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원기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내무국 중 총무과와 지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교통도 불편하신데 지역으로부터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7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무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사상 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는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총무과와 지방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지방과에 대한 감사중점사항으로서는 조직 및 인사관리사항과, 의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36개 시ㆍ군 행정지도감독 사항 등 주요 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동우입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서 그간 여러 가지 도정발전을 위해서, 또 내무행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에 앞서서 저희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두현 총무과장입니다. 이태섭 지방과장입니다. 조철형 사회진흥과장입니다. 허남 세정과장입니다. 전태경 사회과장입니다. 이천식 민원담당관입니다. 이정일 문화체육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을 위해서 저희 내무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주요업무 추진실적, 92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1]업무보고(내무국)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중 총무과와 지방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용인출신 곽만식 위원입니다. 우선 첫째로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불성실하게 작성됐으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일례로 5페이지에 공무원 고충처리사항을 보며는 인적사항이 전무하며 종합적인 상담건수만 제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 고충처리사항을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상담건수가 85건, 계 85건, 해결 81건, 검토 중 4건으로만 간단하게 처리결과를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적사항이 완전히 전무해지 종합적인 상담건수만 제출한 것은 이건 정말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해서 상담내용별로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처리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타 기관 파견근무명단이 내무국의 자료제출 6페이지에 있습니다. 타 기관 파견근무와 관련자 명단에 있어서 지금 파견내용에는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제출된 사유에는 운전면허시험장 파견현황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파견인원이 총계 23명해서 행정지원 19명, 상호파견 2명, 교육파견 2명으로 해서 명단과 이름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65명이 파견 나가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시험장 파견공무원 현황과 파견한 근거, 그리고 당해 공무원의 소속, 발령기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국제자매결연추진에 있어서 국제자매결연의 추진내용과 소속, 경비 및 주요성과를 보면 문화교류는 전무하며 실질적 내용이 미약한 것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또한 소요경비가 5,100만원으로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예산의 증액이 요망되며 추진내용 또한 관내 기업체의 해외투자희망 등을 파악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내무국장께서는 그간 자매결연지역에서 우리 도에서 추진한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업무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진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공복으로서 경기발전과 7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신경기 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공무원 비위발생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93년도 공무원 비위발생건수를 보며는 공금횡령이 6명, 금품수수가 42명, 업무부당처리가 2,157명, 무사안일이 13명, 기타 861명으로 3만여 경기공무원의 10%에 해당하는 3,079명의 비위공무원이 발생하여 700만 도민의 공복으로서 선량한 위치가 상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실태를 보며는 문민정부가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의지 속에서 스스로를 희생, 보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좋았던 자리를 회피하고 안 먹고 일 안 하는 무사안일한 풍조가 공직사회에 팽배하고 있다는 도민의 여론을 내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내 5개 신도시인수단 구성현황과 인수된 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시된 감사자료에는 5개 신도시인수단 구성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인수체제 또한 미흡하므로 도에서는 인수단장을 자치단체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대표 및 전문가를 포함 재구성토록 지시했으며 고양시를 제외한 4개 시에서는 10월말 현재 인수된 시설물이 없다고 제시했습니다. 안양 평촌의 한양아파트 경우 부실공사임에도 사전입주가 되었으며 현재 안양시에서는 정책적인 준공검사를 실시함으로 이것으로써 마무리 지으려고 함이 타당한지, 만에 하나 5개 신도시가 부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압력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인수된다면 인수된 이후에 5개 신도시에서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청주시의 와룡아파트 붕괴사건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재정적 손실은 누가 감당할 것인지 이 시점에서 인수단의 책임이 분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확신하면서 내무국장과 관계관 700만 도민 앞에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자료에 제시된 92년도 예산불용액 및 93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액이 3,791억 6,319만 4,000원이며 집행액이 3,695억 2,507만 8,000원으로 불용액이 96억 3,81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액을 보며는 4,033억 3,700만 8,000원이며 집행액이 3,103억 9,945만 9,000원으로써 잔액이 923억 7,954만 9,000원이 남았음은 도민의 과중된 세부담은 전혀 생각지 않고 실ㆍ국별로 무조건 세원을 찾아서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과거형 관행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700만 도민의 세부담을 경감할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경기도내 36개 시ㆍ군에 보건소 인사조직을 보며는 직급 상향조정으로서 보건소장을 4급으로 발령했으나 보건소장을 보좌할 5급 사무장이 없음은 마치 시장은 있어도 그 보좌할 부시장이 없는 것과 같은 조직편제상의 미숙함을 드러낸 인사행정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입니다. 내무국장께서 장황하게 위민봉사행정, 신경기 인 운동 등 좋은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주도하는 주도세력은 공무원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 몇 사람 부정과 비리에 의해서 인사조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개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잔존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과거에 가졌던 권위주의적이고 고질적인 사고방식을 어떻게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각 시ㆍ군이나 공직사회를 제가 훑어보고 느낀 것을 생각하며는 현재 시ㆍ군에서 과장이나 계장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들 주민들이 평을 합니다. 그건 뭐냐하며는 과장은 자기 과내에 있는 각 업무를 시장ㆍ군수 참모회의 때 들어가서 보고나 하고 시장ㆍ군수한테 지시받아 가지고 나오며는 나와서 자기 계장들, 과장들 모아놓고 지시나 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신문이나 뒤적인다, 또 공문하나, 결재서류하나 기안하는 것이 계장급이 기안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차석이나 그 밑의 사람이 기안을 하고 계장은 결재서류나 가지고 결재나 받으러 다닌다, 지금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스컴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거론되고 우리 도민들 중에도 개혁이 절대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40년간 쌓았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에 이르기까지 개혁을 하는데 그것은 매스컴이나 방송에서 듣는 개혁이지 우리 생활주변에는 개혁이 필부에 와 닿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전 국민을, 우리 전 도민을 개혁하는 대열에 동참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교육을 시킨다, 뭘 한다, 여러 가지 과거의 재래식 방법을 총 동원하고 있는데 40년간 그러한 고질적인 공직사회의 병폐를 어떠한 충격요법이 아니고 서서히 이것을 전환시킬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어떠한 충격적인 요법이 사용해서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인사관리문제입니다. 시ㆍ군에서는 계장을 15년, 20년 주사를 해도 사무관 시험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리만 나면 도에서 차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은 시ㆍ군에 있는 고참 주사급들은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ㆍ군에서 읍면동장을 지금 임명하는데 고참계장 순으로 해서 임명을 합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읍면동장을 자격이 없는데 그 읍면동장을 임명하고 나가서 주민 전체가, 대다수 주민이 저런 사람을 어떻게 면장을 시켰느냐, 저런 사람을 어떻게 동장을 시켰느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참계장이라고 해서 전부 유능하고 무능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도 유능한 사람은 시키고 무능한 사람은 그걸 시키지 말아야지 마치 공무원 말년에 보너스 주어서 내보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사무관 승진시험 때마다 시ㆍ군에 가며는 직무대리하는 과장들이 5, 6개월씩 큰 책상과 의자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볼썽사나운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승급시키면서 5, 6개월간의 어떤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교육기관에 집어넣어 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시험을 보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 근무를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사무관 시험에 응시를 하게 하든지 이래야지 이런 어떠한 근거도 없이 5, 6개월을 그 단체장 아량에 의해서 놀고 있다, 이것은 우리공무원 사회의 형평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3배수 내지 5배수가 같이 가서 시험을 본다고 하면 직무대리 했던 사람이 꼭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들러리 서러 가는 주사급들은 가서 시험실력은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제대로 안보고 온다. 그리고 남양주같은 데서는 수년전에 그 엄청난 물의까지 빚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도차원에서 정립을 하실 건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각 지역에 생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며는 그 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금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가뜩이나 재정이 궁핍한 자치단체에 관리 운영을 맡기면 재정도 도저히 운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며는 환경처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갖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준비를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노고를 많이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곽만식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92년도 내무부 종합감사결과의 지적사항 시정지시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1건, 지방과 1건, 그리고 조치내용을 보며는 주의가 돼 있고요. 문화교육과의 지적사항은 건수를 많이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화교육과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수감을 하지 않는데 왜 이 내용은 열거를 해놓고 총무과, 지방과는 한 건씩만 자료제출을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적사항 조치내용에 대한 시정지시에 대한 내용 공문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고충처리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이 돼 있는데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우려해서 실적이 부진한 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에 보며는 85건을 상담한 걸로 돼 있고, 81건을 해결하고, 검토 중이 4건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상담내용이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수도 역시 85건인데 고충에 대한 얘기, 이것을 얘기하다 보며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상 시ㆍ군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대단한데 85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제한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소속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년이내에 전보된 인원 및 전보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규정 제1항제5호의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이상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와 제3호의 5급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5급 공무원은 동 규정에서 중복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인사교류를 하는가, 그리고 5급 공무원의 인사교류현황과 연고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현황과 대책을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양재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임용시 도 산하공무원과 시ㆍ군 공무원간의 당해 직급에서 재직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ㆍ군에는 10년이상 심지어 18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 재직을 하고도 보직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나타납니다마는 도공무원은 5년 정도만 근무하며는 보직이 부여가 됩니다. 이것이 권위주의에 의한 임용권자의 인사횡포가 아닌가, 이에 대해서 해소를 위한 대책과 시ㆍ군 일선에서 고생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께 하나가 아까 빠졌는데 …….

곽만식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빠졌는데 같이 해서 답변을 같이 듣게요.

