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희 의원 발언

공보관 양인석입니다. 갑자기 차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행정감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일찍부터 서둘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심으로써 저희 공보행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책을 저희들 일의 발전의 원천으로 삼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기택 홍보기획계장입니다. 한 계장은 수원시 공보실장을 거쳐 도청의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의 행정지원 계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박제향 홍보계장입니다. 박 계장은 성남시의 기획담당관을 거쳐서 저희 공보관실의 홍보기획계장을 역임하고 현재 홍보계장 일을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문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행정감사에 즈음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첨부1]업무보고(공보관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호 위원입니다. 새경기와 경기도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경기나 경기도 소식지는 늘 발간되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개 보면 특정 도민에게나 홍보가 되고 있고 도민 전체 또는 모든 국민이 경기도 도정시책에 대해서 또는 경기도의회 활동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여 그것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고 시책을 할 수 있도록 변경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정소식지 발간내용을 보면 '94년도 예산이 4억 8,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정소식지를 월 2회 발간함으로써 4억 8,0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를 도정소식사항이라든가 또는 의회활동사항을 취합해서 월 1회에 발간하면 연간 예산이 2억 4,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새경기 발간에 있어서는 연간 예산이 '94년도에 1억 1,4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경기 발간은 현재 연 6회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축소시켜서 연간 분기별로 4회만을 발간하면 연간 3,82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두 가지를 변경시행을 한다하면 연간 2억 7,82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언론에 대한 신문보도라든가 연간 몇 번밖에 안 되는 방송, 즉 라디오나 TV방송에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적에 다른 시·도의 TV라든가 라디오 방송 이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횟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상당히 미약한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감된 예산을 차라리 언론에 대한 홍보라든가 라디오, TV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경기도민 전체가 다 공사를, 도정시책이라든가 의회활동사항을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경기도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볼 적에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도정시책을 하고 있다 또는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민과 아울러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게 시행을 변경해서 홍보를 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입니다. 본인이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원했었는데 제출한 내용 속에 유선방송 위반업체 이용약관, 위반업소 및 위반내용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나 시흥시, 양주군, 포천군, 이천, 용인이 위반이 되어 있었는데 위반업소들을 보면 안산시나 양주군, 용인군은 과징금을 400만원 또는 200만원 부과시키고 또 2차적으로 시정요구를 했고 그 다음 시흥시나 포천군 같은데 보면 200만원을 받도록 시정명령만 내렸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정홍보 영화 및 VTR제작현황인데 '92년도의 도정홍보 영화 및 VTR을 제작한 것을 보면 봄철 산불예방이라든가 행락질서 캠페인, 5대밝은정신의 홍보영화와 VTR제작에 산불조심, 행락질서 이런 것은 날짜 수가 다 비슷합니다. 3월에 제작이 되고 6월에 제작이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제작할 것이 아니라 제작 날짜가 비슷하고 내용이 동일성이 있는 작품을 홍보영화와 VTR로 각각 제작할 것이 아니라 산불조심에 역점을 둔 그런 작품같으면 하나로 제작을 하고 홍보영화랑 VTR같이 해서 방영을 하고 또 홍보영화 행락질서 캠페인이나, VTR행락질서 바로잡을 때라든가 그 다음에 5대밝은정신회복운동도 동일성의 작품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것도 엮어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했으면 좋겠구요. 그렇게 될 때 제작비 절감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산불조심 예방인데 홍보영화를 제작하고 또 VTR을 제작하고 똑같이 날짜도 3월 28일이고, 3월 13일 제작이 돼 있는데 3월 23일하고 3월 13일 이렇게 경비를 오히려 낭비하는 쪽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를 줄이고 또 계절에 따라서 효율적이라는 것 다른 홍보물과 준비할 수 있는 게 더 생산적인 어떤 효율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종합유선방송국 설치로서 119개의 중계유선방송업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진정서도 내고 대단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의 대책은 무엇인지 중계우선방송국 119개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석 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은 요즘에 신한국인, 신경기인 그러는데 신경기인의 개념을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젠가 어떤 내무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위민실을 각 시·도, 군에 두고 해서 위민실이 대단히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이 홍보를 했었는데 최근의 위민실은 어떻게 운영되면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소위 위민실이 그대로 있다면 그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고 변경이 됐으면 어떻게 변경이 돼서 그 일을 진행하는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도내사보를 통한 도정홍보 방법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문민정부, 문민정부 하면서 실질로 지금 우리 도내에 각급 군부대가 많잖아요. 홍보관계에 있어서 우리 도내에 있는 군에 우리 도정에 대한 홍보는 전혀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군인들도 다 우리 국민이고 과거에 일부 정치군인들 때문에 지금 성실하게 근무하는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급상황이 있을 때는 결국 군에게 협조를 받고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는데 평소에 우리 도정에 대한 것도 군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물 제작을 하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을 군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 묻습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또 한 번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 때도 답은 똑같았던 사항인데 저희가 유선방송현황을 알아보려고 우리가 용인 현장에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유선방송업자로 하여금 현황을 저희가 보고받고 와서 바로 저희가 공보관한테 이런 실상인데 현재의 유선방송 실태로 보면 더군다나 난시청 해소방안이 계획만 수립되고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현황에서는 최소한 유선방송의 활성화라도 해줘야 좋겠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참 대안이 없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한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유선방송 약관 위반업소에 대해 벌과금 물린 데도 있고 안 물린 데도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이미 지적됐던 유선방송 약관 위반업소 이외에 여기 지금 시청료 징수사항을 보고해 주셨는데 그 일례를 보니까 아직도 위반업소가 있는 것 같은데 징수된 내용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셨는지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난시청이나 TV시청이 어려운 지역이 해소되기 어려운 방안에서 보면 유선방송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영세한 유선방송업체, 이 보고서에 보면 불과 세대수로 봐서 150세대밖에 안되는 이런 데도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2,000원 받아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 번 공보관한테 여쭤본 것은 이런 경기도내의 정말 오기 어려운 지역에는 유선방송을 해서라도 어떻게 주민들로 하여금 TV시청이라도 제대로 되고 또 그런 유선방송 매체를 통해서 경기도정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이 부분, 부분 삽입돼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작년도에 그렇게 저희가 한 번 확인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답이 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도 또 대안이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라도 영세업체를 키워주는 방향은 없겠는지 그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인쇄물 간행관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가 단체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공보관실에서 발간하는 각종 인쇄물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다 보니 혹, 다른 인쇄업자들로 하여금 어떤 불만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홍보위원 보고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앞으로 국민홍보위원이 상당히 역할이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종 집합교육시에는 초청연사 자격으로 나아가서 국가의 정책 내지는 도의 시책을 홍보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 분포도를 보면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위촉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 종교계에도 2명의 홍보위원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적사항을 살펴본 결과 편향적으로 위촉이 됐다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지 1,6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문화재를 보더라도 불교계 문화재를 빼면 별로 외국인들한테 내세울 게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불교신자의 분포도를 보면 1,500만명 이상이 불교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계의 2명의 홍보위원 중에서 불교계의 성직자는 한 분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우리나라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저 중앙에 높은 분들이 어떤 종교성향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눈치보기 급급하고 이런 것을 위촉한데도 그런 것이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짐작이 되기 때문에 공보관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불교계의 인사를 위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신경기인 창조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대 지사 중에서 염보현 지사가 계실 때도 새경기창조라고 슬로건을 내세웠던 적이 있고 거기에 따른 막대한 홍보비가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자로 바꿔 가지고 신경기인 창조다 이렇게 구호를 요란히 내보이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많은 홍보비용 내지는 홍보물 제작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아치다, 현판이다, 무슨 집회다, 결의대회다 해가지고 상당히 요식적인 행사가 굉장히 현란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윤세달 지사께서 오시기 직전에 심재홍 지사가 부임해 와 가지고 5대밝은정신회복운동만이 우리 경기도가 발전할 이념이고 또 경기도민이 살아갈 길이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볼 때 '92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에 관련한 홍보비가 많이 책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마는 '92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93년도에 이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에 관련한 공보 내지는 홍보비용이 얼마나 책정돼 있었고 또 그것이 윤세달 지사가 오시기 직전까지 얼마만큼 예산이 집행됐었느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92년도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보면 말이죠. 북한관 운영의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 사본을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92년도 겁니다. 이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위치는 임진각 자유수호관 건물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목적은 북한관을 교정하고 통일의지를 집약시키는 산교육장으로서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93년도 또 '94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전혀 돼 있지 않고 제외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남북통일이 돼서 독일같이 지금 돼 가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내용에 또 '94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북한관 운영의 활성화의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내용들의 조치결과를 보면 1년이 넘은 시간에도 아직까지도 조치계획임을 이런 식으로 운영들 하시는데 홍보대책위원회를 저희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활동도 없고 조례를 폐지하는 게 낫지 않느냐 했는데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까지도 중앙부서와 협조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공보관님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위원회 발의로 해가지고 행정집행에 있어서 몇 년씩 조례만 돼 있고 위원회가 없고 활동이 없는 이런 조례를 존립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 발의로 해서 폐지시키도록 할 테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학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진각 자유수호관 여기는 버마 아웅산 순국애국사절위령탑문제 이것도 저희가 분명히 관리주체가 경기도가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사무감사에서도 그것이 아직까지도 공문상으로만 중앙에 건의하고 관련부서에 건의하는 것으로 끝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관리소장을 비롯해서 관리인들 몇 명씩 두어 가지고 연간 인건비만 낭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의 대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제2통일안보관은 수원의 소유란 말입니다. 수원에서는 여기에 운영되는 것은 전혀 없고 수원에 있는데 왜 수원시 소유인데 물론 관리하는 곳이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라 해가지고 도 예산에서 수원에서도 연간 주는 것이 3,000만원, 4,000만원이에요. 그건 수원시에서 자기네 재산관리하고 그러는 건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가지고 도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해외여행 교육활동비 해외여행자들 소양교육받는 것도 돈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아무리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 정도는 각 기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다음에 행정쇄신만화 이것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행정쇄신에 관한 만화를 하겠다 하는 그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킨 기억이 없거든요. 전용하셨다면 어디서 전용하신 것인지 저희가 잘못 알고 저는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된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1,500만원인가가 예산집행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느 항목에서 전용이 됐는지 하여튼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행정쇄신만화 저희도 보내 주신 것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이 시대에 꼭 그렇게 예산 낭비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는지 차라리 그전에 발행했던 도정소식이라든지 이런 난을 몇 면을 활용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발상자체에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이렇게 했던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각종 간행물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인쇄협동조합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은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상에 뭐든지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인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봅니다. 전에 답변의 말씀은 돌아가면서 준다고 그런 답변이 계셨습니다. 조합에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업자들한테 주고 있다는데 어느 업자한테 주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도정소식하고 새경기하고 도보발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경기는 조례에 의해서 발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 도정소식은 내년부터 개인적으로는 선배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심의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근거에 없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해서는 아니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에 있든지 하여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정소식은 내무방침에 의해서 '89년도에 발행된 이후에 지금 존속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지난 3월 도정질문에서도 이렇게 형식적인 지난 얘기를 이미 언론에 기이 보도 다 된 내용 이런 것들을 9만 8,000부라고 하는 부수를 만들어서 통·반장들한테 다 보내느냐 요즈음 국민들의 알 권리가 많이 충족이 돼야 할 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보발행을 750부만 해가지고 아까 공보관 보고에 보면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주도록 하겠다는데 750부 가지고 경기도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됩니까? 지금 도민들이 필요한 것은 도지사 어디 행사에 가서 준공식을 했고 누구를 격려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고 행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법이 바뀌어서 법에 따른 시행령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른 조례 내지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런 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보발행을 관보식의 형태를 벗어나 확대발행을 할 의사가 없느냐고 분명히 도정질문에도 했고 지사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했는데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질의도 오늘 자꾸 많아지고 조례를 지금 우리가 공포를 하면 관보형태인 도보이외는 신문에 전체 면이 나갑니까, 아니면 시행규칙이 바뀌게 된 것 나갑니까?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각 시·군·구 의원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조례가 어떻게 내용이 바뀌어 나간지를, 이런 것을 해야지 않냐 보기 때문에 도보발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정소식지를 없애버리고 도보발행을 확대해서 발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또 국민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유선방송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항상 얘기 나온 사항이고 오늘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9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위반업소 조치현황이 있었고 그리고 업소가 시설지정이 안되고 했는데도 금년도 사무감사내용을 보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된 사항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용약관 위반했을 때에는 행정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차 위원회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행정조치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또 유선방송 이용약관에 보면 2회 이상 행정조치를 내면 허가취소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취소 안시키려고 금년도 조치를 안하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심재홍 도지사 당시에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에 대해서 각종 선전물이 난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당시 내무국장에 있던 분에게 심재홍 도지사가 경기도에서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에도 5대밝은정신운동을 지속할 것이냐, 어쩔 것이냐, 이것이 일과성 홍보물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에 훌륭한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5대밝은정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속기록상에 나와 있습니다. 한데 이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개했던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이 이제 일언반구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92년도 실적에 보면 그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에 대한 VTR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일과성 홍보물에 지나지 않느냐,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받아낸 세금을 가지고 이것 낭비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홍보영화나 VTR 또는 홍보물에 보면 환경문제에 대한 계획이나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환경문제는 지구상의 문제로 심각하리만치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영화나 VTR 또는 어떤 홍보물에 고정난을 두어서라도 환경문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되지 않겠냐 지적을 하면서 권유해마지 않습니다. 또 실적에 보면 좋은 식단제, 농산물직거래 등 VTR내지는 홍보물을 제작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홍보실적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그때 일과성으로 한 번 제작해 가지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한 번 해버리면 그것이 사장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기우에서 그 실적을 요청합니다. 또 하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계획이 없는 국산기기시범방송지역을 우리 경기도에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산기기시범방송지역으로서 수원시 권선구가 지정이 됨으로써 도 심사를 거쳐서 방송업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유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일반시범지역 수원시 장안구하고 팔달구를 관할하는 유선방송인 것 같습니다. 이 도 일반시범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자료로써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3분할 운영제도에 따라서 프로그램 공급자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공급자 '93년 8월 30일 11개 분야 20개 업체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그 업체에 대한 상황도 자료로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지부에 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 관변단체 지원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질타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내에도 관변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지부도 그 관변단체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3,000여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경기지회가 연간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전체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자체부담예산액은 얼마며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3,000여만원 합해서 총액이 얼마인 것인지 또 향후 이 지원액을 감액할 사유는 없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제14조 또 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1호 이렇게 보조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근거도 명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입니다. 