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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박태화 의원 발언

제22회 제차 내무위원회199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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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길

신화길통계담당관

좌석에서 - 사실 GRP는 총생산 추계액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나머지 GRP는 내무국에서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소득추계와 우리 지역 소득추계와 차가 있어서 사실 발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부자료로……) 그래도 앞당겨서 해야지 금년이 다 지나가서, 1년 다가서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
좌석에서 - 조사시점에서……) 그래도 6, 7개월 당겨서 봄에, 상반기에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 자료를 보고 또 계획도 세우고 해야지 1년 다 지나간 다음에, 앞으로 '93년도 것을 가지고 기준을 해야 될텐데 '92년 것이 10월 25일에 나왔습니다. 제일 늦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좌석에서 - 그것을 솔직히……) 본위원이 볼 때는 통계실에서 획일적인 통계자료 수집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몇 부나 발간했는데……. (
좌석에서 - 금년 통계연보는 900부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500만원 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늦게 발표해가지고. (
좌석에서 - 글쎄, 그것이……) 전국 시·도에서 제일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좌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가지고 '93년도 통계자료를 보고 참고가 되어야될텐데 '92년 것이 이제 나왔으니, '94년이 내일 모레입니다. (
좌석에서 -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통계율이 수록하는 숫자가 251개 품목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말로 사실……) 글쎄, '92년 것이 나왔는데, '92년 것을 발표했는데, 6, 7개월 당겨져야 참고자료가 되고 그렇지 금년 다 가서 하면, 이제부터는 '94년인데 '93년 자료가지고 해야되는데……. (
좌석에서 - 내년부터 최대한 줄여서 하겠습니다.) 만드나마나 낭비가 아닙니까? 그런 낭비를 줄여주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좌석에서 - 네.) 그리고 1인당 GRP도 빨리 대비를 해서 시민도 알고 경기인도 아는 그런 자료를 뽑아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 그 다음에 휴식을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기획관리실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업무전반이라는 의미는 이 앞에 명기된 바대로 인천병원, 터미널, 주차관리공단 모두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님. ○ 崔龍圭 委員 주차시설관리공단에 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수감자료에 보면 각 수입을 산출해 놓았는데 이 수입의 지출한 내역을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 답변을 주시고, 또 한가지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면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론적인 질의는 현재의 주차운영이 과연 수익성 면에서 볼 때 적정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관한 관리공단 측의 답변을 듣고자하고 집행부가 지난 시장시절에 각 구별로 견인업무를 분장을 해서 위탁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듣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우선 방금 최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주차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최용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금년도 항목별 예산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단의 사업예산은 총사업비가 26억 4,800만원인데 그중에 사업예산이 23억 8,200만원, 그 다음에 자본예산이 2억 6,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말 현재 지출액은 15억 1,900만원, 전체 예산의 57.4%가 집행되었고 그 다음 사업예산은 13억 200만원으로써 54.7%가 집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의 결산전망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이달과 12월의 집행예산액이 전체 5억 9,700만원으로써 금년도 수입액에 비해서 전체 잉여금이 10억 4,400만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시설에 대한 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상주차장은 전체 64개소에 2,600면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은 3개소에 321면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익성에 따르는 적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저희 공단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작년 7월 1일 처음 발족해서 작년도에 수입이 10억 800만원, 그 다음에 견인대행 노상주차장관리가 9억 6,800만원, 견인대행관리사업비가 1억 1,000만원, 이자수입이 2,392만원으로써 작년도 집행액 7억 6,000만원을 공제하면 작년도 반년 동안에 3억 1,900만원의 순이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의 수입이 23억 7,700만원, 그중에서 집행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13억 입니다만 현재 10월말까지의 상황을 보고드린다면 10억 7,400만원이 순이익으로 남아 있는데 금년 11월까지 수입과 집행을 감안한다면 금년도 10억 442만원의 순이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공단운영은 적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崔龍圭 委員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지금 2,600면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년을 계산하면 하루에 76만 9,000원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2,600면이, 한 면이 하루에 2,100원을 주차요금으로 받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수치 계산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야간도 있을 것이고 받지 않는 날도 있겠지만 한 면에서 하루에 2,100원의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계산결과과 나오는데 그것이 과연 적정한 가격이라는 계산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면수는 아까 못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수입액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실질적으로 인천시에서 저희 주차관리공단에 위탁된 면수가 거의 2,600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평일에는 운영할 수 없는 주차면이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차수요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면은 2,600면 중에서 1,600면 밖에 매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2,600면으로 수입액을 나눈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가 나옵니다만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제적 운영 면을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현재 예산집행 상황보다도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고 더구나 작년 주차관리시설 발족 이전에 인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던 때보다는, 작년과 금년 7월 같은 동기를 비교할 때 182%의 증수를 올렸고 금년 10월말까지 작년 10월에 비해서 146%의 증수를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운영체계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저희 잉여사업비로 해서 앞으로 교통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수요가 더 풍족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 崔龍圭 委員 실제 주차수가 많은 부분이 1,600면이고 나머지 부분은 주말이나…….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네, 주말이면 일요일 그때만 관리하는 면이 있습니다. ○ 崔龍圭 委員 그 다음에 견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견인부분은 저희가 각 구청장의 견인대행사업을 승인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각 구별로 민간에 위탁해서 견인사업을 검토하겠다 하는 사항이 시에서 검토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는 관리공단에도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하루의 견인대수를 감안할 때 실제적으로 수입과 지출에서 항상 마이너스가 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의 비난이 많이 있습니다만 개인업체가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구청의 단속원과 결탁을 해 미리 전화해서 약속한 장소에 와서 금방 단속한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만 공단 입장에서 볼 때에 현재 저희 공단에다 위탁하고 있는 현행방법이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崔龍圭 委員 네, 좋습니다. 본위원이 보고 많은 지적을 들은 내용을 우선 얘기를 하고 이사장의 판단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평장묘사업소 공원부지내에 차량보관소가 있지요?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네. ○ 崔龍圭 委員 단속권역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견인단속이.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견인단속은 시전체 관할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 崔龍圭 委員 물론 관할구역이야 시전체인데 본인이 듣기에는 차량보관소에서 반경 몇킬로 이내만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불평을 많이 듣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그래서 지난해에도 물론 견인에 대해서 저희가 북구에 있기 때문에 북구 가까운 거리에서 많이 견인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견인당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작년까지는 저희 공단에 전부 차량을 견인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설운동장에 제2견인소를 설치하여 중구, 동구 그 다음에 남구 일부의 차량은 공설운동장에 견인해서 거기서 반납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공단 사무실에서는 북구, 남동구, 서구, 남구 일부 차량만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에 대해 구별로 저희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작년도에는 5,240대, 금년에 10월까지 1만 739를 견인해갔는데 그 숫자를 구별 비율로 보고드리면 중구가 17.2%, 동구가 6.8%, 남구가 22.2%, 남동구가 20.1%, 북구가 24.0%, 그 다음에 9.7%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우리 차량 견인 대수의 배차구역을 말씀드리면 중구에 3대, 동구에 1대, 남구에 3대, 남동구에 3대, 북구에 4대, 서구에 2대, 기타 1대 이렇게 배치해서 전체 17대를 배차하고 있는데 거기 배차수에 따른다면 우리 북구 일부 지역이 편파적으로 견인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 崔龍圭 委員 본위원이 그간 들은 바로는, 또 본위원이 직접 본 바로는 견인차량을 본위원은 매일 봅니다. 