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에 의하여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도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민주주의의 풀뿌리라는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되어 세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추진하여 입법활동에도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도 활용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실시하고, 시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한 위원 여러분의 중요한 권한임과 동시에 막중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고, 그 동안의 감사경험도 살려서 명실공히 천백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수도 서울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한다는 남다른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은 분명히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 승화시켜서 진정한 민의가 정책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명심하여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도로국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이평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번 제11국 시의회 정기회에서 금년도 도로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도로건설 업무실태를 파악하시어 도로국 사업들이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엄밀히 살피셔서 시정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 그 방안을 연구 발전시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도로국 간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행정과장 박성훈, 도로계획과장 이병학, 도로시설과장 양영규) 이어서 배포된 소인물을 통해서 도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제출을 해 달라는 자료요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구청과 관련시키고, 사업소와 관련시켜서 열심히는 자료를 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겠으니 양해를 해 주시고, 늦게 오신 것은 유인물에 집어넣지 못하고 추가로 해서 별첨으로 붙여드린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충실하고 내실있는 질의를 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에는 도로국장께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좌석에 앉으셔서 메모를 해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도로국장님께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중기등록이 26기종이 있는데 관이 160,자가용이 1만, 1000인데 이 중기등록 각 기종별로 등록서류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각 기종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 제외대상 해놓고 도로미불보상에 지급실적 17필지라고 했는데요, 이 17필지에 대한 지급자료, 지급된 서류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제출해 주세요.

이종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제출이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은 자료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학 위원입니다. 서울시 발주수주업체 점용료에서 보면 한보철강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체납이 된 이유와 징수액이 아직도 30% 좀 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럭키개발 외 10여개 업체가 납부기간이 11월 30일로 늦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 비해서 날짜가 아주 늦고, 여기에 보면 액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1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지하철공사 중에서 45개 업체만 점용료를 현재 징수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하철공사를 맡고 있는 회사에서는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네번째, 45개 현재 업체도 그 내역을 보면 사무실로 쓴다든가 또는 H빔이라든가 건설자재 등으로 그 주위를 많이 무단점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총 면적이 2만 3,166㎡라고 되어 있지만 한 곳만 보더라도 우리 송파구에 있는 현장을 가서 보면, 여기에는 160㎡당 자료에 보면, 또는 139㎡, 3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을 가서 보면 몇 백㎡의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3,166㎡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백%를 점용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인데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징수액도 9억 6,000만원이 아니라 몇 배에 달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도로국에서 탁상에서만 하는 행정, 다시 이야기하면 현장을 한 번도 가서 보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왜 건설자재를 방치하고 일시 또는 장기간 무단점거하고 있는 이러한 곳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섯번째, 강변도시고속화도로 확장공사 상판분절 균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콘크리트 허용 휨인장 강도가 42kg/㎠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판분절에 콘크리트 일부 표면에 120kg/㎠ 입니다. 4배에 달하고 있는데 이 조치사항을 보면 에폭시수지 이것을 가지고 땜질을 하고, 강판압착공법이라는 임시방법으로 균열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고 허용강도의 무려 4배 이상 틀렸다고 한다면 이 정도 가지고는 도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여기에 대해서 시도를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놓을 의향은 없는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국장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일괄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의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니까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한 위원님 질의를 더 한 다음에 이종학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께요.

네, 최명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집행부의 충실하고 또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또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집행부에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진행을 동료위원님들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측의 준비시간, 그 다음에 일괄답변 그 다음에 그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의혹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어떻겠는가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께 건의 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의사진행 반대발언 좀 하겠어요.

김동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이것을 일문일답식으로 해야지 나중에 또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바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용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네, 김용일 위원입니다. 최명진 위원에 같이 동의하면서 보다 폭넓게 저희들 요구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면 우선 일단은 위원님들 모든 질의를 다 받고 이어서 답변을 받고, 그 다음 번에 보충질의에 있어서는 일문일답식도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최명진 위원의 진행발언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최명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일괄질문을 하고 그리고 또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답변에 대한 대답이 미진할 때에는 후에 보충질의라든가 일문일답을 진행하자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수 위원께서는 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질의도 위원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실 분은 일문일답으로 하자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위원님들에게 한번 의사를 묻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한번 표시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거수표결) 네, 감사합니다. 김동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동수 위원님의 제안대로 한 위원님 답변을 듣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에 만약에 일문일답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몇 표 나왔어요? 몇 대 몇으로 나왔어요?

3대 5입니다.

3대 5요?

최명진 위원님.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주시겠어요?

네.

최명진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정회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현재 질의와 답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집행부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불시에 발생된 감사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감사를 준비해서 1년여를 집행해 온 내용을 보다 더 시민과 함께 연구하고 지적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우리 의회 규칙상 11월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볼 때 에 감사의 질문내용을 답변할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 한다는 것은 뭔가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지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갑니다. 따라서 일단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하고, 그리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내지는 구체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요청될 때에는 다음으로 미루어서 준비하는 시간을 줘가지고라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질문내용을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전회의의 미진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의견수렴을 후에 해 보도록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의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일문일답을 하신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질의하시기 전에 의사표시를 해 주고, 일문일답에 대해서는 도로국장께서 발언대에 서가지고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로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국장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소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국이 집행부서가 아니고 계획부서요 집합부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저희가 정성껏 하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부서가 각기 다름으로 인하여 세부적인 질문부분은 저도 시간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고, 즉석답변이 가능한 것이 있고 이래서 질문이 5개 사항이 나오면 5개 사항에 두서너 가지는 즉석답변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건설본부나 또는 각구에서 하는 사안이 개개의 숫자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쓸 시간을 주셔야 정성이 있는 이러한 답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을 택해야 될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용일 위원이나 최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괄질문에 일괄답변해서 미흡한 점에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씩 한다면 제가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아마 모자랄 거예요. 이랬을 적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질문을 하다 중간에 끝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괄질문하고 답변을 하되 그 답변에서 미흡할 적에, 그때 자기 질문에 답변할 적에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물론 밤을 새워서 해도 좋습니다. 또 차수를 변경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그럴 각오를 하고 나왔으니까, 좀 지루하고 우리 위원들 그러시더라도 다른 분의 질문을 일기 듣고 일문일답식으로다가 보충질문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절충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 중에 점용료와 관련된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보철강이 2건에 대한 점용을 받아서 145㎡에 대한 2,200만원은 납부를 받고, 다른 한 건 1,900만원에 대한 체납의 사유를 대라 이런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보철강은 중구 퇴계로 부위에서 공사를 하는 이러한 지하철 한 개 공구를 맡아서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보철강이 재정상에 한보주택과 병행해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성불를 타서 그때 지불할 생각으로 이것이 약간 늦어지고 있으나 12월초까지 기성불이 나가면 납입이 되도록 지하철에게 지시를 해서 기한내 납부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기기간이 11월말 내지, 다른 10개 회사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각 구청을 통하여 납부 발부된 고지에 의해서 신청하는 시기가 각기 다른데, 그것에 맞춰서 10개 회사는 11월 30일까지 도심부등은 되고 나머지는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에 맞도록 조정된 것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간 1회에 한한 납부이기 때문에,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체불의 염려는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 현재 76페이지 자료에서 보면 여기에 점용료는 93년도 점용분이죠?

93년도말이면 되겠습니다. 93년도말까지 납부입니다.

후납입니까? 후납이에요, 점용료가?

선납인데 별도의 허가가 건축과하고는 달리 경제공사기 때문에 반복납부 통보를 하기…….

말씀을 똑바로 해 주세요. 계속공사의 경우에 납기가 언제냐? 만약에 서울시에서 같이 하는 것이면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날짜가 같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분명히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한번 밝혀 주세요.

위원장님, 한 가지 제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인데, 국장의 대답이 미진하면 담당과장이 확실한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대신 좀 대답할 수 있는, 과장 클래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만 하면 대답할 수 있으니까, 확실한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직접 관련 과장이 대답을 하는 이런 운영방법이 어떨까 제의합니다.

이종석 위원님의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목을 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면 위원회에서 그 답변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답변을 허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린다면 럭키개발 등 10개 회사의 것은 년 1회 받아들이는 징수사항에 속하고, 허가신청이 정기분을 3월에 징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년말까지 징수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에 포함되므로 지금 현재 납기기간인 11월말까지 징수해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담당과장님 말이에요, 12월 말일까지 해도 무방합니까?

점용료는 계속사용의 경우는 년 3월까지 납기를 두어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허가신청에 따라서 그 부과납기가 다릅니다. 그때 그 부과 시점에 의해서 전부 상호 수시 부과분은 납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11월 30일은 수시분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11월 30일로 똑같게 부과가 된 것입니다.

계속사업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계속점용인 경우에는 3월까지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9군데의 경우에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은 금년에 발주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금년 전에 발주를 다 한 곳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구청에 확인을 못해 보았기 때문에…….

확인되는 대로 오늘 중으로 답변주시고, 다음 답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지하철 업체 중에서 49개 회사에만 부과시키고 나머지를 미부과시킨 사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업체가 지금 첨재 계약되고 있는 것이 7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도로부분에 점용이 필요한 건축사무소를 지은 것이 있고, 공원용지나 지하철 거량기지에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다만 공도로 제공해 놓은 부분에 불가피한 건설사무실을 지은 부분에 대하여 부과시켰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외가 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개 업체에 국한되게 부과를 시키고 사무실 외에 강재 등을 적채한 부분에 왜 제외를 시켰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강재 등을 적치한 그 강재주인이 서울시립니다. 발주청에 물건이 쌓아진 부분에 다시 점용료를 물리는 것은 관급자재 관리상 어쩔 수 없는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부과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관급자재 중에는 시멘트와 레미콘이 있고 강재가 있는데, 시멘트 부분이나 강재부분은 노상적치가 불가피하고, 레미콘은 운반해서 적기 타설하기 때문에 가동성 있는 부분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주로 강재는 사용전에 필요한 신 강재적치장이 필요하고, 공사가 끝나면 발생한 것을 임시거처하기 위해서 확대된 면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의 내용이나 성격상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급자재에 한하여는 부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강변고속도로 세그먼트부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실은 이 부분이 도로국장이 답변을 해도 무방한 사항에 속합니다만, 공사 시행 부서가 종합건설본부인데 공사 시행상, 추진상에서 발생된 사항으로 본건 제가 답변을 하기는 난한 실정이나 일단은 내용만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판 부위에 균열발생이 신간에도 나고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1,600m의 해당구간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에 속합니다만 강변북로가 일곱스판에 연속 세그먼트빔을 연결하는 이러한 복합공사인데 피어 세그먼트에서 균열이 일부 미세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종합이나 또는 불란서의 EEG사에 이것을 자문을 응한 결과, 그 결론은 강도에는 이상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니 계속 시행하되, 혹시라도 모르니 에폭시 보수나 강판압착공법에 의해서 보강을 하고 나가면 무방하다라는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종합건설본부 시행부서 회의 때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학 위원님께서 만약에 집행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다든가 또 추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추후에 준비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범구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인 위원님 당 20분씩 시간을 배정한 질문을 우선으로 하고, 답변은 부분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또 부족된 부분은 보충을 위해서 추후에 답변을 듣는 이런 방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로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로국은 계획부서이고 해당 시공은 집행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분류해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강변북로 고가거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이 강변북로 고가차도에 대한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시민의 제보를 받아가지고 현장에 갔다가 온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갔다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도로국에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이것이 신문에 났어요. 이에 대해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교량공사구간이 4,600m 중에서 1,600m구간에 66개의 신축이음부분 이 상판부분이 잘못되었다, 그 부분에 대한 하자이유는 콘크리트 인장력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마 기술적인 지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자부분을 보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가거도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에 기인해서 볼 때, 앞으로 사고가 발생된다고 하면 엄청난 대형사고 내지는 치명적인 사고가 나리라고 예상해서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재계획하고 재설계해서 다시 새로 해 나갈 용의가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지나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행주대교 같은 경우에도 공사기간에 하자문제가 발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불시에 그런 대형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또 증산지하거도 문제만 보더라도 증산지하거도는 91년에 완공되고 나서 이날 이때까지 3년 동안 내내 걸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시간보다 보수기간이 더 긴 상태로 불량공사를 그대로 준공해서 그대로 완공해 시민들이 쓰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러한 몇 가지 예를 비추어서 보더라도 현재의 그 이음부분의 하자문제가 앞으로 어떠한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하자성으로 또는 불량성으로 아니면 부실성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시공을 다시 한 번 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만년대계 시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도로의 기능으로서의 안전도가 유지될 수 있고, 또는 신빙성을 갖고 있는 도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점에 대한 계획을 놓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비추어서 보면 지금 현재 그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소송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1년 이후에 현재까지 하자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된 건수가 20건으로 알 수 있어요. 20건 중에서 15건이 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된 배상지급액이 12억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구상받은 금액은 2건에 불과한 5억 4,90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구상권 행사율은 어떻게 된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이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머지 3건이 승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결과가 날 것인가를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근본적으로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소송의 건을 좀더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것은 시공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감회, 보다더 치밀한 기술적인 감독, 과학적인 감독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능한 길이라고 보는데, 그 간에는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런 문제가 나오며, 동시에 어떠한 계획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지는 기획부서에서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92년 감사원 감사시에 대체적으로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소송간제가 제기된 내용이 맨홀에서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맨홀설치에 대해서 92년 감사원 감사 당시에 신공법 도입을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이에 대한 최소화해 나갈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라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92년 5월27일 EPO공법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92년 12월 16일에 93년부터는 간선도로변의 맨홀정비시 신공법, 다시 말해서 당시에 선택된 EPO공법으로 일괄시공하라고 확대실시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이 EPO공법에 의해서 맨홀인상 과정에서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EPO공법에 대해서 맨홀인상시에 개당 70만원 내지 15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이에 관련한 공사기간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됨으로써 그 시간 동안에는 교통소통의 장애요인이 됨으로써 불편한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보다 나은 신주법이 있다고 볼 때에 또는 저렴한 공법이 있다고 볼 때에 이에 대한 시공의 적용 내지는 도입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한 예를 들자면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링공법이라고 있는 것이 링공법은 바로 맨홀 본 바닥에다가 링을 씌워서 바로 아스콘이라든가 그 차에 도포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불과 30분 내지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이런 유이한 공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당 15만원 정도가 드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 맨홀의 기반하축이 튼튼하지 않았을 때에는 재래식으로 올려서 다시 기반하축을 튼튼하게 보강하고 나서 링공법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재래식공법은 15만회 내지 20만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70만원 내지 150만원이 들며, 동시에 공사기간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동시에 교통소통의 장애로 등장하는 이런 공법을 굳이 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도로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보충질의에 확실하게 묻겠지만,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이러한 EPO공법을 전면실시공법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국에서 지금 휘드로우더라고 하는 제설장비를 82년도에 아마 1억 2,000만원 주고 구입을 해서 그 동안에 단 한번 5일간만 사용하고 이제까지 써먹지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나라 기후조건이나 모든 여건에서 볼 때에, 과연 쓸 수 없는 고가의 장비를 들여와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볼 때에 이러한 장비도입에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 우리 나라의 적설량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또는 년차, 주기적으로 나와 있는 중앙관상대의 통계도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런 것을 갖다가 무려 10년 이상 동안에 단 한번 5일간만 쓰고 방치한다면 이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또는 정비비라든가, 아니면 운전수가 배치되어 있을 때 인력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고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을 어떻게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장비로 대체해서 우리 서울시 여건에 맞는 실용성 있는 장비로 대체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고,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시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금년도의 예산 전체에서 보더라도 79%를 이용하고 나머지가 있다고 얘기가 왔습니다만 그것은 2개월의 잔여기간에 비추어서 약 20%남았다고 하는 것은 불용재원이라든가 아니면 사고이월의 발생이 어느 수준에 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서 비추어 보면 예산편성에 영 과학적이지 못하고 불성실한 예산편성의 의지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92년도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액을 76억원으로 잡고 수납액은 106억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약 29억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122억원으로 했어요. 그렇다면 당초에 세입예산을 어느 정도 그래도 근사치에 맞추어 놓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액이 어느 정도 편성액에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예산편성을 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입예산액이 154억원인데 통행료 징수액은 248억원이에요. 그렇다면 160%가 인상 초과수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 세입추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다면 결과적으로 1일 차량통행 숫자가 뻔하게 나와 있고 통계숫자가 나와 있고, 물론 대수까지 정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8·90%의 통계는 추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렇게 세입편성은 적게 잡고 실지 징수액은 높게 나오는 결과를 행정부에서 이것을 실적위주로 자랑으로 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비과학적이고 또는 행정에 있어서의 좀더 비면밀한 이러한 문제에서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불용액이 442억원에 해당되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194의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23억원,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38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442억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집행잔액은 공기미달로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 이런 것도 당초에 좀더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이용 가능하고 또 완급순에 의해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토지미불보상 관계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서울시에는 도로 부족으로 인한 교통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이 가능하고 시공이 가능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완급우선으로 해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이 사장되는 돈, 낮잠자고 있는 이 442억원이라는 것이 93년도에 집행되었다면, 지금 길 뚫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도처에 지금 민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적인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상당히 생산적으로 운용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도로국일반회계 세출예중에 이월액이 1,533억원인데 그 사유별로는 도로 미불토지 압류해제지연이 5,200만원이 해당됩니다만 도로개설확장공사의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으로 해서 1,470억원이에요. 또 아까 그 국장께서 광진교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광진교가 사실상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불용액이 62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예산편성 과정에 좀더 거듭되는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적이고 충분한 검토의 의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수 있는 예산편성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료도로특별회계의 경우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7억원이었어요. 다음년도 이월액이 29억원으로 불용액 포함 39억원을 합하니까 68억원이 되었는데 이는 예산시 아주 정말 불가피한 그러한 계획을 착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간략하게 끝내려고 합니다만 따라서 예비비는 총 예산의 1%이상 편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예산회계법도 있으니까 차라리 제 때에 쓸 수 없거나 불용재원으로 아니면 사고이월액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예상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예비비로 편성해서 시의적체하고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세워서 예산운용을 해 나가는 것이 좀더 우리 도시계획 건설에 또는 도로건설 확충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정되고 이용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범구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12시가 가까이 되어서 오전중에 최명진 위원님 질의를 한 분 더 하시고 오후에 답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사실상 내 질문에 배당된 시간은 5분 남았어요. 그렇지만 회의 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점용료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서울시가 국무총리 지시를 묵살한 이런 아주 중대한 의혹이 되는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불이행 또 한편으로는 한국전력과 통신공사의 로비의혹과 관련된 매우 불성실하고 소극적인 점용료징수 대책 때문에 92년 이후 금년 10월까지 한전과 통신공사의 점용료 약 330억원이 징수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리지시 묵살의혹 배경에는 한전과 통신공사의 로비의혹, 그리고 직무유기에 가까운 서울시 점용료 징수대책이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으므로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90년 12월 28일 서울시는 한전과 통신공사에 대한 점용 부과 방침을 최종 수립한 후 시장의 결재까지 받고 총리실과 협의한 결과 91년 4월 19일 문제의 국무총리지시 제8호가 서울시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지시내용을 보면 91년말까지 도로점용료 이설공사비 상호 면제하되 91년말까지, 91년말입니다. 관계부처간 협의, 협의입니다, 합의가 아니고, 협의하여 현행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제도정비를 완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 서울시가 91년말까지 적극적인 국무총리 명령준수 의지만 있었어도 92년부터 점용과 징수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특히 연말까지는 7개월 이상의 물리적으로 충분한 시간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관계부처와 먼저 적극적으로 협의한 흔적조차 없습니다. 또한 명령 준수의지, 국무총리명령준수의지는 커녕 어떻게 하면 연말완료 시한을 넘겨서 한전과 통신공사에 점용료징수를 최대한 늦춰줄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계속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 지금도 물론 동일합니다만 당시에 서울시는 지하철 및 도로건설 등에 막대한 재원확보가 급선무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간 150억원이란, 50% 감면해 주어도 150억원입니다. 180억원, 줄여서 150억원, 그런 150억원의 점용료 징수라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세수확보가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지시까지 묵살해 가면서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서울시가 한국전력이나 통신공사 하부조직이 아닙니다. 또한 서울시 관계공무원이 한국전력과 통신공사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아니에요. 한전을 위해야 할 하등의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셋째, 당시 서울시가 국무총리 지시묵살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령체계와 위계질서가 확입 되어 있었다면 과장 이하의 실무자보다는 국장 이상의 공무원이 여기에 직접 관련되어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년차인 91년 11월 20일 건설부의 진로점용료징수조례 준칙협의 요청에 대해서도 11월 30일까지의 시한을 1주일 넘긴 12월 6일 서울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매우 성의 없는 불성실한 소극적 태도를 취했는데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무총리가 지시한 년말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 협의로 조속한 제도정비 완료를 하자고 건설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마땅했었습니다. 그런데 팔장만 끼고 있었어요. 협의한 공문 하나조차 없어요. 촉구한 공문조차 하나 없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섯번째, 그때 당시에 서울시 조예를 그대로 시행한 후 나중에 미비점 보완해도 법에 위배되거나 부당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법령 및 조례정비를 핑계로 2년 이상 낭비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과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가 자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에 의해서도 적법하다고 나왔습니다. 본위원은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한국전력과 통신공사에 막대한 부당이득 50% 감면해 줘도 년간 약 180억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점용료 징수시기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빌미가 필요했고, 그 빌미로 사용된 것이 도로점용료에 관한 법령정비 등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사유는 이번에 개정된 서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되기 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개정사유가 도로점용료 징수시기를 2년간 지연시킬 만큼 본질적이고 대폭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용료 산정기준변경시에서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나 정액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이 2년간 끌고 있을 사유가 안 됩니다. 두번째, 점용료 등을 전년보다 10%이상 인상할 경우 조정산식에 의해서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안 됩니다, 근거사유가. 그 다음에 점용료 등의 감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공공사업에. 이것이 연기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점용허가와 허가취소 마찬가지입니다. 점용료 반환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점용허가신청자의 수수료징수 이것도 안 됩니다. 세입을 시하고 자치구 수입으로 구분한다 이것도 사유가 안 됩니다. 다음은 지하도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가 93년 11월 현재 지하도로건설비로 집행한 예산을 보면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3,500만원, 기본설계용역비 32억원, 총 35억 3,500만원입니다. 92년에는 150억원의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118억원, 약 120억원을 지하철건설비로 전용까지 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이번 국감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향후 추진계획은 시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지하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 93년도 추진실적에 관해서는 타당성 조사결과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중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시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지하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관해 92년이나 93년이나 94년이나 큰 변화가 없는데. 92년에 150억원 예산확보까지 한 후 나중에 118억원을 지하철 건설에 전용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와서 시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로 후퇴한 것은 매우 궁색한 논리입니다. 특이한 것은 지하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검토가 끝난 후 연도별 투자계획을 발주계획서 작성기간, 설계기간 또는 공사발주 소요기간, 용지보상기간, 절대공기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실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립하여 예산편성 요구해야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 무시한 결과가 이것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라는 말은 서울시 채무나 지하철 건설비용 등 막대한 재정수요를 감안 할 때 지하도로건설에 필요한 2조 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은 수십년 이후나 가능성이 있고, 결국 그것은 투자우선순위나 타당성,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책 없이 그 동안 졸속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서울시민을 한동안 기만했습니다. 이것, 이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서울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입이 10개 아닌 100개라도 변명할 명분과 논리가 없습니다. 이같은 서울시 난맥상에 관해서 재발방지 차원의 가시적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가시적 차원의 첫 출발이 서울시민에 대한 정중한 사과부터 시작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번째, 93년도 추진실적은 타당성 조사결과 검토 및 기본계획 수입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직도 기초적인 기본계획조차 없이, 기본계획조차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더욱 중요한 사실은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조차 안 된 상태에서 92년 예산에 150억원을 계상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기본설계용역까지 그것도 1년 전에 발주시켰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 이것은 결과적으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기초적인 사회 상식조차 철저하게 외면한 것으로 서울시 행정의 무계획성, 졸속성, 비합리성이 망라된 수치스러운 난맥상의 집합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무슨 근거와 명분으로 기본계획조차 없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고,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도 없이 서둘러서 기본설계용역부터 발주시킬 수 있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하물며 가까운 곳에 당일로 갔다오는 유치국 소풍도 최소한 수개월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갔다 옵니다. 서울시 총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지하도로건설을 이처럼 아무런 계획도 없이 소신도 없이 철학도 없이 뒤죽박죽 추진한다면 다른 도로계획, 서울시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른 계획은 오죽했겠는가, 정말 한심스럽고 우려됩니다. 국장의 답변바랍니다. 일곱번째, 더욱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금방이라도 서울이 파라다이스가 될 것처럼, 교통천국이 될 것처럼 지하도로건설의 93년 하반기 착공을 그렇게도 선전하고 자랑하더니만, 이제 와서는 그것이 한때의 신기루로 변할 운명이 되었으니, 결국 서울시 정부의 말을 믿었던 시민들을 기만해 놓고 이제 와서 서울시는 무슨 낯으로 변명할 수 있겠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덟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도로건설에서 나타난 이러한 서울시 행정의 난맥상에 관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은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서울시민에 대한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물쭈물 달밤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위원의 이런 지적을 국장께서는 서울시장에게 말씀드려서 반영되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의 양해하에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므로 감사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정회하겠습니다. 오후에 속개되면서 여범구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입니다. 오전중에 질문하신 여범구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위원님께서 저희가 현 시대에 가장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챙겨야 될 부분에 관하여 조목조목 지적을 하시고 일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내년도 사업에 부분 반영한 것도 있고, 또 기술교육을 통해서라도 안전시공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상위기관에서는 정부로부터, 서울시에서는 시장님을 위시해서 안전시공과 하자 없는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거의 지시를 많이 하는 사항에 속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도로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길게는 한 40년, 짧게는 20년 된 시설물이 모두 811개에 대한 시설물이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시민이 과연 안전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놓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에 대한토목학회를 창구로 해서 각 대학에서 참여해서 현재 주요한 시설물 100개를 안전관리를 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차제에, 새로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강북간 1.6km부분이 균열이 가서 문제가 되었다는 기사보도에 대해서는 기술자의 한 사람이요, 도로국장인 저의 입장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 사안은 공사를 91년도부터 착수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교각이라든지 일반시설은 첨단의 기계를 동원한 컴퓨터 계산내역에 따라서 시행한 하부구조에는 아무 탈없이 잘 진행하다가 서울시의 고가도로가, 지하철을 위시해서 고가도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공법이나 기법이 우리 나라에도 정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80년초부터 많이 대두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P.C박스라든지 강재박스는 무리가 없이 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P.C박스라든지 P.C빔에 대한 문제의 제기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투박하지 않고 날렵하게 갈 수 있는 시설물들이 외국에서는 많이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80년대였습니다. 따라서 고속화도로를 함에 있어서도 한번 획기적으로 시도를 해서 세그먼트공법을 도입해서 명실공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고속화도로 부분 중에서 롱스판이 지나가는 부분의 강재를 제외하고는 세그먼트공법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그먼트공법의 그 기법은 같으나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시행하는 것 중에서 성산대교로부터 홍제천을 따라가는 그 부분에 설치되는 세그먼트공법과 강변북로를 연결하는 부분에 세그먼트공법은 세그먼트공법 그 자체는 같으나 강직을 당기고 인발하는 방식이 성산대교 부분과 강변북로가 달랐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성산대교서 홍제동을 따라가는 세그먼트공법은 구조물 내부에서 인발하는 방식이고, 강변북로에 있는 세그먼트공법은 배선을 피아노식으로 끌어내서 하는 이러한 방식에 대한 세그먼트공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그먼트시설이 완벽한 설계와 제작 사양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최초로 강변북로에서 뚝섬 일부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그 제작하는 과정에 강도의 시험의 차이나 양생의 차이로 인해서 구조물 내부에 상호 세그먼트 개개의 피아노록이 있고 그것을 연속시키는 인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 세부균열은 바로 개개의 세그먼트가 양생하는 과정에서 상판균열이 혜어크랙입니다. 손이 들어가거나 이럴 정도가 아니라, 미세한 금이 창문틀과 틀 사이에서 약간 오는 식으로 이런 것이 왔습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해서 맨홀구멍으로 들어가면 자세히 찾아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부 그렇게 은 것이 아니라,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59개의 그런 숫자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공사를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난 해 가을부터 중단을 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을 찾기 위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소와 서울대학교공학연구소, 쌍용엔지니어링, 불란서 EEG회사 또는 한국종합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연구 검토한 결과, 구조적인 안전율이 2배 이상으로 나타나므로 본건 에폭시방식에 의한 보완 처리만 하면 안전상으로 이상 없다는 결론이 금년 가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정지되었던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시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그에 대한 논란이 있은 이후에 여러 사람이 삼여를 해서 과연 그 당시에 설계했던 그 방식이 적용하는 시공성에서 결여된 부분이 바로 무엇이며, 이것을 보완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의 토목기술자들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하에서 지금 보강법을 강구해서 진행하는 사항에 속함을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데이타와 설명은 필요하시면 계산근거를 포함해서 별도로 제시를 해 드렸으면 합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설계대로 하지 않아서 그것이 균열이 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보,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그런 엉터리 대답이 어디 있어요?

