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3개 국원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실국의 업무집행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 요구하고 '94년도 본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유익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해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파악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협조와 아울러 수감공무원들의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농촌진흥원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은 나오셔서 농촌진흥원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촌진흥 사업발전을 위해서 보살펴주시는 김성진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을 저희 기관에서 모시고 금년도 농촌진흥사업의 실적보고와 내년도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태홍 시험국장입니다. 강재철 지도국장입니다. 오희창 총무과장입니다. 한규흥 경영과장입니다. 김창영 작물과장입니다. 문창식 원예과장입니다. 민경범 식물환경과장입니다. 구자홍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유한식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이용중 소득지도과장입니다. 심순자 생활지도과장입니다. 서관석 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우인식 백합시험장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섯 분씩 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보충질의는 가급적 답변이 끝난 뒤에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섯 분씩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답변이 끝난 후에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궁금하시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농촌진흥원장의 업무추진 사항을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히 전국적인 냉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냉해에 대한 농산물 피해보상법에 의해서 지난번 대략 23만2,000농가에 대한 액수를 1,796억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내에서 각 시군 지도소를 통해서 피해농가 조사를 철저히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을 보면 대략 형식상 하다 보니까 또 보고를 적당히 하기 위해서 대충대충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각 시군 농가에서 냉해 조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숫자와 충남도내 각 시군별 보상액수는 얼마이고 현재 조사에서 빠진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난 번 보령대천 지역에 현장답사를 통해서 목격을 했습니다. 막심한 우박피해 농가는 어떻게 보상을 해 줬는지 또 안 해 줬으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금년도 농촌진흥원 산하시험장 신축공사에 있어서 공기부족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사고 이월된 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지 세 번째로는 진흥원 산하 각 시군에서는 농업기술보급, 품종갱신, 농업경영개선, 지역특화작목, 수출 유망작목 개발연구, 기간작물의 경영적 제고 또한 농촌환경과 농가 생활개선 사업 등의 여러 가지 농민을 위한 지도사업들을 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부로 보면 농수산부를 비롯해서 농촌진흥원, 농업협동조합, 일선지도소 등 많은 기관들이 농민을 위한 지도 또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농산물 피땀 흘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보면 시중에서 유통과 또는 수급과 생산조절을 잘못해서 많은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령 금년 같은 경우 배추를 갈아엎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갈아엎는 농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 당 30원, 50원 안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도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왜 이렇게 수년간 농민들이 생산한 것에 대한 보상을 못 받고 거기에 대한 생산비도 못 건지는 사례들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인지 과연 박창규 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지도소 산하 직원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김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있어서 신한국창조, 신농정 정책에 부합되는지 사실 앞으로 이러한 수급과 생산과 유통에 대한 조절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원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네 번째로 각 시군에서 농민학습 단체들이 각 시군별로 모여서 그 동안 피땀 흘려서 고생한 피로도 풀고 각 읍면간에 화합을 다지고 새로운 농촌건설을 위해서 각 시군별 화합 대 잔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초청장이 와서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기념사를 하고 의장이 축사를 해 주고 또는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장이 축사를 했고 그 자리에 참석 안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이라는 사람도 축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도의원이면서 자리는 앞자리에 차지하고 앉았습니다마는 축사를 시켜 줄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농민잔치에 도의 농림수산위원이 가서 축사를 않고 나오는 그 심정 비단 원장에게만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네 사람의 축사 중에는 현재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추곡수매가에 대한 수매량에 대한 언급은 한 사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농민들을 위로도 해 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격려도 해 주고 또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농촌을 열심히 지켜 나가라는 그러한 격려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켜 주지를 않아서 못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그 다음에 제가 그 지역 군수와 농촌지도소장에게 강력히 거기에 대한 추궁을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진흥원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농촌진흥원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박창규 농촌진흥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진흥원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아시는지요? 또한 충청남도 4-H회원 1만3,000여명 회원들을 대상으로 11월25일부터 26일 이틀간 행사를 치르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4-H 이념인 지덕노체 아주 훌륭합니다. 과학화 정보화 국제화 기술혁신의 신 농정 구현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또한 청양 구기자 시험소에서 본 위원이 지난 현장시찰시 앞으로 구기자 과잉생산으로 농민들이 손해 보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지만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기자 생산자들은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이에 생산자들은 앞으로 보조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구기자 생산자들은 구기자 병의 방제법과 구기자 탄저병 및 혹응애에 강한 약제방법은 어떻게 추진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홍보도 앞으로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 직급별 정원 대 현원을 보면 결원이 지도소까지 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결원된 현원을 충당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국화단지 조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화단지가 예산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농가는 몇 농가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자료에 따르면 1단보에 현재 356만3,000원으로 수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좋다고 하면 향후 참여농가가 얼마나 되겠는지 조사된 바가 있으면 조사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금후에는 500여만 원의 수익성이 있겠다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떠한 기초에 의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또 소비전망은 잘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라고 하면 국화단지라는 것보다는 도내에서 가장 쉽게 알기가 사과단지 내지는 시설채소로 유명한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화로 적정한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욱 위원입니다. 방금 강신국 위원께서 물음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중복질의는 피하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신국 위원께서 예산에 국화시험장에 관해서 향후 전망까지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연구관과 창고가 기존 건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관리사 1동을 건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건물은 어떤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향후 연구관이나 창고를 증축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화시험장이 예산에 설치하게 된 배경은 본 위원이 '92년도 추경예산 때 진흥원 측에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신국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에는 사과가 주산이고 시설원예작물이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지역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특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과수연구소나 아니면 시설채소시험장이 필요치 않느냐는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농촌진흥청에서 승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선 어느 시험소로 하든 간에 설치를 해 놓고 향후에 명칭을 바꾸겠다하는 내용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화재배시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경우 상당한 소득작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추계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렇게 국화재배 시험장을 계속 유지 발전을 시켜서 새로운 차원에서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답변한 내용과 같이 우선 승인을 받아서 시험소 설치를 하고 차후에 명칭을 바꾸어 그 지역 실정과 작물에 맞는 연구시험소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앞서 자료요구 내용 중에 '92년도, '93년도 시험장 예산에 관련하여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청양 구기자 시험소에서 상당히 내병성 양질활성 품종이 개발되어서 앞으로 제반농가의 안전소득 작목으로 기대된다는 신문상의 보도까지 접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의 개발경위가 순탄하게 이루어 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관의 고생이 뒤따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게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기대하는 개발효과가 어떻게 전망될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연구업적으로 보면 신품종입성, 신 재배 기술개발, 가공이용기술개발, 또 '90년, '93년도 연구업적으로는 시험연구에서 우량품종의 계속적인 육성, 양질 내병충성, 다수성, 구기자의 생력 안전생산재배기술, 여기에 대한 개발연구 구기자 부가가치 극대화 등에 역점을 두어 좋은 업적은 내놓은 자료를 보았습니다. 아울러서 산학관련 협동 연구체제를 확립하고 소비확대를 위한 구기자 효능제품 홍보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중에서 가공이용기술개발에 있어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이용부위 및 제품개발이 어느 연구까지 와 있는지 또 향후 부가가치 전망은 어떤 것인지 생산기반 확대방안과 가공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양 구기자 시험장을 비롯한 각 시험장의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예산투입 내역을 보면 국비투자에 비해서 지방비가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94년도 계획에 보면 한결같이 50:50으로 지방비가 늘고 있는데 계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험장마다 연구원 현황을 보게 되면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 전문계약직 1명, 시험사업 보조기능직이 3명 어느 곳은 이런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어느 시험장은 연구사 3명, 전문계약직 1명만 있고 시험사업 보조기능직이 전무한 상태에 있고 어떻게 보더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원장님께서 직제 승인이 되지 않아서 농수산부 장관에게도 빨리 승인을 내주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연구소의 기능상 하루빨리 연구인력을 회견해서 해서 과연 오늘날 현실적으로 농민이 봉착하고 있는 어려운 때에 연구결과를 확대 보급해서 농민이 생산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일이 상당히 바람직한데 앞으로의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이 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연구사는 한시적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 한시적 배치 이유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배치시한은 어느 때까지인지 전문계약직은 어떤 식으로 계약되며 또 상용 전문인력은 필요치 않아서 계약직으로 대처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철 위원입니다. 태안의 백합시험장 도로개설사업 토지매입이 4억2,700만원이 미 집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도로개설 및 토지매입이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면 지금 이 11월 하순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구기자, 백합, 국화 등이 연구시험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방금 동료 위원 님께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연구 개발해서 좋은 종자를 보급하고 해서 생산을 장려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마는 우리 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생산을 확대해 놓았을 때 우리농민들은 간혹 풍년이 들어도 걱정을 안고 있는 장애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배추가 대 풍작을 이루었습니다마는 농민들은 커다란 걱정과 부담을 안고 있듯이 연구 보급하는데 치중하다가 이것이 너무 과대 생산이 되었을 경우 우리 농가의 소득이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생산에 대한 실험재배 생산연구도 좋지만 이것을 판로를 개척해서 이것이 바로 소비가 되어야만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것이지 좋은 품종이라든지 내병성이라든지 해서 장려만 해서 생산이 너무 과잉되었을 때 소비와 판매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야만 농가의 소득을 제대로 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입니다마는 농촌후계자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4-H와 지도자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관리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후계자는 농어촌개발국 소관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4-H, 후계자, 농촌지도자로 이어져서 지도관리를 하는데 그 중간단계를 농어촌개발 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성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앞으로 건의해서 진흥원 소관으로 이관해 올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의 문제인데 이것도 작년도부터 건의된 사항입니다 마는 여기에 보면 아직 확실한 확정이 안 나고 있습니다. 개발 국에서는 농민의 집이라고 해서 도비 5만원, 군비 5만원해서 상담소에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칭문제를 농어촌개발 국과 협의를 해서 단일화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추진방법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냉해피해 농가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각 시군별 보상액수는 얼마이고 피해농가누락자는 얼마가 되는지 우박피해 농가는 어떻게 해 주었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냉해 우박피해 조사에 행정기관이 주가 되어서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무작위 조사라기보다도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가 요청에 의해 부락의 지도자라든가 면 직원이 중심이 되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도기관에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도 전체에 비춰보니까 읍 면장이 지도소에 지원 요청한 지역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지역은 지도자라든지 피해농가 그리고 이장, 읍 면 직원들이 조사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조사 결과에 7,295ha가 집계되었습니다마는 다음에 국정감사가 이루어진 후에 피해농가가 더 빠진 것이 아닌가 해서 그때 말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차 재조사를 시켜서 누락농가에 대한 재조사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누락자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지금 현재 원장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됩니다마는 지금 지도기관에서 참여한 것은 냉해 조사라든지 통계치를 내는 조사 수치는 지도기관이 직접 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농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하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우리가 농가를 직접지도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는 30% , 50% 해당이 된다 판단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신청한 농가 이 장단들이 조사가 되었기 때문 에 적극적인 참여는 안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재해냉해 면적 중 벼 작목이 7,290ha가 해당이 됩니다. 농가수로 보면 총1만1,955호가 해당이 되고 행정숫자로 밝힌 피해액은 195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우박피해가 타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지난 9월24일에 보령과 대천을 중심으로 해서 서천, 부여 등 6개 시군에서 냉해면적이 크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가서 22일부터 23일경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10개 군에서 2차 우박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타도에 비해서는 냉해는 적습니다마는 우박피해는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박피해는 6,630ha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냉해차원은 도 단위로 따진다고 볼 때 도청에서도 지원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시책건의를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대책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들어보니까 대책이 강구되어서 흡족한 대책은 아닙니다마는 기준을 완화시켜 가면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 위원 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여 주신 것은 '93년도 지역특화시험장이 건축공사 부족으로 사고 이월된 공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 국화시험장의 첨단유리온실이10월21일부로 착공되어서 공기가 120일 정도 되겠습니다. 부족 되어 사고 이월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여의 토마토시험장이라든지 예산의 국화시험장은 관리사와 부대시설공사는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어서 '94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수급생산유통조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원장의 소신을 요청하셨습니다. 농산물의 적정재배와 수급안정을 위한 관측조사는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 배추를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행정기관과 지도기관에서 어느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해서 잡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식부 의향조사를 합니다. 양념 채소 특히나 무, 배추, 고추라든지 의향조사를 시켜서 농가라든지 이런 주산단지지역에 금년도 의향조사를 해 본 결과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정도 재배되기 전까지는 재배를 삼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역할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 작목이 가을배추라든지 마늘, 양파, 파 등이 약 6개 작목에 대해서 의향조사를 시켜서 주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 관측조사 결과에서 대 농민 홍보자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종 매스컴 신문, 방송에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비근한 사례로 요즈음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나 실지를 통해서 아시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김장채소가 금년에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는 의향조사를 해서 시군에 있는 담당 지도사들을 직결하면서 금년도 무, 배추 심을 때 의향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무는 96% , 지난 해 보다 조금 적게 심겠다는 이런 의향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추의 경우면 의향조사를 내보니까 작년도에 대비해서 11%를 더 심어 보겠다고 하는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배추소비에 문제가 나온다 심으려면 모를 심고 배추를 삼가 해 달라는 얘기는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지도기관에 공문을 통해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재배한 결과를 보면 특히 나 김장채소의 경우는 충청남도 단독으로 의향조사를 실시해서 아무리 외쳐 보아 댔자 어려운 형편입니다. 전국 단위에 이루어지는 작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따라서는 저희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오지 보다 떨어져 있는 서천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이 지역은 김장소비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로 비추어 보면 이 어려운 지역에 충청남도의 경우 무는 그런 대로 괜찮고 배추는 11% 정도 많이 재배가 되었는데 남아 돌아가는 숫자도 얼추 맞아 돌아갑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경우는 47%를 더 많이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 쪽은 더 난리가 됩니다. 그래서 채소농가에 있어서는 타 지역보다는 충청남도의 채소농사는 의향조사를 외쳐가면서 호소에 의해서 덜 심어주어서 타도보다는 조금 좋은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민이 피부에 닿도록 지도사업을 전개해 가면서 재배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민의 날" 행사에 초청을 받고 참석하신 농림수산위원님께 축사 부탁이 없었던 것은 우리 책임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민의 날" 행사가 지도자 행사라고 해서 시군 단위로 과거에는 중앙회에서 농민행사를 11월11일 11시에서 토, 토, 토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도 단위는 예산도 없는 형편입니다 마는 금년도에는 농민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되 중앙에서 하지 않고 도 단위에서도 하고 시군 단위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원장이 됩니다마는 시군 단위 농민행사를 원장에게 돈을 주지 않아 가면서 공문과 지시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홍성 뿐만 아니라 농민행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도 단위는 600명이 대상이 되어서 지도자 대회를 공주군의 문예회관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이 지도소장이 되고 군 단위 행사에 농림수산위원님을 축사를 못 시킨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수의 잘못도 아니고 지도소장이 시나리오를 써서 기계적으로 너무 착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할 때 의원이면 의당히 축사 때 누구나 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보통예의 인데 시나리오 가지고 읽어대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각종 행사에 농림수산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이 안나오도록 시군에 조치를 가하겠습니다. 답변이 정확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생산된 농작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진흥원이나 지도소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지도를 할 때 그 재배면적, 식부 면적을 어느 정도홍보를 잘하셔서 그 사람들이 많이 생산이 안되어서 수급과 생산을 조절시키면 성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경상북도에서 47% 정도를 더 심었기 때문에 가격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적인 가격은 우리나라전국국가에서 생산이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생산되었다해서 충남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지도를 할 때 철저히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마늘, 양파 가격을 올릴 것 같으니까 긴급수입을 하니까 결국 농민들만 항상 손해는 봅니다. 국가에서 물가상승 때문에 물가조절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지만 결국은 농민들은 피땀 흘려서 1년간 가꾸어서 생산한 농작물과 노동에 대한 보상과 제값을 못 받고 손해를 보는 것은 농민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 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H시상식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 단위 4-H시상식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H경진대회가 아니고 4-H중앙단위에 나간 4-H회원들이 여기에 시상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만 주는 것은 참가의 의의가 없지 않느냐 충남의 1만3,000명을 대표해서 하는 행사라고 하면 상만 타고 가는 단조로운 행사보다도 국토 가꾸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진대회를 겸해서 해라" 원장인 입장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일, 26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첫날은 여기서 시상식을 하고 기왕에4-H가 충남의 발상지라고도 많이 하고 있고 충남 4-H가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 행사에 시상식만 할 것이 아니라 KBS 라디오를 불러서 4-H 밤 행사도 같이 겸하자해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백제문화권 개발도 있고 국토 가꾸기가 있기 때문에 부여의 부소산에320여명이 가서 자연보호를 겸해 가면서 전진대회를 하고 각 군의 4-H별로 새집을 지어 나무에 붙여가면서 4-H정신을 올바르게 느끼기 위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일정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민주화 단계가 아니라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것이 4-H 입니다. 그래서 4-H에서 군 단위, 면 단위, 임원들을 전부 소집시켜서 자기들이 운영계획을 세우고 4-H날짜를 잡도록 조정했습니다. 4-H회원들이 결정하기를 4-H는 연례행사로서 11월 상순이나 11월 하순경에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흥원에서 맞추었다기보다도 4-H연합회에서 맞춘 행사가 되기 때문에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상돈 위원 님과 양희철 위원 님의 공통사항이 되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기자의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의 시험결과와 앞으로의 전망과 홍보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기자 시험장이 생긴 이래 전국재배 면적은 실질적으로 3배정도 더 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구기자 시험장에서 좋은 품종을 만들고 또는 관리방법을 강구해서 질 좋은 구기자가 많이 생산이 되면 앞으로 다른 작물과 똑같은 형태의 생산과잉이 문제시 되고 있을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앞에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구기자생산단가를 지금 현재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넣어서 이것을 대량생산 체제하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탄자병에 대해서 강한 청양 2호, 3호를 개발시켜서 거기에 비료 주는 것도 5회 내지 10회 정도 줄 것을 복합 고용비료를 주어서 2번 정도만 주면 맞는 것을 우리가 적극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시험장 뿐 아니라 행정당국에서도 약초 사 이양 건립이라든지 시장기능활성화 그리고 구기자 시험장에서는 양질 내병 신품종 육성 생력재배 기술확립을 하고 있고 획기적인 수요증대를 위해서 신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구기자가 널리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선전이 많이 되고 앞으로 중국에도 구기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기자 차를 먹는다던가 구기자 엑기스 같은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복용이 실용화될 수 있는 대량생산가공체제가 갖추어지게 되면 생산이 됐다 할지라도 P. R이 되었다 할지라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기자든지 두충은 널리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산 커피를 즐겨 마실 것이 아니라 커피보다는 구기자가 월등히 인체에 좋기 때문에 대량생산을 시키는 체제를 갖추고 품질을 좋게 만들어 나가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협에서는 구기자 가공농장은 조기에 가공하고 수매사업에 참여토록 해서 지도소에서는 고품질 향상과 생력 재배 기술을 정착시켜서 유통이라든지 가공업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상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촌진흥원 산하 공무원이 정원 대비 결원이 19명에 대한 보충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진흥원 산하에 총 공직자는 867명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19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간에 1월30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기구정원 개정 이후 11월1일 현재 전국 지도공무원이 연구직에서 지도직화 하기 위해서 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아직 지도공무원이 250명이 과원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과 내년 4월달 정년퇴임 예상인원이 약 200명이 해당됩니다. 자연감원을 감안하여 볼 때 '94년도 6월까지는 진흥청으로부터 신규임용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서 충원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치로 볼 때는 시험국에 결원 19명중에 지도직은 2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과원단위는 정원 2명이 있고 생활지도직에 3명 정도가 결원상태이고 시험장에서 이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충원이 안된 인원을 보태면 19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결원합계가 총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일반직 1명, 지도연구직 12명, 지도직 3명, 생활지도직 2명, 기능직 1명인데 자료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계가 19명이 되어야 하는데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원이 한 명이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일반직이 1명으로 19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강신국 위원 님께서 국화 재배단지로서 적절한 지역인지 국화소득을 어떤 자료로 활용했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화는 한국에서도 국화를 최고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세계 3대 절화 작목으로서 국내에 절화 생산이 28%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화시험장 연구개발로 종합기술을 투입할 경우에는 기존시설 채소단지의 국화로 작목을 전환해서 지역별 교통여건이 여러 가지 예산 국화시험장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국화소득은 1단보 당 3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발간된 표준소득 자료를 보면 예상되는 소득은 약 507만원은 종합기술 투입에 의한 증진효과와 묘의 전업생산, 역경재배, 너무 기술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와 같은 생력과 경비를 절감하게 되면 상당히 소득을 내겠다고 판단되는 작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과 같은 질의 가되겠습니다.

