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8,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및 전자계산소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공무원,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시는 등 불철주야 매우 바쁘신 나날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하며, 또한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업무를 부법 부당하게, 또는 무사안일하게 처리한 사실은 없었는지,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나 변칙처리는 없었는지,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대책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시책결정에 있어서 권한남용이나 법규일탈은 없었는지, 또는 경직된 업무처리로 시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시민을 대변해서 알아보고 시정하자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5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1993년도에 해야 할 소임 중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명심하셔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 동안 수집·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십분 활용하시어 시정이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계기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한 후, 실장과 전자계산소장은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다른 분 앉아주시지요.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제11회 정기회에서 기획관리실소관 행정감사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을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보다 알찬 시정을 운영하고, 과감한 시정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행정으로 한 발짝 다가서도록 노력하여왔습니다. 특히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법령제도 등을 시민 위주로 개선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시민 모두의 보다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작정입니다. 지난 11월 11일 그간 수개월 동안의 실무작업을 거쳐 편성한 94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연세에서도 밝혔듯이 어려운 세인여건 하에서 건전재정을 의해 신규투자 수요는 가급적 억제하면서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시민을 위한 시책과 사업이 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하철, 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시행중인 계적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내년도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사항 중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지도해 주시면 이를 시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활기찬 수도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금년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이번 회기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계속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재정기획관 장정식, 기술심사관 김재석, 기획담당관 김상돈, 심사분석담당관 조대용, 예산담당관 신동우, 투자관리담당관 최영복, 시정개발담당관 임재오, 법무담당관 금경규, 전산통계담당관 장인송, 기술심사담당관 금근섭) 그리고 저희 정책기획관인 강홍빈 국장은 지금 인도에서 세계도시연맹회의에 참석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서울시 서울600년사업추진본부 간부를 먼저 소개드립니다. (간부소개 : 기획조정담당관 박충회, 사업담당관 신영기) 계속해서 전자계산소 간부를 소개드립니다. (간부소개 : 전자계산소장 정진극, 전산기획관 장연태)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및 전자계산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9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계속해서 저희 전자계산소장이 전자계산소 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자계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전자계산소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련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전자계산소의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삼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전자계산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마지막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94년도 전산화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화 추진방향은 업무개발의 지속적인 추진과 행정정보의 종합체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과학화와 능률화를 통한 대민서비스의 개선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94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서는 방대한 전산망의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해서 시민 기초민원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정 각 분야의 전산화 개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새로운 기술정보의 적극적인 수용, 보급과 전산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행정전산화 기반조성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전산업무 개선 정비를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전산운영체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전산장비는 정부 육성산업정책에 부응해서 국산장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중인 전산청사의 안전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94년도 하반기 전산실 이전에 대비한 각종 전산시설이 완벽하고 안전한 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시정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시간이 필요한 답변은 준비 후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두 분 질의만 받고 답변을 오후에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럼. 단숨에 시간이, 상당히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준향 위원입니다. 평소 천만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 행정이 무척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행정감사자료를 실장님이 한번 다 훑어보시는 것입니까?

저희들 자료는, 우리 기획관리실소관은 다 봤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네.

네, 물론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셨고,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잘 작성했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것을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자료 243페이지를 한번 좀 봐 주실까요? 돌출간판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답변 자료가 이게 정확하게 위원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을 자료로 제시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는 내용이 돌출간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숫자는, 저희들이 제출드린 이 자료는 우리 도로국과 그리고 주택국에서 수합 정리된 사항을 드린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뒷 페이지, 244페이지를 보시면 돌출간판 허가·무허가 및 점용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93년도 시 수입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황은 각 국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국과 주택국에서 수합된 자료를 제출드린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실 적에 이것이 생각하기에 답변자료냐, 아니냐 그것을 지금 제가 묻는 것입니다.

네.

이 숫자나 여기 점용료나 이것이, 이 숫자가 정확한 것입니까?

정확 여부는 일단 제출드린 자료가 정확하다 라고 믿고 있고,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숫자는 양개 국에서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수합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구하고, 서초하고 송파, 강동 같은데는 간판이 하나도 없는데, 돌출간판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글쎄, 확인을 하든 안하든 평소 실장님께서 서울시를 관장하고 서울시 행정을 모두 맡아서 책임지고 해 나가시는데, 돌출간판이 5개구가 하나도 없느냐, 있느냐, 나가보셔야지만 있겠다, 없겠다를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나가보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서울시행정의 기능이 각 구·국별로 배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국의 기능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내 5개 구에 돌출간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자료입니까? 기획실에서 감사원 감사자료도 이런 자료내고, 국정감사에도 이런 자료 냅니까? 사람이 삼척동자라도 서울시내 구에 돌출간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것입니다. 이것도 감사자료라고 제출한 것입니까?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것을 시의회 의장 명의로 서울시장에게 자료 답변을 해 달라고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장을 대리해서 각 국·실장들이 자료를 제시하는데 눈 감고 삼척동자라도 말이오, 서울시내 5개 구에 돌출간판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거예요. 이것도 자료라고 이것을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냐 그거예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 다른 부분에도 숫자를 볼 것 같으면 앞뒤의 통계숫자가 틀린 부분이 많아요, 형식적이고 이렇게 하면서도 행정감사 받겠다는 것입니까? 1년에 5일입니다.

행정감사를 받는 것하고 자료를 제출드린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의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구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시기가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부과실적과 그 징수실적을 정해 놓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93년 시 수입분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중구인 경우 무허가인 경우에는 12월에 부과 징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은 구체적으로 해당 주무국에서 기간을 조정하든, 또한 통일을 하든, 이 상황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점용료나 이 사용료를, 점용료를 수금하는 것은 연말에 가서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5개구에는 근본적으로 해서 간판 수량을 명시한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시된 것이. 그럼 간판이 없다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간판이 몇 개가 있는데 징수 시기가 늦어서 아직 여기 금액은 명시 안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근본적으로 간판 숫자가 한 개도 없다 그거에요.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것입니다.