이종석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시니까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계에 기초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설계내용의 완벽한 시공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설계에 기초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무슨 강성시멘트라든가 특수시멘트라든가 이에 따르는 특수공법으로 하는 과정에서라는 것은 원천적인 문제에서 완벽한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비롯되지 못한 중간에 부실문제로 지적이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인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글쎄 나는 혹시 여기 지금 무슨 공과대학교의 토목공학 강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갈 정도로, 장황한 말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설계에 기초하고 완벽한 공법, 신공법에 기초했더라면 그런 균열의 여지가 없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하자문제가 발생되었다, 내지는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공사과정에서 철저한 감리를 통했고, 조석으로 감리를 하고 좀더 기술적인 감독을 하는데 철저를 기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그 배경 자체를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도시문화의 획기적인 발전의 한 부분이라고 자락할만한 강북 고가도로에 대한 화려한 기공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됐다고 할 때에는 이것을 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주대교 같은 것, 하자 있다고 단 한 번이라도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의 도로문화에 하나의 또 건설문화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같은 맥락에서 얘기입니다만 또 증산지하거도도 어디 그렇습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로보수가 불비하거나 관리가 불양해서 여기에서 계속되고 있는 소송의 문제 등등의 문제도 사전에 알고 넘어간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완벽한 시공을 원칙으로 하지 않았거나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하면 이런 것이 또 어디서 발생 안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국장께서 56개라고 그러셨는데 정확하게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 66개의 균열 부분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다 더 본질적으로 당대에 끝나는 어떤 시설물의 이용기간이 아니라 후세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가치와 유물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런 문제가 차제에 발견된 마당에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거나 보완이 아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문제까지 연계해서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연구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도로국장이 답변할 과연 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계획부서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시공의 결여가 온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해석이 떨어지면 과연 재시공 방식의 길이, 물론 잘못되었으면 재시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허용치 범위내에서 이상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렇다면 그 공사에 하자가 발생되고 또는 부실한 문제가 지적이 되었을 때에 계약상에, 물론 계약은 집행부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모호하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구상권 원칙에서 볼 때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서울시 부담이 아닌, 물론 재시공의 범주에 들어나는 그런 지적이 발견되었을 때 얘기입니다만, 그렇다면 서울시 부담이 아닌 시공자의 부담으로 해야 하는 문제, 그것도 충분한 사유가 되겠죠? 만약에 그러한 수준의 지적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더 구체적인 연구를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 아닌 말로 시공과정에 감독 관리 불충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것은 집행도서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감사에 거론되겠지만, 계획부서에서도 이에 관련해서 좀더 책임 있는 발전적 어떤 구상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용의를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관리하고 관계된 내용 중에서 도로관리를 하는데 하자로 인해서 소송이 20여개가 진행중에 패소가 15건이나 되고 그 배상액이 12억원에 달하는데 구상권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 그 구가액이 적은 사유가 뭔지 밝혀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소송계류중인 14건은 그 사고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까 맨홀에 관련된 것이 1건, 도로상의 장애물에 관련된 것이 4건, 그리고 포장 소파와 관련된 것이 2건 또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2건, 추락사고가 2건, 여의도광장 무단질주사고가 2건, 가로등루전사고가 1건, 이와 같이 해서 지금 1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상권 청구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상권은 사고원인이 도로공사와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의 한계를 구분할 수 있는 구상권이 직접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명확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만들어진 도로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자의 14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어느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이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A회사 네가 구상권에 의한 사고비를 내라 이렇게 똑 떨어지게 부과하기가 아주 모호합니다. 이래서 그 구상의 대상자를 식별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해당사고로 인해서 민ㆍ형사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것은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에 속하는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국장님, 20건 중에서 15차이 패소를 했는데 장애물이라든가 맨홀이라든가 포장문제라든가 또는 무단횡단이라든가 가로등 누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패소가 되었을 때 일단은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1차적인 행정책임에 패소의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시공과정 내지는 또는 시공 이후에 어떤 일정기간 내에 발생된 소송에 대해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어떤 배상문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구상권을 최대한으로 적용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고 아니면 못 받아내면 못 받아내는 것이 명확해야지, 애매하다는 답변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구상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 차원이 아니라 도덕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규범이 정확하게 마련된 속에서 이것이 경영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우선 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여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속에서 과거같으면 관의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 보상청구를 안하던 사례가 이 근래에, 문민정부 이후에 권한의 한계를 찾기 위해서 재소를 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지금 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저희들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임변호사를 선정을 해서 법정에 들어갈 적에 충분한 자료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발취를 해서 서울시에서 변상을 해야 될 것은 변상을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구상권 해당자가 있는 것까지를 서올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부분을 부담을 시키지 않도록 가일충 노력을 해서 과거에 없던 이런 구상권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는 실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중요한 것은…….

여범구 위원님, 아까 우리가 의사일정에 상호 의견수렴을 해서 합의한 대로 답변을 듣고 또 답변이 불성실하다든가 더 추가 보충질의라든가 있으실 때는 메모하셨다가 후에 해 주시면,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기로 했던 것이 아니라, 답변 도중에 불성실하거나 의문나는 점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묻기로 얘기가 되었었어요. 다만 20분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해서 답변을, 시간을 절약해주는 방향으로 협조 부탁합니다. 제가 소비하는 시간보다 국장님 답변시간이 더 불필요하게 소비된다면 제게 받은 소중한 20분이 낭비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요는 20건 중에 15건이 패소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좀더 면밀하게 또는 과학적으로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에 대한 안이 마련되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향후대책에 대한 말씀은…….

아니, 향후대책은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시 지적 맨홀 조기 보수방안이 EPO공법을 비싼 것을 채택했느냐, 재래방식은 15만원 내지 20만원인데 특정한 사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깔려있는 현재 맨홀 숫자는 약31만개가 됩니다. 그 31만개의 맨홀 분류형태는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각 소관별로 그런 사안이 시설관리 부서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 중에서 이 공법 두 가지를 놓고 하나를 채택한 그 사유는, 물론 비싸긴 비쌉니다. 그러나 간선도로에 요철이 생긴 부분이 교통량이 많이 흘러가는 데에서 콘크리트 양생기간 약 2주, 제련기간 28일입니다만, 2주로 보아서도 14일 동안이나 걸려서 휀스를 막아놓는 것은 무리가 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처리된 이번에 EPO공법은 그것이 3시간이면 끝납니다. 이래서 교통의 장애요인을 제거시키는 방안으로 우선은 긴급공사로 인해서 오는 것, 또는 요철이 심해서 사고위험도가 있는 것 이런 간선 위주로 그것을 처리하고, 교통량이 적거나 지역간 도로일 경우에는 종전방식, 재래방식에 의해서 지금 굴상을 시키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EPO공법이 어떤 완벽성을 가져오는데는 그 당시 시점에서 신공법이라고 하는 선택의 기초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또 비용이 저렴하고 안전도나 견고성도 같고 또는 공정기간이 최단축되어서 교통소통의 장애요인으로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더 새로운 공법도 도입할 가치가 있고 또는 그런 연구할 이유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인 데, 결국은 EPO공법은 일본에서 아마 그 기계를 수입해 왔는데 모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 그 사업의 주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더 특혜의 의혹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 또 이에 반해서 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반축이 튼튼했을 때는 저렴하게 또는 빠른 시간내에 완공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돈 많이 들어가고 기계가 들어가야 하는 이런 EPO공법으로만 일관해서 시공에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재정, 다시 말해서 예산절약을 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식에도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인데, 이점에 대해서 좀 새로운 공법을 도입할 그런 의견은 갖고 계십니까?

링공법이나 EPO공법은 현재 상태로 신공법으로 보아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절감 방식에 있어서는 재래공법이 낫겠죠. 또 따라서 이것이 지금 EPO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단가절감이 되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물량이 대중성이 없고 특별할 때 발생하는 것을 적용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개별 예산의 단가는 높은 것 같지만 전체 소요금액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교통 흐름의 맥을 끊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좋은 것을 개발하겠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찾아 주길 바랍니다. 다음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에서 보유한 제설용 휘드로우더의 사용실적이 아주 극히 미미한데 많은 돈을 들여 사들이고 이렇게 사장시켜도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겨울철의 제설입니다. 교통량의 흐름을 원활치 못하게 만들고 어느 시기에는 제설을 할 필요가 없고 좀 놓아두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다 쓸어서 하천가에라도 갖다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외국에서는 좋은 장비가 있어서 기계화된다는데 그런 것도 한번 쯤 서울시로서 가져볼 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80년초의 방향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구매했는데 그것이 적설량 적어도 30cm 내지 40cm가 왔을 때 가동이 되는 것이지, 5cm나 3cm가 와서 미끄러움이 형성되어 교통마비 오는 것은 개념이 같기는 하나 그것을 염화칼슘이라든지 쓸어서 없애야지, 그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정도의 눈은 서울시에서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적설량이 그 상태까지 오지를 않아서 사용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요.

