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효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하수국소관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천백만 시민에게 수해없는 서울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힘써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중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정현황을 두루 살피느라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의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들어 처음 실시하는 이번 감사가 그 동안의 경험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면서 축적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시정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림과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하수국장이 공무수행 관련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치 못한 하수국 주무과장인 하수행정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에 임해 주셨으므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소관 업무에 대한 하수행정과장의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치경입니다. 하수국장께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수자원 보전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주무과장이 보고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 위원님. 오늘 제11회 시의회 정기회의를 맞아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앞서 하수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자상하신 지적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각별히 지원하여 주신 덕분으로 수해복구3년계획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시고 관사를 건립하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면에서 금년도 수방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뜻 깊은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의 호우와 태풍이 있었으나 큰 피해 없이 수방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음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 현장을 답사하시고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수해 없는 원년을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년까지 모든 분야에 총력을 기울여서 목표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하고 잘못된 분야에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시정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충정어린 충고와 질책이 변모하는 시대에 우리 공직자에게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퍽 송구함을 여러 위원님께 전하여 달라는 저희 국장의 뜻을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하수처리과장 시승일, 치수과장 유락준,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박창진,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유익현,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변광훈,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이규진) 이어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수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지금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다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국장이 없으면 실무자가 알아듣게 해야지, 거두절미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행정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곁들여 가면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이것 깔아놓았어요, 그래 놓고 당신들 지금…….

진행하세요.

네. (보고계속) 하수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전출금이 뭐예요?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우리 하수특별회계로 넘어와 주는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전출금이 아니라 전입금 아니야?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전출금을,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니까 우리가 받았지.

이것이 전입금입니까, 전출금입니까? 이것을 똑똑히 해야 되겠는데요.

일반회계에서 과목이 전출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수국 입장에서는 받은 것 아니야?

자, 나가요.

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하수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지금 하나 물어봅시다. 가양공정이 말이죠, 금년도 목표액 대비 공정이 몇 % 되었어요? 가양하수처리장. 아니, 가만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금년도 목표액 대비 몇 %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공사관계는 하수처리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네, 임동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좀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보고를 받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따가 우리가 같이 질의하는 순서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이죠, 내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동료 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자료 넘겨받아 가지고 여기서 앵무새처럼 숫자나 나열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160억원 남겨놓고 앞으로 40일 남았는데 전부 다 집행이 된다면 미리 선지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50%도 지금 집행을 안 했는데.