본위원 사무실이 공교롭게 가장 번잡한 데 있어서 그런지 저는 매일 견인차가 차량을 견인하는 것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을 보고 있습니다. 견인차량이 하루에 몇번씩와서 견인해 가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물론 견인수요가 있으면 견인을 마땅히 해가야 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장묘사업소 측에 있는 것을 폐쇄를 하고 송림동 쪽으로 옮길 계획이 있지요? 과연 그렇게 옮겼을 때에 과거에 견인대상 차량이 많던 지역의 견인업무가 소홀해 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견인 원가가 훨씬 증대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쪽 부분에 관해서는?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견인차량 17대가 아침에 그 구청으로 갑니다. 배차대수가요. 그것을 배차하게 되면 견인보관소가 비록 지금 부평공설묘지 입구에 있건 아니면 송림동에 있건 그 관내에서 단속하는 것은 구청단속공무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사업소가 장소를 옮겼다고 해서 지금 같은 지역의 단속수가 적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속해서 견인사업소가지 가는 거리가 멀면 그만큼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崔龍圭 委員 그러면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요. 중구에 보면 17.2%를 점유하는데 3대가 견인업무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의 경우는 한대가 9.7%를 점유했습니다.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서구는 두대입니다. ○ 崔龍圭 委員 두대라고 보고 했습니까?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네. ○ 崔龍圭 委員 좋습니다. 하여튼 남구의 경우는 3대가 22%로 한 7%정도가 되고 중구는 5.7%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5.7% 정도 되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견인한 업무자체가 번잡스러워진다는 얘기지요? 거리가 멀어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네. ○ 崔龍圭 委員 그래서 그 주차시설관리공단의 업무인 교통소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견인, 본래의 목적이 송림동으로 옮김으로 인한 장애가 있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효율을 위해서라고 하면 현재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각 구별로 차량보관소를 또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지금 최위원님 말씀 저희가 동감입니다.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평묘지로 전부 견인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차를 찾으러 택시타고 저희가지 오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시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구, 동구, 남구 일부는 가까운 운동장에 임시견인소를 설치해서 견인도 견인이지만 견인당한 차의 주인이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 비록 앞으로 송림동으로 저희 공단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해도 현 장소가 딴 목적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여기도 역시 제3보관소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崔龍圭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주차장 관리인들이 있지요?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네. ○ 崔龍圭 委員 그분들 채용기준이 어떻습니까?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그 사람들 채용기준은 신체건강한 40세 전후의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원을 채용하기 위해 유선방송에서 많이 홍보도 했고 그 다음에 반상회보등에도 했습니다만 이 업무가 보수에 비해서 상당히 격무입니다. 한 사람이 보통 한 20면 맡고 있는데 평수로 잡으면 세로가 5, 6m, 20면이면 12m를 맡고 있는데 여기서 차를 세워서 돈 받으려면 저쪽에서 이미 차는 나가고 그 다음에 100m선수가 뛰는 그런 정력을 소모해야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 많으신 분은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여성인력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를 통해서 가능하면 희망하는 사람이 오면 신체건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인이 실제 현장을 가 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원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용직입니다. ○ 崔龍圭 委員 본위원의 견해는 조금 다른데 산업현장에서 힘들여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거기 앉아서 500원,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생산적인 것인지 그것이 자꾸 회의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500원, 1,000원, 2,000원 이것 내지 않고 도망가는 운전자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차를 했다가 차를 빼려면 관리인이 올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빵빵 거리고 부르고 그 분이 오면 돈을 내고가지 차 앞에 영수증 달고 갈 사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것인데 걱정할 것인가 아닌가해서 본위원은 질문을 하는데 글쎄요, 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발상을 가지신 분한테 제가 질의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한 듯한 생각이 듭니다.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젊은 인력이라기 보다 30대 이상의 사람은 오지도 않고, 노인인력이 희망을 해도 거기는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 43.7세가 지금 노외주차장 근무인력의 평균 연령입니다. ○ 崔龍圭 委員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노령인구중에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설령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할까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젊고 100m를 뛸 수 있는 사람정도가 되어야만이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대체 질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그래서 제가 최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 노령인력을 많이 흡수시키기 위해서 각 구청, 단체에 노령인구에 대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 희망자가 있으면 해달라 해서 상당히 많은 통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시 노인회 연합회에서 8명을 추천해 달라, '92년 10월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10월 19일에 7명을 요구해 왔고, 남구 취업정보센타에서 노인인력 39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해서 전체 54명이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근무여건이 이렇다 하는 사항을 얘기했더니 54명중에서, 물론 기타 유선방송 보고오는 전체인원이 88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19명 밖에 없었습니다. 88명중에요. 그래서 하겠다는 인원이 19명인데 현지에 가서 근무여건이 이렇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오더니 나는 그만두겠다며 8명만이 희망을 해서 그 사람을 전부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 崔龍圭 委員 본위원은 지금 이사장한테 의지를 묻고 있습니다. 실적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 많은 노령유휴인구를 흡입해서 젊고 힘있는 분들은 산업현장에 보내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대부분 돌아가고 몇사람 남지 않았다는 투로 답변을 하면 지금 질문과 답변이 영 서로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부탁하건데 노령인구중에 희망하는 분들,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서 그래도 일할 분이 여덟분 계시지 않습니까? 쉽게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한 그런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대책이 되고 또 우리 공단업무에도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취지의 부탁이니 업무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그 부분은 본위원장이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면 여러 가지로 노인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지금 최용규 동료 위원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볼 의사가 없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능률적으로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인건비를 다시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관리범위를 조정한다라든가 등으로 해서 지금 노상말고 노외주차장에는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타지방 같은 경우, 그렇다면 물론 노인인력이 실지로 얼마나 관리에 충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이긴 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두가지 목적을 같이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고, 물론 능률도 좋은데 그런 부분은 계속 연구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元顯哲 委員 주차관리공단이사장 나오신 차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수입·지출을 제외하고 잉여금이 10억 4,3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하면 한 12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그 투자대상, 잉여금에 대한 투자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저희 공단의 예산운영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수입예산과 집행예산을 우리 책임하에서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금을 시 교통특별회계에다가 매일 납부합니다. 저희는 예산편성 받아서 그 사항을 집행하기 때문에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그것을 투자를 확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투자시설을 하는데 그 잉여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확대계획은 없습니다. ○ 元顯哲 委員 그럼 계획이 있다면 요구해서 예산받아서 집행할 계획….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그렇습니다. ○ 元顯哲 委員 그리고 불법주차견인 실적 항목에서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92년 1일 평균견인 대수가 372.2대로 보고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아는데 372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72대 집행했습니까? '92년 7월부터 12월까지.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그것은 하루가 아니라 한달 견인대수입니다. ○ 元顯哲 委員 일일 평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일일 평균대수가 37.2대, 전체 우리 차량 대수가지고……. ○ 元顯哲 委員 37.2대지요?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네. ○ 元顯哲 委員 그럼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372.2대입니다. 보시면 알거예요.