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회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민방위국소관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제의 요체인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해의 바탕에서 역할분담이라는 조정과 균형의 원리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목적에 따라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의식하는 시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수요의 패턴이 다양해지고 양과 질에 대한 비판과 판단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지하여 감사를 받기 위한 감사이거나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이어서는 천만시민이 요망하는 바람직한 감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책무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방위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계관들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의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중에서 또한 오늘 슬픈 비애를 느끼는 한 마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시민이 바라는 글자 그대로의 지방자치제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만 왠지 모르게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미흡함을 이유로 해서 그 동안 2년반 동안 울부짖다시피 요청했던 사항들이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과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지금 이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된다는 뜻에서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서운합니다. 왜냐? 최소한 우리가 집행부를 이해하고 집행부의 고유업무와 또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45일 전에는 우리에게 당연히 그 업무 사항이 보고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 책상 위에서 이 자료를 접하면서 민방위국, 감사관 행정업무를 뭘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집행부에 짚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내무위원회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이 이상 더 참는 다는 것은 이젠 밟아 뭉개버려도 가만 있을 것이라는 인정밖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치는 우리가 지키고 시민의 권익은 우리가 찾읍시다. 흥분된 어조로 초두부터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서 수박 겉핥기식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천만시민을 보기에 이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뜻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는 무기한 연기를 해서 우리가 좀더 주도면밀하게 오늘 우리에게 배달된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웅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꼭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난 토요일, 20일에 운영위원회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독촉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 잘못한 것이 첫째 우리 의회의원들도 잘못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계획서를 해서 19일에 우리가 지난 번 임시회 때 행정감사자료 제출 건을 의회에서 채택을 빨리 했으면 되는데 이것이 늦게 되어서 이번에 임시회하고 정기회하고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짧아져서 지금 한 몫에 모이는 바람에 이것이 이런 소동이 나서 제가 지난 20일 토요일에 운영위원회다 분명히 집행부 부시장한테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늦더라도 해서 토요일에 전부 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드려라,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온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이것을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이것을 직접 여기서 다 배부했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 것. 민방위 것은 다 줬습니다. 토요일에 민방위 것을 다 돌린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 돌렸습니다. 저도 받았고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한위원님.

한인수 위원입니다. 김종웅 위원님의 말씀을 저 자신도 공감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이 감사기간 중에 또한 집행부의 간부들도 참석하셨고,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감사를 실시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곧 바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자료는 지난 주 토요일에 다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석에서는……. 누구한테 자료를 줬고, 누구 누구한테 못 줬다는……. 왜 못 줬다는 경위를 밝혀요.

금방 전문위원한테 문의해 보니 토요일에 그날 자료를 여기 올라 온 분은 다 드리고 올라오지 못한 분은 드리지 못했는데, 그날 그것을 배부해야 되는데 몇 사람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김종웅 위원의 동의에 난 재청합니다.

심상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일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이 감사 자료를 본 의회에, 내무위원회에 언제 전달했는지, 그것을 한 가지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91년도에 감사를, 작년에 할 때도 이틀 전인가 당일에 이 자료를 내 놓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45일전 쯤 내 놓았는지 앞으로의 이 감사자료나 또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요.

민방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자료문제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먼지 사과를 드립니다. 민방위국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시의원님께서 행정감사를 하시는데 절대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해 드리려고 노력한 것이 제 입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처 요구자료가 시의회의 결의를 보기 이전에 빨리 요구사항을 가져 와라 해서 저희들은 며칠 전에 시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접수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민방위국 전 위원들은 야간작업에 들어갔고 그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일일이 다 검토했습니다만 문제는 이것을 인쇄 의뢰를 했는데 저희들은 금요일 오전에 의뢰를 했습니다. 원래 제출은 금요일 오후까지 제출토록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쇄소가 한꺼번에 이 자료들이 밀려서 굉장히 인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계속 야간까지 옆에서 지켜서 그래도 나름대로 일찍이 해서 토요일 9시 반에 의회에 정식대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의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활동을 원활히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민방위분야에 관해서는 자신있게 여러분들 요구하는 사항에 즉각 즉각으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91년도에 감사자료를, 작년도에 내무위원회에 제출한 시기를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1년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 행정감사 받기 이틀 전에 제출이 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장님.

성립되었습니다. 성입은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자료제출이 늦은 원인은 의회도 조금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번개불에 우리가 콩을 구워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19일에 전달이 됐습니까?

19일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채택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일은 일요일이고, 21일에 집행부로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의회도 반성을 해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 비록 우리한테 늦게 전달은 됐지만 아마 이틀사이에 밤을 새워가면서 직원들이 수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 구조적으로 우리 스스로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적으로 5일의 기간 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좀더 여유가 있다든가 좀 미룰 수 있는 그런 형편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는 서로 반성을 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근본적인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우리 자료요구를 한 시일이, 지난 11월 15일에 집행부로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일간에 걸쳐서 모든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시일에서도 나름대로 밤을 새워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시기를 감안해서 미리미리 이것을, 자료를 요구했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9일에 우리 위원회에 접수가 되어서 위원 여러분에게 각자 돌아가지 못한 사항은,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지금 감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 놓고 지금 자료문제 때문에 연기 뭐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우리 권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그럼 또 이영화 위원.

