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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3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1-22

전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1993년 11월 10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의사과에 제출된 광주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과 광주직할시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이 동년 11월 1일에, 광주직할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이 동년 11월 12일에, 광주직할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동년 11월 15일데, 1994년도 광주직할시예산안이 1993년 11월 19일에, 광주직할시 근로청소년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993년 11월 22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진정서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993년 10월 27일 광주직할시 북구 북동 81-1번지 하형담외 41명으로부터 도로개설요구 유동로터리부터 구 공용터미널구간의 진정서가 의사과에 접수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1월 19일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써 몇 말씀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제17조의 5와 광주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써 이처럼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시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자치입법활동 및 예산심의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는 감사위원의 입장에서 그 동안 수차례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시정질문 및 현장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습득한 자료와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 속에서 시정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고 시민들로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 본위의 행정수행에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었던 내실있는 감사였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광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송광운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지난 1년동안 추진한 업무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게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송춘식과장입니다. 상정과 이한일과장입니다. 공업과 오영록과장입니다. 농정과 이만형과장입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손덕주 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해서 93년도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가 끝난 다음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용길

김용길위원

일문일답으로…….
담진

정담진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질의 형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일문일답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듣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감사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청에서 보통 통계를 낸 것은 어떻게 몇 년만에 1번씩 통계를 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통계는 각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랄지, 또는 산업구조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통계담당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부적인 실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통계는 저희들이 직접 주관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가적, 전체적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또 중앙기관의 주관에 의해서 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취급하지 않고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역경제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대개 통계를 몇 번이나 하게 됩니까? 농업인구라든가, 공업인구 이런 통계내는 것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통상 그런 것은 1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내가 지적한 일이 있었는데 같은 통계를 낸 것이 금년 2월달에 낸 것하고 또 9월달에 낸 것하고 차질이 있어서 그 경위가 어찌 되었는가 내가 물었는데 그 답변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내가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농업인구에 대한 통계를 93년도 2월달에 낸 것은 가구가 1만 6,563세대, 인구는 6만 3,463명 그 외 여러 가지 나왔는데, 8월달에 낸 것, 9월달에 행정보고한 것은 가구가 1만 5,557세대, 또 인구는 6만 1,941명 이렇게 나와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호당 평균 그것도 0.9ha, 또는 1.7ha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새 경지 정리를 한다든가, 또는 구획정리를 한다든가, 또는 도로가 남으로써 그 답이나 전의 데이터도 좀더 줄어져야 하는데 금년 9월에 낸 것은 여기가 차이가 나와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같은 산하에서 나온 농촌지도소는 2월이나 9월달에 보고한 것이 똑같애요. 하나 숫자가 틀림이 없어요. 그럼 2월달에 낸 것이나 9월달에 낸 것이나 농촌지도소는 똑같이 나와있고 이 경제국에서 나온 것은 2월달에 나온 것, 9월달에 나온 것, 금년에 나온 것은 2월하고, 금번 것은 같고 9월달 것은 틀려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통계가 이렇게 나와있는지 그것 좀 설명하세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2월달에는 작년도에 접할 수 있는 모든 통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년 8월하고 이번에 보고드리는 자료는 지금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것은 저희들이 새로이 금년초에 정부에서 발표된 그 자료에 의해서 됐습니다만. (농정과장 이만형, 정담진 위원에게 가서 설명)
담진

정담진위원

농촌지도소에서는 3번 낸 것이 똑같애요. 금년 2월, 8월, 지금 나온 것이 똑같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농촌지도소하고 저희 것을 비교해 가지고요. 우리가 어느 근거에서 나왔고 또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디서 그 자료 냈는가를 소상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지금 경제국에서 내놓은 통계란 것은 전부 믿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다른 모든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알고 들어갈 것이냐…….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일반현황에 있어서 지금 나온 것하고 우리가 업무추진실적에 있어서 나온 통계는 조금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어떤 통계를 접해 가지고 여기에 농업통계를 우리가 인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차원인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농촌지도소하고 개별적으로 지금 몇 가지 사항이 안되거든요, 대조해야 될 것이.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같은 농촌지도소는 경제국 산하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기구상으로는 독립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독립이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나 같은 우리 청내에서 오히려 나는 경제국 것을 더 믿고 싶은데 지도소에서 나온 것은 2월달에 나온 것, 8월달에 나온 것, 금번에 나온 것이 다 같애요. 그런데 경제국에서 나온 것은 2월달에 나온 것, 8월달에 나온 것이 틀려 갖고 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2월하고 8월이 달라서 저번에도 면목이 없습니다. 소상하게 지도소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인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 통계가 잘못 됐다는 결론인데요. 바로 잡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잘못된 것을 그대로 명시해서 우리한테 주고 자꾸. 우리 머리 헷갈리고. 그리고 하나 문제가 지금 광주시의 농업인구나 호수는 자꾸 줄어진다고 봐요. 이해하시겠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자꾸 경지면적이 줄어지고 모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2월달에 한 것보다도 지금이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2월달에 한 것은 15,000얼마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16,000얼마 나왔으니까 1천 몇백평이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것이니까 명백히 좀 밝혀주세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미리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을 요구를 하니까요.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조금 후에 점심 먹고라도 준비를 해서 자료를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를 일자, 업소명, 지도내용, 지도효과, 단속내용, 단속결과처분지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0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농산물도매시장부지매입 잔여매입 230평을 9억원에 산다고 그랬는데 아마 나중에 추경에서 좀 깎였지요? 어떻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방청석에서) 안 깎였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 깎였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방청석에서)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샀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방청석에서)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중안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중입니다.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언제쯤 살 것 같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에 대고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언제쯤 완전히…….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6월과 3월에 감정을 했는데 협의 매수가 안 되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광주시장님이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토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공고기간, 이의신청기간을 3개월을 거쳐갖고 결의를 해 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해에 예산 세운 것은 그 해에 가능하면 마무리 지을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금년 연초 예산에 이것이 됐단 말이에요. 당초 예산에. 그런데 추경예산도 아니고 오늘이 11월 22일이니까 금년해가지고 한달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결산 다뤄보고 예산 다루다보면 항상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언제쯤 고쳐질 것이냐, 항상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무는 사실상 마음만 먹었으면 진즉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자꾸 느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모레 예산하면 또 이것 넘어올 것 아닙니까? 뭘로 넘어갈 겁니까? 금년에는 협의매수가 안 되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협의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고이월 되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많아진단 얘기에요. 사고이월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누차 얘기거든요. 예산 다룰 때마다, 또한 결산 다룰 때마다 항상해도 듣기로는 마이동풍 비슷하게 이렇게 들려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애로사항이 아무리 많지만 애로사항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거에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것을 좀 참조해서 빨리빨리 일을 진행해야지, 예산만 많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 됐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전체적인 의미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 경제발전, 시민들의 경제발전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장서서 일을 해 오신 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는 것이 좀 경솔한 얘기가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광주시민의 경제가 금년 국가에서 책정한 성장률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우리 지역경제를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보다는 지금 상당히 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금년중에 경제로 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금융실명제가 갑자기 실시가 되면서 그동안에 좀 어느 정도 회복국면에 들었던 지역경제, 특히 중소기업의 가동률이랄지, 어떤 구매력, 이런 것이 금융실명제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주춤을 한 그런 상태가 이제 서서히 조금 반작용으로써 부작용이랄지, 어려움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갈려고 하는, 회귀를 할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말까지 통계로 봐서는 당초 예정된 것보다는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성장률이랄지, 또는 기업에 있어서 판매랄지 이런 것이 좀 당초 예상보다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국가경제하고 아마 같은 맥락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께서 이것을 얼만큼 실감있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사실상 실감을 못 느낀 분들이 많더만요. 봉급생활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말이지요, 이 가까운 걸어서 한 5분이나 10분거리입니다. 서방시장옆에 가면 동양상가가 있습니다. 그 안에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보면 누구 하나 보내보세요. 얼마나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는가, 안 되어서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실감을 해야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도 전하고 부도 난 숫자도 정확하게 알리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 우리 경제가 진짜로 단 1%가 되었든, 5%가 되었든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몇몇 기업체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서 조금후에 하나 주구 직원 한번 보내보세요. 보내가지고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문제도…….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02페이지 보면 우리 지역 일반 쌀 사주기 운동, 거기에 제조작비 4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일까요? 위탁을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준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우리 시 농협하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조로 됩니다. 농협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그 구체적인 감독은 합니까? 액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다받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농협에서 다 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를 받는 것은 가마니를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뭡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도정이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매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앞뒤 숫자가 전부 맞아야만이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를 받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조금후에라도 점심시간에라도 시켜서 자료 어떻게 받았는가, 그 자료받은 내용을 전체를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축산진흥관리에서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가축질병 예찰 및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축산물 가격 안정지도단속 실적과 조치내용처분지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요? 날짜 등등 해가지고 자료정리, 이것은 지금 대답을 자료준비가 안 됐으면 지금 하시지 말고 조금 후에 준비된대로 카피해서 다 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516페이지요. 516페이지 보면 거기도 가축질병에 대한 예찰 및 지역별 표본농장육성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본농장은 어디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지도했고 지도효과는 어떻게 났는가, 반드시 투자를 했으면 그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특히 경제니까 자금투자로 많은 효과를 내는 것이 경제의 기본원리 아닙니까? 얼만큼 효과를 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이 다음에 예산 한번 볼 때도 과연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도 여기서 참작하는 것이 오늘 감사의 의의가 있다고 봐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그런 내용으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517페이지요. 517페이지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교육용 홍보물 리후렛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추경때 사실 20%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작했습니까? 리후렛 제작. 제작했으면 그 자료를 제작한 부수가 1부라도 남아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바로 하나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얼마짜리인가 보게요. (자료를 보이며) 이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3천원짜리가 될까요? 이 내용이 3천원짜리가 되겠느냐?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들 가축위생 사업소가 저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보사국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은 지금 보사국에 가있고 우리 중간 간부가 우선 이쪽으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요.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 예산에 우리쪽에 서 있으니까 다른쪽에 가 있더라도 불러야 됩니다. 그쪽에서 모릅니다. 불러가지고 이것이 과연 3천원짜리가 되겠는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3천원짜리가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것 예산낭비다, 그래서 자료를 봐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작은 돈이지만 내집 살림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아까도 모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시민들 경제는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정말이에요. 옷 장사하는 사람, 식당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세금을 못낼 정도로 지금 어렵습니다. 내집살림이라고 살림해야지 이렇게 해갖고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다시 불러서요. 이것은 다시 따지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18페이지 보겠습니다. 518페이지 가축질병차단을 위한 연구재료 구입조서 해 갖고 92년, 93년 여기에 대한 소모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가축질병차단을 위한 연구재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장을 부르러 갔기 때문에요. 보사국에 오고 나면. 가축위생 사업소에 대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로 미뤄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럴까요?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540페이지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보면 농민상담재료구입 5종해서 한 가지가 10만원씩인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맞습니까? 숫자가 10만원씩이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10만원씩 5종 그렇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무엇을 지금 무슨무슨 재료를 5종을 구입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아마 추경에 삭감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 삭감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을 추경에 많이 삭감을 시켜놓으니까요. 제가 보기도 어렵습니다. 삭감된 것은 삭감된대로 얼마 삭감됐다고 말씀해 주시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이 사항도 가축위생사업소 소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래서 자료를…….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이것은 작물지도사업이에요. 가축이 아니겠지요. 가축이 아니고 작물지도사업은 가축이 아닐 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 농촌지도소 소관이라서 제가…….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에다가…….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에 농촌지도소 다룰 때 해주시고 가축위생사업소에 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조금전에…….
용길

김용길위원

오셨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가축관계가, 축산물 진흥관리가 가축 맞습니까? 그쪽입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축산물 진흥은 아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지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가축전염병만 그 쪽입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가축질병 예찰관계도 그 쪽입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가축예방하는데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는데요. 작년예산을 보니까 각목명세서 516페이지에 이것이 나와있는데요. 가축질병예찰 및 지역별 표본 농장 육성지도하는 그 대목이 있어요. 어디에 표본농장이 있고 지도내용은 무엇을 어떻게 지도를 했고 어디를 가서 며칠 날짜, 지도효과가 어떻게 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또 질병관계 같은 것, 어떤 것은 어떻게 처분지시를 했는가? 단속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단속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출장 갔다 왔으면 출장갔다온 복명서에 자세할 것이 나올테니까 그것을 카피(copy)를 해가지고 전부 1부씩 나눠가지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오후에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위생연구부장 지근성입니다. 오후에 자료를 위원님께 다 나눠드리고 그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무리하게 하시란 말은 안 할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예방교육용 홍보물 리후렛 제작 했지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예,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1부에 3천원이라고 그랬어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아닙니다. 1매에 120원이지요. 2천매에 24만원 들었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2천매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예. 매당 120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홍보물은 뭐가 따로 있습니까? 가축전염병예방 교육용 홍보물 및 리후렛 제작 3천원×100부에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부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기상 매당 3천원으로 되어있지요. 100부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천매에 24만원 들어서 매당 120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틀렸잖아요? 100부로 예산서대로 해야 될 것인데 예산서는 내둬버리고 “2천부 했소”해 버린다면…….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말해 주세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써져야 되는데 잘 못 된 것입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상응한 가격과 매수가 되어야 되겠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다른 홍보물 만든 것 있습니까, 이것 말고?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이것밖에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만 만든 것입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질병전체에 대한 금년도 각 가축별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예산서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년도도 예산서를 다루기가 참 어렵네요. 말하자면 산출기초는 적당하게 그냥 숫자를 맞춰놓고 나중에 쓰기는 적당하게 또 쓰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다룰 것이냐……. 2천부 만드셨어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예. 2천매 만들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2천매 만들 때는 어디다 맡겨서 만들었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제작하는데서 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제작을 어디서 했느냐 이 말이지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관내업체인데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용길

김용길위원

돈이 얼마 안 되지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24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4만원, 20% 삭감되었지요? 삭감되어서…….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예, 부가세 포함해서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30%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4월달 추경하면서 20%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4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것 모르세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예산절감에서요? 10%절감에서요?
용길

김용길위원

20%가 이것은 삭감이 됐다고요. 24만원입니다. 24만원인데, 알았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실지로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 것이 감사잖아요. 그래서 실지로…….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서하고 같이 됐느냐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서 기초 산출할 때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책임은 지역경제국 책임입니다. 국장님 책임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가축질병차단을 위한 연구재료가 있어요, 518페이지 518페이지보면 그것이 나와있습니다. 위에 그것은 30만원해가지고 5×6=30, 30만원씩 30개가 나간 셈이에요. 이것은 900만원인가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무엇을 5종을 했으면 연구재료가 무엇무엇인가? 그리고 소모품 같으면 소모품이장이 있을 거에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뭡니까, 우선?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그 소에 대해서는요, 기생충 검사관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종을 말이지요, 구체적인 것 있지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예,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체적인 내용, 언제 삽입해서 소모품이장에 들어가가지고 언제 얼만큼 써서 재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번, 6번인가요? 그렇게 샀지요, 지금 그 6회를 샀으니까 6회해서 다 샀습니까? 끝났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일부 사고 일부 남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직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예산은?
한 220~2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언제 다 살 것입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금년말안에 끝내야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까지 언제 샀으며 언제 실험을 어떻게 했으며 쭉 나올 것입니다. 실험한 날짜도 나올 것이고 실험한 내용도 나올 것이고 실험결과도 나올 것이고 전체를 조금 후에 카피(copy)해서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없으면 그것 다시 물으면 대답해 주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질병조직 검사장비 5종 있지요, 대수선에서?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다 했습니까? 수선할 것 하시고 다 했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지금까지는 다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종 다 했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예. 아니, 몇 종했는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도 40만원씩해서 5가지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누가 왜 수선을 했으며 수선한 내용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수선한 사람은 누구이고 자세하게 가져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은 그 정도입니다. 준비해 갖고 와서…….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담진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양해를 해 주세요.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국장님, 아까 김용길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요새 불경기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실제 탁상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지 내가 잘 이해가 안가서 다시 추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5%, 개인서비스 요금 6% 이렇게 잡는 것은 우리 광주시가 하는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목표는 똑같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똑같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한 것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소비자물가가 지금 한 6.2%로 그렇게 현재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더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경제기획원 소속의 광주·전남 통계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체 여기에 관여를 못하고 거기에서 전국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물가가 몇 %다 광주가 몇%다, 전남이 몇%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저희들은 받아서 하고 있고 도 자체적으로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체감물가는 더 높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지금 요새 2, 3일 사이에 소채류만 조금 내렸지 그 외에는 적어도 30%, 20%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우리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세히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면 시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한 실적,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 주세요. 한 가지 예로써 전번에 우리 체전 때에 우리 시에 있는 직원들, 혹은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식당이면 식당, 전부 음식값을 내려달라고 종용하고 다닌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내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엑스포와 또 우리체전, 그것을 동기로 해서 과연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큰, 혹은 이익이면 이익 플러스(plus)를 봤는가,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 다음 9페이지에요. 수출진흥시책추진 이것에 무역주재관 운영에 있어서 4,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해외교포 무역주재관 운영에 있어서 4,400만원 확보되어 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순수하게 그 분야는 3,610만원 지금…….
담진