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우리가 견인……. ○ 元顯哲 委員 아니 서류에 보면 372.2대로 나와 있다고요. 일일 평균대수가 37.2대가 아니라 372.2대로 되어 있어요.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답변자료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우리가 차량 견인대수 나누기 그 다음에 차량……. ○ 元顯哲 委員 여기에 보면 372.2대로 나와 있어요.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 元顯哲 委員 잘못됐지요?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네. ○ 元顯哲 委員 이것은 인쇄착오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런데 의회답변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거치는 부서가, 이것을 작성하는 담당직원부터 몇 단계를 거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수가 맞지 않는, 불법차량 견인대수도 맞지 않는 불성실한 답변 자료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공직자는 양식, 서식, 기안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께서도 확인을 못하고 37.2라고 해서 또 안 맞습니다. 372.2대인데 보면 전부 안 맞습니다. 계수가. 그리고 견인차 미출동일수 또는 총근무일수에 22 내지 23%에 이르고 있는 바 시민의 교통편의 및 국가적인 문제로 지금 부상되고 있는 도시교통문제를 우리 인천시만이라도 모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근무조를 편성해서 교통체증에 원할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까지도 이런 『미스테이크』를 일으켜서는 앞으로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류는 정확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지금 확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가급적이면 지금 주차관리공단이사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 부서에 대한 질의를 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승원 위원님. ○韓勝彦 委員 한승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한 3, 4가지로 집약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하나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데 견인을 하다가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에,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범퍼』를 찌그러트린다든가, 그랬을 때 보상문제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운전기사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단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지 않는 차량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보관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한달, 또는 15일 동안 찾아가지 않는 차량, 그런 문제점, 그것도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처리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견인에 관한 건인데 우리 주위에서 본 사항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견인을 하는데 운전기사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위반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서 기사하고 다 있는 앞에서 견인을 해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될 법한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견인하다가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네, 알고 있습니다. ○韓勝彦 委員 그 처리문제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차량 견인과정에서 일어나는 차량손상 시비문제는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차량손상이 저희의 과실이라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보상해 준 사항은 극히 드뭅니다. ○韓勝彦 委員 극히 드물어요? 그럼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시킵니까?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견인되어온 사람들은 보통 오게되면 과태료 3만원과 견인료 2만원, 보관료등으로 한 5만여원의 요금을 내야 차량반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마다 전부 불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자기차에 조그마한 손상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고 견인과정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저희한테 전부 떠 넘기는 그런 시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견인 전에 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차량손상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차량마다 전부 카메라 하나씩을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촬영해와서 본인과 시비가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견인하기 전에 차량이 손상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오히려 이해를 못하고……. ○韓勝彦 委員 그것은 이해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따지기 싫어서 그냥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정말로 우리가 견인과정에서 시비가 있으면 촬영한 필림을 현상해서 인화까지 해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거기서 아무 말 안하고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기사가 자기 인정하에 견인과정 중에서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조금 긁혔다 하고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사항은 우리가 차량가입한 손해보상보험에서 지불하지만 조그만 몇 천원, 이런 등등 보면 운전사끼리 자기들이 공제회가 있어서 사소한 일은 저희끼리 무마하고 해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건수도 작습니다. ○韓勝彦 委員 그럼 우리 공단에서 보상해 준 예가 있습니까?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있습니다. ○韓勝彦 委員 어디에 넣었습니까? 업무보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그것은 극히 적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해주는 사항은 차량적재물에서 견인되어 오는 과정에서 병이 깨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3, 40만원 대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보험으로 처리하자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업무추진비에서 변상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韓勝彦 委員 그런데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모르시는 사항인데 견인하다가 차가 훼손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들어요. 그것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사항도 그렇고, 그리고 소형차, 물론 저희 의회에서 이완규 위원님이 얘기했을 겁니다. 소형차만 바짝 들어가고, 그 옆에 2톤차 3톤차 분명히 같이 있는데 골라가지고 소형차만 싹 들고가는 이런 불공평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같이 주차되어 있는데 작은 차만 가지고 가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지요. 그런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좀 1톤이나 2톤차는 사실 들고가기가 귀찮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그런 얘기는 가끔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중에도 많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견인기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韓勝彦 委員 그것을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 오려고 하다가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관두고 말았습니다만 저희는 주위에서 그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사항을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견인하다가 차량이 훼손됐을 경우의 처리문제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빠져서 한 가지 질문하는데요. 틈만 있으면 차량소통이 잘 되지도 않는 부분에 줄을 그어서 주차비를 받는 장소를 만들어 놓는데 그런 것은 선택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틈만 있으면 줄 그어놓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주차비를 덜 받고 차량소통이 잘 되게끔 해주어야 원칙인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엄청나게 복잡한 데다 줄을 그어서 주차를 시켜놨어요.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주차구획선 설치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韓勝彦 委員 소관이 아닙니까?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2,600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천시에서 주차수요에 필요하다는 면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선을 그은 면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일반적인 선 그은 사항은 저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韓勝彦 委員 이사장께서는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훼손차량이 약 2.5%정도 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것은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淳培 미인수 차량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차량을 견인해와서 보통 한 99%는 한 5분이나 10분 내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4시간이 경과해도 본인이 인수해 가지 않을 때는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견인되어 왔기 때문에 인수해 가라는 통지를 합니다. 저희가 통지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공단 차고에 미인도차량이 너무 많이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수시로 주인이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계속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는데 그래도 차량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견인후 한달 경과한 경우에 구청장에게 폐차, 말하자면 강제처리를 요청을 합니다. 그럼 구청장이 그것을 요청을 받아서 다시 개인에게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공매처분, 아니면 폐차처분해서 그 비용을 변제하는 과정을 밟는데 금년에 16대의 미반환 차량이 있었는데 그중 구청에 의뢰해서 11대를 폐차강제처리 했고 나머지 5대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구청에서 공고과정을 거친 다음에 구청장에게 인계해서 폐차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에 있어서 차량소유주 기사가 현지에 있는데 그런데도 견인해 간다는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도 종종 그런 항의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견인기사에게 특별히 교육을 실시하기를 우선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것은 구청장에게도 공문이 갔습니다만 주정차견인지역에서는 주차하지 못하게 즉시 단속하되 그 다음에 상품상하차를 필수적으로 필요로하는 그런 지역이든지 그 다음에 견인구역이 아니고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는 지역 같은 데서는 30분 이상의 홍보계도 통지방송을 한 다음에 그래도 차량소유주가 안 나올 때에는 견인해오되 소유주가 견인이전에 나오게 되면 반드시 차를 풀어줘라 이렇게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韓勝彦 委員 그것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견인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교통경찰관리보고 거기서 옥신각신 말다툼이 벌어지면 무조건 경찰관은 주차관리공단으로 전화 걸어서 견인해 가시오, 이렇게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그냥 경찰관 얘기듣고 견인해 가는 거예요. 