자료가, 우리가 요청한 자료 때문에 늦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고, 내 얘기는 어찌하여 오늘 아침에 감사를 하는데 내 서류가 처음 보게 되느냐, 그 경위를 밝히라 이거예요. 토요일에 왔어도 좋아요, 토요일 몇 시에 왔으며, 왜 오늘 아침에 감사하는 날 내 책상 위에서 이것을 보게 되었는지 그것을 밝혀라 그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세요, 회의진행을 엄격히 합시다. 분위기가 감사를 진행하자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정이 있었으니까 진행하자는 위원님도 계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들어와서 회의하는 한이 있어도 이 얘기는 이 자리에서 더 거론하지 말고 정회를 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모두가 잘해 보자는 마음은 하나 같습니다만 이것이 표현의 잘못도 있었겠고 또한 절차에 미숙함이 있어서 이 귀중한 시간을 정회까지 하면서 하도록 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시간을 아끼고 또한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오늘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본위원의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다만, 누차 지적되는 이 사항이 갈수록 자꾸만 교묘하게 방법이 바꿔지는 것 같아서 늘 서글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제 정말 증언감정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일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그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마음에서 임해 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추호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그것을 구실해서 집행부를 괴롭히자는 위원은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하려는 자세로써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전 위원들의 뜻입니다. 그 점을 십분 이해하셔서 집행부에서는 하면 다칠까겁나서 안하고 있는 것이 낫다는 과거의 그런 정신상태를 버리고, 살림을 살다 보면 접시를 깨는 것은 당연하니까 접시 깨는 것이 두려워서 부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주부가 되지 말고 깨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각오로 집행부가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재차 본위원의 첫 감사거부 동의안을 정식으로 철회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화 위원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양쪽이 모두 책임을 지금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민방위국장의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방위국장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지금 업무보고 받고 질의 응답을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업무보고를 민방위국에서 잘해 줬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는 생략할 것을 동의입니다.