지금 국화단지가 참여농가가 몇 호나 되느냐와 자료에 보면 1단보 당 356만원의 소득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참여농가가 몇 호나 되고 향후 수입전망과 소비전망은 어떠냐 또 예산에는 사과가 시설작목으로 유망한데 국화단지로서 적정지역이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국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국화는 사실은 경상남도의 마산, 창원지대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특화 작목 시험장을 설치할 때 여러 위원 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산은 오히려 시설채소라든지 사과로 지역특색에 맞는 작목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여러 위원 님께서 하셨는데 사실은 지역특화시험장의 설립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중앙단위에서 기초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쳐놓고 예를 들어 도내시험장에 사과시험장과 배 시험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마크하는 시험장은 지역시험장으로 설립이 되지 않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관리하지 않는 작목에 한해서 지역시험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한국의 사과의 명산지이고 충남 권의 명산인데 사과는 아주 원예시험장에 사과시험장이 있습니다. 지역시험으로 어렵다해서 판단이 되어서 내놓은 것입니다. 시설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김해에서 기초시험이라든지 모든 시험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재배는 어렵다 생각해서 기왕이면 충청남도에 지역특화시험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지대보다는 지역선정을 해 가면서 국화가 소득이 있고 충남의 도 꽃 국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상도를 능가하고자 국화시험장에 뜻을 가지고 하자해서 예산시험장이 국화시험장으로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시험장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는 원장의 소신을 우려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화시험장을 발족시키고 품종이 600여개 품종을 갖추고 있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시험장을 만들어 놓고 조령모개 식으로 고쳐가면서 진행시킬 마음은 없습니다.