그렇게 알라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어떻게 설명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참 섭섭한 얘기인데, 요는 휘드로우더라고 하는 그 기계가 갖고 있는 성능과 또는 용도와 그 기능에 맞추어서 이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보아서 서울시내의 적설량 가지고는 이것이 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 한 번 5일간 쓰고 말았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볼 때 이 기계에 대한 앞으로 유지관리 목적과 또는 이 기계도입에 대한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있겠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불하대상도 될 수 없고, 어디로 전환할 장비도 못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0년 됐다손 치더라도 쓸 수 있는 장비를 우선은 보유해가지고 활용계획을 다른 데서 써먹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긋나는 의견 같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전체 지역에서도 눈이 많이 오는 산간지역도 있고, 물론 또 도로를 갖춘 도시지역도,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데, 이런 데에다가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방법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여튼 다양하게 연구해서 그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자료로. 다음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불용재원이나 또는 사고이월은 이해가 가나 불용재원이 안 생기도록 하라는 말씀…….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에 답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내 답변 조금 늦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분 질의하고…….

그러면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덕 위원입니다. 나는 간단히 몇 말씀 도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도로점용허가 건수와 도로점용률, 부과금액 얼마인가? 또 93년도 불법도로점용수 점용면적은, 불법도로점용자에게 취한 행정조치 현황은, 불법도로점용자에게 추징한 도로 점용률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지난 번에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도로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 내가 얘기하는 소리 안 들으셨어요?

아니, 다 적었는데 이것 질문 하나입니까?

그리고 왕복거선 도로에 인접하여 자동차 소음으로 학업에 지장을 느끼고 있는 학교는 몇 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93년도 현재 방음벽을 설치한 학교는 몇 개고, 이면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못한 학교는 몇 개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미관상 고려해서 앞으로 시행할 방음벽 투명재료를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1년에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복구비는 얼마인가? 도로굴착 후 복구한 지 2년 이내에 다시 굴착하는 부분과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시민불변과 자원의 낭비가 큰데 년간 도로굴착계획은 수립하고 있으며, 착오 없이 시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도로굴착의 파손, 훼손은 1년에 몇 번 실시하며, 공사기간에 진로굴착을 불법도로굴착한 사례가 없는지, 있다면 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보충해서 아까 말씀드리겠는데 콘크리트 양생비라고 그것이 아마 나갈 것입니다. 나갈 것인데, 시방 현장에 가보면 노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전부 터져버렸어요. 왜냐 하면 양생비는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생을 시키려면 콘크리트를 덮어야 되는데 그냥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양생비는 아마 도로국에서 지불해서 나갈 것입니다. 나가는데, 그냥 콘크리트 노깡 보통 1m, 큰 노깡은 1m 50cm되는 것이 쩍쩍 벌어져가지고 있는 현실을 내가 내일 종합건설본부에 가서 사진을 보여줄 테지만 그런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양생매가 충분히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감독을 감시하는데 물론 도로국에서 하지는 않을 테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도로국장께서는 앞으로 철저한 지시를 하셔야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서울시민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들의 자세가 무사안일주의예요. 그날 그날 이런 자세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암만 신한국이리 개혁이니 이렇게 떠들어봐야 밑에서 공무원들 이나, 물론 국민도 거기 각성을 같이 해야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충실하게 근무해 달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일문일답이십니까?

네.

그러면 도로국장께서 최명진 위원님 답변, 최종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최명진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먼저 답변하고, 다음에 최종덕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지시를 묵살하고 명령부이행한 한전, 통신공사에 대해서 미징수로 인한 손실이 330억원에 해당되는데, 이와 같은 행정을 특혜를 준 사실이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봐라, 이런 내용의 질문에…….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 1번, 2번, 3번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그 번호순서에 따라서 1번에 대한 답변, 2번에 대한 답변 분명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로점용부분과 크게 타이틀을 나누어서 지하도로건설비하고 타이틀이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한전, 통신공사에 관계되는 사항부터 소규모 1, 2, 3번으로 추진 못한 사유와 처리지시 묵살, 제도정비 촉구를 못한 사유, 서울시 조례대로 징수해도 되었는데 징수하지 못한 사유 이런 순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통신전기시설 점용료 징수를 늦게 추진하고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 통신설비 점용료징수는 90년 11월 28일 시 방침으로 추진해서…….

잠깐만요,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제일 먼저 제기되는 것이 총리지시를 묵살한 경우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정당하고 합법적인 공무집행이었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총리지시를 위배한 사실은 없고, 92년 6월 30일에 총리지시로 법령개정시까지 현행 면제제도를 상호유지하고, 법령개정후부터 점용료를 징수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사실상 점용료징수를 못한 사항에 속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로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행령이 개정되고 전기회의에서 조례입안까지 올라왔던 사안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국장께서는 왜 허위답변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지시사항 91년 말까지 법령을 정비해서 완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사항 제8호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 기간내에 관계부처간에 협의하여 현행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제도정비를 완료토록 함, 이것이 91년도에 완료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완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그럼 기울였습니까?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91년도에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뭘 보고 지시를 묵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근거를 대세요.

본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91년도 5월 7일 그리고 91년도 9월 12일, 91년도 9월 20일 3차에 걸쳐서 건설부에 조예를 개정하도록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근거를 대세요, 근거서류. 왜 본위원이 도로점용료에 관한 관계부처간주고 받은 서류 일체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서류를 빠뜨렸습니까? 허위서류를 본위원에게 제공했습니까? 허위답변자료.

그래서 이 개정을 촉구한 내용…….

그 근거서류 가지고 와 보세요. 본위원에게 허위서류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그러면 본위원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해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 답변하세요.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 못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사죄드립니다.

분명히 잘못되어 있지요?

그것을 카피를 해서 뒤에 당연히 붙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제출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입니까? 관계책임자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허위답변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일체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고 91년도 9월 12일에서야 건설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속하게 준칙이 개정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단 한 번 있어요. 그렇죠? 방금 세번, 네번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허위로 답변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허위답변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근거를 대세요. 나머지는 92년, 93년이에요. 지금 91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1년말 관계법령이나 제도를 정비완료하라고 국무총리가 지시했습니다. 92년 받을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지시를 해준 것이에요. 91년말까지만 면제토록 해 주었으니까 92년부터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이 공문 하나 국무총리 지시가 4월인가인데 이 공문을 건설부에 보낸 것이 9월 12일이에요. 그 동안 뭐했습니까?

최명진 위원님, 답변을 한번 듣고 그리고 후에 불만족스러운 답변이 나온다든가 추가질문은 우리 의사일정 합의대로 후에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본위원의 답변에 대해서는 허위답변이나 허위서류 제출은 용납 못합니다. 분명한 매듭과 과정상의 책임,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추궁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본위원 답변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 답변이 좀 진행된 뒤에 듣기로 한고 먼저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국장께서 최명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해 주십시오. 최종덕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최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것은 93년도 도로점용 건삭와 도로점용률하고 불법점용건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을 포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불법점용에 대한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93년도 점용허가 건수는 6,378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면적은 31만 1,945㎡를 허가했고 점용료는 6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무단점용 정비건수는 총89만 2,000건으로 노점상이 24만 2,000건, 적치물이 65만 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에서 상습위반자 688명을 고발조치하고 부당이득금은 9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왕복 4거선도로에 소음장애가 되는 학교의 방음벽 설치는 몇 개나 되며, 몇 개를 금년도에 방음벽 설치해 줬었느냐, 설치하지 못한 학교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음벽이 소음으로 인한 장애가 학교교육의 수업에 지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음벽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75개가 왔습니다. 당초에는 55개소가 왔고, 추가로 더 와서 75개가 왔었는데 그것은 단순처리가 어렵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기에 일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바, 그 소음치가 나타난 것이 방음벽 설치까지는 필요성이 요구가 되지 않는 학교가 있고, 하나는 설치를 해도 그만한 설치효과를 볼 수 없는 판단기준에 따라서 금년도에 12개 학교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확보된 방음벽 예산을 그 관할구청에게 지시하여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번째, 도시미관상 투명식 방음벽을 설치할 의견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식은 가장 좋은 것이 환경녹지대를 설치하거나 차단시설을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은 공간이 많은 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는 알루미늄 방음벽이 흔히 설치가 되고 수준 높게 투시가 가능한 투명식방음벽을 요구하는 사례가 근자에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도 단가이려니와 설치한 이후에 세척의 빈도를 높여주어야 될 이러한 사항에 속하는 것이 투명식 방음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대로 중에 노량대교 부분에 투명식 장관리을 설치했더니 지나가는 거량의 매연이 너무 극심하므로 그것이 바로 투명식에 누적 접착되어서 그것이 투명한 방음벽으로 보이지 않고, 가시권은 여전히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 세척을 해서 처리를 하면 다시 원상회복은 가능하나 그것이 질주하는 고속도로에서는 매우 어려운 이러한 단점이 또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발전 검토해서 꼭 필요한 데는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일반 알루미늄 방음벽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모두 두 가지는 새것일 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흘러가면 흉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도로굴착 후 2년 이내 굴착한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시민에게 불변사항을 주고 또 연간 굴착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로굴착 복구 징수 및 집행실적은 9월말 현재 징수가 685억원에 집행이 382억원에 해당한 금액만큼 굴착승인을 해 주고 징수를 했습니다. 도로굴착 후 2년내에 다시 굴착한 현황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굴착 후 2년내에 굴착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보고드린 대로 재굴착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법에서 제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빈도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한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년간 도로굴착 계획은 시와 구에서 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시조정위원회, 구에는 고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중복굴착이 되지 않도록 합리성을 찾아서 서로 연계 조정협의를 시켜서 동시굴착해서 처리할 것은 동시굴착하고 그렇지 않은 단순굴착은 불가피하게 그 시행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그해 그해마다 지나갑니다. 장기계획은 여기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수요에 따라서 굴착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계획과 달리 중장기 계획에는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충해서 말씀하신 콘크리트 양생비 지불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도 감사를 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행부서나 구청에게 그런 사례가 시의회에서 지적된 바 있고 당연히 해야 될 사무를 이러이러한 규정, 누차 지시는 했습니다만 다시 강조를 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 위원입니다. 기술적인 질의에 앞서서 몇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자료요청한 과정에서 지난 번에 이해원 시장재임 당시입니다.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과정의 하나였다면 잘 아실 것입니다. 지하거도 건설이 현 시장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막중한 시책을 계획을 해 놓고 지금까지 돈이 35억이나 엄청난 낭비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잘못된 계획이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혈통를 함부로 써서 역시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정책을 써서 혈세를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책임진 사람이 꼭 책임을 져서 변상을 한다든가 요구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 해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바로 끝난 다음에 답변을 좀 요약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도로국 관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도로국에서 본청 예산을 구청에다 재배정한 사유는 거기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기준은 어디에 둔 것입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방화시대에 부합해서 시예산은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감독하고 모든 여건을 다 서울시에서 해야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 교부금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여기 새로 추가해서 메모해서 자료요청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지방자치 이후에 국도유지보수에 213억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와의 형평과 서울시 예산의 절감을 위해 유독 서울시와 직할시만 국도의 관리청으로부터 지정된 도로법을 꼭 가져야 되는지, 개정 건의하여서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것을 시공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뭐냐면 지금 현재에 쓸데없는 돈을 서울시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기술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대화를 한다면 이것 저것 많은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시간과 아울러 또 역시 제가 많이 궁금했던 과정만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정면에서 해 주시면 답변을 받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국장 답변해 주세요.

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현직 도로국장이고 기술자의 한 사람이면서 조금 조급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시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도로건설의 최초계획에 대해서는 천백만이 살아가고 있는 서울시의 도로처리기법상 평면도로, 고가도로, 지하철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대두되면서 외국 선진도시에서는 지하도로도 전용으로 낼 수 있다는데, 그 부분이 연구 검토가 되어서 필연적으로 합목적 달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컴비네이션을 이루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당시에 시정을 맡고 계시던 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두 갈래로 엇갈렸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아서는 외국의 선진도시에서도 아직 시기상조인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서둘러서 지금 계획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또 한 부분은 언젠가 해야 될 사항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후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성급하게 발표를 해서 93년도부터 착공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당시 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그 사업비 책정부분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 공사고 사업에 대한 투자냐라는 이론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얘기는 좀 뭣하니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것이 인증이 갈 때에는 계획설계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155억을 나중에 수정계획에 의해서 92억원으로 예산을 축소했고, 그 92억원 예산 속에서 전문가에게 그것도 복합적으로 맡겼습니다. 전문가 팀에게 맡겨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기본설계를 어느 부분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렇게 해서 발전적인 부분이 비추어질 적에 나머지 부분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이 돼서 사업계획 변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부분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6월말까지 본 사업에 대한 용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국장의 소견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3기 지하철까지 연계해서 지하망이 구축되기 이전에 성급하게 결론을 냈다손 치더라도 효용도에 따라서 얼마만름 기여가 될 것이냐 하는 리포트는 과연 바람직하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가 모여 가지고 몇 차례 의견을 모집해 본 바, 그 시기까지 꼭 필요한 부분만 기본설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에 속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번에…….

그것 잠깐만 봅시다. 왜 그렇다면 시급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술진들이 그것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을 때 장이 이러 이러한 계획안을 냈을 때에 기술진은 그럼 실지가 윗분 얘기만 따라서 앞을 내다보지 않고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가지 못할 길도 가라면 가야 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너무나도 많은 예산을 낭비하다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써온 돈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많이 쓰다가 보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유명무실하게 지금 현재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을 저는 내다보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남의 집을 뚫고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분출이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적하신 사업대로요, 그것이 구상하는 방향이나 기법에 대해서 부분적인 시행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주까지 찾아서 종결을 짓는다면 전혀 불필요한 것을 리포팅받지는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야 되고자 하는 사업비가 계상된 것은 개괄적으로 그 당시에 2조 몇천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시행시기 년도에 가서는 그것이 얼마가 될지는 저도 추정을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방향설정에 대한 것만은 당시에 구상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리포트로 당겨지는 것은 하나 도시발전사에서도 기여하는 공이 있다고 보므로 최소의 돈으로 종결을 짓는다면 큰 손실은 막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됩니다.

막아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산처리를 하는 것을 지금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데 까지만 해 놓고 그것을 나중에 좀더 발전적으로 그것을 연계해서 투자시기에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활용가치가 오히려 있는 자료로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는 우리 혈세를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감사도 거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 계획했던 과정 차질 없는 계획의 손색없는 시행으로 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재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1년도부터 국도유지관리에 투입된 예산액과 정부의 비용부담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유지관리 비용부담은 도로법 제22조에 의거해서 도로관리청인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내에 들어와 있는 국도명기 노선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도로 그 자체는 관할청인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용이 투자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안에 속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88년 이후에 국도유지관리에 투입된 예산은 총 213억 8,800만원이며, 주요공정은 불량노면에 대한 덧씌우기, 보도정비, 시설물정비 등에 드는 소요사업의 경비이고, 유지관리청 비용부담을 정부에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간 삭차 건설부와 협의한 결과 서울시가 도로관리청이므로 국가에서 비용부담은 현재로서는 검토할 수 없다는 건설부의 완강한 답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도로국장 입장에서 봐도 그것을 무리하게 계속 요구할 수 없는 사항에 속함을 보고드립니다.

거기에요, 막상 그렇다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 사업은 다 지방자치제 광역으로다 넘긴다고 그랬을 때에 그러면 중앙정부 예산은 뭘로 가지고 쓰자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시장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서 아니면 이런 것을 하나 개선해서라도 보다 폭넓게 예산을 끌어서 보다 우리 서울 시민들이 내는 세제의 모든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다시 한 번 건의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국장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 중에 사실상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서울시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고, 신설, 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중앙관리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 중에 가로명이 부여된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가 100%이기 때문에 그 중에 선별해서 도로 국도명이 붙은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요구하기는 실지 어려운 실정이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만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노력부족으로다가 이것이 오는 현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투자를 본청에서 자치구로 재배정하는 사유와 근거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도로사업은 보상과 공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물론 계획과 기본계획, 설계까지 유도되는 사항에 속합니다만 본 보상은 본청에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 보상을 전담할 수 있는 건설관리과에 보상계를 두고 그 자치구에서 시행하도록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위임조례에 명기를 시켜서 업무부여를 시키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에 대해서는 난역도에 따라서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대형공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T.S.M사업의 일부가 구청의 기능으로는 좀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지시를 하고, 설계까지 했으면서도 시행부서의 변경을 요구하고 들어오는 사항은 위원님들께 솔직히 고백을 해서 기술자를 양성해서 주요한 지하철이나 종합건설본부에서 대거 활용을 하고 있고, 구청에 인원은 있으나 하위직으로 구성된 그 조직 가지고는 힘이 들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배정이 구청에 되지 않고 본청 종합건설본부로 위탁되는 사례가 있고, 교부금은 각 구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중구, 종로, 영등포, 단초, 동대문 일부 이러한 식으로 자립도가 아주 미약한 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교부금을 교부하는 이런 일들이 지난 예산에도 있었고, 금년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국장님께서는 해당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도로국장용의 대답이 미흡한데 해당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대답을 네, 아니요, 명확히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서론은 그만 두시고. 먼저 전산망 문제 담당과장님하고 미불보상 담당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불보상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그 대답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도로대장부재 등 정확한 미불대상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고, 정밀조사계획, 도로관리 종합전산화작업이 완료된 후에 별도 추진하겠다 했는데 종합전산화작업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대답해 주세요. 어떤 분입니까? 나오세요.

서울시에서 도로관리종합전산화망을 도로만으로 도로대장을 구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종합전산계획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계획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계획이 내년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된 후에 도로대장 분야도…….

과장님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91년도 말입니다. 전산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다가 불용예산 처리됐어요. 알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떤 시장이 있을 적에는 하고, 어떤 시장이 있을 적에는 바뀌고 또 시장이 바뀌면 바뀌고, 사람이 바뀔적마다 이것이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왜 금년에 할 것이라면 91년 예산을 왜 불용예산 처이해서 예산을 갖다가 왜 다른 데 사용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도로대장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고, 예산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불용으로 처리됐잖아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도로대장으로 이렇게 별개로 할 것이 아니라, 도로관리장부에 포함될 것들이 주택, 지적, 지하구조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소방방호까지, 다시 말해서 서울시의 모든 종합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서울시 기본방향이 확정이 돼서 현재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이 확정된 후에 분야별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년이면 서울600년의 해라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위 서울600년이라면 고도입니다. 오래된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 도로망이 어떤 것이 미보상이 됐고, 어떤 것이 보상해 주어야 될 토지고, 어떤 것이 보상을 안해 줘도 될 토지라는 것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끄럽게 600년된 유구한 도시라고 그럴 수 있어요. 도저히 행정관리들이 뭐한 것입니까? 이것이 될 일이에요? 600년이라는 것이 오랜 유서 깊은 도시라는 이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서울시에서 좀더 앞에 되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아직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도로 같은 것, 설계도면 같은 것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습니까? 설계도면. 어느 도로가 어떻게 설계되어서 어떻게 길이 나는가, 지금 비치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수도, 상수도, 도로 하나도 비치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놈의 시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내면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설계도가 최소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러고서 무슨 600년 도시예요? 이것 언제까지 시정하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신개발 시가지면 오히려 문제가 적습니다만 600년이나 되는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600년이나 된 자랑거리라면 지금쯤은 확실한 데이터가 전산관리되어 있으면 대단히 바람직하고,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안됐고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그런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될 필요를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것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과거 60년대, 70년대 했던 자료조차도 충실하게 기록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최근의 자료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현재 확보된 전산시스템에 넣을 수 있는 데까지는 전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미불현황해서 지금 실적해서 17필지라고 했는데 이 미불보상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그것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해당 과장님 나와 주세요.

