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영입니다. 먼저 회부된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1월 10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월 11일 제출한 광주직할시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1월 12일 제출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11월 19일 94년도 광주직할시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 210건이 1993년 11월 16일 제출되어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류의안입니다. 1993년도 6월 30일 제출된 광주직할시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조례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공보관실

저희 공보관실 간부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전영복입니다. 오늘 광주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금년도 공보관실에서 추진해 왔던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93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자료 부실이나 내용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때 그때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해 올림과 함께 고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공보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간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입니다. 홍보1계장입니다. 홍보2계장은 지금 CATV 종합유선방송허가심사 관계로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업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성 투자사업보다는 언론매체 또는 자체 홍보채널을 통한 시정홍보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는 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업무 추진을 거울삼아서 94년도에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지원해 나가면서 시민을 위한 홍보, 또 시민과 함께 하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복 공보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93년도 업무현황보고, 9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마세열 위원이 방금 불법비디오 조치사항 속에서 보면 회수하여 소각처리함 그랬는데 심의미필 비디오를 수사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그것은, 그 자체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영을 하는데 여관에서 방영을 못하도록, 여관에 설치된 것이 유선방송 개념에 들어갑니다. 음란 비디오 자체의 단속은 각종 비디오프로덕션 상점과 각 여관에 돌아다니면서는, 그 비디오 자체를 가지고 단속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은 시책 내에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소각처리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심의미필 의뢰를 해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하는 그런 방향이고 현재 참고자료를 보내온 것을 보면 자가 유선방송 단속결과보고라고 해 가지고 동구에 2건, 북구에 4건 해 가지고 시정조치 하셨다고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조치 했는가 그 내용까지 참고자료에 넣어줬으면 좋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구청 보고사항을 그대로 넣었습니다만,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유선방송 단속문제는 시의회 개원 이래 매년 문제가 되는데 답변이 똑같습니다. 이건 한 쪽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한 쪽은 공보관실 소관이라는 답변을 그대로 듣고 있는데 이걸 일원화해서 한 군데로 조정을 하십시오. 연구·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배포대, 시보 배포대가 100개가 나가고 있는데 그 위치도를 한 부 내 주시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것도, 배포대 1대는 얼마 드는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도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만, 여론에 대한 시민의 반응도 홍보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결과에 대한 시민의 여론 수집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이 시정에 대한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부정적인 반응은 시정에 어떻게 재반영이 되고 처리가 되는가 그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허가 자체보다는 유선방송국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경영주에 따라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해보다는 간접적인 피해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단 유선방송국 뿐만 아니라 언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허가 가격 유무를 다루는 심의위원들이 가장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묻는 게 그 심사위원은 어떤 측면에서 어떤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여론수렴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그 시민의 반영이 결과에 따른 반응은 어떻고 다음은 반영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여론수렴은 저희들이 주로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112건, 주로 저희들이 독자투고 시나 기획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투고가 각 언론사에서 내고 있는 기획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판 기획기사에서 저희들이 가려내고 또 일부 사설에서 사설논설에서 저희들이 추출을 하고 또 칼럼, 시론 등에서 저희들이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련 실·국의 이런 이런 내용이 현재 어느 신문의 몇 일자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 내지는 조치해주십시오 하고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실·국·과에서 조치한 내용을 저희들이 재확인을 사실은 못 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사람 둘이서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 관련 실·국·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그것을 재확인 점검을 사실 못 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독자투고를 했는데 어느 실·국·과에서 어느 시책이 바로 해결이 되어가지고 참 좋더라 하는 내용을 비서실에 전화가 오고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 관련된 건 실·국·과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부단히 점검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는 노력, 그것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것을 솔직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조치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조치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기는 약 90% 이상은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공보실이 그렇다 어떤 확증을, 확실한 예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보다는 우리가 과거에 국민한테 또는 시민들에게 군림하던 그런 자세에서 오던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봐서 앞으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의 어떤 공식기구 내에서라든가 또는 민원실 여기에라도 시정에 대한 어떤 여론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홍보 위주보다는 특히 광주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사업이라든가 미래를 2천년대의 광주를 설계한다든가 그런 건 홍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시민의 반응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론수집을 위한 창구라든가 함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건의한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역할, 모니터제도를 시·구·동 등에서 고정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김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유선방송 심사위원 구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사위원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성결과 과정은 어떻게 해서 구성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공보처 추천에 의해서 위원장은 부시장, 부지사로 단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언론학계입니다. 대학교수가 되겠습니다. 언론학계에서 2명, 상공계 1인, 그 다음에 법조계 1인, 경영회계인 1인,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1인과 기초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1인, 그렇게 하고 언론계 1인이 됩니다. 그러면 총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의 위촉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언론 학계는 신문방송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가 광주대학교하고 전남대학교 두 군데 뿐입니다. 조대나 호남대학교에는 없습니다. 광주시내에 소재를 둔 대학교에셔는. 그래서 광주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 복수, 배수추천을 했습니다. 두 사람만 필요하지만 광주대학교에서 1인, 전남대학교에서 1인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각 대학교에 두 사람씩 추천을 해 주십사 하고 의뢰를 했고 법조계는 광주변호사협회로 추천을 복수 1명인데 2명으로 추천을 했고 상공회의소는 광주상공회의소로 또 2명을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1명만 저희들이 위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론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종합유선케이블 TV 자체가 영상매체이기 때문에 KBS나 MBC 두 곳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1명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각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내용을 보니까 KBS나 MBC에서 과거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각 업체의 이사나 주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에서 아마 누가 하나 위촉이 된다 하면 틀림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가 많겠다 이것입니다, 업체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8개 언론사에 전부 추천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 5개사까지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 5개사, CBS까지 추천해서 8명이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의장의 추천도 예를 들어 서구, 광산구 1개로 묶여져 있으면 서구 관내에서 의장 추천, 의회에서 두 분 나오고 광산구의회에서 두 분, 거기에서 4명을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인은 광주·전남에 협회가 없습니다. 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각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회로 저희들이 두 사람을 복수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정은 11월 18일부터 심사 첫 소집을 함과 동시에 위촉장을 드리고 심사에 착수를 하기 직전인 17일날 5시에 위촉을 완료했습니다. 위촉 과정은 저하고 시장님하고 둘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법원 측은 법원 지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지정을 했고 또 전남대학교는 양쪽에서 두 명씩 하는 것은 양쪽에서 한 명씩 해서 지정을 했고 또 상공계에서는 두 분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을 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 쪽에서 집행부 공무원으로 했으면 한쪽에서는 의회,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집행부를 지정했으면 광산구에서 의회 의원을 지정했고 이렇게 해서 상호 상관성이 있도록 지정을 다 했습니다만, 이 언론인 심사위원하고 공인회계사 심사위원이 가장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심사위원 선정에서만큼은 선정이 되어서 그 분들이 심사할 때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하겠습니다만, 선정하는 시점까지는 어떠한 일에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언론인 명단을 추천된 8명을 놔두고 각 업체, 6개 업체에서 3% 이상 주주와 임원명단을 차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는 KBS에 전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와 있는가 없는가, 또 MBC는 와 있는가 없는가, 광주일보는 와 있는가 없는가, 무등일보는 와 있는가 없는가, 전부 언론사 6개 업체 전원 주주와 임원에 대해서 내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 군데라도 예를 들어서 관련이 되어 있는 업체가 되어 있으면 그 언론사에 출연한 사람 배제를 시키면서 저희들이 내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 무등일보하고 CBS만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다 못해 전남매일까지도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편집국장, 무등일보 편집국장하고 CBS 편집국장 두 분이 추천이 되어서 시장님과 저와 협의가, 그래도 무게 있는 언론인이 가야 명분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CBS 황 국장님께서는 서울에만 쭉 계시다가 광주에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무등일보 심사위원이 낙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공인회계사를 그 내용을 광주·전남에 지회가 없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려니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앙에도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책자 93년도 현재 공인회계사로서 법인체나 개인 감사로 등록된 명부를 하나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까 언론사 때와 마찬가지로 각 신청업체에 대한 3% 이상 주주와 임원들을 싹 빼서 감사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재정 항목에 재정 분야도 감사분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법인체, 어느 개인이 어느 회사 주주명단에 대조를 해서 관련이 되어 있는가, 감사를 했거나 감리를 했거나 대조를 해 본 결과 법인체는 전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감사 또는 공인회계사 개인별로 하는데도 대부분 관련이 되어 있고 여덟 군데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덟 군데인가 일곱 군데인가 93년도 현재까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개인을 그 이전에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추천 의뢰해 온 두 사람을 보니까 영화 회계법인체로 되어 있는데 거기 서울대표 문성길이라는 사람이 6개 업체 중의 한 업체에 감사를 받아서 거기는 도저히……. 추천은 받았습니다만, 심사위원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장님하고 저하고 판단을 하고 일곱 사람인가 여섯 사람 중에서 그러면 누구를 할 것인가 자문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2년도 광주직할시 감사 심사를 하신 회계감사가 있었어요. 거기를 예산실과 협조를 해서 한 분을 저희들이 통화를 해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어느 감리가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해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고경석이라고 운암동 103호 감리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분이 아마 상당히 젊은 친구인데 상당히 중립적이거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지정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해서 그 분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언론사와 공인회계인을 지정을 해서 아홉 분이 전부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유선방송심사위원 지정에 대해서 경과 과정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지방자치 구의회에 1명씩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구마다?

아니지요. 한 군데는 집행부, 하나는 의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구의회의 의원들은 1명씩 추천 의뢰를 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해 가지고 보냈는데 그것이 구청장으로 바뀌었고 중점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종합유선방송국 허가 자체랄까 설립구상을 공보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허가는 공보처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다루는 주관이 우리 시 공보실이지요. 그러면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사람은 시민입니다, 광주시민. 그런데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시의원들은 시의회 중에도 문사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심사위원회에 시의원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공보처에서 구의원 1명, 누구 1명 이렇게 딱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 위원님께서…….

들었는데 그것을 딱 지정을 해서 내려와요?

그렇습니다. 지침상 공보지침에 딱 못이 박아 있습니다. 의무적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침서를 복사해서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지역홍보대책협의회는 회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효율성을 제고키 위하여 매월 홍보물을 제작함에 있어 아니한 자료를 수시 보내도록 공문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되어 있는 바 이것은 지역홍보대책협의회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하였고 예산에 지역홍보대책위원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개인수당은 얼마이며, 지금까지 지출한 총 수당은 얼마인가를 밝혀주시고 동 협의회를 등한시한 이유를 밝히고 존폐의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는 8월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ENG 카메라를 구입하여 VTR을 편집 제작하여 9월부터 월 1회씩 각 TV 방송사와 유선방송사에 홍보 의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VTR은 꿈과 미래의 도시 광주라는 것 하나 뿐이고 나머지 13개는 모두 자막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안기부와 군부대의 의뢰를 받아 내용이 시정에 관계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직할시지회 운영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보조금이 전체가 현재 1억 5,074만 1천원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1,6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나머지 1,600만원이 아니고도 충분히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직할시의회 운영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직할시지회 운영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 사람들이 보내온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인지 여기 시에서 해 가지고 주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 뒤편에 보면 자료에 보면 식비가 특별지구 모범회원 전방견학이라 해 가지고.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에 있어요. 보면 실비를 4만 9,300원×40명×50 해 가지고 98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산을 해 보면 986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사무국장 회의에 대상이 구지구 사무국장이라고 해 가지고 10만원씩 해서 17명, 2회에 걸쳐서 14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실질적인 것은 340만원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14만원이 되어요. 그리고 특별지부장, 사무국장 연석회의 연 1회 개최해 가지고 나가 있는데 12,000×36이면 43만 2천원이 되어야 하는데 36만원으로 되어 있고 자료가 정말 우리가 보기에 성의가 없는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역홍보대책협의회 협동운영 상황 속에서 광주직할시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공보관님이 시장 란에다 싸인을 했어요. 시장 란에다 사인을 했는데 공보관, 부시장 사인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결도장도 없이 시장 란에 공보관님 사인이 되어 있어요. 이런 서류를 가지고 보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홍보대책수당, 지금까지 한 푼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거기에 위원들은 지급한 사실이 없고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지역홍보상임위원, 그 분 봉급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무석 위원장님 말이에요? 대책협의회 위원 속에서 나무석 부시장하고 우리 공보관님 두 분이시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분들한테 전혀 안 나갔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이라고 김준배라고 있습니다. 시보편집실 그 분 봉급만 나갑니다.

이 분 봉급만? 봉급이 얼마에요?

4급, 우리 일반직으로 하면 4급 7호봉 됩니다.

4급 7호봉이요?

예. 위촉직이기 때문에.