기사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은 견인해 가야지요. 그런데 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아야 될텐데 견인까지 해가면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직접적으로 차량견인기사는 견인만 해오는 임무뿐인데 사실 단속은 경찰이나 구청공무원이 합니다만 비록 구청소관이라고 그냥 하는 것보다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바짝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韓勝彦 委員 그 교육은 꼭 좀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념하겠습니다. ○韓勝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그러면 지금 질의 준비가 안되신 것 같은데 이 견인업무는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짐짓 잘못해서 죄인취급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인수자가 대기를 해야 된다라든가 또 기후가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시간 또 일시에 인수자가 여럿이 와서 장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적지 않게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우리가 어떤 단속이라는 차원보다도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이런 불편사항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저희 공단에 견인된 차량 반환을 위해서 온 사람들은 민원실이라고 해서 대기의자도 있고 겨울 같은 때는 난로도 피우고 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운동장에 설치한 제2보관소 문제는 저희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운동장의 경비실 일부를 할애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지난 여름에는 더위에 상당히, 일시에 찾으러 온 사람이 많은 때에는 대기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비 올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운동장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이 되기 전에 조그마한 가건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와서, 민원들이 불만속에 차를 찾으러 옵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추위나 겨울이 닥치면 눈 같은 것을 피하고, 주민들의 대기시간을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서 가건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난로등 의자, 그런 것을 설치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편리를 돕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특별히 차량인수를 하러간 시민들은 대개의 경우 마음이 편한 상태로 간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매우 마음이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짐짓 그 과정에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하나의 봉사적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駐車施設管理公團理事長 金相珍 네. ○委員長 金淳培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박태화 위원님. ○ 朴泰和 委員 박태화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의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김상진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셨고 또 감사보고에서도 말씀들었습니다만 이 견인차의 업무자체가 시민들한테 불만이 야기되고 또 민원의 소지가 되는 아주 어려운 이러한 여건의 행정사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이것은 오로지 시민의 불편과 교통소통을 위한 이러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금방 전자에서 말씀드린 시민의 불편과 민원의 소지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오늘 주차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지적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 점 충분히 염두에 두시어 차후의 교통질서 대책, 또는 시민의 불편사항등을 최대한 참고하시어 더 좋은 행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화 위원님. ○ 朴泰和 委員 지방공사 인천병원……. ○ 李明福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어요. ○委員長 金淳培 네. ○ 李明福 委員 지금 무슨 소속한다는 말씀이 안계셔서… 누가 답변하는지 답변자도 모르겠고. ○委員長 金淳培 그 순서는 회의를 처음 개의할 때 본위원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 李明福 委員 아, 그렇습니까? 제가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委員長 金淳培 네, 박태화 위원 말씀하시지요. ○ 朴泰和 委員 박태화 위원입니다. 지방공사인천병원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관심을 두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시민의 건강 의료업무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92년도 전국 지방공사 시·도의료원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자료에 의한 순서에 의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각 시·도 및 의료경영실적 분석에 의해서 인천병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전국 평균 의료진 1인당 환자수가 인천병원은 1.91명이고 전국 평균 2.79에 비해서 인천은 68.46%밖에 안됩니다. 관리직 1인당 환자수를 보면 전국 평균은 5.23에 비해서 인천병원은 2.92, 따라서 55.83%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인건비율을 보면 인천병원은 69.53%, 전국 평균 58.15%에 비교해서 이것은 우리 인천병원이 10.38%가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아서 제가 시정 요구사항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경영개선을 위해서 인력관리 비율개선이 요구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인건비율이 인하되어야 되겠다. 인력관리 비율의 개선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부수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의료시설개선이라든지, 의료장비현대화라든지, 또 환자유치와 병상이용률 제고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인건비율도 인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많이 잠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업수입의 증대라든지 인건비 발생감소라든지 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진료과의 축소나 보완을 하든지 과대인원의 감축이 요구가 된다. 여기에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 인천병원장께서는 개선책이 없으신지 그간 평상시에 생각했던 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의업수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인천병원이 75억 4,000만원에 비해서 비용은 얼마나 나갔느냐 하고 볼 때 83억 8,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의업손실이 8억 4,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감가상각비만 3억 8,000만원으로 보면 기업회계상의 손실이 12억 2,800만원이 된다. 그래서 '91년 전국 평균치로 보면 목표의 96.27%가 의업수지 비율에 비해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다. 병상이용률을 보면 전국 평균의 91.45%에 비해서 인천병원은 80.3%밖에 안됩니다. 전국 평균 대비하면 인천병원은 11.1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로 봐서 인천병원의 경영정책 또는 전직원이 병원을 내 개인의 병원이다 하는 책임감과 인화단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병원의 경영개선책을 제가 건의를 합니다. 병원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원장께서는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소상하게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전국 평균이 52%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저희가 62%로 나온 것은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29억 7,293만원하고 감가상각비 3억 1,200이 포함이 되는 바람에 합계 6억의 결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92년도 사업수지에 의하면 단기순이익 8억 954만 8,000원의 결손이 난 것은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하고 감가상각비가 합해서 12억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포지션』에 있어서 전국 52%에 비해서 무려 10%나 많았던 것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직원누진제에 의한 추가부담금 9억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상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사업수지를 보면 79억 4,600만원인데 비용이 87억 5,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8억여원의 단기 손실이 났습니다만 '93년도 금년 9월 30일 현재 수익이 63억 7,400만원 중에 비용이 65억 1,800만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 1억 4,000만원의 손실이 나서 자립도가 작년에 90.75%에서 '93년도 9월 30일 현재 97.79%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0월 30일 현재 전국 52%와 맞먹는 52.05%를 인건비 『포지션』하고 있고 재료비가 전국 지방공사 병원과 같은 3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도 20.09%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92년도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무려 10%나 많았던 것은 직원누진제에 의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5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합산이 되어서 인건비 부분이 62%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사 1인당 전국 비율보다 저희가 조금 낮고 또 관리사무직에 있어서도 저희가 많이 낮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현재 병상이용률이 전국평균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개선이 되어 가고 있으므로 예를 들면 외래환자의 경우 저희가 1년에 14만명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 최고인 제주의료원의 15만 다음에 2위로 저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그것이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3년도의 예산요구액을 잠시 말씀드리면 5억 7,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요구 하였습니다만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밀리고 또 시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움, 실지로 예산이 편성된 액수는 7,600만원, 따라서 예산삭감액은 4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로부터의 충분한 보조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단기손실의 큰 몫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朴泰和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박태화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지요. ○ 朴泰和 委員 그런 열악한 여건속에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우선 병상이용률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전국 시·도의 통계에 비해서 적다라고 하는 것이 병원장께서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지요.