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경제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실시하는 우리 생활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오늘은 처음으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을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온갖 성의와 열의를 다하여 시 행정을 수행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라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또는 민원 불편 부당한 점은 없었는지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대책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점을 시민을 대변해서 알아 보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자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러한 자리에 계신 것을 계기로 하여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확고부동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감사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시민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산업경제국장은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세요.

(선서)

앉으시지요. 다음은 산업경제국소관 업무현황 및 1994년도 예산 관련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산업경제국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과 199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1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동안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따뜻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91년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자치행정의 기틀이 튼튼히 다져졌고, 이러한 사실은 모두가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이룩해 놓은 위원님들의 공적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발전을 위하여 평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은 그 동안 서울지역경제의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 생활필수품의 안정적수급, 노사 및 직업안정, 물가관리 등의 업무에 역점을 두어 시민들의 일상생활 안정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국가적 당면과제인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조건부 등록공장 이전유예, 전기공사업 2종면허 발급완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간 거리제한 완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서울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의 뜻이 함께 이루어져 1,228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게 되었고, 지난 10월 30일에는 잠실운동장 내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을 개장했으며 남미 등 4개국에 해외시찰 개척단을 보내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육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함은 물론 서울의 산업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해외 자매도시와 경제협력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공급과 물가안정에도 역점을 두어 시민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도시가스 보급, 집단에너지 사업 등 대단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여 온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보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시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서울 시정이 펼쳐 나가야 할 큰 틀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이를 시정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 시정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가야 할 위원님들이 따뜻한 애정으로 산업경제분야 시정을 이해하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가정에 많은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과장 및 사업소 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들 일어서세요. (간부소개 : 상공과장 옥유영, 소비자보호과장 신연희, 연료과장 정재홍, 농수산유통과장 김영득, 공업시험소장 윤석제, 청소년직업훈련원장 정수병, 농촌지도소장 리상하) 이상 간부님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산업경제분야 9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그래서 15, 16 이틀 동안 접수된 것이 서울시에 923개가 접수됐습니다. (보고계속)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누락된 것도 있을 줄 압니다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94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깊이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줄 믿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는 94년도 중요업무를 계획보고를 하면서 93년이라고 자꾸 하시기 때문에 자료를 찾는데 무척 망설였습니다. 앞으로 숫자를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기열 위원 저는 준비된 내용과 이제껏 의정활동을 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30페이지를 보면 주유소 허가 내용이 고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일부터 오늘이 22일이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900여 업소가 주유소를 등록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 발에 밟힐 정도로 주유소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것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먼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유소 허가, 이번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면적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기존 주유소업자 협회에서는 더 많은 면적을 요구롤 하고 또 일반 소규모 지주들은 종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을 안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서로가 대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들 법에서는 이률배반을 약간 가져온 감도 있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완전히 거리제한은 폐지했는데 왜 고시로써 묶으라고 근거를 주었느냐, 바로 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무제한으로 했을 때 전 주유소가 서울시의 새빨갛게 들어설 것이 아니냐, 질의가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주거 환경보호, 학교의 환경보호 또 하루에 450여대가 늘어나는 교통량이 복주하기 때문에 이 교통의 원골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 회의와 또 전문교수 요원들을 초빙해서 물은 결과 200평 규모가 되어야 되고 도로는 20m 도로 이상, 적어도 4차선 이상되어야 교통의 원골과 주거 환경보호,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물론 200평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면 법에 해제했는데 묶었느냐 하는질문도 있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층에서는 왜 앞으로 주유소가 서비스 향상에 질을 가져와야 되는데 면적을 적게 하느냐 이런 이중적인 사항이 있었는데, 절충이 200평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각 시·도의 고시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다 200평이 되고, 인천시만이 600㎡됐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80 몇 평이 될 것입니다. 도로폭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 20m 이상 다 되었는데, 광주가 폭이 조금 좁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6개 도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말씀해도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강의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 질의의 핵심은 그 전에도 상당히 규제했는데, 우리 동네에 15m에 주유소가 난 지역도 있습니다. 담당 과장하고는 진작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규제를 했지만 며칠사이에 900여건이 등록됐다는 데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느냐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900여개가 접수됐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 규제를 하면 그래도 간혹 주유소가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15,16일 이틀 동안에 923개소가 접수됐습니다. 그 뒤로는 아직까지 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에, 만약 분류를 해 보면 면적이 미달된다든가 조건에 안 맞는 것은 반려가 될 것이고, 조건에 맞는 것은 허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유소가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자본주의 경제, 자유경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한할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주유소가 며칠사이에 900여건이 접수가 됐지만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내용을 처음 접수했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담당관께서 깊이 연구를 해 주시고, 주유소를 규제해도 900여건, 이 정도로 많이 접수된 다는 것은 역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 신정동에서 양천구에서 강서구로 용지를 변갱,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몇 말씀만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보다 과장이 더 잘 아십니다. 답변을 대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장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3대 권역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했을 때 동배권과 서남권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배권은 서울시 관내로 하다가 구리시로 변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남권도 저희들의 당시 용역결과 보고에는, 현재 신정동에 있는데다가 약 5만 8,000평에 1,500억원 예산으로 건설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먼저 관계국장님하고 지금 현 관계국장님하고 같이 현장 답사한 결과, 현재 신정동으로 예정해서 관리하고 있던 부지가 교통난의 문제점, 또 현재 공원이 한 3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 해제되는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안에 무허가 공장과 련립주택 140여 군데, 그 다음에 교회가 2군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가 착공을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사업하기가 도저히 부가능하다고 예상을 해서 물색하던 중 건설부에서 공항동 근처에 택지개발 예정으로 한번 지상에 나온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봐서 어디 농산물 유통시장이 올 수 있는 부지가 적당한 곳이 있나 하고 보다 보니까 마침 수산도매직판시장을 건설한 근처에, 공항이주 단지 근처에 한 5만 8,000여평의 여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택지개발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했더니, 택지 공사비라든가, 택지가격이라든가, 교통의 변리성이라든가 또 은평, 서대문 쪽에 도매시장을 당초에 4대권으로 검토했을 때는 건설할 예정이었는데, 은평, 서대문 쪽에 건설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시민들이, 가양대교가 96년, 97년까지 개통이 되면 은평, 서대문 시민들도 이용하기 가능하고 교통의 변의성을 봐서 현재 검토는 공항동 부지가 아직 도시계획적으로 확정이 안 되고 저희들이 요청중에 있습니다만, 사업 예산상 또는 교통의 변리상 또 서북권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여러가지 등등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는 강서, 양천지역에서 삽니다. 그런데 제 개인으로 봐서는 어느 쪽이 되든 상관없습니다만 신정동 지역에 이미 내정되어서 확정되다시피 알고 있는데 국장이 바뀌어 그런지,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지역이 부적합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빨리 확정해 주시기 바라고 거의 결정된 사항을 변갱하는 것은 말썽의 소지를 상당히 일으킬 수 있다, 우리 시의원들 간에도 이해가 얽힌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보안에 붙이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떤 담당관리 국장이나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재검토해서 또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고 정 부지가 적합하다면 빨리 바꿔서 빨리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자신이 이 지역을 방문해서 둘러보고 의논을 할 기회를 갖기를 빕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말입니다. 중소기업 보육센터 건립이라고 했는데 94년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자세히 검토가 되면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빕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시공자 부조리 적발현황입니다. 부실시공을 재시공토록 했다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안 하시고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리 위원님의 질문을 다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네, 93년도 도시가스 시공자 부조리 적발현황을 제가 물었는데 조치사항중에서 부실시공을 재시공조치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 말입니다. 조치사항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운데 것을 묻습니다. 부실시공을 재시공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있으면 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266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잠깐 있다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은 있습니다만 여기 표현만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을 묻습니다. 그것도 놔두고요. 도시가스 회사의 부조리 적발현황을 물었는데, 세 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조치사항에 행정처분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행정처분한 사항을 얘기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3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있는 것은 공사계획 승인 전에 먼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과징금 200만원…….

아, 200만원 과태료를 물렸다.

네, 이 경우에 극동도시가스입니다. 또 그 다음에 수요가 부담 승인전에 선공사를 해서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도시가스회사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가 시설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역시 서울도시가스, 회사이름까지 대겠습니다. 5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부담 승인전 선착공 200만원 문 것, 이것이 제가 조사했던 그 사항입니까? 금년 봄에 제가 지적해서 벌금을 300만원을 물린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200만원이 그 사항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적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했던 사항은 어디로 갔습니까?

리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92년도에 수요가에게 공사부담금을 과도하게 부담시켰기 때문에 300만원 환불한 것 시정시킨 것은 있습니다.

벌금도 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과징금을 2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92년도 것입니다.

금년에 저하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지금 방금 3건 앞에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사항이고, 방금 뒤에 말씀드린 리 위원님께서 한 그……. 300만원은 작년 92년도 사항입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 부조리가 있었는데 3건이 적발이 됐는데 지금 공히 200만원씩 과태료를 물고 행정처분을 해서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다시 하나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시공한 것은 은평구 응암동에 배관심도가, 깊이가 부족해서 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양기전이라는 시공회사가 한 것을 시정시켰습니다.

깊이가 부족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물었던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도시가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공에 대해서 오늘 하루가 감사기간이라서 저도 답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저녁에 또 연구 좀 하고 해 가지고 내일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기간이 짧은지 시의원으로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품셈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품셈표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명료하게 수도나 전기처럼 해 가지고 수요가가 계약을 하려고 할 적에 반드시 간단명료한 품셈표를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번에도 제가 검사위원이 되어서 담당과장하고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을 이번에 제출해 주십사 했더니 안이 아직 없어서 받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품셈표는 간단명료하게, 아까 이야기했던 전기나 수도처럼 해 가지고 수요자하고 계약을 할 적에 이렇게 우리가 받습니다 하고 제시를 하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왜 그것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빨리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주유메타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유메타기를 요즘 제가 억울하게 현대 기계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제 차량에 있는 것으로 재고 다니면서 보는 사항이 하나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우습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이것이 참 주유량을 엄청나게 적게 넣는 경우가 있어서 담당구청에 이야기했더니 구청직원이 나가서 조사해본 결과 리상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내 심적으로는 분명히 1/4 정도 주유를 덜 하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적발해 낼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내 차량에 있는 눈금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유메타기 점검결과를 이야기해 주십사 했더니 고발이 지금 3건이 나왔어요. 조치내용에 고발이 3건 나왔는데 그 고발 3건 중에서 제일중요하다 하는 사항 한 가지만 담당과장이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공업시험소 소장입니다. 주유기의 주유운 검정은 저희 공업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관계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속사항에 들어가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기는 단속할 적에 소정의 기준 이상이 될 때는 부합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그 수리사항을 공업시험소에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기의 일반적인 용량의 표시는 g단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g단위까지 나오고, 그리고 저희들이 검정하는 사업은 5/100ｇ까지 정밀도를 가지고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상당히 조사를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계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질의를 하다 보니까 내일 질의사항이지 오늘 질의사항은 아니네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한 두 분이라도 질의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치사항이 있으시면 오늘 하시지 말고 내일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미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자꾸 길게 하시려고 그러시니까 거북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내일 하지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제가 지금 한 마디만 물으면 위원이 어떤 기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진 것이라고는 차량밖에 없는데 재내식이지만 조사할 수 있는, 점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좀 연구했다가 내일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지요. 여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좇아서 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사항이 있으면 내일 하든지, 오늘 오후에 하든지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방금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가 일괄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함께 받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조성된 구조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93년도 예산 절약분 627억원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자금의 지원은 일반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과는 달리 자금조성에서부터 자금지원 용도에까지 특수한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구조개선지원자금 627억원에 대한 지원실적이 39개 업체에 109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자금의 지원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 자금은 자동화, 정보화 등에 지원하는 자금이므로 일정한 시점에서 자금이 전액소진이 안 된다면 상당한 자금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산업경제국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 자금조성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조성된 자금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627억원의 자금조성에서부터 자금지원 대상의 확대 등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조치해 주었는데도 자금이 효솔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면 자금수요의 과다책정 등의 문제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주유소간 거리제한철폐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지난 11월 13일자로 서울시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가 발표된 이후부터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화재사고와 폭발위험 등을 우려하여 민원발생은 물론 기존업소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민원해소대책이 있어야 할 줄로 아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가스 배관 및 계운기 설치공사에서 단독주택 1가구 기준과 세입자 사용시설 표준공사비가 문제가 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품셈표를 확정할 때 어떤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원가계산을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현재 책정된 품셈표의 원가계산이 적정한 것인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 업무보고에 있는 것과 같이 민간 소비자보호단체가 업종별, 상품별로 소비자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들 단체들이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소비자의 교육실시 등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소비자보호사업을 위하여 소극적인 추진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들 민간단체와 업무기능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비자 고발사항이 있을 때 처리절차와 고발센터에서 처리내용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항에 대하여 변상조치, 형사고발, 물품의 교환 등에 대한 처이의 전체 고발건수에 대하여 처리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입니다. 방금 권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개별적으로 저보다 상세히 아는 과장이 답변해도 양해해주신다면…….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과장 차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구조개선자금 대출, 없는 돈을 627억원을 마련 해 주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금은 정부 차원에서 신경제계획에 의해서 청와대 보고사항으로서 상공부가 주관리 되어 가지고 그 대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상자 선정과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전국에 2,000개 업소를 선발을 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9,000억원을 이미 정부 차원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방분이 2,000억인데 그 중에 서울시가 627억이 배당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절감으로 627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지원을 했는데 왜 이것이 늦었느냐 하면, 첫째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본사만 서울에 있으면 전부 지원을 해 줘라,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본사 위주로 해서 선발을 627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본사만 서울에 있어서는 안 되고 공장이 서울시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건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 번 회기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조예를 개정해 가지고 본사만 서울에 있으면 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구조개선자금이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한꺼번에 내 주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설치되는 기성고에 따라서 10% 설치 되면 10% 주고, 20% 설치되면 20% 주고, 기성고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시설계약을 한다든지, 발주협의를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설치계획 시설설계를 한다든지 기계설계를 한다든지 제작을 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 시설 설치하는 공장을 증축을 해야 되고 이런 외형적인 어려움이 있고 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11월 20일부터 금연말까지 연장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27억원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치가 되면 바로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늦은 이유가 아니고요. 이 자금을 앞으로 언제까지 처리하겠느냐를 여쭤본 것이에요.

