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제32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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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렬

오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희삼

채희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삼입니다. 폐회기간중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의 의안회부 사항은 광주직할시 교육감이 1993년 11월 12일 제출한 1992년도 광주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19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11월 16일에, 그리고 11월 16일 제출한 1994년도 광주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11월 17일 각각 회부되었고, 한편 광주직할시장께서 11월 19일 제출한 1994년도 광주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동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광주직할시 교육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11월 17일 통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채희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 그리고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되는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3년도 시정전반에 대하여 120만 우리시민과 더불어 점검·확인·연구하여 시정 추진방향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우리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지방의회 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시권 등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자치입법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광주직할시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가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었는지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로 해서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120만 모든 광주시민들이 우리시 의회에 걸고 있는 큰 기대에 다소나마 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점 각별 유념하셔서 감사에 충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3년도 행정사무계획의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사회국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10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근식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신근식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일 사회과장입니다. 백낙주 보건과장입니다. 위생과장 홍석두씨는 작고하셨기 때문에 선임계장인 문강두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신근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57건,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리고 방금 보고 받은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사회과부터 순서대로 해주시는게 진척에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직업훈련 및 체육관 건립계획 및 추진실적인데요. 사실상 장애인에 대해서 처음에는 직업훈련실을 마련해서 장애인들에게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삶의 하나의 터전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이 기획이 되었었는데 92년도에 종합체육관 건립으로 병행해서, 둔갑하다시피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 사업의 개요를 보면 사실은 규모가 837평이죠. 그런데 직업훈련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강하게 병행해서 해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 직업훈련실에 대한 평수나 또한 기구, 구조를 어떻게 할지, 하나의 종합체육관으로서만 건립을 해버리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다녀와 가지고 이 행정감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상하게 우리 위원회의 원래의 취지가 직업훈련을 하겠다는 그 의지와 또한 일부에서 체력단련을 해야 되겠다, 종합체육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맞서가지고 장애인들이 우리 위원장실을 침거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저희들이 현장에 가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안가도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금년 10월에 착공했죠? 아마.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내용을 보면, 국장님, 설계내용에 가서 체육시설과 직업훈련시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에 대해서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목만 걸어놓고 체육시설 일색으로 되는 것은 아닌지 그 이야기에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총 건평이 837평으로 건물설계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기계실과 전기실로 114평으로 되어있고 1층에는 수영장 299평, 관리사무실, 장애인 단체사무실 이렇게 해가지고 98평, 그 다음에 2층에는 체력단련실과 직업훈련실로 해서 296평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해가지고 토목공사중이기 때문에 설계로 밖에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설계내용도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자면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실이 너무 크다. 또 직업훈련실이 좀 적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가 직업…….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원래의 취지가 직업훈련센터를 하자 해가지고 나중에 종합체육관으로 건립이 되고 있거든요. 이때에 일부에서는 직업훈련센터를 해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기술을 좀 배우자 그래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무엇을 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일선현장에서 가서 직업훈련에 가서, 그 당시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우리들이 한푼 두푼 불우이웃성금을 주는 것 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빵을 배고플 때 주는 것 보다는 빵을 만드는 기계를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장애인 직업훈련실을 건립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변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의지나 우리 의지가 정말로 저희 위원회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에 비중을 어느 정도 두고 얘기하는지 이것을 인식을 해주셔서 변함없는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반드시 직업훈련실은 296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관심을 갖고…….

수웅

조수웅위원

296평요. 지금도 일부에서는 종합체육관을 건립해 버렸다 해서 불평하는 분도 있고 직업훈련 해 달라하는 분도 있고 양분됐었습니다. 그것을 좀 296평해서 원래의 목적에 부합해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제 방금 조수웅 위원님 장애인 직업훈련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여쭙겠는데요, 원래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장애인들의 자활능력을 기르고 체력단련을 해서 그들이 사회 속에서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296평의 직업훈련소를 세워서 거기에서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얼마만큼의 장애인들, 거기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향후에 자활능력을 기를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지금 이것이 보조금으로 갔죠? 장애인 단체에서 그것도 당초는 우리시에서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중간에 계획변경이 되어가지고 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는 진실한 의미의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내려왔을 터인데 이것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원래의 사업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회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력단련 쪽보다는 건강하게 체력을 단련해서 요는 자활능력을 기르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이런 쪽의 사업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원래의 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직업훈련을 하면서 직업훈련생이나 일부 장애인들이 겸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부수사업이 체력단련실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런데 현재 규모로 봤을 때 연건평 837평 중에서 실제적인 평수로 봤을 때 사업을 예측해 본다면 296평이 직업훈련센터고 나머지 부분이 체력단련소라고 봤을 때 물론 수영장이나 사무실이 들어가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곳에서 어떤 직업훈련을 시켜서 향후에 자활능력을 길러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서류만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애매하고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향후의 계획의 예측에 대해서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직업훈련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명년도쯤 되면 여기에 따르는 조례나 모든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직업훈련에 중점이 되도록 조례나 이런 걸 만들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 구조 자체도 그 안의 시설물도 좀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장애인 직업훈련이 시설된 데가 경기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서, 전액 국비시설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직업훈련원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관심이 저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훈련대상자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취업을 시켜보려고 해도 훈련대상자가, 희망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육시설도 좀 해놓으면 와서 같이 직업훈련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체육시설을 좀 보강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것은 경기도의 예고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그래서 이 지역의 장애인들의 정서에 맞게, 그리고 그들의 요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장애인 복지정책차원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사회복지 전반적인 사업 자체가 어떤 시혜적인, 수용보호적인 이러한 차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수요가 증대함에 따라서 원인제거를 하는 쪽으로 복지정책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서 장애인들의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표본 추출을 해서 설문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들의 요구만을, 우리시가 끌려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지정책차원에서도 그들을 유도하고 교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소 오해가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국장님은 보사국장직을 맡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감이 잘 안 나신 것 같은데 원래 계획은 직업훈련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도 계획 하에서 추진 됐었고요. 그랬던 것이 아까 조수웅 위원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작년에 장애인 재활단체하고 장애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이걸 폐지하고 그리고 체육관을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 보사국에서도 함께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만이 우리 조수웅 위원과 이윤정 위원이 주장한 것과 같은 내용의 근원적으로 복지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체육관보다는 직업훈련원 건설에 총력을 기울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사위원회가 오히려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직업훈련원과 체육관을 함께 종합건설 한다는 것이 절충안으로 나왔던 것이지 계획이 그렇게 세워졌던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따라서 앞으로도 보사국의 정책입안과 또는 사업추진의 골격을 사회복지의 근원에 맞춰서 아까 이윤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를 해치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삶의 기술과 기능을 함양해서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함양해 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입안과 함께 사업추진을 집행해 주시라는 이 부탁이올시다. 그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페이지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직종별, 위탁교육기관별 직업훈련현황 및 예산지원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주민 직업훈련 현황으로써 단기 3개월에서 6개월, 장기 1년에서 2년간에 걸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저소득주민 수혜인원은 1,380명으로 되어있고 지원금액은 9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93년도 10월 달 이 자료의 현재 수혜인원은 2,910명이고 지원금액은 9억4,333만2,900원으로 92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보처리로 금성공과기술학원, 호남인정직업훈련학원, 통신분야, 전자분야, 전기분야, 비파괴검사, 열관리, 항공정비, 간호조무사, 자동차정비, 컴퓨터 직종 등 대단히 다양합니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중 직업훈련 가능한 자는 현재 몇 명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위탁교육기관과 협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금성공과기술학원은 수혜인원이 582명입니다. 그래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같이 보시면, 비파괴검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성공과학원이 정보처리만 있는 게 아니고 통신분야도 있고, 전자분야도 있고 합쳐보면 토탈 582명,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지원금액을 합쳐보니까 1억 7,800만원입니다. 금액도 1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학원에 비해서 일단 지원액수가 많습니다. 다른 학원에 비해서 편파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액수가 많은 원인은 무엇이며 혹시 이 지원금액이 좀 편파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 황일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해 주십시오. 이웃사랑 10대 시책 추진사항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직업훈련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통계 숫자를 보면 직업훈련 위탁교육을 받고 훈련을 마친 저소득층 시민들이 그동안의 교육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을 받고 얼마만큼 취업을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가 무려 2.900여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예산도 많이 지원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통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쭉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통계들을 과연 얼마나 믿어야 되겠느냐 이런데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통계자료가 다른 부서 자료들은 이런 통계자료가 방대하지 않는데 이 통계수치가 수치로 해서 끝나는 그런 경향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또 부언한다면 모든 자료들이 구청에서 위임된 사무를 예산만 전도해가지고 그대로 보고 받아가지고 통계를 정리해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들이 실질적으로 지도·감독부서인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확인하고서 이런 자료들이 집계돼서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황일봉 위원님과 조수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보충을 해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아울러서 이웃사랑 10대 시책 가운데 저소득주민에 대한 일자리마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광주천정화라든지 도로변의 불법광고물 제거라든지 자연보호에 3만7천여 명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취업을 했습니다. 노임단가가 1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노임단가의 책정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했고 도로변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데 저소득주민의 일자리로 활용을 해야 되겠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건 일종의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인데요, 솔직히 보사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일당 1만 3천원을 주고 하는데 1만 3천원 주고는 일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노약자, 노인들이랄지 불구자랄지 이런 분들이 와서 그런 불법광고물도 시정에 협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뜯어주고 1만 3천원씩 지급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명년부터는 취로사업이라는 국고보조가 전액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비를 지원해서 취로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국고에서 노임단가가 너무 싸고 또 일 마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랄지 제초작업, 광주천의 제초작업 이렇게 해서 하루에 1만 3천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로

정영로위원

무등산보호는 어떤 보호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무등산보호도 같이 취로, 우리가 특정지역의 더러운 데 가서 오물을 줍거나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냥 돈 드리기는 그렇고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그런 사업들을 해서 그건 그런 개념으로 취로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 지금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불법광고물 제거하는데 확인들 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동 직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칼 같은 걸로 뜯기로 하고 해서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불법광고물 가운데 벽에다가 광고물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전화번호들이 있어요. 그건 제도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도 이런 데까지 일자리를 준다 그건 이해가 안갑니다. 이삿짐센터라든지 각종 광고물에 보면 전화번호가 전부 게재되어 있어요. 그런 것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주무 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벽체에다가 이삿짐센터의 표기를 거기다가 페인팅으로 해가지고 완전하게 지우지 못할 정도로 써 놔 있거든요. 색인을 하고 있어요. 좀더 관심이 있었더라면 도로변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데 인력까지 동원하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런 것은. 그래서 아까 통계자료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당연히 적소에 쓰여 지고 또 집행이전에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한 연후에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심 쓰는 일자리 주기입니까? 지금 일을 시키면 일을 시킨 대가를 받아야지 선심 쓰는 식으로 해서 보사부 노임단가를 1만 3천원에 책정해가지고 그대로 반영해서 집행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특히 광고물관계는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광고물관계는 취로사업에 적용을 안 하도록 구청에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적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광고물을 제거할 수는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까지 적용을 하느냐…….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주무과하고 협조를 하고 취로 인건비로 해서 광고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구청에 지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의 집행은 연관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시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 말씀하세요.

11시 32분

일봉

황일봉위원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5페이지에 보면 재해보호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해보호의 생활보호적용에 저소득 장학기금 해 가지고 재해보호법 제16조에 의해서 최근 3년 보통세수입 평균연액의 0.5%를 매년 적립한다. 그래가지고 개발수익신탁수익증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보호기금은 총 12억 6,010만 3천원으로 93년 지급액은 1,776만 4천원이고 잔액은 10억 8,913만 9천원이었습니다. 이중 7억 3,167만 3천원은 연 16%의 이율을 가지고 있는 개발신탁수익증권에 적립을 한다. 나머지 또한 3억 5,742만 9천원은 연리 10%의 기업금전신탁에 예금예치 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액이 5,000만원 이하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예치가능하다고 봅니다. 5,000만원 정도가 계속 92년, 93년(청취불능), 5,000만원 이하의……. 2억 정도면, 2억 정도는 더 이자율 높은 개발 신탁수익증권에 예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혹시 어떤 이유에서 3억 5,746만 2천원을 기업금전신탁에 예치해 놨는지, 즉 우리 조례, 예금관리조례 3조에 가급적 조성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식효과가 가장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금융기관 등에 예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그 사항만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3억 5,700만원은 왜 이렇게 기업금전신탁이 되냐면 이것도 원래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율이라도 더 많이 내자 해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에다 넣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광주만이 재해가 안 나서 이 자금이 그대로 있는 것이지 만약 액수를 많이 이율이 높은 데로 해놨다가 해약하게 되면 이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억 정도를 일반자금으로 0.5% 이상 10%에다 놔두고 운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지적하신대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5,000만원이나 3,000만원 단위로 해가지고 장기로 해서 필요에 따라 해약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윤을 못낸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94년부터는 이율이 높은 것을 저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2억을 하는 것보다는 5,000만원 단위로 한다든지, 3,000만원 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액수를 적게 해서 많은 예치를 해서 이율을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음 질의 해주세요. 서병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문사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엉뚱한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 1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재활 10대 시책 활성화 해가지고 열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 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터 건립함과 동시에 행복재활원에 시설보강을 해주고 세광원 요양시설을 증축을 하고 백선바오로의집 지하수 한 개소를 신설해 주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데 여기는 전부 인가가 된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미인가된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된 선정기준, 어떠한 순위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증축 또는 보수를, 보강해 주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홈서비스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홈서비스는 장애자나 노인에게 가정부적인 역할을 하고 심부름센터 역할을 한다 했는데 실적을 보면 맹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에 4,600만원을 지원했고 소리신문 발간하는데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본래 목적인 심부름센터나 가정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에 활용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운영비에 지원을 했고 신문사 발간하는데 지원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항에 공공다중이용 편익시설 확충 문제는 제가 업무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지금 교통관광국에서 TSM사업에 이런 장애인을 위한 공공다중이용시설을 하는데 이 예산이 사회과에 속해있는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관광국에 다 의뢰해서 하는 사업인지, 또 사회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지 이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 3대 의료서비스 실시, 6번이오. 이것도 의료비 지원을 660명을 했고 보장비지원 96명을 했고, 무료개안수술 18명 했는데 사실 지원대상·장애인은 숫자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선정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기준을 해서 지원대책을 세우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 장애인자녀 중학생 학비지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7명을 했는데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선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특수인에게 주는지 이것도 겹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에 자립자금대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도 9명에 대해서 500만원씩 대여를 해줬는데 대여는 다시 환불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환불되는지 또는 환불 안 되고 그대로 보조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지원에 대해서는 원래 법인시설만이 시비나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가 시설은 지원을 못하였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14개 비인가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현장을 가보면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이웃돕기성금에서 인원에 따라서 월 일부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어떤 봉사단체와 자매결연을 시켜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데, 바오로나 행복원 여기는 모든 시설들이, 법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신청이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보사부에 올리면 보사부에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결정해서 내려오면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일부는 시비가 같이 지원돼서 시설확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각 법인이 필요하면 보사부에, 우리 시를 경유해서 보사부에 지원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소리신문사에 왜 800만원밖에 안됐느냐 이러는데 맹인복지회관에 가서 소리신문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 운영을 하는데 일부 운영비나 모든 것이 맹인복지회관 겸해서 운영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그쪽에 같이 지원을 하고, 다만 소리신문사 발간 800만원은 녹음테이프를 해가지고 맹인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녹음테이프 제작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복지회관 운영과 아울러서 소리신문사 운영까지 한 회관 안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활 3대 서비스하고 학비지원선정 기준, 또 그 앞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은 교통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또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총집합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으면 서로 협조해가지고 예산은 그 소관에, 타 과 소관에 있는 것, 또 저희들 예산에도 일부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종합해서 집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장애인이나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은 각 과 것을 사회과에서 종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통합해서 해놓은 숫자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 3대 의료서비스 선정기준과 학비지원 선정기준, 또 자립자금 대여기준, 이 두 가지 자활 3대 의료서비스 선정기준하고 학비지원기준은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자금 대여기준은 보조금이 아니라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은행을 알선해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재산이 가구당 2,000만 원 이하 또 소득이 가구원당 월평균 18만 원 이하, 또 학생이 가구주가 1급부터 3급 장애인 가구의 중학생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의료지원에 대해서는 장애인 가구주 또 재산이 가구당 2,000만 원이하, 소득이 가구원당 월평균 18만 원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에 한해서는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홈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만 홈서비스센터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장애인이 집에서 모든 뉴스나 또 생활정보 이런 것을 전부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하냐면 각종 저명인사들의 말씀이나 지난번에 우리 문교사회위원장님께서도 거기 가서 말씀을 녹음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저명인사들이 자활능력에 따르는 또는 그 사람들의 사긴앙양에 따르는 대화 자료나 또 생활정보 이런 것들을 녹음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각 장애인 가정에다 나눠주고 있는 사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녹음테이프 이야기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맹인 복지사회관에다 운영비조로 4,600만원 지원 안했습니까? 그러면 이 홈서비스센터 운영관계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상치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지원금이라는 것이 장애복지회관에 심부름센터가 거기 있어요. 심부름센터가 거기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 운영비를 전부 일괄해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포괄해서 해놓은 겁니다.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내역은 별도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4,600만원 지원, 집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미인가 장애인복지시설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월 일부씩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94년도에는 봉사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돕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4개 미인가조합은 인가조합으로 환원될 수도 있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시설만 갖추면 되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일개 단독주택에다 7~8명 내지 10여명 내외로 모두 어려운 사람 모시고 도와주고 있는데요, 법인으로 승격하기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현황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하도 딱해서 예산에 반영했더니 예산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웃돕기에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예산에 반영 못하냐면 법정경비로 지급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장애인 전용버스 기사가 몇 명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두 사람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두 사람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두 대에 두 사람.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면 각 대에 한 사람씩입니까? 근무시간은요? 그 사람이, 기사가 근무하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아침 출근시켜주고.