정담진위원

좋습니다. 4,400만원 금년도 예산에 들어있던데 그러면 이것이 실적이 제대로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금 해외교포 명예 무역주재관 운영으로 해서 3,610만원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어요, 예산을. 그래서 현재 1,067만 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문자화된 성과,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수합을 다 해 놨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내주시고 그 다음 개척단, 금년도 개척단이 중남미를 2번 가시지 않았어요? 1차는 많은 분이 가셨고 2차는 4분밖에 안 가셨는데 이것은 시에서 관여 안 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그전에는 광주전남 따로 했는데 이때부터 좀 같이 참여를 시키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동아시아 문제는 이미 다 다녀오셨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3일 됐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여기에 모든 우리 비용, 이것은 대개 6,000만원 예산 선데서 하신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 5,700만원 들어있는데서 이 개척단 2, 3차…….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개척단이 1차에 7개업체에 12분이 가셨는데, 그러면 업주들도 같이 가셨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또 동아시아에 가신 것도 업주와 같이 가셨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이 분들 부담도 시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거기에 항공료만 저희들이 부담을 시에서 해 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항공료를 부담하게 된 이유는 왜 그래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왜 일반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예산으로 가야지 시에서 항공료를 부담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2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초기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체 대표자되시는 분들이 몇 개 업체를 빼놓고는 해외시장에 대해서 전혀 안목과 또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시에서라도 개척단을 조직해서 항공료라도 부담해 주면서 모집을 할 경우에 있어서만이, 처음에 또 지금도 그렇고요.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관심과 능력면에서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활성화시키자, 일단은 그 분들을 모시고 해외 바이어들하고 수차례 상담을 직접 추진을 시킴으로써 해외에 눈을 돌리고 어떤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촉진제적인 역할을 해서 항공료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전라남도에서도 똑같이 항공료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만일에 시민이 우리 시민이 낸 돈으로 기업체 그 업주들과 똑같이, 우리 시 산하에 있는 모든 분들, 의회의원들과도 똑같이 그렇게 항공료까지 제공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상당히 항공료를 계속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한 중소기업체 아니냐, 또 재력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작스럽게 지원해 주는 것을 전혀 안 해 줬을 경우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대외수출촉진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조금씩 수혜의 폭을, 지원해 주는 폭을 줄여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서 내년도에는 좀 그 수혜의 폭을 줄이려고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다음은 금번에 동반해서 같이 이렇게 개척하러 나가지 않은 업체가 내년도에 닥쳐서 작년같은 그런 케이스로 우리도 나갈려니까 우리도 왕복 항공료를 부담해 주시오 했을 때에 만일에 시예산을 충당 못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형평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그동안 3차에 걸쳐서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체가 나도 가겠다, 우리도 해외에 상품수출하는 이 개척단에 가고 싶다고 한 업체들을 저희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너는 못 간다라고는 지금 안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의향만 있고 의욕만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물품이 대외적으로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이다 했을 때는 전원 포함시켰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령 그 수혜의 폭을 줄였을 경우에 그런 불만은 좀 덜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미 다녀온 분들은 그대로 시의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자기들은 만족을 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안간 분들 불평한 분들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분들을 다 수용을 못할 때는 국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이 다음에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3회 정도 이상을 하려고 합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그 동안에 가지 않았던 업체들이 희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들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혜의 폭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시에서요. 리드를 해주고 그렇게 개척의 길을 열어준 것만 해도 우리 시에서는 일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왕복 항공료까지 기업체에다 제공하면서 가자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이 개척 문제에 대해서 예산 나오면 우리들 전부 삭감해 버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누가 해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자기들 장사하러 간 것을 시에서 왕복 항공료까지 제공해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하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라도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정을 만인이 다 긍정적으로 믿고 안심하게 이렇게 해 줘야할진대 이것 도대체 잡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벼 논메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농촌지도소 소관이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작물관계 그러면 559페이지 보면 소비자피해요구사례집발간이 있습니다. 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568페이지요. 물가합동지도단속대목이 있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
용길

김용길위원

568페이지, 물가합동지도단속실적이요. 그 실적, 조치내용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대로 그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이 3일간 6회에 나가셨어요. 그런데 물가합동지도단속을 어느 업체에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단속을 했고 그 실적은 어떻게 했다, 누가 나가서, 그것을 자세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567페이지 보면 지방공예품 및 특산물 개발 사항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예산삭감이 혹시 된 것 아닙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567페이지에 지방공예품 및 특산품 개발 말씀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5종이 있는데 1,000만원씩해서 5종이면 5,000만원이거든요. 지금 아마 이것이 좀 삭감됐을 것인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삭감 안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혀 안 됐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5,000만원 그대로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역의 공예품 중에서 저희 시장님께서 주로 선물도 하고 또 우리 관내 여러 가지 시상을 하는데 있어서도 사용하고 하는 우리 관내제품을 구매해가지고 사용하는 그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제가 알기로는 3,500만원 감 됐어요. 3,500만원 감됐다고, 추경보세요. 4월달 추경에 보면 감되어서 나와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했습니다만, 지방공예품이라든지 특산품을 말이지요. 우리 광주에 과연 특산품이 뭐라고 내놓을 것이 있느냐하는데 질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경제국장님 입장에서는, 경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성있는 특산물을 만들 것이냐는데 착안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나와 있어요. 특산물 개발이라고 나왔다고요. 그러면 개발을 해야지요. 왜 개발하는데 신경 안 쓰고 선물하는데 써가지고 되겠어요. 선물하는데도 써야 될 데는 써야겠지요. 그러나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선물을 하거나 말거나 해야지요. 경제성있는 것으로 그것이 그런 의지가 없으면 경제가 발전이 안 됩니다. 뭔가 우리 경제국장님 이 자리에 계실 때 하나하면 똑 떨어진 특산물을 개발해 놓고 영구히 광주하면 아무개 국장님이 만들어놓은 개발특산물이 대표자인 특산물이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참 보람있는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광주 딱 이렇게 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 한번, 과거에 있으니까 이것 하지 말고 창조해야 됩니다. 없어요. 실질적으로 창조해야 됩니다. 모자를 한다든지, 장갑을 한다든지 뭔가 특산품 하나 해가지고 이것만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광주 것이 최고다하는 것을 뭔가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연필 뒷꼭지에 고무하나 해가지고 엄청난 히트쳐서 돈 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에요. 작지만 뭔가 특산품 하나 만들어서 광주의 대표적인 특산품을 만들지 않고 하나 경제성도 없는 것, 누가 봐도 일반중에 상품사지도 않은 것 이런 것 해가지고 특산품, 그것도 특산품은 될 수도 있겠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경제성있는 것. 여기 나왔길래 옳다고 보고 참 잘한 일이다 했더니 돈이나 주고 선물이나 해 버렸다면 아무것이 없네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좌우간 방금 말씀하신 광주에서, 국내에서 또 세계적으로 그런 특산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지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놓을 것이 과연 어느 것이냐, 참 선물이랄지, 이렇게 구할 때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좌우간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공예협동조합하고도 수차례 그런 것을 가져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제품을 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노력하셔 가지고 적어도 94년도에는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누구 하나 전담반 해서 연구를 한번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혼자서 다 못합니다. 능력있는 분 하나 둬가지고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창업기술제휴를 위한 전문가 초빙했는데 누구를 언제 초빙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초빙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556페이지에 있는…….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습니다. 566페이지에 제일 끝에 보면 30만원씩해서 5명은 2번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300만원 나와있는데 이 예산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창업기술제휴를 위한 전문가초빙 같은 보상금란,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있어서 창업학교운영기술,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 운영하면서거기에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계획에 의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 실적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이 예산서 앞으로 문제있습니다, 이러면. 예산서에 예산대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통과시켰는데 다른 일을 해버린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뭣 할려고 다투고 산출근거는 어디에다 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기록하세요, 해가지고 안 되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이것 오죽 좋은 것입니까? 기술제휴를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안 되고 있다는데 무슨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562페이지 가스안전관리 및 열사용 기자재 합동단속,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결과, 지시 모든 것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 안 됐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세부적인 것은 바로 해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562페이지에 보면 LNG 공급, 아까 설명들었습니다만, 배관시설 이용자 출자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디다가 출자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에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회사에다 돈을 주는 것을 말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이 출자는 가스 안전공사가 설립이 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LNG를 전국에 공급을 한다는 그 방침이 세워지면서 각 자치단체에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 금액만큼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배관하는데 든다는 그런 명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스안전공사에서 그 대신 이렇게 출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광주에까지 LNG배관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토탈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 출자라는 것은 서울에서 지금 광주 경계선까지 오는 데에 대한 출자하고 같습니까? 그런 것입니까? 광주시내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시경계까지 우리시에…….
용길

김용길위원

시경계까지 오는 것이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LNG 공장,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배관은 해양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지금 가스공사가 LNG 도입할 때 그 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그 당시에…….
모르면요, 조금 후에 구체적인 법조항, 지침이면 지침서 어디에 나왔는가 제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묻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565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공단근로자 특별교육강사수당 거기에 나와있어요, 565페이지. 그런데 그것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공단근로자를 특별교육을 하는 것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공단근로자 특별교육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가령 공장에서 그 시간에 근로자를 차출…….
용길

김용길위원

교육을 안 시켰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았겠네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주체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구만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건설 선진화 견학 이것 갔다 왔습니까? 누가 어디를 갔다 오셨는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금후에 그 내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 지방공예품 특산물 개발 아까 말했고 창업학교도 말했고 587페이지는 거기에 해당 안되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한 두어가지 남았는데요. 이것은 오후에 나와서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체제확립해 가지고 책들을 많이 발간을 했는데요. 여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00부 발간하고 이쪽에는 논문집 6집을 발간했다고 그랬는데…….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 예산이 지금 지역경제동향분석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620만원서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경제 연구논문집예산액 550만원이 서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나오는 책하고 광주은행에서 이와 비슷한 책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가령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것은 전반적인 전국 상공회의소, 그 업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여건을 조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어요. 광주은행에서는 주로 여수신 관계로 해가지고 금융적인 측면에 초점을 둬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미세한 지역경제, 중소기업이랄지, 이런 분야에 대한 세부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대단히 효과적이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관내에서 학교, 우리 지역경제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각 공장, 금융기관 이런데서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하나 첨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민의 연간 소비와 재투자비의 통계에 관한 그런 것이 좀 삽입이 되어서 이제는 개방화시대, 수입자유화에 어떻게 시민이 대처해야 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이 과연 이 광주지역에 재투자가 되느냐, 아니면 본사가 있는 서울로 인건비를 제하고 몽땅 가버리느냐, 그런 것을 한번 재고하면서 다시 내가 쓴 돈이 1/3, 1/5이라도 이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내가 소비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테마는 삽입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한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쓴 돈의 흐름이 명약관화하게 세부적으로 흘러가는 루트가 전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고도의 분석과 전문가들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또 광주은행이랄지, 이런 금융기관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발췌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령 여수신 동향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여신, 금융기관별로 저축이 얼마인데 어떻게 지역에 그것이 융자로 해서 되느냐, 이런 것이랄지 이런 것이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비자 측면에서 총소비액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추출해낼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TV언론매체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이 앞으로 이러한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하는 그런 건전한 소비 풍조가 나는 진작되리라고 봅니다. 또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음성적인 조직판매가 우리 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암웨이라든가, 외국상품을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아주 점조직으로 해갖고 지금 판매망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데 있어서도 시민들이, 아까 제가 말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가장 올바른 방법이냐고 생각할 때 대단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또 지금 외국시장을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옛말에 먼데 논 살려고 하지 말고 내집 식구 입 하나 덜으라고 했다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하는 시민경제수칙이랄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금 광주는 굉장히 소비도시화되어 가고 있다. 다른데는 그래도 공산품에 많이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비스없이 77.1%나 갖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운동 아니고는 우리 광주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시기적절한 운동을 펼 용의는 없으십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민경제수칙이라도 만들고 또 이러한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시민운동차원에서 소비절약이나 또는 건전한 자금의 흐름을 돕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민간단체, YWCA랄지, 또는 경실련 시지부 이런데서도 많은 강연회랄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소비자관계 교육같은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강조해 주시는 분들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주로 교수님들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더 중점을 둬가지고 이런 대시민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은 할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이 바로 밑으로부터 오는 의식개혁운동의 기초가 되리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신유통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영세수퍼마켓이나 구멍가게들이 생계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영세상인들의 보호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유통분야가 이미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저희 정부가 개방을 선언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에도 앞으로 외국의 큰 규모의,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유통업체가 앞으로 1, 2년내에 진출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와 관계에서 지금 저희들로써는 어떻게 하든 관내에 앞으로 법에 의해서 신청이 되더라도 건전한 국내기업, 그리고 해외에서 이런 대규모 유통업이 진출하기 이전에 건전한 국내와 우리 지역의 자본이 유통분야에 주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소매상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외국자본이 침투할 때에 우선 유리한 지역에 국내 또는 우리지역의 자본이 선점을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영세상인들의 보호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면서 저희들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그 분들을 보호하려는 시책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갈등과 어려운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지역경제국장님으로써는 명심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같이 G7이나 일본의 패밀리아트, 이런 대단위 유통업체들이 들어왔을 때에 특별히 아까 말한 우리 시민정신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지역경제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물론 의존적인 영세상인의 태도도 두드려 깨워서라도 지금은 자구책을 강구할 때다, 여러분들이 그 따위 정신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들이 보호할 마음도 없고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살아남냐하는데 있어서 아주 비상한 지혜를 가져야 할 때다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양면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하겠는데 지금 열관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시에서 지정하고 허가한 업체는 260개에 불과하는데 사사로이 하는 업체들이 700개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보일러 시설을 해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아주 피해가 많은데 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열관리라면 주로 보일러 말씀이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예, 보일러입니다. 연탄을 연료로 쓰다가 많이 보일러로 교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통 어려움이 많답니다, 보장도 없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상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성례

안성례위원

예, 말씀하세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상정과장입니다. 금년 월동기를 대비해서 보일러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일러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술과 시설을 갖춘 보일러 지정업체만이 보일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 700여개소의 무허가 보일러 시공업체가 있다고 일반시중에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 구,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 시지부와 합동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공 무허가 업자는 일반보일러 판매소에서 시공이 간편하기 때문에 직접하고 있어서 저희가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못한다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월동기를 대비해서 강화반을 3개반을 더 추가로 해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일요일날 열관리에 관해서 MBC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만약 무허가 업자가 시공을 하다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무서운 법규정이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홍보를 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지도반이 일선에 침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반상회 같은 데를 통해서 이와 같이 시민들이 무허가업자로 인해서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무슨 계도할 방법이 있습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저희들이 에너지 이용,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반상회 회보에도 기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욱더 홍보에 치중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시기적으로 아주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잘 해 주시고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광주시가 공업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인구가 4만 5,290명이고 서비스업에 대해서 77.1%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숫자로 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인원 말씀이시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예.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성례

안성례위원

예, 파악해 가지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 06분

순길

정순길위원

오전에도 정담진 위원과 김용길 위원께서 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국이라는 것은 이 지역의 경제문제를 총괄하고 지원해 주고 행정적인 업무를 다 맡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무역주재관을 임명할 때 토론토에다가 임명해가지고 또 폐지시켰더군요, 금년 10월달에.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LA에는 금년에 임명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현재 시카고에서 상설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판매액수가 미진하다, 이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어떠한 생각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LA같은데,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전시판매장을 했어야 옳지 않았느냐, 또 무역주재관도 임명되었기 때문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시카고에다가, 인구도 적게 사는 지역에다가 했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우리 카다로그 만든 것이 3천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산이 남는 것을 갖다가 전용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수출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표현인데 현재 수출에 관여하는 업체는 167개 업체로 나와있고 여기 카다로그에는 95개 업체만 지금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전체적인 데이터가,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약간 지적하고 싶고 물량면에서도 예산이 어떻게 짜여졌는가 모르겠습니다. 3천부라는 것은 너무 소량인 것 같아요. 좀 많이 발간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번 체육대회 때 LA교민들이 무역상담차 30여명이 왔을 때 접촉을 해 본 결과 집행부에서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는가? 무역을 하러온 사람들에게 너무 관심이 없었다. 그 생산품목을 직접 파는, 직접 만드는 대표가 나오지 않고 주로 봤을 때 담당과장이나 일선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상담에 응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너희들이 해 봐야 되지 않는다. 이런 시각으로 집행부에서 그러한 관심도가 약했지 않은가 이러한 우려성이 내포되어있고 진실된 우리 지역의 생산품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연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우리 지역민에게도 팔아줘야 되겠고 “이 물건이 이렇게 좋아서 잘 팔린다”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상품을 요구해 올 것이고 이러한 소문이, 홍보가 널리 되었을 때 외국에서도 “아, 어디 상품이 좋다. 질이 좋다.” 이러한 소문이 났을 때 바이어들도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막상 바이어들이 왔을 때 “광주의 상품을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체계가 안 서있어요, 전혀.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누구한테 물어봐야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을 일정한 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항상 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국내 국민이 누구나 와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실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소원이고 바이어가 왔을 때에도 여기 오면 이 지역상품을 항상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봐서 사용도 해보고 이러한 것을, 또 공장도 구경할 수 있고 또 주문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채널을 하나 만들어 줘야한다. 그런데 그러한 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여기 봤을 때 전국체전을 통해서 또 대전 엑스포를 통해서 역 앞에다가 이 지역 상품 전시실을 간단히 만들었고 광주공항에다가 전시실 잠깐 했다가 또 취소시켜버렸고 이러한 정도인데 그러한 전시실을 만들더라도 항상 이 지역상품은 “아, 광주하면 무슨 상품.” 누구나 한번 사보고 싶다, 이러한 애착심이 갈 수 있도록 이 지역특산품을 다시 만들어 낸다든지 또 개발한다든지, 아까 김용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은 5,000만원씩 삭감되어가지고 1,500만원인가 있는데, 이러한 예산 갖다가 이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해 내는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수상품을 개발, 장려해서 일정한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에다가 전시했을 때 팔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만드는 사람이 직접 설명하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는데 광주역에 보면 홍익회가 팔고 있고, 어떠한 이익에 관계된 것이겠습니다만, 또 광주공항에는 관광협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실정인데 이러한 어떠한 책임을 주기위해서 집행부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생산을 장려해 주고 감독하고 그 사람들에게 소득을 볼 수 있게 해 준다면 직접 생산자가 거기에 관여를 해야 한다. 그래야 팔려는 의욕도 있는 것이지 협회에서야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 아닙니까, 자기들의 이득만 챙기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생산자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러한 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짜여져야 되겠고 집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앞으로 해외무역주재관 임명에 있어서도 광주시와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산안토니오시 같은 데는 전혀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 안토니오시를 방문했을 때의 지역상황을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의 기업체하고 해외시장개척단으로 가가지고 산 안토니오시를 방문했다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만, 산 안토니오시에서는 온 사실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항공료 등 다 대줘가지고 관광하러 간 사람들 돈 대주고,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산 안토니오시에 가서 무역상담하러 간 사람들이, 제가 가서 확인했을 때에는 기업인들이 안 왔다는 거에요. 행정 책임자인 부시장 단장하고 의원들 밖에 안 들렸다는 거에요. 상담한 적이 없다는 거에요. 이러한 예산 집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 그래서 진정하게 이 수출고를 올려주고 이 지역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의욕을 가졌다면 공장에 있는 사람도 좋지만 어느 협회라든지 또 어느 수출을 담당하는 사람이 세일즈맨이 되어가지고 가서 계약고를 얼만큼 올리고 오겠다하는 각오를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제가 가서 얼만큼 올리고 오겠다하는 그런 각서를 써놓고 간다든지 해야지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항공료를 대 주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그러한 것이 시정되고 의욕적인 수출을 하는 방향으로, 이 지역 상품이 전국적으로 많은, 앞으로는 제품을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는 필요로 하는 만큼 수주를 받아서 생산하는 이러한 체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식으로 많이 만들어 놓고 사갈려면 사가고 말려면 말아라하는 그러한 시각의 생산체계는 지났다. 필요로 하는 물건을 빨리 좋게 만들어서 줘야지요. 이러한 생산라인을 맞출려고 할 때에는 행정부에서도 정보도 많이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런 정보를 많이 알아서 기업측에 전달해줘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보센터하고 아까 전시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하고 바이어가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연합체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장소를 하나 마련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정순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토론토에 처음에 작년도 10월달에 무역주재관을 임명했다가 이번에 1년 결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촉을 하고 대신 LA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시는데에 했습니다. 그런데 상설전시판매장을 시카고에 저희들이 두 칸을 마련해가지고 했습니다만, LA에 먼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카고가 이전에, 금년초부터서 이 정보를 저희들이 접하고 그쪽에 지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시카고에 우선 해보고 그 성과에 의해서 다른 지역도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LA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전시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LA에 먼저 했어야 더 효과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동감보다는 현재 LA에 무역주재관으로 있는 고영년 씨께서는 시에다가 상설무역관을 설립해 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순길

