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한양석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 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4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경기도정을 의논할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도정을 위한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시책입안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73회 임시회 때 도지사님을 대리해서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의 유타주에 있는 한국식 정자 준공식에 참석키 위해서 해외출장 중이라 출석하지 못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기획위원회의 소속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속 업무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받게 된 것을 울지 의미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속공무원 전원은 지난 1년 동안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해 왔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업무진행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올바르게 일러주시면 이를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업무보고(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감사일정에 없는 법무, 통계, 전산, 기술심사담당관실 관계공무원은 퇴장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한 30분만 쉬어요.

쉬자고?

10분만 쉬어요.

잠시 감사중지를 합니다. 10분만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죠.

김광천 위원님.

네, 김광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 12페이지에 승용차 함께 타기 실적이 14만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실적이 함께 타기 운동을 어떻게 통계를 낸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 아니면 추상적인가, 그 방법은 함께 타기 운동을 어떻게 하는가, 방송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12페이지에 휴식공간을 공유림 등에 개발해서 체육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실적이 들어가서인데 이 운동을 꽤 오래된 것으로 실적이 47%만 추진되고 나머지는 안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의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행정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는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경기도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수도권이 돼 가지고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도로가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우선 투자요청 협의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과천에서 사당동을 통과하게 되는 3, 4km 거리를 갔다가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이렇게 출동시간이 걸리는데, 단 10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갔다가 서울시에 요청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수출지원자금 융자제도 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도가 그 동안 막대한 2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놓고 실적이 11억 6,000만원이 한도설정과 실질적인 융자를 해간 것은 2억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제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자금 상태가 기업들이 좋은 것인가, 그래서 실적이 나쁜가, 또 아니면 홍보가 안 됐나, 아니면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안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요인분석, 또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것은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지만 새마을중앙회 경기도지회, 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이게 다 각각 보조금이 나가서 있는데 경기도지부 산하에 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농협중앙회지부에 3,300만원씩이나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지원했는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신문지상에서 본 사항이 돼서 잠깐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도 7월중에 상반기 시·군 사정평가를 하여 시장·군수를 경고 조치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평가 내용 중 비위공무원 에 대한 중징계 및 경징계 건수에 비례하여 평점을 주었다고 했는데 평상시 업무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비위가 발생치 않도록 기강을 확립하여 징계건수가 없는 시장·군수는 사정활동을 소홀히 하였다는 경고를 받았고 평상시에 업무에 대한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하여 하부직원의 비위발생이 많아 징계를 많이 한 시장·군수가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비위발생 건수가 많은 시·군의 책임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은 그러한 사실도 있었는데 상반기 사정평가 결과 우수 시·군의 징계건수 및 내용과 경고 시·군의 징계건수 및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5월중에 도 감사과에서 시·군에 대한 집중 사정활동을 하였는데 이 기간 중에 적발된 비위공무원 수와 내용 그리고 그 징계양정 내용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고 일부 시·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 위주의 적발로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지방 일선 시·군 공무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사기를 위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감사과에서 적발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불문에 붙인 사례가 있는지 이 기간 중에 사정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이 될지 중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감사담당관실 해당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대요. 이 소송사건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패소했을 적에 분명히 공무원의 직무집행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사 분석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웅래 위원님!

조웅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 도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조성개선사업 등으로 633개 업체에 800여억원 이상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수많은 중소기업체가 있고 그 중 상당수가 자금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즈음에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김광천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행정 쇄신 중에 행정감사 활동방법에 보완해서 불시 집중감사 제도를 도입해서 577명에 대해서 징계하고 경고 등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추된 공권력을 확보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도민에게 어떻게 더 많은 유익을 주느냐도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군의 경우 많은 각종 감사가 수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위축되고 오히려 정부의 사정바람이 공무원들을 겁을 먹게 해서 무사안일을 초래하거나 구태의연한 그러한 일을 하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또 한면에서는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을 벌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구태의연하게 만들고 무사안일하게 만들어 놓고는 벌을 준다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도민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라는 것이 꼭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와 잘 된 점을 홍보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불시 집중감사를 통해서 감사시 업무추진을 잘 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잘 되고 있는 업무를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8개 시·군에 17명을 포상했다고 그랬는데 또한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를 보면 완료에 6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완료된 사업에 신경제100일계획이 추진 완료로 되어 있는데 신경제100일계획이 그 기간이 지나서 완료가 된 건지 아니면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성과가 좋아서 완료가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신경제100일계획과 그 실적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을쌀 예약판매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이 전체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농민이 이 제도에 이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측에서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예약구매를 꺼리는지, 만약에 소비자측에서 가격 등으로 인해서 예약제도가 추진이 안 된다면 집행부측에서 농민에게 보조를 해 주고라도 소비자측의 쌀가격이 쌀을 예약 판매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합공과금 관련 불편사항이 개선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KBS 시청료가 들어가 있는데 오지 시골의 경우에 난시청지역이 많아서 시청료를 납부하면서도 따로 유선방송을 달아서 유선방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시청료와 유선방송비를 이중납부한 경우가 되어서 낙후된 농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작은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에서 시청료를 납부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난시청지역에 예산을 투자하여 난시청지역을 해소하였으면 하는데 도의 '94년도 난시청지역 해소계획과 '93년도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2년도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동탄교 붕괴에 따른 익사자 손해배상금으로 4,99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집행부 패소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패소이유를 밝혀 주시고 시공자가 잘못 했는지, 설계자가 잘못 했는지, 어디가 잘못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한창섭 위원님.

한창섭 위원입니다. 대통령지시 처리사항 중에서 한강 수질오염 대책강구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집행부 질문 때도 지사님한테 건의드린 사항입니다만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나름대로 대단위 종말처리장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단, 우리 경기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축산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폐수가 도에서 그렇고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일부 자가농가에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분뇨 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사후 대책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형식에 그치고 폐수는 폐수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100% 지원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100% 지원을 해 주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강수질오염대책 뿐만이 아니고 지금 농가에 직접 들어가 보면 사람은 7, 80명이 살고 있는데 축산, 소·돼지의 수는 150마리, 200마리 사육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이 분뇨, 축산분뇨시설은 일체 사용이 아니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의 확인한 사실이고 그래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축산폐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 줄 사항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원된 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100% 지원을 해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서 축산분뇨에 대해서 막을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조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집행부 질문 때도 이게 지사님한테 건의된 사항입니다. 왜 경기도에서 영호남이 쌀이 경기도에 레테르 붙여 갖고서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농가호수를 많이 갖고 있는 시·군하고 경기도의 엄청난 기업체에 근로자의 쌀이라든가 또 시·군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추곡수매도 농민들이 반기를 들고 있고 엄청난 농민단체들이 심지어는 단체행위를 야기시키려는 계획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만큼이라도 애향심을 고취하고 경기도 관내 일선 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좀더 우리 도에서 시장·군수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이 경기도 쌀이 모자랍니다, 제가 아는 수치는. 모든 자료는 집행부 질문 때 다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만 좀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경기도의 농민들을 보호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산업폐기물을 재활용, 이것도 역시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산업폐기물 재활용 품목이 엄청 많은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아직 풀리질 않았으니까 폐쇄된 목장이라든가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후원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점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산업폐기물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면공장에서 나오는 라면 부스러기, 빵공장에서 나오는 빵 부스러기 뭐 중량미달, 이 엄청난 폐기물이 말이 산업폐기물이지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이 물량을 갖다가 분쇄를 해서 사료공장 같은데 납품을 해도 충분히 산업폐기물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을 경기도에서는 조례만 따지고 앉아 있고, 또 자연녹지지역이고 그런 지역에서는 그러한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재활용 할 수 없다고 한 규정에 이러한 엄청난 산업쓰레기가 타 시·도로 가서 타 시·도의 노동력을 이용을 하고 경기도로 다시 반입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시죠.