이종석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미불보상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유자 행방불명, 6.25혼란기에 등기부의 소실 이런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까 도로시설과장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작에 이런 것이 전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으로서 또 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은 말 들었으니까 그만두고요, 미불보상 심의를 어디서 해요? 서울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합니까?

그것은 1차적인 세부조사는 구청에서 합니다. 해서 저희한테 승인요청, 예산배정요청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구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구에서 보상심의를 우선하죠?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법적 근거는…….

당신이 얘기하는 미불보상 서울시 지침이죠. 여기 있어요, 서울시지침. 서울시 지침이죠?

네.

이 지침은 어떤 구속력이 있습니까? 이것이 법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지침이?

그 지침은 관계법 범위 내에서 지침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침이라는 것이 행정편의상 당신네들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위임도 하지 않은 이러한 지침을 가지고 구에서 보상을 협의하고 보상을 해요? 여기 행정권한위임조례을 한번 보세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이것이 과거 6공전에 88년 군사독재하에서 개정된 그 조례예요. 88년 5월 7일 조예를 개정을 했어요. 그 조례에도 맞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위임조예를 보게 되면 도로국산하를 한번 보세요. 도로국산하에 조례로 위임한 것을 보게 되면 "건설부소관 국유재산의 용도 폐지 승인 (단, 도로, 구거에 한함), 제2항 도로의 시설 및 부속물의 설치(20m 미만 도로에 한하되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제외)," 또 "제3항 도로의 유지관리(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와 한강상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시설 및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했는데 보상 문제에 대해서 여기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어디에 있어요?

그 보상업무는 저희 시 행정권한위임조례가 있습니다.

행정권한위임조례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위임사무 도로국소관이에요. 그런데 도로국소관에 미불보상을 구청으로 이관하라는 조례에서 위임한 사실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당신네들 마음대로 시장이 권한을 남발하고 위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서울시지침이나 우리 예규에도 보게 되면 20m 이하는 구에서 하고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엄연히 관장하고 모든 공사라든가 신설도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20m 이상도 구로 이관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전부 위법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위법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것이에요. 위법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것 갖다 보세요. 행정권한위임조례하고 이 조예를 내가 카피를 해왔으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침이라는 것이 어떤 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업무절차를 하나의 규정하는 그런…….

글쎄, 좋아요. 행정지침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지침이 내려가는 것이 법이 없어서 내려가는 것은 없지 않아요. 당신네들 흔히 얘기하는 무슨 조예를 하나 개정하려고 해도 상위법에 저촉된다, 상위법에 저촉된다 하는데 조례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행정지침으로 나가느냐 이것이에요. 이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시장이 법을 준수해야 될 시장이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갖다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엄연히 위임조례에 보면 보상금은 구로 조례에서 위임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지침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것은 시장의 권한남발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석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근거는 서울 특별시와 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정 여기 별표에 "도로의 설치, 유지관리"해서 우리 국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보게 되면 도로국 죽 나오고 우리 조례로써 위임한 것이 1항, 2항, 3항인데 1항이 "건설부소관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승인(단, 도로, 구거에 한함), 도로의 시설 및 부속물의 설치(20m 미만 도로에 한하되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제외) 도로의 유지관리(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와 한강상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시설 및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미불보상이나 보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다 위임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정해 가지고 거기에 "노폭 20m 이상 도로에 대한 미불보상"해서 이것이 별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도로는 도로국에서 위임을 하는데 재정위임으로 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면 우리 도로국도 위임사항을 조예를 개정해서 위임을 하든가 해야지, 우리 도로법이나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위반된 사항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위반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례나 각종 규정이나 이런 지침이라는 것은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러면 이것 보세요, 이것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여기 보게 되면 당신네들이 제출해 준 미불보상지침에도 20m미만은 구도고, 20m이상은 엄연히 서울시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20m 이상 되는 것도 전부 구로 이관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지침 아니에요? 지침, 여기에 엄연히 나와 있어요. 나번에 보면 5행정사항, 라번에 보면 소유예산 확정 폭 20m 이상 도로에 편입된 도로의 미불보상은 본청확보, 폭 20m미만에 편입된 토지 미불보상은 자치구에 확보, 엄연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20m이상이면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 주든가 해야지, 왜 자치구로 위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사항을 바로 권한위임조례에 위임이 된 것입니다.

위임이 없잖아요. 행정권한위임이 없잖아요? 한번 보세요, 갖다가.

그것은 우리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이것을 다음에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확실한 나한테 증거를 제시해 주든가 확실한 것을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는 이 기자촌에서부터 북한산까지 도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로가 설치되기 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도로설치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선이 그어져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 답변해 주세요.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도로계획선이 그어지고 난 다음에 도로선이 확정되어야 됩니까, 도로선이 확정된 다음에 도로계획선이 그어져야 됩니까? 도로를 신설하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를 먼저 계획하고서는 계획선이 그어집니까, 계획선이 그어진 다음에 도로를 계획합니까?

네, 기자촌 북한산길 같은 이 도로는 예전에 기존도로가 있었는데다가 도로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존도로에다가 도로계획선 확장되는 것을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계획선이 내가 알기에는 오래 전에 그것이 계획된 줄 아는데 언제 계획되었죠?

개략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71년 내지 72년 그 사이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계획선 위에 철탑을 세울 적에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철탑 지금 공사에서 보상에 관련되어 있는데 철탑도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철탑 공사할 때는 점용료만 내면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 문제되는 철탑은 철탑시기가 그 전에 되어 있는지, 저희 도로계획선이 먼저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로계획선 이후에 철탑이 설립되었어요. 그래놓고 거기다 허가를 해주고, 그것을 다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철탑을 옮기지 않으면 도로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된다는 행정이 소위 서울시 행정이에요. 이것이 될 일입니까? 그 철탑을 옮기려면 또 수십억원을 보상해 주어야지요?

네.

또 도로설계가 변경되고 또 계획선이 변경되면 또 보상금 또 나가야 되지요. 이런 놈의 계획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지역은.

한번 거기 나가 보시고서 계획선을 그은 거예요?

네, 이 지역은 도로시설과장하고 현지를 방문했는데, 그린벨트지역에 지금 건물이 없고 논이기 때문에 철탑을 보상하나 그 옆으로 하나 보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철탑을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철탑을 옮기지 않고…….

옮기지 않으면 다른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데도 없다는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어차피 철탑을 옳기더라도 그 지역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고, 철탑을 안 옮기고 약간 조금 옆으로 옮기더라도 그것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설계를 할 당시에 지금 그 철탑을 옮기든가, 철탑을 두고 다시 설계를 한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설계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 도로가 25m도로인데, 왜 구청에다가 왜 맡겼냐 이거예요. 당신네들 위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엄연히 당신네들 지침에도 20m 미만, 20m 이상인데 서울시지침에도, 왜 구에다가 그 공사를 설계에서부터 구청에다가 위임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시 자체가 위법을 하면서 일을 해도 되겠냐 이런 얘기에요. 이 도로가 25m 도로 틀림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미불보상처리지침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권한위임조례에도 20m이하, 20m이상으로다가 엄연히 구분됐는데, 왜 그것을 위법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이 돈 비용부담하는 것하고 공사책임 한계는 규정이 틀리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왜 본청 예산으로 했는가 하면, 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정에 의해서 20m이상은 본청에서 재정을 부담해야 되겠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두번째 누가 공사하느냐는 본청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보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도로확장하는 것은 그린벨트내공사가 아주 쉽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놈의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당신하고 나하고 살림을 하는데, 내돈이 2,000원이 들어갔어요. 2,000원이 들어가서 물건을 사면 내 물건이고 내가 가져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돈은 내가 내고 물건은 다른 사람이 갖고, 살기를 다른 사람이 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말이나 되요? 엄연히 20m이하, 20m이상인데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20m이상, 20m미만으로다가 구분되어 있으면 서울시에서 당연히 공사도 하고 관리를 하고 권한행사를 해야지, 왜 구청으로 미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구청에 가서 행정감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어떤 것은 25m미만 짜리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또 어떤 것은 25m 안 되는 것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이것 도대체 제대로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놈의 행정이 지금 자치구 행정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면 여기에다가 20m이상, 20m미만을 무엇 때문에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엄연히 우리 행정권한위임조례에도 20m미만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것을 봐서 위법한 것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해주세요. 이것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해서 내가 서울시장 매임추궁할 거예요. 나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리를 시우회에서 일괄 수의계약하는데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리비용은 연간 5만여 건에 약 30억원이 넘는 수준으로 이를 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시우회에 일괄 수의계약으로 매년 반복하여 계약하는 것은 시우회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인데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연간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특정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은 누가 보아도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우회 측에서 현직 서울시장은 당연직고문으로 추대되어 있고, 시장 또한 퇴직을 하면 시우회에 당연회원이 되는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특혜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공무원 인력 확충이나 관련법규를 고쳐서라도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밟아 경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집행함이 예산절감과 합리적인 공사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므로 내년부터라도 수의계약 등 특혜의 소지가 있는 방법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감이자가 선정되어야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의 각종사업에 대한 시우회 특혜근절대책과 앞으로 계획을 도로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우회 발족년도가 86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도로굴착복구를 감이해 왔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로구청주변의 도로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거기가 폭이 35m, 길이가 1,030m 도로개설이 85년에 시행되어서 93년에 사업이 완공이 되었는데 8년간 공사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애경유통센터의 준공에 맞춰서 준공 전일까지 부랴부랴 금년도 14억 1,400만원 예산으로 도로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유통센터가 설계시부터 서울시 도로계획을 세울 때부터 맞물렸습니다. 총 305억원을 투입해서 교통통행을 원활하게 하여 시민의 편의를 주기 위한 공사였는데, 사실은 8년간에 걸친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음으로 시민들한테는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특정기업의 건물 준공전 도로개통을 한 것은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은 답변하시고, 또 대형건물임에도 건물전면에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건축법의 물론 기준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교통유발을 감안해서라도 공간확보가 필요한데 공간을 넓게 조성하도록 권장해 본 사실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기업 준공에 맞추어 본 도로완공 시점과 동일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개 노선에 5만 9,420m,면적은 1만 2,000㎡확보예산이 100억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집행액이 82억원인데 과연 덧씌우기가 바람직한 예산이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구로구 개봉동 차도 육교에서 독산동까지 덧씌우기가 됐습니다. 멀쩡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포장을 안해도 될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12억원이라는 엄청난 시민의 세금을 일부를 낭비했다고 봅니다. 또 23개 노선도 마찬가지 이러한 례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지에 가서 타당성 조사를 도로국장은 했는지, 또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이러한 낭비의 예산이 되지 않았는가 국장은 말씀해 주십시오. 개봉동 지하거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봉동 지하거도 건설은 마땅히 해야 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하매설물중 주민의 피해가 제일 많은 하수암거는 어떻게 하고 지하거도를 건설해야 될는지 묻겠습니다. 그 경인로상에 보면 개봉지하거도립체시설 건설계획구간 중 로터리 부분의 하수암거시설이 92년 12월 30일 사실은 서류상은 12월 30일이지만 93년도 6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92년도 12월에 끝날 것을 구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늦어가지고 93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가 6억 6,000만원을 들여서 완료가 되었는데 수해로부터 어느 정도 그 공사를 해 놓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만 당하고, 그런데 지금 사업비 85억원을 들여서 이번에 개봉지하거도 건설공사가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사도 주민의 숙원사업과 교통원활을 위해서 필히 지하거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므로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하수암거를 이설해서 지하거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수암거가 현재 곧게 나가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 하수암거가 2개 있습니다만 전에 기존에 있던 것이 위쪽으로 먹었기 때문에 일종의 ㄷ자 모양으로 나갔기 때문에 물이 안 빠져서 곧게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설계하는 것이 ㄷ자형으로 암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가로막혀서 6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한 그 암거공사를 다시 뜯어내야 되고, 또 주민은 큰 수해피해를 입을 것으로 사료돼서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개봉지하거도는 고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암거를 기존대로 현 위치에서 변경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본위원은 바라는 바, 도로국장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구로구에서 설계중에 있다 검토하고 있다 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설계가? 계속해서 구청에 내려보내가지고 다시 해라 다시 해라, 이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오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 도로굴착부분 대한 감리감독을 시에서 그만둔 시우회 감리단에게 의뢰해서 부당이득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질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저 나름대로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뜻은 1/10,000도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실정과 비교해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안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개 구청에 보통 연간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해서 굴착하는 것이 1,500건 내지 2,000건이 됩니다. 이러한 실태로 보면 서울시내 5만여건이 이렇게 크고 작게 굴착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간선과 지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착을 하는데 전 임시회 때 이종석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간접복구와 직접복구가 있는데 한전, 체신, 도시가스는 직접복구로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간접복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7급 또는 8급 공무원 하나 둘 가지고는 도저히 감독을 못하겠다는 이런 여론이 빗발쳐서 최소한도의 인원을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연구한 것이 시우회의 서울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모여 가지고 이것을 대행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착안에서 감리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사안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도로굴착기금에서 일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키 위해서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용역으로 취급할 때에는 같은 단위를 조정해서 계산해 볼 때 50억 이상이 들어가고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당정리로 나가면 30억 정도가 들어가는 비례내용이 산출된 것에 따라서 특수용역을 가졌을 때에는 제경비 손상비가 거기 들어갑니다. 세금도 저희가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나가는 것만큼 덧씌우기라든지 보수공사를 못합니다. 이래서 물론 지금 간접복구비가 일부 기금으로 활용은 됩니다만 그중에 일부를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데 특혜 운운이 나오기 때문에 조례상에 명문규정이 없는 것을 구조례에다가 집어넣어서, 지금 3개 구청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리를 하는 것이 감독을 대행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돼서 한 사항에 속하나 여러 차례 질문에 의해서 이것을 공개경쟁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러한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단체가 있다면 앞으로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구청에 권유를 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86년도까지 그 이전의 감리는 사실상 감리법 제도가 올림픽대로를 하면서 감리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지 그 이전에는 시공, 감독, 시행자 그렇게 세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불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법을 제정해가지고 그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소규모공사까지 이제는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구청에서만 감독을 했습니다. 감이의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 2번 중에서 구로구청 주변조로 개설을 애경유통센터 건물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93년도에 도로개설을 완요한 것은 특정기업물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구로구청 주변의 그 도로는 약 1km가 됩니다. 사업기간을 85년부터 93년까지 한 것은 지역간 도로이므로 그것이 화급성을 요하기는 하나 보상비 등이 많이 과다소요가 되기 때문에 8년간에 대한 이런 불편을 초래하도록 사업이 미진하게 투여됐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서울시의 재정이 고루 고루 사업을 수행하는데는 집중투자형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좋겠는데 지역여건의 민원이라든지 고려해서 그렇게만은 갈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투자가 된 것입니다. 특정업체하고 건물준공을 맞추어서 마치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항시 답변이 그러한 식으로, 물론 답변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허위답변하지 마세요. 이것이 기 투자가 270억이나 91년도까지 됐어요. 91년도까지 270억원이 됐는데 나머지 2년간에 30억원밖에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요. 일단 해 놓고 그냥 주민들 불변하게 공사를 안했어요. 그냥 방치해 버렸다고요.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주민들이 그 땅을 말이에요, 파 놓고 정말 포장이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애로가 많은데도 계속해서 않고 있더니 그 애경유통센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91년도에 270억원을 기 투자해 놓고 2년간 시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까?

이것은 구청의 지원사업이므로 구청에 지시를 해서 자세한 소명자료를 해서 더 보완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구청 지원사업, 지원사업하는데, 우리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감독을 해 가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을 앞으로 감독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전부 지원사업으로 구청에 넣으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덧씌우기공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것은 이렇게 끝내는 것입니까, 답변이?

특정건물 준공과 때맞춘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는 사실은 그런 사항이 성립되겠습니까? 장기공사하려면 금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것이니까…….

여기 가 보셨습니까?

저는 거기 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도로국장이 그러한 소규모사업까지 간다는 것은, 누구를 지시해서는 가능합니다.

직원이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직원이라도 가서 봐야지요. 거기 가면 그 엄청난 유통센터가 그 복잡한데 거기 도로가 지하입니다, 지하거도. 그 복잡해가지고 배를 늘렸지만 그 늘린 것도 사실 그 문제점이 있어요. 유통센터하고 상당한 뭐가 있다고 봅니다. 늘려가지고 그 건물 앞에 주거하나 할 수 없게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고 또 그 도로는 앞뒤로다가 구청이나 시에서 준공 그날까지 한 달 남겨놓고 포장하느라고 말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확인해서 주거공간 확보라든지 충분한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고, 한번 다시 애경유통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통센터 앞에 공지가 필요한 사항이 도시시설물이 필요 하다면 도시계획국에 검토의뢰를 해서 설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토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드립니까?

네.

세번째, 93년도 덧씌우기 노선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노선선정 방법 및 현장확인 여부에 대해서 23개 노선 59km 10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내용물이 덧씌우기를 하지 않아도 훌륭한 부분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전구간을 덧씌우기 한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러한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 덧씌우기 사업이 부분적인 보수가 아니고 그 이상 한 1·2년 동안은 다시 굴착할 사업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종방향, 횡방향으로 포장에 크랙이 오는 부분은 역시 또 교통량 질주에는 다른 민원이 옵니다. 선정된 노선이 있으면 시점과 종점을 확실히 구분해서 한차례 덧씌우기하는 것은 서울시민이 낸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복구를 복구를 해주고 나머지 기금으로 떨어져 있는 것 중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 발생원인자에게 환원시키는 사업으로 선정된 도로를 덧씌우기하는 사업에 속하는데,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23개 노선이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존치가 가능한 포장면이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을 동시에 오버레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사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휘니샤가 타다가 건너뛰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물론 간접복구비가 되었든 시민의 좌우간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보아야 되고, 거기가 톨게이트가 있는데 톨게이트를 이번에 요금소를 폐지하는 바람에 이것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부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상당히 깨끗한데도 많이 했어요, 마침 이것이 제 지역에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 지역에 해주니까 좋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좀 이런 것도 부서에서 담당들이 좀 가서 확인을 하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정과정에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 선정할 때에는 지침을 주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지하거도에 대한 내용은 경인국도에 해당합니다. 조금 전에도 힐책을 하셨습니다만 그 사업을 구청에다 넘겨주고 방심하거나 또는 체킹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도로국에서 지연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것 같은 이러한 내용같이 제가 들었습니다. 본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TSM사업 중의 한군데입니다. 광명시로 연결할 수 있는 오버브릿지가 경인철도를 넘어가게 되고, 그것이 아파트 사이로 12m가 연계되는 네거리는 아직 아닙니다만 네거리화 될 지역에 경인국도가 6거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입체화되는 것은 고가도로의 방법이 있고, 주 통행선을 지하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도로는 단편적으로 흘러서 좌회전하고 따라들어오는 것이 그 주변건물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고, 따라서 그것이 돌아가서 연계하는 고가하고 일체감을 못주기 때문에 지하화 구상으로 되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길래, 지난 한 1주일됩니다, 그 부분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내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으니 그 관계관이 모두 내방으로 와라 이래서 종합건설본부를 위시한 기술실을 포함한 과장들을 소집해서, 구로구청 물론 왔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았더니 1안과 2안이 제시되었는데 지하도로 한 400m정도면 U타입까지 구상이 가능했을 때는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경인국도를 타고 우측편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 고인 물이 좌측이 낮기 때문에 좌측으로 흘러가는 하수암거박스가 3m에 2m 짜리가 있고, 2m 50cm에 2m 50cm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30m 간격으로 횡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좌측으로 예식장이 있습니다. 예식장 부위에서 U타입으로 나왔을 때는 사람이 모이는 지역이 문제도 있을 뿐더러 바로 말씀하시는 상습침수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대안이 ㄷ자형으로 꺾어서 왔기에 이것은 물의 흐름상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는 너무 길게 6·700m를 지하화하겠다고 그러고, 하나는 400m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등장한 것은 이것은 의지가 약한 것이다, 설계단을 와라. 설계단이 설명을 해서 그 두 부분의 살릴 수 있는 최대 모멘트를 구하고, 전방에 가면 다시 거기 하수박스가 3년 짜리가 걸립니다. 그것이 걸리지 않는 범주에서 종단곡선을 집어넣고 그 두 가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안을 짜다오, 이렇게 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연을 하거나 협의가 잘못되어서 지연되지 않는 사항을 사업비에도 덜 들어가면서 효과도 있고, 그로 인한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을 지난 주에 검토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나로써 검토된 것이니까 이것을 스텝을 밟아서 기술심사실에 그 명기해서 이것을 심의를 받도록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물론 다 좋은 말씀인데 저는 지금 빨리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거기는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하류와 상류와 경인국도로 볼 적에 좌나 우나 지평선 있는데 오히려 주민이 사는 데가 얕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연짜리 박스가 위에 있어요.