원장님 지금 누구의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까? 명칭이나 사업목표 변경을 이동욱 위원 님께서 해 주셨고 내가 질의한 것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보조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 지 이렇게 대답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참여예상 농가가 몇 호이고 현재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몇 호인지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참여대상 농가 수는 아직 없습니다.

참여농가수가 없는 수입수치는 어떻게 따졌다는 것입니까? 여기 시간 있어서 여기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자료로 주시고 현재라고 하는 말은 언제라는 것입니까? 현재 356만3,000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흥청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연구소를 거기다 시설해 놓고 참여농가가 얼마나 되고 소득이 얼마 되느냐는 데 무엇을 어디에 표준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감사기능을 어떻게 알고서 이런 무모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거짓말한다는 것 아닙니까? 소비전망은 어떠냐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소비전망을 모르고 유망작목이라고만 하지 소비전망이 어떻고 조사된 바가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고 했고 희망농가가 몇 호가되느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는데 지금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오. 동문서답도 유분수지 무슨 말대답입니까?

강 위원 님께서 답변이 불충분하시니까 더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요구이십니다.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분석은 국화뿐만 아니라 타작목도 현재 있는 소득분석을 가지고 하지 않고 진흥청에서 작목 별로 표준소득을 육하원칙에 의해 소득 조사표본에 의해 소득 조사표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 조사표를 내놓은 것이 356만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에는 참여농가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거기에 희망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가 안 되었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원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오.

강 위원 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조사된 바가 없다고 하는 집행부의 답변이십니다. 강위원님 지금 답변이 집행부에서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확실한 것을 자료로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편의상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했고 지금 질의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조사도 전혀 안된 상태에서 답변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자료를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성의 없는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한 시일 전에 요구한 것입니다.