저희가 말씀이지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저희들 예상 같아서는…….

어느 정도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도 3월까지는 거의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유소허가고시개정에 따라서 주유소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데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 인근 허가지역의 주민들의 마찰, 민원이 과거에도 많이 생겼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허가업무는 법적으로 규제되고 제한되고 있는 기준외에는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선에서 허가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과 실지 지역주변과 해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허가를 많이 받아 놓고도 공사를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 위임해 준 범위와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주민생활보호 차원이라든가 교통문제, 학교, 통학 학생분포라든지 가능한 한 고시에서 규제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래도 허가 신청은 계속 많은 이유는 거리 350m 가 이번에 폐지됨에 따라서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담당구청에 그 동안에 교육도 시키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교육을 시켜서 허가처리시에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처리토록 하고 고시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즉시 반려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정유회사의 과당경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자원부에 정유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과당경쟁을 하지 않도록 자제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도시가스 표준 품셈 공사비, 표준 품셈표에 대한 제정경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하게 된 것은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가스 회사들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서 표준품셈을 정부공사 예정가격 등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물가라든지 여러 가격변동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질의했던 민원해소 대책, 주유소관계인데요. 실제 요즘에 작년 11월 13일부터 금년 11월까지 263개가 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두 집 건너서 주유소가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 주유소에서 화재가 나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제가 봤거든요. 주위에 민원들이 발생해서 해결을 못하고 장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물론 화재나 폭발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있을 때 민원해소대책을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여쭤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시가스 공급관계는 실제 우리 품셈표가 있지만 일정한 거리가 딱딱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리가 멀다고 그래서 실제 받아 가는 금액들이 들쭉날쭉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정확히 어느 정도 확정이되어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유소 허가의 기준에 맞는 조건을 가지고 구비해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절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허가가 나면 인근 옆 주민들 특히 인근 단독주택이라든가, 련립주택, 다세대주택, 또 학교근처 이런 복잡한, 차가 드나들기에 불편해서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부변해서 짜증을 나게 한다든가 해서 사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민원이 서면상으로나 전화상으로나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담당공무원과 관련업계에 대해서 협조를 요구하고, 민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중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신청하는 사람과 지역주민 단체, 지금도 송파구에는 200여명 가구가 40명씩 매일 텐트를 쳐놓고 불도우저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교대로 한 것까지 지역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또 실제 저희들 사무실에 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일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참 어렵습니다. 중재역할이라든가 권고밖에는 못합니다. 이쪽에서는 허가받은 사람은 나는 법적으로는 보호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주민들은 법 만능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당국을 비난하거나 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그때 담당공무원이나 간부들, 저도 일선에 있으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과 서로 양해를 구하도록 허가를 철회하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든가 해서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건수가 900여건밖에 접수가 안 된 것은 저희들이 방금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평이라든가 거리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200평마저도 제한하지 않았다면 지금 한 3,000건 내지 4,000건 정도가 들어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해도 많은 억제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억제하는 이유도 지금 600여개가 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적정 주유소 숫자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하기는 이렇게 되면, 시장경제원리에서 한다고 합니다만, 아마 도산사태가 기존 주유소에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신규 신청하신 분들도 자진해서 포기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철회하는 것도 규정에 미달되기 때문에 반려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적정 규모로 띠고 방금 말씀하신 걱정하신 민원은 저희들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극 현장을 몸으로 뛰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허가가 변두리 지역에 많거든요. 변두리 지역에 있는 것이 거기가 주택지역이나 아니면 학교도 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좀더 신경 쓰셔서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비자보호과장 신연희입니다. 권혁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비자 보호단체의 업종별 상품별 소비자보호사업 형태에 대해서 소극적인 활동을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업무분담의 역할과 각종 소비자피해에 대한 고발사항 처리절차, 처리내용 등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소비자 보호단체가 모두 10개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중복된 업무를 할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이 10개 단체가 모인 소비자 보호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의 리사는 10개 단체의 회장으로 구성된 분들이 리사회라 해서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단체별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달에는 A단체는 무슨 사업을 하고 교육사업은 무엇을 하고를 매월 정례회의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중복된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고발사항 통계를 보면 저희가 3/4분기말 약 37만 6,000여건의 고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고발사항은 저희가 서울시내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기구가 약 1,470여개소가 되는데 주로 사업자 피해보상 설치기구가 약 870여개소가 있고, 저희 행정기관인 시·구·동에 590개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단체가 9개소해서 총 1,470여개소가 되는데 저희 3/4분기에 고발된 37만 6,000건 중에 약 80%가 사업주에게 직접고발을 해서 민원처리가 됐고, 약 11%가 소비자 보호단체에 고발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처이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사항대로 처리된 건이 있고 거기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저희가 행정기관리나 소비자보호원에 다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행정기관리나 소비자보호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따 질문에 중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단체가 기여하는 바가 있고 꼭 필요한 단체라고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그러시면 거기에 2억 7,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요?