3연입니다. 그 위에 것은 모두 해서 5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 2연인데 그것이 3연이라고요?

아니요, 전방에 가면 3년짜리가 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연장이 저리 빠져나갔을 때…….

글쎄요. 2연이 있는데 이것이 위 측에 있기 때문에 역할을 못해요. 오히려 그 암거는 저쪽에 한일시멘트라고 있는데 그 물이 오히려 역류해 들어오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3년을 설치했습니다, 92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직선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물이 빠져요. 이쪽에 상류라는 데가 얕으면 박스를 3연으로 놓게 해서 또 전에 기존치 2연해서 그냥 빠져 나가는데 이번에 차도문제로 해서 6억 6,000들어가는데 그것을 다시 부수고 한다면 지금 말씀대로 1안, 2안 가지고 하는데 1안 가지고는 구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수박스안 부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하수박스 기존치를 이번에 신설한 것을 살리려면 저희가 그것이 1안, 2안, 4안까지 냈는데 4안까지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요. 그러나 그 예산이 151억인가라는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예산 때문에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150억이 들어간다면 박스도 살리고, 암거도 살리면서 고가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단 아마 현재 그 1안으로 한다면 개봉동 주민은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그 하수박스를 해 놓고 또 물난리를 겪어야 할, 또 수해를 당해야 할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암거가 해결이 안 된다면 ㄷ자로는 용납이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잘 보셨습니다. 그것은 김위원께서 잘 보신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또 도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보다는 안 되면 고가라도 해서 도로도 급하고 하수도도 지금 ㄷ자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고가로라도 해서 94년도 예산에 30억인가 지금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60억 중에서. 그것을 한번 그렇게라도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시일내에 지하거조도 하고 하수박스도 이상이 없도록 우리 주민이 수해를 다시는 입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저희 지역은 수해를 입었어요, 거기가. 비가 조금 왔는데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성안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구청에…….

그럽시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중요한 사항은.

김동수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것에 관련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이나 또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 개강통입구립체로에 관한 계획을 지금 국장님께서 1안2안까지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맨 처음에 자료 받은 것은 아마 281m 기준으로 하고, 나중에 것은 오백몇십m 기준으로 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2안도 매일 반입니다. 2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류여자중학교 입구까지 나가야 하는 문제고, 이쪽에는 교도소 입구까지 나가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횡단하는 하수박스가 더 걸리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2안도 안 되고, 1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ㄷ자로 해서 하수도를 연결시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흐름살이 차단되는 이런 데서의 역류현상이 더 나니까 그러면 복개 부분으로 간다고 할 때 복개부분 높이를 3m50 이상의 복개부분으로 해서 천장으로 지나가게 한다고 하면 그 도로는 그만큼 깊어지겠죠. 그러면 급경사가 형성되니까 1안도 안되고 결국 2안은 아까 말한 대로 더 추가적으로 암거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김동수 위원하고 저하고 한 지역에 살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특히 김동수 위원이 많은 미관을 해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반 입체로는 지하로 흡수하자는 기본적인 원칙 논리를 당 위원회에서도 지난해부터 거론된 것이니까 굳이 지금 고가거도를 권장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러나 지금 요즘에는 수려하고 아주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공법이나 또는 그러한 설계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형편으로 가능하다면 고가거도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지하공간을 보도공간으로 만들어서 사방으로 나가는 네거리에 사각으로 지나다니는 지상유동인구를 지하로 흡수해서 지하상가 형태의 공간을 조성을 하면 일체의 지상유동인구를 없게 함으로써 그만한 교통소통에도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까지도 한번 해 보아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이것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라든가 시정요구 사항 이러한 등등은 지금 삼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금 시정사항만 정확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정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고 때 쓰는 언어입니다. 오늘은 그런 언어가 나오면 반드시 시정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못하면 못하겠다로 답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 동안 우리 도로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청 앞에 있는 프라자호텔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확실한, 명확한 답을 기대하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프라자호텔은 준공은 언제 했는지 준공일자를 밝혀 주시고, 두번째 그 프라자호텔에 대한 건축법 위반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 위반내용은 무엇이고, 세번째 왜 이 프라자호텔로부터 점용료를 받고 있는지, 왜 받고 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점용료는 언제까지 받을 것이며, 또 그 프라자호텔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우리 서울시에서는 할 것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나 도로를 점유하고 점용료만 내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프라자호텔에 대해서는 굉장한 특혜를 지금 주고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의혹이 돼서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진솔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불하를 해 주든지 아니면 불하할 수 없는 사안이면 철거를 해서 시민의 원성을 없애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국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고, 안일무사한 행정은 이제는 그만하고 프라자호텔에 대한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철거를 해서 가뜩이나 서울시 도로율이 낮은데 이 도로율 낮은 것을 이번에 국장께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원장을 복구해서 도로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프라자호텔 정문 발코니 끝 부분이 차면시설 길이가 45m, 넓이가 2.28m, 약 102.6㎡에 달하는 저촉물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을 주변 통로로 주변상가나 임대를 불하한다면 아마 연간 수억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겨우 1년에 1,870만원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민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청앞 주변 땅을 평균 보면 적어도 8,000여만원에 호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은 알고 있는지, 만약에 이 주위 상가임대료나 분양가의 1/10도 받지 못하는 사실을 국장은 다시 한 번 새겨서 이 일을 바로 잡아서 확실하게 서울시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의도광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장 내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롤러스케이트, 유희자동차를 대여를 영등포구새마을협의회장 송영서씨한테 점용허가를 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점용료를 한푼도 받지 않고 송영서씨한태 점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새마을협의회장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해 준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자전거 임대나 롤러스케이트, 유희자동차 임대하는 사람은 개인이 권리금을 주고 또는 월세를 줘 가면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점용과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영등포구새마을협의회장한테 점용허가를 해 주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주시고 이것을 즉시 원장을 회복하든지 해서 서울시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국장은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청앞 맞은 편에 있는 프라자호텔은 소공지구 재개발사업의 1구획에 프라자호텔이 재개발사업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따라서 2구획에 대한 것은 지금 뒤에서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촌이었습니다 거기가. 본 건물이 올라갈 그 당시의 준공년도는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시간을 주셔야 그 날짜를 제가 확인하겠고, 다만 건물이 올라가는 발코니, 그러니까 차면시설의 상단부가 가공선에서 2.28m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회전하는 노상에 걸려 있는데 그것이 건축을 하면서 측량을 해 보고 사전에 적발이 되었더라면 그것이 제재가 됐을 텐데 그것이 준공 다해 놓고 준공검사 과정에서 그 상단이 일부 걸린 것을 알게 줬고, 또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합치면 102㎡인데 이것을 그렇다고 잘라낼 수도 없고, 하니까 가공선에 매달려 있지만 그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되겠다, 이런 6년 전의 판단에 의해서 매년 600만원 내지 1,800만원에 대한 주변 지가에 대한 사용료를 물리고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본 도로점용료는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그 점용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잘라내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그것을 불하할 수도 없는 가공구간에 있는 사안이고 이래서 이것은 재개발에 전면이 정리될 때 가서 점진적으로 정리돼야 될 사항에 속하므로 불하도 불가능하고 또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준공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건축과에 알아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백위원님이 여의도광장 사용에 대한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새마을협의회장에게 권한을 준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여의도광장에는 매점은 점용자의 사유물이고 시에서는 도로점용허가만 처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영등포구청에서요, 도로점용허가 권한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과징수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속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장내 자전거, 롤러스케이트장, 유희자동차 대행업자에 대한 관리는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협의회 회장 송영서에게 점용허가를 해 주고 93년도 1월1일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일단은 허가기간을 정하고, 허가내용 내에 포함된 것이 자전거 3,000 ㎡, 롤러스케이트장 170㎡, 유희장 270㎡를 했는데 이것은 점용료가 면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이 징수조례 제4조에 의하면, 제4조에 면제사유가 구정책회의에서 이 부분을 노점상 대책에 대한 요령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정해진 사안에 속하므로 점용료부과는 지금 현재 면제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왜 면제를 새마을협의회에 해 줬는데 이 사람들은 개인한테 권리금받고 월세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국장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제가 미처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본위원이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무슨 재건대니 새마을협의회 불우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전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임대료 얻어가지고 장사를 아니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지금 국장께 묻는 것인데. 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징수조례 제4조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 자신 있습니까, 답이?

그 영등포구청에 사실조사를 하기 전에는 이 부분의 답변이 어려운 내용에 속합니다.

사실조사를 해서 면제를 해 주지 말고 징수를 해서 시 수입을 증대하는데 일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프라자호텔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 불하도 할 수 없고. 철거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시 행정으로 볼 때 그 말이 타당한 말로 봅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 수도 없고, 말하자면 불하도 못하고 또 그것을 철거도 못하고 이렇다면 다른 시민들이 이런 전예를 남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는 무엇으로 그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어때요. 이 차제에, 그 전에 4공, 5공 때 한 일들인 모양인데 차제에 이것을 국장의 명예를 걸고 정리를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 어떻습니까?

재개발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에게 백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대책이 구상되도록 의견전달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다른 방식에 의한 서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답변할 사항에 속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분명히 철거도 못하고 불하도 못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지켜보고 다를 그럴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차제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아침 오전부터 긴 시간 동안 도로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방대한 물량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감사자료에 보면 본위원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개설된 도로 총 면적이 71.04km고 총 연장 길이가 7,516k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거의 12%, 1할이 넘는 8.88㎢가 계획만 되어 있고, 지금 미개설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토지가 12%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12%에 해당되는 계획도로를 보면 심지어 천호대로 구선동에서 광장동 구간은 63년도 12월 24일 건설부고시 738호로 고시된 계획이고, 또 62년도에 산1호터널에서 타워호텔까지 35m도로 1.42km등등해서 30년 이상 계획만 해놓고 아직까지 시설도 안하고, 개설도 안하고 30년 이상 계획만 해놓고 개인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제한을 하고, 그렇다고 개설을 안했으니까 보상도 안해주고 이렇게 편의적으로 서울시가 계획만 해놓은 자료가 무려 9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물론 서울시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 한계가 어디에서 멈춰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도로계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심사숙고 생각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십몇 년 동안 계획만 해놓고 개설을 안끝나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사자는 관에서 정해놓은 그 계획 때문에 얼마만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또 이처럼 계획을 해놓고는 그 개설하는 도로의 우선순위 결정이 과연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게 결정되는가 하는 부분도 이 자리에서 한번 따져 보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 지역에 과거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힘이 있으면 좀 빨리 개설이 되고, 그 지역에 힘없는 국회의원이 출신이었을 경우는 개설이 미루어지고, 이런 식으로의 어떤 인맥에 의해서 도로개설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정확한 증빙자료를 우리가 댈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개연성을 느껴왔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로국장님은 앞으로 90여건에 달하는 미개설 계획도로에 대해서 향후30년 이상 된 것은 그만큼 불필요하다는 도로나 마찬가지이니까 과감하게 도시계획에서 해제를 시켜 주든지, 하여튼 서울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의 우선순위를 어떠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도로굴착기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820억원입니다. 820억원,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347억원입니다. 347억원인데, 작년도에도 보면 92년도에는 821억원에 실제 굴착복구비로는 512억원을 쓰고 234억원을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또 금년도도 현재 312억원이 이월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복구에 따르는 손괴자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을 하면 이 도로복구기금이 이처럼 여유가 있고 많이 이월되고 미집행되거나 불용되거나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서울시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너무 과잉되게 계상해서 받는 것은 아니냐, 결국 다 서울시민인데, 그분들도. 합리적으로 손괴된 그 만큼에 상당하는 기금을 부담시켜야지, 지나치게 100원만큼 손괴를 시켰는데 1,000원을 부과를 시킨다면 결국 그만큼 서울시로는 굴착복구기금이 축적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서울시정에 대한 불만감도 팽창할 수 있고, 또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도로굴착기금의 산정방법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상응하는 그런 도로굴착기금산정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정확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도로국에서 고민스럽고 걱정에 해당되는 계획도로 미개설에 대한 부분이 798km나 되는데 92건 이것은 언제까지 소화하고 소화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도시계획 폐지까지 과감하게 정하는 방식이 좋지 않느냐, 30년씩 사유지를 제한시키고 있는 것은 지나친 도로계획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도시계획이 선행되는 가로계획이 개설하면 도로관리로 전환이 됩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용도지역이 있고, 도로망 구성이 있는데, 도로망 구성은 반드시도시발전을 전제로 한 계획선이 선행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30년 계획, 50년 계획으로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중기계획으로 바뀌어서 10년 계획이 20년 계획으로 이렇게 점차 수정해 끌고 가면서 역시 투자와 서울시 재정과 연관이 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 하나 뚫는데 엄두를 못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부도심이 형성되는데 직결되는 간선도로는 선별적으로 우선 개설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천년대로를 위시해서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당장 투자가 되어서 개설이 못 된다고 해서 도로계획을 용도폐지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다시 그 노선 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주내에서 속도를 좀 빨리 하는 방식이 있으면 가장 좋겠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집중투자되는 지하철하고 고속화도로 때문에 그것이 연해서 평면에 해당되는 도로보상을 수반하는 도로개설은 매우 지금 진척이 없는 상태이나, 저희가 지난 번에 보고드린 대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5년 후에 21%까지 도로율을 끌어올이자 하는 부분의 보고도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항이나, 우선 급한 병목지점부터 개설하자 해서 병목지점을 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선을 아주 국지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망원동 같은 데 한강을 횡단해서 접속할 수 있는 도로개설 30m가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버릴 수도 있느냐,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느냐 하는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또 뚝섬 일대에 계획선이 강변도로가 뚝 위에 있는 것인지 모르고 평면으로 그어놓았던 부분이 과연 접속해서 그리로 뚫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런 것은 개설 이전에 부분적인 조정은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만 전폭적으로 이것이 개설되지 않으니까 도시계획변경해서 폐지할 수 있는 사안은 못 되기 때문에 3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재고시해서, 유지를 해가면서 저희 대에 못 뚫으면 후대에라도 뚫도록 하는 여력을 남겨놓는 것이 도로국 입장에서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부분적으로 그런 도시계획을 변경 내지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아마도 하여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지금 부분적으로는 하고 계십니까?

부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솔직히 위원님들 앞에 고백을 하면서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구석구석을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위원님들 활동에 따라서 그것이 부각됨으로 인해서 심층검토가 들어가는 것이 저희 형편상 좀 나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것이 민의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서 공익에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데는 폐지가 불가능하고, 그것이 막힌 도로로서 더 이상 개설이 필요없다라고 하는 연속성이 없을 때는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폐지하려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국에서 처리할 사항이 현재 상태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이 선행된 것을 불필요한 것은 도시계획도 변경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것이지, 도로국에서 이렇게 폐지할 수 없는 사항, 법적인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서울시의 현재 도로든, 앞으로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의 도로든 도로에 관한 한은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업무수행을 하셔야 될 분이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도시계획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미개설된 이 92건에 대한 토지를 차제에 전면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필요없는 그래서 30년 전에는 이 계획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뭐 도시고속화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변수가 생김으로 해서 사실상 지금 노폭이라든지 또 그 도로의 개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30년 전과 달라진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로국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번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이월까지 시키는 사례에 비례해서 계상되는 복구비가 산정기법이 너무 과한 것 같고 과잉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총 예산액은 금년에 825억인데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381억원이라면 앞으로 집행할 것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아까 말씀대로 280억원 내지 300억원이 이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도로복구기금이 92년도에도 이월이 되었고, 금년에도 또 이월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복구기금은 어떻게 보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커트된 부분까지만 그것이 복구가 이루어지면 이상이 없으면 나머지가 살 수가 있는데 대개가 한번 커트하고 굴착을 해 놓으면 이완이 되기 시작해서 그 굴착한 것보다 훨씬 넓은 폭의 도로를 이완시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적에 감안한 복구비는 건설부 부궤라든지 도로복구에 대한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일 때는 얼마, 아스팔트 포장일 때는 얼마인데 그것이 중차량이 다니는 도로하고 경차량이 다니는 도로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을 갑지 을지, A급지 B급지를 나누어서 산정하는 표준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임의 조정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노임이 상승하는 것에 따라가면서 계수조정은 될지 몰라도, 개괄적인 그 뜻에 따라서 감면하는 형식으로 남는 것, 비례하는 것만큼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은 현시점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면 지금 300억 가까운 기금을 내년도 또 이월을 시키는데 우리 서울시의 현재 도로사정이 300억원이라는 돈을 내년도에 이월시켜도 좋을만큼 도로상태가 좋으냐, 구석구석 좋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보수해야 되고 덧씌우기를 해야 되고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그만큼 역으로 도로국이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원인자에 의한 도로파손을 원인자에게 물리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만여 군데서 파헤쳐 놨거든요. 그 중에서 직접복구는 제외가 됩니다. 간접복구비에 대한 것만을 지금 말씀을 논하는 것인데 그 간접복구비 중에는 이월금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이유는 확실하게 이월금액이 재사용의 여지가 없을 때에는 과감한 덧쐬우기라도 해가야겠습니다. 그래야 도로가 번지르르해지지 매년 23·4개 노선씩 해 가니까요, 서울시 전체 도로연장에 비례해서 그해 했어도 별도 눈에 띠지 않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300억원씩 이월시킬 필요없이 이월금액은 몇십억 정도 이월하고, 당해연도에 과감하게 사용을 해서 서울시 도로전체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300억원씩 돈을 놔두고 안 쓰면서 서울시 도로상태를 나쁘게 방치하는 것은 결국 도로국이 그만큼 일을 게을리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도 290억원 가까이가 이월됐고, 금년에도 또 300억원 가까이 이월되는데 이월금액의 적정 규모가 기술적으로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우리 도로국장님께서는 94년도에 이월할 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을 시켜야 될지, 그 적정규모를 한번 검토하셔서 서울시 도로상태를 향상시키는데 적극 투자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극 검토 연구해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사안입니까?