그것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이 아니라, 적어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서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것 같으면 이 많은 것을 검토해서 뭔가 그래도 위원들이 납득이 가는 이러한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지, 5개구에 간판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돈 받는 것은 제쳐두고 그것은 년말에 받든, 연초에 받든 물론 여러가지 구실을 붙여서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판 자체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용산구에 간판이 40개 있다, 종로구에 70개가 있다, 나가서 현지답사 한번 해 보실까요, 같이 나가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서 돌출간판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할 돌출간판, 관리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도로 내지는 시·구청이 관리해야 할 부지에 돌출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는 돌출은 되어 있지만 자기들 사유지,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선을 후퇴한 위치상에 돌출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데는 해당 국과 해당 구청에서 세부적인 상황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이 문제를 왜 자료요청을 했느냐, 서울시 각 구별로 그 내용 저도 파악해서, 조사해서 알고 있습니다. 샘플로 몇 개씩 이렇게 해서 하고 적당히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 봤기 때문에 내가 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노출된 세수의 징수에만 노력을 하지 말고,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여러 가지 은폐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 세수에 충당할 부분을 좀 골라서, 찾아서 일반 서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세금을 좀 덜 부과하고, 서울시 운영을 하는 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임대한 문제 등등 많습니다. 숨어 있는 것이 이런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지금 형식적이고, 이래서 내가 이번 감사 때 그런 분야의 자료를 6·7건 요청을 했는데,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구청에 간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5개구나 나온다는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적에 한마디로 현재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시의원들이 1년에 한번씩 5일밖에 없는 감사, 그것도 각 국별로 하루 내지 이틀, 요것도 재대로 감사를 받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정신문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 위원들이 이런 자료요청을 했으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형식으로 적당히 긁적긁적 해서, 또 다른 것은 전부가 인쇄로 됐는데 이것은 그저 중구난방으로 글자로 써서 이런 것 삽입해서 쓱 낸다는 것이, 이것은 성의문제이고, 이것은 시의회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받고서 이것 무슨 감사할……. 감사할 용기가 안 납니다. 본위원은 이 자료 1건만 보더라도, 이 외에 그 나머지 내용도 훑어보니까 아래 위 통계 숫자가 틀린 것이 많아요. 전에는 몇 개인데 그 다음에 와서 몇 개다, 도대체가 이것은 내용 없는 감사자료다, 이렇게 한마디로 생각해서 이런 감사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획실 감사는 이 자료를 보완해서 보다 정확한 감사자료를……. 추후에 감사를 해도 이런 자료 가지고는 감사할 수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저,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소재와 한계를 파악하셔서 응분의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안에도 착오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말지만 이것은 도대체가 시의회를 무시해도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을 해서 통치자의 이슈가 개혁과 변화입니다. 이 개혁과 변화속에서 국민이나 또한 정부에서 많은 이해와 발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혁변화라고 하면 크게 분류를 하면 정치와 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나 내무부에서 개혁 변화에 따른 세심한 지침도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특히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개혁과 변화에 따른 예산편성 개혁 계획이나 또 아니면 다른 개혁에 따른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왜 없는지 이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하철 예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하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94년도까지 예산편성이 전부가 채무부담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채무부담행위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가 초과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은 계속비로 잡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하철 예산편성을 보면 전부가 채무부담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재정법을 봤더니 재정법에도 엄연히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서울시 지하철 예산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직접 기획관리실에 관계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관리사업소가 지금 각 구로 이관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록대장은 지금 이관이 되지 않고 관리사업소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보관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획관리실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금년도에 파격적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는 그렇게 많이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대신 도로확장이나 도로 신설계획 같은 데 조금 아쉽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밸런스가 언밸런스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상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의 개혁과 변화에 부응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 특히 예산편성이나 기타 업무계획에까지도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첫째, 금년 봄에 시정쇄신기획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약 6,800여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심의를 한 것이 5,800여건이고, 그 중에서 이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780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들이 즉각 시정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약 170여건이고, 나머지는 시행했을 경우에 있어서의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또는 제도적인 발전을 위한 추가검토 내지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할 사항들로 구분이 되며, 동시에 중앙부처에 건의되어 있는 것이 약 480여건에 이르고 있다 하는 것은 아까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93년도 예산 중에서 경상비를 거의 평균 약 20 내지 30%를 줄여서 긴축갱정을 하면서 그 잉여재원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으로서 1,200억원을 확보해서 이미 약 58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된 사항이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법령개정이라든지 혹은 조직의 개편에 따르는 2국 내지는 7개 과의 축소, 그리고 정원을 1,000명 등을 감축한 사항들은 저희들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개혁과 변화에 맞는 행정의 개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지하철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하철을 왜 파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속비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채무부담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하느냐라는 질문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시에 있어서의 대중교통 문제는 가장 좋은 해결대책이 지하철 건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지하철은 현재 약 95군데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공사 자체도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동시에 대중교통난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봅니다. 동시에 왜 채무부담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간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로서 했을 경우에는 계속비로서 당초에 책정된 예산규모가 거의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장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하철 건설 등에 있어서는 첫째, 당초에 실시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지질의 엄청난 변화라든지, 또 안전시공을 위한 투자규모의 공구별 차리라든지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서울의 지하철 건설 현실이고, 두번째는 물가상승 내지는 노임상승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비로서 계상하는 것보다는 채무부담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재정제도의 원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물가의 안정이나 혹은 공사규모가 장기간이지만 변동요인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계속비로 해 나가기에는 우리 나라의 전체 여건이 아직은 성숙되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따라서 서울시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계속비보다는 채무부담행위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자동차 관리업무는 구청에다 이관을 하고 왜 대장은 보관되어 있느냐라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동차 관계서류는 업무 자체는 시민의 변의를 위해서 각구로 이관을 했습니다만 등록서류는 사실상 자동차의 관리보다 직접적인 연관이 적고 따라서 각 구로 분류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며, 그 업무량도 많고, 이것은 폐기년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무도 동시에 이관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알고 있으나, 아직 업무처리상 큰 애로가 없는 범위내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도 앞으로 분류가 된다면 각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조상채 위원님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원칙이라고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파격적인 예산편성을, 너무 했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가장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은 역시 교통문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저희 시에서 시민으로 하여금 서울시에 바라는 가장 행정의 중점분야가 무엇이냐라고 여론조사까지 했던 결과, 약 75% 이상이 대중교통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시민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철 운영이라든지 고속화 도로라든지, 이미 착공되어 있는 계속사업의 도로건설 내지는 지역간에 있어서의 도로를 신속히 개통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없애는 일이 가장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절실성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고, 전체 서울시 예산규모 중에서 약 2조 9,000만원이 이 교통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안 간 부분 두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재정제도의 원리에 의해서 계속비로 하지 않고 채무부담행위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또 전국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정제도의 원리에 의하면 계속비제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우리 나라의 물가 변동 내지는 인건비 변동 등의 요인과, 그리고 서울시내에 있어서의 지질의 부분적인 차리 등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감 등이 재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계속비제도보다는 채무부담행위가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법을 보면 제13조, 제15조에 명시된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채무부담행위는 2년, 그 다음에 계속비는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방재정법이 지금 재정제도 원리에 다음가는데, 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그 법해석을 다시 내려주셔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채무부담행위는 당해연도하고 또 다음 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재정제도의 원리에 의해서는 계속비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러니 저희들이 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엄연히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1·2,000만원도 아니고 수조에 가까운 지하철 예산을 원리에 적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자동차사업소가 각 구로 이관을 했으면 당연히 등록대장이 따라가야 맞지, 어떻게 따로 놔두고……. 그대로 놔둘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업소에서 구로 그렇게 넘겨줬는데 원본은, 말하자면 족보는 없고, 등록대장은 없이 관리사업소 운영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옮기지를 않았으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간이 없어서 미처 못 갔다고 하면 이해가 가도, 그것이 다른 뜻에서 지금 구로 이관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면 이것은 관계관은 크게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계속비의 제도는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계속비제도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상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는 왜 계속비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채무부담행위제도를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의 변동 등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과정에 있어서의 재정의 투자 증감요인이 많기 때문에 한 번 확정되어 있는 계속비 즉, 승인된 공사비를 수시로 증감을 시켜야할 경우가 다발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계속비보다는 채무부담행위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낫더라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서류를 왜 이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대장은 보관년도가 5년입니다. 그리고 90년 이후에는 자동차등록대장을 작성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전산 즉, 입력을 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대장에 대한 이용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90년이기 때문에 늦어도 95년 내지 96년에는 폐기해야 할 서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서류가 활용도가 적은 마당에 이 서류를 굳이 구청으로 이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업무를 이관하면서 당분간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다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둘 다 이해가 안 갑니다. 등록서류문제도 이관리 됐으면 함께 이관을 시켜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많은 량을 한 군데다 보관을 해놓고 보면 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별도로 그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이관시켜 놓지 않고 실장께서 지금 답변하고 계신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요. 전자에 설명해 주신 문제도 계속비니, 채무부담행위니 하는 문제도 지방재정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흥진 위원입니다. 국감을 위시해서 내무부 감사,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등등 수많은 감사에 집행부 여러분이 시달리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지자제가 정립이 되면 우리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개혁되어 갈 것이고,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경하는 재무경제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은 2년여를 지내고 지금 후반기에 돌입하면서도 이 감사의 필요성을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짧은 기간 중에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너무나 난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 여러 가지는, 물론 여러 집행부 공무원보다는 잘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시민으로서, 십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음공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는 쾌적한 환경의 기본요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밤낮으로 소음공해에 시달려야 하는, 소음공해에는 아주 원초적이라고 우리가 지적하고, 또 개선하고 하는 일이 드물게 되고 있습니다. 국감자료에서도 지적한 바에는 주택가나 녹지공원까지도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을 삼아서 낮에는 70dB, 심야에는 55dB 이하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도 훨씬 못 미쳐서……. 우리 시에, 집행부서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이 소음을 항상 듣게 되면 청각장애나 또 정서부안은 물론이려니와 고혈압이나 소화기계통 등에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한다고 의학계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정도 600년을 1년 앞두고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 지난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정도600년사업을 우리는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것은 오랜 전통문화나 그 역사를 자랑하지 않고는 미내의 국제화 도시를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로구에 조정교부금이 93년도보다도 훨씬 더 삭감된 그 이유, 이것은 거꾸로 된 내용 아닌가? 이것은 종로구를 말하는 문제보다도 정도600년사업하자면서도 문화재 복원이나 여러 관리차원에서 더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감하는 그 이유를,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탁상공론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재경위 전반기 위원이 여기 몇 분 계십니다만, 전반기에 집행부에서 직제개편을 원해서 재경위에서 원안 가결된 문제가 더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효율적인 도로관리 유지를 위해서 건설사업기구를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그리고 직급을 상향 조절해서 공무원의 실추된 권위를 진작시키는 의미로 건설사업소의 개편을 내놓았고, 또 녹지사업소와 종합건설본부의 조경부, 그리고 남산공원관리사업소, 이런 것을 통합해서 공원연지관리사업소를 집행부에서 원해서 원안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세월이 흘렀고 상황도 변해서 어떠한 조처가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문제를 여러 위원이나 집행부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 백번을 말해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저는 다른 분야에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중교통분담률, 특히 그 지하철이 선진국에서는 7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로지 이 지하철만이 서울 교통지옥을 해결할 문제다, 물론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부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부족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의……. 