홍보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공보관께서는 홍보물 도정소식, 새경기를 제작을 해서 도정홍보의 실효성을 효과를 얼마만큼 거두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특히 보급과정에서 보면 매번 배달되는 분한테만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일선 시·군에 가보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많이 가는데 그 분들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홍보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휴지통에 들어가는 게 반 이상이 됩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 배분하는, 보급하는 대상자를 좀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휴지통에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한테 가는 간행물이 월중 도에서 나가는 것, 시·군에서 나가는 것, 기타 다른 기관에서 나가는 것 합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조사해서, 일선 시·군에 알아보면 될 것입니다.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에 대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120분을 방송하게 되어 있는데 일선 유선방송에서는 360분 내지 400분을 방송합니다. 3∼4배 이상 방영을 합니다. 그리고 적자라고 돈을 더 받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자재료든가 전기료든가 인건비라든가 방영을 몇 배를 더하면 그만큼 인건비, 전기료, 자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자가 나니까 돈을 더 받아야 된다, 물론 여기 유선방송업소 중에 200대, 300대 보유한 영세업소도 있습니다. 2만대, 3만대, 5만대까지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대기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5만대하면 한달에 2,000원이면 수입이 1억원입니다. 3,000원을 받으니까 1억 5,000만원이에요. 엄청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속 그대로, 시정해 달라고 1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뒤에 말씀을 다시 해주십시오. 간행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신문, 도내 TV보유대수는 몇 대입니까? 그 다음에 신문도 중앙지 10개, 지방지 10개라고 그랬어요. 또 지역에 가면 지역신문이 한 두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신문에 대한 공해다, 한 기관에 가보면 신문이 수십개씩 오니까 가정에도 그렇고 그래서 공해라고 그런 얘기까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께서는 지금 10개의 지방지가 있고 중앙지가 있는데 지방지가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학자간의 얘기는 적어도 5만부를 발행해서 월정구독료를 받아야 인건비하고 맞는다고 그러는데 발행부수를 지방지 10개사별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계산이 안 맞고 적자운영을 하면서 신문을 발행하기 때문에 사이비 기자가 생기고 관폐가 생기고 민폐가 생깁니다. 사이비기자의 금년도 단속현황센터가 공보관실에 있는 줄 아는데 단속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얼마만큼 언론사에 사이비기자가 있어 가지고 척결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자실 운영문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업무보고상 아까 말씀을 대충은 들었습니다만은 중앙지의 도정홍보, 지방지의 도정홍보를 보면 지방지는 도정홍보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중앙지의 경우는 비판적이고 잘못되는 것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관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중앙지 기자가 경기도를 잘못 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행정이 부패하고 잘못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같은 신문인데 어떻게 해서 지방지는 도정을 홍보하고 중앙지는 비판적이냐 이런 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아마 오늘 발행했다가 몇 달 있으면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주간지가 주로 지역신문입니다만 이런 신문의 실태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경기도내에서 그래도 지역의 주간지로서 제일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는 신문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내용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유선방송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이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이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수원의 한 지역에서 우선 개설이 된다고 하는데 평택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묶어서 평택군, 시, 송탄시 해서 하나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지역에 안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보면 생활이 밀접한 관계에서 교통이나 모든 게 한데 묶어져 있는데로 파트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안성이 평택하고는 밀접한 관계이고 모든 교통이나 시장 등 안성을 통해서 오고 가는 통로기 때문에 안성이 평택지역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합니다만 우리 경기도에 방송국이 없고 라디오 방송국도 하나 없습니다. 충북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송국이 TV도 둘인가 있고 강원도도 TV방송국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어요. 라디오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어요. 우리는 라디오, TV방송국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안 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만 UHF 또는 VHF라디오 말씀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채널을 못 갖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이 기회에 생각나는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대통령 선거때 김대중 씨는 경기도에 와서 종합TV방송국을 설치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후보는 인천에서 TV방송국을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몰라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여기 현재 VHF하고 UHF가 채널이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체신부의 확실한 답변을 추후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AFKN같은 데에서 하나를 뺏으면 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UHF도 많기 때문에 한두 개는 남아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너무나 탁상적으로 안 된다는 것만 말씀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유선방송에도 보면 지금 KBS 경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성에 2만 2,000대, 평택시 1만 8,000대, 평택군 2만 1,000대, 송탄시 2만 4,000대 이게 시청료를 내는 것입니다. 안 내는 것을 합하면 총 4개 시·군에 12만 2,000대가 돼요. 그런데 유선방송은 거의가 100% 달지 않으면 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현재 경기도내 유선방송 수가 54만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1/3이 줄은 겁니다. 전부 유선방송업소를 줄여 보고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감독을 소홀히 하셨는지 엉터리 보고서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출입금지업소 소위 극장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 요즘에 보면 저는 영화관에 잘 안 갑니다만 그 포스터 같은 것을 봐도 그렇고 청소년에게, 중·고등학생에게 보이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간판만 불가 해놓고 버젓이 들어가는 극장이 수두룩합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난시청지역이 경기도에 많은데, 이중, 삼중 시청료 내고 유선방송료 내는데 그것도 부당하게 내고 거기다가 우리는 자체 독립된 라디오나 방송국이 없고 또 지금 말씀하신 KBS나 MBC에서 수시로 보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주일 내내 한 번도 경기도 한자도 나온 게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있죠. 그러나 없는 때가 거의예요. 90%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뉴스를 제가 봅니다만 9시뉴스에 경기도에 관한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아까 북한관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는 나라입니다. 북한관의 주요업무가 '93년 추진실적에 빠졌다는 것은 공보관실로서 큰 실책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인가 지난 번 우리 문교위원들이 북한관을 방문했을 때 반공소재들이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느낌을 받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도 생각이 납니다. 특히 북한관의 필름이 너무 낡아서 내용들도 옛것들이 되어서 흥미를 잃고 왔었습니다. 지금 북한관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하루에도 많은 숫자가 관람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반공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이만하면 북한관이 북한의 주민들의 실상을, 주민들의 생활을 알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단장이 되어 있는지, 북한관이 어떻게 새롭게 보강이 됐는지 그것 좀 한 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적이 됐으면 무엇인가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늘 검토하겠다라든가 노력하겠다로 일관해 되니까 궁금해서 한 번 여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할 때 도정시책홍보추진과 관련된 공보관의 정보비, 판공비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답변하실 때 보고하실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아까 유천형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중앙지와 지방지가 경기도정을 보는 시야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간다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제대로 도정에 대한 홍보가 안되지 않았느냐, 곁들여서 내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공보관께서 필요한 대언론기관 대책비 흔히 얘기하는 간담회비니 이런 여러 가지 언론기관과 관계된 그런 부분의 예산이 '93년도 1년 동안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도 정보비 관계 보고할 때 아울러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심의와 관계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유천형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중앙지, 지방지 신문부수만 10부씩, 10부씩이라고 했지만 경기도정을 보는 전혀 다른 각도의 보도내용, 그러다 보니까 신문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로비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 두드려 맞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실례가 있으니 그렇다면 공보관께서는 공보대책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관한 예산과 관계된 부분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추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직제란 인원을 보면 '93년도 일반직 정원은 20명으로 되어 있고 '92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 당시는 일반적 정원이 2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93년도에 5명으로 '92년도는 4명으로 돼 있었는데 작년보다 1명이 늘어났고 이 변동사항은 어떤 이유에서 변동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70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도청청사가 웅장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청청사별관 즉 정문에서 들어오면서 보면 상단에 슬로건이 붙어 있습니다. 슬로건이 큼직하게 '정직한 도정, 잘 사는 신경기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아까 신경기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정직한 도정이란 이 구호에 대해서는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우리 의회가 자리잡고 있는 곳이고 또 도청청사가 있습니다만 이 도정자체를 의인화시켜서 정직하냐, 부정직하냐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라든가 이 사고의 발상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정직한 도정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도정개념과 도정자체가 정직할 수 있느냐, 부정직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루어진 사항은 아닌데요. 앞으로 저희 위원회나 행정에 어떤 상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선방송 사업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령 제10조에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단위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공보처장관이 필요할 때는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서 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90년 1월 3일부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공포는 '90년도 후반기에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보면 시·군·구 단위로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정부라든지 시흥이라든지 군 단위는 멀기 때문에, 시설관계 이런 것 때문에 면 단위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 단위에는 3개 업체, 4개 업체를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보면 가입자 수가 2∼3,000세대밖에 안되거든요. 결국은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이런 기준이 무엇인지 기준이 서 있어야 앞으로도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적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무엇인지, 그 전에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것은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감사자리니만큼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의회는 홍보가 중요한 것인데 아까 기자실 문제를 말씀드리다가 운영실태를 이중익 위원도 경기문제 여러 가지를 아마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년 중에 어떤 도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나쁜 일을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하려고 그럴 적에 공보관께서는 몇 차례나 그런 일이 있었으며 그 기사를 통제해 달라, 내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으며 어떤 부분인가를 밝힐 수 있는지요. 운영실태가 비밀에 속하는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의 자리가 상당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VTR이나,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의 정신운동에 대한 VTR같은 것도 제작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개혁기에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자세가 갈등 속에 헤메이고 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안 받고 안 해 주겠다, 안 먹고 안 해주겠다 이러한 짧은 얘기지만 이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섬뜩하도록 놀랬습니다. 바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더니 안 받아먹고 안 해 주겠다, 해줘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감사에 걸리고 안 해줄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는 경우에는 안 해 주겠다, 해 줘가지고 왜 책임추궁을 당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당시에도 제가 지사에게 물었습니다만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이 공무원사회의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국운을 걸고 실시하고 있는 개혁기에 동참하고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 받아먹고 안 해주겠다는 식,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경우에 안 해주겠다, 안 받았는데 해주고 왜 나중에 지적을 받고 감사에 걸리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을 수행하는 것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정신적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VTR도 제작을 해서 우선 주민들의 공복인 공무원들의 자세가 빠른 시일내에 현시대가 요청하는 그러한 자세로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VTR도 제작을 해서 우선 도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자세부터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보관이 직접소관은 아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정이 되었으면 하고 지사님께 건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항상 오는 분마다 의회와 쌍바퀴를 같이 굴려서 언제든지 화합된 도정이나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늘 얘기하고 계신데 요즘 제가 쭉 느껴보면 제 생각엔 경기도지사가 어느 시·군 의원이 있고 또 도의원이 있으니 만큼 그런 때에는 반드시 시·군 의원이라든가 그 지역의 도의원을 같이 동참을 해서 그 지역의 행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격려도 하고 또 지역발전에 대해서 같이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주면 역시 각 의회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볼 적에도 역시 경기도지사는, 집행부에서는 의회활동에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도지사가 어느 시·군에 공식적인 방문을 할 적에 그 지역의 시·군 의원은 물론이고 도의원에게조차도 알리지 않고 그냥 따지고 보면 몰래 다녀서 갔다 그 후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다녀갔다 그럴 적에 그 지역 주민들이 시·군의원이나 도의원들을 보기에 어떻게 도지사가 왔는데 도의원도 한 번 초청 안 하고 슬그머니 왔다 슬그머니 가는 것이 도행정이 이렇습니까? 이런 얘기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에 도의원이나 시·군 의원들이 즉 말하자면 도지사면 도지사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불만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고 또 밥 한술에 뭐뭐 한다고 옛날 말도 있습니다마는 같은 날이면 같이 지역에 나와서 그 지역을 시·군을 위하고 경기도를 위해서 모든 행정지도를 나오셨으면 당연히 시·의회나 도의원들을 초청해서 같이 시장·군수라든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 저 뿐 아니라 저희 도의원들의 취지가 공식적으로 얘기 안해도 만나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양 수레바퀴다 하지마는 또 오시는 지사님들이 내일 여기에 시장·군수회의 때 우리 도의원들의 의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서 잘 이렇게 지시를 했고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아주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실시를 해서 잘 하는 시·군도 있지마는 제가 우리 도의원들의 앉을 자리도 여론을 들으면 한 70% 이상은 제대로 해놓지 않고 행사를 치르거나 또는 앉힌다 하더라도 한쪽 구석으로 앉히거나 또 그 도의원들이 즉 말하자면 시·군 의장이 축사를 하거나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마는 그러나 저희가 볼 적에 인사소개를 한다든가 감사패를 준다든가 할 적에 저희가 생각할 적에 참 시장·군수하는 그런 처사를 보면 타 지역에 물론 저희가 볼 적에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가 인사소개 시킬 적에 어느 특정한 윗분들을 얘기를 해서 인사시키는 건 좋습니다마는 차라리 인사소개를 안하는 게 낫지 일반사회단체라든가 모든 사람들 인사소개 해놓고 끝에 와서 무슨 의원 어떻다 하고 인사소개하는 방식, 또는 감사패라든가 표창패를 준다하더라도 차라리 도의원들에 대한 표창패나 감사패를 안 만들어 주지 않는 게 낫지 제일 끝에 사회단체라든가 다 주고 나서 끝에 와서 주는 그런 형식 이건 즉, 말하자면 겉 다르고 속 다르듯이 말로만 도의원들에 대한 대우를 해주신다 하시지 실질적으로는 표면적으로 볼 적에 도의원들을 도리어 욕되게 하는 폭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화합되고 또 경기도 주민들이 화합이 된다 한다면 지사님이 스스로 그 시장·군수에게 철저히 지시를 해서 그러한 사례를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화합이 될 수 있는 차원을 만들어 주라 하는 취지 또 다 아시다시피 내년, 후년에는 단체장 선거도 있고 한데 지방의회가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발전이 돼서 단체장 선거가 된 후에는 스스로 자력으로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보관께서 지사님께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경기도의원 전체의 항상 숨어 있는 불만이라 하는 걸 말씀을 드려서 지사님이 현 개혁의 입장에서 말로만 개혁, 개혁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의회라든가 주민들이 그 마음 가슴에 개혁의지가 따끈하게 품어 들도록 해 주어야만 더 개혁이 되지 않느냐 개혁을 한다 해서 지사님이 관계공무원 이하 노력, 이렇게 해라 안 하면 엄벌한다 뭘 한다 이래 가지고 개혁이 안됩니다. 엄벌한다 무섭게 공포를 처서 행정이라는 것이 아까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밑의 직원들은 사실상 위에서 떠들어도 나는 나대로 한다 하는 정도의 아직 그런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한테 모든 민원행정을 스스로 국민이 모르는 점을 가르쳐 주고, 주기가 어렵더라도 일정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국민의 편에 들어서 일이 되도록 이렇게 지사님이 일반행정공무원들한테 지시해서 규정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크게 국민으로서 도민으로서 도움이 된다 한다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철저히 도민의 편에 서서 해줘라 하는 뭔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징계, 파면 이런 공포심을 갖게 되니까 일반행정기관의 직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보관님께서 말씀드려 가지고 그 세 가지를 해서 일반행정기관의 직원들이 마음 편안히 자기가 스스로 뛸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유도를 해서 행정을 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94년도 계획에 보면 도민의 알권리 충족 그렇게 해서 궁금한 소식 도정 VTR 등 수시 방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궁금한 소식에 대한 VTR제작을 하실 때에 의회소식도 VTR화해서 방영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95년도 4월이면 자치단체장까지 직선해서 완전한 자치제 실시가 되는데 그 동안에 의회를 우리 일반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지방자치시대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활동하고 있는 소식도 VTR화해서 방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유선방송을 보면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이 자막도 우리 사회단체 내지는 도민들이 필요시에 자막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를테면 어떠한 행사를 큰 단체가 실시할 때에 자막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행사내용을 알리는 그러한 방법도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막에 대한 것은 유선방송법 어떤 법에, 근거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있겠지만 그 문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정의 VTR이 7편이 제작이 됐는데 이것을 전부다 유선방송 업체에만 줬는데 7편 중에 산불조심, 정직한 도정, 잘 사는 새경기, 제74회 전국체전대회 경기도종합우승 이 3편에 대해서는 더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업체보다 학교에도 교육방송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좀더 제작을 해서 경기도 전 학교에다가 줘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지금 묻겠습니다.