구정회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 직제하고 도 일선의 이사관 시장의 직급하고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교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실·국장 직급이 낮고 이사관 직급 시장은 이사관으로서 도에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직제조정을 합리적으로 채택을 해서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사관 도지사가 있는데 과연 지사가 일사불란한 명령체제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방 행정쇄신 개선방향에 있어서 감사자료의 보고에 보면 실·국장의 책임하에 완료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방향에 있어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었으며 또 추진되지 않은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투자사업 심사결과에 있어 자료 1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시 관계 소관인데 소하2동 기아대교간 도로 확·포장관계가 양여금 도비에서 약 6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도 이 사항은 재검토 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옥길동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와 연계된 도로인데 약 85억원 정도의 양여금 도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재검토 사항으로 되어 있고 특히, 가학동에 가면 폐광이 있습니다. 폐광에서 나오는 물이 양리추리라고 사는 이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양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방지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추진 적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폐광 밑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모든 농작물이 사람이 먹었을 때 인체에 엄청난 해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마 지상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쌀과 농작물을 먹느냐, 쌀은 먹지도 않습니다. 다른 곳에 갖다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쌀을 사다 먹는단 얘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먹는 것 아니냐, 이 방지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예산담당관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자료에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개발공사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이 대책을 강구해서 말씀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광명시에 장외경마장이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장외경기장을 하고 있는데 수입면에서 물론 도의 수입이 다 있지만 지역의 수입에 있어서 알파를 줄 수 없는지 그것은 별도의 수입이니까, 광명시 장외경마장 수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입이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알파를 해줄 수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도시, 농촌 비율이 84 대 1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산업 종사자들을 보더라도 1차 산업은 10% 미만이고 2차, 3차 산업이 아마 90%가 넘는 꼴이 되죠. 우리 도의 기구를 보면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농업 분야 2개국이 있고 외청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산업에 해당되는 국을 굳이 따지자면 지역경제국, 교통관광국이 같은 비율로 2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에 가면 농업이나 농촌에 관계된 관계단체, 또 농촌지도소가 있어서 유지는 되고 있으나 우리 인구비율 산업구조비율로 봐서 가장 중요시돼야 될 지역경제 관계 단체는 거의 전무한 편이고 시·군 행정에도 꼭 필요한 데 계가 하나 있든가, 과도 하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 십년 전 구태의연하게……, 변경이 그 동안 됐겠습니다만 아직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인데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런 것은 꼭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개편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면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료원이 매번 문제가 되는데 의료부문과 경영부문 두 가지로 대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기구부족해서 치료 못하는 것, 또 월급 작아서 의료진들을 약한 사람들 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몇 군데 다녀 보니까 경영 운영전문화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관리부장이 운영을 총 책임지고 있는데 의료원 경영전문화를 위해서 얼핏 들으니까 관리부장 직제를 이사급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주 전문직으로 해서 책임있게 관리파트를 하나 맡겨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직제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중복감사 많이 해서 업무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관용심사위원회라고 아주 좋은 게 8월에 운영규정에 발령됐군요. 대체적으로 신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가장 가슴이 부풀고 신바람이 속으로 나는 분들이 공직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정부 출범 이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복지부동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인데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운영된 지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실적이 3건에 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결과 조치를 보면 행정, 재정, 신분상 해서 1,700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3건 5명, 석 달간의 실적이니까 적을 수가 있겠죠, 이 관용심사위원회가 정말 공직자를 위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살려줘야 될 사람을 정말 발굴을 하는 것인지, 그 밑에 보면 도지사표창이 8개 시·군에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결과하고는 대조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을 질의를 드리면서 부탁입니다.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운영을 정말 활성화하셔서 너무 엎드려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월급 나오는 날 하루 머리 들고 월급 타간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무서워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기왕 이런 제도 만드셨으면 아주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경기도의 공기업 사업 중 공영개발사업단이 도에 있고 시·군에 공영개발사업단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치단체의 수입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관계로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도 잘 안 팔리고 특히나 시·군에서는 자금이 없다 보니 시중은행이나 도의 기금을 차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경기가 계속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원금 및 재상환이 제대로 될 것인지, 원금 및 이자상환이 제대로 안될 때에의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나 공영개발사업이 도와 시·군의 예로 30∼60명의 인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이 중단된다면 공무원 인사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시·군의 공영개발사업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우리 도 공무원은 각종 사정 한파로 인하여 공무원의 자세가 얼어붙어 능동적으로 활력있게 도민의 권익과 편의를 위하여 업무에 열중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전보다도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한 나머지 몸사리기 자세에 멈춰 있으므로 문민정부와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며 만약 본 위원의 생각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91년도에 도의원이 되고 나서 각 도의원에게 선거 당시의 공약사업 중 지방에 무엇이 있었느냐고 적어내 봐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적어 낸 것 중에서 몇 건이 해결됐으며 몇 건을 냈었나 밝혀 주시고, 도지사의 지역개발비 '93년도분을 시·군별로 어디다 썼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대형공사 또는 사업에 있어 예산회계제도 등의 하나인 소위 경구에 있어서는 일괄설계, 시공, 감리할 수 있는 범위와 이 제도로 시행한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그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 제도가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로 보는데 대형공사 발주에 있어서 대기업의 책임공사도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구태의연한 전례 답습적인 시공으로 부실시공을 초래케 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공사에 있어서 이제는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닌 얼마나 내실있는 공사가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후손에게 역사적 유물로 남겨줘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설계 시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묵 위원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질의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꼭 반영해서 경기도가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하느냐 하면 서울특별시에서 한강상류의 생활 쓰레기, 주로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활 쓰레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강상류 쪽으로 내려와서 서해쪽으로 지금 흘러내려오는데 이것이 매년 증가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모 신문사에서 취재를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강화해변에 쓰레기 해일이라, 서울 등 한강상류에서 떠내려와서 강화 연근해 서해안지역 어민들과 해안가 주민들이 서울 한강상류에서 투입된 쓰레기 공해로 인해 해안가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어민 조업에 따른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어장의 장비도 손실, 수난이 오고 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고기잡이로서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어민들의 문제가 대두된 사실이 두 번에 걸쳐서 신문에도 나고 또 여러 가지 강화군의회에서도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광역권협의회에서 이것이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광역권협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서 수도권 한강상류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문제점도 보상문제까지도 주민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년이 자꾸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세금으로써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일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경기도가 앞으로도 꼭 문제를 삼아서 광역협의회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하고 광역협의회에서 꼭 다루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점을 하나도 협의한 사실이 없고 인접간의 도로문제라든가 상수도 문제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다뤄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경기신문에도 나고 여러 신문에 났는데 지금 강화지역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사실상 광역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고 경관을 좋게 하고 한강의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서울 시민의 안식처를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을 어느 정도 담수하기 위해서 행주대교 밑에 수중보 1m인가 2m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해수유입과 유수현상이 바뀌어져서 지금 서해안 일대, 특히 강화를 둘러싼 지역에 자꾸 들어왔다 다시 나갈 적에 쓸려 나가지 않기 때문에 개흙 비슷한 것이 쌓여서 자꾸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근해에서 어업하기도 힘들도 또 어패류 같은 것도 살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강화군에서 30∼35년 전에 축조한 방조제가 자꾸 해일로 인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도에서 예비비에서 몇 억원을 주신 모양인데 사실 오지개발사업에서도 그렇고, 특별지역개발사업에서도 그렇고, 민통선 북방선지역사업으로 봐서도 당연히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15억원이나 20억원 들여서 사전에 방조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보완을 했으면 나중에 큰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선 급하니까 예비비에서 일부 지출을 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93년도 본예산에 얼마큼 책정을 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도저히 군 방조제를 군비로서는 하기 어렵다 이렇습니다. 