김위원님. 다 보고 받고 사인해 놓으셨다가 질의하도록 하지요. 계속 보고하세요.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보고계속) 하수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두서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임동규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죽 국장님을 대신해서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의심나는 것도 있고, 또 미흡한 점도 있어서 숫자보다는 저는 크게 정책적으로 묶어서 한 서너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수국에서 비용이 제일 많은 부분이 하수처리장 건설 쪽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에서 1일 처리용량이 256만톤을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 96년까지 184만톤을 증설을 하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하수를 전량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거기다가 더 한걸음 나가서 앞으로 이제 가정의 수세식 변소에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관에 직결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하수처리비용이라든지 용량이 늘어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면서, 보충적으로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앞으로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물 쓰는 량이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러면 하수처리량은 계속 물량이 늘어나니까 처리량도 늘어날텐데 사실은 저는 184만톤 증설을 96년도 하면 이것이 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부터가 의심이 돼요. 그 숫자를 어떻게 계산한 것이냐, 과연 우리가 문화수준이 높아지는 것만큼에 비례해서 계산을 한 것이냐, 아니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계산을 했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고, 거기에 첨부해서 저는 가정에 정화조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것은 정화조를 통해서 나옵니다만, 세탁을 하거나 부엌에서 쓰는 물은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이제 새로 건축하는 주택이나 공공건물에서는 으레 정화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1차 처리를 함으로써 하수처리장의 비용이 좀 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하수관리 분류되어 있는 %가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지금 현재 하수관리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한 90% 가까이 88.6%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90%가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지금 하수도하는 것도 전부 합류식으로도 계속 공사를 하시는데 이제 합류식보다는 분류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장기적인 대안으로 볼 때 합류식으로 계속할 경우에는 이것이 장마철에는 그냥 한강으로 흘러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평상시만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으면서 또 하수관도 잘못되어 가지고 한강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상당히 수질오염을 시키는 그러한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분류식으로 안 하고 합류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타당치 않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합류식보다는 분류식으로 하수관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좀 예산이 더들고 또 공기가 늦더라도 앞으로는 분명히 분류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고하신 데 보면 하수도에 앞으로 조사 및 기본설계를 92년에서 96년까지 마치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기간이 길지 않느냐, 이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하수처리 비용이 지금 우리가 생각지 않을 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급히 당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도요금 미납문제입니다. 이제 하수도요금이 그 전에 상수도본부가 별도로 있지 않고 같이 구청에 있을 때에는 하수도요금까지 같이 통합해서 받을 때에는 편리한 면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미납을 보니까 구청별로 한 10만건건도, 물론 액수는 몇천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습니다만 10만건 정도씩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1개구청이. 이것 상당한 건수인데 그 중에서도 미납이 업종별로 보면 일반사용, 일반3종 공중용에 상당히 체납액이 많이 몰려있는 이러한 입장인데 왜 이러한 업종에 많이 미납액이 몰려 있느냐, 그리고 또 이 구청에 10만건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징수계 직원이 4명이 T/O라고 그러는데 과연 4명가지고 이 많은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수요금 미납문제를 이제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하수도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고 또 연체료 이런 것을 부과해서 세제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거둘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보다는 이것을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묶어서 상수도요금이 같이 상수도를 씀으로써 생기는 하수가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가지고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것도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상수도는 수도요금을 안 내면 물을 딱 끊습니다, 제일 강하게 조치하는 것이. 그래 물을 끊으니까 요금을 안 내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수도요금은 안 내도 어떻게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은 한번 상수도요금하고 결부해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해문제인데 사실을 수해가 안양천도 큰 수해가 여러 번 났었고 또 서울 지역에서도 수해가 제일 컸던 지역이 송파하고 성내천인데, 이것을 92년도 예산에 거의 100% 반영을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지 현장에 가보면 공사가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그런 것이 발생을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보고사항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수방시설 자동화를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자동화를 하겠다 이랬는데 물론 지금 현재 설계를 마치시고 3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론 이런 것이 됨으로써 자동화 문제가 됨으로써 앞으로 그 동안에 정부 부처간에도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90년도에 장마 예를 제가 하나 들면 충북 단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충주댐 수문을 딱 막으니까 충북 도지사가 주병덕 지사였는데 도지사실에 몰려가 가지고 서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물에 빠져죽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생겼다. 