공보관 양인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정소식지의 편집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도정소식지가 격주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월 1회로 조정하고 새경기지를 연 6회 발간하는 것을 분기별로 연 4회로 변경해서 제작 배포함으로써 연간 2억 7,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그 절감액을 언론매체 홍보비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도 및 시·군·구 의원의 의전상 대우문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소식지의 편집체계 개선문제는 향후에 배부체계와 편집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문을 한 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또 거기서 나오는 사항을 같이 검토를 해서 전향적인 발전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소식지와 새경기지의 발행기간 조정문제는 이것도 역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하기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편집체계의 개선을 검토할 때 발행의 기간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전상 문제는 이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 중의 하나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도 도지사의 지시사항이나 예우지침이 시장·군수한테 여러 차례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이행이 안 되는 그러한 지역이나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될 수 있는 방법을 제 입장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되도록 건의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 이용약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이 업체별로 상이한데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1차 위반시에 시장·군수가 시정을 지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군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바로 시정이 될 경우에는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1차 시장·군수의 시정지시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 업체는 2차로 시정지시와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3개 업체 중에 안산, 양주, 용인은 1차 시정지시로 조치가 됐고 시흥, 포천, 이천군은 1차 지시가 시정되지 않았으므로 2차 과징금이 부과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중복된 내용을 도정 VTR과 영화로 이중으로 제작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92년도와 '93년도가 좀 다르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92년도에 제작한 VTR이나 홍보물이 그 이듬해까지 쓰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계속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기적으로 시기성을 상실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더 보완을 해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듬해에 다시 보완제작을 하는 관계로 일부 기간별로 중복된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합유선방송 허가와 관련해서 기존의 119개 중계유선방송 업체가 앞으로 불이익을 당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지역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이 업자들이 CATV사업에 참여를 하는 길을 지금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길을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영세업자들끼리 협의체나 협동체를 구성을 하더라도 이게 역부족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CATV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은 당분간은 존재하도록 지금 그렇게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일단 CATV사업 준비기간이 1년이 있습니다. 그 준비기간 중에라도 이 영세업체들의 구제방법이 공보처나 또는 저희 도단위에서라도 연구검토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는 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91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한 북한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개선조치사항과 반공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북한관 관계는 '91년 1월 25일자로 통일원에서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권은 통일연수원으로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그전에 통일관계교육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장충동 자유회관쪽에서 하다가 이 북한관 개설시기에 맞추어서 수유리 수유2동에 통일원 통일연수원이 설치가 됐습니다. 신설이 되면서 통일원에서 설치한 북한관은 통일연수원에서 관리하도록 이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드리면 '92년도에 북한관의 관람인원이 총 216만 8,000명이 됐고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164만 6,000명이 북한관을 관람한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치당시부터 그 이후로 새로 전시물이 교체된 것이 5점이 있고 현재는 총 전시된 것은 105점이 전시가 돼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경기인에 대한 개념을 공보관 나름대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김학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한데 제가 공보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경기도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신경기인이라고 한다면 신한국 창조에 능동적으로 앞장서서 참여할 수 있는 도민상을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부언해서 보고드리면 사회 각계각층 각 분야별로 700만 도민 하나하나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라든가 자기가 생계유지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직업부문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신경기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VTR에도 저희들이 거론했습니다마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근로자는 자기 직장에서 1등가는 근로자가 되는 것, 농부는 자기 농사를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짓는 것, 공직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 군인은 역시 안보에 본분을 다하는 것, 이렇게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신경기인으로 정의를 하면서 또한 새 시대를 맞이한 위치에서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등을 또한 신경기인이라고 지칭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과거의 낡은 틀을 벗고 낡았던 관행을 탈피를 하면서 새로운 의식으로 전환해 가는 그러한 선진화된 도민을 신경기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정리를 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안희인 위원님과 김학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과거 5대밝은정신회복운동과의 관계도 실제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그건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해 논 구절이 있습니다. 근면성, 도덕성, 준법성, 신뢰성, 절약성 이 다섯 가지 5대밝은정신운동을 하던 그 내용이 김영삼 대통령의 신년사에 조목조목 다 언급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공직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경기인 운동은 5대밝은정신을 회복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그것이 회복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낡았던 사고 낡았던 관행, 버려야 할 구습이 그러한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새로운 경기인으로 존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허 위원님께서 위민실의 최근의 운영실태와 변화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도 김종호 전내무부장관님 시절에 위민실이 설치가 됐고 안응모 전 내무부장관 시절에 직소민원실을 설치하라고 그래서 위민실이 직소민원실로 형태를 바꿨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개 도의 공보관이 거론할 만한 그런 사안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형식은 같으나 또 내용도 같으나 명칭이 자꾸 바뀜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출발이라는 의도는 다 좋습니다. 그저 주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한다.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을 편다라고 하는 개념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는 이해구 내무부장관께서 주창을 하시는 것이 과거의 도지사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민원인들이 너무 피곤하게 고통을 당하는 부분이 있다. 한 번만 가도 될 것을, 한 번만 문서를 접수하면 관청내부에서 서로 협조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A부서에서 와라, B부서에서 와라, C부서 와라 그래 시·군에서 그렇게 다녀서 해결해 가지고 도청에 보내면 도에서도 역시 A부서에서 와라, B부서에서 와라, C부서에서 와라 이렇게 시간과 경비를 낭비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민원인의 원성이 나온다. 이것을 진짜 주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키고 있는 것이 민원1회 방문처리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위민실이나 직소민원실은 형식 절차상으로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능을 어디로 넣느냐면 민원실에 민원제도계를 하나 신설을 해서 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이 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방청만 해서 안되겠다 해서 지금 중앙 각 부처도 이 제도의 도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국무회의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내홍보도 중요하지만 도내 군부대에 홍보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에 대한 방안은 어떠냐 그러셨는데 이것 참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로서는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행정만 하다 보니까 이 군부대쪽에는 저희가 생각이 미처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는 많은 군 주둔부대가 있고 또 그 군에 종사하는 분들의 가족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저희 도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저희 도정이나 도의정활동이 이 분들과 이 분들의 가족에게도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데 대한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과 관련해서 이용약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후에 이행여부를 확인해 봤느냐 그리고 과징금의 차등부과 사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시정조치를 했을 때 시정을 하는 업소는 그것으로 조치가 끝나고 이행을 하지 않고 다시 위반을 지속할 때는 2차 시정조치가 나가는데 과징금이 부과조치됩니다. 단, 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이나 업체의 규모 또는 그 위반의 횟수 이것을 다 감안을 해서 과징금이 2분의 1로 경감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인정되는 업소는 1/2까지 경감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조치하고 있습니다. 둘째, 오지영세유선방송 업체에 대한 사용료 지원대책은 없느냐 물으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현재 위치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것에 대한 지원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다 또는 지원방법을 연구하겠다 하는 말씀을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각종 인쇄물의 단체수의계약에 따른 사업체 불만 관계가 없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는 특별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각 발주부서에서 발주가 되면 품의가 되면 회계부서로 일괄 이것이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계약은 인쇄공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맺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업체조정을 함으로 해서 표출된 특별한 불만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앙지와 지방지의 시각차이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각자의 시각과 각자의 사시와 쓰는 기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로서는 무슨 시각이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인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정보비 집행내역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명목은 판공비나 정보비로 일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집행되는 용도는 아주 다양합니다.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구별해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예산관계 필요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별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 14명 중에서 종교인 2명이 특정종교인을 편향적으로 위촉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불교계 인사 등 타 종교 인사도 위촉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종교를 의식하고 종파를 의식해서 위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교계뿐이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종교계통에서라도 위촉추천이 있을 때는 위촉할 용의가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경기인 운동에 대한 각종 홍보비 즉 아치나 행사비 등에 일과성 홍보비를 과다 책정했다고 본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심재홍 전 지사 재임 중에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에 대한 '93년도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물론 답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정리가 되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소관자체가 내무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내무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북한관 운영의 활성화방안이 '91, '92 업무보고시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가 '93, '94년 업무보고에 제외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북한관 운영의 성과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말씀드린 대로 '91년 1월 통일원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그해에 전부 정리가 되어서 '92년도에 통일연수원으로 관리를 전환해 주고 현재 저희 경기도로서는 직접 관리하는 관리권이 없고 다만 서로 협조하고 요청에 대한 유기적인 업무관계를 위해서 관리인 1명만 저희가 거기에 배치해 두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리고 관람인원은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4업무보고서상에 인원 중 일반직, 기능직 정원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그러셨는데 금년도 대비해서 감소됐습니다. 저희가 홍보기획계, 홍보1계, 홍보2계, 이렇게 3개 계가 있다가 홍보 2계가 폐지되면서 그 기능이 의회의 홍보계로 보강이 되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 하나가 도 집행부로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인원에 차이가 생겼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없어진 것이 금년 7월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보고서가 금년도 보고서와 인원의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다섯째, 정직한 도정이 뜻하는 의미를 공보관은 어떻게 보느냐 그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외람스러운 말씀인데 도지사의 도정 캐치프레이즈도 공보관이 몰라서 되느냐 이런 질책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정직한 도정이 의미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행정이 투명해야 된다는데 원칙을 둔 것이 아니냐 유리알 같이 맑게, 투명하게 도민에게 비춰지는 집행부의 도정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감추거나 숨기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투명성이 강조가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공개성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이 된 사실로 미루어서라도 모든 도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두 번째는 공개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뜻이고 세 번째는 공감성의 원칙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냐 동참성 내지는 공감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도지사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무리 혼자 북치고 장고를 울려도 도민이 받아주지 않고 도민이 참여하지 않는 도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도의 집행부에서 도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수렴해서 시책으로 수립을 했을 때 거기에 도민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동참하는 그런 공감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정직한 도정을 추진하겠다, 수행하겠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윤세달 지사께서 내놓으신 게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홍보대책협의회 설치조례를 아무런 활동도 없는 위원회인데도 폐지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 동안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대폭적으로 정리를 했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설치가 된 협의회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차례 의사는 서로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실태를 재확인해서 존치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임진각 자유수호관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주체가 경기도에서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관리주체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고 특히 수원의 제2안보전시관은 수원시 건물인데 왜 지원을 해주느냐, 그 지원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1986년 6월에 경기도지사와 한국반공연맹 경기도지부장 간에 위수탁업무약정을 했습니다. 그 위수탁업무약정을 할 때 그 대상물건이 임진각 반공전시관 제2반공전시관, 이것이 수원에 있는 경기자유회관입니다. 그 다음에 아웅산 순국외교사절 위령탑 이 세 가지 시설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여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 '86년 6월 이후로 현재까지 이 관리비가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 행정쇄신 만화를 제작했는데 1,500만원을 예산편성때 승인해 준 기억이 없는데 어느 비목에서 집행을 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세울 때 "이것은 만화제작비입니다"하고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92년도 같은 경우 계기성 홍보비 2,000만원을 세워놓고 공명선거관련 홍보를 도 단위에서 하지 마라 하는 바람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처럼, 금년에는 계기성 홍보비로 2,000만원을 역시 예산에 세워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 정부 들어서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개혁이고 도민을 위해서 또는 국민을 위해서 행정이 어떻게 쇄신되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계기성 홍보비 2,000만원 중에서 지금 행정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쇄신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연구하던 끝에 일반문서식으로 쭉 나열해 깨알같은 글씨로 만들어 보아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독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것은 만화의 형식을 빌어서 제작해서 배포를 해드림으로써 도민들이 아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2,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600만원은 신동우 화백에게 준 화공료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없는 만화가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독자들의 구독성향이 이름 있는 사람이 그린 만화의 그림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조금 돈이 다른 사람보다 더 들어가더라도 홍보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신동우 화백하고 연결을 해서 화공료가 600만원 집행이 됐고 5만부에 대한 인쇄비가 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래서 계기성 홍보비 예산해서 1,5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각종 간행물 제작시 인쇄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해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업소에서 제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회계부서에서 인쇄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이 체결되면 저희 품의부서에서는 구체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납품기일을 지켜서 숫자가 납품이 되면 그것을 저희는 검수함으로써 끝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느 업체를 보고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선방송 사업구역 조정에 따른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기존업체들이 전부 무허가로 쭉 유선방송 중계영업을 해오다가 '87년 7월 1일자로 법이 허가제로 개정이 되면서 이것이 통·폐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업체끼리 합의를 해서 통합이 된 데는 통합이 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합의가 안 된 데는 각자 업체대로 별도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읍·면 단위에도 허가가 나가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도정소식지 발행예산을 삭감해서 도보발행 부수를 확대함으로써 일반도민에게 도보를 널리 배부해 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도정소식지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구체적인 변명성 발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그래도 행정단위로서 가장 빨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라고 하면 월 2회 발행되는 도정소식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면 누차에 걸쳐서 말씀이 계신 사항이라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보가 현재 발행부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도보를 발행부수를 확대해서 워낙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매주 1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만큼 부수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가 더 증액이 되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차후라도 위원님과 같이 심도있게 저희한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면 신년도부터 도보의 발행부수를 대폭 증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적발된 유선방송업체를 행정조치 안 한 사유는 무엇이냐 특히 2회 이상 적발시에 허가 취소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 안 한 사유는 무엇이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전년도 위반업체 조치내역은 월 사용료를 인상해서 받은 10개 업체가 조치가 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정지가 5개 업체, 고발이 3개업체, 과징금 부과가 2개 업체 과징금은 하남과 평택시가 되겠습니다. 2회이상 반복해서 위반한 업체는 저희한테 보고된 것이 없고 행정처분 후에 일흥은 전부 시정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홍보비 중에서 일과성 홍보로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 하는 말씀은 아까 5대밝은정신회복운동과 신경기인 운동을 연결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릴 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환경문제에 대한 도정 영화나 홍보 VTR을 제작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은 작년도에 이것은 제가 국민운동지원과장을 할 때 "쓰레기 이래도 좋은가, 대책은 없는가"라는 20분짜리 VTR을 제작해서 전 도내에 홍보가 되도록 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이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될수록 좋은 그런 문제이니까 이 분야에 도정영화나 홍보 VTR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식단제와 농산물 직거래 등에 관한 VTR제작 후에 도민에게 홍보 방영한 실적이 어떠냐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내는 것이 119개 유선방송업체에 보내고 그 다음에 36개 시·군과 11개 구청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상당히 활용되는데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산기기 시범지역 수원시 권선구의 선정경위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시범지역 문제도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아울러서 25일 오후에 이 부분의 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예산규모 즉 자체예산과 지원액을 구분해서 자료로 달라고 그러시고 지원액을 감액할 용의는 어떠냐 그러셨는데 이것도 별도로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예산을 검토해서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 집행액 해서 예산과 결산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정신교육에 관한 VTR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공직자의식개혁용의 홍보물을 만들 의사가 없느냐 하는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각급 언론이나 또는 행정내부에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과제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서 섣불리 건드리면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특히 6급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성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신교육용·의식개혁용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느냐를 연구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활동상황에 대한 VTR도 제작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같이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보다 더 발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국회의 본회의가 생중계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저희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회차원에서도 같이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시는데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상당히 힘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유선방송 자막방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공적인 단체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시나 구청에 요청이 가거나 또는 도에 요청이 오면 일흥은 크게 사회적인 문제나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대부분 다 방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일반적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지금 대부분 어느 한 단체 것이 방영이 되면 다른 단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의뢰가 되면 소화의 능력이 포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답변드릴까요, 오시면 답변을 드리고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올릴까요?