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병상이용률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300병상의 허가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운영하는 것은 약 250병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상은 250명이 항상 채워져 있는 경우이고, 약 210명 내지 220명이 우린 전문용어로 『턴 오버 레이트』라고 합니다만 평균재원일수를 줄여서 예를 들면 평균재원일수가 10일이나 2주되는 것보다 평균 재원일수를 1주로 해서 비록 210명이라할지라도 평균재원일수를 줄여서 이것이 빨리 전환이 되는 것이 병원으로서는 말은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턴 오버 레이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전국 다른 병원에 비해서, 그래서 비록 병상수를 채우는데 있어서는 병상가동률이 다소 떨어지지만 『턴 오버 레이트』가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보전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朴泰和 委員 그러면 운영관리를 잘하는 턴… 병상이 돌아가는…?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를 써서. ○ 朴泰和 委員 병상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운영관리상 임의로 그렇게 한다는…?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참고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기환자가 병상을 오래 차지하고 있다고 했을 때 간단하게 얘기해서 단기환자가 빨리 퇴원하면서 다른 새환자가 오는 것이 병원수지상 훨씬 낫다는 말씀 요지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그러면 본위원장이 보충으로 질의를 드려야 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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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계속감사

태화

박태화위원

의석에서 - 도통 이해가 안가는 얘긴데……) 방금 박태화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의업수입이 타시·도에 비해서 적은데 원인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답변 내용에 의업수입이 많지 않다고 하는 데에는 원인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을 요구한 바에 대해서 많이 깎았기 때문에 그것이 주원인이다라고 그렇게 밖에 안들리는데 많은 원인 가운데 그것이 일부분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경영의 최고 책임을 맡은 원장의 입장에서는 경영개선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지금 『턴 오버 레이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장이 문교사회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인천병원에 대한 것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수집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방금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위원장이 자꾸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해도 답변을 들어보면 그것이 최선책인 양, 환자가 더 많으면, 쉽게 말해서 300병상이 모자랄 정도가 되면 250병상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지금 근본적인, 그렇게 모면성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의업수입증대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원인중에서 마치 예산요구의 삭감이,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제일 원인인 양 답변하는 등, 『턴 오버 레이트』 얘기로, 말하자면 병상이용률이 얘기를 몽땅 대신해서 얘기하면 성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더 진지하고도, 이 자리는 원장을 질책하고 추궁하는데 목적을 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하든지 우리 인천시민 보건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인천병원이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그런 병원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같이 걱정을 하는 그런 자립니다. 그러니까 더욱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10분간 정회를……. ○ 朴泰和 委員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질의를……. ○委員長 金淳培 말씀하시지요. ○ 朴泰和 委員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인천병원의 운영관리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도 크고 또 현재 신축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책정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민들도 현재 상황이 건강을 제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병원을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통계에 의해서 나열해서 이러한 결손까지 봐가면서 운영관리를 한다라고 질의를 했을 경우에 현재 운영관리도 잘하고 또 서비스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하는데도 이렇게 손실을 봤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 원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서비스를 해서 병상도 100% 찰 수 있는 이러한 운영관리를 해주시고 이제 병상의 운영관리상 다른 말씀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관리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것도 모순점이 여러 가지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병원장께서 직원관리, 서비스면 또한 진료의 향상 또는 의료진의 여러 가지 연구 문제점을 보완해서 좀 더 우리 시민이 투자한 병원인만큼 우리가 흑자를 보기 위한 병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운영관리자로서는 적자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있게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淳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인천병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상 위원님. ○ 張淳相 委員 인천병원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병원장께서 경영관리 측면에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경영쇄신이 잘 안 되고 있다, 적자운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가운데 베드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우리가 현재 의료진이 20명이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의료진이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영쇄신이 잘 안되는 부분중에 가장 큰 요인의 하나가 의사 구인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민간병원들이 인천에 많이 있을 뿐더러 또 새롭게 민간의료병원들이 속속 생기면서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과 더불어 봉급수준이 저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조건하에서는 좋은 의료진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서울대학병원과 모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인력의 보충을 받는 것은 과장급이 아니고 인턴이나 레지던트급을 받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력보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 병원이 과거에 이미지가 대단히 실추되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는 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노사관계가 대단히 좋지 않아서, 저희 병원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노조가 대단히 강성입니다. 강성일 뿐더러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부적인 욕구를 노조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그러한 좋지 않은 관행이 있어가지고 노조가 더욱더 강성이 되는 어려운 일을 겪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사문제 또 하나는 저희 병원이 아시겠습니다마는 58년전에 지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기에 관리측면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병원이 민간차원의, 민간병원들이 워낙 좋은 병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의 이미지가 나쁠 수 밖에 없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현재 도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병원의 동선이 길어서 인력관리가 두 사람가지고 할 것을 세 사람이 필요한 여러 가지 악조건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병상회전율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턴 오버 레이트』가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꼭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아가 위원장님께 지적해 주신 병상이용률에 대한 변명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악조건들을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선이 길고 하드웨어가 노후되어 있고 또 하나 더 든다면 직원들중 장기근속자가 많습니다. 20년 이상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면 20년된 간호사 한사람을 가지고 새로 졸업한 간호사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근속자가 많다는 것, 동선이 길다는 것 또 노조가 강성이었다는 것 또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 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과거에 대단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하는 모든 복합적인 요인들이 병원의 병상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평가는 앞으로 1년 후에 해주시면 그때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그 평가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張淳相 委員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신뢰가 있는 웬만한 병원에서는 방이 없어가지고 입원을 못하는 또 근간에는 원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의사가 배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원장께서 경영활성화에 많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운영의 묘를 찾아주기 바라고 마침 행정사무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발생했던 개인택시 면허 불법 양도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거기에 신경외과 과장의사인가 아마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왜 이런 사건이 또 동아신문에 계속해서 시민의 이미지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도록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의 원장으로서 우선 여러 어른들께 누를 끼친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초지종을 잠깐 말씀드리면 모범택시 양수양도에 있어서 5년 이내의 모범택시는 1년 이상의 진단을 받아오면 택시를 양수양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진단서를 지방공사인천병원에서만 인천지역에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허리디스크를 위주로 하는 그런 것을 위주로 진단을 발급하다보니까 저희 신경외과 관할이 됩니다마는 신경외과 과장이 거기에 연루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자료들을 뽑아보았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의혹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신경외과 과장이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아주 소박하고 나쁘게 얘기해서 사람이 좀 바보스럽습니다. 