죄송한 표현 같지만 어느 부분에는 무계획하게도 사업을 벌려서 졸속공사를 유발한다고 많은 매스컴에서 질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그 동안에 군사정부의 그 시절처럼 무조건 밀어부치기식, 뭘 하면 해라 하는 식의 행정에서 탈피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시의원들께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그런 내용을 많이 건의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산터널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실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전반기에 여러 국가를 시찰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폴 같은 데에서는 러시아워 때 도시진입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등등 제도적인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조상채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지하철에만 너무 급급하고, 졸속공사를 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안전사고에도 많은 염려가 됩니다. 시급히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1세대에 1대 이상의 차가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에서 자동차문화가 아주 만개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나라의 도로점용률이 선진국의 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에 달하는 선진국의 도로점유율보다 우리 나라는 실지로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간선도로까지 해서 한 12·3%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 두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보상문제를 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세월 동안의 정치상황이 집권자들이 이런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정권 연장에만 급급하다보니까 국가 장내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도로는 확장이나 개설이 거북이 걸음인데 지금 국가경제 복흥이라는 미명하에 자동차회사는 얼마든지 차를 생산하고 비싸게 차를 팔아도 되는 현상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중앙정부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게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세수는 거의 가져가버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정말 힘 없는 시민들만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이 행정, 적어도 서울시 시장이나 기획실장이 이것을 개선할 그런 힘이 없다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자동차회사에서 적어도 서울시에 판매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그 세금이 서울시의 수입으로, 그렇게 되도록 건의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에게 이 어려운 여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만 수일 전에 유료도로에서 공금횡령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우리도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시의회가 과연 뭐하고 있는가? 이런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로 기획실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반성하고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서울시는 시공무원에 대해서 봉급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박봉에 시달리지 않고 마땅히 그 봉급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봉급체제를 갖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만 내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좀더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의 공사비 문제와 수도료인상문제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수도료 인상은, 세계에서 가장 싸다시피한 수도료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은 대부분 인상을 주장하면서, 맑은 물을 기대하는 그 전제조건으로 그렇게 같이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것 좀 지적하고 도시가스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다, 서민들이 도시가스를 가설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든다, 이 산출근거를 좀 얘기해 주시고, 특히 수도검침기가 수명이 몇 년인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가정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을 수명으로 알고 있는데, 십수년 20년 가깝게 검침기가 엉망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부서에서는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는 부량주택, 특히 시민아파트의 대형사고에 대해서 지금, 특히 대통령도 지금 APEC에 가서 이것을, 안전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 제가 실지로 가보고 합니다만 이 시민아파트가 이십 수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장마철에는 비가 새고, 금이 가고……. 정말 목부인견으로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얘기하고, 시에 얘기하면 겨우 방수를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정도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 정말 심각합니다. 눈 앞에 대형사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거경경개선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이것이 정말 시급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 기준을, 위험하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적자예산이나 팽창예산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의 문제로 해서 일본 관광객, 외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외화벌이에, 그 관광사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외국 관광객이 12시만 넘으면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국내인은 출입 못하더라도 외국 관광객이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선별되는 그런 유흥업소를 개발해서 수입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자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소송사무로 인한 예산낭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려 패소가 30%에 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랄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미사여구로 많이 나열해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도 시민이요, 시의원도 시민입니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 서서 소송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가, 이런 것도 반성해서, 시민과 재판하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서울시가 승소할 수 있는 일에만 소송을 해서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건의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계산소에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제2의 AIDS라고 불리는 전자파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수의 직원들이 전자파에 보이지 않게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1개월여 전에 전자계산소장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이젠 이런 점에서 착안해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선진도시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안해서 공무원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산 타이컴과 유니시스의 성능 비교는 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 리스에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구입하지 않고 리스하는 이유,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획실장께 각종 세수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흥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음공해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음공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아직까지 외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실천에 과감하게 옮기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의 원인을 유형별로 대체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첫째는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 소음, 그리고 두번째가 공사장에서 오는 소음, 그리고 세번째가 생활소음으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 시민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이 자동차 소음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일단 우리 자동차 문명문화와 연계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우리 서울시와 혹은 관련되는 부처 즉, 상공자원부 등과 협의해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위 구조상의 소리를 줄이는 방법, 이것이 처음으로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교통의 운행과정에 있어서의 소음, 다시 말하면 일정 구역에 대한 통행속도의 제한 등을 통한 운행자 즉, 련전을 하시는 분들의 조심스러운 운전으로 인해서 이것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 나가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명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시민의 의식개혁이 동시에 따라가야 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동시에 시설에 대한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서는 방음벽의 설치 등이 따라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의 구조상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극히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 있어서의 소음공해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원천적인 소음제거정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서울시 행정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가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두번째는 공사장에 대한 소음은, 공사장에 있어서의 시공방법의 개선, 다시 말하면 굴토작업의 개선이나 터널 내지는 폭파작업의 개선이나 혹은 공사시간대의 조정이나 이와 같은 방향으로 줄여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장에 있어서의 소음을 줄이고, 다음은 생활소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시민의 부평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증언을 요구하고 있는 주택가내에 있어서의 각종 행상들이 벌이고 있는 소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간단없는 지도와 그리고 단속을 통해야만이 완벽한 대책이 강구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서울시에 있어서의 공해대책이 이 소음에 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맥락하에 각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시책이 분야별로 심층적으로 검토되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알고, 저희들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계획을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그 매스컴에서도 지적하는데, 공사장의 소음이 생활소음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병원이나 학교 부근에서 소음을,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폭파음이라든가 굴착할 때 소리라든가 이런 것은 방음벽이 상시 상존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사중에도 방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강구해 보셔야 한다 그 말이고, 또 자동차회사에서도,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어변속 때 굉장한 소음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좀 건의해 주시고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시민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시민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교육수준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불과 수년전만 해도 시내에서 크락션소리 때문에 아주 굉장히 지겨울 정도로 우리는 많이 들어 왔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크락션 사용을 않습니다. 특히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항상 주장하지만 PR이 부족합니다. 홍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식개혁이 더 빨리, 가일층 개혁되리라고 봅니다. 그 점을 좀 류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년이 서울이 수도로 정해진지 600년이 되는 해이며, 그래서 600년사업을 추진하는 마땅해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야 할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는 종로구의 조정교부금이 93년에 비해서 감액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종로구만이 느끼고 있는 애로중의 하나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재 주변에는 고도의 제한이라든지 혹은 주변에 있어서의 각종 건축 내지는 시설물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주변에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제약을 받고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형식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도로의 노폭이라든지 또한 기타 고도제한이라든지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구비로 건설해야 할 일이지만, 문화재 주변 등의 정비는 이것은 시책으로 개발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해서는 재원의 특별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 주세요. 문화재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깎는다는 것, 이것은 말씀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것은 도로유지 등의 기구가 확장이 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업무가 강화가 되어야 되는 마당에 지난번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건설사업소의 확대 개편과 공원녹지사업소의 확대 개편조례가 통과된 이후 지금도 서울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서울시의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는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강화되고 보다 더 합리화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강화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소에 대한 관리 내지는 기구의 확대는 그 필요성을 저희들은 더욱 더 날이 갈수록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그리고 건설 해둔 하수도 내지는 복개구조물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이며, 그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에서는 건설위주로, 그리고 구청에서는 관리 위주로 해왔습니다만 구청이 지방자치단체로 독립되면서 고유의 업무를 갖게 됨에 따라서 이 관리업무가 다소 침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사업소는 하루속히 발족을 해서 확대 개편됨으로써 유지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라고 봅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거나 개선을 하고, 또 공사를 추진해야 할 공원녹지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이 또한 관리 개편이 되어야 된다, 확대 개편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조속한 기일내에 본회의에서 유보되어 있는 이 상황이 통과되어서 저희들 관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연전에 프랑스에 들렀을 때 가로수 하나에도 소위 말하는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 수종이 뭐며, 어디서 가져왔으며, 어떤 병을 앓았으며, 어면 치료를 받았으며, 하는 그런 치밀한 전산처리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는 작은 정부를 표방한다고 그래서 중요한 조경이라든가 녹지국을 상당수 폐지하고 지금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까 실장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이고, 또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이런 전문적인 그런 부서를 확대하고 개편해서 훌륭한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되고, 건설사업소도 제가 전반기에 건설위원이어서 거기를 직접 감사도 하고 방문도 했습니다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수도 부족하거니와 또 직급이 너무 낮아서 상급기관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실장께서는 시급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대중교통의 분담률이 적어도 70% 이상이 되어야만 선진국형이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교통유발부담금, 그리고 1가구 2대 이상의 차량에서 오는 각종의 부작용과 세수문제, 그리고 도로율 향상대책과, 그리고 자동차판매에서 오는 수입의 정부 귀속문제 등 전반적인 재원 귀속에 대해서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1가구 2대 이상의 차량보유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이것도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에 관련되는 수입과의, 다시 말하면 세금과의 문제는, 현재는 자동차세 자체는 지방세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판매수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내지는 판매수입으로 정부에 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수의 지방자치단체냐, 국고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 있어서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증가보다는 자동차 운행에 따르는 각종의 부담, 다시 말씀드려서 운행 위주의 부담시설 확장 등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조세정책에 대한 국고 내지는 지방비 귀속문제는 국가적인 정책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동차관리와 운행에 따르는 세수 등은 지속적으로 연구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조세정책이라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야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자동차 생산이, 그리고 그 판매가 서울시로, 서울시민이 사들이므로 인해서 서울시가 그 교통체증을 겪어야하고, 소위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거리에 버리는 돈, 이것이 전부 우이의 낭비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적어도 국회의원이 어쩌면 얘기할 문제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시의원도 이것은 마땅히 얘기해야 하고,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유료도로 관리에 있어서의 불미스러웠던 점, 깊이 반성하고, 이러한 일은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 번 저희들 공무원의 책임을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공무원의 최저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은 대단히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적어도 94년도에 있어서의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계상되어 있던 93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 봉급이 평균 약 6.3%가 상향이 되고, 또 급량비나 혹은 당직비용도 적어도 93년에 비해서 거의 약 50% 이상이 단가면에서 상향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공무원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필요경비는 최대한으로 계상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6%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하고 어떻다고 봅니까?