29개소가 있는데 16km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상현상 기후가 생겨서 해일이 온다 했을 적에는 강화지역은 산과 산을 막아서 개펄을 막아서 농경지 조성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망월 양사지역은 민통선 북방지역입니다. 거기서 이북5도를 봤을 때에 방조제를 기가 막히게 해 놓았습니다. 방조제를 잘 해 놓아서 그런지 몰라도 유수현상이 바꿔져 가지고 상당히 토지가 붕괴해져 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 수주공사를 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군 방조제를 도가 어떻게 좀 관장을 해서 사전에 이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사님께서 여덟 번째로 도민이 골고루 느낄 수 있는 지역문화의 창작 여건 개선과 건전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47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강화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는 사실 분단극복의 산 현장인 강화 북방유적지가 상당히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국민정신교육도장하에서는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해안 해로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일종의 호국순례 형식으로 해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국가를 위해서 뭘 했다 하는 것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94년도 예산에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을 배려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비근한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이 지역신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강화항몽사당 세워야겠다고 화전면 봉천성 국유림이 최적지라고 당국에서 허락만 한다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해 놓겠다 하고 크게 신문에까지 냈습니다. 개인이 북방유적지라든가 모든 것을 복원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허가가 안 나서 못하는 모양인데 도가 지사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을 배려해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영 위원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돼서 배우려고 질의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다면 이 자료를 내주신 기획관리실에서 잘못된 자료를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제가 잘못된 것이고, 32페이지를 보면 특별직무감찰반 운영에서 조치내용에 징계가 149명입니다. 의원면직이 48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면직은 징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계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잘못 알았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게 잘 됐다면 아무리 잘못 해도 사표만 내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이렇게 통계를 잡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내용이 251페이지에 가서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에 포함된 것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4번란에 가면 청원진정서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 및 처리결과에 있어 가지고 4번란에 그린벨트 지정고시 위에 건축된 불법건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린벨트내에는 그린벨트 감시 담당공무원이 있으며 그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아마 그 중요성과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서 많은 고충들을 당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경기도민도 전부 그린벨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불법건물이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더군다나 그린벨트에는 그린벨트 감시원, 그린벨트 담당공무원, 또 해당 읍·면·동장, 또 시장·군수 거기다가 또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도에 감시담당관실, 중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사만 해도 1년에 몇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등재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는데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한양석 위원장 ,김광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해서 잠깐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우선 사회를 보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도청 여러 실·국에 해당되는 소관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전체 실·국이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것은 드리고 기타 관련 실·국에 의견을 들어서 말씀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 실·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하고 여기 감사담당관, 예산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좋으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서울 진입도로 병목구간 해소 등에 관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에 요청한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행정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이 제일 어려운 것이 교통난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가 한반도의 심장부에 위치하면서 또 인구 2,000만명, 서울시 인구가 약 1,000만명, 또 우리 인구가 약 700만명, 경기도 인구가 전체적인 유동인구를 합치면 서울과 우리 경기도 수도권에 유효한 교통문제는 가히 심각할 정도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심층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교통문제 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중점시책도 환경문제, 공해문제, 또 상하수도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해보다도 도정의 의지를 가지고 예산 편성에 임했다는 뜻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특히 우선 관련부서간에 현재 협의를 시도하고, 경기도가 양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그 다음에 충북지사, 또 인천직할시장, 각 해당시의 기획관리실장이 배석을 해서 서울시가 주관을 한, 서울시도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거론을 했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가 말로만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이런 문제들입니다. 부천에 중동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작동, 서울시의 작동하고 신월동간 도로개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의회에서 절대로 동의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공사구간의 토지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의회에서는 절대로 이것은 우리가 보상비를 줄 수 없다, 서울시가 부담을 하라. 아주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절충이 되고 또 시도가 되고, 또 조정이 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수도권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더욱더 진지하게 노력을 하고 도의 관련 실·국에서도 모든 핵심 간부들이 그런 차원 높은 안목을 가지고 대응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김광천 위원님께서 수도권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연장문제, 또 서울∼부천간 연결도로 개설문제, 또 서울∼광명간 도로 확·포장문제, 또 노원구의 화랑로∼구리시간의 도로개설 문제, 또 용마산터널공사 등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우리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도권행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실무협의회는 해당 시·도의 기획관리실장들이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와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더욱더 의미있고 진척있는 그런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특히 과천 교통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쓸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웅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대통령지시사항 중에서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54개업체에 540억원, 그러니까 1개 업체에 1억원씩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개선사업 93개 업체에 264억원을 지원했는데 도에서는 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인력난, 자금난 또 여러 가지 이중삼중으로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도가 충분히 구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1만 5,204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 98.4%인 1만 4,966개 업체가 중소기업체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해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자금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작년에 250억원에서 금년에 54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1개 업체에 5,000만원 주던 걸 1억원으로 늘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도 상환기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환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융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대로 편의를 제공해 드린 것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또 구조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경을 했습니다. 사실 예산절감분 391억여원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 동결을 3%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봉급동결을 하고 또 도의 경우나 시·군의 경우에 시장·군수의 판·정보비, 판·정보비를 사용한 금액 이후에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 이외에 2분의 1을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한 번 위원님들께서 시장·군수님들 입장이나 도의 실·국장들 여러 가지로 구차한 말씀올리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런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조성된 것이 바로 319억여원입니다. 