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본 감사를 시작으로 계속되는 제11회 정기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본 감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회가 다시 개원된 후 세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그 의의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짧은 일정입니다만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특정사안에 대한 교육행정의 실태를 소상히 살피고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원 또는 개선토록 해서 교육행정의 이정표를 재조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94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본 감사의 뜻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은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교육청 업무현황 보고순서인데 먼저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고 간부를 소개받은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11회 서울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또 직접 지도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1년 7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면서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공헌해 오셨으며, 특히 수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시고 교지확보, 공공도서관시설확충, 학교방음벽설치 등을 비롯한 교육재정 확보와 각종민원 및 어려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항상 앞장 서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은 금년도의 서울교육 지표를 21세기의 주역이 될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 교육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조화로운 인간교육과 교육의 질향상, 미래사회의 대비교육과 자율적 창조적인 학교경영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중점과제로 정해서 그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추진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학생들 자신의 개성과 적성 그리고 능력을 펼쳐나가며 스스로 생각하고 즐겁게 공부하는 서울의 학생상 구현에 역점을 두고 신한국창조를 위한 인간중심 교육으로 서울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해 시의회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학비리와 공사입찰시의 비리예방, 예산의 적기집행, 학교용지해제 동의 시에 주민여론 수렴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 또는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7만여 교육가족은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개혁의지로써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학부모님과 서울시민 모두가 기대하는 자랑스러운 우이의 서울학교를 만들어 서울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통해서 교육의 본질추구와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9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교육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수도교육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93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부교육감 유해돈, 기획관리실장 채정묵 , 초등교육국장 서성옥, 중등교육국장 권영찬,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성탁, 관리국장 유근하, 총무과장 김승현, 공보담당관 박종양, 기획예산담당관 박종건, 행정관리담당관 허영준, 감사담당관 박생욱, 초등학과장 조성선, 초등교직과장 권석주, 중등학과장 임동권, 중등교직과장 김재영, 과학기술과장 김진, 사회교육과장 김동량, 학교체육과장 이우모, 학교보건과장 김지주, 행정과장 윤영열, 재무과장 최용성, 시설과장 양회수, 건축과장 신원식, 동부교육청교육장 송종호, 서부교육청교육장 지용근, 남부교육청교육장 전하찬, 북부교육청교육장 오종호, 중부교육청교육장 홍정식, 강동교육청교육장 공정택, 서부교육청교육장 박상윤, 강남교육청교육장 최정현, 동작교육청교육장 이혁준) 이상 간부소개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교육청의 93년도 주요업무현황과 94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신 뒤에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그러면 교육청 업무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님.

손복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날의 과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집행부에 조언코자 합니다. 1992년도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시 예기치 않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불출석으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 이제는 다시금 그러한 불상사가 나오지 않겠지만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교육감의 해명을 듣고 감사에 들어갈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감사에 앞서 감사에 임하는 소견을 먼저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0월 수일간에 걸쳐서 감사반을 편성하여 본청 외 10개 기관을 감사하고 서울시의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토대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서울시교육청 업무에 대해서는 128문항의 질의를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의 폭넓게 의회를 대신하여 교육전문가답게 올바른 교육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하여는 매우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특히 장학분야에는 교육경력을 바탕으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자치제 정착에 큰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청 교육지원 기관 일경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구석구석 감사의 실적은 높이 평가할 사항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미진한 부분과 교육위원회에서 크게 다루지 못한 학교시설 또는 설비에 대한 특정부분 특히 행정관청의 부조리로 시민들에게까지 지탄을 받았거나 사법적으로 문제가 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늘 감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수감 자세가 어느 때 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성실한 답변과 감사의 기능을 십분 이해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박선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92년 9월부터 93년 상반기에 있었던 3,000만원 이상의 각급학교의 각종 공사현황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입찰방식이 건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있었던 각종 공사현황을 보면 10개 정도의 업체가 전체 물량의 약 60% 가량을 건수를 낙찰받았고 낙찰가도 평균 96% 이상의 높은 가격이었기에 예정가 유출 또는 업체들의 담합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책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작년 8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입찰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228건의 낙찰가가 평균 82%에서 85%로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기에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면 더욱 투명한 예산운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질의합니다. 첫째, 자료제출에 의하면 공사건수는 약 230건인데 이 중에서 95%이상이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건수는 28건입니다. 전체 물량의 약 13%입니다. 91년과 92년에는 예정가의 95%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된 건수는 전체의 약 83%를 차지하였는데 지금은 13%로 낮추어진 것입니다. 대단히 발전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그런데 2건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업체들을 살펴보니까 17개 업체인데 이 업체들은 한두 업체만 제외하고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던 업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기존의 업체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 자료제출에 의한 230건 중 이 28건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202건은 대부분이 과거에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되지 못한 업체들이거나 교육청 공사에서는 그다지 실적이 없었던 업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202건은 새롭게 참여한 업체들이 평균 82%에서 85%로 낙찰받았고 28건은 과거에 업체들이 95%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의 입찰방식에서 새로운 업체와 구 업체간에 나타나는 낙찰가의 변화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균 낙찰가가 82%에서 85%입니다. 이를 다시 분석하면 92년 하반기에 시행된 공사는 평균 81%에서 82%에 낙찰되었고 93년 상반기에 시행된 공사는 평균 85%에서 86%에 낙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평균 낙찰가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셋째는 지금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기업인들은 더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기에 공사를 따고 보자는 덤핑입찰도 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령세한 건설업체들도 똑같은 현상으로서 이에 대한 감리 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조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정순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중등교원의 봉급으로 전입되는 금액이 공통자료 27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자금수용액은 1,235억 8,347만 7,000원인 반면 봉급지출은 11월 초순 현재 수령액보다 5억 6,917만 6,000원이 초과지출되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였으며 매년 관계규정에 의한 배정대상액이 전액 전입되었는데 연도별로 밝혀 주시고, 전입이 모두 되지 못하였을 경우 봉급충당은 어떻게 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박선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찰제도가 점차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기술직 공무원 중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몇 명이나 되며, 또 각종 공사의 감리 감독을 지정하지 않고 자체 감리 감독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감리 감독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자체 감리 감독을 할 경우 많은 감리비가 절감이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절감된 감리비는 얼마나 되며 금년도 각종 공사에 대한 자체 감리 감독을 한 총건수를 밝혀주시고, 이렇게 자체 감리 감독을 할 경우 감리 감독을 맡은 전 직원들의 바쁜 업무관계로 감독을 소홀히 하여 허점이 많이 노출되었는지에 대해, 다시 말해서 부실공사가 많이 예상되었는데 지금까지 부실공사 사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또 부실공사에 대한 진단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없다면 앞으로 시행하는 각종 공사는 건축법을 기준으로 하여 감리사를 두는 것으로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유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실업교육 강화에 있어서 93년도에 인문계 대비에 35%에서 98년에 가면 47%의 비율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욕적이고 고무적인 계획에 대해서 우선 환영을 드리면서, 그 동안에 이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비율의 불평등에서 오는 우리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경제뿐이 아니고 세계경제가 국경 없는 경제전쟁으로 전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EC라는 구주공동체시장이 단일통합되는데 대응해서 지금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이라든가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관계라든지 세계가 3개 블록으로 경제를 형성하고 세계경제 전쟁에서 자국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냉엄한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 다함께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 21세기의 주역을 맡을 다음 세대의 교육이 중요함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인력을 배출해서 우리 나라 경제 일선에서의 산업현장의 주역을 담당하는 교육이야말로 참으로 국가경제 백년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초석이 되는 교육이라고 저는 아주 깊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신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께서도 저 이상의 저희 위원님들 이상의 몇십배의 그런 현실에 맞는 느낌이 있으리라 믿고 있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서울의, 여기 아까 학교수는 제가 전체적인 것은 봤지만 고등학교의 전체 학교 개수와 인문계 학교가 몇 개교고 또 실업계학교가 몇 개교고 실업계학교 중에서도 공업고등학교라든가 상업고등학교가 몇 개가 나와 있고 또 거기에서 인문계에 학생이 1년에 몇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가 몇 명을 배출해서 취업률이 몇%씩 취업을 하고 있으며 또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수급에 있어서 부족한 현황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하듯이 지금 실업교육의 강화에 대해서 의욕적인 계획서를 여기다 제시해 왔지만 그 동안에 지금 우리 나라 기업이 세계의 문을 향해서 달린 지가 본격적으로 달린 지가, 약 1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년 동안에 대기업은 물론이지만 중소기업의 일록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과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 올리는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본과 인력수급에서 상당한 차질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획이 적어도 3년 동안이나 5년 동안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의 실천에 현황이 왔는지 그것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실업고등학교가 98년까지 해서 47%의 계획이 달성될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확고한 계획이 있는지도 아울러서 다시 한번 다짐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잠깐 보고에 보면 실업고등학교의 기자재를 교체한다든지 노후된 기자재를 바꾼다든지 또 새로운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아까 18억원인가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8억원을 지금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방대한 실업학교의 실습의 현장을 현대과학에 맞추어서 보급하는데 18억원이라는 그러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나라 첨단과학기술을 발맞추어 나가는 이러한 공업고등학교나 실업고등학교의 기술을 따라갈 수 있을만한 현실의 과학기재가 되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워서, 이것이 우리 나라 교육이 지금 앞으로 우리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을 해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백년대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 면도 있겠지만 특히 경제가 이렇게 그 나라의 생존과 직결되는 경제전쟁 속에서 과연 교육의 방향이 경제발전과 맞추어서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지,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고 소상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마이크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영보 위원입니다. 도서관운영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에 신규채용한 도서관 직원 및 숫자와 그리고 특채된 직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93년도 도서구입비가 총 10억 12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7억 3,206만 5,000원에 상당하는 도서를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도서를 구입하는데 그 구입에 필요한 곳에 따라서 수시로 구입하는지, 아니면 계획에 따른 정기구입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도서관마다 개별구입인지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책종에 따라 구입가격이 다르겠지만 93년에 구입한 도서 한 권당 평균단가는 4,930원으로 이는 일반시중 일반도서구입 가격에 비해 크게 낮지는 않다고 봅니다. 93년도 10월말 현재 14만 8,287권을 도서구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가격이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유치원 현황 및 운영비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유치국 또는 보육시설로 전환 내지 폐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전환을 해야 할 필요는 왜 있고 만약에 폐원을 해야 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왜 폐원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환을 할 경우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 현행과 같이 운영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3년 원아수 1인당 평균 운영비의 지원액이 7만 6,503원인데 교육구청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동작교육구청은 최고 10만 1,130원이 지급되었고 그 반면 동부교육구청은 3만 1,320원이 지원되어 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교육청마다 차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담배소비세 예산액 대 전입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에 따른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인 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에 따른 담배소비세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교육청의 인사문제를 문제삼자는 그런 얘기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학교에 학교등급차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가급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 교장 내지는 교직원들이 4년마다 한 번 정기적으로 인사발령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기적인 인사발령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특별히 징계를 받아서 인사를 할 경우 그 징계를 받은 해당자가 징계받았던 당시에 있던 학교보다도 더 학급수도 많고 또 학교전통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 학교에 비교해 보면 거의 학급수도 월등히 많고 또 학교가 설립한 지도 배 이상 이렇게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있던 사람이 징계에 의해서 더 큰 학교로 발령이 났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보통상식으로는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징계에 의한 좌천이 아니라 이것은 영전이지, 어떻게 좌천입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는 안하겠습니다,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봉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차봉오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 국민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 요즘 교실수는 많이 남아가고 교사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국민학교 1학급당 적정 학생수가 20명 이하 15명 내외 정도가 되어야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대개 한 30명이 넘는 그러한 인원을 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항상 교육계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은 입시교육을 탈피하고 정말 인간교육과 도덕교육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요즘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는 참으로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흡연문제라든가 또 주초 이런 문제 등등 그 이외 여러 가지 불미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교육, 내실 있는 교육을 구체적으로 하나의 형식적인 그러한 교육보다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분명히 그 기준을 확실히 학생들에게 체득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저는 인간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항락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항락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요구자료와 좀 다른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산하 9개 교육청 급식학교 실시현황을 보면 93년도 9월 1일 현재 급식실시 비율이 각 교육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부교육청같은 경우는 50%이고 강동교육청같은 경우는 24%밖에 안 되는 형평에 맞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한 96년도까지 100%의 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정책을 동원해서 하실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초등교사의 남녀구성 비율을 보면 2만 3,192명의 교사 중 남교사가 5,705명으로 되어 있고 여교사가 1만 7,4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25 대 75로, 또 중등교사도 마찬가지 남교사가 4,864명, 여교사가 9,175명 그래서 비율은 35 대 65로 되어 있습니다. 남교사가 절대적으로 열세인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지, 또 이 상태에서 아동교육에는 무리가 없는 것인지,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키워야 하며 교육도 또한 그렇게 시켜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어린 나이에 자칫하다가는 1학년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여교사의 그늘에서 여성화된 남성이 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할 때까지 남자선생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졸업한 남학생은 몇%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에 여교사가 출산한 것처럼 거짓신고를 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간 사례가 있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서울시교육청산하 학교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본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교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막대한 경비를 들여 가지고 컴퓨터교실을 설치해 놓고 찬조금징수금지조치로 지도강사 채용이 어려워지자 사장시키고 있는 학교가 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컴퓨터교실을 설치해 놓고도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그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컴퓨터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는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위원님, 소중천 위원님.

먼저 우리 서울시의 220만 학생을 위해서 부미서야 수고하시는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 오늘 날씨가 어제부터 굉장히 춥습니다. 각 교육구청에서 오신 교육구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저희 임시회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거론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 학교건강관리소에 대해서 지금 현원은 보면 92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학생 220만, 우리 교원 7만 1,000명 약 300만명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검진을 하고 교직원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숫자만 보더라도 굉장히 무리한 것 같고, 또한 거기에서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13억, 기타 인건비를 제외한 총 수요 금액이 약 17억, 한 30여억원을 우리 예산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어떤 한 예로 일선 국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 보니까 이런 건강관리소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이 거기를 이용을 안해서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임시회의 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분량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진료기록부가 있을 것입니다. 93년 6·7·8월분에 대해서 3개월분만 제가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시설에 있어서 신축 증축 기타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 박선동 위원님께서도 하셨고 우리 조정순 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제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신내국민학교만 보더라도 관급자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공사금액에 포함된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40kg짜리가 8,239포, 철근이 210톤 그렇다고 보면 한 학교에도 이렇게 많은 레미콘 기타 들어가는데 다른 학교에도 엄청난 량의 관급자재를 교육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관급자재를 투입한 현황과 관급자재를 관리하는 체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연 신내국민학교에 시멘트를 8,239포를 주었는데 모자랐는지 남았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는지 그 체계 자체를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김인동 위원님.