현재 정부의 물가상승률은 5% 미만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것은, 우리가 외국의 경우를 자주 비견을 합니다만, 콜롬비아 같은 나라를 제가 보니까 공무원 봉급이 일반 기업의 직원들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고 부정에 손도 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국가 경제상 봉급의 상승 때문에 물가고가 원인이 된다, 여러 가지 지적은 있습니다만 특히 서울특별시의 공무원은 복잡다단하고 방만한 일을 함으로써 너무나 공무원들에게 과중한 일을 시킴으로써 거기 마땅한, 그만한 일을 하면 그만한 노력의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선진국형 봉급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질문사항은 상수도요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그 산출근거를 물으시고, 도시가스 보급에 따르는 공사비의 구성내용, 그리고 상수도의 검침에 따르는 운수기의 수명이 얼마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인상 조정코저 하는 것은 현재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의 대략 4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한 60%가 적자요인이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상수도의 수질개선 등에 필요한 투자비를 수도사용료에서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장기간에 걸쳐서 년차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약 27% 정도를 내년도에는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예고를 해 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 업종별 요금의 차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항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내일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사비 산출도 거의 대동소이한 원리입니다만, 이것은 기자재가 차지하는 부분과 공사비가 차지하는 부분 등 각 가정에 있어서의 거리라든지 지질 내지는 지형 등으로 인해서 균일하게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그 공사비의 산출원리를 만들어서 자료를 별도로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양수기의 수명은 저 자신도 대략 약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에 대한 정해진 교체시기와, 그리고 현재까지의 상황 등을 자료로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비에서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아파트의 개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과 위험도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203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아파트는 특히 봄, 가을로 정기검침을 하되 여기에서는 우리 서울시 직원만의 검침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구조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에 대한 리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것은 사고예방 측면에서 철거를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 일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로 갈음하고, 동시에 철거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적어도 입주자 80% 이상이 동의를 할 때에는 자진해서 재개발 내지는 새로 짓는 아파트로 이주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시나 구의 입장에서는 붕괴위험이 있는 시민아파트를 개선해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는 건축법이 미관을 해치거나 불량밀집지역에 한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조문에는 아무리 봐도 시민아파트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엇갈린 해석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시고, 그런 붕괴위험이 있는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일부 외국인의 전용유흥업소를 개발해서 세수 확대 등을 기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대로 외국의 관광객을 위한 유치에서 오는 리익과 그리고 우리 국내의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 있어서 오는 국가적인 리익, 이 두 가지를 어디다가 우선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책의 결정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각종주류문화 등은 아직은 국내 사회질서 확립이 더 우선이고, 혹시 외국인을 위해서 이와 같은 업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유흥업소는 당분간은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강요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 유흥업소의 자정 넘어 운영에 대해서 그런 앙케이트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부들의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세수확대를 위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텔 같은 데는 24시간 영업하지 않습니까?

