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수 의원 발언

(선서)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93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 동안 추진하여온 서울시교통행정에 대해서 오늘 시정감사를 통해서 추진성과를 평가 하고, 미흡한 분야나 잘못된 점은 찾아내어서 개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교통행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합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날로 악화되어 가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교통기반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주어진 여건 속에서 교통난을 극복해 가야 하는 것이 교통행정의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인식하고 100일 교통대책을 수입, 최대한의 행정력을 기울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차량 20만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행속도가 4% 향상 되었고, 주차질서 등 교통질서가 바로 잡혀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통문화가 서서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당면한 교통난도 극복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하게 확보하게 된 계기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지도단속으로 인하여 지도단속의 근본 취지를 흐리게 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수차례의 시정지시와 올바른 단속지침과 교육을 통하여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올바르고 적극적인 교통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질의를 통하여 의원님의 지적과 대안 제시가 큰 힘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감사도 잘못된 사항의 지적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을 반드시 개선하고 시민의 교통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좋은 대안이나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93년도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년에 계획된 업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서울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보고에 앞서서 교통국 간부를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교통관리사업소장 원세훈, 교통기획과장 전장하, 운수1과장 임채근, 운수2과장 이점찬, 주차계획담당관 김상국, 제2기 지하철운영준비반장 김찬곤,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 이어서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편성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한 일과 내년도 해 나갈 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교통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고, 그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위원이 일문일답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좀 시간관계상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교통국장의 94년도 추진계획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게만 실행이 된다면 우리 교통행정이 많이 개선되리라 보고, 그렇게 꼭 추진하도록 격려와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을 높이고,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역점사업으로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실시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력한 단속만이 전용차선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단속시에 구청직원만으로서 과연 단속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 동안 다소의 효과를 얻었겠지만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찰과의 협조체제를 이룩해서 단속을 함으로써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묻고, 한편 보도와 인접한 차선을 전용차선제로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 중앙전용차선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보다도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전용 차선제를 도입할 그러한 의사가, 내년부터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다른 질의입니다.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총 투자비가 22조 3,000억원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교통정비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아래에 질의하는 그런 내용의 의문이 생기는데 국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첫째, 재원확보 방안을 밝혀 달라. 그 다음에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 서울 주변에는 많은 주변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체계가 그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쪽과 업무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이를 것인가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 또 하나는 지하철건설이 끝나는 2000년대는 수송분담률이 75%가 지하철 운송을 맡을 것이다, 이런 발표를 누차에 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지하철 총 연장의 확장되는 비율보다 서울시 교통인구 증가율이 높아서 단순계산으로 지하철의 총 길이가 길어질수록 교통혼잡도는 거꾸로 더욱 심화했다는 그러한 결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가서 수도권 교통인구를 추정해 볼 때 그때 과연 계획된 지하철만 완공이 된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보는가, 그렇게 교통국장은 확언할 수 있는가, 혹시 문제점은 없는가,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 교통계획의 예산 중에 불용액이 131억원으로 주로 용역비 2억 5,000만원, 차관이자 1억 7,800만원, 시설비 26억 7,100만원, 일반출자금 90억 4,700만원, 전출금 7억 9,100만원이며, 이 중 지하철공사 출자금 90억원 불용처리는 지하철공사 수권자본금 총액변경에 따라 연도별 출자금을 정하고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기로 한 것인데 당초 금액을 다 주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공사의 현상태를 감안할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지하철공사의 예산 및 결산승인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이나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1,800억원은 의회에서승인해 준 사항이므로 그 집행 또한 사후감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사용처를 명시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부터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용의는 있는가 이 질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에 각종 버스 및 택시 불법운행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니까 징수 결정액이 59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징수한 금액은 38억 3,000만원, 그 실적은 64%에 그치고 있다. 이는 불법운행에 따른 유일한 제재조치인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가 이렇게 징수실적이 부진해서는 그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안, 대응책, 개선안 이것을 묻습니다. 이상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은 다음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교통업무에 로고가 많으신 국장 이하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21일 발표한 서울시 교통정비기본계획은 지나칠 만큼 의욕적이었습니다. 본위원은 화려하고 거창한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서울시민 90% 이상이 가슴깊이 품고 있는 교통정책에 대한 불신이 하루 빨리 해소되기를 왜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제의 중·장기계획이 수립 때의 의욕과는 달리 화려한 청사진만으로 그치는 예를 흔히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제 첫째 질의가 되겠는데요, 현재 수송분담률이 50%를 넘고 있는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혼란과 혼잡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계획은 무엇입니까? 너무 지하철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측을 불허하는 자동차의 증가추세와 하루 37억 5,000만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의 감소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서울시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무적차량의 분포는 승용차 2만 3,383대, 승합차 1,953대, 화물차 7,705대, 특수차 28대, 총 3만 3,069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3만 3,069대 중 면허취소 및 번호판 반납과 등록까지 말소시킨 차량대수는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본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점은 가짜 번호판을 붙인 무적택시 등이 서울시내를 활개치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량들이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검거해도 의료보험 혜택이 불가능하며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이며, 지치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93년 10월 31일까지 서울시 무적차량이 3만 3,069대라고 했는데 11월 30일까지 무적차량은 몇 대이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구는 어떤 구이며, 또 시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서울시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징수하고 있는 과태료를 애초 목적인 각 구청의 주차장특별회계만으로만 쓸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차장 신설 및 관리 등 주차업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그 실적은 아주 낮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징수율이 46.66%로 미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주차시설, 확충실적과 사용금액은 얼마이며,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돼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각 구청 합계가 93년 1월 1일부터 93년 9월 30일까지가 495억 8,788만 6,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93년 11월 30일까지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금액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묻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만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주차장 신설은 하지 않으면 계속 불용액으로 남을 터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 다음은 2기지하철 운영이 현 지하철공사가 아닌 제2공기업인 지하철공사를 설립한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2지하철공사를 미리 그렇게 만들기로 결정해 놓고 하나의 수순을 밟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폭오토바이가 날로 늘어나서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과 대책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부간선도리 성산대교에서 안양으로 가는 도중 남부순환도로로 좌회전 신호가 있어서 교통흐름을 막고 차가 많이 정체되어 있는데 여기에 좌회전 고가차선을 만들면 교통유통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을 좀 묻겠습니다. 또 다음은 교통수단, 즉 버스와 택시의 서비스 질 저하와 불법운행의 주요인을 회사 측이 주장하는 것은 요금의 비현실화로 인한 경영악화에 그 이유를 들고 있으나 내년부터 요금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것으로 결정되었는 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교통국장은 앞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요금을 결정 해야만 시민과 운수업체 양측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를 보게 되면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있으며, 따라서 단 1분을 넘겨도 30분 요금을 물게 되어 있어 주차요금을 둘러싸고 운전자와 징수직원간에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3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계산하는 것은 행정변의주업 발상이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라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할 경우 이용자로 하여금 시간을 아껴 쓰게 할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억울한 생각도 없어지리라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시간이 저거해서요, 제 질의만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원국 위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수고를 해 주시는 교통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본위원도 역시 명쾌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로 새 공사를 설립한다고 확정하면서 그 이유로 금년6월부터 2기지하철 운영주체 선정을 두고 시민여론조사나 공청회, 전문기관 용역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신규운영주체의 분리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발표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시는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 선정에 대한 검토를 불과 5개월 전인 6월부터 실시해 왔고, 3개월의 짧은 연구용역 기간에 작성된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된 지 1년만에 최종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용역계약도 공개경쟁이 아닌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3,420만원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였고, 과업지시서로 연구과제를 지정하고 연구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여서 결과적으로 연구용역 결과의 부실을 초래하고, 연구용역비의 절감을 회피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 매년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종합적인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서울시에 제출하는 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는 현 지하철공사가 서울시산하의 투자기관 중 가장 우수한 경영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지하철공사의 경영상태가 대단히 부실하다고 평가되고 있어서 용역기관간에 상반된 용역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첫째 질의입니다. 국장께서는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 선정에 관한 검토를 시작한 지 불과 1개월도 안 되어서 성급하게 수의계약으로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배경과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연구과제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연구기간도 3개월로 제한한 진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된 지 1개월도 안 되어 시급히 제2기 지하철공사 신설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는 지하철공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용역기관간에 상반된 경영평가 연구결과가 나오는데 대하여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고, 국장은 어느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신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 경영연구소와 서울시가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 선정을 위하여 1차, 2차로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설문지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과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차로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93년 7월에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설문지의 2번 질문은 현재 지하철공사는 매년 막대한 금액의 결손을 보이는 등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러고 있습니다라는 다소 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시민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3번 질문에서도 현 지하철공사로 통합 운영이 타당하다는 1항은 3개 항목인 반면, 새 공사의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2항은 3배가 넘는 10개 항목으로 설문지의 의도방향이 일방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1차 설문지의 의도방향에 대한 의문점은 93년 8월에 서울시가 1차 설문지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2차로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더욱 극명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실시한 2차 설문지에서는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 대안별 장·단점 안내면에서는 제1안인 현 지하철공사 운영의 장점은 2개 항목, 단점은 3개 항목인 반면에, 제2안인 제2공사 설립운영의 장점은 3개 항목, 단점은 3개 항목이고, 제3안인 서울시 직영사업소의 설치운영의 장점은 3개 항목, 단점은 2개 항목으로 대안별로 상당히 불균형적인 항목개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경영부실을 개선하려면 우선적으로 조직체계의 확립과 조직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의 영입과 공정하고 수직상승적인 인사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현 지하철공사의 발족일인 81년 9월부터 93년11월까지 약 13년 동안의 사장을 포함한 이사 이상의 임원인사를 면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임원인사의 88.5%가 소위 낙하산 인사라는 외부기관인으로 임명이 되어 와서 공사의 경영을 부실하게 하고 내부조직의 심체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공사의 재정적자를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의 세금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3년 동안의 외부기관인 임원인사 내역을 출신기관별로 분석해 보면 총 임원인사 28명중에 보직변경 2명과 자체승진 3명을 제외한 외부기관인 출신 23명 중 서울시 공무원출신이 2대 사장 역임 1명을 포함한 13명이고, 군출신이 1대사장 역임 1명을 포함한 6명이고, 정부기관 공무원출신이 현재의 사장을 포함한 3명이며, 정부투자기관 임원출신이 1명으로 반드시 필요한 전문경영인은 13년 동안 단 1명도 임명되지 않는 등 지하철공사 임원인사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의 책임은 지하철공사의 임원 임명권을 서울시장이 마땅히 져야 할 것이며 투자기관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권위주의 문화의 폐단인 낙하산인사는 근절되어야 하며, 서울시 공무원들도 산하 투자기관을 자신의 노후보장 자리로 삼으려는 반개혁적인 행태를 참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질의입니다.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분석한 서울지하철공사의 임원인사 내역을 인정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3명의 외부인사중 왜 단 1명이라도 전문경영인은 없는지 그 이유를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한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 선정에 대한 내용의 설문지의 2번 질문에서도 현 지하철공사로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는 2항은 3개 항목인데 반하여, 새 지하철공사운영이 바람직하다는 3항과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4항은 모두 5개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에 서울시의 시민여론조사 실시는 사전에 정해진 결과를 얻기 위한 대단히 교묘한 시민여론 조작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질의입니다. 국장께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위원이 1·2차 설문지를 분석한 의견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서울대 경영 연구소의 설문지 작성과정에 서울시가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시민여론조사 실시를 사전에 정해진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교묘한 여론조작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하여 국장의 진실한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는 제2기 지하철을 현 지하철공사로 통합운영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그 이유의 하나로 현 지하철공사의 경영상태 부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몰지각하고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고 걱정스러운 심정이 듭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의 경영불실은 공사 종사자의 성심성의의 노력으로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고, 지하철공사의 경영불실의 근본적인 책임은 지하철공사에 대한 예산편성 및 인사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섯째 질의입니다.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면서 제2기 지하철공사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서울시 간부출신들의 자리마련을 위한이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질의입니다. 낙하산식 인사로 인하여 지하철공사의 내부조직이 침체되고 경영상태가 부실해 졌다는 비판을 수렴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지하철공사의 낙하산식 인사를 자제하고 내부인 승진자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방향으로 임원인사를 할 것을 시장에게 건의하여 관철시킬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상의 본위원의 질의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번에 서울시의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로 새 공사의 설립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은 대단히 성급한 결정이며 추진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밝혀지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이번에 서울시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제2기 지하철공사 설립 후에 전문성 및 기술, 경험부족으로 인한 인사사고 발생우려, 조직확대, 예산지출 증가 등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하철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합니다. 마지막 여덟번째 질의입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시의회가 보다 신중한 제2기 지하철운영주체 결정을 위하여 시의회 차원의 공청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울시의 의견을 발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기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제2기 지하철공사 설립관련설치조례의 제정 의결이 보류된다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권순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시가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의 대안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에 의뢰하여 연구한 결과, 그 보고서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기 운영주체의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의 주무국장으로서 그간 우리교통위원회에 한 번도 제2기 지하철 운영주체에 대하여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다 알고 있는 보고서 한 번 제대로 우리 위원회에 설명한 적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무국장으로서 제2기지하철 운영주체에 대하여 어떤 소견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2기지하철 운영주체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간 시의회 더욱이 교통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 안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중간 중간 두 세 차례 보고를 했을 때마다 공교롭게도 우리 권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하신 것으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참석하신 분이 다섯 분일 경우도 있었고 일곱 분일 경우도 있었고 했는데, 그리고 그때마다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집으로 보내드리면서 저희들이 성의를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기지하철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네, 지난 번 교통위원회 여기 상임위원회 할 적에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지난 번 보고내용에 보면 추진사항이 또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시해 주시고요, 지하철 운영주체에 대한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원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주체선정을 위해서 서울시가 객관 타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결정, 시민을 위해서 어느 제도가 유리하냐 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출발을 용역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줬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 연구 용역기관이 서울시에 관한 연구할 사항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었을 경우에 제3자가 너희들끼리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객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하게 됐는데 서울대학교에서도 맨 처음에는 응하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것을 시민을 위해서 좀 도와 달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삼고초려 끝에 이분들이 용역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용역을 하면서 나중에 여론조사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용역을 하면서 시민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고, 용역과정에서 우리가 문항을 이렇게 질문해라, 저렇게 하라고 절대 용역내용에 관여한 바는 없고, 다만, 이와 발맞추어서 서울시 교통국이 시민여론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갈 때 경영연구소 주관으로 공청회를 또 했고, 공청회 나온 결론을 가지고 또 여러 관련기관에 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고 여론조사, 공청회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결론이 났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 혹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현 1기지하철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들어가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혹시 던지는 분이 있는데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현지하철이 건설당시 부채가 2조 2,000억이고 연간 적자가 1,500억원이 연간 적자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이원국 위원님께서는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한 것하고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평가한 것하고 연구기관마다 상반된 그런 결론이 나왔다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입학 경영연구소에서 용역을 하면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한 것을 참고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당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할 때 A, B, C, D이런 등급이 있었는데 A등급은 하나도 없었고, B등급과 C등급 사이로 평가됐다는 것을 인용했지, 경영연구소가 별도로 상반된 평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경영활동 전반에 이런 부채와 역자가 누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관리, 조직관리 등 경영합리화 노력이 미진했다 하는 결론이 결론적으로 나왔는데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가 서울시 투자기관들이 매년 하는 평가에서도 좋은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번에 경영연구소에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지하철 직원들, 실지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현 지하철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24개 항목에 달하는 설문을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공사를 보는 것도 조직관리, 노무관리, 로사관계,. 임금, 연구개발 이런 것이 스스로…….

아니, 국장님 간단하게 말이예요, 국장님의 의견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의견은, 운영주체 결정을 분리한 것이…….

그냥 지하철 운영주체에 대하여 의견을 좀 간단하게, 국장님의 의견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상세한 것이 또 대답이 되겠습니다만 제 의견이라 할까, 제 소신은 시민을 위해서 가장 유리한 제도가 현 지하철공사와 통합운영이냐, 분리운영이냐, 서울시 직영이냐, 민간단체 위임이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서 1지하철, 2지하철을 밑에 본부로 두고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 가지 대안 중 분리운영하는 별도공사 설립안이 시민을 위해서 가장 유리한 제도라는 제 소견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업은 말이에요, 보도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설명회를 한 번 갖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문을 보면 사업외 수입중 잡수입이 당초 예산액은 16억원이나 수납액은 59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금 및 기타수입 550억원의 이자수입금으로 금리에 큰 변동 없이 370%가 증액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을 잘못 책정했거나 과목설정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잡수입이 당초에 16억원으로 예산은 되어 있는데 실제 수납액이 59억원으로 되어서……. 370%가 증액된 것은 당초 세입책정이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요지시지요?

네.

그래서 잡수입은 세입예산의 예탁금 정기이자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91회계년도에서 이월된 이월금이 당초는 257억만 이월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557억원이 이월되는 바람에 257억보다 557억이 예치되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당초 추측한 것보다도 좀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책정할 적에 이월금이 이렇게 한 557억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금리의 변동이 없는데 말이에요, 370%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추정한 것이 257억인데 557억이라 하면 벌써 이것만 해도 규모가 배 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가 넘는 것이지요, 일단.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 예산 중 신촌 및 목동 TSM사업을 위하여 총 447억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주었는데 그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이중에 신촌 TSM 투자액은 얼마이며, 이는 서울시가 서울경찰청의 예산을 주어 시행토록 하였으나 경찰청이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산만 주고 교통국장은 사후 지도감독할 의무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신촌은 마포, 서대문지역이고 목동은 강서, 양천, 구로지역인데 교차로 구조개선, 가변차선, 이면도로, 버스베이설치 등 이런 사업을 금년 3월부터 금년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세워서 현재 85%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예산도 물론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안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금년말까지 사업기간내에 다 마쳐집니다. 분명히 마쳐집니다. 지금 85%고요.