이 사안도 있고, 다른 사안도 있고…….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아직도 안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장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질의순서 시간이 본위원이 늦어짐에 따라 가지고 질의내용중 제목은 약 두 건이 타 위원님과 제목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감사에 대비해서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내용은 달리 묻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질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첫번째, 도로관리부실로 인한 소송민원중에서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부터 93년 현재까지 도로관리부실로 인한 승소율이 3년 평균 16%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16%라는 것은 물론 시민이 입은 피해를, 도로부실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시가 변상 또는 보상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승소율을 놓고 봤을 때 피해자나 또는 소송의뢰인의 과실분까지도 우리 도로국에서 물론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방어도 했겠습니다만, 이 승소율로 놓고 봤을 때 승소의지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지 않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3년 하나만 놓고 봤을 때 패소가 한 건입니다. 여기에 배상금 지급액이 5억 4,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상금액은 또 5억 4,800만원 끝자리 숫자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5억 4,800만원을 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5억 4,800만원 구상받은 그 구상금액에 대한 상대가 누구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확정된 패소, 여기 제가 요청한 자료를 놓고 보면 확정된 패소 1건에 5억 4,800만원의 배상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5개소에 약 628억원의 각종 방음벽관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92년도 방음벽 예산이 학교주변 교육환경개선으로 20억원, 또 일반주거지예자 10억원 해서 총계 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이 중에는 의무 예산절감액 10%도 있고, 또 대민정부 이후에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호응해서 굳이 이 부분만은 아닙니다만 포괄적으로 약 3·40%의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국장께 묻는 요지는 방음벽을 했나 안했나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막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20억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예결위에서 그것으로 잘해 보겠다는 답변이 그때 전임국장께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국민학교에 30억원 예산을 사업비를 기 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로 보면 50%를 지금 예들 들면 예비비라든가 이런 데서 전용을 한 결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뭐 예비비에서 쌨는지는 나중에 답변 도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더 필요한 예산을 또는 더 절감이 안 되는 예산을 놓고도 또 그해 당해연도에 증액을 해서 써야 될 만큼 하면서 왜 애시당초부터 예산을 과소하게 책정을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도로국은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서가 아니고 계획부서입니다. 계획부서라는 것은 물론 각 구청에서 예산을 요청을 했을 때 충분하게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일부 거론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어렵게 내려간 그러한 자금이 그 당해연도에 한 푼도 사용조차도 되지 않고 전액이 사고이월로 넘어간다고 보면, 이것은 집행부서가 아니고 계획부서의 입장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라든가 또는 일단 승인을 해서 내려 주고 난 이후에라도, 감독이라고 그러면 이상하겠습니다만, 적극적인 그러한 진행과정에 대한 결여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앞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이 아니라 예산편성과 집행과 그러한 계획부서의 입장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제출해 주신 자료 337페이지 3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확장구간 중앙분리대 개선비로 2억원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집행이 있었습니다. 거기 변경사유를 보면 확장구간 내 중앙분리대 개선에 따른 추가물량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답변 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네.

도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관리 부실로 인한 구상권이 5억 4,000만원이고, 배상한 것이 5억 4,000만원인데 구가권을 행사한 대상자가 누구냐,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한 건이 패소됐는데 5억 3,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구상금액 5억 4,800만원까지 해서 남광토건이 수색로 개설을 해 놓고 하자기간내에 유발된 사안이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부담을 시킨 내용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는 금년도에 20억원이 학교주변사업으로 책정이 되고 일반회계로 10억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도합 30억원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또 기존학교가 도로변에 있던 것을 포함한 차량통회수가 늘어나고 중차량이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옛날에 말이 없었다 하더라도 공해소음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음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교육위원회의 지원책으로 91년도부터 3개년으로 한 것이 금년이 마지막해로 20억원이 책정됐던 것이고, 그 10억원은 장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도로변의 반포지역에 제한된 지역에 투자하도록 10의원이 책정됐던 사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어디에 공사를 어떻게 했다하는 그러한 공사내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다책정도 안 됩니다. 필요 없는 공사비를 계상한 것도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원이 약 170개소에 620억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해달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도 20억원을 해 놓으셔 가지고, 합계 30억원입니다. 해 놓으셔가지고 10억원이라는 돈을 더 약 50%를 더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아마 30억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도 30억원 가지고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꾸 필요 없이 어떤 공사비는 과다책정을 해서 예비심사 때 깎이게 만들고,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그대로 승인을 해 드려도 또 뒤에 예비비로 전용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에 주안점을 맞춰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방음벽설치가 학교주변 것은 끝난 것으로 일단 예산부서하고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일반 방음벽에 대한 민원이 유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그것이 환경연구소의 확실한 검토를 받아가지고 그 민원부서에 몇 개소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은 없는 것으로 봐서 지난 해 학교방음벽을 포함한 일반방음벽 30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면 문제를 동시에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나가면 된다 하는 상징적인 예산편성밖에 시킬 수가 없었던 사안에 속합니다. 그것을 100억원 해놓아도 그렇고, 그 사용목적은 정리되어 가면서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예산은 확정 안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취지로 흘러간 것으로 보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30억원을 해놓으셔 가지고 그대로 수감없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 아시죠? 경인고속도로 부근에서 지금 집단적으로 데모하면서 해 달라고 그러죠, 또 기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러면 모자랍니다. 그런 것을 아시면서 어떤 예산부분은 깎일 것을 예상해서 증액시키는 전 관례 또 어떤 부분은 분명히 모자라는 데도 나중에 좀 예비비를 쓴다든가, 사실 이런 것이 예비비 쓸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최소한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에서 기본방침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내용 검토한 사안으로 보아서 반포지역이 집단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보통 1억 5,000, 2억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지기 때문에 화급한 지역부터 해결한다 하더라도 7·8개소가 해결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30억 정도 계상한 것만 완결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추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대로를 개설하고 2억원이나 투자를 해서 개선했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를 개통한 이후에 63빌딩으로 들어가는 지점에 병목현상도 지적을 받았지만 한강철교 밑에서 상행선, 하행선이 커브가 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놓고 그 중앙분리대가 있는 데서는 원칙적으로 휀스는 중앙에 안 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한속도 80km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운전자가 식별해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프라이드를 타고 여의도 방향으로 가는 차를 김포공항 쪽에서 오는 타이탄이 120km를 놓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녹지대를 타 넘으면서 맞은편에 있는 차를 들이받아서 받은 사람이 죽고, 받힌 사람은 다친 사례가 있는데, 이때에 아무리 시설을 해 놓았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SOP를 밟아서 야간에 질주하는 것은 통제하기가 어려우니 전구간에 그런 유사한 지역이 있다면 재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경찰청의 교통과하고, 교통연구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총합건설본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해 보았더니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전체 구간이 그것이 한 40km 중에서 한 2km 정도구간은 보완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그 녹지대 가운데 조명등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휀스를 도저히 세워서도 아니 되고 세우면 안 되어서 휀스를 넓적한 것으로 하지 않고 케이블선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한 2km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준공되기 전에 내용변경으로 해서 조정된 사항에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88도로 확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에도 일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투자비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데서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나 여의도 쪽으로 나가는 그러한 미비점, 또 지금 말씀하신 중앙선 관계 등등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계획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삼여하고 매사가 완공된 후에 문제점이 과연 어떤 것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한번 의문점을 가져보셨더라면, 여의도 쪽으로 나가는 출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추가공사비가 안 들어가도 될 수가 있지 않았던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 할 때 계획부서에서 많은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대로 설계변경이나 사업계획변경 또는 추가공사비를 줄이는 것이 예산절감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무슨 발언이십니까?

내가 질의를 하겠다고요.

누가 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예요?

보충질의도 하고, 내가 질의하려고 그래요.

보충질의라면 동의를 구하십시오, 발언하신 분의. 질의하신 분의 동의를 먼저 구하세요.

우리는 위원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위원들이 오전부터 지금까지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데 도중 도중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보충질의니 뭐니 하고 서로 위원들의 질의를 막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는 서로가 순번을 기다리고, 차례를 기다린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이 한 분만 남으셨으니까 한 분 질의하신 후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잘못 오보된 신문보도 내용에 대하여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의원의 의정활동의 확대로 시민의 정당한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개전하고 이의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의원의 의정활동의 기본적인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재개발지역의 주민의 숙원사업인 약수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 소속 동료위원이 정당하게 도로국에 도로개설에 대한 문의와 요청한 사항을 도로원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를 왜곡하여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시의원이 집행부에 압력을 가한다라고 전체 시의원이 매도되었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하였는 바, 도로국장은 이러한 내용의 보도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고, 사죄할 용의는 없는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도로국장 이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수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본위원이 관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의 사전 동의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위원의 신상발언을 잠깐만 하려고 합니다. 전후과정 또 그로 인한 결과에 관해서는 담당과장과 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동료 김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또 그리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본위원에게 일정기간 위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논란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근거는 본위원만 관련되면 당 위원회에서 답변 또는 그에 대한 지적, 추궁이 있어야 마땅합니다만 서울시 전체 의원, 더 나아가서는 전국의 지방의원에 대한 문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 지금 거론되는 것에 관해서는 본위원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하면서 부탁합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최명진 위원 한 사람에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지방의원이라고 했었고 또 본위원도 여기 관악구출신이고 또 건설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개진을 거치지 않아도 분명히 본위원이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본위원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답변중에 혹시 우리 위원회의 어느 개인 위원의 이름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주지 마시고 타이틀이 있습니다. 아마 제목을 보면 기이 아시다시피 민원청탁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못 살겠다 하는 이 정도의 타이틀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논하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국장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저는 공인입니다. 또 서울시 전체의 도로를 관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도 해결할 의무를 집니다. 그런 도로국장, 명색이 리사관이 어찌 감히 저희 행정을 수반해 주고, 지원해 주는 위원님들에게 불이익한 언론플레이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만분의 일도 없는 사항에 속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출입하는 기자는, 기자님들이 와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거기서 1진, 2진 구분해서 근무를 하십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언론에 대한 그날의 1일 정리를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동분서주하는 그 내용들이 적기에 보고가 안 되면 그날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다니시면서 그날 분을 그날 기사화하는 것도 있고, 어느 것은 머리속에 또는 일부 메모를 했다가 여기 저기 것을 엮어서 그분들의 직업에 맞는 방향으로 기사화했을 때는 제가 국장으로 앉아서 공교롭게도 그런 부분이 마치 도로국 하나에 국한된 것으로 이렇게 표기된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사죄를 합니다. 또 충분히 사과를 해도 남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고의는 전혀 없었고, 나중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통때 대화되던 것을 기사가 없을 때 그것을 정이해서 그분이 내가 보기에는 서울시에 출입한 지가 한달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전에 제가 감지를 못했던 불충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용서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충분히 제가 소명을 하고 그것을 방비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우리 위원들이 오도되는 일이 없도록, 또 전 도로원 산하의 공무원들한테 재교육을 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영동대교 북단 광주고속에서 발주를 받아서 공사중인 공사 건이 있습니다. 총 예정가가 44억 1,800만원, 그리고 낙찰금액이 42억 3,600만원인데 여기는 광주고속과 동부건설, 국제공영 3군데 업체에서 핑퐁을 치고 서로 담합해서 이 공사가 낙찰되었다고 본위원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계약시 제출된 공정표, 현재의 공정, 대형관급공사가 예정가의 96%에 낙찰됐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사전 담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입찰시 제출된 참여업체 관련자료 사본하고, 계약서, 보증회사 등을 바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구청에서 발주된 보도블록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광나루길 정비공사 예정가가 4억 2,266만 5,000원의 공사비 중 공사입찰금액과 약 5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에서 차이가 났는지, 그리고 또 동대문구에서 발주된 93년 4월 13일자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5억 4,974만 9,000원의 예정가 중 약 40%인 저가로 낙찰이 되고 그 후에 현황을 보면 도급계약 차액이 약 1,000만원이 또 생깁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 저가로 낙찰이 되고 또 거기에서 1,000만원이 상이한 점이 있는지 거기를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봉구 우이통길 보도정비공사를 경복건설에서 도급을 맡았습니다. 예정가가 3억 300만원임에도 1차 금액이 총 예산의 여기도 역시 40% 정도인 1억 4,652만 3,920원에 1차에 계약이 했고, 중간에 또 설계를 변경하여 도급액의 증가액이 2,755만 1,08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1억 7,407만 5,000원인데 왜 이렇게 저가로 줘놓고 도중에 추가로 또 공사를 어떤 생각에서 어떤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로 공사금액이 산정이 됐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노원구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노원구는 예정가가 1억 6,465만 9,000원을 정경기업에서 도급액과 기타 자재비를 포함하여 1억 5,390만 8,000원에 발주하였습니다. 도급계약서는 예정가보다 약 60%가 증가된 총액 2억 6,250만원에 도급된 경위와 증가원인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초구에서 발주된 공사내역을 보면 반포4동 복개천 도로정비공사 2억 3,200만원, 93년 4월 23일입니다. 동광로 확장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93년 4월 19일 2억 7,200만원, 남부순환로 남측 양재동 보도정비 8,500만원의 공사가 도급계약시 단가와 공사 현황보고서의 차이는 전체 공사도급액 예정가 약 11%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는 관급자재 및 기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엄청나게 일을 할 수 없는 저가임에도 어떻게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도급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그러나 거기에는 저한테 보고된 자료를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현황도를 보면 현황도의 액수와 실지로 도급계약한 계약서의 액수가 근본적으로 상이하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부러 우리 위원이 구분을 잘못하도록 혼동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저의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일괄성이 없는 문서작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백의종 위원님이 자문을 하신 내용을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백의종 위원하고 저한테 동시에 좀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의종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을 합니다. 여의도광장관리는 자전거가 3,000㎡, 롤러스케이트 170㎡,유희자동차 270㎡의 광장을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협의회장한테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도로법 제44조 점용료징수조례제4조에 의하여 면제해 주었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면제대상 단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한 근거에 의하면 여기에 대해서 년도별, 월별 수입명세서를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청장이 관변단체인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협의회에 점용허가를 내준 배경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또 매점이 8개가 있는데 1개소당 14.9㎡으로 도로점용과를 산출하여 보면 1만 5,840원을 징수해야 되는 데도 그 동안에 징수를 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아울러 첨부해 주시고, 광장내자전거장 3,000㎡을 또 롤러스케이트장 170㎡, 유희자동차 270㎡의 점용료를 계산하면 도로점용과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과세시가표준액 곱하기 도로점용면적, 요율, 기간 84만 2,000원 곱하기 죽 계산을 하면 1년간 2억 3,171만 8,40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전혀 부과를 1982년 3월부터 지금까지 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액수로 보더라도 약 25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년이 흐르도록 이렇게 계속 무상으로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상세하게 보내 주시고요. 그 동안에 분명히 돈의 사용처도 밝혀 주시고, 부당한 점용료 면제는 중지하고 그 동안 부과하지 못한 점용과를 소급해서 전액 부과할 용의는 없는가를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두번째는 한보철강에서 도로점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발주공사 수주업체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에서 지하철공사시공업체인 한보철강이 중국 을지로1가 135-5 120㎡ 점용료 1,924만 8,000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도로국장께서는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난하고 주소불명이고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체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기는 정 반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재벌기업, 또 관급공사를 하는 기업에게까지도 도로점용료를 제때에 부과하지 않고 계속 체납이 되도록 봐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미처 자료를 제가 입수치를 못해서 여기서 즉석답변이 매우 어려운 구청사업에 관계되므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구청에 연락해서 증빙서류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이 회계법에 관련되는 것도 있고, 조달청과 관련되는 것도 있으므로 본건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확실치 못한 답변을 해 봐야 아시고자 하는 내용에 접근도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사항은 관계구청이 5군데 되고 여의도 부분은 영등포구총장이 되고, 을지로 중구청장이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서면으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 질의에 도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오전에 답변을 드렸어야 될 텐데 양해사항에 의해서 말미에 답변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이 질문과 내용이 제가 답변하기에는 부분적으로 가능한 것도 있고, 일반행정에 속하는 사항에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제 설명을 들으시고 보완적으로 필요한 질문은 과장하고 같이 답변이 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좀 흘러간 일을 제가 그 동안에 취합한 업무에 해당되므로…….

알았습니다.

먼저 질문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지연으로 전기, 통신시설에 대한 점용료 330억원이 미징수되었는데 추진 못한 사유와 제도정비를 못한 상급자들의 직무태만 아니냐, 그 관련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부당이득을 준 것은 의지부족에서 온 사안에 속한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네.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일단 질문에 대한 것을 제가 정이해…….

1번입니다. 번호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1번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991년도 4월 19일 총리지시내용을 보면 91년도 12월말까지 점용료징수 법규를 빨리 정비를 해서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 내용을 조사한 바, 정부간에, 부서간에 이루어지는 사안은 법령 개정사항이 된 것은 지시만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의 규범입니다. 따라서 도로점용과를 부과하는 것은 도로법 또는 시행령 관련조례가 제정되야 되는데 선행되어야 될 도로법의 개정을 건설부에서 그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기에 수행을 해 줬으면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개정되었을텐데 이것이 내용을 조사해 보았더니 한전이나 통신이 종전에 사용료를 물지 않고 하던 그 관습에 따라서 서울시는 돈도 많고 그런데 무슨 점용료까지 부과를 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으로 문서상에는 없지만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할 적에 그 사항이 몹시, 제가 지하철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점용료 부분을 대부분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 서울시에서는 공문의 사본 제출을 일찌감치 못해서 죄송한 부분중에서 서울시에서는 91년도 5월 7일과 9월 12일 또 9월 26일 3차에 걸쳐서 건설부에 조례준칙 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6월 30일까지 무려 한 7개월 후에 이행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국무총리지시 제6호에 의해서 시달이 된 사항이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한 법 등을 개정될 때까지는 상호 면제체제를 유지하라는 총리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뿐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6대도시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흘러갔는데 이것은 건설부 차원에서 볼 때는 2개 기관이 모두 시민과 직결되는 공급시설에 해당되므로 그때 마침 저희는 지하화 개념으로 흘러가는 80년 중반부터 한참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공선을 지하로 묻는데도 돈이 자꾸 들어가고 그러는 차에 점용료까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건설부하고 한전, 통신하고는 또 상당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지연되었던 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래서 총리실에서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총리지시 제6호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상호 면제체제를 유지하도록 해라 해서 이 도로법이 금년도 건설부로부터 지정이 되어서 국회를 통과하는 기간이 상당기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초안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오래 되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이 도로법이 개정되고 순차에 따라서 8월 14일경에 시행령이 개정되고 먼저 임시회 때 서울시에서도 조예를 개정시켜서 이제부터 고지가 발부되어서 12월말까지 그 방식에 의해서 산출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점용료를 받아들일 이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통신 전기시설 점용료 징수를 늦게 추진해서 한국전력 및 한국통신공사에 점용료를 징수를 위하여 늦게 함으로써 특혜를 준 것 같은 의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두번째 질문이 되시겠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핵심적인 사항은 비껴가시고, 지금까지 홀러갔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금년 11월까지의 조례개정 과정을 몰라서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번 질문사항에 그러한 내용이 나온 적도 없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 2번 질문내용도 본위원의 질문내용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1번, 2번 구분지어가면서 지적하고, 국장의 견해를 물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다가 그에 적체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국장에서는 도로국장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황파악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위원장에서 허락하시면 과장께서 대신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십시오.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과장과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서 국장께서 91년 국무총리지시 내용은 사실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지시사항대로 서울시는 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국무총리가 91년 말까지 현행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도정비를 완료하도록 지시한 그 내용을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안한 것은 사실이죠?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전반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국장적서 소상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무총리지시에 91년 12월말까지 현행 법령을 검토해서 점용료 징수토록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저희가 이에 따른 조치를 3차에 걸쳐서 촉구를, 이 지시내용은 서울시 단독기관에 지시된 사항이 아니고, 건설부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이 법령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이렇게 도로점용료를 징수를 하라 그런 지시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건설부와 협의를 위해서 3차에 걸친 촉구공문을 내고 협의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았었죠?