수당은 알았습니다. 나머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역홍보대책협의회를 등한시한 이유는 제가 와 가지고 이 사항을 검토해 봤었는데 이 위원들한테 소집을 해 봤자 실질적으로 참여가 부실합니다. 제가 두어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참여가 부실하고 거기에다가 어차피 저희들이 월 1회 한번씩 각 행정기관이나 기관단체 또는 기업체의 자료를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와서 거기서 과연 그 자료를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못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중 이원화시키지 말고 행정, 지역홍보대책위원들께서 각 직장에서 보낼 때 거기에서 참고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그 내용을 받아서 하는데 종합해 가지고 그냥 언론사나 시·구·동에 이렇게 배포를 해서 홍보라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 나름대로 개선하는 측면에서 위원들의 소집회의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없애버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홍보대책위원이 바로 정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월별로 저희들이 받기는 받습니다만, 홍보대책협의회가 구성되고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의 의견도 동감입니다. 지역홍보대책위원회를 폐지를 하면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서너번에 걸쳐서 검토를 나름대로 했거든요, 실무진들하고. 문제의 하나는 지금까지 몇 년을 두고 상근위원으로 있는 상임위원, 그 분이 자리를 잃게 될 거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조례가 폐지되면 바로 그만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이것을 폐지를 시켰을 때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하나의 인간관계 문제와도 결부가 되고 또 한 사람이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갑자기 자리를 잃고 그만 두었을 때의 가정의 후유증, 이런 것을 공적인 임무에 사사로운 것을 개입을 안 시켜야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결부가 되고 또 상사들한테 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폐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상임위원을 다른 보직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아무 필요성도 없는 협의회를 두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94년도 하반기에 가서는 조치하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부터 해야지 하반기 가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에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다른 데로 간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아니오. 제가 갈 자리도 없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자리가 축소가 되어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옮길 수도 없고 제가 틀림없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이루어지겠지요. 약속을, 지금 내일 모레가 상반기 신년도가 되는데 신년도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바로 바로 없애버려야 돼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 없는 협의회를 두어가지고 시비가 돈이 나가게 해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예산이 1억 5,000이…….

공보실 먼저 하세요, 카메라.

ENG 카메라 구입을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1대는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구요. 꿈과 미래의 광주는 저희들이 92년도에 예산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광주시민들한테 의식개혁 차원에서 홍보용 VTR을 제작키로 하고 예산반영을 시켜놨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내용 자체는 공보처에서 나온 비디오 또는 각종 단체에서 나오는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그걸 광주소개용 VTR로 제작코자 기획관리실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과 미래의 광주로 예산반영된 것은 제작을 하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유선방송이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는 저희들이 ENG를 구입을 해 가지고 방영이 되어야 할 사항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ENG가 구입이 안 되어서, 연말까지는 구입이 될 겁니다만,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선방송에 의뢰를 해서 우선 자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9월부터 1회씩 하겠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8월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회계과에 요구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조달청 입찰 납품 성질이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10월달까지 조달청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회계과에만 이유를 따졌더니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알아본 결과 조달청 납품물품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오로지 전자회사 삼성회사에서만 물품을 만들어내는데 단가상으로 맞지 않다, 너무 싸다,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납품을 해 주되 각종 다른 기자재를 혼합해서 조립해서 부품납품 외에는 어렵겠다, 이런 답변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그런 답변이 와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삼성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의뢰를 한 것이지, 그렇게 여기저기 물품을 조립해서 나중에 A/S 문제의 한계도 구분이 가지 않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납품은 받지 못 했으니까 조달청 그 사람들 너무 무책임한 사람들이니까 빨리 그것을 부전지를 첨부해서 반려를 해 달라고 해라, 자기들이 입찰을 할 성질이 못 된다면 반려를 해 달라 해서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재입찰을 하든지 간에 수의계약을 하든지 간에 구입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오래 갔기 때문에 9월달부터 저희들이 당초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아마 ENG 카메라 1대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꿈과 미래의 도시 광주라고 하는 VTR은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시사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걸 제작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구청, 그런 데 전부 배부를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타 시·도에서 단체들이 온다라든지 하면 그것을 방영해 주고 광주 모습을 보여주는 홍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것은 몇 회에 걸쳐서 각 구청에서 했는가, 그것을 자료로…….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그리고 지금 현재 자막으로 유선방송에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유선방송에다가 보내고 있는 자막은 어떻게…….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번 자막을 보내는데 수수료는 없습니까? 보내는데 수수료는 없습니까?

수수료는 없습니다. 중계유선방송 목적에 보면, 정관에 보면 공익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해온 것은 돈을 안 받고 홍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제1회 광주시민 5월 놀이한마당이라든가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광주시정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간첩 및 좌익폭력사범 신고요령 이런 것은 안기부에서 거기다가 의뢰해 가지고 해주라고 해야지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93년 공수특전 하사관 모집 같은 것도 병무청에서 해야지요. 왜 우리 시에서 받아가지고 해요?

그건 병무청이나 안기부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지역홍보대책 홍보자료를 받아가지고 일괄로 처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일원화를 시킨 거지요.

받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돼요.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하라고 해야지요.

앞으로는 중계유선은 우리 시정시민에 대한 홍보도 일면 있습니다. 시민들도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그 사람들이 해야 시민들이 알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보조금 관계는 총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않습니다만, 지금 자산규모는 여러,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관계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지금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2,400, 저희들이 1,600인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1,6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의 법적인 예산은 제3조가 있고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다 있습니다만, 우선 그 근거 이전에 자유총연맹을 각 시·도지부에 보조를 주게 된 것이 예산지침상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92년도 요구액은 3,6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2,000만원 절감이 되고 1,6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그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히 잘 봐주셨습니다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기타 예산은 자유총연맹 각 구·시지부의 임원들이 자체 자금을 확보를 하고 또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어가지고 아마 총 예산이 1억 5,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산규모에 의해서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주지 않더라도 자체예산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은 그만큼 시·도지부 회원 수가 약 2만명이 됩니다. 많은 지역발전과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법과 예산지침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3,000만원 내지 3,600만원의 지침상 나와 있는 요구액을 해 가지고 현재 1,7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운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판단할 때도 정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유총연맹 시·도지부에서 판단을 해주셔야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업무전체를 자유총연맹을 관장을 하는 게 아니고 독립기관으로 시·도지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보조를 해주는 행정기관과 자유총연맹과 부단히 대화를 통하고 또 이 문제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해결될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6대 직할시 속에서 재정자립도가 광주가 제일 낮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런데다가 줘야 되겠어요?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유총연맹 예산만큼은 광주직할시가 15개 시·도에서 가장 적습니다. 경기도 지역 같은데 물론 접선지역이기 때문에 1억 8,000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광주시는 예산지침상에 있는 돈도 지원 못하고 절반액도 못 되는, 이번에 93년도 1,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봐서는 우리 행정가 입장에서는 중앙에 대고 얼굴을 못 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 그러나 일면 시민들이 보거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때는 안 줘도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주냐,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시·도지부와 우리 행정기구가 앞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문제고 앞서서 중앙의 자유총연맹과 공보처간 또 국회협의를 해서 위에서부터 조치가 되어야 아무래도 순조롭게 지방단위에서는 대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채구 위원입니다. 방금 자유총연맹 지원보조금 지원 관계 말이지요, 중앙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지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과 32조의 자유총연맹설립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령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자유총연맹에관한법률 제3조에 되어 있고.

자체에서 정한 법이기 때문에.

국가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있다”라고 그렇게만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1호.

1항 1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2항과 1호, 그 다음에 광주직할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서 이러한 “공공목적을 위해서 하는 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회계법의 예산지침서의, 내용에 대해서 작성 지시되고 있는 지침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에 대한 연말이라든가 지원금을 위한 집행내역을 한번이라고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냐구요?

매년 합니다. 저희들이 못 할 때는 감사실에 의뢰를 합니다.

금년도 하셨습니까? 93년도.

93년도 아직, 정산서가 들어와야 합니다.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합니까?

예.

작년도 것 있습니까?

작년도 것 있습니다.

감사 내역을 서류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인쇄, 이 건 어떻게 되었어요? 아까 내가 차이가 나온 인쇄.

그 내용은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비례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었네요, 그런데……. 다시 정비를 해서 정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체 내에서 한 것에요. 거기서 해온 것을 그대로 베껴서 복사를 해 준 거에요? (방청석에서 “받아가지고…….”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거기서 온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산도 안 해 보고 여기서 무조건…….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는 계산을 하는데…….

이건 한번 보세요. 여기 와서 보세요. 인쇄물 안 봤어요? 자료 준 것?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아까 내가 이야기한 공보관님 결재, 시장님 란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공보관님 되시면 시장이 송부한 것이기 때문에 전결이라는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태성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음에 집행내역서류 자료제출할 때는 확실히 확인을 해 가지고 수치를 딱 맞춰서 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답변이나 질문된 사항은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자유총연맹 사업내역서를 보면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민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통 같은 데에서 하는 사업은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우리 시에서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지시에,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지방비를 낭비해 가면서 각 기관마다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더라도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예산낭비할 것이 아니라, 한 단체로 통합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민통이라든지 기타 타 단체…….

여론이 그러니까, 집행부가 뭡니까?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전계량 위원님께서는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다만, 매 상임위 활동하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자유총연맹은 반공연맹에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시대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현재 민·통, 바르게 살기, 새마을 준칙,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다르다는 것은. 그 분들이 하는 사업의 내역서를 훑어보면 유사해요. 저도 평통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단체는 제가 아까 거론한 단체들은 주로 우리 한국적 사회에서 나타난 자생적으로 나타난 조직이 되었든지 그런 조직이고 정부에서 조직된 그런 조직입니다만, 자유총연맹은 국제적인 협력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와 예를 들어서, 저의 입장에서 행정 시·도 단위에서 민통과 평통 합쳐서 단일화시켜서 새마을 조직과 단일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사실상 할 수 있는 성질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로 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회의에서 말이지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전액 삭감해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통찰해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숙 위원입니다. 마세열 위원님께서 아까 DM망 운영관계나 시보발행에 대해서 상세한 질의가 계셔서 제가 몇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릴께요. DM망 운영용역에 대해서 계약내용과 또 한 건당 240원인데 산출근거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을 잘 하시겠다 했는데 DM망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운영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겠는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요, 시에서.

DM망을 통하지 말고 시에서 직영하면 어떻겠는가, 그 질의입니다.

그것하고 시보발행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으셨더만요. 그런 그 설문조사 내용은 무엇이고 또 아까 시보가 자꾸 얘기가 되는데 시보발행이요. 건전광고가 매월 1건인데 11월 현재 상황으로 약 3건이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시보가 시민의 호응도가 좋지 않고 시보가 부족하지 않나 시보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지 않나 그랬을 때 시보에 대해서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잘 해야 되지 않냐. 앞으로 시보발행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고로 잘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이고 이 위에 질의한 것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공보관님, 답변은 요점만 간단히 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말고.

광주정보시스템과 DM망을 계약을 하고 있는데 DM망 단가산출은 89년 6월 29일자 리스트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스트관리비는 60원으로 되어 있고 발송·리스트비가 60원, 그리고 발송처리비가 50원, 봉투제작비가 35원, 우편료가 100원, 기획 및 진행비가 25원, 합계 2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단가계산은 24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확대 개편 계획은 하지 않고 광주시에서 직접 직영을 했을 때는 비교표는 저희들이 아직 산출을 못 해 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주시에서 직접 직영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면 바로 그것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비교해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건전광고 관계는 이것은 건전광고가 게재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시보의 내용이 부실한 것 아니냐. 시민들 호응이 없는 것 아니냐. 조금 제가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는 지금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냐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전화가 옵니다. 1일자나 15일자나 한번 발간이 되어서 나가면 계속 전화가 옵니다.

시민한테 와요?

예.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느냐 저희들이 그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정된 부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점진적으로 확충을 해서 시민 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드립니다만, 그래서 이 시보 내용 면은 지금 92년도부터 현격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엄청나게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바꿔져가지고 시민들한테 호응도 있지만 이 광고 자체는 전체 시민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업체나 기관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시민들의 호응이 없으니까 시보에 대한 구독률이 적으니까 광고를 안 맡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상업적인 광고는 저희들이 안 받고 또 이렇게 싼 비용으로 건전광고를 게재를 해 주자 하고 일단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서 꼭 행정의 경영화 차원 보다는 시민들에게 알릴 것을 시보에서 조금 더 포괄성 있게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보발행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무엇을 설문조사하셨는가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에 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25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92년 12월 16일부터 1월 5일까지 21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시보 독자들을 무작위 차출을 했습니다. 조사인원 700명, DM망으로 500명, 구독 배포하는 데에서 200명, 시보를 알차게 꾸미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가 307명으로 75.4%, “시정의 궁금한 일에 도움이 된다”는 340명에 83.5%, 광주시보가 시 공보로써의 기능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결과로 본다면 충실히 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700건 중 407건이 회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이나 하십니까?

그렇게는 합니다. 금년에도 12월 중에 실시를 합니다.

주로 학생들을 시켜서 하는가요? 공무원이 직접 하신가요? 설문조사하실 때요.

전화설문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요? 전화로 하면 많이 구체적으로 내용 있게 실속있게 못 하시겠네요?