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의 지원근거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하고 동법시행령 제6조 아울러서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할까 합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10분전이라서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한 분만 질의를 더 받고서 할까요? 지금 순서가 임익근 위원님 질의할 순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가 되실 위원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하시고 정회를 하지요. 이영춘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임익근 위원님은 길어질 것 같아서……. 순서를 바꿔서 이영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세계 각 국가 170여 국가 가운데 인구가 1,000만 있는 나라를 조사해 보니까 37개 국가가 되던데 정말 우리 수도 서울은 국가를 운영하는 소위 행정의 규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나의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울시를 잘 이끌어 가는 데 대해서 늘 저는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주유소 허가기준 가운데 공동주택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상이 되어야 설치허가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몇 개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봉천 6동에 주유소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엄청나게, 아마 서울 시장에게 데모한다고 주민들이 300여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소유자가 다름 아닌 전직 대통령의 장인 땅이었습니다. 이것도 소유권획득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거리는 외벽으로부터 6m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 와가지고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다시 4개월만에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외벽으로부터 50m인데 외벽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제가 도시가스를 작년 12월 2일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6가지 사항을 본회의에서 발언을 해 가지고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만, 제가 6개 구청에 도시가스 배관공사하는 데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왔다 해 가지고 무슨 물건을 랜덤식으로 꺼내서 조사하는 식으로, 가다가 어느 골목을 한 50m를 딱 잘라가지고 전부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물어 보니까 용접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물론 시공업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전에 모래와 흙을 묻기 전에 용접이 잘 되어 있는가를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묻어 놓은 다음에 지나가다가 마음 내키는 곳을 딱 잘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인력낭비요,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도시가스 배관공사 시방서 가운데 보니까 모래를 묻는데 지하로 하단에 10㎝, 상단에 30㎝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현장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래를 주민이 보는가, 안 보는가 보고 덤프차로 싣고 와 가지고 주민이 안 보면 싣고 가 버립니다. 그리고 묻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다시 파 가지고 모래를 집어 넣어라 해서 작년에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시공업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쓸 데 없이 상단에 모래를 너무 높이 묻음으로 인해서 많은 흙을 파서 잔토를 버리기가, 시공업자는 시공업자대로 경비가 많이 들고 어디 흙을 버릴 데가 없어서 고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하단 10cm는 좋은데 상 단 30㎝를 적어도 10㎝는 즘 줄이는 것이 어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 곳에 물어 보니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 수도관리나 무슨 전기관을 묻으면서 수도관 같은 것을 묻는 경우 모래도 하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단 30㎝가 좀 높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대해서 제가 여기 감사보고서에도 썼습니다만, 지역관리소 평균 보면 적은 데는 한 지역관리소가 8,000가구내지 많은 데는 1만 2,000가구를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관리 수수료를 금년 7월 1일부로 단독이 8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상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생활환경위원회에 이런 우리 분과위원회에 이 내용을 통보하고 사전에 합의를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돈도 지역관리소에서 적어도 이것이 1,0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이 매월 나갑니다, 지역관리소에. 그런데 지역관리소를 저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확장을 하는 것이 좋다 했는데 이 대답서에 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다른 시공업이나 다른 기기판매업에 전념하기 때문에 지역관리소를. 확장을 하면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관리소 하는 분들이 지금 시공업자 아닌 분이 없습니다. 다 시공업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 안전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지역관리소의 대상범위를 수요자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려서 오히려 특혜를 줍니다. 지역관리소를 축소를 시켜서 8,000가구가 2·3,000가구 이 사람들이 어쨌든 시공업자요, 기계판매업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량질의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저는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안전검사비를 8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려 줬는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이렇게 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은 지금 우리 소비자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실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가스 소비자 피해센터를 설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5개 도시가스 사업체에서 종합민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주 형식적이예요. 아, 그렇습니까? 무슨 서울시에 알려 주겠습니다. 어디에 알려 주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는데 오히려 이 행정지도와 가스안전에 대한 감독을 하는 서울시청이 피해자 신고센터를 할 경우 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민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수용할 어떤 의지가 없는지, 오히려 앞으로 왜냐 하면 서울시가 지금 단독의 경우에는 37%를 수요자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7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갈수록 적어도 1,000만 가구 이상의 도시가스 수요자가 발생할 것인데 이 분들에 대한 피해자 신고센터 정도는 지금 민원이, 동자부에서 조사한 것도 보면 주민들의 민원 가운데 약 46.3%가 소위 도시가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뒤늦게 제가 생활환경위원회에 와 가지고 관악구 쪽을 조사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이런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느냐, 물론 여기에는 중소기업보다도 령세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말 중소기업자금을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줄 압니다. 모르는 중소기업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몇 군데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령세기업 정말 그 분들은 제조업체들입니다. 그분들에게 5,000만원이나 1억원씩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홍보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농산물 직판장 시장, 지금 건설이 추진 중에 있고, 4개소는 지금 건설추진 중에 있고, 6개소는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 관악에 59만, 거의 60만입니다. 이 가운데 농촌에서 올라 오신 분도 많고 령세민이 많습니다. 관악에도 지금 보니까 앞으로 6개 가운데 설치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관악에도 잡아 놨습니다만, 관악은 어느 때 내년이라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준이 무엇인지, 6개소 직판장시장을 설치할 기준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은 오후에 해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지금 이영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오후 시간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영춘 위원님께서 무려 8가지에 대해서 소상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시책을 펼치는데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다, 더욱이 특히 령세기업체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충고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충분히 모르는 업체가 없게끔 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료과소관에 대해서 연료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유소설치 허가와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공동주택과 린접하여 반려했는데 시에서는 허가했고, 공동주택 외벽으로부터 50m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설명을 하라 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반경되었다가 시에서 허가된 주유소 허가문제는 관악구 봉천동에 소재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92년 5월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7월에 반려가 되었었습니다. 그 반경사유는 공동주택과 린접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고시기준상으로는 70m의 거리를 유지토록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시로 올렸습니다. 시 행정심판위에서 이것을 인용을 했는데 왜 인용을 했느냐 하면, 공동주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지은 공동주택이 있고,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기준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허가기준에 저촉이 안 된다 해서 행정심판에서 인용을 해 주어서 그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m든, 70m든 그 거리 의미는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주유소와의 경계선까지가 그 거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면서 안전공사에서 확인검사를 할 적에 중복굴착이 아니냐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배관설치에 따른 제반검사는 한국안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접부위는 한 개에 6m 씩이기 때문에 6m마다 용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데는 사전에 검사를 신청해서 가서 하면서 그때 그때 묻기 전에 검사를 해 주면 가장 리상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가스안전공사의 직원이 어떤 때는 25명에서 3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서울시내 여러 곳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당시에 나가서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교통소통 관계 때문에 당일 우선 가복구를 임시로 해놓고 나서 나중에 거기 가서 검사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파괴검사라 해서 X-RAY 촬영 검사를 하는데 부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굴착 해서 보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공사에서 발행하는 비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반드시 비표를 갖고 거기에다가 확실하게 지점을 딱딱 찍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확한 장소에 꼽힌 장소가 아니면 못합니다. 미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재굴착을 한다든가, 수시로 파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억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배관공사 주위에 모래 묻는 문제인데 상단 30㎝, 하단 10cm가 지켜지지 아니 하고 있다, 그래서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모래를 묻는 것은 아시다시피 관들을 보호하고 주변심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스회사의 시방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도시가스법시행규칙에도 별도로 그것을 배관을 못하도록, 단순히 모래를 30cm, 10㎝ 정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정도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공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시공회사에 있고, 두 번째는 관할 도시가스회사가 지고 최종적으로 가스 안전공사가 이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몇㎝, 몇㎝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해서 실정에 맞도록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저희들 소관으로서 지역관리소를 숫자를 늘림으로써 량질의 안전점검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대형화해야 하는지와 그 지역관리소 점검 수수료를 인상했는데 왜 시의회에 사전 협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관리소 숫자 문제는 지금 당초 저희들이 한 단독은 8,000세대, 아파트 지역은 1만세대 정도로 해서 1개 관리소씩 두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회사에 전체 115개의 지역관리소가 있고, 평균 1개지역관리소당 1만 1,000여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관리소가 수요자들에게 량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관리소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하는 것이 좋으냐, 확대해서 대형화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각 도시가스회사의 지역관리소 관리상태를 보면 일부 직영이라 해서 지역관리소를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데가 4·5곳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 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수익성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사기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큰 회사에 근무한다 하면 좀 더 자존심을 걸고 떳떳하게 하는데 도시의 젊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지역관리소에서 하니까 총각들은, 공석에서 죄송합니다만, 혼인말도 안 들어오는 정도로 업무위축이 된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의 큰 관리회사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래서 소장 수도 줄이고 그것은 밑에 하위직을 더 많이 채용을 해서 오히려 대형화 쪽이 아니냐 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지켜보고 거기에서 그것이 더 효솔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대로 나가고 아니면 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논을 내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사와 협의해서 이용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사라든가모든 서비스를 하는 방향에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수수료를 말씀하셨는데 금년 6월 7일에 800원하던 것을 1,200원으로 올렸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와 지역관리소간에 협약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역관리소의 어느 정도 수익성을 높여 준다는 뜻에서 시에서 권장해서 올린 것입니다. 평균적으로는 60%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문제를 왜 시의회와 사전협의하지 않았냐 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협의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변갱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돈은 도시가스회사 자체 돈이 나간 것이지, 시의 무슨 규정이나 시의 예산으로 나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삼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소비자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안 좋으냐 하는데 이것은 조금 전문성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소비자보호기구를 통해서도 접수되는 대로 어차피 이것은 한 데로 우리 주관과라든가 주관부서로 이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소비자고발센터에 그냥 국한하는 것보다도, 결국 방금 말씀하신 주관과에서 마지막에는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그러한 접수가 되는 대로 자료를 넘겨준다든가 해서 정보를 교환해서 상담도 해주고 원만히 처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선 답변을 하실 적에 류의해 주실 것은 습관상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자꾸 그러시는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당연히 답변을 드립니다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류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장입니다. 이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직판시장 건설기준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직판시장 건설기준은 법적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에서는 10개 농수산직판시장 건설방침시 대지나 건평이 약 2,000평 이상으로 건설키로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악구내 농수산직판시장 건립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관악구내 농수산직판시장건립에 관해서 1차 후보지, 2차 후보지, 두 군데를 물색 검토한 바 있습니다. 1차 후보지는 신림동 157-5, 면적은 1만 2,245㎡로서 약 3,010평이 되겠습니다. 2차 후보지는 남현동 1063번지 3,257㎡로서 986평이 되겠습니다. 물색된 부지의 검토사항을 보니까 1차 후보지는 시민의 밀집지역에 위치해서 생산, 판매성은 있다고 보겠으나 신림 근린공원이며 량측에 성보중·고등학교, 신림고교가 있어서 또한 녹지상태가 량호하여서 공원해제가 난역하고 학교보건환경에도 저해되어서 삼가단체인 농협이 시행키 곤란하다고 답변이 온 바 있어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일리가 있어서 물색지구에서 1차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2차 후보지는 현재 방배경찰서 부지로 사용 중인 부지로서 진입노가 협소하다고 해서 삼가단체가 삼가를 안 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70년 9월 3일부터 도시계획상 시장용지를 관리하는 부지로서 건폐솔이 600%가 가능함으로써 계속 관장하겠습니다. 또한 이외에 관악구청에 계속 직판시설을 건립부지를 물색 지시하였고 이번 93년도의 구 도시기본계획에도 반드시 물색해서 반영토록 지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삼고사항에서 이영춘 위원님께서 관악구내에 질의사항이 많으시니까 혹시 직판시장의 건립부지로서 적절한 부지가 있어서 물색해 주시거나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집행부의 여러 가지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좀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우리 연료과장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구청에서 반려한 서류를 아마 2·3개월 후에 주유소를 다시 허가를 해 준 모양인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서울시 공무원,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고요, 주택국과 산업경제국, 그때 그때 해당되는 관계국장이 저희 공무원이 포함되고 변호사 네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법무담당관실에서 주관과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동주택촉진법과 새로운 건축법에 의한 것이 행정심판에 의해서 새로운 건축법에 의해서 심사기준을 마련한 모양인데 그것 한 번 시공무원이 가 보셔야지, 물론 지금 연일 데모를 하다가 작업을 계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땅을 파고 있는데 바로 5m예요, 5m.외벽, 이것이 기준이 말이에요, 아무리 새로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바로 5m 사이에 두고 허가가……. 왜냐하면 실은 저는 구의원과 더불어 관악구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2·3개월 후에 서울시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고 하니까 서울시 이영춘 의원이 로비에 의해서 넘어갔다 해가지고 악성 루머가 떠도는 바람에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가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제가 이따 추가로, 이 질문 마치고 합시다. 그 정도 말씀해 두고, 배관공사가 아까 모래 있지 않습니까? 하단 10㎝, 상단 30㎝, 그 시행규칙에 대해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는 업자대로 잔토를 버릴 데가 없다, 돈이 더 든다, 쓸 데 없는 모래를 산다,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10cm 정도 줄이면 어떠냐, 시행규칙상에 명문화 된 모양인데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사무실, 대행 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2평도 안 됩니다. 사람도 없어요. 검사를 어떻게 하냐 하면 각 지역에 무슨 수도 배관시설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자들을 시켜서 사업소의 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놀고 있으면서 그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켜서 계량기 검사를 해요. 돈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감시·감독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800원에서 1,200원 줬다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 시켜 가지고 대부분이 계량기 검사, 검정을 해요. 그것도 물론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당시에 이것을 800원에서 1,200원 인상을 시켜 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에게 특혜 주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도시가스업자에게. 그리고 5개 도시가스 업체가 과연 대행사업소에 돈을 제대로 주고 있느냐, 이것도 의심스러운 바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에 아까 직판장 문제, 솔직히 얘기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남현동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방배경찰서가 임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관악경찰서가 관내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경찰서가 신설되는 우리 관악지역의 경찰서가 들어 오고, 방배경찰서가 현재 있는 관악경찰서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이 남현동 이 땅을 지금 용도로 봐서는 시장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남현동 주민들도 원하고 그 린근 주민 사당동 주민까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부지로서. 특히 직판장 시장으로 한다면 대환영을 받을텐데 아까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림동은 정말 공원녹지였고, 밀집지역이고 좋지 않습니다. 이 남현동 지역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필히 시장화해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경찰서가 이전됩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가 서초, 방배, 사당, 관악 해서 4개 지역이 전부 동으로 봐서는 아주 교통도 변리하고 시장지역으로서는 아주 적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것을 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좀 노력하셔서 새로운 직판장 시장이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고 권장은 계속 한다고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도 다른 방법까지, 부지를 임대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춘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연료과장께서 한 번 그 주유소……. 지금 주위에서는 모 권력의 시녀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허가를 해 주었다 해서 거기에 제가 놀아난 것으로, 저는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오해에서 빚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 말에도 오해가 가장 무섭다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타격을 입으셨는지 이해가 갑니다만, 차제에 그래서 거기에 업무추진 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래서 다행히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시·도지사가 추가로 고시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마침 이번에 더 강화시켰습니다. 규제를, 그래서 바로 그것이 전에 주촉법에 의해서만 했던 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도 말하자면 18세대, 17세대 해서 2개동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 해당됩니다. 이제는 그런 경우에는 행정심판 들어 와도 못 이깁니다. 이번 15일부터는. 그 차이가, 이번에 특징이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제한면적 200평과 같이, 이런 것이 새로 추가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고시에 이것을 추가시켰습니다.

이달 15일부터.

네, 련립주택도 포함됩니다. 다세대주택도 포함됩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다세대주택 짓는 것, 련립주택 짓는 것 두 개 있어도 이게 행정심판하면 졌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막았습니다.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징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래 문제는 계속 검토하겠고요, 그것은 오히려 좀더 인상되도록 해서 지역관리소가 안전검사수수료를 더 해서 하겠고, 리위원님께서 만약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제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금방 주촉법과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을 정의를 다르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서울시가 고시를 발할적에 명문규정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촉법 제2조에 보면 공동주택에는 3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면 법 제3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리고 1.아파트, 2.련립주택, 3.다세대주택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연립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저촉이 되는데 주촉법에서는 저촉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한 단지 안에 한 필지에 20세대이상의 물량이 될 적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촉법에 의해서 허가가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공동주택이 20세대가 안 된다는…….

련립주택이라도 20세대가 넘어가면 주촉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19세대까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세대가 안 됐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차리입니다. 그러니까 18, 19세대가 옆에 같은 동수가 2개,3개가 있으면 40, 50세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착각한 것이 뭐냐면 세대수는 많은데 저는 이런 경우를 산정한 것이거든요. 련립주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성건설에서 짓고, 현대건설에서 짓고 이렇게 했을 적에 하나하나 따로 따로 되어 가지고 주촉법에 …….

네, 맞습니다.

그것을 못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까?

네,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나간 련립주택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물어보고 싶냐면 련립주택이 죽 한 100세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10세대씩 분양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성건설에서 짓고, 현대건설에서 짓고, 무슨 금강건설에서 짓고 이렇게 지어 가지고 10세대, 12세대 그런 식으로 다세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법인에서 세금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100세대건, 200세대건 빌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촉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해서 허가를 다 내 주었어요?

그게 아니고 그것으로 봤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이긴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정이해 올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청에서 왜 허가를 안 해 주었느냐 하면 여기는 하여튼 주민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었어요, 주촉법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촉법에 의해서 이것이 50m 아니었으면 당연히 구청에서 그것을 걸어서 반려를 할텐데 그 이유로 반려한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다 해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행정심판에 이긴 것은 뭐냐면 그것이 주촉법에 의해서 지은 련립 다세대주택이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들이라든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의 보호를 못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해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하겠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예컨대 다세대주택이나 빌라가 100세대 이상 있다 할지라도 주촉법에 의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는 말하자면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5m가 아니라, 개인주택 보면 담을 그냥 사이에 두고 있어도 다…….