정순길위원

그래서 LA에서도 모금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300만불 정도를 가지면 무역상설 전시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역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문예인들도 와서 공연할 수 있고 전시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공간을 확보할란다, 그러한 체계적인 계획서가 경제국에 제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일반 개인업체에서는 100만불씩이라도 내려고 한다, 이러한 기업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일정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행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 모든 기업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지역경제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 어떤 경제에 박식하신 분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어떻게 설립이 되어가지고 수출진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구를 마련한다든지 이러한 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그런 질의는 아니에요. 현재 이러한 토론토에다가 주재관을 임명했다 폐지시켰다 이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에요, 제가 지금 LA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의욕적이에요. LA 교민회를 통한, 이쪽 호남향우회는 미 전역에 대한 조직으로 되어있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13개 지부로 나누어져가지고 그리고 호남 향우회 신문까지 나오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교민회 신문은 조그맣게 나와도 우리 전남, 호남 향우회 신문만큼은 크게 나오고 있다고요. 그만큼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호남향우회를 어째서 이용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LA가 본점이 되고 13개 연합체에다가 말하자면 지부를 달라는 거에요. 한군데에 상설전시관을 만들어 놓으면 13개 말하자면 지부사 생기는 거에요. 그러면 14개를 움직일 수 있다는 근거에요. LA에서의 이야기가, 향우회의 건의서에 보면. 이런 것은 활용은 안하고 토론토나 오오사카에만, LA에는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거에요. 하려는 사람에게는 신경을 써주지 않고 안하려는 사람에게는 쫓아다니면서 신경을 쓴다 이거에요. 아까같이 항공료 들여가면서 쫓아다녀요.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신경을 안쓰면서 하려고 안하는데에는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이거에요. 이러한 모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종합전시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라든지 어떠한 수출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러한 구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산은 그런데에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LA의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LA 한 300만불이라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억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상당히 예산이, 그런 거액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그 계획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100만불이라 하면 말이 100만불이지 8억인데 이 8억을 과연 우리 시가 올해 30%예산을 작년보다는 더 깎아가지고 편성을 한 마당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순길

정순길위원

국장님.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시에서 300만불을 투자하는 뜻이 아니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100만불을 행정기관에서 투자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 주라는 것이지요. 시에서 무슨 예산이 있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해 줍니까? 저도 그것은 반대해요. 예를 들어서 LA에서 100만불, 그리고 생산업체에서 150만, 200만, 충분히 돼요, 시에서 안해줘도 그러한 여건만 만들어 주라는 거에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행정부에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돈을, 예산을 집행해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예산을 쓰라는 것이지요. 아까 수출촉진을 위한 어떠한 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몇 백만원이면 되겠지요. 그러한 예산을 넣으라는 것이지 거기 300만불 돈 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한 여건은 다 조성되어 있어요. 행정부에서 너무 미온적이라는 거에요. 수출에 대한 어떤 여건 정보를 수집해 주고 생산라인은 어떻게 가게끔 정보를 주고 받고 또 전시실을 만들고 이러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흐름을 잡아주라는 것이지, 그러한데 예산을 써 달라는 것이지,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기에, 100만불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는 앞으로 좌우간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민간업체 중에서도 참여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미온적이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그때 처음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두 달내에 어떤 방향이 바로 크게 잡히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다 해서 지금…….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렵다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러 와도 누구하고 타협을 해야 할지 어디를 방문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전시실 그 다음에 정보센터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저번 금년 중반기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만, 무역회관에 전시실하고 각종 정보채널을 공동으로 애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현재 상공회의소 건물에는 도저히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무역회관에 실시설계 내용에 이 전시실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역회관에 그런 역할을 우리가 만들어서 공동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카다로그를 더 제작을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더 파악해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95개 업체만 소개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명을 해드리면 저희들이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전 업체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고 또 전부 취지를 다 이야기 해가지고, 95개 업체가 참여한 것도 상당히, 저희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그럴 의사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많이 참여시킨다 해가지고 95개 업체를 참여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카다로그가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면 이 다음에 제2차적으로 어차피 이것이 1, 2년간밖에 못 가니까요, 생명이, 또 다시 발매할 때에는 이제는 거의 전업체가 그 효과면에서 인식을 하고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기관에서 자꾸 공문으로만 간섭하는 시각으로 보았지 도움을 받은 경우는 적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줘도 별 효과도 없고 만들어 갖다주는 인건비만 낭비하고 그래서 안했다는 거에요. 공무원들도 직접 뛰어가서 “주라, 앞으로는 이렇게 할란다.” 이러한 노력도 비쳐줘야 되겠고 그러다보면 다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은 위에서 고압적으로 “야, 해 와.” 하고 그 사람들은 바빠서, 가봐야 일도 없는데 이러한 시각을 불식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제품을 생산하는 시업체와의 연계문제, 수출에의 연계문제가 사실상 제대로 체계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하고 무역진흥공사 또 상공회의소에 그러한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해외파트에서의 무역진흥공사의 역할이랄지 이런 것을 관내업체에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그런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내 우리 소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에 중점을 두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길

정순길위원

무역진흥공사는 완공이 몇 년도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무역회관요?
순길

정순길위원

예. 무역회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무역회관이 지금 95년도…….
순길

정순길위원

96년도인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95년도.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그 안에라도 기다려가지고 전시한다는 것은, 현재는 제품이 다른 방향으로 가리라고 봐요. 지금 시간을 다투는 이러한 무역인데, 현재 세계무역이라는 것은. 금년에 금방 쓰던 것, 다시 또 신제품이 나오면 이것으로 바꿔져요. 벌써 이렇게 96년도에 준공된다고 그러면, 이제 96년부터 활용하게 될 거기다가 기대를 걸고 안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2년동안 그 완백기간은 무엇으로 메울 거에요? 제 생각은 현재라도 이 지역 상품을 전부다 전시할 만한 그런 공간은 확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무역회관을 우리 지역에서 환영을 했던 것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만, 앞으로 2년 있어야 될 문제인데 그 안에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전시하고 또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어디 임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이 지역의 예산만 갖고 꼭 안 해도 현재 하남공단내에 관리공단도 있는 것이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것은 여건만 조성되면 확보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자기네들 수출 촉진시켜주는 방향으로 자꾸만 유도해 주는데 안 따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안하니까 그렇지요, 이쪽에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좌우간 위원님 말씀대로 무역전시관 문제는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도 안 따르고 앞으로 이 2년 동안에 안 이루어지면 일 안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상공회의소에 가서 보면 생산라인보다는 건설쪽에나 이런 사람들이 임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무역쪽에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상공회의소에도 일정한 이쪽 지역 상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임원들이 보통 보면 다 건설업쪽이에요. 무역에는 관계가 없어요.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뜻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우리가 전국체전하고 엑스포 기간동안에 저희 생산품 판매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홍익회하고 관광협회 그리고 공예협동조합 이 세군데에서 했습니다만, 광주공항 특수성 때문에 관광협의회에서 저희들이 공예협동조합이랄지 다 의논을 거쳐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생산조합인 공예협동조합하고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해되는 범위내에서 전부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지역경제국 좀 쇄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자꾸 얽매이지 마시고 이것은 일시적인 그러한 전시효과를 위한 그런 판매전도 아닌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이 지역 장래를 위해서 계속 있어야 할 그러한 전시실입니다, 이 앞전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항 지을 때 그 설계에다가, 도면에다가 이 지역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해서는 안됐기 때문에. 외국서 봐서도 항상 지역상품을 선전할 수 있는 각 코너가 있어요. 그런데 광주만 이렇게 없어요, 그러한 곳이. 예향의 고장이라 해놓고 무슨 예술품 사려고해도 살 곳이 없어요. 예술의 거리 가서 보면 화랑가가 있어가지고 잘 못 사면 바가지나 씌워 버리고 이러한 공익단체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익단체가 이러한 판매를 전담해 주었을 때 소비자도 믿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확보를 해 달라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역 앞에도 홍익회한테 그렇게 맡기면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에요. 또 홍익회는 이득없는 물건을 갖다가 팔려고 하겠어요. 마진이 많이 남는 것을 팔려고 하지. 제품은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쪽 특산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지정해 줄 수 있도록 개발을 해 내고 그 개발품의 판매가가 높은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생산보조를, 경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홍익회에다가 맡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요. 공인이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거에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고 정당한 가격에 팔고 사고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판매가에 못 미치는 경비일 때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때는. 이 지역 특산품을 개발해서 이것을 앞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러한 영구적인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지 여기 홍익회에서 안 맡아 버리면 없애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교통부하고 협의를 하면 역앞에다 공간을 확보해서 전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철도청에다가 “우리가 할테니까 좀 팔아 주십시오.” 하고. 홍익회에서 조그맣게 가게 만들어서 선호있고 잘 팔리고 이득있는 것만 팔아버리니까 누가 할 것이에요. 홍보도 안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특산품 개발문제에 있어서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광주에 오면 역시 무슨 물건, 가면 하나씩 사가지고 와야지” 이러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도 하고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그런데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도 그러한 부분이 아니면 많이 깎일 줄로, 위원님들이 다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공감대를 이뤄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니까 의욕적인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예산이 많이 깎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먼 안목을 봐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그러한 취지도 결부되어 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정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특산품 개발하고, 또 판매하고 그 다음에 외국바이어들과의 협력체제를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면에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안토니오시에 저희들도 금년도에 거기에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무역주재관 또 명예무역주재관 선정문제랄지 또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어떻게 우리 지역상품을, 우리 생산업체들이 참여할 것인가를 지금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들이 제3의 무역주재관을 임명한다면 산 안토니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산안토니오시를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하면 그쪽이 제일 인구가 적어요. 많지를 않아요. 한 5,000명 사는데 일본은 그보다 적은 한 500명밖에 안돼요. 그러나 공무원 한 분이 파견 나와있어요, 산안토니오시청내에. 그래서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그 시하고 항상 교류를 하게끔 유도를 해줘요. 그 직원이 나가가지고 어떠한 특산품이 하나 생산되었다면 산안토니오시청내에 전시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진열을 해 놓고 홍보를 하고 일본 자기나라에서 국경일 행사가 있으면 그 산안토니오시하고 해가지고 일본의 날 행사를 하게끔 해요.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쭉 해 나가야 하는데 검토해 본다고만 하는데 우리 교민회장은 매일 여기 올 때마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에요, 건의도 하고, 그런데 돌아가면 함흥차사라는 거에요. 저한테도 지난번에 왔을 때 요구하는 것은 애국심을 심어줘야 하겠다는 거에요, 제 2세에게. 왜냐하면 그쪽에 군부대가 많아요. 우리 교민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국제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보면 혼혈이 나게 됩니다, 2세들이. 그러다보면 애국심이 없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태극기하고 우리나라의 소설, 어린이 소설이든지 성인소설이든지 못 보고 있는 것을 많이 보내달라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애국심과 애향심에 불타가지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무엇 좀 보내주고 무역하자고 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내가 그러면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외국을 갔을 때 한인회를 이끌어가는 대표들은 항상 이야기해요. 어째서 지원 안 해주는지 모르겠대요. 카다로그 같은 것을 산 안토니오시에 보내는가는 안보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 안토니오시에 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민대표에게 보내줘야 홍보가 되는 거에요. 지금 외국에 개척단이 가가지고 그냥 제대로 계약고가 이루어지고 온 것인가, 언론홍보용으로 떠나는 것인가 지금 확인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수출할만큼 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거에요. 이러한 안타까움을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으니까 하나하나 풀어나가자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 세대가 이 지역을 대표해서 이끌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국장님은 좀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셔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에요. 그러나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는 해놓고 가야겠다 하는 이런 신념을 갖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렇다면 송 국장님도 “이 지역경제를 위해 뭔가를 해 놓았다.” 이런 보람을 느낄 것 아니에요.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송 국장님 계실 때 같이 일해서 하나 만들어 냈다.” 이것이 또 보람 아니겠어요. 이 지역민을 위하는 길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요. 무작정 산 안토니오시하고 앞으로 연구를 해 볼랍니다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말하자면 한인회 대표를 초청한다든지 이쪽에서 지난번처럼 관광 가는 그런 사람이 나는 진짜 일군을 하나 보내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하는 문제를, 주제를 줘가지고 보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너무 목적의식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산 안토니오시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해외협력계에서 추진 해가지고 우리 사무관급에서 한명을 보내려고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긴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산 안토니오시에 갔을 때 우리시장 개척단 거기에 들리지 않았는데 들렸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산 안토니오시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대표단만, 공무원 대표단만 가고 시장개척단은 당초에 일정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상담하러 안 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아직 준비 안되었지요, 오전에 한 것? 그러면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오전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요. 예산서 500페이지에 보면 임대감정수수료라는 것이 있어요. 12개소 20만원씩 해가지고 그것이 아마 농수산물도매시장 것이겠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12개소가 어떤 데이면 매년 임대해 주는데 감정수수료를 줘서 하는 것입니까? 몇 년 동안 하는 것입니까? 집행이 되어있는 것인지…….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손덕주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2개소로 예산은 서 있습니다만, 호남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시설 두개가 빠져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14개소입니다. 임대해주는 것이.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매년 감정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14개소는 도매점포 3개소가 광주청과, 중앙청과, 원예도매점포, 보관창고 4개소, 원협이 2개소 광주청과, 중앙청과. 편익시설이 7개소입니다. 식당이 2개소 다방이 2개소, 매점, 약국, 이발관 도합 1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임대료 부과한 것이 9,716만 4천원이 부과되었고 감정수수료는 예산 240만원 서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수수료 112만 5,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감정수수료가 적게 나간 것이네요, 예산보다도?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적게 나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아 있겠네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나머지는 불용액이기 전에 감정을 또 해야 되는데 안하고 공시지가 표준을 적용을 저희들이 또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글쎄요. 점포 내 주는데…….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연말에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겠지요. 그런데 점포 내주는데, 매년 한 점포 내주는데 20만원씩 감정수수료 줘가면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솔직히 말하면 내 점포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네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건물 감정평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평가서, 글쎄요. 어떻게 평가를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으나 어떻습니까. 감정평가하는데 작년에 얼마 받고 금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얼마나 올라갑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작년에 9,3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금년에는 9,7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9,300만원, 9,700만원 400만원인데 감정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240들어갔다고 하면 수수료만 올라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규정상 할 수 없이 감정평가…….
용길

김용길위원

규정상 하더라도 감정가를 적절히 해야지요. “감정가를 꼭 얼마 줘라”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감정가는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얼마 이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있겠지요. “얼마 꼭 줘라.”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앞으로 이 감정가 예산할 때, 의문스러워서 이것을 사실은 물었어요. 예산 다룰 때 한번 짚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12개 점포에 세상에 300만원이나 400만원 올라가는데 수수료가 몇 백만원 들어간다면 말이 안되지요. 이것은 우리 시 재정 그렇지 않아도 어려우니까 이건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이 잘된 것은 잘했다고 고생했다는 말도 해야 되고 못된 것은 고쳐나가자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쌍방에 서로 다른 의미로 곡해를 하거나 그러면 안되는 거고 서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작은 예산으로 큰 효율을 거둘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야지 해년마다 몇백 올라가지도 않는데 솔직히 감정 안해도 그것보다 더 올라갑니다. 감정 안해도 그것보다는 더 올라갈 거에요, 제대로 한 것은. 거기서 창고 얻어가지고 한 사람 얼마 더 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 들어갈 사람 있지요. 감정 어떻게 했다고 봅니까? 실질적인 감정이 됩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감정은 감정평가사가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알아봐야지요. 엄연히 감정평가사가 있으니까 나는 돈만 줬다 그것은 안되지요. 왜 이것이 나왔느냐, 내가 보기에는 내집 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더 받을 수도 있는데 당신들 무슨 소리냐”, “어떻게 해서 이런 감정평가가 나왔소” 하고 따져야지요. 감정평가사가 내리라면 내려버리고 그러면 시장보다 훨씬 좋네. 대통령보다는 좀 못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왔느냐하고 따져야지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약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오늘 사실은 그렇게 물으려다가 지금 한 단계 낮춰드린 것입니다. 알고 대답해 주세요. 이러면 안됩니다.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께 드리는 자료는 되는대로 우선 갖다드리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김 위원님. 저 한 가지만 빨리 물어보고요. 여기 이 고장 특산품이 설록차도 되어있지요? 그러면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설록차.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설록차가 무등…….
성례