DM망은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요. 동은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원화시켜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계량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혹 중복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전광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건전광고가 어디까지가 건전광고이고 무엇이 건전하지 않는 광고인지 한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광고라는 것은 은행이나 어떤 기업체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아무런 반대 급부없이 시민에게 널리 알려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도록 하는 것이 건전광고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회사, 은행을 PR하는 하나의 상업행위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PR은 되겠지요. 그러나 돈을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이익을 수반하는 광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이.

여기 보면 삼익건설주식회사에서 아파트 공급광고 했는데 이것도 상가의 하나이지 않겠어요.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느 위치에 어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광고는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건전광고이고 어디까지가 건전하지 못한 광고인지, 퇴폐광고인지 아니면 상업광고인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전광고는 저는 어떤 퇴폐광고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라야 되지 않겠는가, 상업광고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상업광고가 왜 건전하지 못합니까?

건전광고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그러지요. 상업광고와 상업성이 없는 것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건전광고로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이 시보에다가 광고게재를 일체 안 해야 됩니다. 세수입을 잡지 않아야 됩니다. 공연히 세수입 명목으로 잡아놓고 그런 실적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유명무실한 것이거든요. 보다 더 그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건전광고가 이런 것 외에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찾아보면. 그런 것도 잘 가려내 가지고 장려시키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자기들 아이디어를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 연구팀을 개발을 해서 이런 것을 개발을 하고자한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지원해 줄 사람은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광고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현재 세수입이 적기 때문에 건전광고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차원을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는 데까지 노력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그 실적이 목표에 찼냐 안 찼냐 하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실적이 세수입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걸 없애라, 안 하는 게 낫겠다보다는 시민들한테 그래도 한 가지라도 실어서 1년 12개월 중에 3건이 되었든 4건이 되었든 몇 건이든지 시민들한테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지원을 해주십시오.

지금 공보관님 답변이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검토,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많아요. 아까 보면 지역홍보대책협의회라든가 이거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곧바로 해체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부분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하반기까지는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구요. 방금 연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공보관 입장에서 시정개선할 사항이 안 된 사항을 하겠다는 답변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오.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까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우리 정태성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초기에 바로 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바로 해 달라.

그런 것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다면 개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보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12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 한 내용과 같습니까? 해야 할 내용이?

내용은 틀립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않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행정감사 끝나고 12월 초순 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라고 그러면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신 그 내용 이상의 것은 없으리라고 보지 않겠어요?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심을 얻어서 저희들이 문안을 작성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해야한다라고 하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이라면 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동일한 것은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동일하지 않는 보다 더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설문조사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설문조사 답변이 답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답을 해주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자료로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식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으로 또 똑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해봐야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입니다.

내용은 절대 같지 않도록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선방송 감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한다고 그러는데 시청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시청에서 하는 것은 중계유선하구요, 여관에서 방영하고 있는 자가유선, 비디오 방영관계를 말합니다.

여관에서?

자가유선입니다. 저희들이 10개소 것은 중계유선이구요. 그러나 자가유선은 구청에서 전담해서 지도하고 있고 시에서는 중계유선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시에서 하는 것은 중계소를 감독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여관에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시청에서 하는 것은 중계유선 10개소, 거기만 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이 자료는 정말 비교적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내용은 아주 부실할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구체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보조한 1,600만원 이외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찬조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찬조금은 각 지부 자유총연맹 임직원들…….

특별지부가 어디에 있어요?

특별지부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지부에서도 1,000만원이 나왔는데요?

특별지부라는 것은 자기들 하나의 용어인데요. 임직원 중에서 특별예우를 해주는 것을 특별지부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지회장단도 있고 운영위원단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외에 현재 자유총연맹 광주시지부 등록된 임원이 아닌 그 외의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일컬어서 특별지부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특별지부하면 어떤 기관 아닙니까? 기관인데 여기에 소속되지 않는 시민이라고 해 버리면 말이 안 되지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지부라는 것은 아시아책자동차라든지 화천기공이라든지 단체업체입니다.

기업체요?

예. 기업체.

기업체들이 지원해 줍니까? 그것을 일컬어서 특별지부라고 합니까?

지금 특별지부라 해가지고 지회장단, 운영위원장단 포함해서 특별지부로 지금 찬조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특별지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 말입니까?

그건 자유총연맹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저희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여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 자체 내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자유총연맹 특별지부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까? 여기 광주.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명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어떤 정관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표기를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지회장단은 어떤 겁니까?

각 구·동.

아, 거기에 지회장단이 있습니까?

예.

지회장단 2,500만원? 운영위원단은?

운영하는 정관에 운영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을. 자유총연맹 시·도지부를 운영, 의결사항입니다.

그것이 이제 곧 거기 임원이겠네요? 간부들.

예.

그 다음에 재산수입이 있는데 1,5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금 재산수입, 무진회관입니다. 거기 임대료. 식당임대료, 회의실 임대료입니다. 자산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진회관 내 예식장도 있어요?

예식장은 없습니다. 식당하고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기금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기금 이자수입이 1,200만원이라고…….

회원들이 모아놓은 것입니다. 특별지부 찬조금 남은 것 관리하고 있는…….

아마 지금 이 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공보관으로서는 확실한 답변이 아니리라고 봅니다. 대강대강 지금 임기응변으로 답변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공보관실하면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예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가 설명을 했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특별지부니 지회장단이니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예산집행 내용 중에는 대학생 수련회 반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대학생들이 지금 반공교육 받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통일을 앞두고 지금 반공, 반공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영복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오늘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명민 시의회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했던 제반업무와 그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협조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결과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은 기획담당관입니다. 서귀종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상발령에 의해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김규연 법무담당관입니다. 윤복식 전산담당관입니다. 김 식 통계담당관입니다. 윤광현 비상대책담당관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본목표로 설정했던 것은 시정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시책결정과 조정기능을 원활히 해서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기반을 확충하는데 두고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조직과 인력은 업무량과 기능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재정은 신경제계획 추진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 운영하고 세수증대에 노력하여 건전결산에 대비하고 있으며, 주요시책에 대한 조정과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해서 시정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진하고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각종 통계, 그리고 행정전산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확충을 통하여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추세를 가지면서 비상대비업무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내용은 이하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이하은 기획담당관께서 보고를 하면 어쩌겠냐는 양해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듯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보고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일단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곤란하거나 이런 부분은 실무담당관이 하시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죠.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위원장에게 다가와 상의) 오늘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사정에 의해서 위원님의 양해하에 이하은 기획담당관께서 일단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이하은 기획담당관님께서 하시되 앉아서 진행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진행순서에 의해서 업무현황보고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를 참고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정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중 지금까지 자료요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기획관리실에서 전체 수합을 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좀 제대로 성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미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월 7일 시민명예감독관 명단 및 운영실적, 10월 7일 일선기관장 감찰활동내역, 9월 21일날 91년, 92년 주거대책비 지급내역, 도로공사로 인해서 야기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날 관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일제 지도점검결과, 그 다음에 9월 21일날 본청 취미클럽활동 상황 내역 속에서 회원 수라든가 대표자라든가 활동월일, 장소, 대회명, 참가자수, 이런 활동내역을 주라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각 과에서 안 오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잘 좀 공무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74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74개 중 93년에 19개의 위원회가 회의를 1회 소집하였고 한번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무려 26개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활동은 없고 간판만 걸어놓은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여 존폐유무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정에 필요한 위원회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93년 시장 지시사항 중 어린이대공원 내 수영장 도로변에 문예작품 등의 제작진흥 위한 공방설치계획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지시사항입니다. 이 지시사항은 위치, 규모 등 시정계획 설정 및 검토단계를 마친 후 해당지역이 유원지 지구로 공방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법규에 위배되어 설치 불가 판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얼굴인 시장이 법규의 이해가 없이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이며, 기획실에서 어떻게 보좌했길래 이런 실수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행정의 위상에 대한 실추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은 대책을 강구하여 행정에 대한 실추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 일반회계 임의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지출에 있어서 반공청년회에 250만원, 유공수훈자회에 300만원, 경우회에 500만원, 삼락회에 450만원을 보조하는 등 임의보조금이 실질적인 서민생활을 위한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새 정부를 맞이하여 광주에서도 임의보조금 지원지급에 있어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금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국토대청결운동 비디오 제작에 1,2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디오의 내용, 제작의 필요성,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되었던 예비비 지출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 예비비 지출 내역 중 14대 대통령 취임행사 경비에 5,398만 5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출해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 취임식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항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제자문대사가 몇 개월 만에 다른 부임처로 떠났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는 국제자문대사제도와 자문대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의향은 없는가 아니면 국제자문대사가 최소한 중앙부처의 임시휴양소가 아니라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도시와의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아까 심양시와 했다고 했습니다만, 진행 중인 중국 심양시와의 자매결연 조인협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승인은 93년 1월에 있었던 바, 아직까지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은 구체적인 내막은 무엇이며, 국제교류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는데 광주시가 혼자서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삼 대통령께서 말해 가지고 지금 전남도청 이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는 연구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지역경제 문제, 도청이 이전했을 때 광주시의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두 번째 도청부지를 5·18기념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지활용방안,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광역행정에 있어서 시·도간 동질성 문제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직할시가 직할시로 된 이후에 창원으로 경남도청을 옮긴 이후에 지역갈등이 심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여옵니다. 그래 가지고 대구직할시가 광주직할시보다 먼저 직할시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있으면서도 경북도청 소재지를 옮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옮기란다고 하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도학숙이 준공검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학생회관의 모집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상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정태성 위원님께서 모두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74개의 위원회에 대해서 실적이 전혀 없거나 불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 시에 있는 위원회는 모두 81개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저희들이 꾸준히 정비를 해서 현재는 74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정비가 된 내용은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실적이 없거나 또는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항,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비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이 부진하면서도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해당 법령이라든지 또한 조례라든지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또 훈령, 이와 같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와 같은 법령의 지정에 따라서 만부득이 설치를 해야 할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금년에 저희들이 일괄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관계법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개정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법령이 선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에 단기간에 전부 정비를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써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든지 훈령을 개정한다든지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과연 이 문제에 어떠한 핵에 맞춰서 말씀을 하셨는지 하는 것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 의도에 맞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회 정비에 관심을 갖고 그야말로 불필요한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방향, 또 위원회를 둠으로 인해서 예산만 낭비요인이 있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측면에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보관실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지역홍보대책협의회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회의는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왜 이렇게 없는 것을 두고 있느냐 했더니 공보관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4급 7호봉이라고 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명예퇴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부시장 밑에 있다가 사업을 한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회사로.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4급 7호봉이라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 하나 때문에 현재 없애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런 내년 하반기에 가서 그렇지 않아도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런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한 달에 나가는 봉급이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아무 필요도 없는 위원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지금 74개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운영만 하고 있고 각 위원회는 소관 부처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합니다, 활용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의 입장과 소관 부처의 입장과는 항상 좀 대결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을 우리들이 시정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빨리 정비를 하도록 촉구를 계속 해 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해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정비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린이대공원에 문예활동 공방설치 문제를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아마 이 문제는 저희 기획실이 아니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시장님이 지시사항을 전파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확인을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문화예술활동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공방설치에 좀 걸림돌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시장님께서 지시하는 사항이니까 지시를 받고 그 결과는 촉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차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문제로 지금 가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성 여부, 또는 법상 문화활동 공방설치가 가능한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가부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촉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공방설치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도록까지 안 하고도 실무회의에서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조용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시장이 보도까지 되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좌해 주는 분들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시하실 때에는 모든 사항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까지를 전제하여 지시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미처 그런 분야까지 전제하지 않고 지시한 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시는 받고 우리 실무부서에는 과연 그게 적법한지, 실현성이 있는지 하는 문제는 지시 후에 추진과정에서 도출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공방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상 저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인 중외공원 내의 유원지구를 폐지하고 근린공원 지구내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검토라 해 가지고 연구시설물 설치서 소정절차에 거쳐서, 도시계획 변경 등 장기간 소요된다 그랬어요. 2년 소요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임시가설 건축물 설치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설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모르고 이렇게 해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시장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실무국장을 모아놓고 이야기되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그런 걸 물었을 때는 이런 것을 빨리 아는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이것은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돼서 보도가 안 되게끔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보도가 되는 경우는 일단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면 간부회의가 사실상 보안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도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입니다만, 이러한 지시사항은 시장님께서 물론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지시한 것도 대부분 많고 또 그 필요성을 먼저 중시해 가지고 지시한 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분야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 필요성이 중시를 해서 지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자꾸 중복된 답변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의 제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제지를 해결하는 노력을 현재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지시는 즉시 해결가능한 사항도 있고 일정기간 필요한 사항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차별로 시행해야 할 사항 등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는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상당한 시일을 두고 결정할 문제이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 지시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드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은 어디까지나 시정의 전반적인 것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책과 지시의 내용이 공익성이라든지 주민의 복지라든지 지역개발의 기여도를 생각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은 공방설치를 하는 것은 문화예술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지시한 것으로 봐서 마땅히 저희들은 지시라고 받아들여서 추진합니다만, 단 제약 때문에 추진이 늦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장님 혼자서 갑자기 생각한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누가 옆에서 보좌를 해줬든지 어쨌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혼자서 이렇게 했겠어요? 갑자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가 지시할 때마다 배경을 물어서 전파를 하고 그런 입장에 있지 못하고 시장님께서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한테 있다가 답변하라 그럴까요?