그러면 원목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아파트내의 TV난시청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향후 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소송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는 난시청지역이 아니었다가 고층아파트가 일시에 건립이 되는 신도시 지역의 기존주민들은 아파트의 새로운 건립으로 해서 난시청지역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부천 중동지역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된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흥은 앞으로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서를 심의할 때 난시청문제점을 반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저희 나름대로 이 사항이 첨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있는 부천 중동의 경우는 무선국 즉 VTR이라는 무선국을 설치해 가지고 난시청해소를 하려고 무척 시에서 노력을 했지만 출력이 부족한 관계로 완전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가 건립한 시영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시가 관련이 됐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그런 관련이 없으면 시가 소송의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와 연계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시대에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정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의회활동 상황이 각종 홍보매체와 국민홍보위원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좋지 않느냐 하시면서 향후 홍보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같이 공감을 하는 그런 사항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도의회의 활동상황과 집행부의 활동상황이 동일한 선상에서 도민에게 홍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상이 부각이 많이 되도록 공보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홍보위원의 홍보대상과 주요홍보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주요홍보대상은 주민의 근간조직의 조직원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되, 통장, 이장, 반장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종사자 기업체의 임직원 그리고 예비군 교육시 이럴 때 주로 홍보위원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홍보강연회가 있으니 모이시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집합홍보가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느꼈던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계셨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과면에서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받아들여 주느냐 하는 것이 효과의 측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보고와 오늘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 홍보를 하겠다 그겁니다. 예비군 교육하는 장소가 있으면 쭉 보고를 미리 받으니까 거기에 인근지역에 사는 홍보위원을 투입을 합니다. 어느 기업체의 임직원 또는 전 사원의 교육이 있습니다라는 보고가 있으면 그 기업체 인근에 살고 계시는 홍보위원을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셔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할애를 받아서 국가시책이나 도정시책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체제로 저희들이 바꿔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내용도 그때그때 시의성이 있는 것이 되어야지 묵은 것을 가서 재탕해서 얘기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장 저희들이 중점 두었던 것이 금융실명제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었고 그 다음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이건 누구나 다 아셔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중점적인 홍보를 해 나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북한 핵문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돼 있기 때문에 남북한 문제와 북한의 핵 그리고 APE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 플러스가 돼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소식지와 새경기 발행의 실효성이 무엇이며 통·리·반장과 새마을지도자는 기본적으로 배부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그 이외에 더 필요한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어떤 계층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 번 시·군과 연결을 해서 더더욱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 시간이 지침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고 그 사유가 뭐냐 그러셨는데 기준이 지금 1일 120분으로 돼 있습니다. 120분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게 자기네 영업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번 강조지시도 했고 한데 그래도 지방에서는 부분적으로 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 지키는데도 일부 실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규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에 TV보유대수와 지방언론사의 운영실태하고 발행부수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TV대수 문제는 아마 정확한 TV대수는 산출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출업소로 해서 KBS하고 연결이 되고 이래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야 숫자가 파악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일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지금 총계가 안 나와 있다면 문제가 있지요. KBS시청료 받는 것만 알면 금방 아는 겁니다. 또 KBS 각 영업소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몇 % 시청료 내고 몇 % 안내고 그러면 확실한 대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것을 보고하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뭐 그렇게 근거가 없다면 이거…….