맞습니다. 지난 10월 14일까지는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그것을 반려시켰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그 사람이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시에는 건물 2동 이상일 경우라고 오히려 괄호를 해서 명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먼저 사무관급 이상 간부 중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한 분도 안 계신다고 한다면 다시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91년에 서울시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약속하기를 서울시지회에 1억 5,000만원씩 향후 3년을 지원하겠다, 개인적 약속을 가지고 91년에서 93년까지 1억 5,000만원씩 민간에 대한 보조금 형식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시지회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반 경상비지원이었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리고 법률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94년 주요사업보고를 하시면서 다시 94년에 6,500만원을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경상보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편성안에도 이미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확인을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께서 분명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반절만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절대로 올리지 않겠다고. 그러면 국장이 바뀌고 난 후에 다시 작년에 7,500만원으로 승인해 드렸는데 올해 다시 1,000만원을 감소시켜서 6,500만원을 다시 올렸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행정의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고 사람만 바뀌면 그 다음에 책임지지 아니하고 또 다른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늘 6,500이냐, 1억 5,000이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하게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시지회는 93년 이후에는 절대로 없다고 담당국장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지적입니다만 93년 주요업무 현황을 제가 처음에 보면서 느낀 것이 덧셈, 뺄셈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국장님 보고하시나 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덧셈을 해봐도 33 더하기 19 더하기 78 더하기 63은 193이란 말이에요. 사업소 정원을 제가 한 번 해보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정오표 하나도 안 나누어 줄 수가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업시험소가 33명이고, 근노자회관리 19명, 청소년직업훈련원이 78명, 농촌지도소가 63명 그러면 193명인데, 그런데 정원은 188명이라고 하고 현원은 185명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은 너무나 무성의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위원들이 이런 것 보면 보지 않고 넘어 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보면서 서글프더라고요.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보자 직업훈련에 관하여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는지를 말씀해 주서고, 지금은 상당히 경쟁솔이 높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점차로 이것이 4기, 5기 넘어 가면서는 점점 홍보효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원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어떤 적극적 홍보방법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청소년훈련원에서 선발시험방법이 어떤 것인가, 예컨대 실력위주로 뽑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형변이라든지 기타의 사항을 고려해서 뽑는 것인지 시험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상당히 많은 부합격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합격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좀 실력이 부족했더라도 전기에 한 번 부합격되었던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다음 기수에서는 어떤 메리트를 주어서 다시 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력이 없으면 세 번, 네 번 계속 시험을 보아도 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집단지역 에너지 공급에 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93년 예산 120억원 중에서 10월말 현재 남은 예산이 11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이월할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소각장 건설에 많은 차질이 있기 때문에 부용처리하고 새로운 예산을 배정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노원소각장이 축소조정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조정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을 개설함에 있어서 체육시설공단인가 그 쪽에 임차보증금을 얼마를 넣고 있으며 1년 임차료는 얼마인지, 왜냐하면 94년에 임차료 2억 65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전시판매장을 계속 확충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일견 장점도 있고, 또 일견 단점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좋은 쪽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좋은 것 같지만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이 자립하고 스스로 협동력을 키워서 자기들의 사업을 이끌어 가는, 꾸려가는 태도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립도를 떨어뜨리고 의타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아닌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보육센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론 서류를 통해서 보았고, 오늘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에 대충은 알게 되었지만 재가 물어보는 요지는 어떤 설립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누가 기안을 했는가 다시 말해서 발상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누가 처음에 발상을 했는가 예컨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먼저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직원 중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이 되었다가 이것이 수렴되면서 되었는지, 아니면 누구의 압력이나 지시사항이었는지, 어떤 발상 기안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유소 설치 기준면적을 660㎡로 고시한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컨대 광주나 부산이 200평을 한다고 할 적에 서울시도 200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버지와 아들이 똑 같이 사과를 하나씩 먹는 것이 꼭 형평에 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들은 하나 먹으면 아빠는 두 개를 먹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서울시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직할시 같은 경우는 100평 정도라도 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경기도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이런 지방은 300평, 400평으로 확충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거의 일률적으로 200평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률경쟁을 하고 시장경제에 맡기자고 하는 자본주의적 기본정신에 오히려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자면 기존업체들이 어느 정도 리익을 낼 수 있게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만 자꾸 사고를 가져가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660㎡로 묶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과 말씀올리겠습니다. 앞에 저희들 보고서에 숫자가 약간 미스프린트랄까 틀린데 대해서는 앞으로 정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에 앞서서 방금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이것도 림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올리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노정과장 권기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익근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에 관련해서 홍보방법이 어떤 것이 있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훈련하는 기관은 공무원이 직영하는 직업훈련원이 한 군데가 있고, 또 내일 위탁훈련원 감사를 하시겠습니다만 내일 모레 하는 위탁훈련원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37개의 민간 기관에서 저희 생활보호대상자 등 서울시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은 93년도 경우에 5,99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모집할 때의 홍보방법은 우선 만화책자를 명장이 되는 길이라는 만화책자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구·동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자료를 전부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할 때에 저희들이 일간지에 한 번 모집요망을 공고를 합니다. 또 그리고 반상회를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 내용을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일간지를 통해서 가능하면 기사화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저희들이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TV광고는 안 합니까?

TV광고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액이 지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TV에 모집하는 그런 내용 같은 것을 간혹 한남직업훈련원이다, 청소년직업훈련원이다,. 이런 소개프로로 나가기는 하지만 모집요강 그 자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고는 아니더라도 언논사와 협조관계에서, 지금 산업현장의 인력들이 대단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정말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서 언논사들이 뉴스에라도 9시 뉴스가 힘들다고 한다면 아침뉴스라든지, 마감뉴스 정도에서도 처이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적극적 언논플레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점점 줄어갈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경우에 제가 TV프로에 나가서 세 번인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직업훈련원하고 상계직업훈련원에서 한남에는 부장님이 나가셔서 그 내용을 한 번 홍보를 하셨고, 상계에서는 담당과장이 신문하고 방송에 잠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TV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시간을 할애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라디오를 이용하자 그래서 라디오방송에는 제가 두 군데 나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지만 이것이 TV하고는 역시 효과가 달라 가지고 많이 파급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재 그러한 실적하에서 내년도에는 또 다른 측면이 개발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직업훈련원 학생선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청소년 직업훈련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자기기 등 11개 직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D현상에 속하는 직종은 학생들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자동차 정비라든가 정보처리 이런 과정은 상당히 인력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 가능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3D현상이 있는 직종이 수입도 많고, 취직도 잘 할 수 있고 자립하기도 좋은 직종이라고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사회풍조가 작업복에 때를 묻히는 그런 직종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사회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7 대 1, 흑은 5 대 1, 이렇게 경쟁에 의해서 떨어지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학생들을 3D직종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현재정원에 미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 가면 그러한 인력이 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그런 형변입니다.

선발방법은요?

선발기준은 현재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배점기준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일 앞에 내세웠고, 두번째는 의료부조대상자, 그 다음에 실업자, 또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 고령자 이런 순서로 지금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최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보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네,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 구도에서 점수제를 이렇게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생보자인 경우에는…….

생보자가 지금 40점입니다. 의료부조대상자가 35점, 그 다음에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 30점, 이렇게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일 경우에는 20점을 더 줍니다. 더 주고 또 20세에서부터 39세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20점을 더 주고, 또 면접에서 저희들이 20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과연 와서, 저희들이 훈련하는 코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1년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코스가 있는데 6개월코스는 야간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1년코스는 대개 고등학교 졸업자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자료속에 있는 것은 다 읽어 봤으니까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선발기준이 면접 경우에는 그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느냐 그 여부를 지금 평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는데, 외국인 소위 교포라든지 지금 베트남 사람들을 훈련원에서 받을 경우에 정원외로 받는 것입니까, 정원내로 받는 것입니까?

정원외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외로 받는다고 한다면 94년 예산액이 2,800만원인가 밖에 잡혀있지 않던데.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말하자면 생색내기용 아니에요? 그보다는 오히려 베트남이나 만주에 진출하려고 하는 적극적 사고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명씩 해 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연변에 있는 교포들하고 길림생, 흑용강생 이런 데서 우리 나라의 직업훈련원의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었고 베트남에서는 정식으로 사이공, 그러니까 지금은 호치민시지요, 호치민시에서, 그 다음에 베트남 대사관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그때 요청할 당시는 어떤 식으로 요청이 왔냐면 인원은 많을수록 좋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국에 취업을 시키지 않겠다, 그 사람들이 다시 중국에 온다든가 베트남에 간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훈련교관리라든가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때 물론 생활환경위원회가 아니고 보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셨습니다만, 많은 인원은 처음부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중국에 10명, 월남에10명, 이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인원을 늘리든지 그렇게 하자,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금년도에 중국에 10명, 베트남에 10명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담당관실하고 기획관리실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세수 때문에 예산은 더 못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하는 훈련학생들이, 얘기하자면 그냥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는 별도 예산은 전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상징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그 쪽에 진출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늘려야겠다. 하는 것을 지금 국장님이나 서울시 간부님들이 그런 공통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조금 애노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도 역시 10명씩 10명씩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짰습니다.

거기에서 보험료는 무엇입니까?

보험료는 이 사람들이 들어 와 가지고 혹시 산업재해라든가 다친다든가 했을 때에 드는 비용인데 그 비용은 우리들이 대지를 않고 그 학생들을 추천하는데 관여한 사회단체에서 지금 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공과장이 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중소기업 보조금 관계, 이것을 갖다가 91년부터 1억 5,000만원씩 했는데 작년에 약속하기를 절반만 주면 금년부터 안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된 셈이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1년,92년도에 1억 5,000만윈씩 예산이 보조가 되었고 작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8,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상 깎으려고 했지만, 더구나 신정부가 들어서서 신경제계획에 의해서 제일 주창하는 것이 중소기업육성 강화시책이 되고 또 소액의 자금을 보조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주요한 사업을 볼 것 같으면, 지역경제 또 중소기업경영실태, 이에 대한 분석 조사사업, 지도사업, 조직화 사업같은 상당히 중소기업과 정부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작년 8,000만원보다 약 20% 감액된 6,500만원 정도를 이번에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요, 예를 들자면 6,500만원 아니라 6,500억원 지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 무엇 하려고 두었어요?

그것하고 업계하고 또 조금 다릅니다.

업계의 시각으로 자기들의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정부를 향해서 로비를 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을 하려고 한다면 자기들의 돈으로 하는 것이지요, 객관적인 것을……. 그러니까 기업도 정부도 아닌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만들려고 한다면 제3의 시민운동단체가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가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있는 것이고, 또 학문적인 어프로치를 하려고 한다면 시립대학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말하자면 협동조합이 하려고 하는 것을 서울시가, 지자체가 그것을 대 줘야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업이 기업 고유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한다면 6,500억이라도 대어 주어야지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공부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죽 보조를 하고 있고 지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개발연구원은 하나의 용역이라든지, 말하자면 그런 아이템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기업과 살을 맞대고서 하는 그런 조사사업 또는 그런 간담회라든지 그런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지금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작년에 8,000만원, 그 전에 1억 5,000만원, 94년에 6,500만원을 대 주는 것은 경상보조, 아가씨들 월급 주는 거예요, 전화비 대 주는 것이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어떤 중요한 자료를 만들려고 한다면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지요.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중앙회를 상공부가 지원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회를 지원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 지원 근거도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제3항, 1항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명목이 다르다니까요. 아무 것이나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예요. 그 사람들 그러면 술 먹는 것도 지원해 주고, 커피 마시는 것도 지원해 줘요? 지원하는 명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대답한 것을 한 번 속기록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억 5,000 정도가 있어야 월급도 주고 공과금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둘 중의 한 명이 거짓말한 거예요. 무슨 보조로 나가느냐, 명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기에서 또 한 번 다룰 거니까.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개설을 하는데 처음에 그것이 조금 기업으로 하여금 의타심을 기르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는 임차보증금은 어느 정도 나가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가장 이번에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있어서 역점을 두는 것이 판매난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중소기업에 있어서 물론 인력공급도 중요하겠지만 생산된 물건을 어떻게 판노를 개척하느냐 하는 것이 큰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상설전시장도 개설했습니다만, 지난 번에. 해외시장개척단 또 조금 있다 발간이 됩니다만, 영문판으로 250개 업체 제품을 카탈로그를 작성을 해가지고 외국 해외무역관, 또 각국 대사관, 공관, 관광호텔, 공항 같은 데에 일체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작년에 1,900만원이 2개월 반치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증금 전체가 1,900만원입니까?

1억 예산 중에서 작년에 하반기에 늦게 개장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점용한 기간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보증금이에요, 임차료예요?

임차료입니다.

보증금은 없고요?