교육환경개선과 또 교육자치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감 이하 여러 간부님들께 그 동안 수고 맡으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번 행정감사는 법상 저희들은 적어도 입장정리는 특정사안을 감사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정리가 되었고, 그것은 우리 교육위원들의 그 동안의 감사에 대한 일단 노고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정사안으로 지정을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사안을 지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감사내용을 봤을 때 적어도 그것이 우리 서울시의회 입장에서 만족하냐 또 교육자치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했던 것이냐 그리고 실효성이 있었더냐 하는 문제같은 것들도 전부 분석을 해 보면, 사실은 그런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의 감사의 한계도, 또 교육위원들 자신들도 보좌관리 없는 등 보좌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교육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는 사실상 역부족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나 저희들이 특정사안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침에 여러 위원님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급식학교 문제에 대해서 일단 특정사안에 우리가 논의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급식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급식학교에 있어서는 예산이 약 75억이 기존시설 또 신규시설 합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균등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고, 또 아울러서 그 집행에 투명성이 확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교육재정의 열악한 사정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 강조되어야 되겠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9개 교육청에서 지금 집행비율을 보면 50%가 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불과 20%밖에 안되는 이러한 지역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중부다 그러면 적어도 도심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비교적 형편이 나은 곳인데 이런 곳에 지금 현재 배분비율이 높은 반면에 변두리인 열악한 교육환경이 되어 있는 지역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다는 것은 지극히 이러한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감안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 급식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 보고에서 보면 96년도까지는 전체 급식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과연 96년까지 현재 결식아동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또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그 지역의 사정이라든지 감안해서, 이것이 또 예산과 연계해서 과연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선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교육청만 하더라도 이 예산이 질, 양면에서 아주 다양해지고 또 해마다 증가 일로에 있고 지금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과연 급식학교에 대한 이것이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어느 정도를 지금 그것을 잡고 계신 것인지 이 문제도 우선 말씀을 해 주실 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급식학교를 96년까지 전부 해서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처럼 비율이 적어도 공통적인 비율이 되어야지 비율이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어 가지고 지역마다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됐지만 로비가 있다든지 어떤 압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어디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 환경에 대한 행정청에서 하는 그와 같은 어떤 기준을 만든다든지 또는 아니면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어떤 기준을 어떠어떠한 면이 열악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우선으로 설치되어야 되겠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낙후성 같은 것이 고려되어서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이 됨으로써 어떠한 압력이라든가 어떠한 청탁에 의해서도 당연히 배제가 되고 그래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거기에 있어서도 그러나 렬악한 환경이 있는 데만 다 되게 되면 또 일부 열악하지 않은 환경중에서의 또 비교적 렬오한 환경이 있는 데도 그곳은 희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보다더 세밀한 기준을 정해서 이것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급식학교 설치문제는 지역마다 지금 상당한 민원으로 되어 있고 또 급식학교 설치를 희구하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을 감안을 해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주시는데 그 기준을 정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정해 있고 만일 안 정했다면 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것은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엽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구청은 사실 국민 우리 교육향상이 가장 시급하고 특히 우리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민의 의식개혁이라든지 또 그밖에 교육의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지금 몇 해째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구청은 9개 구청인데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청은 22개 구청 또 지금 경찰서의 관전구역은 거의 30개에 육박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행정기관과의 협조문제 또 연계해서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또 행정구청과의 여러 가지 협조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1개 구청이 여러 개의 행정구청과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개의 경찰서 관리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능률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구청의 증설문제는 적어도 시급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예산타령이나 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교육을 혁신하고 발전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벌써 몇 해째 이 교육구청에 대한 증설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그래요. 상위법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상위주의에 대한 인사동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인사동결이라는 문제와 적어도 교육구청의 증설문제는 예산운영에 별도 조치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런 교육구청의 바람직한 단계적인 증설이 있어야 될 것인데 전혀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행정구청과의 형평성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크게 방대하게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년차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별도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원모 위원님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모 위원입니다. 몇 몇 위원님들이 급식관계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보고사항에 의하면 96년도까지 100%하신다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 말씀도 하셨는데 신문보도상에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급식보급을 하는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공·사립학교의 지원대책 현황과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국세 등이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입금의 부담이 많아지는 것을 막고 교육재정자립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강남지구 중학교 졸업생이 강북지구 고교배치 현황과 그에 따르는 학교 배치 및 신축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강서지구에 방화·가양동 또는 노원구의 중·상계 지역의 신개발 및 재개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학생수용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는 21세기를 대비한 시설 시범학교로 노원구에 불암국민학교가 지난 9월초부터 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시설에 비하여 학생수가 많아 2부제 수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미래교육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 시범학교로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시작부터 의심이 가며 학교시설에 투자한 양만치 알맹이 있는 교육이 될지도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의 학생들 교육방침 계획과 학교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인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교육감께서 그야말로 진실하시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솔직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또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서울특별시의회라는 전체적인 입장과 여러 가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법이 잘못되었든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그러한 하나의 의결대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뜻에서 하나의 질의를 했던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2회계연도 예산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93년도로 이월된 학교시설 공사내역이 총 몇 건에 금액은 얼마이며 또 이월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92년도 결산 시에 차년도 이월인 명시이월 7건에 238의 900만원, 사고이월 155건에 322억 3,100만원에 대한 내역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93년도 예산에서 반영된 학교시설공사와 92년도 이월된 학교 시설공사를 기관별로 본청, 지방교육청, 교육지원 기관으로 구분하여 발주내역 즉, 공사명, 예정가, 낙찰가, 발주일자, 준공일자 그리고 금년도에 아직도 미발주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감사요구자료 4페이지에 의하면 93년도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총 37건 중에 예정가격보다 낙찰가격이 60%에 이르는 건이 9건이나 있는데 공사내용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예정가격을 아무 근거 없이 산출 책정하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정가 52억 공사가 33억원에 낙찰되어 약 20억원의 금액이 차이가 생기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 예정가 산출은 누가 하여 예산반영을 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학교 시설공사가 예정가의 95%이상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와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37건 중에는 낙찰률이 90%이상인 것은 단 2건밖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건축관리 책임자의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학교설립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고이월 건수를 최대한 줄이고 무리한 예산편성이나 또 설립예정인 학교후보지의 물색 또 공사기한을 잘 준수해서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리책임자의 관리능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학교신축 관계에 대해서 세 군데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동작고등학교 및 행림국민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46억 8,600만원으로 무려 3년 5개월인 1990년 5월 21일 착공하여 1993년 10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4·5차례 걸쳐서 설계변경과 또는 관리능력 부족인지, 태만인지 건축 및 부지조성 공사에서 7억 7,712만 5,000원 또 전기공사에서 5,138억 7,000원 총 8억 2,851만 2,000원의 공사비가 추가부담 되었습니다. 당초 시설설계에서 추가변경해서 되었는지 아니면 예산낭비를 가져왔는지 또는 물가상승의 원인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학교 하나 건축하는데 무려 3년 5개월 이면 이는 너무나 이해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 시공회사도 한양건축에서 천혜종합건설로 바뀐 사항도 밝혀 주시고, 이 2개 학기가 지연되어 설립함으로 인해서 교육에 얼마만큼 지장을 초래해 왔는지 그것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한성과학고등학교 신축공사도 착공일이 1991년 6월 10일인 바 아직 준공치 못한 사유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비 46억 2,868만 500원인데 당초 계약에서 추가로 4억 4,000원이 추가부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도 밝혀 주시고, 또한 서울북공업고등학교 본관 등 개축공사도 공사기간이 92년 9월 3일에서 9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바 착공이 93년 9월 3일로 무려 1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도 밝혀 주시고, 서울과학고등학교 신축공사도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공사비도 무려 약 6억원이 추가부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중대한 학교시설공사가 한 건도 제때에 착공되지 않고 또 계약에 의한 준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무슨 사유인지, 이로 인해서 엄청난 추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관계관은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교육시설 공사절차에 대한 개선방향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북부교육청 관내 93년도 학교신설 계획이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 총 7개교 부지매입을 740억원으로 조기매입하였으나 일부 학교는 공사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특히 녹천국민학교와 녹천중학교는 불지 내 지장물 철거가 있어 건축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급작스러운 신도시개발로 인하여 교육수요와 공급이 많지 않아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부교육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학교신설 계획에 의하면 국민학교 4개교의 설립계획이 있습니다. 이중에 고묵국민학교, 수송국민학교는 168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또 조달청에 건축공사계약을 요청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2개교 봉화국민학교와 신우국민학교의 교지매입은 언제쯤 가능한지 이렇게 매년 학교신설 계획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동 4개교의 설립에 학생수용은 지금 시급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사준공이 12월 초로 예상하고 있는데 잦은 공사계획변경으로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거의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회에서 특정사안을 의결해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사안에 대한 것은 일반사안과 명백한 한계를 설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령에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 사전에 보면 특정사안이란 근대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함에 따라 그 특정사안도 점점 확대되어 가는 장황이며 광범위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교육에 대한 재정이나 교육내용은 시민들 내지 모든 학부모님의 중대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전입금 2,715억도 이것이 직접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정당히 사용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사안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고 진지한 그러한 태도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또 기대를 걸어 보는 것으로써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10분 전입니다, 그래서 10분 정회하면 바로 중식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을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염려되시는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동 위원님께서는 공사입찰 과정에서 특히 고가입찰이라든가 또는 저가입찰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불실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예방대책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조정순 위원님께서도 감리에 철저를 기해서 불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모든 공사에 공정성과 투명한 입찰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철저한 감리를 통해서 불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감리비를 책정해서라도 그런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유근 위원님께서는 기술인력 배출이라든가 실업기술인력 배출을 위해서는 또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 실제로 앞으로 저희가 세운 계획대로 인문 실업 대 비율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정부의 계획은 50 대 50까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서울의 경우 실업고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50 대 50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96년도까지 47%를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육부에서도 실고 시설확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원이 차질이 없다면 목표년도까지 달성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또 김인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도서관 관계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체육국장과 또 유치원 관계에 대해서는 초등교육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봉오 위원님께서는 교실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수의 부족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감소시키지 못한 데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부지역에는 유휴교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구, 종로구 여기에는 공동화현상이 생겨서 지금도 학급당 인원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적해 주신 대로 교원정원 정책이 경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장 교원수를 확보해 가지고 여유있는 학급운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교육부로 하여금 정원정책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정원이 확보되도록 계속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시위주 교육을 탈피하고 도덕교육을 강조한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수육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표하신 대로 오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현안과제는 입시위주 교육을 탈피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인간을 기르는 그러한 인간교육이 미흡하다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전 장학력을 동원해서 수업방법이라든가 평가방법을 개선을 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전통예절인 경로효친교육이라든가 기본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못한 줄 압니다만 학교별로도 그러한 인간중심 교육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과제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항락 위원님과 김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식학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원 남녀비율에 관한 사항은 사회교육체육국장과 초등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관리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관급자재 공급에 관해서는 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교육청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지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직도 실현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당장의 생각은 22개 행정구청 단위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2개 교육구청 당 1개씩이라도 그렇게 되면 11개가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우선 2개 교육청 증설을 교육부에 협의도 하고 요청도 했습니다만 아직 실현이 되지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원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남학생의 강북배정사항이라든가 노원구 학생증가에 따른 수용시설 대책, 또 불암국민학교 2부제 수업 등에 대해서는 관리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에서 93년으로 이월된 공사사업 건수와 또 학교신축공사가 지연된 또는 설계변경에 따르는 추가예산 부담에 대한 사항은 역시 관리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조정순 위원님께서 93년도 봉급전입금이 1,235억인데 지출은 초과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연도별로 전입되지 못한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되었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입금에 지출되는 봉급전입금은 예산편성 시 또는 그 다음 해 초에 서울시와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져서 대체적으로 덜 온 것이 있거나 더 온 것이 있으면 상호협의 등으로 해서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91년도는 1,197억원 92년도는 1,381억원, 93년도의 봉급전입액은 1,325억원이 됩니다. 금년 11월까지 초과지출분에 소요된 돈은 총괄적인 예산관리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결산시에 부족분이 나타나면 서울시와 상호 충분히 협의해서 다 받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원의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수당,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보상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입되는 봉급은 이중 급여해당액입니다. 93년도의 경우 교원보수 총액의 32%에 해당되는 금액이 전입이 되어 왔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 전액을 서울시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보 위원님, 양원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배소비세 전입금 총액은 얼마이며 목적세 전환에 따라 부족 예상되는 교육재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3년도의 담배소비세 전입금 예산은 1,307억원입니다. 현행 담배소비세는 담배 1갑 당 360원으로 그중 30% 해당액 108원이 지방교육비로 전입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간접시설확충을 위한 유류관련세의 목적세 전환에 따라 그 대체재원으로 조정예정인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100원 인상계획과 함께 담배값 46O원이 될 것으로 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93년 10월 14일 거쳐서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인상예정인 담배 소비세 갑당 460원 중 지방교육비는 갑당 207원 즉, 45%의 해당액으로서 94년도 총 규모는 2,476억원 정도이며 그 중 증액 예상액은 1,190억원이 해당이 됩니다. 최항락 위원님께서 경기도 부천시 교직원 출산과 관련한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93년도 녀교사 출산휴가가 허위가 있는지, 그 처리대책과 실적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여교사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93년 10월 20일 교육부로부터 출산과 관련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휴가를 받은 사실을 조사 보고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9개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사업소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현재 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여자 공무원들이 출산일을 지연 또는 소급해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거나, 흑은 진단서를 변조하거나, 조기입학을 위해서 허위출생 신고를 하거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산가신청을 하는 등의 부정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 교육부와 협의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엄히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서성옥입니다. 최항락 위원님께서 남교사 비율문제와 관련하여 남교사가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이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학교 교사의 경우 서울교육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에 "남녀모집 비율은 어느 한 성이 7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단 남녀 성적차이가 극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어서 양성기관에서의 여교사 비율이 7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시내 국민학교의 남녀교사 비율은 25 대 75로 여교사가 3배나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시내 어느 국민학교 6학년을 표집해서 조사해 본 결과로는 6년 동안 여자선생님만 담임을 맡은 학생수는 45명중 1O명으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여교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남녀교사 비율의 극심한 차이는 학생들의 여성화경향과 학교의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에 약간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권 신장과 교직에 대한 유인체제를 강화해서 우수한 남자교사들이 교육대학 또는 사범입학에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와 교육대학 등 관계요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영보 위원님께서 교육청 인사와 관련해서 국민학교간 등급이 있는지, 징계와 관련한 전보 또는 학급수가 많고 오래된 학교로 전보되는 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학교등급을 매겨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교원의 전보와 관련해서 학교시설, 교통변의, 환경 여건 등이 좀 나은 학교와 부족한 학교를 가려서 몇 가지로 구분한 것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여건이 낮은 쪽으로 전보시켜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그런 방향으로 인사전보를 하여 왔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짐작이 가는 바 있습니다만 교육부 징계결정 통보가 늦어져서 그 전보를 할 그 당시에 월등히 여건이 낮은 학교는 이미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는 승진자로 메꿔졌고 그 외의 학교에서 여건이 좀 낮은 학교로 가려서 전보를 시켰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학교나 학급수가 많은 것만이 좋은 학교는 아니고 교통편의. 학교시설, 환경여건 등이 크게 고려되기 때문에 전보에서 시각이 좀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말씀해 주신 점을 더 유의해서 모두가 긍정하는 인사를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먼저 오유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의 인문계와 실업계의 졸업생수, 취업률, 인력수급 현황에 관한 질의와 그 다음에 98년도까지 실업계 고등학교 48%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실업학교 실습기자재를 첨단기자재로 보급할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하는 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 고등학교는 총 258개교입니다. 그 중 일반계고등학교가 195개교이고 실업계고등학교는 63개교입니다. 일반계고등학교에 야간실업고교 11개교를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고등학교는 63개교 중에 상업계고등학교가 40개교, 공업계고등학교가 23개교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인문계고교 졸업자는 11만 4,000명이고,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은 4만 8,000여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92년도 실업계고등학교 4만 8,000명 졸업자 중 4만 4,000명이 취업을 희망해서 학교별로 취업을 주선한 결과 4만 1,600명이 취업이 되어 취업희망 학생의 92.8%가 취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계고등학교 자체 직업과정반 수요자 2,260명 중 1,940명이 취업을 희망하여 1,63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학교에 위탁한 인문계고등학교 학생 4,400명 중 4,300명이 취업을 희망해서 그 중에서 3,800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인력관리공단 통계에 의하면 산업체에서는 건설업, 섬유업, 의류업, 그 다음에 조립, 금속, 운수, 제조업 분야의 기능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직업을 구하는 학생들이 3D직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반계고등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98년까지 24개의 공고를 신설 또는 학과개편, 학급증설을 해서 실업계고등학생수를 인문 대비 47%까지 확충하고 그중 공고생 비률을 고등학교의 20%까지 상향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계학교 실습기자재 확충에도 자체예산은 물론 국고지원, 특수목적 교부금을 비롯하여 IBRD차관 660만불을 투자하여 노후기자재 대체 및 생산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첨단 기자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항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는 학교 컴퓨터교실과 관련하여 찬조금 금지로 지도교사 확보 곤란으로 사장되는 사례와 앞으로의 컴퓨터 보급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컴퓨터 보급계획은 국정학교 보급률이 현재 53.7%입니다. 이것을 94년에 미보급학교 228개기 전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며, 중학교는 금년 말로 보급률이 53.9%입니다. 중학교 343개교 중 185개교가 지금 보급이 완료되었고 향후 2년 동안에 전 학교에 중학교는 보급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는 100% 보급이 완요가 되었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보급률이 비교적 낮습니다. 32.8%입니다. 