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지방공사 천안, 공주의료원 및 운수연수원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 개원이후 세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정기회기 중 다루게 될 신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평소 여러 분야에 걸쳐서 파악하고 계시던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도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나아갈 방향 등을 진지한 질의를 통하여 충실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위원 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도정에 이와 같은 사안이 심도 있게 반영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또 한가지 당부할 것은 우리 위원 님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끈질기게 요구한 사항 중 증언감정에 대한 사항이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꾸밈없이 진실 되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그 동안 제도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시정되지 않은 부분이나 의회의 감사기간동안을 활용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더라도 발전적인 건의안도 말씀해 주셔서 의회기능을 십분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행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를 깊이 적정해 주시고 각별하신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올 한해 행정쇄신의 과감한 추진을 비롯해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로운 도정방향을 모색하고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과 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했던 점도 있었다고 스스로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것을 스스로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성헌 기획담당관입니다. 김동완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정동협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제상 감사담당관입니다. 박성련 법무담당관입니다. 구영섭 통계담당관입니다. 남용훈 전산담당관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는 가급적 일괄해서 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해서 듣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과 집행부간에 상당히 얼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국가공단, 지방공단 전체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예산담당관에게 제출을 해 달라고 내가 월요일 날 10시에 도착을 해서 만나 뵙겠으니 어렵지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와서 서류를 말씀을 드리고 갔다 주십사 했더니 전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떠났다는 데 10시 40분쯤 되어서 와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공업과장에게 얘기해서 한 것이니 거기서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제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94년도에 실행하는 국가공단 내지는 지방공단의 기획관리실에 요청한 자료를 주십사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지원과 관련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에서 국장이 요청한 것을 주십사 했는데 그것을 공업과장에게 미루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을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공업과장한테 요청을 하려면 공업과장에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에 제출된 서류가 정말로 지역경제국에서 요청한 것이 삭감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주공단 것밖에 안 해 왔습니다. 나는 전체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장애가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나 마나 지금 확인해서 답변해 줘요.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간에 본 위원이 누누이 사석에서 결국 인주공단 문제가 그간에 다년간 공단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국가공단으로서의 입지를 정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차원에서 지방공단으로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설계용역비를 도가 세웠다가 사고이월도 시켰고, 금년도에 7억6,7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 아산군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명년도에 본 용역비가 25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국장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세워줄 수 있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누누이 그렇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 추가경정 예산에서 본 위원이 어떻게 삽입이 안 되느냐고 했더니 '94년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시켜서 조치하겠으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무런 말씀 안 드리고 좋습니다, 틀림없이 약속을 합시다 하고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더니 그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 님께서 염려 말라고 해서 그것을 믿고 모든 일에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을 국장 님이 현혹시켜도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생각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하시기 전에 이것은 감사자료로서 아산 지방공단에 대한 예산요구서의 제출경과를 자료로 제출하라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또한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이 왜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되겠고, 여기서 관리실장께서는 답변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잠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주공단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공단에 '94년도 예산 반영에 대한 것을 서류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류로 주고 실무자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자료로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신찬위원님 질의하세요 .

나신찬 위원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빼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기채의 미 상환액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미 상환액 기채 중에서 공영사업 등으로 해서 회수가 가능한 액수가 얼마이며, 전혀 회수 불가능한 순수하게 도에서 기채를 상환해야할 액수는 얼마인지 도와 시군으로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

지금 본 위원회를 개의한 뜻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근본적으로 하시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획관리실장이나 관계관 님들하고 충분히 거론이 되신 후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거론이 된 후에 얘기가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위원 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집행부가 그간에 이루어진 일을 알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그런 식의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남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사자료로서 요청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감사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현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도록 요청한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느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보면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신 것인데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촌문제는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농촌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사께서 3년 차를 두고 계속해서 농촌문제를 다루고 도정연설을 하는 것을 보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도정연설에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주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1차 산업에서 벗어나서 2차 공업 3차 첨단산업까지 와 있고, 선진국의 어떤 자료에 보면 농촌인구가 미국은 2.3%, 일본 6%, 대만 8% 등 선진국이 되려면 농촌인구가 줄어 다른 산업으로 전환되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나라는 행정을 하는데 농촌문제에 매달려서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하면 농촌인구가 늘어나고 이것은 정부정책에 위배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27페이지 체육행사를 위한 도민 화합대회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세계올림픽을 치른 이후 체육행사 때문에 지역에서 또는 국민들 간에 엄청난 누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다루어 다른 쪽으로 계도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 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어려울 때는 국민들의 민심을 체육행사나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관광, 섹스 쪽으로 전혀 민심을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불만스러운 것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권을 안 잡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이후 체육행사를 과감하게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예가 5공화국 시절이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되었고, 그후로 올림픽을 치렀는데 올림픽을 치른 후 놀이문화가 잘못되어 가지고 체육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골의 노동인구도 놀이문화가 잘못되어 가지고 어려운 일을 안 합니다. 시간을 노는데 쏟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놀고먹는 것 보다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관청에서 가급적이면 체육행사를 줄여서 그 행사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을 생산 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을 보면 골재채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골재채취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 님들이 여러 번 본회의장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이 어느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한 수익금은 그 골재를 채취한 부분에 재투자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채취한 골재의 수익금은 그 지역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반드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청양 골재 문제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 문제는 6월 달에 검찰에서 입건을 해서 조사를 받아서 지금 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검찰이 조사한 내용은 반출대상이 4만2,683㎥,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는 5,179㎥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은 1만2,904㎥입니다. 이것도 1/4만 조사를 한 차이의 금액이 5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청양군에서 5억8,000만원을 이미 수입을 잡아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왜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고, 골재채취 부분에서 검찰에서 1/4만 손을 대서 조사했는데 도 자체에서는 이것에 대해 어떠한 감사를 했는지, 감사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도피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재채취업자가 부도났다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부도가 났는지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검토하실 시간에 김남호 위원 님께서 오전에 감사 자료로 받아들인 부분을 언급하실 필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공균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순으로 답변 불가능한 부분은 뒤에 하셔도 좋습니다.