안성례위원

예. 시음장도 만들겠다 그러는데 작년 생산량이 얼마였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설록차가 금년 제 기억에 9월달까지는 허가를 받지 못했었어요, 식품으로써,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팔려면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냥 고발되어 판매업자까지도 다친다 해가지고 금년 9월경에 정식으로 식품관계부서에 허가를 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생산중인데 실질적으로 얼마씩 생산해 왔는지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기록 할 정도면 이미 대표적인 이 지방 특산물로 하는데, 허가도 안났는데 그렇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9월달에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우리 특산품 코너에서 전시할 수 없다 해가지고 바로 자기들이 허가를 맡아서 저희들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사활을 걸고 뛰자 이거에요. 설록차, 이것은 무엇이 매우 우수하다하는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다른 차에 비해서 무등산에서 이렇게 난 것인데 이거 아주 기가 막히다하는 그런 성분분석의 우수성이나 차이점을 홍보를 하고 그래야 이것이 정말로 의욕있게 보이지, 설록차, 그리고 무슨 돗자리 또 무슨 버섯 이렇게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 아무튼 이 생산량은 얼마인가 그리고 우수 성분분석에 있어서 우수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비채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김용길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4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갑니다만, 좀더 우리 서로 알아보고 시행정이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공업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과정이 공업지역을 정할려면 사전에 바꿔야 되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시과에서. 공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상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제10조2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고, 도시계획이…….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지금 위원님, 어디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평동공단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지역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촌공단 관계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월전동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월전동이 평동공단입니다. 그것이 평동 공업단지 지정할 때 바꾼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지지역이 공단공업지역으로 변경하지 않은 통에 공업단지조성사업지구에서 제척으로 말미암아서 소유자에게 간접적인 개발이익을 부여하게 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평동 일원이 200만평입니다. 210만평인데 그중에 공업단지를 150만평을 지정하고 60만평은 기존에 취락지구나 학교 이런 것이 있어서 제척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척이 된 60만평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업단지가 완공이 된 후에 개발이익이 미리 가기 때문에 완공된 뒤에 별도의 주거지역이라든지, 또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농지지역이 약 4만 1,000㎡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어디가요?
용길

김용길위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내용과 일치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이 된 것 아니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혹시 위원님, 자세히 알아보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자료가 있으시면……. 평동공단은 처음부터서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읽어볼께요. 한번 들어보세요.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입안하여야 함에도 평동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입안 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 이렇게 변경해 놨다는 말이에요. 변경 입안에 있어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단지조성사업지구에서 제척되게 하여 토지소유자에서 간접적 개발이익을 부여하는 등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지난번 내무부 감사 때 그것이 대두되었던 것인데요. 거기에는 그 분들의 이익을 가져온 것보다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적인 도시계획위원들이 그것을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옮겨서 할려면 그 학교 2, 3만평 포함시킬려다가 막대한 400억,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문위원들이 그것을 제척을 했었습니다. 그 사항이 그래요. 그 뒤에 내무부에서 와가지고 다시 확인한 결과 학교를 공단에다 넣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민원도 생겼잖아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민원인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차 공업단지 토지초과 이득세가 민원으로 생겼지요? 이것으로 공업단지를 정해 놓으면 1년 이내에 공업단지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초과 이득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1년내에 할 수 있는 양만 공업단지쪽으로 집어 넣어야 되는데 사전에 미리 해갖고 몇 년간…….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평동공단은 1차단지는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단지가 저희들이 도시계획경정을 하지 않으면 토초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말 12월 31일자로 토초세를 안 물리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했었지요. 그래서 토초세는 안 물고 있습니다, 지금.
용길

김용길위원

안 물고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 그렇게 안 물게 해 줬다 그 말이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공업단지의 소유토지초과용지에 대한 것은 지금 전부 해결이 끝났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공장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취득을 하면 4년내로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기준면적을. 그런데 그것이 사실 경기침체가 되니까 4년내에 못 짓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비업무용 토지세로 해서 세정분야에서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세금만 그냥 부과시키면 끝나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다른 방도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실수요자에게 재매각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김 위원님, 제가 도면 비슷하게……. 이것이 1만평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비었지만 떼어서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세금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지시사항은 그렇게 안했잖아요? 지시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어떤 지시를 말씀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내무부에서 처분지시를 그렇게 안 했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공부관계법령인데…….
용길

김용길위원

입주계약내용과 공장건물을 신증축하지 아니한 8개 업체에 대하여 건축 또는 매각계획서를 징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무슨 서류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장기간 미활용이 예상되는 부지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서 실수요자 외에게 재매각하는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런 공문은 저희과에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공문을 그러니까 내무부 감사결과도 전혀 해당과에는 전달이 안 됐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감사과에서 가만히 잡고 앉아 있으면 뭣해요.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92년도 것에, 금년도에 내무부 감사에서 나온 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김 위원님, 지금 현재는 말입니다. 공장용지가 있더라도 환수를 하더라도 시로써는 또 매각이 힘듭니다. 누가 쉽사리 공장용지를 환수한 것에 대해서 다시 가져갈려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자진적으로 반납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환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내무부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할 때 감사받고 나서 조치지시 사항이 내려온 뒤에 결과보고를 안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결과보고는 하지요.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이 공문서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고하기 때문에…….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어차피 우리 공업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관련된 것이 아니고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안 보고는 나도 모르지요. 그 정도로 하고 오전에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것이 왔으니까 그것가지고 얘기하지요.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자료 나왔으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차근차근 이 자료를 보면서 답변 받을 차례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이것이 지금 4개과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목차 순서대로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러지요.
춘식

송춘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송춘식입니다. 먼저 해외교포 무역주재관 활동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수출상담 캐나다 토론토에 고창환 무역주재관께서 8건에 대한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오오사카 무역주재관 전시검씨가 금년에 12건을 실적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출 상담에 대한 실적은 토론토와 오오사카에 대해서 20건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간담회는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일본에 무역주재관으로 계시는 전시검씨께서 우리 광주에 와가지고 지난 2월 12일날 우리 상황실에서 또 5월 4일날은 금수장에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날은 우리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LA의 교포 고영년 회장님께서 실업인들을 약 30여명 대동해가지고 우리 지역 관내기업체와 수출상담 및 설명회를 우리 시청 회의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년도 예산은 당초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토론토 고창환씨가 그 동안에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써 800만원 정도 지출했고 일본 오오사카의 전시검주재관에게 600만원 정도 실비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뒤에 우리 산업구성별 인구현황은…….
재균

김재균위원장

잠깐요, 양이 많으니까요. 김용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식

송춘식지역경제국장

그러면 저희과 소관은 마치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부분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춘식

송춘식지역경제국장

김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상정과장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물가합동 지도단속결과 및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저희가 금년 10월 현재 시 주관 물가합동지도단속결과는 9회이며 연인원 82명이 참여를 해서 51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 업소가 207개소입니다. 그중 현지 시정이 58개소, 그리고 국세청에 통보한 업소가 97개, 그리고 구청에서 가격을 환원토록 독려한 업소가 57개소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28만 8천원으로 시·구 지도 공무원의 관내여비로 집행을 했고 또한 구청간의 교류점검은 매월 1회 총연인원 840명이 지도확인감독의 출장을 다녔었습니다. 다음은…….
용길

김용길위원

가만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사실은 그것을 알려는 것이 아니에요. 합동지도단속결과에서 518개 업소에 가서 점검부적합 업소 207개소가 있었다, 이것이 아니라 207개 업소가 각각 나열이 되어가지고 몇 월 몇 일날 무엇이 적발되었다.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했다,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이것을 보려는 거에요. 그래줘야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것을 보고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207개소가 말이지요. 과연 단속받을 만한데가 단속 받았느냐, 진짜 단속 받은데는 안 받고 다른데가 받았는가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207개소가 됐는지, 507개소가 됐는지 이 자료만 갖고는 무엇이 됐는지 과연 우리가 나가서 물가단속이 되어야 될데가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달라 그랬는데 이것 종이 조각 한 장으로 이렇게 해 주면…….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구청 단속분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집계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김용길 위원께서 필요하신 자료는 구청에서 팩스로 받아가지고 감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시청내에서 한 것은 어때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같이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구청 지역간 분시 비율에 의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자료는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일을 하시게 만들려고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질의하는 이유까지도 내가 설명을 해 드린 거에요. 실지로 그렇게 일을 해서 잘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묻는 거에요. 가만 놔두면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잘못은 단속해 갖고 안 잡아야 될 데는 잡고 잡아야 될 데는 안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시정발전을 위해서 염려해 주신 말씀으로 깊이 간직해서 앞으로 업무처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소비자피해…….
용길

김용길위원

가스안전관리.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가스안전관리 및 열사용기자재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저희가 가스안전관리에 금년도 예산이 총 129만 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이 97만 7천원이고 잔액이 현재 32만원입니다. 가스안전점검은 금년에 3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10일간 시·구와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128개소를 점검을 해서 그중 지적업소가 48개소, 별첨 내용에 업소별로 지적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고발 4개소, 과징금 15개소, 영업정지 1개소, 현지시정 28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3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지적업소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난 체전대비에서 10월 15일부터서 5일간 실시한 결과 지적업소가 79개소입니다. 그중 과징금업체가 4개소, 현지 시정이 75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열사용 기자재 지도점검입니다. 열사용 기자재 지도점검은 지난 6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1개반 7명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업소가 제조업체 5개소, 시공업체 23개소, 판매업소가 22개소였습니다. 조치한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서 질의할께요. 가스안전관리규정 말이지요.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4건이 있다고 그랬고 나머지는 행정처분있고 그랬지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점검을 하고 시정을 시키고 과징금도 물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것이 지적사항이 시정이 완전히 됐습니까? 확인했습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 시에서 일괄해서 했고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는 구청에 하도록 행정조치된 상황을 구청으로 시달함과 동시에 사후관리토록 구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결과보고는 받지 못 했습니다. 사후관리가 철저히 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믿고만 있지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예, 틀림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확인도 하셔야지요. 확인도 하셔야 됩니다. 시청에서 직접 관여했으니까 시청에서 구청에다 미루지 마시고…….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그것은 구청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청의 기본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달만 해 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본업무사항이지만 직접 이쪽에서 한 것은 다시 확인을 해야지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LNG 배관 출자금 지원근거입니다. 자료에서 보신바와 같이 지난 90년 4월 13일자로 경제장관회의시에 12개 도에서 공동출자하도록 의결된 결과 각 시·도별로 배정출자계획은 우리 시에 총 14억으로서 기 출자된 금액이 7억 800만원, 금년에 3억 800만원을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이의 출자에 따라서 LNG 출자금 배당금액은 총 944만 9천원으로써 이는 시세외 수입 구좌에 예치를 해서 다시 예산을 재편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 돈은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해준 것은 아니지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우리가 금년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봐야겠지요, 금년에 94년도 예산이나 보면, 작년에 비교했을 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우리가 과연 그런데다 투자해 갖고 저장해 놓고 다른 일을 못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물어본 거에요. 과연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됐느냐, 또 우리가 못 하고 다른 일을 급하게 해야 될 사항을 못하고 여기다 넣은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금년 말까지 한다고 약속해 놓은 것도 안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다가 돈을 사장을 시켜놓고 이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한다면 이것은 별 문제인데 지원도 안 해주면서 편성을 자기들이 다 해 버리고 총리가 한가, 시·도지사가 하는가는 모르겠으나 예산권도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예산의결권까지도 자기들이 해 버리고 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이율배반된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요. 예산 우리가 의결해서 다 해 놨는데요. 원맨쇼가 됐는가, 누가 그랬는가는 몰라도 좌우지간 10% 깎아, 그러니까 우린 여태껏 예산심의 잠 못자가면서 해 놓은 것 도로아미타불이에요. 새로 하는 거에요. 그것이 4월달 추경예산입니다. 4월달 추경예산이 그렇게 나왔던 거에요. 그러면 의회가 필요가 없지요. 원맨쇼한 사람이 의회도 하고 다 해야지요, 대통령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예산 이렇게 해야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나와요. 지금 할 일은 많은데 그 일을 주민들하고 약속해 놓고 하나도 안 해 버리고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보면 공사라는 것은 사업자지요? 시에다가 이익금을 주는 그런 공사가 못 되잖아요. LNG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LPG 지금 이런 것 공사 투자해 놓은 것을 지금 그것 얘기한 것 아닙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맞지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몇억씩, 몇십억씩 갖다 집어넣어놓고 일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공사라고 그러면 주택공사도 마찬가지고, 이익금 따가지고 자기 올라가지 우리 광주시에다 주는 것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12개 시·도가 균형적으로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출자금에 의해서 저희 시에 LNG 도입이 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4억은 소모생활비가 아니고 출자를 하는 측면에서 저희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익배당금을 저희들이 받고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의 의미는 약간 차이가 있다하는 것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익배당금을 투자한 만큼 준다 그 말이에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같이 한몫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해가 가는데 하나 더 묻고요. 지금 해양도시가스가 들어오잖아요, 아파트에?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지금 LNG라면 내츄럴(natural) 가스가 들어온다 그 말인데 값이 싸다 그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해양도시가스보다 싸다. 그러면 앞으로 광주시내까지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각 개인집으로 들어갈 때에는 거기에 개인들이 또 부담하라는 내용은 안 나오는 것입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개인부담은 공사비는 일부 부담이 되고 수도와 마찬가지로 가정에 들어가는 부분은 공사비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거기 가정에 들어가는 대문 밖까지는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미 도시가스 쓴 사람들은 다 새로 시설비를…….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가스하고 LNG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똑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회사에요? 회사가 똑같애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같은 관으로 들어가니까 개인은 이미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사람한테는 개인부담은 없다 그 말씀이지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 주세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그 다음은 서방시장 점포 휴업상황을 현지 조사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아까 질의사항에 대해서 아까 12시, 1시 사이 1시간에 걸쳐서 우리 상정과 행정 6급 김용학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토록 한 결과 서방시장은 풍향 2동 602번지에 대표는 송인석씨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1,300여평에 점포가 54개 점포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데 갔다 오셨어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서방시장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서방시장 옆에 동양상가를 가라고 그랬는데…….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아까 서방시장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용길

김용길위원

옆에 동양상가를 가야 돼요. 동양상가를 가면 나는 실지로 체감하시라고 갔다 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질의 아니고 현재 가면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시고,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보라는 거에요. 그래서 시장말고 시장옆에 가면 동양상가라고 있어요, 2층에 거기가면 많은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요, 적자가 나오고 요즘 하도 안되니까 그만큼 불경기를 한번 보고 오시라고, 속이나 알고 있는가 싶어서…….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해서 조사를 해서 참고로 김 위원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넘어가세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다음은 소비자 피해구제사례집 발간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금년 예산이 총 100만원인데 2천원씩해서 5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유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12월중에 발간을 해가지고 배포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됐으면, 집행해가지고 책자 나오면 1부 주십시오.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감사합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시 농정과장 이만형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93년도 우리지역 일반쌀 사주기 운동 추진에 대한 제조작비 정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아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93년 7월 8일자 농협중앙회 광주시지회장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정산사업 추진결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벼 매입을 계획, 8만 5,500가마해서 농협에서 8만 5,362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99.8%, 40kg들이 가마로 해서, 사업비 집행상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매장소 입고료부터 여러 가지 제조작비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시비 2억 4,084만 2천원, 구비 2억 2,258만 9천원, 부산물 및 기타해서 1,583만 8,222원, 이자 11만 9,452원 이렇게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시에서 앞에 보시면 최종적으로 정산을 지었습니다. 7월 20일자로 해서 농협중앙회 광주시지회에서 하고 저희 시에서 정산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시 교부액이 2억 4,084만 2천원, 농협정산 요구액도 2억 4,084만 2천원해서 시정산 결정액을 2억 4,084만 2천원으로 정산결산을 했습니다. 세밀한 내용은 숫자로 전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준 거구만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4억 얼마를 지원해 준 것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제조작비를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조작비란 것이 사업수입 그것입니까? 지출에 나가는 것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4억 6,343만 1천원 제조작비입니다. 전체입니다. 구비, 시비.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전부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해준 내역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시비는 아까 적게 들어갔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시비가 2억 4,084만 2천원이고 구비가 2억 2,258만 9천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농협 자체적으로는 못 한 것이지요? 할 수 없이 지원한 것이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그렇지요. 농협에서는 손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에서 결과적으로는 844만 7,836원이 적자가 났다는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고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국고지원은 추곡수매 배상으로 끝나지요. 그래서 그 양이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 농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사 주기 운동을 한 것입니다, 시 자체로. 조작비를 지원해 가면서 농협자금으로 특별히 더 사준 것입니다. 8만 5,000가마를…….
용길