그럼 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가 빠져서 답변의 편리를 위해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도지방공무원은 공채를 해서 지금 지방공무원은 뽑고 있는데 92년도 하고 93년도에 몇 명의 공채를 했는지, 그리고 임용한 사람이 몇 %이며 현재 미발령 대기자는 몇 명이며, 향후 처리방향과 무계획성 공채로 인한 미발령자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공채를 무계획성하게 많이 뽑아놓고 지금 임용을 하지 않고 발령을 하지 않아서 대기중인 자가, 금년도에도 뽑아놓은 인원의 3분의 1만 임용이 돼 있고 3분의 2가 아직 미임용으로 돼 있고 미발령 대기자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아마 굉장히 큰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신 원유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시장ㆍ군수급이 우리 도내에 10여명이 있다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도정 및 시정의 중차대한 대강의 결정이 연말ㆍ연초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공직사회의 안정을 이루고 대민행정서비스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시장ㆍ군수급 10여명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무부서는 기획관리실이라고 알고 있지만 인사에 대한 총괄은 내무국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엑스포에 파견된 공무원의 사후조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에 파견한 공무원들이 복귀할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에 대한 현 상황과 그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공공시설물의 부실공사, 그리고 각종 대형사고와 그 감독을 맡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들의 직급과 관련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관급 건설공사, 준공검사 등의 담당부서 실무책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 또 시행처 봐주기, 근무태만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생겨나고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또 하나의 이유로 그 실무부서 책임자들의 비전문성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 기술직의 건축, 토목, 전기, 농업 등등 전문인이 책임자로 선임되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행주대교, 양평대교, 안산시 올림픽회관, 평택시청 등 각종 부실공사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네 곳에 대해 당시 관리감독의 부서와 그 부서의 현원을 직급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내 읍면동장의 임용자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임용자격과 관련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동의 각종 자문위원으로 5년이상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무원 출신 중에 5년이상이 안된 자가 63명중 5명이나 있는데 이들의 임용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양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탄시의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송탄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약 3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관리ㆍ감독하는 건설과 하수계의 직원은 3명밖에 안 됩니다. 이 3명은 이 일 이외에도 다른 기타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3명으로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ㆍ감독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계속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고, 또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인원을 증원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불필요한 부서를 줄이고 이렇게 필요한 부서에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시행초기부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잘 파악한 다음에 그 인원을 사무소로 전환했을 때 그대로 옮기며는 굉장히 업무에 효율성도 가져오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금시 출신 조원근 위원입니다. 좀전에 내무국장께서 54페이지에 달하는 94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내용을 보며는 무지개빛 청사진을 보는 듯한 기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할 수 있는, 과연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면으로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며는 항목에 따라서는 보고를 위한 보고, 또는 대외전시효과를 노린 미사여구의 나열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도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상에 보며는 친근한 관청 만들기 업무추진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관청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근한 관청만들기 업무를 추진하기 이전까지 내무국장께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껴왔던 친절하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내무국장이 그 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기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제도화시키고 정립을 시켜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 앞서가는 제도로 정착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잘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오랜 동안에 걸친 공직사회에 뿌리내린 관료주의라든가 어떤 권위주의 이런 좋지 않은 관행이나 악습이 과연 쉽게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한 그것이 해소돼서 명실공히 주민본위의 민원봉사 행정구현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 사업에 보며는 의식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라든가 하는 것을 나열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내무국장께서 과연 그러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뿌리 깊었던 관료주의나 권위주의, 또는 잘못된 관행 이런 것이 얼마나 해소되겠다고 자신을 하고 계신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새마을 사업추진 현황이라는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이라든지,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계속해서 새마을이라는 용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ㆍ군에 설치되어 있던 새마을과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회진흥과로 각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란에서는 새마을사업, 새마을지도자, 이런 새마을이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율배반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내무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 해주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소상히 했다고 칭찬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기도지사는 정책결정이라든지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권한이 없는 것같이 보이는데 경기도지사 말로는 경기도의 700만 도민의 안정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군수도 징계할 수 없고 이동시킬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것이 경기도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승진이 2멍, 특별승급을 11명이나 시켰는데 이것이 어떤 위관설정형이 아니었는지,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를 정말로 내서 우리 경기도민의 모든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는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며는 이 또한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해서 이것에 대한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국토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해 주신 것을 봤을 적에 과거 일제시대에 했던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또한 우리가 군대 갔을 때에 내무사열을 받았던 그러한 동일한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해서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2만 4,000개 단체 323만 6,000명이라는 막대한 연인원이 동원이 됐습니다. 내무국장이 보실 적에 정말로 이것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것이냐 하는 것에 의문이 갑니다. 일선 시ㆍ군에서는 도에서 지시하니까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상당히 막대한 노력과 시간과 애로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무국장님의 뜻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쓴 걸 보니까 일반회계만 20억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보며는 제12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비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이번에 예비비 20억원을 금년도에 지출한 것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경상적 경비중 그 지출을 예상할 수 있는 경비는 당초 및 추경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재해복구 및 구호 등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한하여 예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함은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타용도에 집행했을 경우에 이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이를 계상 확보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20억원을 쓴 것은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떠한 방법에서도, 추경에도 올리지 않고 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비비지출이 전부다 본예산에서 충분히 세울 수 있었던 내역같습니다.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같은데 왜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비비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14대 대통령 경축문화행사경비가 2,100원이라는 거금이 지출됐습니다. 이는 본예산에도 충분히 계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이를 본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전용하여 썼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숨기기 위한 방법이냐, 그렇지 않으며는 전부다 이것까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예산을 짰기 때문이냐 하는 것에 의문이 가서 묻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해서 물을까 합니다. 이는 지방과장과 총무과장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7조에 보면 민원창구는 1년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도는 7급이상, 시·군 및 구에는 8급이상, 읍·면·동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것은 하나의 인사규칙으로 백지위에 까맣게 써놓은 것이지 이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섯 번째로 아까 곽만식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과는 달라서 현재 곽 위원님은 파견 나간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운전면허시험장 파견에서 66명에 한한 것이 1월부터 8월까지 봉급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1월 1일부터 경기도 지방경찰청으로 이관이 되었기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임금 지출을 할 이유가 하등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법적근거와 어떤 규정에 의해서 66명이라는 많은 직원에게 봉급을 주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사항이었다며는 봉급을 회수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경찰청으로부터 받을 마음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감사벽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본 감사장이 비좁기 때문에, 또한 저희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이 오늘은 총무과와 지방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며는 총무과와 지방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감사장이 비좁기 때문에 총무과와 지방과 관계관이 대부분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질의의 방향을 먼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고 내무국장의 93년도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질의를 하고 행정감사자료 중에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내무국 감사에 소속된 총무과, 지방과 업무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료요청을 하는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의 규정과 그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감사는 5일,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는 상임위원회 발의의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나 조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과 조사한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 6에 적용이 돼서 집행부의 사생활 침해, 또는 재판중인 것, 수사중인 것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피할 수 있도록 법에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7조8에 보며는 공개원칙이라고 하는 사항도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오늘 내무국장에게 솔직하고 사실적인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업무중에서 총무과와 지방과는 대단한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경기도 18개 실ㆍ국 가운데에서 내무국 소관은 1담당관실 6개 과 34개의 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구조직은 경기도내에서 핵심적인 기구조직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본청내에 많은 공직자가 있지만 내무국 소관에 들어와서 일하고 싶어하는 공직자들이 본청내에는 상당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항은 내무국 소관에 들어와서 일을 했을 때에 같은 공무원이라도 인사권에 대한 사항, 예산권에 대한 사항, 세정권에 대한 사항의 업무를 관장하고 능률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승진할 수 있는 계기가 내무국에 총무과와 지방과가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하느라고 무척 많이 고생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여기 나와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경기도 공직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능력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경기도민 행정을 위해서 내무국장이 93년도 업무보고를 한 중에서 보며는 민원1회방문처리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실적을 다양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요구하는 복합민원이 경기도에 상당수 올라옵니다. 시ㆍ군에서 경기도에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복합민원해결이 안 돼서 시ㆍ군에서 실지 도민이 복합민원에 대한 허가를 받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그리고 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복합민원이 올라온 사항 중에서 처리가 불가했던 내용이 어떠어떠한 사항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화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도지사가 시ㆍ군을 다니면서 139건의 많은 집단민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사를 모시고 시ㆍ군에 내려갔을 때에 지사가 시ㆍ군에 계류하는 시간의 제한 때문에 대부분이 시ㆍ군에서는 지사에게 질의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제한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러이러한 질의를 해주시고 이러이러한 사항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오. 신한국창조를 갖고 왔을 때 지사의 시간 때문에 자유롭게 민원인이 요구하고 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얼만큼 있었는지 그 사항이 있다며는 내무국장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현장위주의 대화행정구현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경기도정이라고 하는 표어를 걸고 무척 많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몇 분 위원의 얘기가 있었지만 요새 신한국 창조에 중앙부처의 국장까지는 상당히 힘을 맡긴다 그럽디다. 시ㆍ도까지 떨어져서는 시ㆍ도에도 실ㆍ국장까지는 신한국 창조의 의지를 상당히 심도있게 하려고 애를 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은 신한국 창조의 의지에 대해 출세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것 아니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무원들이 요새 일하는 놈은 죽일 놈이라고 그럽니다. 요새 뛰는 놈은 다치는 놈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항은 결국에 안일한 공직자만 배출해 나가는 사항으로 전환이 되는데 경기도지사는 현장을 뛰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일선의 행정책임자는 아직도 권위주의 열세에서 주민의 대화행정은 의례적인 행정으로 끝마치고 실지 주민 속에 뛰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신한국창조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번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업무보고 2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구축소를 했습니다. 1국 4과 6개 계 3개 사업소를 축소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재무국을 내무국 소관으로 해서 통폐합을 시켰는데 그 재무국속에 엄청난 업무가 많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에 내무국으로 이관되면서 재무국이 과거에 가졌던 그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내무국에서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업무자료 28페이지 주민등록전산처리를 위해서 영어로 보면 AT286, 그 다음에 386DX, SX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AT의 용어는 뭐며, SX의 용어는 뭐며, DX의 용어는 뭔지를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서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 신경기 운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래 신경기의 주역은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분을 신경기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의 지사가 있을 때는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을 전개했습니다.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을 위해서 경기도의 모든 홍보예산은 전부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간 바 있습니다. 지금 지사가 오셔 가지고는 이 신경기 운동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보며는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 신경기 운동추진 결국에 두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묶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지사의 방침은, 신경기 운동이라고 하는 방침이 뚜렷한 것은 경기도의 공직자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36개 시장ㆍ군수 가운데 어느 시장ㆍ군수가 지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에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면 그 군수는 영원히 낙제점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선에서는 5대 밝은정신이라고 하는 사항은 기이 잠재가 됐고, 신경기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 사항으로 전부 전개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 신경기 운동의 추진사항, 엄청나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상당히 일 많이 했습니다. 일 많이 하신 것은 결국에 공직자 여러분이 700만 도민을 위해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겁니다. 이외에 빠졌던 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역 중에서 몇 가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나 또는 이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자전거타기운동과 걷기운동을 신경기 운동의 추진으로서 대대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의 모 장관이 선진국에 다니고 보면서 가장 좋은 건강운동은 걷기운동하고 자전거타기운동이 제일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차량증가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 뜻에 의해서 이것이 시ㆍ도, 시ㆍ군까지 지침이 전달돼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ㆍ군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외국에 다녀서 봤을 때에 도시공간이나 도로공간이 큰 지역이 외국에는 기이 다 있습니다. 인도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36개 시ㆍ군 가운데에서 기이 도시계획이 기존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인도확보도 어려운 도시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 자전거도로를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전거도로를 시ㆍ군에서 몇 점씩을 시범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예산만 투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국에 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중앙의 어떤 한두 사람의 정책적인 생각 때문에 시ㆍ군의 많은 예산을 낭비해야 되고, 그리고 3, 4년 뒤에 가서는 이게 불합리한 논리라고 해서 폐기가 될 가능성도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예산낭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지 있는 것 중 차량위험도를 피해서 군 같은데, 차량이 적은 군 같은 데에 이런 효율적으로 가능한 지역만 선택해서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 점에 대해서 내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경기 의식개혁 교육교재를 위해서 상당수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3만 5,450권을 만들고 그 외에도 다른 예산에서 신경기 의식개혁 교재를 상당수 만들었는데 과연 이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그 효과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5페이지 방범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8,977회에 걸쳐서 7만 9,72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실적을 보면 공직자와 사회단체장들이 많은 봉사단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주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방범활동은 자율방범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일선에서 공직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1주일 또는 열흘에 한 번씩 스스로 야근을 자원해서 부락의 자율방범에 동참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직장단위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말 이렇게 훌륭히 일하고 있는, 최일선에서 보이지 않게 숨어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내무국장은 지사에게 보고해서 이분들에 대한 격려, 표창한 사항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기도담당업무규칙에 대해서입니다. 담당업무규칙에 보면 이게 1년에도 한두 번씩 업무개정이, 규칙개정이 돼서 업무분장이 많이 바뀝니다. 업무보고나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며는 내무국장은 주요업무 이렇게 몇 개만 해서 대부분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 업무보고서에서 보는 것만 느끼며는 실지 실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를 겁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서무계에서 갖고 있는 업무분담이 19개가 있습니다. 의전계에서는 업무분담이 6개, 인사계에서는 14개, 고시계에서는 5개, 국제협력계에서는 13개, 통신계에서는 9개, 이렇게 총무과의 업무분장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자료요청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서무계 국소관의 행정종합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종합계획이 91년도에 뭘 했는지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는 민간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해준 사항이 있는데 민간인에 비밀취급인가는 어떠한 사항이며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에서는 본청에 연금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판매소는 본 위원도 몇 번 가봤습니다. 상당히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연금판매운영에 관계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본청의 청원경찰운영,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무계에서 하는데 청원에 대한 제도적 운영 뒷받침을 어떤 사항으로 해주는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관 사회단체의 등록지도, 그리고 지원 육성을 하는데 어떤 사회단체가 있으며 그 사회단체의 지원은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료를 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전관계의 의전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전업무에 대한 계획조정을 합니다. 이 의전사항관계는 항상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그 다음에 시ㆍ군에서의 단체장 행사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시ㆍ군의 의전업무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지침을 준 사항이 있다면 그 지침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인사계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공무원징계소청을 합니다. 아까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자료는 많이 나왔습니다. 이 소청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소청에 의해서 구제된 내용, 그 사례도 통계계수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입니다. 이 사항은 각 의원들이 아까 인사관계에 대해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최소한도 승진후보자에 대한 인사규칙은 공무원인사규정에 의해서 관계된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적인 인맥관계에서도 상당히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인사규정원칙에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시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고시계에서는 각종 자격면허시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시계에서는 연간 상당수 많은 시험을 치르고 거기에 관계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데 각종 자격면허시험이 어떠어떠한 내용인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계입니다. 국제협력계에서는 공무원해외여비 관계가 있는데 93년도, 92년도 본청에서 해외여행을 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관 사회단체등록 및 지도감독을 합니다. 국제협력계에서 소관 사회단체라면 어떤 것인지, 또 그 사회단체에 지도해 주고 협력해준 실적은 예산대비 어떤 게 있는지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신계입니다. 통신계는 팩스시설 관리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이 분야가 과학행정을 하는데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장비관리개선에 대해서 예산대비 얼만큼 앞으로 36개 시ㆍ군에 팩스처리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지, 그 사항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과입니다. 지방과 행정계 업무를 보며는 지방과 행정계는 11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ㆍ군행정의 일반적 지도 감독입니다. 행정계에서는 시ㆍ군행정의 일반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ㆍ군의 일선에서는 경기도청에 가장 행정에 뿌리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진 겁니다. 일반적 개념이 무엇이며, 또 일반적 개념에 의해서 지도 감독한 실적이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ㆍ군 공무원들 인사조정입니다. 시ㆍ군 공무원들 인사조정은 일부 자료가 나왔지만 실지 시ㆍ군간의 인사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하나의 예시로 연고지 배치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직관리계입니다. 시ㆍ군 정원제 운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정원제 운영을 지도하고 있는데 실지 시ㆍ군에서는 인구가 팽창해 가고 있는 경우에 상당히 고생하는 읍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 정원운영조정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는 도지사의 내시를 받고 그리고 도에서 배정을 받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의 하부이양입니다. 92년도, 93년도에 시ㆍ군에 이양한 사무하부내역은 어떠어떠한 사항인지 사무행정이양을 했다고 하는 사항의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계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지도계에서는 회의를 개최하고 주관합니다.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으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은 무엇인지 그 사항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론계입니다. 여론계에서 보면 지방여론 수집분석입니다. 여론계에서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또 인쇄비도 비교적 많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여론수집분석인데 어떻게 규정을 했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지방여론이 경기도가 느끼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수집방법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론계에서는 지역안정 저해사항파악 및 해소추진사항 그렇게 있습니다. 이 지역안정에 대한 저해요인, 그 다음에 저해됐던 사항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그 실적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민계입니다. 주민계에는 역시 주민등록전산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전산프로그램하기 위해서 현재까지의 현재사항도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지만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얼만큼 예산이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을 위해서 얼만큼 전산기를 사들여야 되는지 그 사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계의 담당업무 중에 본 위원이 느끼고 있고, 본 위원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남아계시고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최근 인천직할시에는 지방자치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또 서해안 시대에 대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환책으로 경기도 관내의 부천, 안산, 시흥, 김포, 강화, 옹진 등 6개 시ㆍ군을 인천직할시로 편입하고자 하는 운동이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시점에 비해서 물론 이것이 인천직할시 자체의 운동이긴 하지만 큰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10년 앞을 내다보는 단기계획만이라도 세운 게 있는지 한번 소상히 밝히시고, 또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철원군은 행정구역만 명색이 강원도로 되어 있지 모든 철원군민의 생활권이 100% 경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는 좀 알아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며는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나 또는 전기통신이나 세무행정이나 심지어 법원, 검찰이나 담배인삼에 이르기까지 100% 경기도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생활권이 100% 경기도임을 감안해서 철원군을 경기도로 편입한다라고 하는 계획이라든가 또는 현재 북부출장소가 30년 전에 한수이북 도민을 위해서 설치가 됐는데 소장은 이사관, 부소장은 부이사관, 국장은 서기관, 과장 등등 엄청나게 기구가 팽창하는 것에 비해서 그만큼 경기도민에게 팽창한 것만큼 기여하고 있다고 보느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며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경기도 본청에서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북부출장소에다 이양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있다. 다시 말해서 한수이북의 현 면적은 충청북도보다도 넓고, 인구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보다도 훨씬 앞서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러한 구상이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해둡니다. 내무국장께서 소상히 여기에 대한 단기계획이라도 세웠다며는 역시 경기도보다는 인천직할시의 공무원들이 선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장기적이든 단기계획이든 수립한 사실이 있다며는 좀 소상히 밝히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내무국장 업무보고 13페이지에 공무원의 후생복리, 사기앙양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하위직을 막론하고 새정부 출범 후에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의 일괄동결, 기구축소에 따르는 승진적체, 사정한파, 심지어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리차원에서 지급을 한 각종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소급해서 추징하는 등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언어에 나오는 고사 한 마디를 제가 인용하면요, 역사를 알아야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미래지향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위정자는 모름지기 국토방위라고 하는 병강, 또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식조, 5ㆍ16군사혁명 당시에 혁명구호의 제1조는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했고 제2조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해결하자가 혁명공약 제2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생고보다도 우선 민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위대한 통치권자가 위대한 술어를 내걸어 가지고, 구호를 내걸어 가지고 제창한다 하더라도 이건 마이동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휘관은 말단 공무원들의 여론을 올바르게 귀담아 듣지 않고서는 아무리 후생복지 운운해 봤댔자 이건 마이동풍이다. 예컨대 20년, 30년씩 다니다가 정년에 가까운 사람들이 과장 한 번 못하고 택호 한 번 못따니까 이들끼리 모여 앉아서 소주잔을 주고받을 때 과연 이들의 입으로부터 무슨 얘기가 오고가느냐라고 하는 정도는 도지사께서나 내무국장께서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것이 기술직 공무원인 농업직이나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보건직이나 환경직과 같은 이런 기술직 공무원들이 행정직에 비해서 이중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는 소요연한이 행정직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이 통계를 하나 뽑아주시고요, 여기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는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무엇인지 한번 강구해 본 일이라도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지방과장 다 소관이니까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데이터는 10분이면 뽑을 수 있을 겁니다. 뽑아서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부언하고 싶은 것은 백화점에 찾아가서 민원서비스를 한다. 이것은 TV에 방송되고 신문에 보도되기 위한 하나의 쇼다 그렇게 봅니다. 민원실에서만 성실하게 해줘도 국민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집에까지 찾아와서 뭐해 주고, 백화점에 가서 봐주고, 터미널에 가서 뭐해 주고, 전철역에서 민원봉사처리 해주는 건 원치 않습니다. 민원실에서만이라도 올바르고 빨리빨리 해주며는 100%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전거타기운동 같은 것 한번 전부 세얻어 가지고 하다가 지금 운동 안 합니다. 전국 국토공원화운동 하다가 당시에 일요일, 공휴일 할 것 없이 전 공무원들이 국도·지방도에 나가서 화단가꾸기에 볼일 다보다가 그 장관 그만두니까 싹 사라졌어요. 이러한 일시적인 쇼를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1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항상 덕치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에 위만 쳐다보고 살아온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맨날 춥고 배고픈 입장에서 밑에 사람만 내려다보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법을 정년까지 채우더라, 성대한 퇴임식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입니다. 그간 국감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또 도의원님들에 대한 행정감사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요즘 사회여론을 듣게 되며는 신경제 시대라고 해서 사회가 여러 국민들이나 관ㆍ민간에 좀 너무나 냉시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소문이 납니다. 그런 것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만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눈치만 조금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 대하다 보며는 이런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안심은 되어 갑니다. 그대로만 실천을 하다 보며는 우리 경기도는 그러한 좋지 않은 분위기와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요즘 보며는 사실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대책으로 방향조절과 근원대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조정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또 위원에 대한 명단은 몇 분이나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안채택자가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장려 10명, 노력상 12명 해서 28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호봉승급자 대상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이 숫자를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를 좀더 늘리고 또 보상금이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사실 우리가 주머니 돈 조금 가지고 나가봐야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디 가서 제대로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도 한 20%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시고 자료제출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김송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것을 먼저 하신 위원이 계셔서 그건 생략하고 제가 오늘 보고와 이 자료 가운데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시며는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서 직원 사기앙양시책에 따르는 공직자 해외견문 기회제공에 대해 제가 좀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153회에 430명이 현재 견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금액이 인쇄에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게 왜 안돼 있는지, 또 하나는 모범공무원 장기근속자 산업시찰 두 번을 갔다 왔는데, 160명이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산업시찰이어서 어떤 경비가 들었는지 이것을 한번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견문을 갔다 오신 그 직급들은 어떤 분들이 다녀오셨는지, 또 가서 어떠한 나라에 어떤 부서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수라든가, 또는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돌아왔는지, 귀국보고서와 아울러서 다녀오신 명단을 전부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실례로서 고위공무원이 1년에 두 번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며는 환경에 관한 공무로서 똑같은 코스를 다녀오시고 똑같은 산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에서 또 같이 가시자고 해서 또 갔다 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 다녀오시지 못한 현재 유능한 젊은 공직자를 위해서 양보할 수는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0페이지입니다. 중국 요령성과 자매결연을 맺으셨는데 여기에 아주 대단한 공을 세우신 우리 내무국장님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잘 아실 줄 알고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일정별로 보며는 10월 3일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4일은 모든 활동이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보며는 5일과 6일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일, 6일은 무슨 행사를 하셨기에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고, 지사님이 인솔한 이 자매결연단이 우리 의원도 참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모시고 갈 때 그 위치를 어느 위치로 모셔갔는지, 하나의 수행원으로 데려갔는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외에 업체들이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 업체의 대표자들이 안 가고 어떠한 직급이 낮은 분들이 가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그들과 대화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갔는지, 몇 업체가 갔는지, 왜 이 업체만 선정을 해서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얼마였고 자매결연 후에 어느 날까지 경기도와의 발전상은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소관되고 있는 본 군의 내용입니다. 앞서 양재수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5급 승진시험제도개선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실천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무대리임용 후에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시험기간 중에 막대한 기간 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시험준비를 위해 2, 3개월까지 직무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관계는 임용후보자를 먼저 선정해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임용을 한다고 하며는 이러한 공백기도 없고, 1회방문민원처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을 한번 만나려고 갔을 때에 과장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시길래 그 자리에 없느냐고 물어보며는 지금 출장나갔다 그러고 교육 갔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2,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주민들의 갖은 불평은 어떻게 느껴지겠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에 개선방향이 가장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저희 군에 관해서 직제신설의 필요를 상당히 느낍니다. 저희 군의 현 과직제는 17개 실과소로 되어 있는데 도시과, 그리고 건설과는 계의 신설요인이 많고, 특히 도시과는 6개 계로 주택업무와 분리하여야 하는 엄청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의 수가 많아질 때에는 군정의 조정이 부군수 입장에서는 너무 방대하다고 저희들은 느껴질 때 군단위에도 저희 군보다도 작은 시에는 국이 설치되어 있지만 오히려 업무가 많은 군에 대해서는 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장 직선시에는 부군수의 업무와 권한이 늘어날 것이 국의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내무국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는 민방위국이 없답니다. 그런데 군에는 있습니다. 민방위과가 있습니다. 시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왜 있어야 되고 왜 없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허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시ㆍ군에는 행정쇄신기획단이 있습니다. 발족을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마는 요즘 기획단의 운영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내무국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경기도에도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실적과 앞으로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 실천이 우리 경기도에는 어느 정도 됐으며 몇 %나 됐는지 시간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사항별로 답변이나 유인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무국장께서 도정보고에 인사는 만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인사개혁을 하는 입장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조직인화를 우선하는 뜻도 되고, 또 가뜩이나 떨어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인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인사가 어떻게 미리, 사전에 흘러나왔는지 이 인사를 미리 알고서 발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당사자인 내무국장께서 사전 구두발령장을 주셨는지 전혀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조사를 해보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만일 이것이 사실일 때는 내무국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감사를 할 때 감사결과보고서에도 채택이 돼서 유인물로 책에 나왔습니다만 저희 안성에 가며는 도로측량을 잘못해서 도로와 도로 사이가 마주치지를 않고 반반씩 마주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것을 도정감사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 결과가 굴절도로를 5년 내지 10년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만약에 그 도로가 관광지였더라며는 옛날에 공무원들이 실측을 잘못했는데 그 실측을 고집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관광객한테 설명도 해줄 수 있지만 이것은 그렇지도 못한 자리입니다. 이것에 대한, 굴절도로에 대한 대비책을 어느 때에 강구를 해도 해야 되겠는데 질질 밀고서 여태 도로를 개설하다 말고서 그 책임소재를 갖고 서로 밀고 있습니다. 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누가 잘못하고 잘했는지를 가려서 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공방전만 매일 벌이다 보면 이 길이 우리 후손에 가서 뚫릴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나왔다가도 다시 반환되는 실정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작년에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왔던 93년에 처리하겠다고 나왔던 것이니까 실지는 내무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그치겠습니다.