85% 공사가 진행됐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은 총 46억 2,000만원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부에서는 회사택시의 지입제, 도급제, 승차거부 등 불법택시 운행의 주범으로 생각하여 앞으로 법인택시를 점차 줄여나가고, 개인택시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승객에 대한 친절이나 서비스, 안전운행 등을 보면 회사택시는 개인택시에 비교도 되지 않으며 각종 불법 변태영업의 대다수가 회사택시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욱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법인택시를 통폐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는 거꾸로 개인택시 발급기준을 강화하여 면허발급을 기다리는 기사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데 전체 적정 택시규모를7만 대로 한다고 해도 이 숫자안에 법인택시를 줄이고 개인면허 발급을 많이 한다면 문제는 풀릴 것으로 보는데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권순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면에서는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가 좀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91년부터 법인택시의 지입제, 도급제,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된 것을 취소한 것, 면허취소 한 것이 700여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서울시가 최대로 택시의 적정수준을 유지한다면 얼마냐 해서 7만대라는 수준이 여러 개 용역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7만대를 넘으면 안된다. 그런데 현재지금 운행되고 있는 택시가 6만 4,300대입니다. 그러면 7만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6만 4,300대니까 남는 것이 5,300대 정도가 T/O가 남습니다, 5,300대가. 그러면 5,300대를 앞으로 2기 지하철이 완공되는 96년까지 주려고 하니까, 작년에 기대를 많이 하던 사람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권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법인택시의 지입제, 도급제로 해 가지고 취소된 700대까지 플러스를 하니까 한 6,000대수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6,000대 중에 반을 뚝 잘라서 금년에 주자 해 가지고 3,000대를 주고 나머지 3,000대를, 예를 들면 내년, 그 다음 년, 그 다음 2기지하철이 완공되기 직전까지 매년 갈라준다,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지금 금년도에도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이 7,500대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만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양반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 기준으로 그대로 주면 앞으로 이 서울시가, 금년만 해도 7,500대가 대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벌써 우리가 줄 액수를 넘는 거지요, T/O를. 그래서 발부기준은 7만대 범위내에서 적정 배분을 하기 위해서 자격을 할 수 없이 조금씩 상향조정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복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교통대책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불법주차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주정차단속에 각 구청마다 경쟁을 하는 듯 하여 결과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3배 가량 많은 단속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징수실적은 평균 50%에 머물러 매년 100억원 정도가 체납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90년부터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 및 액수, 연도별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고, 이렇게 체납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주차계획담당관리 분임징수관리 되어서 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징수실적이 낮은 것은 한편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이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수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일계획 기간 중에 시민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고, 교통문화를 획기적으로 좀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다른 시기보다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쟁적이고 마구잡이식 그런 단속이 아니냐 하는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단속직원들을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교재까지 만들어서 내려 줘 가지고 최근에는 그런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여론이 좀 들끓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여론을 감수하고 욕을 먹으면서 까지 열심히 한 결과, 이제는 이 부분의 교통문화가 달라져 가지고 아무 곳이나 함부로 차를 대놓고 주차하고 가려는 그런 습성은 이제는 많이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경쟁적이고, 좀 그래서 민원이 있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고쳐야 될 교통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수실적이 50% 전후에 머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량하게 단속이 되어 가지고 돈을 낸 사람은 내는 대로 놔두고, 안 내는 분은 안 내는 대로 그냥 놔두면 형평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100일대책하고 난 이후에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안 낸 분들한테 납부독촉장을 일제히 발부를 하고, 이 기간내에 안 냈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더니만 최근에 한 70억 정도가 지금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안은 10회 이상 안 낸 사람, 50회 이상 안 낸 사람도 있습니다, 지적을 받고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체납처분, 재산압류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안내고는 안 되도록 그런 분위기로 몰아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연도별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을 말씀을 요구를 하셨는데 죄송스럽게 90년 11월에 범죄와의 전쟁과 동시에 이 주차단속권이 구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 처음 할 적에는 컴퓨터에 입력이안 되어 가지고 손으로 써서 통지를 내 보내고 받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이 연도별로 정확하게, 예를 들면 몇 건 부과해서 얼마가 들어오고 하는 것이 현재 완전히 기록이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는 총 489만 9,000건을 단속을 해 가지고 금액은 1,508억 4,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된 것이 279만 5,000건에 857억이 징수되고, 징수율은 57%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연도별로 분류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 내고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체납처분 이런 것을 좀 구청업무가 어렵습니다만 강화해 가지고 낼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보면 단속하고 난 이후에 1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납부기간도 한달이고 이렇게 좀 법이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과 동시에 고지서를 바로 현장에서 발부하는 그런 제도로 가야지만 징수실적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도개선 건의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일괄질의해 주시고, 일괄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의 확대실시가 매우 바람직한데 전용차선을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면 강력한 단속만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직원의 단속만으로는 효율을 거둘 수가 없다, 그러니 경찰과 협조해서 효율적인 단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전폭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 100명이 단속하는 것보다도 경찰제복을 입은 10명 단속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단속기회를 같이 하고자 여러 차례 경찰과 상의를 해서 경찰이 바쁜 일이 없으면 단속에 협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용차선 단속은 경찰의 협조하에 공동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차선을 확대하면서 중앙전용차선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내년도에 천호대로와 송파대로 같은 큰 10차선 이상되는 도로에는 중앙전용차선제를 한 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 대로에 대해서는 중앙전용차선제를 하기 위한 설계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조 3,000억에 달하는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는 재원조달 방안을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르는 총 재원은 22조 3,890억입니다. 그중에 서울시가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 18조 997억원, 부족액이 4조 2,893억원인데, 이 부족액을 도로부분은 1조 4,113억, 지하철부분이 2조 8,700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예산이라든지, 주차장조성비라든지, 유료도로건설비라든지, 교통방송 등에 투입되는 단기저투자 사업의 예산은 단기적으로 조달이 가능하나, 도로나 지하철건설 부분의 부족재원 발생액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재원 대책으로서 3조 9,533억원은 해외차입으로 2조 5,556억, 그 다음에 주행세 신설로 10조 878억,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056억원, 교통범칙금으로 2,333억원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3,360억원은 민자유치 등 서울시 자체 노력으로 조달할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도시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접 지방자치단체나 그 다음에 이런 자치단체와 업무협조라든지,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 집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및 수도권 도시 16개 시7개 군을 포함해서 서울시가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 운영 중에 있고, 지난 2월 18일도 16개 시와 7개 군을 포함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해서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역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 철도청, 건설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하에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계획도 역시 상위계획, 그 다음에 하위계획 이것을 전부 다 수렴을 해서 계획을 짠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행정협의회라든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국무총리실에 있는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 등을 통해서 상하좌우 충분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진 가운데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3기지하철이 완성이 되면 수송분담률이 75%로 올라가는데, 과연 그러면 지하철이 완공만 되면 모든 교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느냐, 그리고 문제가 없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3기지하철 120㎞, 경전철 100㎞ 등을 건설하면 지하철이 498㎞ 수준이 되고, 수도권전철 468㎞를 또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241㎞하고 합치면 2000년대는 지하철과 전철 합쳐서 966㎞ 수준을 구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대의 통행량 중 75%를 지하철이 흡수해서 담당할 수가 있는 전망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도 자가용 승용차도 현재의 2배 수준인 27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현행과 같이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패턴을 계속 방치한다면 아무리 도로를 넓히고 확충하더라도 정체현상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완공과 병행한 교통체계 개편과 아울러서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억제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시책을 단계적으로 강화 시행해서 도로수준에 맞는 적정한 통행량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2000년대에 원활한 그런 교통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중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 중에 지하철공사에 90억을 출자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이것을 왜 안 줬느냐, 왜 불용처리한 이유는 뭐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저희들이 90년 이전부터 작년까지 총 1조 6,976억 5,700만원이라는 소위 지하철에 출자를 해 왔습니다. 92년도 1,800억원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0억 4,700만원을 유보시킨 이유는 92년말 지하철 경영실적,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운영에 이 돈을 안 주더라도 지장이 없다. 그러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90억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삭감이 되면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지하기 출자금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또 현재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줄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버스, 택시의 과징금, 과태료 징수실적이 64% 정도로 부진하니까 실효성이 없다, 그 대응책과 개선책을 답변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버스, 택시의 불법운행에 따르는 과징금 부과는 사실 택시의 경우에는 개인택시하고 개별 화물이 막 돌아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추적해서 징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버스의 경우에는 운수사업법 제31조2의2항에 의하면 불법운행시에 운행정지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정지처분을 하면 그만큼 시민이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해 집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운행정지처분이 가장 효과적인데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사실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차량등록 압류를 한다든지, 독촉최고장 발부를 한다든지, 체납관리카드를 작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납된 것을 조속히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송분담률이 버스와 택시를 합치면 50%가 넘는데 너무 지하철 위주 아니냐, 버스와 택시에 대한 활성화대책이 무언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버스의 기능을 유지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버스의 수단의 다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직행·좌석버스를 신설 운행하는 것이라든지, 심야좌석버스를 확대한다든지, 도심순환버스를 앞으로 개발해 나간다든지,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고 버스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류장 시설개선, 도시형버스의 냉방화사업 추진,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이용패턴에 맞는 노선개편, 그 다음에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영세한 버스업체를 돕기 위해서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시비로 조성하고 임대해 주는 그런 것이라든지 등등 간접적, 직접적 방법을 동원해서 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택시는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급 교통수단으로 점진적으로 개편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 교통수단으로 정간시키는 해를 2기지하철이 완공되는 1997년도를 목표 연도로 해서 서서히 요금을 인상을 해서 그야말로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갈 그런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67%가, 예를 들면 두번째 질의 교통혼잡비용에 대한 감소대책을 물으셨는데, 시민의 67%가 시정 중 교통정책이 가장 시급하고 불만스럽다, 그래서 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시민의 가장 궁금 사항이고 시민의 가장 궁금한 부분을 우리 또 김기영 위원님께서 대표해서 오늘 질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혼잡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교통정책이 구사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교통수요의 75% 이상을 감당할 지하철중심의 대중교통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순환고속도로 중심의 체계화된 도시고속도로망을 형성하고, 주차수요의 80% 이상을 감당할 지역별 균형된 주차시설을 공급해 주고, 승용차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 시책을 제도화하고, 교통사고의 감소, 질서확립을 위한 교통문화의 조기정착에 역점을 두고 2000년대 도시교통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사업, 내년사업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시책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적차량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데 무적차량 현황 중에서 면허취소가 되어서 계속 운행되고 있는 택시의 숫자, 그 다음에 운행중인 택시에 대한 단속대책, 무적차량이 가장 많은 구 및 이에 대한 대책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적차량이라는 것은 법령을 위반해서 등록말소된 차량이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고 있는 차량으로서 93년 10월 미현재 3만 3,000여대가 있으나 대부분 운행되지 않고 노후되어서 길거리에 방치된 차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3만 3,000대 중 우리가2만 8,000대를 수거해서 폐차처분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무적차량 중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면허취소되고 직권말소된 택시 중에서 번호표를 반납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운행되고 있는 택시 무적차는 160대가 지금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적차량의 불법운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경찰청의 전산망을 활용해서 철저히 검색토록 하겠으며, 면허취소된 택시의 불법운행을 단속하기 위해서 운행 중인 전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필증 부착운행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12월 1일부터 일제 단속하도록 이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적차량이 가장 많은 구는 성동구로서 2,278대가있습니다. 대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치차량으로서 시에서 금년 4월에 무적차량명부를 작성 배포해서 정리 단속에 활용토록 해서 일제단속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성동구에서도 금년 들어서만 방치차량 891대를 처리했고, 41대는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1월 30일까지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그것은 11월 30일이 아직까지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안 나왔겠지요?

네, 그것은 11월 30일되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과태료를 46.6% 정도밖에 못 받는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사유는 주차위반 과태료는 시민들의 납부의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차량 명의변경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고지서 송달률이 저조하고, 미납시 가산금 등 추가벌칙이 없고, 1차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무슨 강제력등 이런 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징수실적이 46.7% 수준밖에 안 됩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독촉 내지는 체납통고 처분 등등을 함으로써 징수실적이 56.7%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는 사람은 내는 대로,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는 대로 좋은 이런 행정은 결코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정리기간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체납촉구를 함으로써 최근 11월 13일 현재 75억원, 체납액의 15%에 해당하는 그런 징수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계속 지시를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난폭운전 오토바이 개선대책, 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서울시에 신고된 오토바이가 총 28만 6,000대로 이중 100CC 미만이 11만 6,000대이고, 100CC초과가 17만대로서 주로 음식, 가스, 신문, 개인사업자의 화물운송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 헬맷착용 등 안전운행 기준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전운행 확보에 대한 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마련해서 돈은 받고 있으되 만일에 시설을 하지 않으면 계속 불용액으로 남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있다가 이것을 구단위 특별회계로 과태료가 그리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연도기 때문에 미처 심도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뭇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돈이 좀 모이고하면 구단위로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될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인 성산대교 안양 간에 좌회전 신호로 인해서 그것이 막히니까 좌회전 고가도로 설치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체원인을 분석한 결과 서부간선도로 구로1동 아파트 앞 진입 좌회전으로서 유입 교통량 급증이 주요문제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개선방안으로는 서부간선도로와 구로1통 아파트 좌회전 대기차선을 중앙분리대로 축소 후 연장하고, 구일초등학교 옆 안양천로 접근도로에 도로안내표식판 설치 등 안전시설을 확충보강을 해서 94년도 교통문제 정체지점 개선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을 6,25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가차도, 아까 앞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폭6.5m, 길이 500m, 소요예산 한 15억 드는 고가차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로국에 제시하도록 검토 중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결정권이 시·도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이 넘어오면 어떤 절차, 어떠한 방안으로 이것을 시행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내년 7월 1일 분명히 넘어오는 것으로 법이 확정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넘어오면 물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요금을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성안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더욱이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금결정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신문에 먼저 발표해 놓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것은 틀림없습니까, 이번 약속은?

