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종덕 의원 발언
영천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포항의료원을 경영하시느라고 원장직무대리님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들게 우선 수고가 많으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우선 간추려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기업을 운영하는데는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직관리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한 현황이 제출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여기에 보내주신 자료에 의거하면 의사가 몇 명, 또 간호사가 몇 명, 뭐 몇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적인 조직이 아니고 본위원이 볼 적에는 공무원 편제를 모방했는 조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문제는 군사문화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공사라고 하면 공익성도 보장되어야 되지만 수익성도 따라서 보장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을 재점검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조직을 또 한번 점검체제 해서 평가를 받아 보신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관을 살펴 볼 적에 원장 한 사람에게 책임이라고 할까, 업무의 관리문제를 원장 한 사람에게 책임성을 집중화 시켜 놨는데 이것을 부서별로 진료책임은 누가 지고, 또 관리책임은 누가 지고 명확하게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이 정관 가지고는 어떤 분이 경영을 하신다 할지라도 일을 할 수 없는 정관이라고 봅니다. 이런 정관은 사문화 시켜 버리고 새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정관을 현실에 부합 되게끔 새로 개정하실 뜻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영책임난이 없습니다. 이 정관대로 할 것 같은면 아무리 적자를 보고 아무리 경영상태가 악화 되었다 할지라도 책임소재는 면책 하나 뿐입니다. 면직!
자기가 사표 내고 나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또 적자가 얼마 되었다고 해도 그 이상 책임은 못 묻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악화 되어서 횡령을 했다든가 또 좀 악의적인 말로 가지고 문제점이 형법에 적용되는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사직당국이 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지만 신사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런 정관 테두리 내에서 경영을 하다가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 되었는데 대한 경영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에 우리 포항의료원 뿐 아니라 도에서 투자해 놓았는 김천의료원이나 안동의료원도 대동소이 할겁니다. 이 정관을 개정하도록 끔 실무진에서 상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해 둡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를 받아 보신 뒤에 지적을 했고 도 그것을 어떻게 개선 했다고 하는 것을 조금전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인게 없습니다. 감사에도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런 의료원에는 특수한 위치이기 때문에, 특수한 원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따라서 기술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행정감사는 아마 관리부 위주로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료부 위주는 감사를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받아 왔으며 그 지적사항은 무엇이며 개선사항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마 본위원의 상식으로서는 의료수가를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받는 의료비하고 또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의료보험을 조합을 통해서 수가를 정산해 가지고 받는 것 하고 단가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의료카드 및 실질적으로 화자를 진료해 주시고 치료를 해 주셨는 의료수가를 받았는 근거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밑에 직원을 시켜 가지고, 지금 이 달은 필요 없습니다. 두 달전 것 한 달 것만 좀 갖다 주세요. 대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료카드하고 보험을 상대해 가지고 받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영수증 발급하면 근거서류가 없습니까? 의료원에 근거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있지요? 그 근거서류 하고 의료카드 하고 또 그 다음에 보험조합에 신청을 해 가지고 수가를 정리해 놓은게 있을 겁니다. 이 세가지를 가져와서 대조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경영진단을 놓을 수 있고 경영이 잘 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자가 15억 몇 천만원 나자빠졌다고 할 것 같으면 원인분석이 되어야 대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약품문제도 그렇습니다.