네,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출신 이청교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말씀은 생략하고 오늘 회계감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미 유재언 위원님께서 아까 많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나오면 미비한 점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의전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절차에 대한 시ㆍ군 위원에 대해서 협조, 당부, 지시를 본청에서 시ㆍ군에 시달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여러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시인지 지침인지 그걸 확실히 밝혀 주시고, 만약에 지시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또 시달이라든가 이런 경우라 하더라면 여러 번 시달했는데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점은 명령불복종인지 여기에 대한 인사, 직무, 여러 가지 면의 대책이 없는지 소상히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며는 더욱이 얼마 전에 우리 도의회 의장단에서도 직접 내무부장관 이하 관계관 여러분을 만나 뵙고 약속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부기관인 도에서 시달한 공문도 내려갔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며는 여러 번 시장ㆍ군수 회의에 협조사항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의회 의장단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직접 만나뵙고, 또 직접 확답을 듣는 사항,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지사님이 시달한 협조사항에 대해서 시행을 철저하게 안 하고 안 되도록 놔둔 이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어떤 지시를 했다, 장관께서 어떤 지시를 했을 때 도본청 관계관 담당공무원께서는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더욱이 700만 도민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의전활동하고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는 의회구성이 돼서 의장단께서 확답을 얻은 사항을 협조해 달라는 상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단을 경시하는 처사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내무위원회 전반기에도 속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가 구성된 이후 누누이 말씀하셨고 작년 감사에서도 이런 사항이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달이 안 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봤을 때도 시달이 됐는데도 전혀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며는 700만 도민에 대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과연 내무국장님이 업무보고에 많은 발전적인 장기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시행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갑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절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오해가 들어갈 정도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이따 답변하실 때 유재언 위원님이 이미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는 자료와 같이 상세하게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협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외국에 시찰을 많이 갔습니다. 또 도공무원께서도 많이 갔습니다마는 특히 의회 위원님들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외국시찰을 갔는데 국제협력계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는 건지, 의회 의원들이 방문을 하며는 국제간에 의회와 행정기관과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국가적인 차이요 우리 의회로 봤을 때는 상당한 차이라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귀국보고서에도 그 문제를 여러 번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에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직까지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인사행정에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임명, 고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비공식과 공식이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어떤 명예퇴직, 정년, 사고결원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이 인사규정에 있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명예 퇴직일 경우에는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시ㆍ군의 자리더라도 어떤 계장이나 어떤 분이 도에서 그 자리를 메꾸게 되고 도 정년퇴직이나 이런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그 자리를 메꾸게 된다. 이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법으로 되어 있는지, 상례라고 하며는 하나의 과거 권위의식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개선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대책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곽만식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인의 곽만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빠진 것을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 질문 때 질문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아까 김송현 위원께서도 잠깐 이 문제와 비슷한 것을 질의했는데 경기도의 직제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직제문제로 보며는 아무리 적은 시라도 인구가 6·7만, 7·8만이라도 시는 그러며는 직제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 수도과, 위생과가 있으나 지금 일반 군에도 20만이 넘고 또 도시화된 군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단위라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계로만 되어 있고 과로는 될 수 없다는 그런 행정직제 때문에 폭주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과로 승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의향이신지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군 같으며는 현재 21만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청소하는 직원이 아마 190명 정도, 차량이 7, 80대가 되는데 군이기 때문에 1개 계로서 3명이 모든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절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환경문제나 청소문제가 가장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일괄적인 직제문제로 인해서 군단위와 시단위를 효율적으로 과를 두지 못하고 계로만 있다는 이런 불합리하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도 않는 그런 직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다음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내무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지금 시간이 13시 25분입니다.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시겠는지요.

15시 30분…….

15시 30분이요? 2시간 동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내무행정에 대해서 곽만식, 강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같은 것은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상담처리건수가 85건으로 시ㆍ군 공무원은 불평불만이 대단한데 고충건수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제출된 건수는 도 소속공무원의 고충처리실적을 제출해 드린 겁니다. 85건 중에는 시ㆍ군 공무원에 대한 고충실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시ㆍ군청 공무원의 고충처리실적은 483건으로 이 중 95%인 460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곽만식 위원님께 별도로 처리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곽만식, 송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파견현황과 근거 및 발령사항과 운전면허시험장은 93년 1월 1일자로 경찰청으로 이전되었는데 봉급을 지출한 법적근거가 무엇이며 지급이 잘못되었다며는 회수할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안산, 용인, 의정부에 근무중인 공무원은 65명 정원에 현재 61명, 일반 전산직이 7명, 기능직이 5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전시험장요원은 경찰청이 도지사 소속기관으로 있을 당시에 배정된 인원으로서 경찰청이 93년 금년 1월 1일자로 독립됨에 따라서 근무중인 소속 공무원도 경찰청으로 이관코자 건의하여 93년 8월 9일자로,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서 정원은 이관하였으나 소속공무원이 전원 지방직으로서 국가직으로의 채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기간 중에 신분보장 측면에서나 또는 업무를 지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불가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자 해나가고 있고 국가직 채용시험이 12월 1일자로 예정되고 있고 이렇게 되며는 완전히 소속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직이 되겠습니다. 93년도분의 인건비에 국가직 예산에서의 지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전번 의회에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업무가 지역주민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우리가 지출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 대책, 이러한 것은 중앙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재원으로라도 보전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한 곽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자매결연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특히 주요성과에 대해서 물으셨고 문화교류실적 이전업무하고 소속 예산이 5,100만원으로 예산증액이 요구되는데 관내업체의 해외투자지도 등이 요구되는데 그간 우리 도의 자매결연성과라든가 앞으로의 교류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4개 국 4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중요사업은 별지에 기이 보고가 됐습니다만 대학생의 교류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일본하고 공무원도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활동도 활발히 교류 전개코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농어민후계자의 연수활동도 계속해서 그간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행정과 어학연수를 위해서 우호교류직원으로 저희가 도에 직원을 파견해서 지금도 행정업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가나가와현과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문화, 체육, 이러한 것도 확산해서 교류활동이 필요한 걸로 전망돼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와의 교류사업이 유타주의 만국평화공원내에 지난번 한국문화의 독특한 예술성을 살려 가지고 정자각을 건립해서 많은 재미동포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고 명소로 부각이 되고 있다 해서 외국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비롯해서 각 분야별 활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 중국 요령성과 지난 10월 4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중국과의 관계는 수교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고, 또 저희 도와의 관계도 전국적으로 볼 때 경기도가 수교이전에 자매결연을 추진했기 때문에 수교와 동시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종결짓고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중국 요령성과의 문제는 지정학적으로 볼 적에 경기도에서 해상으로 인천을 통해서 대련과 연결되는 직근거리가 있고, 또 앞으로 항공편의 협정이 점진적으로 중국과 잘되면 2시간권에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압록강을 두고 있는 그러한 중요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경기도가 요령성의 거점을 통해서 해소한다는 것은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관계는 현지에 나가 있는 저희 도 기업체가 한 150개가 나가 있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요령성에 갔을 적에는 40여개 진출업체대표와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요령성 관계관에게 주어서 그러한 현지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특구를 설치해 가지고 한국기업체가 들어 갈 수 있는 심양의 개발지역에 경기도 기업체 희망자가 우선적으로 세제혜택이나 각종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개발 공사와 지난 번 방문한 부소장과 연결을 해 가지고 경기도 희망업체가 순수하게 들어 갈 수 있는 특구를 조성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활동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각 분야별 활동계획을 앞으로 중국측과 저희 한국측이 협의해서 체육, 문화, 또 의회와의 교류, 이러한 각 분야별 활동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서 가장 실효성있고 효과있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간 저희 문화활동을 보며는 시립교향악단이 앞으로 미국에 내년도 공연진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동안 난파합창단의 해외공연 등은 수차에 걸쳐서 했고, 또 저희 무용단도 금년도에 조직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엑스포 폐막식에 경기도 무용단이 가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의 공연교류도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체의 진출과 수출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각 분야별 활동은 지난번 중국방문단에는 기업인들이 그 지역에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가능한 희망업체의 대표를 선정해서 갔습니다만 그 기간의 개별활동 이러한 것이 맺어져서 회사별로 지금 활발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추진상황과 성과를 내년도 업무보고에 드리겠습니다만 밀도있게 저희가 정당화된 이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가셨습니다만 그것은 그 지역의 인민대표회의와 상담을 하고 협의를 갖고 의회와의 교량역할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셨고 예술단체에서도 경기도 예총회장이 갔습니다만 그 지역의 문화단체대표와 담화를 해서 경기도에 문화단체와 그쪽의 문화단체와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차적인 협의를 했고 또 건설협회 경기도지회장이 가서 그쪽의 건설관계자와 면담을 해서 그 지역의 투자성, 또 그 지역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기술진출 창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모색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분야별로 단기간에 가서 무슨 큰 성과를 바로 기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금년도를 시발로 해서 각 분야의 활동은 가장 현실성있게 성과를 올리는데 역점을 둬서 착실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해외에 파견되는 각 분야의 예산, 인사 이러한 것은 가급적이면 사업체에서 나가는 분들은 자부담으로 하고 다만 공무원의 경우만은 저희가 최소의 경비를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공무원 채용인윈은 93년도에 몇 명이 되었으며 발령되지 않은 인원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으로 저희가 8급에서 9급까지 1,078명을 뽑았습니다. 그 동안 충원된 현황은 92년도 미발령 대기자 1,524명이 있었고 임용예정자 2,602명 중에서 10월 31일 현재 1,652명이 임용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950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행정기구 축소라든지 기구개편에 따라서 수요가 일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분야별로 내년도에 확대되는 지방기능 보강을 위해서는 이 인원은 충분히 소화가 될 걸로 예정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매년 저희가 3만여 공직자 중에서 자연 감소되는 비율이 약 4%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1,987명이 자원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채용을 할 적에는 이러한 자연감소율과 또 앞으로의 신기구 증설전망을 감안해 가지고 최적의 인원을 선발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께서 도내 5개 신도시인수단 구성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고 부실공사책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인수의 손실 등 책임문제에 대해서 향후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5개 신도시 건설의 택지개발공정이 현재 92%로서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고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져 일부 신도시에서는 기반시설 미비사항이 노출되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당해 시로 하여금 인수단을 구성토록 하였으며 단장이 부시장, 국장 등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관장을 단장으로 한 인수단을 재구성토록 지시하여 현재 재구성된 이 인수단이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부실공사라든지 보완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시키고 있고 특히 전문분야에 의뢰해 가지고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수인계에 관계부서로 하여금 차질없이 하도록 하고 인수이후의 문제점이 사전에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께서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지적한 말씀이 계십니다. 지난번 예산검사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92년 예산불용액이 총예산액 대비해서 약 2%로 향후 예산편성에 불용액이 최소로 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3년 9월 30일 현재 예산집행잔액이 924억원인 것은 4/4분기에 집행할 예산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계상 당시와 여건이 변동돼서 불가분한 것 외에는 최대한 실효성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은 도민의 담세측면에서도 우리가 신중히 다루어야 되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능률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개 시ㆍ군 보건소의 조직을 보면 보건소장을 4급으로 조정 인상하면서 그 밑에 5급 과장요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보건소장의 직급을 인상 조정하면서 보사부에서는 과제도를 운영하려고 총무처하고 협의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구, 인력 감축계획과 인력 억제지시가 내려져서 그 이후에 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만 시ㆍ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총제도로 운영해야 할 보건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을 분석해서 앞으로 관계부서로 하여금 연구 검토해서 내무부, 보사부와 협의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인구가 10만이상 되는 시ㆍ군 지역, 또 그 이하가 되는 시ㆍ군 지역으로 나누어서 아직도 직급이 인상되지 않은 시ㆍ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중앙과 연계해서 지역의 발전추세에 맞춰서 행정기능과 구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수 위원님께서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과거의 권위주의의 잔재를 포기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공무원의 의식개혁 없이는 국민개혁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의식개혁을 위한 충격요법방안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의식개혁, 권위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의식개혁이 하루아침에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간 어떠한 일정 전문직에서 근무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권위의식, 편견, 이러한 것이 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공무원의 습성을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과 새로운 지식을 함양시키도록 부단한 연마를 시켜서 자기개발과 자기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또 그와 병행해서 각급 선진지역의 시설이라든지 운영방안 ,또 우수한 산업체의 직원관리, 사기앙양책 이러한 것도 다양하게 연구 검토해서 의식개혁을 점진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끌어나가고 새로 신규로 채용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정신자세에서부터, 심성을 구술시험서부터 강도있게 지금 측정을 하면서 선별에 역점을 두고 들어온 이후에도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자세를 교육을 통해서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재수 위원님과 강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본청과 시ㆍ군 6급 공무원의 승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첫 번째 사항을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신 것 같은데 경기도 지방공무원의 비위발생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뒤에 철했기 때문에 제가 읽는 걸 미뤘는데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을 계속해 주십시오.