이것을 책임을 져라 해서 그 때 당시에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6개월만에 사임을 한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화 설비가 되면 앞으로 내무부나 재해대책본부, 기상청, 또 한강홍수통제소를 통해서 수문을 잘 조절하면 그러한 사고도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서울의 90년도의 엄청난 피해도 좀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부처간에 협력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컸는데 이런 것이 수방시설이 자동화 문제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해문제가 수해인데 이것을 지금 재해예방을 위해서 달력도 만드시고, 또 지하철에 광고도 하고 전광판도 붙이고 극장에 또 방재영화 등등 이런 것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 재해에 대해서 얼마나 피부로 느끼겠는가. 물론 주관국이 민방위훈련을 통해서 이런 많은 훈련을 한다고 그렇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해문제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이 하천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하천관리위원회가 어떤 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하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지금. 이것이 죽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이제 바로 의회가 생겼는데도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많은 부분을 거기에서 검토를 결정을 한다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으며, 앞으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의회 쪽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또한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수국에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본부라든지 조달청 등등 여러 자기 법적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주관부서인 하수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더라면 이런 것은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효길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심규진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심규진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에 하수관 관거 현황을 나열했습니다. 나열했는데 보면 시설면적 대비 99% 하수도 보급률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사유와, 매년 하수도 개량사업과 하수도 시설을 하면서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우선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에 대해서 약간 계획을 말씀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 안양천이 대하천으로 건설부에서 관장할 만한 정도로 중요한 하천인데 여태껏 방치해 두고 있고 목동개발 당시 안양천을 말끔히 정비 목동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목동개발을 한 후에 사실은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어서 서울시가 애를 먹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 주민들한테는 안양천은 냄새나지 않는 하천을 만들겠으며 주민이 원하는 대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겠다고 서울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7년 동안을 서울시가 지금 현재 안양천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도 않고,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가 목동아파트를 짓고 나서 약1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특별예산으로 간주를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벌은 돈은 그 지역에서 재투자하는 것이 원칙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리멸렬한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안양천이 언제쯤 고수부지에 운동시설 및 휴식공간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94년도는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이 사실상 강동에서도 일어났습니다만, 우리 양천지역에서도 하천부지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천구역 내에 해당되지 않는 하천부지는 개인소유라고 봤을 때는 사실상 개인재산 침해문제 등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고 봤을 때는 하천부지를 풀어주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겠느냐. 예를 든다면 안양천에 속해 있는 하천부지야 서울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천부지를 취소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가주변에 많은 하천부지가 지금 현재 개인소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기에 강동 가래여울마을의 민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현재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봤을 때는 하천부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하천부지를 취소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수국에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개봉동 제1유수펌프장에 보면 KBS송신소가 있습니다. 1년에 임대료를 주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KBS가 개인이 아니었다고 봤을 때는 하천부지로 서울시가 고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래서는 되겠느냐, 힘없는 사람한테는 하천부지로 적용을 시키고, 힘 있는 KBS는 과연 송신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옮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 하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천부지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94년도에는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아니면 매년 이렇게 임대료를 주는 것 보다는 서울시가 하천부지로 결정을 해서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하천 편입토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하천구역 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원고들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하천법에 의한 당연 하천구역이므로 우리시의 승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실상 하천의 생명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하천이라고 해서 굳이 하천을 취소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인 사유권 재산을 침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하천으로써 꼭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봐서 전혀 필요 없는 하천을 지금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본위원이 지금 현재 진정서를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양쪽 주위에 전부다 집이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천부지로써 여기에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하천부지로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서울시가 이렇게 서울시민을 괴롭혀서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아, 그리고 한 마디만 더. 