배병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인데요. 문제점이라고 해가지고 나온것이 있는데 동장님들께서 재량사업비를 활용하실때 공사를 어느 업자한테 맡기는데 보통 1천만원이하 짜리만 수의계약을 해주는 그러한 좋은 점을 이용해 가지고 업자들을 이사람 저사람 해서 조금 뭐를 받아가지고 잘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어떠한 한 사람에만 치우쳐 가지고 A라는 사람이면 A, B면 B사람한테만 꼭 공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앞으로 안생기도록 해야지 거기에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저소득층 문제인데, 이것도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도 지적으로 돼 나온 것인데, 저소득층이 아니신 분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쓸때는 반드시 써야 우리 서구민이 발전할 수 있고, 국가 장래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만 절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써야할 곳에는 꼭 써야 되는 것이지, 예산만 절감해 버리면 살림을 그만 하자는 얘기지 도저히 중앙에서 지침이 예산절감하라는 것은 쓸데 약간 좀 덜쓰고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쓰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써야될 부분을 쓰지마라 이러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상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것은 꼭 써야할 부분이라는 것은 강조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많이 안남도록, 또 꼭 쓰여져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시켜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쓰레기통 관리문제는 관리소홀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쓰레기통이 넘친다던가....

동에 인부가 있잖아요. 동청소하고 오물처리하시는 분들이동에 한분 내지 두분씩 있을텐데, 잘치우셔야지......,

배병섭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체납세금을 잘 못받아 드린다고 지적이 됐네요. 무엇 무엇을 잘 못받아 드렸는지 그 내역을 아십니까?

내역을 지금 내시기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