약품구입을 특정인 한 사람만 상대를 해 가지고 보니까 특정업체 특정인 한 사람을 상대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계속 했는데 이 약품도 말입니다. 정부에서 무슨 약은 얼마이고, 무슨 약은 얼마이고 약품 가격기준이 있을 겁니다. 있지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매 했는 것 하고 저희들이 대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구매계약서는 여기에 나와 있고 사본이 나와 있으니 그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자가 이만큼 누적이 되는데 경영진단을 한번 받아 본 실적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십시오. 경영진단! 안 그러면 경영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실적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이 8억7,800만원이라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 미수금이 도시 어디에 받아야 될 미수금이며 왜 현재까지 8억 몇 천만원만 미수금이 되게끔 놔 두었느냐, 그러면 미수금을 못 받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못 받았는 이유는 경영을 잘못해서 못 받았는지 안 그러면 이게 수금하는 체제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셔야, 예를 들어 가지고 체제의 뒷받침이 잘못 되어 가지고 수금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계속 이래 놔 두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경영이 부실화 되어 가지고 15억 몇 천만원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는 이 마당에서 8억 몇 천만원의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희들 의원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제적 뒷받침이 잘못 되었느냐, 경영을 좀 나태하게 해 가지고 이래 되었느냐, 그것도 볼 겸에 또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소상히 근거서류와 또 구두로 답변하실 것을 하시고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해 주시면 우리가 의회의 능력으로서 개선할 것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야지요. 그냥 놔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건물 사용계획이 있나, 없나 이것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금 세계적으로 혈액에 대해 가지고 말썽이 많습니다. 혈액감정 체제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한 번 밝혀 주시고 그리고 또 전직원에 원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종사하는 전 직원의 급료현황도 밝혀 주시고요. 제 질문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마저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식당운영 문제입니다. 운영실태난에 볼 것 같으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난해 감사때도 아마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도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직영체제를 해서 수익성을 고취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서류에는 답변이 안 나왔고 지정상태도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식당 운영실태 해 놓고 여기에 연간 임대료를 950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0만원 받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주로 식사를 이 식당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며, 또 그 다음에 이제 식사대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한 7,200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7,200원 같으면 세끼를 먹는다 할지라도 직영체제를 갖추면 오히려 복지향상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수익성도 오히려 낫다고 보는데 직영체제를 안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를 말씀드릴 것은 홍보문제인데요. 홍보문제 각 언론사와 또 유관단체와 연계를 하고 또 여러번 냈다고 하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례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장에도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난 뒤에 한 이, 삼년은 적자에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타결했느냐 하면 병원이나 의료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많이 유치를 하면 돈이 목돈입니다.
그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강구했느냐 하면 그 재단이사장이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 가지고 성공을 했느냐,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시회사 하고 짜야 됩니다.
손을 잡아야 됩니다. 환자하나 실어다 주면 5,000원씩, 만원씩 1년만 주어 버리면 쫙 몰려 버립니다. 틀림 없을 겁니다.
각 종합병원에서 수익을 향상시키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고 흑자는 추후 문제지만 적자해소를 할려고 하면 교통사고 환자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 택시회사 하고 손을 안 잡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감사를 오기 전에 종합병원 원장을 4, 5명을 지금부터 4, 5일 전부터 순서적으로 한 번 만나서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것인데 앞으로 운영체제를 그렇게 끔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근간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외국에서 우리 적십자를 통해 가지고 혈액을 수입 했는 것이 문제성이 있는데 그런 외국에서 수입할 적에 그 나라에서도 검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적십자에서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나옵니까? 팔아먹을 적에도 자기네들 검사해 가지고 팔 것이고 사 들일 적에도 검사할 건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개선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지, 국민들이 뭐 믿고, 서면답변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당장 지금 현재 본원에서 과장마다 다 틀리고 과마다 책임자가 월급이 틀리지만 원장은 얼마입니까? 원장 월급을 모르시면 그러면 부원장은 한달에 얼마 받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 외에는 일반의사 면허증 갖고 근무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분들 받는 것은 대략 액면이 얼마 돼요? 그렇지요. 6, 70만원 밖에 안 되는데, 6, 70만원 하고 여기 수당 70만원 받는다 해도 140만원이고, 6, 70만원 받는데 20만원을 더 받는다 해 봐야 그 분은 본봉을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더 받습니까?
그러니까 140만원 뿐인데, 일반병원 갈 것 같으면 과장급 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3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 받고 일을 할 의욕을 내겠습니까? 이게 문제이네요. 군복무 대신으로 근무하시는 분 외에 일반면허증 가지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6명 되지요? 문제가 있네, 문제가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1일 7,200원씩 책정되어 있는 이자금을 가지고 여기에 의료원에서 직영하면 환자들한테 복지향상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7,200원으로 7월1일부터 올랐으면 한 끼당 이게 2,000원 더 치이지 않습니까? 2,400원치이지요?