김용길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안사주면 농민들이 그 양이, 추곡수매량 갖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현재도 정부 예산량이 적다고 불평들을 하고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추곡수매 하라고 한 외의 것을 우리가 수매하는 것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 쌀 사주기운동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에 겸해서요. 이것을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계속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매를 어디서 해줄 것이냐 하는 지역적인 문제가 생겨있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래서 구청별로 저희들이 비율로 배정을 해 줍니다. 구비까지…….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논은 고서에 가 있고 살기는 청옥동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다른데도 있긴 있지만 경계지역에 살면서 도시에서는 자꾸 농사가 밀려 나가고 있어요. 공업단지가 생긴다, 뭣 한다 그러면 그것 팔고 다른데 가서, 인근지역에 가서 살다보면 거기는 또 경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곡수매를 자꾸만 저쪽 도에 가서 해라, 경작지 있는데 가서 추곡수매 해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하니까 저 쪽에서는 절대 안해준다 이거에요. 전라북도에서도 안 해 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도 광주권 안 해준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쫓겨나고 싶어서 쫓겨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또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닌데 행정구역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봐 가지고 애를 먹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확고한 한계를 지어줘가지고 해년마다 광주시에 산 사람들은 광주시에서 수매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농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그만큼 그 양을 광주시에다가 더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계를 지어야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광주시민 담양군에서 챙길려고 안 하기 마련이에요. 사람한테 하는 것이지 논한테 수매한 것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수매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지 논한테 수매를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속하게 결정을 지어서, 그저께 토요일날도 농민들 대단해요. 북구쪽 경계쪽에 사는 분들이 굉장합니다, 빨리 해결 안 해준다고 북구청에다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매수를 하는데 자기들은 매수가 안 되니까 난리지요.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겠다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금방도 민원이 있어서 밖에 이 위원님하고 같이 들락날락 한 것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수산부에서는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배정기준은 농수산부에서 생산률 70%, 그리고 작년도의 수매실적 17%, 농업진흥지역 10%, 기타 3% 이렇게 해서 100%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생산량 70%와 92년도 수매실적도 역시 생산율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배정량만 수매실적에 할 수가 있거든요. 양이야 무한정 있기 때문에,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시 수매실적도 생산량이 다해서 저희들은 진흥지역이 없기 때문에 100% 생산량 기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구청에다 배정할 때 그랬는데 전라남도에서는 농수산부 방침을 무시하고 전량 92년도 수매실적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92년도에도 출경작군 담양군이나 또는 인근 나주시나 나주군이나 이런데다가 92년도에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줬더라면 틀림없이 수매실적이 나왔을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배정을 이 사람들이 양이 작기 때문에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대지적으로 배정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매년 수매계획량이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도간에 서로 안 줘요. 역시 정확하게 면적대로 배정이 안 됩니다. 이래서 농수산부에서는 대지적으로 했지만 말단부락으로 가면 대인적으로 자기한테 할당된 것 갖고 별수없이 나누어서 매상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응 저희들은 저희시에 배정된 양을 가지고 출경작군까지도 같이 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난리가 나겠지요. 자기들은 광주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 농사를 안 지었다해서 배정을 안 해줘버리면 어디다 매상을 할 것입니까? 이래서 어찌할 수 없이 저희들은 저희 시대로 대인적으로 별 수 없이 되는 것이고 도도 마찬가지로 안 주기 때문에 도와 도의 경계는 별 수 없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히 한다고 하면 농수산부에서부터 출경작면적을 정확히 확인서를 붙여서 받아가지고 서로 주고 받고 해서 대인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저께 국장님 모시고 농수산부 회의를 갔습니다만, 그 때도 역시 양곡관리과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광주시의 경우 타 도의 경우는 인접간에 서로 출경작하는 것과 입경작한 것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상쇄해 버리면 별로 이해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배정받은 것 안 주고 우리도 안 주고 우리 것 가지고 나눠 갖고 이런 식으로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 관내는 직할시가 되다 보니까 테크노폴리스다, 뭣이다해서 경작면적은 점점 줄어지고 농민은 어디 갈데 없으니까 그대로 인근 군부 농지를 사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인근 군부로 점차 나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처지인데 앞으로 만일 최악의 경우 우리 광주시에 땅덩어리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 그러나 농민들은 군부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 할 때는 우리 배정량은 매상은 하나도 못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주라 한다면 분명히 인근 도에 지시를 해서 배정을 해 주도록 조치를 해 주라고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과장도 점심 먹으러 가면서까지 도 실·과장, 농사과장한테 하도록 말씀을 하기로 약속을 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지요. 구두로 그렇게 밥 먹으러 가면서 얘기한 것은 사담이 되어버리니까 안 되고 공문서로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문서를 해 갖고 안 지키면 고발해야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고발해야지요. 전라남도 농정과장이나 누군가가 안 되면 고발해야지요. 장관 말도 안 듣는 사람은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행정쇄신이 거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행정쇄신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분명히 쇄신시켜주세요. 쇄신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장관이 말한 것 따로, 지사가 말한 것 따로 나 몰라라, 군수는 그렇게 행정은 행정대로 나 몰라라,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것이나, 예산이나 10% 감해라 그러면 예하고 감해주고 또 다른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은 하나도 해결 못하는 그런 행정은 없는 것이 나아요, 그것이. 안 그래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료…….
용길

김용길위원

대통령이 10% 삭감하라니까 잘 감하면서 다른 것은 국민이 어려운 것은 장관이 말해도 하나도 안 듣는 그런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도가 아니라 어디라도 고발하세요. 시민을 여러분이 보호 안 해주면 누가 할 것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문서로 재차 촉구를 하고 그리고 해당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꼭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시 행정을 믿습니다. 아주 불신임을 하고 있어요. 이것 뿐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나중에 시정질의하려고 그럽니다만, 불신을 너무 당하고 있고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 해주세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다음 부정축산물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축산물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어째서 축산과장님이 안 하시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아까 질병관계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기로 하고 우선 단속현황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만, 부정축산물 단속 대상은 취급판매업소와 밀도살 우범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밀도살 및 강제 급수행위, 지육관외 반출규정 위반행위, 구정육 판매 및 취급행위, 육류가격 위반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단속실적을 보고드리자면 출장횟수를 49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연인원이 202명, 단속업소수는 1,021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여기에서 적발건수가 총 36건, 그중 12건을 구청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미검사 닭고기 판매가 23건이고 지육관외반출규정위반이 13건이었습니다. 위반자 조치사항으로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관계규정에 의거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2면에는 출장 복명서를 단속위반업소 적발할 때 것만 복사를 참고로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담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관련 통계숫자 상이 내용, 지난 2월 보고드린 숫자와 8월과 이번 금회에 보고드린 숫자와 어떻게 차이가 있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보고한 수치와 지금 금번에 보고드린 숫자는 일치합니다. 거기에는 제가 제시한 자료 뒷면을 보시면 전라남도 농수산부 통계사무소 광주출장소로부터 저희에게 통보된 일자가 있습니다. 1993년 2월 15일자로 저희들에게 숫자통보가 왔습니다. 농가 및 농가 인구현황, 경지면적현황, 연령별 농가 인구수 1부, 경작규모별 농가 가구수 및 면적 1부해서 통계사무소 광주출장소로부터 2월 15일자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2월에 보고했던 것은 이 숫자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전 숫자로 보고를 드렸고 2월 15일 이후에 보고드린 숫자는 제대로 이 통보에 의해서 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추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1년에 1번 통계를 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그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어디서 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통계출장소에서 합니다. 농수산부 통계사무소.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2월달에 한 것은 작년 것을…….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작년 것이 아니라 91년도 것을 그때 통보를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91년도에 나온 것을 92년 2월에 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1년 동안 쭉 쓰게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92년도 후에 우리시 모든 형편이 구역정리다, 도로 문제다, 여러 가지 있으면 오히려 경지면적이 줄어져야 할 것인데 91년도 현재로 한 것하고 92년도 현재로 한 것을 경지 인구도 많아졌고 또 경지도 많아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2월에 나온 것은 90년도 통계인 1만 5,557가구 6만 1,941명으로 앞에 표 보시면 있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어요. 내 말은 뭐냐면…….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것은 농업 총 조사입니다 농업총조사는 10년마다 1번씩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앞으로 몇 년 후에도 변하지 않겠네요? 현행 1만 523가구.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 올리자면 이 통계숫자란 것이 구청에서도 개별로 조사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 표본조사에서 조사된 그것을 항상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계법에 의해서.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 더 줄어졌겠지요. 줄어졌으나 우선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계가 없지요, 저희들한테.
담진

정담진위원

내가 얘기한 것은 91년도, 90년도에 한 통계하고 92년도후의 통계가 더 농업인구도 불어나고 농업호수도 많아지고 하니까 도저히 우리 광주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 이것을 내가 얘기한 거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그것이? 그 다음에 아까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축산물 단속현황, 이것을 지금 모두 애를 쓰셨는데 실지 여러분들께서도 식당에 가보시면 전부가 판 집이 한우뿐이 안 팔아요. 잘 알으세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도축장을 여기서 들어보니까 우리 한우를 약 30%밖에 죽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60%가 수입…….
담진

정담진위원

60%가 수입인데 그리고 나머지 젖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광주식당의 어느 집을 가도 한우지, 절대 수입쇠고기라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민이 어떻게 둘려살아야 하냐 이거에요. 지금 내가 듣기로 젖소고기도 많이 나와요. 물론 못 먹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젖소고기, 수입 쇠고기를 한우 값으로 주고 시민은 다 먹고 산다 이거에요. 이런 문제도 혹은 우리 국장님이나 이하 과장님들이 모두다 한번씩 생각해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시청주변의 식당에 가서 물어보면 전부 한우에요. 수입 쇠고기란 말 절대 없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60%가 수입 쇠고기이고 나머지가 한우라 합시다. 그런데 전부 수입쇠고기 하나 없고 전부가 한우에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해서 수입 쇠고기는 훨씬 단가가 싸고 한우고기는 비싸야 할진대 비싸게 다 우리가 주고 로스같으면 1만원, 등심이고 뭐이고 다 이렇게 먹고 산 이런 것을 어떻게 저지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수입쇠고기의 실질적인 식당에서의 사용관계가 사실상 그 동안에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아마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그런 문제 가지고 고심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령 수입쇠고기 판매루트를 따라서 전부 식당을 확인해 가지고 그 식당에서 판매되는 것에 대해 다시 원가조사랄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 우리의 실정으로 해서는 그것이 일반식당에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단속이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써주신 1,121개소를 단속을 하셨는데 거기서 36건 밖에 안 나왔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어떻게 단속을 해서 36건밖에 안 나왔을까, 이것은 해 봤자 필요없는 단속이고 아무 실효가 없는 단속이다 이런 것만 내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 외에는 결론을 얻을 것이 없어요. 우리 지금 점심식사 먹으러가서 인근에도 “무슨 고기요?” 그러면 전부 한우라 해요. 그러면 60% 수입쇠고기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전부 한우면?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결국은 부자만 만들어주고 있고 시민은 둘려서 살고 이런 결과가 돼요. 정말 답답한 일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6분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위생연구부장 지근성입니다. 오전에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용 홍보물 및 리후렛 제작비 사용내역은 무엇인가하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기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예산액 24만원으로 저희들이 2천매를 제작해서 농가에 홍보했는데 그 내용은 무등인업사에서 저희들이 인쇄해가지고 구입해 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 뒤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수선비 질병조직검사 및 장비가 5종인데 수선비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그 내용은 금년도 예산액이 180만원, 당초 200만원에서 10% 감해서 18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 장비명으로는 습열멸종기, 디프리져, 증류수제조장치, PH메터 이 4가지 종류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170만원으로 해서 금년말 안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거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대수선비요. 제일 끝에 김 위원님께서 대수선비 200만원은 어떻게 되었느냐…….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자료에 어디에 있느냐구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아니오.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현재.
용길

김용길위원

아직 안했다?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아직 안했습니까? 당초 예산인데.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아닙니다. 그 기종을 명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학회에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제출하려고 기구를 완전히 갖춰놓고 하려고 했는데, 일부 한 것이 있고 해서 한꺼번에 딱 맞춰서 다시 하지 않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영해서 저희들이 12월중에 완전히 해가지고 명년에 시험사업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수선비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그러지요. 기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초에 200만원 금년에 계상했는데 10%로 감해서 저희들이 180만원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상 저희들이 2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만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10%는 절감을 했지요. 연말에 저희들이 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5종 나왔는데…….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5종에 2,700만원 있지요. 제가 참고적으로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자체사업으로 3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하면 그것을 우유검사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당초에 그래서 우유내에 있는 유해잔여물질이 어떤가 이것을 조사해 보려고 했는데 유해잔여물질을 설령 저희들이 적출해 낸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우유에 대해서 유해잔여물질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음용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 현재 기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고 그럼 그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사장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에서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성 폐렴에 대해서 그 돈을 가지고 금년에 연속 사업으로써 하려고 저희들이 그에 소요된 혈청이라든가 또는 슬라이드 또는 칼날 등 그 사업에 필요한 것을 현재 구입해가지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아직 실시도 안했다 그 말입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아닙니다. 기 30건은 한우 100건, 우유소 100건해서 목표가 200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30건 한우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몇 번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1년 동안 두 달에 한번씩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예. 그것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우유에 대해서 금년에 1천건에 대해서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금년에 총 1천건을 조사해가지고 과연 우유내에 들어있는 유해잔여물질은 무엇무엇인가, 인체에 유해한 것이 그것을 해 봤는데 실지로 공중기준치가 현재 없어요. 보사부에도 없고 농수산부에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 보더라도 자체사업소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러면 소에 대한 바이러스성 폐렴에 대해서 하자고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획을 현재 바꿨다는 말이지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보건환경 분야에서도 그것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서하고 자꾸 바꿔지고 나면, 사실상 예산서 처음에 계획된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유면 이 우유에 대장균은 얼마나 나오는가…….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대장균은 관계가 없는데 유해잔여물질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유해잔여물질이라는 것은 사료자체에서…….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습니다. 항생제 또는 합성 항균제 그 다음에 호르몬제 등이 인체에 어떻게 유해를 주느냐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공중기준치가 현재 없어요. 농수산부나 보사부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해 보았댔자 실지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변동을 하자, 저희들이 사실은 어려운 사업을 시도를 했거든요. 저희 연구부가 개소한지 3년도 못됩니다만, 좀 겁 없는 짓을 해 봤어요, 저희들이,
용길

김용길위원

계획하고는 많이 달라졌대요. 여러 가지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 하나만 달라졌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리후렛도 3천원짜리 하기로 했는데…….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100매로 처음에 한다고 그랬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리후렛도 보니까 날짜가 없어요. 언제 했다는 것이.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아니, 나와 있습니다. 5월에 했다는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는 나와있는데 영수증에 5월에 했다고 나왔네요. 그 제작한 팜프렛에는 날짜가 없어요. 한번 해 놓으면, 5월에 했더라도 똑같은 내용이 바꿔질수 없는 내용이더군요, 보니까. 조금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니까. 일단 과학에 새로운 변화가 오지 않는 한 바꿔질 수 없는 내용이라 한번 판 짜놓으면 찍기만 하면 되는 내용이더군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아닙니다. 위원님도 약사이시니까 아시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이중으로는 못써먹습니다. 써먹을 수도 없고 광주근교에서 축산하시는 분들은 저희들과 같은 레벨(Level)로 생각해야지 농촌동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섣불리 일한다든지, 자신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줄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리후렛만 하면, 그 앞에 다른 말도 있어요. 그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안하고 리후렛만 한번 정해서 찍기만 하면 될 사업을, 글쎄 전문분야이니까 제가…….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개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순길 위원님도 옆에 계시는데 자꾸 이야기하면 안될 것 같은데…….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바이러스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저희들이, 정 위원님도 의사분이시니까 저희들보다 훨씬 더 앞서계시는데 저희들이 형광항체 현미경이 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전에는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실력 갖고는 지금은 안됩니다. 그래서 형광항체 현미경을 갖춰가지고 항체를 갖다가보면 빛깔이 나와요, 항체에서 그러면 샘플하고 같이 맞춰봐서 그 빛깔이 동일치로 나오게 되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체도 우리나라에서는 못합니다. 적어도 학교계통으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연구원이 연락을 해서, 외국에서 빨리해야 두 달,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 살 수도 없고 이 사업을 하지도 못해요.
담진

정담진위원

바이러스라는 것은 전자현미경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적어도 5만원, 20만원, 30만원……. 그 능력이 없으면 볼 수도 없는 거에요. 우리는 이왕 한 것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애로가 많으실 거에요.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대개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도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우형결핵, 이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도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 해 주세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저희들은 인수공동 전염병인 우형결핵에 대해서는 세미나를 작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바꿔져 갑니다만, 결핵보다는 유방염 여기에 치중해서 저희들이 지금 국가적 사업으로 해갖고 내재성 유방염을 약 70%로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저희들이 갖다가 해 보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물리적인 작용이라든가 2차적인 감영에 의해서 유방염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방염에 주력하고 있고 유방염에 조금 나아지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방금 지적했던 결핵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인수공동전염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급할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은 아까 질의할 때 소모품같은 거라든지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다 구입한, 매년 구입한 장부가 있을 것이고…….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전부 복사해가지고 가져오십시오. 그랬는데, 그만 하렵니다.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참고적으로 이것을 붙여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 다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됐습니다. 다음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유류소매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월동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유류소비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또는 다방가, 여러 곳에서 많이 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광주시에는 주유소가 8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부판점이라고 해가지고 석유판매소가 155개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석유 그러니까 등유이지요. 주유소 판매가격이 1리터당 가격이 현재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국장님은 모르시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1리터당 254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석유사업법 제 12조 1항에 의하여 석유 판매업소는 시장에게 신고하여 영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내주지 않고 무허가로 하는 곳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석유 판매업자들이 1리터당 254원씩, 18리터짜리 한통을 4,572원에 공급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달료 명목으로 9.4%에 해당하는 428원을 추가해서 5천원씩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비스요금 즉 봉사료이지요. 그 범위가 10% 이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92년도 배달료 명목으로 428원을 추가한 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93년 10월에 들어서 갑자기 15리터짜리 빨간통, 검정통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재 15리터 한통에 얼마씩 거래되는지 모르시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4,500원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유 주유소 판매가격은 1리터당 254원입니다. 15리터에는 3,810원입니다. 현재 석유판매업자들은 18.1%의 이익인 690원의 이익을 붙여서 4,5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당국에서는 아무런 제재나 지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보니까 2년간에 걸쳐서 한건 적발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5회를 했는데 단 한건을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단속을 안하고 2년 간에 한건을 했는데 안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업자에게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점입가경인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여 본 유류 전거래량에 따른 행정 처분 결과에 따른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92년부터 93년 10월까지 시와 합동으로 했습니다. 2년 동안 5번을 했는데 딱 한건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적량미달로 해서, 한 건 그래가지고 사업정지 1개월을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지역경제국의 행정이 무사안일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55개 판매소가 있고 여기 자료를 보면 그 중에 11개 업소가 또 있습니다. 부판점이 이 업소들은 우리 시에서 허가가 안 나있지요? 구에서 나갑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구청장의 신고사항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은 신고사항입니까? 구청에다가 신고하면 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허가사항이 아니고 구청장께서 신고를 필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나 시장께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설립법을 보면 위임되는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권한위임 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물가, 지금 적량이라든가 부당이익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많이 받아서 좋겠지만 실수요자는 돈을 많이 주고 석유를 쓰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한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여러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아울러서 거기에 기왕 답변하시면서 지금 주유소가 이미 주유소를 하다가 그만 두고 안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하면 주요소할 때 그 톱니를 한개 두개 빼버려요. 기름 넣을 때 돌아가지 않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아, 주유기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 주유기 그러면 보통 20리터면 적어도 0.5002리터가 덜 들어가요. 이 기계 조작 관계 한번이라도 연구해 보셨는가 그것도 참고해서 지금 제가 모 업소에서 매달 석유를 갖다 쓰는데 실지로 한번 재어 봤어요. 틀림없어요. 제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말, 20리터 돈을 주고 사오는데 실지 양이 아니에요, 결론은 지금 항간의 이야기가 주유소에서 톱니 한개, 두개 안 뺀 곳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혹 유심히 한번이라도 규명해 보셨는가해서 아울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등유라든가 주유소라든가 그런 부분은 적량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유소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지금 풍암동 종합유통단지의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 타당성조사내역 이것을 보면, 이것을 봐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구요. 93년도에 토지매입자금조성을 64억을 한다고 그랬네요. 그런데 4개 업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업종이 안나오거든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주유시설 5개 업종 우리가 보내드린 자료 말씀이신가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보내드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64억이 4개 업종, 공동집배송단지하고 기계공구상가, 자동차 부품상가, 제2화물터미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에 화물터미널도 들어갑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화물터미널도 거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산품 공동 집배송하고 단지 같은데 5만평씩이나 되는데 전부 민자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이 4개는 전부 민자이고 농산물 도매시장만…….
춘범