아마 실장께서도 저와 똑같은 입장에서 사전에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지시를 하고 그러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합시다.

그리고 일반회계 반공청년회에 보조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하시면…….

이 문제는 예산담당관실 심사할 때 그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시 예비비 지출액 중 5,858만원을 대통령취임식 때 집행을 했는데 과연 예비비지출이 이와 그런 성격에 맞는 지출이냐 하는 문제도 역시 같이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문대사의 제도와 자문대사의 역할을 사실상 임시휴양소가 아니다는 명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라 하는데 그것은 분명코 자문대사의 역할과 자문대사를 실시하는 제도는 분명코 임시휴양소적이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9월엔가 이 제도를 도입이라기보다는 실시를 했습니다만, 마치 우리 연고에 있는 강종원 대사께서 저희 시에 자문협력업무를 도와드리겠다고 승낙을 받고 저희들이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모든 견문을 넓히는데 자문역할을 실질적으로 얻기 위해서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훌륭하신 분을 저희들이 계속 모시지 못하고 중앙정부 발령에 의해서 캐나다 총영사로 가셨습니다. 그 후로 빨리 후속인사를 선발해 가지고 그 업무를 지속화시켜야 할텐데, 마치 저희 이 업무를 저희 시가 독단적 자문대사를 둔다든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무부를 통하고 외무부에 적격자를 신청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연고가 계시고 훌륭한 대사님을 발견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그 동안에 강종원 대사님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직 후임자 문제는 선발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후임 문제도 선택 못하고 있는 캐나다 영사로 나가신지 꽤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떻게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대사가 안 되면 4급 정도 실무자라도 우선 와서 대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이번에 부시장이랑 해외 나갈 때 같이 나갔으면 더 좋잖아요. 이런 사항은…….

그런데 후임자가 없고 그 양반은 가셔버렸고 다시 오시라 해 가지고 모셔올 수는 없잖아요?

노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노력이 없었죠?

노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공문 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심양시와 자매결연을 우리는 이미 승인을 맡아놓은 상태인데 중국에서는 아직 미승인상태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 조급하게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중국서 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요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 해 11월 중에 가서 이미 자매결연을 하자고 의향서까지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은 이미 내무부 승인까지 맡아놓은 상태입니다만, 그 동안 중국의 추진상황을 수차 점검해 본 결과 아직까지 자기들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중국은 타 국가와 자매결연을 할 때 우선 협력 문제보다도 협력체결에 앞서서 그 동안 의 경제적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아마 관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와의 협력을 위해서 지난번 9월인가? 와 가지고 서울에서 해외물품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기회 때 대표단이 저희시에 1차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안컨대 자매결연 협정 전에 우리 광주시하고 심양시하고 간에 산업간담회 형식이라도 추진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11월 중에, 당초에는 심양시가 계획에 빠졌습니다, 산업시찰 계획이. 그래서 그때 그쪽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번 11월달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산업시찰단이 간 계획이 심양시를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성과를 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기에는 그와 같은 실적, 그쪽에서 1차 우리 시에 와 가지고 그런 간담회 형식도 거친 뒤에 중앙의 승인을 얻는 노력을 최대한 다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 것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중국과 우리 한국은 근본적으로 국민성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공석에서 외국인의 국민성을 감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솔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들의 생각과 또 중국인의 생각과는 상당한 완만한 성격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한 여유를 두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바로 그 뜻이 옳다고 해 가지고 성급하게 한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낭비했다든지, 또는 신의 면에서 국제적으로 실추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우리가 먼저 승인을 받아놓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크게 실추된, 또는 행정의 낭비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양국간에 서로 양 도시간에 이미 의향서가 교환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매결연을 중국의 중앙의 승인을 얻는데 촉구를 하고 이게 결국 장기화될 전망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분명히 태도변화의 의견을 보내서 가부간에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급히 서둘러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중국은 경제적인 실적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광주하고 중국의 심양시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는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를 이 사람들이 저울질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심양시하고 자매결연했을 때 우리 광주시에서 나는 물품이 어느 정도 팔리겠고 수출하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견해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당연히 옳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우선 선 자매결연 후 경제협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보니까 저쪽 중국 심양시에서는 선 경제협력 후 자매결연, 이와 같은 시각적인 차이 때문에 현재 조인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견해 차이였다고 봅니다.

견해 차이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심양시는 저희 시에서 몇 분이나 다녀오셨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초청해 가지고 비용도 들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또 가는 비용도 들었을 것이고.

가는 여비 비용 부담을 했죠, 우리 시가.

그러니까 가고 오고하는 비용도 다 우리 시에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만 해서 나간 금액이 얼마이겠느냐 그거에요, 효과도 없는 상태에서. 그 동안의 은행이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깊이 있게끔 서로 해 보자는 이야기에요,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뭔가 계산 속으로 놉시다, 광주시도. 다른 직할시보다 뒤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예산도 보십시오. 다른 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난 예산을, 삼십몇프로를 이번에 94년도 예산에 절감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 아끼자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은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부터 돈 써 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앞으로는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만약에 자매결연 승인을 여기서 안 하고 취소하겠다 그럴 때는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다음 대답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일곱 번째 도청 이전에 대해서 대응전략을 세운 바가 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행부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시장님께 결심을 못 얻은 상태입니다만, 현재 도청 이전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도청 이전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하고 관련해서 취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도청이 이전되면 그 지역의 상업권 경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러한 문제, 두 번째는 그 도청이 옮김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또 따라서 교통문제, 그리고 도청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각 사회기관단체가 광주와 전남 공동으로 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 우리 광주시 지역에서 떠날 때는 그와 같은 사회단체기관들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만부득이 분리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등등이라든지 이런 사항, 그리고 재산 인수인계는 어떤 사항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몇 가지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정연구단에게 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시정연구단에서 과제추진결과를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각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대응전략방안을 만들어가지고 해당부서로 하여금 그와 같이 교통분야는 교통관광국,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계획국, 그리고 주변상가의 경기 문제는 지역경제국이라든지 소관별로 임무를 줘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대응전략방안을 내서 그것을 종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사항에 대응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시장님의 결심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내용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것은 필연적으로 도청이 이전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미리 미리 대안을 세워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단에다가 과제를 줄 때는 언제였어요?

2주 전에 줬습니다.

2주 전에? 지금 그 이야기가 대통령이 발표한 때가 언제인데……. 바로 그런 것이 나온 적극 대처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그때 발표 이후로 가장 급선 문제가 도시계획 문제거든요.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계획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응전략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대응방안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바로 발표되게 된 지역경제 문제는 지역경제국에서, 교통문제는 교통관광국에서 각각 해 가지고 바로 대응을 했어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을 때는 가령, 전남과 광주는 한 동질성이다 그래 가지고 대통령에게 아직 우리 광주는 시기상조다, 좀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대통령한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구 같은 데는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과거에 부산직할시하고 창원으로 간 경남도청 소재지가 창원으로 가 가지고 진주에서도 유치하려다 진주가 안 되니까 진주에서 현재 경남도청에 대해서 아주 불신을 가지고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포항은 포항대로 그렇고. 그래가지고 갈등이 엄청나게 와 버렸어요. 이런 문제를 짚어가지고 광주는 전남도청이 다른 데로 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것은 좀더 재고해 주라 하는 이런 것도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전혀 없어요. 그래 가지고 2주 전에야 시정연구단에 과제를 주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우리 시가 불성실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왕 늦을 것이지만 잘 좀 해 가지고 도청이 이전한 이후에라도 이전만 하고 더 오래 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12월달에 발표된다라고 2개 중에서 발표된다니까 하는데 또 광주에서도 도청이전 거리가 먼 것하고 가까운 것하고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거기도 또 대비가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도학숙 준공 단계에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입사 문제 등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남도학숙 문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같이 서울에 현지답사도 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 추진사항으로…….

기획관님, 그 내용은 대충 아니까 앞으로 추진상황,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해주십시오.

조례도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은 입사선발기준을 규정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 실무선에서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 의회 내무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밟아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발기준이 규정되면 그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인원을 선발해 가지고 내년 3월에 입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입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십시오.

전계량 위원입니다. 정태성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보완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93년 국제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에 대해서 심양시하고 현재까지 자매결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사전 교류는 지금 해오고 있죠?

예.

지난번 동아시아 시장개척단과 상담을 했다 그러는데 상담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갔다 온 상담성과는 아직 보고서가 입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만, 지금 심양시하고는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번 개척단이 갔다 와 가지고 중국하고, 홍콩하고 베트남에 대한 개척단 다녀온 결과로 약 112만 9천불 정도의 수출계약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심양하고 간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후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만 대남시와의 자매결연이 대만과의 국교단절 교류 관계가 유보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나 유보상태로 방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교류가 가능한지의 전망,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대남시와는 저희들이 이미 자매도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동안 저희들이 자매도시 관계를 맺어오다가 지난 해 중국과의 외교정상화가 됨으로 인해서 대만이 반발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국가간에, 대만간에 국교관계가 지금까지 현재 정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국가간에 외교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의 귀추를 봐서 저희 시에서도 기왕에 맺었던 대남시와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국가간에 국교관계가 그런 상태 하에서 아무리 자매도시가 되었다고 해서 그런 국가적인 입장을 떠나서 자매도시간에 교류협력하여 지방단위에서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기왕에 맺었던 서로 우의의 정을 우리 국가간의 관계가 그런 정지상태니까 취소하자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와 대만간에 국교관계의 추이에 따라서 자매결연 관계도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맺었던 자매도시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복안과 생각은 분명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만과의 국제관계가 호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 시기는 전망할 수가 없으나 당분간은 그 귀추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미국 센안토니오 시 초청으로 지난 해 5월 김동환 전 시장, 그리고 강종원 국제관계자문대사, 국제협력계장 등 3명이 방문했는데 그때 협의내용으로 문화예술단체 교환공연, 공무원연수 파견, 기타 시민단체간 교류 확대를 하기로 했는데 실현된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아직까지 실현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사항은 공무원연수 파견, 그것은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거기 사정이 아직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 대표단에게 저희들이 촉구 전화도 있고 공문을 한번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가부간에 빨리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판단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가서 그렇게 약속만 해 놓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실적은 없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각종 위원회 74개 중에서 앞으로도 부실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법에 의한 강제규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수는 몇 개이고 임의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 수는 몇 개인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74개 위원회가 전부 법령에, 또는 조례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49개입니다. 아까 보고서에 있듯이요. 그리고 조례로 정해져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21개 위원회이고 기타는 훈령이라든지 지침 4가지입니다. 그리고 법령으로 49개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의무규정으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폐지하고 싶어도 법령개정을 전제하지 않으면 폐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중앙에 계속 법령개정 건의를 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보고를 드려서 우리 시의 생각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계약점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 시일 내에 해결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써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들은 정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건의를 계속 해야겠지만 조례에 의한 것이라면 불필요하거나 부실한 것, 이러한 것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비과정에서 조례로 되어 있는 21개 중에서는 저희들이 꼭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적을 봐 가지고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한다든지 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4개 위원회 중에는 투자심사위원회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은데요? 74개 위원회 중에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가 74개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 보면.

명칭이 중기재정심사위원회입니다.

명칭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은 금년 예산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예산에. 그런데 보고서에는 그것이 없어요, 투자심사위원회가.

거기 표현은 잘못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회 명칭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중기재정심사위원회가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심사위원회가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그것이 1992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16조가 개정이 되면서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서에 이게 나와 있어요, 지금. 금년도 예산서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부기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명칭을 확실하게 표현하려면 중기재정심사위원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투자심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위원회 명칭에는 투자심사위원회라고 관리를 않고 중기재정투자심사위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획관님,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부기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그것이 없습니다.

아까 김동환 전 시장이 가셨다고 그랬는데 김동환 전 시장은 3월달에 떠났는데 어째서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지…….

그때 이미 떠났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초청장이 그렇게 왔습니다.

시장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고 초청장 자격으로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산안토니오 시하고 자매결연 관계요, 산안토니오 시하고 자매결연을 보통 시때 체결을 했었죠? 보통 시 때 김동환 시장이 시장으로 재직시에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앞에 되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김동환 시장이 시장 재직시에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산을 투자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한 말로 이야기하자면 국제간에 서로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서 상호 도시 간에 소위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안토니오시를 우리 담당관은 안 가보셨죠?