수웅

조수웅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냐면 사실은 이런 주로 장애인들이 안마영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살 때에 맹인들이 직업이 안마 아닙니까? 안마시술소 가는 사람도 있지만 호텔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정집에 다니면서 하얀 지팡이만 짚을 것이 아니라 차량을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의 눈이 되고 발이 될 수 있는 그건 것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강하게 얘기해서 아마 차량을 구입하게 됐는데 그때는 맹인버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맹인버스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일반장애인들 직업훈련장에 나가는 그런 통근버스로…….

수웅

조수웅위원

맹인버스 사드렸지요? 그런데 맹인 것은 저쪽에서 물어봐야겠구만요,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정영로 위원 말씀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있어서 경로당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것은 가정복지국에서 질의해 주실랍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사회과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왜냐하면 이웃사랑 10 대 시책이 각 과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옆에다 무슨 과 소관이라고 괄호 해놨습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서병조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일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방향을 달리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음향신호기 교체를 하고 설치하는데 20개소에 1,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음향신호기의 작동여부를 어느 부서에서 점검하고 조사하고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하게 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은 도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통기획과 시설계, 그리고 시설자체는 도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그 점에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보고에는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식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집행부서는 다른 부서라 관여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을 위한 것이면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느 부서입니까? 신호기를 무엇 때문에 설치합니까? 음향신호기를.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제가 답변이 안 좋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과 모든 것은 물론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디가 고장 났다든지 그러면 관심을 갖고 주무 과에다 협조도 하고 전부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저희가 방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신호기 실태를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교통시설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는 시설로 해서 점검으로 끝나는 걸로 자기 책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설치목적에 따른 것은 당연하게 보사국에서 관심을 더 두고 점검 내지 시설이 노후 됐다든지 고장이 났다면 교체를 한다 이런 사항을 여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부터는 점검분야 이런 것을 전부 비치를 해가지고 직접적인 점검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 뿐이에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놓으면서도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청 앞에 건널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운영을 하고 어떤 때는 안하고, 그런데 다른 개소는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전시효과의 음향신호가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설 소관 부서에다 통문을 보내서 꼭 작동이 제대로 돼서 장인들로 하여금 편익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수화, 점자교실 운영관계에 있어서 점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무등도서관의 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파악 못했는데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의 업무니까 거기 소관이다. (방청석 관계 직원 국장님께 설명)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제가 몰랐습니다만, 540권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좀더 관심이 가지고 보사국 산하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타부서에서 일부를 관장하더라도 근본목적의 뜻을 갈려가지고 항상 관심도를 높여가지고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길 위원 최우선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동에다 줍니다. 동에다 해서 저희들이 보고 받습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단체나 시설에서 어려운 사항을 지도·점검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고 또 경미한 것은 이웃돕기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서를 보고 받고 저희들이 감사 소관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설에 보조금 나가면 그것 정산서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지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 그러지 않아도 아까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일반 법인과 같이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어요. 했는데 중앙과 서로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모두 법인으로 흡수를 해야지 비 인가에다 지원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부터 이웃돕기에서 일부만 지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94년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봉사단체와 좀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자매결연사업을 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노력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집집마다 다 가봤습니다만, 너무나 고생들을 하고 그래서 1인당 월1만 8천 원씩으로 해가지고 이웃돕기라도 많다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인가 시설에 대한 대책도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 인가시설에 지원한다는 법개정이라는 것은 현재 복지 법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데 시설을 옮기라는 겁니다. 그런 장애인들, 그 분야별로 유형에 따라서 대체입주를 시켜라 그런 것인데 그게 수용능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전부 의지를 갖고 봉사하신 분들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잠깐 요망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정영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 휠체어 보도통행을 위해서 보도 턱을 낮추도록 우리시에서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자되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되어있지 않는 곳이 많고 턱을 낮춰놓은 곳이라 하더라도 규정에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되어있다 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찾으셔가지고 일제히 재정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죄송합니다. 공공다중 이용 편익시설 가운데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천종합터미널 주변에 도로선상에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조사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 조사가 안 됩니까? 공중 다중 이용할 수 있는, 더군다나 다중이 집합하고 그런 장소에는 당연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사업설계 승인하면서 그런 분야는 전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승강기랄지, 전화박스랄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랄지 다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몇 가지가 무엇 무엇 그것은 구체적으로…….

영로

정영로위원

파악이 되어야 되겠지요. 거기도 점검이 되어야 되고 아울러서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하고 그 사항을 집행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장애인들이 터미널을 진입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갑니까? 터미널에 버스를 타러 간다든지 터미널을 이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80m 광로입니다만, 현재는 80m 못 됩니다만, 거기를 어떻게 건너가야 됩니까? 휠체어를 타고 육교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건널목으로.

영로

정영로위원

건널목으로 갔을 때에 터미널까지 갈 수 있는 도로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거기는 터미널 측에서 광천사거리에 고층빌딩을 짓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 밑으로 송원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그쪽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고, 거기는 차가 회차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가지를 못합니다. 지체부자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기본적인 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터미널 계획을 해가지고 공사 중에 현지답사를 가서 시설회사 측으로부터 저희가 브리핑을 들을 때에 제안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육교를, 공사비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경사로로 만들 수 있는 육교를 해 달라, 연구를 해보겠고 그러고 결국은 시행을 안 하고 관계 국에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육교로 되어 있거든요. 현 육교는 눈·비가 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굉장히 사람의 통행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기본시설계획에 참여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든지 건의해서 장애인 편익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런데 보사국장이 도시계획위원도 아니고 거기 한다고 해서 참여해 달라고 말도, 억지로 들어가기가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영로

정영로위원

어려움이 많지만 간부회의라든지 같은 청 내에서 왜 그걸 못합니까? 행정의 사각지대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얘기 듣기로는 지하상가 조성하면서 거기다가 장애인 출구나 이런 것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

지하상가계획은 94년도 연초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무려 4년 이상이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그대로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상당히 안타까울 일입니다. 제일 다중 집합소에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하나 없다는 것은, 횡단관계 편익시설입니다. 거기 음향신호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작동됩니까? 안돼요. 또 일부는 안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도 모두에게 말씀드려 죄송한 애기입니다만, 행정이 탁상행정이 돼서는 안돼요. 구에서 통계숫자 올라오면 그것 확인도 안하고 집계해서 일은 굉장히 많은 양 전부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목적한 바 일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다중 공공시설 이용 장소에는 편익시설이 당연히 설치될 개소는 강력히 주장해서, 건의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점검, 노후시설교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도 속단된 얘기여서 죄송합니다만, 확인점검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또 목적한 바 대로 장애인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시 33분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5페이지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의료보험조합이 직장조합 2개 조합과 지역조합 4개 조합, 6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 또 지도·감독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6개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1개 조합에 대한 자료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광산구 조합은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감사를 했고, 자료는 추후에 제출 하겠다 그렇게 되어있고 나머지 직장조합 2개, 동구조합, 서구조합은 지도·감독 실적이 없으신지, 또 앞으로 연말 안에 지도·감독해서 감사를 하실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지적사항이 인사관리소홀부터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예산집행 소홀해서 인쇄물 구입비 회수 63만3천원, 일용직근무복 구입비 환수 5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쇄물 구입비를 환수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미 인쇄물을 구입해서 사용을 했을 텐데 어떻게 환수를 했는지, 또 환수된 금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일용직근무복 구입비를 환수를 했다는데 일용직근무복을 기 제작해서 일용직들에게 이미 입혔을 텐데 51만원을 회수를 해버렸으면 그 일용직근무복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의료조합 지도·감독을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관할하는 조합은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이 있습니다. 직장조합은 1지구와 2지구, 2개 조합이 있고 또 여기는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의료보험조합법 제72조와 또 제73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사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장조합 종합감사는 보사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고 시에서는 예산안 승인과 결과보고 등 행정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조합은 동·서·북구, 광산 등 4개 조합이 있는데 감사는 연초 보사부 감사 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계획을 세우면 그 위임된 기간 내에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도·감사는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 동안 보사부에서 북구 의료보험조합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사관리소홀 등 16개 항목이 지적되었고 그래서 징계가 4명, 경고가 2면, 주의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 부당집행액이 141만 1천원으로 환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난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광산구 의료보험조합을 감사를 했고 여기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소홀이랄지 14개항을 지적해서 26명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추징금도 8만 7천원을 환수했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조합도 금년도에는 보사부 감사계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보사부와 우리시가 격년제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조합은 지금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사부 계획에 의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수 문제는 과다집행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고지서 발부해가지고 반납조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용들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 모든 변상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다집행된 것을 업자로 하여금 환수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은 보사부장관 감사계획에 의해서만 감사를 하고 시 자체적으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자체적으로는 행정지도만 하죠.

병조

서병조위원

행정지도감사만 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감사는 아니고 행정지도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럼 보사부에서 일단 지시가 없으면 일체 감사권이 없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특별감사권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었다 했을 때…….

병조

서병조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심의는 해 주죠? 예산심의를 하면 감사권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산승인과 감사권과 는 다르죠.

병조

서병조위원

예산집행 소홀로 해가지고 과다 집행해서 업자로 하여금 반납토록 조치를 했다 그러면 관계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뿐만 아니라 나쁘게 표현하면 업자하고 절충을 해서 이렇게 했지 않나 그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기 때문에 징계대상이 되고 경고대상이 되고 주의대상이 되고…….

병조

서병조위원

업자 담당자가 징계를 받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징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현재 인쇄물 구입비 환수하고 일용직 근무복 구입비 환수로 했는데 이 업무를 본 사람이 징계를 당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래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징계 4명이 아마 그 대상자로 된 것 같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어째서 그러냐면요, 의료보험조합이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다시피 시에서 예산을 보사부장관 위임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할 수가 없다, 일단 행정지도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은 의료보험조합에서 군림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셔서 주민들의 혜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곁들여서 오전에 질의하신 황일봉 위원님과 정영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직업훈련은 먼저 개념을 설명 드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까지는 보건사회부에서 일반 영세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 부처마다 직업훈련을 별도 추진해서 인력수급계획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부처라면 내무부, 노동부, 보사부, 체육청소년부가 되겠습니다. 이런 직업훈련을 93년부터서는 노동부로 일원화해서 노동부에서 전담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업훈련대상도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과 실업자 또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중학교, 고등학생, 장애자, 갱생보호회, 전역 예정 장병 등 다수 계층을 실시하도록 방침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하신 직업훈련 가능자는 얼마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가능자 조사는 이것을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년 12월중에 영세민이나 이런 대상자들한테 공문이나 홍보를 해가지고 희망자조사 지시를 합니다. 1월중에 각 동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직종에 따라서 직업훈련기관을 구청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시에서 하던 것을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6개월부터 1년간의 훈련실시기간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가능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신청자에 한해서 직업훈련을 하도록 돼서 2,910명이 나왔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위탁기관과의 협약조건은 협약조건이 없고 훈련기관을 받고자 하는 직업훈련원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모든 시설을 맞춰서 교육청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기관이 관할 구청장에게 생활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의해서 위탁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대개 기관까지 본인들이 무슨 직종의 어디 훈련원으로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훈련만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희망하는 학원으로 입소하기 때문에 아까 금성학원 같은 데는 선전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듣기로는 강사진이 우수하게 짜여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가지고 희망을 그리 많이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 집결되는 성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성기술학원에 20% 이상 편파적 자원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성공과학원은 4개 직종, 직종도 많습니다. 전자와 통신, 비파괴검사, 정보처리 이래가지고 4가지 직종이 거기 있어가지고 특히 정보처리 기능이 잘 되었다고 선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의 임직원들이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호하는 훈련생들이 많아서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구청에서 훈련대상자를 훈련기관별로 위탁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이곳으로만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불 구청에서 그쪽으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A라는 사람이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데 B로 가거라 하면 본인이 안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그런 실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동에 접수된 인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들도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께서 직업훈련 이수자의 훈련성과와 취업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훈련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만, 93년도 입소자 2,910명 중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수료자가 1,148명입니다. 그중에서 421명이 취업이 돼서 36.7%의 %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료해가지고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것은 상급학교를 진학할 예정자라든지 현역 입대 대상자, 긴급취업을 원하지 않는 자가 있고 그중에서 수료를 해가지고 취업희망자가 27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종이나 여러 가지로 맞지 않고 그래서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전산망에다 입력해 놨습니다. 그래서 노동청과 연계해서 273명에 대해서는 취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계가 신빙성이 없지 않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각 훈련기관으로 된 분기별로 수료와 취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만큼은 정확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생활보호대상자중 본인이 희망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다 구청장이 생활보호대상자 직종별 위탁교육생으로서 지정을 다 해줍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100% 다 해줍니다. 희망을 않기 때문에 훈련비가 국비가 남아서 매년 반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홍보를 철저히 해서 훈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시면 좋고, 국비가 남아서 반납할 정도니까 그런 말은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혹시 협약조건을 왜 여쭤 봤냐면 대개가 다 일반관리에 보니까 100명 넘어서 신청한 데가 별로 없구만요. 특히 금성공과학원이 163명 또 금성공과학원이 222명, 통신에. 현대공과가 아마 전자에서 108명이고, 금성은 126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명 넘은 데는 수혜혜택을 넓히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협약조건이 아무래도 수강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비용을 적게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거든요. 그런 특별한 협약조건 없이 100명도 똑같은 일인당 15만원씩 위탁비를 주는가 해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것은 한번 100명이 넘는 데는 조금 특혜를 주더라도 받아가지고 더 수혜혜택을 넓히면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상관이 없을 것 같군요.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 가운데 교육을 이수하고 취업률이 36.7%인데 통계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교육관계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여러 가지 통계가 구에서 올라오면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집계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교육을 해서 이수를 하게 되면 취업조건 자격 같은 게 어느 정도 다른 업체에서 채용할 수 있는 요건이 다 되어집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업훈련은 기술습득만 해주지 또 거기와 연계 해가지고 취업을 시키려고 하니까 모든 게 맞지 않는 게 많더라고요. 실력을 갖고 있어도 취업할 곳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27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원이 생기면 할 수 있도록 노동청과 우리가 정보센터 전산망에 넣어가지고 자리가 비면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탁교육을 이수를 받으면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교육을 마치게 되느냐 이거예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거의 다 자격증을 획득을 하죠.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고 교육 이수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6개월부터 1년으로 되어 있고 1인당 교육비가 8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각각 다르구만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6만원에서 8만원까지……. (장내소란)

영로

정영로위원

분야별로 다르겠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사회과 소관 한 두어 가지 더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노사안정대책을 위해서 노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업무조사를 64개 조합에 조사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20페이지입니까? 업무보고서 20페이지 보건과 소관 바로 앞 페이지.

