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권혁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인환 의장님께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오늘도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수운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권혁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구정에도 이 자리에 참서하여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송병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선거에서 본 의원을 다시 운영총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아껴주신 의원 여러분의 열과 성의에 보답하고자 앞으로 더더욱 강서구민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11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1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11월17일 상정,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고 분쟁의 조정알선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과 기능이 중복되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의사일정 제1항과 같으며본 조례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유재산 대부료 산출기준 변경으로 임대자에게 대부료 경감혜택과 공공용 목적으로 건축된 아파트형공장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신설하여 일반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의 예외를 규정하여 대부료 경감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길부의장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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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동선 시민보건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선시민보건위원장
존경하는 권혁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장 장동선 입니다. 후반기 시민보건위원장직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1991년 12월14일 법률 제4,426호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과태료부과징수사무에 일괄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에 대한 과태료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하는 것과 체납처분 또는 이의신청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태료부과대상은 에너지관리대상자, 열사용기재료 제조업자,특정열사용기재료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서 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법규정에 의한 기록을 작성 또는 이의 보전하지 아니한 자, 법규정에 의한 건축물안이 냉난방 온도제한 기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 등이며 부과기준은 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 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회 위반시 최소 20만원에서 그 위반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 고의, 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100분의50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납부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과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와같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하에 본 조례안을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길부의장
장동선 시민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의건(김용준의원 소개) 5. 화곡동980-19호가각정리에대한청원의건(최환의원 소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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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의건, 의사일정 제5항 화곡동980-19호가각정리에대한청원의건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원대연 부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연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권혁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구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원대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선거에서 본 의원을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위원장으로서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서구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93년 9월28일 화곡7동 401-1 조윤외 164명으로부터 김용준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것으로 93년 10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19일 제2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토론을 하였으나 본 건이 이해관계가 있는 청원으로 좀더 심도있는 검사와 심사를 위하여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이번 제23회 임시회기중 심사한 것으로 관계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견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요지는 강서구건축조례 제52조 온돌시공등 제1항, 제3항을 개정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사용기재료 시공업지정을 받은 자도 온돌의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심사의견서로는 청원인의 건축조례개정건의안대로 조례개정절차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다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곡동980-19호가각정리에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3년 11월10일 강서구 화곡동 957-21 임용건외 42인으로부터 최환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것으로 93년 11월10일 회부되어 93년 11월18일 본 위원회에 상정, 관계 과장으로부터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청원요지로는 화곡동980-19호 강서아파트 정문과 후문 2개소에 대한 가각정리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심사의견서는 이 지역은 차량교통량이 많고 사각이 되어 있어 시야장애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어 구청에서는 청원인의 청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취지대로 가각정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통하여 봐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길부의장
원대연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건축조례개정에대한청원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무길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무길김무길위원
의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현 건축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의 상위법 조정이 되지 않는 한 구조례개정만으로는 모순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순이 있는 걸 그대로 처리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권혁길부의장
김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연 도시건설분과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연도시건설위원장
김무길 의원으로부터 반대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심사결과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친 회의와 장시간에 걸쳐 매우 심도있게 다루어 청원인의 개정건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김무길 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어 이번 본회의에서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영유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
김용준의원
의석에서 - 의장!)
권혁길부의장
원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영유 의원님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홍영유홍영유의원
의원입니다. 김무길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한 거는 조례가 여기서 통과되든 안되든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찬반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 잘못 알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분명히 위와 같이 전 건축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안의 상위법 조정이 되지 않는 한 구조례개정만으로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김무길 의원의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반토론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무길의원
의석에서 - 질의지 무슨 답변이야) (
김용준의원
의석에서 - 의장!)
권혁길부의장
홍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김용준의원
건축조례안을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참고사항 말씀드립니다. 내용 자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내용 그 취지 자체도 지금 잘 모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무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
최창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 끝나면 하세요, 끝나면. (
의석에서 - 지금 질의시간이지 보충설명시간이 아니예요.) 하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질의만 하세요, 질의만.)