오전에 김남호 위원 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94년에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공단관련 예산 반영상황을 대죽공단, 석문공단, 왕대공단, 입암공단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공기업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소관 예산의 관리자는 소관 부서의 책임자가 됩니다. 대죽공단과 석문공단은 공영개발단장이, 왕대공단과 입암공단은 계룡출장소장이 그 관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업 예산은 공기업 예산관리자인 공영개발 단장과 계룡출장소장이 직접 편성을 해서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말씀을 해 주신 인주공단 실시설계 용역비 관계는 현재 지역경제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주공단사업 시행자가 아산군수로 되어 있고, 따라서 아산군수가 구체적인 인주공단 사업계획을 확정한때,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설계가 나와야 사업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아산군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산군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산군의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또 아산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김남호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강조해 주셨고 해서 기본설계가 확정되는 대로 필요하다면 도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국장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강조해 주신 김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균 위원 님께서 계속사업지원 중단사업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계속 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중요도의 경중을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는 우선적으로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비중을 더 두고 신규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개발부담금 징수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달라고 하셔서 그 자료를 책상 위에 놓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 개 시군의 건수가 179건에 달하고 있어서 별도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님께서 네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돌아오는 농어촌의 의미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농어촌의 의미는 농어촌 발전을 위한 도 정책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이 겪고 있는 오늘의 아픔을 직시하면서 우리 국민모두의 고향인 농어촌을 되살려야 충남도정의 고뇌와 발전목표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체육행사를 감소하고 생산인력으로의 유도대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부분에 걸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는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하나로 화합시키고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지나치게 산발적이거나 또는, 과잉될 경우에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생산인력의 부족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넘치거나, 또는 산발적인, 어떻게 보면 행사로 끝나는 그런 내용을 가급적 수정을 하면서 이것을 실질적인 지역발전, 생산 쪽으로 전환시키는 대책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신 깊은 뜻을 새기면서 그러한 측면에서 연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수익금은 당해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는 취지로 강조말씀을 주셨습니다. 골재채취 문제는 건설도시국 소관이 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를 채취하는 하천은 하천의 종류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다르게 됩니다. 청양, 공주, 논산, 부여를 흐르는 금강은 직할하천이 되고 있어서 그 관리주체가 충청남도가 됩니다. 따라서 도가 책임관리하고 도가 채취관리하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도 도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방향입니다마는 지금까지 해당 시군에 의뢰해서 골재채취를 시행을 하면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도 회계로 보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골재채취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또, 그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가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골재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 포괄적으로 말하면 그 인근지역에 대해서도 어떠한 효과가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현재 건설도시국 치수과에서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주신 뜻을 건설도시국에 충분히 전달을 하고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여금 정위원님에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차원에서 청양 골재와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호 위원입니다. 답변한 요지는 본 위원이 요청하고 말씀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현재 서류가 온 것도 내내 그것과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체 토요일 날 예산담당관에게 이러이러한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오늘 10시까지 제시를 해주고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것에 불응한다는 것입니다. 불응하는 이유는 공업과장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봐라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둘째로 전체를 그쪽에서 요청한 자료가 사실상의 합리성이 있느냐 싶어서 예산 요청한 것을 어떠한 이유에서 안 해줬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한 것인데 이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서류라고 보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이 성실하게 응대를 못해 드렸다면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실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진행에 즈음해서 여러 가지 진행상 지장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남호 위원 님께도 뜻대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분하게 시정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주공단 용역비 예산심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간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조성은 우선 공단별로 사업시행자가 지정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재원의 조달비준을 받고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죽 공단이나 석문 공단은 사업시행자가 충청남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 에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통해서 예산을 계상하지만 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인주공단이나 청양공단 연기의 월산공단이나 보령의 웅주공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모든 재원의 조달도 시장군수가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인주공단에 있어서 앞으로의 사업시행에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이 미 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아산군수가 인주공단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타 관련된 추진업무를 확정해서 추진해야 될텐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확정된 계획이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국으로부터 25억600만원의 용역비 계상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미 확정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25억을 인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기는 매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 공업과의 검토사항으로는 앞으로 인주공단의 부지 내 현대자동차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정된 사항도 아닙니다마는 그런 경우 현대자동차로부터 선수금 명목의 실시설계비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부의 그쪽으로 부담시키고 일부는 아산군수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산군수가 부담능력이 워낙 없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기본적인 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러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실시설계비 25억 전액을 편성해서 계상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가는 단계에 대한 감사자료로 활용을 해 주시고 예산 심의 때....