네, 비위발생사항과 관련돼서 전 경기공무원의 10%에 이르고 있는데 안일무사, 격무부서의 회피 등에 대한 분위기쇄신 및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정부 출범이후에 과거에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바로 잡아서 신한국을 건설해야 될 마당에 비위관련 공직자가 일부 발생된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각종 기능을 발휘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취약업무 또는 건축이나 환경전문부서의 업무,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철저한 순환보직, 연수, 교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부정부패의 고리를 단절시키고 전문건설을 더 함양시키는 부분에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격무부서 및 어려운 부서를 지금 회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격무부서에서 일한 만큼 대우받은 성실한 신사운영제도를 발전시키고, 또 그러한 부서에서 일한 공무원에게는 승진의 기회나 포상의 기회를 더 확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율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일부 공무원의 탈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서를 회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기개발과 자기소양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가짐을 스스로 쇄신해 나가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서 앞으로 이 분야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양재수 위원님과 강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승진 소요연수를 6급에서 5급, 그러니까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되는 연한을 대개 보며는 행정직이 도에서 그전에 3, 4년 전에는 한 10년에서 11년이 됐습니다만 그 동안 기구, 인력확대에 따라서 도, 시ㆍ군에서 많이 승진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행정직은 도의 경우에 6년 내지 7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승진돼서 나가는 사례가 있고 또 시ㆍ군에서는 시ㆍ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신설 시나 신설된 기구가 있는데는 행정직이라 하더라도 도와 같이 7, 8년 된 사람들이 5급으로도 승진되는 경향이 있고 평균적으로 보며는 한 10년 전후해 4급에서 5급되는 사람들이 시ㆍ군에서 승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시ㆍ군의 인원이 많고 또 5급 승진의 기회는 적기 때문에 자리가 적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나 연수가 좀 차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농업직의 경우도 도는 7년에서 8년, 시ㆍ군에서는 10년 내지 11년, 이렇게 차이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ㆍ군에 따라서 격차는 좀 있습니다. 토목직의 경우도 토목ㆍ건축직은 근래에 와서 많이 기구가 확산되면서 5년 내지 6, 7년 되는 분들이 지금 승진돼서 가고 있고 시ㆍ군에 따라서는 9년 내지 10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경력을 저희가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ㆍ군에서는 승진이 빠르고 또 도에 와있는 공무원들은 시ㆍ군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다 도에 와 가지고 도에서의 승진이 하위직은 오히려 시ㆍ군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전체 근무경력을 보며는 주사를 한 경력이 시ㆍ군은 빨리 돼서 그것이 오래한 것 같고 또 경력으로 전체를 따져볼 때는 도에 있는 공무원이 전체 경력이 많고 이러한 개인에 따라서 등차가 있고 해서 종합적인 인사운영측면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경력, 그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가급적이면 도와 시ㆍ군의 균형이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운영면에서도 자리는 제한돼 있고 승진되고자 하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항상 내재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재수 위원님께서 5급 승진시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실시기관인 내무부에서도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많은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중앙의 회의 때 가며는 시험을 보지 않고 승진되는 제도를 해달라, 또는 일정기간 교육기관에 넣어서 연수를 시켜가지고 그 연수받은 범위내에서 출제를 받아가지고 승진되는 그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수차 각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내무부가 9월에 전국의 시ㆍ도 및 시ㆍ군, 읍면동 공무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앙케이트를 줘가지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일정기간 교육이수후 승진 임용시키는 방안도 앙케이트에 나와있고, 심사승진제도, 경찰관들은 그러한 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방안, 현행제도와 일부 심사승진제, 복합제 이러한 것을 검토 연구하는 걸로 이렇게 다각적으로 내무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험제도로 직무대리자가 장기간 자리를 뜬다 하는 것은 복무기강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무관리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서는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근무를 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험이 자꾸 어려워지고 또 배수추천 내지 5배수 추천해서 경쟁자가 있다. 보니까 시험보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제도적으로도 개선이 빨리 돼야 되겠고 당사자로 하여금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지도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정한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경쟁을 시켰을 적에 자꾸 억제하고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부 시ㆍ군에서 물의가 된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가 자유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직대자 아닌 사람이 경쟁자가 7명이 합격했고 금년도에는 12명이 경쟁을 해서 합격이 돼 가지고 보직을 가진 과장이 계장으로 하향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양재수 위원님께서 시ㆍ군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ㆍ군의 자체운영을 재정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도로서 종합적인 운영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도 관계부서에서 많이 검토가 되고 있고 중앙의 감사를 통해서도 많이 지적 보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저희 도내에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등 환경시설이 17개 군에 2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운영중에 있는 것이 있고, 또 금년도에도 7개 시ㆍ군에 7개소가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로서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또 기술인력을 어떻게 보강하느냐 하는 그것을 관계국으로 하여금 연구 검토해서 보강 운영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도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며는 어떠한 공단을 만든다든지 사회를 만들어야 할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독립돼서 독립재산으로 운영이 되면 그 예산운영이나 인력감독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산확보문제, 직원문제 이러한 것이 매년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비용분담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하고 경영운영은 도에서 한다며는 이 또한 이중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연구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방안을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강대웅 위원님께서 1년 이내에 타부서로 전보가 금지되어 있는데 93년도에 전보한 인원과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93년도에 전보한 인원은 총 410명이고 이중에 전보 제한기간 중에 전보한 인원은 49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유별로 보며는 기구가 개편돼서 그 기구가 없어져가지고 다른 부서로 간 인원이 23명이 있고, 또 본인의 희망 또는 고충상담을 통해서 연고지의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서 배치한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또 교육파견이 되기 때문에 간 사람이 3명, 또 기구신설에 따라서 전문성을 인정해서 교류된 사람이 10명, 보직체계 상향전보된 사람이 8명 있습니다. 즉 승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이동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기구, 인력을 조정하다 보며는 불가분하고 또 승진기회가 돼서 타부서로 가게 되며는 불가분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원근 위원님께서 친근한 관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직생활에서 친절하지 않은 관청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내무국장으로서 솔직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친근한 관청을 만들어 보자는 그 이름이 친절감을 느낍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부딪친 것은 수위를 여자공무원으로 배치해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바로 하라고 해서 청내 과에 있는 여직원을 교대로 정문에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면서 정규 직원을 뽑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정문에 여직원을 현관에 배치를 합니다만 사무실에서 근무할망정 정문근무는 못하겠다. 현재 사무실 근무했던 여직원들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 청경 TO를 해 가지고 2명을 배치해 봤는데 그 동안에 벌써 한 사람은 결혼한다고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는 여직원도 결혼을 해서 계속 나온다고 하며는 수위를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도 안고 있고, 예를 들며는 친절한 관청분위기를 인력측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지마는 어려움이 있고 공무원 스스로가 최대한의 자기 소양 속에서 언어 하나라도, 행동 하나라도 주민에게 가장 부모를 모시는 그러한 따뜻한 정성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각자의 지식과 상태가 다르다 보니까 언어가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불친절하고 능멸하는 말을 하며는 젊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항을 하다 보면 관청이 뭐가 친절하냐, 뭐가 달라졌냐 이런 항의를 가끔씩 하는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면서 저희가 장기간 각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대담토의를 통해서도 듣습니다만 또 저희가 여론분석을 해봐도 공무원만 친절하게 해서 친근한 관청이 되느냐, 또 개방을 해서 아무 때나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지역주민이 좋아하느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벚꽃놀이를 개방했을 적에 겪습니다만 저희는 10시만 되며는 문을 닫는데 10시가 되어서 폐쇄를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10시쯤 해서 올라오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하면 밤에 개방해도 되지 왜 10시에 끝내느냐 이런 핀잔을 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놔두면 10시가 11시, 12시가 돼서 여러 공무원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돼서 12시까지 있는 예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공무원 측면에서 시간이 끝났다고 문을 닫았을 때의 비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내무국장 혼자되는 것도 아니고 각 시ㆍ군, 시장ㆍ군수나 모든 공무원이 최대한 주민이 친절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모습을 하나하나 가다듬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 도의 각 실ㆍ국에 현관 이런 데에도 그 과의 기능이라든지 안내서를 게첨하고 세심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려운 것은 친근한 관청도 만들고 365일 친절민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적에는 공무원도 친절해야 되고, 주민의 의식도 친절해져야 되겠다. 또 정치사회에 변동하는 외부의 사회분위기도 동행해서 삼위일체가 돼서 이루어질 때 친절한 민원봉사, 친절한 공무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돼서 저희 자신도 노력하고, 또 민원인도 그러한 측면에서 공무원을 우대해 줄줄 아는 이러한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이 분야에도 저희가 공무원이 성심성의껏 근무하는 자세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원근 위원님께서 의식교육과 홍보만으로 공무원들의 관료주의 1회 민원방문처리제가 정착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말로써 제가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성과를 저희가 민원인 엽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49%, 좀더 잘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 42.5%, 적어도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1회민원처리의 정착을 인정해 주고 있고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약 1% 정도 있었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지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7.5%가 저희 지난 번 민원처리제도 분석시에 도출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추진을 해서 1회민원처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제도적으로도 보강을 하고 법규적으로도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재산공개로 인해서 시장ㆍ군수 10명들이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고 공직안정과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중요한 시기인데 시장·군수의 위치가 빨리 정립돼야 되겠고 그러한 대상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언론에서 그간 여러 가지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정부서에서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저희 내무국에 통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정돼서 통보되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ㆍ군에 시ㆍ군 행정측면에서는 저희가 일요일, 토요일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각 간부들이 나와서 수시 시·군행정에 대해서도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세계박람회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현황과 복귀시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대전세계박람회에 파견중인 공무원은 6명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행정요원으로 12월말에 복귀하는 7급 요원이 한 사람 있고 그 외에 3개월 파견 됐다가 복귀하는 공무원이 5명 있습니다. 이 분들은 보건직, 환경직, 식품위생 검사요원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임시로 파견되어 있다가 왔기 때문에 먼저 있던 자리로 그대로 복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별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보도된 것은 중앙부처에서 차출된 분들의 사항입니다. 다음에 원유철 위원님께서 공공시설공사의 부실공사는 행정기관의 비전문성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셨고 예를 들면 양평대교나 평택에 청사, 안산회관, 행주대교 등 이러한 예가 있는데 감독공무원 현황과 그 소속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개별공사에 대해서 건설부에 관계부서 공사가 있고 시ㆍ군에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원유철 위원님께서 읍면동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 등 5년이상 경력자를 임용하여야 하는데 63명 중에 5명이 기준에 미달됐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으며 그 근거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88년 5월 7일 개정이전에 시ㆍ군, 읍면동장임용에관한규칙에는 읍면동장 임명자격범위가 지역새마을지도자로서 경력이 3년이상인 자, 읍면동 단위 이상의 각종 위원회 위원경력으로서 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88년 5월 7일 이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시ㆍ군의 읍면동장 임용규정이 지역 새마을지도자로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읍면동 단위 이상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경력으로서 5년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은 개정되기 이전에 임명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규정에 의해서 차질없이 임명이 되도록 최대한 합리적인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원유철 위원님께서 송탄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인력을 하수계 직원 3명으로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과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정상적인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송탄시 위생처리장은 당초에 5급 소장과 13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오산시 누읍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93년 6월 15일 오산시 위생처리장과 통합해서 오산시 위생처리장사업소에서 종합 관리하고 있고, 1일 처리용량은 80㎘로서 현재 5급 소장과 관리계, 기술계가 편제되어 있고 20명의 공무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탄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건설하게 되며는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바로 내무부와 절충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4명 정도 내무부하고 구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환경처리시설은 내무부가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설에 따라서 꼭 필요한 인원은 바로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조원근 위원님께서 새마을이라는 용어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시ㆍ군에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사업추진과 관련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새마을의 활성화 방안 등이 새마을이라는 용어로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것을 고쳐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은 72년도에 저희가 추진을 해 와서 계속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 동안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단위로부터도 중앙새마을협의단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역단위의 새마을지도자는 그대로 자부심을 갖고 현재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사업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단위의 조직을 자율화하는 방향에서 자율조직으로 발전시키면서 그 명칭은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29일에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장관께서도 새로운 상황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칭이 일부 저희가 듣기에 거슬린다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새마을부서에 근 12, 3년을 새마을지도계장서부터 과장도, 교관도 해봤습니다만 한국발전과 역사는 새마을이 원동력이 됐다하는 것은 저자신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을 변경한다 하는 것은 앞으로도 연구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민운동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송형석 위원님과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에 대해서 송형석 위원님께서는 특진, 승급 등의 채택이 된 것이 있는데 우수창안사례는 뭐냐는 질의와 최병호 위원님께서 창안채택의 확대와 부상금 상향조정 의사는 없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창안제도가 사실 공무원 자체의 사기앙양책으로도 확대해 보자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 직접 선두주자로 매일 참모회의 때마다 각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몇 건씩 내라 이렇게까지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며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년 10월말 현재 63건이 접수돼서 42건이 심사되어서 이중에 13건을 우수사례로 채택해서 1,37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12건이 접수돼서 6건이 채택되었고 92년도에는 20건이 접수돼서 4건이 채택된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례 중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수원소방서 소속 지방소방교 홍길선 소방공무원이 포음발포기 사용방법개선건 해가지고 소방펌프차량에다가 소화약재를 발포하는 포옴발포기 시설을 부착해서 경화학 소방차에 연결해 가지고 불을 쉽게 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개발해서 시상을 받는 바 있습니다. 또 안산시 기획담당관실에 행정7급 이경래 공무원이 민원기장대에 휴지통을 겸용해서 활용하는 것, 휴지통이 떨어져 있으면 민원인이 휴지통 있는 데까지 가서 버리면서 대서하는 책상 밑에다가 서랍처럼 휴지통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간소한 것도 개발한 게 있고, 또 골재반출제도개선 및 골재채취직영사업에 대한 처리절차를 간소화한 것 등 10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 상세히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형석 위원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에 연인원 300여만명을 동원했는데 시ㆍ군에서는 인윈동원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자발적인 참여가 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도시화, 산업화 및 여러 가지 지역변동에 따라서 국토의 변화나 훼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국토가 훼손되는 예가 있어서 국민운동차원에서 대대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운동은 각 사회단체, 기관단체별로 지역을 스스로 정해서 어떤 하천, 어떤 공원, 어떤 산, 도로변 이런 데의 구역을 담당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구간설정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일정시간을 정해서 시장ㆍ군수들이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저수지주변, 공원주변, 이런 데에 각 단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답사해 가지고 적정인원을 필요인원 한도내에서 참여하는 유도방법의 개선방안을 지시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지역에 따라서 너무 많은 인원을 나오라 해 가지고 물의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 발전시키고 자율적인 분위기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14대 대통령 취임경축음악회에 따른 예비비집행내역의 예를 물으시면서 이러한 것은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어째서 예비비로 조치를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을 온 도민이 경축하고 신한국 창조를 위한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93년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2일간 도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수원시향,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등 초청기념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축행사였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출연단체보상금 2,0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예정되는 행사는 사전에 확보해서 집행되도록 예산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직급 등 배치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도민원담당관실의 정원이 지금 70명입니다. 문서계를 제외한 민원제도계에 민원처리계, 여권계 이렇게 3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5급이 4명, 6급이 5명, 7급이 7명, 8급이 3명, 기능직 요원이 10명 이렇게 해서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7급이상이 16명으로서 과·계장을 제외하며는 12명이 실운영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실에는 각 부서에서 많은 훈련이 되고 업무도 능통한 요원들을 배치해서 민원박사가 될 정도로 훈련을 시켜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나가자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원실의 직급별 인원도 행정직 일변도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건축직, 환경직 각 전문부서의 인력을 조정해서 보강을 하도록 검토 중에 있고 부족한 인원은 부득이 보조인력을 지원해서 타자라든지 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정규화해서 향후 정규직을 배치하도록 지금 내무부가 검토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원실의 인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송형석 위원님께서 민원창구공무원의 배치시에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 27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기준대로 배치되지 않는다 하신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참조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재언 위원님께서 복합민원 중 처리부하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10월말 현재 도본청에 접수 처리된 복합민원이 698건이 접수돼서 90%인 625건이 처리되었고 그중 15건만 처리부하로 되어 있습니다. 부하처리된 사유를 보며는 관광숙박업소 사업계획변경승인이 4건 들어왔는데 이것은 관광숙박업사업계획변경 중 터키탕업 신규허가 건으로서 93년 8월 18일 에너지절약 및 퇴폐향락업소규제에 따른 신규허가 억제지침이 보사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처리가 안 됐습니다. 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가 4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농지편입면적이 과다하고 또, 시설기준이 적합지 않다 하는 관계부서의 검토에 의해서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서 부하처리가 됐고, 또 도로변 휴게소설치 변경허가 2건이 들어왔는데 산림훼손제한지역에 들어온 게 있고, 주유소거리 1,000m 이내의 것이 들어와서 부하처리가 됐습니다. 농지전용협의 1건이 농지전용목적이 불명확해서 반려된 것이 있고 또 개별법에 의해서 시설유지 및 저촉되는 것이 3건이 반려됐습니다. 축산물작업장 설치, 또 보전임지 전용허가, 산림내 미술관 설립승인이 3건이 반려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간부공무원은 신한국 창조에 동참의지가 있는데 일선 하위직 공무원은 의지가 부족한 점이 있다, 무사안일한 자세를 그대로 둘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위직보다 하위직이, 상급기관보다는 하급기관으로 갈수록 위의 눈치만 보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변화 속에서 진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개혁이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이루어졌으며는 이상적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하나 변화를 일으켜 나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의식개혁문제는 부단없는 연수와 자기혁신이 필요하고 보다 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무사안일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는 직무감찰을 통해서 강력한 단속과 인사조치를 병행해서 해나가고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의 기회나 인정감을 주고 포상을 확대해서 사회변동에 적응능력을 고양시키고 자기개발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또 앞으로 전산화 시대에 맞는 컴퓨터교육훈련도 강화해서 자기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재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대화행정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시간 때문에 대화시간이 절약된 사례는 없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지사가 일선기관에 출장해서 대화행정을 심도있게 각 계층에게서 많은 것을 청취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역시 36개 시ㆍ군에 제한된 시간을 운영하다 보며는 때로는 시간에 임박해서 다 듣지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도의 국ㆍ과장으로 하여금 말을 다 못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직접 도지사가 청취한 것 이상으로 그 내용을 청취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보완책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자기 의사대로 발표를 하도록 자유롭게 저희가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너무 장황한 미사여구를 얘기하니까 제한도 하고 내용을 간추려 주는 예도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기관장과의 면담시에는 과거에는 과장, 국장이 임석했습니다만 지사님만 임석해서 오찬간담회를 해 갖고 많은 자유분위기를 공무원이나 주민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93년 7월 20일 도기구개편시 재무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내무국에 통합시켰는데 과연 내무국에서 재무국 업무까지 통합,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로서는 재무국장을 한 지 얼마 안되는 입장에서 내무국에 재무국이 통합될 적에 저는 더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경기도의 2조원에 가까운 세정업무를 다루는 국이 어느 지역보다도 그대로 존치돼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그 동안 지사님이 수차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기정된 방침으로 전국의 재무국을 없애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때에 따라서는 지출서류나 계약서류를 심도있게 밤을 새서라도 봐야 되는데 행사를 몇 가지씩 치루다보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를 보면서도 세정업무가 또 다양하고 기술이 필요한데 사실 재무국장도 전문분야의 국장이 앞으로는 재무부서를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는 내무국장으로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사님께서도 경기도는 재무국을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총원제운영방침으로 내년부터 운영이 되며는 그때 가서도 건의를 해서 도뿐만 아니라 시지역도 지금 공장, 기업체가 많은데, 세원이 많은 데는 지금 재무과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많은데도 국을 신설하는 것도 계속 추진하도록 보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언 위원님께서 주민등록전산업무와 관련해서 전산장비기종에 붙여진 AT, DX, SX의 용어가 무엇이냐는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기구가 외국에서 개발한 것이다 보니까 전부 미국말을 썼습니다만 AT라는 것은 어드벤스트테크놀로지 선진기술의 상품명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자료 보관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DX라고 표현한 것은 더블엑스텐션이라는 약자인데요, 2배로 확대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에 쓰는 그러한 기종입니다. 기종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SX는 싱글엑스텐션 단순확대기인데 이것도 89년도형 등초본발급형 기계입니다. 용어가 외국어로 돼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내용을 별도로 참고표를 기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재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을 위해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 지사께서 신경기인 운동을 추진해서 도민의 정신운동에 대해 혼선우려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자전거타고 걷기운동은 우리 현실로 볼 때 도시계획이 된 기존도로에 걸맞음으로써 도에서는 각 시ㆍ도별로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여부와 또 시ㆍ군별로 실시할 경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데 예산의 낭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지역만 선택해서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경기인 운동은 새로이 시작하는 운동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여러 가지 운동을 종합해서 우리가 발전시키자 하는 뜻에서, 또 새로운 새시대의 감각에 맞는 경기운동을 도출하자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함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자꾸 발전 변화되기 때문에 혼선을 가질 우려가 있습니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하고 있던 각종의 세부운동이 여기에 내포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전거타기 걷기운동은 사실 여러 가지 도시화가 돼 가지고, 또 교통량이 많은 그런 도로가 폭이 좁고 이런 데서는 하려고 해도 사실 어렵습니다. 인명피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신설도시의 경우에는 가급적 보행도로 사이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자꾸 유도해서 건설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교통량을 줄이고 또 차량이 증가하는 도로는 매년 늘려도 차 늘어가는 만큼 도로가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증가도 억제하는 1석2조의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예산의 투입면에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도로, 보행도로 이러한 것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현실성 있게 해나가고 현재 과천시가 시범노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부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광장 등도 앞으로 운영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갖춰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도민의식개혁을 위해서 많은 교재를 제작, 배포하였는데 상대적으로 효과는 얼마나 있느냐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많은 홍보팸플릿을 항상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또 유선방송, 텔레비전, 언론, 지방언론을 통해서 많은 계몽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각종 교재는 발급되는 대로 학교의 학생들로부터 부녀단체, 도서관, 각급 사회단체에까지도 골고루 보급해서 읽는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측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육의 성과가 눈에 두드러지게 바로바로 나타났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가시화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주민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계속해서 저희도 교재활용측면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앞으로 내년도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우범지역 자율방범 활동내용을 보며는 8,978회에 걸쳐서 7만 9,000명이 직장단위 자율 참여하여서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표창이나 격려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이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활발한 것은 아주 자율적으로 서야 방범차량을 자체에서 확보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돼서 바람직한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575개 방범대에 총 8억 7,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활동하는 면으로 봐서는 적은 액수이고 지역단위에서 자발적인 위문활동으로 야식 이런 것을 제공하는 지역도 있고, 또 기업인들이 라면이라도 사다 주고 해서 자체적으로 범죄를 줄이는 방범활동 분위기를 돋궈주는 예도 있습니다. 작년도의 자율방범대 표창은 우수자율방범대 36개대에 표창을 했고, 또 우수자율방범대원, 방범지원 유공자 180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에서 1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표창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포상내용을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인천직할시에서 서해안 시대에 대비해서 부천시 등 6개 시를 인천시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뭐냐는 말씀과 강원도 철원군의 모든 행정구역이 경기도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의 방안은 무엇이 있느냐는 질의말씀이 계셨고 경기도도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문보도된 내용 때문에 본 도의 지사님으로부터도 그렇게 각계에서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느냐 해서 많은 인천시 관계관과도 대화가 있었고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에서 장기계획 프로젝트를 다루는 부서에서 일부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이 신문보도가 됐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경기도로서 서해안 시대는 인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지역이 더욱 평택항 개발과 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해서 인천시보다도 더 광대한 지역을 서해안 시대에 맞는 지역으로 개발해야 되는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한 치의 양보가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합리적인 조정을 해나가고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진토록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서해안 임해관광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고 있고, 또 특수지역개발계획도 수립하고, 또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도 권역별로 특성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에 따라서 세부 시행계획을 저희 도도 연구용역을 주도록 지금 관계부서에서 용역계획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용역계획시에 이러한 모든 종합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경기도로서 입지여건이나 지역면에서 명실상부한 웅도의 면모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철원지역을 경기도로 편입해야 된다 하는 사안이 수시 그 지역주민으로부터도 나오고 또 그 인근 경기도 주민으로부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통일을 전망하는 경기도의 입장에서 원대한 계획하에 검토해서 관계 인접 도와 마찰없는 범위내에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연구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단위의 행정구역이 수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심지어 강원도에서 가평같은 데는 경기도가 큰데 강원도에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저희가 일축하고 앞으로 통일이 돼서 변화가 되며는 경기도의 여건이 그때에 가서는 더 많은 변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러한 전망까지도 경기도의 연구 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는 관계부서와 같이 행정구역과 행정기구 등 주요내용적인 문제를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는 그 동안 기구와 정원이 크게 팽창되었는데 그만큼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갔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며는 그 보완방법이 어떠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북부출장소는 1967년 도청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되면서 북부지역주민들의 민원편의와 한수이북 시ㆍ군의 효율적인 행정지도를 위해서 설치해서 기구를 운영했습니다. 관할구역은 당초에 1시 6군에서 5개 시 6군으로 늘어났고 인구도 63만 5,000명에서 136만 2,000명으로 약 2배로 늘어났고 행정수요도 고양지역의 대도시화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의 기구, 인력도 당초 2과 5개 계 17명이 현재는 2국 7과 20개 계 124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도에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먼 거리에 있는 지역주민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통행정, 상하수도 행정, 주택행정, 도로분야행정 등 154개 종목의 업무를 93년 1월에 추가로 이관했고 북부출장소에서 관장하는 사무도 225종에서 379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물론 흡족한 면이 없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 도에서도 권한이양도 하고 시ㆍ군의 감사권도 한수이북의 감사권은 북부에 주어서 명실상부한 북부의 행정관리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진호 위원님께서 행정직 공무원과의 형평에 맞는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기회 마련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 본청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행정직보다는 승진이 빠른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각 직렬별로 보면 7급에서 6급 평균소요기간을 보며는 행정직은 4년 10개월, 농업직은 6년에서 7년, 토목직은 5년 1개월, 보건직은 4년에서 5년, 환경직은 더 빨라서 3년 6개월에서 4년 정도의 이러한 직급별로 빨리 승진되는 직종이 있고, 또 늦은 데가 있습니다. 늦는 데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위계급이 발전되는 직종, 기구가 협소하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적은 데는 좀 늦고 환경부서 등 새로운 기구가 많이 늘어나는 데는 역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빨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급에서 5급은 행정직 7년 5개월, 농업직, 이렇게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는데 농업직도 시·군에 따라서는 상당히 승진서열이 늦은 분들이 있습니다. 시·군의 계장이 정년퇴직이 돼야만 차석이 계장이 되고 이런 농업직의 경우는 협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기술직이라든지 또 침체된 부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며는 저희가 부읍장,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이런 데에도 발탁을 해서 행정직 이상으로 발전기회를 주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분야별로 승진의 균형이 맞도록 점진적으로 최대한 조정해 나가서 불만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병호 위원님께서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 위원의 기준 및 명단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격기준은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겠고 위원은 각 국장과 기획담당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 명단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책 일환으로 실시한 해외견문자의 직급별 내역 및 명단제출의 요청이 계셨습니다. 또 소요경비는 얼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153회에 걸쳐서 430명이 해외견문을 넓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가 79회 132명, 시ㆍ군이 74회에 298명입니다. 직급별로 내역을 보며는 4급이상이 41명, 5급이상이 135명, 6급이하가 254명으로 실무자가 역시 많이 해외에 나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가급적 하위직 직원이 해외견문을 넓혀서 많은 분야에서 많은 지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또 중복해서 해외에 가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심사에 정확을 기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도의 경우에 금년도 해외시장 예산이 당초에 2억 6,000만원이었으나 저희가 고통분담차원에서 8,956만원인 35%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출액은 1억 6,900만원입니다. 앞으로 예산은 최대한 절감 운영되도록 하고, 특히 산업체나 그 해당자가 담당하는 것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자는 당사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경비의 절약을 기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께서 도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국내산업시찰이 74명이 실시되었는데 그 견학한 지역이나 출장예산은 어떻게 돼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산업시찰 대상공무원이 총 74명, 20년 근속자가 8명, 6급이하 모범공무원 표창 받은 사람이 66명, 기능직 공무원이 12명, 일반직이 54명, 시찰자는 대개 저희가 국내지역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라든지 구미공단, 금성사, 관광지인 경주, 부곡온천, 해인사 이러한 코스를 1박 2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공무원임용 이래 산업시찰 경험이 없는 공무원이 거의 77%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한 호감을 갖고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찰경비는 1인당 15만원 기준으로 부부동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송현 위원님께서 중국 요령성과 자매결연체결시 일정별 행사내용과 동행의원 및 동행 업체의 선정기준, 그리고 소요경비와 중국 요령성과의 자매결연체결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서두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이 일부 되고, 또 중복 안 되는 새로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09시 김포를 출발해서 천진, 북경을 경유해서 심양에는 밤에 도착해 가지고 밤 11시에 저녁만찬을 했습니다. 다음날 10월 4일은 아침 07시부터 저희가 공식일정을 짜가지고 한국진출기업체를 방문해서 격려를 하고, 또 심양시내에 한국전용개발구역을 저희가 견학해서 현황청취를 하고 또 요령성장과의 면담, 그리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기념식수를 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4일 보냈고 10월 5일은 심양시를 출발해서 요령성내에 최대철강 도시인 안산시 즉, 심양에서 한 5∼600리 떨어져 있는 안산시의 안산제철소, 안산석유화학단지 등의 현황을 청취하고 그 지역의 개발상황을 저희가 견학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은 대련지역으로 가서 대련항 현황을 청취하고 대련조선소의 운영사항, 대련 경제기술개발특구가 수백만평에 다국적 기업체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현황브리핑을 받고 저녁 늦게 안중근 의사의 애국유적지인 여순감옥을, 대련서 약 150리 떨어진 곳을 방문해서 견학을 했고 대련에서 그 익일인 10월 7일은 북경으로 와서 북경에서 주중국 한국대사관을 방문해서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중국 요령성과의 자매결연 추진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대사로서의 견해와, 또 대사로서 중국에 와서 느낀 여러 가지 정보사항,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역시 황대사께서 경기도가 요령성과 자매결연을 해준 것은 참 국가적으로 상당한 발전적인 외교측면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나도 요령성과 북한에 경계돼 있는 지역인 길림성 일대를 가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경기도에서 좀더 북한과 인접되어 있는 시ㆍ군도 경기도의 시ㆍ군과 자매결연을 해서 그 지역의 교포는 물론 한국의 문화를 거기에 파급시키는 활동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기왕에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심양에 내년도 정부에서 영사관을 설치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먼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경기도도 회관같은 것도 추진해서 다양한 정보센터, 외교센터, 무역센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심도있는 검토를 추진하고 있고, 또 특히 저녁에는 중국 정치협상회 부주석인 오학겸 부주석과의 조찬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단위에 한국의 경기도와 요령성과의 자매결연을 중국 중앙정부가 확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까지도 한국진출업체의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민확보, 문화활동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됐고 앞으로도 그 지역의 특구개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심도있는 문화교류활동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나갔던 조직요원에 대한 내용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거기 대표단이 간 예산은 저희 공무원만의 예산은 자체 예산에서 약 900만원이 지출됐고, 일반 사업체에서 가신 분들은 개인부담을 해서 갔습니다. 다음에 김송현 위원님께서 여주군에는 17개 실·과가 설치돼 있고 부군수 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는 타 군도 같은 실정인데 군에도 시와 같이 국제도를 앞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느냐는 하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시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군에서 독립되면 실ㆍ과소장이 20명에서 30명씩 늘고 세간을 내준 군은 그대로 작은 기구를 가지고 있고 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고 특히 용인군이라든지 인근에 큰 군, 파주라든지 수도권 주변에 발전되는 지역, 또 농촌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 또 산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공장관리가 어려운 이런 데는 시지역보다도 그 전문부서에 과나 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 이후에 지방기구의 지방화 시대에 맞는 기구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역도 저희가 연구프로젝트를 줘서 이러한 취약부서의 기능을 군도 보강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민방위부서가 어떤 시에는 없고, 군에는 과가 있다,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의말씀이 계셨는데 인구가 많은 4개시에는 구청에 민방위과를 설치하면서 시에 있는 민방위과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각구청에서 민방위 업무를 보도록 구청에 민방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는 민방위과가 그대로 있고 군도 그대로 민방위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

