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문구 의원 발언
문구
이문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균
윤영균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이 본 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1.진천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2.진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3.진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 군수제출) 4.진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5.진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6.진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진천군수제출) 8.진천군농업기계수리센타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 수제출) 9.진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10.진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군민회관설 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사일 정 제2항 진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 3 항 진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 4 항 진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 5항 진천 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중 개 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지 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 조례 안,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군세 조례 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진천 군농업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 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천 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진천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 외 9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 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문구
이문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진천군군민회관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2건에 관한 검토의견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군민회관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군민회관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진천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수입증지 매수 (출납,보관,교환,환매) 청구서,진천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 공중용 쓰레기 용기 설치 승인신 청서,쓰레기 매립승인 변경승인 신 청서,쓰레기 매립완료신고서,유료 변소설치 승인 신청서,진천군 규모 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서,규모이하 제분업 폐지신고서,규 모이하 제분업 휴업신고서등 민원신 청서류에 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 던 것을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민 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져 서명 날 인 무인으로 대체 하도록 개정 하는 것으로 진천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 영 조례 외 3건 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 하다고 사 료 되며,진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체육진흥 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 례안,진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 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청소년 자 립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 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 개 정조례안,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 조 례안,진천군농업기계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보 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 개 개정조례안외 7건은 원안대로 의결 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진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 조 례폐지조례안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 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 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 지 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1년 12월 31일 조례 제1297호 제정된 조 례로 자체 수입은 없고 지방 양여금 수입 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으 로 의존하고 있어 특별회계로서 존 치가 불요하므로 이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문구
이문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 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 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군민회관설 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리장자녀장 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체육진흥협 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공설운동장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청소년자립 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지방청소년 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농업기계수 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보건소진료 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지방 양여 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 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진천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 조례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명 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합 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 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우관 입니다. 진천군 명예읍면장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진천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진천군명예읍면장조례는 읍면행정 의 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 영 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 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하여 읍면행 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공무원 및 주민상담지 도,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등 업무 를 수행하도록 1982년 9월 22일 조 례 제740호로 제정된 조례로 조례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없어 조례의 존치가 불요하여 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천군명예읍면 장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문구
이문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 조례안 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진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 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영 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 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원선 입니다. 진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문구
이문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진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조 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 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 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 기 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 로 기금의 관리운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 록 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안정 기 금 관리심사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진 천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진천군 영세민생활 안정 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문구
이문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진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공 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 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원선 입니다. 진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진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 는 공중위생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로 공동 급수 시설 보수비는 50%씩 군과 위원회가 각각 부담하던 것을 1991년 12월 30 일 보건사회부 훈련 제632호 간이급수 사업지침 개정에 의거 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신규 설치비 의 1/2이상이 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수비 총액의 1/2범위내에 서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간이급수시설설치부락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녀자세대로서 1/2이 상 구성 되어 있거나 특별한 소득원 이 없이 주민의 부담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비 총액의 8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상수도의 수혜를 못받고 있는 농촌 주민에 위생적인 식수를 급수코져 하 는 것으로 진천군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 하십시요.
은섭
송은섭의원
사회과장께서는 조례라는 것을 말 이예요. 우리가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럼 본군에 과연 65세이상 노인 만 사는 부락이 반 이상 사는 부락 또는 부녀자 세대로서 반 이상 사는 부락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중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녀자 세대로서 1/2이상 구성 되었거나 이 내용은 그 세대주가 65 세 이상된 경우를 얘기하는 것 입니 다.
은섭
송은섭의원
아니죠 과장께서는 제안 이유에 분명히 농촌지역은 부녀자와 노약자 등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부 담 능력이 없어서 본 조례안을 개정 한다는 제안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세대주만 갖고 말씀 하신게 아니라 구성원 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과연 구성원중에 노약자가 1/2이 있고 남 자 없이 부녀자만 사는 마을이 1/2 이 있느냐.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지금 주요골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녀 자 세대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 부락에 거 주 하고 있는 가구원을 포함한 전 주민이 65세 이상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세대주가 65세 이상 노인이 거나 또는 부녀 세대로서 부녀자가 세대주인 경우 이것을 얘기 하는 것 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을 하셔야지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설치부락이 65세이상 노인세대 또는 부녀자 세대로서 이렇게 해야지 타당한 조례가 되는 것이지 분명히 본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과장께서는 분명히 세대를 말씀하셨는데 세대가 본문중에 빠졌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지금 제17조를 참고해 주시면 감 사 하겠습니다. 제17조 1항에 보면 군수는 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신규설치비 의 1/2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는 보수비 총액의 1/2 범위내 에서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만 간이급수시설 설치 부락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녀자 세대로서 1/2이상 구성되어 있거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어서 주민의 부담 능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비 총액의 80%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12 (제27회-2차) 했죠. 그렇게 하셨는데 분명히 설 치 부락이 65세 이상 노인 세대 또 는 부녀자 세대가 되야지 타당한 것 이죠. 또는 이 붙어 있으니까 얘기 하는 겁니다. 정식 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간이 급수시설 설 치 부락이 65세 이상 거주세대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거주세대와 부녀자 세대로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송은섭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간 의견을 조정한 바 본 동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에서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서 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평희 의원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 조평희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에서 심 의 작성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 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3 년 11월 18일 제2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바 있으며 93년 11월 18 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 위원회 활 동을 실시 위원간 합의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작성된 계획안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감사의 목적으로는 1994 년도 예산안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진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기간은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이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진천군청,사업소,각읍 면 입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요구,제출자 료 현황보고청취,정책질의,현장확 인 등으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장소는 의회 위원회실이며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는 기 배 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구
이문구의장
조평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의 작성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 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승인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즉시 통 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정기회회기에도 적극 적인 의정활동과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번 회기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