예.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 일원으로 지금 안주섭 전남도부지사님이 부시장으로 계실 때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 자체가 우리 광주보다도 인구도 적고 문화적인 측면이고 어떤 측면에서도 우리 시가 가져올, 받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청 시장도 만나보고 교포 분들하고도 대화도 해 봤는데 보고서에 본 산안토니오 시 한인회 사업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한인회 무슨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본 위원이 거기를 갔다 온 다음 느낀 것인데 이런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바에야 차라리 좀더 우리 광주보다도 선진화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공무원들의 연수파견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라든가, 도시개발문제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통 시 때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이제껏 하나도 한 가지도 실적도 없는 이런 도시를 계속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산안토니오 시하고 자매결연 문제는 김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통 시 때 체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실적으로 한다고 하면 상호 대표단이 의전적 차원에서 왕래만 하는 것을 실적으로 내세울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도서 300권하고 태극기 500매를 기증한 것은 산안토니오시에 기증한 것이 아니고 산안토니오시에 우리 한인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인회에 기증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한인회 사업지원, 그건 무슨 사업을 지원할 것이냐.

지원이 바로 그겁니다. 한국도서 300, 태극기 500매 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원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배경이. 지난번 김동환 시장께서 갔다 오셔가지고 거기 산안토니오시에 한인회가 상당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와 있는데 사실 한국에 대한 정서가 메마르다. 우리가 사실 태극기도 갖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는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도 되지만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도시에 사는 우리 한국인이 광주에 대해서 관심을 집주하는데도 회원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 같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돈을 기억컨대 약 300만원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물론 300만원이 적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말을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네요. 내가 태극기 500매, 도서 300권, 이런 걸 기증한 걸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우리 광주시가 받는 어떤 이익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꼭 여기하고 자매결연을, 보통 시 때 해 가지고 이제까지 한번도 없는 전라도 같으면요, 제가 보기에 전라도 같으면 산안토니오시가 우리 아마 나주 정도 될까요? 광주하고 비교할 때 그런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시장도 그 당시 부시장님하고 약 10분간 의례적인 답변만 하고 자기는 그냥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으면 농어촌 공단유치를 위해서 약속이 있다고 가 버리더라구요. 이런 조그마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좀더 배우고 우리에게도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하고 맺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에요.

답변드릴까요?

예.

산안토니오시는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로는 인구가 100만 정도 됩니다.

광주보다 적다니까요.

광주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광주는 120만 대 100만인데 반드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물론 인구의 어느 정도의 기준도 형평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세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안토니오시하고 자매결연이 된 것은 인구 면에서는 그렇게 자매결연을 안 해야 할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왕지사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간관계 하에서 기왕에 맺어진 교분은 특별한 여건의 변화나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안토니오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시가 크게 불이익을 봤다든지 그러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지속해서 산안토니오시하고 자매결연을 더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문화교류라든지 경제교류라든지를 통해서 저희들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 활용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산안토니오시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시입니다. 그래서 멕시코하고도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하고도 관계가 깊은 도시이면서 따라서 최근에 알아보니까 일본 어느 시하고도 자매결연이 되어가지고 일본서는 바로 산안토니오시에 공무원이 파견이 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역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멕시코, 앞으로 북미주 지역의 무역을 개척하는 대에 산안토니오시가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기대도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에도 중간역할을 자매도시기 때문에 산안토니오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맺어진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증진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그러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시장이 활발하게 개척하고 이런 노력을 더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니까 좋습니다만,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은 다 계획성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자유무역 시행 그 관계는 이해가 갑니다만, 금년에 가니까 그쪽 한인회에서 교포 중에서 한 분이 그쪽에다가 우리 광주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절충은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 말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아무런 실질적으로 하는 것 없이 그저 친목을 도모하고 그런 것 같으면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예산절감 내용 중에 판정보비는 30%로 감액이 되었고 그 외 경비는 일괄해서 10%씩 절감이 됐는데 유독 보상금만은 5% 절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예산분야이기 때문에 예산분야에 대한 것은 일괄해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것은 예산과 관계된 것인데, 그러면 예산담당관께서는 일괄해서, 지금 질의를 받고 일괄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그러죠. 아주 질의해주십시오, 하나 했으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각목명세서를 보면 62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 5,720만원,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4억 9,600만원에 대한 각각 예산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은 목은 315로 다 같고 또 사업비 명칭도 같고 그런데 어떤 다른 성격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용내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감사제출 요구자료로써 풀예산 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억 8,488만 1천원과 풀예산이 아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1억 6,136만 6천원에 대한 성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채발행액의 상환예정액 산정기준이 원리금을 기준해서 작성한다 그랬는데 그 원리금을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일반회계 잔액이 1,144억 5,400만원, 특별회계 잔액이 4,098억 3,900만원, 합계 5,242억 9,300만원인데 이게 금년에 물론 발행한 것은 아니겠죠. 그 전에도 발행한 것이 이월됐으리라고 봅니다. 금년에 발행한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행연도와 연도별 상환실적, 그리고 향후 상환하는데 문제점과 상환계획이 지방채가 5,242억 9,300만원인데 타 시·도에 비교해서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빚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다면 예산관리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또 앞으로 공채발행계획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학생 취업촉진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대학생 취업촉진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서 대학생 취업촉진협의회 구성, 취업정보센터 운영, 취업촉진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간 실시되어온 기업체 방문활동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MBC 라디오를 통해서 대학생 졸업자의 취업촉진 인터뷰가 한번 있고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관계자에 의하면 금년의 경우는 기업체들의 신입사원 채용시 전반적으로 특채에 의존하고 있는 점과 그 동안의 성과미비 및 전국체전 개최로 취업대책에 여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입정보시스템 추진사업자 선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주요업무보고에서 행정정보시대에 부응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지방화·정보화 시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추진한 세입정보종합시스템 추진사업에 대한 업체선정에 있어서 왜 우리 지역의 업체로 하지 않고 서울 소재 기업과 계약체결했는지 묻고 싶고 일반행정계약도 아닌 수의계약에서조차 지방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타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게 된 이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올 한 해만도 470개의 기업이 쓰러져 월 평균 50개 업체가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조성된 자금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등 역외유출자금의 규모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년 한국은행 광주지점 통계를 보면 지난 92년에는 1조 3,400억원, 그리고 금년도 경우도 6월말 현재 1조 7,600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시 당국이 이를 역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는 중기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997년까지 총 5년 동안 10대 중요사업 등 161개 각종 사업에 총 3조 8,971억원의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전체 세입액은 3조 9,700억원으로 경상지출을 제외한 부족재원이 1조 9,200억원으로 소요재원 대비 49.3%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보면 국고지원이 9,684억원, 지방채 발행이 8,049억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세 확충 및 민간자본 활동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국고지원의 경우 기대에 미치지 못 했던 지금까지의 경우로 보아 기대하기 어렵고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금년 7월말 기준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총 6,681억원이나 되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향후 시 재정 경영의 부담요인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계획한 내년도 지방채 징수목표를 보면 금년도에 비해 겨우 3.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신경제 5개년 기간 동안 부동산 경기침체 및 목적세 신설 등 국내경기여건을 감안해 볼 때 지방세 확충계획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장영숙 위원께서 질의를 세 가지를 하신 것, 첫째, 대학생 취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었는데요. 그 실적이 있느냐 하는 사항과 기업체 방문을 미실시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주안점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이 대학생 취업대책은 지난 91년 우리 지역 대학생들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이 학교와 기업,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주로 해 오면서 실적으로는 시장의 대기업에 대한 서한발송, 그리고 사원채용 인턴제 실시시기를 즈음해서 중앙의 유수기업에 우리가 대학생 취업촉진 방문단을 파견해 가지고 호소도 하고 이런 등등의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이를 좀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만, 이게 금년에 이러한 사업들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써는 91년, 92년 양년에 걸쳐서 저희 지역에서 대학생 취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노력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종전의 그와 같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될 줄 알면서 전시행정적인 일만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 금년에는 종전과 같은 그러한 방법을 하지 않고 이제 실질적으로 대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정업무를 다루고 있는 보건사회국 사회과에 중앙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대학생을 취업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의 그와 같은 방법은 금년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와 같은 노력에 비해서 효과와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마치 전시행정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 취업을 위해서 별다른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디까지나 대학생 취업도 본인의 실력과 또는 학부모, 그리고 학교에서 걱정해야 할 문제이고 오직 우리 행정이 지역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학생들의 면학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만, 그와 그런 방법으로써는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와 같은 종전의 서한을 보내는 문제라든지 기업체를 방문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대단히 못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1년도, 92년도 2년간 시행했을 때는 한 건의 실적도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적이 거의 없구요. 단 실적이 있다면 우리 지방관서에서 채용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방관서의 과거의 실적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청에서 대학생을 특채하는 방법이라든지 각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그런 쪽에 더 깊이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앙에 서한 보내고 기업체 방문해서 한 것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사항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은 반복적인 답변입니다만, 전시적인 행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시정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없다고 그렇게 한두 번 시도해 가지고 좌절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불성설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반성을 하시면서 적극성을 가지고 더 해야지 대학교를 나온 호남이라는 악조건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지방 대학생들이. 그래 가지고 실업자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한두 번 해 가지고 안 된다고 말아버린다고 그런 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신다구요?

그리고 특히 금년에 대학생 취업에 대해서 어려운 것은 기업들이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서 인력을 감축하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건 하에서 우리 지역 대학생을 써 주십시오 하는 호소가 사실상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적극화하지 못 했다 하는 이야기고,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 취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실행가능한 소위 말해서 우리 기관 단체에서 한 사람이라도 지역대학생들을 쓰는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지방기업에 한 사람이라도 취업시키는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정 업무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취업시키는 이런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대학생 취업에 대한 노력의 대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익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한번 내년도에 추진을 해 볼 생각이나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금년에는 넘었으니까 그렇다 하구요, 그걸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일이라 생각하시고 지방기업에라도 부탁을 의뢰해 가지고 시에서 부탁을 해 가지고 우리 광주지역 출신인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생 취업 문제는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작년에도 용역에 맡겼다 했는데.

그것은 용역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맡겼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 용역은…….

알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시행정, 이런 말만 하시지 말고 확실한 장·단기, 또 금년의 문제,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강구를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전산업무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GIS 사업은 91년부터서 계속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91년도에 업체선정과정은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답변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국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어서 답변은 기왕지사 연속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연고성을 주장을 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동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면 연속사업을 계속해서, 그렇다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주) 삼덕카운셀링인가 거기거든요. 서울 거기다 줬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계속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성 여부는 예산회계법에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동일사업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계약서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계약서 내용도 물론, 담당관님 부서가 아니시라 여쭤보기 그렇습니다만, 계약서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사업이라 해도 바꿀 수 있잖아요? 광주·전남기업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다 쓰러져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 하나 추진하는 것까지 다 저희 업체를 배제하고 중앙업체에 다 주고,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업체든지 또 시에서 하는 행정이 전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자꾸 죽어가고 우리가 못 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각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서 알아가지고 기획실 업무보고 끝날 때까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20일날 본회의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년 동안에 총 소요된 사업비는 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3조 9,708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주로 부족재원 대책이 과연 중앙의 자원이 미약한 가운데 우리 계획대로 실현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주안을 두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 재정수입으로 충당하기에는 행정수요 충족에는 대단히 벅차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 50%에 가까운 것을 기채와 중앙지원, 그리고 민간자금 활동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예상되는 지방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하에서 이와 같이 계획이 됐습니다. 따라서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에서 국가보조 문제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다만 한 푼이라도 중앙지원을 받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게 과연 연도별로 몇 년도에 가서 국가지원을 얼마를 받을지 하는 것은 지금으로써 5년 동안 을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족재원에 대한 것은 보조, 그리고 민간자금 이런 포괄적으로 또 기채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재원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가보조금을 많이 따오는데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전례로 봐서 국고지원을 많이 받아봤자 현실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면 이것이 하나의 허무맹랑한 것이지 이루어질 수도 없잖아요. 언제 많이 내려옵니까? 그리고 지방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빚이 이렇게 많은데, 지방채는 어차피 빚인데, 또 이렇게 발행하면 이것이 아무 실효성이 없잖아요. 취득세 같은 그런 어려운 것이 부동산이 침체되어가지고 있는데 세금이 이렇게 증가, 3.6% 예상을 하고 계신데…….

지방채는 저희들도 고려할 때 될 수 있으면 장기저리채를 발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방채는 기왕에 기채했던 것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기채했던 원리금 상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장기저리 기채를 동원해 가지고 확보할 그런 방침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 많이 받아오시면 좋지요?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받아오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문제는 끝나고 나서 별도로 끝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주십시오.

