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감사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시계획국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전반적인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찾아내어 건전한 재정통제를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걸맞게 올바른 시정지표를 제시하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익기관에서도 시민을 직접 모신다는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시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도시계획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도시계획국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1회 정기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며, 93년도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도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민정부 출범 첫해인 금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로서 시정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시 도시계획분야에서는 박태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생업 중에서도 회의참석이라든지 현장확인 등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훌륭히 수행해 주신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던 점을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의회를 통한 지방자치시대의 막을 연지 이제 만 2년여가 지났지만 그 성과는 정말 괄목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활동이 그 중 뛰어나서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도 많은 지도와 조언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217여건에 달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있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이미 시정에 반영되어 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계획국은 지난 7월 시의 기구개편에 따라 일부 기능이 조정되어 공원녹지업무가 늘어나고, 도시개발과 지적업무를 타 국으로 이양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2000년대 통일수도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관리를 위하여 산하 600여 직원들은 금년 한해 맡은 바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자치구단위 도시계획수립 추진이라든지, 지하공간개발계획이라든지, 도심재개발의 활성화, 또 정도600년사업과 관련된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 등 이러한 시정의 중추적인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시계획국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고견과 지적을 해 주시면 이를 시책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업무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시 도시계획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와 산하사업소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계획과장 장석효, 시설계획과장 장상우, 재개발과장 배경동, 공도과장 박용재, 녹지과장 김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주화종, 관리부장 김근배, 동물부장 김정만, 식물부장 김수원, 동식물연구실장 권순호,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박용환, 녹지사업소장 이회봉,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국응설) 이상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소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간략하나마 저희 도시계획국의 금년도의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소관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을 하되 위원요구에 따라서는 일기질문, 일괄답변식으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원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원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에 대한 현황을 잘 들었고, 또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행정감사의 목적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목적은 93년도 결산을 대비한 행정감사고, 두 번째는 94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사전의 자료수집의 행정감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제7조를 보게 되면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질문한 의원한테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1월 4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할 적에는 의원 나름대로 예산서라든지, 결산서라든지, 또는 업무보고서를 검토한 연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이 많은 자료가 책상에 와 있어요. 위원이 문제점 있는 부분을 적출해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할 시간여유를 줘야 될텐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이 자료를 늦게 제출한 이유가 저는 두 가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정된 소수인력을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해서 그것을 전부 검토하려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미처 자료제출을 못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면 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질의하게 되니까 이것을 사전에 질의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뜻도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첫번째보다는 두번째에 더 목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늦게 도착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실무입장을 말씀드리면 의회의 자료요구가 그저께 토요일 1시 이후까지도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구의 시간을 적기에 못 댄 사례가 한두 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료는 그것의 유인이라든지, 자료에 대한 검토라든지, 배포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료작성은 미리 요구하신 것은 상당한 시일전에 되었습니다만 인쇄라든지 이런 과정,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좀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위원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미처 손이 부족해서 준비가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를 보게 되면 15일 이내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4일 자료요청을 했으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자료를 제출할 생각을 하지 말고, 미리 요청했던 위원의 자료는 미리 제출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국장님으로서 법을 지키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감사자료 질의는 규정상 며칠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일반 질의자료는 15일입니다만 행정감사자료는 며칠까지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자료를 미리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추가로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대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답변서 자료가 본위원이 요구했던 그 내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한 마디로 얘기하면 부실한 자료가 된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충실하게, 또 그리고 법이 규정하는 시간내에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 김종원 위원님 말씀을 도시계획국장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도 도시계획국장은 일단 성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했으면 요청한 위원님들에게 며칠간에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빨리 보내줘야지 일괄적으로 나중에 질문자료를 요구한 사람하고 같이 보내준다는 것은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성의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김석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일부가 성실하게 보고되지 않아서 재요구하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러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서 본위원 나름대로의 9월 현황과 또 92년 결산보고현황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순서상 보면 92년도 결산부터 질의해야 됩니다만 안건의 중요성을 봐서 93년도 9월 현황보고에 대해서 중점 질의하겠습니다. 이 93년도 9월 현황에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 면적이 605.98㎢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보고서에 보면 605.545㎢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현황이 자꾸 틀려지면 상당히 우리가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현황을 제출할 적에 반드시 정확한 현황, 만일에 전 보고하고 틀릴 때는 어째서 차이가 난다 하는 점을 명시해서 위원들이 당혹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면적이 605.98㎢일 가용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이 된 것이 292.94㎢입니다. 여기에서도 재개발제한면적이 209.2㎢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주차장정비지구이고 또 개발제한지구에 다 해당이 안 되는 것이 396.16㎢입니다. 이것을 빼면 l03.22㎢가 남는데 이것은 아무 지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데 해당이 되는지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103.22㎢는 아무 데도 지정이 안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데 사용이 된 지구인가 이것입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서울시에 605㎢중에서 가용면적은 얼마냐고…….

아니 그것보다도 전에요, 현황이 틀린 것이 어느 것이 맞냐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현황보고한 것하고 9월 보고한 것하고 면적이 틀리잖아요. 605.98㎢로 먼저 보고를 해 줬고 오늘 현황에 보면 605.54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맞냐 이것입니다. 9월의 현황보고하고.

그것은 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울시 605㎢ 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605㎢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천도 포함되어 있고 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건축이 되지 않는, 서울시에서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62.4%입니다. 377.57㎢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것이 209.2㎢입니다. 거기에서 주차장정비지구로 되어 있는 것이 292.94㎢예요.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이 된 것은 다 건축이 가능한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가용면적이 396.l㎢가 나는데 여기서 주차장정비하고 개발제한지구를 다 빼면 얼마 남느냐 하면 103.22㎢가 남는 데 이것이 아무 지정에도 되어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천이냐 제방이냐 이 얘기입니다. 103.22㎢가 뭐냐, 이 용도가. 어떤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느냐 얘기죠. 어떤 지구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605㎢에서 용도지구로 지정된 475㎢를 뺏을 때 말씀이시죠?

네, 뺀 다음의 나머지가 주차장 정비지구하고 개발제한지구를 빼면 얼마입니까? 약 103.22㎢가 나와요.

그것은 말씀이죠, 지금 현재 그 업무보고 중에서 용도지구에 주차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서로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만 용도지구, 말하자면 고도지구라든지 주차장지구라든지 아파트지구 이것은 상호 중복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정비지구는 중복이 안 되죠. 주차장정비지구가 어떻게 중복이 됩니까?

그것은 가능하죠.

주차장정비지구가 어떻게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아파트지구이면서 주차장정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도제한지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 보세요. 서울시 전역에 주차장 정비지구가 292.94㎢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전체 면적이. 이것이 따불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왜 중복이 된다고 해요? 이것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닙니까? 건축을 못하는데 주차장정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시 전역에 지정이 안 된 곳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묻는 말에 답변 하세요. 292.94㎢를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다 얘기예요. 그러면 주차장정비 아니고 개발제한지구도 아닌 면적이 103.22㎢인데 이것이 뭐냔 얘기입니다. 이 면적이 어떤 용도의 면적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면적에서 주차장정비를 빼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지역 중에서 주로 녹지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역으로서는 녹지지역이 되겠고 지구로서는 공원 이런 것이…….

그럼 여기에 하천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하천은 녹지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구로 하천이 다 들어갑니까?

네.

그리고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말이죠, 우리 주차지역 내에 많습니다만 인구 몇 명당 어린이공원이 하나 정도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요면적이 얼마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제가 근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를 보시고 답변준비 좀 해 주세요. 부족한 것 확보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해 주시고, 시간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준비하셔서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주차하는 주민 1인당 6㎡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6㎡요?

네.

그러면 그 땅 전체가 공원이 되어도 모자라겠네.

그러니까 기준 면적이 그렇습니다.

1인당 6㎡면 인구가 13만이면 얼마예요, 118만㎡가 되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를 제외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그런 녹지대를 제외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공원면적…….

어린이공원을 물었어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아닙니다, 어린이공원.

그 안에서의 공원면적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3㎡안에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것이 다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한 실정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의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속수무책입니까?

그 지역의 개발에 따라서 택지조성사업, 또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사업에서…….

국장님.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의 없는 답변 아니에요? 지금 기존 주택지내에 들어앉은 근린공원 모자라는 것 얘기하는 것이지 새로 개발하면 무조건, 물론 하지요. 기존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이 부족하므로 앞으로 그것을 확장할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공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원과장이 답변하세요.

공원과장입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은 약 1,100여개가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한 1,000여개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의 배분관계를 볼 적에는 더 늘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확보계획은 없다, 그 얘기죠?

네.

좋습니다. 다음 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국 9월 현황보고에 보면 상업지구의 과대 지정으로 문제가 야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중석의 소유대지를 주차장에서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 해제하려는 저의가 지난 상임위원회 때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뜻이 솔직한 마음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491㎡가 도로계획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491㎡가 도로계획선으로 들어가 있는데 물론 평수산정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굳이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도로포장비, 서울시가 그 땅을 보상해 주고 도로포장을 할 경우에 포장비가 1억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도시계획국장께서 이 도로포장비가 a당 얼마가 들어간다고 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선포장은 a당 400만원 또 지하구조물이 있을 때는 a당 800만원 해서 400만원에서 800만원 선으로 들어가는데 약 2.5배 내지 5배를 책정을 더 했습니다. 이렇게 허위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이 대한중석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서울시에서 도저히 토지를 매수해서 도로를 확장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저의에서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한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주차장건물을 지을 적에는 특례에 의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폐율을 90%까지 완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산정해 보면 56%를 산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건폐율을 낮춰서 책정을 해서 1대당 1억 700만원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90%로 했을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비율이 줄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건폐율을 줄여서 이 현황을 만들었는지, 또 그 현황에 보면 종묘같은 데에서는 대당 1,5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 소요됐어요. 그런데 1억 700만원 하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런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중석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해제하고 일반 업무용도로 도시계획을 해제하겠다는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번 의회에 수차에 걸친 도시정비위원회에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저촉 면적에 대해서는 491.7㎡로서 평수로 환산하면149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la당 대략 아스팔트가 한 400만원 정도 먹힙니다. 그리고 보도에 대한 포장을 화강석 보도포장을 한다고 가정할 때 대략 6,000만원 이상은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러 가지 부대설비를 포함해서 1억원 정도로 억단위로 표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전체 수치를 다루는데 이를테면 74억 6,100만원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끝단위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포장비를 1억으로 본 것에 불과합니다. 별다른 의의는 없습니다.

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종합건설본부 차장까지 하신 분이 그런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지, 숫자라는 것은 계산상 정확해야 됩니다. 계산이 정확하면 수차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국장이 말씀한 대로 a당 400만원, 지하구조물, 기타 보도블록 다 해도 a당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800만원 해도 500㎡로 보더라도 얼마입니까? 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억이 책정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뜻이 a당 400만원으로 봤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현황을 최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중석 정문 앞을 얘기합니다.

저도 현장 다 가봤어요.

그런데 대한중석 구내부지가 149평이라는 말씀이고, 이것을 도로를 개설한다면 적어도 그 대한중석 정문을 전후한 다른 부분까지도 포장을 부담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포장까지를 모두 합친다면 1억 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제 포장이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8,000만원을 대한중석 내부포장을 해주기 위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내부포장이 아닙니다. 도로 바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로에 해당되는 것이 491㎡아닙니까? 491㎡만 하면 되지 무슨 정문앞이 어쩌고 해요? 서울시가 매입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한 포장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대한중석이 자꾸 들먹거려집니까?

지금 최위원님께서 공사현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대한중석 마당 안에 들어있는 땅이 149평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한중석 땅을 149평이 도시계획선으로 잘려나갔잖아요. 잘려나간 그 땅이 바로 그 평수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포장을 하면 되지 어디를 포장한다고 해요.

149평을 기부채납 받을 때 149평은…….

기부채납 받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라고요.

대한중석 마당안에 있는, 현재 경계선 안에 있는 땅이 149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누가 모르나요?

그러면 149평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땅도 다 포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그 주변에 있는 것은 그 주위의 면적이 또 따로 산정이 되는 것이지 대한중석 491㎡를 포장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를 여기에 적어서 내야 되지, 기타 지역은 기타 지역대로 또 다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다른 데까지 넣어서 하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최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중석이 도로에 걸쳐져 있는 땅은 35m입니다. 그러면 35m이외에 포장을 35m 전후로 조금씩 더해야 됩니다.

왜 전후로 더해요?

현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복구가 149평이다 하면 149평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의 인접토지까지 포장을 확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접토지도 지금 도로확장계획선이 다 있으니까 그것은 확장할 적에 거기의 포장에 소요되는 경비고, 이것은 491㎡ 소요되는 경비를 지금 올리는 것이지 왜 인접토지 것까지 올려요?

그것은 누가 주차장을 개설하더라도, 또 건물을 짓더라도 그러한 부담분에…….