이춘범위원

농산물도매시장만 시비로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업체들을 전부다 구성이 되었다고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자기들끼리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시에 자료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일부 조합,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조합에 빠졌다 들었다 계속 하더군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조합에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지나면 그것도 참고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업체들을 파악 하셔야지요. 그리고 기계공구라든가 자동차 부품, 제2화물터미널이라든가, 화물터미널은 각화동에 있지요. 각화동에 있는데 그 터미널을 그렇게 이용 안하는 것 같은데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화물터미널이 유통단지에는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지금 조합결성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0개 업체가요? 그럼 업체가 어디어디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업체를 이 4가지 다…….
춘범

이춘범위원

10개 업체인 줄 알고 있는데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가 화물터미널을 거기다가, 풍암동에다가 하려고 하느냐, 자료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할 분들이. 그리고 우선 찾을 동안, 농산물도매시장은 있는데 광주에 수산시장은 없거든요. 수산도매시장 그렇다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거기에는 수산물까지 넣으려고…….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넣으려고 그러십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넣으려고 그러지요. 그럼 각화동…….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꼭 넣어야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각화동은 지금 부지가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부지를 지정 해 놓고 지금까지 시작을, 건축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도 시장공지로, 부지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잡혀있을 것입니다. 거기도 수산물이 들어간다면 이 각화동 시장도 수산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통난 문제 때문이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북구 편익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나눠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를 보니까 우리 시비는 농산물도매시장만 시비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기도 민자를 유치해서 한번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각화동.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선 제 2화물터미널 저쪽의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운수회사가 있으니까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화동의 수산물시장 유치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각화동에 처음부터, 당초에 그 개설할 때부터 시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수산물시장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확보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저희 시의 재정형편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그 면적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는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 수산물 시장까지도 이렇게 꼭 필요한 시설로 되었습니다만, 이미 그쪽은 땅값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 민자를 유치해서 하면 시 재정에는 부담이 안 되겠습니다만, 과연 평당 2, 3백만원에 구입을 해가지고 수산물 시장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법인이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수산물 시장까지 하고 또 여기에 국비를 어떻게든지, 지금 전국에서 3개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광주도 하나 끼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각화동에 수산물시장을 추가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하는 것은 시에서는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고 또 민간법인에서 또 수산물조합이랄지 이런 데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높은 지가기 때문에 거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토지 값이 비싸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평당 거의 300만원…….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그 토지를 이제는 폐지해야지요, 시장부지에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이 다음에 제 2농수산물도매시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면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푸는 문제를 협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사유재산권을 몇 년, 몇 십년이고 묶어놓고 사용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되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거기가 좀 비싸더라도, 사실은 수산물 도매시장이 각화동에 있어야되고 풍암지구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하셔서 민자로 하실 분이 있으시면 유도를 해서 하시게끔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랄까 안이랄까, 안을 하나, 대안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왜냐하면 어제 일요일 1시에 서방사거리에서 출발해가지고 명성예식장까지 가는데 딱 한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차로 가는데 얼마나 교통이 심각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교통이 더 심각한 혼란으로 빠진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출퇴근들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것을 한쪽으로 몰아붙여 버리면 교통은 다시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을 과수원, 과수도매시장에 업체가 여러 개 있으면 거기에서 일부를 내보내더라도 그 자리를 가지고 수산물도매시장 일부를 집어넣고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방법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교통이 마비되면 동맥이 마비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병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농산물 사러 저쪽에서 여기까지 오고 수산물 사러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고 이러다보면 복잡해지기 마련이지요. 양쪽으로 나누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리고 이춘범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 주유소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위원님께서 시기적으로 유류가 본격적으로 사용될 이 시점에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을 듣고 현재 15리터 통으로 바꿔진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과거의 통은 눈금이 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90% 들어있는지 100% 다 들어 있는지, 통에, 모르는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일반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가지고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5리터 통으로 해서 거기에는 정확한 눈금이 그어져있는 그런 소형 통으로 바꿔지면서 이것이 소위 배달료라고 합니다만, 배달료를 지금 관계규정보다도 더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특히 690원이라는 이익을 붙여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바로 앞으로 현지 확인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 배달료 징수문제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법 테두리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정담진 위원님께서 주유소의 주유기 확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량법이라고 주유기를 단속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법에 규정이 된대로 저희들이 정기 점검을 통해서 그 문제도 문제시 해가지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너무나 지역경제국이 광범위한 이런 문제를 다루시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들이 많으신데 증심사지구 전시판매장에서 춘설차, 18페이지입니다. 부지 제공한다는 것이 시에서 제공한다는 말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현재 증심사지구 여기는 우리 춘설차를 직접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시켜온, 그 자제 분이 허달재입니다만, 거기에서 모든 부지는 제공하고 저희들에게 부탁해 온 것이 어떻게든지 거기에 시음장 겸 전시장 또 판매장으로 함께 쓸 수 있는 그러한 가건물 형태로라도 좀 시에서 짓도록 해주고 좀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가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이기 때문에 공원위원회에서 시설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건물도 저희들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환경녹지국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이곳에 이런 좋은 취지의 시음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고 또 환경녹지국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이것을 위원회에 지금 심의를 해주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 예산은 올리셨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금번에 예산에 들어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얼마 들어있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개별적으로 증심사지구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산품 판매장 개설 운영비로 해서 지금 포함이 되어있는데 현재 예산이 좀 남아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작년도, 재작년도에 의재선생님의 기념관 비슷하게 해서 그것을 20억을 내무에서 올려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에 삭감한 이유는 의재 큰아들하고 저하고 친구에요. 그래서 그 내막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재산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시에다가 의존해가지고 의재선생의 기념관을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해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춘설차 이 자체의 시음장 이것은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춘설차의 그 범위는 얼마 나오지 않아요. 그 조그마한, 산에 잘 다니니까 보지만 춘설차 밭이라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준해서 과연 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결과가 나오느냐 좋은 성과가 나오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춘설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과연 투자해가지고 그럴만한 가치가, 성과가 나올 것인가, 참고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환경녹지국에서 그것이 인정이 되면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하려고 합니다만, 거기의 타당성이랄지 효과성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망을 보고 해야 할 것인데 춘설차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차밭이라는 것이 가보시면 아시지만, 거기에서 설령 신장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PR 잘되어서 해 봐야 거기에서 공급할만한 모든 차가 다 나올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9년부터 부지매입비 32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지요. 그러다가 폐기물 처리장, 산업폐기물 처리장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하남공단내에 금년인가 우리가 갔지요. 가서봤는데 거기 추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이 위원님께서 산업폐기물처리장 일명 산업폐기물 소각장으로, 그렇게 소각시설로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남공단에 한 1만여평을 저희들이 부지로 일단 점을 찍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민간자본을 수정유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던 참에 건설주택국에서는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그 폐열을 이용해서 슬러지를 비료나 또는 벽돌, 산업용 벽돌로 활용하면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하는 그런 중간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기를 “그렇다면 그 폐열까지를 이용하면 분명히 일석이조다.” 그러기 때문에 일응 건설주택국에서 추진하는 그것에 일단 추진토록 하고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저희들은 공고안까지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금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공고안까지도 다 마련해 놓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특혜도 주면서 참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도 고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건설주택국에서 그 슬러지 처리하고 관련해서 거기에 시설 설치하는 문제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당초 계획된대로 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으면 바로 저희들은 공고를 해서 희망자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민자유치를 해도 그 많은 투자를 해서 누가 들어오려고 할까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그것이 사실상 저희들도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100억 정도가 부지대까지 해서 소요되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기위해서 전부 수집할 때에 수집료를 받습니다. 수집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큰 몫이 부지매입비가 되기 때문에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한 3년 내지 4년 정도 분할해서 토지 매입비를 납부토록 하는 그런 편의와 또 우리가 그 이자문제도 최대한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강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특성이나 또는 다른 유해 물질이 없는 그런 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쪽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의 검사를 거쳐가지고 다시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편의를 저희들이 봐주면 틀림없이 앞으로 장래로 봐서는 그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간 업체들 중에서 몇 개 업체는 신청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한테 신문상에 한두 번 났기 때문에 몇 개 우리 관내기업들에서 “환경공해업체에 앞으로 저희들이 좀 투자를 하겠다.” 하고 문의를 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주택국에서 과연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 없다면 바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89년도부터 토지매입비 32억을 예산에 반영시켜놓고 지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한번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을 자꾸 변경하니까 그래요. 일괄성이 없어요. 계획을 한번 세웠다면 일괄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89년에서 지금까지 온 거에요, 지금 93년도인데.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위원님께서 89년부터 추진하던 것을 아직까지 추진 못했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광산구에 가장 적지라고 판단되었던 삼도동에 은밀하게 추진하다가 사실상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그런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봉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그것을 완전히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 3년이 더 흘러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하남공단에 또, 하남공단에서 주로 그 산업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89년도부터 계획했던 부분인데 지금 93년, 94년이 다 되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와 여기에 연관해서 벽돌을 만들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건설주택국과 빨리 협의하셔가지고 안되면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가부간 빨리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다 하셨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은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마디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너무나 불성실한 것 같아서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특히 한 자료는 자료 요구를 했는데 46일만에 자료가 도착을 해요. 그것도 몇 번을 독촉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그 문제점도 몇 가지 적었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감사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성의를 다해서 위원들이 보고 금방 준비도 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성실하게 해 주셔야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동소비자 고발센터라고 있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동소비자고발센터는 소비자들이 어떠한 물건을 사가지고 하자가 발생했다든가 그랬을 때에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대다수 집행부관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생각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보니까 소비자고발센터가 거의 수리시설해주는 그런 업무를 봐주는 경우도 있었대요, 거기 보니까. 보면 가전제품 같은 것을 무료로 수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정작 소비자고발센터에 소비자 고발했다라는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거의 협회에서 가전제품 수리해 주는 것을 가지고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을 했다 해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또 실무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정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상정과장입니다. 방금 전갑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관해서 홍보전단 3,500매를 제작을 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에 따라서 저희 시, 구, 동 민간단체의 소비자고발센터에 상당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만, 고발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이 가전제품에 관한 고발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전제품의 고발내용에 따른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이동소비자고발과 병행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효과와 반응 측면에서 봤을 때 고발보다는 서비스를 해줌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은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가전제품의 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소비자들의 애로사항을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과 서비스를 병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도한 이동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운영에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사가지고 문제가 있었다해서 고발을 하면 이동소비자고발센터에 가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줬다는 것입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수리를 해 줍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주로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를 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수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아, 가전삼사에서 나와가지고 직접 그 자리에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과 동시에 가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시에서 하는 일은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저희가 접수 내지는…….
갑길

전갑길위원

접수받아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의 관계직원이 입회한 데에서 고쳐주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렇습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좋은 일인데 소비자고발센터라기보다는 가전제품 무료수리센터라든가 그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방금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소비자이동고발센터를 만들 때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그 취지를 살려서 공무원의 역할, 우리의 역할은 신고를 받아가지고 전화삼사에 연락만 해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다니면서 완벽하게 고쳐준다든가 수리를 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행정력을 조금이라도 낭비는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광산구 뿐만이 아닌데 우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고 싶은데 광주시 통계에 따르면 시 농업인구가 1만 6,563가구로 되어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6만 3,463명으로 나와있고 이 숫자가 우리 광주시 전체의 인구 5.3%로 데이터를 떼어놓았단 말이에요. 5.3%로 봤을 때에는 전남의 일개 군으로 보면 곡성이나 장성의 인구하고 같다고 합니다. 그런 농사를 짓는 면적과 인구에 상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여러 농촌에 지원되는 액수를 보면 그런 지역보다 월등히 열악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시에서 왜 그렇게 하는가하고 봤더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을 내려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쉽게 보면 이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안을 보면 제한 요소가 굉장히 많더군요. 직할시 단위내에는 제가 열거를 한다면 농어민 후계자가 277명으로 등록되어있는데, 광주직할시내에 그 안에 후계자 집행이 취소가 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후계자 집행이 취소되었더군요. 그러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앞으로 더 후계자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저수지나 배수로 등 각종 수질사업 또 기계화 영농사업, 화훼 수경 재배수사업, 하우스사업 등 그런 도시근교농업에 대한 중앙지원이 전적으로 끊기는 것 같아요. 그 표로 보면 그리고 그 표를 우리 국장님 자세히 모르시는가 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농촌지역, 직할시 단위인데, 농촌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다 끊겨버리면 광산구 뿐만 아니라 북구 일원이나 심지어 서구, 동구도 일부가 있고, 이런 지역은, 농어촌은 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관계법령상에 여러 가지 혜택이 중단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농어민 후계자 앞으로 신규 육성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기계화 영농단이랄지 화훼지원 또 배수로 정부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그대로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앞으로는 그것이 끊길거란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도시지역에 있어서 특히 직할시 농촌에 이를 제외를 했던 것을 다시 풀어주도록 우리 정치권에도 저희들이 수차례 그 정황을 설명드리고 또 각종 보고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직할시를 전체적으로 정부당국에서 봐가지고 이런 법령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열악한 위치에서 우리 시에서라도 더 부족되는 국비지원을 커버할 수 있도록 시재정에서라도 또 구재정에서 지원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관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 도시근교에 농촌지역이 사실은 없어요. 서울도 없고 부산도 없고 다 없는데 유독 있는 곳이 광주하고 대전이 좀 있지요. 대전은 대덕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덕을 대규모 첨단과학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심각한 곳이 우리 광주입니다. 그 심각한 광주의 실무국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정부에서 해 주겠지” 내지는, “타 시ㆍ도에서도 같은 여건이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좀더 관심을 갖고 지원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비나 구비도 중요하지만, 시비에서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구비는 사실상 농촌지역의 구는 더 어려워요, 구의 재정이 구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고 중앙정부 지원과 시비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제가 농정과장님이나 몇 분에게 우리 광산구에 현안 숙원사업같은 몇 가지, 몇 건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안돼요, 안돼. 그리고 공무원의 시각이 의회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부정적으로 보데요. 그것 정말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제가 어떤 사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도 들어보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오.” 하고 의원이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는 도저히 발전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 시각을 빨리 바꿔가지고 의원들이 이야기했을 때 좋은 대안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봐가면서 했지요. 제가 광산구에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있는 것을 좀 지역경제에 소관된 예산문제라든가 이야기를 해 봤더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많이 못했어요. 그렇게 지원을 안하시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도 상이한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국장님도 그러시지만 사무 전환도 좀 해가지고 이런 점은 고쳐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끝도 없을 것 같고 마지막에 질의하는 사람이 피해자인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용길 위원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종합유통업무센터 설립관계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저도 관심을 갖고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좀 현실적으로 걱정이 앞서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이 대규모 단지를 거기다가 넣는다는 취지는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것 같은데 계획성이 너무나 없는 것 같다. 그 단지에 입안을 해서 계획하는 어떤 팀이 있어가지고 분야별로 하는 그것도 없이 소관 과에서 다 맡겨버리면, 이것이 좀 걱정이대요. 이것을 보니까 17만평 대규모 유통업무설립하는데, 우리 상정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한개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공업과에서 위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이것 다 틀려있어요, 과가 이 계획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현실성이 맞고 그러겠는가 걱정이 되는데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할께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이 상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농정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기계공구상가랄지 이런 것은 성격적으로 보면 공업과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제일 먼저 변경되어야 될 것이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여기에 문자화는 시키지 못했습니다만, 금년 중반기부터 관계 과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저희들이 비공식회의와 협의회를 가져가지고 현재 문서화된 것에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 그 동안에 몇 차례 대안을 제시를 하고 토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상정과에서 총괄부서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 2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농림수산부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농정과에서 계속 국비 가져오고 또 세부적으로 거기에 따른 추진은 하기 때문에 여러 과에 걸친 문제로 해서 발생하는 그런 불협화음이랄지 이런 것은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고 하면 이것을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그 부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4개 분야, 민간 4개 분야에 토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사전에 의론이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예상은 됩니다만, 충분히 사전에 그런 불협화음과 여러 과에 관련되어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것이 저희 지역경제국 내에 있는 주로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장 책임하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도시계획국하고는 업무추진하는데 매끄럽게 잘 됩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버리면 그 다음은 2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시장님실에서 또 시장님실에서 도시계획국장과 관계 과장, 계장들이 수차례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이미 다 협의 싸인을 하고 또 방향을 다 맞췄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저의 요지는 우리 시에서 보면 거창한 사업들은 많이 추진을 하고 입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용두사미격으로 나중에는 흐려져 버리더라고요, 축소가 되어 버리고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이 좋은 17만평이라는 거대한 유통센터를 진다고 해놓고 쉽게 말하면 뜻만 내놓고 부서별 운영계획이 너무나 소규모고 그러다보니까 용두사미격이 되다보면 결국은 나중에 흐지부지 되지 않느냐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했다고 하고 넘어가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이것도 국장님한테 다짐 받을 그런 입장은 못되고 제가 봤을 때 각 과의 과장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애당초 추진했던 입안계획을 그대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에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갑길