영로

정영로위원

예, 20페이지입니다. 노동청의 업무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거예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이것은 구청에서 전부해서, 총 집계인데요.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위임사무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어떤 의미고 어떤 내용의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조사를 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법적 근거는 뭡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노동조합법에 관할 구청장이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국장님, 그 체크리스트 하나 복사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법적 근거하고 어떤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노사관계는 노동청에서 법적으로 전부다 처리가 되고 있는데 관에서 업무실태를 조사한다, 조사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내용이겠죠. 좀 이해가 안가네요. 업무현황 파악을 했으면 했지 조사권까지는 노사관계 고유권한을 침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노사가 아니고 노동조합의 업무관계만 저희들이 하지, 노사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감사를 한단 말씀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사무업무만 저희들이 신고를 저희들한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법적 근거하고 어느 부분을 조사하는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세민을 위해서 한국통신공사에서 전화 가설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가 자료 있으십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것이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영세민 증명만 있으면 무료로 시설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요금까지 무료로 해주고 있고, 기본요금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가 94년도는 300세대까지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300세대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전부 달고자 하는 사람은 하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전화기가 가입금을 20 몇 만원 주고 가입해 좋은 사람도 영세민일 경우에는 환불해 달라면 환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본인들에게 안내가 다되어 있고, 신문에도 내고 전부 얘기가 다 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한국통신공사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익사업을 위해가지고 영세민한테 전화를 무료로 가설해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전화국의 고객대표자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홍보내용을 물었더니 굉장히 미흡한 상태거든요.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까지 다 내고…….

영로

정영로위원

몇 번이나 냈습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미흡해요. 영세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작위로 물어보면 그런 제도가 있냐고 반문할 정도예요. 보급이 많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근로자들의 해외연수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적 견문을 확대하고 노사 공동공존을 위해서 화합분위기를 즉,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시 예산으로 연수를 올해 54명, 그래서 그 예산을 보면 7,200만원,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선발기준을 보면 “상시 20인 이상 종사하는 사업체 근로자 중에서 선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올해의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향후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매년 저희들이 모범근로자들을 선발해가지고, 선발은 노총과 기업체와의 협의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전부 같이 중국 등을 연수를 시키는데 다녀오신 분마다 정말 좋은 성과를 봤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동자들과, 근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총과 협의를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해서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노동청에서 하는 것이 업무의 성질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내무행정에서 노동조합 간부나 근로자들을 일부 그중에서 아주 선발해서 보내는데 그건 노동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노동청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입장에서 노동청과 노총과 사업체와 협의해가지고 가장 모범근로자가 누군가 선발해서 말하자면 그분들이 홍보요원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발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하는 거죠. 노동청에서는 노동부에서 시ㆍ도에 일체 전체적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지역 산업평화정착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주선을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 예산지원도 아까 정영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예산지원도 되는 겁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건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냥 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선발자를 선정할 때에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동조합에다가 노사협조를 잘한 그 노동자만을, 근로자만을 선발해 달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조합 내에서 노사 화합을 이뤄 나가고 노동조합 활동을 성실히 한 노동자가 선발이 될까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회사 측하고 가까운, 그리고 친분이 있는 이러한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선발이 된다고 했을 때 원래 우리 시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열려하신 바와 같이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회사의 노조 간부급을 선발대상으로 해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전문위원 인력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시의 사회복지 요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지금 94명이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분들이 별정직이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별정직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렇죠. 각 동에 파견되어 있는 사회복지 요원들이 일반 행정에 동원되어 가지고 복지요원으로서의 복지 고유 업무의 수행시간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성실히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현실적인 상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복지 고유 업무를 위해서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지 고유 업무보다는 일반 행정에 동원되어서 하고 있는데 별 불만이 없이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부분인데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고 불만이 많습니다. 동사무소에요. 그러나 지금 전문요원으로 해서 그 업무를 보면서 타 업무를, 동에 가면 인력은 적고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전문적으로 이 업무만 담당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종합행정을 보면 바쁠 때는 좀 도와 달라고 해서 업무를 맡기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업무가 뒤로 미뤄지는, 지난번 예를 들면 전국체전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일은 많고 사람은 부족하고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도 많이 그쪽으로 활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못하도록 저희 국에서는 하지만, 또 동장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시켜가면서 일을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경향을 따라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동사무소 없이는 거기서 업무를 못 보거든요. 독립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구청에다 전부 데려다가 같이 그 동을 전부 그 업무만 보도록 사회과에다 집중 배치하려고 해도 인력관리가 그렇게 쉽지 않고 어차피 그 업무는 동과 연계돼서 동에 가서 그런 주민등록이나 이렇게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세민 100인 이상에 한해서만 전문요원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보사부에서 전국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채용을 할 때는 사회복지 자체의 고유 업무만을 전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요원을 배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용복지시설의 의의보다는 사전에 원인을 제거해서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 전문 고유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요원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일선 동사무소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그 고유 업무를 갖지 못하고 일반 행정에 동원되다 보면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방금 필요시에는 동원되어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실태를 보면 고유 업무의 전담보다는 일반 행정에 동원되어서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업수행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영세민 파악을 하는 경우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늘 영세민 가정을 방문하고 동태 파악을 통해서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물론 현재 보사부 법정 영세민의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영세민을 책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인력관리 측면에 있어서의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세민 조사나 이런 것은 통·반 담당공무원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통·반장하고 친한 사람은 영세민이 되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런데 영세민 조사도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나가 가지고 영세민 책정을 했는데 지금은 신청주의입니다. 내가 영세민이다 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장 아는 사람 해주고 뭐 이것은 그 제도가 바꿔졌습니다. 과거에 조사해서 책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영세민이다 하고 신청하면 신청자에 대해서 생활실태나 모든 것을 가부결정을, 조사를 하는 것이지 편파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은 해주고 그런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전에 보건소에 모자보건 요원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게 일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일반 행정 업무에 동원되어가지고 실제로 가족계획사업이라든가 결핵사업 이런 것 등 보건사업이 잘 수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하나의 보건지소로 독립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보건사회 국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일반 전체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향후 앞으로 복지청으로 독립해야 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요, 그러한 정책대안이 요구되는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리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업무가 어렵다 하더라도, 바쁘다 하더라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정말 복지사업의 고유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는 늘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가정간호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점진적으로 전 동에 확대 실시되면 그 인력까지 거기로 흡수해가지고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가지고 전문화 시킬 수 있는 가정간호사업과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가정간호사업이 전시로 확대되었을 때 같이 검토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재가복지사업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웅

조수웅위원

이윤정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요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영세민 책정관계는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영세민 가운데 아파트 입주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현재도 야기되고 있거든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영세민이 들어갈 아파트에 해당되지도 않는 분들이, 승용차까지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입주민들 간에는 상당히 말이 많고 또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영세민이라고 할지라도 아파트를 입주를 한 연후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입주하지 않고 자기 자녀들만 입주시키므로 해서 청소년문제가 크게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개 들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대책을 점진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한꺼번에 면밀한 조사를 해가지고 영세민이 아닌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에는 무리가 좀 따를 거 같아요. 연차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영세민 책정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신고제로 하는데 신고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동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재산기준이 있고 또 월 소득액이 다 있습니다. 이걸 조사해가지고 신청한 것과 같다고 그러면 인정을 해주고 그것이 만약에 재산이 너무 많은데 은닉해가지고 신고했다든지 월 소득이 많은데 적게 신고했다든지 가족사항이 부양가족이 있는데 그걸 빼고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탈영세민으로 탈락을 시키죠.

영로

정영로위원

정책적인 내용을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영세민 책정도 관에서 공신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에도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또 활성화되기도 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동단위로 해가지고 영세민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신력을 가지면 어쩌냐…….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래가지고 동에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있어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거기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심사위원들은 주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동장이 지역유지급이나 개발위원인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위원으로 애당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 애당초부터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생활보호대상위원회.

영로

정영로위원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 걸로 이해를 하시고 지금 활성화 되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기적으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전부가 도장도 찍고, 회의를 소집해서 하나씩 하나씩 심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위원회에서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랬을 때에 영세민을 원하는 분도 개인별로 청탁 내지 어느 아는 분을 통해서 부탁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어질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 있어서 영세민 책정에 공정을 기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런 예도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장내 소란)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19페이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만, 자주 이야기 한겁니다만,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은 목표액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중앙에서 민간주도로 모금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4개 시ㆍ도만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민간주도 계획을 세워서 해라. 93년도 금년부터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관 주도가 아니라 민주도로 하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수웅

조수웅위원

민간주도가 되면 그 민이라는 것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모든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되는…….

수웅

조수웅위원

동에 7개 사회단체…….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동은 동대로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겠고…….

수웅

조수웅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냐면 그러면 집행은 모금을 해 놓 것을 집행을 하는 데는 현재는 광주시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해서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15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집행은 하게 되는데 그럼 앞으로 민 위주로 해서 즉, 단체 각 동이면 동에서 모금한 불우이웃성금을 시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집행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러데요. 민간에서 모금을 했는데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이것을 어디어디에 써라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이웃돕기성금은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민간인이 구성할 때는 소집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긴급히 이웃돕기를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민간단체로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시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경우는 어느 정도를 지원한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 그것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당초에 기준을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대로만 실시하면 아무런 부담이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93년도 4월 달에 만들었는데요. 94년도에도 그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이제 조금 액수를 올린다든지 분야를 넓힌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데는 하나도 부끄럼이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까지, 93년까지는 거의 동에도 날파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 불우이웃성금이나 이런 것이 대개 통장이 호호 방문하면서 여기는 얼마쯤 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통장들이 어려움에 시달리거든요. 동직원도 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내년부터 94년도에는 모금방법이, 성금방법이 바꿔지는데 운영이나 집행기준은 그대로 놔둔다 이것이 조금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불우이웃성금을 전달할 때는 언제든지 개인 이름을 쓰지 말고 구청장이면 구청장, 시장이면 시장은 “이 성금은 광주시민이 따뜻한 정성으로 여러분 앞에 드리는 선물입니다.”하는 표기를 저희들이 하라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리고 전달자 누구, 이래야 시민의 따뜻한 정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개인 돈이 된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오해 없게끔 이런 것은 잘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좀 의문이 나고 앞으로 운영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반드시 봉투나 기념품을 드릴 때, 선물을 드릴 때 반드시 아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구를 써가지고 반드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여하튼 성함이 좀 밝혀지더라도 오해 없도록 잘해 주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행정사무감사요구 자료의 57페이지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설립허가신청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처음의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설립허가신청서 자료 요구의 취지는 뒤에 나오는 구비서류를 몰라서가 아니라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한 사회복지 법인들의 구체적인 수익용 재산이랄지 기타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했는데 물론 20개정도 법인이 되니까 다는 필요 없고 최근, 현재 시점으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5개 정도 법인의 구체적인 허가를 득했을 때에 필요한 서류들을 자료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5개소요?

일봉

황일봉위원

예, 5개 법인요. 그 다음에 현재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조수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성금도 지원이 나가고 명절 때나 또 국고보조, 시비보조가 쭉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년마다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은 모릅니다. 확실하게 데이터는 안 봤는데 증가추세에 있는 현상이고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회계업무처리가 매년 감사를 하더라도 늘상 발생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점검해서 혹시 위반사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 위반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익용 재산에 보면 대부분 구체적인 서류를 못 봐서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수익용재산 중에 자투리땅이 많아가지고 일단 그것은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기본적인, 법적인 요인은 갖춰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익용 재산이 잘 안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투리 땅들은 가급적이면 매각처분을 권고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이나 기타 불우이웃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하는 차원에서 자투리땅을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땅이 매각하고 그 부분은 가급적 좋은 의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화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을 하나 자료를 보고 말씀해야 되는데 사실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 동료위원들한테 나눠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사항은 내일 또 어차피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산하에 복지회관이 14개소 설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4개 복지회관에 국비와 시비가 각각 3억 9,600만원씩 지원되니까 7억 9,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죠. 그런데 회관의 사업추진에 대한 감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건 저희들이 사회복지회관…….

윤정

이윤정위원

질의 다 드리고요.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에게 제출된 점검표를 보면 직원채용에 있어서 자격증 미소지자 채용과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미흡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있거든요. 미자격 소지자 채용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미흡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고하고 관계자들의 본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성의와 인식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확실하고 소신있는 국장님의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복지회관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의 활성화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복지회관의 운영자들의 여론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사회복지회관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다음에 정산서를 받아서 일단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미흡한 것은 현장실시까지 해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사업추진에 대한 감독, 예산 이런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사회복지회관에 지시된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 그 다음에 아동 탁아, 주부교실, 취미 또 어떤 데는 직업교육 이런 게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추진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시에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사회복지에서 전체적인 시설허가는 우리 사회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 안에 아동이니 뭐니 그건 또 가정복지국에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이랄지 또 거기 유아원 이런 건 전부 또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가정복지국하고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럼 이것 내일 해가지고 가정복지국에서 다룰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 업무는 가장복지국에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은 시설허가만 해주고 사무비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일봉

황일봉위원

오늘 자료를, 사회과장님! 자료를 좀…….

윤정

이윤정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다 봤어요. 봐가지고 검토해본 결과 드리는 질의거든요.