이는 예산을 점차 증액하여 빠른 기간 내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교사 연수에 대해서는 전담교사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1만 717명, 중등학교는 6,429명을 지도교사 연수를 시켜서 교당 평균 17명의 교사가 있어 관련 교과를 지도하고 있는데 어려움과 사장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따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컴퓨터교실 전담을 기피하는 일은 학교에 따라서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실기 지도반 운영에 있어서는 각급학교에서 정규 교과활동 이외에 컴퓨터반을 조직하여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찬조금품관리지침의 특정경비지침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련이 되면 각 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보 위원님께서 93년도 도서관 신규채용 인원 중 일반공채와 특채인원은 각각 얼마이며 또 도서구입시 수시로 구입하는지 또는 정기로 구입하는지와 도서관별로 개별구입하는지 물으시고, 또 도서구입비가 권당 평균가격이 4,930원인데 다량구입시는 일반 소매가격보다 싸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것과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서관 사서직 신규채용은 없었습니다. 사서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은 사서자격증 소대자 대상으로 도서관장의 추천에 의거 면접시험을 거쳐 10명을 특별채용한 바 있습니다. 도서구입은 도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단위로 도서관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서 권당 평균 구입가격은 4,930원이나 이 가격은 평균 정가 6,165원의 80%수준이며, 서점에서 개별로 구입할 경우 할인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도서구입에 대하여는 그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항락 위원님께서 9개 교육청 급식학교의 현황과 비율이 평형에 맞지 않는 이유와 96년도까지 100% 학교급식이 가능한지와 그에 대한 추진방향은 어떠냐 물으시고, 또 김인동 위원님께서 상기 2개항을 물으시면서 결식아동 비율을 감안하고 열악한 환경부터 우선적으로 급식을 실시하도록 하는 급식학교의 확대방안과 명확한 시설기준을 물으셨습니다. 또 양원모 위원님께서도 96년도까지 역시 급식학교 100%가 가능하며 또 학교급식에 농협급식센터 활용방안은 어떤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 관련사항은 같은 내용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별 급식학교 설치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부교육청 관내 학교의 경우 역사가 오래된 학교가 많아 이미 67년부터 급식학교로 지정되어 79년까지 이미 8개교의 급식학교가 지정되어 있었고, 강동교육청 관내학교는 79년부터 1개교가 지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중부교육청 관내학교는 전체학교수가 감소되고 있으나 강동, 강남교육청 등은 그 동안 신설학교가 많아 상대적으로 급식학교 비율에 차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교육청에 급식학교를 더 늘려 지역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6년까지 100% 가능여부와 이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우선 94년도 서울시 각구 예산에서 구청당 1억원씩 총 22억원이 급식학교 설치비로 지원되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더욱 감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학교급식의 확대는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와 관련되는 소망사업이므로 앞으로도 서울시로부터의 예산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96년까지 100% 급식실시는 예산확보상 어려움은 있으나 최대한 노력을 하여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교특예산의 최대확보, 서울시 일반회계의 지원,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학교급식후원회의 지원방안 등으로 강구하고자 합니다. 급식학교 설치기준은 첫째, 영세지역 또는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소재학교를 우선 지정하고, 둘째, 지역교육청 내 행정구별 균형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셋째, 기타 유휴교실활용 등 급식학교로서의 여건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등입니다. 학교급식을 농협급식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농협급식이 운영비 등은 절감되나 도시교통난에 따른 급식품의 정기공급, 식중독 우려, 일반급식학교보다 비싼 급식비, 즉 일반학교 1식부 700원인데 농협급식이 1식당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의 문제점이 있어 현재 서울 영중국민학교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운영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인우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공공도서관에 1개 관도 없는 구가 8개 구이며 특히 중랑이나 관악지역은 기존 도서관과 거리가 멀고 영세서민의 집단거주지역으로 행정적 배려가 우선 고려되어야 함에도 공공도서관리 없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공공도서관 신설이나 이전계획과 지역적 안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리 1개 관도 없는 8개 구는 중랑, 관악, 성동, 성북, 은평, 송파, 서초, 중구 등입니다. 특히 원래 중랑, 관악구는 지역여건상 도서관건립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도서관 1개 관 설립에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축비만도 최소 40억에서 50억원입니다. 관람석 1,200석 기준으로 했습니다, 소요되어 수업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확보가 어려우며, 부득이 공공도서관의 설립은 서울시 및 해당 행정구의 일반회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 공공도서관리 없는 행정단위로 1개 도서관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 따라 도서관리,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인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서울시 관계부서인 문화과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 도서관리 없는 행정구에 대한 도서관 설립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 설립은 마포도서관을 서교국민학교 부지 내에 이전공사 중이며 송파구청에서는 송파구 오금공원 내에 94년 6월 완공목표로 도서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보다 많은 도서관리 건립되어 지역주민의 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소중천 위원님께서 학교건강관리소의 설치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교직원이 있는데 홍보대책은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학교건강관리소는 서울특별시 시내 약 230여만명의 각급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질병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각종 검사 및 진료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매년 학교보건사업 안내서 및 연보를 제작하여 각급학교에 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보건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진료의 량이 많아 현재 자료를 수합하고 있으니 별도로 내일까지 제출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교육청 시설공사의 위험이라든가 하자라든가 또는 입찰방법 등의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문제점을 제기하여 주신데 대하여 그것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복 위원님께서 92년도 학교시설공사에서 93년도 이월된 건수, 금액, 사유 및 기관별 내역과 명시이월 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 92년도 학교시설공사에서 93년도로 이월된 학교시설 공사는 총 건수 148건에 322억원으로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동부교육청 5건에 9억 8,700만원, 서부교육청 7건에 3억 7,800만원, 남부교육청 12건에 91의 7,200만원, 북부교육청 17건에 52억 2,800만원, 중부교육청 20건에 11억 4,300만원입니다 강동교육청 24건에 50억 5,500만원, 강서교육청 16건에 28억 3,500만원, 강남교육청 3건에 8억 6,000만원, 동작교육청 7건에 5억 5,100만원, 본청 37건에 136억 8,200만원으로 토지매입 지연, 지장물 철거지연, 공사기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이 부득이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을 적극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총 6건에 238억원으로 남부교육청에서 신내국민학교 토지매입비 지연으로 98억, 북부교육청에서 신방학중학교 외 2교 토지매입 지연으로 54억, 이에 따른 건축비 13억원과 강동교육청 상덕중학교 토지매입매가 개발제한구역으로 31억원, 강서교육청 화원중학교 토지매입 지연으로 6억원과 이에 따른 건축비 36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93년도 시행중인 시설공사에 대한 기관별 건수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야지 또 다음 예산심의 때 그것이 참고가 될 자료인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93년도 시설공사 중 미집행사업은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3년도 학교시설공사 현황은 국민학교 13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국민학교, 중학교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면목공고의 경우 건축비 35억원의 경우 설립부지가 법무부소관인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교육부로 관리전환 받아 추진 예정이었으나 관리전환 지연 등으로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여 94년도에는 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93년도 시설공사중 예정가의 60%선에서 낙찰된 사유는 무엇이며, 예정가격의 산출은 누가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규모가 큰 일반공사 15억원과 전기통신공사 1억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기금법에 의거 조달청에 위탁하여 입찰집행을 하고 있으며, 예정가격의 결정은 저희 교육청의 경우 재무과에서 사전 심사를 하고 경리관인 제가 기초조사 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낙찰자 결정은 20억원 이상의 일반공사와 3억원 이상의 전문, 전기, 통신공사의 경우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고 있어 93년도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공사중 규모가 큰 공사의 낙찰자가 60%선에서 낙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예정가격의 95%선이었는데 금년부터 발주한 공사는 반대현상으로 낙찰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냐, 즉 91년, 92년까지는 정부발주 공사가 많아 업체들간의 경합은 현재와 같이 치열하지 않았으며, 이면에는 업체의 담합행위도 있었을 것으로 개연성은 인정되나 예정가에 대한 낙찰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92년도 후반기부터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입찰현장에서만 투찰하던 방법을 우편 및 상시 투찰방법을 병행 실시하여 업체의 담합행위를 방지하는데 노력하였고, 93년도부터는 신규업체가 많이 늘어난 반면에 정부 발주공사는 줄어들어 1건 공사에 참여 업체수가 전년도에 비해 2배가 넘는 100 내지 20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경쟁도 치열해지고 또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정가격 85% 정도의 낙찰률로 낮아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문으로서 93년도 낙찰률 90% 이상이 2건인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냐 물어 보셨습니다. 93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주한 공사 81건 중 79차에 90% 이하에 낙찰되었으며, 일선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1억 이하 소규모 공사 중 2건이 90%이상으로 낙찰되었으나 공개경쟁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이 20억원 이하의 일반공사는 예정가격의 8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 극소수가 90% 이상으로 낙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낙찰이 90%이상으로 낙찰된 2개 학교는 서초공고의 경우가 99%, 그 다음에 이것은 그 공사중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821만 2,000원인데 예가가, 낙찰가액이 3,820만원으로 되어 있고, 중계중학교의 경우는 6,112만 7,000원인데 5,697만 6,000원으로써 93.2%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섯번째로 동작고등학교 외 1교 즉, 행림국민학교입니다. 교사신축 및 부지 조성공사가 4·5차례 설계변경하여 8억여원이 추가부담된 사유와 도급자 상호가 바뀐 사유 및 공사지연에 따른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공사는 국민학교 26학급, 고등학교 36학급으로 계획하여 예산사정상 연차적으로 집행하였으나 고등학교 학급수가 42학급으로 6학급 증설되고. 감사원 감사수감시 공사내용 지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 및 연차공사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됨으로 인하여 공사비 증가요인이 발생되었고, 당초 도급자가 한양건축이었으나 공사진행중 업체상호가 천혜종합건설로 변경되었으며, 국민학교 경우는 전체 학년이 91년에 일시 개설되는 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90년 5월 20일부터 공사기간을 3년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학년별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일곱번째로 한성과학고등학교의 설계변경 내역과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한성과학고는 서대문중학교를 개편하여 한미토건과 35억원에 계약한 공사로 91년 6월 10일 착공, 92년 10월 7일 준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공사의 경우 두 차례의 설계변경과 물가인상을 하여 도급금액이 당초 35억원에서 38억 5,700만원으로 3억 5,700만원이 증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차 설계변경 내용은 기초암반의 돌출과 교사 복도천정의 텍스설치 및 교사 후면 옹벽 보수에 1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2차 변경은 물가인상에 2억 4,800만원, 교사 주변포장 및 배수로 설치에 8,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준공 정산시 국립교육평가원의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미시공분 8,300만원을 감액하여 38억 5,700만원에 92년 10월 7일 준공하였습니다. 또 미시공분에 대하여는 평가원 이전완료 후 93년 노무비 인상을 반영한 1억 600만원을 태창종합건설과 계약, 93년 7월 26일 착공하여 93년 9월 25일 준공, 현재 사용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과학고등학교 공사비 추가부담 사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 본관 증축공사는 장기계속 공사로 90년 10월 23일 계약하여 전체공사가 93년 1월 20일 완성될 때까지 연차별 사업집행으로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91년 계약 당시에는 2,648만 6,000원이었습니다만 92년도의 경우는 설계변경과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3억 7,103만원이 추가되어서 총 공사비 내역은 7억 9,75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서울북공고가 공사착공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자로 인해 가지고 착공시기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이것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92년 9월 3일 착공이 아니라 93년 9월 3일 착공인데 아마 제출된 자료의 오자로 인해서 이것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열번째, 중요한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데 공사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으로 설계 및 공사하여 다음해에 개교를 함에 따라 상당히 학교건축에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땅을 사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고 또 이듬해 수용계획에 맞추어서 부득불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이러한 본의 아닌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전년도에 가급적 설계를 해서 다음 연도에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개교를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9월 이후 93년도까지 실시한 공사 총 230건 중 28건을 17개 업체가 95% 이상으로 낙찰되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92년 9월부터 93년 6월까지 발주한 공사 230건 중 92년도 발주공사가 149건, 93년도에는 81건으로 대부분의 공사는 92년도 하반기부터 입찰제도의 개선으로 230건 중 191건이 90% 이하로 낙찰되었으나 92년 발주한 공사 중 고등학교나 또는 산하기관에서 집행한 1억 이하 소규모 공사 28건이 95% 이상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이행되었으나 일부 업체의 담합의 개연성이 있으나 이것을 포착하기 어렵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입찰제도가 정착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꾸준한 입찰제도의 개선과 예산회계법의 개정으로 93년도 이후부터는 없어지고 있으며 업체의 선의의 경쟁도 이제는 정착되었다고 봅니다만 더욱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박선동 위원님께서 92년도 하반기에 발주한 공사는 예정가격의 82 내지 85%로 93년도 상반기에 발주한 공사는 예정가격의 85 내지 86%로 낙찰되었는 바, 낙찰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낙찰자 결정방법이 92년도에는 직접공사비를 산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나, 93년 2월 22일 예산회계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낙찰자결정방법은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되 20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3억원 이하의 전문, 전기, 통신공사의 경우는 예정가격의 8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낙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였습니다. 93년 9월 23일 덤핑입찰방지를 위하여 동시행령이 다시 개정되어 최저가 낙찰적용 대상공사가 일반공사는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전문, 전기, 통신공사는 3의원에서 10억원으로 그 대상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낙찰률을 보면 92년 6월부터 92년말까지는 직접공사비 산출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므로 낙찰률도 대개 직접공사비의 비율과 유사하게 총 149건의 공사중 110건의 공사가 80 내지 85%에 낙찰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의해 집행된 93년도 전반기 공사는 예정가가 20억원 이상 공사는 총 7건 중 평균 65%의 최저가로 낙찰되었으며, 그 외의 공사는 총 73건 중 71건이 85%에 정도에 낙찰되어 낙찰률은 입찰제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대개 이 7건의 공사는 조달청 발주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방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3년 2월 22일부터 20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낙찰 입찰방법이 실시됨에 따라 우리시 교육청산하 4개 지역교육청에 신설공사 9건과 본청, 1건으로 모두 10건이며 이 공사에 대하여는 낙찰차액의 10% 범위 내에서 감리비를 전용하여 특별감리단 즉, 감리회사, 설계자, 발주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감사를 구성하여 도영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에서 부실공사 대책이 확정되어 초기에 발주, 공정이 70%이상 진척되어 있는 4건의 공사는 자체감리를 강화하여 계속 시행하고 기초공사 등으로 공정이 낮은 5건은 특별감리단을 구성 운영하여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정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직공무원의 자격증 소지 현황, 자체의 감리 감독을 한 그 이유, 자체감리 절감액 및 93자체감리 총 건수, 자체감리에 따른 부실공사가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부실공사에 대한 진단과 실적,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을 포함하여 기술직 공무원 자격증 소지자는 현 114명중에서 56명이고, 직종별로는 건축이 35명, 토목 9명, 전기 10명, 기계 2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자체감리 감독을 한 이유는 예산회계법 제80조에 의하여 공사감독을 기관장으로부터 감독명령에 의하여 기술직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리 감독에 의한 예산절감액은 자체감리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감실적을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93년도 공사발주건수는 42건으로 자체감리한 총 건수는 38건으로 나머지 4건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 외주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주감리를 하고 있는 학교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서공업고등학교, 서초전자공업고등학교, 강남공업고등학교 그 다음에 마포 도서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체감리에 따른 부실공사가 예상되는데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은 어떠시냐고 또 물으셨습니다. 94년 1월 1일부터 민간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건설기술법이 9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되고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관계법 개정 후 동 규정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88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서 87년에 학교를 신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덕여고 이전공사라든가 오금고등학교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림픽과 맞춰서 급작스럽게 단기간 내에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의 하자가 발생해서 이것을 금년 중에 완전히 보수를 끝냈고, 몇 개 학교에 대해서도 지금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노후건물이라든지 또는 위험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발견 즉시 또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안전진단한 건물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공업고등학교 본관건물 및 건축실습동 소위 그래서 북공고의 본관건물은 위험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현재 개축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건축실습동의 경우 현재 개수를 하면 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이 지난 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기계공고라든가 성동기계공고의 실습동 일부에 또 위험요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 두 건물에 대해서도 보수를 하면 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광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반침하가 일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겨울을 지나고서 내년에 다시, 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현재 보류장태에 있으며, 아현직업학교의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또 안전진단을 받아서 즉시 개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영보업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유치원은 93년 12월 31일까지 유치원으로 전환되거나 폐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유치원으로 전환될 경우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은 내무부에서 관장하여 왔으나 88년 3월 14일 대통령지시사항으로 90년 11월 30일 내무부, 교육부, 보건사회부장관의 협의하에 91년 1월에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며, 교육부에서 동 새마을유형원의 인수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유아교육진흥법의 일부를 개정하였는데 동개정법률의 부칙 제3조에 "새마을유치원은 93년 12월 31일까지 보육시설이나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5개의 새마을유치원을 인수받아 93년 11월 22일 현재 11개원이 유치원이나 탁아소로 전환되고 44개원이 폐원되어 40개원이 남아 있습니다. 93년 미까지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유치원의 운영비는 그 동안 서울시에서 전입금으로 지원하여 왔는데 서울시의 새마을유치원운영비지원지침에 의거 교원수 및 새마을유치원의 영아, 유아의 급식비 차이, 소재지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원액을 차등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새마을유치원의 전환 및 폐지가 완료될 경우 유치원으로 전환된 새마을유치원은 기존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운영체제를 갖추고 납입금도 현 사립유치원의 수준으로 인상되어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치원의 경우 지역과 거리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수업료의 경우는 최고 8만 6,900원을 받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3만원 정도를 받는 유치원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봉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학교 학급당 인원이 선진국의 2·30명에 비하여 과밀장태인 바 이에 대한 해소대책과 여유교실 활용방안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과밀학급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시교육청 국민학교 교육여건개선지표에 의하면 93년도 급당 인원은 48명으로 총 학급수 2만 1,447학급 중 과밀학급이 1,204학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밀학급을 일시에 해소하기는 학교용지 확보라든가 재정 등의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년까지 매년 학교설립을 통해 선진국 수준에 가까운 40명까지 급당인원을 낮출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급당인원은 48명은 하나의 지표입니다만 현재도 지역에 따라서는 45명이 편성된 학교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유교실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학생수 감소 또는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으로 교육시설이 남거나 부족되는 현상이 나타나 일부 학교에서 여유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하는 보통교실과 특별교실, 관리실 및 권장시설을 확보하고 나머지 교실을 여유교실이라고 하는데 93년 11월 1일 현재 총 499개교 중 129개교에 622.5실의 여유교실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활용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총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서부, 중부, 강남, 동작교육청 관내 14개 국민학교에 시범적으로 교원휴게실, 어린이 회의서, 다목적소강당, 예절실, 서예실, 생활관, 아가방, 민속실, 사료실 등으로 사용토록 한 바 있고, 향후 사용계획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지역실정에 알맞게 활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며, 여유교실수 증가에 대비하여 각급학교의 개편 및 재배치 추진과 학교설립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교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학교신설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중천 위원님께서 관급자재 투입현황과 관급자재 관리체계는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우리 교육청 발주공사 중 관급자재가 투입된 공사건수는 17건으로 이것은 저희 교육청 본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멘트 9만 8,492포, 철근 3,376톤, 레미콘 3만 1,947㎥ 구매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과부족은 없습니다. 관급자재 관리체계는 발주 후 조달청으로 구매요구하여 대금납부 후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대한통운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반입이 되고, 또 공사현장 감독에 의하여 불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 후에 과부족을 계산해서 정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원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지역 중학생이 고교진학시 강북학군에 배정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설립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의 인문고교 배정학교는 176개교로서 지역별 분포가 불균형하여 93학년도의 경우 8학군 즉 강남, 서초, 강동, 송파 내 배정대상 거주학생이 타학군으로 3,546명이 배정됨에 따라 학생 통학불편 등으로 매년 배정시기에 즈음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군변경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 왔으나 지역간 주민 상호간의 이해상충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 지역주민들은 행정구청별로 거주배정대상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인문고교 설립을 요청하고 있으나 지역별 수용시설 잉여방지와 잉여교원 처리문제, 고교교육 체제개편의 추진, 설립예정 요청지역의 학교용지 확보문제 매입비 과다소요 등으로 인문계고교 설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생 통학변의를 위하여 지역간 불만해소를 위하여 기설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강서, 노원, 상계 등 택지개발지구내 입주 학생수용을 위한 94·95학년도 학교설립계획 즉 수용계획은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여건 개선 및 실업계 수용시설 확충, 택지개발지구내 입주학생수용을 위하여 94학년도에 국민학교 14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8개교, 총 28개교를 개교할 계획이며, 이중 택지개발지구내 입주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는 국민학교 10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6개교로서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노원구 중계2지구에 을지국민학교와 중계중학교가, 월계3지구에 녹천국민학교가 설립되며, 강서구 가양, 등재, 방화지구에 삼정국민학교 등 국민학교 6개교, 방원중학교 등 중학교 2개교와 강서공업고등학교가 설립되고, 강남구 수서지구에 대왕중학교와 강남공업고등학교가, 우면지구에 우암국민학교가 설립되어 총 390학급에 1만 8,484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95학년도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1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6개교, 총 24개교로서 이중 중랑구 신내지구 및 노원구 공릉1지구, 월계3지구, 강서구 가양·등촌지구내 입주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는 신내지구의 고묵국민학교등 국민학교 7개교와 신내중학교 등 중학교 5개교, 총 12개교로서 총 270학급에 1만 2,733명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는 학교용지를 적극 확보하는 등 학교설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보충질의할 게 아니고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목소리도 아주 명창 같으신데 너무 책 읽듯이 답변을 해주시니까 받아적다가 도저히 제가 속기사도 아니고 못 따라 적고 확인을 못해 봤는데 좀 이따 보충자의 때 하겠습니다만 서울북공업고등학교 아까 착공연월이 틀렸다고 직원이 서류를 잘못 내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여기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9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몇년도예요?