김채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현황 14페이지 공동주택 관련 민원의 근원적 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시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급증하는 공동주택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시민의 욕구 분출은 늘어날 것인데 근원적 해소란 무슨 내용인지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14페이지 공직사회가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자정의식이 확산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만큼 요즈음 공직사회가 달라졌다고 보는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자체교육을 한 적이 있는가,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최근 공무원의 사법처리와 재산파문은 실로 공무원의 비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 지방자치 시대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선 행정의 자치구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 본청의 과대한 조직에 따른 민원으로 구청이나 동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량에 비하면 격무부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유있고 생산성 없는 조직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의 재정비를 실시해서 실제 필요한 인원만 제외하고는 승진시 자치구로 전출시키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본청의 계장도 이제는 실제로 펜을 잡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아직도 일부는 권위주의적 관료습관으로 결재권자가 아니면서도 결재만 하고 있는 사고, 인식이 남아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사무보조원도 과감히 감축시켜야 한다라고 봅니다. 무슨 일용직 공무원이 시 본청에 그렇게도 많은지, 실제 하고 있는 일을 조사해 보면 전화 받는 일, 직원 잔심부름, 심지어 은행 돈 찾고 입금시키는 일, 사적인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시금고를 가서 하루 서서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인원을 과감히 감축시키고 더 이상 증원을 하지 않는, 정말로 달라져야 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화시대에 와서는 시민복지향상과 봉사행정위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당연히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곧 시민의 혈세인 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은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보는데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공사화하여 광산구 풍암동에 제2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할 경우 왜 흑자를 예상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각화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실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손익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관리공사는 설립을 하려면 자본금이 설립시 23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 담당관님 말씀은 순수입이 2억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산출근거와 230억을 금리로 따졌을 때, 은행금리로 따졌을 때 얼마라고 계산이 되어 있는가 상세히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사항인 공동주택 관련 민원의 근원적 해소방안이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날로 거의 겪듯이 하는 아파트 민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특위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도 해 주셔서 이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대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집행부로서는 거기에 대한 근원적으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5월 21일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관련 건축사협회라든지 또 관련 아파트 관련 협회 등에 공문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은 입주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아파트 건설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자, 그리고 계약 내용에서부터 분양할 때까지 과정도 설명을 해 주자, 그리고 공정별로 하자보수반을 운영해 가지고 사용검사 후에 6개월간 상주시키는 방법, 그리고 공사현장에 민원상담실 설치운영을 해 가지고 업주 주체가 현장책임자가 되도록 하자 하는 것, 그리고 중간사용 검사시에 검사 등에 대해서 시민의 명예 감독관제를 실시하자, 그리고 건축 산하 현장소장 그리고 사업주체 대상 등이 공동으로 참석하는 공사감리라든지 시공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서를 통해서 운영하자, 그리고 우수공동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시상제도 실시를 하자, 주로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표현이 근원적인 해소라고 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 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시의 방침이 과연 근원적인 해소대책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잘못 표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우 이 문제는 시가 공동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고 이와 그런 방침의 내용들이 과거에 있었던 아파트에 관련한 민원의 모든 문제된 분야를 많이 완화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과 이 문제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부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쇄신 과정에서 이것을 저희 시가 중점적으로 과제로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바로 민원을 기업적으로 해결시켜주자 하는데 의미가 큰 것이고 나감으로써 근원적인 해소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이 문제가 중대하기 때문에 의지를 너무 강하게 갖고 보니까 너무 과한 표현이 됐다고 봅니다. 완화는 많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원의 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바로 관련 부서 공직자들한테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광주지역 아파트 민원특위에서 본 위원이 특위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그 사항을 다루어봤기 때문에 분석한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아파트가 건축허가 제출시에 첨부했던 설계 그대로 한다면 별로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제출은 그렇게 해 가지고 허가가 나면 도중에 설계 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져요. 그 설계 변경 허가해준데서 큰 원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제해소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 부서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되고 또 설계 변경을 한번 허가하면 절대 해주지 않아야 한다. 특수한 이런 이유가 아닐 경우에는 절대 해줘서는 안 된다, 자재 바꿔버리지, 구조 바꿔버리지. 한 예를 들겠어요. 저 학3동에 영세민을 위해서 시에서 지은 시영아파트, 백화아파트, 거기는 민원이 육십 몇 건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 중에는 입주자들의 무리한 민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소소한 지엽적인 것이고 그 아파트를 예로 든다면 제일 큰 것이 거기가 15층입니다. 승강기입니다. 15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그 승강기가 아파트 다리인데 설계 당시의 승강기하고 설치된 것도 다를 뿐만 아니라 국산품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좋고 한데 외제 싸디싼 싸구려 갖다 해 놓으니까 설치해 가지고 한 달로 안 돼서부터 현재까지 사고가 연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손이 부러지고 갇혀가지고 몇 시간씩 갇혀 있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영 아파트 민원 관계는 전체 관계 부서에서 진짜 자성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봐서 앞으로 시에서 그런 문제는 민원으로 생각지 마시고 설계 변경 관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직사회가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라는 자정의식에 대해서 과연 달라졌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하시면서 자체교육도 몇 번이나 한 적이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당연히 과거에 비해서 달라져야 되고 현재 많이 달라졌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기준과 근거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시민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과거보다 공직사회가 친절 면에서, 또 민원을 처리하는 면에서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달라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스스로 피부와 감각적으로 느끼듯이 우리 자신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달라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그걸 물량적으로 표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과 분위기, 환경의 변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달라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달라지는 방법도 있고 또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달라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자정의식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교육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특별교육도 하고 또 간부, 그리고 조직단위별로 수차에 걸쳐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교육 실적은 제가 별도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최근 사법처리와 재산파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히 제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릴 입장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저 혼자의 견해라고 한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 공직자는 자기의 본분과 책임을 다 하고, 또 어디다 내놔도 나를 비춰 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입장이 우리 공직자로써의 최선의 기준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최근의 사법처리 재산 문제 등등이 논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물론 관련된 사람들은 느낌이 어쩔지 몰라도 관련되지 않은 우리 공직자들은 아무런 영향 없이 근무에 동요됨이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청 산하 공직자의 풍토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신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입장이 못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중에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왜 한 점 부끄럼이 없겠어요,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왜 자체 교육을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담당관님께서 사우나를 신양파크 호텔, 무등관광호텔 온천 등등 회식집, 그런 데 한번씩 가 보세요. 꼭 그 분들이 업자하고 결탁해서 어떤 비리를 저지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부서에 있는 중견간부들이 시에 출입하는 업자들하고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어떻게 해서 사우나를 오시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꼭 같이 왔다고 해서 비리가 이루어진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볼 때, 또 사업은 상대가 있는 것이라 상대업자가 봤을 때 어떤 감을 느끼겠느냐, 또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입니다. 어떤 사업현장에서 공공연하게 무엇을 요구하는 공직자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것은 제가 저희들 의원들 모두가 무슨 공직자의 비리를 파헤쳐서 그 사람을 인사조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상당한 노파심에서 그 관련, 방금 말한 그런 대상이 된 그 직원들의 신상을 위해서 자체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참작하시고 시장에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작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이 너무나 방대한 인력을 가지고 있고 실지 일선 행정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데 승진을 시키면 일선에 보강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시청의 계장들이 펜대도 잡지 않고 놀고 있는데 그래야 되겠느냐, 또 사무보조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하는 등에 대한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에 대한 핵심적인 질의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일선행정 보강 차원에서 인력을 일선부서에 많이 주고 또 우리 본청은 기획부서로써의 적은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운영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귀감으로 받아들여서 현재도 그와 그런 방향에 맞춰서 조직진단도 수시로 하고 적정한 인력배치도 신축성 있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의 선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은 합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의 계장들이 일부 펜대도 잡고 있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 같아서 만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동료애를 발휘해서 충고를 해야 되겠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조원이 너무 많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해부터서 이와 같이 보조원 역할을 하고 있는 소위 정원외 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청원경찰입니다. 원래의 규정에 본 이 정원외 인력은 예산이 성립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통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서 일용인부를 불필요하게 많이 쓰는 경향이 과거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T/O로 관리하지 않는 정원 이외의 인력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불필요한 인력을 남발하는 제도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 해에 정원외 인력관리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와 같이 일용인부라든지 청원경찰 인부도 정원과 똑같이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그 제도가 있기 이전에 채용한 인부임이라든지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이미 그 기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그 인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제 100일 계획 하에서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10%를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산 차원에서도 10%선 내의 인력을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 최대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재 저희의 노력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맥락에 다소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 다 완전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먼저 중장기계획에 대한 시의회 그것이 먼저 앞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중장기계획에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예산의 승인과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5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중장기 지방재정 관리 차원에서 만들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92년에서 96년까지 5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 금년에 다시 96년부터 97년까지 5년 계획을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지난 해에 우리가 중장기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회 의원님들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따라서 의회를 대표해서 모셨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크게 참작하는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또한 관계규정에 보면 수립할 때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은 없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의 절차에 의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계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가지고 실현성 여부도 신중히 고려한 나머지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인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심사위원회에 두 분 이상의 의회 의원님들 모셨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 답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심의 위원장 정수는 몇 명입니까?

심사위원이 15명입니다.

15명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2명이 들어가도 하등에 역할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15명인데요. 심의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분이 세 분입니다. 그리고 사계의 전문인이 두 분이고 관계 국·과장이 다섯 분, 그리고 의원님이 세 분이십니다.

세 분요? 두 분이 아니고?

예. 세 분입니다.

그런데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좋은 답변이 잘 안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참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기 산건위에 있을 때도 수차에 걸쳐서 시정요구를 했고 몇 번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연구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지만 끝나면 그것이 오리무중이에요. 마이동풍 격이 돼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나가면서 이쪽으로 흘려버려요. 그래서 전혀 시정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다운 보고는 아직까지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몇 번 건의를 했는고 하니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목적이 시민의 공익을 위하고 올바른 시정을 시행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주로 대학교수, 언론인, 각 직종에 대한 전문직, 공직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지 못해 지방화시대가 되니까 시의원 한두 명 거기에 포함해서 들러리로 앉혀놓고 그런 기분이 저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과거부터 말이죠, 대학교수들. 물론 그 분들 지성인들로써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옛날부터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몰라도 어용성이 있는 시장이나 관계 공직자들이 이것 꼭 이러이러한다 그러면 OK해 버리고 그런 경향이 저희들이 전반기할 때 여실히 드러난 면이 있어요. 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위치에 따라서 물론 그 당시 200만호 주택건설을 위한 특별조칩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선이 십자로가 있어요. 이 십자로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그런데 내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내줬으면 이 지역을 제외한 계획선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마땅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여기를 허가를 하려면 이 계획선을 폐선조치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절차상 그 다음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전혀 없이 허가만 내줘가지고 민원을 야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현장도 가고 답사도 했고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여기에 만약에 그 심의위원회 정수가 15명인데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최소한도 5, 6명만 들어있었으면 3분의 1만 들어있어도 그건 절대 반대해서 허가를 안 해줬을 거란 말입니다. 왜 우리는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그 분들을 대신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을 것인데 거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은 들러리용으로 하나나 둘이나 넣어놓고 입 맞추고 귀 맞춰서 그냥 OK해 버리면,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심의위원회에 최소한도 시의원들이 5명 이상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시정요구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연구 검토해서 차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하는 말만 들었지, 그 이후에 어떤 조치도, 보고도 들은 적이 없고 그 서면 제출 받은 적도 없고 이래서야……. 말로 그치는 지금도 그런 측면으로 봐서 지금도 공직자들 의식이 과거 국민, 시민들한테 군림하는 그런 자세들이, 의식들이 지금도 부패되어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도 반드시 그러한 방향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의 자본금이 수권자금 500억 중에서 설립 시에 230억 정도가 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230억에 대한 소요근거를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공사를 해 가지고 실익이 있느냐 하는 차원의 내용의 질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이와 같이 실익성 문제를 사전에 예의 판단한 나머지 공사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하나의 근거로써는 현재 각화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실적은 거래량이 269톤에 거래금액이 1,387억원이 시가 수입하는 수입액이 임대료 사용료까지 합해서 약 6억여 됩니다. 그래서 6억 중에서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기본관리비를 제외하면 약 2억 정도가 순이익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을 제2의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함께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예상수치로는 현재 각화동에서 나오는 연간이익 2억하고 그리고 장차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했을 때 나오는 게 약 11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각화동 농수산물하고 만들어질 농수산물하고 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13억 정도의 순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설립을 하는데 있어서는 적자운영이 안 되고 흑자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우려할 점이 없구요. 그리고 현재 농수산물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해서 0.4%에 대해서, 소위 거래금액 1,387억원의 0.4%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수입이 우리가 인건비 내지 기본경비로 제외하고도 반복된 말입니다만, 2억 정도 수익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계는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요지는요, 그러면 각화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이 될 때까지 이제까지의 시비의 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비 투자액을……. 여기 자료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머리 속에 넣지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거기에 투자된 게 총 82억 7,900만원입니다.

82억 7,900만원, 건물 짓고 닦고 한 것 다해서?

예. 다 해서 82억 7,900만원입니다.

그 대지는 사유지입니까? 개인 사유지입니까?

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지요.

매수한 것까지 투자액에 포함이 돼야지요.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82억에. 그리고 그 중에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대지 몇 평을 구입하는데 몇 년도에 평당 얼마씩 주고 구입을 했습니까?