우리가 허다히 대학가에 가 가지고 구내식당에 밥 한그릇 먹는 것이 800원, 1,000원, 1,200원입니다. 대학가에 밥 하나 먹는 것이 밥 사먹어 보면 그래 나옵니다. 나오는데 반찬은 얼마 해 주고 우리가 직접 목격은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기한이 언제입니까?
식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7,200원식 하루에 책정되어 있는 이 돈도 식당주인한테 줄 돈이 미지출 금액이 이만큼 많다 말입니까? 2억6,200만원. 본 원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환자들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의지가 있다면 본 원이 지급보증 되면 2억, 3억 정도는 돈을 장기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만 통과시키면 될 건데요?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금리가 계속 내리거든요? 우리도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내릴 겁니다.
내리기 때문에 장기자금을 빌리지 말고 단기자금으로 해 가지고 장기저리를 해 가지고 분할 상환조건을 해 가지고 본 원에서 지불보증을 해 보고 안 되면 상부기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지불보증을 해 주고 여기에 대한 해당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빌려 가지고 갚아 버리고 직영체제를 갖추면 되는 것이지요. 안 될것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기업경영 방식대로 얘기를 한다면 본 원이 지금 현재 적자 한 15억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총계자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산이 있기 때문에 금융계통에서는 돈 안 빌려 줄 이유가 없지요. 그 사람들도 장사인데, 택시회사 사례비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의료원하고 틀려 가지고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곤란할 겁니다.
그나마 택시회사 사장이나 경영주 하고 의료원 경영주 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은 가능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포항시장이나 포항경찰서에도 협조를 받아 가지고 상대 종합병원이라든가, 개인병원에서 그런 장난치는 것을 단속을 하든지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병원이나 의료진이나 환자는 어떤 병원에 가고 어떤 진료소에 가서 치료 받기는 마련인데 어떤 병원에서는 택시기사들 있는데 그런 비신사적인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가지고 손님을 자꾸 유치를 해 줘 버리면 가뜩이나 환자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이런 의료원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겁니다.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조요청을 한 번 해 보세요. 새로 온 원장님이 취임하시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의료원 적자해소책을 할 적에 광역회의를 부친다다든가 기관단체장이 있는데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모임을 한 번 가져서라도 그런 것을 이 쪽에서 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발상을 해 가지고 먼저 시작치는 못하지만 기이 기존 다른 의료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을 많이 뺏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해야 손님이 교통사고 난 손님들도 고루고루 제 마음대로 오면 다문 몇 건이라고 더 안 돌아 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병원에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안 해 보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그게 유언비어 같으면 좋지만 사실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사업에 지장이 많지요.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행정조치 같은 것은 포항시장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법률제재 같은 것은 경찰서장한테 요청을 하세요. 해 가지고 그것을 엄단을 해야지요. 엄단을 해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특정지역 같이 종합병원이라든가, 개인병원이 많이 없는 지역에 의료원, 의료진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군데… 시설되어 있을 것 같으면 자동 케이스로 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원하든 안 하든 경쟁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으로 역학구조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까?
돈 안 들어가고도 됩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약간 설명을 해 드리지요. 제가 온천법 관계 과거에 온천법이 정부에서 제정되기 전에 옛날에는 광권에 속했습니다.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온천개발을 위해 가지고 실패도 많이 했고 지금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전국 온천협회 또 회원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대로 말씀 드리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700m, 800m 포항에 뚫으면 온수 안 나올 자리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경제성인데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인데 그것을 할려고 하면 지금 이제 온천개발을 한다든가, 온천보다 온수개발을 한다든가 여기 보고에는 보니까 온천개발이 아니고 온수목적이네요? 목적이, 온수는 그리 큰 돈이 안 들어 갈 겁니다.
문제는 건설부에 갈 것 같으면 전국의 온천지역 온수지역을 전자로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간인들은 모릅니다마는 몇 년전에 날이 매우 가물적에 우리가 외국장비를 도입해 가지고 헬리콥터 밑에 죽 떨쳐 다니면서 촬영 했는게 있습니다 참고를 해 보시면 또 건설부에도 이미 전국 국토에다가 온수지역, 온천지역 하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지도에 보면 다 해 놨습니다.