지금 주차장 개설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선 안에 있는 도로를 포장할 경우에 여기에 계산해서 올린 것이 1억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491㎡가 어떻게 포장하는데 1억이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허위현황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데 무슨 자꾸 다른 소이해서 시간 끌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에 저촉되는 대한중석의 땅은 149평입니다. 그러나 149평을 도로포장을 하려면 적어도 전후 좌우로 추가의 포장이 더 필요합니다.

전후 좌우로 얼마의 포장이 더 필요합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얼마가 더 필요해요?

저희들이 본 것은…….

그러면 이것이 149평인데 600이나 700㎡가 더 필요합니까? 이것은 도로를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기이 6m가 있고 14m 폭 더 늘리는 것인데 어디로 더 추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35m에 대해서 25m를 전후 좌우로 더 받습니다.

어떻게 25m 더 늘어납니까? 어떻게 25m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는 아직까지 포장이…….

그 위에 아직도 확장이 안 된 데 있나요, 그것은 거기 할 적에 들어가는 경비지 이것이 왜 대한중석 할 때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대한중석에서 만약에 기부채납을 해서 또 시에서라든지 누구든지…….

기부채납 이런 얘기하지 말고, 당장에 필요한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지 왜 기부채납 안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시에서 그러한 부관을 붙입니다. 그 주변까지는 포함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철거하지도 않는데 그럼 철거해서 포장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미포장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의 계획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어째서 여기다 삽입시키냐는 얘기예요. 그 토지에 대한 도로를 포장할 적에 쓰는 예산은 토지에 대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한중석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가 도로로 돼있을 경우에 포장하는 예산이지 어떻게 주변 것 다 여기다 잡아넣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전체 도로를 얘기한다면 수 ㎞를 포장하면 그것을 다 한데 넣어서 계상 상정합니까?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총 소요사업비 추정사업비가 318억인데 지금 방금 최위원님…….

그런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318억, 400억 그것을 묻는게 아니에요. 포장비로 왜 이렇게 과대책정했냐는 얘기지 왜 자꾸 딴소리는 해요? 질문한 요지만 답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149평 이외 주변포장비가 포함되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추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정확히 해 올려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흐리지 않죠. 1억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돈이 많이 드는구나, 안 되겠구나, 이러한 뜻을 받아내기 위한 얄팍한 생각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확히 해서 양해를 구해야지, 그렇게 허위보고를 해서 양해를 구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건폐율은 왜 56%를 안 했어요, 주차장건물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90%까지 되는 것을 왜 56%로 잡았어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답변해 보세요. 종묘는 1대당 1,500내지 1,7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왜 1억 700만원 들어 갔는지, 이것이 상대적으로 건폐율을 작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건폐율을 작게 잡아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얄팍한 그것으로 했다는 본위원 뜻이 그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야.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양해사항이면 양해를 얻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어느 데는 대당 1,700만원인데 어느 데는 1억 1,700만원이나 되면 세상에 누가 이해합니까? 1대 주차하는데 1억 700만원 들어간다면 누가 이해 하겠어요, 금으로 황금골조할 거예요?

그것은 지난 번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토지보상비가 종묘와 세종로의 경우는 토지보상비가 전혀 계산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묘의 경우는…….

그렇다면 토지가 대당 9,000만원 들어갑니까? 대당 땅값이 9,000만원 들어가요?

저희들이 지금 명동의 경우는 1대당 시설비가 토지비를 포함해서 약 1억 7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대책정이라 이것입니다.

1억 700만원의 내역은…….

그러면 설계한 내역설계서를 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보면 도시계획을 해 놓고 매각 후 아직까지 보상을 못한 금액이 무려 8조 299억원입니다. 이것이 10년 이상 된, 우리 토지보상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도시계획만 해 놓고 보상도 안 해 주고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경우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재산권행사를 저지하는 요건이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과거에 행정편의주의의 정신에 의해서 실현가능이 대단히 희박한 그러한 도시계획을 결정한 사례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민원을 해결하고 또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의 요구에 맞는 그러한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시설을 필요한 것은 빨리 집행하고, 필요 없는 것은 미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서 일반토지로 환원시켜 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집행된 도시계획건수는 모두 2,700여 건이 됩니다, 그 중에 20년이 넘는 것만 해도 720건쯤 됩니다. 그 20년 넘는 것만을 일단 대상으로 할 때 그 중 대부분의 시설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647건인데 이 도로에 소요되는 토지보상비가 주종이 되겠습니다만 1조 7,0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일내에 집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장기민원에 대해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특히 금년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보호 이런 차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이 도시발전에, 결정을 해놓고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도시계획시설에 설치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설건축물이라든지 또는 기존건물의 대수선, 용도변경 이런 것을 가능한 한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은행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하고 협조를 하고, 또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사업시기를 통보해 주고, 또 개별지가를 통보해서 도시계획에 묶여서 피해를 입는 것이 앞으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조금 전에 과거의 권위주의 행정에서 실용성이 없는 것을 도시계획화 시켜놓은 이런 것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은 국장이 과감하게 해제시켜 주어서 민원인이 재산권 행사를 해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별로 파악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구에서 정확한 데이터는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알려주면 고맙겠고요. 조금 전에 은행에서도 대출이 가능하게끔 협조가 올 경우에 동의를 해 주겠다는 형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은행에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서류자체도 접수를 안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해요. 적당히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우리 국장께서 도시계획선 딱 그어져 있는 것 가지고 은행에 대출 한 번 신청해 보세요, 되나, 안됩니다. 사전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러한 점이 있는 앞으로 도시계획 실용성이 없는 이런 지역을 빨리 선정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해제를 빨리 해 주든지, 아니면 어떤 은행기관에도 어떤 집은 해제될 것이다 해서 통보를 해 주든지 해야지 은행에서 돌아보세요,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말이죠, 용도지역변경으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가 주차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것이 무려 11만 1,263㎡입니다. 약 18만평인데, 이것이 녹지대가 이렇게 전부 주차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잠식되고 상대적으로 주차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녹지로 변한 것은 857평밖에 안돼요. 이렇게 되다 보면 서울시가 전부 녹지고갈이 생깁니다. 이렇게 녹지지역 전부 해제를 해서 주차지역이나 기타 지역으로 건축할 수 있게끔 해 줘도 서울시의 앞으로 녹지확보에 지장이 없는지, 특히 환경처 같은 데서는 앞으로 도심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녹지확보를 위해서 아마 2000년대까지 상당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러한 데 역행되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냐, 그래서 앞으로 녹지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 서울시민들의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녹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녹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또 상당수의 시민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녹지를 풀어서 주택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공원이나, 녹지를 풀어서 집을 짓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녹지의 도시민에 대한 기여도, 하는 역할로 볼 때 녹지 확보는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더 이상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할 수만 있으면 더 확보하는 것이 후손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주택개량이라든지 재개발, 불량주택, 주차 환경개선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녹지지역을 주차로 풀어달라고, 해제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될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녹지지역을 가능한 한 보존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만들어진 지침이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을 할 때에도 녹지가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존 노후 불량건물이 밀집돼 있고 주차환경이 대단히 열악해서 녹지기능을 이미 대단위로 상실한 지역에 한해서는 도시전체의 영향을 검토해서 재개발,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택 200만호 건설에 충당된 녹지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도 상계동 같은 지구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임상이 훌륭한 종래의 그런 공원용지로 돼 있는 녹지를 훼손한 것이 아니고, 도시 발전을 위한 류보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녹지로 묶어 놨던 것을 개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적인 범위에서 볼 때는 녹지훼손이 과히 많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정신은 계속되어서 녹지훼손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금과옥조로 참고 있는 기본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녹지는 절대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건설부 지침이나 재개발 이렇게 해서 녹지가 소멸되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이죠, 서울시에서 하나의 녹지공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예를 들어서, 대단위택지를 개발하는데 또는 재개발하든 좋습니다. 그 안에 녹지가 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녹지비율을 맞춰서 아파트를 건설할 적에는 그 녹지의 비율에 맞춰서 일정량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법률상 예를 들어서 15%다, 이런 것을 떠나서 추가적으로도 그 녹지만큼의 면적은 못 하더라도 거기에 30% 한다든가 40%, 50%해서 더 많은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도 행정능력으로 충분히 되잖아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대안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에는 지역적인 이기주업 때문에 법률에 의해 해제 안 해 줄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법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각종 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전부 제가 말씀하는 것은 9월 현황입니다. 재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수가 정원수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5회에 걸쳐서 개최한 연인원이 143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3명이 5회를 참석한다 해도 6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43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예산을 사용한 것을 보면 참 너무 어이가 없어 말하기 곤란한데, 1,932만원 예산 중에 327만원을 썼습니다. 이것이 약 16%인가 17%밖에 안 됩니다. 예산에 65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지급액이 2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위원회 위원들이 나와서 하루 각종 심의를 하고 갈 적에 일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규정상은 그 위원회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만 3만원으로 일단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산 3만원 해 가지고 3만원을 지불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짓말 안하는 게 좋을 텐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이 3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럼 말이죠, 3만원 주고 사인 받은 것 좀 사본해서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3명이 8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도 18%정도 예산을 썼는데 1인당 이 사람들 3만 8,000원이에요. 한 도시계획국 내에 있는 위원회가 어느 사람은 2만 3,000원이고 어느 사람은 3만 8,000원 줬어요. 이거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18% 이하로 전부 썼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할 적에 너무 예산 끌어오기 작전으로 너무 과대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됩니다. 해서 이런 점은 93년도 예산 제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1개 년도에 써보고 어떤 기준이 나오면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할 적에 그것을 기준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92년도에 이렇게 끌어들였으니까 93년도에도 가져오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더 시민의 공복으로서 예산을 좀 아껴쓰는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예산편성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 있습니다만 동료위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권광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광택 위원입니다. 서울시 전역을 보면 불용지 시유지가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불용지를 도시계획상이나 시설계획상이나 이를 재조정해서 불필요한 불용지를 처분할 수 있는 계획, 다시 말해서 지금 시 재정형편상 상당히 방치되어있는 구·시 재산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내가 한 가지 들겠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나 건물과 이면도로에 접한 시유지가 있는데 이 시유지를 사용료를 내는 데가 있고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상이나 또는 시설계획상에 이것을 처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지, 또 분명히 거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그 도로 횡단거리 약 30m, 폭 30m 도로가 나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도로를 점용해서 건물을 짓고 사용료를 물고 사용하는 데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관계부서와 그 점용료만 받는 것이 아닌 과감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어떤 용단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드릴까요?

네, 뭐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되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유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유재산처분 같으면 분명히 재무국소관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도시계획상이나 또는 시설계획상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재조정해 가지고 재무국으로 하여금 이것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전체 재정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에 있어 가지고 관련된 시유재산의 매각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매각 처분하도록 계획을 재무국에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도시계획국소관은 도시계획국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방금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수일 전 그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절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무국이나 관계국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매각 가능성의 여부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의 철폐라든지 변경 여부가 가능한 것이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최국장 막연한 답변이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본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2개 구청 단위로 지금 관할을 하는데 한 사람이 죽 예를 들어서 시유지고 국유지고 이렇게 관할을 해서 그 사항을 판단하고 있으면 그런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바뀌면 파악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사람 바뀌면 파악했다가 자꾸 잊어버리는 이런 망각식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도시계획이나 시설계획 측면에서 한번 각 구청으로 하여금 정확한 파악을 해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안을 정식으로 한번 의회에 내주세요. 그 다음에 두번째,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산제모습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남산주변이 고도지구입니까, 고도제한지구입니까?

고도제한지구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건물을 재건축할 시에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지금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남산주변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의 주차지에 대해서 고도제한을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행 제도로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가로 남산 경관관리를 위해서 고도제한을 하겠다고 지난 번에 죽 의회에 보고되고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고도지구를 재조정해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또 그런 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재입안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정확한 것을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해 달라,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고도제한을 갖다가 대폭 상향조정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 하는 요구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은 서울시 행정구역과 주변의 경기도를 포함하고 있으나 주변지역들의 시 승격에 따른 도시계획 분리요청이 있어서 서울시는 그 도시계획구역에서 이들 지역을 분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여기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이 주변지역이 시로 승격되었다고 해서, 분리를 또 요청한다고 해서 이것을 분이해 주면 지금까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오던 도시계획수립 및 기타 도시계획 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무엇입니까?

권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정말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을 당초에 서울시에서 일원화시켰던 바로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경기도의 도시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주로 그린벨트로 대부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 저촉을 받을 만한 것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도의 과대발전을 억제하는 데는 사실상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라든지 관계 시·군에서 자체적인, 독자적인 도시계획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도 그것이 수용되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광역시설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2개의 시가 한꺼번에 관련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구역을 분리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충돌이 될만한 건수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다만 이제 2개 경기도와 서울시, 또 인접시와 서울시와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광역시설로서 협의 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공원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대공원이 서울시 땅이 아니고 경기도 땅이죠?

네, 소유자는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공단관리 측면이나 공원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불이익이 상당히 많죠?

네, 현재의 도시계획 변경은 과천시에서 입안을 해서 경기도까지 진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구역이 서울시 구역으로 있다가 91년 7월에 과천시로 가서 입안권이 과천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일일이 도시계획관계는 과천시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지금 분리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지금 현행법사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거죠?