제가 우리 위원님께 답변같습니다만 저는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사항이라든지, 혼자 부담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에 부딪치면 물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시장님의 뜻을 받드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빨리 알리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을 추진하느냐 하는 것을 제 판단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8개월 됩니다만 내 나름대로는 머리를 써 가지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드리고 하는 그런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봅시다. 지금까지는 입안과정에서 그게 새어 나가서 그렇다 하고 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계산하니까 31분된 사람도 1시간 요금을 내야 되고 이래서 시비도 많고 하니까 한 10분단위로 좀 세분화할 용의가 없느냐.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 가지고, 불과 한 보름 전에 어느 병원에 병문안을 갖다가 30분만에 나온다는 것이 32분만에 나왔는데 요금을 1시간 요금을 물고 불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가지고 동경이라든지, 싱가폴이라든지, 파리, 런던, 오슬로 등 소위 선진 각국의 주차장요금 매기는 것을 전부다 검토한 결과 30분 단위가 최하단위지, 그 이상 단위로 분할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면 시민한테는 편리하지만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또 애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시민한테 편리한 것이 그 방향이라면 저희들이 조금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금방 결론내릴 문제가 아니고 조금 시간을 주시면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2기지하철공사의 발족을 위한 용역사업이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나의 수순을 밟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대답하는 우리 이원국 위원님 질문시에 중복이 되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답변으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네, 수순을 밟기 위한 것이 아니냐,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하철노조가 통합을 극렬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여론도 심심찮은 그런 가운데 서울시가 역사에 길이 남고,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한 가장 현명한 제도를 선택했느냐 하는 것이 길이 길이 역사에 남고 흔적이 남는 문제를 수순을 밟기 위한 하나의 절차과정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어 나갔다면 저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전부다 역사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을 위해서 가장 유리한 제도를 택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결론을 냈지, 수순을 밟기 위해서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접근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원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로 탄생하는 2기지하철운영주체결정에 있어서 남다른 관심과 폭넓은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올리겠습니다. 2기지하철 운영주체 결정을 좌우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1개월만에 서울대학 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과제를 일방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연구 용역기간을 3개월로 제한을 했고, 보고서 제출 후 1개월만에 또 분리운영을 발표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서울시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야지만 용역이 결정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왜 하필 이 서울대학교에 의뢰를 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서울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를 굳이 선택을 했고, 안하려는 분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된 것이고, 서울대학교에 몸 담고 있는 교수들이 서울시가 몇 푼 안되는 용역비를 주었다 해 가지고 서울시 뜻대로 좌지우지 되어 가지고 소위 서울시가 결론나고자 하는 방향대로 용역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분들은 그 나름대로 전문적인 연구, 외국의 자료조사를 위한 출장, 시민여론조사,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의견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연구성과품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안한 것이 A, B, C, D, E, F항까지 제안을 했고, 각 안별 장·단점을 다 제시를 했고, 그 여러 안 중에 가장, 예를 들면 좋고 나쁘고 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매겨져 있는 그런 것이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가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근본적인 대답은 뒤에 하겠습니다만, 시 투자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지하철공사가 가장 우수한 경영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연구결과는 상반된 평가로 경영이 부실하다고 인용을 했는데 어느 용역연구를 신뢰하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용역연구서를 자세히 보시면 서울대 경영연구소에서 시 투자기관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 5개 투자기관 중에 그중 5개 투자기관을 놓고 1, 2, 3, 4, 5등을 매긴다면 지하철공사가 그중에서는 제일 낫다 하는 얘기였지, 지하철공사가 경영을 잘한다는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지하철공사의 경우에도 91년도에는 그 시 투자기관경영실적 평가시에 90.62 점수를 맞았는데 92년도에는 90.01 점수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경영연구소에서 별도로 상반된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연구 평가결과를 그대로 이 책에 반영을 한 것이지, 저기는 잘 봤는데 여기는 못 봤다. 이것은 용역 연구결과서를 자세히 보시면 충분히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정해진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설문조사시에 시민여론 조작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서울대학 경영연구소에서 설문지를 배부할 때 2항의 질문같은 것을 보면 앞에 전제되는 글이 현재 지하철공사는 매년 막대한 금액의 결손을 보이는 등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는 전제를 깔고 그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해서 하나, 둘, 세개, 네개 질문을 했는데 현 지하철공사는 매년 막대한 금액의 결손, 1,500억 적자를, 막대한 금액의 결손을 보이고 있고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대로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묻는 것이 지나치게 저렴한 요금 때문이냐, 지하철공사의 경영부실 때문이냐, 모르겠다, 기타, 이 문항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설문조사한 것도 대안별 장·단점의 문항숫자가 통합부분의 장·단점은 두 개만 장점을 열거해 놓았고, 분리부분은 3개의 장점을 열거해 놓았기 때문에 그 문항숫자가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가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이 문항을 설정할 적에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설문지를 배부한 내용을 주로 참고를 하면서 다만 그 설문지 앞에다가 현 지하철공사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에 대한 장점, 단점, 2기지하철공사를 별도 설립운영하는 것에 대한 장점, 단점을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했는데 , 결국은 이 두 가지 안은 이쪽의 장점이면 저쪽의 단점이고, 저쪽의 단점이면 이쪽의 장점이기 때문에 문항이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아니고, 이쪽 단점이 저쪽 장점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숫자는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중요하다고 아주 참 역사적인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문제를 우리가 어떤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작하거나 이러한 공무원이 아직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로 경영부실을 지래하고 있는 것을 인정 하느냐, 그 다음에 낙하산인사를 자제하고 내부승진을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그 다음에 새로운 공사 설립이 마치 서울시의 간부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견해가 있는데 어떠냐, 그 다음에 전문경영인을 지금 23명 현재까지 임원들 발족이후에 있었는데 전문경영인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었느냐, 이러한 요지의 내용들을 묶어서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지하철공사 발족 이잦 임원선임에 있어서 일부 서울시, 군,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임원들을 임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원들을 이런 데서 이렇게 영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1기지하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지하철에 관한 소위 전문경영인이 배출되어 있거나 이렇게 있었다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처음 공사가 발족하면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부선발도 할 수가 없었고, 천상 행정경험이 있는 자부터 우선해 선임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왔고, 전문경영분야를, 물론 인사전문분야, 조직전문공야 여러 가지 경영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노동운동이 거세게,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점이기 때문에 로사관계도 일종의 전문경영의 분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 가장 급한 불인 이 노사문제를 원만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경영인, 이것을 찾다보니까 노동부출신 현 사장을 영입한 것도 이것도 전문경영인이라는 타이틀로 봤을 때 크게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감사같은 분은 감사원에서 평생을 재직하던 사람이 감사로 있다는 것도, 이것도 전문경영인의 영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원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전문경영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야말로 지하철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야말로 원가를 줄이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개선하고 예산을 줄이고, 감량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인을 찾아서 영입을 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바른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이원국 위원님께 질문하신 것 중에 새 공사 설립을 함에 있어서 성급 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시를 하면서 노조반발, 그리고 기존 지하철의 전문성, 기술경험 같은 것, 그 다음에 또 2기지하철이 새로 생기니까 조직이 확대되고 예산지출이 증가되고, 이런 여러 가지 뭔가 좀 졸속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시의회 차원에서 공청회 같은 것을 할 적에 시의 의견을 밝힐 용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설치조예를 제정을 지금 우리가 곧 요구할 판인데 이것이 보유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몇 말씀만 더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이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맞서서 네가 잘했니, 내가 못 했니 하고 싸운다는 것은 소위 서울시 답지 않다 하는 생각을 일견 하면서도 그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예산을 들여서 붉은 글씨로 대자보를 써서 수많은 시민이 통행하는 지하철벽에, 곳곳에 붙여 놓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지하철이 불안전하다느니, 근무환경이 오염됐다느니, 위험하다느니, 2기지하철의 결정을, 음모를 철회하라느니, 자기들은 언론이나 기타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할 말 다 하는데 서울시라 해서 시민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잖게 자제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입을 다물고 침묵을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왜 시민을 위한 이런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대가 없이는 이 문제가 순탄하게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용역을 주고, 시민여론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우리가 취했고, 그 다음에 기존 지하철공사의 문제점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2조 2,000억의 부채에다가 연간 1,500억에 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각 연구기관 이런 데서 경영합리화 노력이 미흡하다는 결국 결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노조원, 지하철 구성원 자체가 자기 회사를 평가한 24개 설문에 봐도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용시민의 설문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나온 것은 이미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에 다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는 서울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현 지하철공사가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39%, 새로운 기관이 61%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새로운 기관이 해야 되느냐 하니까 경쟁을 통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이 77%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기관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민간기업 37%, 주식회사형태 공기업 37% 이것이 다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비슷한 질문을 또 시민 1,000명을 상대로 했는데 그중에 우리는 1,000명 중에 400명을 대학교수님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행정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을 전공하는 400명 교수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로 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새로운 공사를 하는 것이 43.5%, 서울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32.3%, 현 공사에서 하겠다는 것이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공청회를 한 결과 노조도 참석 했고 다 했습니다. 한 결과, 운영주체를 다수로 하는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10개의 운영주체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10개의 주체가 다른 사람들이 운영합니다, 사철, 영단, 직영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을수록 서비스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몇 호선을 타니까 서비스가 좋더라. 그 말이 저쪽 덜 친절한 곳에 가면 자극이 될 수 있고, 경영개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 시점에 예를 들면 민영화가 좋은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영매임을 강화한 별도공사 설립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경영간제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불합리한 근무형태로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의 교대조를 이렇게 역무분야의 교대는 4조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4조3교대를 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이 4조3교대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보면 5시간 10분에 걸친 중복 근무시간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5시간 19분이라는 시간을 허실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결코 잘 된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한 때 거센 노동운동의 하나의 산물로서 로사협의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결정되었지만 하나의 고쳐야 될 제도가 아니냐 이 사람들 한 달 30일 중에 일곱번 비번이고, 휴일 5일이고, 실제 근무하는 것은 19일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정비, 전기신호, 보선분야는 3조2교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실 근무일수가 19일이고, 비번 5일, 휴일 7일입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시에 아침 퇴근 후 저녁출근하기 때문에 낮시간에 좀 자고 나오지만 눈을 부석 부석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휴식이 불충분해서 생산성이 결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사, 차장이 교번제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1일 평균 열차 승무시간이 4시간 반입니다. 그러면 외국의 경우를 한 번 보자 이겁니다. 일본의 경우에 24시간 교대근무제가 있고, 8시간 근무제도를 종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뉴욕 같은데서도 각 분야별로 업무량, 이용승객 수에 따라서 근무 시간표를 작성해서 적정인력을 배정하는 그런 제도이고, 파리 지하철도 3교대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조직관리가 방만하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역 1역장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는 2기지하철은 6 내지 7개 역당 역장을 한 명밖에 안 둘 작정입니다. 동경부도 교통국 같은 데서도 물론 1역 1역장제도를 거기서 본따서 왔는데 거기에는 그래도 4개 역에서 13개 역을 묶어서 역무부장제도라 하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컴퓨터로 기관사 없이 무인으로서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서 제작된 차인데 앞뒤에 사람을 둘을 태울 이유가 없다, 이제는 한 사람만 태워도 된다. 반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비교를 해 보면, 생산성을 한 번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1㎞당 운영인력이 81.8명인데 비해서 뉴욕은 71명, 일본은 64명, 런던은 56명인데 우리는 81명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 1입당 연간 열차운행 거리를 비교를 해 보면 서울은 1만 5,378㎞인데 비해서 일본은 1만 8,000㎞, 뉴욕도 1만 8,900㎞, 일본의 영단은 2만 1,000㎞ 이렇습니다. 그 다음 1개 역당 역무원 수도 우리는 27.8명인데 일본의 경우는 24명, 일본 도영은 22명, 뉴욕은 9.1명 이렇습니다. 이러한 경영상태, 불합리한 근무형태, 조직 관리의 방만한 운영 이런 것을 서울시가 인사권 가지고 예산을 주면서 왜 그것을 기획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최근 문민정부로 바뀌기 이전까지 때만 되면 세세년년 철철이 거센 노동운동이 시민의 발을 묶고, 시민을 위협하는 이런 사태 때문에 적당하게, 예를 들면 타협하고 결론을 유도하고 한 결과지만 새로운 지하철을 탄생시키면서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주고, 이것이 지금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제도니까 따라와야 된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의 분명한 사명감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렇게 통합을 함으로써 소위 예산이 더 들고, 사장은 한 명만 하면 되는데 2개 회사 만들면 2개가 되어야 되고 임원들도 둘 되어야 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결론은 뭔가 하면지금 현재 지하철이 129.4㎞에 113개 역입니다, 현재 지하철이. 그런데 앞으로 되는 2기지하철은 ㎞수가 145㎞면 벌써 더 ㎞수가 길고, 역수도 147개 역입니다. 현재 지하철은 1만 585명으로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지하철은 8,800명으로 역수도 많고 ㎞수도 길고한데도 현재보다 한 1,500명 줄여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1,500명 줄여서 적은 예산으로 감량경영을 하는데서 생기는 시민한테 플러스되는 돈하고, 이사하고 임원 몇 명해 가지고 생기는 그 월급하고 비교할 때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혹자는 새로운 지하철 만들면 또 이렇게 이렇게 연대되어 가지고 옛날 좋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따라 갈 것 아니냐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제도적으로 6·7개 역당 1개 역장을 만든다든지, 기관차는 앞에 있는 기관사만 몰지 예를 들면 뒤에 차장이 별도로 탈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감량경영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따라 오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얘기 입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이것이 불이익 같이 보이지만 앞으로 저희들 서울시의 장기구상은 현 기존 지하철의 경영혁신을 2기지하철의 탄생으로 경영혁신을 좀 유도해 보고, 그리고 새로운 지하철에는 좀 감량, 절제되는 그런 경영기법을 도입하면서 최적예산, 최소예산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3기 지하철 때는 이 2기 지하철보다 더 보완된 그런 것으로 더 또 새로운 이상적인 모델을 추구해 보고, 그리고 난 후에 2000년대는 통합, 이 1기, 2기, 3기를 위에서 이렇게 컨트롤 해 주는, 그리고 버스와 경전철까지 들어가는 이런 것이 앞으로 구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장황하게 답변을 드려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이 기구가 커지면 자기 노동기구의 영향력이 확대되겠다. 그 다음에 같은 회사에 자리가 많이 생기면 승진도 하고 참 좋겠다 이런 뜻인데 2기지하철이 별도로 생기더라도 천상 하늘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 한 1기지하철 운영 중에 일 잘하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스카우트 되어서 갈 겁니다. 그러면 승진해서 시켜가고, 비면 빈자리에는 1기지하철에서 승진해서 올리고 하면 이분들이 염려하는 소위 신설공사의 자체승진으로 그 동안에 사기 저하된 것도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조직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시민한테 가장 유리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객관 타당성 있게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역사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린 결론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장, 이원국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 끝났습니까?

네.

교통국장은 앞으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가능하면 간단 명확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교통국소관의 감사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예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국장께서 몸이 좀 매우 불편한 것으로 아는데 좀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위원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경운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경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오전 중에 위원님들의 질문을 교통국장께서 아주 열심히 분석해 가지고 답변을 잘 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단지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중복된 것을 질문하는데 내용상은 질문내용과 좀 다른 질문 안하신 내용을 한 번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기지하철 운영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도중에 체크된 것인데 거기에 인원수가 약 한 8,800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인원은 그럼 한 8,800명,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능별 교육기간은 대략 얼마로 잡습니까?

교육기간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94년말까지 2,800명 정도를 채용을 해야지 95년 초부터 운영되는 2기지하철 1-1단계 소요인력을 충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2,085명을 내년 4월부터 내년 말까지 훈련을 시켜 가지고 95년 초에 5호선 같은 것이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6호선을 제외한 7·8호선 일부 1단계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2,028명으로 보고, 현재 교통국 2기지하철 운영준비반에서는 일단 내년 말까지 필요한 인력을 2,085명으로 잡고 그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별 교육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섰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이게 맞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만, 이 2,085명이라든지, 앞으로 연차별로 해서 8,800명 수준까지 가는 것을 교육을 시킬 교관요원, 그 다음에 기간요원 교육, 그 다음에 전기, 신호, 통신 이런 핵심요원 83명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 사이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운전, 아까 답변하실 때 이런 것을 얘기했어요. 운전하는 것은 앞으로 전동차가 현재 운영하는 전동차와 달리 운전요원들이 없어도 되는 그와 같은 전동차라는 얘기는 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전요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운전요원 교육기간이 내가 알기로는 1년 6개월이라는 그와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지하철공사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국장 답변하고 조금 얘기가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무를 할 수 있는 요원 252명은 실지로 운행되는 날로부터 4개월 전부터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철도청 열차라든지 이런 것은 앞을 보면서 운전을 하는데 이것은 사령실에서 이 차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어느 커브길을 달리고 있고,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발동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괜히 기관사, 기관사 해 가지고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행정, 고등학교 출신이나 누구출신이라도 며칠만 배우면 다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제는 굳이 기관사라 해 가지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그렇게 보는데 실제 여기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 직원이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하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지금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하고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내가 봐서는 교통국장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교통국장께 현재 계획이 늦었느냐, 또 적당한 시기냐 이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늦었습니다.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이 아니라 이것도 좀 차이가 나는데 지하철건설본부나 지하철공사한테 자문을 이미 받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그쪽에서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 지하철공사에서는 기관사를 한 명 배출시키려면 52주간의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공사에 나오는 차는 자동운전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승무원의 기능만 있으면 한4개월 정도, 운전개시일로부터 4개월 정도 교육만 하면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늦지 않았다고 교통국장이 답변하시는데 그것 믿어도 되요? 차질 없도록 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2기지하철 운영하고 내용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지하철공사의 사장의 봉급이 지하철공사 1만 500명 인원 중에 몇째나 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요전에 시의 간부회의에서 말입니다, 제가 우연히 안 사실인데 사장 월급이 월급만 가지고 따지면 사장 하고 임원의 월급이 부장 고참보다 월급이 적다는 얘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젊은 부장들은 오히려 임원이 안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월급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위계질서상 사장이, 임원이 부장보다 다만 얼마라도 많은 체계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밑에 사람 월급이 더 많고 위에는 계급만 높으면 그것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는 그야말로 전문경영인을 유치해서 뭔가 써 먹을려면 많은 월급을 주고 써와야지, 그냥 하후상박라고 하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정부투자기관 등등 다 묶여 있는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그 동안 위에 사람은 안 올려주고, 밑에만 자꾸 올려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는 거에요.

글쎄 남의 얘기 모양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파악을 하겠습니다.

교통국장이 주무부서기 때문에 지금 몇 위 정도 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고, 아무리 정부투자기관리라 하더라도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지하철공사의 모든 조건을 교통국장이 그것을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통국장께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내 나름대로 그 동안에 파악한 것으로 보면 사장 월급이 전체순위의 1만 500명 중에 약 한 8,000번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원들이 약 한8,500명 이후로 밀려난다고 보면 뭔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계질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사장이라는 사람이나 임원들이 허울 좋은 뭐 모양 그래서는 입장, 체면 이런 것이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감입니다.

이런 것은 그저 시의원이 임원들 월급 많이 줘라. 줘라 하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직상의 문제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교통국장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토지매입비가 253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네.

그것이 현재까지 하나도 사용이 안 된 것으로다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저…….

그런데 25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편성을 해 놓고 현재까지 한 푼도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사용을 안했다고 보면 교통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왜 안했지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한남동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매입비로 100억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부지매입비로 153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한남동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매입비 100억은 11월 20일 땅주인인, 일반회계에다가 돈을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1월 20일요?

네.

그저께요?

네, 그것은 일반회계가 땅 소유주이기 때문에 토지값은 우리가 그리로 넘겨주었고, 100억원 중에 96억으로 감정 나와서 넘겨주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택지개발지구 토지매입의 경우에는 94년도에 주차장건설이 가능한 적정 주차장부지가 지금 없어서 그것은 미집행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넘어가서 토지매입비로 다시 활용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은 해 놓고 그것을 집행을 안하면 교통국장이 일 안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 자금을 서울시에서는 지금 급한데 사용할 자금이 모자라는 입장에 이 막대한 돈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도 쓰지 못한다고 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만약에 이것이 불용처리된다고 하면 급한데 빨리 전용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땅을 사고 파는 문제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어느 땅을 사겠다 해서 딱 찍어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토지매입비라는 구좌안에 자금을 뭉쳐 놔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묶어 놔두었다가 사는 것인데 이것이 안 사면 이 된이 다른 데로 전용이 되거나 필요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다음 해에 승계가 되어서 또 토지매입비 자금으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92년도의 토지매입비가 얼마였었지요?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324억입니다. 그 중에 250억 8,1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73억 8,6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 때도 역시 적정 토지매입 부지가 없기 때문에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것이 이월되었다는 얘기지요, 73억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92년도 결산서를 한 번 봐봐요. 그것이 불용액 처리가 됐다구요.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토지매입비가 그대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구요.

그러니까…….

교통국장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주차장…….

92년도 결산서를 보면 73억, 23%라는 돈이 불용액 처리가 됐지, 이월액이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3억이라는 돈이 토지매입비에서 토지매입비 계정으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비 항목을 설정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계정이 주차장특별회계 계정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불용액 처리라는 것이 예산상에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나지요, 그 다음 연도에?

불용액이라는 것은 이월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해 이월금으로.

이월금으로 안 나타나지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네, 세계잉여금이 바로 이월금입니다.

이월금하고 그것하고 같아요?

같습니다.

어떻게 같아요? 이월금이라는 것은 그 항목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이월금이지요. 다시 말해서 토지매입비에 이월되었다면 그 다음 해에 토지매입비로 가야 그것이 이월금이지요,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표현을 자꾸 그래서, 제가 좀 혼동해서 그러는데요, 불용액이 남아서 그 다음 회계로 넘어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넘어옵니다.

자, 됐어요. 지금 그것 옳거니 그르거니 해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해석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내 나름대로 지금 해석이 그렇고, 중요한 것은 92년도에서도 23%는 토지매입비를 사용을 안했고, 지금 93년도에도 253억이라는 것이 그냥 남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또 94년도에 124억이 또 책정이 되었지요? 그럼 94년도 예산 때 이것 깎아도 되나요?

예를 들면 여기서 주차시설특별회계라는 돈을 쓰다가 남으면 그 돈을 남는다 해서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천상 그것이 남으면 남는 대로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로,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와서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물론이지요. 아, 그러니까 94년도에도 또 이제 이렇게 남으면 또 남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을 해놓고 급한데 쓸 돈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만 해 놓고 왜 안 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옳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그렇게 금방 뭐 자르듯이 결론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땅 사는 것이 어떤 때는 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하지 못한 것이 나타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천상 이것을,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부 그와 같은 답변이라고 그러면 뭐든지 답변할 수 있겠네요. 여하튼 여러 가지 교통국장께서는 아까 많은 설명을 했고, 전에도 대화하면 나 열심히 하는데 격려 왜 안해 주느냐 하는 이와 같은 농담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결산서, 93년도 예산집행서, 92년도 결산서 이런 것 떠들어보니까 예산편성만 해 놓고 그저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이 수두룩해요. 그것 보니까 일 잘 한다는 칭찬하다가도 쑥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은 홰 그렇게 편성해 놓고 현재 한 푼도 안 쓴 것이 그렇게 많아요?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현황 자료를 제가 검토해봤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하는 그 규정이 92년도하고 93년도하고 변경이 되었어요?