지금 권영빈 위원께서 업무보고는 철회하고 바로 질의하자는 동의가 왔습니다. 거기에 재청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영빈 위원입니다. 세상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빛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빛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의 이런 안정과 우이의 생활이 영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은 예산에, 또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그 중요성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평가받지 못하면서 묵묵히 일해온 우리 민방위국 산하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지역 유지나 지역의 관변단체장들이 불참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은 어떠하며, 또 이러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유사시에 대비해서 지하방공호라든가 대피시설은 우리가 처한 남북대결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이러한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어서 시설해 놓은 시설들이 평상시에는 거의 활용되거나 이용되는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앞으로 경영적인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는 때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러한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 활용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 경제적인 입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어느 비상시에 한 번 써먹을 그런 시설들을 평시에 이용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오는 불이익은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축단계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건축심의과정이나 설계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설들이 다목적으로 평상시에도 활용될 수 있는, 주민들과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은 있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건설될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도 좀더 투자를 해서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더 시민 편익시설 내지는 뭐 청소년여가선용의 이런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민방위국의 대처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요즘은 뭐 3년마다 세대차리가 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만서도 지금 20세에서 40세까지 받는 민방위교육이 좀더 그런 세대를 무시한 어떤 나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천편일률적인 강사들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더 민방위교육을 많은 민방위대원이 모여서 우선 시간 때우는 식으로 해치우는 이런 식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좀더 각론화하고 세분화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학력 차이는 구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령 차이에 의한 관심의 차이, 또는 사고의 차이를 좀더 고려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짜여지면 좀더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민방위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방위에서 최근 도시방재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먼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작년에 뉴욕에 UN센터 지하상가의 그런 폭파사고, 이런 것들은 도시의 재난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천후 도시방재에 있어서 최초의 사고발생시 그 초동 수습은 분초를 다툽니다. 이러한 최초의 수습이 보다 더 신속하고 완벽할수록 연쇄적인 제2, 제3의 재난을 막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지금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는 이 민방위의 그런 개념이 이 도시방재를 계기로 해서 좀더 특수훈련을 받은 특공대원들로 구성된 비상재난대책반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서 도시의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도시의 기능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느 한 축이 무너질 적에 상상할 수 없는 혼란과 공포, 또는 재난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방위의 역할은 그 동안은 보조 내지 사후관리의 그런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재난에 대비한 예방과 수습의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잘 훈련된 특수요원이 상시 대기하는 이러한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문제입니다만 양천구청은 지금 보라매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천구에서 보라매까지 갔다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청청사가 새로 준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대강당도 있고 1년에 서너 번 사용하는 것이니까, 아니면 인근 영등포구라든가 아니면 강서구에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좀 빌려서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의 많은 민방위대원들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방위국장님의 경력을 자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백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국 분야에서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서 지적된 사항이 무엇인가 소상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민방위교육을 소양교육, 실기 교육 내지는 비상소집 등으로 나눠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교육이 민방위대원들로 하여금 참여에 대한, 또 교육 실시 이후에 그야말로 대원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의무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는지, 모든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소양교육을 담당하는 그 강사의 전문성 내지는 자질, 또는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세계화 추세에 알맞는 그러한, 또한 정보시대에 적응하는 민방위대원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그리고 정보, 또는 소양교육에 대한 알맞는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는 선진 민방위에 대한, 어떤 국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한 바가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모든 조직은 평소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유사시에 체계적으로 지휘가 이뤄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강한 인원은 가지고 있지만 그야말로 유사시에 이것을 일사부란하게 지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각 통의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통장이 지금 여자통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5%에 육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조직으로 보면 여자통장의 경우에 통 부대장이 통솔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부대장이 있는 것조차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유사시에 민방위대원들을 통솔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봤는지,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없었다면 이것은 직무에 대해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권영빈 위원께서도 교육에 관한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민방위대원들이 1년에 받는, 전·후반기 해서 받는 시간이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8시간을 도시인으로서 그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정말로 생업에 바쁜 분들이 교육에 참여를 하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 민방위대원들의 여론은 어떤 것이냐, 정말로 보람도 없고, 와서 느낀 바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도 못한 그러한 교육내용에 회의를 느끼는 그런 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번 어느 언론지상에서 보니까 우리 민방위대원의 한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자기의 느낌을 발표한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교육에 대해 내실 있고 실질적인 민방위대원들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앞으로 서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측의 상황을 보면 모든 핵무기, 미사일 등을 일선에 배치하고 항시 전투태세 완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민방위국으로서 우리 시민보호를 위해서 평소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사실상 이 민방위업무가 우리 서울시민에게는 아주 엄정하게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또 일부에서는 소홀히 한다 생각하면 정말 별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서울시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는 점이 본위원이 궁금한 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에도 고층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고도제한에 있어서 민방위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어떠 어떠한 경우이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한 민방위국장께서 그 동안 서울시 민방위업무를 보면서 진정한 서울시 발전,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방호업무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점은 법 제정을, 무슨 무슨 법을 개정을 하면 완화가 되어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건축주에게 건축비를 절감시킬 수 있으며, 또한 도시의 미관상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로한데 현행 법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를 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길 바라며, 또한 민방위국에서 수도권보호법이라든가 뭐 또 수방사의 협조사항이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어느 선까지가 지금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완화되어 가고 있는지, 이 내용들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유는, 아직도 민방위 때문에 시민들이 서류를 제출해서 하고자 하는 건축내지는 증·개축사업들이 많은 시간을 끌고 있고, 또한 본의는 아니겠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막대한 로비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까지 있는데 이런 점들은 현재 어느 상황까지 와 있는지 소상하게 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한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남북이 갈린 상황에서 항상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밝지 못한 부서에서 묵묵히 열심 일하는 직원들을 먼저 위로를 합니다. 지난 번 91년도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민방위교육 면제자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민방위교육 면제대상범위를 요구했습니다만, 민방위교육 면제자는 제가 유인물로 익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에도 민방위교육의 불참자들이 하급부서에서는 마치 돈으로 메꾸고, 또 이렇게 훈련을 불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됐는지 궁금하고, 또한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교육면제자에 대해서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는 교육에서 면제가 됐는지? 지난 번 민방위국장께서는 버스기사나 생활보호대상자는 민방위교육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볼 것 같으면 민방위교육 면제대상범위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로서는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또한 생활보호대상자가 민방위교육에서 제외가 됐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당시에 구급약품이나 또한 유류, 양곡 관계 등을 비축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양곡창고가, 물론 대외비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양곡창고가 7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상식량이 저희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변질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도강이 어려운 강북이나 강남, 고루 창고를 두어서 비상식량을 비축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일권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일권위원입니다. 거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위 민방위대상자들이 당일 모면을 하기 위해서 5,000원씩을 주면 빠진다 하는데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일이 있다고 본위원이 정보를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했다고, 빠졌다고, 얼마 주니까 빠지더라,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본위원이 거명을 해서 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위 지역의 통대장을 좀 전에 동료 백중원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녀자들이 통대장을 하는데 과연 그 부녀자들이 통솔능력이 있겠느냐? 그러면 지금 젊은, 또는 남자 분들의 통장들이 인솔을 해도 잘 되지를 않는데 부녀자들이 통대장으로서 어떠한 국가 비상이나 어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에 관리능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있다 라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급수문제는 비상시를 항상 대비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질검사를 한 기준표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만 작성해 놓은 것인지, 또한 좀전에 동료 한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일 생활에 서민들이 상당히 민방위업무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관변단체, 관변단체에서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은 빠지고, 봐주고, 속된 말로 체킹을 나온 것으로 해 주는데 서민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물증을 해서 대었을 때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소상하게 우리 민방위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런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없다고 하는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생한다는 얘기 모두 하는데. 이 민방위업무의 년초계획과 실적중에 부진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부진의 원인이 일부의 공직자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또 전체 공직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 보신주의 공직자, 안일한 공직자의 탓이 아닌지, 이것을 일반업무 추진면과 여기도 민원서류, 구청의 모든 민원서류 분야 등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까 권영빈 위원님과 백중원 위원이 질의하신 민방위피교육자가 교육내용의 질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갖는 것도 이런 보신주의 공직자, 또 안일한 공직자의 탓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오후에 감사관실 감사 때에 이 답변에 대한 확인감사를 한 번 해 볼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신청이 없으므로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점심식사하시고 그것을 감안해서 시간을 지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피감사기관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고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상임위원회 행정감사에 사전에 저희 자료를 충분히, 일찍이 제시해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치게 해 드려서 먼저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영빈 위원님께서 민방위업무를 깊이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격려해 주신 사실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에 민방위교육 훈련에 있어서 관변단체장의 교육불참을 비롯한 교육의 부조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방위국장으로서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겠다는 그 복안과 그 초점은 바로 대원에 대한 교육 훈련의 부조리를 근절시키는데 있다고 저는 처음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불참하는, 또는 대리 참석하는 여부에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깊이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지금 염려해 주신 각 동의 유관단체장들, 그 다음에 사회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입니다. 변호사나 의사, 약사, 연예인, 체육인, 언론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 불참을 한다 하는 그러한 여론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방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은 민방위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키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방안이 해소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민방위대원에 대한 꾸준한 지도 감독을 해 오면서 지난 8월 12일과 13일 양 이틀간 동 단위에 근무하는 민방위담당자를 전원 이틀간 불러서 강남·북으로 구분을 해서 제가 그들과 더불어서 현 시점에서도 이와 같은 여론이 들리는데, 우리가 시대상황이 변경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러한 여론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반성할 문제가 아니냐 해서 아주 깊이 이 부조리문제에 대해서 다짐을 시도한 바도 있었습니다. 