금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와서 조달청에 보내 가지고 계약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1년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까?

이월사업이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인데 조달청의 경유 그 다음에 행정구청과의 건축협의 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발주가 좀 늦게 되었을 뿐이지…….

그런데 1년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공사 원래 계획기간으로 보아서는.

이월공사가 아니고 금년 신규사업이랍니다.

아니, 공사기간이 92년 9월 3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실무자들의 착오에 의해서 93년 9월 3일을 92년 9월 3일로 오기되었다는 것을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요구자료에 이러한 것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현장에 가서 목격한 것도 아니고 서류만 보았을 때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착오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겠는데요. 보충질문을 할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괄답변을 해 주셔서 그때 그때 질문을 좀 했으면 하는 사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보충질문으로 전부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손복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질문한 것을 듣는 입장에서도 고역이지만 같이 계신 분들도 가만히 보니까 전부 자리를 이탈하시거나 들락날락 하시는데 주변이 산만하지 않게 답변하실 때도 같이 어우러져서 좀 진지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교과서 읽는 식으로 하니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 번 유의해 주시고, 우선 보충질문에는 이영보 위원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제가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것은 답변이 없습니까?

그것이 현재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것 먼저 하고 하시죠.

동부교육청교육장 송종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에서 저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동부교육청 청사신축 진척장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희 동부교육청 총사는 동대문매 전농통 188번지에 대지 1,045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연면적이 1,599평으로서 총 28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92년 10월 26일 착공해서 금년 10월말이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상에 차량주차가 40대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차량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그대로 두었다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하주차장을 시설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에 약 360평 가량의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마련해서 이제는 80대 가량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다소 지연됨으로서 금년 12월 중에 준공하여 가지고 저희 청사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네, 봉화국민학교 신설…….