네, 변경이 되었습니다.

뭐가 변경이 되었지요?

옛날에는 유발부담금을 시설 및…….

변경된 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를 들면 평당 기준 1,000원에서 1㎡당 350원, 이렇게 변하는데…….

아니, 내년 것은 얘기하지 말고 92년도, 93년도…….

네, 금년 6월 9일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대상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예를 들면 한국기술원 같은 것,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의 소유 시설물, 그 다음에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축사시설, 식물 관련시설, 이런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액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내년부터는 평당 1,000원에서 1㎡당 350원으로 되기 때문에 15% 정도 늘어납니다.

아, 그래서 그럼 93년이 92년도보다 부과액수가 약 5억 정도가 줄었다는 답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과건수도 그래서 줄게 되었나요, 몇 건이 줄었지요?

1,620건, 6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3년도에요?

네.

내 자료에는 628건이 줄었는데요. 그 답변이 안 맞아요? 그럼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답변이 잘못 되었든 둘 중에 하나에요.

그것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어느 것이 맞지요?

금액은 6억 7,600만원이 맞는데 건수는 1,620건,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맞고요, 이것은 자연증가를 감안한 하나의 추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료만 맞는 것이 아니라 교통국장의 답변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답변을 틀리게 했습니다.

네,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죠. 또 한 가지는 92년도에 부과한 것을 말입니다, 부과한 액수가 150억 1,500만원으로 내가 자료나 모든 것을 검토해 볼 때 알고 있는데 지금 교통국에서 나한테 자료 준 것은 148억 9,400만원 부과했다고 자료를 주었습니다. 1억 4,700만원 돈의 차액이 나는데 이것은 왜 나지요? 자료가 잘못 되었나, 담당자가 잘못 아나요? 왜 1억 4,700만원이라는 차액이 나고, 내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150억 4,000만원을 부과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 준 것은 148억을 부과했다고 주었어요, 어느 것이 맞아요?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담당자는 금세 알 것 아니에요. 이것 몰라요, 담당자가? 더 자세히 설명할께요. 교통국에서 자료준 것, 92년도결산서에 보면 50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50억 4,150만원 부과했다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얘기는 그 금액이 실지로 부과된 것보다 1억 얼마 차이 나는 것은 그때 자료에는 작년도 과징금 액수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고…….

과징금이 포함이 되었든 92년도에 부과된 것은 똑같아야지요. 자료준 것하고 왜 실제하고 틀리느냐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료주는 것을 이렇게 엉터리로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있다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단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시의원들이니까 이것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대략 숫자 맞추어서 주어도, 답변해도 좋다 하는 생각은 좀 버려달라하는 얘기를 분명히 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을 보면 작년 이맘 때는 약 한 90% 이상이 징수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별로 징수가 안 되었지요? 87%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작년보다도 왜 징수실적이 나쁘냐, 담당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한 번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직 연말까지 한 2개월 남았기 때문에요, 연말 되면 87%, 90% 이상 작년 수준은 유지할 것입니다.

이 94%, 작년 이맘 때 92%예요. 내가 작년 이맘 때 바로 이것을 갖고 지적을 했고, 금년에 또 교통유발부담금 갖고 얘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 때도 내가 이것 또 짚고 넘어갈 것인데, 일들을 안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작년 팀들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했느냐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교통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교통국장이 열심히 한다는데 왜 직원들은 뒷받침 못하느냐 책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교통국장이 열심히 하면 뭐해요, 밑에 직원들도 다 같이 따라 줘야지요. 여기 누구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답변해 봐요.

이것은 작년수준 이상……. 네,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한다고 하는 거야, 물론 잘한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모든 것이, 규정도 바뀌었다. 93년도에 규정이 바꿨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94년도에는 169억이라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은 또 그렇게 불어났지요, 21억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한 평당 1,000원에서 1㎡당 350원으로 되니까 3.3㎡가 한 평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남으로서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것 답변 못하시던 것 나와요?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담당자들도 이렇게 어려워요, 담당자들도 모르면 교통국장은 더 모르지요. 이런 데이터야 대번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도 결산서를 담당자들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경운 위원님.

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자료가 나올 때까지 우선 다른 위원님들 좀 발언하도록 이렇게…….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할께요, 그럼.

네.

체납하고 똑 같은 얘기인데, 아까 권순직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첨가로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상에 이런 것을 보면 과년도체납과징금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들한테 시상하는 제도가 있지요?

네.

그것을 왜 시상을 하지요? 무슨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 교통국 분야 무슨 과태료다 이런 것에 대한 시상금제도는 없고요, 일반시세, 포상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과년도에 받기 어려운 체납된 것을 받으면 시상금을 줌으로써 직원들이 좀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기 위한…….

교통국소관에 이와 같은 과년도 체납과징금 징수공무원에 대해 시상항목이 있는데 그러면 왜 교통국소관에 있지요, 그게? 93년도 예산서 403페이지 봐봐요, 거기에 나와요. 됐어요. 분명히 이것은 예산편성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국소관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 몇 가지만……. 그 예산서를 보면 시상하는데 포상금이 어느 연도는 3%가 되고, 어느 연도는 5%에 해당하는 시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무원의 하나의 직분이지 않느냐, 밀린 세금을 받는 데는 또 포상을 3% 내지 5%를 준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도상에. 또 한 가지는 거기다가 과년도 체납과징금하는 징수공무원한테는 수당이 또 들어가요. 수당이 또 배정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포상도 받고 수당도 주고, 이것은 뭔가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교통국장의 의견은 어때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공무원의 당연한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년도에 체납되어 있는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좀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인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편성되어 있는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하튼 그 제도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법을 여기서 논 할 수는 없고, 이런 것이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포상도 받고 수당도 또 받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액수라고요, 따지면. 이런 것이 우리가 서울시 공무원 입장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이 기회가 닿으면 교통국장께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상 아까 권순직 위원님이 질의할 때 하고 싶었는데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이경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관병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배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황철민 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중복된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제2기 지하철에 대하여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기 지하철이 현 지하철과는 상당히 다르게 건설되고 있다는데 그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별도 공사설립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시민들이 쉽게 납득 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기지하철과 2기지하철의 주요 특성상 차이점은 렬차 운전방식이 완전 자동운전으로 무인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반자동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사를 안전상 1명 정도만 태워도 운전이 가능하고, 차장제를 폐지해도 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전 지하철 역사의 냉방시설, 차량냉방도 현 지하철보다 완전히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85%를 역무원들이 이렇게 매표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2기지하철은 97%가 대부분이 자동판매기로 매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역을 안내하는 시스템도 지금은 음성방송인데 문자전광판 안내방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표를 끊고 이렇게 개집표기로 나갈 때 현재 것은 1분당 30명밖에 통과를 못 시키는데 새로운 지하철은 60명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좀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공사를 설립하기까지 과정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학술연구 용역의뢰를 객관 타당성 있는 서울대학 경영연구소에 의뢰를 했고, 시민여론조사를 했고, 공청회를 해서 여러 군데 관계기관에 많은 자문협조를 받아서 절차를 겪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분리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영의 비효율이라든지, 인력예산을 좀 감량경영하자는 그런 뜻이라든지, 방만한 인력운영을 축소하자는 그러한 뜻으로 새로운 경영기법을 새로운 지하철에 도입을 해서 현 지하철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면서 결국은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러한 목적으로 분리운영을 했고, 나머지 설명은 앞에서 상세히 보고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둘째번째로 며칠 전에 시에서 제2기 지하철을 별도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겠다고 언론을 통하여 공표한 직후 현 지하철공사의 노조가 상당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고 몇몇 언론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대자보를 붙이고 국회 등 관계요로에 청원을 하는 등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직도 중단하지 않고 있는데 시에서는 사전에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 틀림이 없고, 오늘도 노조간부 50여명이 시를 방문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2기지하철은 서울시가 건설주체고, 건설하는 주체가 시민한테 가장 유리한 제도를 관계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서울시의 고유권한입니다. 1기지하철에 근무하는 지하철 노조가 운영권 문제를 감 놔라 대추 놔라, 분리해라 통합해라 할 권한이 전혀 없는 노조활동의 영역 밖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일관되게 영역 밖의 것을 가지고 자꾸 간섭하는 그런 입장을 지양하도록 권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통합이냐, 분리냐 하는 문제가 어제 오늘에 거론됐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어떻게 됐든 노사 간에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제도건, 뭐건 간에 현재 입장에서 봐서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있었더라면 이런 점은 내가 개선하겠소 하고 미리 참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지,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도 이런 시기를 이미 놓쳐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서울지하철의 분리운영은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잘못된 승차권의 반환문제, 안전사고시 책임회피, 수익금의 정산 곤란 등이 이번 별도공사 설립으로 더욱 확대되리라 생각되는데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승차권 반환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지금 1호선 지하 철 전철구간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의 그 구간하고의 승차권 반환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새로 생기는 지하철은 서울시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산하의 지하철이기 때문에 승차권 반환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민원사항으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문제를 책임회피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1호선의, 예를 들면 별도 사령실이 다 각각 운영되기 때문에 철도청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이쪽에 통보를 해야지 알기 때문에 다소 불편했습니다만, 이 새로운 지하철은 1기나 2기나 다 서울시 지도감독하에 있는 직무방식의 동일기술로 건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술상, 안전상 책임회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금 정산도 역시 마찬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한 지하철 전기신호방식의 이원화로 직류와 교류가 바뀌는 구간에서의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겸용차량의 구입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는 등 문제점도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도청에서 하는 구간은 2만 5,000볼트의 교류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거리전철에는 그것이 유리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가 건설한 지하철구간같이 도심구간에 유리한 것은 1,500V로 직류전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직류전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역 같이 그런 구간에 직류와 교류가 변경되는 구간에, 일종의 사구간이라고 그럽니다. 문제점은 현존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건설해 놓은 직류방식을 철도청 방식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2기지하철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직류방식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2기 구간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기술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현재의 지하철공사가 조직이 방만한 운영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각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이며, 이는 결국 감독청인 서울시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로도 인식되는데 우리교통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현재의 지하철은 버려두고 제2기 지하철만 경영개혁의 모델로 삼을 것인지, 현재의 지하철공사에 대한 처리방안도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현 지하철공사의 문제점은 2조 2,000억의 빚을 어떻게 앞으로 갚아 나가느냐, 그리고 연간 1,500억씩의 적자를 어떻게 적자를 안보는 요금체계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인력관리, 조직관리 등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경영합리화 노력이 미흡한 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지하철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실적 투자기관 평가에서 45개 평가항목 중에서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공사 구성원 스스로 평가에서도 24개 영역이 비효율적 운영으로 평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용시민의 평가에서도 이쪽에서 설문조사한 것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지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4조3교대 등 근무형태가 좀 불합리해서 인력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조직관리상 1㎞당 운영인력이라든지, 1역 1역장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방만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기지하철은 이러한 경영상 인력감축, 예산감축을 통한 감량경영을 모범적으로 보임으로써 1기지하철이 그 방향으로 좀 혁신을 하고 따라 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데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구체적인 노력은 1㎞당 운영인력을 현재 81.8명에서 60명으로 줄이겠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1만 500명 수준인데 1㎞수도 많고 역수도 많지만 8,800명 수준으로 줄임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다면 1기지하철은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1기나 2기나 다 시민이 궁극적으로 부담을 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모델을 하나 탄생시키면서 그 모델을 따라오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또 개선하고, 이런 노력들을 병행해서 나아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 본위원의 평범한 견해로는 분리운영이 사장이나 임원 등 관리인력의 별도 소요로 상당한 예산의 낭비가 예상되는데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교통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중복된 점이 있습니다만 현 지하철은 129㎞, 역사 수가 113개 1만 500명인데 2기지하철은 145㎞, 역사 수가 147개소인데도 8,800명, 그렇다면 단순히 비교하면 현 1만 50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더 적은 인원, 벌써 한 1,500명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만 봐도 인력이, 예산이 그만큼 감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축을 시키면서 별도 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생기는 임원, 사장 이런 공통적인 경비는 이 주는 예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예산절약의 운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2기 지하철이 완공되는 시점이면 우리 시의 지하철이 수송수요의 50%를 분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지하철이 명실공히 시민들의 발이 되어 시민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지하철의 안전 신속하고 쾌적한 서비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욕구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하철의 역할제고를 위하여시가 구상하고 있는 방향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이 지하철에 거는 기대는 또 대단합니다. 그러나 연년 철철이 때만 되면 시민의 발목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시민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그런 것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생기는 지하철은 현 지하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상적인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감량경영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현 지하철에도 좋은 교훈을 주고 시민한테도 좋은 서비스를 줌으로써 그야말로 시민이 사랑하는 그런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것이 이런 좋은 선례가 3기 지하철까지 계속해서 이어짐으로써 그야말로 1기, 2기, 3기가 경쟁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시민을 위한 그런 질 좋은 서비스경쟁에 임함으로써 결국 시민한테 유리한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답변 말씀대로 잘 되면 우리 시민이 정말 마음놓고, 대중교통 지하철이 참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윤관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편봉국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편봉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이 없었고, 또 답변이 부실해서 재차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내 버스회사의 허가조건이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회사를 설립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차고지가 확보되어야지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 자료에서 보니까 그린벨트 내의 공영차고지 구입비로 20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또 앞으로는 몇 100억을 더해서 이제 그린벨트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무질서하게 허가를, 지금 현재로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도 내가 먼저 번에 달래서 주지를 못했고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받았는데, 지금 29개의 회사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10대, 20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성교통 같은 데는 이게 112대에다가 4,032㎡가 있어야 될 것을 1,100㎡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더군다나 삼선버스 같은 것은 6,372㎡에 1,200㎡밖에는 차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3분의, 삼선버스 같은 것은 이게 한 거의 80%가 노상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보통 개인들은 뒷골목에 5분만 불법주차를 해 놔도 딱지를 떼는데 이게 어떻게 노선버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10대 중에 8대가 바깥에 잠을 자고 있어도 아무 대책이 없이 무책이 상책인 것이 정말로 이것은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라고 보는데 교통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한테 가장 불편한 사항이 바로 지적하신 이 사항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80개 업체 중에 53개 업체는 오히려 법적인 기준대수보다 과다보유하고 있고, 36개 업체는 법적인 기준면적보다 7만 3,863㎡, 그러니까 약 한 2만 2,000평 정도가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 부족하게 된 이유는 이게 부분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1대당 기준면적이 87년 이전에는 32㎡에서 36㎡로 법적 기준면적이 증가되는 바람에 과거에는 맞았던 사람이 부족하게 된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부에다가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추가되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려 하니까 지가상승, 여유공지가 그 근방에 부족하고, 또 실대차고의 경우에는 토초세 면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임대기간을 연장을 안 해 줌으로써 옛날에는 임대차고지로 해서 법정기준 차고지로 확보하고 있던 것도 토지 소유주가 세금이 면제 안 되니까 도로 회수를 해 버리니까 있던 것도 부족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임대를 해 주더라도 토초세 부분은 너희들이 물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전가가 되기 때문에 차고를 굳이 확보하지 않고 노상에 박차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부, 재무부에다가 임대차고지도 토초세를 좀 면제해 달라 하는 정책건의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도 95년 12월까지는 이 법적 기준면적을 다 채워라 하는 식으로 해서 기한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30일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시에는 장기임대차고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기 차고지로 인정해 주겠다 하고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런 식의 노력들을 하고 있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회사 평균 당 한 35억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그런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형편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언제까지 차고지를 마련 안하면 단속한다. 단속해서 못 세우게 하면 시민한테 불편해진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그린벨트에 차고지를 만들어서, 서울시가 만들 경우에는 그것이 허용이 되니까 그린벨트 차고지를 좀 싼값에 사서 차고지를 만들어서 인근 노상이나 주택가에 박차하고 있는 버스회사한테 임대를 해 주자. 그렇게 해서 작년, 재작년 예산에 87억인가 예산이 올라갔다가 그것이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못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이것을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 동서남북 방향별 중에 가장 버스가 많이 집결되고 노선이 많이 통과하는 지역부터 우선 이런 차고지를 만들어서 임대 같은 것을 해 줌으로써 우선 주택가에 있는, 도로상에 있는 버스를 좀 유치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상 현실적으로 세월이 좀 가야지 해결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교통국장 말씀을 들으면 꼭 버스회사의 대변인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버스회사도 영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꼭 주차장을 마련해 주실 것이 아니라 그 버스회사 자체에서 부족한 사람들은 그 재원을 자기가 마련을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그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런 것에서는 착복하시지 않고 지금 95년도까지를 연장을 해 줬다 그러는데, 95년도에 가서는 그 회사가, 뭐 적자회사가 흑자로 돌아서서 그 대지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안 생기면 결과적으로는 뭐, 아니 언제까지도 계속적으로 이것은 딜레이가 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고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대답을 그렇게 하실 뿐이지, 95년도에 간다고 그래서 그 사항이 나아질 것도 아니고 과감하게 버스가 만약에 차고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그 회사를, 불실한 회사면 통폐합을 시키든지, 다시 넘기든지 무슨 수를 내어서도 확실히 시민의 불편이 없게, 지금 솔직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저 사람이 하다 보면 그저 한 1/3쯤이라도 모자라는 것은 그런 대로 봐주겠는데 이것은 80%를 바깥에다가 재우는 그 차는, 도대체 이것은 이것이 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통에도 문제가 되고, 또 그게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서 인근 주택술에서 매연과, 또 소음공해도 정말로 많은 것이 바로 이 버스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시급한 것이 이것인데 95년도로 미루신다는 그 얘기도 해당성이 없는 것이고, 또 국장님은 95년도까지 국장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 때 또 국장이 가서 98년쯤으로 미룹니다 하면 또 될 것이니까,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것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정말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공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이 문제는 지금 현실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확실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그 동안에 이 버스회사가 부족한 차고지를 가진 회사에게는 어떠한 제재를 가하신 근거나 실적이 있습니까?