그래서 브로커한테 완전히 농락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는, 그 사람도 하나의 피해자다 이러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수사관을 만나서 그러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입원환자가 2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의 중환자도 있고 또 매일 외래환자도 보고 있는 터에 지금 신경외과 과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선처를 부탁하고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원장으로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직당국에 의해서 흑백이 가려지겠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저희 병원에서만 이것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서 문제가 있었고 둘째는 물론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고 제가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경외과 과장이 지금 진료부장입니다. 진료부장한테 진단서 문제에 대해서 자네가 확고하게, 확실하게 발급하라는 주의를 여러번 주었는데 그 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 이후에는 그러한 진단서를 발급해도 C/T라든가 컴퓨터 촬영을 꼭 해가지고 그 소견서를 같이 첨부해서 발급했습니다. 물론 다른 병원에서 발급해 온 것도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 병원에 C/T가 있는데 왜 다른 병원의 것을 발급하느냐고 제가 주의를 주었는데 그 때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의학협회에서 무엇이라고 공문이 내려왔느냐면 다른 병원에서 고가장비를 이용해서 검사한 사항은 재진을 해서 환자한테 부담을 주지 말아달라고 하는 부탁도 있고 해서 이 사람은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 張淳相 委員 원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잘 알겠는데 지금 답변과정에서 원장께서 부임하셔가지고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까?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알지 못하다가 사건이 신문에 몇 번 난 다음에 제가 불러가지고……. ○ 張淳相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 중에 사직당국에 불구속으로 선처를 요망한다라는 원장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진료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의 그런 혐의사실을 원장께서는 인정을 안하는 그런 상황에서 불구속처리 해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혐의사실을 완전히 인정 안한다는 뜻은 아니고 상당부분이……. ○ 張淳相 委員 아니면 협박에 의해서 했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그런 것은 아니고 브로커의 장난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 張淳相 委員 그것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진료부장이 보고 있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환자위주로 생각한 것입니다. ○ 張淳相 委員 아니, 환자가 되었든 어쨌든 진료부장이라는 분이 실수로 한 두 건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그런 것은 아닙니다. ○ 張淳相 委員 그러면 고의성을 가지고 가담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보아야지 다른…….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 張淳相 委員 그리고 답변중에 또 한가지는 유독 시립인천병원에서만 그 업무를 취급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로…….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그것은 답변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 張淳相 委員 어떤 업무를 맡든지 간에…….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지방공사인천병원의 진단서만 양수양도 과정에 있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전부 인천병원에 와서 발급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브로커가 계속 집요하게 진료부장한테 아마……. ○ 張淳相 委員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유독 인천시립병원에서만 그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행했다라는…….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그렇지는 않습니다. ○ 張淳相 委員 모순성있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그 답변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 張淳相 委員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업무든지 맡은 것에 대해서 부정의 소지가 없고 연루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인지 그 답변에 대해서 조금…….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겠습니다. ○ 張淳相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龍圭 委員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네, 최용규 위원님. ○ 崔龍圭 委員 본인은 경영수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별도의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의료봉사 진료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진료 실적 '93년해서 756회 검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의 봉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이 봉사는 물론 저희 병원이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병원입니다마는 그것을 좀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7월 1일 시민의 날을 기정으로 전후해서 각 과마다 무료봉사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비록 미미합니다마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정례화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또 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무료진료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崔龍圭 委員 본위원의 질의 의도는 본위원의 경우도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낙도로 의료봉사 가는 길에 본위원은 법률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일 봉사인원이, 의료인들이 한 4개과 정도가 움직이셨는데 그날만 60건 정도의 의료봉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의료인들께서. 인천병원같은 대단위 병원에서 756회라면 우리는 경영만을 목적으로 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인천병원의 관할구역은 인천시계만이 아닙니다. 옹진군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만 원장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진료사업을 확대해 주기 기대하면서 질의합니다.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실적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에 진료차가 없습니다. 웬만한 200베드 이상의 병원도 다 진료차가 있는데 제가 와보니까 진료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그것의 반영을 위해서 시에서 쾌히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1억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아주 좋은 진료차와 거기에 장착된 여러 가지 의료장비를 가지고 인천시내 곳곳에 이동진료를 해서 이 모든 것을 이동진료를 통해서 더욱더 질 높은 의료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崔龍圭 委員 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韓勝彦 委員 한승언 위원입니다. 인천병원, 그야말로 황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원장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동안 참 역경도 많고 또 힘든 과정도 많이 밟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의료진이 부족하고, 과거에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건물로 가기 위해서 저희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앞으로 인천병원은 부상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이사를 가더라도 쓸만한 장비같은 것도 다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병원에서 새로운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181억원상당의 엄청난 장비가 있는데 과연 이 장비가 다 쓸만한 것인지 또 못 쓰는 고가의 장비를, 장비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의료장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대충 쓸만한 것은 얼마나 되고, 또 새롭게 구입한 것은, 물론 가져가야 되겠습니다마는 '80년대 전반기에 있었던 장비는 바꾸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료장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말씀 구할 것은 181억원이 아니라 잘못되었습니다. 18억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평가액이 18억원입니다. 그래서……. ○韓勝彦 委員 여기 180억원인데요?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점이……. ○韓勝彦 委員 아니지요.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180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그러면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네, 18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34품목, 41대, 18억원인데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9억원입니다. ○韓勝彦 委員 9억원요?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네, 9억원입니다.