지금 빗물배수펌프장의 매각설이 말이죠, 상당히 서울시내에 돌고 있는데 그 어떤 모 건설회사에서 빗물펌프장을 서울시에서 6군데 정도 매각을, 필요가 없어서 매각을 하는데 사실이냐 하는 얘기가 지금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조사 중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서울 시민은 빗물펌프장은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의 토지사기단과 같은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건설회사하고 조인을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들면 서울시 빗물펌프장을 5개, 6개는 싸게 계약을 해 줄 수 있으니 여러분들 계약금을 준비해라, 이래 가지고 건설회사를 다니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사기꾼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청으로 어떤 하달을 해서 이것을 막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차도 들어가 있고 아무 필요가 없다고 시민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하는 모 사장도 이 빗물펌프장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질의가 와서…….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가래여울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좀 진정된 감은 있지만 제가 그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기에 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일동 145번지의 진정이 금년도 1월 7일에 진정이 되어 왔는데 아직까지도 진정이 해결이 안 되었고, 오늘 연도말을 맞이해서 또 이것을 논한다는 것은 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무사안일한 그런 감이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실정을 보면 지금 한국수질검사 결과 불합격된 지하수를 마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거니와 상수도 혜택을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건설부 대한수리학회 수리모형실험 결과, 경기도 미사리와 가래여울마을이 용역결과 16억원이 나왔는데 가래여울마을 거기에 용역이 8억이 나왔는데 마침 아까 제가 오늘 질문하려고 한 것은 94년도의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4억 4,000만원을 94년도에 예산안을 반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그것은 다행이고요, 우선 거기는 매일 대한수리학회에서 불합격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지금 거기 30m 지하수를 마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우선 내년도에 일찌감치 이것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상수도가 하천구역에 해제가 되어 가지고 상수도가 들어가면 물론 되겠지만 만약에 안 들어갈 적에는 내년 1년 동안 오염된 지하수를 먹어야 되고, 그래서 강동구청에서 식수를 갖다가 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천의 물을, 지하수의 오염된 물을 지금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번에 제가 이것의 용역검사에 앞서서 우리가 강동구에 84년도에 성내동과 풍납동이 집이 다 잠겼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래여울은 물이 안 잠겼었고 90년은 물론 안 잠겼고, 그런데 용역비를 행정의 힘을 빌어가지고 여태까지 미루어 오다가 용역을 8억원이나 또 들여 가지고 용역한다는 것도 예산낭비지만 기왕지사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빨리 용역을 조사를 시켜가지고 하천구역을 빨리 해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든지 빨리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으로서 세금을 똑같이 내는 입장에서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임위원님께서 대충 말씀드렸지만 보충질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4개 하수처리장에서 1일 처리용량은 356만톤으로 96년까지 1일 14만톤을 증설하여 한강정화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오수와 빗물하수관의 분류관리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입장에서 문제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오수와 빗물하수로 분류관을 설치한 곳은 있지만 대부분이 강동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분류관을 설치 않은 곳이 오히려 88.6%나 되는 실정에서, 또한 근본문제는 분류관리 설치된 곳이라도 생활오수관과 빗물 배수관리 혼합 련결 잘못된 곳이 많은데 이 잘못된 것을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류관식이 88.6%이고, 분류관식이 11.4%인데 앞으로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류관식 대책이 저는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잘못된 오수관과 혼합관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3년도에는 다행히 장마와 집중호우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84년도와 90년도의 집중호우 장마피해를 생각해 볼 적에 앞으로 언제 또 수해를 당할지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시에서는 현재 각 지역의 빗물펌프장의 시스템이 직접 현장상황을 보고 조작 작동시키는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방시설 관리를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난 하수국 업무보고시 최신자동화시스템으로 할 계획을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부터 할 것인지 그것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탄천하수처리장 사업은 예산집행 내역이 분류하수관로 진입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사자료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액 2억 160만원의 전액이 유보 예산절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종침부상오니 제거시설의 설치도 2,500만원 전액 잔액처리하고 예산절감이라고 하였는데 앞으로 분류하수관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쓴 것은 모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동구에 90년도 장마시 올림픽공원 옆에 가제방으로 마대를 쌓아 놓았는데 공원 도시미관의 혐오시설로 지적되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또 지적의 흔적이 있는데 언제까지 현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둑을 보강하여 미관을 살릴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또 우리 하수국 관계 질의시간이 26일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늘 줄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네, 말씀하세요. 김형규 위원.