319억원, 그런 걸 포함해서 이번에 중앙정부와 시·도에서 조성한 전국 총 융자금 1조 3,200억원의 33%에 해당되는 3,878억원을 65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추천을 받아 가지고 현재 융자 중에 있습니다. 이 중도지원자금 391억원은 금년도 10월 25일 현재 264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융자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더 구체적인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국에서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금 본격적인 추수기가 끝나고 추곡수매를 경기도 전체가 오늘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경과로는 추곡수매 추진사항이 약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판매되고 있는 영남미나 호남쌀이 판을 치고 있는데 특히 기업체라든가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경기도 농민들을 더욱더 보호하고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영남미나 호남쌀은 주로 대형아파트 슈퍼마켓에서 취급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경기미질에 못미치기 때문에 특히 판매량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호남지역에서 경기미를 농협 조곡 공매를 통해서 사가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미는 미질이 우수하고 판매는 큰 어려움이 있으나 다만 얼마나 높은 값을 받느냐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쌀 판매를 위해서 추진 중인 시책으로는 가을쌀 예약판매제를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를 좀 해 보자고, 그 다음에 공직자들이 내고장 쌀 사주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자, 제가 경기미가 아주 미질이 좋고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먼저 사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이번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배추가 지금 굉장히 과잉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 것도 일부 좀 활용을 하고 해서 공직자들 중에서도 현업관서에 어려운 공직자들을 돕기 차원에서도 김장을 좀 더 담가 주자, 배추를 좀 사주자, 그 다음에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데, 배추를 막 썩히고 소가 뜯어먹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해서 그런 불우시설에도 김장을 담가 준 걸로, 그 다음에 군부대도 물론 급양대가 있지만서도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더욱더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업체의 기숙사 이런 데 지금 우리 김치를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문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도가 앞장서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정회 위원님하고 홍영표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이 도의 실·국장과 이사관 시장들의 상호 교류를 위한 직급 조정이라든가 또 홍영표 위원님이 본 도의 도시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분야 등 2, 3차 산업관련 행정조직을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의 어떤 책임성 있는 답변이라기보다도 실장이 기구개편이라든가 인력 진단에 대한 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직접 업무는 아니지만 대체로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이외에도 지금 특히 행정수요가 굉장히 급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매년 안산시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실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봉사행정 체제라든가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잘 아시다시피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든가 친절한 관청 만들기 운동이라든가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고질적인 민원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벽을 허물어뜨려 가지고 정말로 국민이 고마워하는 피부로 느껴서 정말 잘 한다 말이야, 행정이 정말 이렇게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타고 말이야, 진정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잘 하고 있다 말이야 이런 느낌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행정조직이 뒤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행정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기구개편이라든가 인력진단 측면에서는 내무부와 지금 총정원제 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지사가 우리 경기도에 총 직원이 3만 4,566명 아닙니까? 그럼 도지사 책임하에 지금 업무의 난이도나 곤란도라든가 직무의 여러 가지 산적돼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지사가 마음껏 인력을 활용하라 그것이 바로 총정원직제의 참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원간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 검토가 되고 시행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행정조직을 증설할 건 더 증설하고, 보류할 건 보류하고 또 업무의 완급이라든가 경중을 가려 가지고 인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어떤 효과있는 인력 활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건대 다시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도 과도한 업무에 대해서는 타스코스를 구성을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행정쇄신기획단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행정심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토초세 관계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토초세와 관련된 안건만 하더라도 행정심판이 근 300여건 됩니다. 그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부 타스코스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대형사건, 사고 예방 행정에 정부가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해 페리호사건이라든가 또 저쪽 목포의 아시아나항공기 사건이라든가 또 부산에 구포열차사건이라든가 이런 대형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시 평상시에 꾸준히 유관기관과, 우리 도나 시·군 단독으로 될 수 없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페리호는 어디까지나 항만청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 문제는 우리 지방행정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니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구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탄력성있게끔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선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회 위원님께서 행정쇄신 과제를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완료된 사항의 효과는 어떠하며 완료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 3월 29일자로 도와 시·군에 행정쇄신기획단을 설치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총 2,187건의 과제를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중 도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국장들이 책임지고 이 과제는 너희가 해결을 해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80건이 됩니다. 나머지는 중앙부처 또는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 80건에 대해서는 실·국장 책임하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이 중에서 57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23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건의 완료 과제는 주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발굴해낸 과제로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던 사항에 관한 주로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지금 상당히 크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과 7월 도에서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1차 때보다도 2차 조사시에는 약 84%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은 홍보를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중앙부처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법령 개정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총 망라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회 위원님께서 지난번 당시 재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경기개발공사 운영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오늘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개발공사는 '72년 3월 21일 상법 제317조에 의해서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현재 자본금은 약 3억원으로 이중 경기도의 소위 관주가 51%인 1억 5,300만원이고 민주는 49%인 1억 4,700만원이 되는 것을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 이 당 공사가 적법상의 법인으로 현행 법규상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추가액 출자는 거의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침체로 사업확대는 더더욱이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당 공사가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흑자 운영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 해도 뭐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까지 저희 실무진에서 계속 검토를 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습니다. 지금 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있는데 중앙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단을 폐지시키라는 그런 제시가 지금 하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강개발사업이라든가 팔당대교 건설이라든가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권선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구리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다시 이것이 금년내에 끝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 한해만 더 연장을 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모든 업무를 마치게 되며는 자동적으로 이 사업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기개발공사에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법상에서도 경기개발공사가 설립 취지에 부합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랬을 때 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과 경기개발공사에 플러스 해서 서울시에도 도시재개발공사라는 것이 설립이 돼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구정회 위원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실무적인 검토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다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홍영표 위원님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각종 감사와 조사활동 결과 관용 처분내역하고 관용감사위원회가 있는데 활성화 대책은 뭐냐 하는 것이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심사제도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의 잘못 해석이나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이것은 좀 너무 하지 않느냐, 법규를 잘 모르고 또 집행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지만 이것은 본인이 잘 모르고 한 것 같다고 객관적인 물증이 인정이 되면 본인의 사기도 고려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일하다가, 복지부동이라는 용어까지도 아까 써주셨는데 밀려드는 사정 한파에 모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때에 열심히 일하다 다치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관용심사위원회가 지금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그 설치규정이라든가 의의가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고의성이 없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다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처분양정을 결정하기 전에 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장의 청구를 받아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관용 여부를 판단 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각 시·군에서도 알려주고는 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중징계 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경징계로 3명 정도 해 줬습니다. 