참고로 '92년말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죠. '92년말 현재 도내 있는 TV대수 확인된 것이 204만 6,000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이것도 정확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세대만이지 대수는 아니겠지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집에 요새 두 대, 세 대 보통 방마다 다 갖다 놓고 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연결이 잘 되야 숫자가 나올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 운영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상 운영면에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언론사 스스로가 문제를 밝히기 전에는 이 사항은 저희로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각 일선 시·군에 가면 매년 공보실에서 보고를 합니다. 취합을 해요. 각 신문마다 토털만 내면 되는데 연감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면 됩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거기서 조사한 대로, 공보관실에서 조사한 대로 관에서 조사한 것을 제가 요구한 것이지 개인으로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신문사의 신문 발행부수를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발행부수는요.

제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공보관실에서 보면 각 시·군에서 무슨 신문, 무슨 신문해서 보급소별로 지국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토털이 나와 있어요. 그것 취합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은요. 지금 지사, 지국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와 본사 발행 숫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도내 보급되는 부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왜 전체 것을…….

발행부수가 아니고 보급부수…….

보급부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이게 조금 내용이 다른 얘기가 말씀이 될 것 같아서…….

추후 보고하세요.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요. 한 번…….

도내 우리가 무슨 신문이 얼마만큼 독자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정확치 않지요.

지금 말씀하는 것 중에 다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이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식적으로 도에서 조사된 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것이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왜 이게 자신있게 답변드리는 것을 제가 자꾸 주춤거리느냐 하면 이게 일선 시·군에서 언론사별로 신문의 구독부수를 조사한 일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천만에요. 모르시는 말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공보실에 전화 한 번 해 봐요. 다 알지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한 번 알아보고요. 시·군의 사안이 어떤지 연결해 보고서 이것은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섯 번째 질의하신 중앙지와 지방지의 보도성향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 주간지 실태와 문제점 관계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신문이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주간지가 다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도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 공보처가 직접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나 파악됐다라고 하면 저희 경기도내에 주간지가 지금 약 250여개가 공보처에 등록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남부와 북부로 나눠 가지고 공보처의 담당과장이 직접 현지에 나와서 주간지 발행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요청도 없었고. 왜냐하면 이 언론에 관한 부분이 공보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상당히 다루는데 있어서 대화라든지 터치함에 있어서 상당히 서로가 조심스럽고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유선방송 허가와 관련돼서 방송구역 조정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종합유선방송이 본격화될 때 가면 그 지역이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견해는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20개 지역을 잡은 것은 공보처 기준이 인구 10만 단위로 해 가지고 10만을 기준으로 일괄조정을 했습니다. 공보처에서 그러다 보니까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가 돼 버렸지요. 그런 문제가 내용적으로 시·도와 구체적으로 협의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숫자를 정립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도면을 놓고 행정구역상으로 연관되는 데가 잘려 나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범기간을 거쳐서 그 시범기간 중에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한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격적으로 CATV가 기능을 발휘할 때쯤 되면 그 이전에 구역조정에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방송국 설치가 왜 곤란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차례 보고드리기 때문에 보고드리기도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체신부가 보낸 공문사본이라도 내놔라 아까 그러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신부 의견이 나온 공문을 별도로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보고 중에서 VHF하고 UHF말이죠, UHF는 19에서 42번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앞에서 알고 있기로는 14번부터 83번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채널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공보관이 답변하신 것은 채널이 없다 이렇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채널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엊그저께 얼마 전에 강원도의 속초방송국이 개설됐지요.

속초는 오래 됐지요.

새로 개설된 데 강원도에 하나 있지요, 강릉인가.

강원도에 최근에 새로 된 것 최근에는 없지요. 강릉, 원주, 삼척, 속초, 영월 다섯 개인가.