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9억원이고 새롭게 요청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품목이 전부 합해서 약 7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韓勝彦 委員 이것이 엄청난 예산인데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70억원, 상당히 큰 예산인데.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시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韓勝彦 委員 결국은 장비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절반 정도는 가져갈 수 있고 절반은 불용장비가 되겠습니다. ○韓勝彦 委員 여기에서 장비를 바꿀 때 바뀐 것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쓰는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불용장비는 시의 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나오면 불용장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韓勝彦 委員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시의 허가를 받아서 입찰을 보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 하고 그렇습니다. ○韓勝彦 委員 거의 폐기처분 됩니까? 아니면 다른 영세병원으로…….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그 품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영세업체 의료기상 같은 데서 평가를 받아서 평가액보다 높은 액수가 나오면 팔아서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韓勝彦 委員 아무튼 어려운 여건속에서 힘들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명복 위원님. ○ 李明福 委員 이명복 위원입니다.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문제는 시립병원이 아까 여러 위원들 질문에 원장의 답변이 적자요인이 왜 생기느냐 하니까 베드가 부족해서, 입원실이 부족해서 요인이 생긴다고 하셔서 위원들의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립병원의 설립가치부터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시립병원이 왜 생겼느냐, 왜 시립병원으로 이름을 붙였느냐, 왜 시민의 세금가지고 시에서 원조를 해주느냐 하는 문제를 밟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가지 제가 질의한 사항은 물론 원장님이 오시기 전 과거 원장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후임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입원환자 내지는 진료환자가 시립병원의 애당초의 존립, 설립목적과 같이 어려운 시민이라든가 행려병자등 이러한 극빈자를 많이 진료하고 그리고 일반환자를 덜 진료를 해서 적자가 난다면 시에서 감안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도 시립병원에 예산지원한다든가 자금지원에서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까지 진료한 결과가 어떤 분들이 얼마나 진료를 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과연 무료환자 또는 극빈환자를 얼마나 치료했고 일반환자는 얼마를 올렸느냐, 수가를 올렸느냐 그것을 가지고 병원운영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을 따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얘기는 관두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시립병원의 존립목적 대로 운영을 해서 적자가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근로자 노조문제다 여러 가지 적자요인이 나왔는데 그러한 적자요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원장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 숫자를 보면 정원이 31명인데 현원 20명이다. 거의 50%정도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십 몇 명이 모자라니까 이 숫자는 병원 진료하는 전문의가 없어서 말하자면 봉급이 적어서 충당을 못하고 있다해서 아까 원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작년 1년전만 해도 의사가 병원에 취직하겠다 하면 제일 임금이 싼 사람으로 고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구한다면 10명, 20명 와서 그중에 너 한 달에 얼마 받겠느냐, 300만원 받겠습니다. 100만원 받겠습니다 하면 100만원 받겠다는 사람으로 채용한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그만큼 의사의 숫자가 오히려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시립병원이 이렇게 인원이 모자라는지 이런 문제는 원장께서 책임을 지고, 다만 한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적자요인이 많이 발생되는 시립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의사를 고용했을 때에 환자가 없는 의사로 충당해 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인력비에 비해서 잘 벌이를 못한다 이것이지요. 그런 사람을 고용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환자가 많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과는 반드시 원장이 의사를 보충해서, 막말로 얘기해서 월급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어디까지나 수익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 적자가 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채용을 해서 병원을 정상화시키고 손익을 맞추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앞으로 원장님에 대한 기대를 해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원장이 새로 부임하셔서 특별히 노사관계 개선이라든가, 직원간의 화합문제라든가, 또 의욕적인 개선노력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인천병원의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 시민들 그리고 사정을 아는 우리 위원님들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의지가 계속될 때 우리 시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경영개선을 기대하면서 인천병원에 대한 질의는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地方公社仁川病院長 李秉化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淳培 다음 터미널공사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님. ○ 崔龍圭 委員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의 경우는 본위원이 시민주를 공모하자는 발의를 했던 위원으로서 일의 진척과 추진과정이 우리가 바란만큼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장께서는 우선 왜 인천시민이나 기업들이 인천터미널에 투자를 선뜻 나서서 하지 않는지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먼저 장시간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바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최위원님이 최초부터 시민주 발의를 해주셨고 최위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첫째 이유는 경제여건이 저희가 요구하는 투자여건과 합치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들수 있고 두번째 요인은 인천터미널이 계획하고 있는 제반사항들이 시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홍보 효과가 시민에게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서 오는 12월 초에 대대적인 개발계획 중심의 몇 가지 과제를 놓고 종합보고회 겸 투자유치회를 최종적으로 실시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崔龍圭 委員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홍보부족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시보 및 반상회보, 시보일 것입니다. 아마 시보에 한번 광고가 나간 적이 있지요?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반상회에 2회 나갔습니다. ○ 崔龍圭 委員 그렇습니까? 그 광고마저도 내무위원회 안건 상정 이전에 당시 필요에 의해서 나간 것으로 아는데 인천터미널을 과연 할 의지가 있는지 본위원은 참 외람되게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천터미널이 민자를 유치해서 제3섹타사업을 하고 있는지 홍보가 거의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두 가지 원인을 지적하셨는데 게다가 또 한가지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투자의 효율에 관한 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가 51%의 지분을 가짐으로 인해서 경직된 공직사회 조직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지를 맞추는 기업을 능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인사를 전부 장악을 하고 경영을 좌우할 지경인데 내가 무엇을 믿고 저 분들한테 내 돈을 맡기겠느냐. 본위원이 너무 혹평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어느 대그룹의 기획실에서 인천직할시 예산안을 보고는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천시 예산서를 보고 나서 1조도 안되는 돈이 있으면 우리는 능히 인천시가 거두는 효과를 거둘 시책을 펼 수 있겠다. 경영효율에 관한 자신들의 능력을, 모르겠습니다. 과대한 얘기인지 몰라도 기업가의 눈에 비친 인천시 운영방안 얘기를 들으면서 터미널의 경우도 가장 큰 문제가 물론 방금 말씀중에 경기상황이 적절하지 못했고 두번째로 홍보가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인천시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데 있지 않는가. 제3섹타사업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후원을 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지가 없는지, 이 답변을 사장께서 하시는 것이 적절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최위원님의 의지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 역시 간접적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저희의 불투명성이 있었음도 시인을 솔직히 합니다. 다만 변명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 투자는 원칙적으로 시민주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시민주 투자는 증권감독원 승인을 받은 후라야 가능하며 승인 이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제약사항이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나름대로는 기어이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만은 분명하다. 그 의지가 대외적으로 전달되지 못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또한 여의치 못하게 진행된 데 대하여 본인 스스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시는 투자효율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었다고 이해가 갑니다. 