국장님.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깐 동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이 다됐잖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의 없으시다면 지금 5시 31분입니다.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장회 위원님께서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종전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 및 행태를 개선하고 주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해서 민편의위주로 각종 제도와 관행을 유대 혁신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29일자로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쇄신기획단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한 도정능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도와 시ㆍ군에서 총 2,187건의 행정쇄신과제를 적극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323건을 건의하였고 자체추진과업에 1,864건 중 1,510건을 완료하고 35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쇄신에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해서 1,191건의 도민의견을 접수해서 쇄신과제도 327건을 채택하는 등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행정쇄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쇄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뿐만 아니라 완료된 쇄신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민의 편익이 보다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쇄신된 내용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청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원에 대한 의전지침이 지시됐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과 그 지시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과 구체적인 의전지침을 시행해 나갈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지역단위의 여러 가지 의전지침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의회발족과 더불어서 의원님들의 예우에 관해서는 시장ㆍ군수회의 등 각종 기회 있을 때마다 지사님 비롯해서 간부가 수시 강조 지시를 하고 있고 또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지도를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69회 임시회 회의시에 내무위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금년 7월 26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단간의 간담회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지난 8월 4일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에 관한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각종 행사의 초청과 균형있는 예우, 시ㆍ군정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한 주요 시ㆍ군정 사전협의 강화, 원활한 지방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세부지침을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의전지침을 마련, 시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도의회 의장님께서도 내무부장관께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에서 각 시ㆍ도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무부도 앞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저희도 심도있게 그간에 운용사항에 모순된 점, 또 지역단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발췌해서 개선, 발전시키는 지침을 마련코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충실하게 잘 예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심도있게 하는 시ㆍ군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는 이러한 지역에 시정촉구를 위해서 수시로 공문지시나 회의 때마다 강조지시를 해서 고쳐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의원들이 해외시찰시에 도국제협력부서에서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보면 잘 안 된다는 말씀인데 이에 대한 대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중국을 직접 의원님이나 언론인 여러분들, 기업인까지 같이 가봤습니다만 역시 가는 나라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아시아권은 그래도 한국사람하며는 예우도 하고 상대방이 신경을 많이 써서 마중을 나오는 인사부터 다른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 가며는 그렇지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풍물과 습관과 여러 가지 사항에서 그러한 부족한 예우라든지 협력관계가 미흡한 점도 있고, 특히 언어의 장애가 있다보니까 충실한 협력체제가 안 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국제협력과가 없어지고 국제협력계가 되다 보니까 지난 9월, 10월, 11월 그 기간에는 각종 해외활동이 활발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계장만 남고 보조하는 직원 하나가 있고 나머지 통역관들은 전부 파트별로 유럽 또는 동남아, 중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사관과 관계 방문지역의 국가의 대사관과 긴밀한 협조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새해에 외교활동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 설치를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만 국장으로서의 구상은 해외협력담당관실을 만들어서 1계, 2계, 3계 정도를 만들고 1계는 한국의 주변국가인 동남아담당, 2계는 미주담당, 또 3계는 유럽담당 이렇게 해서 그 국가의 지역에 어학을 잘하는 현재 공무원 중에서 외국어대학을 나왔다든지 어학실력을 연마한 사람들을 지금 인사부서로 하여금 제가 조사를 시켜 가지고 3, 40명이 도출돼서 연수기관으로 하여금 테스트를 해 가지고 앞으로 기구발족시에 발탁해다가 쓰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호텔예약이라든지, 그 지역의 안내라든지, 협조체제 이러한 것에도 심도있게 조직보강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에 이청교 위원님께서 명예퇴직, 정년 등 결원시 시ㆍ군 5급직의 인사를 담당지역에서 할 수 있게 조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ㆍ군 지방 5급직의 결원시에는 경기도인사관리규정 제9조제3항에 의해서 결원요인별로 보직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원요인별로 그 기준을 말씀드리며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제 등에 의한 결원시에는 조직의 신진대사유지를 위해서 시ㆍ군 자체승진을 주고 직제, 기구개편 등 신설 또는 증설되는 직위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지역간 인사교류를 병행해서 행정기능의 평준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 및 시ㆍ군간의 균형있는 인사 안배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파면됐거나 해임됐거나 직권으로 면직됐거나 사건화 되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결원사유가 있을 적에는 도전체의 조직원을 상대로 해서, 분석을 해서, 발탁인사를 해서 이 지역에 행정력을 보강하는 이러한 교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곽만식 위원님께서 시의 경우에는 아무리 적어도 청소위생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보다 규모가 큰 군에는 일괄적으로 계단위 조직밖에 없다, 이는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도 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와 군에 직제가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ㆍ군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규정은 인구비율 등에 의한 기준정원을 초과할 경우 내무부 승인을 득해서 증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군단위 청소과 등 위생관련 부서를 시와는 다르게 계단위로 운영 중인 것은 내무부의 내부직제승인기준에 의해서 인구가 밀집된 시단위에 한해서 과 설치를 허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는 지역단위로 이러한 행정수요가 군에 급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군단위 또는 읍면기능에도 그러한 수요행정력을 보강하도록 중앙과 협의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연구 검토해서 점진적인 보강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여주, 인근 수도권 지역의 여러 시ㆍ군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보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복합민원 질의하신 말씀은 먼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송형석 위원님께서 도지사가 군수의 징계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 도지사의 임용권한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의말씀도 계셨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누어져 있고 국가직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은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4, 5급 공무원의 휴직, 직위해제, 보직권한과 5급 공무원의 전보권한을 주고 있고, 또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이외의 임용에 대하여는 의견 제청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직에 대해서는 전원 임용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지사의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권한위임도 확대돼서 인사운영에 균형이 맞추어지도록 중앙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작성해서 보고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다보니까 부분에 따라서는 충분한 답변이 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4개항인데요, 한 가지 만 답변을 하셨는데 나머지는 유보했다가 다음에 알아서 답변을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빼놓으신 건지…….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정리해 가지고 준 것을 제가 종합을 미처 못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며는 허장회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답변을 다시 해 주겠습니까?

네, 허장회 위원님께서 대통령지시 공약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도 죄송합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종합 관리를 하고 있어서 자료를 빼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경기도 개별지시사항은 없고 공통지시사항으로 16건이 처리사항별로 별첨자료로 제가 제공을 해 올려 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공약사업으로는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에서 심의 조정 중에 있는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 검토 등 공약사업의 추진사항은 확정되지 않아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있고 정부에서 일괄 확정 공포하는 예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통사항 16건의 제목만 말씀드리며는 지방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민원의 일제정리,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한강수질오염대책강구, 중소기업 지원강화, 쌀예약판매의 확대, 자가용 승용차 이용억제 대책강구, 대도시 인근주민 교통편익증진,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대책 강화, 폐기물처리장 등 설치관리 민원해소대책, 재정개혁추진 ,휴식공간을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 해외시장개척단 내실화, 지방물가관리 철저, 청소년건전활동 여건도모 등이 공통사항으로 지시돼서 각 소관 국 과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 추진내용을 서면으로 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내무국 소관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 안성의 도로개설문제에 있어 측량 잘못으로 완공이 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소재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성군에서도 아마 검토를 한바 있고 처리방안이 기이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만 위치라든지 상세한 내용을 안성군에서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관계도로 관리부서에서 정확한 처리방안을 모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계 국의 국장 답변을 받고 해당 군수의 의견을 받아서 가급적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행정촉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해결되도록 저희가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위원회의 발표 전에 각종 인사가 여기저기 누설되는 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상을 밝혀봤는지 그러한 예가 왜 나오는지 인사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발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언론보도에 가끔씩 누가 어디로 간다 LㆍKㆍM 이래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자주 나고, 그러한 것을 추적해 보며는 종합적으로 출입하는 언론인은 언론인대로 흐르는 여론을 받아 가지고도 자체적으로 추상기사를 쓰는 예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저희가 내무부나 중앙하고 관련된 인사는 도에서 방침이 결정되며는 중앙관련부서에 조정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정과정에서 일부 알려지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알려진 그대로 되는 예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외에 저희 도 자체로서 인사는 기밀사항으로 발표되기 전에 이렇게 비공식으로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관계자는 항상 언론에 "무엇이 이런 예정인사다" 하고 터져나오면 상당히 고민스럽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당사자들도 이게 어떻게 되나하고서 바로 발령도 안 나고 약 한 달 후에 이루어질 것이 어떤 곳에서 보도가 되며는 아주 고민을 하고 전화를 수시로 하고 해서 저희로서도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사운영은 합리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까지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상 보충질의를 받고 또 쉬었다가 답변할 겁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할 겁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에 따라서 부득이 시간을 요청할 때는 드려야 하겠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원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원근 위원입니다. 자료 99페이지에 보며는 집단민원처리현황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집단민원 중에서 110페이지에 보며는 환경공해 관련 집단민원사항에 대해서 나열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기록된 사항은 도에 접수가 된 사항만 집계를 해주신 건지 아니며는 각 시ㆍ군에서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을 모두 취합해서 여기다 기록을 하신 것인지 그게 명확치가 않는데요. 보며는 쓰레기와 관련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적환장 또는 소각장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분뇨처리장도 역시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각 지역에 공통적으로 혐오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에 대한 집단민원이 1건도 여기에 나타나지가 않는데 그것이 모두 잘 처리가 돼서 여기에 집계가 안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조원근 위원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무국장께서는 보충질의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답변대로 나와주셔서 보충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보충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답변대에 나오시면 질의하라고 그러셔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아울러서 쓰레기 관련 처리시설하고, 쓰레기 관련 처리시설은 몇 가지가 시·군별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전혀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집계가 안 되어 있고, 그것이 잘 처리가 돼서 집단민원발생요인이 다 제거된 건지, 그것을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사항은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중앙이나 도, 시ㆍ군에 관련된 사항을 지역의 발생요인별로 종합해서 여기에 제시한 것이고 기이 완결이 됐다던지, 또 정리가 된 것은 기재를 안한 게 있습니다. 또 기타사항으로 26건이 있는데 그 곳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별로 여기에 나열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이죠. 그럼 자료 챙겨보시기 이전에 지금 각 시ㆍ군 현지에서 분뇨처리장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각종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시ㆍ군단위로 지금 발생되는 사항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간에 해결이 된 것은 종결처리를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상황 관리측면에서 내무국이 관리를 하고 있고 분뇨처리다 뭐다 해 가지고 발생사안은 소관 국ㆍ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관리측면에서 지금 표출된 것, 소강상태, 잠재되고 있는 것 이렇게 구분을 했을 뿐이고 그 안에는 기타 사항에 26종목에 있는데 그런 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잠재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매한 것은 지금 기타 26건에 다 포함돼 있다 그런 답변입니까?

