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3년도 서울특별시립소년의집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서울특별시립소년의집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원 여러분,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소년의집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임원은 그 자리에 전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소년의집 원장은 선서서에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년의집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장입니다. 저희 김옥순 원장수녀가 의회행정감사계획이 있기 전 지난 11월 2일에 필리핀과 멕시코 소년의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출국을 하였습니다. 12월 6일에 귀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일에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감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되시겠습니까? 먼저 미리 아마 가신 모양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좋습니다.

(선서)

앉아 주세요. 다음은 소년의집 업무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황보고해 주시죠.

존경하옵는 최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소년의집에 운영을 지원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소년의집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년의집 업무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 정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시비보조도 있지만 자체부담이 거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부담의 재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궁금스럽고, 또 한 가지는 증축하는 건물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다 완공됐는지, 이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우선 서울소년의집에서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부담하고 있는 돈이 보육사로 종사하는 수녀님들은 100여명이 됩니다. 이 수녀님들이 종사자로서 받는 봉급을 전액 소년의집의 사업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년에 약 5억원이 넘습니다. 소년의집에서 약 4억원, 그 다음에 어린이 마을에서 약 1억 5,000, 년5억 5,00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저희 사업의 재단본부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데 소 알로이시오 신부님이 외국에 외원기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님 외원기관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73년도 11월에 계약을 해서 첫째 건물을 74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2건물, 그 다음에 소녀의 집, 도티병원, 학교건물, 운동장 이것을 만드는데 전액 외원으로 이것을 다 충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만든 실내수영장은 이것은 순수 한국에서 우리 소년의집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어서 그 학생들이 내는 기탁금과 후원회의 회비로 해서 약 9억 5,000만원 들여서 전액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임승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승후 위원입니다. 이 소년의집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도 시찰을 가본 일도 없고, 또 이런 상위석상에서 보고를 받은 바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집이 어떤 아이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이 소년의집을 만들었는지 그 목적이나 기본방향이 전혀 오늘이 보고에도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 내용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이 소년의집을 운영해 가지고 얻은 그 성과 중에서 아주 중요하고 참 큰 보람있고 크게 성과를 올렸다 하는 것을 세 가지만 한번 례를 들어서 그것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73년도에 서울시립아동보호소가 응암동에 현재에도 소년의집으로 있는 곳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랑아시설로서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는 아동에 대한 장기적인 복지시설이 혹은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 부산에서 육아사업은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만 소년의 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73년도입니다. 그때 73년도에 부산 소년의 집을 설립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서울소년의집을 서울에 발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은 아까 말씀한 대로 아동보호소의 장기아동을 선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년의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사업 중의 하나는 교육사업입니다. 이 아동들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반학교에는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아동과 이질감이 있어서 사회아동에도 해가 되고, 또 저희들 아동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 하는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자체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의 성과로서는 졸업한 학생들은 전원 부산소년의집에 전원되었다가 기계공업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여학생들은 컴퓨터전자교육을 하고 남학생들은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저희 아동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인천에 있는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오리온전기, 이런데 지금 수백명씩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저희 소년의집 기계공업학교는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한 대로 정서활동으로서 연주회도, 소년의집 현악합주단이 있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아동회도 갖고, 그 연주단에서 제일 성공을 거둔 것이 현재 KBS바이올린 주자로 있으면서 독일에 류학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유광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광사 위원입니다. 이 소년의집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5공 때 소 알로이시오 신부가 우리 한국에 있는 아까 부랑아라든가, 거지, 이런 애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파리에 가서 전시회를 해 가지고 모금을 상당히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금을 가지고 와 가지고 한국에 가져오지 않고 필리핀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또 시설투자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가정복지국장님이 이런 얘기 했지요. 