일봉

황일봉위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내일 다루겠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소관이 되는 것은 여기에 적출이 되었는데 주로 자격 미달된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은 주로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월급이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자격소지자는 그리 취업을 희망하지 않고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보시고 그런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일부 인건비를 조금 상향조정해서 시ㆍ도로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94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에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가면 정식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재가복지센터 운영 미흡에 대해서는 모르시겠죠? 그건 내일 가정복지국 업무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윤정

이윤정위원

그건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원 때문에 무자격 소지자가 나갔다 이 말씀이시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월급책정이, 복지회관의 사업계획에 월 예산이, 월급이 너무 적데요. 총수입가지고 보니까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시장님께서 사회복지관 순시를 하시면서 애로 사항이 그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도 좀 지원해 주자 이런 시장님의 뜻이기 때문에 94년도에는 100%는 못하지만 약간은 지원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예산편성요구를 해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지원부서는 어디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저희들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죠.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복지요원같이 인원문제도 자격을 구비한, 요건을 구비한 그런 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2명을 하고 나머지 비자격자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씀입니다. 내용을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복지회관 그 자체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분들을 거기다가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자리를 메우는 식의 복지회관이 되면 안 되거든요. 복지회관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면밀히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4개를 만들어서 이것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윤정

이윤정위원

그중에서 개인이 설립한 것은 우리시가 12개, 제가 파악한 것은…….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관계는 예산 심의 때 논의하기로 하고 실제적으로 집행부의 장이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기까지는 정확한 분석을 해가지고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기능교사를 써라, 이것이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사회복지관 운영할 때 기능교사를 써라 그랬는데요. 14개소의 복지관마다 운영방법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운영하고 있는 질적 수준이 다릅니다. 어느 복지관 같은 경우는 영세민 복지차원이 아니라 상당 수준 이상의 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그쪽지역의 아동들에게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를 들자면 영어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교사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의한, 요구한 기능교사에게 4년제 영어를 전공한 교사가 영어를 가르쳐야지 현실적인 실정은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기능교사이기 때문에 이 영어교사가 꽃꽂이라든가 기능사자격을 취득해야만 그 복지관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허점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무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잖았는가? 몇 건은 아마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앞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윤정

이윤정위원

참고하셔가지고 이 사회복지관이 우리 지역단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구체적인 복지사업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의 일을 활성화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재검토가 다시 한번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합리적인 방법을 분석 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조수웅 위원께서 질문했던 보충자료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을 하죠. 하고 또 설을 기해서 또 이웃돕기성금을 모금을 한단 말씀이에요, 1년에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모금했던 금액은 얼마나 되고 또 설 명절을 기해서 이웃돕기 성금했던 기금은 얼마며 단일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웃돕기 성금은 12월 1일부터 1월말까지 2개월 동안 걷고 그 이외는 안 걷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말연시에 그렇게 하고 설 돌아오면 설을 기해서 또 걷지 않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웃돕기는 아니고 적십자회비하고 두 가지죠, 설 무렵에는 적십자회비고.

명준

김명준위원

이웃돕기 성금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을 거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기 때문에 액면을 더 높이더라도 한번에 거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12월달에는 이웃돕기 성금을 걷고 1월달에는 적십자 회비를 걷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12월달에 내고 1월달에 내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십자회비를 국가재원으로 하자 이런 말도 있고 상당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그런 지침이 안내려 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걷는 것이 12월달에서 1월달까지 2개월 동안에 이웃돕기 성금을 걷고 적십자회비를 1월에서 2월까지 걷습니다. 그러니까 꼭 음력설이 적십자회비 걷는 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웃돕기는 1년에 한번밖에 안 걷습니다. 다만, 설에는 이웃찾아보기운동으로 해가지고 동에서 독지가들한테 여기 좀 찾아보쇼, 이렇게 권장을 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걷는 것은 없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예.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두 번 이웃돕기 성금을 부과해서 걷는 것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그런가는 몰라도…….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두 가지라니까요, 이웃돕기하고 적십자회비하고 두 가지.

명준

김명준위원

지역 주민들이 한꺼번에 걷지 두 번 이렇게 부담을 주고 괴롭게 하느냐 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불편이 많아요.

명준

김명준위원

그럼 연말연시 이웃돕기에 조금 더 부과하더라도 한쪽을 택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래야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목이 다르고 추진부서가 다르고…….

종렬

오종렬위원장

아주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일어섰습니다. 장장 한 시간이 훨씬 넘도록 필요한 부분의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보건과 소관 업무로 넘어가기 전제 우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추가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 해산된 노동조합이 37개, 설립된 노동조합이 10개로 보고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은 해외연수자 43명의 선발기준과 선발내역,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 여부에 관해서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과 소관 업무감사로 넘어 가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3분

영로

정영로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자료하나를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곧바로 국장님한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아까 질의 답변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만,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수용시설에 대한 앞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시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 계획을 수립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정까지 해서 내용까지. 그러면 진단에 앞서서 저희 동료위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공동진단도 가능하겠지요. 그 계획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제출하기 전에 협의해서 만들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좋지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병원 건립 건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이번에 자료를 세부적으로 받았습니다만, 당초에 시립병원 건립관계가 약간 변경이 되어가지고 병상을 200병상 내외로 해서 정신요양원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정신질환자가 광주시내 몇 명이 나 있는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우리 시에 파악된 게 2만 5,957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총인구 2.1% 정도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통계를 집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래서 현재 조사는…….

영로

정영로위원

이 부분은 실무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우리가 일일이 조사한 게 아니고 보사부에서, 보건사회부 연구원에서, 통계자료에 의해서, 지병률에 의해서 2.16%가 나왔습니다. 전체 지병률을 따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총인구로 계산하니까 2만 5,957명. 우리가 직접적인 조사는 한 바가 없고, 그래서 이정도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시설해야 한다는,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지병률이 몇 %라고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2.16% 지병율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2.16%. 이것은 보사부 전문기관에서 추정한, 연구원에서 추정한 거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광주는 이 정도 있을 것이다, 추정 숫자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신질환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상 불합리한 표현을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요즘에 표현을 정신질환자를 대변해서 두어 가지로 표현하고 분리하고 싶거든요. 고질적으로 정신착란증을 일으켜가지고 신경과에 입원환자로써 고질환자, 또 대별해서 본다면 요즘에는 각박한 산업사회에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환경여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정신병 간주를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전문치료기관에 병원 내지 의원을 보면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원 내지 병원이 있고, 간단하게 외래환자만 가벼운 치료를 하는 그런 유형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보사부에서 2.16%의 정신질환자가 있을 것이다 해서 광주도 해당을 시켜서 현재 정신병원을 만들기로, 보사부에서 당초 지시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광주뿐만 아니라 전 시ㆍ도에 하나씩 만드는데…….

영로

정영로위원

시립병원의 의미가 어느 특수한 질병환자를 위해서 시립병원이 존재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차라리 시립병원이라 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시립정신요양원이라든지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시립병원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사회 건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노인문제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청소년문제 있고, 우선 노인을 위한 전담병원 내지 영세민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전담병원 이런 병원을 시립병원으로 명칭 해야지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것을 시립병원으로 한다. 더군다나 전남대학교병원 분원설립계획과 연계해가지고 부지도 거기다 확보 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어쩝니까? 보사부 지시라고 해서 꼭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반면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정신과 의사들하고 의견을 교환한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시립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애당초 시립종합병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한 결과 재정이나 위치, 여건이나 모든 것이 다른 시ㆍ도의 시립병원도 전부 다른 공사로 변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시립병원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걸 당초에 종합시립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던 것을 보사부지시에 따른 각 시ㆍ도에 4개 시ㆍ도만 안 되어 있고 다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원으로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검토과정에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립정신요양원이다 이렇게 명칭 바꾸는 것은 차후 문제고 그 동기가 시립병원 설립이다 이렇게 제목이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왜 단독으로 하지를 못하느냐, 그것은 광산구민들이 당초에 정보를 알고 반대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런 시설을 들일 수 없다고 그래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대 병원하고 협의한 결과 6만 8천평에서 2만평은 우리 시립병원으로 하고, 응급환자는 전남병원 여기서 하고, 분원에는 응급환자를 치료한 다음에 요양원 겸해서 종합병원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전대병원하고도 의견을 봤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 간다면 광산구민들도 정신병원도 같이 겸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해서 그 뒤에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도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전남의대에다 위탁할 계획으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매입만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년에 보사부에서 18억이란 건축비가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년 신규사업은 정부사업은 일체 그런 것을 중지하고 다음해로 넘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되고 있어서 우리 시비로 땅은 사자 그래가지고 국방부하고 재무국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국장님 설명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질환자가 연구원에서 조사결과 2.16%에 해당되는 질환자가 있다 그래서 보사부에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시ㆍ도에 1개소씩 만들어라, 그리고 국고 지원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건축비 50%를 부담한다…….

영로

정영로위원

18억 7,50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건 내시까지 되어 있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새로운 사업의 억제 때문에 현재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보사부 지시라 할지라도 당연하게 광주시에서는 실태조사가 돼야겠지요. 타당성조사가 돼야겠지요. 국고지원 18억 7,500만원을 건축비로 줄테니까 시에서는 이런이런 목적에 쓸 수 있는 병원을 지어라 이래야 되겠습니까? 충분한, 면밀한 자료를 검토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정신요양원 내지 시립병원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이 원하는 것은 정신병원 내지 정신요양원을 원하지 않아요. 현재는 저도 동료위원님게서 조사해 봤냐고 하지만 저도 전문의로부터 약간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옛날같이 정신질환자가 길거리로 쏘다니면서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없어요, 별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중앙정부지시라고 해서 무작정 거기에 따를 수 있냐. 지방화시대에서 전액 국고보조를 준다고 해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또 전액 국고보조를 준다면 또 몰라요. 지금 전대병원에 한번 가십시오. 옛날에 제가 전대병원 이설문제 때문에 자료를 서무과장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자료를 입수한 일이 있는데 거기 환자의 외래, 얼마나 나온지 아십니까? 단 5분 진료하기 위해서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라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면 시립병원을 건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가 일반병원의 환자수요충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시립병원을 못한다는 이유도 하나예요, 그렇지요? 이런 자료들이 면밀히 분석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시립병원을 목적대로 건립해야지, 보사부에 지시한다고 해서, 이건 사실은 시정질문, 정책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중안정부지시라고 무조건 따라서 할 수가 있냐, 환자의 수가 추정해서 2.16%다 그러니 광주도 그렇게 있을 것이다. 이건 탁상행정이지요. 광주는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춰서 정신질환자가 대충 몇 명이다. 다른 것은 여론조사도 많이 하데요. 용역비를 시민을 위한 용역비를 써야지요. 용역을 해야지요.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병원은 어떤 진료과목의 병원을 워하고 있느냐, 용역한 일 없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이건 재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질의하기로 하고 여기서 정책적인 문제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통계자료가 없고 면밀한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시립 병원이 보사부지시로 광주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끝냅시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하여간 거기가 국유토지 매수협의를 이재과하고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부지매입에서는 11억 5,000만원은 토지매수비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그렇다면 일단 시립병원을 건립…….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거기다는 건립을 한다 그렇게, 전대병원과 병행해서.

일봉

황일봉위원

시립병원 건립의지는 확실하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명준

김명준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하계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 번씩이나 지역에 방역소독을 하는지 알고 싶고요. 약품은 어떠어떤 약품을 배합해서 방역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는 108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보고서 25페이지이고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주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38회를 했고 보건소에서는 주1회 내지 2회씩 취약지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동·출장소 동시소독을 1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율방역과 일제방역, 지원방역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 자율방역은 주로 동력분무기 소독을 해서 하고 있고, 약품은 무기물살충제로 해서 하고 있고, 약품은 무기물살충제로 해서 생석회, 황산 등 아니, 유기물살충제로 해가지고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또 유기물살충제로 해가지고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또 유기인계 이런 두 종류로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주로 2개로 하고, 또 카바마이트계하고 유기염소계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썼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1회가 아니라 작은 동은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이 큰 지역은 한 달에 한 번, 두 번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들이 많습니다. 어느 동은 세 번 해주는데 왜 우리 동은 한 번밖에 안해주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품처리 관계도 파리도 안 죽는답니다. 바퀴벌레도 안 죽고. 그래서 우리도 여러번 항의를 하고 이야기 했는데 소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말하자면 마스크를 쓰고 하더라도 어려움은 있겠지요. 그 분들이야 될 수 있는 대로 약하게 타서 슬슬 하려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10억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안한 것 보다는 훨씬 낫지만 이렇게 지역이 작은 동은 여러번 실시해주고 큰 지역은 월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기가 힘들답니다. 두 번까지는, 작은 동은 세 번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동은 네 번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하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주1회가 아니라 월 3회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구·서구·북구·광산구 4개 구청에다 강력히 이야기해서 주민들 위생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어느 지역은 잘 하는가 하면 북구 관내에서도 한 지역은 잘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하고 그렇습니다. 동장들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겠지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장들은 잘 하고 있고 슬슬하고 눈치만 보고 넘어가는 동장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4개 보건소에서 추진사항을 보면 거의 100%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데는 자기들이 경고하데요, 동장을 보건소에서. 그래서 저는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명준

김명준위원

그리고 약품배합관계도 신경을 써서 기왕 하면서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가 없는 것 하고 다니면 안 되지요. 우리 시비, 구비만 소모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강력히 촉구를 해서 기왕 시민위생을 위해서 방역사업을 하면서 효과가 있어야 되겠지요.

시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방역관계에 대해서 하계방역소독에 대해서 김명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입니다만, 약은 어떻게 타는지는 모르고 대부분 주에 1회도 안한다 이것은 자율방역이지요. 동에서 실시해야지요. 그러면 일체는 보건소에서 하고 지원은 아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럽니다.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 아르바이트생들이 방역하러 다니는데 아침에 상가 문 열기 전에 방역을 사실은 해요, 주민들은 모르지요. 그리고 지나가기도 하고 소리만 내고 가는데 아마 가장 문제는 상가 있는 곳은 문 열기 전에 지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몇 번 부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가 문 연 후에 7시 이전에 하지 말고 7시 이후에 식당 같은 데나 이런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해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시를 해주시고, 그래서 동민들은 전혀 몰라버리지요. 새벽에 다녀버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운영면에 94년도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주민부담으로 인부임을 할 때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부담을 안 시키기 위해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도 흡족하지 못하고, 또 주민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부들이 소홀한 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시 주민들한테 단돈 500원이라도 걷으면 더 착실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상당히 방역소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식당에 가서 파리도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 약효가 속효성은 인체에 유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독을 하면 그 자리에서 파리나 모기가 바로 쓰러지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인체에 커다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독을 못하도록 보사부에서 그리 돼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항공소독을 해라, 항공소독을 하면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또 그러면서 자율방역과 동시에 해서 의회에서 94년도에는, 금년까지만 해도 의회에서 항공소독을 반대했기 때문에 안했는데 일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갖고, 94년도에는 항공소독도 겸해서 하면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잘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항공소독 하는 데는, 시내 고층건물 있는 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검토가 되고 있고 상당히 방역소독에 대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너무나 고층건물이 많다 보니까 헬리콥터가 밑으로 내려와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고층건물 때문에 애로가 있다 그래서 항공소독도 시내중심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앞으로는 강력히 촉구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이윤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

이윤정위원

병원적출물 처리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 병원적출물 수의계약회사 처리업자는 제출해주신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무등위생공사, 위생공사, 동부위생공사, 광호환경 네 곳으로 93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출물 수거량은 12만 8,150kg으로써 인체적출물은 시립화장장에, 주사기, 붕대 등은 장흥에 있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소인 드봉화학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있는 엄격하고도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병원적출물 처리에 있어서 너무나도 허점이 많고 비위생적으로 소홀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시민의 불평도 너무나 크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며칠 전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된 바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 대지, 땅에다 묻는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합병원과 병원의 처리물은 시장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윤정

이윤정위원

인체의 처리물은 시립화장장에서 처리하고 기타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폐기물 처리업소인 드봉화학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시립화장장에서 처리요금을, 물론 시립화장장 관리는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만, kg당 처리요금을 얼마씩이나 받고 있으며, 화장장 설치규정에 이것은 화장장설치규정입니다. 화장장설치규정에 병원처리물을 화장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관계규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과 업자가 계약시 계약서에 적출물처리를 시립화장장에서 처리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아울러서 설명바랍니다. 만약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 계약서상에서 애매하게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수거보다 그 처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독관청은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계약자 병원측은 이렇게 무성의한 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타 적출물에 대해서도 처리장이 장흥에 있는데 여기까지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지요. 물론 전라남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저는 업자선정에 있어서 자체 소각시설을 갖추거나 시립화장장 특정폐기물처리 업소와 자체계약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게 위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 사항은 전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좋습니다.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보건과장 백낙주입니다. 현재 광주시 산하 의료기관에서 위탁해가지고 처리하는 업자가 화장장에까지, 화장을 하기까지 하는 과정이 적절하냐 하는 말씀으로…….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별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운영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병원적출물 처리에 있어서 전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허점이 많고, 국민이 여러 가지로 논란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의료기관에서 나온 적출물은 의료기간이 스스로 처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업소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에서 소각시설을 구비하고 자체에서 소각을 해도 되고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적출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은 병원에서 소각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환경관련법규에 관한 규정에 맞는 시설을 하려면 많은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업자로 하여금 시설을 갖추거나 법령에 정한 규정을 갖춘 업자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는 네 개 업체가 있는데 구청별로 1개소씩 4개소가 있습니다. 병원 처리실태를 보면 전대병원은 전량 자체처리를 하고…….