경징계 훈계로 조치한 것이 29명, 훈계를 주의로 한 것이 5명 해서 도합 49명을 도에서 관용심사를 통해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직무태만이라든가, 무사안일이라든가, 금품수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차없이 여러 가지 엄정한 사정 분위기에 맞춰서 이런 것은 옥석을 가려서 최대한 대처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박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학 위원님께서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사정 한파에 따른 공무원의 무사안일, 몸사리기 등의 행태가 만연되고 있다, 문민정부가 도민 의사에 반한다고 생각되는데 도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 있느냐, 도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 후에 계속되는 사정여파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대통령께서 이 나라에 취임하시는 현장에서 말이에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를 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취임연설에서 밝히신 그 내용을 기폭제로 해서 공직사회에 사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가 말이 아니지 않느냐, 땅에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것도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공직자들을 대략 말씀드리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봉급 동결이 됐기 때문에 3%를 또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봉급이라도 조금 더 받고 또 여러 가지 패니피트를 얻어야 될 입장인데 그런 것도 못받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들에게 주는 효도휴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체력단련비, 급양비 등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를 하라고 해서 금년도 여름에 어떤 직원들은 30∼40만원의 휴가비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도 그것을 자기봉급에서 탕감을 해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노출이 돼서 사실상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기획위원님들께서는 과거의 재무위원님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마음놓고 말씀드리는데 기구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었던 국이 없어지고 과가 없어지고 계로 통폐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해하고 내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도 부인 못할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8월부터, 위원님들은 이미 공개를 하셨지만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하다 보니까 단지 고의성이, 본인들에게 귀책의 사유가 발생이 돼서 누락이 되고 말이에요. 또 축소가 되고 은닉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말썽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윗물이 맑아야 한다, 윗물만 맑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아예 아랫물도 맑아야 되겠다 해서 5급 이하까지도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사실 위축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또 안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 파트에서 저희 지사님께서 하여튼 개혁의 주체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가 최대한 보호하겠다 기회있을 때마다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공직자들이 보신주의 경향이라든가 또 일을 기피하고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고 전례답습적으로 이리저리 어떤 행태를 바꾸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해서 진짜 도태돼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태를 시키고 또 음지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특히 지금 도에서는 제안제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쇄신 과제라든가 또 본인들이 열심히 자기업무를 연찬을 해서 제안제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과감하게 상금을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항상 예외가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계속 확산돼 나가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항상 보호받고 떳떳이 의연하게 국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겠다 하는 의지가 계속 살아나가도록 사기 앙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여기에 박영묵 위원님 계시지만 공직자 사기앙양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산적인 뒷받침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2년도에 도의원들이 제출한 공약사업에 대한 해결 건수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원 선거시에 의원님들께서 약속하신 개별적인 사업들이 다 있으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상 해당 시·군에서 자체 해결해야 될 것과 도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들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도 가급적 예산에 반영할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 한정된 재원관계로 여러 가지 당해연도에 마무리 위주로 해결을 해 드렸으면 더욱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도도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가야지, 어느 한 지역만 편중되다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또 입장이 난처해지시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 측에서는 가용재원이 물 스며들어가는 것처럼 골고루 주민숙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책정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도라든가 주민의 불편요인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시·군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서 연차적으로 최대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재정 형편이 도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약하신 사업 중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업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또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더 우리 지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아까 실무적인 것은 저희 담당관들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감사자료 중에서 비위공무원 54명을 중징계했는데 유형과 인원을 물으셨습니다. 도 시·군행정이 감사대비 위주의 행정으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또 능률적인 행정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이라든가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일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비위공무원 54명에 대해서는 파면이 18명, 해임 20명, 정직 16명의 인사상의 조치를 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42명, 공금횡령과 유용 20명, 사생활 문란자 직무태만자가 6명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시·군 행정이 감사대비 위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인지해서 앞으로도 주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원감사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장은 소관업무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정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도 물론 하고 있지만 예산, 바제팅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 소관이지만 감사에 대해서 벌 주고 이런 것보다도 아까 박명학 위원님과 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디까지나 수퍼바이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주민봉사행정 체제로 우리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민원감사활동을 지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조금도 저희가 끈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억울하다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용심사위원회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예방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하는데 더욱더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묵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한강상류지역의 쓰레기가 하류로 떠내려오다 보니까 전부 강화지역에 엉켜 붙어서 공해 유발 또는 어업손실이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하고 그 쪽에 살기에 좋지 않은 강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상정을 해 봤느냐,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토가 쓰레기장화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건강한 국토사업, 국토대청결운동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도 가용한 재원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최대한 역점을 두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19일 제6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는 건설관련 폐재류 무단방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건축폐기물이 다 경기도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고양시, 광주군, 과천, 시흥시, 군포, 서울을 끼고 있는 관문을 하남시 등은 쓰레기가 논밭에 버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거론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건축허가 당시부터 건축폐기물 버리는 것을 전부 확인하고 법률적으로 법령 미비를 개정하는 것, 이 피해는 경기도입니다. 