그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예산담당관이 말씀하는 대로 아산군수가 실행하고 아산군수가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산군수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다양하게 검토해서 요청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전혀 그것을 도외시하고 삭감시켰다는 얘기는 지역경제국하고 예산담당관하고의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물론 예산을 다룰 때 이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다시금 우리가 요청한 것은 국가공단이든 지방공단이든 전체지역경제국에서 요청한 것이 얼마였으며 거기서 결정된 것이 얼마인가를 알기 위해서 서류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서류 가지고는 전혀 그것을 알 수가 없고, 또 오늘 그 서류를 받았을 때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나 하는 생각을 묻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런 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충청남도가 '94년도에 국가공단이든 지방공단이든 지역경제국장이 요청한 금액이 얼마였으며, 어떠한 방향에서 어떻게 삭감되었나를 알려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도정의 전반적인 기획조정업무로 해서 그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사일정 상 오전은 넘어갔고 오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의제에 벗어나는 것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오전에도 감사자료로서 활용되도록 말씀드린바 있고, 김남호위원 님께서는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한 내용으로 가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청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대충 답변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속사업을 마무리 한 다음에 신규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세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제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산만 종합개발계획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만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93년 5월에 마련해 놓은 개발계획안이 있다는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계획안은 충청남도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나 평택군과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혹여 협의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제문화권개발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에 따른 주변문화재를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없다손 치더라도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가 백제문화권 개발계획과 아울러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의 유입경로가 태안군 안흥 항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거기에 문화재가 들어오면서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가 현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위원이 요구한 고속전철 공사에 따른 민원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전혀 고속전철 공사에 따른 충청남도의 민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기군 전동면에 공사로 인해서 민가의 벽에 금이 가고 축사에 있는 가축이 유산되는 소란을 피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는 전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제출을 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집단민원 처리상황에 있어서 현행법령, 제도상 수용이 곤란한 39건과 정부시책의 일관성 유지 때문에 16건, 예산재정상 애로 32건, 민원인의 과다요구 33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세부내역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사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도민이 도정에 더욱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도정방침 인데도 불구하고 요식 행위에 그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도민의 사건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주민이 직접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PC통신이 설치되어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 미상환 기채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와 시군에서 기채를 얻어서 미상환된 액수가 약 5,555억원입니다. 이를 충청남도 '92년도 말 통계의 세대수로 나누어 보면 세대당 부채가 111만6,0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부채를 어떻게 해서 갚아나가야 할지 본 위원도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폭발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애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4년도의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채무부담 행위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기채에 대한 이자상환 내지 조금 전에 얘기한 채무부담 공사비 상환 등 점차 채무액이 증가되면 제가 알기로는 '94년도나 '95년도 예산의 세입부분에서 크게 증가할 전망이 불투명 한데에도 우선 당장 급한 나머지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하면 나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기채와 이자 등을 상환할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의 주요 사업에 대한 중앙에 건의한 사항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령댐 및 광역상수도 추진에 따른 중앙건의에 대해 현재 수자원공사와 협약이 추진 중에 있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그 사업이 대폭 축소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후 집행 부서에서 그것은 당초 도에서 계획한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의 가 된바 있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을 하는데 당초 충청남도에서 계획된 사업 범위 내로 하는 것이 이 협약에 포함되어서 체결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한가지 장항공단 조기착공에 대한 건의를 한바 중앙관계 부처로부터 회신을 받아서 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18일 장항공단 매립으로 인한 수산업에 대한 용역을 재개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은 그 말료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적인 공단조성이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분양이 안되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장항공단 조기착공에 이것과 맞물려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이 용역만 재개한다고 통보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어업보상금에 대한 확정을 언제까지 용역을 마치겠다 하는 확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위원님 질의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인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을 하는데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국가나 도가 계획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이고 하나는 구획정리 방식으로 해서 일정장소를 개인이나 조합에 불하해서 토지를 개발했는데 그 동안에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개발은 대부분 택지를 중심으로 토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충남의 백제문화권 개발과 안면도, 감사 등의 개발방식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 질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동학사 개발과 덕산 온천 개발 현지를 가보니까 구획정리 계획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도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개발한데 대한 문제점과 구획정리 사업으로 개인이나 조합에 줘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구획정리 사업방식으로 해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계획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누차 지상이나 국회나 지방의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한 것인데 도시계획에 의해 묶여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토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이에 대해서 계속 묶어 놓을 것인지, 지역의 사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모준 위원입니다. 조례정비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의회 개원이후 지난 28개월 동안 충청남도 도 조례정비 현황을 보면 11월 10일 현재 151건의 조례 중에서 제정이 30건, 개정이 106건, 폐지가 7건으로 정비 이후에 174건의 조례가 있고, 금번정기회 4차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 제정 1건, 개정 17건, 폐지 8건, 도합 26건의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면 1993년도 말까지 충남의 조례정비 현황은 제정이 31건, 개정 123건, 폐지 15건으로 조례 총 건수 167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그 동안 실시되어 왔던 모든 조례에 대해서 새 법령과의 저촉여부와 행정 편의주의 적인 요소, 비민주적인 내용이나 비현실적인 내용 등을 철저히 가려서 하루빨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 해야 할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은 이 자리에서 재론할 여지도 없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의회구성 이전에 시행되었던 각종 조례에 대한 정비가 일단 이로써 완료되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례정비는 조례를 직접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전문적으로 검토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라고 보는데 제77회 임시회에서 의회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 님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기획실장은 앞으로 조례특위와 협조체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대전엑스포 관련 추진사업 내용과 투자예산 현황을 보면 도로교통정비에 405억4,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손님맞이 준비에 61억9,800만원 문화관광 분야에 413억9,600만원, 도민참여 1억3,500만원 도합 882억7,300만원이 대전엑스포 관련사업 추진에 투자한 내용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대전엑스포와 관련된 사업이지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한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균형과 개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개발 균형을 요구하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로망 확장이라든지 관광지 개발 등을 비롯한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 엑스포 특수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에 관해서 '94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특별한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근 위원입니다. 이월된 금액이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예산의 신속한 대처, 적정한 활용을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대천시 신흑 소방파출소 청사신축 예산을 '92년도 세웠는데 그 이전은 안나와서 모르겠습니다. 대지조성, 설계지연으로 몇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가능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지역으로 대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의 이월에 대해서는 파출소 청사신축 예산을 이월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속히 예산집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대치할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예산을 다른 비목으로 바꿀 용의를 물으신 것입니까?