일부 조정된 것은 저희가 보고가 종결된 게 있고요, 정리되지 않은 것 저희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부 올라와 있고, 지역에서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것은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뇨처리장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해서 도에 보고된 것 없습니다.

그럼 내무국장께서는 문제되고 있는 게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네요?

관리부서에서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도 별로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주민 기피시설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분뇨처리장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보고된 게 아직 없습니다.

분뇨처리장 뿐만 아니라 그런 답변을 하신다며는 쓰레기소각장이나 처리장, 매립장 기타 등등 혐오시설도 내무국 소관은 아니죠, 이게?

그렇죠.

다만 이것에 집단민원으로 발생하는 사항이니까 도의 주무국장으로서의 업무파악은 하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상 관리측면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고 동향측면에서 발생이 되며는 시·군에 행정지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사항관리를 하고 당해 부서에 조치사항이 나오며는 저희가 부족한 점은 또 관계부서와 조정돼서 처리사항을 파악하는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 같은 시설은 각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부지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또 허가문제라든가 이것이 도에서 지원을 안해 주며는 각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들인데 도에서 내무국장께서 그런 사안이 보고된 게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내무국장으로서는 좀 무책임한 그런 답변 같네요.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쓰레기 대책문제를 내무국장이 모르고 있어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ㆍ군의 쓰레기문제는 자체해결을 원칙으로 지금 소관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예산이 소요돼서 대규모로 군포, 김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도, 중앙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단위로 쓰레기매립장이 물론 주민간에 갈등이 되는 데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장ㆍ군수 책임하에 지역관리를 하고 쓰레기처리문제 자체는 도에서 직접 내무국에서 지시를 한다든지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어디까지나 지역단위의 시장ㆍ군수의 처리사항으로 지금 다루고 있고, 또 도 자체에서는 해당 국에 관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 현재 표출된 사항은 행정동향으로 내무국장이 그때그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무국장이 왜 쓰레기 처리를 못하느냐, 분뇨처리를 못하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그런 지역에서 그런 집단민원사항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가를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민원 발생요인이 전부 제거됐느냐, 해소가 된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현재 저희 내무국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또 파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각 시ㆍ군에서 이런 사항이 있을 적에 우선 도의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내무국에 집계가 안돼 있다, 보고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며는 그건 내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고가 없었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고, 아파트 진입로 확보 때문에 미금시 금곡동에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금성아파트 주민들이 인정빌라아파트 단지내의 소방계획도로상에 지장물을 설치해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철거해 달라고 진정을 한 사건이었었는데 그걸 철거해 가지고 해소시킨 게 아니라 별도의 우회도로를 새로 개설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사항을 해소시킨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집단민원 자체는 일단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소시킨 것은 사실로 내가 인정을 합니다. 현장도 내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내재하고 있는 문제는 전혀 지금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며는 인정빌라라는 아파트는 미금시로 승격되기 전에 남양주 군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은 건물이어서 지어서 입주가 돼 있고 그 후에 금성아파트는 미금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해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금성아파트 건축허가 당시에 아파트 진입로를 소방도로 각 도로계획선을 전제로 해서 건축허가가 발급됐는데 막상 입주를 하고 보니까 그 도로가 입주자들이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빌라단지 사이로 나 있는 계획선이 인정빌라 주민들이 거기다가 쇠말뚝을 박아가지고 쇠사슬을 설치하고 해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땅이라고 권리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근지역인 금성아파트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이 지금 그쪽으로 통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진정을 했던 것인데 그걸 철거는 못하고 지금 우회도로를 내서 해소를 시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성아파트건 인정빌라건 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준공검사를 맡았기 때문에 입주를 시켰고 분양도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 그것이 인정빌라안의 단지내에 계획도로가 도고구실을 못하고 인정빌라 자체의 주차장 내지는 단지내 도로로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효용이라고 할까요. 기능을 지금 제한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맡아서 허가를 득하고 준공을 득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성아파트 잘못도 아니고 인정빌라 잘못도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으로는 지금 그 도로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규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파악좀 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안도 역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집단민원 중에서 도로 등과 관련된 민원으로 사항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금시장이 관리하는 행정사안으로 금곡동의 양 아파트간에 도로문제는 그 동안에 주민과의 대화를 93년 6월 11일부터 29일까지 설명회를 2회 하고, 주민 면담설득을 5회 하고, 시장과의 대화도 5회에 걸쳐서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회도로 개설을 우선해서 다만 이런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해결하자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를 미금시장이 조치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개소는 93년 11월 30일까지 조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미금시장으로 하여금 다시 추진되도록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항도 업무소관은 도시국이나 거기 소관이지 이게 내무국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이러한 집단분쟁이 발생했고 또 우리 지방신문에도 여러 지면을 통해 나왔지마는 중앙지에도 몇 군데 일간지에도 게재가 됐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점을 그냥 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국장께 묻는 겁니다. 이게 내무국 소관 업무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집단민원 발생요인이 항상 내재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했던 5급 공무원 연고지 배치, 그리고 공무원 고충처리에 관련해서 답변이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5급 공무원이 자치단체간에 교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3호 5급이하 공무원 연고지 배치라고 하는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어떤 쪽을 우선 하느냐 하는 내용과, 그리고 연고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고충처리사항 내용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 한계를 정확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시ㆍ군의 480건에 460건을 해결했다 답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49명 중 기구개편 23명, 본인희망 5명, 교육파견이 3명, 기구신설이 10명, 보직체계, 그러니까 진급으로 인해서 8명 이런 순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5급 공무원 진급시험에 아까 답변과정에서 2배수 내지는 5배수로 아주 자유롭게 진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2배수 즉, 그것을 어떤 용어로 표현을 하느냐 하며는 들러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 정해져 있는데 들러리 서가지고 신의를 지킨 사람은 대우를 받는가 모르겠는데 승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괘씸죄에 해당이 돼 가지고 전보 내지는 오지로 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 연고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쪽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고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자치단체장에게 괘씸죄에 걸리며는 꼭 보장된 법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8명이 진급해서 보직이 됐다면 8명이 괘씸죄에 걸렸느냐, 아니며는 괘씸죄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이냐, 그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92년도 내무부 종합감사결과 시정지시 공문사본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이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지난 92년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자료, 앞으로 그러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또 검토가 돼야 할 내용을 간추리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돼서 상당히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혹 있을런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즉시 요구하며는 제출을 해주어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이유가 왜 지금까지 그 요구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라든지 또 5급 공무원의 시험제도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5급 공무원이 공개승진시험을 봐서 시험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개별적으로 지역단위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직을 맡은 사람이 업무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경쟁자는 그 외에 타 부서에 있으니까 시험공부를 하고 이래서 상당히 공무원간에도 갈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무부 자체에서도 많은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고 합니다만 최근의 경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들러리라고 하십니다만 경쟁자가 12명이 합격이 되어 가지고 보직을 가진 사람이 보직 박탈되고 임명이 됐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임명을 할 수 없거나 또 인력이 남아 돌아갈 적에는 타 시ㆍ군하고 전보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며는 저희가 해당 시ㆍ군에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당해 시ㆍ군에 시험요구자리가 임용할 적에 불이익처분을 받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안은 절대 없도록 저희가 인사운영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8명 진급내용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도본청에서 부서를 옮겨서 간 사람들 8명을 제시해 준 겁니다. 자료로 저희가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무부종합감사에 지적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왜 안 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종합감사자료는 내무국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사항은 저희가 협의해서, 지적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무국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시를 못해 드린 게 아니고 타 부서에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과장간에 하고 있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명은 본청 얘기고 5급 공무원 중에서 시ㆍ군에서 연고지 아닌 곳으로 보직을 받은, 금년도에 보직전보가 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조사한 데이터를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상당수가 있습니다. 승진돼 가지고 연천 가는 사람도 있고 가평 가는 사람도 있고 해당 시ㆍ군에 자리가 없으며는 다른 시ㆍ군으로 가고 하니까 어느 일정기간 그 중에는 근무를 하면서 다시 연고지에 자리가 비었을 때 끌어오고 이렇게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모든 공무원들이 서울 가까운 데, 수원 가까운 데 이러한 가까운 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100% 연고지 배치는 안 되고 있습니다. 부부교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남편이 면에 있고 부인은 다른 지역에 있다 이런 때는 그 지역에 합류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군간, 도간에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솔직한 말씀으로 경기도는 1일 생활권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자기 집에서 자기가 다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공무원을 하다보며는 승진될수록 자꾸 각 지역에 다니게 되고 그런 속에서 비교행정도 됩니다만 1일 생활권을 봐가지고 저희가 인사할 적에도 성남을 희망하는데 성남에 자리가 없으며는 광주로 보내고, 또 하남으로 보내고 이렇게 인근으로 보내고 또, 그것이 안 맞을 적에는 성적이 나쁘거나 이럴 적에는 먼 곳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 먼데서 또 어느 일정기간 있다가 가까운 지역에 자리가 비며는 이동을 해주고 이렇게 합리적인 운영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3만여명 되니까 내가 근무하고 싶은 데에서 꼭 근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피치 못할 경우라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사실상 공무원들이 박봉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 가족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난리를 치러야 한 시간 이상 되는 근무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해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회전이 된다고 그러며는 이해가 가지만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윗사람의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조정을 원만하게 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안 그래도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걸 조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저희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곽만식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타 기관 파견근무와 명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운전면혀시험장에 파견된 65명이 적법절차입니까, 아닙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직제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아니,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 도청공무원 65명이 직제가 바뀌었는데도 면허시험장에 65명이 파견나가서 근무한 것이 적법이냐, 규정에 위반이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것이 직제개편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적법은 아니고 규정에 위반이 되지요?

그것은 공무원 …….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고요.

직제상의 임명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도상에 모순이 있는 것이지 법에 위반은 아니죠.

아니,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도청에서는 제도상 문제점과 모순이 있어서 위법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일을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구, 인력이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의 개인적인 보수제도의 합리적, 또 기구조직의 법규개정을 바로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 직제개정이 아시다시피 8월에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직제개정이 안된 상태를 지사가 그냥 빼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모순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순이라도 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파견근무를 시키고 여기서 봉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할 수 없다라는 게 분명히 되어 있죠?

비용부담의 원칙에는 벗어나죠.

벗어나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모순을 안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럼 모순이 직제상 모순에서 잘못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여기서는 모순적으로, 법률적으로 잘못 되었어도 할 수 없이 모순점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은 상부의 눈치 때문입니까, 지시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행정 중에서 면허행정 자체가 제도적으로 국가 경찰로 넘어가면서 도경 산하의 변화과정이기 때문에 도지사로서 그 업무가 하루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러한 국가적인 공익이라든지 개인의 지역적인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며는 지금 국도나 지방도를 군수가 왜 포장을 하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나 지방도나 하천에 어떠한 위험요소가 있다고 할 적에 원칙적으로 그것을 국가가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ㆍ군수가 자기 관할 내에서 어떠한 도로나 교량이 파손돼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하며는 응급조치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저는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방행정은 시장ㆍ군수가 그 지역의 책임을 맡고 있고 도지사가 도 산하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의 행정기구가 변화될 때에는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현상유지를 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인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8월 1일부터 직제개편이 돼서 경찰청으로 지금 소속이 넘어갔죠?

네.

현재 급료지급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급료지급은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경찰청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 급료를 경기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 사항은 저희 도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고 지난 번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재원대체 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봉급을 준 것만큼 국비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협의를 각 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세요, 국장님. 지금 건의를 할 게 아니라 이게 직제개편이 사전에 중앙정부에서 되면 돈을 추경해서 국가기관 돈은 국가기관 공무원을 줘야지 어떻게 직제개편이 됐는데도 경찰청 공무원을 우리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봉급을 주느냐 이거예요. 법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법근거가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법근거도 없이, 원칙도 없이 위법을 해도 위에 사람들의 높은 지시며는, 밉게 뵈면 손해보는 게 있으니까 그냥 주라면 주는 것이지, 경기도에서 주라는 공문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러한 공문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문도 없는데 어떻게 경찰청으로 직제개편 된 걸 봉급을 주냐, 이게 경기도정이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시가 없어도 그냥 알아서 상납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것은 경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공문이 내려온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알아서 그냥 주는 거예요?

저희가 말이죠, 그것은 중앙에 건의를 제도적으로 했고 내무부도 그런 모순을 알기 때문에 재원대체를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들은 내무부고 경기도는 자기 편리한 대로 타기관의 직제에 있는 것도 상급기관에 봉급을 막 갖다줘도 어디서 걸리는 것도 없이 이것 국정감사는 뭐하는 것이고 감사원 감사는 자기들끼리 쓱쓱하는 것은 괜찮다 이겁니까? 위법하고 근거도 없고 법률에도 없는 것을 시행해도 가만 놔두고, 시시한 송사리들만 잘못하면 규칙이다, 규정이다 해서 징계하고, 이게 순전히 문민정부가 옛날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권위, 시대적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해야지 자꾸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피해만 가면 어떡하냐고요.

이것은 앞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정상적인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잘못된 거죠? 한 마디로 끝냅시다, 이거.

그렇죠, 모순이 있는 겁니다.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법근거에 위배된 것, 잘못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공채가 있는데 현재 1,652명은 임용을 받았죠?

네.

그러면 현재 950명이 임용대기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금년에 임용됩니까?

금년 중에는 어렵습니다.

금년에 앞으로 몇 명 되겠습니까?

글쎄요, 연말인사에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 하는데요, 연말인사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계획도 없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뽑아놓고 950명을 합격해서 좋다고 부모들은 잔치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이게 몇 명이 연말에 될 지도 모르고, 950명이 공채해 가지고 임용대기자로 있게 만들어 놓고, 책임국장이 아직도 임용대기가 950명이나 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몇 명이나 될 가능성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실무국장이 이게 말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인사라는 것은 개괄적으로 예상을 해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950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

예상해서 공채를 한 것 아닙니까? 예상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

그럼 예상을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뽑아 놓느냐고요.

지금 기구, 인력을 감축하고 동결을 했기 때문에 그게 소화가 안된 겁니다.

기구,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문민정부가 발표되고부터 진작부터 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이것 행정이 12월부터 작은 정부, 힘있는 정부를 얘기했는데 그것도 예상 못하고 대통령이 당선돼서 정책적으로 밝히는 것도 예상 못해서 뽑아놓고 기구가 확장될 줄 알았는데 안돼서 그렇고, 지금 연말까지도 안 된다는 이유가, 대충 몇 명쯤 되겠어요?

현재 봐서는 연말에 보충을 하며는 상당수가 임명될 것으로 아는데요, 그 숫자를 제가 개괄적으로 몇 명 된다 이렇게 책임성 있게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좋습니다. 그러면 1년이상 대기자는 몇 명입니까? 공채해 가지고 임용대기한 게 1년이 넘은 경우가 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취합을 해보겠습니다. 약 118명 정도.

1년이 넘는 게 118명이면 이 사람들 다른 데 취직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자기 갈 길도 못 가는데 도에서 이 사람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이, 앞으로 그 사람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어떻게 반 봉급이라도 준다든가 대기자에게 대기수당을 준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안 이 사람들에게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재 대기 중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1년이 넘는 게 120명이나 되는데 앞으로 1년, 2년 더 지나도 마냥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다만 성적순에 의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사람들은 대개 성적이 하위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것은 1년 안에 임명을 못하며는 또 연장을 해서 2년까지는 유효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물론 공무원으로 바로 못쓰니까 손실은 있겠습니다만 자기 경제활동은 자기 영역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순엉터리란 말이에요. 지금 전부 하위직이라고 그랬는데 8급에 보시며는 말이에요, 간호직이 있습니다. 간호직의 8급 12명이 지금 임용대기자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금년에 93년도 일반직 직급별 임용 구분별 올해에 쓴 것을 보며는 대기자가 12명씩도 있는데 공채에서 4명 중에서 12명을 임용했고 특채를 간호직에서 16명을 특채했는데 이것 특채 안 하고 공채한 사람을 먼저 쓰고 나머지 6명을 특채를 하든지 해야지 공채한 사람들은 12명을 임용대기자로 놔두고 금년에 어떻게 16명씩 특채를 했느냐 이겁니다. 이게 순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부탁하면 공채자들도 놔두고 특채로 채용한 것 아닙니까?