저희들 도시계획권한이 과천시로 넘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서울시 발전 추이를 보면 80년대 초부터 각 지역별로 소위 우량 및 상업시설이 생성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역균형 발전 및 시민들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바로 도시계획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현황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확대는 여러 가지 도심문제점만 야기시킨다, 또 억제 일변도의 행정만 구사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는 21세기를 향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건전한 발전에 분명히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현실과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엄밀히 분석해서 상업지역의 확대 및 과감한 조정을 할 용의가 없는지, 물론 지금 구단위 도시계획이 지금 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고가 자세히 안 되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과감한 조정을 본청에서 어떤 재량권을 발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말씀하신 상업지역의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의 현황은 오전에 일반 업무보고에서 이미 언급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지금 서울시내 전체 지역으로 볼 때 7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의 면적은 21.47㎢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집단적으로 지역에 모인 데는, 집단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57개 지역이 되고, 로선형이라고 해서 40m, 50m 광로변에 노선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을 비율로 보면 강북지역에 53%정도, 강남에 나머지 47%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난 번에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1차 구에서 의견조정을 해 본 결과 모두다 상업지역을 해 달라는 요구가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의 민원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첫째는 구 세입을 올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도심으로 몰리기 때문에 생활이 불변하다, 다음에 세번째는 이미 상업화가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추인해 주는 것이 옳다, 이런 세 가지가 큰 민원요인 중의 하나고 신규로 늘어나는 주장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지하철역이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역 주변에는 상업지역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대략 류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들은 사실 개별적으로 보면 타당성이 있는 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는 도시계획 그것을 수용해야 될 부분이 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도시개발의 기본이라고 할까요,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도심, 5부도심, 58지구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서울시를 발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인데 그 중심의 지구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으로 지정한다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만약 확산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상업지역내에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차이점이 위락시설이 가능한 것입니다. 위락시설이 가능하고, 또 용적률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l,000%내지 1,50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들어서게 될 때는 건물의 밀도가 자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또 지가상승, 인접한 주차지역에 대한 생활권 보장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 서울시 단위에서의 입장은 자치구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정신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지금 71개소 21.47㎢이것만 가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 또 주민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시의원들입니다. 이 시의원들한테 많은 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물론 최국장이 답변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밀도가 높아지고, 교통이 유발되고, 그런 이유보다도 도시기능 측면, 지금 서울 중심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단위 기본계획의 주 목적이 각 지역단위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을 지정한다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구에서 요구한 것보다 본청이 좀 과감하게 늘려줄 수 없느냐, 과감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자체적인 주민설명회 기간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이 수합되어서 다시 본청으로 그 안이 올라오면 본 도시정비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때에 또 충분히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올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본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오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도시계획국에 특별히 충고 아닌 충고를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자꾸 바뀌고 있어요. 서울시 행정이 얼마나 난맥하다 하는 것은 자동차를 타고 서울시내를 다녀보면 다 알아요, 누구든지. 이제 이 서울시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도시계획상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서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국 소관업무가 이때까지 안일한 생각에서 이제 발전적이고 지향적이고 이렇게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해서 우리 최국장이 아마 도시계획국장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과감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문광 위원입니다. 먼저 정도600년 사업으로 진행된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은 수경사터에 무슨 3,000평 규모의 전통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안기부 건물도 이전하고, 한남동 외인아파트를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고 보상이 들어갑니다. 남산복원화사업으로 무려 4,300억원이 소요되는데 많은 시민의 반대도 있었지만 문화시민의 의지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이 아파트가 철거되어서 남산의 제모습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소위 말하는 군사독재정권하에서 1972년도에 이 아파트건립을 승인한 것도 서울시인데, 이제 와서 서울시민의 혈세로 이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임자들의 잘못인데 우선 주무국장으로서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먼저 듣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저희들 경우로 볼 때 정치체제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일률적으로 흐르는 것이 행정과 정치의 차이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행정이 정치적인 판단을 합리화 시켜주는 그런 일도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학문적으로도 아직까지 행정과 정치에 대해서 서로 우위론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의 행정의 경우에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 내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순응한 그런 사례가, 무비판적으로 순응한 사례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정치적인 판단에 앞서 서울시의 기본방침 위에서 움직여 나갈 수 있기를 저 자신도 희망합니다.

앞으로는 문민정부하에서, 새 정부하에서는 우리 집행부측에서 그야말로 책임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즈음해서 안기부와 외인아파트에 693억원을 보상했다고 그랬죠, 또 460억원이 외인 아파트에 지불이 됐는데 이것 어떤 예산으로 지불이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과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작년에 남산외인아파트의 철거비용이 92년 불변가격으로 1,818억원입니다. 그래서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602억원을 예치하겠다고 그랬는데 92년도 정기회의에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3년은 과다하니까 5년 동안에 적립하기로 수정결정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예치액이 363억원씩 5년간에 적입하기로 돼 있는데 원인불명의 돈으로 변상을 했다, 보상이 됐다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 남산제모습찾기 중에서 외인아파트의 보상이라든지 남산에 있는 기존시설의 보상은 환경녹지비 중에서 보상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92년에 불변가가 1,818억원인데 1년에 606억원씩 3개년에 걸쳐서 외인아파트 철거비용 말고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를 지불하도록 돼 있는데 92년 정기회의에 너무 과다하다 해서 363억원씩 5개년 동안 적입하라고 수정결정해 준 적이 있다니까요.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때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그것이 말씀이죠, 주택공사의 외인아파트가 그때 당시는 1,800억원이라는 것은…….

92년 불변가격으로 1,818억원.

그것이 추정금액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택공사하고 서울시하고 합의를 본 후에 그 협정에 따라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결과 확정된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보고에 나와 있는 1,534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34억 9,000만원에 대해서 년차별로 하는데 당초에는 3·4년 동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주공과 협의과정에서 98년까지, 92년부터 98년까지 이자 없이 분할상환한다 이렇게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년차별로 지금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얘기예요, 363억원씩 5개년동안에 적립해서 보상하기로 했는데 이 돈이 어떻게 693억원이나 보상이 먼저 나갔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요구해 온 예산이 606억원이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까지는 460억원이 상환된 것입니다.

아니, 안기부 옮기는 예산만 해도 다른 예산으로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외입아파트 비용만 하더라도 693억원이나 나간 것으로 돼 있다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야?

외인아파트 경우가 지금 나간 것이 460억원입니다.

693억원은 안기부 예산입니까?

693억원은 안전기획부의 이전비입니다.

내가 착각했구만, 460억원도 이것이 저기 안 되는데 다른 데서 전용해서 했지, 363억원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지불이 돼냐 이 말이야, 좋습니다, 그것은 뒤에 해도 좋습니다.

전용이 아니라고 얘기 합니다.

전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외상으로 보상금은 뒤에 받기로 하고 외상으로 철거하는 것입니까, 94년 6월까지?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계약금만 받아서 가는데 무슨 불만이 없어요?

그것은 서울시와 주택공사와 정부기관과 관청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행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또 자기네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식이의는 없습니다.

우선 국장한테 하나 더 묻습니다. 서울시에서 말이죠 학교부지로 묶여 있는 땅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로 결정해 놓고 보상비를 지급하고 매입해야 할 텐데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학교를 건립해야 할 텐데 학교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장기간 학교용지로 묶여 있는 곳이 무려 110군데가 있습니다. 또 이 중에서 사유지만도 90곳 이상이나 되고 10년에서 20년 이상 묶어둔 곳이 무려 60곳 이상이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26년 동안 묶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래서 말하자면 재산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충분히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상의했으면 26년 동안이나 묶여 있는 것이 사유재산권에 대해 많은 행사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묶어둔 이유는 무엇이며, 그야말로 교육청과 무슨 상의를 해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연구해 본적 있는지?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용지 결정해 놓고 미시설된 것에 대한 지적 말씀이신데, 그것은 학교용지는 물론 교육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 학교개설 시점에 학교를 개설하도록 시설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도시계획 전반적인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그것과 또 다릅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인지는 모르지만 학교가 별로 필요 없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26년 동안 묶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야,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지.

그 문제는 오전에 보고 드렸듯이 장기미집행 시설을 다룰 때 같이 일괄해서 다루겠다고 아울러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용지는 더 쉽습니다, 다른데 하고 틀려서. 교육청하고 협의만 하면 돼요. 학교가 필요하다든지 필요치 않다든지,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 협의해서 바로 바로 풀어줘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폐지된 녹지국산하사업에 예산의 절감이나 낙찰차액이 생겨서 사고이월시킨 것은 몰라도 유관기관과 협의가 안 되거나 그야말로 보상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시킨 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새 정부하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행정이 미흡하고, 무사안일하고, 보신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공무원 경험으로 볼 때 과거에는 예산의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가 생긴 이후로 결산이라든지 예산심사할 때마다 그것이 누누이 지적되고, 또 일반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이나 또 그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가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 중에서 환경녹지 분야의 예산은 주로 토지보상비라든지 사업비입니다. 토지보상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토지주와의 협의문제와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의 관계기관과 협의의 지연 이러한 이유들이 있어서 금년에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보고 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갈수록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녹지국 산하에서 이월된 것인데 이제 인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죠. 앞으로는 잘 판단해서 사고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와 우리 공원과가 도시계획국산하에 편입이 됐는데 우리 서울시 산하에서 말이죠 시설물을 대부받아서 위탁관리시키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 공원사업소라든지 또 서울시장 명의로 한 것도 있습니다만 계약서 한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주무국장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면 구내매점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구내매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시설물 대부해 주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것을 본 일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위원 여러분들 자료 요구사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번 본 일은 있습니다.

읽어보시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지금 과거하고 틀려서 지금 시설물의 점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공개경쟁의 방식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남산공원의 계약서가 다르고, 어린이대공원의 계약서가 다르고, 서울대공원이 각기 계약서를 달리 사용하고 있는데 똑같은 서울시산하의 시설을 대부해 받아 쓰면서 주무국장으로서 말이지 서울시에서 표준계약서라도 하나 마련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요, 공원사업소에. 각기 달라요, 한 번 읽어 봤어요? 읽어 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하면 어떻게 해?

도시계획국장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면 주무과장이 대신해서 답변해도 좋으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우리 국장님, 내가 지적한 대로 보시라고. 어린이대공원 계약서하고 본위원이 전부 취합해서 봤습니다. 남산공원이나 서울대공원이나 우리 똑같은 서울시산하의 시설물을 대부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내년부터는 표준계약서를 내려 보내세요. 계약서가 똑같아야지 서울시산하에서 어떻게 각자 계약서가 각기 달라.

알겠습니다.

표준계약서를 꼭 작성해서 내려 보내서 내년부터는 점용허가할 때 반드시 그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무국장님 좀 쉬시고, 주무국장보다도 조그마한 것이지만 우리 남산관리사무소의 것을 물으려고 하는데 남산관리사무소장한테 질의할 수 있죠? 위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남산공원소장님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마찬가지로 남산공원에도 서울시의 재산을 대부해 주는데 서울시장 명의로 나갑니까, 남산사무소 소장 명의로 나갑니까?

시장님 명의로 나옵니다.

시장님 명의로 나가요? 최근에는 사무소장 명의로 나갔던데…….

처음에는 시장명의로 했다가 그 후로는 남산소장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소장명의로 나가다 보니까 계약서가 각기 다른 것이죠?

각각 다른 이유는…….

다 다릅니다, 세 군데가.

제가 다른 업소의 것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남산공원 것만 봤죠?

네.

다음부터는 표준계약서를 쓰시도록 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받은 이 재산을 계약서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전대행위를 하거나 담보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철저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도시공원법하고 우리시 도시공원조례 제12조에 보면 권이의무의 양도양수에 보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법시행령 제17조제1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것은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상의 장애 발생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아들이나 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고…….

그런 승계조항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력부족으로 인한 목적사업 수행 불능시 양도양수 할 수 있다는 우리 서울시 도시공원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의변경된 것은 여기에 의해서 명의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소장은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장한테 묻지만 현재 소장으로서는 이것을 인수인계만 받았지 전임소장이 하셨는데 그 분이 일 잘하셨다고 4급으로 승진해서 지금 식물부장으로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전임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까? 잘 모르시면 잘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까?

네.

우선 공원 위탁관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행위나 담보행위를 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담보행위를 한 건도 분명히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고, 전대행위를 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위반 아닙니까? 계약서 위반 아닙니까? 계약서에는 분명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준 근거는 뭐예요? 계약서를 성실히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서대로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산공원에 지난 번에 우리가 갔습니다. 매점하고 식당하고 휴게실이 15개가 있습니다. 15개가 있는데 당초부터 서울시장 명의로 계약을 받아서 한 업소는 불과 세 군데이고 이 12군데가 공공연히 수억원대에 사고 팔고 해서 합법적인 매매를 해서 명의이전이 되어 있는데, 그 관리권이 제3자에게 합법적으로 넘어 갔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뭐냐 이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수억대씩 주고 받고 매매 계약한…….