마닐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업이 있어서 간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와 유관해서 거기에 설립이 된 이러한 시설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소년의집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일반 같으면 무슨 국민학교 이러는데 소년의집 이러니까 애들이 사회에 나와 가지고 이력서를 쓰면 소년의집 하니까 다 부랑아라든가 이런 애들로 생각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다, 또 취직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더라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이름을 갖다가 소년의집이라고 하지 말고 일반학교로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보면 수용인원이 한 1,800명인데 아까 천 몇 백명이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전체 안에 들어가서 수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학생들한테 인권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이 세 가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모금기관이 불란서 파리에는 없습니다. 소 알로이시오신부님이 58년도에 설립한 미국에 모금기관이 있고, 독일에도 모금기관이 있습니다. 아까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저희들의 못 사는 그런 장면을 모금서 안에 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이 외국에 있는 기관에서 한국에 대한 지원은 지금 계속 감소시키고 있는 그런 립장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88올림픽 이후부터 한국은 이제는 큰 도움이 필요없다 하는 그런 립장에 있어서 지금은 한국에 대한 그러한 사진들이 게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기관들이 주로 필리핀과 멕시코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모금기관의 대표가 아까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국 수녀님이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의집의 명칭에 대한 것은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영어로 보이스타운이라고 이렇게 신부님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타운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적절히 번역하려니까 없어서 소년의집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가 하면 일부 대다수의 아동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 소년의집이라는 것은 하나의 고유명사화 되었으니까 이것을 소년의집의 명예를 이제는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제 입장으로써 이것이 옳다 저렇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저희 재단 이사진에 충분히 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독일이고 미국 가서 모금해 온 것 결국은 그것을 우리 한국에 안 가져오고 필리핀에 가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서울이나 부산에서 모든 사업이 전개된 것이 모금에 의해서 전개되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한국의 법인체가 아니고 독일의 모금기관이고 또 미국에 있는 모금기관입니다. 그분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도 소년의집이라는 곳에 아동이 제가 알기로는 한 1만1,000명이 넘는 세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도 소년의집이 발족해 가지고 한 2,000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열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왕열 위원입니다. 주제 넘게 다른 것도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인력이 시설종사자가 120명, 교직원 40명, 그 다음에 애들이 한1,500명이 정도의 많은 인력에 1년간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시비보조가 여기 보면 한 2억 됩니다, 그렇죠? 2억 되는데 이것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년의집이라 하면, 소년 하면 보통 형사상, 민사상, 선거법상 미성년자 개념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세 살부터 열일곱 살까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만인지 한국 나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의 구분이 어떻게 해서 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또 편의상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된 것인지, 그 다음에 세번째는 취학아동, 예를 들어 6학년까지만 여기에는 취학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나이 많은 애들은 공부를 국민학교만 마치면 자동으로 나가서 취직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보더라도 또 나이가 열여섯, 열일곱도 있고, 얘들도 6학년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나가는 것인지 이런 관계가 궁금하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 연령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육아시설이기 육아시설은 만 3세부터 17세까지 수용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의집의 명칭은 아까 다른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소년원이라고 하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도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원과 소년의집이 혼돈될 그런 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수녀회에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미 오래된 고유명사화된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실제 93년도 예산이 22억 3,987만 4,000원입니다만 이것은 실제 운영비에 대한 서울시보조입니다. 93년도에 여기에 생계비를 9억 2,147만 2,000원을 보태면 31억 6,134만 6,000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더 부담을 하는 것은 28%로 해서 9억7,967만 8,000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년의집에 현재 서울시와의 약정관계에는 30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계속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모든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실지 일반시설에 비하면 저희들이 자부담의 비율이 인건비에서도 일반시설은 90대 10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80대 20입니다. 저희들은 통틀어 가지고 90대 30으로 해서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학아동은?

취학 안 된 아동은 저희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운영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설립인가로 받은 것은 서울소년의집 국민학교입니다. 그러나 그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금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아동.

나이 많은 아동은 열세 살에서 열다섯 살이지만 저희들이 이 아이들이 가출하거나 혹은 부랑아로서 적어도 국민학교는 졸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일반 국민학교의 취학연령과는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거의 무기한 봐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국민학교는 졸업시켜 가지고 또 그 애들은 나이가 많더라도 수학능력이 있고 원한다면 계속 중·고등학교까지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김길원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