해 놓았기 때문에 이 포항지역 용흥지역은 온수는 희망이 있는 지역이라고 저도 사료가 됩니다. 확실한 것은 뚫어봐야 아는 것이지만 땅 밑은 누가 장담 못합니다마는 그나마 문제는 온수개발을 할려고 하면 옛날에는 무대가리 식으로 버들나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감정을 해 가지고 물 나오겠다 싶어서 이런 감정 재래식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전자감정기도 있고 또 과학이 발달 되었기 때문에 전보다는 많이 향상 되었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의료원 땅 테두리 내에서 온수를 어디에 발처를 해야만이 쉽게 나오겠느냐, 그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감정을 전문가한테 받아야 됩니다.
받고 그것을 온천전문가한테 자문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감정을 받으면 어떤 지역에 물이 난다하는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더라도 한 90%는 맞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받아 가지고 자금 예산 확보가 되면 감정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시추를 하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현재 우리 국내 전문가 입장에서는 몇m가 되어 가지고 물이 몇 도 나온다 하는 그것까지 아는 분은 없습니다. 없고 그저 뚫다 보면 몇m 되어 가지고 이래 물이 따뜻한 물이 온수가 나오는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것은 나중에 감정체제가 또 점점 한 해가 있으면 더 발달될 것이고 예산확보가 되면 전문가도 또 더 양성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감정체제도 개선될, 지금 정부에서 온천협회라든가, 해당부처에서 많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면 우선 여기 본원에서는 우선 적자해소부터 먼저 하고 확보가 되면 그것도 한번 구상해 가지고 추진해 볼 만도 하다고 봅니다. 그때는 본위원이 의원 뺏지를 안 달더라도 저 같은 사람한테 한번 연락을 해 주세요. (웃는 이 많음) 그것은 예산확보가 한꺼번에 안 될 겁니다.
시추, 실험비 하고 처음에 우리 왜 공사를 뭐를 추진하게 되면 용역비 하는 것 한가지입니다. 실험비 하고 어느 정도 확보를 기천만원 확보를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전문 그것만 맡아 가지고 하는 전문 또 업체가 있습니다. 주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지질관계에 대해서 학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들 연구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국내 경북에도 한 군데가 있고 국내 몇 군데 있습니다. 초빙을 하고 해 가지고 하면 감정의뢰 받으면 이 지역은 지칭적으로 뭐 어떤 지역이다, 어떤 지역인데 여기에 뚫어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온수가 1일 용량이 얼마겠다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못해도 대충은 나옵니다.
나오면 그 다음에 시추를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시추를 하게 되면 물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도 또 감정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물도 이게 이제 온천 같으면 국민건강에 이로운 물로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물성분 자체가 알칼리성이 몇 %, 불소분이 몇 %, 유황성분이 몇 % 하는 물을 감정을 합니다. 그것도 한 군데 받아가 안 됩니다.
세 군데 이상 받아 가지고 또 상부에 조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온수정도는 인체에 안 해롭다고 하는 정도만 판정만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실험표를 다 회수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회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붙여 가지고 예산요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상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감정해 가지고 취수해 가지고 물까지 또 감정을 끝내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를 또 한 번 다시 모시면 그 다음에는 수질에 대한 전문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온천전문 감정말고 수질에 대해서 수맥을 잘 보고 이런 것을 잘 보는 또 전문대교수라든가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또 초청해 가지고 보이면 이것을 이제 잽니다. 자기네들끼리 요즘 기구도 있습니다. 떨추어 가지고 구멍 뚫어 놓은데다가 떨추어 할 것 같으면 1일 용출량이 얼마라고 하는 것 까지 나옵니다.
나오면 이제 첫째 감정 받아 가지고 인체에 이롭다 하는 몇 가지 성분이 좋은게 섞어야 됩니다. 온수도 온천이 아니더라도 섞어야 되고 그 감정이 끝난 뒤에 용출량이 맞아 가지고 얼마 나오겠다는 판정이 딱 나오면 경제성이 나옵니다. 제대로 따라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용출량이 얼마 된다고 하면 여기에 환자들 하는데 시설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하루 1일 소모량을 얼마를 해도 몇 년도까지는 유지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종합진단이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설을 하면 실패가 없을 겁니다. 조금전에 부원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본위원의 질문 카드대 또 실질적으로 수가받은 것 근거서류를 대조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서면답변 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해 주실렵니까?