수억대씩 사고 판 근거는 내가 있는데 그것은 제시하지 않을 테니까 우선 15개 업소 중에서 12개 업소가 제3자에게 전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 도시공위조례 제12조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우리 도시공원조례도 봤고 여기 신청서에는 뭐라 했는고 하니 도시공원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고, 또 허가서도 없고, 관리소장하고 관리계장하고 이 큰 재산이 왔다 갔다 넘어가는데 수억원씩에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결재만 했습니다. 결재만 하고 넘어갔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잘 모르실텐데 잘 모르시면 전임소장하고 내가 질의를 했으면 꼭 좋겠는데 기관에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답변하시는 소장님도 괴로우실 것이고 묻는 본인도 좀 답답합니다. 도시공원법 제27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권이의무의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공원법 제27조가 바로 권이의무의 이전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권이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또 시행령 제17조를 찾아 보면 허가에 의해 발생한 권이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권이의무는 말하자면 그 직계존·비속이라든지 아버지가 사망했으면 아들이 받는다든지 그런 상속이 되었을 때,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대표자가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이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행령 제17조제3호의 규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제27조, 동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수없이 이것이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런 짓을 한 사람이 그것도 1계급 승진해서 다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참 괴롭게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살펴보니까. 김재호라는 사람이 김원준이라는 사람에게 넘긴 것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서 호주 상속을 받은 장남이 권이승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좋습니다. 또 서울시야구협회에서 대한야구협회에 승계한 것도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27조, 또 시행령 제17조를 보더라도. 그런데 양도의 사유에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목적사업 수행불능으로 인해서 승계한다 이런 조항은 없는데 그야말로 우리 조례에 가서 어느 한 쪽에 무슨 구절이 있는데 확대해석해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목적사업 수행이 불능하다고 그러면 당해 계약해 주죠? 가상적으로 200만원을 계약해 줬으면 월할로 계산해서 6개월간 영업을 못하게 됐으면 100만원 내줬으면 될 것 아닙니까. 재력부족해서 사업수행이 불능하면 받은 임대료를 환불해 주면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상속받은 것하고 법인으로 설립해서 넘어간 것, 협회로 넘어간 것은 말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12개 업소 중에서 2개는 합법적으로 넘어갔다 합시다. 또 6개는 장부라도 있는데 나머지 4개는 이도 저도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3자에게 연장계약을 해주고, 그 연장계약 받은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당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명의변경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재력부족으로 인한 목적사업 수행 불능으로 봤기 때문에 다른…….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얘기하니까. 1년 임대료가 400만원 받은 사람도 있어요. 400만원 받았는데 8월에 한 사람, 6월에 한 사람,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목적사업 불능으로 인해서 6개월 전에 명의변경이 되었으면 400만원 받았으면 200만원 임대료를 내주면 될 것 아니냐 말이야. 그리고 다시 업자를 선정했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왜 우리 조예를 악의적으로 과대해석하냐 말이야. 법 조항에는 없어요, 이것이. 이 도시공원조예를 우리가 바꾸겠지만 법 조항에는 전혀 이런 조항이 없어. 시행령에 조그만 흠집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이지, 확대해석 해서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저희들이 명의변경해 줄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해서…….

제6조제3항이 뭔데요? 그것이 뭔데, 지금.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도시계획법 제27조 동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허가한다 해 놓고서 허가서도 없고, 여기 소장이 말이죠. 당시 5급 소장을, 기관장으로 줬으니 문제가 있어. 6급짜리 계장하고 두 사람만 사인만 하면 넘어가 버려, 이것이. 이 수억원씩 이 합법적으로 사고 파는데 가담이 된다 말이야, 이것이. 또 담보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고 팔아 가지고 이것을 건물 명도를 합니다. 이것 법원에서도 돈을 준 것처럼 화의를 해 가지고 매점을 점유하고 있어, 점유권자니까 합법적으로 점유했다, 채권채무로 넘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담보행위가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판결문으로 인해서 제3자한테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지키지 못할 계약서를 뭐하러 써요? 뭐하러 써요, 이 계약서를. 잘 됐어요, 잘못 됐어요?

저희들이 양도양수 허가를 해줄 당시는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아니, 글쎄 우리 소장님은 잘못이 없어, 전임소장이 잘못한 것이지. 이제 왔으니까. 왜 시행령 제17조를 확대해석해서 이렇게 하냐 그 말이요. 또 어떤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아? 재력부족으로 인해 목적사업 수행불능 단지 이것 하나만 붙이면 아무 이유서도 없고 하다 못해 파산선고를 받았다든지 무슨 근거서류도 아무 것도 없이 단지 이것 하나만 써내면 합법적으로 넘어가,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파산선고를 받았다든지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으면 뭐 이유서라도 첨부해야 될 것 아니오, 이것이, 이유서도 없이. 당연히 임대료를 환불해 주면 됐지. 또 어떤 것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거 분명히 하나만 내가 얘기하는데 이 속빈 소리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좀 들어보세요. 남산도시자연공원 이것 하나를 넘겨주는데 양도사유에 가서 이것입니다. 양도인 남편 윤시원의 사망으로 인한 재력부족으로 목적사업이 불가하여 동인이 친정조카에게 양도하는 것임, 친정조카에게 상속이 됩니까? 이런 속빈 짓을 하고 싶어요? 아무리 그야말로 문민정부 아닌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라도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답변해 봐요.

이문광 위원님 당사자가 계시니까 당사자한테 한번 직접 하시죠.

그러니까 묻는 나도 답답해요. 기관에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남산소장 가시고 그 당시 했던 분이 여기 계시니까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본인이시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우물우물 있으면 뭐해, 본인이 와야지.

전임소장 김수원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전임 남산소장님이시죠?

네.

지금 현재는 휴업 서기관으로 서울대공원의 식물부장으로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 승진하신 거군요.

네.

우선 이것은 질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동국대 국문학과 출신이신데 어떻게 임업직이 되셨나요?

그것이 73년도 7월 1일부로 서울시가 확장이 되어서 각 구청에 녹지과가 생겼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과거에 지금 현재 임업직으로 있는 사람이 승진대상이 다 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있다든지, 다른 직으로 있는 사람도 과거에 농업학교라든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원에 의거해서 환직을 해서 이 임업직으로 환직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태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에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소장님한테 여태 질의한 나도 답답합니다. 또 우리 식물부장님이 일하신 것이니까 답변 대신 하시겠어요?

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 질의내용을 다시 중복 않더라도…….

네, 다 들었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이 양도양수 규정이 아까 국소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공원법 제27조의 권이의무의 이전과 또 시행령 제17조 권이의무의 이전, 또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그 하위법으로 서울특별시에 공원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특별시공원조례 제12조 규정에 보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이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이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자격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 책6조 권이의무의 양도양수의 신청 등 해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이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서…….

됐어요. 그것은 그만두시고 바로 이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바로 우리, 전임소장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결재하신 분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원법 제27조라든지 시행령 제17조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분명히 도시공원법 제27조에 의해서 허가한다 해서 허가를 했는데 이것은 제27조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 양도양수 신청사유에다 제6조 양도양수 신청에 관한 우리 서울시조예를 기준해서 했다고 하면 조금 얘기라도 되겠는데 제27조 규정에는 전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17조에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법적용 관계에 대해서는 업무미숙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 때 공원조례 제6조의 제3항에 보면 재력부족으로 인한 목적사업 수행불능시…….

바로 여기에 가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1에 해당하는 경우 신체상의 장애발생 또는 사망했을 때, 재력부족으로 인한 목적사업 불능시 그랬으면 재력부족으로 해서 했으면 불과 몇 개월 남았다든지 한다면, 재력부족하면 그 사람한테 임대료를 환불해 줬으면 될 거 아니냐 말야.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8호 서식이라고 공원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의 신청서 양식에 보면 양식에 도시공원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해서 신청서 양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허가자체도 그 규정을 적용을 해서 도시공원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그러면 권이의무 양도허가신청서 이 내용이 도시공원법 제27조, 동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해서 단지 이것 하나만 하고 허가서도 없이 그냥 바로 명의이전 다 되었는데 도시공원법 제27조 어디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의거해서 나온 것이 서울특별시공원조례 제12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해서 허가를 해 줬는데, 그 허가규정 내에 재력부족으로 인한 목적사업 불능시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목적사업이 수행불능시 그런다고 그러면 무슨 파산선고가 났다든지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도 없어. 당장 이것만 써놓으면 돼. 제27조에는 분명히 상속이 되었을 경우 허가나 승인권자가 대표자로 선정되어서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에만 이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똑똑히 하시라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제 나름대로 조례에 근거를 둬서 했는데 제가 업무미숙으로…….

이문광 위원님. 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읍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답변을 올렸어야 마땅합니다만 미처 산하사업소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깊이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 제 자신도 느낍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재량이라든지 법규의 목적한 바를 벗어났을 지도 모른다는 이런 우려가 저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원과장을 담당책임관으로 해서 자체적인 감사와 같은 조사를 거친 후에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체감사도 좋습니다만 바로 너무 이것 속 들여다보이게 양도인의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으면 본인이 왜 재력 부족해?

알겠습니다.

이런 속빈 짓을 했고, 더군다나 내가 조사해 보니까 장충휴게실이 조하영한테서 윤숙자로, 아동공원매점이 정순자한테서 장인환으로, 잠두매점이 박문선한테서 이정환으로, 신약수터매점이 임민자한테서 백주현으로 넘어간 것은 그나마 근거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남산공원에 대해서 소상하게 매점점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문광 위원님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잘못됐다고 그러면 자체감사도 좋지만 우리 위원회의 권위를 생각해서도 전임소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명의로 시말서를 하나 받을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문광 위원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문광 위원님 질문 정말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뭔가 하겠다는 우리 최국장의 뜻이 피부에 와 닿는 기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번 일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음 기까지 위원장하고 우리 이문광 위원에게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법에 위반되었다든지 또는 아까 우리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전매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금전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이미 누구나 잘 아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철저히 국장님이 파악을 해서 정확히 해 주셔야지 국장님이 한치도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우리가 당사자한테 시말서를 받든지, 또는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든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문광 위원 양해해 주시죠. 지금 이 사항이 전임소장 시말서 받는 것으로만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 없다고 위원장은 판단했기 때문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인섭 위원입니다. 남산제모습가꾸기에 대한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의심나는 점 한두 가지를 더 묻고자 합니다. 남산경관관리 고도제한 안이 시에서 확정되어서 92년 11월 13일 우리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3년 7월 11일에 시정연구원에 다시 우리 서울시의원들의 의견를 존중하는 뜻인지 다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월 18일에 서울시에 다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정된 안을 지금 국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 그 안이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서울시에 상정이 되었잖아요?

아닙니다. 지난 10월 18일에 보고를 올렸을 때 고도지구 조정을 다시 재입안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지금 재조정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식시설 이전계획으로 126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26동에 들어있는, 거기 국가기관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또 미군종교휴양소도 있고, 미군통신대도 있고, 개인주택도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이전할 수 있는 협의절차가 다 끝난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을 위한 시설은 시설주가 대한주택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서울시에서 입주자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주택공사하고 서울시가 일괄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협의해서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126동 중에서 처음에 아까 우리 이문광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금 외인주공아파트가 허가 당시에는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잘못 관리로 인해서 현재 아파트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1,5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으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지금 이 126동 중에서 과연 이러한 허가가 당초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 건물이나 다른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가 안 됐습니다.

이것이 126동 중에는 정상적으로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감정도 그에 따라 비교해서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외국인아파트처럼 처음에 허가 내줄 때는 관광호텔로 허가 내줘서 지금은 아파트로 사용하는 그런 무책임한 관리, 그로 인해서 피해액이 나오는데 또 지금 현재 126동 중에서도 과연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 이것 철저히 조사분석해서 밝혀줘요. 제 사용 목적대로 되지 않은 것, 무허가로 지금 있는 것.

지금 저희 보고서에 들어 있는 잠식시설 126동에 대해서는 근거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 근거를 제시해 줘요, 내용별로. 그러면 거기 단독주택 50세대가 철거대상에 돼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기준으로 감정을 한 것입니까?

아직 감정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철거계획이에요? 94년도 이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50동이 307억원 예산도 확정되어서, 그런데 이 50동에 대해서 307억원이 나가는 과정에 어떤 기준을 두어서 감정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 307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어떻게 나와?

그것은 외인아파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 여기 아파트 2동하고 단독 50동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까지 해서 307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됐잖아. 그러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어디다 기준을 하고 감정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정확한 시점은 날짜는 안 되어있습니다만 년 92년 11월 하순경에 외인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해서 전부 감정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감정했죠?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18일 감정평가가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50동도 307억원 내년 예산에 포함돼 있죠?

네.

이 단독주택 50동에 별도로, 지금 남산주공아파트까지 포함돼서 307억원인데 단독주택 50동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야.