강 위원 님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님께서는 강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그 답변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하는 동기를 말씀드리면 바로 저희 지역에 시설된 연구사업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원에서 추산하는 결과가 350만원의 수확을 올릴 것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사실 농산물의 시중가격은 허위지수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진해에 가 보았습니다. 진해의 농수산위원장이 설명을 하는데 소득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라고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서 재배업자들과 대화를 했더니 당시에 일본에 300몇 다발을 수출했더니 원가도 안나오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대적인 국가단지이고 시설자체가 현대화되어 있고 전부 온실장치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농수산위원장과 현지에 나가 보았더니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농산물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100만원만 나와도 괜찮지요. 그런데 350만원의 추산이라는 것은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나의 추상적인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수요공급을 못하면서 350만원이라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연구결과가 나와서 그런 식으로 공급하고 연구한다고 할 때 과연 농민들이 따라 주겠느냐 따랐다고 했을 때 소득이 뒤따르지 않으면 과연 손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국화시험장이 현실적으로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 자체로만 끝나는 연구라면 타당성이 있어요. 연구해서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책을 발간하고 이러이러한 고소득 작목도 있다고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아서 화훼산업이라는 것이 성황 되려면 의식문화가 고도로 발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화훼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양산업이지요. 이것이 수요가 뒤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에 현실에 맞는 연구소를 설치한다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과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마는 진흥원이나 진흥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연구소를 이런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호박이라든가 토마토를 많이 재배하고 있고 많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냐 우선은 생산원가를 줄여야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줄이느냐는 예산 토마토업자들이 전부 생산하는데 각자가 전열판을 다 시설하고 있는데 막중한 경비가 듭니다.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주느냐가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지도소나 연구소에서 종합적으로 전열판 등을 묻어주어서 한가운데 집중시켜 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묘를 공급해 준다고 할 때 토마토 재배의 원가가 상당히 절감됩니다. 물론 지도소에서 전적으로 묘를 공급해 줄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을 시범해서 만들어준다고 할 때 많은 제조업자들이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원가절감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그것이 바로 파급효과입니다.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서 한가운데다 묘 은행을 만들어주고 정부가 보조를 하고 자체부담해서 묘 은행에서 생산해서 보급시킨다면 개별적으로 시설비가 절약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주어야지 현실에 맞지 않는 추상적인 연구결과를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러나 연구자체가 많은 투자를 해서 농민에게 파급이 안되고 농민이 외면하는 연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원장님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연구관, 창고 그리고 관리사 건축 등 기존건물은 어떤 것이며 향후 증축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존건물은 연구관과 창고입니다. 관리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증축계획은 시험부대시설로써 퇴비장이라든지 농막신축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93년도 지방비가 낮게 투자된 이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계수는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 특화작목 설립 예산 중에서 '91년도부터 92년도가 국비보다 지방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체 계획은 국비 대 지방비를 50:50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수 상에 나타난 수치가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투자된 내역이 상대적으로 국비보다 지방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있는데 이 계수가 맞는 수치가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 답변은 국비보다 지방비 부담을 늘려서 부담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알고서 답변하신 것인지 그냥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91년도부터 '92년도 보다 국비 지원액이......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해도 좋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감사 중에 우리동료위원들과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과 취지에 빚나가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 성실한 수감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무진들이 정확하게 위원들의 질의 요지를 알아서 살을 붙이지 말고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동문서답도 아니고 질의한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없도록 답변을 하면 사실이 감사는 시간만 끄는 것이지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도록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진흥원장님을 비롯해서 보좌하신 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는 의도와 초점을 맞추어서 정확한 답변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느끼는 바도 역시 답변하는 것이 좀 불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킵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계수 제시가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보다도 시험국장으로 하여 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특화작목 시험장 예산투자 현황을 '91년부터 내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투자할 계획인데 '91년에는 32억5,600만원을 50:50으로 똑같이 국비, 지방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기획원 방침이 어떻게 섰었느냐 하면 지방비를 확보하는 만큼 국비를 주기로 공문이 저희한테 와 있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44억4,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50:50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국비가 적게 왔습니다. 왜 적게 왔느냐 하면 우리 도에서 처음에 6개를 하려고 했던 것을 타도에서 너도나도 한다고 해서 돈을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 도에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해서 위원 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작년에 국비가 덜 온 것을 전액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금년에는 도비가 8억5,600만원 투자된 반면에 국비는 14억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50:50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완전히 맞췄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비가 5억7,200만원 올 계획이기 때문에 도비도 5억7,200만원만 투자됩니다. 그렇게 되면 12억4,400만원이라서 4년간에 투자되는 것이 105억5,8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정산할 때 50:50으로 완전히 맞아떨어집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표에 보면 각 시험장마다 각기 국비와 도비를 비교해 볼 때 전부 도비 투입이 낮은 것으로 계수 상 나와 있습니다. '94년도 계획이 비고란의 계획으로 추산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하나같이 50:50으로 계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물어본 것이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도 국비가 덜 왔다가 나중에 더 오는 바람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맞춰줘야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지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그냥 떠들어 보고 이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면 좋지만 예산할 때 물어보면 동문서답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해 줘야지 자료를 이렇게 해 놓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느 것에 기준해서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동욱 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미 승인된 지역시험장 직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중앙단위에서 조기 직제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는 청장이나 장관에게 금년도 말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공문으로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 말 아니면 내년 2월까지는 직제승인을 완료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직제 승인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연구직 시한부 배치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장 입장에서는 승인된 두개 시험장은 기초연구를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 승인된 4개 시험장에는 지금 그대로 승인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4개 시험장에 시험국에 있는 4개 과장을 배치시키고 일주일에 2일 정도는 거기에 근무하도록 조치시키고 나머지 직원 3명은 시한부로서 다음에 직제승인이 될 때까지는 거기에서 기초시험연구 또는 시설보완, 시설관리 책임을 하기 위해서 시한부로서 기동배치를 시킨 형편입니다. 다음에 직제승인이 될 때까지는 시한부 배치한 기간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한은 직제승인이 날 때까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 네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기자의 신품종약성 등 성과를 치하하시면서 구기자 가공이용 연구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 시험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가공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위원 님들께서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박사 석사과정을 밟은 가공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특채했습니다. 특히 청양에는 구기자 전문가 충남대학교에 석사과정을 마친 가공전문가를 채용 배치시켜서 가공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구기자의 신제품 개발과 구기자 순, 줄기를 이용한 미니드링크, 액상차라든가 이런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기자 잎을 원료로 해서 금년도에 발효차라든가 찜차, 볶음차 이런 제품에 대해서 주로 성분분석을 완료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구기자의 가용성 성분분석과 약효 등 그리고 기호성을 중점으로 조사해서 하루빨리 기호성이 높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가공전문가 석 박사 학위 소유한 분을 채용해서 가공기술의 개발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고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과연 석 박사학위를 가진 분을 채용해서 제대로 본직으로 생각하고 계속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료에 보면 수의사 5명을 특채를 했는데 얼마안 가서 전부 전직을 하고많은 사례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과연 그런 훌륭한 전문지식을 갖춘 석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이러한 곳에서 박봉에 종사할 여건이 되어 있는지 이분들에 대한 대우관계는 깊이 연구를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신 강신국 위원님이나 이근용 위원님께서 현지 국화시험장 관계 때문에 좋은 의견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자꾸 해 주시는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국화시험장이 예산에 설립된 배경과 경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질의한 것이고 역시 주변에 국화재배 참여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황을 요구했던 것인데 향후 전망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답변이 전혀 추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농진청에서 발행한 책자에 의해서 계수를 발췌해서 그런 전망도 나왔다는 형식적인 답변인데 과연 국화시험장이나 기타 시험장에서 그와 같이 추계로서 시험연구를 해야 되겠다면 과연 앞으로 농민들이 어디에 의지하고 소득과 생산에 희망을 가지고 참여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하게 신뢰구현을 위한 지도태세를 강화한다고 나왔는데 농민들이 믿을 것은 농촌지도직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 상담소 운영도 활성화하고 지원도 강화한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일선에서 농민과 직접 피부로 접할 수 있는 농촌지도직을 농민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데 믿을 수 없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어떤 추상치에 의한 계수가 위원들에게까지 제시된다고 할 때 과연 시험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앞으로 연구결과가 효율성과 연계해서 그야말로 농민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영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원래 제가 물은 취지는 작년도 추경 때 이 요지를 물어 본 것입니다. 예산에는 국화시험장이 필요 없다 그때는 화훼시험장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산에는 과수시험장 내지는 시설채소, 원예 이런 이번으로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더니 답변이 농진청에서 승인이 안 나온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시기를 봐서 적절할 때 명칭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께서는 조령모개 식으로 쉽사리 바꾸는 것은 않겠다 분명히 못박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말씀이 계신지 모르지만 전혀 각기 설립배경이나 위원들이 의도하는 바 질의에 상당히 거리가 어느 답변을 하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처음 보충질의에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네 명을 석 박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래 있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전문가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다른 정기직장을 가지고 대학교 교수로 간다든지 할 때까지는 연구에 집념 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대학교 교수진에서 가공분야에 있는 교수, 담배인삼조합에서 가공분야 전공한 교수, 그리고 연구공단에 있는 교수들은 산학 협동위원으로 흡수시켜서 그 사람들과 공동체제를 맺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화시험장의 배경과 현황은 위원 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지금 소득도 적고 위원 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국화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경제성 분석하고 농가의 소득조사를 할 처지는 현재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산에 국화가 대대적으로 심어진 지역도 아니고 그러나 직제승인 단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직제승인이 국화로 승인이 돼서 나오게 되면 충남의 꽃이라는 점에서 국화시험장을 지속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원장의 공적 반 사견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부터 국화시험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예산에 있는 국화시험장이 사실은 예산지역에 국화재배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그 재배농가들을 위주로 한 시험장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국화를 가지고 좀더 개발하고 연구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에 보급하기 위한 시험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현재 강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재배농가가 현재 얼마이고 앞으로 희망농가가 얼마다 하는 것은 답변이 어려울 텐데 그렇다는 소상한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시험장으로서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지 일반 농가에 보급하는 것까지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면 되지 그것을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만 시험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까지는 시험을 하기 시작한 단계니까.