김형규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 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선서도 해당 과장께서 선서를 했고 그렇지만 답변만큼은 하수국장이 있는 상태에서 정책의 의지와 확실한 답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심의의 이번 행정감사는 중요한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견지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하수국 예산을 연간 1,617여억원 정도를 예산을 93년도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현황에 보더라도 각종 추진한 현안의 사업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진척이 돈만, 예를 들어서 하수장처리비 같으면 60%, 50%, 46% 돈은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지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렇게 부진한 상태 같으면 우리가 94년도 시설비 계상해 봤자 필요 없는 그런 예산의 불요불급한 그런 하수관정비사업이랄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처리장 건설시설의 성적이 부진한 이런 상태에서는 94년도 예산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와 현 년도에 추진되어 있는 실지 대 프로젝트에 의한 공정이 실지 어느 정도 되지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하기 위해서 종합건설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의사진행발언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질의하신 위원의 질문을 소상하게 하수국장한테 전달해서 하수국장으로 하여금 26일 와서 확고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매듭을 하고, 이 자리에서 종합건설본부장의 시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채택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형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는 하시고, 그 문제는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선 그러면 질의 안 하신 분들 질의를 듣고, 지금 먼저 정회를 하자고요? 지금 하시자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김형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인호 위원입니다. 하수도관거망 전산화를 계획을 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하수도, 도로, 가스관, 전선관 모두해서 이것이 종합적인 전산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종합기구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유수분류관의 불명수 과다지역으로 난지하수종말처리장 쪽이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조사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것이 언제 시공이 되었는지 이것은 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냐, 우리 나라에 지금 토목 및 건설업자들이 너무 부실공사를 많이 해 가지고 정부 예산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 안 하도록 업자에게 문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느냐, 이것은 철저하게 향후에 우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어떤 공사를 우리 하수국이나 여타 해서 다 의뢰해서 할 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장치 이것은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여기 자료에 보면 유입수가 중랑하수종말처리장에 3월이 132ppm, BOD가 6월이 108ppm, 9월이 86ppm, 그래서 이것이 이것은 왜 이런 차이로 해서 유입되느냐 물론 계절에 따라서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나서 약간의 이동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9월에 86ppm이 유입되었는데 3월에 132ppm이다. 그러면 이것은 갈수기하고 장마하고 무슨 연관리 있느냐 이것이 의문이 나고요, 어쨌든 또 가양을 보면 3월에 99ppm인데 6월에 가서 106ppm, 또 9월에 가서 100ppm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보고서가 엉터리로 가정해서 써서 보고하신 것인지 여기에 의문이 가고요, 지금 종말처리장 건설비용에 톤당 건설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예를 들어서 100만톤 1차 처리, 2차 처리 시설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환산해서 그러면 톤당 건설비가 얼마 들어가더라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이것을 아까 좌담회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BOD 우리가 80 내지 90 또 100 유입수가 그런데 보통 2차 처리에서 20ppm 내지는 20ppm으로 방류를 한다고 하면 톤당 정수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것을 유입수와 방류수의 수치를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체납문제에 있어서 92년도분이 85억원 가량 체납이 되었고, 93년도가 90억원 체납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동료 임동규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방법을 상수도와 종합고지해서 징수하는 그런 방법의 우리 조례개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회의 때 질의했던 잠실수중보에 대해서 여기를 금년도 빗물펌프장이 84개로 보고가 되었는데, 금년 말입니까? 언제까지가 88개소로 나와 있고 종래에는 90개소로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그 잠실수중보, 신곡수중보 건설 이후에 우리 한강 바닥의 평상 하상이 제가 알기로는 2m 이상 3m 정도 하상이 높아졌다고 보는데 이것은 분명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번에 조사 용역 준 내용에서 물론 검토되어야 되겠지만 그 하상이 2m 내지 3m가 지금 높아졌다고 하면 빗물펌프장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반드시 아주 고도의 기술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신문지상에 서울시에서 계획이 1차로 50억원, 2차로 600억원까지 들여서 준설한다는 내용이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 수중보를 그대로 존치해 가지고 준설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면 지금 제가 본회의 때 질의한 대로 철거하면서 하상을 하류와 맞춰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도 기술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향후에 우리 한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물론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답변을 하겠지만 이것은 지금 빗물펌프장 전체에 문제가 있고 유지 관리 또는 건설비 여러 가지 한강관리 측면에서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국장께서 이것은 반드시 답변을 진지하게 하수국장께서 이것은 반드시 답변을 진지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제남 위원 질의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답변은 국장이 오시면 26일 듣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석상에서 그렇게 결의가 되었으니까 오늘 답변 준비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듣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다가 국장님이 오시면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단, 민주당의 우리 김석판 위원하고 김형규 위원은 국장이 오신 다음에 질의를 하시겠다는 이런 양해가 있었음을 집행부에서는 아시기 바랍니다. 구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제남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상수도사용료를 97년까지 매년 27%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27%라고 하는 인상률은 어떻게 계산을 한 것이며, 83년부터 지금까지 왜 한 번도 요금을 올리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27%라고 하는 엄청난 인상안을 내놓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27% 인상된다면 업종별로 얼마 정도가 각각 오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하수도사업 중에서 중랑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봉동 철도횡단 암거 신설공사와 구로구청에서 시행하는 개봉1동 80번지 하수암거 건설공사가 10월말 현재 공정이 12%하고 또 65%로 각각 이렇게 부진한데 그 사유와 또 94년도 우기 전까지 이 공사들이 완료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의 조정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 이후에 하수도 사용료의 연도별 조정액수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양하수처리장을 보고 나서 질문을 좀 드릴 것이 있는데요, 가양하수처리장의 유입수가 101ppm이 1차 처리하면 62ppm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난지도 유입수는 67ppm 유입수가 1차 처리를 하고 나서 45ppm으로 방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양처리장의 유입수 101ppm하고 난지처리장의 유입수 67ppm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지난 해에 저희가 들은 바가 있는데 확실한 원인은 모르고 지하수 유입이 난지 유입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도 확실한 원인을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지하수인지 또는 상수도가 루수로 40%가 없어지는데 상수도 수돗물이 루수가 되어 유입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수라면 지하수도 유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상수도의 루수라면 빨리 찾아서 상수도 루수를 막아야 될 것이고, 하수관거를 유지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것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입수가 낮아서 좋다고만 볼 것이 아니고 원인규명을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빨리 이것을 찾도록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양하수처리장의 정화조 처리장을 보았습니다. 정화조 처리장의 오니처리에 탈취하는 방법을 보고 왔는데 그 탈취하는 방법이 토양생물 처리를 하는데 지렁이 분뇨를 가지고 탈취를 하는 것을 보고 역시 현장에서 보니까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양처리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상당히 처리비가 저렴하고 또 탈취효과가 좋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다른 처리장에서는 정화조 처리 오니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법을 연구해서 이 방법을 택하면 어떻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유기종 위원님.