그것은 예산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기관이나 군부대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 남산맨션아파트라든지 또 거기에 미군부대, 미군부대는 아까 어디에서 해요, 주택공사? 그것은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그렇게 관리소홀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소관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문광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호텔로 허가내 주어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지금 집행되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라고, 이렇게 거액이 낭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소관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행정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이문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용도에 따라서 건물의 가격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때 현재 아파트로 쓰고 있을 때와 호텔로 쓰고 있을 때 그것에 따라서 감정가격 차이는 거의 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입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어요. 우리 지금 서울시 수입원이 고갈이 되어서 지금 많은 사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잘 알 것이에요. 그런데 체비지 매각은 재무국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리는 도시계획국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시정질의에서도 질문을 했고 얼마 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반복되는 질문을 했는데 오늘 또 이 문제로 다시 한 번 얘기를 짚고 넘어가겠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 체비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지금 얼마나 있다고 집행부에서 알고 있습니까, 체비지 지상 위에 무허가건물이.

체비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얻어다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매각은 재무국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체비지에 관한 관리를.

체비지 업무는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협조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체비지, 도곡동에 있는 것도 300세대, 가락본동에도 180세대 이렇게 란립해서 계속 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것이 개인소유라면 이렇게 관리하겠습니까? 또 그 지상위에는 2평 내지 3평 남짓한 움막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목적이 있다고. 2평 내지 3평에 살아야 될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중에 입주권이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2평 내지 3평에서 움막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관리를 시에서 제대로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체비지매각이 안 된다고. 목적이 있어서 체비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보면 지상에 가건물들이 방치되어서 자기 필요할 때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입찰을 보러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누구라도 자기 목적이 있어서 체비지를 매각하려고 현장에 나가보면 이렇게 시에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매각이 안 된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공문이나 아래 하부기관으로 내려 보내지 말고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매각이 제대로 처분됐을 때 서울시의 남은 사업이 원만히 진행된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내 부서가 주택국이라면, 오늘 방향이 달랐는데 같이 연결되는 해당국장으로 보고 이것을 계속 같이 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토지관리에 대단히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 소관이 직접은 관계되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을 관련부서의 관계관들에게 주의 촉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이요.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시부터 우리가 이 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계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대에 서서 답변하는데 내일 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내일의 감사를 위해서도 집행부측의 도시계획국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은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공원용도 지정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이 부임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9월 28일입니다.

현재 도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업무라고 봅니다, 맞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요망사항 중 가장 많은 민원은 도시계획에 대한 민원입니다. 예를 하나들면 서울시 공원중 미시설공원은 278개소에 그 면적만도 4만 8,115㎡에 이르고, 이에 대한 보상금은 92년 불변가격으로 15조원에 이릅니다. 첫째, 그 93년 예산을 보면 시 공원내에 이미 공원이 시설된 지역에 대한 보상비가 겨우 110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94년 예산에는 그 액이 아주 미미하고 있습니다. 국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묶이어 신음하는 시민의 고충을 알고 있는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과 의지를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단위 기본계획도 이미 91년도에 시에서 지침을 주고 용역비까지 다 배정해 준 사업인데 시에서는 92년 6월 가까이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92연말에 시의회에 내놓겠다고 했는데 해가 두 번이나 지나간 지금까지 그 계획서를 못 내놓는 것은 국장이 소신이 없고 업무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국장이 새로 와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의 업무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거취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먼저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과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설명에 앞서 먼저 지적하신 공원용지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공원이 모두 103㎢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가량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50㎢인데, 지금 이 서울시의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유지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책과 같은 맥락에서 이 공원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이 사유지 보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 가지고 민자유치에 의한 공원개발방법을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일반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서울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 구상안으로서는 우선 민자유치를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공원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공원입니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다든지 또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이러한 지역들이 변두리에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 공원용지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라도 변경을 해서 지역주민의 실정에 맞도록 해 주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20년 이상을 일단은 장기미집행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된 것은 모두 72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가 물론 거의 대부분입니다만 나머지 학교라든지, 공원, 유원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서울시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시켜서 도시계획시설을 시민들에게 편리하도록 개설해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계획 자체가 장래 계획에 또는 먼 장래에 필요하다든지 당장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에 따라서 해제를 하는 그러한 방법도 지금 강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민자라든지 또는 여타한 방법을 통해서 민원해소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습니다. 도시계획에 우리가 중랑천 동부고속도로 있죠? 이것이 잘 나가다가 상계동에 와서 병목 현상이 됩니다. 엄청난 교통체증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의정부에서는, 서울시 예산만도 없는 의정부에서는 도로가 잘 되는데 거기 와서 막히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부도시고속도로의 경우 서울시 구간에서 상계동까지는, 일단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 후속구간은 의정부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죠. 의정부에서 서울 도봉동 있는 데까지는 8차선인가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꼭 동부고속도로 중랑천 마지막 상계동 입구에서 체증이 되어 가지고는, 거기 한 번 꼭 가 보십시오. 그래야지 그쪽 지역 교통난 불편한 것을 알지 거기까지만 해놓고 거기 와서는 병목현상이라고 좁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교통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왜 도시계획선 빨리 안합니까?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그것을 따졌습니다. 여태까지 이렇다 저렇다 하나 되지도 않고 길이 막혀서 도저히 거기 가서, 왜 서울만 못한 의정부에서 다 해 주었는데 서울시에서 왜 여기까지, 여기가 왜 안 되었느냐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 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하공간 예산을 저희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5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 사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지하공간에 대해서 얼마나 진척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오전 업무보고 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하공간개발은 그 사이 91년부터 계속 지하공간 이용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점점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에 약 2억 1000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본구상을 관계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을 하도록 발주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년내로 곧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기본구상이 나오면 도시의, 특히 서울의 지하공간개발에 대한 구상이 일단 잡혀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 기본구상에 따라서 내년이나 또는 다음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이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역별로 시범적인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하공간 자체가 지상에 있는 그 자연환경 훼손이라든지 무질서한 도심의 부적격 시설을 일단 지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시급성은 이미 서울에 기초기반시설하는데 있어서 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어려움이 지금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급하게 이것을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고작 51억 4,900여 만원에 속하고 있고 세출은 무려 941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대공원에 놀이시설이고 입장료 받을 것이 있는데 받는 것보다 적자를 덜 냈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대공원 93년도 예산은 세출과 세입을 빼고난 금액이 적자가 129억원이나 됩니다. 또한 보라매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세출에다가 세입을 빼면 적자가 얼마냐 하면 55억 4,000만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울시도 하나의 살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급적이면 세입을 좀 많이 올려야지 서울시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공원이나 보라매공원이나 남산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이나 어떻게 연구를 해서 고객유치를 많이 해 가지고 수입은 올리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대공원 소장입니다. 저희 93년도의 세입예산은 26억 8,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출이 156억, 세입·세출의 차가 지금 리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세입예산이 26억원인데 지금 10월말 현재 30억원이 됐습니다, 아까 저희들 제출한 자료도. 연말까지는 저희가 한 32억원을 올려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 자립도가 금년도에는 한 22%, 작년도에는 17%였었습니다. 그래서 22%라 해서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공원설치 목적이 시민정서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의 사업장 아니냐, 또 시장님 말씀도 경영행정할 때가 되었다, 적자가 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적자폭을 줄이는 것은 너희 노력이다 이래서 저도 거기 간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부담감이 와서 그간에 제 나름대로 일반업무를 파악하면서 이 경영합리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 구상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거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세입세원을 높이고, 또 세출예산을 좀 경상경비를 줄이고, 또 관람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대개 이 세 파트로 상세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연말까지는 제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제 욕심같으면 한 30%의 자립도를 올려보려고 지금 작정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가능하면 세입은 올리고, 그렇다고 또 시민의 부담을 고려 안할 수도 없고 말이죠. 경상경비는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세입은 51억 4,900만원에 속하고, 세출은 941억원에 속합니다. 그러면 세출과…….

아니요, 그것은 총괄자료고, 저희가 별도로 저희 업무현황보고를 만든 것은…….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세출에서 세입을 빼면 그 차액이 무려 889억 6,500만원이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적게 내도록 경영을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재호 위원이 아까 세입하고 세출이 당해연도가 아니고 내가 알기에 93년도 세입·세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세입은 26억 8,000만원이고, 세출은…….

그러면 51억하고 900몇억은 뭡니까?

그것은 공원녹지비를 전체 총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이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구별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만약의 경우에 지금 대공원쪽하고만 연결된 부분이…….

아니, 여기는 공원사용료로 들어 온 것이 있고, 또 환경녹지비로 해서 대공원 공원관리에서 녹지관리, 조경관리, 대공원 공원관리 여러 가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답변을 서울대공원소장이 답변할 적에는 서울대공원 세입·세출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을 나중에 들여다 볼 적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해서 총괄적으로 얼마인데 서울대공원은 얼마고, 얼마 세입에다 얼마 세출, 이렇게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속기록에서도 혼동이 오고 나중에라도 이것이 근거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정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숫자를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공원사용료 부분에서 남산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보라매공원 해서 4개 공원에서 50억 2,08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대공원의 경우는 26억 8,235만 7,000원이고, 나머지는 3개 공원의 수입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서는 환경녹지분야의 세출은 모두 756억 9,149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공원관리로 쓰는 것이 426억 2,47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대공원관리비로서는 156억 424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녹지관리라든지 조경관리, 녹지사업소와 운영, 그 다음에 남산공원 관리, 보라매공원 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호 위원이 세입·세출에 대한 것 전체를 질문한 것을 대공원소장님은 대공원소관만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지금 최국장이 답변한 것 중에는 세입은 어느 정도 맞는데 세출에 금액차이가 있다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정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세출의 경우는 공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공원의 경우는 156억원입니다, 금년도의 세출이. 그리고 녹지사업소가 29억원입니다. 그리고 남산공원관리가 31억 5,800만원입니다. 보라매공원이 56억 8,800만원입니다. 이 4개 사업소가 공히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대공원관리소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세입보다도 세출이 많은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되어 있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예산절감 내지는 관리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점차 그 갭을 메꿔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물론 도시계획국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리라고 믿는데 지금 이재호 위원이 첫번째 질문에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구단위 기본계획에 대한 답변은 안하셨다고, 그것 좀 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위원님께서 다른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구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구 계획을 금년중으로 각 구별로 작성해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확정하겠다고 원래 91년도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관계관들의 검토와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구청에서 만들어낸 것이 상업지역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든지, 또 공원을 해제하자든지 하는 이러한 주로 민원해결에 대한 그런 입장으로, 그런 것을 위주로 구 단위에서 작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계획에는, 서울시 의 도시기본계획에는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할 수 있는 각종 방향에 대한 지침을 정해서 다시 구청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끝난 구청에서는 이미 구민들로 하여금 설명회를 갖게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끝나면 구의회의 자문이라든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저희 본청으로 진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견청취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시 차원에서 다시 걸른 후에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요되는 기간은 빠르면 상반기중으로 끝내야 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2연말에는 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재호 위원이 양해하면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 구단위 기본계획의 확정, 일단 구단위에서 확정된 일자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마 일정치 않습니다만 대략 10월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벌어지고 있는 구단위 기본계획에 어떤 변경되는 것은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또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지속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맡은 사람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추가비용이 없이 현재 용역한 그 팀에 의해서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국장은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뭐냐 하면 계약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이 일단 만료가 되었죠? 만료가 되었는데 지후에 다시 용역회사에다 어떠한 일을 시킨다, 그것이 시단위 계획하고 어떤 차질이 있다 해서 다시 그 일을 시킨다 했을 적에 그 용역회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장과장이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까지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죽 해오고 있는데 지금…….

언제까지 죽 해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계약위반된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은 지났는데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자꾸만 변경될 것을 예상을 해서 추가의 사업비를 더 들이지 않으려고 그 용역을 준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역작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회계법상 다 맞아 들어가요?

그것은 각 구청별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라는 것이 법상으로 맞아야지 예산회계법상 맞지도 않는 것을 년차가 막 넘어다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부려먹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법상 그러한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청에서 추가사업비를 더 들일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각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전에 김석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어느 곳은 4,700만원 내지 4,800만원에 용역을 맡고, 어느 지역은 3·4억원이라고 하는 몇 배되는 돈으로 맡고 해서 돈을 많이 받고 한 사람은 혹시, 이것은 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이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 왜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이재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구청에서 계획한 것은 한 군데로 올려서 최종적인 그런 다툼이 있는 것은 시에서 확정을 지어야지 왜 구청으로 자꾸 밀어붙여?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역현황을 어떻게 알아요?