네, 다음 중소기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보육센터는 말하자면 태아가 미숙아인 상태에서 인큐베이터에서 키워서 정상아로 만들듯이 기술이 모자라거나 창업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 충분한 발명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이나 공장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이런 사람들을 키워 주기 위해서 하나의 만드는 획기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어느 누구의 압력이나 그래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해서 하나의 창안도 되고 때마침 상공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권장하도록 하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처음에 발상이 되었는가, 모티베이션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물어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산업경제국 안에서 논의가 돼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아니면 금방…….

안에서 논의돼서 한 것입니다.

안에서 논의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당년도에 끝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설립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보육센터는 상당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사업이지요?

한 번 설립하면 계속해서하는 것이지요.

계속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일정 정도의 운영을 책임을 져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립해 가지고 민간에 위탁해서 너희들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지 한 번 해 봐라 하고 주고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경영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경영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관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에 대해서 사후 책임을 산업경제국이 계속적으로 지실 거지요? 말하자면 이 중소기업보육센터를 지어서 그냥 민간에 위탁하고 돈도 안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말하자면 지원도 하고…….

절반 정도의 돈을 받습니다. 실비를 받습니다.

실비를 받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도 나갈 거지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방법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금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인지.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용역이 말이지요, 계속적으로 서울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결논이 났을 경우에는 이것이 비합법적인 것이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적으로 지원비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계속해서 지원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집 짓고 기계 들이고 또 입주자한테서 관리비를 징수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징수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손 떼고 돈만 받을 거예요?

그 방법이 서울시가 손을 떼는 방법이 있고, 서울시가 관여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손을 떼는 방법 같으면 이것이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전자로 결논이 나 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관계를 맺으면서 서울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의회의 사전승인사항이었지요? 이 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나중에 어물쩍 넘어가고 난 후에 그 다음 해에도 돈 달라, 그 다음해에도 돈 달라 하려고 했다면 서울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사업으로 들어 있고 예산 승인도 나야 되고 해서 일단 오늘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보육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서 걸러져야지요. 좋아요. 처음처럼 이것이 서울시와 관계 없이 지어만줘 버려서 94년 회계로 지어만 줘서 서울시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굴러간다고 할 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런데 독립적으로 굴러가지 아니하고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서울시로부터 1년에 6,000만원 달라, 7,000만원 달라 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돈이 나가려고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전에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완전히 시행단계가 아닙니다. 하나의 구상이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상이요? 여기에 다 울라갔는데…….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지만…….

아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구상단계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장소를 어디다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장소를 정하고 하는 것이 행정부의 고유사무예요, 장소를 정하는 것은. 그것이 잘 되었네, 잘못되었네 해서 우리들이 논란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이의 고유사무가 아니고 그 쪽의 고유사무입니다. 편성안에다가 몇 십억의 돈을 집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구상단계입니까?

네,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30 몇 억을 계상해 놓고 구상단계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나중에 책임지실 것이에요? 만약에 손해나서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돈 달라고 하면 서울시의회에 계속적으로 승인받을 자신 있어요? 사전승인 없이 설립해 놓고 계속적으로 달라고 할 때 서울시의회가 바지저고리처럼 계속 줄 것 같아요? 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시지부에 돈을 주면 안 된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주기로 했으면 서울시장이 서울시의원들하고 합의를 본 상태에서 준다고 하면 그 돈은 여유가 있어요, 1,000만원도 주었다, 1억원도 주었다 줄 수가 있는데, 승인 안 받은 상태에서 약속 놓고 서울시의회보고는 계속 승인해 달라, 이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센터건립 이것 좋아요. 참 된 것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승인 받고 싶지 않지요? 제가 왜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느냐 하면 집단에너지 공급부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의회 사전승인 받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 왔다면 고쳐야지요. 안 그럽니까? 이것이 단기사업으로 올해 끝나서 95년부터 돈 달라고 안 하면 과장님 아무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 돈 달라고 하면 제가 다음 서울시의회 떨어지면 다른 의원한테라도 부탁해서 계속비 못나가게 할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시고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연료과장이 임익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원지역의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 이월될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노원지역이 지금 8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이 계획이 변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이 같은 진도로 나가기 때문에 지연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열원설비공사비와 배관공사비 두 가지 합친 예산입니다. 이것이 열원설비는 지금 조달청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관설비에 대해서는 입찰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열원설비는 계약만 되면 선수금이 나가고 공사착공됩니다. 그리고 배관공사도 이번에 입찰이 되어서 낙찰이 되면 여기서 선수금이 나가기 때문에 부용은 안될 것입니다. 현재 사업이 그것과 진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올리고 두 번째, 사업규모 공급지역 축소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당초에 소각장규모가 반쯤 줄기 때문에 열량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쯤 줄게 되어서 여기에 맞춰 가게 됩니다. 마침 도봉지구 한 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도봉지구는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곧 다음에 계속해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다 같이 해결됩니다. 당분간은 이 지역 중계동이라든가 기존의 아파트 지역만 제외했습니다. 기존 아파트지역 중에서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중앙난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3년이 된 경우에는 보통 10년 내지 20년은 수명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꼭 여기에 도봉소각장이 이 사업이 계속되면 관을 전부 통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열이 전부.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유소 허가기준을 고시하면서 면적이라든가 이것을 타 시·도와 동일하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주유소를 너무 보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정책협의를 거쳐서 내부절차를 거쳐하는데 이 근거는 석유사업법시행령이 11월 9일 공포되면서 연이어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 중에서 기타 지역실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여기에 자원배분의 효솔 및 국토의 효솔적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주유소에 대한 최소, 최대의 면적을 고시에 규정할 수 있다 하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 근거는 시행령에서 해 준 근거입니다.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침으로 해서 근거는 있었고, 면적규모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평이 적정하다, 이것은 저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라는 대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오전에도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민원이라든지 교통소통이라든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에서 생활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면적에 대해서는 평균면적이 기존 주유소협회에서 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고. 또 한 가지 삼고로 이것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이전에 립법예고 되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 구청이라든가 정책회의에서도 대부분이 어느 정도 면적은 규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청에서 올라 온 것을 보면 구청마다 다릅니다만 최하 100평에서 최고 300평까지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치를 택하면서 어느 정도 시설의 수준향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에서 검토를 했고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정연구원의 연구원이라든가 우리 본청 국장과, 지역 구청장에서 대표로 중간 지역과 변두리 지역의 구청장님들로 해서 정책회의를 구성해서 거기서 충분히 건의를 거쳐서 정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노원지구 지역난방시설비 120억원 중에서 110억윈 정도가 지금 쓰이지 않고 남아 있는데, 원래 120억원을 책정할 때는 1,600톤 규모로 판단을 하고 처음에 책정이 된 돈이지요?

네,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작년까지는요.

그러면 배관하는데 있어서 120억원이라는 것이 800톤 규모여도 결코 많은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1년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월에 계약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94년까지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소진은 안됩니다. 공사비라는 것은 이월이 됩니다.

93년에 하더라도 94년까지 다 되겠느냐 말이지요.

이 부분의 사업은 바로 됩니다.

13개월…….

이 외에도 94년도 예산이 또 필요한데 다 소진됩니다. 물론 이것도 소진되고요.

93년 12월 계약하면 94년 12월 안에 다 소진할 수 있느냐…….

충분히 됩니다.

충분해요? 그것이 걱정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설치근거에서 평균이 200평이었기 때문에 200평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지금 200평으로 잡으면 923개가 나중에 허가가 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평균 300평이나 400평 정도로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평균이라고 말씀을 한 것은 우선 각 구청에서 보고 듣고 그래서 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우연의일치라기 보다도 어느 정도 지금 주유소 규모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적정면적을 판단하기는, 전문가들과 상의도 해 보았습니다만 계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지금 총 주유소가 650여개가 허가 나 있고 차량이 1만 6,000여대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적정주유소에 현재 도달했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더 이상 주유소는 아주 없어도 된다, 아무 시민이 불편한 것도 없고 이러한, 여러 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적어도, 저도 주유소 몇 군데 가 보았습니다만 부대사업을 안 하더라도 부대사업을 하게 되면 300평 내지 1,000평 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차가 드나들고 주변에 입출을 하는데 지장 없게 하려면 우선 우리 일반시민의 정서상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한 200평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공통점에 이르렀습니다, 결정하기에는.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하게 지적됐던 것이 양곡관리에 대해서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시비축물자 개념에서 제가 신청한 자료 283쪽에 보면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장님도 삼고하시고요. 양곡관리에 있어서 비축물자를 15일분을 비축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이것을 절반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작년에도 분명하게 답변하시기를 더 증량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비상시에는 다른 쪽으로부터,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충당할 수가 충분히 있으므로 별도 보관대책을 요하지 않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전쟁의 가능성이 훨씬 줄어 들고 전쟁뿐만 아니라 비상시라고 하면 전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중앙정부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장입니다. 양곡비축에 대해서는 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창고도 문제가 되거니와 또 우리 보관하는 데 여러 가지 기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금 교통과 여러 가지 시설이 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도권 내에 많이 보관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시면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총량은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산업경제국이나 서울시장님의 정책의지가 무엇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더 하려면 서울시 근교의 창고 좀 더 짓는 것은 서울시 돈 안 들어도 창고업자한테 지으라면 짓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책의지가 무엇이냐가 다르다고…….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이나 산업경제국장 얘기는 아, 전쟁날 리 없다, 지진날 리 없다하고 확신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겁주고.