네.

주로 외국인 관광객 전용,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봄직하다 해서 이렇게 건의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송사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패소로 인해서 시 재정상의 손해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수행에 있어서는 선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요인을 제거할 수가 없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상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고도의 법률적인 부분에서 부터 소송의 전심절차에 의해서 이룩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률고문제도를 원활히 활용을 하고, 또한 업무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사전검토를 충실히 함으로써 법규에 의한 행정의 집행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명백하게 이것이 잘못 되었거나 혹은 고도의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은 법률고문을 통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 중도, 다시 말하면 1심에서 설사 소송을 해본 결과 2심 등 상고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라고 할 때에는 중단하는 등 적절한 정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것은 행정이나 민사소송 등이 제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공무원의 재량과 혹은 법률 운용의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 전자계산소장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세무행정에 있어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문제는, 이 문제는 개인적인 인격의 존중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의 우위 등 어느 것이 사회에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명단의 공개라는 것은 그렇게 무원칙 내지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공개하기는 매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것이 명단공개를, 전체적인 공개가 아니라 이 위원회에 좀 공개해 주십사 그 뜻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재무국장한테 한번 연락을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권문제인 것 같지만 고질적인 체납자들, 이 점에 또 많은 의원들이…….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이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본 재무경제위원에게는 제출을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전자계산소장…….

한 가지 남았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셨어요.