투자효율 분석에 대해서는 현재 회계법인에서 투자효율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계법인의 정확한 투자효율을 분석하지 못한 이유로써는 개발계획의 확정단계가 늦어졌기 때문에 또한 법인에 제시하는 대입인자들의 요인들을 결정 못하였기 때문에 늦어졌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이번 12월 보고회에는 이 분석자료까지를 상세히 제시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번째 지적해 주신 인천시 좌우의 문제는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투자 내지 시민투자가 들어왔을 때 어디가지나 주주중심의 경영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민간 자율기업으로서 발전된 것임은 틀림없으나 현 단계에서 민간투자 의사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앞으로 민간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면 당연히 주주중심으로 잘 나가리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 崔龍圭 委員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보충질의 하시지요. ○ 崔龍圭 委員 애초에 본위원이 내무위에서 시민주 공모를 하는 당시 조례수정을 한 근본 취지는 아마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당시 인천시민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통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갖자, 공통의 사업을 한번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민주 공모제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시민주 공모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회의 의지가 그렇다면 시민주 공모를 1차 해보고 지역제한을 해제하든가 그런 기업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업 부분 일정액을 기업 부분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시민주로 공모한다고 할 때 인천시민만을 대상으로 시민주를 공모해보고 실패했을 때 지역제한을 푸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기획하시는 분들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제한마저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보고내용대로 하면 확대를 위해서 시민주 공모를 하게 되어있는데 본위원의 의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그 의지대로, 가령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관철을 해주시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보고안에 1, 2해서 지역제한을 해제하겠다 하는 것은 내년 2월까지 최대한 시민주 공모를 해본 결과 도저히 자신이 없는 그 단계에 가서 풀어보는 의향을 가진 전제 하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아직 지역 제한의 폐지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사항이고 최위원님 질의 도중에 시민주 공모에 대한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오해가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증권감독원의 인수가액 결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면 2년 동안 은행 최고금리의 1.5배 수지가 도달하는 소위 수익가치라고 표현합니다마는 도달하지 않고서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절차를 허용할 수 없다. 그런점에서 대대적으로 신문에 홍보하고 반상회에 내는 행위가 금지되어 가지고 충분한 반상회 홍보를 못하였던 것이 내부적으로 숨어있는 하나의 대의였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 崔龍圭 委員 다음에 실장께서 인천직할시가 터미널 운영에 과반수의 채권을 가지고 계속 좌우하는 문제에 관해서 주식비율을 51% 이하로 낮추고 후견자 지위에서 경영에 관여할 의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淳培 그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네,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지금 최위원님께서 공기업의 비효율성의 우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공기업이 운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민간기업의 효율을 따르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솔직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공기업은 공익우선을 목적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직성까지 따라다니는 그런 부작용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뒤지고 있다 하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이 우선되는 사업에 대해서 공기업으로 출발을 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얼마만큼 자율성을 인정을 하느냐 하는 점이 공기업의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으로 크게 성공을 한 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공기업에 대해서 창의와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어 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주식지분율만 하더라도 앞으로 51%의 지분율을 굳이 유지하지 않더라도 공기업으로서 대주주 역할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분율 조정작업도 법령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법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천터미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율과 창의성에 의해서 민간기업 못지 않은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가급적이면 경영에 관한한 간섭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방향으로 일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점은 현재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터미널이 발족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완전히 개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지 않지만 앞으로 터미널의 발전과정을 지켜보면서 좀더 자율성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내지는 지도방법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 崔龍圭 委員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최위원께서 보충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 崔龍圭 委員 인천터미널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의 규제를 받고 상법의 규제를 받을텐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51%의 지분을 꼭 가지라는 그런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企劃管理室長 李哲圭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2항에 보면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율은 2분의 1 이상으로 법정하고 있습니다. ○ 崔龍圭 委員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용규 동료위원께서는 단순히 지분문제 차원뿐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당초의 목적대로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것으로 본위원장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네, 이명복 위원님. ○ 李明福 委員 이명복 위원입니다. 지금 최위원의 말씀 중에 조금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서면상에 보면 임직원의 정원이 20명인데 정원이겠지요. 승인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14명이 인천시청 출신 퇴직공무원이 되겠지요. 그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아까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신문지상에 공고를 해서 공개채용을 했더라면 자동적으로 일거양득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아! 터미널이 생기는구나, 터미널이 생기니까 사람들을 채용하는구나 할텐데 어떻게 해서 현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감사합니다. 저희 20명 정원은 시장님의 승인을 맡은 정원이고 초창기 발족 당시에 그런 정도는 필요한 사항이라 해서 승인해 주신 인원이고 현재 준비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다고 판단해서 거의 직원을 쓰지 않다가 금년 중반기에 건축기술자만을 두 명 공개채용했는데 이것은 인천일보, 중앙지, 경제지 이렇게 공개채용을 해서, 사실은 회계직까지 채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미달해서 1급 건축자격증을 가진 두 사람의 건축직만 채용하고 나머지 12명은 시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임을 보고드립니다. ○ 李明福 委員 추가로… ○委員長 金淳培 추가질의를 해주시지요. ○ 李明福 委員 바로 그 문제가 아까 최위원이 질문한 문제와 같이 연관됩니다마는 시에서 되기 때문에 시민이 괴리감을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도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잘못된 사항은 아니고 14명 중에서 전체 12명이 시 출신 공무원이고 근래 건축기사 두 사람만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다 하면 아까 최용규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혹시 시에서 %도 51%를 가지고 있어서 혹시 시민의 거부영향이 있어서 시민공모주에도 참여를 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터미널공사는 본격적인 사업수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그간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한 바 있고 해서 아마 오늘 더이상의, 질의는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생략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 수입증대에 또 시민의 부담축소 그리고 동시에 시민의 편의제공이라는 세 마리 새를 동시에 잡는 커다란 사업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신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되기를 바라고 관계공무원들의 더 많은 분투와 노력을 기대하면서 터미널공사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地方公社仁川터미널社長 范澤均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최대한 풀어가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淳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강평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淳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기금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개선대책 강구, 용역사업의 근본적 개선대책 강구, 재원조정교부금 산정기준 개선,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으로써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는 용역사업 낙찰률 인하방안 강구, 지하철 공동도급 실시촉구, 패소예상 소송에 대한 사전협의 철저,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 정비, 해외연수 공무원 효율성 제고, 통계연보 효용가치를 위한 발행시기 조정, 불용액의 성질분석으로 예산운영 내실화, 도시기본계획 수정시 의회의견 적극반영이 되겠으며 주차시설관리공단업무에 대하여는 주차관리원의 노인인력 활용방안 강구, 견인에 따른 서비스 개선 철저, 견인차량보관소 분산설치 검토이고 지방공사 인천병원업무에 대하여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강구 그리고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업무에 대하여는 민간투자 계기부여로 공사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합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써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율 확대건의, 30%에서 50%가 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내 재투자 등이 건의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기획관리실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하여 관계 관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 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점은 인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셔서 인천직할시의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

17시 39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계속감사

18시 43분 감사중지

19시 38분 계속감사

19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