제도적인 면에서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은 중앙통제 교육장과 그 다음에 구청에서 실시하는 구민회관, 그 다음에 임차 교육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교육하는 교장에서는 반드시 저희 교육장 장과 구청의 훈련계장, 그 다음에 그날 교육을 담당하는 동의 민방위담당자 3인이 교육을 들어 올 때에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하고 교육 참석여부를 세 사람이 공동으로 확인하도록 제도상으로 만들어서 그 확인서를 매일 구청에서 결재를 하도록 계도를 시켰고, 또한 이것을 저희들이 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제하는 교장에서의 이와 같은 확인은 그래도 좀 용역한데 각 구청의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교육할 때 시에서 교육감독관을 내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대리불참자가 있느냐 하는 여부를 시, 구청, 동이 합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상으로 만들어서 이와 같은 부조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서 의식을 개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부조리는 상당히 척결이 되었다 이렇게 자신있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다시 더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대피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대피시설은 저희들이 총 12만여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독립대피장, 지하차·보도,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지하철 승강장, 터널, 기타 건축물의 지하, 이렇게 저희들이 비상시에 대비한 대피시설로 확인하면서 1평당 4명을 기준했을 때 서울시민 1,090만을 비교하면 약 198%의 대피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피시설은 꾸준히 확인하고 표찰도 붙이면서 유사시에 사용하도록 관리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역별로 균형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피시설이 부족한 몇 개구청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투자해서 관리하는 대피시설입니다. 이것은 지난 75년에 30개소, 76년에 96개소 해서 126개소의 대피시설을 국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약 1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노후화된 그리고 시민생활에 불변을 주는 대피소는 이미 다 연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현재는 31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이 31개소를 가급적이면 평소에도 활용하자는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지시도 하고 해서 사용이 가능한 곳은 노인정 3개소, 미화원 탈의실 1개소, 부녀회 창고 1개소로 평소에도 활용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나머지는 평소에 활용할 그러한 목적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용처가 생길 때는 평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피시설을 위해서 현재는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습니다. 현재 20세에서 40세까지의 교육에 대한 연령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가 다르다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민방위교육 훈련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민방위국장으로서 가장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개선을 시켜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내용은 딴 위원님 질문사항에서 또 말씀드리겠고, 우선 우리 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령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학급편성을 조금 연령을 구분해서 현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은 신편대원은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20세에서 34세까지는 청년반이라 해서 별도로 반을 편성해서 교육을 하고, 35세에서 40세까지는 장년반으로 편성을 해서 연령에 차이를 두고 소양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실기교육은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실기교육 중에서도 젊은 사람과 나이가 든 사람과 좀 구분해서 그렇게 힘든 것은 없더라도 그때 실기교육에 대한 차이를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 말씀하신 도시방재 개념의 도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고, 특히 걱정해 주신 것은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최초 현장에서의 수습, 이것을 민방위대원의 편성과 운영과 연결시켜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번 예를 들어 말씀하신 뉴욕 월드트레이드 센터에 대한 사건이 금년도 2월 26일에 일어났습니다. 여기 한 5만명이 항상 상주하고 있는 빌딩 지하에서 폭발물 폭발서고로 약 6명 사망을 했고 한 1,000여명이 부상을 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사건이 났을 때 이 자료를 즉각 관계부서에 전부다 전파해서 이와 같은 정보를 교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현재 민방위대원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방위사태가 났을 때 민방위대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민방위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이와 같은 민방위대원의 운영은 시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민방위는 반드시 예찰활동에 참여를 시켜야만이 민방위가 사랑을 받는 민방위가 될 수 있다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무부와 꾸준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를 예찰활동은 하지 못하더라도 특수한 인원, 기동대를 편성해서 이들로 하여금 풍수해가 긴급히 예상될 때, 산불이 예상될 때 예찰활동에 참여시키도록 현재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의 긴급한 조치는 민방위대원으로서는 운영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119구급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서울은 7개 반, 약 146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요원들은 아주 특수한 훈련을 받아서 군에서 공수특전단에 근무하던 요원들로서, 전역한 사람을 전부다 채용을 해서 7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아주 어려운 인명구조에 즉각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사건이 났을 때 즉각적으로 119에 보고를 하면 현장에 나가서 긴급하게 이 최초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민방위대원도 이와 같은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 동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각 구에 기술지원대가 22개가 편성이 되어서, 그 22개지원대 안에는 특수한 전문요원인 의료구호, 전기 통신, 토목, 건축, 수송 급식, 화생방에 대한 전문화된 요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즉각적인 대응은 되지 않지만 후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지역내에 전기, 수도, 가스, 군, 경찰, 각종 재난에 관련된 유관기관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 양천구청의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 현재 교육은 3개 교장의 체제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태능, 보라매, 서초교육장에 10개구가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보라매교육장에 우리 양천구청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체 구민회관을 가지고 있는 11개 구청은 바로 자체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합니다. 다만 은평구만은 이 두 개다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극장을 임차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장이나 전용 교육장을 사용하는 민방위교육은 그런대로 어떤 체제가 갖춰져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천구청은 자체 구민회관이 설립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쪽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딴 가까운 구민회관을 이용할 때, 강서라든지 영등포는 자체 대원을 교육을 시키는데도 구민회관 활용계획과 엇갈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구청의 대원을 수용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천구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적절한 가까운 장소가 있다면 그쪽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양천구청이 별도의 구민회관을 가질 때까지는 저희들은 보라매교육장에서 하는 것이 거리가 멀고 어렵지만 교육의 체계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복안임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해 주신 것은 저의, 민방위국장의 경력을 상세히 얘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61년도에 군 장교로 임관을 해서 88년도 7월말에 군에서 예편을 했습니다. 대령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군에 있는 동안에는 주로 작전분야에 거의 8·90%를 근무를 하면서 육군본부에서 전시체제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경력을 쌓다가 예편을 해서 비상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시체제에 대한 분야를 3년간 담당하고 서울시에 92년 3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전시대비에 관한 한은 제 나름대로 소신과 구상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경력이지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외부의 감사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금년에 특별한 외부에서의 감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 동안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특별한 감사 또는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민방위교육 강사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민방위교육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양교육, 하나는 실기교육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양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구청의 추천을 받아서 서울시장 명의로 임명을 합니다. 예순 여섯 분이 소양교육 강사로 지금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시의원님들이 다섯 분이 있고, 구의원 두 분, 그 다음에 교수와 교장을 합쳐서 10명, 공공단체 임직원 4명 이것은 통일원 위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학술원, 그 다음 연구원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아홉 분, 재향군인회 임직원이 아홉 분, 기업체 임직원 13명, 언론인 한 분, 성직자 한 분, 기타 두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소양강사 자질과 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양강사는 금년에 중앙민방위학교에서 내무부가 주관하는 강의를 받으신 사실이 있고, 또한 통일연수시에 몇 분씩 가서 교육을 받으시기도 하면서 자신이 시에서 주는 각종 자료를 가지고 교육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안타까운 것은 해외에 나가셔서 견문을 넓히는 그와 같은 계획을 몇 차례 구상을 하고 추진을 했으나 예산 반영이 조금 어려워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소양강사님들을 해외시찰을 통해서 견문을 넓힘으로 인해서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을 늘 생각하면서 이것도 앞으로 더욱 추진할 그러한 복안입니다. 다음은 유사시 민방위대원에 대한 지휘 통제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우리 문일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민방위대 조직은 통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만 5,952개의 통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 통대가 통장들이 지휘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지원대가 22개가 있고, 직장민방위대는 직장 장이 대장인 2,862개 포함해서 1만 8,836개에 대한 지휘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문제는 부여자가 요즘 통대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현재 부녀자가 통대장을 하고 있는 현황은 1,821명으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50 몇 %는 아니고, 11%가 여자 통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써 저희들이 부대장을 1,821명을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명예 민방위대장을 또 한 1,821명을 임명을 해서 이중장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휘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1월과 8월에 실시하는 비상소집 점검훈련을 통해서 바로 이 부대장이 누구다 하는 사실을 그와 같은 점검을 통해서 꼭 확인함으로 인해서 대원들이 여성 통대장이 지휘하는 그 대원들은 남자 부대장과 명예 민방위대장이 누군가 하는 것을 편성 점검시에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걱정하는 바이지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가해서 이와 같은 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은 저희들 시 자체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 민방위학교에도 지속적으로 보내서 금년에는 105명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에 대한 내실 있고 실질적인 교육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민방위교육을 내실 있게 할 것이냐, 가장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어려운 것은 민방위 편성에 약 137만여 명중에서 교육대상인원은 77만여명입니다. 이 민방위 교육대상자가 많다는 이 사실이 저희들로 하여금 교육을 내실 있게 시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학급에 거의 500명에서 700명까지 시킨 사실이 작년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강사가 잘하고 조교 편성이 잘 되어 있더라도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지침은 300명 기준인데 저희들 인원이 너무나 집중적으로 서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서 현재는 한 500만 수준까지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급 편성을 줄이자 하는데 저희들이 력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보고드린 강사에 대한 자질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가 시설에 대한 보강입니다. 특히 마이크와 그 다음에 텔레비전의 그 화면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 서울시가 관리하는 3개 교장은 예산보고에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TV를 전부 교체해서 액정비전으로 바꿔서 TV화면을 아주 선명하게 대폭적으로 개선을 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매교육장 같은 데는 울리는 그러한 것도 이번에 다시 개선을 해서, 시설에 대한 보강문제가 교육향상의 세번째 중요한 것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가 교육에 대한 기강확립입니다. 교장에서 잠자고 그 다음에 신문보는 이러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나가서 민방위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최근에 민방위교육을 할 때마다 각 교장에 돌아다니면서 실기교육에 있어서 TV에 의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번에도 가스안전에 관한 것, 산불에 관한 것, 이 VTR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교육내용이 상당한, VTR이 실생활에 아주 필요한 교육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VTR제작은 서울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전국에 해당하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와 그 내용이 충실히 보장이 되어 있다고 일단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하는 그 참여의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기강확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잠자고 신문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시간에 늦게 참석하는 사람도 상당히 강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은 대체적으로 향상을 시키려고 무척 노력하지만 대상인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지금 지속적으로 절충을 하면서 교육에 대한 시간, 그 다음에 교육대상인원, 이것은 깊이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이면 새로운 방안이 대두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이번에 예비군에 대해서도 8년차 교육을 하고 예비군제도를 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민방위대원에 가입되는 인원이 추가적으로 약 19만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현재도 교육이 어려운데 이와 같은 인원이 더 추가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무부에 방안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꾸준히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향을 연구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염려해 주신 핵무기 미사일 배치에 대한 서울시의 평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요즘 북한의 노동1호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염려,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노동1호가 개발되기 전에 이미 스커트 미사일 C라고 하는 500km까지 나가는 미사일을 북한은 89년도에 이미 배치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까지 전부다 사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이 여론이 별로 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1호는 1,000km에서 1,300km인데 이것은 동경과 중국의 상해, 그 다음에 소련의 우라지보스토크 일대가 사정에 들기 때문에 일본에서 강력하게 대두함으로 인해서 여론화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피시설에 관한 문제가 먼저 대두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이와 같은 미사일이든 적 항공기든지간에 대피하기 이전에 경보통제에 관한 문제를 늘 중요시 여깁니다. 저희들이 경보통제소를 현재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 서울시내는 130개 싸이렌이 동시에 울려서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경보통제소가 피폭이나 또는 게릴라에 의해서 파괴될 경우를 대비해서 금년 6월 15일 민방공훈련, 바로 이 싸이렌 부는 이 시간에 저희들은 자동차에다가 시뮬레이터를 싣고 북악산 중계소에 올라가서, 통제소에서 경보를 하달하지 않고 자동차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북악산 안테나를 이용해서 130개에 전파를 하는 것을 시험을 했습니다. 5개소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시험이 확인이 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예산에도 반영했지만 북악산에 안테나가 없더라도 자동차에 설치된 안테나를 가지고 어느 산이든지 올라가서 바로 이 경보를 일제히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대피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 대피소에 관한 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비상시를 대비한 민방공훈련이 물론 축소는 됐지만 분기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그 다음에 한강교량의 파괴에 대비하는 복구체제, 그 다음에 저희들 비상도하 수단도 계속 확보하고, 그 다음에 매년 을지연습과 방패훈련을 통해서 민, 관, 군의 통합방위 체제도 구축해 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종웅 위원님께서…….