집행이 이월되고 지연되니까 어느 측면에서는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또 각종기금 운영상황에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문항에 296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296억 중에 제일은행이 158억, 축협72억, 농협이 18억 등이 있는데 금리현황을 나열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실제 투자신탁에는 금리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 많은 액수 중에서 특히 비중을 제일은행에 두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입니다. 실장 님과 예산담당관, 기획담당관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도의회 운영 차원에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반드시 관철해 주십사 하는 것은 업무보고 6페이지 도의회 운영 협조와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 집행부와 의회 하면 의회 속에는 사무처가 있고 사무처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집행과 사무처 직급에 대한 처우 내지는 지원, 대우에 대한 것이 과연 집행부와 의회와 동등한 처우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말씀은 의회의 운영차원에서 그 동안 저희들이 검토하고 사실 알고 계신 내용대로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경기도, 인천시 등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4대 도의회가 시작된 이후로 충청남도 의회의 의회청사를 어떤 외관적인 위상을 위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감히 얘기를, 아니 피력도 할 수 없는 생각을 하도록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직제에 따라서 적절한 공간, 즉 근무할 수 있는 곳을 확보를 해 주지 않으면 능률을 발휘할 수도 없고 보장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고 상식인데 우리 충청남도 의회에 의정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공간 확보에 있어서는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기획관리실장의 의중과 의도와 또 사무처를 통해서 이미 계획과 의도를 전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하나의 비근한 실 예를 들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을 보니까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스를 한 대 구입하는 예산을 애써서 2,000만원을 확보를 해 주셨는데 과연 이 의회에서 사용하는 버스가 15인 승인지 25인 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대체로 저희들이 그 액수를 알아본 상식에 의해서 비교해 볼 때 너무나 거리가 먼 예산편성이 아닌가, 당장에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당장 필요합니다. 추경에 가서라도 확보를 해서 필요한 것은 구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음 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은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각종 기구라든지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격차가 있는 것은 상당히 의회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물론 도청 이전 특위가 여러 가지 연구를 깊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특히 경상남도 청을 창원으로 유치하는데는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새로 70 80억을 들여서 의회청사를 지은 타도와 비교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원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기존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비록 어렵고 좁지만은 나름대로 기초적인 공간확보를 위한 의회구조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배려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근한 버스구입문제를 제가 예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의회운영 측면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이하 담당관 님까지도 저희 의회를 보는 시각, 앞으로의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호 위원 님께서 광역 아산만 권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광역 아산만 권 종합개발계획은 우리 충청남도와 경기도 양 개 도에 걸쳐서 도로, 용수, 항만, 신도시건설 등을 대상으로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차원의 개발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이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앙과 협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차원의 사업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개발계획의 수립은 건설부장관이 주체가 되며, 구체적인 계획은 그 산하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에 금년 5월에 용역을 줘서 개발계획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용역수행과정에서 충청남도, 경기도의 의견을 들은 바 있으며, 현재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건설부, 충청남도, 경기도 상호간에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협의가 완료되면 이 계획이 최종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뜻을 새겨서 우리도의 발전에 효과가 보다 크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위원 님께서는 백제문화권개발과 관련해서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의 문화재 정비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주변문화재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김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제문화권은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 전체가 문화권 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권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집중적인 상징시설지역으로 공주와 부여지역이 선정되었을 뿐이지 백제문화권의 개념으로는 우리도 전역이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강조해 주신문화재정비는 문화재가 존재해 있는 곳이면 ,그리고 문화재가 과거에 존재해 있었다고 판단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문화권개발의 대상이고 경중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이미 문화재정비 5개년 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을 하면서 문화부의 협조를 얻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는 문화재정비가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속전철건설과 관련해서 연기군 전동면의 민원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자료제출내용과 상이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속전철과 관련된 자료는 지역경제국에서 제출된 자료를 전달해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전철과 관련해서 연기군 전동면 지역에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공단과 충분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조해 주신 뜻을 소관 부서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집단민원에 대해서 사안별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집단민원은 그 기준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건수가 여러 가지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집단민원의 관리하고 대책을 종합하는 부서는 내무국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 부서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30인 이상 관련되는 집단민원 중에서 해결된 것이 82건, 설득이해로 종결된 것이 203건이고 그 이외에 종결이 안된 사항도 있습니다. 해결과정에서 법령제도상 수용이 곤란한 경우도 있고,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사인간의 분쟁사항이거나 소송계류중인 것은 당장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에 대한 행정을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해 주시면서 실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의 변경내용은 그것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특히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그 추진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도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흔히 입법예고는 반상회보라든가 도정신문이라든가 시군정소식지 등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관련 주민대표, 리통장이라든가 하는 주민대표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위원님이 강조해 주신 뜻이 도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행정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민의 행정을 특히 강조해 주신 것이라고 새기면서 도의 각 부서에서 그리고 모든 시군에서 민의 행정, 입법예고를 보다 활발하고 깊이 있고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위원 님께서 여섯 번째로 전산프로그램 중에서 도민이 직접 이용이 가능한 것과 퍼스널 컴퓨터활용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전산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신찬의원님께서 몇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도가 안고 있는 미상환 기채가 5,500여 억원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도민 한 세대 당 110여만원 상당의 부채를 지게 된 결과가 아니냐 하시면서 채무 액의 증감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채무를 지지 않고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재정이 뒤따르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기채의 방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안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충청남도 본 청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가 35% 선에도 못 미치고 있는 대단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주재정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경영 재정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고 , 이와 같이 건전한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재정을 이끌어가라는 가름침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위원 님께서는 두 번째로 보령 댐의 이관문제와 관련해서 일부보도를 지적하시면서 당초도의 계획대로 추진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부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는 수자원개발공사와 공문에 의해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댐 용수공급지역의 축소검토중이라는 일부언론의 보도 내용은 현재 이 사업을 인수인계과정에 있어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계획한 용수공급대상지역과 공급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정부의 방침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입니다."하는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충청남도가 당초 계획한 용수문제 해결이 보령 댐 건설의 기초가 되었던 만큼 어떠한 축소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뜻을 현재 실무적인 인수인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장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위원 님께서 장항공단의 조기착공문제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지역발전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선태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 님께서는 우리 도의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시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군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도시인구는 증가합니다마는 도시 중에도 대도시 인구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학교, 직장문제 등의 큰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전문연구기관과 중앙통계청에서는 농촌의 인구는 2001년경까지는 계속 감소되지 않겠느냐고 보고있습니다. 