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개최한 제24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5일째를 맞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3일간의 위원회활동에 있어 열성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위원회활동에 심사하신 안건들을 의결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 명확한 판단으로 그동안의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의 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11월 17일에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9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인천직할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조례안으로서 충분한 심사가 요청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여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장식 위원께서 신병 치료차 93년 11우러 20일 오늘 하루 청가서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정수물품 현황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 현황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물품 현황조사 특별위원회 김경학 간사께서 그동안의 조사활동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현황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난 제23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정수물품 현황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과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직할시 남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관리 불용처분 실태를 조사하여 정수물품에 대한 계획적 취득, 경제적 사용, 처분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 열악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편의가 제공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993년도 10월 26일부터 동년 11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기간 및 대상사무에 있어서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각 실.과.소 및 동사무소 정수물품에 의거 했습니다. 조사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위원 편성에 위원장에 조도환 의원, 간사에 본 의원과 제1 소위원회와 제2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 소위원장에 박인균 의원, 간사에는 최병일 의원, 김명복 의원, 본 의운, 이상우 의원으로 제1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제2 소위원회는 위원장에 백용천 의원, 간사에 윤용상 의원, 김영호 의원, 문명진 의원, 신현필 의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조사실시 내용에 있어서는 정수물품의 관리실태와 정수물품의 관리대장 관리사항과 정수물품의 관리대장과 현품과의 일치여부와 기증품 관리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정수물품을 의회의 승인없이 취득한 사항도 아울러 조사하였으며 불용품 처분 및 관리실태 사항과 재물조사 실시사항 기타 특기사항 및 미담수범사례를 실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결과 정수물품대장 및 관련대장 관리소홀 및 각 실.과.소.동에 비치되어 있는 정수물품중 매입가격, 매입일자, 기종에 대한 대장에 누락기재되지 않았으며 특히 특수지종에 대한 제작번호 및 고유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있음으로서 대장과 기종이 확인할 수 없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남동구전체의 정수물품과 현실수에 대한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특위 구성이 된 후 각 실.과.소.동에서 자료취합한 후 정수를 파악하는 등 물품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아울러 지적을 하였습니다. 정기재물조사 형식적 실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12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재물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물품의 내구년수, 용도, 사용가능, 사용불능등의 판단 대체 및 수선사용, 불용처리등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에도 방치 및 파악 조치하지 않은 사태가 있음은 물론 각종 대장에도 재물조사 후 확인날인하여야 조사유무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대장확인 누락하는 등 재물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대책을 강구시켜야 하겠습니다. 기증품 관리대장 미비치건에 대해서는 인천직할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증품을 기증 받았을때에는 남동구물품관리조례에 의거 적정관리하여야 하나 전 실.과.소.동에서 대부분 대장을 미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조치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후 대장비치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정수물품 자체 특별 점검한 조사불성실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기재물조사를 매 2년마다 실시하였다고 하나 물품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총괄 업무추진조사를 하여야 하나 특별점검반 조사를 실시하면서 점검에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되었으므로 향후 점검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수물품 책정 불철저에 대해서는 정수책정된 일부 기종을 취득한 후 해당 부서에 배당치 않고 구 본청에서 사용하는 등 정수책정 불합리성이 나타나며 물품관리부서에서 취득승인된 정수와 실.과.소의 정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은 정수과닐에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요구사항에서는 각 실.과.소.동 공히 각종 물품관리대장카드 정리상태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관리가 미흡하므로 통일된 대장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남동구의회 정수물품 행정사무조사특별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와 별첨 각 반별 조사보고서를 참고 검사후 집행부서에서 시정조치를 취하고 정수물품 정리사항 및 조치결과를 본 의회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기간중 정수물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감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준 실.과.소장 및 동장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실.과.소장 및 동장들은 본 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여 수감준비 미흡함은 물론 수감자료 작성에도 소홀히 한 실.과.소.동이 있는 바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지적사항은 정기회 행정감사시 재감사가 요망되는 것으로 사료되었고 이에 따라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물품 현황조사 특별위원회 김경학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정수물품조사활동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부터 집행부 전부서의 정수물품에 관하여 조사활동을 하시고 11월 11일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안건으로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수물품 현황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의 건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중 찬성 17표로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 현황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총무위원회 간사 윤용상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93년도 11월 19일 제24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9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3년 D일부터 1993년 D+2, 3일간 하게 됩니다.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구청 각 실.