금년도에 하나 있다고, 그러면 강원도 같은 데 다섯 군데인데 경기도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채널하나 못 가져온다고 그러면 공보관 책임져야지 뭐 하는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참 어떤 때는 울고 싶은 심정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숫자상으로도 이것을 전부 나눠보더라도 14번부터 83번까지면 얼마입니까? 50개 이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채널 다 누가 가지고 간 일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와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 지방방송국 설치하는 게 저희들의 꿈입니다. 경기도로서는 위원님도 답답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못하느냐 그러시고 저희도 이것을 하나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추구하는 목표는 똑같은데 이리 찔러봐도 어렵고 저리 부딪혀 봐도 어렵고 이게 결국 나중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경제성 문제까지도 검토를 합니다. 방송국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채널문제만은 저희들이 자료 다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원도 같은 데 네 개, 다섯 개 방송국 있다고 하는 얘기는 KBS가 분국을 만든 것 아닙니까, 작은 집을, 경기도는 주체가 없어요. 지금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KBS본사에 밀고 나가니까 경기도는 지금 도지사 1, 2년 있으면 바뀌고, 누가 하려고 그럽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 글쎄 아니요라는 얘기 결과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원도에 네 개, 다섯 개인데 경기도에 하나도 없다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않소. 이것 보고를 우리가 작년에도 들었는데 그전부터 하라고 그랬는데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결과는 그거다 이 말이여.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도요 '86년도에 제가 기획계장으로 있을 때 이 방송국문제를 김용래 전 지사님한테 특별지시를 받아 가지고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자꾸 그게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도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도로서도 최선을 다해 봤는데도 여태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데 대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이 입장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영화의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물론 영화관계가 같이 챙겨져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이것도 청소년문제 극장단속은 또 소관이, 소관을 따지는 말씀을 드려서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청소년과하고 연결을 하고 또 계속 도정감사가 진행이 되시니까 그 자료를 청소년과에서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시청지역 TV시청료 이중부담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공보관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또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당장, 지난 번 위원회 석상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부터도 이중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댁에서도 이중부담이 되시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공보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난시청지역에 대한 해결을 KBS가 못한다라고 하면 KB는 할 때까지 다 했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 경기도관내에서도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50% 감면, 전액감면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여건이 발생함으로 해서 좋던 지역이 난시청지역이 되는 경우 또 평소에 애당초 얼마 안되는 가구가 시청을 할 때는 시청도가 괜찮다가 어떤 전파방해 시설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 난시청지역이 되는 경우 이래서 KBS시청료 내고 중계유선방송 수신료라고 해서 내고 이래 되는데 이것은 공보처하고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구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KBS하고만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해봐야 KBS로서는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지금 이런 얘기고 또 KBS 입장에서는 방송 나가는 데가 KBS 뿐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다른 방송은 시청료 안 받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방송문화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공보처와 저희간에 협의를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강도있게 건의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실 운영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자율을 향유하는 것이 언론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유 위원님께서 제 답변은 언론의 자율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갈음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정주요시책 등을 VTR로 제작홍보하고 있는데 타 홍보매체보다 상당히 효과가 크다 효과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작한 VTR중에서 산불조심이나 정직한 도정 체전우승관련 홍보물을 학교에 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홍보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분야도 저희가 미처 미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금 거의 연말이 돼 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복사제작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한 번 검토를 하고 다만 얼마라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금년에 안되면 내년도에라도 이 부분은 학교에서 상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짧은 시간에 답변을 준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흡족한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고 좋은 말씀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업무보고 끝에 말씀올린 대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저희 도정홍보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회의 때 지사한테 결심을 얻어 가지고 이번 감사 때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BS시청료 받는 법적근거도 같이 얘기좀 해주세요.

먼저 말씀하셨던 지방언론창달과 지방행정홍보에 바람직한 방향연구를 위한 세미나관계는 저희들이 실무검토를 관련부서와 끝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안이 이송이 됐기 때문에 꼭 연초에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는 일 아니냐 하는 것도 일리는 있고 그래서 어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것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반기 중에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가지고 먼저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도 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의회가 주도적으로 하셔도 또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하니까 방법론은 앞으로 연구를 하되 우리 관내에 대학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 대학의 언론관계학과 또 대학원의 언론관계학과가 같이 협조를 해서 한 번 포괄적인 문제를 같이 다루는 세미나가 되든 심포지엄이 되든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보관…….

아니, 실무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 협의가 돼야 안을 만들어서 기간하고 방법하고 해서 지사님께 결재를 받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제가 신의를 걸고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보관께 뭘 여쭤보았느냐면 도정홍보와 관계된 각종 추진비 관계를 물으면서 지금까지 대 언론관계에 관한 공보관실 예산집행 과정에 무리가 없었느냐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면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답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 시청료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답을 안하셨는데 10페이지, 11페이지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12페이지 맨 끝부분에 보면 대부경원유선방송같은 경우 160세대밖에 안 되는데 9개월치를 따져도 5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1세대당 5만원이거든요. 9개월치를 따져 한달에 5,600원이나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서 아무리 맞추려도 계산이 안 맞는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전체가 그런데 그냥 각 유선방송에서 보고한 자료를 그냥 취합해서 놓으신 것인지 계산을 한 번 해보신 것인지 계산이 도무지 안 맞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두 분만 설명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받고요.