공채요청은 저희가 시ㆍ군의 상황에 따라서 간호기술직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특수종에 대해서는…….

아니, 의사말고 간호원 중에서 공채를 해놓고 24명 중에서 12명은 임용이 됐는데 그러며는 올해 총 28명을 임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8명 중에서 12명은 공채요, 특채가 16명에서 28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채 중에서도 12명은 대기자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채에서 뽑아놓은 사람은 대기해 놓고, 임용대기자로 놔두고 특채로 해갖고 16명을 쓴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사안이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금년도 간호직, 보건직 대기가 금년도 수원, 부천 분구에 따라서 보건소가 증원될 것을 예상해서 그것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채자가 희망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에는 임용을 기피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연천이나 가평이나 어디를 가라고 하며는 임용자가 "나는 다음에 희망하겠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러한 지역에 따라서 운영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행정의 무계획성 때문에 많은 공채 대기자들이 기다려서 1년이상 거기서 120명이 있으면 말이에요. 앞으로 향후 이게 철저한 판단력에 의해서 임용대기자를 최소한도로 줄이겠다는 이런 답변을 해서 잘못 했다는 것을 시인해야지 말이에요. 매일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위에서 돌아갈 생각만 하고 말이에요. 캬바레 출신이나 빙빙 돌아가는 것이지, 직선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도서 앞으로 고치겠다고 얘기해서 빨리빨리 끝내야 하지 않을까, 이거.

이것을 최대한 발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중에 기초단체장하고 광역단체장 뽑으시는 것 아시죠?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아시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니까 다행입니다. 단체장 선거 이후 시장ㆍ군수의 인사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시기상조입니다. 저희로서 어떻게 중앙의 방침이 서기 전에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앞을 예상하는 이런 행정이나, 예측할 수 있는, 옛날에는 예측불허인데 끗발만 갖다가 앉히는데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펴겠다는데 '95년도 상반기 중에 시장ㆍ군수 뽑는 것 국민학생들도 다 아는데 이게 아직 상부지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것 어디 시장근무 이제 약 1년 반이 남았는데 제대로 하겠어요?

이러한 사안은 …….

예측 가능하지가 못하잖아요? 이것은 대통령 공약이 순엉터리로 경기도에 전달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중앙단위에서 그러한 것은 정책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러한 방침이 확실히 나오기 전에는 내무국장으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높은 사람이라 모른다는데, 그럼 우리 도청공무원 중에서도 과장님들이 시장ㆍ군수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시장ㆍ군수가 국장님으로도 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시장ㆍ군수를 꿈꾸면서 갖은 고생 다하면서 내가 그래도 부모한테 효도하고 지역에도 명성을 얻고 시장ㆍ군수라도 한 번 해야겠다고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공직생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들이 앞으로 시장ㆍ군수를 직선제로 뽑으면 나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직생활하고 있는 이 공직자들의 인사적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방침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이 분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지금 만년과장으로 늙을 때까지 정년퇴직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한 사항도 지금 내무부와 저희도 전문연구진으로 하여금 지방자치에 대비한 행정제도 운영, 인사관리 운영 이러한 것을 전문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다루고, 또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합리적인 발전입니까? 인원증원 안 하고,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전부 앞으로 진급하실 분들 사기가 아주 뚝 떨어져 가지고 정말 공직자 사기가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편할까 했는데 답변까지 제가 말씀드려요?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하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총무과하고 지방과에 여러 건 요청을 했습니다. 총무과와 지방과에서 짧은 시간내에 자료를 다 만들어 주셔 가지고 본 위원들한테 다 돌려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어차피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검토한 사항 중에서 국장과 일문일답 해서 쉽게 끝날 사항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에서 재향군인회 회관건립에서 금년도 7억 1,000만원을 지원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별업무분담에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재향군인회 회관에 7억 1,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내무국장님 자료 안봐도 돼요. 지방행정동우회 회관도 지원했고, 재향군인회 회관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관변단체회관 지원에 대해서 경기도새마을회관도 만들어야 되고, 바르게 살기회관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회관 짓는데 예산지원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변단체다, 뭐 어떠한 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단체의 기능에 따라서 물론 다 지어주면 좋겠습니다만 특히 말씀하신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홀로서기 계획을 중앙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그 단체 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에서 지금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동우회나 재향군인회만은 특혜를 받은 경우밖에 안 되네요. 사실 이렇게 되면 경기도가 사회복지관계 차원에서 이게 조금 일방적으로 방향이 좀 잘못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원이 됐으니까 홀로서기는 재향군인회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동우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이런 데에서 꼭 회관을 필요로 할 때에는 내무국장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건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움직여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의전에 대한 지침관계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최에 대한 성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도 시ㆍ군에서 단체장의, 행정의 책임을 진 분이 광역의회 의원들을 초청했을 경우에는 도의원들을 모시고 행사를 해야겠다, 그런 성격을 보고 초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ㆍ군에 어떤 의전절차가 있어서 조례가 뭐냐 해서 경기도의 총무과에서는 시ㆍ군의 지침이나 조사를 해봤더니 없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의전관계를 보며는 지사를 대동하고 나갈 때 지사가 있는 행사의 의전은 정확히 잘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의전에 대한 사항은 어떤 지침이나 틀을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장ㆍ군수에게 이 사항관계는 지사가 회의시에 의전에 대한 기본 얘기도 없었습니까? 지사나 시장ㆍ군수 회의할 때 시장ㆍ군수가 도의원 초청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최소한도 도의원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대화의 얘기도 없었습니까?

그것은 도의원에 대한 예우에 관해서 시장ㆍ군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수차에 걸쳐서 강조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도의원을 이렇게 예우하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적으로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개최주빈에 따라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특히 도의원을 도지사의 입장에서 좀 예우를 해달라 이러한 강조말씀이 수차에 있어서 드렸습니다.

아까 김상윤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더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내무국장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장ㆍ군수가 이러한 의전관계에 대한 사항은 돈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내무국에서 챙겨보시면 이게 그렇게 소리날 일이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국장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소청심사청구 심사결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파면이 2명입니다. 그 다음에 해임이 9명인데 파면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죠?

네, 그렇습니다.

해임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죠?

네, 반을 받죠.

파면일 때는 반을 받습니까? 해임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 받습니다.

해임일 때 다 받고…….

네.

파면에 적용되는 금년도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적용된 겁니까?

그 내용이 개별사항이 돼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대개 금품수수 사건으로 검찰계통 이런 데에 연계돼 있는 그런 사안은 중징계로 파면을 합니다.

주로 그것은 회계분야에서 금품수수가 관계되는 그런 분야도 있고 아니면 허가분야에서 이권관계에 대한 그런 분야도 있고 그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인데 국가직 공무원 임용법, 또는 행정규정법, 지방공무원임용법,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평정규정법 등에 적용돼 가지고 승진후보자를 내정하는데 근무성적이 50%이고 경력을 35%보고, 교육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항을 15%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100%를 놓고 근무성적을 평가하는데 이 근무성적 50% 평가는 누가 해줍니까?

그것은 직상급자가 과업한 자료, 본인의 업무담당한 중요자료 이런 것을 전부 근거로 해 가지고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상급자가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건 기이 본 위원도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상급자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조금 성실치 못하지만 자기한테 점수따기 위해서 손바닥 잘 비비는 하급자, 여러 가지 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사실 열심히 일하고 근면한 공직자를 이제 높이 평가하는 시대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전환시기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상급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급직에 있는 분들은 모든 걸 다 자기가 바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우리 경기도의 내무국 소관에 총무과, 지방과는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오고 싶어하는 아주 노른자위입니다. 어느 부서 과, 계가 됐던간에, 여기만 일단 들어왔다 하며는 여기는 다 승진해서 나가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좌천돼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ㆍ군에도 내무국이나 총무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주 노른자위입니다. 경기도의 공무원 가운데에도 총무과나 지방과 근무는 같은 도의 공무원이지만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 있고 타부서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은 조금 어깨가 처진다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무원의 사기나 근무자의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운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무평정도 과거에는 내무국에 와야만 점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내무국에 와 가지고 손해보는 주사들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며는 국별로 평정해서 국별순위를 국단위마다 전부 국ㆍ과장이 자기 국의 직원들을 평가합니다. 내무국에는 주사가 과·계가 많다보니까 차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또 인원이 적으니까 주사도 적어요. 인원이 많은 부서에 비율도 수ㆍ우ㆍ양ㆍ가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며는 전체적으로 각 국에서 "수"를 받은 사람을 가지고 1, 2, 3, 4를 매기니까, 그럼 내무국에 가령 50명의 주사가 있다고 하며는 민방위국이나 농산분야에는 한 20명밖에 안 됩니다. 20명 중에서 수ㆍ우ㆍ양ㆍ가 받는 것하고 50명 중에서 수ㆍ우ㆍ양ㆍ가 받는 것하고 비슷하게 다루니까 어느 면에 있어서는 손해를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내무국에서도 각 부서의 주무부서 이런 데에 주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밤낮으로 뛰는 직원을 반드시 주무 부서가 아니다 해서 점수를 낮게 줄 수 있는가, 그런 인지상정입니다. 밤낮으로 뛰는 직원은 가점을 줄 수도 있고 포상을 줘서 그 가점 점수를 올려줄 수 있고 이러한 보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에 와서 고생하시는 우리 주사들은 고생 많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며는 어차피 공직자는 어느 부서에 가서 있든간에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 이제 이 공직사회에 정착돼 갈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고시계에서 간호조무사, 그 다음에 공인중계사, 그 외에 보면 연중 공무원 공채시험관계에서 인원 적은 데서 많이 고생을 하는데 간호조무사는 이게 남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남자죠? 여자입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요?

네.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많이 배양할 필요가 없습니까? 현재 병원에서 보며는요, 조무사들이 없어서 무척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치루는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시험보는 것 이건 한 4년에 한 번 치러도 되겠지만 간호조무사는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경기도에 많이 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수요에 따라서 두 번을 봤습니다.

그랬어요?

네, 2월에 보고 10월에 보고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의 국제협력계인데 국제협력계의 자료를 보면 아까 국장님도 많은 위원들의 질의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고 했는데 아주 그 자료가 재미있습니다. 금년도에 10월말까지 132명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오셨는데 4급에서는 지난해에 23명이 갔고 금년도에 22명이 갔습니다. 지난해에 5급에서는 67명이 갔는데 금년에도 65명이 갔습니다. 지난해에 6급에서는 74면이 갔는데 금년에 45명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연수대상에 보며는 연수기술 습득을 위해서 주로 많이 나갑니다. 지난해에 보면 128명이 나가고 올해 83명이 나가고 연수지역은 과거에 유럽에서 이제 미주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고통분담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상위급에서는 거의 다 갔다왔는데 6급에서 자르고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고통절감이라고 그러면 상위직 공무원도 같이 남아야지 왜 하위직에서만 잘라 가지고 고통경감을 한 이유는 뭡니까?

대상을 하위직이라고 해서 감축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상위직에 있는 직급이 나가는 건 대개 그 지역의 업무특성이나 업무특성에 따라서 책임자들이 나갈 적에 단장이나 반장으로 나갈 때 나가는 계획이 있고 하위직이라고 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교육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며는 몇 명을 보내자,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감축하자, 몇 % 감축하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20명 계획됐던 게 10명이 나가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금년도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절감된 게 8,950만 8,000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료에 6급에서 지난 해에는 74명인데 금년에는 45명밖에 안 가고 다른 5급이나 4급에서는 거의 지난 해 대비 비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이 답변하신 사항은 거의 맞지 않는 사항으로 볼 것 같습니다. 거의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 윗사람은 가야되고 아랫사람은 내년에 가라고 하는 얘기에서 예산절감의 고통분담은 아랫사람이 나누고 윗사람은 그냥 갔다와도 괜찮은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다음에 지방과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 행정에 대한 일괄적 지도감독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포괄적인 지원과 지도감독을 하고 인사교류,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증원, 시장ㆍ군수 관외 출장에 대한 인허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시장ㆍ군수가 관외에 출타를 갈 때에는 반드시 지사의 동의를 받아서 출장을 갑니까? 관내 이탈을 할 경우에 …….

네,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에도 그렇습니까?

특수하게 몇 시간을 관외에 간다 할 적에는 반드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해서 갈 적에는 유선보고도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사무를 시ㆍ군에 위임된 현황이 됩니다. 이건 조직관리계인데 92년도에는 55종에 221건의 사무이관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31종에 대해서 74건밖에 사무이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계 도사무 시ㆍ군 위임현황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금년도에 보니까 기획관리실, 내무국, 농수산국 이런 사항에서는 비교적 업무이관을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이관을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사실 불필요하게 시ㆍ군에서 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업무이관은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얼만큼 앞으로 이양할 계획이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분기별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사무위임을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많은 이양이 되고, 또 그 시ㆍ군의 수용능력에 따라서 업무를 이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감한 이관을 자주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이관에 따른 인력을 보강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위임된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약간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더 과감한 사무이양을 위해서 행정기획단에서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지도계에서 몇 분이 근무합니까?

계장을 포함해서 다섯 사람 있습니다.

지도계의 다섯 분의 공직자들 고생 많이 합니다. 각종 위원회가 65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5개 위원회에서 29개 위원회가 회의를 했는데 나머지는 회의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며는 인사위원회가 105회, 건설심의위원회가 50회, 농지전용조정심의회가 12회, 그렇게 해서 이 3건에 대한 회의만 해도 약 170회의 회의를 했습니다. 65개 위원회에서 170여회 회의를 했다고 그러면 결국엔 이틀에 한 번씩 회의를 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며는 인사위원회 회의가 105회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회의는 나흘에 한 번씩 회의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65개 각 위원회에서 이게 1년 동안 연중에 한 번 내지 두 번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직원 다섯 명이 이게 가능합니까?

현재 각종 위원회는 기능별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하는 걸 취합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계에서는 서류심사에 대한 사항 중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죠? 행정심판위원회 주관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네.

여기도 일단 통계자료만 한 거죠? 그건 법무담당관실이니까 제외시켰습니다. 지역안전 저해요인 해소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총 148건 중 해소가 75건, 73건은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답변이 와있습니다. 지역안전 저해요인해소는 본질적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73건 현재 관리 중에 있다고 하는 사항은 뭘 뜻하는 겁니까?

현재 그러니까 사건이 진행중에 있거나 행정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지속돼 있는 것, 이런 것은 관리중에 있고, 종결된 것은 종결된 것대로, 또 카드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73건 가운데에서도 결국에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내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관계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또 종합적으로 행정기능을 발동해야 된다고 하며는 거기에 따른 조치 지시를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먼저 의전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가 주최하는 행사 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지사가 참석하고 도의 의장이 참석했을 때 자리의 배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의장, 이럴 경우에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일 때 어떻게 자리를 배치합니까? 우리 도에서 주관한다고 했을 때 자리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수원출신 국회의원…….

그게 이렇습니다. 행사의 성격이 여러 가지 다르고, 또 행사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상이 없이 할 적에는 사실 자유스럽게 앉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알아 가지고 앉으시고, 또 늦게 오시면 변두리에 앉으시는 것이고 도리가 없죠.

텍같은 것 붙이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텍을 붙여놓는 경우는 우리가 단상에 의자를 놓을 적에 한정된 초청인원이 있을 때에는 나누어서 대개 활용을 하죠. 정치단체에서 오시는 분은 이쪽으로 앉힌다든지 행정기관장은 이쪽에 앉힌다든지 중심을 가려 가지고 그 성격의 주빈이 누구냐에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 시·군에서 행사하는 각종 시민의 날이라든가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죠?