강명수 위원입니다. 제일 첫번째로 지하공간 개발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아쉬움은 이러한 계획수립을 그 지하철계획 수립시에 좀 연계해서 긴 안목으로 봤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지금 지하철이 다 놔져있고 그 시설물이 있는데 앞으로 이 지하공간 개발하는데 지하철 자체도 굉장히 장애요인이 되고, 또 원활한 도시의 지하개발공간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도시계획 내지는 시설에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가 해 온 것을 보면 거의 졸작품이에요. 왜 이렇게 졸작품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뭘 하겠다고 그럴 때 그 작품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여타의 조건이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어떤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이라든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돈, 예산에 따라서 시설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돈으로 축소, 축소조정을 해서 그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그 시설물이 졸작품이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 그 관리, 보수, 보완하는데 막대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7·800억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버리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시행착오도 없고, 보완도 없고, 관리보수비도 없는, 도시계획 자체부터 장기적으로 걸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더라도 좀 그 작품이 유명해져서 그것이 관광자원도 되고 뭐 이런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서울시 도시계획부터, 작품부터, 시설공사부터 전부 졸작품이 되어 가지고 머지 않아 보수하고 또 까부수고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더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것과 같이 곁들여서 이해원 시장이 있을 때 지하고속도로를 만든다 이래서 논란이 아주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요즘 어떻게 쏙 들어갔어요. 그 지하고속도로에 소요된 경비는 얼마나 그 동안 소요되었으며 지금 지하고속도로는 서울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뭐 진행하는 것인지 연구하는 것인지 저희들 잘 모릅니다. 그 동안 지하고속도로를 위해서 사용된 금액이,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으며 또 지하고속도로에 대한 계획은 변경이 되었는지 취소가 되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첫째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저는 한꺼번에 질문해서 답변을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아까도 상당히 우리 구청별 도시계획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좋은 말씀들을 우리 위원님들 해 주셨고 그 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의회에서 기초계획을 수립하면 거의 그것이 반영되기가 상당히 쉽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구의 관계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주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주더라도 그것이 반영이 많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도시계획을 수입할만한 어떤 자질, 능력, 경륜, 학식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분야를 지금 맡고 계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구에서 올라오는 도시계획 입안이 합쳐져서 집합이 되면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정연구원에 한 번 거르겠다 하는 얘기는 있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전체 종합된 어떤 용역도 한번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이 시행착오 없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또 이 상업지역의 설정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권개입이 된, 이권이 관계된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권개입이나 부조리가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이것에 대한 서울시의 근절대책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얘기를 해 주시고, 세번째는 여기 내용에 보면 재개발사업기금 운용실태에서 도시개발법 제63조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이상 이렇게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93년도 운용실적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기금의 운영보다는 예치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돈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 기금 설립한 목적이 있을 텐데 왜 이 목적대로 사용해지지 않고 그냥 계속 예치금만 늘어나는 것입니까? 이것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93년도 운용실적을 좀 얘기를 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근린공원들이 서울시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지금 공도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근린공원 내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야외예식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근린공원을 잘 마련해 놨는데 여기에 간이예식장 시설을 일부 어떤 예산지원을 해 주면 지금 우리 어차피 서울시의 혼례문화가 좀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식장들이 부족해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아우성들인데 이러한 근린공원 시설을 잘 이용하면 앞으로 예식장보다는 근린공원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근린공원에 예산지원을 좀 해줘서 지역주민들이 예식장보다는 근린공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원에 식재를 많이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여기 공원과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나무들보다는 우리 소나무가 배출해 내는 산소의 질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량질의 산소를 공급해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재도 같은 식재지만 우리들에게 좋은 산소를 공급해 주는 소나무 식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산을, 나무를 다루는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일 첫째 예방이 중요합니다. 병충해라든지 화재예방, 두번째는 치료부분에서 좋은 양질의 나무를 심어주고, 세번째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심어 놓은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잘 해줘야만 좋은 공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무자들은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여섯번째로 이 공원용지에 지정된 지역을 지주나 앞으로 민영개발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서울시 전역에 보면 아동들이 놀아야 할 공원, 물론 근린공원도 있습니다만 아동전문,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이 상당히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지역단위로 요소 요소 지금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그 지주나 민영화에 투자하도록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굳이 이제는 돈을 막대한 돈을 주어서 공원용지 보상해서 사들이고, 또 그것을 공원으로 만들었을 때 지금 보면 관리상에 다 적자를 가져온다 말이죠. 그래서 보상하는데 돈 들어가고 관리하는데 적자가 돼서 또 관리비 지원해야 되고 하는 이중부담보다는 이러한 것을 권장해서 민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서울시 계획이 저는 우리 도시계획국이 문제가 아닙니다만 우리 서울시 전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정농수산물센터가 작년까지만도 몇 년 동안 공공적으로 거기 도매시장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92년도에 서울시에서 1,050억원, 농수산부에서 450억원 해서 1,500억원을 경제기획원에 예산까지 상정시켰었습니다. 그래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순위에서 좀 다음으로 밀려서 그것이 내려왔던 것인데 금년에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그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됐어요, 해지됐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그렇게까지 했던 과연 전임자들의 공로는, 그것은 눈이 멀고 다 돌대가리들이냐, 사람이 바뀌어서 금년에 오니까 그것이 타당성조사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백지화를 시켰는데 서울시 정책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또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도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내가 좀 생각이 돼서 실무자들한테 이 문제를 따지는데 서울시가 이러니까 이 행정의 난맥상이라든지 일관성이 없다, 시민들한테 공신력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나쁜 이미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은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또 타당성조사에서 소신있게 결정되면 끝까지 책임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서울만이 아니라 서울을 에워싼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실무진이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도시계획협의회가 구성되고, 또 거기에서 긴밀한 서로의 협조 내지는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한 조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그러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말씀하신 지하공간의 개발이 지하철개발 당시에 병행이 됐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기적으로 볼 때 착상의 문제라든지, 또 그 당시의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과 견주어 볼 때 아마 생각의 방법에, 순서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나마도 지금 2기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3기 지하철계획이 입안되는 이 과정에 그나마 지하공간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착상을 하고 용역이라든지 구상에 착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나 관계 연구기관으로부터도 좀 늦었지만 서울시가 앞서간다 하는 칭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러한 지하문제는 제 욕심이지만 미리 진작 종합적인 구상이 생겨서 그 때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아쉬움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것 중에서 지하도로에 대해선 문의하셨습니다. 지하도로는 그 동안에 관계국에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진행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진행되는 장태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로 하여금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 내용을 협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의회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그런 욕구가 폭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책정한 도시의 다핵화 시책 즉 말해서 1도심, 5부도심, 58지구중심입니다. 이 다핵화의 방향에 맞추어서 상업지역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지금 계획중인 도시계획의 기본 바탕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주민들이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요구가 쇄도되고 있으리라고 짐작은 갑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본청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개발은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총 기금의 예상규모가 60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604억원 중에서 세입은 아까 일반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세의 l0%, 그리고 기이 예탁된 돈의 이자, 또 일반수탁사업비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지출부분에 대해서 강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은 우선 재개발사업의 주요목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인 재개발사업을 위한 융자를 위해서 25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관계기관의 융자를 하기 위한 은행과의 절차, 또 우리 시 내부적인 예산과의 절차 이런 것을 지금 거의 다 끝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곧 하도록 일반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공고에 의해서 신청이 되어지면 심사를 거친 후에 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관리비가 약 3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관리비 중에서 용역비는 내수구역의 계획수립을 위해서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가 4,7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사업비는 전액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종로구청으로 주차장 진입로를 폐쇄시키는데 쓰는 포장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융자를 위해서 올해 9월 시 조례를 개정하여 일반 시중은행에서 사업비 융자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0월말에 운용규정을 개정해서 지금은 은행하고 실무적인 계약협의를 추진중에 있어서 약 연말까지는 50억원 정도는 집행이 되고, 내년 상반기중에 나머지 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목적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목적 외의 사용으로 일반적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시에 지금까지는 재정투융자기금에 상당부분이 예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이 지금까지는 다른, 기금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개발사업의 기금목적에 사용하기에는 돈이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본금을 기금을 증식하는데 치중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이라든지 또 대한투자신탁 같은 데에 예탁을 해놓고 있고 우리 시 내부에서는 일반회계, 즉 말해서 시 재정투융자기금에다 예탁을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각종 서울시에 있는 여러 기금들에서 불요불급한 그런 돈을 일단 예탁을 받아서 일반회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건설이라든지, 또는 불량주택재개발사업 이런 데 돈이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근린공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야외예식장으로라도 활용하는 그 기회를 많이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식영업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본인들이 희망할 때는 예식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내에 흩어져 있는 공원에서 풍광이 좋은 공원에서 사실상 여러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한강이라든지 여러 공원에서 일반인이 본인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하게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원내에 식재의 식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실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침으로 삼아서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병충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공해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강한 그런 수종뿐만 아니라 공해를 삭감할 수 있는 그러한 수종으로서 개양해서 풍치 경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에 대해서 미시설된 것에 대해서 대책의 일환으로 민자유치, 즉 민영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지적에서도 제가 답변말씀 올렸습니다만 특히 공원같은 것은 민자유치가 가능한 부분의 사업으로 저희들도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또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민자유치로 공원조성사업을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엄격한 기준이 있어서 사업성에 치우치는 그러한 공원개발이 안 되도록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공원용지로 묶인 사람들이 자기 사유재산의 권이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원해제를 요청하고, 또 시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칫하면 일반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공원시설 이용목적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시설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수익성에 치우치다 보면 일반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곤란한 그러한 요소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제도적인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동에 있는 류통센터의 예정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동에 농수산물유통부지는 구상을 한 후보지였는데 도시계획으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양천지구라든지 또 강서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산업경제국에서는 종전의 부지보다도 입지조건이 더 나은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도시계획으로 입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고 관계부서에서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곁들여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업무를 다룸에 있어서는 백년대계를 세워서 소신 있게 사람이 바뀌더라도 변경되지 않는 신뢰성 있는 일관된 서울시의 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상당히 감명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업무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말 백년대계에 맞고 다시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우왕좌왕하지 않는 그러한 도시계획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서울시와 경기도의 도시계획 업무를 분리함에 있어서 상호 이해관계가 얽히고 상호 연관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관장해 왔기 때문에 큰 별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대화의 창구라고 그럴까요, 그런 조직은 수도권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수도권에 관련된 시 도지사들의 모임으로서 여러 가지 상호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상정해서 실무회의를 거치고 난 후에 시 도지사들의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보다도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도시계획구역이 분리되고 나면 말씀하신 도시계획의 협의체의 필요성이 상당히 절실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계 시·도와 협의를 해서 발전적인 입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협의체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서 내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하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93년도에 도시계획국에서 약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에 그런 적이 없습니까? 또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지하공간을 개발하겠다고 총체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같은 시에서 고속도로 파트 따로 있고 또 지하공간계획수입 따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어떤 밀접한 뉴대, 부서별 관계를 가지고 이러한 지하공간 계획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 그쪽을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서로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점하고. 아까 근린공원에 간이예식장의 혼례문화 어떤 전환을 위해서, 지금도 빌리면 빌립니다. 쓰는데 누구나 시민이면 쓸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예산을 좀 투자해서라도 간이예식장화할 수 있도록 의자라도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하면 시민이 쓸 때 200개고 접는 의자라도 놓을 수 있고, 어떤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주례대를 만든다든지 해서 시민이 좀 필요로 하면 그 공원에 가서 그것을 빌려서 야외예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구들을 마련하는데 예산 지원할 생각은 없느냐 이것을 물어 봤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으셔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말씀 좀…….

우선 례식장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입니다. 우선 예식장업은 현재 규정으로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식을 하고자 하는 시민에게는 어디서나 개방이 되어 있고 또 각종 공원편의시설이나 의자나 이런 것들을 예식장에 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공원에 돼 있단 말입니까?

네, 의자 같은 것이 다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 없어요. 우리 공원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결혼식하려고 그러면 마이크 좀 있어야 될 것이고, 하객들 오면 앉는 자리는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주례가 주례할 만한 단상은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시설을 공원에 좀 준비해 두었다가 돈 안 받으면 영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돈 받으면 영업하는 것이라 예식장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되는데, 돈 안 받고 그것 보유하고 있다가 시민이 원하면 빌려주면 그것 돈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의식, 혼례에 대한 의식이 꼭 예식장 가지 않더라도 또 돈 없는 사람도 좋고,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마련하는 데 재원을 좀 어떻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변의시설,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시든지 의자라든지 마이크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조명까지도 해 줄 수 있는…….