전갑길위원

관계국장으로써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좀 많이 있는데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구와 바이어의 유치 등을 위해서는 하남공단 같은 주요공단 내에 상설 전시장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거든요. 외국 바이어들이 오면 공단내 같은 경우에 갔을 때 공단내를 다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물품을 보러 그래가지고 어려운 점도 있다고 소문을 들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단업체같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공단내부에다 상설전시장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외국바이어 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어디에서 와서 일목요연하게 다 보고 “제품이 이런 것인 것 같구나, 이 좋은 것이 나오는 것 같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다 설명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 가고 우리 지역경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 우리 지역 중소기업도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그런 상설전시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또 생각했다면 그에 대한 효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 오전에도 정순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상설전시장 또 거기에다가 각종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정보수집 또는 배분기능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져야만 하고 또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같이 첨가되어야 될 것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또 그런 지리적 또는 물적 여건도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아까 오전의 답변에서 무역회관에 저희들이 그런 내부시설을 할 계획으로 상세하게 무역회관설립 그 세부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무역회관이 완공되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특히 정보수집 배분기능까지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그 이전에 그런 막대한 면적과 시설이 소요되는 전시, 상설전시장을 따로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현재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어려운데 제가 생각할 때 공단에 가면 관리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업소에 가면 거창하게 관리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면적도 크고. 그런데 그런 데도 관리사업소를 둬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충분할 것 같던데 어렵다는 그런 말씀만 하시고 앞장 세우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사업소에다, 그 사람들, 관리사업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하남공단이나 다른데 노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공단관리사업소 거창하게 문 열어놓고 다니기만 하지요. 그런 것을 이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공단이 잘돌아가고 중소기업도 살아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 살아나야지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입장을 생각해야지요. 여비 들여가지고 외국만 다니고 또 기업체 사람들하고 같이 다닐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도…….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과장입니다. 하남공단 관리사업소에서 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하남공단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거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공단을 짓기 전에도 그런 입지를 가지고 조금 관리사업소같은 데에 준비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에요. 제가 하남공단 관리사업소에 당장 지어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적이 적어서 안된다고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으려고 했는데 면적이 100평밖에 여유가 없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전에도 정순길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시고 또 전갑길 위원께서 문제로 제기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있게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현재 며칠 전에 우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만, 이제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수입압력개방이 굉장히 앞으로 커질 거에요. 일본도 손을 안들었습니까. 쌀수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보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오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우리 특산물을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같은 이런 상태 갖고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이제 압력도 가중되고 외국상품도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특산물을 우리 지역에 보면 많은 특산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당국을 비롯한 농민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몰라서 이것을 발굴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특산물을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우리 특산물이 좋은 질이다하는 인식을 심어줄만한 어떤 표시가 없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정담진 위원님께서 고기를 가지고 수입고기다, 뭔 고기다 모르다시피 우리가 한우 좋은 것이 있으면서도 못 띄고 있단 말이에요. 수입고기를 먹고 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시, 예를 들어서 수입개방 압력이 커지다보면 중국에서도 심지어는 잣까지도 다 옵니다. 버섯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것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버섯인지 지리산 버섯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효과를, 외국상품을 안 사먹고 우리 지역 상품을 사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국에서 많이들 내 가지고 상품개발이 “우리 광주직할시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은 없으며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수입개방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이 지금부터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지역에서 공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 줌으로써 좀 좋은 품질과 제 값을 받고 우리 시민들이 사먹을 수 있는 그렇게 이어지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수입상품 원산지 표시하고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수입상품에 있어서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하게 되어있는데 그 운용문제와 더불어서 이 상표개발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해서만이라도 일차적으로 이것이 연구개발해야 될 분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상표개발문제는 시와 구가 합동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라남도같은 경우도 군단위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마 시ㆍ도가 공동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남하고 외국상품이 수입이 되면 물론 그 국가 상표가 어느 일정기간은 붙어 다닐 거에요. 그러다가 그 딱지가 돌변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지를 붙여 놓으면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려우니까 가능적으로 우리 것을 사자 이거에요. 우리 좋은 품질을 우리 것이 더 좋은 품질이다 해가지고 먹으면 좋다라고 나오고 비싸게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받을 것이고 그리고 좋은 것을 먹어서 좋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소문이 나고 섬이나 각지에서 그런 것을 원하고 찾을 것입니다. 이런 지역경제, 우리 농촌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도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 더 짚고 넘어 가야겠는데요. 가스 문제가 한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 안전검사하고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리대장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엄격하게 아까도 첨부해 드린 자료 중에 복명서가 붙어있습니다만, 이거야말로 그 업체의 대표가 시인을 하고, 그 현장에서 그리고 꼭 복수로 공무원들을 보냅니다. 이 단속은 복수로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복명서에 전부 싸인을 하고해서 하면 관계법에 의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데 전부다 공문으로 또 문서로써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불합격자에 대해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지적받았지요,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내무부 감사에서 불합격자 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고 안해갖고 있어서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3년도, 금년도에 아마 감사받으면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때 관리대장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울러서 LPG가스연료 이것 가정에 배달하는데 물론 양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다 떨어졌을 때는 불이 안들어와야 떨어진줄 알아요. 가스가 다 나간 줄 알아요. 이것에 대한 무슨 조치가 없습니까? 위험성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LPG가스가 거의 없어졌다, 이것을 미리서 예고해주는 이런 것이…….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도 그 가스통을 써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착장치가 아직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 연구해서 내년에는 돈 좀 벌겠어요? 나중에 한번 연구해 보겠느냐고요? 그 다음에 LNG가 들어오면 또 시내 파고 파이프 이설해야지요?
한일

이한일상정과장

기존에 있는 가스관을 그대로…….
담진

정담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국장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채택되어 이송되겠습니다만, 전체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33분

17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6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조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93년도 본 농촌지도소 사무 감사에 즈음하여 산업건설 위원님께서 항상 농촌 농민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최기성 담당관입니다. 지도기획계 김종곤 계장입니다. 자원개발계 김옥수 계장입니다. 생활개선계 이행숙 계장입니다. 식량작물계 김삼섭 계장입니다. 작물환경계 차광식 계장입니다. 원예계 류제원 계장입니다. 화훼계 최종설 계장입니다. 농업경영계 이홍용 계장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해온 9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우리 농촌지도소가 93년도에 추진해온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추진 중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행정감사 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도소에서 지금까지 여류작물을 대체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하고 계시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여류작물.
담진

정담진위원

수입개방에 대한 대비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다, 뭐이다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양질미를 다량 생산한다든가, 또는 과수, 화훼, 소채 특히 한우 육질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런 문제에 지금까지 해보신 결과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양질미는 작년까지 통일계가 조금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서는 완전히 전면 재배해서 통일계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일반미를 주로 양질미라고 저희들이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에 가장 적합한 미는 동진벼 지금 1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동진벼하고 개화벼가 가장 양질미로 되어 있고…….
담진

정담진위원

시간관계가 있으니까 간단간단히 답변하세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리고 그 이외에 만금벼랄지, 국가에서 지정된 장려품종을 전면재배토록 그렇게 지도를 해 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 화훼는 이제 수입대체 작목으로써 선정을 해가지고 지도했습니다만, 금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가지고 화환 규제 때문에 다소 침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꽃 생활화 운동, 즉 꽃 한송이 꽂기 운동을 금년 5월부터 전개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전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금년에는 더구나 체전이 있어가지고 다소 활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후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해서 단지에서 상당히 수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실적이 다소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앞으로 전망은 화훼에 대해서 좋다고 보세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금후 전망은 농산물유통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수출상담을 지금 활발히 전개중에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과수, 소채에 대해서는? 채소류.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채소는 사실상 수입개방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것은 신선채소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수입할 수 없고 더구나 우리 광주시는 120만의 소비자 시장을 바로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작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농약과 여러 가지 비료, 금비를 줄여가지고 무공해 신선채소를 재배해서 바로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또 소득이 향상되고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찾는 현실이기 때문에 무공해채소를 굉장히 기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과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과수는 비아에 가서 단감하고 배가 주로 많이 되고, 우리 비아배 그러면 오히려 나주배보다도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과학단지로 일부 들어가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밀식재배, Y형 밀식재배로써 확장 확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소채 문제가, 야채문제가 금년에 지금 경작자들이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절을 안하고 계십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도에는 상당히 소득이 올랐었습니다. 이것은 노지채소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5월달부터 저희들이 축소재배를 하도록 굉장히 지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은 배추는 약 11% 정도가 작년보다도 감했습니다. 92년도 343ha 면적인데 금년도의 조사에 의한다면 304ha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다른 곳에서 많이 늘려서 그러지 우리 광주는 상당히 줄였습니다. 줄이고 무는 조금 한 1.6%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는 많이 소비가 됩니다. 또 저장력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광주근교에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는 거의 70% 이상이 호전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추는 좀 어렵습니다만, 소비확대운동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고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경제자립도가 더 저하되어 있는 농민들에 대한 이것을 십분 앞으로 지원을 잘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한우 양질육을 장려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광주에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사실은 한우는 사료에 의해서 육질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요새 한우 키우는 사람, 비육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전부 수입사료, 즉 수입사료에 의한 축협에서 판매되는 그것에 의해서 비육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전혀 맛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고유 양질 사료 조사료로 꼭 먹여야만이 비율로 즉 한 80:20으로 먹여야 합니다. 꼭 먹여가지고 요새 설강육이라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깃집에 가서 먹어보면 하얗게 많이, 정순길 위원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이 줄이 쳐지고 지도가 그려진 것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육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료로 해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에 산재해 있는 소가 몇 마리나 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소가 지금…….
담진

정담진위원

사실 별 것 없잖아요? 광주시내의 소가요? (방청석에서 “2,014두”라고 하는 직원 있음) 젖소까지 합해서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한우만. 그런데 광주소비에 있어서는 광주만 생산된 것이 아니고 전남에서 한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가든 백화점이나 화니 백화점의 정육점에서 한 것은 농가하고 많이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임곡에서 생산한 소는 상당히 지금 기주호라고 우리 후계자가 생산한 한우는 아주 육질이 좋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양질미라고 해서 개선해서 좋은 품종을 낼 수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시험이 안됩니다. 시험장에서…….
담진

정담진위원

내가 돌아보니까 인도네시아같은데는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출자한데가 있어가지고 1년에 경작을 세 번을 해 가지고 거기서 3모작, 4모작을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끝으로요. 제일 나중에 예산에 반영하셨어요? 20억 소요예산으로 해서 농촌지도소를 옮긴다. 이것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이것은 전기 우리 산건위원님들께서 한번 지도소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춘범 위원님도 오셨습니다만, 그래가지고 포장이 바로 옆에 끼게 되니까 장기적으로라도 옮길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세워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단기적으로는 안되고 앞으로 더욱 연구할 과제다. 2, 30억을 시 재정형편상 도저히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연구를 검토해라 해서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금년에는 안 올라있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금년에는 안되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방금 우리 정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 문제, 거기는 이제 평동공단이 조성이 되면 앞으로 도로가 크게 날 거에요, 아마.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된다고…….
갑길

전갑길위원

불편한 점은 없겠습니까? 더 좋겠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 도로가 나면 오히려 낫겠습니다만.
갑길

전갑길위원

더 좋겠지요? 그러면 안 옮겨도 될 것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포장이 없습니다. 지도소에 시험포장이 있어야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 시험포장. 그러면 시험포장은 다른데다 두면 안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도소하고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밤이고, 낮이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 스페이스(space)에다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앞으로 옮길 장기적인 안목에서…….
갑길

전갑길위원

예산이 있을 때 옮기기로 하고 작년예산하고 올해 예산차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당초 예산으로 하면 약 8% 정도…….
갑길

전갑길위원

8% 정도 차이가 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증되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증되었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31% 감되었습니다만, 지도소에서는 8% 증되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따지면…….
갑길

전갑길위원

다행스러운 얘기 같아서 1%라도 더 올랐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말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꽃하고 국화하고 카네이션을 수출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 수출해보니까 어쩌던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어려운 점이 규격품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현대화시설로 자동화시설로써는 규격품이 나오는데 즉 목죽재랄지, 자동화가 안된 하우스에서는 규격품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국화 그러면 1m 30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1m 정도밖에 안됩니다, 옛날 구시설로써는. 그래서 현대화시설로써는 규격이 문제이고 두 번째 이것은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국제공항이 광주에 있으면 바로 싣고 비행기에다 부쳐가지고 바로 일본으로, 대상국이 첫째는 일본입니다만, 그런데 일본으로 수송이 되는데 국제공항인 김해나 그렇지 않으면 김포공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가서 또 내려서 검역을 하는 동안에 많이 시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애로가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수익성에 있어서는 어쩝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수익성, 가격은 아주 좋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좋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한 배 정도는 낫습니다. 우리 국내 가격보다는 절반 비쌉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국제공항이 광주에만 있다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 그러면 아주…….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수송대책에 대해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 유통공사하고 우리가 많이 생산만 되면 농가에서 화물로 해서, 계약만 KAL기나 아시아나 하고 하면 아주 자주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물량과 규격품이 많이 확보만 되면 저희들은 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이 이윤이 남는 것은 시비로 들어올 것인데 재투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 좀 남는 것은 재투자해 주던가요, 시에서? 가져가 버리든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농민소득으로 갑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농민소득으로 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농민소득으로 가자, 저희들이 직접 경영이 아니라 농가에 지원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농민소득으로 가는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원대책이니까, 맞아요.
담진

정담진위원

참고적으로 네델란드같은 데나 그런 나라는 규칙적으로 해 가지고 잘라서 일직선으로 해 가지고 영국으로 보내고 불티나게 나갑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거기는 30년, 40년전부터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그때부터 글라스하우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델란드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갔다온 분들, 또는 저희들 비디오로 보면 3, 40년 전부터, 거기는 농수산부 장관이 13년, 20년간 한답니다. 딱 책임지고 해서 완전히 그런 시설은 지금 글라스하우스가 평당 120만원, 130만원입니다. 집짓는 것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해 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농민들은.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가지고 네델란드는 그렇게 농민들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돈 벌려고 한 청년들이 많지요, 그런 나라는.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요, 내년에는 관광농원, 주말농원을 추진하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을 실은 시장님께서 그때 저희 업무보고 때 한번, 금년도 특별업무보고 때 그런 지시를 하셔서 했는데 주말농원은 지금 공가가 좀 있습니다. 빈집, 농촌을 떠나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텃밭이 있는 농가로 해 가지고 그것을 집을 고쳐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오면 그 집에서도 쉬면서 텃밭도 가꾸면서, 그러니까 봄에 상추나 배추같은 것, 씨 뿌려놓으면 그 다음에 와서 가꾸기도 하고 또 와서 그것을 직접 뽑아서 거기서 먹어보기도 하는 그런 농촌을 알도록, 또 어려움을 알도록 또 휴식해 가면서 자연을 배우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주말농원을…….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좋은 한우를 만들겠다, 10농가에. 그런데 10농가의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런 선정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적으로 지금 소를 키우는 농가, 이를테면 후계자 농가, 또 소를 규모있게 키우는 농가를 좀 선발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볼…….
갑길

전갑길위원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지요. 하는데 그래도…….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는데요. 내 생각은 뭣이냐면 이런 농가를 선정하는 기준이 확실하게 없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이런데서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사적인 감정, 이런 것을 가지고 선정하시지 말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농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만 해 볼께요. 이런 문제도 짚고 안 넘어가서는 안 되니까 짚고 넘어가봅시다. 전문농업인력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좋은데 지금 우리 광주직할시내에 농업을 빙자한, 또 그렇지 않고 농업을 갖는 그런 단체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지금 육성한 소위 학습단체라고 해서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여기는 3개 단체로 했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단체는 중앙에서 유달룡 씨가 농업기술자회가 있습니다. 중앙회 사단법인으로 해서 농업기술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재야단체로써 농민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움직이는 각 작목반, 농협에서 조합원들이 작목반을 하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농민 후계자가 있고 또 농어민후계자도 있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니, 농민 후계자가 농어민, 어민은 없으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아, 그럽니까? 그리고 또 농민후계자가 아니고 농민 지도자…….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농촌 지도자, 그것은 저희들이 옛날 지도사업을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일종에 전부 개개인을 지도할 수 없으니까 소위 농업기술자회라고 뜻있는 독농가들이 모아가지고 그 분들 중심으로 선도농가지요? 그렇게 쭉 초창기부터 지도사업이 생길 때부터 지도한 자생조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조직으로 해 와서 지도하면서 진흥회라고 명칭이 변경되고 근자에는 지도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방금 선도 농가인데 사실은 4-H활동 해가지고 사실은 그 애들이 커서 후계자도 되고 또 후계자에서 나이 먹으면 지도자회로 되고 이를테면 그렇게 단계적으로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직을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3개 단체만이 우리 농촌지도소는 지원을 하고 소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일부 조직활동, 저희들이 육성하는 소위 조직이지요. 저희들이 단체를 육성하는…….
갑길

전갑길위원

농민후계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로 선발을 합니까? 자기들이 회원에 가입하면 다 들어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후계자 선발은 이것이 92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지도소에서 주관해서 선발만 했구요. 그 동안에는 행정에서 했습니다. 시·군청에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갑길

전갑길위원

명단만 주면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그럽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래가지고 육성지도는 아직도 행정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조직의 기술적인 작목별로, 전부 작목이 복합영농이다, 축산이다, 그 다음에 원에다, 그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기들 전문작목이…….
갑길

전갑길위원

농촌지도자는 어떻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자는 포괄해서 지도를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떻게 선발하냐고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 선발이요? 지도자는 선발한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합니다. 내가 지도자에 가입하고 싶다 자원해서 가입하고…….
갑길

전갑길위원

후계자는 선발하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후계자는 선발하고 후계자는 융자금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는 전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융자금도 별로 안 나가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도자는 전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도자는 없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전혀 없고 단지 독농적인 자기 기술을 서로 정보교환 하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선발문제는 구청에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깊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사람들이 농촌을 지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제가 시골에 살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기서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않겠습니다만, 관리 육성하는 측면에서라도 지도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야지, 저보다 자세히 알거에요. 후계자다, 지도자다 하면서, 흥정한다면서 횡포가 심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니까 지도 육성이 또 중요하니까 선발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입장에서 좀 잘 해 주시라 하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극히 일부가 좀…….
갑길

전갑길위원

극히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11월 24일 내일…….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내일 모레입니다, 24일.
갑길

전갑길위원

내일모레 지도자 대회를 하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지도자 대회로 예산이 1년에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처음 지금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도자 대회가 처음이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처음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번에 예산이 얼마…….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산이 전혀 없고요.
갑길

전갑길위원

하나도 안 해줬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시에서 조금 해서 한다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산은 없고 시 포괄예산에서 300만원 이번에…….
갑길

전갑길위원

소장님이 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하고 우리 몇 사람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농촌지도소에서도 또 혹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없고 중앙회에서, 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는 사단법인으로 육성됐는데 중앙회에서 한 200만원 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요? 지도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번에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예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 이춘범 위원도 했다고 안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 하시대요. 지난번에 노력봉사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갑길