그건 구체적인 건 시간이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자료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됐습니다. 그러면 82억이라고 합시다. 지금 그 운영실태가 건물 지어서 점포 만들어가지고 임대료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용료도 받습니다.

사용료가 임대료 아닙니까? 점포가 일반가게 상가의 점포처럼 칸칸이 막아져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야채면 야채, 그렇게 해 가지고…….

야채면 야채 해 가지고 중개인들이 해 가지고 소매상인들한테 넘기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요, 시민한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담당관님, 수입이 시세수입이 2억 된다 그랬는데 이 투자액의 금리를 환산해 봤을 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투자액의 금리까지 다 따져서 그 금리가 나오고 그 외에 천만원이건 백만원이건 수입이 된 것이 그것이 순수한 수입이 아닙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관리공사 이것을 시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수입이라면 이것이 업자들한테 그렇게 점포 빌려주고 장소 빌려주고 임대료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야말로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시에서 투자를 할 때는 세수입을 더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 아닙니까? 일정한 점포세 받는 것보다는? 직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과일, 대구 사과주산단지 조합하고 시하고 계약을 해서 바로 갖다가 시민들한테 시중가격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 주고, 업이 때가 바꾸어져야 되지 몇 백억씩 투자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투자액에 대한 금리는 계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점포세 얼마 나오니까 관리비 얼마 나온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시는 다 빌려가지고 기채를 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 행태 자체가요, 이건 이 다음 별도로 보고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 관리공사 설립 관계요.

예. 조성단계에 구체적으로 사항별로 어떻게 매수가 됐고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단 시간 내에 담당관한테 보고 받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그때 설명회를 갖을 당시에 제가 다시 따질 것은 따져보겠습니다만, 제 기본 사견은 그렇게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넉넉해 가지고 돈이 남아도는 처지도 아니고 기채해서 시 살림을 운영해 나가면서 기채한 금리 나간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얼마 남는다 이런 것은 안 되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 도매시장 설립을, 관리공사 설립하고는 별도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견을 관계 국장한테 건의한 바도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각화동 그쪽에 공판장 그것이 들어섬으로 해서 굉장한 교통체증이,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먼 광주 훗날을 생각해서라도 방향별로 규모가 좀 적더라도 나주 지역, 그 쪽에서 광주로 실어오는 농산물을 그 근방에다가 도매시장을 예를 들어서 대촌 어디라든지, 서창 어디라든지, 이런 방향별로 설정을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본 풍암동이 송암공단 뒤 아니고 있습니까? 위치가 그런다면 앞으로 거기가 공단이 생기면 위치 문제도 그래요. 그쪽에 공단설립이 되어 있는지 아는데 그쪽에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이 공단이 조성이 됐을 때 교통관계 생각해 보셨어요? 차라리 거기다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촌면사무소 소재가 있는데 바로 저쪽에서 오는 곳이 교통도 편리하고 앞으로 그쪽에는 공단조성될 리가 없으니까 교통체증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서창쪽, 나주쪽에서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광주시내 진입없이 바로 바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장소도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나 이거 사견으로 하면 절대 반대에요, 경영형태가 바꾸어지기 전에는. 그런 깊은 관계는 설명회를 가지신다, 그러니까 그때 듣기로 하고 이만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화 문제는 예산실 감사시에 다시 한번, 방금 김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럼, 다음 위원, 마세열 위원.

아울러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2년도에는 149명이 해외여행을 떠났었는데 93년도에는 86명으로 63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대폭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92년과 같이 각 지방 단위에서 해외연수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중앙에서 우려한 나머지 또 해외연수를 갔다가 와 가지고 과연 행정에 보탬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 결과에 따라서 행정에 보탬이 되는 것보다는 관광 차원의 여행을 많이 했다는 게, 아마 분석한 결과 앞으로 해외여행은 반드시 과제를 주고 또 갔다 와서 반드시 보고회를 개최해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여도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중앙으로부터 금년부터서는 해외연수에 대해서 상당히 통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수용이 되어서 철저히 저희들이 지키다 보니까 금년에 상당한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유가 금년에 우리는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을 치러내야 할 그런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은 여기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단 며칠이라도 해외연수에 간다는 것은 물론 연수 차원의 의미로 갔겠지만 다른 동료에게 미안한 문제, 또 우리가 해야 할 업무가 우선 많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담당관님도 전에 유럽을 여행하신 적이 있지요? 그것이 관광여행은 아니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이 관광이라고 중앙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전적으로 관광여행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지침보다도 실리적인 연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하에서 그런 지침이 온 것으로 받아있고 또 기왕에 우리들이 해외여행하는 것은 관광의 성격이, 공무원이 해외에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관광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은 과거의 우리 실적에 대해서 한 치도 부끄러움이 없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관님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알지만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을 펴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정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저도 느꼈고 담당관님도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어든 데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름이…….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수도국에 관리국장으로 계셨던 나병규 국장님, 그리고 민방위국장으로 계시다가 그 동안에 체전관리실장을 했어요. 체전 업무가 끝나고 현재 보직 없이 보좌관 명목 하에서 또 다른 시정 업무에 일익을 맡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우진 씨. 두 분입니다.

한 사람 더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있던 이 누구…….

거기는 공영개발사업, 기구 감축에 의한 것이 아니구요, 공영개발사업이 공사화하면서 남은 잔여 인력입니다. 그것은 기구 축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몇 명이…….

기구 축소에 의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분뿐입니다.

기구 축소로…….

그 분들이 장차 어떻게 된다구요?

나머지 두 분들요?

예.

그것은 장차에 대해서는 제가…….

대기발령으로 계속 되는 것인지 대기하다가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인지 다른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지 못한 입장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마세열 위원께서 질의한 속에서 해외여행 말입니다. 이 사람들 나온 사람 명단 있지요?

갔다오신 분들요?

예.

다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갔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다 여행목적이 있습니다.

자료로.

자료요? 금년…….

92년도하고 93년도.

예.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49명하고 93년도 86명 그 명단, 예. 물어보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마세열 위원님께서 거론했던 부분인데요. 시정연구단 말이지요. 그 분들이 연구결과 시정에 반영된 시책이 어떤 것이 이제까지 있었는가, 그 사례를 몇 건이라도 서면답변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청 말이지요, 우리 시청의 모든 시정수립에 있어서 어떤 중장기계획, 그걸 수립해 가지고 하는데 장기계획은 몇 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중기계획은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알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광주시정의 장기계획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2000년대말의 광주상을 그리면서 거기에 부응된 2000년대의 광주상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시책들이 거기에 맞춰서 기획이 되어가지고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2000년대의 광주의 상이 나와 있을텐데 그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 장기계획이 방금 여러분들이 한 말 잠깐 들으니까 10년 앞 이렇게 한다,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시정 모든 계획 10년 앞의 광주를 내다보고 수립을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장기계획이 1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인지, 2000년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지요. 2000년대의 광주를 이런 광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큰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10년 후 광주는 이렇게, 20년 후 광주는 이렇게 이렇게 계획수립을 해야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가서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계획, 중기계획,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은 보통 10년 이상 앞을 전망을 해보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중기계획은 약 5년간 연동적 계획의 전제 하에서 하는 것인데 물론 10년 이상이나 5년, 이것은 장래 5년 이후의 시정 또 장래 10년 이후의 시점을 가상치로 두고 모든 계획을 입안하는 것이고 그래서 소위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을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고 5년 계획이 되든 또 단년계획이 되든 10년 계획인 장기계획이 되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년대 소위 3000년대까지 항구적인 우리 도시가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이냐 하는 것까지를 전부 예상해서 만드는 것이 옳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1년 후의 계획도 올바로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치로써 소위 10년 장기계획, 5년 중기, 이렇게 나누고 있으며 이것은 소위 장래에 기준이 되는 계획 세우는데 입안의 기초가 되는 소위 인구 또는 면적이라든지 그 동안에 국민의 소득문제라든지 또 생활모습이라든지 또 도로 이런 유형적인 그러한 것들이 10년 후에는 또는 5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하는 기준설정을 가지고 계획을 입안할 수밖에 없고 단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년 이후에 단 1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10년 이후 사항, 또 5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10년, 20년 이후 사항까지를 내다보고 계획에 입안하는 것은 당연한 입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최소한도 우리가 2000년대의 광주,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 입안은 안 되고 있지요? 안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 2000년대의 광주라 그러면 예상하는 인구라든가 또는 도시의 형태가 소비도시에서 어떤 생산도시로 어느 부분 몇 십 퍼센트가 전환될 것이고 또 한 마디로 말해서 도시개발은 반드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상을 해서 방금 담당관님이 답변한 바와 같이 5년, 10년 이후를 가상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뭣 없이 먼 훗날의 광주를 상상도 하지도 않고 어떤 확실한 계획은 세울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가상은 할 수 있는 거에요. 가상계획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가상계획이 먼저 된 연후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5년 후에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진행표하고 10년 후에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광주도시계획,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금남로 확장할 때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하셨습니까? 5년이나 10년이나 정도 앞을 내다보고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상을 하면서 그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건 참고로 말씀을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 중장기계획하니까 대체 몇 년 앞의 광주를 내다보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89년에 저희들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우리가 시책으로서 확정을 짓는 단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장기 2000년대를 내다보는 장기개발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중장기계획을 이제 별도로 그때그때 수정하고 보완하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고 소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족하기 위해서 장기도시종합개발계획을 용역 줘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고 그걸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요.

있습니다. 이미 다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8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잘못 봐서 그러는가 모르니까 일부…….

그런 바탕 위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단이 연구심의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시정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주로 단기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연구과제를 주고 때로는 이제 중장기계획에서도 검토 분야가 있으면 주로 연구를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예산담당관실로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전계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실 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광주시에 인접해 있는 군에서 관리할 비용을 시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담양군이 관리하면서 부담해야,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책.