참 화급을 다투는 일인데 뚜렷한 대안은 없고 해 가지고 매우 참 교통국 입장으로서도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위원님들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많은 시민, 국회 국정감사, 이럴 때마다 이것이 등장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참 곤혹스러운 얘기인데 95년까지 시간을 연장해 준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연장해 준 것이 아니고, 교통부에서 시한을 연장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교통국장의 사명감이나 우리 종사자, 관련 직원들의 사명감 가지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 같으면 벌써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없는 개인이, 내 현실이 지금 차고가 있는 집을 살 수가 없어서 지금 내가 이 뒷골목에다 했는데 딱지 떼지 마시오, 그러면 안 떼시겠습니까? 우리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도 나오는데, 물론 지금 교통국장으로서는 당장 어떠한 대안이 있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거기에 물은 것이 아니라 이런 부족한 차고지를 가진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조치를 가한 것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제재조치를 가 한 것이…….

그러면 어느 사람이 돈 들여서 주차장 만듭니까, 길바닥에 그냥 세워놓지. 나부터도 난 안합니다. 어떤 제재도 없고, 불이익도 안 받는데 시내 길 잘 닦아 놓은 데다가 다 주차장하지, 누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별도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럼 그것도 어떠한, 당장 어떻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오든지, 증차를 해 주지 말든지, 좌우간 또, 어떠한 벌금을 물리든지 어떤 지치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성가셔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데, 그냥 밀고만 나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차고지 할 때가 없습니다라고만 버티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난 도대체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무슨 수로 답변을 한다고 해도 나는 이것……. 이때까지 아무조치도 안 취했다. 당장 오늘자에 딱지 하나 안 뗐다 이 말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차를 끌고 다녀도 잘못하면, 걸핏하면 2·3만원짜리 딱지떼고, 잠깐만 시동을 걸어놓고 길옆에 서서도 딱지를 떼는 판에 이 사람들은 몇 100대씩을 한동네에다 주차를 시켜놔도 속수무책이다 이런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덮어놓고 여기서 그냥 우리……. 주차장도 사실 그렇습니다. 환승주차장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업무사찰 분석표를 보니까 좌우간 안이한 생각으로 예산만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했고, 그것을 쓰려고를 안해, 도대체. 생각을 안하고 그냥 돈만 갖다 놓고서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여기, 아까도 우리가 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경운 위원은 토지매입 부분을 갖다가 아직 토지매입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여기 사당역 환승주차장 같은 것도 이것이 71억인가를 해놓고 쓰기는, 이 0%는 뭡니까, 계획 목표가 0%?

원래는요, 사당역은 서울시비로 투자해서 사당역을 건설하려고 그러다가, 맨처음 그래서 예산까지 반영을 해 놓았는데 나중에 민자유치 공고를 하니까 민자로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예산을 못 쓰게 된 것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시비로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럼 목표가 0이라는 것, 난 무식해서 잘 모르는…….

그러니까 그 돈은 민간인이 자기 돈 투자해서 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시비는 한 푼도 안 써도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 마디 하겠습니다. 민간인이 한다 그래서 내가 이 구파발 환승역 주차장 같은 것은 말이지요, 그게 벌써 89년도 8월부터 해서 이때까지 그것을 4년이 되도록 말이지요, 30억을 사장해 놓은 결과가 됩니다, 사실 이게. 30억을 갖다 놓고 지금 어떻게 했느냐. 동부건설에다가 이것을 아마 민간인 유치를 해서 했는 모양인데, 이 동부건설에 이때까지 땅만 사놓게 하고는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그리고 거기다 부지면적은 1,500평에다가 지하 1층, 지상 3층, 405대를 넣는다는 이렇게만 해 놨고, 사업비 30억원이 투자되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아무 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리고 지난 번에 내가 은평구청에다 한 번 얘기를 해 보니까,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적 그적 해 가지고 거기다 차 몇 대 세워놓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시민이 낸 혈세가 540억원이라는 그것이 지금 그냥 사장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우리가 세금 낸 것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못쓰고 시기를, 타이밍을 못 맞추는데 더군다나 이것도 95년도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요. 그러니까 제가, 꼭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주차장 부족한 회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지치를 꼭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강구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단시일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국장님이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비로 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영이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버스회사가 그게 1·200원짜리입니까, 1·2,000원짜리입니까? 그 사람들 덮어놓고 그냥 로비만 잘해서 증차만 많이 하면 돈버는 것으로 아는데 갖추어 놓을 것을 갖추어 놓고 시민에게……. 이 사람들 또 폭력이 여간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두라면 그만두지, 연행 안하면 너희들 뭘로 다닐 것이냐, 이렇게 배짱부이면서 이 버스회사에서 국민의 공기라는 것 때문에 그 배짱하나 가지고 버티고 나가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기관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답변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서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과 주차시설 관리를 지금 건물이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상가, 업무용 빌딩, 기타 교육장 등 여러 가지를 설계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준공이 날 때까지는 지금 각 구청 도시정비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구청 건축과에서…….

그러니까 도시정비국내에 있는 주택과에서 하겠지요?

네, 건축과.

아, 건축과. 건축과 또는 주택과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준공이 나고 난 뒤에는 모든 관리가 구청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그대로 계속합니다. 관리 임무도 있습니다.

계속 관리업무를 주택과, 건축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에 많은 교통유발 요인이 되고 있는 곳이, 다시 말해서 한가한 지역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에서 꼭 교통유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근린 생활시설이나, 상가나, 업무용 빌딩이나, 각종 교육시설 이런 데에서 준공을 맡을 때까지는 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사후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노선상가나, 또는 상업지역, 준상업지역 이런 곳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근린생활시설 입구에 주차장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지하주차시설도 있고, 또 1층 일부를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서 쓰고 있는 곳, 또는 뒤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1층 지하주차장 부분을 매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주차장 입구부터 아예 물품을 적재하고, 또는 보관하는 곳으로 쓰기 때문에 외부차량이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곳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또 주차장은 만들어놓고 아예 주차장에다가 못 들어가도록 방해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관리자가 있어서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아예 열쇠를 채워놓고 관리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빌딩이나, 또는 상가주변에 업무를 보러왔던 주민들이 맨손으로 와서 업무를 보고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또는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납품을 하러 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차량을 도로변에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잠깐이라도. 예를 들어서 5분이고, 10분이고, 아니면 심지어 30분, 1시간까지도 있는데 그런 것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 안함으로써 지금 많은 빌딩들이, 특히 상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에 주차장이 완전히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요. 그리고 매장으로 쓰고 있는 곳은 적당하게 조립식으로 출입문을 만들고, 또는 건물을 만들어서 구청에서나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할 때만 형식적으로 치우고 그 다음에 그 회전 이 딱 지나가면 언제 또 있었느냐는 듯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처사가 대단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교통국장과 관계관들이 알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소위 소방도로변에 지난 번 66회 임시회 때도 우리 위원 몇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불법시설물, 다시 말해서 주차금지라든지, 또는 아니면 깡통이라든지, 드럼통 별 것을 다 이면도로변에 설치를 해 놓고 주차금지라고 해 놓았는데 그 때 답변이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만, 차량만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은 과태료를 받고, 그와 같은 불법표식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그냥 방치함으로써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 6m나 8m 이면도로 또는 간선도로변도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외국 선진국에서 온 국민들이 이것을 본다고 하면 진짜 참 창피스러워서 답변을 못 할 그런 지경입니다. 각자 집집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이런 표지판을 마음대로 불법으로 아무런 규격이나 제한된 무엇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본인이 놓고 싶은 대로 다 놓았으니 이게 이면도로라든지, 간선도로법에 보기 흉할 정도로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관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면도로뿐이 아니고 심지어는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변 또는 아파트 진입도로 또는 중간에 할 것 없이 차량이 마음대로 다닐 수 없도록 요철부분을 너무 심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처음에는 서울시내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차량들이 과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에서 시작을 한 것이 지금은 소방도로변은 물론이고, 또 요즈음 새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한 것, 다시 말해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되어 있던 도로변에도 이런 시설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서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한속도를 표시를 하고, 그런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보기 싫지 않을 텐데 도로변에다가 요철부분을 그렇게 요란하게 만들어 놔서 이것으로 인한 연간 차량손실이 대단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심지어 조금 어두울 때 이럴 때 보면 그게 보이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이것이 적법한가, 부적법한가 하는 것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법에도 없는 부법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전 서울시내에 있는 것을 다 철거를 하고, 모든 시민들이 속도를 지키고, 또 안전한 운행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칠 테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서 주차장 제 기능을 다 하는 것은 우리 교통국으로서는 참 간곡히 바라는 바인데, 이 일반건물의 주차장이 지어진 이후에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단속하고 감독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기능이 아니고, 구청의 도시정비국 산하의 주택 또는 건축과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의 주차방해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단속을 할 권한은 또 도로국 밑에 건설관리과나 토목과 이런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철부분 같은 것을, 그것이 적법하냐 하는 여부는 도로국에서 과속방지턱, 요철이라는 것이 과속방지턱인데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하는데 지금 이 지침에 의하면 위반된 것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교통하고 관련은 되지만 또 저희들 교통국에서 단속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요철부분 문제, 소방도로상의 주차방해시설 문제,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설치된 기존 주차장의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저희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또 우리 교통국 손에 안 있고, 다 한 시장 밑에지만 다른 분야에 또 감독단속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 중에 이면도로의 무단 용도변경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미 협조가 되어서 지난 번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인근주민이 타인의 주차를 방해하기 위해서 장애물 설치한 것, 이런 것은 이미 11월 12일부터 11월말까지 조사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이미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가 있고, 지금 추가로 더 해주신 과속 방지턱하고, 이런 것은 관계국하고 협의해서 얼마나 위반된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떤 지침을 가지고 어떻게 고치고 있는지 하는 문제를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가 용도변경이 된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은 연 2회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단속강화를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국 주관으로, 이것도 그간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얼마나 위반한 것이, 집계된 것이 다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건물에 몇 건이, 전수조사를 해서 몇 건이 위반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몇 건을 시정하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입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원국 간사,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근 위원님.

오세근 위원입니다. 94년도 교통관련예산 교통국 지하철본부, 교통국 지하철공사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서울시 총 예산은 7조 1,360여억원 중 교통국 일반회계 739억원에서 지하철공사와 지하철건설본부 지원 및 전출금인 650억원과 6,549억원을 제한 예산이 198억 4,500억원, 교통사업운영 특별회계 1,427억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2조 1,707억원, 지하철공사 8,377억원, 교통국소관 건설사업비 6,960억원, 유료도로 특별회계 137억원, 이상이 합계는 3조 8,109억원에 달합니다. 반면에 이 예산 중에서 교육청 예산 약 한 1조원을 빼면 서울시 전체예산의 62%로 교통에 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한 이 예산이 서울시 교통분담을 할 수 있는 교통예산에 지금 예산이 다 배정이 되어서 의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통국장하면 사실 제일 큰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 교통국은 교통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본위원이 거기에 지적을 하면서 이 직제개편 간제도 앞으로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국장은 지금 2급이고, 물론 지하철건설본부장은 l급이고, 지하철공사는 별개 사업이니까 거기에도 1급 이상의 상당한 직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통국장이 서울시 교통국을 다 관장을 하는데 사실 그 하는 업무자체가 무슨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 무슨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게 직제개편안이랄지 조금 전담을 해서 조금 계획성있게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해서 교통계획이나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러는데 교통국장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네, 지금 오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옛날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로국 관련예산이 있지만 그것도 다 교통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예산이고, 경찰청에서 하는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많이 있지만 그것도 다 교통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관련 사업소에서 하는 예산이라든지, 따지면 우리 교통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사실 예산상의 위상으로 따지면 교통국이 그야말로 참 본부가 되고도 남을만한 그런 큰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국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열릴 때마다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누차 강조하시고, 본회의에서 발언하시고, 시장님 만나시면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저도 누차 들었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가야지만 이 교통이 삼원화, 사원화되어 있는 것이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이 제머리 못 깎는 식"인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를 좀 부각시켜 주시면 앞으로 좋은 결실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무슨 상임위원회 활동 보고나 지적에 대한 시정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감사입니다. 감사면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은 감사에 지적이 되고, 좀 앞으로의 모든 서울시 교통에 대한 총 본부를 교통국이 교통공사가 된다할지, 이제 명칭이야 행정당국에서 정하겠지만 좀 주무국장께서 그런 것은 좀 책임감있게 본인이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본인이 무슨 총수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통제관리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일관성있게 앞으로 교통정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감사에서 이것은 지적과 동시에 시장에게 정식으로 건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고 이것은 시장에게 지적사항이니까 보고를 좀 해서 이 지적사항, 건의사항이 보고될 수 있게 꼭 전달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몇 가지 감사에 대한 시정사항도 있고, 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감사자료가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세밀하게 답변서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제출한 내용 중에는 이해도 안 가고, 본위원이 감사요구한 항목도 어물어물 해 가지고 그것이 알아먹을 수도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충분하게 해 주세요. 우리 교통국장 이하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은 20년, 30년 다 행정직이나 기술직에서 전문직종을 다 맡아서 하시는 다 유능한 공무원들이에요. 어떻게 위원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불충분하게 해 가지고 이 감사 자리에서 지적을 당하게 왜 교통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내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모범택시 면허 신청업체 현황 및 업체별 심사내역 그래 가지고 운행실태, 현재 운행되고 있는 모범택시는 3,950대, 모범택시에 대한 시민의 호응도가 좋아져가고 있다고, 교통수단으로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자료에 그렇게 답을 해서 왔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시민의 호응도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다가 이 기준을 두어 가지고 모범택시에 대한 일방적인 하나의 이권이랄까, 일방적인 모범택시제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시민 간에, 계층 간에 격차를 두고, 본위원도 사실 모범택시를 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더니 1만 몇 1,000원이 나와요. 그랬을 때 모범택시보다는 일반택시를 많이 좀 개인택시를 더 면허를 내줘 가지고 서민도 이용할 수 있고,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모범택시 주차장이 도로변에 다 있습니다, 호텔 앞에 가봐요. 다 주차장으로 지금 있고, 교통체증 원인이 다 거기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모범택시 3,950대를 내줄 때 당초의 대상은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하고, 회사택시 두 군데를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택시 보고는 지금처럼 사납금제도처럼 하루에 얼마씩 납부하고 얼마씩 가지고 가라하는 제도 하에서는 모범택시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월급을 완전히 월급제도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으면 모범택시를 주는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그것을 못하는 바람에 법인택시 회사는 모범택시를 한 대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청업체라든지, 그 업체에 대한 심사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개인택시한테만 3,950대를 전환해서 내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950대가 지금 시민의 호응이 좋다는 근거는 전문적인 어떤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교통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간혹 어떻게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할 때 이것 저것 나오는 여론에 의하면 이것이 좀 요금은 비싸지만 친절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탈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러한 여론과 동시에 맨처음 출발할 때는 실차율이 2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뿌리를 박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 다만, 아직까지 도로변이나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호텔 앞이나, 유흥가 이런 데에 몰려 있기 때문에 배회영업을 해야 되는데 대기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피해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차장에 이렇게 가다보시면 숫자를 표시하고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3 써놓고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주차장에는 3대 이상이 섰을 경우에는 단속하겠다 이런 표시입니다, 하도 이런데 중간에 많이 서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단속한다고 예고를 하고, 지금 실제로 단속한다고 지적도 하고 이러니까 요새는 많이 좀 없어졌습니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호텔이나, 이런 유흥가 도로변에 있다는 사실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개인택시를 면허를 왜 더 많이 개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비싼 요금의 모범택시를 이렇게 더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들이 오 위원님 지적처럼 아직까지 모범택시를 더 증차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적은 없고요, 현재대로 잘 뿌리박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면서 개인택시 경우에는 용역 결과가 7만대 수준에서 남아있는 T/O와 법인택시에서 죽인 T/O까지 합쳐서 96년말까지 6,000대를 더 줄 수 있는 데서 금년에 3,000대를 더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개인택시 면허를 지금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택시를 옛날보다 좀 타기 쉽다 하는 그런 또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몇 분 얘기를 물어보니까, 과거에는 회사별로 한 30%가 운전사가 없어 가지고 어느 회사 같은 데는 한 30% 정도의 차가 회사 차고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왜 차가 타기 이렇게 쉽느냐 하고 물어봤더니만 그 기사 얘기가 이제는 거의 노는 차가 없을 정도로 시업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이 일반회사로 지금 운전기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의 노는 차가 없을 정도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되는 차가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0대 더 증차되는 것하고, 노는 사람 없이 지금 각 법인회사 택시가 움직이는 것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큰 불편 없이 택시를 탈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모범택시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금도 비싸기 때문에 실차율이 10대 중에 4대 정도는 항상 손님이 타고 있어야지만 차잡기가 불편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되기 전에는 절대 증차를 안하고,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증차를 하든지 어떤 문제를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출범일자가 92년 12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그때는 사실 교통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자료랄지, 보고랄지, 그렇지 않으면 자문을 어떻게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출범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때 무슨 회의자료 같은 것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나중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때, 보고드릴 때 요금이 좀 비싸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는 참 들러리 서고 있어요. 시 방침대로 안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다 집행해 놓고, 다 계획 세워놓고 형식만 갖추는 것이 우리 의회입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다 그래요, 모든 게 계획이. 그 지하차도 문제도 내가 도로국에 있으면서 다 안이 짜여져 가지고 형식적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 하러 와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 외국의 예를 들고 요란법석을 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들러리를 서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일일이 다 의회로 다 올려 가지고 시장 이하 확대간부회의가 있으면 다 보고 않습니까, 이런 지적사항 있으면?

보고합니다.

보고하면 보고한 이후에 업무보고에라도 그것은 우리 간담회라도 그것은 꼭 우리 위원들한테다가 그 결과를 언제나 답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용차선제 실시구역 및 효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제점, 버스정류장의 보도가 좁아져 통행에 불편이 있고, 더욱이 전선주, 승차대 설치, 가로수, 가로등, 지하철환기통 등 거기에는 또 버스 방향 무슨 표시라고 해 가지고 하꼬짝으로 그냥 네모반듯하게, 그것이 뭔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은. 그것이 또 거기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선주 같은 것, 또 전화를 하는데 거기도 세워 놨데요, 전화 체신공사에서. 그런 것을 좀 지하화 해 가지고 좁은 인도를 조금 그 위치만이라도 조금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이 참 옳으신 말씀이신데 버스전용차선제 하다보니까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차선을 죽여서 이렇게 베이를 만들기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데 더 좁다 하는 말씀도 맞으시고, 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보도폭이 평소 5m 이상이 되어 가지고 줄여도 통행에 큰 불편 없는 곳을 버스정류장, 버스베이 설치지역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체신부에서 하는 것 여러 가지 열 몇가지 종류의 시설물이 좁은 보도를 차지함으로써 진짜 사람을 위한 시설이냐 뭐냐 할 정도로 참 그 문제에 있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선의 지하화는 아마 한전에서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그것이 돈도 많이 들고 세월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있어야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궁극적으로 가급적이면 이 좁은 보도에 많은 시설을 안 하도록 억제를 해 나가야 되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지하화 내지는 좀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전선주랄지 그 외에 점용료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전선이라든지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점용료는 도로국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받고 있는 근거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협조를 하겠습니다.