민방위국장은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군사시설보호법에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법 개정을 위해서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서울 지역에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대공통제구역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줍니다. 이것은 특정경비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5월 1일부터 과거에는 고도 몇 층 몇 층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해발 고도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고층건물을 지으시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공협조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어려운 것은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도 협의기간이 좀 길었고, 그 다음에 고층에 대한 그런 문제는 사전에 건축주와 군과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말씀드리면 대공화기를 올려놓는다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63빌딩 같으면 예를 들면 63빌딩 위에 대공초소가 있다면 그 일대는 전부다 63빌딩 같은 높이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려해 주신 것이 민방위국이 이와 같은 협조의 중간에 있으면서 상당히 막대한 로비가 있었고, 또는 시간을 지연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사실이 없느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 들어서서 저희들 이와 같은 업무는 아주 체계를 확실하게 해서 예를 들면 주민이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일주일내에 군부대로 협의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일주일도 단축시켜서 2·3일내에 지금은 보냅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도 45일간 협의기간이 최고로 들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수방사하고 계속 절충하고 해서 최근에는 20일 내지 30일 이전에 그와 같은 협조사항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업무가 92년 6월 1일부터 대부분이 구청으로 다 위임이 되어서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한주택공사가 한다든지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만 저희시에서 중간에 협조하고 그 외에는 다 구청에 위임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수방사하고 아주 협조를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기간을 단축하고 고도제한하는 문제도 면밀히 협조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한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면제대상에 택시·버스기사,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외되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92년부터 시내버스, 시외버스, 생활보호대상자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는 모범운전자만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불참자, 이 부조리에 관한 질문도 겸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구급약품, 그 다음에 량곡 비축, 유류 이와 같은 것, 특히 양곡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전시에 대비해서 서울시민들의 15일분을 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5만 4,900톤이 소요가 되는데 서울시의 자체 비축창고는 7개밖에 없기 때문에 약 1만 8,300여톤 5일분만 비축을 하고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여주, 평택 등 7개 군에서 3만 6,600톤을 저희들이 실어 올 수 있도록 농수산부와 다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남에서 강북으로 올 경우에는 교량이 파괴되어서 식량을 수송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한강상에 바지선을, 농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여섯 척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량곡에 대한 변질여부를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 량곡은 계속 순환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7개 창고에 있는 량곡을 매일 200톤, 월 평균 6,000톤입니다. 이것은 매일 순환해서 이렇게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변질의 우려는 없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일권위원님께서 늘 민방위분야에 대해서 걱정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조리에 관한 문제는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이와 같이 금액을 받고 민방위교육을 면제해 준다 하는 이 사실은 작년 제가 부임했을 때까지는 그런 얘기를 듣고 무척 추적하고 그런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발견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부터는 그래도 이와 같은 부조리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그러한 처벌과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발견이 되는 즉시 저희들이 강하게 처리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여자통대장에 대한 것은 백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급수시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약 1만 5,84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것도 1인 1일 80ℓ 기준입니다. 평시에는 약 560ℓ 기준이지만 비상시 이렇게 기준했을 때 저희들 시민에게 현재 확보해 있는 급수능력은 약 156%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관리합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별로, 구별로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구 자체예산으로 계속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장하고 강남구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와 같이 예산을 직접 투자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단위 공동 우물은 22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기준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사회부령 제744호에 의해서 이와 같은 비상급수는 여덟까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여부,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이것이 전부다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221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94개소인 42%만 음용이 현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독후에 음용이 가능한 것이 52개소, 음용이 부족한 것도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독후에 음용이 가능한 이런 시설은 그 급수장 옆에다 소독제를 항상 보유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급수시설은 지적해 주신 바대로 평소에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여기에 저희들이 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금년에 보도에도 한 번 대대적으로 얘기가 됐지만 관악구 봉천 10통의 비상급수시설은 약수보다도 더 좋다고 해서 시민들이 항상 약수로 활용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가 이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급수시설은 과거에 70년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상에서 약 30m 전후로 파낸 그러한 급수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하수의 자체가 오염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래된 것은 개선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 저희들이 파는 것은 첫째 음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문하신 관변단체 이 문제는 권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영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우리 공무원들의 보신, 안일한 것을 질책해 주시면서 저희들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민방위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 근무하는 자세가 안일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부임을 해서 일하는 민방위상으로 전환을 시켰다는 것을 자신있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특히 방재업무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민방위가 계속 초창기이기 때문에 야근을 해 가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상에 미진한 사업은 없지만 하나 표로 잠깐 보고를 드리면 91년도 저희들 예산의 미집행액이 약 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92년도에는 4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사용한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이 들어있겠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미진한 예산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는 저희들 매 분기마다 각 계장들로 하여금 심사분석도 하고 그래서 약 1억 4,400만원 8.l %로 예산의 집행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평소에 민방위업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염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민방위업무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전념한다는 소위 재난에 대비하는 그러한 민방위업무로 전환을 시켜서 신뢰를 받는 그러한 부서로 육성할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방위국장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웅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의도는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까도 전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의 감사는 정책감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앞으로 시민생활에 도움이 될까를 찾고 우리가 의론하는 자리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내무부감사, 자체감사, 실무감사는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아까 고도문제라든지 이런 요금협조구역에 관한 모든 권한이 구청장으로 넘어갔다. 그러므로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에서는 조건부동의는 한 건도 없었고, 동의한 것은 12건 밖에 없었다 하는 이런 자료인데 그럼 구청장이 직접 수도경비사령관이나, 아니면 군 부대장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맡고 이렇게 됩니까?