아니, 지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신내택지개발 지역의 학교신설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랑구 신내택지개발지구내 대규모 아파트 1만 2,000여 세대가 94년 하반기부터 95년에 걸쳐 입주예정으로 개발추진중에 있어 이에 따른 학생증가 예상 6,290여명을 수용하기 위해 국민학교 4개교를 설립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이 택지의 제일 북쪽에 해당되는 지역에 위치하는 고묵국민학교는 44학급 규모로서 택지개발지역 북쪽에 우선 입주하는 학생과 현재 저희 묵동지역에 거주하면서도 학교수용능력형변상 북부교육청관내 공릉국민학교에 통학하고 있는 학생 1,300명을 포함해서 수용할 계획이었고 또 택지의 중간지역에 위치하는 수송국민학교는 택지개발지역 중간지역에 우선 입주하는 학생과 자연부락, 그 인근에 있는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학생을 수용할 계획으로 30학급 규모로 추진하였으며, 택지개발 남부지역에 우선 입주하는 학생은 기존 중화국민학교에 수용할 것을 계획하고 우선 고묵국민학교하고 수송국민학교를 93년도에 택지를 매입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조달청에 공사계약 체결을 의뢰하여 현재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지역에 잔류한 세입자들의 철거문제가 지연되어 지난 9월 하순에야 타결됨으로서 95년에 일괄 입주로 변경됨으로서 봉화국민학교와 신우국민학교도 94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95년에 국민학교 4개교를 모두 개교할 목표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 학교의 교지매입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네, 94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러한 지역민원의 대상으로 인해서 교지매입이 어려워지고 또 매입해도 집단이주 시설이 있다면 바로 우리 여기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지역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을 청해서라도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앞장서 달라는 그런 부탁도 아울러 드릴 겸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거북해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사실 김인우 위원님께서 집단민원을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 주셔서 신내지구에서 국민학교 학생수용에는 집단민원이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김인우 위원님께 감사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도 이러한 당해연도에 건축이 가능한 그러한 학교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래야지 항상 결산 때 보면 사고이월이나 또는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업무의 장래성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지적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적해 주신 점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교육청교육장 오종호입니다. 양원모 위원님께서 불암국민학교는 시설시범학교로 개교되었는데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본래 의도했던 교육목표를 이룩할 수 있는지 걱정이 담기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개교한 서울불암국민학교는 중계지역의 늘어나는 교육수요와 지역내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 개교하였으나 시설시범학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선호도 내지 지역내에 잦은 공동주택 건설로 교육여건이 악화되어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계 5블록 단지 내에 94년 3월 서울을지국민학교를 개교예정으로 있고, 또 중계 목동지역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서 현재 개발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이 본격화되면 중계동 77번지 학교를 신설하여 학생수용 여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북부교육청관내 93학년도 학교신설 계획에는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 7개교인데 학교부지는 조기 매입하였으나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특히 녹천국민학교, 중학교는 부지 내 지장물 철거가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신설국민학교 3개교 중 을지국민학교와 노일국민학교는 인근지역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94년 3월 1일과 94년 9월 1일 각각 개교를 목표로 정상건축중에 있으며, 녹천국민학교는 지적하신 대로 학교부지 내의 지장물 관계로 건축이 늦어지고 있으나 인근지역 아파트 입주시기도 94년 10월 예정에서 95년 3월로 연기되고 있어 학생수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학교 4개교 중 신방학중학교, 중계중학교는 94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정상건축중에 있으며 노일중, 녹천중학교는 앞의 국민학교와 같이 지장물 철거관계로 건축이 늦어지고 있으나 94년도 중학교 학생수용에는 이들 2개 학교를 제외하고도 수용에는 지장이 없으며 95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암국민학교 개교에 대해서 제가 지난 달 개교식장에 참석했습니다. 식장에 참석해서 끝난 뒤에 학교정경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참, 2000년대 교육을 대비한 하나의 현대화 시설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학교현황을 보니까 교실이 68실인데 학급수는 49학급입니다. 그런데 1·2학년을 현재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현재 2부제 수업을 없애려고 하는 마당에 신설학교에서 2부제 수업을 실시하려면 앞으로 거기다 추가증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시설활용면이 현장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너무 시설이 현대화되다 보니까 인근지역에서 그 학교로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없습니까? 또 그날 보니까 전국에 있는 국민학교 교장선생님, 또 교육장님들이 참석해 주셨던데 다른 학교에도 거기 근무하는 교직원들이나 또는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또는 학부모들까지 위화감 조성까지 갈 수 있는 상당한 시설이었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시범학교증설 계획도 있는 것인지 그것은 또 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물론 시설비가 근 2배 가까이 이렇게 소요되고, 또 그 건물을 관리하려면 관리비 역시 몇 배로 아마 드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는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것이 잘 될 때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조건으로 시범학교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만들어 놓았는지 보충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암국민학교 일반교실은 42개 교실입니다만 여타교실까지 합하면 68실입니다. 68실인 것은 보통교실 42개실을 제외하고 관리실, 특별실 등을 포함하여 68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시범학교기 때문에 특별실이 시청각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하는 등의 그러한 시설이 여타의 국민학교보다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68실이라는 것은 교실이 아니고, 보통교실은 42실이기 때문에 불가피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그럼에 따라서 부득이 7개 학급에 2부제 수업을 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을지국민학교가 명년 3월 1일에 개교되면 상당히 완화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암국민학교가 시설시범학교로 개교된 것은 제가 답변할 입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특별히 그곳에 한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고 앞으로 2000년대를 지향하는 우리 교육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국 각 지역에 한 학교씩 교육부의 계획에 의하여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는 노원구의 불암국민학교가 하나의 시설 시범학교로서 개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짓는 여타의 학교도 그러한 모델을 참고로 해서 소위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시범학교 시설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말씀을…….

가만히 계세요, 보충질문 질서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시간 일괄답변해 주셨고 이제 보충질문 순서 들어가서 이영보 위원 지정을 했는데 덜 답변된 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다 끝나셨으면 일단 보충질문은 10분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고, 이영보 위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영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입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예산회계법 제76조와 동법시행령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한 공사와 3,000만원 이하의 소규모공사, 1,0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 구매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리관의 재량권이 어떠한 공정성을 거쳐 구매와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고, 93년도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건수와 물품구매의 총액 및 업자의 선정과 가격이 결정되어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기인사가 아닌 때 인사를 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인사를 했다고 보는데 교육부의 징계결정 통보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를 깊이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주변 교장의 원성과 사기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알아보고 싶은 것뿐입니다. 물론 해당되는 분도 교육청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고 열의가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보다는 격려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초등교육국장께서 아까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저는 더 이상 질의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런 일이 앞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변 또 여러 교장들의 사기문제는 충분히 교육청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더 없이 인사가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에서 14만 8,000여 권을 구입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도서구입이 급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각 도서관에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일괄구입한다면 좀더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유치원이 지역에 따라서는 설립이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새마을유치원에 다니기가 무척 어렵다고 보고 또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집단지역에 새마을유치원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일괄적으로 폐원한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을 폐원하는 것보다 지역에 맞게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우리가 공사가 되었든 물품구매가 되었든간에 입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서 일단 기초금액을 선정을 합니다. 기초금액을 선정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대형공사인 경우는 외주에 설계를 맡겨서 그 들어온 설계에 의해서 모든 자재대, 인건비 또는 부가가치세, 이익금, 기타 제잡비를 계산을 해서 기초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 시설과면 시설과, 건축과에서 그것을 한다면 그것을 해 가지고 재무과로 일단 넘깁니다. 재무과에 넘어오면 재무과에서는 다시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기초금액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기초금액을 가지고 경리관인 제가 예가를 작성하는데 예가를 작성하는 것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1%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플러스를 할 경우에는 플러스된 이유를 명기를 해야 됩니다. 또 마이너스 할 경우에 마이너스 1%를 초과할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리관의 재량권은 마이너스 1%범위 내에서 예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낙찰률이 예가의 약 80 에서 85% 거기에서 거의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최저낙찰제가 15억에서 당초 20억 지금 100억까지 넘어갔습니다만 앞으로 최저낙찰제도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입찰에 따른 제반 잡음은 많이 해소되고 또 입찰제도의 자체개선과 즉 우편투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100명이 응찰을 했을 경우는 현장에 온 사람은 불과 15명에서 20명 나머지는 우편투낙찰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입찰한 것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현장에서 예가를 세 가지를 작성합니다, 저희가요. 세 가지 예가를 작성해서 입찰장소에 담당계약공무원이 들어가서 그 세 가지를 던져놓고 응찰자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를 집어서 그것을 최종예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담합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업자들도 그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3,000만원 미만 공사의 경우는 수의계약, 그 물품의 경우는 1,000만원까지인데 저희들이 공사의 경우는 대개 학교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학교의 간단한 수선 즉, 개보수 이런 것들을 학교장 재량하에 업무의 효율성과 시급한 공사를 조급히 시행하기 위해서 학교장한테 돈을 교부해서 학교장 책임하에 그것을 공사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학교에 3,000만원 이상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 주어서 저희들이 입찰까지 해 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저희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수의계약은 유인물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타 비품을 사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고로 들어가는데 이것들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입찰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협동조합측과 계약을 합니다. 즉, 협동조합에 의뢰를 해서 협동조합에서 그것을 선정을 한 금액과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을 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다한 경쟁을 방지하고 양질의 물품을 구입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요구하신 93년도 수의계약 공사건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제출하여 드릴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것 나중에 자료는 보내주시고 지금 조합측하고 의론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더 좋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냥 개개인에게 경쟁을 붙여서 하는 것이 낫지,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면 거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불미스러운 일이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또는 보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그런 데다 하는 이유는 관련법도 있지만 책 걸상 같은 경우는 또 조합측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갱생보호회라든가 그런 데에도 물품을 팔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규정에는……. 그런 데하고 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은 정확히 합니다. 정확히 해서 그 계산된 금액내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조합측하고 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든 물건은 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이 낫지 왜 조합측하고 합니까? 그러면 분명히 조합하고 담합해서, 각 업자 선정해서 이번에는 이쪽, 다음에는 그 다음 쪽, 그런 순서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부정의 소지가 더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완차원에서 이런 것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각급학교에 교재, 교구가 다양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품들은 종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너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일부 메이커들과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단일가격을 형성해서 그 금액 이내로 구입을 하도록 학교에 권장을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몸 사리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합측에게 넘기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의적인 것은 절대 없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고의적으로 하셨겠습니까? 왜 그 개별업자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시키잖아요 지금까지……. 왜 조합을 끌어들이느냐 이 말씀입니다.

물론 조합도 예를 들어서 유인물은 그런 경우가 드물고, 대개는 비품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명심해서…….

글쎄, 비품이든 소인물이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여기 답변이 있는데…….

답변 또 있어요?

사회교육체육국장입니다. 이영보 위원님께서 도서구입을 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4만 8,000권의 도서를 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할 경우 일시에 많은 도서를 분류해서 목록작성을 하고 서가에 배치해야 하므로 이용자에게 보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도서관장 협의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물론 매사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하셔서는 안됩니다. 지금 7억이에요. 7억이나 하고 약 한 15만권이 구입되는 것인데 그렇게 각 도서관에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해서 1년에 몇 권 구입한다든가 그러면 좀더 저렴한 가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 도서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물론 그것은 일부 있겠죠. 그런데 도서관에서 비치할 책이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급을 요하는 것은 극소수라고 봅니다.

네,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마을유치원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다가 아시다시피 기초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93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에 이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유치원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립유치원으로 그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원아도 모집하는 것이고, 다만 소관부서가 교육부로 이관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유아교육 실시를 중요시하여 사립유치원설립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공립유치원도 8개원을 내년에 증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입유치원의 유지경비는 저희들이 지원은 해 주지 않고 있고, 다만 공납금을 자율화시켜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나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다만 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 원아모집이 원활치 못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적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유치원도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되 재정적인 지원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새마을유아원하고 유치원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아원하고 유치원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아원은 내무부의 새마을유아원법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유치원은 우리 교육법에 의해서 정식 교육기관입니다. 또 유치국은 입학연령을 6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공교육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법에 규정된 정규학교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아원은 무엇입니까?

유아원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무부 산하에 있었을 경우에는 대개는 3세 많게는 4세까지 수용을 해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또 가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립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시켜서 유치원으로 운영하도록 해 보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지역은 상당히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유아원을 저도 가끔 가 보는데 이 새마을유아원에다 유아를 넣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생활소득 얼마 얼마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소득층이 많은데 새마을유아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그나마 없애면 저소득층 맞벌이부부들의 어린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혹은 유치원으로 전환시킨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 해결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즉,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립유치원 소위, 국민학교에 병설되는 유치원을 매년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 미미하고 또 학급·교원수도 작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를 저희들이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증가시켜 나가면서 원아의 취원율을 제고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이러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또 왜 사립유치원을 증설해 주지 공립유치원을 세우느냐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 말씀하시는 것과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위원님은 지역적인 주민에 의해서 그런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왜 없애느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타지역주민보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공립유치원 병설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공립유치원이…….

내년에는 저희들이 9개인가…….

유치원, 유치원을 많이 세웁니까, 학교에?

학교에는 저희들이 지역사회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아가방이라고 그래요. 아가방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직원들의 자녀를 거기에 수용해서…….

교직원 자녀를 수용하기 위해서 공입유치원 내지 유치원을 만들었는데 한 명도 안오더라고요.

유치원이 아니라 아가방이죠.

글쎄, 아가방이든 유치원이든 한 명도 안와서 솔직히 안 되어서 없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동부교육구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 공립유치원 내지 유치원을 많이, 8개인가 9개 하신다는데 동부교육청 관내에 빈 교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 관내 빈교실을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마을유치원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보육기관이거든요. 보육기관이고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과거에 정부에서 운영비를 전부 대주다가 이것이 뭐냐 하면 그 유치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새마을유치원을 유치원으로 하든 보육원으로 하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단 저희한테 유치원으로 전환을 할 때는 저희 소관으로 들어온다 이것이죠.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립이죠. 그런데 저희 동부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은 보육기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국민학교에 유치원도 있고 유치원도 있는데요.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저희 지역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문해서 구경도 해 보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부교육구청장께서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질의내용하고 좀 다른 답변이…….