권혁길부의장
김용준 의원님 질의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제김용준의원
방금 건축법하고 에너지관리법에 대한 상위법에 대해서 모순이 된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돼 있는데 전문위원은 상위법이 있는건지? 상위법이 있으면 어떤 상위법이 있는 건지? 또 모순이 되면 어떤 것이 모순이 된 건지? 전문위원이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위법이 현재 지금 없습니다. 에너지법이나 건축법이나 다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아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화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길부의장
김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김용준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구조례 52조에 보면은 건축온돌시공에 있어서는 온돌 시공자 및 구들온돌 시공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건축법 52조에 보면은 52조1항의 건축법에 온돌 시공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은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서 상공부장관과 협의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에너지관리법 41조를 보면은 41조에 에너지관리합리화법의 자격자가 시공 및 설치 세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모법인 건축법과 에너지합리화법이 상반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권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혁길부의장
잠깐, 박무운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숙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김권숙김권숙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가 되고 또 비공개로 진행되어 가지고 여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비치면은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도 논란의 정도가 더 비화돼 가지고 심각한 사태도 발생할지 모르고 또 현재 여기에는 방청석에 이해가 민감히 게재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에게 본 안건에 대한 토의나 질의 또는 답변 혹은 가부를 묻는 투표, 이 전 과정을 비공개로 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
권혁길부의장
김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은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화
방화이은종의원
2동 이은종 입니다. 얼마전에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양약과 한약의 분쟁, 이것이 온돌은 우리나라 고유의 한약과 똑같은 거고 또 에너지는 양약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원돼 가지고 강서구민의 모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지마는 이런 것을 갈라놓으면 안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원대연 의원과 선호선 의원이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맞추면은 원대연 의원은 2마 반이 빠듯하게 들어가고 제 양복값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키가 작다고 해서 선호선 의원은 2마반 값을 억울하게 내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양복점을 정리를 해주는 식으로 그렇다면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가 강서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이거는 안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길부의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잠시.... 지금은 질의할 시간입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시고 우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권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비공개로 하자고한데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김권숙 의원님이 비공개로 제의하셨는데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우리 김권숙 의원님이 비공개로 하시자는 제의에 대해서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제로 채택한 후에 결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하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서 우리 건축과에서 나오신, 우리 건축과장님 여기 나와계시다고 제가 말씀들었는데 건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직도 이 온돌시공문제나 에너지관리문제에 대해서.... (
김용준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김권숙 의원이 얘기한 것은 공개냐 비공개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
김권숙의원
의석에서 - 비공개로 하자는데 동의하신 분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우선 김권숙 의원님이 비공개로 하시자고 그러는데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청객되시는 분들은 잠시 밖으로 나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권혁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되어 비공개로 진행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무길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질의입니다, 질의.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연 의원님 그러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희가
저희가원대연의원
온돌 시공문제하고 에너지관리법에 대해서 심도있게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2차에 걸쳐서 다뤘는데 이것이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아주 힘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을 본 사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제 입장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그대로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분분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가결된 것을 통과시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견이 있다했을 때 그때는 여러 의원들께서 가부로써 결정해 주심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길부의장
원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장동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로
비공개로장동선의원
진행돼서 반갑습니다. 이게 자기 직업의 사활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의원들이 생각이 엇갈리고 판단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의 중간적인 입장을 들어서 그걸 판단한 다음에 가부로 결정을 했으면 어떨까하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무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원대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은.... (
최창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우선권이 있어요.) 의사진행발언부터 우선 김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무길의원
죄송합니다. 제 의사는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이 토론은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찬성토론 한사람 듣고, 반대토론 한사람 듣고 그냥 무기명투표로 들어가는 것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혁길부의장
김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금종식금종식의원
입니다. 상반되는 이해와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시공업자나 아니면 온수온돌시공업자에 대해서 하더라도 쌍방이 국가의 기능자격을 소지한 자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무런 말썽이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토를 달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혁길부의장
금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송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병수송병수의원
의원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장시간 끌 수가 없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한 서로 찬반의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결을 하고 무기명투표로서 얼른 표결을 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김용준의원
의석에서 - 의장!)