윤정

이윤정위원

과장님, 답변도중에 죄송한데요. 그러한 사실은 자료에 전부 적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걸 참고하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적출물을 수거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게 땅에 묻거나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리고 병원 적출물량과 시립화장장에서 처리된 양의 비교에 있어서도 틀리고 그래서 지금은 감독을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 병원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실무자로써 생각하는가, 이 핵심 포인트만 답변해 주세요.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몇 년 전에는 의료기관에서 위탁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위탁을 안 해서 위탁을 하도록 우리가 지도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위탁은 거의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병·의원에서 적출물을 분류해야 할 것을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일부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위탁업자에게는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탁업자가 자체 소각시설을 갖추어서 전량을 소각을 하면 지금 적절하게 처리가 될겁니다. 그런데 광주시내에 있는 업자들이 자체소각시설을 갖추지 않고 타 소각시설을 갖춘 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시립화장장에 다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위탁되는 적출물이 업자가 보관·운반과정과 소각시설에서 소각이 되는지를 적절하게 감독을 사실상 못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검찰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스컴에서 다루어 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크게 두드러진 두 가지는 병원에서 수거하는 양과 시립화장장에서 소각하는 양이 틀립니다. 그것을 추적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계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태반이 하나면 그 태반의 사실 실량을 계측하는 것이 아니고 6kg이다, 일률적으로 적용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오차가 있고, 화장장에서는 인체의 적출물만을 처리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붕대나 가재같은 것을 화장장 뒤에 소각로에서 별도로 화장을 해왔는데 실제 계측은 뒤에서 화장하는, 뒤 소각로에서 화장하는 것은 계측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장에서 소각하는 양과 병원에서 수거하는 양의 차이가 그런 차이가 생겼고, 일부 기재 착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업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여부와 소각절차를 다시 확인해서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립화장장에서 화장을 하는 것이 현재의 화장장 내부구조가 적출물을 처리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업자들이 광주시내 업자들뿐만 아니라 충남이하의 전 업자들이 모여가지고 자체소각시설을 만들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혐오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립화장장이 새로 계획된 화장장으로 시설을 갖추어서 나가면 거기에 별도로 적출물처리 전용화장로가 설치돼서 적법하게 처리되겠습니다만, 현재의 시립화장장에서 적출물까지 현재 그 인근에 학교시설지구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만, 현재의 소각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고, 현행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처리업자하고 위탁계약을, 수의 계약을 할 때 자체 소각시설을 갖춘 그 위생공사에게 계약을 하도록, 그러니까 계약서에 그것을 명시하도록 앞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는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자체 소각시설을 만들려고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리고 시립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향후 앞으로 자체 소각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겠냐고, 왜냐하면 시립화장장 이설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도시계획상 취소가 되었어요. 알고 계세요?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현행대로 시립화장장에서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시립화장장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제가 답변드리지요. 이 문제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이 업자들 4명이 소각시설을 만들려고 지역을 모두 답사를 하고 시설하려고 하는데, 또 우리 시에서 설계하고 있는 화장장과 같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동차회사에서 이동식화장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안에서 소각해가지고 먼 데로 가지고 가서 화장하고 내버리는 이런 식으로 업자들 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것도 업자들도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제조를, 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차량회사에서 그것을 제조승인을 맡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자들도 소각장 만들려고 고심을 하지만 만들기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먼 데까지, 장흥까지 보내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 화장장만 만들면 해결이 되겠는데 거기다 같이 병설해서 하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것보다도 이것이 똑같은 혐오시설로 해서 부딪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동식화장로를 만들자 그렇게 했는데 차량이 그렇게 제조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전에 우리 위탁처리 업소에서 땅에 묻거나 이런 것을 적발한 사례가 우리 광주시에서 있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현재 적출물은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해야 됩니다. 땅에 묻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절차를 거쳐서 묻어야 되고…….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땅에 묻을 때 적법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허가절차와 같이 절차를 신청해서 매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정

이윤정위원

신청해서 일단 그 서류에 절차를 밟아서 땅에 묻는다 이 말씀입니까?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그러나 종전에는 직할시단위에서는 매장을 못하도록 되고 도 단위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단위에서도 매장이 가능하나 전국적으로 매장허가를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전부 화장터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의례를 거치고 경건하게 취급해야 하는 시체도 현재 가급적이면 화장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출물은 거의 매장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아가지고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10년전에는 보도된 사례가 있고 적발된, 그러나 그 증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추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어린이대공원을 건설하면서 일부가 발견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례들은 있었습니다만, 추정만 할 따름,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장흥에다, 드봉화학에다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 양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합니까? 여기 우리 시립화장장으로 가는 인체적출물, 사체, 태반 이런 것은 양을 정해가지고 양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지도·감독한다고 하는데 이건 전라남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데요, 규정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기타, 특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는가?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지금 병원에서 수거하는 양과 업자가 수거해가지고 위탁했다는 양을 저쪽 업소에서 인수한 사실이 있는가까지는 확인했습니다만, 그것이 소각이 적절하게 됐는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 양에 있어서요, 요는 위탁업자가 그걸 시립화장장이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을 또 할 때는 또 비용을, 수수료를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그 양에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있는지를 우리 시에서 감독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인계했다는 양이 드봉에서 인수했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업자 측에서 주는 대장이 있고, 제출하는 병원 측의 대장이 있고, 전부 대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했을 때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먼저 시정 질문 후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여하 이 병원 적출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처리업자가 자체 소각시설을 갖추도록 우리 시에서는 촉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가는 것이 해결의 가장 급선무네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시설할 곳만 있으면 업자들이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역 선정을 못하고 있는…….

윤정

이윤정위원

진작 해야지요, 업자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해서 땅에 묻거나 버리거나 쓰레기 처리하다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화장장에서 많이 했지요.

윤정

이윤정위원

환경보호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또 각 계층에서 그런 여론이 빗발치니까 이제사 소각시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너무 태만했지 않느냐 그 동안에, 적출물처리에 대해서. 그런 감이 들거든요. 향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료에 나와 있어요, 140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이윤정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질의를 했으니까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병원적출물을 소각하는데 현재 화장장에서 소각을 일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장설치운영조례에 준하여. 화장장에서 병원적출물중 인체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소각해도 괜찮은가? 그것이 합법적인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현재 화장장설치 근거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현재 시체라는 정의를 임신 4개월 이상만 시체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재 4개월 이상 태아까지, 태아 이상만을 화장이 가능하지 그 이하는 화장이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지금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 4개월 미만의 태아나 현재 분만하고 나온 태반, 태반은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출물처리규칙은 의료법 제17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의료인, 의료기간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적출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적출처리규칙에 보면 화장장에 위탁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화장장설치운영조례상으로 봐서는 어느 조항에도, 운영규칙에도 인체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화장한다는 내용은 전혀 확인된 데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현재 위생상의 유해방지거든요, 화장이나 매장을 하는 목적은. 다만, 4개월 이상짜리의 시체나 4개월 이하의 적출물을 다만 우리가 의례적인 경건함이라든지 그런 것만 다를 뿐이지 위생상의 처리절차는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장에서 처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유권적인 해석을 관계부서에 물어본 적 있습니까? 공문서상으로 받은 것 있어요? 시의 기본방침이 그러면 당초부터…….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다시 말씀…….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 물어볼께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병원적출물처리 위탁수거계약 당시에 아까도 이윤정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약간 했습니다만, 위·수탁을 하려면, 위탁을 하려면 처리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갖춘다든지 어떤 조건에서 위탁을 했겠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화장장에서 병원적출물을 소각 처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위탁이 됐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위탁자로 지정받는 업자들을 허가해 줄 때 자체 소각시설을 갖추거나 화장장, 기타 소각시설을 갖춘 업체와 계약이 성립돼 있으면 허가를…….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서 사본을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약 당시에 소각시설을 갖추지 못한 위탁업자가 시립화장장 거기하고 별도 계약체결을 동시에 했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화장장에 조례도 나와 있지 않는 소각물 처리 관계를 누가 승인했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방금 화장장처리규정에는 적출물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적출물처리규칙에 화장장에 위탁처리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계약당시에 위탁업자는 수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수거만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냐? 전체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정

이윤정위원

적법하게 처리 한다 라고만 막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애매해서 그 당시에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시설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편법을 써가면서 화장장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편법이 아니고…….

영로

정영로위원

병원적출물처리법에 보면 편법은 아니지만 화장장설치운영조례상으로 보면 어디가 표기 안 되어 있다니까요.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화장장규정이 장의사협회로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에서 직영 하는 게 아니라.

영로

정영로위원

적어도 위탁관리 아닙니까? 위탁관리 하는데서, 위탁관리 계약서를 보세요, 보면 그 계약서에서 병원적출물도 소각한다는 계약내용이 전혀 없어요.

윤정

이윤정위원

그게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병원 측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이것은 자체소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립화장장에 소각한다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영로

정영로위원

명시를 하고 계약서에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랬을 경우에 화장장 위탁업자가 지도감독청인 수탁을 한 집행부하고 사전협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화장장운영규칙에다 개정을 하였던 거기다 표기를 해줘야 만이 적법한 절차를 갖는다, 이건 참고하시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건 승인만 안 되어 있지 관리업자하고는 계약은 되어 있는데 시가 승인절차가 빠진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위·수탁관계를 시하고 체결할 때 그 부분은 빠져있다 이거에요. 화장장을 운영을 할 경우에는 우리 시체뿐 아니라 인체에서 나온 병원적출물도 소각하는 내용을 삽입해가지고 계약을 해줬어야 돼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계약 않더라도 적출물 관리규칙에 보면 화장장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화장장설치 운영조례에 준해서 규칙을 만들 때에는 그 세부사항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본 위원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화장장에서 병원적출물까지 소각 한다 그것은 결국은 위·수탁과정에서 현재 병원적출물 위탁해가지고 하는 업자는 단순한 수거에 불과하다 이거에요, 운반에. 그럴 바에야 무슨 위탁을 합니까? 병원에,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수거해서 가져가면 돼요, 수거의 의미에 불과하다, 결국은. 이렇게 합시다. 그 내용을 계약서 두 가지를 검토하셔야 돼요. 하나는 시와 화장장 위·수탁계약서에 소각을 하는데 무엇 무엇을 소각한다, 허가해 줄 때. 이런 내용이 돼 있는가를 검토하셔가지고 그것이 없다면 분명코 삽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병원적출물처리 규정에 의해서 거기다 적용하면 안 되지요. 전체적으로 보지마시고, 그리고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일부라도 표기가 병원적출물 위탁계약서에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향후에라도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 하자가 없습니다. 검토하시고, 저도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청원을 대비해서 지금 청옥동에 준비하고 있는, 건립 추진하고 있는 시립화장장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이 갈 수도 없어요. 현재 화장장은 불법·편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상 그건 폐지가 돼야 돼요. 그러나 시설은 현대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감안할 때 몇 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전망을 전혀 누가 예측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라도 위·수탁계약 두 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자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하나의 건의 겸 제안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윤정

이윤정위원

위탁업자의 허가는 구청장이 내고 그 가격에 대한 병원하고 위탁업자하고 정할 때 가격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최고선과 최저선을 정해주잖아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정해 줬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로써는 이 위탁업자가 허가할 때 허가사항에다 허가가격기준에다 그걸 명시해가지고 그러한 자격, 자체소각시설을 갖춘 회사만이 위탁업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항을 넣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옛날에, 지금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못하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행정할 때 그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졌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현재 화장장 관계 규정에는 적출물은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나 적출물처리규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정해서 한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이. 여기다 걸면 귀걸이 저기다 걸면 코걸이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관리, 경영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영로