전갑길위원

이번 행사도 시에서 처음 행사고 지원도 해 줬으니까 성황리에 누가 봐도 농촌지도자들이 역시 지도자다운 그런 면모가 있더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사실은 주체는 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전부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화훼 농가지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료를 보면 ’91, 93년도까지 화훼농가에 지원이 동구, 서구, 광산에만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어요. 북구지역도 농촌지역인데 북구가 배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배제된 것이 아니라 북구가 조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91년부터 지금까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북구는 화훼하는 기술을 축적한 농민이 좀 적습니다. 기술축적이 아무래도 화훼기술축적을 한 농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조직배양을 일부 또 북구에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또…….
종곤

김종곤지도기획계장

북구가 조직배양 말고 세 사람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수출단지만 여기 표시해서 그러지요. 지원한 것은 북구에 용두 노봉만씨 금년에 들어갔고요. 또 윤인평씨, 북구에 운정동, 또 오추남씨 잘 아시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소장님! 지도소에서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종곤

김종곤지도기획계장

수출단지만…….
춘범

이춘범위원

화훼농가육성, 여기가 적혀 있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니, 북구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수출시범단지조성도 있고 다있는데 자생화초 재배라든가, 화훼단지 조성이라든가, 화훼농가육성 이렇게 있는데 이 자료에다 다 빠져 있다니까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91년도에 북구 중흥동에 있고요. 92년도에도 칼라데아에 북구 운정동 심기탁씨, 그 다음에 북구 운정동의 윤영천씨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자료에가 안 들어있다 이말입니다.
종곤

김종곤지도기획계장

양이 많으니까 미미한 것은 빼고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런다고해서 자료에서 빼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니요. 자료를 조작 할 수 없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앞으로 북구지역에도 그러한 수출단지라든가, 시범단지라든가해서 좀 해 주십시오. 여기 금후지원계획을 보니까 꽃 수출시범단지 3차년도 해 가지고 7억 5,600만원, 연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북구쪽에도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시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일반현대화시설로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93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도시근교농업육성과 농촌 생활개선 농촌후계세대 양성 등 29개 시책사업에 모두 3억의 예산을 들여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였다고 그랬는데 무슨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개평에다 쓴 것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 전체적인 액수를 개평에다가 표현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 그랬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저희들 금년도 사업전체를 종합해서 그 앞에다가 표현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학생 4-H회 하는 학생들이 있지요? 그 학생들에게는 무슨 특혜가 없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하는, 4-H…….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한 무슨 지원을 해서 특혜를 줘야 앞으로 학생들이 또 졸업하고 농가에 들어가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안 해보셨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니오. 저희들이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녀버리기 때문에 학생들을 데리고 농촌을, 왜냐하면 너무나도 농촌을 모른단 말입니다, 중학교나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농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취미과제나 농촌을 알리도록 하는 그것이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영농 4-H라 해서 중학교만 졸업한다든지,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아직 청소년 29살 이내지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 영농 4-H가 일부 있습니다. 그 애들한테는 취미 과제랄지, 또 농촌으로 들어간다고 희망하는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장학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도록…….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이 어느 신문을 읽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 같은데 학생들한테 그런 특혜를 줘가지고 소장님도 읽으셨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오래 되어갖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도 4-H학생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혜를 줘가지고 농촌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익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희망학생들은 어떻게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이번에 94년도 꽃 시범단지 그것은 어디 지역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직 예산이 확정 안되어서…….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94년도 것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화훼 말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 수출단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수출단지는 92년도부터 94년도 3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 북구로 할 것인가, 광산으로 할 것인가, 동구로 할 것인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같은 지역에 3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아, 광산 쪽에만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쪽에 했기 때문에, 수출품목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춘범

이춘범위원

북구쪽에도 하셔야 되지, 가까운데 놔두면 안 된단 말이요. 농촌지도소하고 너무 가까워요, 거기가 공무원들이 많이 돌아다녀봐야 농사짓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광산은 거기서 94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또 일부 시범단지는 이렇게 예산을 찢어 나눌 수가 없으니까 또 선정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파악 안하고 예산서 보면 말이지요. 532페이지인가요? 보면 상용 피복비 나와 있는데 농촌진흥기관 체육대회 출전 피복비 5만 1,629×74명×40%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전체 전국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을되면 전부 추수기가 지나면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저희들은 직할시이기 때문에 중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출연이랄지, 또 선수들에 대한 유니폼 그 비용입니다, 피복비.
용길

김용길위원

농촌지도소에 인원이 토탈 몇 사람이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69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왜 74명×40% 되어 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전체는 69명인데 지도사만…….
용길

김용길위원

69명인데 74명인가 5명이 많아졌잖아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일용직이 안 들어가서 89명입니다. 그런데 일용직중에서도 운동선수로 선발되고 어쩌고 하면 70여명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다 갑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거의 다 가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어디로 갑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중앙 진흥청으로 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진흥청에 가면 피복비만 갖고돼요? 여비도 들어가야 되고 숙박비도 들어가야 되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여비는 관외여비에서 가니까요. 별도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충분히 됩니까? 40%란 것은 또 뭐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74명 인원에 대한 40%만 출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금방은 다 간다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실에서 만들 때 액수를 만들어갖고 쓴 것입니다. 실은…….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아니라 산출기초를 만들 때 적당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적당히 만들어갖고 너희는 적당히 알고 넘어가지 무슨 잔소리가 많아, 하는 식이 되어버리면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에요. 내가 지금 감사 질의를 한다고 딱 전제를 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촌지도사업 평가보고서 있지요? 534페이지 농촌지도사업평가보고서 만들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안 봐도 만들었으면 훤히 알테니까 대답만 하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이 평가보고서를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만들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200부 만들어갖고 평가보고서 지금 자료제출할 수 있지요?
옥수

김옥수자원개발계장

93년도분은 아직 안만들어지고요. 92년도분은 만들어졌습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해마다 만듭니다.
옥수

김옥수자원개발계장

93년도분은 매년 2월까지 만들어서 3월까지 진흥청에 보고를 하고 자체분은 자체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92년도에 만들어놓은 것을 쓴다고…….
옥수

김옥수자원개발계장

평가회는 지금 저희들이 합니다. 12월까지 해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예산서에 의해서 돈을 집행하고 모든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옥수

김옥수자원개발계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쓴다고 해놓고 일을 안 하면 안 한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러면 농촌지도사업 평가보고서가 200부해서 5천원짜리로 7부를 만들어놨는데 만들었으면 나는 보고 싶다는 얘기에요. 봐야 감사가 되지요. 오늘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납득하고 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럼 했으면 해놔야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93년도 분은 아직 평가보고서가 안 나오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일 안 했다는 소리지요. 그러면 일을 안했다는 소리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집행을 안 했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겠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12월달까지는 만들어집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금 11월이니까요. 12월에 만들어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농산물수입개방대응 화보제작은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12월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거야 만들었으면 얼른 만들었다 할 것이고 만들었으면 자료제출만 해 주면 되는 거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화보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우리 소장님 모르면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한테. 만들었어요? Yes or No만 대답하면 간단간단히 빨리 끝낼려는데…….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화보제작 200부 만들었지요? 만들었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만들어 놓은 자료 하나 주세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잊어버리지 말고 다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농업기술 및 농작물 재해대책진단제작 이것도 1천부 만들었지요? 1천부 10번을 만들었다고 이것은 진단제작은 10번 만든 내역이 다 다르겠지요? 똑같은 것을 10번 나누어 만들 필요는 없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리후렛 전부 만들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개입니다. 내가 체크해 놓을 테니까 내 주셔야 돼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감사받는데 거짓말 말고 안 만든 것을 만들었다하면 안 되니까 안 만들었으면 안 만들었다, 만들었으면 만들었다 확실하게 대답해 줘야지요. 자기 사업을 만든 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10년 된 것도 아니고 금년에 하고 있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 횟수는 기억을……. 저희들 그때그때 시의성있게 유인물을 만들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밑에 마찬가지로 농업기술 및 농작물재해대책 진단제작 이것도 1천부, 10회 200개, 농산물수입개방 기술적 대응지도자료 이것도 70부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이것 제출해 주세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을 12달 만듭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농산물 수입개방 기술적 대응지도자료. 그러면 왜 자꾸 12월달로 넘어갑니까? 기술자료같은 것은 12월까지 안가도 되잖아요?
옥수

김옥수자원개발계장

94년도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2월달에 만듭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4년도에 자료 활용하기 위해서? 그럼 93년도에서는 어땠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작년에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했어요? 93년도 것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작용해서 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93년도 것 하나 주시고 93년도 12월달에 만든 것, 그것도 하나 제출해 주세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기본농민교육훈련교재 마찬가지입니다. 100부 10종입니다. 그 다음에 지침유인 2천원짜리 100부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겨울농민교육교재 2천원짜리 4천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었습니까, 이 마지막 것?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만들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만들어버린 것은 바로 자료제출 내일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볼려는 거에요. 그런데 모든 일을 12월말까지 전부다 뒤로 밀려 갖고 끝에 한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는 안 되고 12월달에 만들어야 된다고 아까 이유가 그렇게 분명한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유가 분명하니까. 거기에 이의 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일을 안 하고 한 것같이 예산만 올라가면 예산을 우리가 안 세운 것이 나으니까 확실하게 넘어가려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이 적당하게 자꾸 다른 이야기나 묻고 넘어가 버리고 나면 내년에도 예산 똑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4년간 아무 소용없이 하고 나는 임기 끝나고 가는 거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그래야 발전되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4-H문제, 4-H에 대한 것은 국법으로 이것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은 중앙농촌진흥청 육성 방침에 의해서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법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절대적인 법은 없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법은 없고요. 청소년 육성사업을 하도록 업무규정에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청소년진로지도 교육교재 이것 있지요? 4,520원, 50분 2종 자료로……. 만들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만들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지도를 해야 되니까 만들어야 지도를 하지요. 수입개방대응 연중교육교재, 연중교육교재니까 이것 만들었겠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국비가 많이 들어있고 다 한줄 압니다만, 이것도 봐가지고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하고 있는가, 교육의 실효성이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농촌에 문제점이 오고 있으니까, 우루과이라운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이것을 알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 모르고 심의해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화훼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금년에 체전 때문에 화훼 소모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돈이? 체전 때문에 소모된 숫자.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아직 내 보지 못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개도 모릅니까? 화훼 산 것나오면 돈이 나와 버릴텐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니지요. 그것은 농가개개인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전부 파악할 수 있는…….
용길

김용길위원

시에다가 알아보면 금방 나올거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이 농촌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하신 것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농촌에 해가 되는 작용이 나오면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를 봐서는 국가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다 망했어요. 자타가 공인한 사실입니다. 돼지 많이 키우라면 다 망했고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망했어요. 화훼, 저는 의심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소비자절약하라 안 해도 스스로 절약하는 경향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안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족속들, 그런 사람들은 낭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꽃을 과연 누가 재배는 해 놨는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자부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배는 했는데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나는 망하는 농촌지도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면 금년 체전에 얼마 들었냐고 묻냐, 금년체전에 들어간 만큼은 내년에는 적게 생산해야 됩니다. 아니면 금년 체전에 들어간 양만큼은 내년에 일본으로 수출을 해 줘야 됩니다. 더 많이 2개 중에 하나를 택해갖고 농촌지도를 내년에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지도는 농민 살농정책의 일환으로 들어갈 그런 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능하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금 화훼는 연간 저희들이 전체 객관적으로 생각하건대 매년 5%~10% 정도는 소비가 증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식이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꽃 소비는 조금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꽃 소비성향이 행사용으로 약 70%, 일반가정용으로 약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정 반대입니다. 일반가정용이 70%, 행사용이 30%로 되어 있는데 그 패턴을 사실상 우리나라도 소위 중진국으로 되고 선진국을 지향하려면 패턴도 바꿔지는 성향으로 지금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꽃 낭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해 가면서 그런 관계로 패턴을 바꿔가면서 저희들이 꽃 농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 5월달에 꽃 생활화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각 공공기관, 단체에도 꽃을 꽂고 그 다음에 일반식당, 대중음식점, 그런데도 꽃 꽂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농민들의 정서함양도 되고 또 그런 공공기관이나 그런 대중 집합 장소에도 꽃이 있음으로써 자기 가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촌이 망하지 않게 만들어 줘야겠다, 그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을 염두해 두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아까 말씀한대로 행사용이 70%인데 행사용은 줄어진다 이런 말씀인데 쓰레기 처리가 곤란합니다. 쓰레기양에 대해서 앞으로 쓰레기처리 비용을 물어내게, 양의 중량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어요, 농가정책이 그것을 제가 건의했던 사실인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지요. 작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야 받아들이는 거에요. 그러나 행사용은 사실상 사람 초상 난 데 보면 요즘 사용하지 않아요. 몇 개씩만 하고 싶어 하지 이런 문제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량이 어디냐하는 것을 잘 판단해야 된다. 적정량이 오버된 것은 책임을 지고 외국에 수출해달라,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게 해 달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내년에 잘못 되어서 화훼농가가 적자를 봐갖고 망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간단히 넘어가지요. 545페이지 무등산권, 황룡강권 관광농업육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과수단지하고 채소단지가 있는데 황룡강권하고 무등산권하고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청옥동, 충효동이 무등산권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과수단지를 조성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이 과채류입니다 과채류라 해 가지고 참외…….
용길

김용길위원

참외에요? 수박하고? 수박은 아닙니까? 청옥동하고 뭘 말하는 거에요, 이것이? 두 군데인데 과수단지를 어디어디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나는 확실히 알고 현장에 가볼려고.
홍룡

이홍룡농업경영계장

과수는 안되고 시설참외가 있습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시설참외로 해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왜 과수는 안 했어요?
홍룡

이홍룡농업경영계장

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애당초에 시설참외하고 노지참외를 주로 배양하게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혹시 감된 것 아니에요? 예산이 감되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홍룡

이홍룡농업경영계장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해놓고 안해 버리면 되겠어요? 예산서대로 해 주세요, 앞으로 그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채소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채소단지는 했다면서요? 채소는 어디다 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니, 저희들이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과채류로해서 했는데 기재가 그렇게……. 과채류 단지입니다. 과채류인데…….
용길

김용길위원

과수단지 하나, 채소단지 하나, 2개 업소 쓴 사람은 병신이 썼어요? 정신없는 사람이 썼어요? 이상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잡아봤자 그것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내가 지금 물어본 것은 앞에 과수단지 이것이요,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로 해가지고 생산율은 얼마 됐으면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나왔는가 알아볼려는데 안 해 버리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니,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손익계산서가 안 나와버리면 이것이 지도하나 마나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 분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그것 손익계산서해 놓은 것, 자료 제시해 주세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잘했으면 잘했다고 나중에…….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드릴께요.
용길

김용길위원

내가 분명히 해 둘 것이니까 그 자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있지요? 벼논 메기, 젖소 착유 자동화시설 시범, 청정미나리, 메론 시범, 미니토마토 시범, 지역특화시범사업,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 양질 쌀생산 시범 소득액 전망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소득액 전망, 그리고 어떤 효과를 거뒀는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전부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오늘 못 해요? 자기가 한일 잘 알지요. 그것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내가 했는데 어떻게 못해요? 자꾸 자료로 나중에 해준다면 만들어갖고 올 수도 있지요, 그것.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사업결과 분석해 놓은 것 있습니다. 드릴께요.
용길

김용길위원

적어도 벼논메기면 벼논메기, 메론 시범이면 메론 시범, 한군데라도 “내가 가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미루면 그것 일했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답변 없으면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답변 못하면 원래는 감사를 한번 더 해야 합니다. 답변 못해 갖고 검사 끝이 나면 무슨 소용 있어요? 오늘 검사는 종결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감사준비를 단단히 해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준비가 안 되었다, 그것도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제가 하나만 물어볼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미곡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촌지도소 소관은 아닌데 전문부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광산구하고 광주직할시 농협단위조합에서 미곡처리장을 만들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의도는 아주 좋아요. 정부에서 추곡수매를 하는데 전량을 못 하니까 나머지를 농협에서 자기 농협조합원을 비롯한 농민들을 위해서 수매를 해서 미곡처리장에서 미곡처리를 해 가지고 양질의 쌀을 만들어서 서울에도 판매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물론 중앙지원을 받아갖고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사람들 말은 우리가 해년마다 시비로 한 3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추곡수매를 해 준단 말이요. 그런데 미곡처리장을 짓는데 시비지원을 해주면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안 사도되고 예산낭비도 절감할 수 가 있고 좋다라고 그러면서 자꾸 요청이 와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전체농협이 참여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전체농협이 참여를 몇 군데가 않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의 이견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소장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은가요? 어쩐가요? 내가 자문을 구해보는 입장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금 미곡처리장이 삼도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농협이…….
갑길

전갑길위원

본양중심으로 해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본양중심으로 해서 비아 모두 그리해서 10개 농협이 합자해서 합해가지고 하나 있고 내년도에는 대촌에서…….
갑길

전갑길위원

대촌에서 하려는데 그것이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면 거기서 안해야 되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도 같은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하튼 미곡처리에서 수지가 맞아야 하거든요. 투자한만큼 소득이 나와야 하거든요, 이상에. 그런데 만약에 광주관내에 2개가 되어버리면, 더구나 광산관내에, 그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되네요.
갑길

전갑길위원

대촌에서 꼭 굳이 할란다고 해서 대촌에서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지금 대촌에서 할란다고 그러는데…….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시·군도요. 군부도 1개군에 1개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산에서 2개 생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갑길

전갑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소가 10개 있는데 10개 다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상담소는 직원하고 일부는 보조원이 하나씩 있습니다만,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농촌 단위, 그러니까 출장소 단위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출장소 단위로 있습니다, 광산에.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상담소 운영도 잘해 주세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이것이 국회 같으면 감사가 또 있겠습니다. 예가 있어요. 이번에 국회 감사 한번 또 있었다가 다시 감사 한번 가져가지고 난리가 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부서든지 우리 스스로 우리 위원들도 이런 자세로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싶은 생각이 나서 제가 조금 과격하게 얘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만, 여기 자료를 분석해 갖고 왔습니다. 찾아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주세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분석해 갖고 왔으니까, 자료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보고서 채택을 하기 위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채택되어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두가 120만 시민의 뜻으로 알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19시 14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