92년도 교통국 예산 중 금년 중의 미집행 예산내역 해 가지고 본위원이 자료신청 했는데 예산과목, 당초 예산의 미집행액에 대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여기에 답이 어떻게 나와 있는고 하니 92년 예산 중 금년 중에 미집행한 예산은 없음,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92년도 결산을 봤을 때 93년도로 항목별로 예산이 이월되어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자료에 이렇게 왔어요. 교통국장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무슨 자료 답입니까, 뭡니까 이것?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92년 예산 중 93년으로 사고이월된 예산 중에 미집행 된 것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은 다 썼다, 이런 대답이지요.

항목별 미집행 내역 및 금액을 나는 요구한 거예요.

지금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이 편성됐다가 93년도로 사고이월된 돈이 교통관리비중에서는 13억이 있었는데 13억이 93년도로 넘어와 가지고 93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다 썼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매입문제랄지, 특별회계에서도 그러면 이월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집행 안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고이월된 것은 넘어온 것은 다 썼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땅을 사려다가 못 산 것이라든지 이런 원인행위가 안 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의정활동하는데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저부터도 부족하고. 그러면 이런 것은 좀 전화상으로라도 위원한테 전화해서…….

알겠습니다.

좀 충분하게, 성실하게 해서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서, 자료로 해서 이런 것을 해 주어야지, 위원 혼자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교통국장이 챙겨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다시 잘 엮어서 위원님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사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끝으로 이 교통국은 무슨 자문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사회인사랄지, 저명한 대학 박사님들, 우리 위원보다는 그 자문위원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보면. 그런데 우리 교통위원회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결권을 갖고 있는 자문위원회는 없고요,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할 적에 거기에 위원으로 오시는 분중에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상당수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시, 또 교통정책조정위원회라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그 구성멤버들 보면 아주 교통계에 권위 있는 학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통국장이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제가 물어보는데 서울시 시장이하 각 국장들이 책임을 안 지려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빠져 나가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은 형식적으로 그저 예산이나 결산이나 심의나 이렇게 해서 형식만 갖추고 정책적인 문제는 시장이 결정하고 국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권보다는 그 위원회의 상위권에 있는 의결기관리더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교통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요, 위원들 간에 다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다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 만날 때 하고 위원님들 뵐 때 하고는 심리적 부담에서 오는 것만 해도 벌써 큰 차이가 있고요, 그 분들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냥 자유스럽게 자문을 받는 것이지만, 이 신성한 의사당안의 이 자리는 그것 하고는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그것은 잘 아시는 사항 아니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교통국장께서 교통국으로 오셔서 내가 있는 동안에 지금까지 서울시 교통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뭐 한 가지라도 조금 개혁이 되었고, 조금 많이 좋아졌다. 또 앞으로도 내가 계획을 하고 안이 천백만 시민의 교통분담의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장으로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아까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 짧은 시간에 시민을 위해서 큰 효과를 본 것이 100일교통대책 그것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석달 열흘 동안 그야말로 전력투구해서 분야별로 나름대로 효과를 본 사업이 바로 그것이고, 그 사업을 벌일 때도 역시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이 많이 후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차단속 같은 경우만 해도 위원님들은 지역구에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으시지만 그것을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교통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지, 일일이 주차단속이 너무 심하다 해서 교통국장한테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그 사업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이나마 교통정책을 끌고 올 수 있었다 해서 위원님들 후원이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일 교통대책 이것은 계속해서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큰 업적을 남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0일대책이 또 서울경찰청에도 각 플래카드로 해서 다 붙여놓고 그랬더니 어때요, 서울시 교통국도 100일 교통 그런 무슨 캠페인이 있었군요?

우리가 100일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경찰에서 범죄소탕 100일작전 이렇게 해서 우리 것을 본 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통국장은 다른 국장보다는 추진력이나 두뇌나 여러 가지로 순발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일일이 다 지적을 하고 한 것을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서울시정에 보완할 것은 하고, 또 시정할 것은 하고, 많은 것을 반영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박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하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좋은 답변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가급적 중복되는 사안은 빼려고 하는데 간혹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간결한 답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먼저 99년이면 3기지하철이 마무리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치 중앙정부나 우리 서울시 정부에서는 3기지하철이 완성이 되면 교통천국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99년도를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는지 저기 의문이 큽니다. 왜 그러냐, 몇 가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중앙정부나 시정부에서의 큰 정책상 문제가 있다. 그 문제점이 뭐냐, 우선 모든 행위의 주체는 사람으로부터 생기는데 과연 서울의 인구정책이 합당한 인구정책을 쓰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서울의 인구가 천백만, 수도권 인구가 19개 인근 시를 합하면 약 한 2,500만, 앞으로 2000년대에 이르러서 우리 서울시 인구가 어느 선에서 적정한 선으로 끝날 것인지, 또 수도권 인구는 얼마까지 갈 것인지 하는 첫째, 인구정책의 문제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의 기능을 우선 살펴보면 도시기능의 전부를 가지고 위성도시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마치 말이지요, 숙소적 기능을 역할하는 그러한 잠자리식의 집만 지어서 주택난만 해결하는 그러한 미봉적인, 난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적어도 인근도시라고 하면 수도에서 상당한 먼 거리에 위치하면서 모든 인간생활에 필요로 하는 부대적인 시설이 함께 있어서 거기서 모든 생활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마치 저녁에 나가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서울에 들어오는 이와 같은 인구 대이동현상을 유발하는 그러한 수도권에 대한 주택정책 내지는 인구정책을 쓰고 있다 하는 데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제로 하면서 앞으로 2000년대에 이르러서 우리 수도서울의 인구, 다시 말하면 서울의 인구를 몇 명으로 추정을 하시고, 이에 따른 추정되는 교통인구는 몇 명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때 가서 차량 보유대수는 몇 대에 이를 것인지 또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수송분담률은 마치 99년에 가면 75%의 분담률을 지하철이 담당한다 이렇게 낙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가서 팽창되는 인구 속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차인원은 몇 명인데 과연 75%의 수송분담률을 담당하는 것이냐, 나아가서 수송분담률만 담당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혼잡도는 몇 %로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정혼잡도를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대중교통수단이 분담을 많이 줄게 되는데 이때 가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은 몇 %를 담당할 것이냐, 나아가서 그 몇 %라고 하는 그 % 속에는 추정인구 얼마에 교통인구 얼마에 대비하는 몇 %가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중교통 측면의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의 운행실태를 보면 89개 노선에 좌석버스가 2,660대, 립석이 5,957대, 직행좌석이 112대가 됩니다. 도합 합해서 8,729대가 되는데 이때 가서 지하철이 수송분담률을 75%를 점유한다고 그러면 전면적으로 수송체계의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현존하고 있는 노선과 대수에 비례해서 이때 가서는 몇 개 노선으로 조정이 되어서 환승역할을 해 줄 것이고, 또 여기에 운행되는 버스의 대수는 좌석은 몇 대 정도, 입석은 몇 대 정도가 될 것인가 하는 추정가능한 수치를 명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문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1년에 서울시 인구는 1,140만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인구는 1,038만명, 서울시 인구가…….

확실히 해 주세요.

네, 서울시 인구가 1,140만명.

간단한 질문드리겠어요. 현재 수도권의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16개 시 7개 군을 수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도 내지는 수도권 총 인구를 약 한 2,500만으로 추정해 보는데 제 수치가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이 수치가 틀린 것입니까? 물론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몇 100만의 인구의 수치가 틀린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서울시와 수도권하고 합쳤을 경우에 2001년에는 2,178만명입니다. 현재 1991년은 1,910만명, 1996년에는 2,072만명.

좋아요, 그 정도 해 주시고, 현재 우리 수도서울의 인구는 몇 이지요?

현재 수도서울의 인구는 1,097만명.

그렇게 되지요?

네.

그런데 과연 1,140만명으로 인구증가가 동결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극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문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도시개발이 본격적으로 정착이 되면 한 250만명이 빠져 나가서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문제는 끝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송, 자동차가 서울은 그때 되면 316만 l,000대, 그 다음에 수도권은 213만 5,000대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송분담률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통행인구를 말씀드리면 서울은 3,000만명, 그 다음에 수도권 유출되는 것이 1,100만명, 그 다음에 수송 그러니까 분담률은 지하철이 75%, 버스가 10%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택시가 4%로 줄어듭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혼잡도는 200%를 유지하는 수준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지하철 승차인원을 몇 명으로 그러면 추정을 해 봅니까?

곧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철, 경전철 우리 지하철 다 합쳐서 이용하는 인구를 2,200만명으로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때 가봐야 확실한 것이 나오는 것이니까 좋고, 그 다음답변…….

그 다음에 버스가 현재 89개 업체 8,729대인데 지하철 75% 수송분담률이 되면 버스에 아까 수송분담률이 10%로 내려옴으로써 노선수라든지 버스숫자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정확하게 몇 대로…….

문제는 말이지요, 질문의 요지는 뭐냐하면 전철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대중교통의 환승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철이 75% 수송분담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과 시민과의 연계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기지하철 운영에 대비해서 모든 버스노선을 노선조정 원칙을 이원화합니다. 첫째는 도시형 버스일 경우에는 지역순환과 지하철까지 연계기능으로서 버스노선 조정을 하고, 좌석버스나 직행좌석버스처럼 앉아서 오는 것은 부도심과 도심을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도록 개편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앞으로 2000년대까지 저희들이 내다보고 그때 몇 개 노선 얼마로 운영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정확하게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장·단기계획이 미비하다, 일단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수도교통의 총수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국장께서는 이러한 먼 앞날을 내다보는 원시적인 장기계획도 한 번 구상을 해 보고, 수립하는 것이 우리 서울의 교통난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주 참 옳으신 지적이신데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둘째번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질의안건이 몇 개 되는데 지루하더라도 잘 좀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둘째는 말이지요, 좀 중복감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차고지확보 실태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총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99개 업체에 말이지요, 66개 업체는 확보가 되어 있고, 23개 업체가 미확보된 상태인데,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미확보된 차고지를 가진 업체들은 인근의 노상에 전부 야간주차를, 숙차를 합니다. 이로 해서 모든 교통의 혼잡,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민원을 유발하고 많이 야기하고 있는데 그 동안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은 어떻게 됐으며, 차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편봉국 위원께서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뚜렷한 대안이 없어 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한다 해서 어떤 대안이 있다면 단속을 하겠는데 대안이 없고, 그리고 현재까지 95년까지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만 95년까지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솔직한 답변 좋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부득이한 형편에 의해서 노상숙차 또는 주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면서 다만 말이지요, 그 숙차 주차행위에 있어서 좀 옆으로 세우고 질서나 지키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청되는데 그런 것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 근처에 살지 않는 사람치고는 그런 것을 못 느낄 것입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대안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내깔려 놓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앞으로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뭔가 개선해 보자 하는 그런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 회사별, 노선별 운휴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기보니까 아주 상당수 회사, 상당수 대수가 운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댈 수가 있겠지요. 첫째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세우는 것도 있겠고, 수지가 안 맞으니까 기사를 구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꼭 그렇게만은 보지를 않습니다. 자료에 보면 말이지요, 운휴실태가 입석 일반대중버스보다는 말이지요, 좌석버스는 운휴대수가 적습니다. 그 한 예를 제가 든다고 하면 신촌운수의 경우인데 총 15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좌석이 54대, 입석이 101대입니다. 좌석버스의 운휴는 8대로 나와 있고, 입석버스는 35대, %로 보니까 34.7%의 운휴하는 수치가 나오는데 과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점차적으로 입석이 좌석화 되어 가지고 대중교통에 대한 운임체계를 올려주는 그러한 결과의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도 판단이 되고, 또 기사를 구하기 어렵다, 수지가 맞지 않는다, 이유를 많이 대는데 과연 그럼 좌석버스는 기사를 구하기 쉽고 같은 회사에, 입석은 되지 않고, 좌석은 수지가 맞고 입석은 수지가 안 맞고, 경영을 분리한다는 얘기냐. 모순이 있습니다. 경영의 주체는 하나인데 이쪽에 저쪽에 적자를 메꾸고 이렇게 해서 경영이 합리화 되어 나가는 것이지, 전혀 우리 서민대중들이 이용하는 입석버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운휴실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에도 문제가 있고, 업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국장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운휴율이 92년도 1월의 경우에는 26.4%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93년 1월에 1년만에 14.5%로 줄어들었고, 금년도 9월에는 12%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택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조금 조금, 그러면 이번에 제출된 자료가 전혀 무의미한…….

아닙니다.

허위날조된 자료가 아니냐.

이것은 평균의…….

아니, 글쎄 여기를 보시면 알아요. 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89개 회사에 평균…….

국장 가만있어요. 지금 신촌운수에는 %가 가장 높은 회사를 내가 하나 뽑아서 예시를 한 것입니다.

신촌교통, 신촌운수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운휴율이 도시형이 34.7%, 좌석이 14.8%, 평균이 27.7%…….

그렇지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업계 전체를 평균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운휴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3D 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근무여건이 좀 부족한 버스나 택시나 이런 곳에 와서 어려운 운전을 안하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실업률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버스나 택시계로 몰려 가지고 택시의 경우도 지금 많은 운휴율이 없어져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속성률하고, 아까 말씀하신 말씀처럼 교통요금을 입석이 운휴가 많이 되고, 좌석이 적게 됨으로써 소위 좌석을 많이 연행되도록 해 가지고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 금년도 들어서 한 대도 이렇게 형간전환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그만 됐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지요. 그렇다면 말이지요, 상당히 우량업체가 존재하는가 하면 이와 같이 부실업체도 또한 있는데, 물론 너무 좋아도 너무 나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치 정도는 모든 회사들이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의 배려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 불량업체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무엇인지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이렇게 듣는 바도 있고, 접촉하는 바도 있는데 어떤 회사 사장은 참 열심히 부지런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휴율이 많았을 때 어떤 회사 사장은 자기 고향의 탄광이 폐광이 됨으로써 거기의 사람들이 오갈 때 없다 이래 가지고 고향까지 내려가서 폐광된 사람들을, 운전할 줄 아는 고향사람들을 불러올려 가지고 참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해라 해 가지고 다른 데가 운휴가 30 몇 % 될 때 그 회사는 불과 5% 전후를 유지하는 이런 사장도 봤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회사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는 모습입니다. 장사가 안 되고 부도직전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국장이 처음 왔을 때 각 회사별로 무슨 당장에 기사들한테 보너스를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상업은행하고 얘기를 해서 회사당 1억씩 융자해 준 그런 예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버스업계의 경유세, 부가가치세 등 이런 것도 절약하는 등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의로 또 옮기겠습니다. 마을버스의 운행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거두절미하고 문제점을 내가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마을버스의 차종과 차체가 각양각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는 승객도 혼잡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억압적 제도나 획일적 제도보다도 그래도 말이지요, 그래도 뭔가 식별하기 쉬운, 또 우리 시민의 눈에 아주 즐겁게 볼 수 있는 색상,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러한 난 행정지도적 입장에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또 그 다음에는 말이지요, 운영주체, 운영업체 가 말이에요, 운수운영업체가 대체적으로 보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노인회, 이러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운영의 주체가 되느냐, 아니거든요. 명의만 지금 빌려줬어, 차명. 빌려줬는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그러한 뒷받침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개선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말이야. 왜 그러냐, 그러한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명의를 빌려야만 되는 장애적 요인, 다시 말하면 상당한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줘야만이 명의를 주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영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고려 좀 해야 되겠고, 또 아까 차종, 차체의 각양각색한 모양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한 불법 횡폭적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지치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우리 교통국장께서의 대안과, 그리고 견해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차종, 차체가 각양각색이라는 말씀은 좋으신 지적이신데 지금 법상, 규정상 자유롭게 차색깔을 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종과. 그래서 이게 통일이 안 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몇 가지 예시샘플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식별하기 쉬합 방법으로 한 번 노력을 해 보겠고, 그 다음에 명의를 빌려줘 가지고 실제 운영자가 아닌 차명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원래는 운수전문업체, 노선을 가지고 있는 버스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버스업체가 안함으로써 할 수 없이 차선책이 택해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현재 2개 회사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고쳐 나가겠고, 불법 횡폭문제는 그 동안에 93년 10월 30일 현재 352건 단속해서 5,845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물린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용차선제 문제가 아까도 거론이 됐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내역을 보니까 말이지요, 예산집행 내역에서 보니까 한전주 이전문제가 있어요, 한전주. 대당 이전비는 얼마가 되고, 총체적으로 그 동안 한전주 이전은 몇 주나 이전하고, 얼마가 예산이 소요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난 번 조례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지만 말이지요, 한전에서 점유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 땅이 엄청난 숫자의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휴토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도로의 장애를 극심하게 일으키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러한 사례도 많이 있는데, 물론 그렇겠지만 현재 이전해 준 곳에 대한 점용료는 부과했었고 징수가 됐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꼭 우리 서울시에서 무단점용한 한전주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이전을 하고 차선제를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그 동안의 문제점과 향후의 대책,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주 이전, 대당 이전비, 총 몇 주,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전주를 지금 14주를 이전을 한 것으로 버스전용차선제 공사하면서 14주를 이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한전이 우리 서울시 땅을 점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점용료를 얼마나 부과하고, 얼마나 받았는지는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도로국에다가 우리가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좀 드리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답변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한전주 이설 14개소.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말이지요, 한전주 이설 80개소거든요. 엄청난 수치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요, 이렇습니다. 92년도 4개 구간 공사할 때 들어간 한전주이설이 14개소이고, 그 다음에 80 몇 개라 하는 것은…….

아니야. 잘못 되었어. 지금 335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지장 장애물 이설공사 해 가지고 6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거든. 여기에 한전주 이설이 14개소고, 또 336페이지 여기에 보면 한전주 이설 80개소라고 나왔거든요. 분명한 숫자가 나왔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거지요?