농촌의 수익성이 전제되지 않는 국화단지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은 진흥청 데이터에 의하면 ha당 350만원대의 수익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목표로 연구를 해 보자는 뜻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기술보급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 모두는 농어민의 소득을 전제로 한 연구개발이 되어야지 그것이 없는 것이 무슨......

됐습니다.

그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이근용 위원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상도 지역에서 일부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소득이 불투명하고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우리 지역에 이런 시험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얼마나 효과적인 생산활동에 참여가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주먹구구식 아니냐 앞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느 시험장을 설치했느냐 하는 것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여러 위원 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 소득작목 대체를 위해서 시험장을 갖췄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배농가도 없고 참여희망자도 불투명한 상태인데 분명히 소득추계가 좋다면 좋습니다. 앞으로 분명한 제시가 나올 때 농민들은 따라갈 것이고 그 만큼 상대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게재가 되니까 환영할 것입니다. 분명히 해서 국화시험장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추진을 하시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지금이라도 시험장 이름을 바꾸든 다른 소득 작목으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나온 책자나 이런 것에 의존해서 나온 추상적이고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실제 농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것을 의회차원으로 문제를 남기고 다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화시험장에 관한 문제로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청양 구기자시험장 또 태안에 백합시험장 이러한 시험장들이 결국은 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해서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목적은 궁극적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근용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연구만 해서 연구로만 끝난다면 크게 논란의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연구하고 시험해서 농민들이 이것을 재배해서 소득이 있다 할 때에는 농민들에게 보급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시험장의 설립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욱 위원 님이나 강신국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국화시험장이 생기면 물론 그 시험장에서 예산의 농민들이 국화재배를 해서 소득이 있다면 재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의 희망수라든지 소득에 관한 전망, 소비에 관한 전망은 같이 연구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감사가 끝나더라도 기초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양희철 위원 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태안 백합시험장의 진입로 토지매입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주가 4명입니다. 그런데 매입 협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마는 도의회의 토지매입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의 정기회에서 승인을 받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명시 이월할 정도로 사업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농촌지도자와 4-H업무는 지도기관에서 육성하고 있고 후계자는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후계자를 지도기관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없는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적절한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후계자는 현행 행정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예산지원을 맡고 있는 농협에서는 자금업무라든가 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도기관에서는 후계자에 대한 새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정립시키는 기관별 기능을 해서 후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지사 님께 강력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진흥기관에서 볼 때는 1만3,000명이 4-H를 올라가면서 후계자를 만들고 후계자 중에서 지도자에 연계되어야만 그야말로 핵심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 아니냐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상의도 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도 지사에 권한을 개발 국이라든지 진흥원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농민상담소를 농어촌 개발 국에서 개발 국에서는 농민의 집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명칭을 단일화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민상담소는 내무부령에 의해서 설치된 전국적인 공식기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농민의 집은 농민이 서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우정을 나누는 만남의 장으로 우리도의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인기구인 농민상담소와 농민의 집은 설치목적과 근거, 그 기능이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명치를 단일화하기에는 원장으로서는 어렵게 중앙에 상의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담소를 농민의 집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흥원에서는 상담소라고 하고 농어촌 개발 국에서는 도비 5만원, 군비 5만원해서 10만원해서 매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똑같은 농민들이 이용하는 곳을 상담소라고 하고 농민의 집이라고 하니까 나는 개발 국과 협의가 되어서 단일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원장께서도 추진을 해 주시고 제가 시험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러 위원 님들이 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일괄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잠깐 개진하겠습니다. 현재 시험소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또 인력을 절감한다든지 병충해 방지라든지 하는 등으로 해서 좋은 연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연구소를 유치하느라고 그 동안에 애도 쓰셨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동료 위원 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에 그친다면 연구가 잘 되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보급이 되었을 때는 역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항시 우리로서는 듭니다. 농촌의 특화사업이라든지 좋은 사업이 많이 보급되면 우리 농민들이 그 동안에 많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는 농촌에서 살면서 그 동안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들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좋은 소득도 많이 올린 점도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가 좋은 연구를 많이 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많은 보급이 되었을 경우에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의 대비 또 과잉 생산된 것에 대한 소비, 판로 여기까지도 해 주셔야지 물론 진흥원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시험기관이기 때문에 그쪽까지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방금 답변에서도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그 차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에는 연구하고 시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저쪽 판로라든지 모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까지를 제대로 사업을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위원 님들이나 일반 농가에서는 그것에 그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품종을 장려했다 하더라도 뒤처리가 잘못되어서 농가에 소득을 올려 주지 않는다 하면 많은 투자를 해서 좋은 시험 연구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농가와 직접 소득이 연결이 안 되었을 때는 무용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많은 위원 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저도 질의를 한 요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다뤄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원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은 다 하신 것으로 알고 다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좌영 위원입니다. '93년도 업무계획 일곱 번째 사항 합리적인 경영모델 개발과 마을 선도농가 육성 중에서 상업 농 시대 중요 선도농가 육성 제목에서 경영개선 선도농가를 67농가를 선정했고 전문경영 선도농가를 330농가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정보 서비스 농가를 197농가를 선정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러한 농가들을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발했으며 또는 지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는 그러한 농가를 지역적으로 어떻게 안배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본 진흥원에서는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결과 새로운 품종이나 새로운 기술을 많이 개발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U R 협상에 대비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품종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도록 이면 전체 농민에게 정보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 보면 농민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일선에서 경험할 때는 이것은 몇 사람의 지도사 또는 강사가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많은 각자의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의욕이 많거나 또는 열의가 있는 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은 교육을 잘해서 농민에게 잘 전달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이것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치밀하고 강력하게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도록 거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는 이 사업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마는 우리 농촌지도소가 설립이 될 때에는 그때 최고 학부를 나온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그야말로 멋있는 농촌을 만드는데 역군이 되어 왔고 그러한 왕성한 의욕과 꿈을 가지고 지원해서 선발되어서 지도소에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때처음 지도소가 생길 때 선발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까지 같은 직급으로 지도소에 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진급이 안 되는지요. 그런가 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10여명씩 되는 지도자들도 농촌지도소를 기피해서 읍면사무소로 많이 가고 있고 또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 또 농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도사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원장님의 구상은 없는지 또 의지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을 농촌진흥청이나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강력히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갑위원님 말씀하세요.

맹치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와 부품센타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 농민 편익도모, 순회수리 1만7,770대, 부품공급 4만2,640대가 나와 있습니다. 21페이지현장지도활성화를 위한 지도태세 강화에 보면 추진방향에 있어서 과학영농 시설확충과 농기계 순회수리라고 하고 종합 점검실 13개소, 농기계 순회수리 1만6,095대, 부품공급 4만2,2640개라고 했는데 이것이 중복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숫자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지역 특화작목 중점 연구와 기반조성이라고 해 놓고 기후풍토에 적합한 특산작물을 세계수준의 수출상품으로 육성한다고 해서 청양 구기자 전국 생산량의 84%, 논산딸기 23%, 부여 토마토 10% 점유하고 있고 태안 백합은 93%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논산딸기는 계단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논산딸기는 초급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도소만 계단식이지 일반농가는 아닙니다.

계단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듣는 얘기로서는 논산딸기 재배의 경우 토지이용률과 품질 고급화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평당 시설비가 5만원에 달하는 관계로 후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가보급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전국 점유율 23%이라고 하는 사실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맹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백합시험장 도로용지 매입관계는 양희철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부여 토마토 시험장 부지매입이 900여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현재 매입이 다 되었는지 매입이 되었으면 확실한 등기를 사본을 보여주시고 논산 딸기 시험장이라든지 대전 관상농업 시험장 또는 부여 토마토 시험장 등 이런 곳에서 첨단유리온실 운영 인부를 두 사람씩 각기 쓰고 자동화 비닐하우스 인부 두 명씩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기 두 사람을 쓰니까 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사실 그 인부들이 다 들어갔는지 이 인부들이 그 곳에서 과연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근무일지 같은 것이 작성된 것이 있으면 보여 주시지요. 다음 농촌 지원사업 관계에서 E, E, C 자동온수기 설치와 새로운 버섯재배 부업경영, 양돈협업 단지를 조성했고 양질 쌀 생력부업단지 조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인에게 지원이 되었던 것인가를 묻고 싶고 과연 이러한 것을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었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었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작물 시험재배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토감이라든지 가지감자, 무추가 신작물로 되었는데 토감 문제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부터입니다.