이 군과 행정간의 업무체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방사는 서울시청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은 향토사단과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은 56사단과 협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강북 동측은 57사단, 그 다음에 한강 이남은 52사단이 직접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구청에서 사단과 절충하다가 잘 안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수방사하고 즉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와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민방위국은 일이 안되었을 때 한번 더 중재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현행 제도는 구청에서, 바로 아까 얘기하는 인근 부대원들과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재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대로 92년 6월 이전에는 저희들 시에서도 했습니다. 그것은 고층건물의 층수에 따라서 시가 한다, 어느 것은 구가 한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도상으로 발전을 시키고 보완을 시키는 것은 저희들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협의하다가 제도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방사하고 그 방침이나 제도상에 개선 발전시킬 것은 저희들 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 우리 국방을 맡고 있는 군을 불신해서가 아니고 이 재량권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참 모순된 점인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박국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구청에서 협의를 하다 안 되었을 때 박국장이 나서서 해결한다는 얘기는 간혹 안 되는 것도 되도록 하는 수도 있다는 얘기로 내가 받아들여집니다. 그 말은 바로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군부대에서 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거의 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되더라, 그러면 그 기간은 뭔가가 명확한 선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되도록, 된다 하는 이것은 아마 우리가 바라는 이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명약관화하게 규정이 되어서 어떠 어떠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되는 것인데,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는 식의 얘기는 이제는 사라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아까 그 다음 질문에 뭘 했는가 하면, 불필요한 규제사항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 동안 민방위국장으로서 재임하면서, 아니면 개인 박영호라는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조항들은 이제는 문민시대에서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은 없었는가를 내가 물었고요. 또한 있기는 있되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개정이 필요로 하는 조항도 무엇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얘기가 본위원이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너무 책임을 느끼고 이런 가운데서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고, 좀 내가 궁금해 하는 의도가 뭔가를 알 것입니다.