그래서 제가 복안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학교교실이 많이 남는 데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사람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람도 거기에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영비도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것이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저희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로서는 복안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영보 위원님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김인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인동 위원입니다. 학교건강관리소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나오세요. 학교건강관리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우리 소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학교 학생 및 교직원 건강보호증진과 질병예방 이것이 아마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검진, 진료, 교육, 연구까지 전부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학교보건 향상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지도가 예를 들면 학교건강관리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전 초중고학교에 거의 한 번은 저희 사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알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저도 자식을 몇을 길러서 서울에서 죽 키웠습니다만 저도 금년에 명칭변경하기 전까지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본인이 공직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잘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물론 타당한 기관이면 존재해야 되겠고 또 필요 없는 기관이면 과감히 폐지해서 합리적으로 조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인지도에 있어서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위원님들 여러분들도 전혀 듣도 보도 못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 제가 몇몇 학부형들 또 교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홍보방법이 지금 현재 미흡하다, 이것은 아마 1년에 한번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말하자면 실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수가 220만이고 교직원이 7만 1,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많은 학생들에 비해서 현재 작년도의 실적을 한 번 본다면 내가 자료를 몇 가지 달라고 그랬더니 떡하니 진단서 발급현황만 하나 보내 왔는데, 예를 들면 질병진단서를 하나 보냈는데 92년도 금년 것은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까 하지만 367매를 발행을 했어요. 그밖에 건강진단서라든지 장해진단서라든지 이런것 이것은 거의 없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하루에 한 장꼴 밖에 발행 안 됐다, 그래서 건강진단이 소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적어도 220만에다가 학생까지 하면 300만에 가까운데 이게 과연 홍보가 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지난 번 제가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혹시 이것 괜히 설치해 놓고 몇몇분들이 괜히 영양주사나 맞고 그런 사립의무실 같은 것 아니냐, 나는 심지어 이렇게 악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정원이 97명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건강관리부에 3개 과하고 부속의원이 7명으로 해서 약제실이 별도로 하나있는 모양인데 지금 예산이 작년에 세출기준으로 봤을 때 32억 9,000만원이죠?

금년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93년도……. 그런데 보니까 지금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세입은 24억으로 되어 있어요. 재산수입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부족재원은 지금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출은 32억 9,000만원인데…….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이란 그러면 적어도 세출에 충당하는 비목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잘 모르시면 내가 나중에 또 하겠는데, 세출에 있어서 말이죠. 학생 건강관리, 교직원 건강관리를 포함해서 학생 건강관리, 9억 2,600만원이고, 교직원 건강관리가 1억 4,500만원이에요. 이것을 아주 후하게 보태준다고 해도 순수한 부속병원의 운영은 4억 9,700만원밖에 안됩니다, 32억 중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서무관리가 1억 8,200만원, 또 급여관리가 1억 5,000만원 지금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진료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위인설관해서 봉급주고자 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그것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저희 기관리 홍보가 잘못되어서 위원님들께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관은 아시다시피 개관과 동시에 서울시청의 의무실로부터 출발한 기관입니다.

그것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의료진은 어떻게 임용하고 있습니까? 임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험을 치른다든지 어떤 전형방법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전문직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특채는 어떤 절차로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특채시험을 보고, 그리고 전형특채시험을 보는데 여기는 어떠한 절차로 보고 있습니까?

여기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본청 총무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면 공고를 하고 합니까? 말하자면 내과의사가 지금 자리가 하나 비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천하는…….

제도가 불비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300만에 대한, 교직원에 대한 건강관리를 맡길 수가 있겠어요? 어디서 굴러온 사람들인지도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사회적으로 고명한 사람이고, 적어도 내과만 해도 2명밖에 없는데 내과진료의가 과연 300만의, 특히 서울시 교직원들의 건강을 전담해서 한다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채용방법으로서 임용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실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자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격은 물론 전문의 땄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이 40여명인데 기능직 40여명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각종 검진사업에 보조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주사업은 건강관리부 사업이 주사업이고 부속의원은 건강관리가 연계된 진료를 주로 하다 보니까…….

네, 그것 이따가 질문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기능직의 비율이 정당하고 한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일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금 거기 보면 진료대상을 정하는데 예컨대, 소변검사 이렇게 해놓고는 국민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교 2학년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이 대상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중 적어도 220만이면 국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교 2학년이면 그것도 몇십만 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57만명

네, 57만명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대상 선정기준이 지금 불확실한데 국교 5년, 중학교 2년, 고교 2년 했을 때 이것이 대상기준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외에는 소변검사는 이외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또 필요한 사람은 알아보니까 당뇨병이라든지 요새 소아당뇨병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소변에 의해서 모든 질병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말하자면 샘플링으로서의 적절한 것이냐, 다만 기구가 적고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저 편의상 나눈 것이냐, 어떤 것입니까?

소변검사의 대상학교 선정은 교육부가 대상학교를 정해서 각 시·도가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학교가 아니고 국교 5년으로…….

네, 그 대상을 3개 학년을 하도록 각 학교에 하도록 내려온 것입니다.

이따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학생 혈액검사라고 하는 대목도 '국교생 중 희망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막연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국민학교 학생들 말이죠 혈액검사하겠다고 그러면 아마 너도 나도 나갈 것입니다, 지금 부모들이 말이에요, 수가문제를 아까 내가 수가는 적절하게 되어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수가는 적절하다고 그랬는데, 수가가 과연 싸다든지 여기 좀 싸야 될 것 아니에요. 싸면 아마 혈액검사하겠다면 내 자식이라도 나가서 여기서 하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국교생 중 희망자' 이렇게 막연하게 해 가지고 이게 대상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국교생은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과거에는 무료로 하다가 지금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점점 병원분만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국교생 중 희망자로 되어 있어요. 1학년이라고 신입생이라는 얘기가 없다고. 국교생 중 희망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학년 전원과 그외 희망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점점 병원분만이 많아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혈액형을 아는 숫자가 점점 더 많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강검진의 경우도 국교 표본선정 그랬어요. 샘플링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대상선정에 대해서 막연합니다. 어느 사람은 여기 선택이 되고, 이것은 지금 어떤 면에서 구강검진하면 무료진료 대상에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수가 싸고 또 좋은 대우를 받겠다 하게 되면 아마 너도 나도 서로 선택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대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지금 대상의 불확실성이 문제가 존재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학교 환경위생지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지도하고 수질검사하고 그러는데 방법과 실적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것 이따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수질검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수질검사는 내가 알기에는 서울시의 경우는 보건환경학생연구원에서 이것을 서울시의 수질은 거기에서 공인기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는 지금 어떤 차원에서 어떤 시설하에서 하고 있습니까?

1차 검사는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그 후에 염소소독 후 음료수 가능여부만 간단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학교에 가보면 전부 학생들이 수돗물 그냥 먹고 있습니다. 신문에 언론에 보면 수질 나쁘다 하고 참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사실은 집에 가면 부모들하고 일부 생수도 먹고 아이들이 생수도 먹지만 아이들이 조갈이 나면 운동장에서 뛰고 놀다가 그 물을 또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노후관 문제로 인해서 탁도가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도 수질검사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그런 권위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학교의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실적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명확하게 이것이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학교보건건강관리소라는 그 인지도라든지, 그 실적이라든지, 그 운영의 방만성이라든지 또 비조직적 운영같은 것을 물어봐서 이 학교보건관리소는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그 보건관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건지도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여기의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생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보건지도 쪽으로는 운영이 될지언정 병원의 문제는 지금 보면 관리소가 병원으로 내과만 하나 예를 들면 92년 중에 학생 674명, 교직원 6,573명, 교직원 가족 및 일반인 1만 8,147명해서 2만 5,394명을 진료했다고 그랬어요. 내과에서 두 사람이……. 그래서 내가 병원 가서 좀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진료하는, 말하자면 가장 진료의 효과분석을 보았을 때 100명이 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50명이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 나라 종합병원은 3시간 기다리고 2분만 한다는, 몇초에 하고 하는 예도 있으니까 그런 뚜렷한 기준이 없다고 봐요. 그러나 적어도 학생을, 장래의 이 나라의 동량지재를 키우는 학교위생에 있어서는, 또 학교보건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진료가 진지하고 또 성의있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과 두 사람이 2만 5,394명을 1년에 했다, 휴일 빼고 365일 동안에, 그러면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적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꼬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소장님 입장에서, 소장님도 의사 아니십니까?

네.