지금 전용차선이 10개 구간이 운영이 되는데, 맨 처음에 시작한 92년도 4개 구간 조성할 때 그 안에 저촉되었던 한전주 이설은 14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는 93년에 6개 구간 공사할 때 저촉된 한전주는 80개소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지 견해차이인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개당 얼마냐, 그리고 총 몇 주에 얼마가 들었느냐, 이러한 분명한 질의입니다, 제가.

그래서 현재까지 한전주 이설에 대한…….

그렇지요, 네.

별도비용은 들어간 바가 없고, 상호 지금 우리 것을 자기들이 점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한전주 이설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돈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전주 이설에 따르는 예산이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없다, 그것이지요?

네.

됐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 따져봐야 되겠고, 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택시의 지입제, 도급제 불법운행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 이에 따른 물론 행정조치가 되어 있고, 단속실적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상당히 미온적이고 그저 적당히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왕왕 택시를 타 보고 해서 기사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나누어 보면, 어떤 모범택시 운전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가 참 쉬는 날이 되어서 타봤더니 무슨 불법적인 행위를 하니까 사진하고 실물하고 대조를 해 보았답니다. 사진에 있는 모범 개인택시 기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보 당신 보니까 말이지, 대리운전하는데 당신 한 번 혼 좀 나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가 그 말에 질려서 당장 사과할 뿐만 아니라 그 횡포적인 언사를 쓰던 그 태도가 아주 돌변하는 사례,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 그런데 여기 단속한 실적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기를 바라고, 많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서울에 있는 택시들에 대한 횡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 말이지요, 우리들이 보는 시각에서 미온적이다 이렇게 보다는, 야! 이만하면 참 상당히 잘 되고 있구나, 앞으로 택시 참 잘 되겠구나 하는 정도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국장께서의 견해는 본위원과 같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별도의 특단의 방법에 대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에 극심한 택시 로사분규가 있을 때 노동활동을 하는 노조 측에서 자기 회사가 지입제, 도급제를 하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증거에 따라서 조사해서 확인되면 면허취소라든지 이런 지치를 해 나가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제보가 있었고, 많은 증거가 제시되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90년부터 93년에 이르기까지 762대의 지입제, 도급제 차량을 적발해서 면허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도나 91년도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92년부터 금년도 들어서 505대나 되는 이런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봐서는 과거보다 훨씬 우리 단속의 눈초리가 매서워졌다는 것을 이것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온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견해를 좀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택시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금을 제대로 올려주어서 그야말로 여유 있게 운전을 해도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택시의 고급화정책이 빨리 실현되는 것하고, 두번째는 우리 시민도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시민이 제 권이를 찾아야 됩니다. 왜 택시한테 빈 택시가 있으면 타고 앉아서 어디로 갑시다 하고 가고, 어디로 안 가고 내리라 하면 그 택시를 신고하는 신고정신이 있어야지 시정이 되지, 아니 어디로 갑시다 하고 밖에서 묻고 안 간다 하면 그냥 포기하는 이런 시민정신 가지고는 6만 몇 천대라는 차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시를 제대로 요금을 받도록 해 주면서, 시민 역시 자기 권이를 찾을 수 있도록 신고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등 해서 앞으로 이 질서를 잡아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불법부당한 횡포적 운행을 하는 택시가 상존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됩니다.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근절의 대책이 나와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적 배려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대책, 아까도 질문 나왔는데 본위원의 질문은 좀 다릅니다. 지금 54%의 징수율인가요? 여기에 나머지는 체납현장인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단속원의 단속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밀어부치지 말고 무자비한 마구잡이식 단속의 결과가 아니냐, 이런 것 첫째 하나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한 정책적으로는 말이지요, 법을 개정해서라도 강제권을 발동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따라야 되겠고, 다음에는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체납정리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국장의 견해를 간단하게 좀 밝혀 주십시요.

무자비한 단속이 안 되고 불합리한 단속이 안 되도록 두 번에 걸쳐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 차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무자비한 단속이 된다는 여론이 많이 줄어든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체납액을 적게 하도록 체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하려면 제때 안 내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관계부처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0회 이상 체납자부터 순차적으로 체납처분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꼭 그렇게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행정조직은 위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아주 그러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일선 동의 체납자 명부를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통보를 해서 좀 독려도 시키고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거의 느끼지 않거든요. 좀 고달픈 일이지만 지금 세원, 세수확보를 위한 세원의 고갈상태 아닙니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으로 해서 적은 돈이지만 좀 받아들여서 세수가 확보되어야 시정이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시민복리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시책을 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감합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난이 가장 심한 5개 지역을 내가 선정을 해서 시간대별, 차량별, 통행량 현황을 좀 조사해 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조사지점의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인지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만 보는 것인지, 통행인구도 보는 것인지?

교통관리사업소에서 1년에 한 번 서울시 전 주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차량통행량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 가장 통행량이 많은 복잡한 곳이 선정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행인은 조사 같이 함께 안 합니까?

통행인은 조사를 안했습니다. 차량 통행량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사람인데, 사람이 많은 곳에 차량이 많이 다니게 되어 있고 서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말이지요, 병행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서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강구되어서 통행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그러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조사가 되어야 돼지, 단지 차량 몇 대 다녔다,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차안에…….

내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내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다소 안 되긴 했습니다만 아는 게 고작 그것이니까 도리가 없지요. 영등포에 가면 영등포역전이 있습니다. 또 조금 가면 옛날 구구청이 있던 자리가 8거리, 9거리 그 로터리가 되는데 어느 땐가 한 번 내가 시 간부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로터리를 개선할만한 기술용역 할수 있는 능력자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답변을,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는데 과연 우리 나라의 기술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참 아주 기분 나쁠 정도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거기도 엄청난 차량이 붐비는 곳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상 붐비는 곳이 없다고 이렇게 봐요, 서울에서. 또 영등포역전에 가보면 말이지요, 1일 통행인원수가 서울 명동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수반해서 차량도 그렇게 많습니다. 어찌 조사지점이 다섯 개의 지점을 선정을 했는데 맨 보니까 굴다리, 다리밑에 지나가는 것만 조사했지, 실제로 붐비는 곳의 통계가 안 나왔다 이런 얘기야. 그렇다면 그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에 대한 교통정책을 수립을 하니까 맨날 구멍이 뚫리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차제에 한 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더 차량만 보지 말고, 차량을 이용하는 주체는 사람이니까 사람도 많이 다니는, 차량도 많이 다니는 그러한 복합적인 지점을 선정을 해서 그 표본조사를 가지고 교통대책, 교통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사업소장 옆에 앉아 있는데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동시에 검토하는 그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요, 아까 어느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저도 좀 해야겠습니다. 총 숫자를 보니까 3만 3,069대의 무적차량이 존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10월 31일 현재의 수치입니다. 과연 이토록 많은 수치가 발생되도록 방치된 사유는 뭔지 말이지요. 또 여기에 대한 계속 조치를 않고 이와 같은 수치가 있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유가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행정적 배려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이 무적차량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는데 참 도시의 괴물이 무적차량입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교통저해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적차량은 즉시 즉시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적차량이 3만 3,000대가 되고, 그 동안에 방치차량 제거를 통해서한 2만 7,000대 정도는 우리가 정리했다는 것은 앞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압니다.

무적차량이 생기는 이유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검사 때 검사를 안 받고 그만 이제 다 낡아 빠져서 그냥 버릴려고 생각하는 이런 차거나, 면허취소됐거나, 차령이 초과된 이런 차들로서 어디 가져가봤자 몇 푼 주지도 않으니까 그냥 길가에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리에 꼴불견으로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이것을 상당히 각 구에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일제정리 기간 이런 것을 통해서 2만 7,000대 정도를 우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무적차량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다만, 택시가 면허취소 됐는데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다니는 160여대 가량의 무적차량 이것은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1일부터 점검필증이라는 것을 안 붙이고 다니면 단속해서 이것은 잡아내야 됩니다. 나머지 길가에 방치된 것은 계속해서 구 행정력을 동원해서 치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의 대안을 한 번 제시 해 보겠습니다. 차에는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고 차적이 분명할 것입니다. 차적을 우리가 조회를 하고 추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엄중한 말이지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각 구청의 교통과 또는 구청에 지시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무적차량에 대한 일소를 시키는 정책적 방향이 어떤가 싶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견이 되면 그 번호판에 의해서 차적조회해서 이전 이동명령을 하고 안들을 경우에는 강제수거하는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좋습니다, 그 질문은 끝내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대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총 80개 구간을 정비했다고 그랬지요, 아까 여기에? 맞습니까, 제 수치가?

네, 맞습니다.

정비사예를 보니까 일방통행제를 설치하고, 보차도를 분리설치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신호등 덧씌우기를 하고, 표식판을 뭐 이렇게 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이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길 닦아 놓으면 용천뱅이가 지나가더라"고 말이지, 이렇게 해 놓으면 잡상인들이 들끓는데 사후관리대책은 무엇입니까?

사후관리 대책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도로국공야, 교통국분야 여러 분야에서 계속 지시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기초질서에 대한 시민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하는 의지를 가진 그러한 교통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92년도 차량정비예산 중 자산취득비 2,170만원을 물품구매비로 전용하고, 물품구매비 1,060만원을 운수지도 예산 중 공공요금, 시설비, 물품구매비예산으로 전용하였는데 이 경우는 물품구매비가 모자라서 자산취득비에서 전용시키고, 또 다시 물품구매비에서 다른 세항인 운수지도 예산으로 전용시킨 것은 안역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런 예산전용 사례가 없는 것이 좋은데 이번에는 차량……. 92년도에 2,170만원의 전용을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설명을 요전에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 이런 말씀을 드리지요. 서울시 7조 내지는 8조 예산에 비하면 이것은 조족지혈입니다.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산은 분명히 항목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 예산집행의 원칙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후는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의 편성, 집행을 요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계획 예산 중 시설비 13억원을 이월시켰는데 그 내역은 지역교통운영 개선사업, 버스전용차선제 확대실시 및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이며, 이는 오늘날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국 사업 중 제일 큰 사업으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나 사업자체를 내년 연말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지출원인 행위만하고, 나머지 집행액은 사고이월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번 결산 때 국장의 답변은 공기지연으로 이월시켰다고 하였으나, 예산은 회계연도 성립의 원칙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쓸 예산만 편성토록 되어 있기 매문에 사업 또한 당해 연도에 끝낼 수 있도록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을 집행하여 사고이월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예산이 확정된 사업은 연초에 신속히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과 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3억 넘어온 것은 금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초에 신속히 해서 사고이월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 합니다. 우리 현행 서울시의 형편을 보면 세수확보를 위한 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장의 제안설명도 보니까,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의 중요지침을 시정연설에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통국의 예산도 참 어렵게 어렵게 세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인데 잉여이월금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뭔가 소홀히 안역한 그러한 사고에서 적당히 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중대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어려운 세원을 어렵게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리증진과 시민변의를 위해서 모든 시설이 되고, 모든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것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집행부의 상당한 여기에 대한 귀책사유를 느끼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시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도 제출되는 예산에서는 작년도에 집행되지 않은 잉여이월금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야 된다는 요청인지 묻고 싶습니다.

풍부한 행정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데 아주 옳은 지적이신데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이라 할까 이런 것을 구해야 할 것은 보상이나 토지매입 같은 것 이런 것은 금방 금방 이게 참 뜻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그런 점은 특별히 감안해서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잉여금이 예상보다 많이 생겨가지고 필요 없이 넘어오고 이러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항목별로 예시를 하면서 질의코자 했는데 장시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포괄적인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상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오랜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자료의 일부 민원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차량 주소지 미변경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93년도 10월 31일 2만 3,295명에 대해 75억 2,500여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실정인데 자동차 전산망을 주민등록 전산망에 연결하여 전입신고로 자동차 주소지가 자동적으로 옮겨지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행 과태료가 최고 50만원으로 인해 헌차를 길가에 버리고 도난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별도의 신고규정을 두어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제도의 문제가 부당함이 누차 여론화 지적된 바 있으나,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계속되어온 제도라면 하루 빨리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떠하신지?

이게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과거 5만원 하던 것이 50만원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게 참 민원이 많은 것은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입신고시에 자동차 번호만 쓰면 자동적으로 주소가 변경되도록 지금 일부 제도가 보완이 됐고, 그 다음에 과태료도 너무 많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교통부에서 인하하는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됐습니까?

네.

그럼 다음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전세버스 면허업체가 42개 회사가 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대수는 1,729대 있으며, 또한 자가용버스가 많은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부 전세버스의 역할을 하여 전세운송사업 등록업체와 마찰이 대단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자가용버스 영업행위하는 것을 단속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특히 예비군 수송협회 버스를 전세버스 번호판으로 전환을 하여 준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세버스가 아닌 자가용이면서 전세버스로서의 영업을 한 단속현황은 예비군 수송버스와 백화점 부설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셔틀버스 이런 것을 92년도에 면허취소를 4대를 하고 과징금을 103건 6,226만원을 물린 적이 있고, 93년 1월부터 9월 말일까지 166건에 5,572만 5,000원의 과징금을 물린 적이 있습니다. 또 관광성수기에 예비군 수송버스가 이런 일을 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엄히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계속해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미치지를 못해 가지고 완벽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가용버스 숫자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등록된 자가용버스가 10만 8,536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대개 이 자가용버스가 주말이면 참 전세버스로 둔갑을 하면서 운행하는 이러한 실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전세운송사업 등록업체하고 마찰이 대단히 심한 이런 실정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것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제보가 되고 이러면 철저히 그냥 법에 의해서 의법조치하는 그 길밖에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체 10만대나 되고, 이것이 정확하게 제보가 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단속할 수가 있는데 손길이 못 미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택시업체의 세차장확보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자료에 의하면 10개 업체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부대시설 기준에 의하면 차고에는 일상점검정비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환경청 회신문, 125-330- 1984년 4월 30일에 의하면 면적합계 20㎡ 이상의 정비시설 또는 도크길이 합계 2m 이상의 윤활유 교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동시설에서 폐수를 전혀 배출하지 않거나, 폐수를 배출하더라도 오염물질등이 항상 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동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설치면적 승인을 받아 방지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바 있음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약 10년전 환경청의 회신문 근거로 세차장관리를 이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0년전 차량은 얼마나 되며 현재의 차량수는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외부 세차장을 이용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낮 교대시 차고지에 가보면 대다수 물세차를 다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국장님은 한 번 출장해서 본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상현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10개 회사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 보면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4호에 보면 법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지만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서 임차 사용하는 경우, 그 인근에 세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차고내에 설치한 것하고 같은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구내에다만 설치할 필요는 없고 인근에 있는 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경청에서 84년도 온 회신문에 있는 기준은 현재도 20㎡ 이상 정비시설이거나 도크길이 2m 이상의 윤활유 교환시설을 차고지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다만 그 시설에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하더라도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이 기준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된 차량은 지금 현재로는 금방 못 뺍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10년전 회신문 가지고 10년전에 있던 차량숫자와 현재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히 늘어나 있는데 환경청 회신문 이대로 세차시설을 이렇게, 법 자체를 옛날 그대로 있는 그 법을 현재까지 존속해도 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월도 많이 경과했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이것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환경청에 다시 한 번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에 대한 버스노선 운휴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다수 전철역을 이용해서 승객을 운송하는 그런 노선에서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가한 낮시간에는 시간을 놓친다든가, 또 정비를 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운휴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밤늦게 예를 들어서 한 10시 정도면 완전 운행중지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사실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예를 될 수 있으면 방지할 수 있는 그 대책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적발된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한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하철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버스가 굳이 낮시간대에 손님도 없는데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건에 있는 회사에서는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지하철 이용승객 운행하는 인근에 이용하는 버스회사들을 우리가 한 번 집중적으로 추적을 한 번 해서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단속한 경우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꼭 지하철 이용승객이 이용이 가능한 인근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로 조사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석계역을 이용하는 825번 노선이 사실 지금 버스가 3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워 시간에는 사실상 콩나물시루라고 비교해도 아주 과언이 아닐 그럴 정도의 참 황금노선입니다. 그러나 사실 낮시간에는 별로 승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배차 시간이 보통 15분, 20분, 심지어 30분까지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참 그 지역을 될 수 있으면 관찰하셔서 조치를 좀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간사, 이원국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한서규 위원 보충질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서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시던 중에 무적차량 3만 3,000대 중에서 2만 7,000대는 수거해서 폐기처분 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무적차량은 6,000대가 되는 것입니까?

빼기해서 얼마해서 얼마가 아니고, 또 발생하고 폐기처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무적차량이?

지금 얼마인 것은 또 시간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검사 안 받고 계속해서 방치하거나 무적차량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택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략 지금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무적차량은 약 3만여 대가 된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글쎄 아니, 그러니까 추측컨대…….

옛날보다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그것도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서울시 보유차량이 171만대입니다.

171만대밖에 안 됩니까?

서울시 보유차량이…….

지금 전국의 차량 보유대수가 약 600만매를 돌파했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를 봤는데, 서울시가 최소한 1/3은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되어서 약 한 200만대로 추산을 하고 추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2000년대까지 우리 한국의 차량이 1,000만대를 돌파한다는 그런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그러면 2000년도가 지금 이제 7년밖에 안 남았지요?

네.

7년 이내로 우리 한국이 보유하는 총 차량이 1,000만대를 돌파했을 때 우리 수도서울은 예상해서 330만대 정도를 보유할 것이다, 그런 얘기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에 비유를 했을 때 2000년대에 가면 무적차량이, 그것도 정확한 산술적인 누진에 의해서만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더 그것을 넘어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 번 추측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0년도에 가면 무적차량이 무려 10만대는 돌파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인사사고를 낸 뺑소니차량은 정상적인 자격을 갖춘 차량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무적차량 중에서 휠씬 더 많이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7년 후에는 서울시내에 살입기가 10만대가 계속 불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이하게 아, 무적차량 3만여대 그것만 가지고 넘길 것 아니고, 앞으로 7년 후에 약 10만여대의 살인기가 서울시내를 종횡무진하게 불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을 때에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거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완전무결하게 소탕하는 작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드시 차를 구입하면 차주가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영업용이든, 일반 개인용이든 간에 반드시 차주가 명시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무적차량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어떠한 문제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일시에 사법처리를 한다고 하면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한 문제도 다 해결해 나가는데 엄연히 차주가 명시되어 있는, 주인이 명시되어 있는 그 차를 무적차량이라 해서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특별계획을 수립을 한 번 하겠습니다. 해서,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원체 지금 현안문제가 좀 많다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완전무결하게는 되지 않더라도…….