우리 감사기간내 빨리 도착을 해야 하는데요. 3일내로 한다고 그러면 카드하고 실질적으로 받았는 근거서류 하고 한달 분 모을려고 하면 한 보따리 될 텐데요? 한 보따리라고요.
그것을 지금 제출해 주시면 우리 여기 주주사한테 시켜 가지고 부탁을 해 가지고 대조를 해 가지고 보고 몇 건만 보면 차이가 나올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구두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의료환자를 치료할 적에 보험처리 안 합니까?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서류를 안 보고 어떻게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업무보고하고 자료 내어 놓은 이것만 보고는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얼마 받아 가지고 보험치리 되는게 얼마이고 본인 부담이 얼마이고 그러면 우리가 종합진단을 못 놓지 않습니까? 문제는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이 의료원에서 이것 밖에 더 있습니까? 수입되는 돈은 지출되는 것은 따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것 하고 보험처리 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본인 부담금이 있으니까 보험이 안 되는게 많지 않습니까? 많지요. 여기 특수촬영 하는 것 하고 뭐 하는 것 이런 것은 보험처리가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환자가 들어오면 꼭 그것을 그런 보험처리가 안 되는 기구에도 사용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 부담이 얼마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얼마이고 또 보험처리 하는 보험금이 얼마이고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뭐 보고 압니까?
그냥 여기 종이 몇 장 보고 감사 끝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못 가지고 오면 한 몇 가지만 그 중에 딱 뽑아 오세요.
이것 일반병원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환자가 발생했다 일반병원에 치료하러 간다. 가면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험카드를 바빠 갖고 안 가지고 갔다 안 가지고 갔으면 우선 돈 지불해야 안됩니까? 하면 나중에 보험카드 가져왔을 적에 며칠 입원을 한다든가, 통근치료를 하더라도 며칠 후에는 보험카드를 가져가면 정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일반 상례적으로 그렇더만요. 병원에 다녀보니, 그래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 의료수가 받는 돈, 예를 들어 가지고 만원을 받았으면 그 속에 500원은 보험처리가 되고 500원은 자부담 내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다 말입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왜 그렇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 경영수지가 이렇게 악화 되었다고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까? 업무보고도 그렇게 나왔고 자료요청 했는데도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인 안해 보고는 여기에 앉아 가지고 수박겉핥기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소용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쇄신책이라든가, 개선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드리고 또 도본청에서 말씀드릴 것은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리고 그것은 조치를 빨리 해 주시고 이 포항의료원에서는 그래 지금 종합병원 체제를 갖출려고 하면 여기에 보니까 무슨 과, 무슨 과, 과가 열 몇 개나 있는데 이 외에는 과 신설이 필요한 것 없습니까? 있을 텐데요?
이 체제 가지고는 지금 종합병원에는 부족할 텐데요? 체제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한게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그러면 종합병원 구실을 못 하는데, 이게 개설이 안 되어서 이게 미비되어 있으면 환자 받을 수용태세가 미비되는데, 그러니 문제네요. 이것은 내년도부터 개설한다고 하고 진료를 이 과에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반영 되었는 겁니까?
노력중이라니요. 지금 현재 '94년도 본 예산서가 지금 현재 완벽하게 작성되어 버렸어요. 의회에 지금 현재 의결하는 그 절차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지금 이 본원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경영책임자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얼마 확보 되었는데 그 속에서 이것이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알고 계셔야지요! 그래 안 들어가 있으면 우리 감사 나왔는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라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요! 그것을 여기 지금 보사환경국 산하 아닙니까?
부원장님! 보사환경국 산하지요? 그러면 보사환경국에 전화를 해 가지고 해당 과에 한 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대번 나옵니다. 이것 모르면 얘기가 안 되지,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 안되면 뭐 어떻게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병하고 지금 성인병 치료 체제는 되어 있습니까? 이것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종합병원 체제를 갖출려고 하면 본 원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면 노인병 하고 성인병 이것 빼버리면 돈 만들게 뭐 있습니까?