그러니까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숫자상으로는 적습니다만 이 분들이 학교 현장에 출장을 나가고 하기 때문에 보건교육을 시키러 간다든가, 접종시에 학교사업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휴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업무부담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학교보건을 위해서 2만 5,000명, 금년에는 또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업무부담을 주고 또 출장 나가서 전부 확인까지 한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이 학생들의 보건위생을 이 두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순전히 보건지도라든지, 위생지도라든지 하는 보건관리 측면에서만 이것이 글자 그대로 건강관리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직 계속해서 병원업무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실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저희들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의 질병구조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저희들 부속의원의 기능은 당초에는 진료기능이 주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도 학교보건사업에 연계된 진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앞으로 청소년전담크리닉 같은 쪽으로 개편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의의가 없어요. 지금 도심에 이곳에 있다면 여기 진료하기 위해서 차비와 시간을 버리고 저 강동구에서 올 턱이 없을 것이고, 또 저 멀리 공항 쪽에 있는 강서 쪽에서 여기까지 진료하러 올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소비요, 경제적인 낭비요, 시간의 낭비입니다. 이것은 개선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진료업무를 찾아가서 보건지도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문일답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과감하게 병원업무를 제외하고 순수한 보건업무만 전담하는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규명을 하겠습니다만, 어디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제 이런 뜻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상하게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 기관리 지금 학교보건 자체가 학교현장에서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것을 현재 학생들의 건강상의 문제로 보아서는 앞으로 계속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새로운 질병에 대한 조사와 교육을 통한 건강증진 쪽으로 건강관리소를 끌고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진료문제는 그 지역 지역에 있는 보건소 또 우리 시립병원 또 기타 종합병원, 개인병원 사실상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의료보험이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시급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체력도 증진이 되었지요. 또 요새 소아당뇨도 나온다는 등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질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체형에 알맞는 그런 학생보건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그런 차원으로 개편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충해도 괜찮겠어요?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강공예고등학교 설입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지금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벌써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첨단기술 교육을 위해서 가까운 일본이나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첨단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 비추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했던 점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해서 선진적인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첨단고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추진하신 데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원칙과 그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지와 찬동을 보내고 합니다만 학교 하나뿐만 아니고 몇 개 학교라도 서울에 설치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초기에 이런 첨단교육을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음에 비추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용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 또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오늘도 내가 알기에는 저 밑에 민원인들이 와서 이른바 한강공예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섭섭한 것은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 첨단학교가 저희 성북구내의 교육청하고의 거기에서 발의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추진이 됐는데 교육장하고도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그 동안에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찬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에는 여러 가지 다소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대단하지 않다는 얘기와 그리고 이것을 꼭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요즘에 우리 시출신 여섯 위원의 가정으로 민원인이 지금 와서 전부 한강여중을 폐쇄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학교설립을 반대하는 이러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좋은 시도이고 또 좋은 계획인데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가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을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쨌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래요, 시의원들이 전부 발의를 해서 요청을 해서 했다고 그런다, 학부형들이 그래 가지고 민원을 야기를 하는 것인데 교육원이 그런 식의 대답을 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자기들이 와서 원민이 급하니까 얘기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학생과 학부형에 대한 의견수렴이 미흡했다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빨리 수렴을 하시고, 또 하나 수렴할 때는 행정의 의지를 밝히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못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진국 가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말이지요. 행정에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민원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정 그렇게 민원이 어렵다면 지금 이것이 95년 3월까지인데 지금 있는 학생들에 대한 수용계획만 제대로 되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잘 추진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의견수렴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남부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기초의회 의원 또 지역구 시의원님, 그 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님 또 그 지역 행정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여론을 수렴을 했던 것입니다.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찬성하는 쪽이 많았고, 다만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학부모를 통한 의견수렴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다수의 찬성을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역의 동의가 어느 정도 수렴이 되고, 그 다음에 학부모에 대한 교육장 또는 교장을 통한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함으로써 이것이 현실화된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교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들의 계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과 이해촉구 또 남부교육장을 중심으로 한 이해와 또 설명 또 저희들 교육청에도 이분들이 약 32명이 두 번에 걸쳐서 왔다가 가셨고 또 오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20명 이상이 저희 민원실에 와 있습니다. 다만 의견수렴은 미진했습니다만 요즘의 동향을 볼 것 같으면 학교를 개편하는데 따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러면 그것은 다만 자기네들이 즉,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재학생 배정에 따른 문제입니다. 재학생 배정은 지금 현재 재학생 1·2학년을 중심으로 약 800명이 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에 대한 현재 한강여자중학교가 위치한 린근학교를 비롯해서 여의도 지역이라든가 그 중학교에 원하는 학교에 배정을 하도록 원칙을 세워놓고 현재 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희망학교 조사를 해 본결과, 현재 1학년은 거의 다 희망학교를 적어 놓는가 하면 2학년은 몇 개월 후에 3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2학년 학부모님들이 주로 중심이 되어서 이 학교 개편에 반대하고 있는데 2학년 학생들 중에는 아직도 150명 이상이 언제 가겠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셔 가지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종합해 볼 것 같으면 학교개편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겠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학교를 보내줄 때 다만 옮겨가는 학교에서 학교생활이 원만히 되고 수업이 현재학교에서 수업받는 것과 동일하게 수업의 질이 자기 학생들한테 와 닿게끔 교육을 실시해서 이 학생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줄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신성적에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 앞으로 고등학교 입시방법이 바뀝니다만 이것은 97학년도부터 제가 알기에는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학생들이 졸업하는데 있어서 내신성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경위를 설명드리고, 현재 1·2학년한테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하는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육교과서문제입니다. 이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현재 다니는 학교를 떠나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감에 따라 문제되는 교복을 다시 맞춰야 되는 문제와, 교과서는 학년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차피 교과서도 새로 주문해야 되는데 교과서는 사실상 학부모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 교복과 교과서문제는 저희들이 무리가 있더라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이것은 학부모들 요구대로 수용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한강공예고등학교가 개교되었을 때 저희들이 현재 일정으로서는 95학년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만 입학의 특전을 줄 수 없느냐, 당초에는 입학의 특전보다도 동점일 경우에는 한강여자중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을 봐달라, 봐달라고 하면 뭣 하지만 입학시켜달라, 그러면 좋다, 그런데 오늘 오셔 가지고 동점을 떠나서 이왕이면 입학의 특전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행 우리 입시제도상 관계규정상 어떤 특전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것을 지금 설득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요구가 되는데 다만 즉 교과서라든가 교복이라든가 학교 재배치, 즉 전학간 학교에 있어서의 학생들 지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가 있는데, 입학특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저희 교육청은 학교장, 또 남부교육장님 이 삼자가 일치 협심해서 부모들을 최대한도로 설득시키는데 진력을 하겠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이 학교는 저희들이 이미 내년도 예산에도 시설비 60억을 계상해서 지금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강여자중학교 개편하는 문제는 조금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유발을 최소화하시면서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내가 좀 의견을 드리는데 적어도 학교 설립추진은 첨단기술을 앞으로 교과목이 지금은 상업디자인, 광고사진, 전자계산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한강공예고등학교 이것은 작명부터 의지가 없습니다. 작명부터 의지가 없어요. 이게 뭐 옛날, 적어도 첨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공예고등학교가 뭡니까? 이름을 말이죠. 과감하게 깜짝 놀라서 저거 무슨 이름이냐고 깜짝 놀랄 정도로 해서 첨단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뭔가 시민들이 보더라도 공예고등학교 그러니까 어디가서 무슨 민속공예품이나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이거 영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박선동 위원 해주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가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대책으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감리회사, 설계자, 발주처 공무원으로 특별감리단을 구성하여 부실공사에 대비한다는 내용인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감리회사를 선정하려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 감리자를 제외한 설계자, 발주처 공무원으로 특별감리단을 구성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설계자 및 시공회사 우수한 기술인력과 같이 공사불실을 논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집행부에 충분히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하다가 저희들이 감리자를 구성하도록 총무처에서 공문이 와있음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공사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금 공사감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첫째, 총리실에서 내려온 것은 현 기술관리법에 의한 감이의 경우는 주로 저희들이 50억 이상 좀 큰 공사를 대비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외의 공사는 저희들이 공사가 대개 4·50억 미만 짜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별도의 감리자를 지정을 해서 책임감리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감리를 할 경우에는 공사비의 약 1.12%의 감리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를 지금 증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큰 공사의 경우는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이런 감리단을 조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건강관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김인동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건강관리소가 본래의 목적인 건강보호증진사업과 질병예방에 관한 사업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건강관리소의 92년도 세출을 보면 21억 4,000만원인데 세입은 15억 8,000만원입니다. 세입을 살펴보면 각종 검사료수입이 8억원이고, 부속의원 수입은 7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즉 5만명 이상의 진료한 수입은 7억 5,000만원인데 진료를 위한 세출이 3억 7,000만원이므로 순수잉여금 3억 8,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3억 8,000만원 중 1/3은 학생 교직원 진료수입입니다. 그러나 각종 검사료수입은 8억원으로서 지출은 2억 6,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입률에서 볼 때 각종검사 예방사업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5만명의 일반진료인들에게 쏟는 시간에 예방접종 및 각종검사를 집행한다면 건강관리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보면 국교생은 입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조사기록이 보관되어 있다면 개인의 건강은 물론 전체학생들의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 근거에 의해 예방접종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부속병원에서 많은 일반인들을 진료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청소년 혹은 학생 전용의원으로 특수화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건강관리소 부속병원에서 구입하는 약품종류가 약 530여 가지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약품 중 장치료제 시린마린을 포함해서 많이 구입하는 약품이 약 20여 가지 되리라고 봅니다. 이 약품의 이름과 수량 및 구입액을 집행부의 답변이 있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면 부속병원의 운영에 대하여 크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소 수입면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방향을 처음에 물어주셨는데 저희들이 집단검진이나 학생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천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기생충검사를 거의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것은 법에 의해서 대도시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지고 지금 소변검사, 결핵검진 같은 것을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입면에 이쪽이 더 좋으니까 이쪽을 더 치중할 생각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핵이나 이런 문제는 또 대상이 줄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병률이 자꾸 낮아지니까, 그 대신 소아비만이나 또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병이 문제가 될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혈액검사나 이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바꾸어 나가면서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예방주사 기록이 국민학교 신입생 때 그것이 전부 확보가 된다면 학생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아주 적절한 질문이셨고, 저희들도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미취학 당시에 일어났던 기록들이 학교에 기록이 제대로 보관되지도 않고 이월되지도 않고 또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의 접종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제도적으로 지역보건기관하고 협조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학교보건관리사업에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속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도 부분적으로 청소년정신병과에서 약물 오·남용 상담을 하고 합니다만 전용크리닉으로 발전 개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약품종류는 제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개, 제일 많은 약품을 자료로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향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건강관리소에서 일반도매시장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보다 건강관리소에서는 더 비싼 액수로 구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조정순 위원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참고답변에서 위험한 건물을 안전진단하여 개축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안전도 검사를 필한 다음 개축중에 있는 건물은 몇 년도에 지은 건물이며, 개축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판정이 나왔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해서 개축을 하는 건물은 서울북공업고등학교의 본관건물이 되겠습니다. 서울북공업고등학교에 본관건물은 2개가 있습니다. 나란히 있는데 그 건물은 해방 후에 50년대 초에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 있고 이 슬라브 밑에는 부분적으로 철근이 녹이 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4층인데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개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시일내에 건축한 것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아까 제가 두 군데 예를 드렸는데 87년도에 88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서 창덕여고가 강동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부근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87년도에. 그래서 창덕여고 건물이 올림픽선수촌을 경비하는 숙소로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급하게 짓는 과정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업자까지 부도가 나가지고 그 업자가 건물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창덕여고 대표적인 하자는 무엇이냐 하면 외장벽이 변색벽돌인데 그 변색벽돌이 자꾸 낙석 내지 금이 가서 균렬이 생겨서 상당히 위험을 주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증설이 금년에 걸쳐 가지고 보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감리 감독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는 그 관리를 저희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소홀로 일어난 그런 부실공사군요.

그런데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설계에 좀 미스가 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창틀위에 벽돌을 받칠 수 있는 보조를 설치해줘 가지고 그 위에다가 벽돌을 쌓았으면 되는데 그냥 창틀만 딱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창틀 무조건 벽돌을 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침이 약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또 두번째로는 시공자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추진에 애로가 있었고, 또 지금 지적하신 우리 관계공무원이 감독에 임하는 노련미가 미흡했던 점이 가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이런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지었는데 이런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모든 재정에도 큰 손실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감리 감독하는 책임자들을 엄중히 다스리셔서 아주 공사가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봉오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차봉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민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대충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국민학교의 유휴교실 운영문제, 지금 학급당 48명 정도 평균인데 앞으로 40명 선까지 내리겠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고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산문제가 역시 수반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같이 느꼈고, 그러면 그때까지 유휴교실에 대한 운영, 그 내용설명하는데 아기방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또 선생님들의 자녀들을 하기 위해서 한다 등등 말씀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물론 선생님 자녀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의 학부모들을 위한 그런, 지금 사실 국민학교 교육이 가정교육과 련결이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 효율을 발휘 할 수 없습니다. 학생지도를 우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학생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교육하는데 있어서의 뒷받침하는 그러한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휴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학교 학부모들을 좀 시간을 할애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효율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번째 학교건강관리소에 대한 문제인데 소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개선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성인병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예방에 치중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계획이 계신다고 하면 한방과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성인병에 관한 한. 이 한방과를 활용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많은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한방과를 둘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세번째는 요즘 학교장, 학교장 앞으로 학교운영에 있어서 혹은 여러 가지 사회지도성 발의 여러 가지 등등 학교운영 이런 것을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인사자문위원회를 둔다, 또 혹은 교과협의회를 둬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이 학교운영을 더 내실화 있게 시대적인 교육에 부응하는 그러한 교육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그 인사자문위원회가 얼마만큼 또 교과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또 앞으로 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일부 학교에는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일률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먼저 여유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유교실은 아까 답변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 또는 교원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을 하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학부모들에게 장소를 제공해서 서예실이라든가 음악연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모들이 자기들의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련결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용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지금 관리국장께서 국민학교 유휴교실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되, 특히 지역사회의 학부모들이 그 유휴교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감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 유휴교실은 우선 학생교육에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을 한다든지 학생들의 다목적 교실로 활용을 하지만 또 중부지역같은 데는 유휴교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학부모를 위해서 성인반을 운영한다든지, 생애학습강좌를 신설한다든지, 학부모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운영할 수 없을까 해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깊이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운영의 효율화와 또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 학교장이나 교감 또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공동 사고를 높이기 위해서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운영실태가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립학교는 법으로 인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립학교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인사자문위원회를 권장해서 담임을 배정한다든지 또는 교원을 포상한다든지 할 때에 인사에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면 더 좋겠다, 그렇게 권장을 해서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오래지 않아서 그 정착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8·90%는 이 학교자문위원회가 잘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 인사자문위원회라고 하더라도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 마지막 결신 권한까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차위원님께서 건강관리소 부속의원에 한방과를 설치해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보건법에도 한의사선생님들이 교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속의원에서 지금 현재로 한방과를 다시 둔다면 한방병원을 다시 개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 실정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앞으로 일선에서 교의선생님들로서의 성인병 예방에 크게 기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철호 위원장, 김인우 간사와 사회교대)

최항락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급식실시를 96년부터 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급식시설하는데 한 학교에 배당을 1억씩 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억이라는 금액이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금액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급식시설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가 평균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을 텐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초등교사나 중등교사가 절대적으로 여교사가 우위에 있는데 거의 한 1/3정도밖에 남교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린아이들 6·7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12·3세까지 한참 성장하는 기간 두뇌도 같이 따라서 성장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6학년을 졸업할 때까지 여교사 그늘에서 졸업한 학생이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 약 25%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0명이면 250명입니다. 만명이면 2,500명이고, 그러면 6년 동안 여교사한테만 교육을 받게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남녀교사 비율을 남녀학생 비율로 선정하는 방법, 물론 현행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법개정 건의라도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 차원에서 볼 때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법개정 건의라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여교사가 출산한 것처럼 거짓신고를 해 가지고 휴가를 받았다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지금 현재 실태조사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드러나면 조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행위는 교사의 양심상 교단을 지킬 자격이 없는 그런 처사라고 볼 때 가벼운 징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구체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컴퓨터교실을 설치해 놓고도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컴퓨터를 사서 설치를 해 놓고 교사가 없다 해 가지고 컴퓨터 교육도 시키지 않으면서 그 컴퓨터를 창고에 쌓아 놓은 그런 학교를 내가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랑비가 아닌가, 그러면서 교사양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도 현재 컴퓨터교육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방치해 놓은 학교가 몇 개나 있는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최항락 위원께서 남녀교사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해 주시는데 사실 반반이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아까 남녀학생비면 좋겠습니다만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입학시험을 봐 가지고 성적으로 뽑기 때문에 이상적인 수 유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더 우수한 남교사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교를 덜 지원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수한 여교사가 교직을 선호해서 더 지원을 하고 또 아주 우수한 남자들은 다른 데로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한 성이 75%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만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 이런 문제를 깊이 연구를 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법을 바꾸어서 이런 것도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항락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이 1억인데 그것으로 과연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학교급식에 있어서 신설급식학교 설치 1교당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의 내역은 급식시설 개축 약 6,000만원, 기구구입 6,000만원, 식품운반 승강기 2,000만원, 기타 신설급식학교 운영비 1,000만원, 이래서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기존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약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4,100만원, 연료비 459만원, 시설유 지비 200만원, 노후시설보수 200만원,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으로서는 재원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만 저희들 재원형변이 좀 어렵고 이래서 이것으로써 그 예산으로써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하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보충해서 합니까?

부족한 나머지가……. 1억 5,000만원 신설학교에 현재로서는 저희들 예산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으로 지금 학교급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학교라면 어디 새로 지은 이런 신축학교입니까?

아닙니다. 기존 급식학교…….

기존학교라도 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는 신설학교 이런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신설급식학교라는 것은 기존의 학교 안에서 급식학교가 설치 안된 학교에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5,000만원은 어디에서 보충합니까?

최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억이라는 말씀은 아마 서울시에서 행정구청당 1억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기왕이면 1억 5,000만원을 다 주면 좋은데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의 형편이 있으니까 1억씩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이 사실 부족한데요. 22개 행정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 저희들이 다른 것을 조정해서라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1억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급식배정할 때 좀 어차피 예산을 줄 때 맞게끔 줘 가지고 각 학교마다 급식시설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말썽이 안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최항락 위원님께서 컴퓨터는 보급이 되어 있는데 설치도 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놔둔 상태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컴퓨터를 방치해서 설치도 안한 학교는 서울시내에 없습니다. 혹 종전에 사용하고 있던 8비트짜리는 16비트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16비트로 바뀐 그런 상태에서 8비트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은 혹 학교에 따라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6비트로 보급하고 있는 이러한 장황이기 때문에 미설치된 학교는 없고, 따라서 설치된 학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연수를 통해서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혹 전문적으로 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내용의 교육은 학교에 따라서 혹 소홀히 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부금관리법에서 특정경비로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을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우연히 타지역을 놀러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했는데 찬조금을 걷지 못하게끔 만드니까 컴퓨터교실을 만들어서 지도를 하다가 교사가 없기 때문에 지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교실에 있는 컴퓨터를 다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그 교실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내 육안으로 봤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한번 챙겨보세요.

네, 챙겨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의 기종을 지도교사가 없다고 해서 철거를 해 놓고 다른 교실로 활용을 한 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 번 챙겨보세요.