네,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네.

그 전에도 서울시가 도로점용과징수방침을 결정하고, 건설부에 그 방침을 통보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몇 번 있었습니까?

그 방침은 90년 12월 28일에 도로점용료부과방침을 수립해서 그 공사에다가 통보를 했었습니다.

실무과장이시면서 그 정도의 현황파악만 하고 계십니까?

과장, 너무 답답해요, 당신. 여보세요, 국무총리지시각서가 내려왔지 않소? 내려왔으면 도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 않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도로법 개정이 언제 되었어요? 3월10일 개정되었죠?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8월 15일 개정되었죠? 여보,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이 자리에서 무슨 국무총리 지시각서 가지고 돼요? 법이 개정 안 되는 것을…….

이위원님, 지금 이종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틀린 내용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진실을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고 자꾸 책임을 건설부에 떠넘기려는 자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한 답변 자세와 그러한 자세로 서울시의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90년 이전부터 건설부와 한전, 통신공사에 수차례 도로점용료 징수의사를 밝히고, 타진했고, 했었습니다. 그 공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도 건설부에서 협의에 응하지도 않고 그 서울시 공문에 답신조차 없었습니다. 사실이죠? 공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91년 11월에 공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결재까지 받은 공문.

네.

공문도 아직 안 읽어 보셨습니까? 이 답변대에 나오시면서 현황파악을 이 정도로 해서 나오십니까? 그런 방식으로 서울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그 전에도 수차례 건설부에 도로점용료징수방침을 통보했어도 건설부에서 응하지 않아서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징수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보냈지 않았습니까? 양공사는 물론 건설부에. 91년 국무총리지시 제8호가 있은 뒤에도 한 차례 협의공한과 그 한 차례 협의공한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한 차례 공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촉구가 있었습니다. 재촉구가 무슨 3번 있었습니까? 그 공문내용도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본위원은 아까 갖다 준 것 이미 다 읽어 보았습니다. 무슨 재촉구가 거기에서 3번이 나옵니까? 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허위증언을 합니까? 그리고 방금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십니까? 이 서울시공문에 나와 있지만 법 개정 안해도 하자없으니까 받겠다고 써져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92년 5월 4일 동 신청 전기 설비 도로점용료 조속 조정결정요청,2번 90년 6월 이후 우리 시에서는 건설부와 전기통신공사간의 협정이 현격히 형평에 맞지 않고, 도로의 신설확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통신, 전기, 설비의 도로점용료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여 왔으며, 국무총리지시 제8호에 의하여 91년 말까지는 협정체제를 유지하고 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관련법규를 정비 보정해 92년부터 점용료의 징수를 승인한 바 있고 4번에 보면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 독자적인 부과징수가 가능하다고 보아,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점용료징수준칙 고치지 않아도 되고 서울시조례 고치지 않아도 징수는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아직도? 가능하다고 보아 총리실의 결정이 없을 경우 늦어도 6월까지는 점용료를 징수할 것임을 시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시의회에도 이렇게 보고해 놓고 어떻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왜 또 이 자리에서 위증까지 해요. 91년 9월 26일 서울시장이 건설부장관, 도로관리과장에게 발송한 공문입니다. 거기 4번를 보면 아울러 우리 시는 금년 내에 조례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현행 조례에 의하여 92년도부터 통신, 전기, 설비에 대하여 도로점용료의 징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또 90년 서울시에서 도로점용료 징수를 내부방침으로 결정했을 때 변호사 자문에 의해서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공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법을 개정해야만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었다면 이런 공문들이 협박이 될 수도 있고, 허위공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건설부와 협의 과정에서 두 차례 촉구공문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 촉구공문으로 서울시의 소임을 다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본위원이 앞서 지적했지만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막대한 재원, 막대한 세수확보, 또 국무총리의 지시사항 이런 것과 같이 생각해 볼 때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소극적이 아닙니까? 법 개정이 안 돼도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하겠다고 공문에도 나와 있으면 92년도부터라도 일단 징수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문을 애들 장난하듯이 보낸 것입니까, 공문이? 서울시장의 명의로 된 것이 애들 장난하는 공문입니까?

최명진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준비 시간을 약간 드리고, 다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로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사회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최명진 위원님의 말이 옳다면 이것은…….

이것은 용납 못해요.

도로국장님, 최명진 위원 다른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이 사안은 답변을 준비하여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긴시간 동안 우리 감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지금 답변에도 즉석적인 답변이 없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는 것을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 위원장님과 최명진 위원님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본 국무총리 지시를 묵살하고 서울시에서 현행 도로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을 업무기피 등의 사유로 인해서 연체된 그 사안이 법의 개정선행 이후에 조례까지 정해지고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본 부분이 91년도부터 2개년 동안에 수행하지 못한 사유가 불분명한 부분을 담당과장 또는 저 국장의 답변이 조금 명쾌하게 대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본 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짓기 위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신다면 감사관실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사람은 당연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도록 제가 조치하는 것을 위임해 주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사리에 맞도록 판정을 내려서 시장명의로 회신을 해 드리는 방안이 어떤가를 건의드립니다. 여기서 시비를 가리기가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감사관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이것은 해야지. 총리실도 관계되고 건설부도 관계되고…….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처리된 내용은 서울시에도 감사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 분석하지 않고 감사원에 의뢰하는 것은 정부기관간의 문제도 있고 따라서 그 내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최위원님께서 다른 부분을 수행해서…….

됐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내용을 본위원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오늘 그것을 기록을 해서 제가 문서로 감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지하도로에 관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지하도로 건설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잠깐만요, 그러면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해가지고 그 감사보고서를 당 위원회에 반드시 접수시켜 주십시오.

위원회로 보내드리라고 그러면 위원회, 아니면 최명진 위원 질문자에게 보내달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건설위원회 앞으로 해서 보내 주세요, 정식으로.

따라서 그 부분이 위법불당하지 않을 때에는 질문을 이렇게 생략해 주시도록 하는 것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질문은 질문이고 그 사안이 현행법상 행정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생략을 해 주시는 것을 조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민이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것이 수행상 어려움이 있을 때 내용물이 담당자에게 징계가 돌아가는 사항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그 판단까지 가려면 아마도 지적이 감사가 돼서 불응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부당했을 때 재심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해서도 아니되는 사항을 하면 아니 되고, 또 안해야 될 사항을 한 것도 징계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대로의…….

들었습니다. 시간절약상 계속 진행을 해 주십시오. 지하도로 답변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사항으로 질문을 해서 소질문을 여러 개를 해 주셨습니다. 지하도로건설비, 용역비 38억여원이 계상된 이유와 기타 죽 항목별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그 당시부터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적인 것은 제가 질문을 받고, 사실내용에 대해서는 소명을 과장에게 해 주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좋습니다.

도로계획과장 이병학입니다. 지하도로 건설계획에 대해서 8가지 항목에 답변하기 전에 지하도로 건설계획 추진 및 공청회 결과, 또 세번째 작년 8월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각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91년 4월에 지하도로 건설계획이 아니라 구상을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년 동안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국토개발연구원과 대우엔지니어링, 미국의 PBI 3개 회사에게 약 3억 3,000만원 주고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주로 경제성 분석하고, 교통량 조사하고 이 사업을 하여야 하는 것,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과 또 시민과 전문가와 17번에 대해서 자문 및 토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92년 작년 6월 29일에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수백명 시민과 시의원님, 또 전문가와 같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 때 나온 주요한 내용은 서너 가지 있는데 요점만 말씀드리면, 지하도로 건설은 반드시 언젠가는 해야 된다, 단지 시기가 너무나 서울시에서 조기에 발표했다 하는 것을 지적받고 또 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두번째는 고도의 기술 또 환기, 매연 또 1층으로 하느냐 2층으로 하느냐 또 버스만 넣느냐, 승용차를 넣느냐, 각 전문가도 전부 의견이 틀리고, 전문용역회사에서도 결정을 못 냈고, 또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단지 서울시 예산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 또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된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설계 때 또 기본계획 때 다시 검토하고 착공시기를 보류하자 그렇게 공청회 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 8월말에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 사업계획 변경내용은 예산이 약 98억원이 92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 약 38억원하고 실시설계까지 하려고 60억원까지 해서 98억원이 확정되었는데 이 공청회 결과로 말미암아 실시설계는 하면 안 된다, 또 사업시기가 서울시 예산으로 보아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기착공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더 가져라 그렇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인데, 그 변경내용은 기본설계비 90억원은 다른 데로 급한 사업에 돌이자 해서 추경에 60억원은 다른 데로 돌리고 38억원가지고 작년 8월에 38억원만 기본설계를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38억원을 가지고 5개 회사를 가지고 기본설계를 현재까지 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본설계 내용은 주로 타당성 조사 때 확정되지 않은 기술문제를 다시 연구하고, 또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노선 1개 노선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본설계를 하자 해서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아직 서울시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하철공사가 2기 2단계까지 약 99년도까지 완료하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고속도로 내부순환선 40km, 7개 방사선 128km, 외부고속도로 약126km, 서울시내에서 하고 있는 고속도로가 약 300여 km가 있으니까 우선 1단계 내부고속도로 40km를 완공하는 시점이 96년이니까 즉 고속도로 및 지하철 공사를 완전히 해놓고 그때 가서 사업시기를 결정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업시기가 확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욕적인 자세를 가지고 93년말에 공사착공한다는 것이 지금 시점으로 보아서는 잘못된 것이 되고, 시민을 기만한 결과가 되었지만 이제까지 사업한 약 3억 3,000만원 가지고 타당성 조사하고 현재 기본설계를 38억원 했지만 현재까지는 약 기본설계 중에서 타당성 조사용역 재검토하고 기본단계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산하면 약 9억원 정도를 집행하게 된 것이고, 98억원은 낭비하지 않고 총 현재까지 정산하면 약 13억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러면 13억이 저희 도로국에서 생각한 것은 완전히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이 지하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와 지금까지 한 용역결과를 이 다음에 10년 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용하면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서론을 말씀드리면 이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이 서울시에서 구상 발표한 것이 완전한 조사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 발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또 3년 동안에 계획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맨 첫번에 1항 시재정 여유가 없는데 조기 발표한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사업시기가 지하철 건설, 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시설이 완전히 된 다음에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처음에 발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또 두번째, 사전실행성 검토 등이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인정 드립니다. 세번째, 졸속추진으로 인하여 예산낭비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억원 중에서 66억원은 지하철사업에 돌리고, 타당성조사 3억 3,000만원하고 기본설계 32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것만 정산하기 때문에 98억원 중에서 집행 가능한 것은 이 지하도로건설계획에 투자한 것은 약 십이삼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번째, 기본설계를 발주한 사유는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타당성 조사를 했고 기본설계는 그 중에서 1개 노선에 대해서 기본설계 때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이 다음에 실시설계는 하지 않기로 변경된 사항에서 기본설계만 하기로 해서 발주하였습니다. 네번째 기본계획 없이 타당성 조사를 왜했느냐 하는 질문은 원래 이 계획의 순서는 타당성 조사를 먼저하고 이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할 가치가 있냐, 없냐 이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가 끝나면 공사착공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하는 이 단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맨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고. 현재는 기본계획까지만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더이상 하지 않고 기본계획만 구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일단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서 보면 현재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서 검토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타당성 조사결과 검토가 완료되기도 전에 그것도 1년전에 실시설계를 발주한 것은 앞서 계획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잘못된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 인정하십니까?

실시설계가 아니라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

네.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서 검토도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안 끝났는데 기본설계를 발주했다는 말씀이에요? 1년 전에, 아직도 계속 검토중인데,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순서가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런데 이 과정은 타당성 조사때 몇 가지 반드시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결론은 나왔고, 그 중에서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가 타당성 조사 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이 결론이 안 난 문제를 기본설계 때 다시 검토하자 그렇게 결론이 나서 기본설계 과제에 그런 결정하지 않은 즉, 터널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버스도 넣을 것인가, 승용차만 넣을 것인가 또 환기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본설계를 발주한 목적 중의 하나는 타당성 조사결과가 미흡했기 때문에 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습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결정 안 된 사항은 기본설계 때 결정하자 해서 결정 안 된 사항을 같이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례들이 외국이 나 우리 나라에 많이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다음에 6항은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6항, 7항 같은 질문이신데 시민에 대한 기만행정이 아니냐 이것은 저희가 조기적으로 발표한 것은 시민에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워낙 어려운 이러한 지하도로같은 사업은 처음 했기 때문에, 또 워낙 어려워서, 또 문제점이 많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해서 이러한 결과가 됐지만 앞으로는 행정의 신뢰가 구축되도록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과장께서 성실하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본위원이 질문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한 뒤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정환 위원님과 장정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우선 보충화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굴착복구기금이 덧씌우기, 그러니까 도로포장에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도 이 기금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또 직접복구비가 지금 금년도 사용이 41.2%밖에 안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대답이 이월금액이 한 3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00억이 어떻게 해서 300억이 이월되는 것인지, 직접복구비는 이것은 지금 굴착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직접 복구해야 되는 복구비인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써 아직 굴착해 놓고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300억이 이월된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직접복구비는 그 도로를 훼손한 사람이 직접 그것을 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포장을 하는데 쓰는 것인데 41.2%를 사용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지금 서울시가 땅이 파헤쳐진 상태로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 판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 직접복구비는 전부해서 굴착된 도로를 지금 포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장해야 할 돈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슨 이월금액이 300억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해서 300억원인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 대답을 해 주시고, 간접복구비 110억원에 대해서 이월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직접복구비가 계속사업으로써 복구 지금 해야 될 입장인데 이월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장정일 위원께서 방음벽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방음벽 때문에 우리 서울시예산이 1년이면 30억원이다, 40억원이다. 때에 따라서는 100억이 소요되는데 이 방음벽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제의를 한다면 건축법을 개정해서 주택을 건설할 적에 스스로가 방음장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 서울시내는 가면 갈수록 도로가 확장되고 도로가 개설되고 도로가 점점 늘어날 텐데 앞으로 이 방음벽 문제로다가 어떻게 서울시 예산을 여기에다가 충당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면 거기 꼭 방음벽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주택을 건설할 때 우선 건축법에 스스로 방음장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장치 마련을 해서 허가함이 가하다, 이것을 각 구끼리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계속 도로가 나올텐데 100억원이 들든 1,000억원이 들든 계속 방음벽과 민원의 소지를 안고 계속 현재로다가 운영을 해 나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등록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기등록이 구로다 이관된 줄 아는데 구로 이관됐으면 모든 것이 다 구로 이관되고 우리 서울시에는 이런 것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해서 자꾸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시비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야기시키는 이런 문제는 좀더 지장돼야 된다고 보고, 이 중기가 등록될 적에 차고지증명이 첨부되지요. 차고지증명이 첨부되는데 지금 골목이라든가 길거리 대로변에 중기가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태를 왜 단속하지 않는지, 이 단속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번에 강변북로에 대해서 콘크리트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알기에는 설계대로다 시공업자가 설계대로다 시공을 하지 않은 관계로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설계에는 사이와 사이의 인장이 40mm인가 잡아당기는 힘으로다가 연결해야 되는데 그것에 3배가 넘게 강한 힘을 가해서 인장을 해서 그 힘에 의해서 이 균열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계대로 하지 않은 이러한 업체는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감리사와 설계대로 실시하지 않은 이런 건축업자는 여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벌써 작년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시장한테 보고도 되지 않았다는 이런 사실이 있어요. 물론 이 문제는 도로국장님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책임추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도로국장님이 이런 설계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대답을 했기 때문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건설본부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재론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포쓰레기매립지까지 가는 도로를 갖다가 서울시가 관리합니까, 경기도가 관리합니까? 그 도로를 어디에서 관리했는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투입한 것이라면 소위 그 매립지까지 가는 그 곳에 가로등 하나 없어 가지고 매일 교통사고가 유발돼서 거기서 금년에 사상자만 수십명이 나왔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어떻게 해서 여기에 가로등 하나 설치하지 않았는가? 가로등을 설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징수를 목적으로 한 예측금액이 세입에서 맞아 들어가는 수도 있고 맞지 못하는 것이 결산에서 증명이 됩니다. 도로굴착기금 역시 300억원이 이월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문제의식은 간접복구도 아닌 부분 중에서 긴급복구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래서 그 부분 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그냥 그동안 누적된 미불액이 한 14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월된다 하더라도 이월된 금액이 그 후에 300억원 수준이 간다 하더라도 실가용되는 것은 그 후에 과적된 것까지 포함해서 170억원이 되기 때문에 100여억원 남짓한 것이 현금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긴급복구를 해서 루수가 된 파괴된 도로를 그냥 둘 수는 없는 도로관리청의 입장이고, 먼저 보수를 해 놓으니까 그 수도가 예고 없이 터진 부분을 내가 선납을 해 줄 수는 없다, 다음에 주겠다 하는 것이 사실 누적된 것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이번 자료에는 나간 것이 없는데, 실상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금액을 300억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물론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을 조정하면 이자도 수입이 되어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몽땅 주머니돈 마냥 끊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없는 300억원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를 드려 둡니다. 그래서…….

아니, 상수도는 지금 굴착 저것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인자 복구에 의한 계획사업은 안 받습니다. 자체복구로 해가는데 서울시내에 왜정 때 묻혀 있는 노후관은 도처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년간 겨울이면 더 심하고 또 봄철이 되면 심한데 그런 것이 한 군데, 두 군데같이 보이는데 취합을 하면 몇천 군데가 됐습니다.

그것을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누적된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찌감치 그것이 문제가 됐으면 제가 소명자료를 내드렸을 텐데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제가 와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90년도 이전 것이 137억원인가 되고 그 후에 누적된 것이 약 30억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년 미결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도 정산을 해야 되겠는데 낼 수 있는 돈은 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사항을 내가 알았는데 본부장도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일반세원도 5년이 되면 경과처리해서 소멸 결손처리를 하는데 상수도 긴급복구만은 꼭 받아내는 방식이 좀 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정책회의에라도 부쳐가지고 일반세원 차원에서 규정을 적용해서 지금 연구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그 내용을 노출해가지고 정산하려고 합니다.