정영로위원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병원적출물처리법에 준한다면 가능하지만 시와 장의사협회와 체결한 화장장 위·수탁계약하고, 또 병원적출물을 수거하는 위탁업자하고 계약체결, 이것이 두 개가 연계가 돼야 된다 이거에요. 연구를 같이 해서 지혜를 모아봅시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황일봉 위원 질의하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113페이지와 136페이지에 걸쳐있는 부정 의료업자와 부정제약업자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또 의료기관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 광주도의 부정의료업자 단속실적을 보면 대상업소수 1,054개소에 점검업소수는 2,117개소에요. 연2회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93년 9월말이니까, 연말까지 있어서 단속실적이 다소 낮은 감이 있습니다만, 93년 9월말 부정의료업자 단속실적에서도 대상업소수 1,100개소에 점검업소는 1,526개소로 역시 1년에 2회도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부조리가 사회문제로 계속 제기해 왔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단속이 강화돼야 마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 당국은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실적이 연2회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의료기관에 대한 당국의 지도·감독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언제, 어느 때에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있는지, 또 지도·단속하는 내용은 물론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랄지, 진료과목 표시위반이랄지, 명칭을 임의로 변경한달지, 적출물처리대장 기재를 소홀히 한다든가, 불법 의료광고라든가, 무단 휴업이나, 또 시설기준 미비다, 무단 폐업이다, 적출물취급 주의사항 미표시다, 약사부문에서는 관리약사 미흡이다, 청결상태 불량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단속한 내용은 무엇이며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빚어 왔던 병원이나 의원관련 사건이나 진정서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 실시하는 수시감사 건수는 몇 건이며, 그 내용과 행정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와 같은 자료에 의한 실적이 1년에 2회 정도도 못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또한 이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된다면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다음에 의료법 제54조를 보면 의료감시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자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54조 3항에 “의료감시원 및 기타 공무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는데 비밀누설금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특별하게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하고는 인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누설금지범위는 완화되든지 포괄적인 개념이 있어야 될텐데 아직 저희들은 구체적인 사항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의료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례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료감시원에 대한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비밀누설 금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보건과장 백낙주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국장 대신하여 답변하세요.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의료감시의 법적근거나 그 시기, 내용은 의료법 제43조에 근거하는데 연2회 이상 정기감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시로 어떤 사안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업소 이외에는 가급 연2회 이상 출입을 못하도록 되는 것은 민원과 행정의 잦은 접촉으로 인한 부조리발생을 억제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하는 내용은 업무사항과 시설,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이렇게 다양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의료기관을 검사할 때 검사하는 확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인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진료기록부 작성과 보존은 어떻게 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냐, 없냐 하는 사항, 기타 준수사항, 의료인의 정원 및 수직의료인 배치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의료행위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과목표시나 허위과대광고는 없는가 하고 품위손상행위는 없는가 등 여러 가지입니다만, 이것이 자세하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고에 대한 감시건수나 내용, 그리고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냐는 말씀 있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수합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 단속이 실질적으로 2회도 못되는 저조한 실적이지 않냐, 의료기관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한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49조 보건사회국 훈령 제592호에 의해서 의료약사 위생관계 단체는 정기 감시를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단체에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정기적인 감시를 했냐, 안했느냐를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실적이 부진한 부분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적이 부진하지 않고 철저한 감시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먼저 끝에서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여쭤보지요. 지금 의료기관 단속한 것이 의료법 49조는 포괄적인 개념만 되어 있지요? 감독한다고만 되어 있지요? 훈령 592조에 의해서 병원급과 의원급을 자체 감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자율감시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자율지도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자체감사를 하지요?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것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두 번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병원은 병원협회에서 지도·감독하고, 의원은 의사협회인가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만 우리 시나 구청 보건과에서 그것만 확인한다 그거지요?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그리고 거기서 처분할 수 없는 행정처분사항이 이첩이 되면 확인해가지고 행정처분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랬을 때 이게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현재 시청의 업무는 법에 의해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이것은 사회적인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아까부터 자꾸 중언부언합니다만, 인명을 다루는 부분에 자기 스스로가 한다는 것은 양심이니까 잘하겠지만, 그게 속된말로 고양이 앞에 생선 놓고 지키라는 격이지 다른게 있겠어요? 그것도 여기 우리 시에서 한 것만 보더라도 조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정기검사는 그 때만 피해가면 될거 아니에요? 1년 내내 정기검사를 피하고 나서는 약사도 없이 무면허약사로 해도 되고 의사도 무면허의사로 계속 하다가 그때만 잠시 면허증 있는 사람만 대치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접하지 않은, 많이 접합니다만, 억울해서 증거를 못 대서 억울하고 호소할 때가 우리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수술 잘못해서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 불운을 겪는 사람도 많고 불의의 목숨을 잃는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은데 그게 다 워낙 병원문제가 사회적으로 의사들이 지위가 높다보니까 그런 게 커버돼버리고 사회적으로 폭로가 안 된 경우도 많거든요. 또 대부분 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는 검찰이나 이쪽에서 대개 사회적으로 많이 묵인하고 봐주는 행태가 지금까지 쭉 돼 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즉, 훈령에 의해서 자체감사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훈령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속 병원에 관한 문제를 남은 기간 동안에 수시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령이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시정해서 구체적으로 시 행정이 깊숙이 관여해가지고 훈령자체를 폐지하고 수시감사 내지는 병원이나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해야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받는 우리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서 건강하고, 쾌적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지, 완전히 지금 모든 환자들은 의사손에 꼼짝달싹 없이 얽매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그랬을망정 앞으로 향후 이 문제만큼은 고민하고 훈령자체를 폐지 내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정책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앞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우리 시는 지금 정기적으로 언제 간다라고 통지하고 가고, 가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수시로 감시활동을 해서 1년 7개월 동안 내내 적절한 의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병·의원은 구청에서 지도를 하는데 그 구청에 지도·감독하는, 소위 말하면 의료감시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자이거나 의료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료감시원으로 임명한 사람은 의료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하면 의료감시원 자격,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면 의료감시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대충 의료업무라면 어떤 부분을 말한 의료 업무입니까? 이 분들이 의사나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요?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일봉

황일봉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소관 공무원의, 공무원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가? 의료인이 의사는 아닐 것 아닙니까?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의사는 아닙니다. 일반직으로써 의료업무, 예를 들면 우리 보건과 의약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의료감시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죄송하지만 학력으로 따진다면 4년제 대학을, 아니면 의과대학을 수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입니까?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거기에는 학력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그것도 모순이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병원이나 의원을 지도·감독하고 의학 분야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경험이 있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기본학력은 거기와 비슷하다든지 그걸 알고 해득할 수 있는 기본학력은 갖춰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거기에는 동감합니다만, 저희 의사들이 일반직에 와서 그 업무에 종사하기는 사실상 희망자가 없습니다. 다만, 약사가 없어서 약사를 전문직을 만들어가지고 일반인 밖에 없는데 보건과에, 작년 92년도에 약사를 지금 채용해서 전문요원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취업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망합니다. 의료감시원의 현황표 있잖아요. 자격이 어느 정도 학력을 기준해가지고 현황표를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주

백낙주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까지.

윤정

이윤정위원

현재 광주시가 보건행정이 전혀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는 폐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황일봉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좀더 이러한 보건행정에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 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의료감시원에 대한 재정비작업도 아울러서 해야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5분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저 하나만 물어봅시다. 경로당 방문 무료진료 실시하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 노인을 위한 물리치료실이 각 보건소별로, 어떤 데는 노인들 물리치료실이 보건소 내에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또 있죠? 노인당에도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노인당 내에, 그러면 경로당 방문 무료진료에 포함됩니까? 노인당 내에 있는 것이.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틀립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틀리죠. 그러면 방문을 해가지고 무료, 내 얘기는 물리치료실 얘기예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물리치료실 얘기는 가정복지국에 질의해 주시고요, 내일. 여기는 저희들이 노인당을 방문해가지고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전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돌아가면서 진료를 해줘요, 보건소에서. 구청 보건소에서 하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구청 보건소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당에 가지도 못하는 노인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겠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 대신 65세 이상은 전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보건소에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동사무소에다가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동사무소 연계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홍보가 안됐거나 모르는 사람은 또 못 갈 것 아니에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가는 게 아니라 방문진료…….

수웅

조수웅위원

그럼 그건 가정방문진료가 돼야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래서 가정간호사업을 확대하려고 점진적으로 하는데 가정간호사를 채용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유해업소 정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한 마디, 현재 광주지역에서 청소년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광주우체국을 중점적으로 해서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그리고 충장로 1·2가, 3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현재 그 지역 안에 있는 유해업소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광주학생회관에서 불로동 다리로 가는 쪽에 있는 고질적인 유해업소 있지 않아요? 광주지역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유해업소 정비를 우리 시에서 의지만 갖는다면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유해업소단속은 학교주변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데는 단속을 통해서, 말하자면 호객행위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지 정비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 아닌가. 상업지역이라서 학교주변도 아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정비하는 데는.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변태나 호객행위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야간단속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황금동쪽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그쪽이 많이 밖으로 나갔는데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많이 나갔죠, 월산동.

윤정

이윤정위원

많이 나갔는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인데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참 어렵겠습니다. 그럼 행정적인…….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행정적으로는 단속을 강화해서 허가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업무와 관련하여 향후 학생회관이 청소년 전용회관으로 활용되었을 때 그 근처에 청소년벨트를 만드는데 있어서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청소년벨트로 만들려면 그 주변을 정화구역으로 설정해가지고 정비대상업소로 이렇게 해서 전업을 시킨다든지, 이전을 시킨다든지, 학교주변과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사직공원까지 청소년벨트가 연결이 되면 중심가로부터 공원지구까지 연결할 수 있는데, 거기가 가장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죠.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슬기롭게 사업내용을 선별하면 될 거에요. 청소년들이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을 막는 그 선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되 또는 선량한 시민과 업자들은 보호하고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슬기를 우리가 베풀면 되겠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자,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8페이지 위생관리인 하나 묻겠습니다. 901개 업소에 901명이 식품위생, 이 식품위생관리는 그 자격이 어떤 사람이 선임이 되며, 실제 명칭만 두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자격의 기준이 부여되어서 실제 관리할 수 있는 자격자가 관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138페이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위생과 소관입니까? (“보건과 끝났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종렬

오종렬위원장

이번 질의 대답하고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16조에 의해서 식품위생 관리인 구분과 자격의 조항이 있습니다.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식품관리인은 1종 식품위생관리인과 2종 식품위생관리인을 구분해가지고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가진 자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자격이 어떤 자격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 제조업의 경우는 대학에서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화학, 농학, 축산가공학 또는 약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 유가공품 제조 및 식육제품 제조, 여기에는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만,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수의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또는 축산가공학 분야의 학과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그 분야에 졸업한 자는 다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제조제품이나 기타 업종, 쭉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임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901개소의 업소에 901명이 다 있다는 거에요? 식품위생관리인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은 허가 낼 때 관리인을 첨부해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는 내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실지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냐,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걸어놓고 허가요건으로 하냐, 그게 문제가 돼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상주…….

병조

서병조위원

901개 업소 다 상주하고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현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연1회 위생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병원감시하고 똑같이 감독하고 거기는 연2회인데 여기는 연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둬서 하는게 아니고 불시에 나가서 하는데 그때 적발되면 허가취소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조항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광범위한 업무에 혹시 명의만 빌어놓고 있는 업소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병조

서병조위원

알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아울러서 식품공중위생업소를 행정처분을 한 업체가 많죠? 위생과에서 담당하죠? 행정처분한 업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영업정지를 행정처분 했다 하면 그 영업정지한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 확인하고 단속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영업정지나 취소한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에 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원이 지역담당제를 해가지고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매일 확인합니까? 매일 확인하면 당연히 확인조서가 있겠구만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구청에 다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서 영업정지를 했는데 1주일 후에나 한 달 후에 다시 단속 나갔다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런 사례는 없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어느 모 감시원을 데려다가 내용을 물어봤어요. 요새 하도 엄하게 단속이 심하다, 신문에 나고 그래서 봤더니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퇴근할 때는 영업하는가 안하는가 보고 감시원들은 야간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보통 2시, 3시쯤 집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낮에는 자고 저녁으로는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반드시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되는 업소는 한 번씩 들르도록 의무화 시킨 것 같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거기에 대한 조서는 다 있으니까 나중에 서류 확인하면 되겠구만요. 알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게 의사진행상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질의인데요?

윤정

이윤정위원

식품자동판매기, 자판기.

종렬

오종렬위원장

자판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세세한 것을 답변하시기 어렵다면 담당과장 나오셔서……. (“작고하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윤정

이윤정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속기하지 말아 주시고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하지 마세요. 기록중지 기록개시

17시 43분

17시 44분

예, 됐어요? 속기하세요.

윤정

이윤정위원

식품자동판매기 설치는 신고 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행 광주지역의 1,234대중에서 1,155대가 신고되어 있고 79대가 무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항대로 설치되지 않았을 때 이를 어떻게 확인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좋습니다.

강영

정강영식품위생계장

식품위생계장 정강영입니다. 판매기는 신고에 의해서 나가고 연1회 이상 위생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식품위생법 17조에 연1회라고 못이 박아져 있습니까?

강영

정강영식품위생계장

업무규정에…….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사실 시민이 가장 자주 활용하는 곳이거든요. 식품자동판매기, 커피랄지, 율무차, 인삼차 이런 등등이 위생검사가 아주 철저하고 치밀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이렇게 많은 자판기가 광주지역에 비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바퀴벌레라든가 또는 물의 청결정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여론이 높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영

정강영식품위생계장

지난번 의회에서 그런 말씀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으로 하여금 철저히 단속토록 지시나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 단속내용에 있어서 식품자동판매기의 관리인, 소유주 이름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달지 이랬을 때의 조치사항 이런 건 있거든요. 그런데 위생검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자료에 명시가 전혀 없어요. 수질검사라든가…….

강영

정강영식품위생계장

준수사항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준수사항에만 나와 있지 그것이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판기안에 바퀴벌레가 있어가지고 그것 먹지 못하겠다고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강영

정강영식품위생계장

저희들이 감시를 철저히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노변에, 보통 일반 업소와 같이 되어있지 않고 보통 나와 있기 때문에 더러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연1회의 위생검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철저하게 할 수 있겠어요?

강영

정강영식품위생계장

법에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몇 회 합니까? 1회 이상이니까.

강영

정강영식품위생계장

현재 각 구청 업무상으로 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2회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것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올해 검사건수 2,265건 중에서 위반건수가 73건인데 그 중에서 시정을 68건 했다고 그러는데 그 위반이 무슨 위반인지 전혀 명시가 되지 않아가지고 분류가 안 되거든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분류 위반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위반사항이 적발되어가지고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강영

정강영식품위생계장

현재 조업정지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신고말소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신고말소요. 그럼 신고말소에 대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강영

정강영식품위생계장

지금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지금 무신고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도 79개가 있어요. 이거 철거하셨어요?

강영

정강영식품위생계장

신고토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신고는 사실상 소유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소유주를 찾을 수 없어가지고 자판기 위생관리를 할 수가 없다랄지 그런 관계관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유주를 못 찾는데 어떻게 위생을 감독하냐…….

강영

정강영식품위생계장

사실상 신고가 된 것은 위생검사를 하고,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위생검사를 못하고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 그 실정을 알아 봤더니 사실상 소유주 찾기가 어렵다. 집모퉁이에다 설치만 해놓고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고, 또한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 복잡해서 사실상 못 찾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시정조치를 내려도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그대로 방치를 우리 시에서는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강제 철거라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신고부분이나 위반하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과에서 과장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유자도 없고 그럴 때는 거기다가 이 자판기는 어떠어떠한, 그러니까 경고문을 써서 사진을 찍으라고 그랬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신고를 안 하고 위생검사를 이행치 않은 사람은 강제로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지금 공문지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언제까지, 사진까지 찍어놓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압수해가도 아무 이의가 없도록 해서 뜯어다가 창고에다 쟁여놓고 그렇게 해서 소유주를 찾아서 고발을 할 그런 작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윤정

이윤정위원

자판기 위생검사와 아울러서 일제 정비를 한 번 했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수질에 있어서 온도가 잘 맞는지 아니면 그걸 오랫동안 미지근한 온도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많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불결합니다. 우리 시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환경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강영

정강영식품위생계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주인들한테 예고를 하고요. 와서 신고하고,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이걸 강제 철거하겠다고 기간을 둬가지고 예고한 이후에 일제정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감사합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94년 업무계획에 지금 5개 동을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전 동을 하려면 인력이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9개동으로 1개 구청당 한 동씩 더 추가해서 할 계획으로, 94년 계획으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각 동에 전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만,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장비나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 동에서 명년에는 9개 동으로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간호사만 더 충족하고 의사는 어차피 우리 보건소 의사로 할 수 밖에 없고 또 의사는 증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보사부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는 시에서 일용으로 증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인력 증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보사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간호사업은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도 있고 나이든 의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란주점 허가업소는 43개소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무허가업소가 110개가 있어서 이걸 전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허가 지금 다 신청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뭣이냐 하면 법 예고기간에 너도나도 단란주점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안 맞아 가지고 법령과 허가와의 규정이 안맞아 가지고 허가 신청을 못하고 있는 업소들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우선 상업지역이어야 하고 도로에서 몇 m로, 또 몇m 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주택가 주변의 뒷골목에 있는 업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허가는 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현재는…….

이것은 업종을 바꾸든가, 단란주점말고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있는 시설규정을 위반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양성화 시킬 수는 없는 거죠. 법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앙방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중안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중앙에서 지침이나 모든 걸로 해서 양성화 계획이전에는 도저히 무허가로 할 수 밖에 없죠.

그건 법 이전에 우후 죽순격으로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을 행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은, 법 후에 모든 것을 시설을 해야지, 법 이전에 무조건 해보자는 시민의식이 잘못된 거죠.

노래방을 단란주점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렇게는 얘기 드렸어도…….

취미가 없기 때문에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고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샘플로 실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사부에 정책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양성화 할 수 없는 것이고 중앙부처에서 단언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시에서 정책건의사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먼저 실사한 후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정책결정을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질의…….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부정식품으로 제가 봐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수시판관계는 어떤 식품으로 규정을 해야 될까요? 시판되고 있는 생수…….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생수시판관계…….