어쨌든 도시와 농촌이 서로 균형 되게 발전될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도의 인구전망, 그리고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서도 연구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협의회 구성현황과 실적,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협의 회는 시군간 또는 시도간, 자치단체상호간에 공동관심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협의 체기구가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충청남도의 행정협의회는 천안권, 대천권,백제권, 서산태안권 등 4개의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천안권 행정협의회는 천안시군, 온양시와 아산군 등 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시 협의회를 개최해서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협의를 해 오고 있고, 최근에는 온양시의 제2수원지 상수도보호구역문제 등을 다룬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권행정협의회는 공주시군, 부여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 4월 30일 회의를 개최해서 금강교 안전대책문제, 백제 문화제행사 개최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 오고 있고 비교적 활발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천권 행정협의회는 대천시와 보령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8일 처음으로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서산태안권 행정협의회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2회 정기회의 개최와 필요시 수시 임시회의 개최를 통해서 지역의 공통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단위행정협의 회는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 구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4개 시도 간에 행정협의회 구성문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관련규약을 마련해서 8월 달에 실무자협의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다음 김위원님께서 민원 1회 방문처리 제와 관련해서 인력부족, 업무능력 부족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빠른 시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취지의 강조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무국소관이 되어서 내무국장에게 말씀해 주신 뜻을 전달하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조기정착을 위해서 감찰활동을 통해서 촉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민원공무원의 자세, 민원실의 환경문제, 민원처리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수시 감사확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위원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해서 실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소관 부서인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모준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위원 님께서는 조례정비와 관련해서 의회심의를 통한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도민의 대표인도의회에서 조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가운데 도민에게 보다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치입법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실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관련 부서에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 그런 노력을 활발히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치입법의 정비를 완료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정비노력을 기울이면서 상황변동과 여건변화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입법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정비특위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의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특별위원회를 설정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로서는 도의회에서 결정하신 뜻에 따라서 특위활동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기능에 따른 조례의 심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강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엑스포와 관련된 지역균형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발전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현근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예산문제를 지적을 하시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해서 다음 해로 예산집행이 연기되는 이른바 예산의 이월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기금을 이자율이 낮은 특정은행에 예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금은 그 기금을 관리하는 소관 실 국별로 예치은행을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을 서로 조화시키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안정성이 기본적으로 확보되는 한 보다 수익성이 많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뜻을 소관 부서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자금 120억원을 특정은행에 예치한 것은 중앙단위에서 그 은행에 예치되어서 지방사업과 연결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방에서도 그 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역경제국장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집행부와 의회사무처에 대한 처우문제의 균형이라고 할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의회의 운영이 활발히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조의 창구역할을 맞고 있는 관리실장으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의 활동에 도움이 되고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면서 의회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활동에 지장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사무실문제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청사형편, 재정형편 등의 이유로 인해서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김위원님과 같이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회활동을 적극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짐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나신찬위원 님께서 장항국가공단의 어업보상 용역의 중지이유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장항 국가공단은 나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토지 개발공사는 장항지구의 어업보상과 관련해서 보상액이 약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토지개발공사가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공단 운용실적이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대단히 어려워서 그 동안 건설부라든가 기획원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중단했던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김 양식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그 시설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상당히 주민생활이 불안정하다는 점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분산과 관련해서 불균형의식이 대단히 심화되었다는 점을 들어서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한 바가 있고 그 지역주민과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도의회 의원님께서 직접 노력을 해 주셔서 지난 10월 18일 재개를 하겠다 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서해안개발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난 6월에 각 부처를 방문하고 토지 개발공사를 방문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18일부터 용역이 재개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는 조사를 완료를 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 '94년도 상반기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토지개발공사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을 정밀히 분석해 보면 토지 개발공사가 자금여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늦추지 않고 보다 토지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조하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조기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모준위원님께서 대전엑스포의 준비사업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전엑스포준비사업이 10개 시군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았냐 하는 걱정과 함께 그렇다면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지원대책은 없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대전엑스포 관련사업은 도에서 기존의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엑스포와 연계해서 사업규모라든가 량을 조정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총 투자비 882억원에 달하는 예산중도비가 투자된 것이 각 분야별로 160억9,600만원에 달합니다. 그 중에 도로 교통비에 5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전동 병천 간 국도가 32억원, 매년 시행하는 도로 보수비가 18억원 등 그것이 엑스포와 연계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량을 다소조정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손님맞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18억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만, 그것은 꽃길조성과 철도변정비, 간판정비 등에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분야에서도 92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로 자료를 냈습니다만, 그것은 엑스포가 아니었더라도 우리 서천 지역의 특산품이었던 한산모시를 선전하기 위해서 모시타운에 도가 12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과 엑스포장에 시도 간 설치를 위해서 6억원을 지원하고 부여박물관을 설치하면서 부여군에서 부지를 제공한 것이 약 40억원에 달하고 도비와 내무부특별교부세가 들어간 것이 15억원에 달합니다. 이런 사업비가 합해서 92억원의 자료의 제출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엑스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0개시군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그 지역에 투자될 사업을 엑스포와 연계해서 사업의 량과 사업규모를 다소 조정했던 것이라고 보고 드리면서, 다만 그런 추진과정에서 어떤 지역에 소외된 일이 있는지 면밀히 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담당관입니다. 김세호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된 프로그램 중에 주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개발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도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능률성 그리고 대민 서비스개선에 중점을 두어서 개발하고 있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된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PC통신을 이용한 도정홍보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PC통신을 이용한 도정홍보는 앞으로 PC통신가입자추세를 봐가면서 저희가 도에서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미상환 기채에 대해서 제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요구한 자료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의석에서 시군은 내일까지 보고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항 국가공단 매입 예정지에 대한 용역 연기 또 재개에 대한 문제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간 이 용역에 대해서 3차에 걸쳐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전에 지역발전담당관도 답변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토지 개발공사가 자금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으니까 시일을 끌어가는 방법으로 연기를 하고 또 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용역자체를 보류했다고 어민들 2,000여명이 모여서 데모를 하고 ,관계기관을 찾아다니고 하니까 다시 재개하겠다, 이것은 12월말까지 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당초에는 3월, 10월, 12월 3차에 걸쳐서 연기가 되어 왔고, 용역만 맞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민들은 보상이 바로 될 줄 알고 금년도해태양식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서천군에서 1년에 200억원 정도의 수입이 되고 있는데 전부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올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금년에도 해태를 했으면 100억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보상하고 공사착수 할 것으로 생각해서 어민들이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경제에 대한 타격도 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큰 사회문제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금년 말까지 용역을 맞추고 보상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하겠다, 그것도 채권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혀 공신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지역어민들은 전혀 이 사실을 믿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토지 개발공사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개발공사는 정부의 투자기관이고 ,국가와 똑같은데 국가에서 어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이렇게 계속 연기됨으로 인해서 영세어민들이 앞으로 이 동절기를 어떻게 지낼 것인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충청남도 지사는 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발전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면 내년 몇 월 달까지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에서부터 대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주문합니다.