'92년도 초쯤에 그런 토감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고 또 실제 농민들이 이 진흥원까지 와서 토감을 재배하는 것을 구경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부터 '93년까지 2년간 토감 재배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일반 농가에 보급할 만한 충분한 가치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시험하고 있는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인공 씨감자도 우리 농가에 보급할 정도로 많은 씨감자 생산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파 재배가 내년도에는 많은 확대를 하리라고 본다고 원장께서 말씀하셨고 금년도에도 원장께서 수 차례 저희 농림수산위원들에게 직파 재배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것을 위한 전답 직파기라든지 수답 직파기 제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수답 직파기는 어느 정도 연구가 진척되어서 내년도에 농사지을 때 우리손으로 만든 수답 직파기를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약용작물 재배에 있어서 작약관계가 시험국장으로부터 작년에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21개 계통을 여러 가지 좋은 품종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선호하고 있고 여기에서 시험한 작약이 우리 농가에 어느 정도 보급되었는지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애 누에 인공사육 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사료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리고 누에 관계는 과거에 잠업검사소라든지 잠종장, 현재는 잠업사업소로 통칭되었는데 그곳에서 주로 다뤄왔는데 농촌진흥원에서도 별도로 이러한 누에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생활지도과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운동을 계속해 왔는데 과연 농촌여성 일감들이 우리 농가를 부녀들이 선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수익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국 관계입니다. 벼 시험 품종이 계속 상당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원계통과 남양계통, 이리계통, 계화계통, 밀양계통을 개발했는데 수원은 365호부터 405호까지 나가 있고 남양은 10호에서 16호까지 이리는 389에서 407호까지 계화는 5호에서 11호까지 밀양은 101호부터 124호까지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동진과 대청, 추청 등은 계속3년간연속재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이 계통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현재 업무보고 상에는 밀양 115호와 수원 392호가 우리 충남에 적응 우량품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일품벼와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좌영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본 감사장에서 질의한 관계로 진흥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김좌영 위원께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좌영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경영개선 선도농가 67호 농가와 전문경영 선도농가 335농가 하이텔 단말기 보급 활용과 농가소득 즉 안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영개선 선도농가는 진흥원의 단독사업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도별로 인원이라든가 선도농가 수 예산이라든가 전부 배정되어서 작목 별로 농가를 시군별 주산단지 작목 중심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영농가 선도농가는 농촌진흥청에서 도 배정에 의해서 도내 복합원예 또는 축산경영, 수산작목 중심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이텔 단말기 보급선정은 농촌진흥청이 전문경영 농가 및 작목반을 중심으로 선정해서 지역적 안배하는 회선을 연결 가능한 지역 9개군 197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도 농가의 활용은 경영기술 보급과 농산물 유통정보 파급이 전문농가를 육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도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장기근속만 해서 승진을 못하고 지도직원의 사기 진작 방안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촌진흥원이라든가 농림수산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승진을 못하고 있는 장기근속 직원의 사기 진작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 12월초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상담소장과 계장을 대상으로 해서 약 80명 정도를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과학 영농을 하는 선진지를 견학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 연수 시는 장기근속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선발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은 특별승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해서 사기진작과 오래도록 지도사업에서 과거 역전의 용사답게 활동한 지도사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유재갑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는 농민이 믿고 신뢰하는 진흥원이 되기 위해서 예산확보와 전문직 요원 확보를 위해서 원장의 과감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신뢰받는 농촌진흥기관이 되도록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은 남의 지역에 못지 않게 끌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원장 이하 관계관이 진흥청이라든가 도의 예산당국과 유대를 강화시켜 가면서 최대한 국비로 확보시키고 국비로 확보를 못시킨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 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충청남도의 밝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중앙단위 교육이수와 연찬 활동을 활발히 체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작목별 전문직 요원확보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주신 질의는 소득 작목이 주산지 조성에 따른 농가 자율조직을 위한 방안과 면적조절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도 주산작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산작목에 대한 단지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산발적으로 농가에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단지 중심으로 지도사를 배치해 가면서 농민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 시설채소와 김장채소 4개 등 10대 작목에 210개소의 주산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 읍 면 단위로 주산단지는 대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면적을 넓힐 수 있는 30 50ha의 대규모 집단지역을 육성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작목별 주산단지별 작목반이 조직되어 있고 김장 무 배추를 제외한 논산의 딸기가 전국적으로 소문난 지역이 됩니다마는 850ha, 부여가 275ha가 농가자율로 생산 및 출하 등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단지에서 주산단지를 형성한 작목에 대해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충남의 주산단지에서 대부분 가격이 결정될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주산단지에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산단지이외의 지역은 최대한 재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작목이 주산단지에서 형성되고 일반 인접된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주산단지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벼농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적정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일본의 경우는 대략 7 8ha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92년도부터 연구되어 있고 연구규모는 5 10ha, 10ha이상에서 3개 항목을 연구 보완 중에 있고 거기에 경영관실에서 조사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얼마가 적정규모다 라고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맹치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의 4페이지와 21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실적수치가 서로 다른데 그 수치가 맞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하기 전에 자료에 혼동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실적 4페이지에 있는 1만7,770회가 맞는 수치이고 21페이지는 수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주신 지역특화작목 중 논산의 딸기 생산량이 전국 대비해서 2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 수치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국통계수치는 진흥원 자료를 가지고 인용해서 발표하지 않고 통계를 하고 있는 작물통계 자료, 농수산부의 통계를 주관하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충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가 전국 대비해서 26%가 됩니다. 그 중에 논산에서 하는 딸기생산량은 전국 대비해서 23%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23%를 논산지역에서 딸기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산딸기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국생산량의 23%를 논산에서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계단식으로 재배를 해서 비용이 5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 농가가 보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숫자에 나온 대로 23%만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만 하면 안 되지요. 농가는 외면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산딸기에 계단식으로 내놓아서 진흥원의 원예과와 논산의 지도소, 당진에서도 양육재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면 현재는 논산에 있는 농가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저희가 좀 앞서서 해보자 해서 양육재배로 물로 통해서 노지 재배가 아니고 계단식으로 양육재배를 했습니다.

양육재배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하느냐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왜냐하면 23%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농민들은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령 무엇인가 진흥원 또는 논산딸기 재배소에서 전국의 23%라고 하는 것을 이 계단식 재배가 아니고 다른......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시설채소라든지 원예작물이 토양을 떠나서 양육재배를 한다든지 "무공해딸기를 생산해 보자"해서 고차원적인 시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직 농가에는 보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도 아실 테지만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내가 본 것입니다.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여러 동료 위원 님들이 다 읽으셨겠습니다 마는 참고로 내가 딸기 한 부분만 얘기했지만 특화작목에 대한 몇 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농민들이 이 사항을 보고 농촌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기사화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특화 작목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성공을 하고 전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딸기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았지만 신문에 나온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언론에 이렇게 보도 가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진흥원에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재와 모든 비용은 더 덜어갑니다.