네 앞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것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저희들 서울지역은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통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이번에도 많이 완화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서울시에는 지금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전사라든지, 그 다음에 보안사든지, 그 다음에 정보사라든지 이러한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와 같은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 해소가 됩니다. 다만 저희들 서울 지역은 대공협조구역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특정경비지역으로 청와대 일대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대공협조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 대공협조는 대공화기에 대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대공화기와 현재의 대공화기가 그 성능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무리하게 통제했던 것이 이제는 많이 완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대공화기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관서에게 고도 얼마 정도는 바로 승인을 해 줘라 하고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지금 드리기가 어렵지만 각 지역별로 대공화기에 의해서 몇 m까지는 행정관서에서 바로 위임을 받아서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넘어간 것, 이것만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이와 같은 협의과정에서 시일을 끈다든지 그러한 애매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군도 거듭나고 시민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와주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전부다 의식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협의가 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 시민들도 괴롭겠지만 어느 법정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하는 내용을 하나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단사령부에 신청을 하면 사단사령부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연대가 지역별로 담당하고 있고, 그 대대가 또 지역별로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최말단에서 작전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는 시간, 올라오는 절차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최대한으로 단축하려고 이렇게 제도상으로 늘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많이 개선되리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대공협조구역 내에 건물이 처음엔, 한두 개 있다가 여러 개가 들어서는데 들어서는 건물마다 진지나 벙커같은 이런 대공화기를 장치할 수 있는 그것을 조건부로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섹터 내에 한 건물이면 한 건물에 한해서만 하면 다른 건물은 그것을 필요치 않게 하는 것입니까?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대공화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으면 이 대공화기의 고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고도에 저촉이 없는 이 일대는 협의가 필요 없이 그대로 지어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고도가 제한이 되어 있을 때는 협의를 하는데 이 협의를 한 때 여기에 있는 대공화기를 좀 옮겨서 높은 데로 옮기면 그만큼 이 일대는 고도가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동의…….