아까 박영묵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다로 떠내려오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저희들이 관련부서로 하여금 더욱더 현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고 또 한강상류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유관기관, 관련부서의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을 모두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새로운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에도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서울시에게 물을 것을 묻고, 따질 것은 따지고 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강 위원님들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인 것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기획담당관이나 예산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할 순서인데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소관 담당관리들로부터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웅래 위원님께서 '93년도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 신경제100일계획 추진이 완료될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계획기간이 지나서인지 아니면 대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완료로 처리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는 오늘날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신경제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신경제계획의 성패가 첫 100일간에 결정된다는 인식을 갖고 신경제100일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저희 도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 회생을 위한 많은 시책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에 도의 지역경제국장을 단장으로 금융기관 등 5개 기관을 포함한 총 36명으로 실무작업단을 구성해서 중소기업 활성화 등 7개 분야에 자체 실천과제 87건을 선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간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단기간내에 실천 가능한 사항으로 전 공무원의 봉급 인상분 절감 등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절감분 213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사무실을 축소한다든가 사무용 관용차량 감축 등 14건은 이미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중소기업 기술정보 제공, 공직자 의식개혁 등 73건에 대해서는 동 기간내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고,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 위원님께서는 또한 가을쌀 예약판매 실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또 많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을쌀 예약판매제는 원래 전남도에서 제일 먼저 실시하여 그 성과가 크게 좋은 것으로 호응이 되어서 저희 도에서도 올해 처음 실시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미는 원래 미질이 좋기 때문에 판로에는 아직까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농민들에게 보다 더 큰 이익과 도움을 주고자 저희도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현재의 실적을 보면 3만 6,361석에 대해서 예약이 이루어져서 목표대비 22.7%의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11월이후 신곡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판매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농간 자매결연과 각종 판매장 운영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고 또 도청 공무원들에게도 12월 공급예정으로 쌀구입 희망량을 받고 있는 외각 기관이나 단체에도 이에 적극 동참토록 협조 요청해 나갈 계획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정회 위원님께서 '94년도 투자사업 심사시 광명시 소하2동에서 기아대교간의 도로확·포장공사와 옥길동 도로확·포장공사는 양여금지원대상사업 그리고 서울시와 연계하는 도로사업인데 왜 재검토로 심사하였는지, 그리고 광명시가 가학광산 광류유출방지시설 공사는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농경지 오염방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명시 소하2동에서부터 기아대교간의 도로확·포장공사, 그리고 옥길동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 주관부서의 도로정비사업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95년도 추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양여금 지원과 도비지원이 불확실하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 양여금과 도비 지원이 안될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을 감안해서 재원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재원 확보될 것을 전제로 추진하도록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또 가학광산의 광류유출방지시설공사는 광류 유출로 인한 농경지 오염이 심하다고 그 우려가 인식되고 또 오염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담당부서에서도 상공자원부에 당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현재 요청 검토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행정쇄신과제 중 계약업무제도 시행에 있어 1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을 시·군에서도 적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이에 대한 점검사실이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 제도개선 과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행여부를 금년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점검한 바 모든 시·군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저희 도의 다른 실·국에 자료협조, 또 그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께 답변드려야 할 사항을 오전에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전 실·국이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이 어떠한 것인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천 위원님께서 자가용승용차 함께타기 실적 14만명을 말씀하시면서 승용차 함께타기 방법 그리고 실제 14만명의 구체적인 근거와 실적파악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도 휴식공간은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전체 47%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지방물가 관리대책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도 관련 국의 자료를 받아서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 한창섭 위원님께서 축산농가의 축산분뇨로 인하여 한강수질 그리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의 처리시설을 위해 10% 지원한 곳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또 한 위원님께서는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제한이 많은데 이를 재활용할 용의가 있으시냐고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회 위원님께서 광명시장외 경마장 수익금을 광명시에 알파를 줄 수 없겠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경마장 관련 수익금은 현재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는 바에 의해서 경마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도세로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대형공사의 일괄설계 감리할 수 있는 범위와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집단 민원지침 시달내용과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4회에 걸친 회의내용과 계류 중인 69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또한 이 위원님께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도공무원과 읍·면공무원의 의식 차이가 큰데 일선 공무원 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며 주민에 대한 홍보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또 음식찌꺼기가 전국에서 얼마나 되고 경기도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되는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를 저희가 성실하게 작성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병선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 예산담당관실 소관 몇 개의 문제를 저희한테 맡기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 보조 중 새마을중앙회 경기도 중 3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복지원이 아닌가 그리고 농협 도지부에 3,300만원을 지원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지원과 그리고 지방재정법 등 법령에 의한 비지정단체 지원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중앙회 도지부와 지도자협의회 도지부 그리고 부녀회 등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단체로서 예산편성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에 지원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중앙협의회 도지부에 4,800만원과 지도자협의회 도지부에 400만원, 그리고 부녀회에 500만원 등 모두 5,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도지부에 지원한 3,330만원을 경기도 농축산물 가공식품 전시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즉 제2녹색지대라 해서 당초에는 이것을 도에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앙행사가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도행사도 이에 맞추어서 도지부에 이 행사를 변경해서 행사 지원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행사비에 소요되는 3,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조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운영과 관련하여 텔레비전 난시청지역주민들이 텔레비전 수신료와 유선방송료를 이중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난시청지역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공과금 제도는 주민들이 각 공과금별로 여러 번 방문을 해서 납부하던 것을 각 공과금, 6개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기, 가스, 상·하수도, 폐기물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개 고지서에 통합 고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전국 47개 시에서 시행 중이며 본 도에서도 수원, 성남, 부천을 비롯한 14개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텔레비전 수신료와 유선방송료의 이중부담에 대해서는 텔레비전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사법에 의해서 준수하게 되어 있으며 유선방송료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해서 유선방송사업자가 추가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유선방송가입자의 경우 이중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난시청지역에 대한 한국방송공사법상 KBS측과 난시청지역을 해소토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도에서 적가시지역인 강화군에 내년도에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수신기가 고장이 나서 그 지역에 고칠 수 있도록 '93년도 도비에서 일부 보조를 할 계획에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텔레비전 시청료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동에 가서 이것을 별도 고지를 해 달라고 하면 통합공과금에서 별도 고지하도록 마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조웅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92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중 동탄교 붕괴 패소에 대해서 4,19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패소 경위와 향후 유상사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탄교 붕괴 패소사건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이유는 화성군 동탄면 방조 1-2 소재 동탄교가 '91년 7월 21일 13시 30분경 경기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압에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어 정인선 씨가 익사하였던 바 원고가 도로관리청에 영주물관리 하자를 