그 두 공원 외에 서울시에서 근린공원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지역마다 만드는데 그러한 근린공원에 그러한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근린공원에 지금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근린공원에 그러한 시설을 지원해 주면 지역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서 야외혼례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장소 제공이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근린공원 조성에는 그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지하도로 계획에 대해서는 지하도로는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부터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용역을 시행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다른 관계국에서 용역을 한, 구상한 것을 가지고 그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지하공간 개발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을 시킨 일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조금 전에 강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부분이 약간 미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재개발은 도시경제 활성화차원에서도 반드시 빠르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공지 확보와 또한 극심한 도심 교통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도심기능 자체가 효율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즉 기존의 필지나 건물이 현대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공개공지 및 주차용지를 확보하여서 재개발을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재개발사업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한 가운데 상당히 도시경관을 해치는 아주 보기 싫은 그러한 모습으로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도심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 및 이에 대한 전략은 없는지 국장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은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도심재개발의 경우는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지대한 공로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업무용지구로 대부분 도심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도심재개발 그 자체도 건설의 활성화이지만도 그로 인한 그 이후에 각종 업무시설이 들어가서 사실상 업무지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까지는 도심재개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성화시키기 위한 촉진제가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건폐율이라든지 또는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러한 건축을 하기 위한 제약요건 말하자면, 일반건축과 비교해 볼 때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좀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 부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건축법을, 조예를 개정해서 용적률 같은 것을 올린다든지 또 여기에 소요되는 설계 하다보면 층고, 즉 다시 말해서 고도제한문제 이러한 것이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상대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제도를 형성하는 데 기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도시재개발 시행령 같은 것을 개정해서 공공시설을 먼저 관에서 시설해줌으로 인해서 지역이 자극을 받아서 도심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욕을 북돋워 주기 위한 그러한 제도 개선도 지금 건설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인 조치들이 해결이 되면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도시재개발기금 자체도 내년이 되면 상당 수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시설비에 대한 융자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촉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국장께서는 도심 재개발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써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지고 일례로 들으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충분합니다, 건폐률, 용적률 이 정도면 도심에서 건축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무언가 지금 우리 시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방향설정을 상당히 잘못하고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특히 지금 도심재개발사업시에 공공부지 확보율이 거의 30%에 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도심 한 가운데에 그 비싼 땅을 30%씩이나 공공부지를 확보함으로 해서 사업의 수익성이나 타당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러한 무리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심재개발이 상당히 지연되고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개발법에 보면 제57조 제2항에 보면 분명히 도심재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이나 또는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시에 그 동안에 재개발기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모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비용부담이나 아니면 융자를 해 준 사례가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이 앞서 선행되어야 도심재개발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국장께서 강명수 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지금까지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투융자기금에 기탁을 해서 불량주택개량사업에 일부 사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금 그 불량주택재개발사업에 사용을 한 근거를 한번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주택재개발에 사용한 것 말씀입니까?

담당과장 답변을 하세요.

재개발과장입니다. 김효선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 주신 부분이 도심재개발이 활성화 안 되는 원인은 물론 일반지역의 건축하고도 차별화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88올림픽을 대비했을 때에는 그 때 당시에는 국제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모든 세제 부문에 혜택을 전부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심재개발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50%만 감면이 될 따름이지 일반지역보다는 오히려 공공시설을 25% 내지 30%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도심재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정책이라기보다는 좀 억제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도심재개발은 도시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없지만 장래를 내다봤을 때는 도시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모든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촉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제에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이제는 융자를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구역별 공공시설을 전부 지구별로 사업시행을 할 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구역이 전체가 사업이 지구별로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는 좀 이상한 수동적인 그런 개발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도시재개발법을 개정을 하면서 우선 필요하거나 기대효과가 큰 공공시설은 기금을 활용해서 먼저 확보를 하고, 쾌적한 공간을 도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그로 인해서 개발이 촉진되면서 지구별 사업 시행자들은 공공용지를 매수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을 다소 덜어주면서 도시재개발을 촉진해 보자 하는 취지로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투융자 예탁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정투융자는 작년도 92년도 11월에 저희들 기금 예산 250억원이 그쪽으로 예탁이 됐습니다. 예탁이 된 후에 그 재정투융자에서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융자를 해 준 것이 25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탁을 해 준 것이 바로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갔는지 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루어 봤을 때 그쪽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시 재정투융자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도시기반사업인 지하철공사라든지 상수도공사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인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에 융자를 해 주면서 년이 6%로 이렇게 지금 서울시에 불요불급한 데 이런 데를 피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에 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배과장님. 지금 말이죠, 지방재정법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재정투융자기금을 만들고 있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개발법 제63조 제3항에 보면 재개발사업기금은 재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게끔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위법인 어떤 시 조례나 이런 것 가지고 다른 부분에 전용되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엄연히 위법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 설립목적인 도심재개발사업 자체가 부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서 본래 취지, 기금 마련 목적이 아닌, 마련 목적에는 사용을 못하면서 다른 출처에다가, 다른 사용처에다가 사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며칠내로라도 이 재개발사업에 그만한 돈을 지원을 해 줘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 재정투융자는 년이 6%로 예탁을 하는 것이라서 기금이 꼭 필요할 때는 금방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출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도시재개발법상에 도시재개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적인 바탕으로 해서 만든 조례라서 적법하다 하겠지만 변법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소리가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는 시 예산당국에다가 이러한 점이 좀 지적이 되어서 편법이란 비난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이런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도시재개발기금이 재정투융자기금에 들어가서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도시재개발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공공시설 부분에는 분명히 도시재개발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꼭 그것이 어떤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이 기금 조성원 자체가 뭡니까?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에서 바로 이것을 l0%씩 떼서 조성한 기금이기 때문에 이 도시발전 또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적절히 써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와 같은 미온적인 그러한 우리 행정청의 태도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도 일부 부담을 해서라도 도심재개발이 좀더 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공공용타개발을 시가 추진 개발한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민간사업부분은 시행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개발자체가 수동적인 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용지의 도시재개발구역 내에서의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로서는 상당히 능동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맡겨 놓을 때 토지주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또 지가가 상대적으로 상승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을 촉진시키는 데 지장이 되는 원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선투자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재개발기금이익입니다. 선투자를 해 가지고 먼저 계획을 해 놓고 난 후에 다음에 그 지구안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 하는데 저희들이 착안을 해 가지고 그 관계규정의 개정을 건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철되리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되면 재개발구역의 큰 지구내에 간선도로라든지 이러한 나중에 지역이 개발되고 나면 같이 상승되는 땅값을 먼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안으로 이 제도는 제 생각에는 연내에 건설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과거에 보면 도심재개발사업이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눈에는 그 대기업들에게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시가 아주 특혜를 주는 것처럼 오해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 적은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대기업 이런 데서 한꺼번에 수용 매수해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용 매수해 놓기만 하고 재개발사업 추진은 안하기 때문에 그 동안 과거 어땠습니까? 1년에 땅값이 몇십%씩 상승되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에 상당히 대기업들로 하여금 어떤 특혜를 줬다 하는 그러한 의문점을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89년도부턴가 도시재개발법에도 협의 매수를 못할 때는 강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권한을 줘 놨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더욱더 어떤 소시민에, 소지주에 상당히 원한을 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의혹을 벗어나려면 즉, 재개발지구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사업시행자가 설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장기간 지속이 됐다가는 상당히 시민들에게 우리 집행부나 시행자 량측이 모두다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널리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도심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소현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 참 수고 많았습니다.

발언 좀 주십시오.

그러면 김종원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종원 위원입니다. 이 서대문구 홍제동 산1번지, 또 1-100번지의 9,481평을 서울시가 87년 12월 18일 산림청으로부터 15억 8.913만 1,000에 사서 아무 변동 없이 개발을 했다든지, 어떤 지역을 바꿨다든지 하는 그런 변동사항 없이 다시 그 지역주민들한테 팔았습니다. 5개년계획으로 팔았습니다. 그 샀던 이유가 지역의 집단민원이다 하는 단순한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국유지에 살고 있는 지역에 많은 소위 주차밀집지역이 많아요.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지역만 우리 서울시가 사서 다시 똑같은 상태에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팔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법적인 근거가 뭐냐, 또 앞으로 그러한 유사한 지역에서 그런 요구를 할 적에 앞으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지역에 현재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팔았는데 판 그 대금을 내지 않은 가옥이 지금도 아직 남아있어요. 이 자료상에 보게 되면 628㎥인지 아니면 595㎥인지 자료가 지금 다르게 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기본적인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00평 정도는 현재 지역주민이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92년까지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우선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도시개발기금은 도시계획세의 10%로 조성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정은 원칙적으로 법이나 규정에 기초해서 집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개발기금은 도시계획세의 l0%로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93년도는 아직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92년도까지를 보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해 준 부분하고, 지난 10월에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료가 부실하고 어떤 자료가 정상적인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쪽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자료를 보면 480억 8,100만원이 지금 현재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세는 490억 2,500만원입니다. 한 9억 4,300만원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92년에서 5억 2,7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우선 질문을 드리고, 지난 10월에 제가 자료를 받은 바로는 도시개발기금이 지금 기업금전신탁에 예금을 하고 있다, 상업은행 태평로지점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지금 예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또 제가 지금 10월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는 기업금전신탁에 12.66%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이 지금 17%까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장기적인 유휴금액을 가능하면 고금이의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왜 5% 차이 나는 상업은행에 굳이 예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도시개발기금은 그 기금을 설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상비 일반관리비, 그것도 판공비를 거기서 쓰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지. 제가 봐서는 그 목적한 바에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일반관리비, 특히 판공비까지도 그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우선 그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지금 수돗물이 불신을 받기 때문에 많은 서울시민들이 약수터에 가서 새벽부터 약수를 떠오느라고 장사진을 칩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약수터 수질검사를 년 6회로 하고, 두 달에 한 번씩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수시로 장마가 진다면 또 점검을 한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지난 달에 지상으로 보면 한 30곳이 약수로서의 오염이 되어서 식수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발표가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111곳 약수터 중에서 3곳이 지금 이장이 있어서 점검중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상에 나온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저희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식수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지상으로 봐서 어느 지역이 부적격하다고 판정이 났다고 하는데도 그 약수터는 계속 시민들이 가서 식수로서 길어오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중에 서울시가 판정해서 이것이 약수로서의, 식수로서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정이 되었다면 그 약수터는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당연할진대 지금 현재로는 부적격 약수터라고 판정을 해 놓고도 어떤 조치하는 바가 하나도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 풍치지구로 지정된 곳이 24개 지구에 16.75㎢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소위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의한 바 있는데, 서울시가 구청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이 그것을 결의할 적에는 현장에도 나가보고 서류도 조사하고, 타당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결의를 했는데, 그 서울시 의견을 서울시의원들이 결의한 부분을 존중하라고 한 단서조항에 서울시 기본계획을 그 범위내에서 해라, 그렇다면 기본적인 얘기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고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서울시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기본계획을 고수하려고 하는 생각인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내 위탁관리 및 점용허가권자는 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에 의해서 구청장 및 공원사업소장한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산국립공단의 관리권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입장료는 관리공단에서 징수를 하고 있고, 시설은 서울시가 하고 있고, 청소는 서울시민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산관리공단은 입장료 수입만 챙겨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재래식화장실이 161개소가 현재 있고, 사찰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61개소가 있다, 92년도에 화장실 하나 짓기 위해서 1억 3,83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협의가 안 돼서 집행을 못했다, 그래서 93년도으로 이월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산국립공원에 화장실 하나 짓는데 이것이 북한산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안 돼서 년도를 바꿔서 이월이 된다? 또 그리고 화장실, 지금 제거식 화장실이 관리공원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 홍수가 지게 되면 그 오물들이 그냥 그 빗물에 쓸려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고 있는 관리공단에서는 일체 관리를 안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서울시가 북한산을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시설을 관리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할텐데 서울시비 가지고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입장료 수입은 관리공단이 받고 있고, 이것은 대단히 모순점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북한산국립공원에 들어가게 되면 매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매점의 사용료를 관리공단에서 전부 징수해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서울랜드가 임대기간이 16년 2개월이고. 복돌이 시설이 16년 1개월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시설은 11년 4개월로 되어 있고, 리프트카 기간은 시설이 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아직 산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 어떤 것은 16년이고 어떤 것은 11년이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공원 주차장사용료 예산을 보게 되면 1억 9,3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93년 8월말 현재로 5억 8,329만 2,000원이 징수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지금 서울대공원,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대공원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그 판매시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지난 번 시의회에서 우리 최명진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서울대공원 시설은 골조공사만 해주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입주자가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자가 했다면 그 입주자가 그 시설을 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그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임대기간아 끝나서 나갈 적에 그 시설비를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서울대공원의 자립도가 17.1%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립도가 낮으니까 자립도를 높여라 그래서 수입을 많이 늘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물론 지출을 가능한 대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인다고 하는 데는 동감이지만 수입을 늘려서 자립도를 자꾸 늘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공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영업적으로 생각해서 자립도를 높이라 하는 것은 결국 입장료를 자꾸 받아들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우리 서민이 지금 다변해진 사회에서 가능하면 휴식공간을 많이 우리 시나 정부가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서울시민에 한해서는 무료로 입장시킬 용의는 없느냐, 그래서 서울시민의 자긍심을 길러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우리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를 묻습니다. 우선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 홍제동 산 1번지에 있는 산림청소관 국유지를 불하 받아서 거기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재매각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건은 1987년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지적하신 지역은 약 9,400평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불량주택이 밀집돼 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집을 짓고자 하는, 재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민원이 쌓여서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집단성 민원으로 발전돼서 시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시장의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시에서 산림청으로부터 국유임야를 불하 받고 또 불하 받은 그것을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추후 매각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유임야에 살고 있는 무허가 밀집지역에 대해서 주차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서 시에서 일괄매입해서 점유자에게 불하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에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그러한 여건에 대해서 조사해서 판단할 그런 사항입니다만 현재 서울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이러한 일을 하기에는 예산확보라든지 상당히 쉽지 알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좀 할까요?