유기종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에 의하면 년차별 투자계획에서 94년 이후 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재원확보 계획과 매년 자재비 및 인건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추가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비 집행실적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93년 10월말 현재 46.5%에 불과한데 아까 가양하수처리장에 가서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양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사원들의 복지아파트를 건설하는데 그것이 수주가 늦어져서 예산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늦다고 그러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양처리장만의 얘기가 아니고, 46.5%에 불과한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이 부진할 경우 처리장 건설공정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바 계획공정 차질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효길 위원님.

장문구 위원입니다. 오늘 소관 하수국장님이 불참한데 대해서 우선 참으로 천만 유감을 지적합니다. 적어도 서울시 하수국장은 천백만 시민의 수해 방지를 책임져야 하고 재산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고, 1년에 한 번 행정감사를 하는데 불참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천백만 시민을 모독하는 행위로 우선 지적합니다. 26일 다시 하수국산하 질의 당시에 출석을 하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행정감사는 문민정부의 정치, 경제, 행정 전반의 개혁 속에 첫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 예산은 절약하고 소관 책무는 더욱 능률적이어야 함에도 하수국 사업은 사업성이 없는 손비성 계속 투자가 요구되는 현실 속에 재원확보책, 수방계획, 94년 수방대비사업, 하수도사용료 및 부채 관리 적정여부 등을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국고보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 제공은 충청, 중부 이북 전 지역이 됨으로 하수처리 정수장 시설투자 소요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서울특별시 집행부가 하수처리와 정수장의 소요예산을 중앙정부에 부담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분뇨처리과정에서 사업성이 있는 비료 등 생산을 연구해 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내 하천은 35개로 제방길이가 434㎞로 홍수시 하천의 원류를 예방, 주택가 침수를 예방하는 주요한 수방시설로 알고 있는데 아직 미축조한 지역은 없는지, 그리고 축조되었으나 계속 하천 내 교량 등 추가구조물이 들어가고 기상이변 등에 의해 집중호우가 우기기간 지역별로 빈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비키 위하여 보강하여야 할 것은 없는지, 만약 보강을 한다면 년차별 추진계획을 답변 바라며, 90년 홍수 이후에 3개년계획으로 수해항구대책사업을 추진하여 93년도에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미완료된 사업이 있는지, 94년도 추진계획은, 그리고 내년 우기 전 완료대책은 무엇인지, 하수도 사용료가 일반 가정용에서 부담하는 약 900여억원이 공사비에 즉시 소비되지 않을 경우 고수익 은행에 저축,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어느 은행에 거래하며, 금리수익은 몇 %인지, 그리고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차관리나 차입금은 얼마나 되며, 상환잔액이 얼마이며, 연간이자는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각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개량사업과 본청에서 92년말부터 17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 수행 중에 있는 하수도정비사업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후에 정비계획에 맞도록 하수도개량사업을 시행하여야 사업비의 이중투자가 방지되고 효율적인 하수도개량사업을 위해서도 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방지할 수는 없지만 구청에서 시행하는 하수도개량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계획 수립과 하수도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본청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본위원이 92년과 93년에 개량한 하수도 개량 설계도면과 시공계약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정식으로 요구가 되었는지, 된 것을 그 자료에 대해서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도 되었으면 갖다 주시고 안 됐으면 이유를 말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26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네, 김석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저는 질문을 26일 하수국장을 상대로 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료위원과 여러분들 집행부에서도 오해하시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처리장건설비가 1,168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하수국에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국에서 건설에 관한 각종 정보와 이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형규 위원께서 동의를 하신 바와 같이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거기에 약간 수정해서 본위원은 가양하수처리장 건설을 동아건설에서 하고 있다니까 동아건설 책임자와 난지하수처리장 책임자, 종합건설본부 책임자를 출석할 것을 정식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아니, 조금만 보충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를 보면 전문 6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 감독에 대한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장이 제정한 사무규칙 제7조에 보면 건설부를 둬 가지고 건설기좌 3인이 설계 내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분장사항이 있으나 거기에 사무분장표를 보면 건설, 말하자면 전문 종사자가 근무할 수 있는 직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사무규칙을 가지고 지금 건설본부에서 전횡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앞으로 업무분장 어떤 고유의 권한을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당연히 이번 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동의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나 위원회소관리 다르고 이런 일이 상반기에도 논의된 바 있는 데 이 증인채택 여부는 보류를 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도층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보류제의를 합니다.