정흥진 위원님께서는 세계적으로 전자파에 대해서 거논을 해 주시고 상당수 직원이 전자파에 희생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직원들의 건강, 후생복지에 대해서 공무원 건강을 걱정하시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전자계산소장의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자파는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장비에서 발생한다고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해 전자파인 적외선이나 자외선, 감마선, X선, 이런 것들은 전기가 600V 내지 800V의 고전압의 브라운관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그리고 일반 전산장비 보다는 TV와 모니터의 브라운관에서 대부분 발생되고, 브라운관에 있어서도 흑백 보다는 컬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희들 연구를 했습니다. 유해 전자파에 의해서 장시간 노출되어 있으면 시력감퇴, 두통 등을 일으키는 소위 VDT증후군이라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 PC모니터에 보안경을 설치하는 사유도 TV는 멀리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지만, PC 사용자들은 모니터와 30 내지 50㎝ 사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안경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안경의 홍보사항에 의하면 유해 전자파를 99% 차단한다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저희들 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전자계산소에서는 근무직원의 유해 전자파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든 PC에 보안경을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고, 전산실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칸막이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근무직원의 유해 전자파에 대한 우려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든가 또 휴게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건강에 유의하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소가 유지 관리하는 전산기로 인한 공무원의 건강문제는 여러 가지 분야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공무원의 건강이 일하면서 해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국산 타이컴과 외산 유니시스의 비교를 하라는 이런 말씀이 게셨습니다. 현재 우리 유니시스가 외산 대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타이컴은 국산 중형컴퓨터인데, 수치적으로 성능을 비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대형컴퓨터의 경우는 여러 개 작업을 동시 처리할 때 처리시간이 한 개 작업만 처리할 때의 처리시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형컴퓨터인 타이컴의 경우는 동시 작업수가 증가할수록 처리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소의 경우 현 유니시스 1대로 일괄처리도 하고 온라인처리, 두 가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형컴퓨터 체제로 변경할 경우 일괄, 온라인 분리 시스템으로 구축운영이 될 이런 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소 업무를 타이컴으로 처리할 경우 소요물량 파악을 위해서 92년도 1년 동안 타이컴 성능시험을 실시해 본 결과 타이컴 5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모산출은 금년 12월에 설치될 개발용 타이컴을 활용해서 보다 세밀한 분석을 실시한 후에 94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나머지 타이컴을 구입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현 유니시스와 타이컴의 5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용도는 지금 유니시스가 일괄, 온라인 병행처리로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타이컴은 국산 중형이기 때문에 5대를 연결해서 2대에는 일괄처리용으로 또 2대는 온라인 처리용으로, 1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및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금년 12월에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보면, 디스크를 보면 유니시스는 7.2GB라고 그래서 72억자 정도를 수용하고 있고 타이컴은 50GB라고 해서 50억자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시스는 마그네틱테이프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이컴은 디스크 위주로 작업을 해서 효율성과 신속성 면에서 국산 타이컴 5대를, 중형을 구입하는 것이 저희들은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정위원님께서는 타이컴을 구입하지 않고 5년 리스로 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타이컴 1대의 구인가격이 약 4억원 정도로 이렇게 봐지는데, 5대를 구입한다면 20억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리스로 하는 이유는, 첫째로 컴퓨터장비의 기술이 급격히 향상되기 때문에, 통상 기술수명을 3년 내외로 보기 때문에 구입시에는 기술적 사후 유지보수가 일반적으로 융통성이 적습니다. 그러나 리스시에는 변화, 발전된 기술적 사후유지 보수가 용역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산장비는 국내외적으로 리스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둘째, 구입에 따른 일시적인 예산의 부담을 연차적으로 분담하는 예산 운영상의 편리한 점도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자계산소에서는 각종 시험을 채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기계의 오착이라는 것은 간간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의심한다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만,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시부정이 사회 일각에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킨 문제였습니다.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8월부터 그 동안에 KIST에서 하던 시험채점업무를 전자계산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우선 이번 간호조무사의 예를 들면 응시원서에 보면 두부하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두부라는 것은 인적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부 외의 부분이 갈라져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두부만을 먼저 입력을 해서 공무원교육원의 직원이 전자계산소에 직접 출장을 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입력시킨 내용을 하나 하나 전부 대사를 하고, 그래서 완결읕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내용은 내용대로 별도로 입력을 해서 공무원교육원 직원이 직접 와서 대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MR답안지로 저희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답안지 자체를, 저희들은 지금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서 판독을 해서, 그리고 채점과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사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해서 일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약서까지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カ시키는 그 자리에는 잡인은 일체 출입하지 아니하고 그 해당되는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의심하기로는 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도적을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끝까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아까 보안경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독 같은 데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임상보고가 나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자파를 방어하는 작업복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데 좀 주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센터를 지금 설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 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까? 용량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21세기를 대비해서 저희들……. 전자계산소에 제가 온 지 두 달이 미처 못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검토를 해 본 것에 의하면 적어도 30년 이상을 내다보고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년……. 우리는 흔히 국가백년지 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30년도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라고 봅니다. 우리 행정이 불과 2·3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도시계획을 하고, 또 재개발을 하고, 또 길을 넓히고, 보상을 주고 그렇습니다. 바라건대 적어도 백년은 내다보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회 위원입니다. 한 두 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이제 실시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고 3차년도에 들어섰는데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법령에 저촉이 되어서 이것이 의회의 본연의 운영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아마 공무원,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따르자니 어떤 법령이나 조례규정에 얽매이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올바로 봉사하자니 또 그런 규정에 얽매여서 제대로 하기 어렵고, 이런 양갈래의 중간에 서서 고민하는 실정에 있는 분야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법령이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법령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것을 연구 검토한 일이 있는지, 또는 있다면 그것을 중앙부서에 건의한 바가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왜 내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전에도 아마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가 법령이 27개, 조례로서 15개, 규칙이 8개, 방침이 8개, 58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1,252명, 그 동안에 아마 정비를 해서, 그 전에 71개의 위원회가 58개로 축소된 것은 그 동안에 많은 정비를 한 실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방자치화시대를 맞는, 기틀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나, 교통부나, 건설부나, 보사부나, 이것이 지방행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4개 부처에서, 우리는 농수산부가 직접 관계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지방은 농수산부까지 관계 됩니다만, 이런 문제 또 요새 하나 늘어서 환경처까지 하나 늘었습니다만, 과거에 직권으로 지방에다 업무를 위임을 해 놓고, 위임을 해줘 놓고 또 다시 이것을 완전 철회도 하지 않고 위임한 것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해라, 그러니까 위임도 아니고 결국은 걸쳐놓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지금 몇 개 부처에서는 하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것이 현실에 부합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각종 법령 중에서 직권 위임해 놓고 그와 같이 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견을 한번 듣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를 과연 이와 같이 실질적이 되지 못하고 형식화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를 하려면 올바로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한 소신으로써 관계법령을 집행부에서 강력히 이것을 개정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서울정도600주년기념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내년도에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도 구성하도록 의결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나라가 정도 600년이 됐다고 자랑할만한 거리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 참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행사라고 해서 꽹과리나 두드리고, 몇가지 갖다 놓고 전시회나 하고, 관광객이나 불러들이고 그저 이렇게 관광이나 시켜주고 하는 것이 정도 600년의 사업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내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가옥이라고 해서 가회동에다 그것을 묶어 놨다가 풀어서 그것마저 없어졌습니다만, 애당초 가회동을 전통문화지구로 지정한 자체는, 그것은 잘못됐다 그것입니다. 가회동에 이조시대에 지은 집이 몇 채나 됩니까? 거의 한일합방 되어서 농촌에 돈있는 분들이 도시에 애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집 지어서 갖다 놓은 전통가옥이라고 하는 그 한옥 가옥을 지어서 놓은 것이 그것이 이조 때 지은 것이 아니라 한일합방 이후에 지은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6·25사변 나서 공터에는 전부 무허가로 결국은 집을 14평, 13평, 12평 지은 집들이 대부분이 빈다. 이런 것을 전통문화가옥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해제했습니다만, 이것이 실지로 전통문화가옥이라고 하는 것은 내수동, 당주동 이 일대에 전부 전통가옥이 거기 있었어요. 그 시기 다 놓치고 집이 다 헐렸으니까 가옥이 우리 나라에 볼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정도 600주년이라고 하면서, 부녀회가 600년 동안에 보존해 나아오면서 우리 외국 관광객에게 보여 줄 것, 또 후손들에게 보여 줄만한 것이 우리 서울시내에는 없고, 그나마 개조해서 갖다 놓고 결국은 그나마도 살리려고 애쓰는 용인의 민속촌 이외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방에 가면 있겠습니다만 도시에는, 서울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참 안타깝고. 또 하나는 수도 서울에, 이것이 주택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의 주택규모가 상당히 아주 질서가 없어요, 어느 지역은 5도 짓고, 어디는 6층 짓고 있는데, 어떤 곳은 슬래브하고 어떤 곳은 기와 올리고 그런 것이 있는데, 옥상에 가서 내려다보면 우리 나라처럼 건축법이 무질서한 데가 없어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도60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수도 서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도 서울의 간선로, 이 도로는 어떤 도로니까 이런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어느 도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몇 층을 지을 때에는 어떻지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미관을 살리고 재산도 100년, 200년 가더라도 현재 살면 우리 선조에 대한 욕되지 않는 그런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을 살려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사실 많이 느낍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불란서나 영국이나 이태리나 이런데 가보면 전통……. 현재 2000년이 됐는데도 사실 완전 정말 하나의 그림과 같은 그런 집을 지은 집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와 같은 집을 지을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그런 데 위원회로 하여금 연구 검토해서 우리 수도를 정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면 건축법 자체에서부터 이런 것을 전문가의 연구 자문을 받아서 규제를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권장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의견을 제가 갖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세번째는 현재 요새 짓는 건물 중에서, 우리가 시에서 짓는 것 중에서 보라매병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사람들도……. 몇 사람들은 가보고 얘기도 들어 보고 했습니다만, 현대 종합병원 지어놓고 저렇게 건물이 너무 형편없다고 하면 너무 가혹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현대 종합병원 짓는데 그와 같이 설계를……. 우리가 설계를 누가 심사해서 그렇게 설계를 승인해 줬는지 모르지만, 문외한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종합병원 짓는 그런 설계는 나는 처음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보면 응급실이 있고, 응급실 지하실은…….말하자면 사망자들 그 영안실을 거기다 설치를 해놨는데, 어떤 병원이든간에 응급실하고 영안실은 분리하게 되어 있는데 한 데다 해 놨어요, 한 데다. 들어가는 데다 밑에는 영안실이고 들어가는 입구 이쪽은 응급실이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 건물도 그래요. 올라가 보면 전부 규격이 안 맞아서 삐뚤어지고 벽은 금이 간 것도 있어요, 벌써 다녀보면 말이지요, 다녀보니까, 그리고 건물도 이제 컴퓨터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딱 돌아가면서 여기 가면 뭐고, 저기가면 뭐고, 이렇게 전부 배열도 제대로 잘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민간인도 계몽하고 지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건물만은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야말로 돈을 들여도……. 뭐 1년에 안 되면 2·3년 걸려도 좋으니까 한번 지어 놓으면 정말 뜯지 않고, 고치지 않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참 건물 잘 지었다 하는 얘기가, 역사적으로 남는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좋은 자리에다 병원을 지어 놨는데, 외모로 보면 번듯한지 모르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어림도 없어요. 이렇게 지은 것을…….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관리실장 밑에 기술담당부서가 있어서 그런 것도 기술 검토를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다시는 그와 같은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내년도에 30억 6,000만원인가 들여서 치과병원인가 짓고 뭐 짓는다고 지금 현재 파놓고 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건물 하나 짓더라도 아주 훌륭한 건물을 지었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것은 책임을 가지고 정말 좋은, 정말 역사적으로 남는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보라매병원에 아침에 산책을 나가보면, 자주 나가 봅니다만 좌우간 거기 입원환자가 있어서 방문도 해 보고 해서 얘기 들어보고, 거기 여러 사람한테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상당히 그것이, 지은 것이 조잡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와 같은 건물을 짓지 않도록,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좀, 역사적으로 남는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찬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평소에도 느끼고, 이것은 언제라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분야를 심도 있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시민이 보다 더 정부와 친밀해지고 정부에 대해서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각종 행정 법령의 개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 법령이 시민의 현대적인 감각에 맞도록 고치는 작업은, 평소 저희들이 알고 추진하던 업무가 그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지적되고, 또 메모를 해 가면서 고쳐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 저희들이 시정쇄신업무를 추진하면서, 첫째는 당면한 규정 범위내에서의 일을 개선할 사항과, 그것을 보다 더 폭넓게 고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즉, 법적인 개선이 따라야 할 사항과, 그리고 시민이 불편하거나 혹은 시 전체의 소위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조리를 없애는 일, 이 세 가지로 중점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쇄신 차원에 있어서는 6,800여건 중에서 5,800여건을 발굴 검토하면서 780여건을 이제 실천단계로 옮겨가는 마당에서 저희들이 법령을 고친 것을 말씀드리면, 정비한 실적이 전체 163건이고, 그리고 조례가 64건, 규칙이 74건, 그리고 훈령 25건인 것은 이미 아까 업무현황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자료 중에서 25페이지를 보시면 그 동안의 성과 중에서 중앙 건의 405건, 이것이 지금 지적해 주신 법령을 고쳐야 할 사항이거나 혹은 중앙정부의 업무는 이관해 놓고도 지침 등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들을 빨리 풀어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405건입니다. 그리고 중점 검토사항과 장기 검토사항 등이 대부분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83건을 저희들이 개선 반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은 157건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지금 지적해 주신 이와 같은 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한 실적이 표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을 지난 번 약 20일에 걸쳐서 감사원에서 저희들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만의 힘으로 개선되지 아니하면 감사원 차원에서도 행정 개혁만은 도와주겠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하나 하나전부 적었고, 저희들이 783건을 리스트별로 해서 감사원에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다행스러운 것은 감사원에서나 혹은 총리실에서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행정개혁은 서울시가 가장 잘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제기되어 준 이 안만 고치더라도 획기적인 반응이 될 것 같다 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건의를 해가면서 이 문제가 고쳐질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 부심이 다양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는 위원회의 정비 등에 대해서는 1년에 적어도 한두번씩은 정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아까 이미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지방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대한 건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업무수행과 혹은 자치단체의 정착을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곳이 저희 서울특별시다 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지방자치행정은, 이것은 반드시 정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은 기존의 지방자치법의 테두리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정착을 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지방자치를 위한 테두리를 벗어나야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은, 이것은 서울특별시만을 생각할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검토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서 업무 배분에서부터 그 업무의 효율까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내무부 등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청회 등을 거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 등과 협력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개선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으며, 특히 공청회 등이 있을 때에는 저희 서울시에서도 시정개발연구원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사가 개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600년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에 있어서의 주택규모나 혹은 가로의 새로운 모습으로의 단장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바로 서울 600년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우이의 과거문화를 다시 한 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조감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재설계코자 하는 데 그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번에 승인해주신 서울시600년자문위원회설치조례 중에서도 21세기분과위원회까지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은 21세기, 다시 말씀드리면 장래의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히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각종 기본자료를 연구케 하고, 또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을 21세기위원회에서 제시해 준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서울시 모습이 가꾸어질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특히 서울600년사업과 관련시킨 21세기위원회는 발전되고, 더 많은 업무의 비중이 이쪽으로 실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방향으르 일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지금 보라매병원의 설계 등을 예를 드시고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의 검토에서부터 시공과정에 있어서의 진단 등을 계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전도뿐이 아니라 그 기능 유지를 위해서 우리 기술심사관실은 설계의 심사와 시공과정에 있어서의 안전과, 그리고 공사의 진도에 이르기까지를 점검하는 체제로 움직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성구 위원입니다. 먼저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를 100원씩 하고 있는데 지난 해 유료도로 수입이 72억여원입니다. 그 중에 아마 징수비가, 징수인건비입니다. 다른 것은 두고 징수 인건비가 아마 한 30여억원이 나간 것 같은데, 그렇게 빼고 나면 한 40억윈 시 수입에 보탬이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72여억원이 100원짜리가 들어가서 이것이 40억원이 남으면 시민이 한 번 넣는데 한 50원씩 결국은 시 수입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100원짜리 동전 넣는 과정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기왕이면 우리 이 문제를 서로 재고해 보자는 뜻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00원짜리 넣으려면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100원짜리를 찾는다고 또 부산합니다. 찾아서는 톨게이트 옆에 가서 문을 내리고, 던지고 또 문을 올리고 또 속도를 맞춥니다. 그 과정이 아마 50원, 500원어치는 되어 보이고요, 그 다음 교통소통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별 지장이 없다고 분석이 되었다니까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튼 누가 보더라도 소통에 많은 방해가 된다고 보여지고, 또 속도가 내렸다가 제 속도로 가자면 거기에 따른 마찰 유류 로스가 그것만 해도 아마 72여억원이 지난 해 더 나갔으리라 이렇게 보이고, 개괄적으로 말해서 하여튼 100원짜리를 계속 거둔다는 것은 시민의 고충이나 불편은 전혀 도외시한 행정의 아직이랄까 이런 뜻에서 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재고하자고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한 번 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는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3개소 거두는 것을 3호터널이 96년 12월까지 기한이 되어 있는 것을 이것도 다른 남산1호나 북악터널처럼 94년도말 정도로 맞춰주기 바라며, 그 다음에 향후 건설분에 대해서는 아예 징수를 하지 말거나 할 바에는 500원이나 돈 1,000원 받는 것이 이 징수목적에도 일치한다는 것을 한번 밝혀 드리고. 덧붙여서 조금 전에 정흥진 위원이 지적하셨고 기획실장 대답이 있었습니다만, 현금 징수원들이 현금이 든 통을 옮기는 현장을 MBC카메라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것을 보는데 정말 어떻게 부끄러운지 편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금을 만지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현금을 만진다는 것이 가급적이면 그런…….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런 방법자체가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대답 좀 부탁합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서에 지하철 건설에 우리 지금 새로 투자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94년?