들어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 원고 승소판결에 따라 결정돼서 도에서 패소됨으로써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93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유해안전시설관리에 노후교량 161개소 471억원을 중점 투자해서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의료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운영부분과 의료부분, 예방 보수 부족 등을 말씀하시면서 경영전문화가 필요한데 도에서 관리부장이 운영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 이사로 선임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아는 바 의료원 운영관리를 위해 책임있게 경영관리를 맡길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경영은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료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관리부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부서의 인력은 결손시마다 의료원별로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서류전형으로 직원을 채용, 정실에 흐를 소지에 있어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6개 의료원이 연합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원 경영에 대한 교육기회가 없어 업무연찬이 잘 안되고 담당업무 인지도가 낮아 의료원 경영업무 그리고 업무, 회계, 보험청구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내무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장에게도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관리부장을 이사로 승격시켜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하고 부실경영시는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서 의료원 정관을 변경할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의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에 시·군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이 될 것인지, 안 된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와 도 공영개발사업단을 폐지할 경우의 인사대책과 각 시·군의 공영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에 보상비 등의 사업비가 대량 소요되고 분양금은 투자비보다 늦게 회수되므로 사업비 일시차입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양지원에 대해서는 근간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희망자가 예년에 비해 적어진 것은 사실이나 본 도는 지역특성상 수도권에 위치한 관계로 이미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 공영개발단의 기구를 폐지할 경우에 직원 인사대책에 대해서도 현재 내무부에서 각 시·도 사업 등에 존폐문제를 검토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만약 폐지할 경우 도청내 결원부서에 배치하고 그리고 격무부서 충원 등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 공영개발사업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방행정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지역 현안사업인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소교량 가설, 하수도 정비 등 수시로 발생하는 예상수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의거 8억원이며 그 중 재해위험 등 예방하기 위해서 6개 사업에 6억 5,000만원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포천군 근흥교 보수사업에 1억 5,000만원, 평택시 은실교 보수에 2억 5,000만원 그리고 남양주군 심발교 가설에 1억원, 광주군 태전리 도로보수에 5,000만원 그리고 양평군 양평읍 육로포장에 5,000만원, 양주군 회천읍 율전리 진입로 파손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보수비에 5,000만원, 그리고 6억 5,000만원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1,831억원을 도에서 2133억원 그리고 시·군에서 1,613억원을 절감하였는데 이 사업비 절감인지, 다른 항목에서 적용한 것인지, 이와 같이 절감하고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예산 절감시책은 신경제5개년계획의 지방정부적 차원에서 추진 정책으로 총 예산 1조 7,302억원의 1.2%인 도예산은 213억원을 절감하도록 돼 있어 금년 6월 8일 제1회 추경시 전액 투자재원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 중 도에서 절감한 213억원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3%를 반납조치하고 이것이 22억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소모성 경직경비 39억원과 용역비, 물품구입비 등 경상사업비에서 46억원 그리고 기 집행사업비 중에 집행잔액이나 계획변경 등에 의한 투자사업비 107억원을 절감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집행액은 지장이 없으며 또한 주민에게 직접 수혜가 되는 시·군보조금에 대해서는 절감대상에서 제외시켰음을 말씀드리고 대주민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병원사업은 잘 되는데 도에서 경영하는 지방공사의료원만 예산을 지원해도 매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적자요인이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고 지방공사의료원의 군복무 대신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92년도와 '93년도의 보수명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의료원별로 정밀경영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료원 적자운영의 주요 요인은 의료시혜를 위해 병원을 건립 운영하여 아직까지 의료병원 인식이 돼 있고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와 민간 우수병원 증가 그리고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고급 의료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공사의료원은 공공병원이라는 인식으로 원장 및 임직원의 책임경영 및 주인의식이 약하고 의료시설 장비가 노후화되었거나 부족하며 민간병원과는 보수 격차로 인하여 고급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에 대해서 의료원경영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원의 군복무 대신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보수는 보건사회부의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의거 위관급 장교의 보수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계급별로 보수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의 경력이 없는 자부터 레지던트 수련 1년 이수자까지는 중위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호봉별로는 중위 1호봉이 105만 5,000원, 중위 2호봉이 111만 6,000원, 중위 3호봉이 1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지던트 수련 2년이상 이수자는 대위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호봉별로 말씀드리면 대위 1호봉이 135만 4,000원, 대위 2호봉이 142만 7,000만원, 대위 3호봉이 149만 9,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는 임금동결로 '92년도와 같이 봉급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초에 보건과로부터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경영부서를 통해서 앞으로 의료시설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의료진에 대해서도 좀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이 국방 유적지로 국민정신도장화하기 위해서 '93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강화군내 국방유적지는 오진칠보53돈대로이며 이 기복원 유적은 초지진을 비롯해서 삼진일보7돈대며 비복원유적지가 이진육보46돈대나 현재 복원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에서 '94년부터 '97년까지 연차계획을 세워서 복원 및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4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도비 1억 500만원과 군비 1억 500만원, 그래서 2억 1,000만원을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의 해안 회주도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94년도 예산에 도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유적지가 많이 산재해 있는 동부지역의 개발과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강화읍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화역사관부터 광성보, 고관중, 우선 시급한 신녕리까지 도비 4억원을 지원, 도로를 개설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국도노선을 재조정 검토하고 있어 지방도, 군도 노선의 추가 변경작업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도 노선작업이 동 노선 등 강화군 해변도로가 법정도로로 지정되어 개설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선이 확정되면 국도 또는 지방도, 시·군도별로 각각 구분돼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부서의 소관을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영원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섯 분이신데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박명학 위원님과 홍영표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의 일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은 생략을 하고 김광천 위원님과 조웅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금년 7월 시장·군수에 대한 '93년도 상반기 사정평가 비위공무원 징계실적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징계실적이 많은 기관장은 우수기관으로, 비위공무원이 적어 징계실적이 적은 기관장은 경고대상기관으로 평가되어 온 그 형편상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우수 시·군과 경고 시·군에 대한 징계 건수를 밝혀 주신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기관장에 대한 사정평가를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자체 개혁을 촉구하는 한편 도지사의 지휘권 확립 차원에서 시장·군수의 직무수행 능력을 종합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평가항목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기관장의 사정의지와 성과 그게 첫째 항목이고, 두 번째는 시책추진 등 직무 수행능력 여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민봉사 능력 주로 민원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무원의 공무형태 개선, 이렇게 네 가지를 주요 분류로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객관적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였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위공무원 적발 실적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의 주도자인 시장·군수 스스로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조직내부 등 외부에 부정부패 요소를 과감히 척결하는데 자율 정화에 비중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비위공무원을 자체적발하여 문책한 실적만 가지고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가지 요소를 종합을 해서 했지 비위공무원 자체만 가지고 종합평가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참고로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인 포천군이 최우수기관이 됐습니다만 거기에는 자체사정 결과 15명을 적발해 가지고 중징계 3명, 경징계 12명, 도합 15명을 징계조치했고 최하기관인 평택시의 경우는 2명을 적발 중징계 2명 뿐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사정평가의 우수기관으로서는 4개 기관, 경고처분을 받은 기관이 4개 기관입니다. 시·군을 말씀드리면 우수는 김포, 화성, 포천, 미금이었고 경고처분을 받은 시·군은 평택, 안양, 안산, 연천이었습니다. 