요즘우리위원들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이번에 내무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공식적으로 보내지는 자금이 있다는 것이 국회내무위원회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또 우리충청남도에서도 그러한 자금이 보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거출 된 자금으로 지방의회기능을 약화시키고 또 지방의회활성화를 저지시키는데 언론플레이를 했다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신지 ,또 지난 번 우리 충청남도도 그와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금이 중앙정부로 올라간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연관 여부를 밝혀 주시고 우리 도에서도 언론을 동원해서 중앙정부에서 한 것처럼 우리 의회 약화를 위한 언론보도 활용사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행정발전협의회 기금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고 우리 도에서 보태서 중앙으로 올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법의 활성화를 꾀하고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문제는 내무국 지방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웅본현과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에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가 자매결연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가 했는지 분간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그간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신 것을 기획관리실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충청남도가 대전시와 분리 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충청남도하고 웅본현하고 자매결연 10주년 행사에 있어서 충청남도가 주관처 같지 않아 보이는 현상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에 대해서 충청남도 지사는 기획관리실장이 2,000년대를 향한 충청남도 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에서는 도청이전특위가 발족되고 그간에 세분의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청이전의 타당성, 또 우리 2백만 도민이 원하고 있는 도청이전을 하루속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무에서 전혀 이해치 못하고 오늘까지 부정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 소송사건에 있어서 '92년도에는 승소가 6건, 패소가 4건 '93년도에는 승소가 7건, 패소가 6건입니다. 약 50% 정도가 승패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자들이 각종 법률이라든가 규정의 해석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하고 또 어떤 업무를 처리 하다가 잘못되면 자기신상에 불이익이 올 것 같아 가급적이면 안 해주다가 이런 소송사건에서 패소율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충청남도 전 공무원에 대해서 이러한 각종 법,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하지 말고 주민과 민원의 입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하면서 ,지금 현재각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자기지역에 공단을 유치하려고 투자설명회라든지 또 얼마 전까지는 충청남도에서 서울에 공단유치 단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행정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서 공장을 짓고자하는 사람이 공장을 못 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역경제국과 농어촌개발국에 관할사항이고 감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천안군 직산면 마정리 377번지 등 12필지가 소위 마정 공단입니다. 또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668번지 등 3필지 전의 석재공단입니다. 보령군 죽포면 관창리 347-2번지 등 87필지 소위 관창 공단입니다. 이곳은 전부 공단을 지을 수 있도록 사전에 농지 전용허가를 득 했다든지 해서 제한해 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다시 묶어서 현재까지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감사담당관 실에서는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그것을 몰랐다면 이것은 지역경제국과 농어촌개발국에서 농지 전용업무를 보고 있는데도 그곳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도 감사담당관 실에서도 얘기가 안 되었다면 그쪽에도 자기업무를 은폐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1년 10월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보령댐건설사업비 문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전라북도 용담댐과 더불어서 형평성을 고려 보령댐사업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는 여기에 대한 추진방법이 무엇 이냐고 물었을 당시 정하용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끝에 현재로서는 국가가 전액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보령댐 사업이 전액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당시와 지금과의 시대적 변화와 또한 도정정책의 변화 또는 용담댐과 같이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특별히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날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 시대가 변화하고 계절이 변하면 시대가 변하는 만큼 또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는 정권이 바뀐 시대와 발맞추어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환경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특히 공직자의 자세는 말할 수 없이 의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사정한파에 의해 공직사회가 아주 경직된 상태로 흔히 말하는 민원 부서와 실권을 가졌다고 하는 부서는 기피현상을 가져온 것이 오늘날의 공직풍토라고 얘기하고 위만 쳐다보는 오늘날의 행정풍토가 쇄신되지 않고는 민원 1회 처리 방문제 같은 것도 별로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수없이 나오고 공직사회의 자세변화와 사고력의 제고가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충청남도의 도정의 핵심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근무직원들이야 말로 가장 도내에서는 엘리트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와 추친사항 및 아쉬움의 교훈 등과 이번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한 '93년도의 업무보고 및 평가성과에 대한 문안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조금씩 자구만 수정되었습니다. '91년도 '92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와 금년도에 대한 종합평가내용을 보면 도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관리지원 기능의 강화가 지금도 그대로 글자 하나 수정되지 않고 나와있을 뿐 아니라 "체계적인 행정감사와 직무감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것도 체계적인 행정감사와 직무감사를 철저히 실시"그대로 여기에 나와있고 "2000년도의 충남발전기반의 확충과 개발목표와 가시화" 라는 것도 글씨가 한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것은 오늘날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창의적 행정과 창발적 행정과는 거리가 먼 답습에 불과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2000년대의 새로운 충남 상이 구현되고 어떻게 도정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가 심히 유감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하용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충청남도 43개 기관의 감사대상기관 중 31개의 기관은 감사했다고 얘기했고 나머지 12개의 기관 중에서 7개의 기관은 차후로 미루고 5개의 기관을 철저히 감사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5개 기관의 감사결과가 나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충청남도 감사담당관 실에서 실시한 감사의 대상기관은 몇 개였으며 감사결과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그 감사로 인해서 공무원이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시 동료 나신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 충청남도 연기군 내 황룡선 도로포장 포괄사업비 2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데 이 2억원이 황룡선 도로포장사업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민운동지원과와 협의해서 그 내용이 타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것은 환수조치 및 적절한 사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낙도 개발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것인데 물론 이 작성 부서는 사회진흥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 종합개발계획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시법으로 있는 도서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6개군 142건 126억원에 대한 것이 현재 '93년도 추진실적으로 12건에 13억8,300만원을 투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낙도 개발사업이 사실은 기대한 효과만큼 나타나지 않고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바 예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습니다. 