물론 전쟁이야 우리 세대에 영원히 지구상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은 우이의 희망사항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그러나 현재 우리 안보도 튼튼히 되어 있으니까 전쟁이 안 나리라고 믿지만 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도록 힘도 갖추어야 되겠고, 양곡이 현재 이 수준이 보관량으로서 되지 않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상 더 보관하려면 또 많은 시설도 있거니와 또 우리 수도권에 여러군데 있는 양곡으로써도 서로 교통성이 좋으니까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있지, 앞으로 전쟁이 안 일어나겠다 시장이나 국장이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런 판단은 하기 어려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설용량도 적지 않아요. 2만 7,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데 8,900톤을 저장하고 있다니까요. 담당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앞으로 추진상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현재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양곡창고가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서울시계 10Km권 내에서 개발구역이나 공원용지, 녹지, 농지전용제한지역 등에 양곡보관창고 건설방안을 건의를 93년 3월12일에 이미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대책으로 검토 중으로 농수산부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하여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애들 많이 쓰시는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연료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가스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도 5개의 불덩어리 같은 도시가스회사를 걸머지고 이끌어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태까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식의 사고방식 자체를 오늘 이 순간부터는 없애 버리고, 물론 행정감사를 하는 립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다하고 같이 연구하는 자세로 질문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도시가스문제를 연구를 하면서 사실 작년도 생활환경위원회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 근본대책은 무엇이냐, 답변,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계속 연구검토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공급규정, 도시가스가 왜 생겼느냐부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의미에서 도시가스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조 목적에 의하면 도시가스회사가 가스 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안전관리, 가스 사용요금, 공사비, 그밖에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의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제2조에 보면 도시가스사업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행정지시, 보고, 검사, 기록보존 모든 것을 지도감독하는 것을 서울시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각 구청이나 각 공사현장에 나가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하청업자는 하청업자대로, 도시가스 회사는 도시가스 회사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가장 멋있는 말만 쓰지요? 서울시하고는 상관없고,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개인회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는 멋 있는 말만 골라서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이 도시가스 법규조항을 먼저 말씀드리냐면 지도감독은 모든 것을 서울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5개 회사의 모든 비리를 우리가 움켜잡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지요. 시의회가 생기기 전에 무엇하러 시의원들 모아놓고 이런 보고할 줄 알았어요? 몰랐지요? 지방자치제가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똑같은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경제국에서는 5개 회사를 어떻게든지 끌고 가야됩니다. 불덩어리면 손에 장갑을 끼고 만져줘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규 자체에 분명히 서울시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방조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물론 오신 지 얼마 안되셨겠지만 여러 가지 면으로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저의 질문에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고 될 수 있는 한 우리 연료과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과장님 어디 계세요? 같이 합시다, 시간은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시는데. 지금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가스회사나 수탁공사한테 공사 도급계약시 계약금 40%를 냅니다. 그 다음에 준공하는데 완공시에 40%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 냅니다. 이것은 민법 제104조에 보면 부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1조 계약보증금 조항에도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관례는 10%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분이, 본인이 갖고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도시가스하고 계약을 할 때는 40%입니다. 맨 처음에 40%를 내야 돼요. 중간에 40% 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왜 심각하냐면 일반적인 통례도 10%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계약할 때는 40%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위원님 지적하신 계약금이 지금 몇 %에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던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감독이 불충분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40%라면 이것은 금년 안으로 반드시 적정수준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야 됩니다.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로서 해 줄 것 다해 주면서 40% 받아가요. 그것도 대낮에 떳떳하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몇 %다 하는 것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 또 그것이 통상 일반개념의 수준에 벗어난다면 반드시 시정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사실인지 조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5건의 계약서를 갖고 왔습니다. 40%를 그러니까 사실인지 조사할 필요 없고 과연 이 정도로 배짱을 부리면서 해먹는 데 대해서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급규정 제9조에는 모두 12개의 사용자 준수사항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는 단 한 개의 의무규정만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법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2개 사항을 준수하게 해 놓고, 시민들한테는. 자기네들은 딱 하나 있어요. 이 문제도 물론 이 자리에서 답 안 해 주셔도 좋지만 전반적인 테두리를 잡을 때 같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륜규정 3장에 보면 제13조2항에 의하면 주택용 가스시설의 신설, 개조, 보수의 공사에는 공급회사가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수탁공사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적법한 수탁공사가 아닌 불법시공자가 면허를 대여 받아 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또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불법수탁공사업체가 시행한 공사의 현황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수탁업자의 비리만 있다는 것만 막연하게들 자꾸 얘기하시지 근본적인 데이터가 안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처럼 공사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수탁제도가 있고, 사용자와 시공자간에 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서 수요가가 도시가스 개설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취지에 보면 수탁제도로 가서 등록을 받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이것은 꼭 도시가스회사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느냐, 시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하나의 이해를 먼저 구하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각 구청에 가면 동네 유지랄까 주민 대표라는 분하고 사용자들 해가지고 그냥 공사를 해 놓고 도시가스에서 전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까지 도시가스회사나 물론 시청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혹시 죄송합니다. 하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니까요. 지금 강력한 온갖 형사강력반이 있지만 범죄가 생기고 검찰청, 온갖 그런 기관리 있다시피 이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면 심각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꾸준히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없이 소리 않고 최대한 하겠는데,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완전히 가스회사가 추천 받아서 하면 가장 좋겠는데 이것은 우리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그럽니다, 공기업법에. 그 외에 그런 회사는 많습니다. 자격을 가진 회사가. 이 회사들이 전부 어떻게든지 유지를 하고 경영을 하려고 하다보니 개중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도 우선 첫째는 도시가스회사, 우리 시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그러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회의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통장, 반장, 통반 담당자까지, 도시가스회사도 통반까지 담당을 해라, 한 군데라도 만약에 그냥 도시가스회사와 사전에 수탁제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면 그것은 행정에 잡힐 수 있고 도시가스 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로 뛰고 노력을 함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겠느냐 해서 이런 방법도 제가 도시가스회사 사장들 회의에서 누차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 안 뛰고, 안 하고 나중에 몰랐다 소리는 절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 그 관내에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당신들한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아마 줄어들지 않겠느냐 보고,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것은 그런 건수가 생기는 것도 앞으로 어떤 페널티를 먹이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 관할에. 해서 이것을 무엇인가 본때를 보여서 이것을 철저히 막아야만 민원이 첫째 방지되니까 이것을 하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맨 처음에 법규조항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책임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도시가스하고 협의라는 말은 협자를 빼 주셔야 돼요, 이제는 이제는 잡아야 돼요. 10년 전에 자기네들 그 만큼 고생하고 관 깔아 놓고 했다고 칩시다. 물론 회사가 망할 건지 모르고 서울시에 해서 융자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도 할 도리 다 했습니다. 다 했지요? 우리가 돈 받아 주잖아요, 우리 동직원들이. 속된 말로해서 쎄 빠지게 돌아다니면서 받아 주잖아요, 물론 수수료 받지만. 그러니까 대 얘기는 서울시로서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84년도부터 149억 줬지요? 이제는 97년도까지 1,000억 줍니다. 자치구 예산에서 10억씩 잡아가지고 200억 주지요? 속된 말로 이쁜 짓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가스회사 5개 회사한테.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 왔는지 모르지만 이쁜 짓 다 해 놓고 저희들 마음대로 지껄이고 있는데 책임은 법규에 우리가 갖고 있는데 못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못 잡은 것을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잡자 하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심각한 얘깁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할 것 해 추면서 못 잡아요?

기왕 이야기 한 김에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먼저 할 것 다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만족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꼭 도시가스회사를 통해서합니다만, 한편 또 이해를, 결국 우리 시민들이 청정연료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께요. 그 다음에 아까 이영춘 위원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관리소, 물론 법규에 보면 공급규정 제13조 3항에 도시가스 사업의 효솔적인 수행을 위해서 직영관리소 또는 회사내규에 의한 위탁지역관리소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관리소가 많게는 44개, 적게는 10 몇 개씩 갖고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관리소가 이영춘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관리소가 현재 5,000만원 내지 1억을 자기네들이 권리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고. 또 여기에 부수되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럼 지역관리소를 왜 자기네들이 맡으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검사에 문제가 있지요. 안전검사는 엄연히 법규에, 그러면 정 힘들면 법규를 고치면 되요. 도시가스 공급규정, 1월 30일 서울시장이 내준 규정에는 6개월에 1회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 1회씩……. 그런데 지역관리소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학생이나 부녀들을 동원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꿔 생각하면 속으로 그러실지 모르죠. 정위원, 여태까지 도시가스 사고에 대한 안전사고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신문에서 가끔 볼까 말까 하는데 그것이 뭐가 굉장하다고 당신 법규책까지 들먹이면서 하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서울시 공무원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문제가 되어서 가져가면 법규책 딱 내 놓고 아주머니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법규가 이렇게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엿먹이려고 대문까지 나와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법규만 없으면 나는 해 줄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규에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위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관리소에서 500개의 도장을 갖고 있는 것도 본인이 갖고 있다 도로 주었어요, 치사해서. 내가 그런 짓은 안 하겠다 그거에요. 도장 찍어서 받는 것이에요. 막말로 얘기하면 마찬가지지요. 그 돈은 누구 돈이냐 회사돈이죠. 그렇지 않아요? 얼마 받았는지 아시지요? 얼마 받아 먹었어요? 서울도시가스에서 9억 4,000만원 주었죠. 제일 적게는 7억 주었죠? 그러면 자기네 5개 회사에서 지역관리소에 안전관리했다고 돈 내주는 것입니다. 왜, 법규로 안전관리 돈이 나가게끔 돈이 되어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주지요? 그런데 지역관리소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장찍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안 왔어요. 올 수가 없죠, 대문 잠가 놨는데. 도장 박아서 쭉쭉쭉 찍고,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다 알죠, 밑에서 해 먹는 것? 그러니까 권리금받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역관리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 문제가 아니 라고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무 것도 아니지요. 1년에 몇 번 사고 나겠어요. 그 안전하다는 도시가스가 그렇지만 법규가 있잖아요. 법규가……. 법규에 무엇 하려고 6개월에 한 번씩 하겠어요? 5년에 한 번씩만 해 놓지요. 근본적인 것은 집행하는 집행부 자체에서 감독을 할 때 야무지게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재벌 회사라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본위원이 이것을 실질적으르 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야, 서울시내에 이런 데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슴 아픈 점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공무원 생활을 해 본 적도 없고 회사를 다녀본 적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바깥 생활을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그래서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도시가스하고 이제는 협의하겠다는 말씀 제발 그만 두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만 하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공급규정을 제가 쭉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하고 똑 같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5개 회사에서 지역관리소에 지급된 돈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따지고 보면 한 30억정도 되겠죠. 적게는 강남도시가스가 2억 1,079만 5,000원 정도 제일 크게는 9억 4,060만 정도인데 이것은 가스안전점검를 하지 않고 만약에 가스안전점검을 했다고 돈을 받으면 법규로 따지면 이것은 배임횡령죄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스안전검사요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심각합니다. 이제는, 가스안전 요원 붙잡아 놓고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눗물로 했대요. 물론 비눗물이 텔레비전에도 나왔지만 사실 안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비눗물 가지고 일당 한시간에 2,000원씩 받아 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안전요원 내 보낸다는 것은 관계법령에도 있지만 3년 이상 가스회사에 근무한 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늘 행정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비리를 알고 계시면서 손을 안 대시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너무 방대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을 물론 산업경제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싶겠지만 이것은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시가스회사와 수탁공사의 불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답변자료를 보면, 표준공사비는 도시가스회사의 자체 및 수탁업자 시행공사에 한하여 조직및 규제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일반 공사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법규규정이 없어서 행정지도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시민이 도시가스나 수탁업자한테 공사를 맡기죠?

네.

그런데 도시가스업체와 수탁업자가 저지른 비리는 서울시에서 행정을 할 수가 있다, 지도감독을. 그런데 그 나머지 하청업자들이 한 것은 우리로서는 손을 땔 수 없다 하는 얘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역시 위원님 질의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모든 법이나 규정에 정한 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실제로 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법적근거가 없는 것은 행정지도로 밖에 표시를 여기에서 서면상으로 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그 외에 행정지도 외에 표현이,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것이다 부미한 일로 연결되겠습니다. 피해자가 생기고 주민 수요자가 하기 때문에 하여튼 사용하는 쪽에도 또 공급하는 쪽에도 중간에 공사를 하는 쪽에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나라 수준인가 혼자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정직한 사회, 정직한 사람들 같으면 이런일 없어야죠. 전부 속이고 속이고 서로 모르면 당하고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도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수탁업자하고 근본적으로 가스회사는, 수탁업자가 지금 몇 개입니까, 서울시내에 208개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청업자가 몇 개 정도예요. 대충 잡아도 1,800개입니다. 1,800개. 그러면 수탁업자가 서울도시가스60개, 대한도시가스 68개, 극동 38개, 한일30, 강남 17개예요. 수탁업자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가스회사에서 이 사람은 믿겠다 하고 모범적으로 내 보내주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들어 가려고, 왜 일반 시민들이 오면 거기다 믿고 해라 그러면 믿을 수 있다. 수탁업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물론 바꿔 생각하면 지금 정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도시가스의 비리를 우리가 알것이 뭐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시내 전체를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했죠? 우리가 도로굴착은 어느 정도 했어요, 도시가스를 부산을 왔다 갔다 1.5배 정도의 땅을 파헤치고 있잖아요. 이틀에 18개 정도의 땅을 파헤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많은 땅을 파헤치면서 208개 업체만 수탁업자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하청업자입니다. 그러면 가스회사에서도 하청업자의 비리는 우리는 모르겠다 할 수도 있겠지요.

위원님 이 문제는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이것을 밤을 세워서라도 서로 의논해서 제가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나 싶을 정도의 심정의 문제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8개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 많이 하다시피 이것도 작년에 그나마 없어서 수탁제도도 우리가 발전시킨 제도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나무라시면 당장 한 번도 아니고 또 문제 생겨, 문제 생겨, 그러면 저희들도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가스는 끝없이 갈 것입니다. 끝없이 계속 연구노력하는 과제로 위원님 초두의 말씀처럼 연구하도록 맡겨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 차원에서 각 구청 자치구 예산에서 10억씩 책정이 되어 있지요?

네?

전체적으로 22개구 것도 하면 200억이 넘지요?

201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금설치조예를 만들어서 사실 설치비의 70%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도 도시가스회사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그렇게 원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가스회사에서 돈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겠지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사실은 년리 8% 3년분할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돈 주지만 자치구 우리 구의원들고 애쓰고 10억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년리 8%에 3년분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가스는 아까도 국장님 보고 말마따나 97년도까지는 71.1%를 확대공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시내에서 지금 연탄을 때는 사람 숫자가 얼마지요? 몇 %예요? 31.1% 아니에요. 그렇지요?