정산 빨리 하십시오. 이것이 부도난 수표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이에 복구사항이 계속 늘어나면 사실상 80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1,000억원이 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회계의 예산을 짜기 위한 일반세금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증가가 되면 증가가 됐지 그것이 감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관 개량이 전수개량이 되는데는 앞으로도 5·6년 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남아 있는 것들은 역시 루수가 된다고 일단 봐야 되겠고, 또 현재 개량을 했다 하더라도 벌써 5·6년 지나면 또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서도 어딘가에서는 문제가 됐을 때 긴급루수복구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다만 감소될 것으로는 예측이 됩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방음벽 관계를 질문하셔서 아까 장정일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고민을 한 것이 왜 내가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만 집을 지은 사람한테 시달림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도로점용료도 선납방법으로 또 도로의 폭과 관련해서 건축 하는데 과감한 부담을 시켜야겠다, 지금 이제 조례 개정된 것에 따라서. 그것을 부관으로 명문화 해달라 허가에, 그러면 꼼짝 못하고 자기가 선납하고 건축허가를 낼 것 아니냐, 반대급부로 봐서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이 포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도로에 건물이 들어갈 때에는 소음을 전제로 한 개량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벽이나 페어글래스를 쳐라, 그래 놓고 자체 방음을 할 생각을 안하고 일반 표준방식에 의한 건축기법에 따라서 건축을 해 놓고 소음 때문에 못 견디겠다 이것은 상부상조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로법도 부분적으로 조예를 개정해서 물리겠지만 건축에서도 수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에, 또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고 뭐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한 논리로 알고 발전 연구검토해서 반드시 이것은 관철이 되도록 도로국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신설도로하고 기존도로하고의 마찰입니다. 그래 기존도로에는 노후된 건물이 새로 건축되어 들어갈 적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신설도로에는 도로가 없던 것이 나가서 통행에는 유이한데 소음공해 때문에 시달리고 이래서 신설도로에는 그것을 사전예측에 의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모든 기술이 만능인 입장에서 검토가 돼야 되겠는데 부분적으로 허술한 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조경, 환경녹지대 이런 것이 세퍼레이트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나와야 될 텐데 구조하는 사람은 구조만, 선형보는 사람은 선형만 이러다 보니까 좀 빠지는 부분이 방음벽 부분이었는데 고가도로에는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대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도로에 재개발 등으로 개수되는 부분, 이것은 집단민원화가 되는 사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그 좀 힘이 부족한데 방치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곳도 있고, 올림픽도로일 경우에는 속도가 안 붙었을 때에는 덜하더니 속도가 붙어서 10시 이후에는 점점 더해서…….

됐습니다. 앞으로 검토한다는 것으로 끝내 버리세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건축을 신축할 적에 스스로가 방음장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중기등록업무는 이것은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속고가도로 강북로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서 제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쓰레기매립지에 대한 도로관리문제입니다. 전체 김포쓰레기매립지까지 가는 데는 서울시계가 사실상 260m인가 연장까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아주 극히 일부가 굴포천에 접속되어 있고, 나머지는 경기도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이용하는 것은 경기도와 서울시립니다. 그래서 비중으로 봐서는 서울시가 상당한 청소본부에서 자료를 제가 미처 못 받았는데 %로 봐서 6대4 정도가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관리청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건설부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용자라 하더라도 지구 밖의 것인데 우리가 관리를 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러니까 관리청을 지정해라 이렇게 지금 진행중에 있으나 부대시설이 아마 조금 미흡한 데가 있기 때문에 당장 코앞에 닥친 것이 금년도 제설작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많은 량을 그리 운송해 가면서 일반도로 관리하는데 청소사업본부장의 요구에 따라서 눈 올 때 염화칼슘 정도 이런 것은 도로국에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라 보아야 1·2년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난 해에도 관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의 쓰레기 수송을 위해서 전체 연장 중에서 그것 정도야 관리 못하겠느냐 해서 상호 협조 체제에서 그것을 도로국에서 금년 겨울에 제설의 부분만 담당하기로 한 사항에 속합니다.

그것이 지금 가로등이 없어서 그 많은 인명피해가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하든 가로등을 설치해 주어야만 되는 것이지 가로등이 없어서 매일 교통사고가 나고 말입니다…….

그것은 이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어야 돼요.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의견제시는 가능해서 저희가 청소본부에 의견요구를 하겠습니다. 따로 거기 사업소가 설정되어서 분담내역에 따라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 문제가 반드시 제기가 되어서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처리될 일이지, 해서 필요한 사항이 이런 것이 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본건 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을 청소사업본부에게 얘기를 해서 김포쓰레기사업소에게 전달이 되어서 수도권협의회에서 다루어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기 방치문제.

이종석 위원님 질의에서 중기방치간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현재 중기가 5만 2,439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등록업무가 구에 위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통계나 이런 것을 왜 받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건설부에 분기별 변동사항을 통계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구에서 정기보고를 받아서 취합을 해가지고 건설부에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무단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중기가 덤프트럭의 경우에는 도로법상의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던 것이 금년 7월 1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덤프트럭도 중기와 같이 도심권제한이나 무단주차행위 시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가 주변에 무단주차하는 그런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기이 각 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강력한 단속과 또 필요시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덤프트럭의 무단주차로 인해서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그러한 취지가 아닙니다. 중기는 덤프트럭이든, 포크레인이든 중기를 허가할 적에 또 중기사업을 낼 적에 반드시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어야 중기허가가 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엉터리로 남의 것 빌려다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폐쇄하고 아무 데나 방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 보고 이런 것을 조사한 일이 있고 처벌한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길거리고 아니면 주택가고 아무 데나 방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중기를 허가를 함에 있어 주차장을 구비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차장 아무 것이나 빌려서 허가내고 이것을 폐쇄하고 주차장 자체가 없어져요. 주거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지금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중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이 문제다, 이것을 조사해서 처벌하고 이런 데다 과감히 허가취소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슨 골목길에 방치한 것 단속으로 끝나고 단속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처방을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종석 위원에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근본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교과서 대답하지 말고 하면 하겠다, 모르면 모르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검토보고 언제 검토해요? 내년에도 할 수 있고, 후년에도 할 수 있고 우리 회기 끝날 때까지 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런 대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가 이종석 위원 말씀대로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중기사업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서울시에 등록된 중기가 5만여대 그런데 그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중기는 서울시에 주차장을 갖고 있었을 때만 됩니까, 아니면 경기도에 주차장을 갖고 있어도 등록이 됩니까? 그 문제 좀 한번 정확하게 짚어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도 중기업자들이 서울시에서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동두천이다, 의정부다, 어디 경기도 한적한 데 이런 데다 주거 차고지증명을 하고 사실 건설행위는 거의 서울시내에서 이루어지니까 서울시내에서 작업을 하고 주차장까지 동두천까지 못 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장 인근 어디 골목에 세워놓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종석 위원 지적하신 대로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기사업자의 차고지가 서울시에 차적을 갖고 있을 경우 경기도에 차고를 갖고 있어도 등록이 되는지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그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화물자동차, 세칭 사업구역이 경기 일원입니다. 서울 경기 일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위 구역화물인 경우에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 자가용이 등록될 때는 특별한 차고지증명이 거기에 필요가 없습니다.

차적이 서울일 경우 차고지가, 영업용인 경우 차적이 서울로 되어 있어도 차고지는 경기도에 있어도 지금 현재 가능하다는 얘기죠? 서울 경기 일원이니까.

네, 서울 경기일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지역 이외에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맹점이라니까요, 지금. 거리제한을 안 두니까 공사는 서울에서 하고 거고까지 가려면 느린 걸음으로 포크레인이니 이런 것이 가려면 그 산구석까지 언제 갑니까? 그러니까 시내 골목에 세워놓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폐지하고, 과감하게. 그래서 길거리에 자동차가 드나들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기가 떡 가로막고, 그것에 바로 부정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깊이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관계법을 개정해야 될 경우에는 개정이 되도록 건의를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영업장소와 차고지와의 거리, 이것을 감안을 하셔서 차고지를 인정을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여범구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입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 아침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점 우선 위로를 드리죠. 그러나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도 상당한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점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의 분위기나 답변의 자세가 좀더 천만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 나와 있다고 하는 그런 위상에 맞추어서 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어떻든간에 그간의 불투명하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은 그러한 답변이 간혹 있어서 서로간의 의견충돌도 있었다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위기관에서 감사할 때도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자문을 하고 싶은 심정 금치 못하는 점 이해하시고, 간략한 질문이나마 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아침에 질문한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 자료로 해서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셨습니까? 국장님, 우전 질의에 본위원이 질문한 예산편성에 좀더 정확을 기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의견을 포함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셨는지요. 되셨습니까? 되셨으면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진행중인데…….

그것은 본위원이 오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관계를 감안해서 자료로 달라고 대신 말씀드린 것이지, 서면보고해 달라는 의미는 아니였다는 점을 생각하셨다면 벌써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도 답변은 해 주셨어야죠. 어떻든 준비를 부탁하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자료요청에 근거해서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어요. 본위원은 도로굴착기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또 10년 이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준비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동료위원들께서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신 부분은 생략하고 본위원이 의문나는 점으로 비추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9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지출 예산총액은 600억 2,000원으로 한다라는 예산편성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간접복구비가 190억원, 직접복구비가 410억원 들어와서 결국은 600억원이라고 하는 자금조성에 대한 금액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93년도에 보면 93년도에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지출 예산총액을 800억 2,000원으로 한다 해놓고 800억 2000원을 딱 맞추었어요. 그러니까 직접복구비 300억, 간접복구비 170억 이월금 수입 310억원, 과년도 체납수입금이 30억,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7억 7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개정 후에 이자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2년도에 총 지출예산액이 600억원에 해당되는데 이 때는 어떻게 은행예치이자가 한 푼도 발생이 되어 있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예산총액기준 600억원에 맞추어서 딱 600억원으로 끝난 것이고, 93년도는 800억원으로 맞추었으니까 이월금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800억원으로 맞추고 또 여기게 비춰서 93년도에 직접복구비가 92년도 415억원에 비해서 115억원이 줄어들었고 간접복구비가 190억원에서 170억원, 그러니까 20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이자 발생금에 대한 여기에 미기재에 대한 사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도로시설과장 양영규입니다. 먼저 여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중에 92년도에도 저희들 운영계획서를 첨부를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는 마치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즉시 자료보완을 해 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접·간접비, 이월비, 체납액, 이자액도 92년도에도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서를 저희들이 자료를 못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본 자료 481페이지에 92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운영계획서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도 이자표기는 안 되어있단 말씀이지요. 본위원은 이자표기가 중요한 의미는 어떻게 92년도 조성 예산자금 600억원이라고 하는데 맞추어서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가 포함된 600억원이 딱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한 발생금이 있을 텐데 표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600억 2,000원이 딱 떨어졌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93년도에는 이월금이 발생되었고 과년도 체납수입금이 발생되었고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 또 800억 2,000원이 명기가 되어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도로굴착복구기금 92년도분이 600억원이라면 여기에 과년도 체납금 30억원까지 포함시킨다면 630억원이었는데 30억을 받지 않았으니까 600억원으로 딱 아구가 차고 나머지는 아무런 잡수입이 1,000원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본위원이 자료 중심으로 검토했을 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확인을 하기 위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당초에 기금운영계획을 세울 당시에 일식으로 해서 이월금이나 체납액이나 이자의 불확실한 부분을 일식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드린 운영계획서상의 이월금, 체납액, 이자가 명시가 안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년 이월금도 발생하고 이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과장님,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를,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92년도 도로굴착기금에 수입명세 항목에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 두 항목만 있습니다, 구분이. 당초에 예산은 440억원에서 변경해서 600억원으로 변경되었어요. 수입항목만은 정확하게 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또 이자가 어디로 갔느냐 그런 의도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왕이면 발생된 수입금이 있다면 있는 것을 명시해서 600억원에 포함됐거나 아니면 추가되었거나 이 부분은 93년도에 발생된 이자라면 92년도에도 발생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누락된 사유가 뭐냐 하는 점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굴착복구비 수입 중에 지금 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잡수입란에 1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1,000원이지요, 단위가 천원이니까.

그렇습니다. 1,000원으로 했던 것은 과목정치를…….

이자가 1,000원밖에 안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수입예산서의 표기상 불확실한 잡수입부분은 과목존치를 위해서 이런 표기를 했고 93년도에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개선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표기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본위원은 정리하겠습니다. 93년도에 발생된 이자예상치라고 해서 7억 700만원이라는 것을 계상으로 수입항목에 올려놨고, 92년도에는 예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00원을 올렸다면 지금 이 작성은 92년도 중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93년도 10월에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92년도의 예산총계 거기에는 결산도, 정산도 다 마무리된 시점인데 어떻게 93년도 예산치와 연계해서 92년도 예산치 불확실한 항목사유로 1,000원만 계정을 했겠느냐?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돈에 대한 출처와 소비행방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이런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여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자는 안 나왔어요?

이자 나왔습니다.

이자 나온 것이 1,000원밖에 없어요?

다만, 그런 표기가 됐던 것은 당초에 기본 운영계획서사의 자료를 복사를 해 드렸기 때문에 과목존치사항이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내 하나만 더 묻겠어요. 뭐를 지금 착각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내 이것 질의할 것은 상당히 많지만 안하고 이것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수입항목에 직접복구비 410억원, 간접복구비 190억원 정확하게 두 항목만 있는데 여기에 포함될 이자가 어느 부분에 포함됐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돈 문제를 따지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적어도 천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예산결산 보고를 내 놓는 자료가 이렇게 불확실하다면 저희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감각도 없이 주민들한테 뭐라고 중간역할을 해주어야 되겠느냐 난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적하셨던 그 인정을 합니다. 처음부터도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기금에 대한 불확실한 요인을 예산편성기법상 당시에는 잡수입으로 해서 과목존치 개념으로 1,000원으로 잡았던 부분을, 정산부분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그렇게 정산을 했습니다만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본위원이 정리하지요. 됐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따질 것도 아니라 정산개념 또는 잡수입의 항목을 여기에서 이렇게 일단 정해서 보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도 상당히 옳치 못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실과 일치되는 자료를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추후에는 이러한 막연한 산술근로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편성이나 결산보고 자료를 만드는 일이 결코 없도록 정식으로 당부를 드리고 시정을 촉구합니다. 시정해 주시겠어요?

물론 성실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렇게 된 경위는 지금 지적하신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 지금 통계에도 내가 주무계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으니까 이왕 얘기를 한 것이니까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 통계도 조금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정확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고 새로운 질의인데 이것은, 보충으로만 해야 돼요?

보충질의하면서 한 가지만 하신다고 그랬지요?

한 가지만 할께요, 그러면. 장시문 수고하시는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앞서 답변하신 도로계획과장의 답변내용 중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 발주로 인한 예산사용, 그러니까 당장 기본설계용역 결과를 사용할 수 없는 2·3년 안이나 3·4년 안에 사용할 수 없는 결과가 된 이 상황, 먼저 발주하게 돼서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10년 후에 사용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로계획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하기까지에는 계획의 순서가 맨 먼저 타당성조사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설계를 해서 완전한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해야지, 그 다음에 공사가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당성조사는 이 사업의 필요성, 주로 경제성 분석을 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는 끝난 것이고, 기본설계 과정에서 기본설계를 지금 하지 않고 기본설계가 38억원인데, 그 중에서 이제까지 작업한 타당성조사 재검토 및 기본계획수립하고 기본설계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년 후에 할 계획에 대해서는 그때 실시설계하고, 당초에는 기본설계도 하려고 했는데 80%는 여기에서 안하고 10년 후에 넘기려는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8월부터 35억원어치 완전한 기본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시기가 미정됐기 때문에 또 5년 후에 될지 6년 후에 될지 하니까 모든 의견이 여러분의 의견이 그때 가서 완전히 하자, 연기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꼭 필요한 타당성조사 재검토하고, 그 다음에 기본골격만 해 놓고 또 기본설계는 나중에 하려는 지금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핵심적인 사항은 기본설계 용역비용의 20%만 사용했더라도 지금 결과를 놓고 볼 때에 10년 이내에 지하도로 건설공사 개시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시점인데 20%의 용역매만 투자했다고 그래서 용역비 투자의 우선순위라든지 예산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든지 예산 소요의 정당성 근거는 부족하다, 설득력이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것마저 안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작년 8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만큼만 가지고 타체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8월에 기본설계까지 안했으면 지금으로 봐서는 더 좋았을 것을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하니까 또 우리 도로계획과장께서 소신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특이한 질문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본위원의 감사질의는 종요할까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착석을 해 주십시오. 도로법제2조에 도로의 정의에 보면 제2항에 “제1항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 도로에 보면 법 제2조제2항에서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그래 가지고 제1항에 색도가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에 의해서 색도는 도로이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 색도·궤도사업법 제3조제4항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 이 법에서 색도용지 또는 궤도용지라 함은 색도용 또는 궤도용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토지를 말한다 에서 선로용지와 1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법과 동시행령에 의해서 색도가 확인이 되어 있는데 현재 남산케이블카 도로점용료 받고 있습니까?

수요를 충족하는 시설물의 하나로 색도가 지상을 통과하거나 가공선으로 가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에서 모노레일 또는 색도로 저희가 시설물을 표현합니다. 남산에 설치된 것은 물론 횡단하는 일부에 그 20m구간은 있습니다만 공원내의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공원시설물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 그 자료는 제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산공원 시설물의 하나로 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상계해 가면서 끌고 나가는지 또는 그것이 시간이 다 도래되었을 때 부과를 하는 대상인지를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제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국장께서 남산공원관리사무소의 소관사항으로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앞서 제기했던 또 지적했던 도로법과 동시행령에 의거해서 보면 남산 정상에서부터 밑에 중구 예장동일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선로가 되어 있는 것, 그 폭이 약 6m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이에서 그 폭 넓이를 도로점용료로 부과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법에 근거해서는.

공원용지 점용료로 부과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용지로 설정되어 있고, 근린공원으로 되어있으므로 그 부분은 유희시설에 관련되는 사항에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원법에 의한 점유로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원부지내에 있는 점포들이 도로로 점용받지를 않습니다.

도로 위에 있는 점포더라도?

그것이 용도상 공원내 도로이기 때문에 공원내에 있는 도로는 공원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정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공원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지 그 앞에 도로가 났다고 해서 도로법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에 의거한 남산근린공원은 그 지적이 명기된 고시구역이 있습니다. 구역내에 들어가는 것에 한하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책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익한 도로국장 이하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동맥인 도로를 신설, 확장, 관리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는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느끼기엔 답변이 미흡한 점도 있어 실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책임과 성실을 바탕으로 진취적인 자세로 용기와 슬기를 갖고 2000년도 국제도시건설 및 사회복사 건설과 교통지옥을 벗어나는데 새로운 각오로 임무에 임하시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명쾌하게 시정조치하여 시민의 뜻을 받들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조기활성화에 두 기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