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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제24회 제4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3-11-22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무

이정무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2 양산군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92 양산군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건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이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인 수도과장 및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재무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세가, 지방세 체납액이 18억 130만 3천원인데 이 체납세 18억이 대개 세목을 볼 때 대종을 이루는 것이 어느 세목에 속하는 것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대종을 이루는 것은 취득세와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리고 18억이라 하는 이것은 5년 이상 된 것은 없지요?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5년이상 되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5년이상 되는 것 같으면 시효소멸로서 안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조서를 받아서 연내 시효소멸되는 것은 처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이 지방세 체납액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취득세와 종합토지세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취득세는 대개가 자진납부하는 것이 많은 것이고 또 그중에 자진납부 안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취득재산에 대해가지고 오래도록 두게 되는 것 같으면 경험을 통해 볼 때 재산을 다른데다 탈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세목보다도 취득세 부분에 대해가지고서는 자기가 어떤 물건을 갖다가 취득한 것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해그해 연말이 되는 것 같으면 취득세 문제는 종결돼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취득세가 체납액의 대종을 이루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의 신청이 되어 있고 지금 법적 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세 체납분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취득세와 종합토지세가 체납액의 대종을 이룬다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읍면에서 과세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군이나 출장소에서 과세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볼 수 있는데 우선 과세를 해놓고 보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법이라 하는 것은 대개 상식인데 상식밖에 속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어코 올가미를 덮어씌워서 과세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과세를 해놓고 어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해가지고 군수가 패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작년도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에라도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세금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실적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체납액을 누진시키는 그런 문제가 안되느냐 생각하는데 재무과장으로서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세금 관계는 법규사무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과세 대상물이 생기면 그 대상에 대해서 과세를 안하게 되면 오히려 뒤데 감사하든지 확인이 왔을 때 제개가 가기 때문에 과세를 한 후에 그 과세 대상에 대한 물건을 가진 분으로부터 이의가 있어서 정당한 답변자료가 있으면 혹시 저희들이, 군에서 군수가 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저희들이 과세한데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방금 재무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어떤 취득물건이 생겼거나 그렇지 않으면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법규에 의해서 사무를 하기보다도 대개 담당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앞으로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과세부터 해놓고 보자, 그래서 뒤에 다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면탈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상당히 많은데 본위원은 생각할 때 그것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신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법과규정에 의해가지고 과세가 되어 잇는데 이런 물건이 있으니 과세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과세고지서가 나가기 이전에 상급관청이나 해당부처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과세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아가지고 해야되는데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세법상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과세해가지고 고지해놓으니까 나중에 이의신청하고 심사청구하고 심지어는 행정소송까지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은 생각할 때 우선 공무원들이 실적위주, 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계통기관으로부터의 감사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니까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최원구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는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군청 산하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만 동부지구에는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에게 얘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과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에게 물으니까 "위에서 과세를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과세를 하면 이의신청에 의해가지고 면탈하는 것인데“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을 세금으로 과세해서 납부가 되도록 해야지 공연한 것을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감액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체납세중 시효소멸을 계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시효소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시효소멸 조서는 읍면으로부터 임의로 받습니까? 군에서 일괄해서 받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결손처분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5년이 경과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해서 없애야 할 것은 없애고 결손처분 해야 되는 것은 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그대도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저희들 업무가 과중해 그때그때 챙겨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시직 포함해서 30여명이 되나 당면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예측되는 사항을 처리할 시간적 영유가 없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증원해서 공정세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시효소멸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는 요건이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요건은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시효소멸은 연도말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익월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미리 재산을 압류하면 소멸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손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각 읍면 체납자 명단이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납부하도록 기다리고만 있다고 하면 양산군 세입에 큰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직무유기를 하면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이 과대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법적 조치가 된 사항은 5년이 지나도 시효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압류조치된 사항은 제외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다 하라고 한다면 법을 악용, 공무원들을 이용하는 사례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점들을 감안해서 시효소멸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세법연찬이나 교육을 통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92녀도 세입세출 결산서 5p에 보면 각 부서별 순세계잉여금 170억원이 일반 회계, 특별회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차입금 42억원, 분양금 받은 것 49억원해서 9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포함되어 이월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공제한 것이 세계잉여금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14,356백만원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부속서류 5p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추가세입, 4,015,560천원이 더 발생되어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만위원

체납관계 문제를 조사해보니까 각 읍면 재무계에 속하는 직원들이 부족한데 이로 인해 체납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직원을 증원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안일무사한 생각을 한 나머지 결손처분 날짜만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인원을 증원받아 12월말까지 99%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11월 1일부터 1월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각읍면 각실과 담당부락에 군직원을 증원,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힘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걷어들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예산 불용액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보면 4,8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가 1,600만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이런 금액이 그대로 이월되어서, 재작년도에 것이 작년에도 그대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회계는 존치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그냥 둘 바에는 오히려 없애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새마을 소득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징수금을 오히려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공유임야에 대한 특별회계는 94년도에 가면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유임야를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산을 사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로서는 산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상태로 놓여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항이고 또 현재 일부, 93년도에 약2개 마을에 대해서는 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300~500만원 범위로 하고 마을당 지원할 때는 3,000~5,000만원으로 금액이 한정되어 위에서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는 특별한 사업목적에 도달하지 못해서 지원하는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는 그야말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존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 답변가운데서 새마을 소득 금고에 대한 것이 주민소득을 위해서는 존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1,600만원 정도가지고 존치해야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U.R 협상이니 해서 우리나라 농산물 문제가 농업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소득증대를 위한 어떤 방안이 선다고 하면, 소득금고 전체 금액을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처방안이 있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품목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잇는 길을 튼다든지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차라리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를 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존치해야 된다고 하니 돈은 적으면서 존치한다는 것은 존치해야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2개 항목이 있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1,600만원인데 이것은 94년도에 가면 이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과 합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하는데도 큰 보탬이 안될까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도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합한다고 해도 전체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가지고 새마을 소득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지원사업은 가구당으로 하는 것은 300~500만원으로 지침이 나와 있기 땜누에, 지급하는 규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려고 해도 지침이 변경되지 않으면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관련부서에서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소득이 향상되므로 이 금액이 소득을 향상하는데 부족하다는 사항을 문서로 상부에 건의해서 그것이 시정이 되면 전국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군 자체만으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것이 되면 되어지리라고 보아집니다. 해당과에다가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자리해주시고 수도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동료 지부용 위원이 결산 심사 과정도 거쳤고 하니까 빠른 시간내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신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만위원

수도과장님! 수도요금이 사실 양산군에도 증액되었죠? 금년도 언제부터 수도요금이 증액되었습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금년에는 수도요금이 안올랐습니다. 작년 연초에 올랐습니다.

김진만위원

작년 연초에 오르고 지금까지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김진만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여기 검토보고 사항에 적정수준 인상 없이는 당기순이익의 달성이 어렵다고 봐진다고 했는데 양산구에도 수도요금을 앞으로더 올려야 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가와 상당한 관계가 있고 해서 전체 도에서 작업을 하기로 공문이 내려와서 작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은 94년도에 약 35%, 95년도에 약 35%, 96년도에 30%로 해서 100% 물값을 올려야 상수도 특별회계가 운영이 된다 그런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 일은 도에서 합동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건에 대하여 표결을 묻겠습니다. ‘92 양산군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