소수 낙도민을 점차적으로 육지로 이주를 해서 교육과 문화혜택을 받는 이런 혜택을 수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 하나로서는 도서낙도에 매년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고, 재난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상문제 같은 것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이나 행정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도서낙도 면은 놔두고 나머지는 점차 그런 상황으로 이끄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출신 군이 태안군이기 때문에 많은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수욕장 철이 되면 확인평가 업무를 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장 철에 집중확인으로 따르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과 업무와 인원부족상황에서 확인평가 등으로 혼잡스러움이 가중되고 확인으로 그치고 인건비나 장비, 인원 등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에서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 군 공무원을 동원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확인평가업무를 실시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대책 및 예방행정을 펴 주시기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각 시군에 종합건설계획을 마련해서 도에서 일괄수거를 해서 검토하고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각 시군의 담당자 또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여건이나 지역재정여건이나 발전여건, 행정력 이런 모든 여건이 무시되어서 실행성이 불투명하고 사실은 화려한 계획으로만 끝나는 계획으로서 일관되어 있다는 질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현실에 맞게 뭔가 바로 가시화 되어서 성과를 가져온 바탕 위에 재수립을 할 수 있는 점차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강모준 위원님의 말씀과 비슷한 문제인데 년말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서 본 청과 시군에 12월 말경에 예산확정통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예산이 꾸며져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가능한 한 년말 추경을 지양하고 정기추경을 일찍 해서 신년도 본 예산에 계상 하도록 함이 업무의 효율성이 더 극대화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 또한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한테 해당되는 말씀인데 연휴나 명절 중에 특히 명절입니다. 숙직 배가명령, 또 상황근무다 해서 편안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괴로운 휴일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재 공무원들의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나 봤더니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정원에30 40%가 정상 근무하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새시대 문민정부가 추구하는 바와 걸맞게 이 시점에 와서는 새로운 상황근무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정비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집에서 가족하고 만이라도 대기하고 있는 여건만이라도 만들어서 쉴 때는 편안히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원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처로 올라가는 비공식자금 문제 그리고 언론플레이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말씀을 듣는 순간 저 역시 금시초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도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냐 이러한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1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을 하고 운영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시도간 공동관심사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의해서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연구한 사항은 책자로 발간이 되어서 지방행정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의회기능과는 직접적인 역기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생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릇 지방행정은 행정기관과 의회가 동반자로서의 기능이 서로 균형되게 맞춰질 때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있다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균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학교민원처리현황, 도 입장에 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 약품구입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른바 평가표 문제에 관해서도 확인을 한 후에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남호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있은 웅본현과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의 주관기관은 충청남도와 웅본현이 됩니다. 도청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지역발전에 보다 많이 기여를 할 수 있고 도민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을 형성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나신찬위원님의 물음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른바 행정법규의 운영문제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행정법규의 적용을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뜻을 도 본청은 물론 시군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안의 마정공단, 연기전의 석재공단 그리고 보령의 관창공단 추진과 관련해서 일부공단에 들어가 있는 농경지가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다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 자신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감사 부서로 하여금 현지확인 감사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김재봉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의회에서 보령댐건설과 관련한 사업비의 국가부담타당성문제를 강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그 당시 답변내용은 충청남도가 사업의 시행자로 된 이상, 사업 시행자를 국가로 변경하지 않은 한 전액 국가부담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도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사업비부담의 과중문제를 김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중앙에 그러한 뜻을 전달해 주셨고 한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부담의 과중문제가 어려움으로 남게 되어서 재정부담의 과중문제를 우리가 검토하면서 국가 이관방향으로 결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업시행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러한 재정부담 문제를 해소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의회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김위원님께서는 전례답습행정문제를 지적을 하시면서 새 시대에 걸 맞는 창의 행정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자신 부끄러운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무릇 행정은 국민의 뜻과 소망을 받들어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집행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창의적인 자세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 근본적인 전제이유가 있고 ,따라서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요, 도리요,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적해 주신기획관리실업무에 창의행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교훈으로 업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정진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재봉 위원 님께서는 지난번에 문제가 된 연기군 이른바 황룡선도로 포장을 위한 포괄사업비 2억원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환수조치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포괄사업비는 보조방침을 결정해서 시군에 통보가 되면 당해 시군에서 보조신청서를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조건을 달아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황룡선은 보조결정은 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이 돈이 교부되기 전에 연기에서 비도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이것이 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이후 소관 부서인 내무국과 함께 협의를 해서 검토한 결과 이 보조액의 취소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 낙도개발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투자효율성을 증대시켜야 된다는 문제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도서 낙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에 김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위원님께서는 해수욕장 철에 실시되는 확인평가문제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수욕장 철에 해수욕장까지 이르는 교통문제, 이를테면 대전이나 천안에서 직접 차를 가지고 해수욕장까지 가는데 있어서의 교통상의 문제는 없느냐, 그리고 환경문제 또는 접객업소의 위생문제 등에 관해서 관광객의 입장에서 문제점, 애로사항, 보완대책은 없느냐 ,이런 것을 찾아내기 위한 예방차원에서의 점검활동을 통해서 그 동안 해 왔습니다. 