먼저 그러면…….

동의에 대한 찬성발언을 해야 되겠어요. 종합건설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한 이유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공정 46%다, 13%다, 12%다 심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를 소상히 파악해서 현황보고에 내놔야 당연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해서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에 의해서 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하수국에서 그 기분까지 들지 않아서 아마 현황보고가 덜 된 것으로 일단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시점에서는 과연 공정이 13%, 63% 이렇게 되어서 그 돈이 나간 것인지 돈만 그렇게 나간 것인지 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동료 박인호 위원이 간담회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정표만 내서 그것만 설명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정표 자료제출로써 족하지 않습니다. 왜 족하지 않느냐 지금 92년도 결산에 즈음한 이 시점에서 볼 때도 92년 현황도 대부분 큰 사업의 이월액이 93년에 지금 집행되고 있어요. 또 93년도 예산에 대한 대형 시급한 큰 사업이 94년도로 이월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런 문제가 과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정책의 노력의 일환에 불과한 것이지 실지 일은 그와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종합적인 상황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과연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마만한 사업의 규모가 커서 미진한 것인지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종합건설본부장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들음으로 해서 우리 하수국에 관여되어 있는 전체적인 사업이 원활하게,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 하수국은 계획만 세웠지 그 계획에 대해서 잘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종합건설본부에 떠다 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건설본부의 본부장의 증인을 채택한 것은 너무나도 온당하고 합리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류제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 그 내용은 동감을 하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조례제정을 한다든지 사전에 어떠한 조치가 있어 해야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소관 위원회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건설위원회가 건설본부 소관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갑자기 우리가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지도층에 맡기고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다시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장문구 위원…….

지금 심규진 위원이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 듣고 나서 하세요.

심규진 위원입니다. 김형규 위원께서 종합건설본부 증인채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은 합니다만, 그러나 종합건설본부는 건설위원회소관리기 때문에 사실상 부서간에 약간의 문제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원만하게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수자원 위원장님이 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종합건설본부 직원 증인채택 문제를 통과를 시킨 후에 부처간에 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우리 수자원위원회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수자원 위원장에게 위임을 시켜서 내일이나 아니면 며칠 후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심위원님께서 아주 절충적인 좋은 안 비슷하게 말씀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하는 판단에서는 옳다고 하는 생각이 아마 심 위원이 동의한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우리 장문구 위원께서는 기본적으로 그것도 옳은데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제2조제2항에 위원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은 있다 해서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출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그런 뜻처럼 지금 우리 심위원이나, 장위원이나, 위원장한테 맡겨서 그것을 절충하도록 하는 그런 논지의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종합건설본부장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미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출석되어 있는 관계공무원을 소관 어느 위에서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다 부를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 결의가 있어야 출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오늘 수자원위원회에서 종합건설본부장의 출석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결의를 해야 됩니다. 이 결의가 되어야 우리 위원장이 정말 사전에 양해를 얻어서 또 이렇게 얘기해서 기일 내에 지정된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장의 지도력을 발휘를 하는 것이 옳지 위원회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출석하도록 뒤에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의원의 자질상, 의원의 지위상 스스로 우리 의원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의 신분상으로나 의원의 자기 확보의 지위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위원회에서 옳다고 한다면 가결해서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옳지, 먼저 사전에 양해를 얻어가지고 출석결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집행부의 들러리 의회지 시민의 대표가 아닌 그런 의회 구실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의연하게 당연히 하수국 관련된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장을 출석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출석되도록, 이 기회에 오늘 위원회 결의가 되도록 해 줄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김석판 위원이나, 김형규 위원님이나, 또 장문구 위원님,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장일단이 다 있고 또 우리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종합건설본부장을 여기 다 참석시킨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는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거기 우리 같은 의원에서 우이의 의원끼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감시감독하는 건설위원회가 죽 여태까지 해 왔는데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같은 의원끼리 영역을 초월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한다는 것은 같은 의원끼리의 서로간에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볼 것이고, 우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동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시설해 놓은 공사에 대해서 공정내역이나 또 그 부진내용, 또 이월이 과다하게 된 발생원인, 그것에 대해서 일체 우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까, 대충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다음 번이라도?