영로

정영로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후로 받은 일이 없는데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죄송합니다. 광천음료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판한 걸 단속해가지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해놨기 때문에 단속도 못하고 묵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행정소송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 조회를 했더니 얼마 전에 그걸 취하를 했다는 전화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제조업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이 제조업소에 소속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서 철저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광천음료수는 행정소송이 취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판을 못하게 되어 있죠? 지금 광주에 시판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대리점이 7개소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7개소죠? 시판실적은 현재.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현재 판매량이 1일 8,920톤을 판매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여기에서 시판문제를 거론한 것은 광주 수돗물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수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광천음료수가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서는 위화감까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대처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동안에 수질검사는 혹시 한 일이 있습니까? 묵인 시판된 광천음료수 수질검사.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두 건해서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의뢰해서 한 것입니까, 자체 수거해서 한 것입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몇 건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두 건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적합하다는 것이 식수로 적합하다 이거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판은 절대 허용할 수가 없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보사부 방침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의 방침입니까, 보사부 방침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보사부에서 이것은 허가조건이 관광업소나 또 수출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시판은 불법으로 보고 저희들은 단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공문상으로 현재 하달되어서 앞으로 단속하라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없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아무튼 보사부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판매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김 길 위원님께서 다른 내용의 질의 가운데에도 어떤 것은 묵인사항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조치는 없으면서도 또 다른 것들은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수돗물을 놔두고 광천음료수가 광주에서 판매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돗물 불신풍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관계는 앞으로 철저히 해가지고 시판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부서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축에 대한 도축관계검사는 어디서, 어느 분야에서 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농정과.

영로

정영로위원

위생검사는요? 시설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는 판매만 합니다. 판매유통과정”하는 직원 있음) 판매만 해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검사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고 도축검사는 농정과 축정계에서 하고…….

영로

정영로위원

위생검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사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도축장의…….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도축검사 가축검사 연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겸해서 답변해주세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위생연구부장 지근성입니다. 저희들이 검사원이 매일 작업장에 나가서 생체검사하고 생체검사에 합격된 것에 대해서 사후검사해가지고 작업장 외로 반출하게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생체검사하고, 또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생체검사하고 사후검사요.

영로

정영로위원

사후검사요? 전량검삽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전량하죠.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거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견되어 나가서 상주합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 가축위생시험소가 금년도 9월 1일자로 가축위생연구부로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같이 통합되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가축연구?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위생연구부.

영로

정영로위원

자료를 지금 안가져 왔습니다만, 대충 제 기억으로는 소가 1년에 도축된 게 약 1만5,000여 마리, 돼지가 15만두, 닭이 230만수, 그러면 닭은 어떻게 합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닭은 자체검사원이 하게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체 검사원이 하죠. 그러면 현재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유통과정에서 별도로 도계하는 그런 내용은 파악이 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도계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도계검사관계는 농정과 축산계에서 하게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돼지는 어떻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검사원들은 작업장 내에서 업자들이 가지고 온 수축을 생체검사하고 해체 검사한 다음 합격표시를 해가지고 작업장 문밖으로 내보내면 그 다음부터는 식품감시원이 유통과정을 식당이나 전부하게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위생검사일지가 전부 나와 있죠?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죠. 대장에 나와 있죠?

영로

정영로위원

전수검사를 하면서 대장에 나와 있죠?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병변이라든가, 폐기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몇 년 전에 항간에 상당히 여론화 되어 있는데 요즈음에는 물먹인 소 같은 것은…….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저희들 관내에는 전혀 없습니다. 외지로 반출할 때 문제가 됩니다. 수축 후 자체 내에 있는 수분이 감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서울 등지나 부산 등지로 나갈 경우에 운반 도중에 약 20%의 수분이 감량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행위죠.

영로

정영로위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축장에 들어왔을 때 그런 사항검사까지 다 되죠?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저희들이 육안으로는 그걸 모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해체를 했을 때 압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해체를 해서도 어렵죠.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걸 지금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가축에 대한 주수행위나 소에 대한 주수행위가, 소는 복위동물입니다. 위가 4개 아닙니까? 그래서 허다하게 농가에서 바로 강제급수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업자가 자기네들이 고기의 양을 높이기 위해서 먹여가지고 도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식당에서 그 고기를 갖다가 정맥에 주입내지는 고기에 담궈가지고 냉동시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지를 목적하지 않는 한 추상적으로 누가 한다고는 결론 못 내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유통과정에서 장기간 뒀을 때나 단기간 뒀을 때에 식육판매점에서 그런 현상이 발견이 안 됩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발견이 안 됩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어렵죠. 육안으로 보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추상적으로 안 되거든요.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그 관계는 더 이상 제가 물어볼 여지가 못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지금 한우하고 수입쇠고기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대책관계를 한번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도축장의 전수검사를 할 때에 한우유통관계에 한우라는 것이 별도로 표시해서 나갑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이번에 저희들이 한우하고 육우하고 검사표시의 색깔을 조금 다르게 썼어요. 금년부터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그것이 식육판매점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약간 그렇죠. 현수를 해놨을 때 검사색깔이 틀리니까 한우고기다, 또는 한우고기 아닌 다른 고기다 등을 식별할 수 있죠.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게 식별을 육안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다면 일반시민들이 그걸 식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홍보같은 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신문에나 다 홍보, 축산계에서 했죠. 그전에 다 보도에 나갔죠.

영로

정영로위원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한우의 판매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등위별로 해서 식육이 나오겠지만 검사부터 식육판매점까지, 또 소비자까지 이를 때에 한우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검사하고 가공이 일치되어야 만이 소비자가 둘리지 않고 이건 한우고기다, 또는 이것은 우유고기다, 또는 이건 육우다, 또 이건 수입고기다 하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고기만 가지고는 한운지, 수입해 들어온 고긴지 이건 알지 못합니다. 일부 안다고 그러는데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책적 문제입니다만, 소비자가 육안으로 봐서 이것은 한우다 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생체에다가 또 해체한 연후에 표식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그것은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포장육으로 하기 전에는 누구도 못한다니까요. 연구부장인 저도 육간에 나가서 이건 한우다, 수입육이다, 그건 식별을 못해요.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김 위원님, 제가 부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고기의 색깔 가지고 한우다 또는 육우다 식별하는 것은요, 극히 어렵습니다. 한우도 어린 소는 선홍색이예요. 색깔이 옅어요. 나이를 많이 먹은 소는 암적색이어서 색깔이 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팸플릿 나온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닌 산건위의 농정과에서 그런 팸플릿이 나가서 푸줏간에다 붙여놨어요. 붙여놓더라도 주부님들이 사실상 고기를 식별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를 바로 가공하는 공장이 있어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한우 또는 육우, 이렇게 식별해서 놔두기 전에는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못합니다. 그건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죠.

있습니다. 검인이요. 합격표시인데 그것이 전체에다가 한 근 한 근마다 다 한다면 모르는데 실제로 다리에다 5개~6개밖에 안 찍어 줍니다. 또 그것이 색깔이 좀 이상해서 현수해가지고 오래되면 색깔이 조금 변하거든요. 주부님들이 그걸 보고 그런답니다. 이거 고기 변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극히 참 어려운 일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내소란)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 소관으로 넘어가시죠. 질의하세요.

윤정

이윤정위원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3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을 위한 교육, 육아, 직장 등 공공복지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로 설치된 규정에 의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서는 93년 총예산으로 5억 3,000만원인데요. 근로여성의 지위 향상과 교양 등 다양한 과목을 교육을 하고 있어 많은 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년 수강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광주지역에 있어서 근로여성의 수가 감소되어서인지 아니면 수강의욕이 떨어져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설립취지에 비춰 본 회관의 운영은 설립자인 시장, 기업체나 근로자 모두가 다 같이 환영받아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지적된 바와 같이 인원 감소와 기업체 자체교육 강화, 교육방법의 미흡, 시설노후 등으로 인해 운영이 잘되지 않은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수료 후 근무태도 변화 및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해야 할 것인데도 그렇지 못하고 있으면 이외에도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무리하게 운영을 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한다든가 임의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니, 새 정부 기구통폐합 방침에 따라서 폐지하는 방안 또는 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하므로 행정직을 전문직 요원, 별정직이 되겠습니다. 전문직 요원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복지회관의 소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죄송합니다. 관장님요.

종남

정종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종남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저희들 복지회관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타 운영에 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2항에요? 13조 2항에는…….

종남

정종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2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취미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효과 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교육생 차출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첫째 애로는 저희들 전남·광주가 그전에는 한 집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산업체 근무자들이 저희들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됐었는데 작년부터 전라남도교육원이 목포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포에 설립됨과 동시에 저희들은 광주시내권만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들 근로자수가 자꾸 줄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근로자수가 예년에 비해서 아주 적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내교육을 각 회사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교육으로 이것을 보충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내는 걸 약간 꺼려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1,260명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목표량을 완전히 다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교육생 차출에 대해서 조금 문제는 있지만 저희들이 뛰어 다니면서 기업체를 설득을 하고 그래서 교육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간에 대한 위탁문제에 있어서는 민간에 대한 위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중앙에서 설문조사에도 그걸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청소년복지회관이 자체는 실지로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별정직에 대한 의견은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건 그러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마찬가지로 나머지 49종의 정수물품에 대해서 정수물품 표시 없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시정됐습니까?

종남

정종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그걸 전부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보면 교육기관 성격이 강하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행정직이에요. 그럼, 행정직은 순환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복지회관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근로여성에 대한 교양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교육부문에 있어서 신념을 가진 사람이 그곳에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이 제고되어야만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지를 가질만 하면,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할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것은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직으로 행정직을 일정학력수준이상으로, 전문직으로 바꿔서 거기를 배치해두면 그래도 그쪽 부문에,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신념을 가지고 종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안제시를 제가 해본 겁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직으로 하는 별정직 문제는 조직관리계와, 우리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조직관리계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사업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사 소관으로 와가지고 전반적인 업무검토를 해보면 청소년 업무 같은 경우도 사실 대단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노인, 아동, 이 업무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더욱 환경분야, 그런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업무를 파악할 만하면 이동되기 때문에 전문성 제고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정의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특별히 제시를 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고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감사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한 질의가 없다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넘어 갔으면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들하고 현장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노후보일러를 교체 하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물어봤더니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보일러를 교체를 할 수가 있느냐.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보일러 교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건의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후로 자료의 일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남

정종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 설계금액을 낼 때는 완전한 설계금액이 아닌 업자를 데려다가 대략적인 설계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확실한 돈은 아니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정식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잡고 입찰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에 어렵든지, 예산실에서 신규사업은 못한다는 하나의 방침에 의해서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내년 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관장님,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심의 때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현장방문 시에는 교체를 안 하면 가동을 못할 형편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종남

정종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건 그때 당시에 보고 드린 것이 보일러를 한번 가동을 하면 세 시간 이상 예열을 해야 되고 위의 기사가 딱 하나인데 저녁에 않아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건 필수불가결하게 고쳐야겠다, 교체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인데 우리 예산실에서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아직은 몇 년 써도 되겠구만요?

종남

정종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아니죠. 그러더라도 우선은 안 되겠다. 돈이 없으니까 우선은 안된다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년 추경에는 확보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보일러를 운전하는 기사분이 세 시간 예열 히팅을 해야 되고 밤잠을 못자기 때문에 그 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종남

정종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0년 이상 보일러, 아시겠지만 주철관…….

영로

정영로위원

보일러 내용연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종남

정종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희들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얘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만, 위에 숙소가 있죠? 거기는 별도로 있죠? 보일러가.

종남

정종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아니죠. 전부다 그걸 같이 해야 됩니다. 교육관 뒤쪽의 취미교실…….

영로

정영로위원

아파트는 별도 아닙니까?

종남

정종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물론 아파트는 별도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청소년복지회관하고 아파트는 지금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남

정종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지만 보일러의 용량개선을 해가지고 보일러 한 대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벙커C유도 못 땝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연료로 했을 때에 그때도 제안을 했죠. 아파트는 이번에 보일러가 교체가 되어 있죠?

종남

정종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렇죠. 도시가스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별난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하시면 한 단지 내에 도시가스로써 앞으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종남

정종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하려고 그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보일러를 교체를 하는 건 좋지만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대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파트하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이런 얘기도 그때 현장에서 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보일러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심의 때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한번 검토하십시오.

종남

정종남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계속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요구자료 168페이지, 177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요구자료 17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봐 보십시오. 177페이지에 검사장비취득과 기술검토조서에 가스측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량은 한 세트고 물론 용도는 실내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로 해서 예산액은 무려 3억 6,000입니다. 그런데 실시 내용, 집행액을 보면 이게 3억 6,000이 아니라 3,600만원 짜리에요. 그런데 옆에는 과장님, 국장님 결재가 버젓이 나 있습니다. 이건 직무유기고 직무태만이지, 불성실한 겁니까? 어찌하는 겁니까? 이거 이거를 가지고 조달청에 내가지고 조달신고를 했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내용에는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아니,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장비를 어떻게 취득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검토조서에는 이걸 가지고 조달청에서 이 장비를 취득해 주는데 예산액은 3억 6,000이라 깜짝 놀라서…….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자료는 죄송합니다. 기재 0을 하나 잘못 쳤는데 이 자료는 저희들 자체에서 검토하는 자료입니다.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아닙니다. 잘못됐네요.

일봉

황일봉위원

아까 그러면 조달청에서 했던 자료 있으면 그걸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죠. 왜냐하면 검토조서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물론 원장님은 사인이 없습니다. 전부 과장하고 부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조서에 앞서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우리 연구원에서 외자검사 장비취득 전 종합검토사항, “최첨단장비를 구입코자 기종선정과정은 물론 가능하면 선정 그 다음에 경제성, 활용도, A/S 등 예산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첨부와 같이 검토하여 조달청으로 구매요청코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신 있게 얘기는 못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이 조서가 조금 불성실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기종이든지 171페이지, 172페이지 수은분석기 Mercury Analyzer라고 하는 것 한 세트가 있는데 여기도 3,600만원, 그런데 기종 검토 결과가 기능, 성능 그래갖고 보면 쭉 시료종류가 광범위, 액체, 고체, 기체 등 시료의 전처리 불필요, 초고감도 측정, 경제성은 기재도 않고 활용도, 수질 보전과, 환경조사과, 대기보전과 사용, 폐기물 분석과, 기타, A/S는 양호, 종합의견 그래가지고 A.A보다 Hg측정범위가 광범위하고 초고감도 측정, 조작이 자동화, 액체, 기체, 고체 시료측정가능, 그렇게 조서를 보냈단 말예요. 그래가지고 기종은 일본에 있는 하이테크과학상사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과장, 부장님께서 어떤 특정한 물품을 구입코자 하는 의도를 갖고 조서를 꾸민다고 한다. 다 꼼짝없이 그 의도로 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한 우리 시민 보건환경을 위해서 있어야 할 장비가 자칫 잘못하면 전혀 업자들 농간 내지는 이런 쪽으로 크게 빗나갈 우려가 다분히 있단 말씀이에요. 예를 들자면 기능면에서 자세히 일본의 Instruments Corporation 제작사에서 한 SP-3D 모델기의 장단점을 쭉 써놓고 또 마찬가지 일본의 MX-Ⅱ 그 기종을 장단점을 쭉 써놓고 토탈 장단점을 봐야 할텐데, 아무 말도 없이 뭣이 적합함, 이렇게 나오면 물론 전문가니까 그쪽에서는 다 판단해서 하겠지만 이걸 그래도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건이기 때문에 좀 신중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도 마찬가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조서를 꾸미는데 너무 불성실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억 6,000은 0을 하나 잘못 쳐놓은 저희들 사무착오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검토조서는 외자장비 취득하는데 아까 황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회사의 물품을 말하자면 선정하기 위한 소위 매입 해주기 위한 선정과정의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기술검토조서를 개별품목별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담당자부터 의견 들어서 과장, 부장 품목별 결재를, 결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원장인 제가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저희들 내부적인 서류입니다. 조달청으로 제출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출된 서류 중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종합조서라 해가지고 기술검토 종합조서에서 한 표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3,600만원으로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무착오가 없도록 하겠고, 그 품목선정과정에서 말씀하신대로 과장, 부장이 어떤 특정회사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하기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연구원이 새로 발족해가지고 신기종을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데 타 시ㆍ도연구원에 전부 견학을 다니면서 중앙의 장비, 최신장비, 이런 걸 다시 배워 와가지고 저희들 또 실제로 가서 교육도 받습니다. 장비사용하는 훈련, 이런 교육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최신기종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저희들 업무수행 중에 더러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운영이 검사기관 간에 대립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의 수질검사를 했을 경우에 국립보건원, 또 타 도연구원과 저희들 연구원이 같은 검체를 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결과치에 대해서 충돌이 되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험기기의 성능을 가지고 어느 기기가 더 우수하느냐 하는 걸로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는 연구원이 소위 늦게 발주했는데 후발주자의 장점이랄까 이런 걸 살려서 최신기종으로 최첨단장비를 구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부들이 실제로 선정하는 과정은 안 믿어 주시면 도리 없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신뢰를 갖고 믿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일봉