과, 남동공단출장소, 보건소, 동사무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편성은 소위원회별 총무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 위원장 이상우, 간사 윤용상, 김종식 의원님, 이성모 의원님, 문명진 의원님, 강우신 의원님, 이범언 의원님, 조도환 의원님, 성덕모 의원님, 김명복 의원님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수감부서로서는 기획실과 공보실, 세무과, 시민과, 보건소, 총무과, 재무과, 출장소, 민방위과,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보조직원은 전문위원 김청수 위원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조, 이병창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첫째 D일 기획감사실, 총무과, 공보실, 재무과, 피감사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D+1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출장소,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역시 피감사기관이 되겠습니다. 93년 D 마지막날 출장소와 각 동사무소를 하겠습니다. 역시 장소는 피감사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현황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와 현지확인 기타 사무분장표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별첨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점 착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기구 및 정원 조정과 행정쇄신 기획단 운영실태 인력진단과 92년도 감사지적 사항처리를 또한 예산재정계획과 소송수행, 청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과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을 착안사항으로 했습니다. 또한 문화공보실에는 사회단체 등록현황과 구정홍보, 음반 및 판매업에 대한 지도와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기구 및 정원조정 현황과 반사외운영 또한 공무원 인사운영,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운영과 새마을금고 현황 자생단체에 관한 지원을 총무과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리와 각종 공사 하자보수에 따른 사후관리, 여기에 재무과는 신축청사 입주예정 현황과 및 정수물품 구입계획안, 구유, 시유, 국유재산 매각 임대 및 대비내역과 각종 공사 하자보수 기간중 사후관리 여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중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과는 채무현황과 취득세, 재산세, 체납세, 결손처분과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방세 부과현황과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지방세 부과현황과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지방세 부과현황 이상과 같이 세무과에 대해서 해당 서에 대해서 착안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시민과로서 민원처리, 창구즉결 민원처리 현황과 시민 신고센터 운영 및 이동민원실 운영실태, 통합공과금과 조정 및 징수내역, 난청지역에 대한 통합공과금 징수내역 전화민원 처리현황 접수와 처리 미처리, 통합공과금 교부금 지원현황 및 공과금 지원 인건비 지출현황을 착안사항으로 했습니다. 민방위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실태와 민방위 장비현황 또한 교육현황, 착안사항으로서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현황과 수질검사 및 장비의 사후관리 기본 민방위장비현황 및 보유수와 부족수 민방위 교육에 따른 개선 및 대책을 보겠습니다. 보건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계약현황와 의약품 품종별 가격 보건소 세입에 관한사항, 정수 및 비품현황,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중점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남동공단 관리는 남동공단 임대업체 현황과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과 남동공단 출장소 신축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세외수입 부과징수와 각종 위원회 혀황, 서울신문 통반장 배포현황, 구청 지가단 지원현황을 착안사항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인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윤용상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영호 의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심사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전 위원님이 심사숙고하여 계획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94년도 예산안 심사 및 92년도 결산안 승인의 효율적인 심사를 기하고 구정 전반에 걸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기간은 3일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구청 실.과.사업소.출장소.동사무소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2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제1 소위원회는 위원장에 백남일 의원, 감사위원으로 최병일, 김경학, 김영호, 박광칠, 김춘식 의원으로 편성하여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제2 소위원회 위원장에 백용천 의원, 감사위원으로 신현필, 박인균, 이종수, 최광천, 최경복 의원으로 편성항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남동공단출장소,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고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현황보고 및 청위, 질의, 현지 확인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자료 제출요구사항은 사회과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 외 62건이며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중점 착안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원님들의 협조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총무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로 심사숙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1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백남일 의원과 저와 합의해서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광칠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업무상의 문제는 서로 오해가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총무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로 심사숙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료됨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인중 찬성 18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4.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총무위원회 간사 윤용상 의원입니다. 11월 11일 총무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11월 17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구청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2거은 지난 제1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쳤던 사항이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여 개정조례안 2건 모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윤용상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2거의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인중 찬성 19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인중 찬성 19표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며칠후면 93년도 정기회가 개최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93년도 감사계획서에 의한 철저한 감사를 위하여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하셔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38 출석의원( 20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김춘식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이종수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박광칠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병일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