요즘 지금 한국사람 입장에서 본위원도 한국사람의 한 일원입니다마는 성인병 하고 노인병 하면 오래 산다고 하면 안 먹는게 없는 이런 시대인데 노인병 하고 성인병 빼 버리면 그 환자가 많이 제외 되는데요. 이 체제를 빨리 갖추어야지요. 참 문제구나, 그리고 종합적으로 부원장께서 누적된 적자를 해소해야 되겠다고 하는 뚜렷한 복안이 계시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소신이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 본 원이 부원장님의 개인병원이라고 치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뭐 뭐 개선하면 이게 적자를 해소해 가지고 현상유지라도 하겠다는 소신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질문요지가 뭐냐하면 부원장께서 원장직무대리를 하시기 때문에 답변대에 서 가지고 오늘 고생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포항의료원이 부원장 개인병원이라고 치고 다급한 상황 무엇 무엇을 빨리 개선해야만이 적자를 해소해서 현상유지를 하겠다고 하는 그것만 내요. 이것 구체적, 구질하게 다 해 봐야 반영시킬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우리한테도 없어요.
꼭 한 두가지만 다급하게 당면문제만 얘기를 해 봐요. 장비차관으로서 하는 그 계획은 언제까지 온다고 확정한 그것은 없습니까? 내년도가 365일인데 예를 들어 전반기이면 전반기, 후반기이면 후반기, 그러면 그 장비 심의과정을 빨리 독촉을 해야 되겠네요? ( 조달청으로 넘어가면 확보 했는 자금 가지고 사들이면 됩니까? ( 그리고 이 문제를 적자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 상부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보사환경국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 도지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 건의를 한 그런 것은 있습니까?
건의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뭐 어떻게 그랬다고 하는 것, 건의사항 여기 안 있습니까? 현황하고 24페이지에 되어 있네요?
그것을 부원장께서 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일에 이게 전에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적자문제를 자꾸 하니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좀 마음에 안 드실런가 몰라도 이것을 타결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좀 마음의 상처가 가시더라도 할 얘기는 하고, 알 것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데 이런 건의사항을 도에 누누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왔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 의결기구에서는 우리 앉아 감사하러 왔는 위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의결기구이고 크게 봐서는 의결기구인데 의회에 가면 의결기구에서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견제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것이 잘못이 있어 가지고 이런 건의가 계속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해 줘 갖고 오늘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 판단이 나올 적에는 집행부의 행정 책임자들한테 문책성 있는 조치를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주걱 든 사람은 행정부서 수장이고 우리는 건의를 한다든가, 촉구를 한다든가 우리는 의회법 대로 지방자치법 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건 조치를 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도 건의를 했다, 해도 안 되더라, 지금 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다고 하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관련부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건의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감사 나왔을 적에 이것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쪽에 포항의료원 여기 경영책임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용은 다르지요. 한가지는 했네요?
방금 했는 것이 뭐라고 그랬지요? 적자에 대한 보조신청 하고는 미수금을 빨리 주십사 하는 촉구하고는 좀 틀리지요. 성격이 틀리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미수금 있잖아요? 미수금이 8억7,800만원 돈이 미수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사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경제기획원 아마 예산 총괄부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제때 제때 보사부에서 요청하는 금액이 제때 제때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반영되는 대로 또 시·군에 내려가 가지고 시·군에서 본 의료원에서는 시·군을 상대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위에 보사부가 1년 본예산 와꾸를 짜가지고 경제기획원에다가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주십사 하고 요망했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을 했으면 5,000만원이나, 3,000만원밖에 안 주고 다음 보자 보자 하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하 부대에서는 그 돈이 제때 조달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 늦어졌는 것은 사실인데 분석이 그렇지요? 그래 나오는 것이 맞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경제기획원을 상대 한다든가, 대통령을 상대 한다든가, 재무부장관을 상대 한다든가, 국무총리를 상대해 가지고 이 건의서를 낸 것은 있습니까? 이래이래 해 가지고 우리 본 의료원에서 지금 현재 경영상 압박을 받고 또 경영상 큰 애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래이래 해서는 도저히 경영을 할 수 없다.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건의문이나 탄원서나 이런 것 냈는 것 없습니까?