권혁길부의장
예, 김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준의원
늘 나와서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늘 나와서 아까 실제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배경설명을 간단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판단하시는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처음에 저희가 1차때 통과시켰을 때 건축조례안을 이 자체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보일러자격증소지자와 온돌자격증소지자 두 소지자 중에서 전에는 보일러자격증소지자는 보일러자격 에너지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온돌기능사 자격증소지자는 건축법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돼있었습니다. 양쪽이 다 그랬던 거를 지방자치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52조에 온돌자격소지자 가진 사람만 배관 온돌공사나 코일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정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사실은 건축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보일러에서. 보일러자격증소지자가 건축과에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어떤 경위로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우선 온돌자격증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민원을 갖다 무시해버리고 저희가 심사할 때 심사할 수 있는 그 내용에다 첨부를 안했습니다. 않고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도 잘못이 법을 제정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가 생겨가지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전체를 다 이해하도록 해야 할 텐데 그때 저희가 악법을 만든 죄인의 한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저는 소개의원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거는 다 보일러 자격증소지자나 온돌 자격증소지자가 다같이 공히 먹고 살고 더욱 더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먹고 살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한쪽을 배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일러자격증소지자가 숫자도 훨씬 많고 이전서부터 모든 교육도 시켜왔습니다. 또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시공확인서를 보일러자격증, 에너지관리법소지자가 시공확인서까지 떼서 책임을 지는 그런 현재 제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
장수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 설명 끝나고 하세요. 토론은 설명 끝나고 하세요. (
의석에서 - 지금 제안설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안설명이 아니고 토론입니다. 지금 그런 저기로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길부의장
김용준 의원님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래서
그래서김용준의원
문제는 이 법자체를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억울하게 보일러기능사자격을 가진 사람도 같이 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41조1항을 넣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의견은 그겁니다. 보일러자격증 가진 사람도 같이 하고 온돌자격증 가진 사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거고. 그 다음 두번째는 지금 현재 서울시내 각 의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며칠 전에는 3개구가 이게 제가 소개한 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또 그 뒤로 3개구가 또 통과됐습니다. 6개구가 조례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현재 지금 나머지는 다 상정중에 있습니다. 거의 지금 서울시내도 그래서 이런 저기를 저희가 사실은,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상위법에 어긋난다는데 상위법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없고 단지 시설 56조2항에 보면은....
권혁길부의장
김용준 의원님! 너무 장시간 내용적인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바....
김용준의원
온돌시공자격을 설치할 수 있는 그거는, 세부적인 조례사항은 우리 조례로써 우리가 정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상위법은 없습니다. 상위법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모양새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소개했던대로 그대로 안을 통과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길부의장
김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최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의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조례를 만들 당시에 김용준 의원이 잘못한 죄인의 한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이 사과하면 되는 건데 전체 몰아서 잘못됐다고 그런 얘기는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국열관리협회에서 건설부장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온돌시공을 해달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자가 직접 온돌시공을 하도록 하여 온돌시공에 적정을 도모하려는 것인 바 관련법에 의하여 보일러설치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특정열사용기재료 시공업자가 온수, 온돌시공까지 배타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온수, 온돌 기술자격취득자의 고유영역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자격종목의 체제에까지 혼난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 제도운영의 형평성,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곤란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에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먼저 건축법조례를 만들 때 아무 하자없이 얘기 들었다는 거하고 오늘의 이 청원이 부당하다는 얘기를 다시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건설상임위원으로써 아무 얘기 안하려고 그랬는데 소개자가 자꾸 계속해서 하는 얘기고 또 아울러 먼저 이 조례를 만들 때 전부 다 몰아서 잘못 만들었다고 그래서 저도 한마디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잠깐 여기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들시공업자는 보일러기재료 온돌시공과 여기서 모터 또는 유니언, 순환 파이프 이거 무지하게 큰 겁니다. 또 변소에 또는 화장실에 모든 배관을 온돌보일러시공업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온돌시공자는 방에, 온돌에 그것도 100㎡이상 되는 큰 것만 100㎡는 약 33평됩니다. 그 이상 되는 것만 온돌시공자가하고 그 이하는 일반주택엔 안해도 됩니다. 아무나 해도 됩니다. 100㎡이상 되는 온돌만 호일을 깐다든가 또는 구들장을 놓는다든가 연탄보일러식 연탄온돌에 구들장 이것만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전부다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유명무실이죠, 더구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더러 그랬습니다. 이건 간단하니까 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놓는 걸 잘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놔왔기 때문에 그럼 간단하게 교육을 이수하면은 얼마든지 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제가 건축사인데 저는 설계만 합니다. 별도로 시공자격증을 가진 건축사가 있어야 시공을 합니다. 집을 짓는데는 저는 설계밖에 못합니다. 완전히 자격이 구분돼 있습니다. 이거를 열관리시공업자가 국가자격증을 가진 온돌시공범위까지 하겠다는 건, 또 이 사람들이 능히 이걸 자격증을 따면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걸 안따고 이것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좀 모순되다, 건설부장관의 얘기도 그렇고 우리 박무운전문위원님 얘기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가 좀 잘못됐다 이런 얘깁니다. 여러의원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길부의장
최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토론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질의는 한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준 의원님 그럼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준의원