김광천 위원님께서 다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광천 위원님께서는 신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에 대한 사정활동 결과 지금까지의 적발건수와 유형별 내용과 인사위원회에 회부시 불문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고 감사자료 32페이지에 의원면직 48명이 징계숫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의원면직이 징계인지 여부를 물으셨고 또한 감사자료 251페이지에 비위공무원 집계현황에 동 의원면직 자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부정과 비리를 척결함으로써 문민시대에 맞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력한 사정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부 출범 이후, 다시 말씀드려서 2월 25일 이후 사정활동 실적을 보고드리면 10월말 현재 총 413명에 대하여 공직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이 뇌물수수 등 부정비리자가 68명, 직무태만 무사안일자가 121명, 사생활 문란자가 36명, 후진을 위한 자진 사퇴가 184명, 부동산 투기 등 부정공무원이 5명입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251페이지 징계현황은 5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왜 틀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것은 사정활동 한 414명과 우리가 각 시·군에 정기감독한 감사시에 적발한 징계처분을 포함한 숫자가 돼서 520명입니다. 이 414명을 직렬별로 말씀드리면 5급이상 공무원이 151명이고 6급이하 공무원이 263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율 사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재산을 신고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산의 성실신고 여부와 재산형성 과정에 정당성 여부를 집중 추적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공직자는 공직을 떠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적발된 비위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시에 경감되거나 불문처리된 사안이 다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문은 6급이하는 도지사 이상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는 포상경감이 되고 5급이상 공무원은 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는 경감됩니다. 그래서 견책을 경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했을 경우는 경감이 돼 가지고 불문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2페이지에 의원면직 48명이 징계숫자에 포함된 이유는 외형적으로는 의원면직을 해서 잘못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직무태만, 무사안일, 사생활 문란 등 비위혐의가 있으나 징계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어 법적으로는 징계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성 의원면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의원면직의 형태로 공직을 떠나도록 사정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다 포함을 한 것입니다. 또 감사자료 251페이지에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에 의원면직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동 통계에는 의원면직자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소송사건, 패소사건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문책 여부는 소송수행 공무원의 잘못으로 패소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책한 사실이 없고 시·군 패소사례를 종합분석해서 필요시는 우리가 문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57페이지에 진정처리내용 중 GB내 철거대상 건물이 아직도 존치되고 있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GB내의 건축물관리대장 문제는 주관부서인 건설국 지역계획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별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웅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는 감사는 적발행위의 감사보다 감사활동을 통하여 도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사정활동 결과 벌 위주의 감사방향이 공무원을 위축시키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잘 된 부분에 대한 홍보실적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사는 주민위주의 행정편익과 행정의 목적성, 합법성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 행태에 대한 사후평가라는 관점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는 주민 위주의 행정역량 제고와 공직 내부의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활동은 그 활동 자체가 행정이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이 얼마만큼 공직상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였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원칙에 입각하여 소신껏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감사를 주로 하지 않으나 잘못된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사후책임을 주로 하는 일부 공직자가 감사를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그 내용을 과장 증폭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군 등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취지, 피감사기관의 형편 등을 참고해서 중복감사를 피하고 평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무원의 사기를 위축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실시 전 감사 공무원에 대한 감사수행 자세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사활동 결과 잘못된 부분도 적발되지만 잘된 부분에 대한 파급확산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처분 지시를 통하여 도내 전 시·군 유관기관 감독부서 등에 통보해서 파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가 우수한 공무원을 또한 발굴해서 포상하는데 금년도 저희 도 실적은 8개 시·군 18명에 대해서 도지사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공사 감리사항에 대해 현지확인 감사결과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감사실적이 없다고 제출하였는 바 업무가 바빠서 확인치 못하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군 종합감사 시 건설공사 감리사항도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어야 하나 금년도에는 주로 민원분야 중점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동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4년부터는 감사계획 수립시 건설공사 감리분야에 대해서 중점감사하고 도 감사계획에 포함시켜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갈 순서인데 편의상 휴식할까요? 휴식을 잠깐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는 휴식한 다음에…….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도의원 공약사업 접수건수가 몇 건이며 해결된 것은 몇 건인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시·군 도비 지원금 중 지급금액이 얼마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도의원의 공약사업 접수건수와 해결건수를 말씀하셨는데 도의원께서 저희한테 내주신 공약사업의 건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공약사업이 아닌 지역 숙원사업을 가져 오셔서 이 지역의 숙원사업이 이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약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접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의 도비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하려면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은 차후, 그런데 매해 달라지기 때문에 12월말이면 미지급금이 없이 전체적으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도비는 시·군에서 세입이 되면 모두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는 세입이 시·군과는 달리 내주지 못하고 시·군에서 사업이 완료돼서 내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투자심사결과를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95년도까지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가학광산 광류유출 방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줘서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지난번 금융실명제 이후에 중소기업이 계속 도산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누가 질의를 하셨는데 중소기업지원자금이 기업은행과 경기은행에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주거래 은행이 제일은행인데 어째서 중소기업자금이 안 나가는 것인지, 지난번 대통령 취임하실 때도 "나는 정치자금은 1원 한 장도 안 받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각 시·도의 은행이 과거에는 정책적으로 어느 은행 어느 은행 배정이 돼서 대충 정치자금 흐름 속에서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은행은 경기도 주거래은행인데 전혀 중소기업자금에 지원책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의 관련 은행이 기업은행, 경기은행으로 나갔는데 경기도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이 사항을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은 지역경제국과 중소기업자금 지원 문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만 현재 경기도의 주거래 은행이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금고를 현재 각 도가 내무부의 주거래 은행인 도금고의 승인을 받아서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사항이지 자금의 지원을 도금고은행에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은행이 저희 지역의 은행이고 또 기업은행이 본래 중소기업자금 지원의 목적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것은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은행이 정부에서 배정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 경기은행을 설립하려다 못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진행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기업은행과 경기은행이 광명의 아파트형공장도 전부 경기은행에서 지금 대출을 받고, 그것도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도에서는 경기은행에서 대출을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편의를 봐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어제 지사의 설명 중에서도 공장형아파트 중도금 관계 자료가 들어와서 해결하는 문제도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경기은행에서 그것을 연장을 하더라도 안 된다고 그러고 기업은행 가봐라 이렇게 핑퐁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도금고가 제일은행이니까 물론 경기은행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도금고가 제일은행이 됐기 때문에 제일은행에서 얼마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이 검토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관계국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표 위원입니다. 의료원의 정원이 어차피 844명에 현원 640명이고 200명이 결원인데 이것을 언제인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항상 적자라고 문제점만 파악한 게 벌써 몇 년입니까? 개선이 얼마나 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을 여기 저기 쓸 곳이 많은데 의료진 관계를 한번 언제인가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5개년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내년부터 5개년계획요.

예산을 세워서 결원에 대해서는, 결원은 왜 많냐 하면 작년도에 금촌의료원을 확장시켰고 또 안성의료원도 현재 병원의 병동보다는 증원을 전에 환자 1인당 몇 명이라는 간호원 숫자와 관리직 인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원된 것은 입원환자가 병동에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과감하게 투자해서 의료기구도 새로 사주고 병원도 현대화하는 방향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답은 아주 시원하시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자료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중 기획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