네, 국장 답변 중에 우리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공무원과 시의원 여러분들이 아마 차량소재지 조사를 받아 본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업소에 차량이 한 10여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과태료가 잘못, 교통위반이라든지 이것이 고지서가 잘못 나와서 세금을 한 번만 누락을 하면, 한 두세 달만 누락을 하면 반드시 차량소재지 조사가 반드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3만여대라고 하는 무적차량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고서 왜 그냥 두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이 되는데 우리 서울시가 처리하는 문제만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일제히 고발한다고 하면 반드시 완전무결하게 감소가 되고 처벌을 받는데 앉아서 받을 사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용이라든지, 영업용이라든지 불법처분을 받아서 넘버판만 행정적으로 멸실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폐품처리를 한다든지, 문제해결을 안했을 때에는 법적인 지치를 하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것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만여대라고 하는 무적차량,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지치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관계관께 특별히 부탁을 하면서 그 결과를 앞으로 다음 1월까지는 꼭 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차를 버리면서 번호판을 망가뜨려 놓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차적조회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차적을 조회해도 벌써 팔려서 몇 단계 지나간 것인데 왜 나한테 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답변 중에, 그래서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차량을 갖다가 버리면서 번호판만 떼어 버린다든지 망가뜨리면, 그것 참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서는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엔진부분에 반드시 그 차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 딱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니까, 그것은 지금 국장이 답변한 사항하고는 거리가 좀 먼 사항이에요, 그게.

번호판 떼는 사람은 차번호도 지워 버립니다.

차 번호가 아니라…….

차대번호.

차대번호, 엔진 다 어디든지, 어느 부분까지 다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네, 특별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지루하시겠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기지하철공사가 별도 법인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별도 법인 결정은 지난 19일.

그러면 지난 19일이면 10월 19일이지요?

11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는 9월부터 이미 교육요원을 선발해 놨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요원은요, 2기지하철이 별도로 분리되든 안 되든, 지하철이 어떤 형태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지금부터 교육을 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관계 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리 그것을 별도법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수가 늘어나는 만큼 역무원 수, 운전사 다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을 미리 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산하 금년도 그러니까 93년도지요, 예산전용액과 불용액은 얼마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금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네, 네.

그것을 지금 예상해 놓을 것이…….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교통운영관리 교통계정에, 운영계정에 그것은 아직까지 추산을 못해 봤고요, 주차장 부분에서는 미집행될 전망에 있는 것이 교통운영 관계는 없고요,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사당 환승주차장이 당초 처음에는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다가 이것이 민자로 바뀜으로써 22억 4,500만원이 미집행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봉역 환승주차장이 처음에는 방학동에서 도봉역 간 고가철도 하부 도로상에다가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고 2,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토지 소유자인 철도청이 불가하다 하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서 이 사업도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분야는…….

간단하게 합계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집행 예상이 총 748억 1,300만원 중에서 203억 3,400만원이 미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집행될 이유는 경상비가 10억 3,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예상이 됩니다. 이 10억 3,000만원이 주는 이유는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관리분야 위탁대행사업비가 8억 4,000만원이 절감되는 것이 위주가 되겠고, 그런 경상비가 줄어서 10억 3,000만원이 이월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27억 6,300만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당역 환승주차장과 도봉역 환승주차장 이런 것이 사업이 당초대로 안 되고 시비에서 민자유치로 됨으로써 그렇고, 제일 큰 것은 토지매입비, 아까 253억 중에 한남자동차 면허 사업소하던 자리 우리가 96억원 지출을 했고, 나머지 156억 4,000만원 이것은 적당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9억 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장 운영비 예산 중에서 한 203억 3,400만원이 이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일반경비 등 절약하에서 불용이 생기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예산확보차원 또는 무계획적이고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은 결국 예산의 무한정한 팽창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성실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삭감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집행부측에서 대개 보면 전반기에는 예산을 아끼고 아끼고 해서 일을 하지 않다가 후반기에 예산이 남으면, 도로국소관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만 아무렇지도 않은 보도블록을 새 것으로 바꾸는 등 법썩을 떨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또 교통소통에 장애나 주는 행정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토지를 사는 것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국장께서 보고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교통부가 지시를 해서 93년말에 구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시민,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는 어떤, 어떤 분들입니까?

교통관계 전문가들이 되겠습니다. 학자라든지, 평소 연구소를 경영하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 각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구색을 다 맞추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영향력하에 불합리한 노선이 조정될 수 있도록 좀 파워가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민의 대표라 그러면 시의원들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관계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시민……. 노선조정 해 가지고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들어오셔 가지고 괜히 말씀 들으실 필요 있으시겠습니까?

의원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군요. 처음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것 같으네.

나중에 최후에…….

그런데 시민의 대표는 어디까지나 시의원들입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요, 다음은 택시운전면허 자격제를 정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자격 받은 사람은 어떤 특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예산이 책정됐지요, 거기에?

네.

그 책정된 것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교통연수원에다가 선발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험 출제를 하고, 거기에서 채점을 해서 합격자를 내고, 거기에서 합격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고, 조합을 통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는 시험에 불합격하면 그것은 운전 못하는 것입니까?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는 이미 운전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럼 있으니까 새로운 면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다 썼습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시험을 치루는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요, 그 2억 범위내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험치는 사람으로부터 전체 수입 들어오는 것이 2억이고, 실지로 시험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통연수원에다 8,000만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민원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소위 까치산길 그 구도로 폭이 10m도로 약 2.4㎞에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시에서 9억원을 들여서 양쪽 각각 2m의 보도블록을 만들려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자 경계석으로 똑딱치기로 그냥 날림공사를 해서 주민들의 빈축을 사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통기획과장께서 여기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번 공사로 비가 오면 상당히 물바다가 된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구청에 지시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 같은 것을 좀 열어서 지금이라도 시민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요. 여기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그것을 막아놨기 때문에 차가 막혀서 교통체증이 극심하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기획과장한테 한 번 알아보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미리?

아니,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구에서 구의원이 아마 시에 알아보고 그랬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도로국하고 관련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우리 김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빠른 시간내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기획과장이 구청으로 지시가 내린 사항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교통국장 상당히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67회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본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입니다.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주차장 대수가 8대 미만에 한해서는 토지 평가가액만 예치하면 주차장을 면세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제도 현황이나 운영현황에 여기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92년 1월부터 93년 10월까지 서울시내 일원에 걸쳐 가지고 1개 장소에 3대만 예치한 실적만 있고, 또는 건축주로 하여금 너무나 과다한 토지가격 때문에 예치를 한 예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예치에 대한 시행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시방 구청에서는 예치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자기가 건축하고 있는 곳에 확보해도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건축주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건축허가시나 이럴 때 알리는 그런 방향을 주택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애로는 대부분이 소형건축주가 별도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때 많은 경비가 더 들기 때문에 오히려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게 아니었고, 별도부지를 확보한 게 아니었고, 주차대수 1대당 8대 미만에 한해서는 1대당 18㎡에 대한 토지가격만 예치하면 되고 5대 미만에 대해서는 11.5㎡의 토지가격만 구청에 예치를 하면 구청 단일로 종합해서 일련의 주차빌딩을 건립함으로써 주차해소가 된다, 이런 것으로 법이 87년에 결국 시행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시행을 못하느냐 하면 시방 시행규칙이 안 나와 가지고 구청에서부터는 예치를 받지 못하고 있던 실정을 우리 교통국장은 알고 계신지요?

이것은 저희들 주차하고 관계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간을 좀 주시면 주택국하고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이면 이면도로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주차공간을 가급적이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이면 87년도에 주차장법이 다소 개정이 되었습니다. 1대당 주차면적은 5.5m에서 2.5m로 되어 있는데 완화가 되어서 5m에서 2.3m, 그 다음에 수평 평형주차장도 한 대만 허용되어 있었는데 두 대로 허용되게끔 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완화될 사항은 4m 도로에는 수평주차가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 실지 4m 도로도 회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4m 도로도 회전방향을 이용해서 그대로 수평주차를 하게끔 해 준다면 얼마나 주차난이 해소되느냐, 완화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m 도로가 아니면 그 주차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4m 도로에 수평이사를 하면 많은 주차를 시킬 수 있을 것인데 왜 안하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두 대에 한 해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수평주차장에서 전면에 결국 수평방향이 6m 도로는 법에 회전하게끔 되어 있는데 4m 도로만은 회전이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m 도로도 실지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이 벌써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내용을 한 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래서 시방 현재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도현황 및 운행현황을 현재 주차장법에 나온 대로 나열해서 답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저의 질의하고는 전연 차질이 생기는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국 간사,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국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원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해 주신 우리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마 본위원이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대 경영연구소 담당연구원이 몇 명입니까?

경영연구소의 연구원 T/O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용역과제가 학교로 이렇게 의뢰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교수들이 위촉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원이 상설 없고, 서울대학교 교수라든지 거기에 전임하는 강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 과제에 필요한 사람들이 위촉이 되고 분야별로 그렇게…….

그러면 제2기 지하철공사 운영주체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구원들이 몇 명이 선정된 분 알고 있습니까?

네.

몇 명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윤계섭 회계학 전공교수인데요, 이 분이 팀장이시고, 이 분 이외에 네 분의 교수님이 노동관계, 조직관리, 인사관리, 또 경영학 이런 분들이 다섯 분이었습니다.

아, 윤계섭 교수 외 네 명이니까, 다섯 분이 이 문제를 가서 논의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임원인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네, 앞으로 전문경영인을 임명을 해야 된다.

네, 전문경영인 내지 내부인사를 승진발령하는 것으로 시장에게 적극 건의해서 관철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네, 지금 분명히 저희들이 언론이나 기타 시민한테 이제는 1기지하철을 운영해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지하철은 감량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을 좀 아는 사람, 전문경영인이 와야 된다는 것은 저도 우리 리 위원님 지적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내부발탁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구성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올린다는 말씀은 기존 지하철에서 무슨 스카웃이라든지 직원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현 무슨 기존조직 있으면 내부에서 물론 올리겠는데 이게 별도 법인으로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발탁이라는 것은 조금 스카우트이면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지금 판단이…….

스카우트도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스카우트 대상도 되겠습니다.

국장 생각입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러한 내용을 시장에게 적극 건의를 해서 관철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다가 저도 동감을 하니까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100% 관철은 좀 모르겠습니다.

건의는 하겠습니까?

네,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위주의 주차위반 단속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조금 지루한 감도 있는데 들어 주십시오. 서울시가 제출한 감사에 의하면 93년 11월 현재까지 주차위반으로 단속한 차량은 총 398만 1,988대이고. 과태료 부과액은 495억 8,8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주차위반 단속과 관련하여 제기된 시민들의 공식적인 이경제기 민원은 4,507건이 발생하여서 비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포함하면 시민들의 상당수가 서울시의 성과위주의 주차위반 단속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담당공무원의 과오로 발생된 과태료, 착오부과 내역은 5,671건에 1억 6,900만원으로 상당수의 시민들이 서울시의 무사안일하고 성의없는 그러한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행정으로 억울한 시민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어서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행정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착오부과 유형은 명의변경 부과, 자납분 미확인 부과, 차량번호 착오입력 등 담당공무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현재의 성과위주 주차위반 단속을 지양하고 무성의한 업무수행으로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주는 부정확한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행정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착오부과된 과태료를 시민에게 신속하고 변이하게 환급해 주기 위하여 서울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잘못 받은 것에 대한 환급은 과태료에 대한 감액조치 및 부과를 즉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냈는데 잘못된 것이다 다시 돌려 달라, 그런 시간을 끈다든지 해서 민원이 계속 계류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착오로 부과된 건수로 판명이 되면 즉시 감액조치하고 부과취소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돈을 다시 환불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성과위주의 단속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시민의 정신적 그런 피해 이런 것에 대한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의신청한 것을 보면 부득이해서 주차를 했다, 잠깐 주차했다, 통행에 지장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십니다만, 단속을 할 때는 적어도 단속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단속한 것이기 때문에 단속공무원과 변명하는 시민과의 사이에 이렇게 좀 견해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예를 들면 부득이 하고 잠깐 도로변에서 담배를 사러 길에 세워 놓고 가게에 가는 사이에 주차단속을 했다든지, 약을 사러 약국에 들어간 사이에 했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는 송파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5분예고제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행정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지시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의 민원유형은 이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교육을 충분히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시장님이 교재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시장님 보는 앞에서 구청장한테 내가 교육을 했고, 부구청장들을 별도로 모아서 교재를 내가 일일이 교육을 하면서 구청 공무원들한테 전부다 전달교육을 해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참 지치를 취하는 바람에 과거 단속건수보다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합리적인 단속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 심려를 끼쳐서 자꾸 거론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선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 11월 현재의 구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올해부터 각 구청에 주차장특별회계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위반 과태료 세입이 남아도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구별 주차장특별회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93년 11월 현재까지 징수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총 세입은 273억 2,800만원인데 비하여 주차장시설 항목의 총 세출은 총 세입의 55.1%인 150억 4,600만원밖에 지출되지 않아서 총 세입의 44.9%인 122억 8,200만원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신·증설현황은 93년 11월 현재 33개소에 2,016구획수에 불과하며 주차위반 과태료의 세입이 없었던 90년은 52개소 3,878구획수, 91년은 87개소 6,133구획수, 92년의 36개소 3,006구획수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대단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주차장 신·증설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세입의 44.9 %인 122억 8,200만원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부터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90년, 91년, 93년에 비하여 주차장의 신·증설 개소수와 구획수는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그러한 사유에 관하여 그 2가지에 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구별 주차당 특별회계는 금년처음으로 생겨 가지고, 과거에는 노상주차장 수입이라 해 가지고 시 세입으로 되던 것이 금년에 불법주차 과태료 단속은 구세입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금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첫번째 시작된 특별회계기 때문에 구별로 이 돈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감을 못 잡은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283억 8,200만원을, 각 구를 더하면 이 돈인데 이중에 세출을 보시면 간역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150억, 그 다음에 교통관리라 해 가지고 100억 9,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차단속원들의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속원이 단속을 해서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주차시설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억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합쳐 가지고 주차장 시설에 150억, 교통관리단속원 경비 등 109억, 예비비 32억 합쳐 가지고 283억이 되겠습니다. 제시해 드린 자료 별첨 1 제일 위에 줄을 보시면 그렇게 판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돈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남는 것은 계속해서 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년도기 때문에 다소 계획이 좀 알차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증설 개소수, 구획수하고 이것이 오히려 이 특별회계가 생긴 금년이 오히려 특별회계 생기기 전보다 구획수가 줄었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이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조금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심충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돈하고 관계돼 가지고 오히려 구획수가 줄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일견 판단하는데 좀 내용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네, 죄송합니다.

꼭 이것 좀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범택시의 지능적인 횡포운행에 대해 가지고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범택시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실차율이 88%에서 77%로 감소하고, 고급 교통수단의 친절로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모범택시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택시문화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범택시가 점차적으로 시민의 호응을 받는 현실에서 가장 우려되는 모범택시의 지능적인 횡포운행이 교묘하게 자행되면서 고급 교통수단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모범택시의 요금이 일반택시의 2.4배 정도 되어 모범택시의 요금체계를 아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모범택시를 주로 단거리를 갈 때만 이용하고 있고, 장거리일 경우에는 일반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내용이 있습니다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모범택시 기사들은, 예를 들면 금포공항에서 올림픽대로를 통해 가지고 잠실로 오는 그러한 시민이나 외국인들은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평균 아마 6만원 이상, 심하면 10만원 정도로 요금을 지불하면서 분통을 터뜨린다, 본위원은 아직 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엄청난 택시요금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모범택시 기사들은 지능적인 횡포운행을 서슴치 않고 있다. 아무리 교통체증이 심해도 중도에서 승객이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지역, 예를 들면 올림픽대로 같은 데 그런데를 자기네들 최고의 돈벌이 코스로 이렇게 선호를 하면서 교통체증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주로 올림픽대로 같은 데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시 감사자료에 의해서도 92년과 93년에 두 차례의 모범택시의 부당요금 징수 및 합승행위가 적발 조치되었고, 한 차례의 불친절행위가 적발 조치되어서 시민들의 모범택시 이용이 증가되면서 모범택시의 운행횡포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어서 모범택시 운행횡포의 근절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모범택시의 지능적인 운행횡폭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 그러한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모범택시의 운행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은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은 실차율이 88%에서 77%로 감소했다, 이런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본위원의 실차율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는 대로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모범택시 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일반 소형택시의 실차율이 88%에서 77%로 낮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범택시의 실차율은 20% 수준에서 30% 수준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져 가고 있고, 모범택시가 친절하게 하니까 일반택시들이 오히려 타기가 쉬워져서 옛날의 88%에서 77%로 내려왔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요금이 소형택시와 모범택시의 차이가 2.7배로 보시면 됩니다, 2.4배 아니고. 그리고 단거리만 이용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장거리의 경우에는 일반택시를 주로 이용하는데 외국사람들이 들어온다든지, 교포들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지금 지적해 주신 김포공항에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잠실까지 오자면 진짜 중간에 내릴 때도 없고, 체증나면 나는 대로 그냥 시간요금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요금이 지불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모범택시 운행 이후에 이러한 부당요금 징수하거나, 합승을 했거나, 부친체했거나 이러한 사례가 적발되어서 운행정지 30일, 자격정지 20일, 그 다음에 자격정지 15일 이런 경고처분 이런 것을 받은 케이스가 세 사람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일사예를 가지고 두 번 이상 적발이 됐을 때는 면허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것보다도 모범택시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지능적으로 이런 횡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0여대의 모범택시 기사들한테 주의를 일일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다른 어느 차종보다 이 모범택시가 불친절이나, 지능적인 횡포를 했을 때는 엄중히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택시 실차율은 88%에서 77%로 10% 감소된 반면에 모범택시 실차율은 20%에서 30%로 증가했다, 10%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네.

본위원이 지적한 모범택시 운행 실차율이 88%에서 77% 감소됐다 하는 것을 증명을 좀 요구합니다. 그럼 답변 다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답변한 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한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시책을 집행할 때에는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편에 서서 의욕적으로 업무추진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