병원협회는 너무 포괄적인 얘기이고 병원협회는 병원 그 중에서 개인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고 있는데 병원하는 사람들이야 대다수가 돈벌이가 잘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본다고 한들 사정을 본다고 하면 본 의료원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은 흑자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은 병원인데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본 의료원에서 상부를 상대해 가지고 경제기획원이나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라든가 소위 청와대를 상대를 했다든가,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라든가 또 청원이라든가 이래 했는 것은 없지요? 여기에 경영책임자가 사람은 어떤 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의지력이 그렇게 약하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체라고 생각을 한 번 해 봅시다. 개인사업체에서 8억 몇 천만원이라고 하는 외상이 있다. 전체 매상고의 프로테이지를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인대 이게 제때 조달이 안 되어서 한 두달 같으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있지만 기관끼리 상대로 해 가지고 이게 8개월, 7개월, 9개월 연장되어 가지고 경제의 압박을 받고 경영의 압박을 받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개인 같으면 개인 개인끼리 신용을 보고라도 한 두달 봐 주는 것은 있지만 기관 기관끼리인데 법적으로는 그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법적 뒷받침은 안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로 가지고 정리하는 것은 제때 제때 해 주게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한 두달 지연되는 것이야 할 수 없다고 보지만 8개월이나 7개월이나 지연되어서 돈이 근 10억 돈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청와대를 상대하든가, 경제기획원장관을 상대하거나 부총리를 상대하거나 그 탄원서를 낸다든가, 청원을 낸다든가, 촉구를 낸다든가, 독촉을 해 가지고 조치를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표시를 내어야 되지, 소위 말해서 애도 울어야 젖 주는 이런 시대인데 받을 것을 갖다가 느직하게 그러면 저 위에서 압니까? 포항의료원이 답답한지 안 답답한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국가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래 조그마한 것을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큰 업체라고 볼 수 있지만 국가경영 전국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포항의료원이 답답해서 죽을지 살지 누가 압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이 포항의료원을 전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 나왔는 경영책임자가 경영철학이 결여 되었거나 의지력이 약하거나 소신이 없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개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 안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외상이 8억 몇 천만원 안 졌을 겁니다.
이것 누진 되었는 총계 금액일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먼저 오래 되었는 것은 또 내려주고 늦게 되는 것은 좀 더 늦추고 이래 해서라도 이 중에서 3분지1이라도 일찍이 주고 또 3분지1은 또 몇 달 후에 주고 또 3분지1은 이래야 순번적으로 이래 돌아와야 되지, 이런 식으로 누진되어서 8억 얼마 넘어갔다, 또 다음에 예산반영이 옳게 안 되면 10억 안되고, 15억 안되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의료원에서 그것을 상부기관에 정책 책임자가 있는데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 의료원의 답답한 것을 그 양반들이 알게끔 주지시켜야 됩니다. 주지 안 시키면 세월 없습니다.
이것, 그러면 이게 시설은 이만하면 빠지지는 않은데 장비를 제때 빨리 공급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미수금을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독촉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들어오기는 걸렀는 것이고 보니까, 보사부에는 이런게 있을 겁니다. 개인종합병원을 새로 신규로 신청할 적에는 국민의료복지 향상 정책으로 해 가지고 장기저리를 정부가 차관을 당겨가지고 정부가 지불보증 앉아 가지고 몇 억씩, 몇 십억씩 밀어 줘 가지고 종합병원을 건립한 자리도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 방면도 강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종합병원을 만드는 데는 수억, 수십억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기존 의료원이 어려울 적에는 그런 절차를 못 밟고 또 지원 못한다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장은 못 갚지요. 내년 연말까지 94% 하는데 어떻게 갚아 냅니까?
의료수가 차이, 의료수가는 일반 의료원 하고 우리 포항 뿐 아니라 지방공사로 되어 있는 의료원 하고 차이입니까? 보사부이고 정책건의도 상부보고는 했는 것은 없어요. 건의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