네.

지금 재개발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 말고도 지금 국유지에서 살면서 주차밀집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큰 민원이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 굳이 서울 시가 사서 재개발한 상태가 아니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지역주민들한테 또 다시 팔았어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외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외압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자세하게 내용이 파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형평성 문제는 지금 생각해도 다소의…….

잘못된 거죠?

형평성이 꼭 잘 지켜지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외압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로 해서 집단민원이 생긴다면 우리 국장님은 이런 전례에 의해선 이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곳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현재의 서울시의 재정추세로 볼 때 상당히 다소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라는 것은 미매각 말씀입니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돈이 있어요, 사업계획이 92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695㎥가 맞습니까, 628㎥가 맞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프린트가 잘 못됐습니다. 638로 정정하겠습니다.

638입니까, 또? 어떻게 자료 주는 것마다 전부 달라요. 628, 595, 638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자료는 좀 정확하게 주세요. 이 자료 3개 온 것이 전부 틀리게 자료가 오면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638로 정정하겠습니다.

638이 맞습니까? 그럼 앞으로 638㎥에 대한 앞으로 서울시 방침은 무엇입니까?

현재까지는 다섯 사람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땅이 193평인데 다섯 사람들 자체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땅을 시로부터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워낙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못 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마 이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풀려지면 매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살 수 없다면 아예 무상으로 지급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를 매입할 수 없을 정도의 곤란한 사람들에 대해서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시 전체적인 다른 형평성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형평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이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형평성을 여기에서 자꾸 따져요, 형평성을 따진다면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체가 다른 시의 타 분야행정과의 형평성이 다소 결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때 당시의 여건을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87년부터 지금 93년까지 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받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아예 어려운 서민을 위하는 측면에서 국장님 아주 안 받는 것으로 결정을 할 용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무상으로 토지를 준다 안 준다를 결정할 그런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는 조금 시간여유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료의 차이, 말씀하셨습니다. 재개발기금에서 자료의 차이는 기준 날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는 11월 15일 현재 최신, 최종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다소의 금액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금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금리문제는 당초에 지금 상업은행에 특정금전신탁과 또 기업금전신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금전신탁은 년 12.66 %가 되고 특정금전신탁은 약 13%에서 1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소 변동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이율이 큰 것이 투자신탁에서 맡고 있는 장기공사채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상이율이 16%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작년 11월 전까지는 우리 시금고인 상업은행에 전부 예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지적이 되고 그래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 기금활용에 타당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저희들 도시재개발기금 이외도 10여 개의 기금이 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회계과에서 재개발기금을 포함해서 수익률이 높은 투자신탁으로서 공사채 쪽으로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6% 정도의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되어서 그 때 175억원 정도를 예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특정금전신탁을 개발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6개월간 174억원을 더 신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 이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도시계획세의 10%를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9억 4,396만 5,000원이 조성이 덜 됐어요. 이것이 덜 된 것이 당해연도 한 해만 덜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그런 대로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88년부터 계속으로 이것이 지금 조성이 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했던 바와 같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88년부터 92년 작년까지 죽 진행되어 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작성할 때 이 도시계획세 징수액은 예상의 금액입니다. 예상의 금액인데 실제로 적립이 되는 것은 징수한 것에 대해서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 징수액과 실제로 징수된 것의 금액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것이 모두 정산이 될 때 완전히 금액이 확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갭이 나는 차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미적립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약 9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예산 담당부서에서 일반회계의 재정형편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저희들하고 협의결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이미 예산부서에다가 차액에 대해서 적립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관리부서에다가 적입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금전신탁의 예치금은 얼마입니까?

기업금전신탁이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언제 현재입니까?

그것이 11월 15일 현재 그렇습니다.

11월 15일 현재.

네.

그리고 장기우대신탁이 174억.

175억입니다.

제가 이 자료가 10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이 11월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충실히 받기 위해서 아주 최신자료를 써서 그러는데, 그 10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11월 15일자로 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억4,3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담당국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1·2년이라면 또 모르지만 적어도 6·7년씩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관리 잘못 아닙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기금에서 경상비 소위 판공비를 지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실 재개발기금 예산의 편성관례상 그렇게 해 왔다는 그런 관례가 주된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의미에서 기금관리와 운영에 소요되는 이런 경상비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사실상 편의상 예산 일반회계 지출을 줄이는 어떤 의미에서 인정해 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솔직히 말씀을 하시니까 더 질문 안하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이 경상비 일반관리비는 이쪽 기금에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판공비 같은 것은 더 더구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판공비를 어떻게 여기서 사용합니까? 그런데 지금 관례로 의회가 없을 적에, 옛날부터 죽 그렇게 해 왔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했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것을 바로 시정하겠다 하는 것이 예산당국의 의사라는 것을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약수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원내에 약수터가 모두 1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반기 검사할 때에 3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내 약수터 이외에도 모든 약수터의 수질관리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민들의 보건위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더 주변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이 하고 난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그 때도 불합격이 나올 때는 약수터를 폐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해당 보건소에서 각각 분기별로 1회 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풍치지구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의결된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서울시 기본계획을 맞추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구청에 지시한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풍치지구는 해제를 해달라는 민원이 대단히 많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씨원에 따라서 해제를 하겠다고 하면 풍치지구가 서울시내에 남아 있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치지구를 전체적으로 관이해서 다루는 것이 옳다, 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물론 특별한 경우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되겠지만 총괄적으로 풍치지구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치지구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은 물론이고 서울시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또 민원을 감안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그러한 지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많은 민원이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민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현장에 나가서 보고, 또 검토를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본회의 결의를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 안, 소위 본회의 통과된 안을 서울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라, 이렇게 단서가 붙었어요. 그러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풍치지구를 안 푸는 것이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 기본계획대로 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의된 것은 묵살해 버리고 서울시 기본방향으로 가라 이런 지시 아닙니까?

아까 제가 답변의 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하고 상충되고 또 기본계획과 상충되고, 또 시의회 의견과 상충될 때가 상당히 많이 부닥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보는 시각을 어떤 획일성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도시기본계획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라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하라는 얘기까지는 좋은데 서울시 기본계획내에서 존중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 풍치지구로 묶여서 수십년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풍치지구로 존치해야 될 가치가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렇다면 서울시가 빨리 현황파악을 해서 해제해 줘서 시민들의 불변을 해소해 주는 것도 서울시의 할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계속 옛날부터 묶어왔으니까 지금도 묶어놓는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 풍치지구의 존재가치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해제하는 쪽으로 가야지, 기본계획에 맞춰라 그런다면 계속 그냥 묶어놓겠다 그런 뜻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풍치지구로 존치할 가치가 없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시의원들이 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서울시가 판단하는 것만 정당한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합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의회가 결의한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방금 김종원 위원께서 풍치지구해제 건에 관해서 만일에 지금은 각 자치구에서 기본계획을 열심히 다루고 있는,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후 기본계획이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치고 제 구실을 할 경우에도 만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시의회에 통과된 풍정지구 해제 건에 관해서 자치구에 다시 이관할 것인지 국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자치구와 광역자치구와 각자 독립된 권한과 또 법률적인 위임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통과된 의견을 자치구에서 부결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존중한다는 이런 얘기는 현재에 와서는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치구가 현재 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계획 입안권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권한위임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각 구에서 발생된 민원이라든지 지역개발의 필요성에 따라서 구청장이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민원에 의해서, 또는 의회에서 제기된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초점을 두고 다루게 될 경우에 그와 유사한 모든 나타나지 않는, 표출되지 않은 다른 지역의 문제점들도 한꺼번에 다루어야 되는 이런 당위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기본계획을 참고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것을 다룸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구청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한 번 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치 않은 이유는 뭡니까? 만일에 우리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풍치지구 해제건에 관해서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절차상 구청장이 일단 입안이 되어야 됩니다.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입안권자가 구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안이 되어서 구청의 관련절차가 있습니다. 관련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본청으로 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답변 남았습니까?

공원내 매점에 앞서서 북한산국립공원 문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북한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예를 들어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립공원의 관리장태가 저희 일반시민이 볼 때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그러한 의견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는 국립공원에 관한 한 북한산의 관리권을 서울시로 이관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 하는 판단을 이미 작년도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관리공단이 내무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내무부에 관리권 이양을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에서도 국립공원의 북한산의 관리권의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내무부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금년 3월에 북한산국입공원이 행정적으로 볼 때 경기도와 서울시, 이 2개 시·도가 걸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역관리대상의 시설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맡겼을 때 개발위주로 해서 그 산림을 또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데는 서울시라든지 이런 경기도라든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정부차원인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내무부의 판단을 저희들이 회시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셨듯이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또는 관리공원내에 각종 편의시설, 이런 것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들인데 이 서울시민들의 산발적인 의견을 들어보건대 불편함이라든지 또 과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장태의 관리체제를 이루고 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무부와 다시 추진해서 서울시에서 보다 나은 관리체제를 갖출 수 있다는 확신을 내무부에 심어줌으로써 관리권을 이양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 중에 북한산공원내의 화장실 건립문제였습니다. 화장실은 이것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비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가지고 하는데 국비 오는 절차상 서울시로 왔다가 서울시에서 그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저희들 사업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도 서울시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92년도 결산서를 보면 1억 3,830만원이 허가지연으로 해서 이월됐어요.

그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1억 3,830만원은 서울시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서울시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일단 서울 시 예산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산 입장요금이라든지 또는 요금을 받는 시간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전적으로 관리공단 측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원업무만 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만 해 주고, 시설만 만들어 주고?

예를 들면 원천적으로 청소도 그분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어차피 서울시내로 내려오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서울대공원에 대해서는 대공원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랜드 복돌이, 주차장휴게소 등의 민자유치사업에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6조에 의해서 무상사용기간 기준은 기부채납 재산가액을 년간 대부료로 나눕니다. 연간 대부료는 산출을 대부재산 가액에서 대부료율을 곱합니다. 대부 재산가액은 감정된 토지가액 플러스 용부채납 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방재정법 제6조와 제63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기속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랜드가 16년 2개월이고 복돌이동산이 16년, 주차장휴게소가 11년, 이것은 주차장은 아마 투자액이 적기 때문에 11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요금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요금은 작년에 의회지원하에 92년 12월 1일 300%가 인상됐습니다. 소형차가 500원에서 2,000원, 대형차가 1,000원에서 6,000원으로 약 300% 올랐는데 이것은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당시 12월 1일이면 아마 의회 의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아마 확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금년도 넘어와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추경에. 그래서 세입을 당연히 오른 요금으로 해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입이니까 추경을 안해도 들어오겠지 해서 잘못된 관례지만 놔두는 관례가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추경에 인상된 요인은 올려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예산액이 1억 9,300인데 실제 세입액을 7억 3,200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저희 자립도 말씀하실 적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26억 8,000이 세입인데 벌써 10월말 30억원을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금연말이면 32억이 되지 않을까, 이 주원인이 주차요금을 올려주신 덕택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그럼요, 94년도죠.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아까 각 공원의 판매시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죽 많이 하시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공원의 판매시설 입찰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의회에서 일단은 논의가 되어서 작년 말에 저희 주관부서인 공원과에서 운영개선지침이 내려와서 금년 4월 7일 저희 총 73개 판매시설에 대해서 입찰에 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개만 유찰이 되고 나머지 72개가 낙찰을 봤는데 총체적으로 저희들 예가가 1억 5,700인데 낙찰가가 1억 9,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보다는 약 58%가 증가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시간나는 대로, 임대료가 저희 총 대공원의 세입 30억에 비하면 한 10%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운영합리화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세입도 증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세입증대 차원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이 세입액수보다도 민원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발생 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판매시설에 대해서 아까 김위원님이 부대시설을 할 적에 그 임대자가 투자한 것이 있지 않느냐,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매시설 임대할 때 계약조건에 부대시설에 대한 것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이렇게 계약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조치는 됐습니까?

기부채납이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전부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몇 개 처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그 당시 왜 권이를 주장해서 찾아가지 이제 와서 딴소리냐,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일침을 제가 했습니다. 다음은 자립도가 17.5%인데 기왕이면 한 번 서울시민에 대해서 무료입장을 한 번 시켰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저희들도 아까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93년도 결산을 보면 저희들이 자립도가 작년에 17.5%에서 22%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내년에 저희 목표는 적어도 30%는 자립도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구상하에 있기 때문에 시행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서울시민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공원을 영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서울시성에 한해서는 무료로 입장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한 달 30일을 계속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루라도 정해서 그렇게 하면 서울시민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우리 소장의 의견을 물은 거예요.

지금 10월말 현재 저희들 동물원의 입장객이 220만, 그 중에 무료가 51만입니다. 무료가 뭐냐 그랬더니 60세 이상하고 4살 이하 그것이 약 1/4이랍니다. 그렇게 되지만 위원님의 충고도 잘 받아들여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내라면 의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매달 한 번은 못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한번 우리 서울 시민에 대한 서비스향상 차원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임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계획국장 이하 임직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가 조금 불성실했습니다. 앞으로 특히 내일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