난방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31.1%지요. 그러니까 31.1%는 어쩔 수 없이 연탄을 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구 예산까지 해서 서울시 돈으로 해서 돈을 내 주는 입장에서는 누구 주고 있어요. 서민들 안 줍니다. 집 있는 사람만 줘요. 서울시 전체통계를 따져봅시다. 60%가 집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집 있는 사람들한테 융자내 주고 서울시에서 도시가스를 위해서 돈주고, 물론 타이틀은 하나죠. 쾌적한 서울 만들려고 하는 타이틀 하나인데 그리고 연탄 때는 31.1%는 무슨 혜택을 주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대로 계속 나간다고 칩시다. 97년도까지 산동네에 사는 사람은 밑에서 가스 때서 사는 사람들하고 완전분리가 되죠. 이 문제는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도시가스 문제를 연구하면서 물론 나 자신이 굉장하게 서민을 위하고 없는 사람을 위하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연탄때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서울시내에 31.1%예요. 그러면 97년도까지 도시가스 보급만 계속 융자내 주고, 우리가 서울시 돈으로 돈주고 해서 71%로 올려 놓고 나중에 산꼭대기에 관리 올라갈 것 같아요? 도시가스회사 사장들 매일 하는 얘기가 1km에 1억 5,000만원 드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에요? 완전분리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우리 말마따나 공장을 이전시키면서 없는 사람 보내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어려운 사람 31%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연탄 때는 사람이 31.1%가 살고 있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유독 우리가 5개회사에 재벌그룹한테 그렇게 융자 내 주고 우리 돈으로 걷어다가 바쳐 주면서 벌 할 도리 다 하면서 없는 사람들한테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사업계획애도 대책이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연구과제로 하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하겠고, 저도 간단히 한 말씀만, 길게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연탄도 전혀 보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송비도 보조 있고, 제조비 원가에도 솔직히 다 있습니다. 물론 규모만 다르다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 서울은 물론 정부의 연료정책에 의해서 전국이 국가 고유업무로 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체 종합 연료별, 유종별이라든가 시대적으로 현재 경제성과 모든 것을 봐서 그렇게 책정하기 때문에 꼭 이 한 부분에서만 가지고 서민층과 비교하게 되면 정책적인 논란사항이지 행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것은 연구과제가 될 것이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탄 문제를 따지면 광업진흥국에서 사실은 석탄이나 탄광한테 주는 돈을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따먹기 운동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정에 돈을 대 주는 것은 사설인데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어떻게 그많은 돈을 가스문제에 대해서는 할애를 하시면서 연탄을 쓰는 인구가 자료에도 보지만 사실 31.1%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만 2,000원, 가스는 4,225원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령세민들을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무슨 쾌적한 서울만 찾다가,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우리 식구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소비자화 도시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연구검토해야지, 근본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해서 연탄 때는 사람 앞으로 연탄 때겠냐 공장 계속 주는데, 하는 문제로 따지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아울러 위원님 이 기회에 하나만 좀 더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우리 도시가스 기금 주는 것이 전부 그냥 자기들 장사하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단독주택 지어야 되는 것, 아주 어려운 지역,투자수지가 안 맞는 지역, 기관별로 투자해서 이런 계획배관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한테 권한을 줘가지고 구청에서 이미 수합, 검토해 가지고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도 일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문제가 대두되냐 하면 지금 본관 있지요? 도시가스 본관은 도시가스회사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공급관, 도시가스회사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내관, 시민이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 얘기는 도시가스, 엄연히 법규에도 나와 있잖아요? 법규에 나와 있으면 도시가스 본관하고 공급관은 도시가스회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규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돈 받고 있어요. 이 문제는 돈으로 계산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민들은 모르지요, 공급관리 무엇인지. 공급관리 뭐예요?

아니지요. 사례별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일선에 집행업무를 하면서 해 봤습니다만, 지금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당초에 서울에 일제히 다 깔 수는 없습니다. 연차별로 깔아야 되는 것이고, 어느 회사인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소위 계획배관 외의 것이 오는 경우에 그것이 우리도 넣어 주시오 하고 오면, 투자계획 없지요, 당초 사업계획 없는데 이 지역에 넣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갑자기 생기는 지역이 생깁니다. 이것은 민원문제가 됩니다. 이것까지 여기서 공급을 다 못해 준다 해 서 그렇게 그러신다면…….

과장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실예를 들어서 버스 운전수가 버스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섰다고 칩시다. 내가 뒤에 앉아 있는데 "야! 이 새끼야, 운전똑똑히 해." 그러면 버스 운전수가 차 딱 세워 놓고 키 딱 주면서 "야! 이 새끼야, 그럼 네가 해 봐라. 그러면 갑자기 와서 사람이 튀어 들어 오는데 너 같으면 안 서겠냐 이런 논리는 안 된다 하는 얘기지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해서 공급관하고 본관을 가스회사에서 놓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곱게 얘기해서 합의사항으로. 시민들이 가스는 빨리 놓아야 되겠고 돈은 우리가 줄테니 당신네들이 해 주시오. 예를 들어서 11월 1일 신청을 했다고 칩시다.1월 1일 가스회사에서 그 지역에 공급관을 넣기로 계획이 있다면 가스회사에서 양심적인 사람들이 가면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지요. 아주머니들이 한 달만 참으면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 법규상으로 봐서 가스회사에서 공급관을 아주머니 집 앞에 놔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서둘러서 한달 전에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일반시민들이 합의사항으로 돈 걷어서 받아서 줬다고 치지만 문제가 심각하지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가스 시공업자랑 얘기하면서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결국은 모르는 수요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샘플도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협회라든가 해서 이것이 가가호호에 다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법은 다 있는데 법을 알지 못해서 위반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전부 절차라든가 규정 모든 것, 집집마다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가서 읽어 드리고 싶어요, 집집마다.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부터 여기 생활환경위원회 되기 전까지만 해도 도시가스는 서울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줄 안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지요?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5만원 받아 먹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요. 내 얘기는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한 마디만 하고 관둘게요. 가스회사를 엄연히 지도감독하는 것은 서울시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얘기없어요. 제가 오늘 행정감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우리로서는 이쁜 짓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동 직원 사람들이 물론 돈 받아서 갖다 줘, 돈 .받아서 넘겨주잖아요, 각 회사마다. 우리 융자 내 줘,자치구에서 구의원들도 10억씩 걷어서 자기네들도 돈 줄려고 애쓰고 있어, 홍보하고있어, 그런데 가스회사는 이구동성으로 뒷짐지고 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지요. 저는 과장님하고 일을 못 했다, 잘 했다 문제 이전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잡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서울시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시민이 얼마나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분명히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만약에 이것은 조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잡혀 들어가야 돼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공급관을 시민들이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요. 지금 얼마인지 압니까? 15만원 내지 17만원 아니예요, 1m당. 그것을 만약에 한 가구 10집 하고서 50만원만 냈다 그러면 자기네들 얼마 먹은 거예요, 얼마?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면에서 이것은 좀 심각하게 해 주어야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가스회사에서 하다 못해 치사하게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울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대성셀틱보일러 대리점 어쩌구 저쩌구 하고 있잖아요? 그것 하면서 자기네 대리점에서 보일러 안 깔아 주면 안 해 주잖아요, 별 트집 다 잡고.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1주일 동안 관을 련결 안 해 줘요. 자기네 회사 제품이 아니라고. 물론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이 핑계 저핑계, 관 연결 안 해 줘요. 나온 김에 더합시다, 오늘 아주 솔직히 다 합시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수탁업자한테 돈받아 먹고, 지역관리소에다 그것 돈 받아먹고, 그 다음에 하다 못해 관 배관 해주는 것 있지요? 하청업자가 공사해 주면 길 파놓고 배관검사 해 주십시오, 그것도 돈 받아 먹어요. 20만원 내지 30만원이오. 아주 하늘에서 내려 와도 그렇게 곱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5명이 낙하산 타고 딱 내려와서 지역별로 딱 나눠 가지고, 하여튼 본위원은 솔직한 심정에서 이 가스문제 만큼은 위원장님한톄 내가 떼를 쓰더라도 소위원회를 결성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좀 다루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별 것 아니겠지요. 따지고 보면 시민들의 무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돈을 더 낸다 만다 하는 문제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급관 자체를 우리 시민들이 돈을내고 미리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 하나 때문에 포크레인이 내 집 앞에 와 있는데 저 포크레인이 지나가면 우리 집은 죽기 전에는 도시가스 못 놓는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현장사무소 박스에 콜라 들고 가고, 과자 들고가고 하루에 10번씩 가서 절하고 아저씨, 부탁해요. 뭘 부탁해요? 우리 회사가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 한다는데, 이것이 현재 실지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일은 어떻게 되었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이 도시가스 문제는 심도 있게 서울시에서 주도권을 잡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연구해 내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뭐하고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오늘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써 딱 한마디만 해 주세요. 도시가스 문제를 앞으로 해결을 봐 주실 거지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료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님이 한 말씀 멋있게 한 말씀해 주세요.

정지홍 위원님 학구적으로 또 많은 시간을 걸려서 조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일선 기관장을 해 봤지만 오늘로써 정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도시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헛돌았다 그런 생각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총망나해서 우리 산업경제국과 감사관실의 협조를 받아서 여기 하나하나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 가스회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이고 하청업자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밝혀서 시민들의 고통을 덜고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부조리부터 완전히 적나라하게 밝힐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서 제가 산업경제국에 있는 동안 한 번 보고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연료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보면 산업경제국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알고있는 문제를 제가 재탕하는 의미에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시민의 립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의 심각성을 아, 이것은 도시가스 문제니까, 뭐 문제니까 이렇게 마시고 지금 국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너무 흥분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시중에서 나도는 속된 말도 쓴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 본심은 아무 것도 모르는 시의원이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가슴 아팠다 하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동료 정지홍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그러한 구도 속에서 일어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료과장께 한 마디 조언의 말씀 그리고 삼고사항으로 한 번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미리 시공업자 허가도 받지 않은 업자들이 시공을 해 놓고 도시가스에 와 가지고 설치허가를 해 달라 해서 배관을 깔아달라 해 가지고 말썽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연료과장께서 구청장한테도 단단히, 그리고각 구청 담당 연료과장한테도 단단히 얘기를 하고 아까 흥분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내가 삼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작년에도 조사를 하고 금년에도 조사하면서 그것을 느꼈는데 강동구에서 모 D시공업자가 시공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 거기가 대한도시가스인데 대한도시가스 산하 시공업체가 가격을 냈는데 가구당 단독을 135만원을 냈어요, 계량기 하나에. 그러니까 서울도시가스 산하 시공업체가 가서 조사해 보니까 120만원이면 돼요. 그래서 120만원에 계약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한 2억 5,000만원어치 공사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도시가스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들은 우리 시공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안 되겠다 해 가지고 2억을 물어줘 버리고 공사를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이 무슨 말이냐, 120만원에 공사하는데 왜 중단시키느냐, 내용을 모르지요, 그분들은 이 산하에 무슨 시공업체인지 무슨 도시가스의 시공업체인지 모르고 싸게만 하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서 주민들이 마찰이 나요. 서대문에서도 그랬어요. 120만원에 거기도 서울도시가스 시공업체가 가서 했어요. 그런데 서대문이 다른 도시가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가구당 20만원이 비싼 거라,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가서 100원, 1,000원을 싸게 사려고 그러는데 20만원이니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5개 도시가스업체는 우리 산하 시공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중단시킵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삼고하시고 이런 것은 주의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지홍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5개사에 대한 비리와 부정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통감했으리라 믿고 이것을 감사 이전에 깊이 집행부에서는 살피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전혀 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국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 위원입니다.산업경제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국장께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을 한참 하고 계시고 우리 의회에 대한 감사 대비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을 하고 계시는 과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한참 하다 보면 적응이 잘 돼서 느낌이 안 갈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업무를 접하다가 보면 느낌이 가는데 그러한 느낌이 있으면 말씀을 한 번 해 봐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업무분장 기구표를 보니까 우리 산업경제국에는 중앙 각 부처와 관련되는 부서가 상당히 많군요. 우선 상공자원부를 비롯해서 농수산부, 노동부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더러 업무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는 재무부, 건설부까지 다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많은 중앙부서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취급하는 그런 부서를 맡아서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서의 획일적인 지시나 업무지침이나 또는 시책 때문에 우리 수도 서울의 독특한 면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점은 없는 것인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지방화시대를 맞는 현재에 이르러서 우리가 과거의 오랜 중앙집권의 타성으로 인연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하필요한 간섭 또는 부필요한 억압 또는 부필요한 지시 또는 오버액션 이런 것들로 인연해서 능솔적인 지방행정에 지장이 된다 이렇게 느껴보는 일이 있는 것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고 하니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복활되어서 시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업무량이 폭주되어서 우리 말단직원들은 어느 것이 지방행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그저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만 다 하는 것도 못하는 이러한 지경에 빠져있지만 적어도 정책을 다루는 국장급에서는 지방행정 또는 지방자치의 능솔성이나 효솔성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봄직도 하다 하는 관점과 시각에서 여쭤봅니다.느낌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국응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보다도 앞으로 국장으로서의 소신이랄까,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부족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나라가 지방자치화가 된 지가 력사가 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된 지가 여러분의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화가 명목상되어 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권한이나 모든 것이 위임이 안 된 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살림은, 아들 장가 보내서 제 금은 내 놓기는 내 놓았는데 이 아들이 다리를 강에 가다 빠질까, 넘어질까 걱정이 되어서 모든 열쇠는 아버지가 쥐고 있어서 너희 하나 하나 지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비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 산업경제국은 중앙관서가,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기획원을 비롯해서 농수산부 또는 노동부, 보사부 이런 많은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정부 차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정부부처에 경제차관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날은 마침 시·도에 부지사가 같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서울시는 별로 하는 말이 없고 주로 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에 논의되는 것이 그날은 농사 배추가 과잉생산이 되어서 소모에 대해 농림부에서 열심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자신을 가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것은 우리 서울시민한테 많이 먹어 달라하는 말씀인가 본데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능동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에게 홍보롤 하고 대처를 하고 있다. 무료로 수송하는 차량발대식이라든지 한 가정에, 정부는 다섯 포기했는데, 열 포기했습니다. 저희는 열 포기 더 사준다, 먹기 운동이라든지 공공식당이나 이런 데 배추쌈이나 배추김치나, 김치야 물론합니다만, 또 배추무침이나 이렇게 다량 소모를 해 주는 것이, 그랬더니 농림부의 차관께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 지방화 시대에 하는 일이다. 그런 지방화시대가 아니고 다른 권한을 많이 위임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부 소관입디다만 우리 일선에서 구청에 재개발을 조그만한 것을 하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설부장관까지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은 서울시 도시경영을 하는데 어디 한 군데 완전히 망하도록 차가 못 다니도록 집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인데 그런 것도 하나를 완전히 권한을 위임해 주어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절차를 밟다보면 1년 가고 2년 가고 주민들이 의욕이 식어져서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주택국 례가 됐습니다만 우리 일선에서 느끼고, 그래서 산업경제국에는 여기에 5개과가 있습니다 만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서나 이런 것도 봤지만 실제로 전부다 말로써 하고 힘 없는 부서같이 느껴겼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산업경제국이 다른 국보다 월등하게 제 자리를 찾고 있지 않지 않는가 믿고 있고, 모든 중앙관서에서 보면 저희들 산업경제국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여러 자기 문제 기업육성, 농산물 유통과정, 노정행정문제, 소비자보호 이런 데에 중앙부서와 연계해서 능솔적으로 지방시대에 맞은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직원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기를 띠는 능솔행정을 펴서 시민이 불편 없는 행정이 되도록 해 보고자 합니다. 국위원님 답변에 되겠는지,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4시 15분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할까하는데, 아니면 그냥 강행으로써 끝을 낼까요?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할까요?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정식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방대한 행정업무를 하루에 감사한다는 무리를 생각할 때 마음이 상당히 착잡하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형 백화점의 횡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형 백화점에 임차를 하고 있는 임차계약서가 일방적으로 되어 있어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이것을 민사문제로만 다루고 법적 제도적장치나 처벌규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93년도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647억으로 되어 있는데 13페이지에 보면 67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또 다른 내용은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6개월 지연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93년도에 직업훈련원 이수자의 취업현황 및사후관리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예산집행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위원님께서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다고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대형 백화점 횡포, 말하자면 임차계약서상의 일방적으로 사업주측에 유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법적 처벌규정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소매업진흥법상 예를 들어서 임차계약을 해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A장소에 있다가 2층 코너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상 규정으로서 도소매진흥법상에는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만약에 크게 부합리한 점이 있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 앞에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이 647억원인데 왜 13페이지에는 677억원이냐,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 647억은 금년도 구조개선자금, 우리가 예산절감을 한 것이 627억원이고 또 운전자금이 20억원이고 그래서 그 기금이 647억원입니다. 기금이, 돈 뭉텅이 기금이 647억원이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의 677억원은 이것은 기금도 있지만 그전 것도 회수자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년 전실적을 10월말 현재 뽑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자금을 6개월 연장한다고하는 내용은 무슨 말씀입니까?