제가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 사항입니다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되었는데, 그린벨트 현재 관리를 광주시 근교에 있는 인접 군에서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그린벨트 훼손문제라든가,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인근 군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 부담을 군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거에요, 관리비용을. 그래서 광주로 인해서 그린벨트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 인접 군이 광주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느냐, 그러면서 관리비라든가 모든 것을 광주직할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비용을 부담해라, 이런 내용으로 인접 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그것은 갑자기 받은 질의라 생각해 본 바가 없는 것은 사실이구요. 이제 질의를 받고 저 개인의 생각이라면 물론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한 이론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의 관행으로 봐서는 담양에서 물론 그린벨트는 광주시가 필요한 그린벨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양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린벨트이면서도 우리 광주시 구역이 아니고 담양구역에까지도 그린벨트에 묶여져서 담양에 있는 직원이 비용부담해서 감시를 하는 것은 비용부담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린벨트는 소위 국토관리 차원의 의미로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은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시에서 부담하든지 국가에서 부담해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문 안 봤어요? 다른 분들 신문 안 봤어요?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봤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기획담당관님만…….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관리는 어느 한정한 지역, 광주에게만 그린벨트를 보호함으로 인해서 모든 결실이 광주지역에만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의 국가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소위 국토의 통제 기능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와 같이 지역적으로 문제까지 비용을 분담해서 한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 않겠느냐,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관리하는 행정 관할 구역에 대해서 관할책임자가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현행이 좋은 것인지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것은 좀 연구해 볼 대상은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인접 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태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님이 확실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좀 드리십시오. 그럼 예산실로 넘어가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취지를 알고 계시지요? 하나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정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먼저 정태성 위원님께서 사회단체의 임의보조단체 지원 중에서 반공청년회나 삼락회, 무궁수훈자 단체 등 이런 단체의 지원은 서민생활에 보탬을 주지 못하고 현재 개혁 차원에서 과감하게 중단해야 할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단체 보조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그래서 주민들의 자력을 유발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지적하신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당해 부서에서 심층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단체는 현재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9년도부터는 더욱 더 과감하게 저희들이 사업의 성과라든가 사업의 목적을 검토를 해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국토대청결운동 비디오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산하가 온통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내무부에서 정부시책으로 지금 혜택을 해 가지고 지난 시·도 부지사, 부시장회의 때 시달이 되어서 현재 비디오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그 내용으로는 현재 쓰레기 방치실태, 그리고 청소 상황, 그리고 청소 후에 말끔히 정리된 모습을 전·중·후로 촬영을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런 사항들을 알리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들어봅시다. 지금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국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상황을 못 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하실 때 그때 물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공청년연맹이나 무궁수훈자회라든가 경우회라든가 삼락회 뿐만 아니라 여기 내용에 보면 일본관광객 유치라고 해 가지고 광주직할시관광협회, 이제 관광국에서 나갔겠지요. 그러나 일본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거두었는가, 이런 것도 솔직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대전엑스포박람회 때 외국인들이 대전만 다녀갈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의 관광산업을 그 분들로 하여금 알려가지고 관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업도 관광과에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 안 했지만 6·25 행사 지원, 재향군인회 엄청나요. 이런 것도 500만원씩 일본관광객 유치해서 1,327만원 너무 지나치게 많이 줘요.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될 수 있는 한 무엇이 들어오면 봐 가지고 우리 시민과 직결되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그 외에는 안 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절감 차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로 짜여진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진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더 축소해 나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은 시에서 무등산보호 차원 해 가지고 공무원 전체하고 동·반장해 가지고 무등산에서 자연보호캠페인 한다고 해가지고 쓰레기 몇 개 줍는 것 가지고는 문제 안 돼요. 지금 변두리 동 단위 골목길을 한번 가 보십시오. 쓰레기가 산더미 같아요. 하수도 위에다가 폐타이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닐, 냉장고, 정신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산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데만 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관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토대청결운동 같은 것은 동 단위별로 공무원하고 통·반장, 시민들이 같이 동민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것 하나하나 쓰레기를 처리해 나가고 없애버리는 이런 상태로 해야 돼요. 전시효과만 노리려고 몇 천명 모여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청소 관계 행정관계도 행정의 한계를 벗어나서 국민의식 수준이, 우리 시민의 의식수준이 향상이 되었을 때 국토가 청결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아까 우리 점심밥 먹고 오다가 봤습니다만, 여기 돈키모텔 뒤에 옆에 공사가 끝난 지는 오래 됐어요. 그런데 철근을 쭉 놔두고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우리 시청 옆에. 그래서 이런 국토대청결 비디오 제작은 좋은 겁니다. 하여튼 잘 만들어서 광주시민이 여러 군데 모이는데서 비춰주기도 하고 TV를 이용해서 비춰주기도 하면 좋은 현상이 나올 거에요. 앞으로 그런 실효성 있게 일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정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통령 취임 행사 때 5,348만 5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취임은 금년도 2월 25일입니다만, 행사지침시달이 내무부에서 2월 5일날 저희들한테 지침시달이 되어가지고 이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 비단 광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행사 관련 경비는 기 93년도 예산이 편성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어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어느 경우에 어느 날짜에 대통령취임식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이런 아치도 세우고, 기념아치도 세우고 하는 것이 비용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 정도는 충분히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잘 알겠습니다. 예년에 대통령 취임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경비를 계상해 가지고 지원을 했다는 그런 선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금년 문민정부 대통령 취임식 때는 특별히 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런 관련 행사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시점에서 예측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문민정부 구상하면서 예산절감하자고 뭐라고 하면서 다 해 놓고 자기 취임할 때는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버스 대절해서 국회의사당 광장으로 오라고 하는 그런……. 하여튼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가 뒤에 나가지 않도록 해서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세우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계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민정부 들어와 가지고 각종 행정경비를 5%에서부터 30%까지 절감을 했는데 유독 보상금에 대해서는 5%만 절감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금 내용에는 법정 경비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공무원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의료보호부담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정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액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5%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만 절감할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105 이상이 절감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3년도 각목명세서 6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1억 5,720만원하고 동 각목명세서 7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4억 9,600만원에 대한 성격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62페이지에 들어있는 민간경상보조는 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 승인을 해 주실 때 소위 사회단체 풀경비로 해서 3억 9,600만원을 승인해 주신 그런…….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62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1억 5,720만원은 금년에 전국체전 관련해 가지고 무등축전경비로 계상이 된 것이고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4억 9,600만원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93년도 예산 승인해 주실 때 풀경비로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풀예산 중에 민간경상보조 2억 8,488만 1천원하고 풀경비가 아닌 경상보조 51억 6,100만원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2억 8,488만 1천원에 대한 풀경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풀경비 예산액의 3억 9,600만원에 대해서 9월 30일까지 해서 집행한 실적이고 511억 6,100만원에 대한 경비의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무등축전이라든가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라든가 그리고 대전 엑스포에 길놀이행사 경비로 해서 지원했든 사항으로 해서 51억 6,1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방채 발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채 상환잔액은 지금 9월 30일 현재로 해서 일반회계가 1,144억 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원금이 873억 1,600만원이고 이자가 271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098억 3,900만원인데 원금이 2,897억 2,400만원이고 이자가 1,20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가 타 시·도에 비교해서 많으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일반회계 채무액이 1,144억, 특별회계가 4,098억에서 총 5,242억인데 부산의 경우는 일반회계가 2,523억, 특별회계가 5,414억, 그래서 7,937억이고 대구의 경우는 일반회계가 1,975억, 특별회계가 6,044억으로 해서 8,019억, 인천의 경우는 일반회계가 899억, 특별회계가 3,669억, 그래서 4,568억, 대전의 경우는 일반회계가 1,203억, 특별회계가 3,951억, 그래서 5,154억으로 해 가지고 현재 타 시·도·직할시하고 대비를 했을 때 저희들이 많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답변 속에서요, 풀경비가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할 때 얼마 했다고 했어요?

당초에 3억 9,600만원을 계상을 해주셨구요, 지난 5월달에 추경을 하실 때 1억을 계상을 해주셔서 현재 4억 9,600만원입니다.

아니에요. 93년도 것이 6억이 풀경비로 올라왔는데…….

93년도 본예산…….

9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6억을 했습니다. 6억을 한 근거는 지금 저희들이 정액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소위 정액단체라는 것은 법률에 당 사업별로 근거를 둬가지고 내무부에서 이런 단체는 얼마 정도 줄 수 있도록 지침으로 시달이 된 것이고 두 번째 임의단체 6억에 대해서도 지금 시·도별로 소위 기준액을 6억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6억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다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60% 예산인 3억 9,600만원을 승인해 주셨고 또 1회 추경 때 1억을 승인을 해주셔서 4억 9,600만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6억 속에서 내무위원회에서 1억만 남기고 5억을 삭감을 했어요. 알겠어요? 5억을 삭감하고 1억만 남겨놨는데 예결위원회에서 1억도 없애버리자고 했는데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요구를 해서 어쩌다 보니까 위원들끼리 비밀리에 투표를 했어요.

아니에요. 93년도 6억 속에서 그랬다니까…….

위원님이 아마 착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92년도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93년도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하고 있구요.

내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 같구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6억 요구한 속에서 기억이 나서 그래 가지고 2억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착각한 것 같고 다음에 한번 합시다.

다 하셨습니까?

예.

향후 상환했는데 문제점은 말씀 안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앞으로 재정전망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상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구요, 다만 제가 시의 재정을 관장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오히려 확대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공채 발행할 계획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채를 발행하려면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지요?

현재 지방재정법상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장관 승인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승인만 나면 공채 발행해도 상환하는데도 무리가 없고 발행할 수만 있으면 좋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하십시오.

김채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를 보면 구 전남공고는 폐천부지 연내 매각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 광주시내 일원에 매각대상이 되는 광주시유지 잡종재산이라든지 폐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공유재산 중에서 필요가 없는 소위 잡종재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관장하는 재무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금년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전남공고를 위원님들이 아시는대로 위원님께서 매입을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92년도의 6,841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313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6,841평 중에서 약 반 정도는 동구청사 부지와 도로 등 공공부지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매각하는 걸로 해 가지고 현재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원매자가 없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현재 통신공사에서 통신공사부지로 현재 매입을 할 것으로 본부에서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금년에 매각은 됩니다만, 매각재원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연부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납입이 되어서 금년도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전남공고 부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천부지라든가 도시계획상의 시유지 자투리땅이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곳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매각을 안 한 것인지, 어떤 사용료수입이 세수입에 한 몫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인지 또는 앞으로 매각을 하려고 해도 매입자가 없어서 안한 것인지 매입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그 업무을 관장하는 부서가 재무국이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는 것이…….

사항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재정분석을 해 가지고 했을 때 폐천부지가 약 52억 정도 결함이 되는 것은 지금 폐천부지는 소위 직할하천 폐천부지를 해 가지고 지금 건설부에 저희들이 폐천부지 매각양여를 받으면 저희들이 매각을 해 가지고 70% 해당하는 시 세입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하천부지가 국가소유가 있고 시소유가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도 증심사 계곡 하천이라든가 그런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쓸모없는 땅, 그 근방에 사는 분한테 상당히 유익하게 쓸 수가 있는 땅이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주 쓸모없는 땅, 매각을 하면 상당한 세수입이 되는데 그걸 왜 방치해 두는가, 한번이나 팔려고 매각공고를 해 본 적이 있는가, 없다면 앞으로 팔 것인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관련 업무가 재무국에 있다라고 하니까 재무국할 때 물어봐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국 소관입니다만, 이왕에 나온 질의니까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 소관 한번 더 물어보십시오.

다른 것 답변할 것 있어요?

끝났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업무현황보고서 33페이지에 보면 도로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라 해 가지고 사유지가 2,514필지 1,700억원 상당이라고 그랬는데요, 33페이지 법무담당관이…….

정태성 위원님, 이 문제는 예산실을 끝내고 법무담당관실 소관이니까.

다 안 끝났어요? 끝난 걸로…….

그러니까 예산실 끝내고 법무담당관실로 넘어가야지요. 끝내고 새로 시작하자구요. 서귀종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법부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방금 내가 33페이지요, 도로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라고 해 가지고 사유지 2,514필지 1,700억원 상당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지금까지 광주시가 보상하지 못하고 놔둔 전체의 필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제기라든가 추진, 이것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요? 소제기에 있는 것은 561필지이고 추진 121필지라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소 제기가 되어가지고 계류 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것입니다.

소 제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위에 소 제기되어 있는 것은 아직 재판이 안 붙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판단 중이 아닌 것을 소 제기라고 해요?

그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지가 2,514필지는 아까 말한대로 우리 시에 도로가 나 있는 개인 땅이고 그 중에 이제 소위 소 제기가 된 것은 소유자들이 자기 땅인 줄 알고 판단을 건 사람입니다. 그 건수가 561필지이고 373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29건은 현재 소송이 안 끝나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가지고 시가 승소한 것도 있고 또 원고인 소유자가 승소해 가지고 부당이득금도 다 줘 버리는 그런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진이라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계류 중에 소 진행사항입니다.

위에 소 제기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기된 561필지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그러면 이 속에서 현재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시가 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금액에 한정해 가지고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주는데 사용료만 주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현재.

지금 패소해서 지면 사용료 명목입니다, 부당이득금은. 그 땅값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5년 동안 대개 사용료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5년 기간이 끝나면 다시 소 청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소 청구를 하게 되면 기 판력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패소를 해 가지고 주는 것은 명목 자체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은 도로를, 그러니까 개인의 내 땅을 왜 시가 도로로 사용했느냐, 그 동안 5년 동안에 사용한 대금을 주라 그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시에서 소유권을 향유한 건 아닙니다. 계속 소유자 명의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광주시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액 그와 같은 사유지를 사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유지 2,541필지를 일시에 사려고 하면 예상되는 평가금액이 1,700억인데 이 1,700억원을 어떻게 돈 들여서 삽니까? 못 사지요. 그러니까 만부득이 이와 같이 소 제기가 된 것은 최소한 우리가 다투어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쪽으로 하고 또 만부득이 지는 것은 사용료를 주되 단 근본적으로 두 번 재소가 되지 않는 방법은 소유자 측에서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소를 안 할테니까 내 땅을 사 주십시오. 이렇게 희망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는 소가 패소된 부분에서 우선해서 시가 사 들이고 있습니다. 그건 도로과 업무로. 그래서 그 예산을 일정액을 연간 쭉 세워놔요. 내년도에는 10억인가 세웠습니다, 사는 땅.

그러면 사용료는?

사용료는 패소하면 이득금, 우리가 패소비용으로 물어주고요.

현재 물어주고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나 있어요?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금년에는 10억이 섰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아직 모르구요?

대개 소송건수하고 지난해 실적에 따라서…….

그러면 나머지 소 제기하고 추진, 이것 말고 2,514필지 빼고 나머지는 땅 주인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놔두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현재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요, 분석을 해 보면, 그 중에는. (방청석에서 관계 직원 “체면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안 하려면 시에다 그냥 줘 버리지.

그리고 20년 동안 소위 취득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내가 소 제기해 봐야 실익이 없겠다. 그래서 소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내용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하고 절충해 가지고 시에서 완전히 시 땅을 만들어 버리지 그래요?

그런데 시는 실질적으로 도로가 되어가지고 포장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맞아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놔둬버려요? 그런데 대개 보면 내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부동산, 악질 부동산 업자들이 그런 땅만 찾아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가 들려와 가지고 내가 한번 물었어요.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사용료를 주는 것은 나가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이런 것은 소 제기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금액의 1/5 가격만 주면 될 수도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과거에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었는데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택지로 해줘가지고 업자들이 자기 땅으로 분할해 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자기가 집을 짓고 또 팔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로는 포장을 안 해 버리고 그대로 놔둬버려요.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래야 하는데 못 해 가지고 현재 포장도 안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좀 해결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무담당관실 끝내고 통계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괄적으로 해서 전부 다 나머지 부분에 종합적으로 미짆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하은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행정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의 시는 오병남 실장께서 직접 답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내무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