아까 도정시책홍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수시 시장·군수 회의때라든가 서면지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서면지시라든가 구두지시를 했으면, 서면지시는 어떠한 서면지시를 했는지 그 서면지시한 공문사본하고 또 구두지시는 반드시 시장·군수회의때 구두지시를 했다 하면 그 회의록이라든가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시한 회의록 사본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홍보물은 시·군의 읍·면, 리·동·반장까지 다 발송해 준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거기보다도 리·동에 노인회관이 있는데 대개 노인회관에는 항상 노인들이라고 해도 50대 후반서부터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이 모여서 좌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발송해 주면 노인회도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으니까 그런 게 오면 노인들한테 읽어줘서 현재 도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 좀 시정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인데요. 늘 차 타고 다니다 느끼는 일인데 홍보물에 대한 아치를 로터리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보면 설치해 놓고 철사를 사방으로 늘려놓고 보기도 그렇지만 교통에 장애가 있어 가지고 어느 때는 차가 가다가 치어가지고 사고를 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할 적에는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교통에도 장애가 되고 하니까 그 아치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에는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철파이프같은 것을 박아서 거기를 이용해서 줄을 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주셨으면 교통에 장애라든가 미관상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보관께서 답변하시는 동안에 제가 느낀 것인데요. 제가 알기에는 홍보와 광고는 구분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홍보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교육생, 일관성, 역사성, 도덕성 소위 프로파간다(propaganda)고 그리고 광고는 소위 이벤트(event) 어드버타이즈먼트(advertisement) 소위 1회용 시사성에 치우친 그런 것인데 지금까지 쭉 설명하시는 것이 결국은 시사성 위주가 아니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부문에 따라서 문제도 직을 수행하는데 있었겠지만 위민실이 직소민원실이 되고 직소민원실이 현재는 민원 1회방문처리제가 되고 결국 그게 그거고 엊그저께 말한 대통령께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행정의 요체라는 게 플랜 앤드 씨(plan and see)인데 계획하고 시행하고 오늘같이 반성하는 계기입니다. 씨(see)라는 것은, 반성이라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반성하는 자리인데 지금까지 쭉 말씀하시는 것이 광고적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래왔다, 이것을 저는 소위 깨야 된다 그것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위 개혁정신이다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보관실이 도지사의 부속실과 같은 구태에서 깨어나 그야말로 공보관실 자체가 먼저 의식개혁을 해야지 이것이 곧 목표로 했던 도정의 목표 정직한 도정, 또 민주화로 행정의 친밀감, 신뢰감증진 거기에 홍보기법을 넣으셨단 말이에요. 이 방향과 목표는 그럴듯하게 나가는데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 그러한 개혁적인 정신이 과연 있느냐 저는 의심스럽다 그거예요. 만일 홍보기법의 민주화다 그러면 민주화라는 게 뭡니까? 말만이 민주화, 민주화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주민들로 하여금 모니터제를 개발해 훌륭한 공직자를 발굴 표창도 해주고 말단 공직자에 대한 이달의 훌륭한 공직자를 발굴해서 홍보해 주고 그럼으로써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정직한 도정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대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예컨대 어느 지역에 교통사고 유발이 있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 있었다 하면 그 원인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해줄 평가가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이곳은 사고다발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만 표찰이 붙어 있는데 선진국에 가보면 거기에 아주 자세한 사진까지 과거에 엄청난 교통사고가 났다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 원인에 대한 역사성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근처 국민학교 학생들이 가서 이 지역에 엄청난 사고가 있었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소위 정직한 도정에 대한 홍보라는 것은 못나고 잘못하고 부끄러운 점도 홍보를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저는 지금 쭉 답변하신 가운데 사실 정직한 도정이라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말 자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놓는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기왕에 이것을 내놓았으면 그 목적에 부합된 홍보방법에 대한 것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최근의 MBC에 "그때를 아십니까"라는 것이 밤방송에 나옵니다. 굉장히 과거에 부끄러웠던, 얼굴이 빨개지면서 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지금 많은 격세지감과 아울러 바로 지금 우리가 매년 5년 후, 10년 후를 사실 느낍니다. 따라서 제발 위의 사람 한, 두 사람이 갈리면서 무엇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치우치는 소위 부속실같은 광고요원이 되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 공보관실이 의식개혁을 해서 깨어나는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면서 소신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기대를 가지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합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운동은 국운이 걸린 중대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성공여부는 우리 공직사회에 어떻게 빨리 정착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의식개혁차원의 교양VTR프로를 제작해서 그들로 하여금 개혁의 고통분담과 동참의식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선진국형 공직자의 봉사풍토사례, 또 공복으로서의 봉사사례 등 그리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나 주민의 요구 내지는 민원사항을 체크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선진국형 봉사적 역할의 사례 또 모범공무원들의 사례 등 이런 것을 집약을 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직사회가 도민보다 먼저 의식개혁이 우선 되어야 되겠고 또 도민보다 의식이나 사고의 전환이 선결화 되어야 되겠다. 또 공직사회의 모든 이들이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서 도민들의 모범이 되는 규범이 되는 그러한 생활태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질의과정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 받고 안 해준다 그러한 공직자로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생각, 사고가 왜 생겼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태가 일선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안 먹고 안 해주겠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안 해주겠다는 이러한 사고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고입니까? 실속없이 왜 해주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국운을 걸고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개혁기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고위공직자 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의 전환이 고위공직자에게 상당한 전환의 계기가 돼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이하의 대부분의 공직사회에는 스스로들이 해당이 없는 양, 개혁과 의식전환은 전혀 관심 밖인 양,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 사회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공무원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지, 때문에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VTR을 전문가와 협의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시·군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전개해서 공무원사회의 의식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개혁의지를 확고히 하고 솔선하는 그런 풍토를 진작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기인 운동의 일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것을 권유를 합니다만 공보관이 의지를 가지고 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제작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일선 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월 간행물을 받는 횟수가 얼마냐고 그랬는데 답변 안 해주셨어요.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선방송이 법적으로 120분 방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 하는 것을 자인하셨는데 현재까지 몇 년 동안 그것을 놔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앞으로 잘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실한 연도는 모릅니다만 낮에도 TV를 방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절약 등 과소비다 해서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응해서 120분 하라고 그랬는데 300분 이상 400분 몇 배를 방영하는데도 수년동안 그냥 놔두고 있느냐 이것은 업자를 비호하고 봐주는 형태가 아니냐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금후 다시 한 번 챙기셔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지역신문 이런 데 보면 스케줄이 나와요. 방송 몇 시부터 몇 시, 오후 5시까지 한다는 근거가 쭉 나와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10시까지 방송이 되고 거기에 120분 보태면 얼마입니까? 오전이면 끝내요. 그런데 오후 5시 정규방송 들어올 때까지 해요. 그것을 신문에 선전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장님도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수년동안 그냥 놔두고 이제 와서 또 한다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신문부수를 말씀드렸는데 사실공보관실의 주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도민이 신문을 어떻게 구독하고 있느냐, 중앙지를 몇 부, 한 가구당 몇 부, 우리 도민이 지방지를 얼마, 이런 것을 분석·검토하면 과연 우리 도민의 문화라든가 지식척도라든가 각종 도민생활을 파악할 수 있고 이런 주체적인, 근본적인 공보관실에서 할 일을 모른다고 그러면 납득이 안 갑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우리 도민이 중앙지 몇 부, 지방지 몇 부 대략 몇 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해인가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꾸중을 한 일이 있는데 또 다시 오늘도 보니까 챙겨지지 않았어요. 뻔히 책상머리 앉아 가지고 1시간이면 다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직접 공보관실에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시·군에 공보관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하면 거기는 다 알고 앉아 있다 이 말이야, 그것 취합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죠. 공보관실이 홍보한다는 게 뭡니까? 도민의 수준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잡아 가지고 도민홍보를 해야 돼요. 도정소식지 이런 것 보면 국민학교 5, 6학년 보라고 만든 것이지, 아까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편집이나 뭐나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옛날 얘기책 적어 놓듯이, 도지사 사진이나 몇 장 찍어놓고 맨날 그거예요. 도지사 사진 없는 때가 없어. 네댓장 사진 넣고 천편일률이야. 좀더 일선행정이라든가 어려운 데 가서도 다른 것을 취재해 보도함으로써 자꾸 읽혀지는 도정소식지가 되어야 되는데 받아가지고 첫장 한두장 넘겨보고 휴지통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 몇 억원씩 들여서 맨날 하면 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더 알찬 소식지를 만들어 달라하는 얘기를 하는데 답변이 정말, 아까 허석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전부 답변하면 뭡니까? 아까 사이비기자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어떻게 단속했으며 명단도 좀 주세요. 어디다 했나, 그리고 방송국 설치도 라디오는 답변 안 했습니다. 라디오도 채널 때문에 못합니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방송문제가 자꾸 나옵니다만 이번에도 지사에게 건의해 가지고 상의해서 경기도에 방송국설치추진위원회를 만들어요. 적극적인 참여로 하게끔 해야지 공무원이 솔직한 얘기로 공보관이 방송국 하라면 엄두도 못냅니다. 안 돼요. 지사가 1년이다 그만 둘 사람인데 지금 방송국 하려고 머리 싸매고 덤빕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자리는 만들어야죠. 기틀은 잡아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안됐습니다만 MBC, KBS 중앙방송이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다 TV를 가지고 보고 앉아있는데 또 돈 들여 만들어서 할 겁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 면에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또 방송국 설치하려는 기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찾아서 연구해 가지고 의지를 가져야지. 이런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가지고 업자가 꼭 한다는 것 아닙니다만 그런 관심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후보 두 분께서 양쪽 인천, 경기도에다 해주겠다 했는데 인천하고 경기도 합해서 하나를 하든지 왜 그런 얘기를 뺍니까? 대통령한테 따지고 들어가야지 해준다고 그러고 왜 안 해주느냐고, 난시청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54만 가구입니다. 돈 받는 공식적으로 따져도 10억원이 넘어요. 11억원이에요. 월 경기도민이 문다 이거야. 시청료 2,500원씩 따져봐요. 그러면 25억원, 30억원을 TV도면서 그냥 경기도민이 무는 거예요. 이게 비공식적이고 거짓말 보고가지고 근거를 잡아도 이런데 실제 따지고 보면 엄청나 배는 될 거 같습니다. 200만원이면 시청료가 얼마입니까? 45억원 아닙니까? 45억원에다 유선방송료 별도로 해봐요. 50억원이 넘고 60억원이 되잖아요. 월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이것을 수년동안 부담을 우리 도민한테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지껏 우리가 부담한 것만 가지고도 TV방송국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아까 공보관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관 운영문제입니다. 이 북한관 운영은 '91년도에 통일원으로 관리운영권이 이관이 되어서 경기도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것은 '92년도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 북한관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고 '93년도 업무보고나 '94년도 업무계획에는 북한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언급이 없고 완전히 제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여쭤봤던 겁니다. 그럼 '91년도에 북한관 관리운영권이 통일원으로 넘어갔으면 '92년 업무보고서에 왜 들어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요. 관리운영권이 통일원으로 넘어갔다면 경기도에서 직원이 1명이 파견 나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경기도에서 직원 1명이 파견나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원정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일반직이 1명 '92년도보다 정원이 줄었고 대신 기능직이 1명 '92년도보다 '93년도에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직급의 어떤 기능의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 늘었다면 운전사가 늘은 것인지, 촬영기사가 늘은 것인지 또 일반직이 줄었다면 어떤 직급이 무슨 이유로 줄었느냐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사가 바뀌므로 해서 전임지사보다는 새로운 것을 펼쳐보겠다는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직한 도정 잘 사는 신경기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직한 도정에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도정을 다뤄나가고 실무를 집행해 나가는 것은 도청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도정이라는 개념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청공무원들이 마음의 자세가 정직해지지 않으면 이것은 현란한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새삼스럽게 정직한 도정이란 캐치프레이즈를 건 것은 과거 역대지사가 수행했던 도정은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5대밝은정신덕목 관련해서 들어갔던 예산은 물론 국민운동지원과라든가 또는 가정복지국에서 조차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문패달기운동까지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면 음식점 젓가락 포장지에도 5대밝은정신덕목이 지금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93년도에 '92년도에 예산심의해서 통과시켰던 5대밝은정신회복 관련홍보 즉 VTR제작이라든가 홍보스티커라든가 여러 가지 유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보관실 소관 사항으로서 얼마나 예산집행이 됐는지 그 내역을 밝혀달라 하는 제 주문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하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해주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시·군 행정기관의 일간지 구독현황 일간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보관 답변 중에 '86년 6월부터 임진각 자유수호관, 버마 아웅산 순국외교사절 위령탑, 제2통일안보관 등이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계약서 내용하고 그 다음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 동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건립한 것인데 경기도에서 건립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동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땅치 않으면 내년도 예산심의시 가차없이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제2안보통일안보관 같은 것도 수원시에 기부체납된 재산인데 수원시가 여기의 운영비 3∼4,000만원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보조해 줄 이유가 없잖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농촌지역의 현안사업에 쓰는 게 더 낫지,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대책협의회조례관계를 중앙 운운하셨는데 하여간 방향을 알았으니까 저희가 이번 회기에 폐지동의안 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활동도 없는 것을 중앙의 지시받아 가지고 하는, 지방화 되었는데 아직까지 중앙 운운하며 할 일입니까? 실적이 회의라도 한 번 있었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저희 의회에서 폐지동의안 낼 테니까 그리 아십시오. 그 다음에 도정소식지하고 새경기 등 발행에 대해서 답변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여러 선배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제작부터 잘못 되었고 그 다음에 도정소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격주발행인데, 내용이 이런 식으로 애들 지나간 얘기 주간지 보는 것보다 더 흥미 없는 이런 식은 잘못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도보발행 내용 중에서 인사말 같은 것 빼버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회나 이런 데에서 의결되어 통과된 조례라든지 또 우리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영업하시면서 필요한 규칙변경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피부에 와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도정소식지를 통해 발행된다면 일부러 많은 사람이 찾을 겁니다. 일부러.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안하고 엉뚱한 답변만 하시는 겁니까? 2주전에 했던 행사를 2주 후에 발행해 가지고 빨리 발행한다 치더라도 3주째나 받아요. 3주면 이미 다 언론에 보도되고 끝난 문제 그것을 소식지라고 보냅니까? 그것을 뭐하러 몇 억원씩 들여서 합니까? 현재 방영된 것을 분명히 지난 3월에 지사한테 했으면 어느 정도 개혁안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게, 안이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개혁방향에 대한 것을 제시 안 해주신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선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23개 업체가 지적받은 사항으로 저희한테 보고되어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작년 감사자료에 분명히 위반업소 21개 업체의 위반내용에 월 사용료 초과징수 하나만 가지고도 21개 업체가 위원회에서 얘기되어져 가지고 바로 조사해 가지고, 그런데 아까 10개업체라고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택 유선방송같은 경우에는 '92년 7월부터 월사용료가 2,000원으로 시정됐다 했는데 이것은 그 이후로도 저희가 지난 2월 11일 당 위원회에서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유천형 위원께서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이후에도 바로 어떠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처벌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 행정조치사항에 보면 평택유선방송은 이름조차 안 들어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평택유선방송 비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그 지역에 가서 위원들이 병신 되어야 합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강력히 조치를 하고 더군다나 허가에 대한 이용약관에 대한 조치권은 지금 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잖아요.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얼마든지 지사가 이 사항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전혀 조치사항이 없잖습니까? 금년 2월에도 분명히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처벌규칙이 없어 그렇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안 되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관련 정보비, 판공비 집행내역을 몇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에도 없고 아까 답변에도 언제 어떤 식으로 비밀회의에서 알려준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알려준다는 것인지 그 얘기가 우물쭈물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중앙정보부 예산도 아닌데 우리 국민이 낸 세금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떳떳치 못하게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떳떳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당장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공개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공개할 것인지 우리가 도민의 대표인데 우리 앞에서도 공개 못하면 이게 뭐예요. 그것을 자세하게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공개 안 하면 그 자체가 공개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KBS 시청료 법적근거를 자세히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없었어요.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시기적으로…….

한 20분만.