참고로 신문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충남도 농촌진흥원의 각종 연구시설에 농촌현실과 동떨어져 있는데다 국제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해 농가보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이를 연구시험 중에 있는 보편화된 농법이거나 실효성이 없는데도 매년 같은 연구를 되풀이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단식 딸기 재배의 경우 토지 이용률과 품질 고급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평당 시설비가 5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농가보급이 전무한 상태에서 3년째 같은 연구만 반복해 예산낭비와 함께 전시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90년도부터 시작한 양란조직배양 및 우량종개발시험도 일부 농가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것이어서 앞뒤가 바뀐 연구행정을 드러내고 있다. 서산지역 양란 선도농가는 4년 전부터 우량종개발에 돌입, 진흥원보다 기술적으로 앞선 상태여서 농업관계자들 사이에서 때늦은 연구라고 빈축을 사고있다. 올 하반기부터 재배에 들어갈 첨단유리 온실도 마찬가지 상태, 도 농촌진흥원은 원내와 부여, 논산 농촌지도소에 300평 규모의 유리온실을 네덜란드에서 수입 설치했으나 농작물 재배에 따른 양에 희석비율과 투영량 등 기초자료와 기술부족으로 종자까지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 김모씨 논산 부적면입니다. "농촌진흥원의 연구사업이 농촌현실과 거리가 멀어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딸기 계단식재배와 양란재배는 예산만 낭비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진흥원에 한 관계자는 일부 작목의 기술수준은 농가보다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으며 그러나 체계적인 연구자료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라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이 지역 특화작목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첨단기술농업이라는 것은 위험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보급시킬 때는 그대로 나갈 것이 아니라 많은 비용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실증 시험을 충분히 거쳐서 농가에서도 그대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될 때 농가에 보급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내용이라든지 맹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검토해서 농가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숫자가 1만7,977회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 자체가 글자가 앞뒤 오자가 생기면 앞뒤로 읽어서 맞출 수도 있지만 숫자적으로 착오가 있는 것은 도 행정은 물론 이지만 진흥원 자체에서도 숫자에서 착오가 생기는 것은 사실상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감사하는 기관에 내놓는 자체의 불성실한 자세는 한번 제고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서류 하나를 낼 때는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계수에 오자가 생기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이 계수에 착오라는 것은 정책입안 또는 시행을 함에 있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여 토마토시험장의 부지매입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필요부지는 현재 면적 1필지에 492㎡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금년도 11월15일부로 부여군수에게 매매계약을 요구해서 계약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어 대금을 연내에 납부하고 등기를 완료하도록 촉구를 시켜서 금년도에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전관상농업 그리고 논산의 딸기, 부여 토마토 시험장의 인건비 예산 중에서 첨단유리온실 2명, 자동화 하우스 2명은 현재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라든지 또는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상농업이라든지 토마토 시험장에서 있는 예산 중에 인건비는 제목은 그렇게 단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정인원이 아니고 일용 인부들입니다. 그래서 1년에 120일씩 계상되어서 일당 1만4,300원을 집행시키고 있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일지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하는 업무일지는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는 근무일지는 현재 시험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주신 내용은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동화 하우스, 양계, 양돈협업단지 그리고 새로운 생산사업은 어떤 효과가 있으며 지원대상은 개인인지 이에 대한 문제와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현재 138개 사업으로서 792농가에 참여해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과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자동화하우스의 경우는 수량이18% 그리고 상품성이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6% 그래서 결국 소득이 33%가 증액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양돈협업단지 소득은 일반관행에 비해서 1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계협업단지 소득은 19% 새로운 버섯협업 경영은 균생재배에 비해서 56%인 높은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개인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수요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은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는 사업량을 확장시켜서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좋아하는 농가에 확대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서 한 가지 빠졌습니다. 양질쌀 생력협업 단지조성이 있는데 양질 쌀 생력협업 단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작물과장 김창영입니다. 양질 쌀 생력협업 단지는 규모를 20ha를 잡아서 말 그대로 서로 협력을 해서 양질 쌀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양질 쌀 생산을 위한 협업체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양질 쌀 생산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단지를 선정할 때 여건을 보아서 20ha되고 그 농가가 협의 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은 저희가 여기에서 일품벼라든지 좋은 쌀로 해서 내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질 쌀을 생산한다고 할 때 이 양질 쌀은 다른 쌀보다 가격을 더 받고 있습니까?

가격을 더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산하는 자체에서 혼자 하면 기계화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를 묶어서 저희가 기계를 지원해 주어서 협력해서 운영을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품종을 좋은 품종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생산한 쌀을 가격조차 더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번째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 신작물 재배, 즉 토감 인공씨 감자에 대한 농가보급 전망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험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 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토감은 '92년도에 개발을 해서 '93년도에 일단 시험사업이 성공되었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농가에게 그대로 보급시켜도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연기군과 금산군에 300평 정도씩 재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재검토를 해 가면서 미비점을 보완시켜서 농가에게 내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배자체는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기 농가실증 시험결과를 보고 드리면 감자가 1단보 당 3,000 4,000㎏이 나왔고 위에 매달린 토마토가 5,000 6,000톤이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재배와 큰 관계없이 일반 재배의 수량이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염려했던 감자에서 톡 쏘는 감자가 아린 맛이 있습니다. 소위 과학적으로 솔라닌 색소라고 하는데 솔라닌 색소가 감자에서 토마토에 이전되는가 하는 것을 전부 재배하여 보아도 이전되지 않고 관행 재배한 토마토와 똑같은 수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접목재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감자는 위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봄 작물 가을작물입니다. 서늘한 기운을 좋아하고 토마토는 25도 30도 되는 고온성 작물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접목시켜서 넓은 면적이 확보재배해서 한다면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농가에 확산시키고 보급시키는 것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공씨 감자는 최첨단 기술인 조직배양 기법에 의해서 생산되고 체계확립을 위한 포장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입모 율은 일반 모보다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장에서 이 입모 율을 높이는 방법은 과연 어느 방법에 의해서 또는 시험결과에서 규정을 지어서 다음에 나오는 감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랭지 감자는 잘 되는데 노지 감자와 지대감자는 바이러스 병에 뜯물아충들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바이러스 검증이든지 앞으로 이와 같이 손으로 재배하는 것보다도 기계 재배하는 모든 농작물이 기계화를 촉진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화에 대해서 더 보완 검토해서 그것이 전망이 있다고 보면 농가포장에 보급시킬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기계화 할 수 있습니까?

원예과장 문창식 입니다. 기계화를 입묘 이식하는 기계와 몰치는 기계를 지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전부다 합의가 되면 기계화 시험을 1 2년에 걸쳐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직파 재배 확대를 위한 담수직파 및 연구개발 진척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직파재배는 앞으로 크게 보급시켜야 되겠고 금년도 직파재배 면적이 305ha입니다. 한 농가 중에서 여러 가지 일손도 수량도 감소되지 않고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에 적어도 7,000 1만ha는 보급이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직파재배는 이앙재배와는 달리 기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직파재배는 전답직파와 담수직파가 있습니다마는 남부지방의 직파 재배는 본래 세적 가동기에 의해서 보리를 파종하던 기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직파재배를 무한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의 경우는 보리고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파기가 겨우 지도소에 한 두 대 정도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초조사를 시켜 보니까 담수직파와 건답직파기가 99대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농가들은 직파기를 빨리 개발을 해서 직파 재배를 넓혀보자는 것이 농가의 심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에 개발되어 있고 담수직파 재배의 경우는 전라북도의 안태용 농가의 창안사업으로 개발해서 특허품으로 나와있습니다. 개당 6 70만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리고 건답 직파용은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6조식 승용 이앙기에 부착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행식 4조 짜리 입니다.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이 개발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농기계 팀들이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농가에 나가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부품을 사다 끼워주는 것보다 기술자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앞으로 직파재배가 성행이 될 경우 가지고 있는 이앙기를 개발시켜 가면서 투자해서 저희 우수한 농기계팀들을 4, 5명 정도를 편성해서 집중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합숙을 시켜가면서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획기적인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전성이 되지 않고 각도라든지 진흥청에서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발표될 단계가 아닙니다. 이것이 개발이 되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우리 지도공무원 중에 농기계기술자들이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특허를 내서 충남농업에 보급시키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답직파고 담수직파는 어떻습니까?