네, 하수처리과장 담당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만 하세요.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적 여유가 26일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우리 하수국에서 책정해 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아무리 많이 책정을 해 주더라도 항상 공정내역을 모르고 또 부진하고 또 이월금액이 많은데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이의 책임과 의무를 다 지키지 못하는 입장에서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다음 26일 국장님께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동안의 공사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공정내역 부진한 원인과 예산 이월내역, 또 과다 이월문제 등등을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해 주시고 그 때 가서 부진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해도 좋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서로 같은 건설위원회와 우리와의 영역에 범하지 않고도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의 측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담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번에 출석요구 동의안은 중요한 의미 한 두 가지를 지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잘못된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능동적으로 개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동의안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행정감사 끝나면 94회계연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심의 자체가 하수국 예산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심의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거액의 1,168억원이라는 금액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무국에서 관리감독을 못한다는 것은 어느 대명천지에 악법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만 의원이고,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의원 아닙니까? 왜 고유의 업무를 다루지 말자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명년 사업도 많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이 막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 숫자만 여기다 적어가지고 여기서 잘 썼니, 못 썼니 하고 사무감사에서 따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출석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그쪽 사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에 결의해 가지고 하나 해 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신중론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스스로 우리가 우리 책무를 포기하는 것밖에 안 되고 건설위원한테 전부 똘똘 몰아서 해야지, 지금 아까 모순된 점을 내가 잠깐 시행규칙 제7조를 지적을 했지만 건설기좌 3명이서 수백여 군데에 달하는 거창한 업무를 다 관리하고 감독하고 설계하고 용역하고 전부 하라는 얘기에요? 당연히 일부의 권한이 넘어와야 되는데 불행히도 지금까지는 법규상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이 법, 우리가 태만했든, 집행부에서 태만했든 조례도 안 고쳐졌으니까 조례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우리가 어떤 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결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이것이 뭐 어렵습니까?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국소관 하수처리장 문제, 여러 가지 건설문제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킨다, 또 보류한다, 이렇게 충분히 찬성과 보류의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지우지하지 말고 바로 표결에 붙여서 마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기에 있었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원칙적으로 따질 때에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전기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안 했어도 출석을 해 달라고 할 때는 그 분들이 꼭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는 것에 답변을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장문구 위원님이나, 심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장께서 절충을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표결에 붙여줄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찬반에 관해서 좋은 의사개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발언 좀 합시다.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반이라고 표현을 해 주시지 말고 보류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우리 동료위원들은 역시 다 김형규 위원님의 동의안 또 김석판 위원님의 제청안 내지는 동의안 거기에 그 뜻은 공감을 하면서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말씀하였고, 저 또한 그 뜻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재 조례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것이지 언젠가는 이것이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우이의 영역을 우리가 감독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보류에 대한 서로의 의사표시를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 보다 우리 구제남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가져서 고마웠습니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위원회 관할 사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아까 우리 김성환 위원께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국회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부 장관을, 또 거기에 출석하고자 하는 모든 국무위원을 본회의에서 다 출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관에 관련된 타부처의 국무위원을 불러서 내용을 소상히 알고자 하는 입법기관의 견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것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께서 다 같이 공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종합건설본부가 건설위소관의 관할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 또 위원회와 위원회간의 문제가 혹시 야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의 그런 생각,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는 의사일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월 26일에는 건설위원회가 소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이 출석해도 충분히 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결을 하자고 하는 동의에 대해서 보류 또는 찬반투표로 결정하자, 이런 얘기는 길은 옳은데 방법을 달리 하자 하는, 옆길로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본연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수국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소기 기간 내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수국에서 계획되어 있는 계획이 바로 계획이지, 거기에 뒤따라주지 않는 공사가 진척이 안 되었을 때 무슨 계획이 필요 있느냐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의 자존심과 하수국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수국 전 직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라도 사기를 돋아주기 위해서도, 또 서울 천백만 시민이 도시기반 시설인 이 하수시설을 빨리 조기완성해야 된다고 하는 염원에 의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종합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답변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다른 무슨 어떤 추호도 여러분들이 염려스러운 불상사나 불의한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서는 이제까지 보류니, 찬반투표니 하는 것은 이제까지 충분히 개진되었고, 또 이번에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출석요구할 것을 동의한 바도 있고 재청으로 해서 동의가 성립된 바 있습니다. 이 성립 동의안에 대한 결의를 해 주시는 것이 옳은 의사진행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좋은 의사들을 다 개진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천백만 시민을 위한 충정에서 참 동료위원끼리 많은 의사를 존중해 가면서 개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형규 위원님의 종합건설본부장 증인채택 가능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의장에게 보고를 해서 관계기관장에게 3일전에 도달되도록 이렇게 하면 채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반기에는 아까 보류하는 그런 선례로 위원장과 양해 협의하에서 자진출두형식으로 이렇게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측의 의견이 서로 조금은 달리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김형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김석판 위원님 재청하셨습니까?

네.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 보류안에 대해서 심규진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양측 동의가 다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동의가 다 성립은 되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과 서로 동료위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 10분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의견을 좁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