황일봉위원

시간관계상 조금만 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서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한다는 얘기지, 꼭 불신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검사장비취득 전 기술검토 종합조서, 페이지가 170페이지죠. 그 자료하고 18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 92년 1월 사업, 실험기구구입 그래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선 물품구입비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하나를 봅시다. 여기 조서의 173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액이 3,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똑같은 기종이라고 봅니다. 예산액은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또 마찬가지 175페이지 원자흡수분광광도계가 175페이지 검토조서에 있는데 이 검토조서에는 얼마 되어 있냐하면 6,300만원, 예산배정액 7,000만원, 그러니까 자료를 저희들이 쉽게 알아보고 혼동만 일으키게, 정확하게 주셔야 되는데 어찌된 겁니까?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검토조서 당시의 가격산정은 솔직히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비가 외자물자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이 있고 또 저희들 솔직히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 예산요구할 때는 말하자면 구입이 가능한 충분한 여유있는 단가를 책정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 예산절감에 의해서 10%씩 절감이 되고 수수료나 이런 부대비용이 들고 하는데 당초에 딱 판단된 그 당해연도의 가격으로 예산요구를 했을 때 그 이듬해 못 사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유있게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실제로 집행할 때는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국제입찰해가지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가격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행여 부족할 경우에는 액세서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장비구입에는 조금 융통성이 있게 대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서 검토조서하고 집행하고는 다 이게 가상이라 그 말씀이죠?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집행은 정확하죠. 검토조서는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가지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럼, 182페이지 것은 막연하게 넉넉하게 잡았고 182페이지 2,500만원, 4,000만원, 원자흡수분광광도계 7,000만원, 이런 것은 넉넉하게 잡은 예산액이고 그리고 다시 검토조서에 의해서 써놓은 것은 물가변동이나 외환변동을 참조해서 나온 조서고 그렇다 그 말씀이죠?

종렬

오종렬위원장

원장님 답변내용이 좀 거꾸로 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온 수치자료하고 원장님이 설명하신 검토조서와 집행실적과의 관계를 뒤집어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182페이지 예산액은 당초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예산요구액이고 거꾸로 됐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조서에는 그동안의 환율변동이나 예산절감이나 실질적으로 사려고 보니까 이렇게 좀 줄여도 살 수 있었다 하는 조서고. 그래서 앞의 예산액과 뒤에 있는, 조금 많아졌다면 모르지만 줄어졌다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원장님, 확실히 그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산편제상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182페이지 예산배정은 언제 언제하게 되고 여기에 검사장비 취득 전 기술검토조합조서의 하나하나 낱장의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느 예산을 이렇게 조서를 작성하냐 이 말이에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182페이지 앞부분의 예산액은 저희들이 예산, 말하자면 요구한 액이고 그 다음에 검토조서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시중가격조사를 해서 대충 환율 적용해가지고 시중가격을 환산해 놓은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이 검토조서는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한…….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다음에 182, 위의 계약금이 있는 건 실제로 입찰구입가격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182페이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계약금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예산액이 4,000만원이고 계약금액은 3,666만 5천원이죠. 사고이월이 83만 3천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예산액이 3,600만원으로 그렇게 된건가요? 지금. 173페이지에 있어요, 그러죠. (청취불능)····으로 되어 있죠?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미국 베리안, 모델 Star360D로 되어 있죠. 집행액은 3,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본은 3,606만 7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감이 오히려 거꾸로 206만 7천원, 대체 어떻게 된거냐고요,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당초에 4,0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겁니다만 예산 10%씩 절감토록 해서 4,000만원에서 10% 절감해가지고 3,600으로 줄어졌습니다. 예산집행이 그래서 당초에 예산액은 4,000만원이지만 집행은 항시 10% 줄여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 기술검토종합조서를 한번 보십시다. 가스측정기 3,600만원 예산계획은 10% 절감되어 가지고 3,600만원이 됐습니다. 장비소요액은 정확히 해서 얼마에 구입된 겁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3,420만원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3,420만원이죠. 그럼, 다시 뒤를 또 보세요. 계약금액은 3,666만 5천원인데 어떻게 된거죠? (장 내 소 란) 그래서 자꾸 직무유기니 불성실이냐는 얘기를 자꾸 해요. 이러니 자꾸 오해를 안 사겠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기술검토조서는 정확한 매입가격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이건 순수한 물품가고 조달수수료고 뭣이고 전부 들어가서 저희들은 구입가격에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순수한 물품대만 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보험료네, 조달수수료네,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은 대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순수한 물품대 뿐 아니라 해외에서 선적해서 항공편으로 들어와서 보험료까지 다 저희들이 뭅니다. 물품값에, 구입가에다 전부 포함이 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사고이월이 83만 3천원이란 말이에요. 방금 그 통관세고 뭣이고 다 붙어서 오버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자대금은 3,582만 2천원이고 이게 그걸 감안한다 할지라도…….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관세만 사고이월 됩니다. 보험료네, 수수료네는 그해 집행이 됩니다, 물품대금을 포함해서.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요? 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여기서 해봤자 안되니까, 시간낭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아까 말한대로 이것은 조서는 내부적인 조서뿐이다, 조달청으로 보내는 것은 다른 조서가 또 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뇨. 조달청에는 이 조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아니, 방금 이 앞에 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조달청으로 구매하기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품목 선정하는 필요한 서류였다, 그 말입니다. 저희 내부에서요. 무슨 기기가 더 적합하냐, 그래서 기기선정을 위한 저희들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내부적으로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그런데 아까 다소 착각이 있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조달청에 내는 조서하고 자체 조서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분명히 두 번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생각했어요.

일봉

황일봉위원

이 조서는 내부적인 조서고 기능이나 경제성, 활용도를 자세히 해서 기종분석을 장점, 단점을 다 분석한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물품 구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기선정을 합니다. 어느 경우에 말하자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기기선정을 하는데 이 기기도 한 군데에서 제작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영국이나 스위스, 독일,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기기를 저희 내부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어떤 기종의 어떤 특징을 갖는 소위 그 기기의 성능이 약간씩은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갖는 기기가 좋겠다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서류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한 서류고요.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특정회사의 제품을 선정해서 구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국제입찰을 부칩니다. 입찰을 부치면서 어느 회사제품이 각각 회사가 다 국제적으로 달려드니까요, 응찰을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기술검토의뢰가 다시 옵니다. 그러면 어떤 성능이 특별히 부가된 것이어야 되고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기술검토해서 또 개별적으로 조달청에서 그쪽에 온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해줍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그 조건에 맞는 품목을 입찰을 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 기종을 선정하실 때는 거기에서 온 팸플릿을 보고 판정을 합니까? 기기는 당연히 안 올테니까 뭘 보고 판정을 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팸플릿이나 카달로그, 여러 자료를 참고로 해서…….

일봉

황일봉위원

카달로그를 본단 말이죠?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실무자 의견을, 비교적 비율이 많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기본적으로 그 팸플릿, 판정하는 자료 팸플릿과 조서, 다 있겠구만요. 그래서 182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 보십시오. 특수 업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성실하게 해주시면 시간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을 보시면 389만 9천원이에요. 이것이 통관세가 270만원이고 물자조작비가 110만원인데 이 사고이월내역을 감안하더라도 물품구입하고는 큰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물론 통관세를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아까 3,600만원 짜리가 3,240만원 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토탈액수를 합쳐봐도 이게 아주 안 맞다 그런 이야기에요, 내온 자료를 보면. (장내소란)

기수

김기수보건환경연구원경리계장

보건환경연구원경리계장 김기수입니다. 사고이월비는 당년도에 물품이 들어오면 통관세나 물자조작비를 지출원인행위 해가지고 12월 안으로 들어오면 통관세하고 물자조작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이 4개 품목과 밑의 4개 품목은 당년도에 물품이 안 들어와 가지고 다음 연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고이월비가 당년에 들어온 것은 기집행 되고 안 들어온 것은 그 이듬해 집행하기 때문에 이 액수가 정확히 안맞아 집행한 잔액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비가 차이가 돼요. (장내소란)

병조

서병조위원

황 위원님, 이해하신다면 보충질의 할께요. 그러시면 사고이월비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물품대는 3,582만 2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앞의 물품조서에는 3,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이 통관세나 물품조작비를 포함해서 3,500만원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중으로 남겨놨다가 다시 세우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죠.

일봉

황일봉위원

지금 세 가지가 다 안 맞아요. 당초에 두루뭉술하게 했던 4,000만원 예산하고 검토조서에 세운 예산액과 마지막 계약한 그거하고 세 개가 전혀 다 안 맞아요.

기수

김기수보건환경연구원경리계장

그 마지막 물품대금은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 연구원으로 어느 회사하고 계약이 되었다는 물품대와 당초에 저희들이 이 요구하는 액수, 추정한 액수하고 차이가 나요.

일봉

황일봉위원

계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예산심의위원들한테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이 부분은 마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님, 그리고 물론 기종이 다르리라고 봅니다. 179페이지하고 180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하나 예를 들자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물론 91년도 연도 차이가 있으니까 외환변동이나 물가변동이 있어서 가격차이가 나리라고 봅니다. 물론 기종차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현재 이 문건상의 기종은 차이가 안 납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금액이 3,102만8천원인데 미국 휴렛피카드회사에서 GC-5890입니다. 또 그 아래 똑같은 기종인데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2,650만원이고 92년도입니다. 물론 경쟁력 차이도 있겠지만 똑같이 미국의 휴렛피카드 GC-5890기종입니다. 180페이지 봐 보세요. 물론 밑에가 엘리자Ⅱ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베링. 그것도 미국 GC-5890이고 또 수질보전과에서 쓰는 미국 GC-5890은 1,215만 8천원입니다. 물론 용량과 FM부속접착, 이런 게 많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내놓으면 저희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하나는 5,000만원, 1,200만원이고 어떤 것은 3,000만원이고 2,000만원이면 저희들은 판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예산심의로 넘기면서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부장님, 지금 요청한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성실한 설명을 부전제로 달아서 치밀하게 작성해가지고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1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업무 현황보고 41페이지를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서 시민보건 및 환경향상을 위한 각종 검사가 금년에 8개 분야에 6만 3,090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적이 5만 3,789건이 현재 실적이 되어 있는데 자료의 18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수수료가 8,600여만원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내는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계획된 실적을 내주셔야지 어느 정도 자료가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옆의 비고란 보시면 미생물검사 49건, 28만 1,24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현황보고에는 실적에 가서 미생물검사 3만 2,475건, 당연히 무료로 해준 것도 있으리라고 인정됩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검사 그건 173건인데 여기는 89건에 73만 3,720원 밑에 있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인데 행정당국에서 의회에 내는 자료가 이렇게 계수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일단 자료요청하면 계획된 실적하고 실적표에 대한 %를 분명히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주신다는 것은 너무도 의회의 위상을 무시해 버린 겁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181페이지에 낸 자료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징수한 검사실적을 표로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원장님,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데 계획된 실적이 없어요, 수수료가 얼마.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1,000만원을 받을 것인데 550만원만 들어왔냐, 그런 내용이 전혀 표기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가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작성된 보고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월별 세입실적을 목표로 안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입을 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연간계획이라도 있으셔야죠, 연간계획이라도.

윤정

이윤정위원

기별계획이라도 있어야지.

병조

서병조위원

연간계획이라든지, 기별계획이라든지 있으셔야죠. 현재 수수료수입 8,600여만원만 딱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들어올 것이 8,600만원 들어왔는지, 1억이 들어올 것이 8,600만원 들어왔는지, 지금 저희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세입목표를 기록 안한 것은 저희들 행정사무 미숙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의회에 내는 자료는 성실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에는 저희들 의회자료제출 하는데 좀 미숙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말입니다. 의회의 위상을 낮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추호도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작성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다시 정정해서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자료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여쭈겠는데요. 실제적으로 9월 달에 업무보고시에 93년 계획이 실적표에 나와 있는 이 지수하고 지난번 제가 50% 미만의 실적에 대한 것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 계획이 당초에 틀리게 집계된 것이다, 그 말씀이 맞는가…….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분은 그렇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집계된 내용을 의회에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은 숫자가 잘못 표기된 것이다 해서 자료가 넘어온 것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제적으로 보건업무에 있어서 대단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핵심적인 기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점에서 의구심이 저희들 위원들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수물품 승인요청이 왔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룰 수가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라온 징수물품은 한번도 삭제를 안 하고 다승인해 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승인해 준 이 물품이 이 서류상으로만 우리가 봤을 때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게 올라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에 가까운 조사를,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의 외국산 물품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를 해주고 그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대표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 세울 때 숫자가 틀렸다, 한 달 사이에 50%된 것이 몇 건씩 있어버려요. 50% 미만인 것이 11건인가 되었거든요. 9월말 현재가 그런데 10월말 현재 4건이다, 이것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100% 넘게, 따라서 한달 동안에 그렇게 많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예산심의로 넘겨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내용은 다루기를 제안하면서 오늘 위원회를 종료했으면 하는 제안을……. (장 내 소 란)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환경원에서 소음측정관계하고 있죠. 지난번에 학교주변 소음측정관계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혹시 상무신도심개발지역내의 상무지역에 대한 소음측정은 한 일이 있습니까? 항공기에 대한 소음측정.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상무대주변에 대한 소음측정 한 자료는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측정한 일도 없고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좀 빠져서요. 첨가해서 말했던 자료가 빠졌던데 광주천 각 지점별로 방림교면 방림교, 증심천 상류면 상류, 또 하수종말처리장부근 지점을 표시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질검사내용이 1년치분이 들어 왔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거 나왔으면 그것 좀…….

영로

정영로위원

황 위원, 나는 일부 받았는데 그것이 복사해서, 전부 제출 안 했습니까, 그때?

일봉

황일봉위원

저는 안 받았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제출해 드린 걸로 압니다만, 별도로 제출해 드릴께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드릴께요.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에 하나,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학교, 아동들이 공부하는 학교 말입니다. 학교수질검사실적, 이것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위원장님, 보건사회국 질의종결 합시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질의종결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열의를 갖고 보건사회국에 대한 감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오랜 시간 수고해주신 신근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아울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시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해주시고 제시된 사항은 우리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각별 유념하시고 시정하고 처리해야 할 사항 그리고 건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문교사회위원회 모든 위원은 여러분들의 성실하면서도 적극적이며 진솔한 처리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19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