건답직파 담수직파는 이 지역에 따라 사양토지대라든가 양토지대, 물이 잘 빠지는 지대는 건답직파를 사용하고 간척지대라든지 평야지대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지역은 담수직파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약용작물재배 중 작약 21계통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얼마나 선호하고 있고 보급사항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약 21계통 선발은 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통을 선발해서 현재 증식 중에 있습니다. 약용작물뿐만 아니라 꽃이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래의 뿌리는 약용으로 활용하고 위에 꽃은 절하할 계획으로 농민에게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민의 선호도가 있느냐 아직 농가에 직접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수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의 사항으로서 잠업농가에 대한 애 누에 인공사료는 누가 만들었으며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잠업시범 사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애 누에 인공사료 육성은 도 사업이 아니고 중앙사업이고 농림수산부에서 시책 적으로 미루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인공사료가 질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유량에서 사료의 생산해서 대한잠사회의 부설잠업 기술연수원에서 사료를 제조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위원님들이 인공사료를 보셨습니다마는 질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은 크고 어느 것은 적고 해서 층달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대한 잠사회에서 자기들이 맡아서 인공사료를 내놓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균일하고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3, 4년 전에 인공사료와 다릅니다. 충청북도에서 보상문제도 문제가 되었고 충남의 경우도 3, 4년 전에 한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요즈음 사료는 잘 나와 있습니다. 잠업을 자랑하자면 홍성군에 잠업이 전국적으로도 획기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서산군의 농가들은 작년도에도 전국단위 1등 한 1톤의 생산한 농가가 있고 금년도에도 뒤늦게 알아보니까 충남서산농가가 1등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생산량이나 모든 것이 잠업은 사양사업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새로운 재배법을 개량하게 된다면 절망만 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잠업은 조심스럽게 연구해 가면서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 보겠습니다. 진흥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잠업시범사업은 행정에서 추진하던 애누에 인공사료는 '90년부터 지도기관에 이관된 사업입니다. '90년도 4개소, '91년도 6개소, '92년도, '93년도에 13개소의 시범사업을 도 단위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성과로서는 일 단보 당 인공 사료 육을 105kg을 해서 관행에 비해서 117%올렸고 뽕 잎은 90kg 올리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뽕잎 육을 주어서 기른 일반사육과 인공사료로서 육성된 것이 105가 되면 17% 증산목표가 있고 다음에 뽕잎을 따고 노동절감 이것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7% 농가에 소득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손 갖기 사업으로써 농가부녀자들이 주로 선호하는 종류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증자료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업종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식품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하면 도시에 있는 인가공이라든지 이런 가공을 해서 수입한다든지 장갑, 수갑을 짠다는 것보다도 원장의 심정으로는 방향으로 바꾸어서 주산단지 중심으로 일감 갖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양에 있는 지역은 청양의 차를 만들어서 상품생산해서 아주 제품화시켜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성에 흑염소 마을은 흑염소에 한약제를 넣어서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참기름이 많이 나는 홍성에는 참기름 공장, 논산의 딸기의 경우는 상등품이라든지 이런 품종들은 전부 시판을 시키고 거기에 하등품이라든지 가격이 절하되어서 내기가 곤란한데는 농촌 부녀자들이 직접 쨈을 만들어 지금 시장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출하라기 보다도 일류 백화점이라든지 고급 아파트에 분양시켜서 판매한 결과 굉장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산물은 이외로 김치, 메주, 모시 짜기 이런 것까지 해서 주로 우리 농촌과 우리 주산지역과 생산이 직결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벼 품종 및 계통 중 동진벼, 대청벼, 추청벼는 3년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이유와 금년 밀양 155호와 수원 192호를 충청남도 좋은 품종으로 선발하였다고 했는데 일품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신품종육성은 벼의 육종교배라는 것은 원래 작물시험장에서 육성이 되면 원종, 원원종, 생산종, 예비종을 거쳐서 본래의 경우는 13년 정도 되어야 신품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다음에 농가에 실제 재배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동진벼, 대청벼에 계속 시험하고 있는 얘기는 새로운 계통품종과 서로 겨루어 가면서 그보다는 밥맛이 좋고 또는 병충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3년 뿐 아니라 대표 품종에 한에서는 계속 대비품종으로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밀양 15호라든지 수원 192호에 충청남도 좋은 품종으로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일품벼와 시험장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에 작물시험장이 있고 이리에 호남작물시험장, 그리고 밀양에 영남작물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종으로 완전히 굳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시면 A면과 B면이 있듯이 계통 붙인 것은 품종이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여기서는 수량이 높고 똑똑하고 제대로 내놓은 품종은 농림수산부에 종자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그때 명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양지방에 영남작물 시험장에서 115호, 수원작물시험장에서 329호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아직 수량성이라든가 또는 밥맛을 위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수량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품종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충남의 경우는 이것을 심어보니까 이 품종 정도면 앞으로 충남의 장려품으로 지정되는 손색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중앙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고를 중앙에 내놓을 계획이고 저희가 이 품종을 충남에 맞서 다해서 장려품종화 시킬 체제는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품벼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밀양 15호는 일품벼와 맛은 비슷하고 수량성도 비슷합니다. 밀양 15호는 내병, 내충, 내도 복성품종으로 곧 채택될 품종이며 수원 325호는 건답직파에 적응된 품종으로 시험소에서 분석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품계통이 되기 때문에 직접 계통포장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빛깔은 좋고 이삭이 굵으면서 아주 참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분야별로 새로운 영농기술에 대한 보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새로운 영농기술에 대한 보급이 아니고 사실은 투자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선과기가 되었던 저온저장고라든가 특수봉지, 필름 P. E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투자실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미 개발된 지 오래고 사실 저는 그런 의도에서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나라 농촌실정이 점점 악화 일로에 있고 현시점으로 보아서 최악을 상태이고 정말로 이대로 방치되면 다시는 치유할 수 없는 퇴폐한 농촌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가 목전에 도달해 있고 NTC 품목, 비교품목이라고 합니다마는 모두가 해제가 됩니다. 쌀 남아도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진흥원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농민들의 최후의 보루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생각입니다. 우선 외국농산물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외국농산물에 대한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산가를 줄이느냐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격이 경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비용을 줄이는 그 자체는 어떻게 노동력 절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마 진흥원에서 가장 시급히 연구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지요. 아까 직파재배 이것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아집니다. 직파재배 해서 원가를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좋은 연구가 되었는데 제초제가문제가있다제초제사용이불가능하다고 말씀이 되어서 제초제 사용이 해결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진흥원에서 가장 경쟁능력이 있는 작목을 재배한다는 자체는 양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해결이 안됩니다. 또 질에도 문제가 있는데 나는 생각에 대항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한다는 것은 무공해 농산물을 재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값이 비싸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무공해 농산물 재배 또는 시범포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제가 과수농사를 하고 있는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보고서 보니까 쓰가루가 적과 약제처리가 가능하다 45%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아직 까지도 약제처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험하는 품목은 후지 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품목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쓰가루가 45%를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정말 후지도 45%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만 개발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외국농산물과 대응하는 방법은 생산원가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양을 더 생산하는 것 지금 이런 단계는 다 지났습니다. 머지 않아「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다면 NTC 품목이 다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생산력을 줄이고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원에서 대체해야 할 연구과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진흥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진흥사업의 목표라든가 농촌지도목표, 시험목표 등 무엇에 직결되느냐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농업이 살아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뭐냐하면 외국농산물이 앞으로 온다고 가정해서 아무리 외국농산물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우리 농산물을 향상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품질의 고급화에 중점을 두고 모든 품종개량이라든지 기계관리 재배기술 전부 품질고급화입니다. 두 번째는 저 비용 생산입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재배법을 맞추어서 기계를 사용했습니다마는 이 제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에 재배법을 맞추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직파재배를 내놓았습니다마는 직파재배가 고무적이고 앞으로 우리 농촌이라든지 농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면적의 대형화, 기계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중에 새로운 기술을 넣자면 직파재배, 현재 이앙재배 가지고는 국제경쟁력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파재배로 나가고 더 높게 나가면 항공직파 재배 쪽으로 나가서 적어도 몇 시간 이내에 200평, 300평 불어 댈 수 있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농가를 많이 상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직파재배가 꿈같이 구름같이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동안에 작년도까지는 더디했습니다 마는 그 중에 조금 어려웠던 것은 기계화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직파재배의 제일 문제점은 제초제입니다. 그 전에 제초제에서 「비싸그란 P」소화제가 기가 막히게 좋은 제초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뿌리게 되면 가지과 식물들은 수년 두고 장애를 받는 약제가 되기 때문에 벼농사에 사용을 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 기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금년도 신 제초제로 3개를 금년도에 부랴부랴 내놓고 검증해서 2, 3년 동안 시험성적을 거쳐서 금년도에 내놓아서 내년도에는 다량생산체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직파재배의 제초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공해 농산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보다 국민이 바라는 소망이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건강식품 농산물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양에 치우쳐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질로 치중하고 있고 더구나 건강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은 국제경쟁력의 두 가지 방법에 공대를 끼치는 이런 농사방법은 앞으로 살아남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농가에게 품질을 보증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흥사업이라든지 진흥청에서도 일반작물인 벼농사는 어렵게 채소, 지대도 보편지대가 아니라 특수산간지대를 형성시켜 가면서 상추라든지 엽채류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시험연구하고 강화하는 것은 아이템 사업이라고 해서 농약을 10번, 7번 치던 것을 2번, 4번 칠 것이 아니라 농약을 아주 안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과거의 옛날 농업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밭에 벌레 있지요 전부 뜯물이라든지 아충을 잡아먹는...... 그래서 우리가 천적을 보호하고 농약에 천적에 피해가 안가는 농약을 뿌려서 가급적 한번 정도 뿌려서 약간 농작물의 피해가 있더라도 천적을 보호시켜서 하는 방법이 개선되어서 지금 2년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는 이것을 널리 P. R하기 위해서 작물지도과에서 천적을 이용한 농사방법을 위해서 껄을 덜 벗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칼라로 깔아서 내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달 중에 나가리라 전망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내용에 사과재배에서 적과가 제일 문제되는 것은 과수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전부 아는 사실이고 일반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약제적과에 의해서 뿌려서 약제에 의해서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면 큰 성과입니다. 저희 과수계가 상당히 그런 데에 유능한 연구관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재배하기까지 45%, 49% 정도 낙과되었다는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더 연구를 해서 우리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사용포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진흥청에서는 농약을 연구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승인을 맡아서 나오게 되면 과수농가에 일대혁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창규 농촌진흥원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며 지적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적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