늘 나와서 죄송합니다. 최창영 의원님께서 방금 우선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제가 불가피 또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됐다는 여러가지 전체에 대한 잘못됐다는 자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건축조례가 잘못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아까 건설부령에 나오는 건설부령에서 건설부장관이 그렇게 내용이 공문으로 했다는 것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공문을 봤습니다. 공문을 봤는데 하나의 예시로, 공문이 저는 그 자체를 예시로 내려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세번째 배관공사를 아까 보일러자격증소지자가 해야 될 일과 온돌자격증소지자가 해야 될 일을 서로 구분했는데 보일러 자격증소지자도 시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관공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법적인 유권해석에 애매모호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시공확인서를 해줄 때는 보일러공사가 보일러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가동을 해 봐야 됩니다. 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 이상이 없는지 보일러만 설치해놓고 확인할 수 없거든요. 보일러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온돌자격증소지자가 온돌배관만 한다, 또 보일러 자격증소지자가 보일러만 한다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상태가 있다하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길부의장
김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무길 의원님과 송병수 의원님께서 제의하신대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투표소 준비관계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창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 들어가기 전에 뭐가 부고 뭐가 가라는 걸....)
창보
심창보의사계장
설명 다 해드립니다.
권혁길부의장
본 청원에 대한 가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감표위원을 두도록 돼 있는 바 이춘남 의원님 또 홍동필 의원님, 금종식 의원님, 선호선 의원님 이상 4명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네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나와주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명패함, 투표함을 개봉하여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와 이상여부를 확인한 다음 네분의 감표위원중에서 연장자이신 이춘남 의원께서 투표용지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확인)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설명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상
이종상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시간이 좀 예상외로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간단히 요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을 낸데는 열관리협회입니다. 그래서 청원내용은 건축조례를 개정을 해서 열관리협회에서도 온돌시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청원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투표용지에 가를 쓰시면은 열관리협회에서 청원한 거를 지지하는 게 되고 투표용지에 부를 쓰시면은 청원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투표용지에 한자나 한글로 가 또는 부 두가지를 선택하시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은 청원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 또는 한자로 청원에 대해서 저거하면 가, 그렇지 않으면 찬성, 반대를 하시면 부 또는 반대 이렇게 기재를 해주셔야지 다른 표시를 하시면은 이거는 무효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러시니까 가·찬성, 부·반대 이 네가지 안에서 그걸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릴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 부란에 기재하여 주신 후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에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호명받은 의원의 투표가 끝난 다음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호명)
11시14분 투표개시
권혁길부의장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의원 21명중 명패수 21매로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의원 21명중 투표수 21매로 같습니다. 계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1명, 투표의원 21명으로 표결결과 찬성이 5표, 반대가 16표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곡동980-19호가각리에대한청원의건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처리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청원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11시 20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권숙 운영총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숙운영총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권혁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김권숙 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토대로 93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강서구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구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도모하며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정기회기간중 3일간 실시하며 제1일과 2일에는 서류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3일차 질의 답변을 통하여서 재확인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서는 운영총무위원회는 구의회사무국,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 총무국, 재무국이며 시민보건위원회는 시민국, 보건소이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 건설국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3개 위원회 총 25명이 되겠으며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하시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후 결정할 사항이므로 구체적 일시는 명시하지 않았고 감사장소는 운영총무위원회는 구청 기획상황실, 시민보건위원회는 구청 소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는 구청 방위지원본부가 되겠습니다. 감사시 착안사항으로는 93년도 주요추진시책현황과 예산집행관련사항,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각급 감사기관의 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결과, 각종 민원의 처리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서류 및 현장감사, 질의 답변순서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서는 위원장에 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요구자료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면 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업무현황 보고청취, 서류감사,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제1호 내지 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한계 및 의원의 제척, 회피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 제17조의6호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7에 규정된 감사상의 주의의무로서는 감사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종료 후에 감사의 목적과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등 일반사항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건의사항,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채택한 후 운영총무위원회로 이송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선배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길부의장
김권숙 운영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계획서를 위원회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의원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구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하셔서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 주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