개최결과는 받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안성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행사가 몇 시에 어떻게 개최돼 가지고 몇 명이 참석했다 하는 정도죠. 구체적으로 내용은 저희가 받지 않고 행정사항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경기도지사께서 공문을 만들어서 일선 시ㆍ군에 지시사항으로 공문도 내려보내셨고 각종 회의시마다 지사님이 도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지사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성군민의 날에 도의원들이 의전문제 때문에 도의원 3명이 퇴장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동료 의원으로서 섭섭하고 아쉬운 감을 금할 길이 없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각 시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하고 같이 의전을 맞출 때 일선 시ㆍ군의 과장이나 계장, 국장보다도 굉장히 홀대를 받을 때 그건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며는 우리가 있는 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있어서 있는 것이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할아버님 할머님이 있어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있어서 있는 것이고 우리 광역자치단체는 국가가 있어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앞으로 각급 의회를 각급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해주시고 예우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까닭에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발언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신경 좀 써주시고 그런 일이 절대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경기도 지방공무원 비위발생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확신되는 입장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선진국과 우리 한국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나 미국같은 경우에 공직자의 어떠한 비위발생 퍼센티지와 지금 우리 경기도 공무원의 10%에 해당되는 그러한 비위발생 사항의 퍼센티지를 안고 있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4공, 5공, 6공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재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리스트에 올라왔다고도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대로 신경기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문민정부의 신한국 창조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측면에서 혁신적인 그러한 지방공무원들의 개혁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사항에 861명을 자료에 제시해 주셨는데 861명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나 업무상 처리관계의 비위발생으로 해서 체포된 분들은 나름대로 근거가 뚜렷하지만 기타 861명 중에는 자기가 소신껏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체크돼서 나름대로 옷을 벗은 분도 없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도청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의 하나로 생각하는 인사행정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며는 중앙부서인 내무부의 낙하산식 인사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도에 장시간 근무하는 가운데에도 자기가 자리를 승계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입장에 연계돼야 됐는데 지방화 시대를 맞은 측면에서 아직도 낙하산식의 중앙부서에서 횡포하고 하는 것은 우리 경기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는 측면에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낙하산식 인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공무원의 비위발생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말씀이 계셨고, 신한국 창조 혁신을 위해서 개혁의지를 다지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말씀과 861명에 대한 기타 자료의 제공요청이 계셨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가 사실 수도권지역에 위치해 있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시화와 여러 가지 발전행정이 많고, 특히 어려운 것은 그린벨트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항상 그린벨트 관리에 관련돼서 공무원들이 많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수도권정비법이나 각종 규제법규가 제일 많은 경기도는 역시 하위직 공무원들이 본의든 본의 아니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며는 불법건물이 발생했다 해서 징계지시고 되고 적발이 됩니다. 또 무허가건축물이 밤사이에 어디에 발생돼서 이게 문제가 되며는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당하는 이러한, 사실 충실히 일을 하느라고 해도 경기도의 행정여건이나 지역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24시간 지켜 서 있어도 사실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실정을 저희는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공무원이 어느 지역보다도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또 우리 공무원의 윤리기강을 확립하는 면에서 각자가 충실하게 법과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하나를 처리해도 신중하게 처리하는 자기자신의 능력과 판단력, 소신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무원 스스로 개개인이 자기혁신의 의지가 없고서는 새로운 의지를 다진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장이하 모든 공무원이 최대한 시대에 흐르는, 국민이 여망하는 이러한 측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을 경주하도록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청공무원 사기앙양과 관련된 중앙 낙하산식 인사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어서 되겠느냐, 막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승진돼서 본 도로 올 적에 사실 그러한 얘기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부이사관, 이사관 이러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전국 규모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무부나 중앙국방대학이나 이런 데에 교육이 차출돼서 갔을 적에 당해 도에서 반드시 그 자리를 승진시키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TO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차출을 해서 가며는 나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나오는 사람은 각 부서에 있는 사람, 우리 도에 없던 사람이 옵니다. 그럼 밖에서 볼 적에는 왜 우리 도에 있는 사람이 승진돼야 되는데 바깥에서 오느냐 이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중앙도 기구인력을 확대해서 경기도에 많은 직위가 생기며는 중앙단위에서 많은 고생을 한 경기도 출신 공무원들이 자기 연고지를 찾아서 승진해서 오고 싶어합니다. 또 그러한 기회는 교류문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오며는 여기서 또 올라가고 물론 직급이 꼭 같이 서기관이 내려왔는데 서기관이 올라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상향 직급이 내려오고 하위직급이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 가는 부서의 자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운영과정에서 저희 지사님을 비롯해서 인사 실무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원칙과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최대한 저희 도내의 공무원들이 자체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차관과 지사님이 협의를 하고 우리 인사담당부서에서는 그 이상의 국ㆍ과장, 실무자와 항상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저희 지역의 인사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지사님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인사부서에서 최선의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어차피 가기 싫어도 가야하는 지방화 시대의 문턱에 서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도 시ㆍ군간의 인사교류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입장은 위원님들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94년부터는 지역주민들이 또한 지역출신들을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고지 시ㆍ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며는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국장님으로서 소신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ㆍ군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연고지에 배치해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사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개발을 위해서 뛰는 그러한 보람있는 일이 바람직하고 생활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으로 알았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연고지 희망자 자료를 제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의 자료를 가지고 조정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됩니다. 가령 강화군의 건축직, 또는 토목직이 안양사람이 있다고 할 적에 안양에서 할애요청을 강화군수에게 합니다. 군간의 교류는 군수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교류가 됩니다. 동의를 해줘야 갑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어떤 경향이냐, 건축직에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당장 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토목직이 빠져나가면 특히 오지 지역 시장ㆍ군수들은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행정요원, 기술요원이 훈련만 좀 되면 빠져서 상위기관이나 도시로 다 내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요구는 지방과장한테 제발 이번 인사에 우리 시ㆍ군에서 빼가지 말아라 이거죠. 그런데 갈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들지요.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는데 조정을 못해 주며는 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주느냐 당사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ㆍ군간의 사정과 개인간의 사정 공기관의 사무능력의 평준화 이런 측면에서 인사는 세심하게, 개인에게 이익되는 방향에서 사기가 앙양되는 방향에서 연고지에서 일할 수 있는 배분을 합리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할 테니까 일단 자리에 앉으시지요. 오늘도 벌써 유서깊은 팔달산 기슭에 적막감이 감돌고 늦도록 관계관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이 모두가 다 내일의 경기도의 밝은 앞날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는 사항을 총무ㆍ지방 양 과장께서는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인천직할시에서는 경기도에서 분가를 해나갔는데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웅도임을 자처하는 경기도는 단기발전계획이라도 세운 것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일 오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아울러 89년도에 경기도 관할지역인 옹진군 용유면이나 영종면이 경기도의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천시나 안산시나 시흥, 김포, 강화, 옹진군이 인천직할시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보내줘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욕심만 부려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강원도 철원군은 명칭만 강원도지 철원군민의 100%가 생활권이 경기도이고 경기도에 편입을 원하고 있는데도 경기도에서는 배안의 화재처럼 보고만 있을 거냐, 또는 내무부의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냐, 뭔가 창의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응분의 대응조치를 하는 것이 웅도임을 자처하는 경기도의 도지사나 부지사나 관계관 여러분들의 책무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전을 내일 오후까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30년전에 한수이북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북부출장소가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종로에서 팔달산으로 올 당시에 이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의정부에 출장소를 만들었는데 유명무실하고 위인설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등 엄청난 기구가 팽창된 것에 비해서 그만큼 팽창된 것만큼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다면 그 만큼 기구와 예산이 팽창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그 문제점이 뭐냐 그것을 역시 내일 오후까지 본 위원에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장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선거시 대통령공약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여쭤봤습니다만 도에 대한 16개 사항이라 제가 질의한 사항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우리 안성에 전철을 해준다, 또 공설운동장을 만들어 주겠다, 또 외곽도로를 만들어 주겠다, 대통령 공약은 업무보고에 보며는 대개 첫머리에 있어서 그걸 아시는 줄 알고, 업무보고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질의를 한 사항인데 틀리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지역에 공약사업이 어느 정도 실천되었는가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성의 공설운동장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공약사업의 일종으로 그것을 또 물어봤고 아까 굴절도로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29년도 감사결과 보고서 1페이지 1번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은 내 관할사항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모르시며는 안성에라도 다시 전화를 걸든지 팩스를 받아서라도 알아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해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도의원의 위치는 우리 도에서 우리를 대우해 줘야만 우리도 지역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집안에서 대우를 못 받는 사람이 어디 가서 대우를 받습니까? 너무 저희 지역적인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럼 도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어요. 아까 제가 조금 늦게 들어 왔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앞에 회의장이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무위원회라고 조그맣게 썼는데 회의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딴 사람한테 감사장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까 내무국장님한테는 우스갯소리로 국회의원이 할 때는 국정감사고 도의원이 할 때는 회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만 아까 아침에 한 것은 분명히 회의입니다. 그래서 내무국장님한테 질의하고 한 것이 회의식으로 질의도 하고 아마 오후에는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관계를 갖고 그런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뻔히 아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본인한테는 한 달 전부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모 군수가 모 국장으로 간다고, 또 며칠 전에 어느 여성단체장이 우리 위원이 여기도 계십니다만 그 분하고 같이 있는데 모 군수가 도의 국장으로 간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우린 그런 것 모른다고 했더니 도의원이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인사관계는 도지사 고유권한이니까 도의원은 모른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본인은 그렇게 알아서 무슨 보장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갖고서 그런 걸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길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무국장님한테 구두발령을 주셨는가, 내무국장이 주지 않았으면 지사가 주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장관이 주었는가 그걸 좀 묻겠습니다. 안 주셨으면 안 주셨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얼쩡얼쩡 넘기시지 마시고 안 주셨으면 안 주셨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위의 질의서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유철 위원님이 우리 안성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소 수양을 쌓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일으킨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우리 전체 도의원님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 도의원님들에게 혹시나 나쁜 영향이 미칠까 해서 또 그런 본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것과 굴점도로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안성군과 관계부서에 더 심도있게 조사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도 그렇고 많은 것을 꿰매다 보니까 실지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감사장에 오시면서 92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한 번도 보고 들어오신 분이 없으셨어요?

제가 내무국 소관은 충분히 봤는데요.

작년에 내무국에 질의해서 내무국에서 답변을 받은 겁니다. 감사결과보고서 1페이지에 1번이 되겠습니다. 누구 그걸 대비해서 보고 오셨더라며는 오늘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현지 군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제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받으시려면 첨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급변하는 시대에 안성 서인동 시장 중심지에 그런 도로를 수년 동안 방치해서 예산이 들어오더라도 불용액으로 다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책을 서로 미루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해결이 되지 않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네, 회의장내의 내무위원회 감사장을 회의장으로 한 표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애교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트집 잡으려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지역 얘기만 하니까 도정 얘기도 하려고 그래서 한 겁니다.

그리고 모 군수가 어느 국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건 저는 들은 바도 없고 한 바도 없고, 지시받은 바도 없고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오늘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아주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어느 사람은, 남은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하나도 이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고 그 지역에 부하직원들한테도 이로운 것이 없으며, 또 상대자인 사람들한테도 그 직위의 상대인 사람한테도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의 인격이 의심돼서 사실인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네,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형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장 4시간 이상을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도 솔선해서 과장님보다는 내가 하는 것이 더 성실한 답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국장님이 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모든 상급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가평군수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국장님이 직무를 수행한다고 봤을 적에 상당히 마음이 흐믓하고 흡족합니다. 제가 보충질의한 것은 제일 처음에 경기도지사가 일선 시ㆍ군에 지도ㆍ감독의 권한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또한 지도ㆍ감독이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김상윤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아까 제청권만 있고 인사권은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인사권이나 그런 측면으로 보지를 낳고 경기도지사는 일선 시장ㆍ군수에게 감독권이 있죠, 지휘감독권이 있죠?

네.

지휘ㆍ감독권이 있는데 지휘ㆍ감독권을 잘못 행사했을 때에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도지사가 져야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잘못 됐으며는…….

지휘·감독을 잘못했다 했을 때에는 그 책임은 지사에게 온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네.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감사라는 것은 예측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부터 답변하실 적에 어떤 변명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시정하겠다, 모든 걸 개선하겠다" 하든지 구상권 발동까지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다며는 아까 왜 가평이 나오냐고 그랬는데 가평군수는 170명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장애자와 대치해서 불상사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 장애자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자가 잘못한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170명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소방차 3대를 동원해서 그것을 막는다고 생각할 적에는 가평군의 군청공무원들이 24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가야만 됐었다면 이것은 공무원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 갖고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며는 공권력을 요청해서 경찰서에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가평군수가 이것이 잘 됐으면 내 공인데, 결과는 지금 잘못 됐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부하직원에게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있는 사실을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고위 공무원이 경고를 하나 받아놓고 언제까지 그 자리에 존속한다는 것은 지휘ㆍ감독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것 뻔한 사항인데 뭘 그래요.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내용 자체도 소상하게 아시고, 또 장애인이 잘했다고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 조치사항이 보도를 통해서 국민의 눈에 비춰지고 그것이 많은 비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서장도 일부 책임이 됐었고, 또 군수도 기관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가해를 한 직원도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세분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자체도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심층있게 그러한 사고가 없었어야 되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또 그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묻는 것은 간단해요. "개선하겠다, 촉구하겠다" 그렇게 간단간단히 답변해 달라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가평군수가 그 중에서 제일 가볍게 징계를 받았죠?

그렇죠. 지휘관으로서 지휘책임을 물은 거죠.

그러나 지휘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평군수는 지휘능력이 없어요. 지휘자로서의, 군수로서의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놔뒀다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지휘, 감독권을 잘못 발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급자의 문제를 얘기하니까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 경기도지사가 위에서 누가 있으니까 못한다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경기도의 사무장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지사의 위치에서 과감히 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틀을 잡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관경고나 조치를 기이 했습니다만 그것을 재삼 이렇다 저렇다 내무국장 입장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것은 인사운영권자이신 지사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두 번째로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 제안제도가 올라온 게 14가지인가요? 13가지로 해서 승급, 승진, 장려상도 받고 은상도 있는데 금상은 없습니다만 은상에 250만원씩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고 13가지 해서 승진, 승급까지도 다 시켰는데 이것은 첫째,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해서 이미 이렇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다 치우고 본 위원은 축산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두천에서 임기완이 노력상을 받아서 40만원의 상금을 받고 호봉승급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벌써 3, 4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3,4년 전, 그 이전에 화성군이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해서 승급도 받고 돈도 받고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이걸 심사해서 이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제안이라고 했던 사람은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소방호스 연결부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기름 운반탱크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이디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봤을 적에 어떤 한 사람의 공무원을 지칭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승급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승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안으로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관계 공무원의 문제는 중앙에도 보고돼서 좋은 사안으로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켜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된 사항이고 또 13번에 축산폐수시설 문제만 하더라도 축산관계 부서에서 심의도 했고 검토를 한 사항으로 지금 몇 년 전에 했다 하는 내용과 이것이 동일한지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추호도 어떤 개인을 저희가 도에서 알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접수된 것이 많은 사안 중에서 관계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의심의 사유가 없도록 앞으로 더욱 공정하게 저희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13건에 대해서는 이대로 시행할 거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일모레 소방본부 할 때 다시 말하겠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것이 과연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묻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금도 냅니다만 어떤 사회단체 무슨 단체 해서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못 그럽니다. 각 동에서 동에 배치해 가지고 인원 막 차출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물었습니다. 국토는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금도 냅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서울 사람들이 오고 지역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어지럽히고 가기 때문에 그걸 청소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어떤 공원에 간다 그러면 이쪽에서 오물세 받아서 공무원을, 미화원을 채용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전시효과적인 일선 공무원이하 말단 공무원이 인원동원하고 애쓰고 그러는 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차원의 발상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물은 겁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송 위원님 같이 그러한 비판적인 얘기도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어떠한 운동이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단위의 실정에 따라서 담당구역을 스스로 정해서 하천이 됐든, 공원이 됐든 나가서 자기 지역을 스스로 깨끗이 가다듬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해서 특정지역의 해당 기관장들이 집중적으로 하려고 할 적에 각 기관단체에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좁은 지역에 인원이 많이 나와서 필요외 인원을 참여시켰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가급적 분산해서 저수지면 저수지, 또 저수지가 한일합섬 앞에 있으면 한일합섬에서 맡아서 그 인근에 있는 단체나 기업체에서 맡아 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여가가 있으면 치우는 그러한 생활화 운동을 청결운동에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좋은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말단 공무원은 인원동원하기에 상당히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은 알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비비는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그냥 앞으로 위원으로서 국장님께 촉구하는 사항으로 돌리겠습니다. 민원창구는 민원창구 문제를 아까 물었는데 그것은 경기도인사규칙 제27조에 의해서 전체가 시ㆍ군, 동이 다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도는 잘되고 있다고요? 도는 7급이 있는데 8급도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도는 인사규정에는 7급이 돼 있어요. 그러면 100%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게 많다, 시·군도 마찬가지도 이 말이에요. 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년에 보겠습니다. 내년까지 100% 경기도인사규칙 제27조에 딱 맞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운전면허시험장에 6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직제개편이 8월 9일 됐다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8월 9일 된 게 맞죠?

네.

그렇다며는 거기는 행정만 보는 곳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제개편이 8월 9일 됐으면 8월 9일 이전은 운전면허시험장이 경기도 것이죠? 지금은 법적으로 경찰청 것이지만 8월 9일 이전은 경기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8월 9일까지 거기서 증지를 팔던 세금은, 돈은 다 경기도 세수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을 세정과장하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운전면허시험장 문제를 내일까지 가지고 넘어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직제개편은 8월 9일인데 1월 1일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파는 모든 건 경찰청으로 1월 1일 넘어갔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61명의 공무원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현재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직제개정은 언제 됐냐 하면 8월 9일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거기에 대한 세금을 1원 한 장 여태까지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증지세입은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8월 9일 직재개편은 됐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권한은 우리는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경찰청으로 "가져가십시오" 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떠한 법적근거에서 우리가 거기에 터치를 못했느냐 내가 세정과장한테 물어요, 지금 내무국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래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죠.

얘기하세요.

아까 곽만식 위원님이 질의말씀이 계실 때에도…….

그것도 다릅니다. 곽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곽 위원님은 봉급을 8월부터 12월까지 얘기한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8월 9일 직제개편이 됐는데 8월 9일까지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입은 경기도 것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는 1월 1일부터 증지대금 하나도 못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수입은 전부 받았는데 국고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것이…….

그게 어떻게 경기도 것인데 국고로 들어갑니까? 그럼 세법 몇 조에 의거해서 그것이 국고로 들어갔습니까? 여태까지 작년도 경기도 세수로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는 국고로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운전면허시험장교통법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이 제61조제2항에 도세로 있던 경기도 수입이 국가 세수입으로 되면서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직제개편은 8월 9일 됐다면서요. 8월 9일 됐으니까 8월 9일 이전 것은 경기도 세수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세수로 안 들어 왔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봉급은 줬어요. 국장님에게 다시 묻겠는데요, 8월 9일까지 증지라든지 모든 판 수입은 경기도 세금으로 가서 지방경찰청에서 가져간 세수를 경기도로 환원조치 시키든지 아니면 1월부터 현재까지 봉급이 나간 것을 환원시키든지 둘 중의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문제로 저도 수긍이 갑니다. 또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과 연계돼서 조직적으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보전대책이나 그것은 교부세 자원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해서 지원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부세라든지 어떤 걸로 대체한다는 얘기는 안 됩니다. 아들이 군인가는데 아버지가 가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사실을 갖고 감사를 한다, 사실을 갖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이냐, 촉구냐 표현상에 여러 가지 차원으로 제가 매듭을 지었어요. 그러니 제가 이 사항은 국장님이 이 세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내일 세정과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내일까지 가서 세정과장하고 얘기하고 그만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송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 증지로 갔습니까, 인지로 갔습니까? 8월 31일까지 나간 게. 송 위원님, 증지입니까? 인지일 경우는 국세가 되지만, 증지라고 그러면 그건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재산입니다. 그럼 그 사유를 내일 자료로 보내줘야 돼요.

경찰청으로 되면서 인지로 변했어요.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에서 총무과 및 지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보충자료 제출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우리 700만 경기도민의 뜻이라 명심하시고 도민의 공복으로서 소신껏 도정에 적극 반영을 하여서 새시대에 희망찬 새경기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내무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지금 밤늦게까지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중 총무과와 지방과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