네.

2조 1,000억원 보고 있습니다.

네, 2조 1,078억원,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 정부 보조금이 얼마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2,48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억원의 융자금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25%를 서울시에 원래 보조하도록 약조가 되어 있지요?

정부에서 보조를 25%를 하려면 4,150억원이 되어야 됩니다. 4,150억원인데,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보조금이 2,480억원, 그리고 융자금이 1,000억원, 그래서 3,480억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금을 하지 말고 4,150억원을 쥐야 되는데 2,500억원밖에 안줬으면 한 1,700억원이 덜 들어왔는데, 그것은 안 주고 융자금을 1,000억원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융자금 내용은 됩니까? 어느 정도 리솔이…….

정부 재정자금으로서 리솔은 6%이고, 상환은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그럼 우선 정부는 제 줄 돈은 안 주고 빌려주겠다는 뜻입니까? 1,700억원은 안 주고 1,000억원은 그 중에서 빌려가라 그런 뜻입니까?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 중간에도 계속 정부에서 25%를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90년 12월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지하철 공사에 대한 정부 보조를 크게 약속한 금액이 안 들어온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조금 있다 같이 대답할 때 일러주시고,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다면 아무튼 서울 지하철 건설은 우선 인식도를 국가사업으로 바꾸어서 정부부담금을……. 타 지역에서는 정부 부담금이 30%인데 서울은 그나마 5% 줄여서 25%를 한 것도 문제이고, 우선 전체의 국가사업으로 인식도를 바꾸어서 타 보다 더 많이 정부에서 지원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 당연한 논리로 우리 나라 내국세의 50% 이상이 서울시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지하철을 우리가 건설하는데 금년에 지하철 건설이 기채를 얼마나 하지요? 채무부담을 얼마나 됩니까? 지하철 건설에 들어가는…….

93년?

94년, 내년 예산입니다.

94년도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발행되고 있는 지하철건설 공채를 1,495억원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일부가 지하철 운영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건설에 투입되는 것은 1,495억원이고, OECF차관으로서 들어오는 것이 1,232억원입니다. 그리고 아직 차입선은 확정이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건설 당시에 계획했던 재원 조달방법으로 확정코자 하는 것이 4,860억원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철……. 지금 서울시 부채가 한 4조원 되지요?

한 3조 5,000억원 됩니다.

내년도말…….

내년도에는 약 4조 5,000억원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지하철 때문에 생긴 부채가 얼마가 됩니까?

일부 상수도를 위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지하철입니다.