네.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자공무원들의 출산휴가 허위신고로 복무위배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 양정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만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사내용이 밝혀지면 교육부와 협의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인우 간사, 이철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소중천 위원 질문해주세요.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그러니까 다 하고 나서 찌꺼기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만 학교건강관리소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리 김인동 위원님하고 박선동 위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짤막하게 좀 하겠습니다. 과연 학교건강관리소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점은 지금 여기 진료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안과같은 데는 하루에 2명 정도, 소아과가 한 8명, 외과가 한 31명, 내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김인동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피부과하고 신경정신과의 수치가 나와 있는데 비률이 어떻습니까? 피부과하고 신경정신과하고 5월에 198명을 했는데 신경정신과는 몇 명입니까? 신경정신과에 대한 진료를 한 게 대략 몇% 정도 되요? 피부과하고 신경정신과하고 같이 나왔는데요 몇% 정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피부과는 개설한 과가 없고 신경과는 정신신경과 전문의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정신과 쪽이 많습니다. 많고, 또 이분들은 약물 오·남용 교육이나 집단상담 때문에 학교에 대부분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에도 진료기록을 보면 어떤 신경정신 질환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학생들이 이런 것이 나오죠?

주로 학교에서 의뢰를 하는 학생입니다.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다…….

네, 불안하다 또는 약물에 노출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학교에서 의뢰를 해서 주로 상담을 하고 치료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학교에 따라서는 그런 아이들을 모아두고 학교현장에 나가서 집단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료효과는 계속 치료를 하면 아이들이 완쾌가 됩니까? 왜냐 하면 신경정신과이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들은 그로 인해서 좀 심하고 그런 경우는 다른 입원실이 있는 병원으로 가도록 의뢰를 하고 있고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위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환경교육을 어떻게 시켜왔고 앞으로는 어떤 방침인가, 또한 2000년대를 눈앞에 두고 통일문제에 대비한 경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통일에 대비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교육방침은 어떠한가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관급자재관리체계에 대해서 물었는데 대한통운에서 해서 반입을 해서 감독을 하고 준공 후 과부족 정산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관리국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내국민학교에 시멘트가 1,000포가 필요하다, 지금 아까 거기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을 누가 현장에 들어가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남았느냐, 아니면 부족했느냐 이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저희들은 시공자가 현장에 감독이 나가 있습니다, 현장감독이 감독결과를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죽 끝나고 완공이 되고 나서, 그것이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믿고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고, 다만 그것이 사실대로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 관계자들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런 장황입니다.

그것은 절대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아까 최저낙찰가라고 하는 재료가 그 입찰, 그때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예가를 정하는데 예가를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정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95%가 되면 9,500만원 공사를 하는 것이고, 60%이면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예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관급자재도 다 수량이 시멘트 몇 포, 철근 몇 톤, 그 다음 레미콘 몇 ㎡ 그렇게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60%다, 65%로 낙찰하는 사람들이 과연 시멘트를 1,000포를 다 그 양을 다 썼느냐, 철근을 다 썼느냐 이 얘기는 공무원의 양심에 따라서 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자랐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죠?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최악의 경우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현장감독에 임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공무원을 믿고 일을 하고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저는 공무원을 못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만 해도 들어가는 시멘트가 몇 천포 이런데 그 관리가 공무원 양심에서 과연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를 했는데 정말 그 공무원이 양심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92년도에 공사한 것 중에는 시멘트가 1,000포가 계산이 되었는데 900포밖에 안 들어갔다, 남았다든가 또 아니면 어떤 장황변화에 따라서 시멘트가 1,000포인데 1,100포 되었다든가 이런 수치가 나와야 돼요. 지금 국장님처럼 없었다, 양심에 따라 간다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그 설계가 변경되지 않는 한 관급자재는 낙찰가격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고 저도 또 관리국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을 하나 선정해서 실제적으로 물량의 투입여부를 실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샘플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시멘트 같은 것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벽돌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석고부대 이런 것은 전부다 샘플을 줘 가지고 거기 현장감독하는 사람이 준공 때까지 저기 할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기 시멘트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으면 정확하게 여기 이것 하는데 한 포 한 포 이것은 안 될지라도 대략 1개월에 한 번 정도는 보고가 되어서 나중에 그것을 정산할 때 수치를 맞추어 봐야지, 준공 끝나고 나서 그 시공업체가 다 썼다. 공무원들도 다 썼다고 감독관리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가 밝혀낼 길이 없어요. 관급자재가 많이 남습니다. 아시겠어요? 실사 한번 해 보세요. 많이 남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예정가를 뽑을 때 현장경험이 없는 일률적으로 뽑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재는 엄청나게 남는 것이에요.

그 자재가 남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부실여부를 별개의 문제로 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는 교육부의 감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시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정된 사례들을 분류해 본다면 대개가 설계변경의 잘못이라든가 또는 당초설계의 잘못이라든가 또는 현지조사했을 때의 경우 당초설계대로 자재가 제대로 투입이 덜 되었다든가, 또는 이런 부분을 미진하게 신경썼다든가 이런 것은 많이 지적을 당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해 왔습니다만 지금 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급자재가 그렇게 남느냐 하는 간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문을 더 강하게 제기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샘플을 정해서 한번 실제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별도로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위원님과…….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단 제가 어떤 감사관리 부정이 있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회사가 써야 될 물품을 쓰지 않고 싼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발생된 이윤이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지,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이 어떤 부정한 짓을 했을 것이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100% 수용해서 샘플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소위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의 환경교육 실태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주 현 시대에 적절하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정착이 되어 저희들은 학년초 환경교육계획을 각급 학교에 시달을 해서 실천에 만전을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원연수시에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필수로 해서 교원연수 교재를 1,000여부를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환경처에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서울과학교육원에서는 수질오염과 폐수처리 또 학교실험 폐수처리에 관한 책자를 발간해서 과학기술교사연수시에 지금 활용하고 있고 교사들의 각종 연수시에 환경교육을 필수화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교육 교과지도서 초등용 2,500부, 중학교용 2,800부, 고등학교용 2,400부를 배부해서 하고 있고 국민학교용 VTR자료 '지구를 생각합시다'를 500개를 배부하여 교육자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위한 지도로 교과활동, 특별활동을 통한 지도, 훈화, 영상교육, 그리기, 글짓기, 사진전, 토론회 및 환경보전코너 설치를 위한 계시교육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실천활동으로서 매주 토요일 교내외 자연보호 활동과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치동, 1회용품사용줄이기 및 수은건전지 폐건전지수집의날 운영, 가정통신문 및 학부모회를 통한 지역사회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학교가꾸기로 11만 6,000그루 정도의 환경정화수를 식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지구를 깨끗이, 서울을 깨끗이 행사에 초중고등학생 38만 9,000여명이 참가하는 등 환경보전 노력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21세기를 대비한 통일교육은 관련교과를 통하여 동질성 회복과 북한 바로 알기 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91년도에 남북한 초중등 5개 교과 도덕, 국어, 수학, 음악, 체육 교과서를 분석작업이 끝나 남북한 교육내용 비교분석이라는 책자를 각급 학교에 제작 배포하고, 92년도부터 시작되는 국사, 과학 교과의 비교분석이 끝나면 통일교육자료 개발보급을 함으로써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판문점 견학, 고등학교학생 현장교육, 국립묘지 호국교육관 견학, 고등학교학생 1일 통일교육 등 현장교육을 통하여 21세기에 대비하는 통일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또 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하여 교사의 통일연수 및 통일교육 지도교사 연찬회 등을 통하여 그 성과를 높이며, 이외에 각종 시사, 계시교육을 보급함으로써 분단으로 야기된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면서 감상적이 아닌 균형감각을 갖춘 우이의 통일방안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이 각급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의 교류를 제안할 경우 긍정적인 자세로 이를 검토해 나갈 그런 생각도 지금 교육부, 통일원 등 정부 각 부처와 협의해서 대처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8월부터 심의하기 시작한 단란주점의 심의결과에 관한 자료를 보면서 산하교육청의 업무처리 방식 또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란주점의 심의절차는 보건계에서 작성하지만 자료의 판정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판정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민감한 내용들을 심사한 결과를 볼 때 어느 교육청은 명쾌한 느낌이 드는가 하면 어느 교육청은 왜 이럴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심의결과를 분석한 느낌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건물에 사설학원이 있을 때는 세 군데의 교육청에서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여섯 군데의 교육청에서는 2건, 또는 3건씩 통과되었습니다. 더욱 심한 곳은 동일건물에 4개의 학원이 있는데도 지하에 허가해 준 것이 있는 가하면 동일건물에 오전에는 단란주점을 접수하고 오후에는 사설학원을 접수한 다음 통과시키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장 또는 사설학원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학교와 너무 가깝고 주통학로이기 때문에 학교환경 위해업소라고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모청에서만 10여건이 통과되고 업소의 소음이 학교까지 들린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까지 심의를 통과시킨다면 학교장의 의견을 무엇 때문에 조사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밖에도 유치원에서 30m떨어진 곳은 심의가 통과되고 멀리 150m떨어진 업소에는 차벽 즉 다른 건물이 없다고 통과되지 못한다면 어느 시민이 행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겠습니까? 업소 하나하나를 평가할 때 바르지 못한 심의결과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본위원의 단란주점 심의자료를 요구한 것이 바로 이런 불만들이 소문으로 떠돌아 다니기 때문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입니다. 본위원이 업소별로 분류된 심의내용을 분석하다 보니 해당업소가 통과될 수 있다 없다라고 판정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업소의 주인들은 더욱 민감하게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업소가 심의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심의평가서를 새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는 대략 끝난 것 같아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잠깐, 박선동 위원 질문 지금 답변 받으실 거죠? 서면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답변 받으실 거예요? 부탁의 말이에요? 건의사항으로…….

우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박선동 위원님께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와 관련해서 단란주점 심의에 있어 동일건물 또 학교장에 따라 의견이 다르고 또 공정성이 없고, 또 전체적인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과 공정에 대한 평가서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일관성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의견조회시 유해업소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심의를 통과시켰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사항은 학교주변 교육여건이 비슷한 유해업소위치임에도 학교장에 따라 의견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으로 당해학교의 주통학로 관계, 학교에서의 가시거리, 소음, 업소 건물의 층별위치, 학교 및 업소의 출입간 위치, 학생들의 유해업소 출입 가능성 또한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전례 처리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의결과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심의평가서는 학교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자체심의평가서 수입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각 사안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보다 면밀히 검토 심의토록 하는 등 학교주변환경이 쾌적하게 보호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점 일관성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보완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조정순 위원님.

장시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11월 16일 제2차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남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수학능력시험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시험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 학생들의 탈선이 우려되어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와 앞으로의 수업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조정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는 지상에 보도가 된 것과 같이 1차 수학능력시험은 저희가 교수학습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아주 좋은 이러한 결과로 지상에 보도가 되었는데 2차는 난이도 조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는 보도를 한 것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 접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난이도 평가가 지금 결과가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점이 확정이 되어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그런 내용을 발표는 할 수 없습니다만 각 학교에서 수험생을 통한 조사를 해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는 되었습니다. 어쨌든 2차 수학능력시험도 난이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겠습니다만 시험 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봅니다. 그런데 2차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고등자료 3학년학생들의 교육과정운영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써부터 예상을 하고 각급학교에 2차 수학능력시험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학교에다가 여러 가지 공문이나 협의를 통해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시험을 치르는 기간이라든지 혹은 시험이 치른 이후에 현장견학이라든지 현장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 내지 학교생활에 조금도 공백을 주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학교에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리 학생들의 수학능력시험 이후에 교육과정 정상을 위해서 외부강사 초청에 의한 대학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 등등의 것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200여만원의 예산을 학교에다 배부를 해서 외부강사 초빙이라든지 그 이외에 학생들 지도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까지 배부해서 철저한 지도를 해서 졸업식까지 그러니까 본고사 대비한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본고사를 치르지 않는 학생들도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금 학교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장단도 수시로 모여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또 학교에 따라서 지역별로 좋은 이러한 학생들 지도사례를 발굴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원모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교육청이 상북국민학교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총 부지가 9,009㎡ 중 4,540㎡인 약 50%만 매입하여 총 부지매입비 128억 중 60억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무엇이며, 교사신축은 어제 이루어지는지, 학교설립 계획은 언제 수립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학교설립에 따른 경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남부교육청교육장 전하찬입니다. 이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해 주신 50%에 대해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매입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북국민학교를 신축계획하고 있는 이 지역은 대림동 970번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인근이 전부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운데 학교를 짓게 되면 당초에 이 분들의 상권이 쇠퇴된다는 이유로 학교 짓지 말라는 진정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두번째는 이 지역내에 지장물이 약 28개 공장이 작은 공장 큰 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요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매입절차를 의뢰해서 지금 재심중에 있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아마 재심결정이 나면 부지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교사신축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으로는 지난 9월 3일 착공을 했습니다. 94년 8월말에 완공이 되면 94년 9월부터 학교가 개교될 예정으로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내용 학교설립내용은 언제 수립하였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립을 했습니다. 원래는 94년 3월경에 개교예정을 했는데 이와 같은 사정으로 94년 9월경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된 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이 상가지역이고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작은 민원은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해결된 민원이 하나 있는 것은 학교부지가 작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로를 폐쇄를 하고 전부 학교로 하면서 둘레에 디귿자 형으로 지금 2.5m에서 4m 정도의 좁은 도로가 나 있는 것을 지역주민은 7m로 이것을 전부, 상당히 긴 도로를 7m로 확장을 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7m를 다 길로 내 주면 학교부지가 적어져서 학교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m까지는 양보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협의중에 있는데 근간에 아마 합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설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사용량은 23교실, 특별교실 9개 그렇게 해서 7동으로 창고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반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공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4년 8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많은 질의사항을 진지하게 임해 주신데 대해서 교육감과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총체적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특정사안이라고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사료는 됩니다만 관련사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교육청의 재원이 자체수입으로 충당되는 사업부서는 아니라고 보아지지만 교육의 자주성이라든가, 전문성 및 독립성이란 지방교육재정을 국가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선결요건이라고 보아집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관련기관이나 각 지방단체와 공동 노력을 펼쳐서 자립도를 적극적으로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본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본 감사시 지적된 제반 문제들 중 시정해야 할 것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 주셔서 그 가능성 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기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1993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