6개월 연장, 그것은…….

아까 권혁주 위원님꼐서 질간하셨을 때 6개월 연장한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네, 그것은 원칙으로 하면 구조개선자금은 그런 외형적인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계 설치의 진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금년 11월 20일부터 금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특수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기업의 편의를 고려해서 6개월 동안 기간을 연장한다는, 그 자금은 구조개선자금에 대해서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이것을 처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했다가 다시 우리가 지난 번에 규정을 바꿔가면서 서울에 주요 본사나 사무소가 설치되어있는 데도 준다고 한 것은 전혀 업체의 실태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측에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장 위주로, 공장이 서울시내에 있는 것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원칙을 정부측에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측에서 구조개선자금은 서울시장이 사실은 대상업체를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진흥공단을 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뽑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뽑을 때 서울시에서 그 조례상에 있는 공장이 서울시내에 있는 것만 지원하는 것을 안 하고 본사가 있는 것까지 몽땅 합쳐 가지고 그냥 지원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자금을 677억원을 지금 조성을 해 놨는데 그것은 그 자금운용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금은 서울시 기금입니다. 절차상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상공부가 주관리 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그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사실상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정업체나 대상은 누가 해요, 어디서 해요?

거기서 통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정을 해서 서울시장한테 올리면 시장이 은행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기금만 조성을 하지 아무런…….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사실상은 깨놓고 그렇게 된 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신경제정책에 의해서 전국 2,000개 업소를 중점, 거국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말하자면 경제 비상조치로 취한 그런…….

아무리 비상조치라고 하더라도 기금을 마련했으면 선정대상업체가 우선 선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돼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서 우리가 다시 규정을 바꿨어요, 지난 번에. 바꿨는데도 지금까지도 6개월을 연장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애요.

그러니까 서울만 연장하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서울만이고 지방이고간에 그것은 도대체가 기금을 육성해 놓고 업체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금을 선정해 놓고, 그러면 누구를 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했어요? 당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측에서 선정한 기준하고 서울시에서 가진 조례가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조예를 통과시켜 주셔서 그 문제는 본사위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대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요 국가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기금조성이 서울에서 되어 있고 업체의 실태나 선정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서울시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가지고 그것을 대상업체를 확정해서 은행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명단만 통보를 받았지 대상업체를 통보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상업체까지?

대상업체의 금액까지…….

대상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했는데 대상업체의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까?

실태조사를 진흥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계설치라는 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이 나가 봐야 어려운 기계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진흥공단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진흥공단에서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정에 대한 권리나 권한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냈다고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서울시에서 이 자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다거나 그 업태실정을 파악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선정을 해서 서울시로 보냈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장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도 모르게 사실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업체와 업체별 융자금액까지 정해서 그렇게 넘어 온 것입니다.

융자금액까지도 다 좋은데 서울시가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진흥공단에서도 그냥 선정한 것이 아니고 각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그럼 서울시에서는 그 심사위원회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 공히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실상은 대상업체와 금액을 확정해서 이미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책임 집니까?

선정 말이지요?

네?

사후관리도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돈만 내 주면 되는구만. 조례개정하고 예산만 세워서 갖다 바치기만 하면 되는구만.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에 대해서는 일체 사후관리 책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답변이 남았잖아요, 최정식 위원님. 답변이 남았습니다.

노정과장입니다. 최정식 위원님께서 93년도 직업훈련실적과 이수자에 대한 취업율 또는 사후관리,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93년도 직업훈련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청소년직업훈련원을 비롯한 5개 직업훈련원과 고용촉진훈련으로 하는 사설학원 훈련 2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93년도 계획은 5,99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10월말 실적은 6,553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고 일부는 이수를 했습니다. 인원이 많아지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정원보다는 항상 탈락율이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 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3인을 기준으로 해서 수당책정을 했는데 2인 또는 1인이 수당 책정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인원을 우리가 더 해서 고용촉진 훈련과정은 금년에 목표가 2,290명인데 2,845명이 지금 이수했거나 교육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의 이수자들은 현재 훈련원에서 하는 과정은 6개월 코스가 되겠습니다. 1,690명이 이수를 했고 졸업은 8월말과 9월초순에 졸업을 했습니다.고용촉진훈련으로 하는 학생들은 2,845명이 모집인데 금년 10월말 현재 1,669명이 훈련중에 있고 전반기에 1,17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취업율은 훈련원에서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9월초에 수료를 했기 때문에 아직 집계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업율이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아서 다음 번 예산보고 때에는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으로 나온 분들은 현재 취업율이 33%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이 분들이 대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가 의료부조자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취업을 했다가도 자기네들이 노동현장으로 뛸 것 같으면 일당 최소한 5만원 정도는 받습니다. 그래서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해서 취업을 했다가 다시 뛰쳐 나가서 다른 데로 취직을 해서 막노동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3% 정도 취업인데 이것은 연말 쯤 되면 조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현재 총 예산이 89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금까지 교육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70 내지 80%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하고 내년 2월 28일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취업율에 대해서는 작년에 92년도 취업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직업훈련원과 서울종합, 한남여자, 상계, 엘림, 이 직업훈련원에서는 작년 취업율이 83%입니다. 자격증 취득솔은 77%였습니다. 그리고 위탁훈련에서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63%가 취업을 했고 이 분들은 6개월 코스이기 때문에 자격취득은 조금 약해서 35%가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서울시립직업훈련원과 위탁운영관리하는 측면에서 취업율 실태가 약 20%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청소년직업훈련원과 그 다음에 위탁기관간의 말씀이시지요? 그 관계는 사실은 훈련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직업훈련원과 위탁훈련원간에는 예를 들어서 한남여자직업훈련원경우에는 미용이라든가 양장, 한복, 편물, 이런 것이 주로 교육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서울 종합같은 경우에는 소위 우리들이 얘기하는 3D 직종, 냉동이라든지 열관리 이런 것 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조립이라든가 이래서 그 관계로 인해서 조금 취업율에 다소 차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위탁하는 데는 오히려 직종이 더 좋네요.

기준을 잡자면 좋다, 나쁘다고 하기에는…….

재가 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탁운영 관리하는 데에도 시 보조가 있지요? 예산보조가 있지요?

네, 전액 보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은 보조를 받으면서 서울시가 직접 하는 시립훈련원 하고 위탁운영해서 하는 훈련원 하고의 예산낭비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작년에 저희가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 청소년 직업훈련원에서 년간 예산과 졸업생 배출 그 다음에 위탁기관에서의 년간 예산과 졸업생 배출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위탁기관보다는 그때 청소년 직업훈련원 저희 공무원들이 경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곡동에 있는 그 기관리 왜 말하자면 인원수 나누기 전체예산을 하니까 단가가 조금 높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저도 설명을 드렸고 또 내일 하게 될 청소년직업훈련원장님, 그 분도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우선 시설규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직업훈련원이 사설은 그것이 청소년직업훈련원으로 만든 데가 아닙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자면 새마을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인수했기 때문에 우리 훈련기관으로 하기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커서 관리, 운영유지비가 다소 많이 듭니다. 그 관계 때문에 단순 비교했을 때 단가가 조금 높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당시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창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서울시내 대형업체의 34%가 소비자 부만해소나 피해보상을 위한 기구를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올 상반기 서울시 단속결과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1,000명 이상인 경우 전담인원 5명 이상 두도록 되어있는 등 각 업종별 기준미달업체 조치결과와 피해보상 부리행, 상품 보증서의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려우시면 주무과장이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소비자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과장입니다. 저희 서울시내에 소비자 피해를 위한 피해보상규정에 의해서 의무사업자와 행정지침에 의해서 소비자 피해보상 기구를 설치해야 될 업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무사업자는 503개소인데 이 중에서 제조업 분야가 237개 업소, 도소매업소가 약 79개 업소 등으로 되어 있고, 행정지침 사업자 372개소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재내시장이라든지 지하상가 등 시 방침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권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비자 보호센터 설치 의무자 선정기준은 제조업분야에 있어서는 종사원 수에 따라서 종사자 몇 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피해보상 기구에 대한 지도점검은 년 2회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로 제조업이라든지 식품 또는 의약업체를 주로 중점적으로 샘플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설치가 경제기획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지정고시되어서 관보에 게재돼서 업자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샘플조사한 소비자피해보상기구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나가서 지적된 사항이 있다면 앞서 말씀 드린 소비자 피해보상기구의 종사자의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적출내용은 주로 전담직원 부족이라든지 소비자의 이용변의 제공에 대한 미흡, 예를 들면 소비자상담실 별도로 미설치를 했다든지 또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미게첨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1차 시정토록 공문을 발송을 해서 대부분 업체에서 시정을 했고 저희가 제품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 운영 또는 문안이 부적정한 경우는 앞으로 문안을 제작해서 부착토록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샘플 조사한 결과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사업자들이 수신자부담 전화를 가설토록 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변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신자부담 전화도 권장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체에서 이를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3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해 주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