아무튼 이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 보조와 관계해서 한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방법으로 아무튼 중앙정부가 서울 지하철을 책임 있게 재원조달에 나서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우선 30% 이상으로 지원금을 보조해 주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시 당국의 중앙정부에 대한 로비가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 얘기 하나 드리면서, 또 하나는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환기시키도록 집행부가 더 나서줘야 되겠고, 곁들여서 하나 방안이 된다면,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고취시키는데에는 우리 서울 시의원들도 같이 몫을 하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묘책을 같이 짰으면 하고, 결과적으로 아무튼 우리가 서울의 교통을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하철뿐이고, 이제는 지하철 뿐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다른 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거국적인 관심과 지원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정부 지원금을 올려달라는, 올리게 할 수 있는 방안읕 시 당국에서 어떻게든지 강구해야 되겠다, 이 얘기하나 드리고 곁들여서 하나 작은 방법이라면, 정부 지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지하철에 충당되는 재원이라면 서울시유지 매각을 하기보다는 아예 기채를 해서 채무부담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함으로써 중앙정부나 시민들, 나아가서 우리전체 국민들이 보는 지하철 건설에 대한 관심을 좀 이끌어 냈으면 해서, 오히려 시유지 매각으로 시 재원 충당하는 것은 지양 좀 하시고, 아무튼 같은 방법 같으면 오히려 기채쪽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곁들여서 하나 권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산 외인아파트 철거 대상……. 그 아파트 2개 동이 보이던데 그 2개 동하고 단독주택이 50동이 있는데, 전체 철거비용이 얼마이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비용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전체 철거대상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것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곁들여서 하나 묻는다면, 주택공사하고 이 철거를 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계약금액이 1,534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기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이미 지출된 것이 460억원입니다.

거기 92년도분은 당연히 나갔을 것이고, 93년도분도 나갔습니까, 집행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얘기를 드리자는 것은, 서울시에서 600년사업의 일환으로 남산제모습찾기 중에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50동을 철거하는 것으로 되고 벌써 460억원이 나갔다는 뜻 아닙니까, 거기에?

네.

그래서 서울시에, 이 당시에 이것을 계획을 세웠던 집행부에서 상당히 무모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 말고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간에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자꾸 집행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철거비에 안 들어갔으면, 그냥 아파트 보기 덜 좋더라도, 또 그렇게 나쁘질 않습니다. 남산에 멍 그렇게 두 채가 있는 것이 멀리서 볼 때 남산을 전체적으로 풍경스럽게 만들어줘요, 저쪽 강 건너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답답하지만 강 건너서 보면 남산이 그렇게 그 2동 때문에 답답해 보이질 않습니다. 또 문제는 당장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이 문제를 재고를 했으면 하는 심정이고, 재고를 하는 방법에서 기 돈이 460억원이 나갔다니까, 단독주택 50동은 땅이 상당히 많이 환수가 되니까 50동에 대한 대전으로 계약을 바꿀 수 없는지? 그리고 2동 철거는 류보하고, 그 나머지 단독주택만 철거하는 선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성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부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은 정말 저희들이 시민께 대단히 죄송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혹시 그러한 일이 없는가라고 해서 몰래 잠복근무를 하면서 발견을 하도록까지 이르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같은 요령으로 각 현금 취급부서에 대해서는 부시 암행 내지는 장기 잠복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최대한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정부 지원을 보다 더 넓힐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2기 지하철 건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한 결과 저희들이 정부의 예산 사정이나 혹은 서울시 재정부담능력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기채로서 이것은 장내의 부담에까지 연계시키는 재원부담의 장기화 등을 검토해서 25%는 정부가 지원키로 하고, 나머지 75%는 서울시가 부담토록 한다 라는 원칙은, 이것은 다른 대도시, 서울시가 아닌 다른 대도시를 30%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마당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에 와서 늘려달라 라고 하기는 다소 애노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는 25%로 약속한 그 금액, 그 규모도 적기에 지원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베풀어 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서울시, 그리고 출신의원들 모두 함께 노력도 하고 해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원조달에 있어서 시유지 매각보다는 기채를 차입자금으로서 전용하는 것이 보다 좋은 투자재원의 배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를 언제까지 유보해 둘 것이냐, 어느 정도의 시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아니했습니다만 다만, 우리는 시에서 부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또한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차입조건이 대체적으로 약 6%에서, 혹은 단기 기채인 경우 13%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채 리자부담에서 오는 재정의 압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재정의 재원배분원칙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유지, 다시 말하면 당초부터 매각을 전제로 만들어졌던 시유지는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원 자체의 조달과 시유지의 보유문제는 토지의 활용 시점과 활용 용도를 고려해 가면서 시기별로 혹은 지역별로 보유해야 할 토지는 가급적이면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하철 건설에 따르는 재원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투자를 하고 다음,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이후의 시민들도 이용하면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제모습가꾸기에 대해서, 지금 외인아파트 2동은 전체가 924억원이고, 단독주택 50동은 61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출된 것이 단독주택에 관해서 92년과 93년 각각 91억원씩 지출이 되었고, 그리고 외인아파트를 위해서 138억원씩 양개 년도에 걸쳐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같은 비율에 의해서 아파트에는 192억원, 그리고 단독주택에는 122억원이 지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구조를 보면 단독주택의 난방, 냉방 등의 설비기능은 아파트 쪽에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철거하는 경우 이 지역도 또한 철거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되게 된 동기는, 잘 아시다시피 남산을 남산답게 제모습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저해요인이 바로 이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외인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그대로 두고는 남산을 제모습으로 가꾼다는 뜻이 희석이 되어 버린다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이 늦어도 이것은 94년 6월 전까지는 이것을 헐고, 그리고 곧 바로 산의 형태를 제대로 복원함으로써 남산을 옛 모습으로 가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당초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특히 93년도 예산편성시에, 다시 말씀드려서 92년말에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논란을 거듭한 결과 시의회에서도 이것은 철거를 하는 것이 옳겠다 라는 결정하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공사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또한 그 입주되어 있는 주민들도 그와 같은 상황을 알고 이주대책도 마련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당초계획과 같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봅니다.

거기 좀 답변이 미진한 것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건에 대해서, 지금 100원씩 받고 있는 것을, 제3호터널을 두해 당겨서 조치하고, 향후 건설분에 대한 시 방침을 이야기해 달라 했는데…….

네, 그 부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해까지는 이 유료도로를 네 군데를 운영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산의 1호, 3호터널과 북악터널,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를 유료도로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는 고속화도로에 있어서의 유료화로 인해서 오는 교통체증, 이 상황과 또 전체구간에는 설치되지 아니하고 특히 구노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으므로써 오는 지엽적인 소위 부리, 이것을 감안해서 무료화한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도 북악터널을 꼭 유료도로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북악터널이나 남부순환도로, 기타 1·3호터널에 대해서는 유료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꼭 유료화해 둘 필요가 있느냐 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유료도로 중에서 1호와 3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내를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교통정체 보다는 정체지점을 완충해 주는 기능도 이것은 도외시할 수가 없지 않느냐 라는 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악터널은 그와 같은 기능은 거의 논외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화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 있어서의 교통 정체현상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변두리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혹은 어떤 지점에서 다소 도심진입료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히 1·3호터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진입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그러면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둘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속화도로가 도심 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진입차량에 대한 통제방안이 논의되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1·3호터널의 유료화는 검토를 연기를 하고, 북악터널만은 빨리 검토 처이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도심지안에 대한 통행료를 받겠다는 착안도 좋습니다. 대신 받더라도 100원을 받아서는 받는 비용이나 내는 사람의 수고를 감당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집행 당국에서 삼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건설에 대한 정부하고 25%를 30%로 전향한다는 것은 어렵더라도 있는 것이라도 다 받아오겠다는 대답은 좋은데,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전체적으로 서울시 재정확보에 있어서 대정부 관계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줄 것을 차제에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 외인아파트 건은 기 돈이 나갔으니까 지금 사실 파약하기도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지금 아파트 2동에 924억원이라는 큰 돈을 줘가면서 과연 헌다는 것이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편치를 않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비용 안 들고도 한번……. 아직 헐기 전이니까 그 집행문제를 한번 재체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그 때 그 돈을 들여서 안 하는 것이 좋다는 답이 나오면 기 지불한 돈은 50동에 대한 철거비로 주택공사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는 뜻에서 한 번 더, 아직은 돈이 더 나가기 전에 재고해 볼 이유가 있다 싶어서 한 질문이니까 좀더 전향적으로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