조건부동의.

조건부동의라는 개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에 금성빌딩 건물을 지을 때도 이 대공화기가 한강상의 뚝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성에서 그러면 조건부로 빌딩위에다 짓겠다, 대공초소를 옮기겠다 함으로 인해서 그 일대는 그만큼 완전히 제한요소가 해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것 때문에 협의절차가 필요하다…….

그럼 어느 한 특정건물의 그 위에 대공화기를 장치해야 된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 그 건물은 일반건물로 했을 때는 설계상에서 건축비가 딱 한정액이 나오는데 그 대공화기를 장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개인건축주의 부담으로 합니까, 아니면 국방부에서 거기에 따른 것을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조건부동의라는 그런 개념에서 개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대공화기 진지를 만드는 데는 그렇게 큰 예산은 들지는 않습니다. 방공포 갖다 올려놓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공화기의 성능이 많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산 높이에다 이렇게 배치해서 원거리 사정까지 닿으면 그 일대는 대공화기가 제거돼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과거보다도 해소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불필요한 규제라든지 개정되어야 될 사항을 얘기해 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 근교에 모 중소기업자가 공장을 하나 짓겠다고 해서 모 군 부대장에게 동의를 요청했더니 조건부동의라 해서 떨어진 것이 2층 규모의 공장을 짓는데 거기다가 대공화기를 장치할 수 있는 그것을 하라 해서 해보니까 본 공장 건물비보다 그거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서 공장을 못하고 취소를 했다는 확실한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서,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지, 내 지붕 위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국민된 도리를 다한다고 봐 줘야 될 텐데 거기다가 과중한 건축비를 전부 개인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와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극소수의 예인데 우리 현재 이 대공협조구역 내지는 군사시설보호법, 뭐 이런 등등 해서, 또 대공협조구역 세부통제지침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서 지금 좀 바꿔져야 되고, 고쳐져야 될 분야가 어떤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첫째는 고도에 대한 제한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상당한 불편을 느낀다 하는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 5월 1일부로 아까 말씀드린 몇 층 몇 층 통제하는 그 개념에서 해발 고도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그 협의기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것을 조건부로 동의할 때에 드는 경제적인 부담관계는 저도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절충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깊이 연구를 해서 이것도 하나의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안으로 대두를 시켜서 저희들이 국방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층 건물에 이와 같은 것이 통제되었다 하는 그 사실은 제가 우선 말씀으로만은 이해가 조금 안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든다 하는 이것도 군부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규명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제가 군부대하고 절충을 해서 그와 같은 시민의 불편 준 사항은 한 번 이번 행정감사 동안에 대두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규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꾸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자꾸 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법하고 수방사 대공협조구역 세부통제지침을 본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저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하면서 또 의문난 사항은 여기 앉으신 우리 박국장 휘하에 있는 여러 간부들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연구를 하도록 하십시다. 본위원의 질문 끝내겠습니다.

김위원님 하나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은 상관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공협조 규약은 지금 비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보다도 김위원님께 저희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그 법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 중에서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영화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부진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과별로 부진사업을 한번 얘기해 봐요. 과별로 부진사업.

저희들 금년도 부진사업은 예산상의 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무연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약 3,700만원의 저희들 금년 예산인데 이 충무계획은…….

어느 과 소관이에요?

비상계획과 소관입니다. 이 문제는 비상기획위원회, 과거에는 국방부에서 각 시·도를 5년에 한 번씩 전 시·도에 대한 전시 동원훈련을 실시를 86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서울시는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부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방부에서 이것을 주관했을 때는 불시에 금년에 실시한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비상기획위원에서 그 업무를 받고 보니까 최초의 서울시를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인천시, 그 다음에 현재 경상남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 충무계획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상 취소가 된 것이 이제 가장 큰 미진사업이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고 그외는 예산상 미진사업이 없습니다.

비예산사업도 부진사업을 과별로 얘기해 보라구요. 예산 말고 비예산사업도 과별로 부진한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하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과의 업무로서 국장으로서 가장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난에 대비한 체제가 금년 7월 6일…….

좋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과별로 부진사업을 서면으로 보고해요. 그리고 부진한 이유가 뭐냐, 왜 부진했었느냐, 이것은 누가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부진했느냐, 누가 원인이 되어서? 또 이 부진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층이 어디냐, 일반 국민이냐, 어느 특정인이냐?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민방위국장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주나요, 기간을 대개?

내일 아침이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민방위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시정해야 한 사항, 같이 노력해야 할 사항,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개선요망사항 등등 연구분석 검토해서 민방위업무 개선 발전에 주력해 주시고, 수도 서울의 민방위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민방위국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약 15분간 하겠습니다. 15시에 감사관에 대한 행정감사가 있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