만일 이러한 확인평가 점검과 관련해서 시군에 부담을 줬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군 단위의 종합건설계획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현실에 맞게, 그리고 시행 가능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에 대한 통상적인지도 감독을 통해서 종합건설계획이 현실성 있게 작성이 되고, 또 작성되고 확정된 계획은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다 관심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기추경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연말 정기추경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군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추경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의회에 상정해서 처리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서둘러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명절 등에 숙직배가로 인한 공무원들의 부담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무국 소관이 되어서 이 문제를 내무국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활동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에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재봉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2년도 업무보고 시 미 실시기관 감사실적과 두 번째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과 이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기관 총 43개 감사기관 중에서 31개 기관을 감사를 했으며 12개 기관은 미 실시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결과 10개 기관은 '92년 중에 감사를 완료하고 2개 기관은 업무형편에 의해서 금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서천과 계룡출장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사결과는 총 242건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출 했으며 5억5,000만원의 재정상조치와 경징계7명 등 42명의 공무원을 문책한바있습니다. 금년도 도 자체감사 대상기관인 도 사업소와 시군, 농조, 의료원을 포함해서 금년에 42개 기관을 계획해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회계감사 등 현재 35개 기관을 완료를 했으며 , 나머지 7개 기관 중에서 5개 기관에 대하여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직제조정으로 인해서 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와 보령댐사업소 등 2개 기관은 도 자체감사에서 제외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의 결과로는 총945건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출해서 시정 주의 조치하는 한편 20억원을 회수 또는 추징했으며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23명 등 총30명을 문책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업무와 3대 관행부조리 등 행정사각지대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그 대신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를 활용해서 이들을 적극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님! 작년에 43개 감사 대상기관 중에서 31개 기관을 하고 12개 기관 남은 중에서 10개 기관은 감사를 하고 2개 기관은 금년으로 넘어와서 금년도에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공무원의 징계 대상자가 작년에 몇 명입니까?

작년도에 경징계 7명 등 거기에 대해서는 총 42명의 공무원을 문책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감사를 한 결과 42명을 징계하는 등 300여명의 공무원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징계의 종류는 물어보지 않고 이들이 징계 당하게 된 배경도 안 물어보겠습니다. 일선 시군 및 기타기관의 말단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 자기가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차 상급자 및 상급자의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지 말단 7, 8, 9급이 자기소신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업무를 추진한 결과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될 때 최종결심을 한 상급자는 처벌되지 않고 실제행위를 한 하급공무원만 처벌을 받는 경우 가있는데 현재 7명의 경징계 및 42명의 문책과 24명의 징계와 300여명의 문책 공무원 중 감사담당관 실에서 조사한 결과 억울하고 문책을 한다 든 가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혹시 명예를 회복시켜 준 사람 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관용 심사위원회가 새로신설 되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대상은 되었습니다마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29명을 금년도도 구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징계 대상자에 안 들어간 사람, 이미 올라왔다가 그 사람들은 징계를 하지 말자고 해서 빼 버린 사람들이고 현재 하급공무원 징계 당한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징계한 것은 너무 중징계 한 것이다, 이 사람은 억울하다 해서 구제를 꼭해 줘야 할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소청심사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서 ……

그런데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은 징계를 당한 사람들이 사후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 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정신에서 이 사람들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부당한 처벌이 됨으로 인해서 자기신상에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것은 시정조치를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함으로 혹여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 집계된 사람들을 사후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까?

위원님 말씀 아주 엄숙하시고 좋으신 회초리로 저희가 믿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호도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남도와 웅본현이 주관이 되어서 자매결연이 맺어진 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충청남도와 주체가 되어야 할텐데 대전시가 주체가 된 것처럼 우리 전체 위원이 느껴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타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매 결연한 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성된 인원도 앞으로 우리충청남도 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주체가 된 것처럼 느낌을 갖고 계신지 지적을 해 주시지요?

자매결연해서 현재까지 이르는 임원들의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매결연당사자는 충청남도 지사와 웅본현의 지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성인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구성인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날 무엇 무엇해서 감사패 준 것이 전부 대전시사람 아닙니까?

친선협의회 말씀입니까? 친선협의회는 충청남도와 웅본현 간의 민간인차원에서 민간인들 상호간에 친선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전 대전직할시와 분리되기 전에 구성이 되어 친선협의 회는 친선협의회 나름대로 자기들 민간인차원에서 그 동안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본현 지사가 감사패를 준 것은 지금부터 10년 동안 교류해 오고 올해가 10주년기념행사니까 지나간 10년 동안 친선교류활동에 기여한 사람을 친선협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웅본현 지사가 감사패를 준 사람중에 충청남도의 사람보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사람수가 많다하는 내용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패 수여자인 웅본현 지사가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 유공자를 선정했는데 대부분은 교류결연 기관에게 준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 당시에 고등학교간에도 교류가 서로 이루어졌고 대전의 청란여고 하고 웅본현의 여자고등학교와 서로 자매결연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0년 전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청란여고가 충청남도였는데 '89년부터 대전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런 기관중심으로 웅본현 지사가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앞으로 대전직할시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민간인 차원의 순수한 친선협의회도 이제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도민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년 동안 유공자에 대해서 웅본현 지사가 감사패를 주다보니까 그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친선협의 회의 임원들도 현재 충청남도가 대전시와 분리 된 것이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오늘에 와서 우리가 10주년 기념행사가 친선협의회 회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충청남도가 주관이 되는 것인지 대전시가 주관이 되는 것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되어졌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분명히 행사의 주관은 충청남도와 일본의 웅본현입니다. 다만 그 행사장에 참석한 인사들을 보면 친선협의회 임원 진은 기관장들 중심으로 참석이 되었습니다.

알았어요.

친선협의회는 4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충청남도 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지금 10년이 되어서 그간에 6년 동안이라는 세월은 충청남도와 같이 대전시가 분리되지 않아서 그랬지만 어언간 4년이 흘렀다고 볼 때 오늘에 와서는 그런데 대해서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느낌을 안줄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공보관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