공보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선방송징수액 중에 차액이 많이 나는 부분을 설명을 하라 그러시고 대표적으로 대부경원유선방송을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징수액 차액 발생사유는 시청료만 여기 계산을 한 것이고 가입시설비하고 월 이용료의 이전설치비가 합산된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경원유선방송은 '92년 9월 8일에 신규업체로 가입시설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03만 4,000원 중에서 '93년도에 약 100가구가 가입한 것으로 보고 250만원은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53만 4,000원인데 이 중에는 일부 이전설치비도 포함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간의 징수액이 차이가 심한 것은 신설허가가 난지 얼마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가입시설비와 이전설치비가 합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애당초는 시청료라고 했기 때문에…….

네, 잘못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1페이지의 미산 유선방송같은 데는 150세대인데 750만원이니까 5만원이 넘거든요. 여기는 더 많은데요. 지금 공보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뒤에 허가 연월일을 보니까 '92년도에 났으니까 시청료 2회에 가설비까지 포함됐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마는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시청료라고 돼 있으니까 도무지 안 맞아서 내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에 걸쳐서 시·군별로 10명 내외로 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가지고 우편을 이용한 설문을 조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계셨던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지침은 지방과하고 연결을 하고 총무과에서 연계해서 공문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홍보물 배부대상에 마을의 노인회관을 포함하는 것은 명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2월부터 포함을 시켜서 바로 배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아치 설치하는 장소에 관한 문제는 설치하는 부서가 제각각 다르다보니까 위치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물론 고정적이고 설치하는 지역이 지정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정에 맞도록 도나 시·군에서 설치할 때 그 방법을 광고업자하고도 연결이 돼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허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보와 광고문제는 저희가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교육성과 역사성, 도덕성이 함께 하는 그러한 홍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함께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공직사회가 보다 밝은 미래와 보다 발전된 내일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같이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 나가도록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거쳐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새마을지도자 통·리장이 받는 홍보물 종류가 뭐냐 그러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도에서 발송하는 것이 도정소식과 새경기지가 있고 시·군에서 보내드리는 것이 두 종류로서 역시 시·군소식과 반상회보 등이 지금 새마을지도자와 통·리·반장에게 가는 홍보물의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시간 규정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지시를 해서 지켜지도록 각 업체가 함께 참여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문부수 구독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파악해 봐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만 파악을 하기로 해서, 상당한 시간을 노력을 하면 파악이 전혀 안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저희들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집에 구독하는 신문의 종류와 부수를 조사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얼마만큼 정확치에, 근사치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아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그 사례로 봐서 ABC를 하기 위해서 지금 특정지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ABC협회가 협의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번 각 부처·청, 시·도 공보관 세미나에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당분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ABC제도가 정착이 돼 가는 과정에서 한 번 지켜봐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의 애로를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간청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비기자 관계를 밝혀 보라 그러셨는데 금년에 검찰에서 발표한 사이비기자 적발건수가 13명입니다. 그 중에 구속이 9명 수배중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처에서 일괄해 가지고 사이비기자 관련한 사항이 시·도에 통보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TV방송국 설치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86년부터 도가 꾸준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직 이것이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도단위에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시청지역 해소관계는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공보처에서 제3차 방송망 확장사업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청지역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규모 가구단위의 난시청 해소는 투자나 효과면에서 상당히 곤란하다 하는 게 공보처의 견해이고 도시화 추세로 인한 신규난시청 지역발생, 원목희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그 지역은 기존 공중파에 의한 난시청의 완전해소는 사실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하는 것이 지금 공보처가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보처가 제3차 방송망 확장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214개 사업이 공보처의 목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방송국의 네트워크 확장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송신소 중개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이 205개가 지금 공보처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KBS가 157개소, MBC가 43개소, SBS가 5개소 이래 가지고 공보처도 이 문제를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공보처에 488억원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97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이 난시청지역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지금 공보처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북한관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91년 1월에 이것을 통일원에서 설치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92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업무보고시 활성화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업무자체가 통일연수원으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직접 거기에 관여할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93년도 업무보고와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그 활성화 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 올린 것을 정정 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의 직원이 통일연수원 관계 북한관에 파견됐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직원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잘못 정리를 했습니다. 통일원 직원 1명이 주 1회 정도 현장에 가서 그 바꿔야 할 자료가 뭔지, 또 보완해야 할 자료가 뭔지, 지난 번 한인수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뒤에 말씀이 계셨던 영화관계라든지 이런 게 지적되면 바로 바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통일원에서 비상근 직원으로 파견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나가셨던 것을?

네, 그리고 일반직 직원관계와 기능직 직원 전담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일반직이 홍보 2계장 직급이었던 5급 사무관이 한 명 그 차석으로 있던 6급 주사가 11명, 둘이 감되고 그 대신에 PC요원으로 퍼스널 컴퓨터 관리요원으로 해서 전산실에 있던 요원이 저희한테 플러스 1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둘이 감되고 하나 증가됐기 때문에 절대 수치로는 1명이 저희 인원에서 감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관련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저희 공보관실로서는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 세운다 이렇게 세우지 않고 전반적인 도정 홍보용 예산으로 포괄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3월초에 지사가 경질된 사항으로 해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홍보를 위한 VTR은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홍보비는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지출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 행정기관의 일간지 구독현황과 안보관 관련 위·수탁 계약서는 자료로 준비를 해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대책협의회설치조례 폐지에 관련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흥 내무본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당분간 그 조치사항을 지켜보시고 한 번 다시 거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소식의 내용에 도의회의 활동상황을 좀 많이 넣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저도 100% 공감을 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주간이 되다보니까 지나간 것도 들어가고 앞으로 할 것도 들어가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나간 것이 비중이 덜 되고 미래를 향해서 알리는 것이 많이 되도록 하고 또한 도의회의 활동상황도 보다 더 많은 분량이 제작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새경기지도 상당한 부분이 의원님들의 활동상황과 도의회 전반적인 활동상황을 도민에게 알리는데 상당한 페이지를 할애하고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업체가 21개 업체와 10개 업체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가 뭐냐 그러셨는데요, 21개 업체는 '92년도 작년도 7월부터 8월 사이에 시정이 완료된 업체수고 10개 업체는 1차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게 되면 2차 조치를 한 것이 10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1개 업체가 행정조치를 받은 그러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경찬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사자료가 작년 우리가 11월에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10개 업체를 시정조치하셨단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13개 업체가 금년도에 처벌, 업소 위반한 것이고 아까 제가 21개 업체 얘기한 것은 '92년 11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21업체 시정됐을 때 10개 업체 추가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11월 27일 이후에 됐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관계로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시정조치가 모두 완료된 것이 모두 21개 업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31개 업체는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행정조치를 시정요구한 다음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시켰다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금년 위반업체 13개 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양주군의 회천유선방송 사실 군단위는 오히려 우리가 돈을 더 올려주어야 할 입장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너무 공보처에서 일괄적으로 2,000원 해가지고 이 분들은 5,000원을 받아도 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할 입장인데 그렇다치고 어쨌든간에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 3,000원 징수했다 해가지고 '93년 1월 28일에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과조치가 있었다면 결국은 '92년도에 어떠한 행정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1월 29일에 그대로 과징금 400만원 부과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안산같은 데도 3월인데 400만원 과징금 부과시켰고 그리고 또 용인의 양지 유선방송같은 경우는 200만원 부과시키고 이게 뭔가 시·군에서 위임했다 해가지고 시·군에 위임된 게 아니잖습니까? 이게 감독기관은 분명히 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도 답변 안하시고 넘어가시는데 평택유선방송 왜 금년도 2월 10일에도 근거제시하면서 조치를 하라는데 왜 조치 안하셨냐 이런 얘기예요. 답변 안 하시냐고요. 솔직하게 모든 걸 말씀하셔야 사무감사가 넘어갈 것 아니예요. 분명히 조치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속기록 갖다 보여드릴까요. 그때도 분명히 미금의 미금유선방송도 지적했어요. 3,000원 받은데 두고 거기도 조치 전혀 안돼 있잖아요. 지금 애매한 군단위 업체들은 2,000명 3,000명 100세대 가입돼 있는 군소업체는 전부 다 징계, 업소 몇 백만원 부과시키고 말이에요. 큰 데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평택유선방송에 징계 안 한 업소 행정조치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걸 답변하시고 넘어 가세요. 위원회에서 몇 번씩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기억하기도 네 번인가 지적한 업소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도 부과시키고 있어요. 그대로 이것 행정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란 말이에요. 지사의 권한이 그 정도 처벌 못합니까? 그 사람들 뒷배경이 커서 그럽니까, 뭡니까? 행정조치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답변 안 하면 오늘 감사 안 끝나요. 그러면 평택시장 호출할까요? 그러면 그것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평택에다가 지적하신 적 있으세요? 지시했으면 공문사본 내놔요? 행정지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평택유선방송에 대한 행정조치는 '92년 11월 30일 재지적이 돼 가지고 '92년 12월 22일자로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평택유선방송관련 지시한 공문은 별도로 사본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칟날 했습니까?

그 공문을 지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문목록 보면 나오잖아요.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시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2월 10일에 당 위원회에서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리고 도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원목희 위원장님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그 문제를 도정질문 하셨어요. 지사 답변도 분명히 조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래 실무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문이 두 장씩이나 있어야 돼요. 2월에 건의한 것도 시정이 안돼 가지고 또 도정질문에서도 원목희 위원이 하셨고 두 번씩 공문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목희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본을 하나…….

며칟날 공문시행 하셨습니까?

시행일자가 '93년 6월 4일자입니다.

6월 4일이요? 도정질문이 7월 초인데 어떻게 6월 4일자로 나갑니까? 도정질문도 하기 전에 나갑니까?

계속해서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지시사항 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이 뭡니까? 군 단위의 조그마한 업소들은 400만원씩 부과하면서 사전시정명령 없이도 막 부과해대면서 한 번 적발됐고 또 시정요구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업소에 대해서는 비호해 주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행정공문을 안 내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사명의로 공문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장이 직무유기 했네, 분명히 그렇죠. 결과보고가 분명히 없는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평택시장 직무유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지사한테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본회의 의결시켜 가지고 지사가 공문으로 행정지시한 것을 시장이 안 들어준 것은 분명히 처벌받아야지 당연히.

평택유선방송에 400만원 과징금 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92년도요. 그리고 또 시정이 안돼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위원회나 본회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후 행정조치가 전혀 안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공문을 보내셨다면 그 이후에 평택시에 조치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 받으면 유선방송이용관리 약관에 의해서 허가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평택시장 징계요구해야지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KBS시청료 납부에 대한 법적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TV수상기 소유자에게 납부토록 하는 것으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의 규정에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500원씩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에 소유자가…….

액수까지 적혀 있어요, 법에, 시행령에 없고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익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어경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판·정보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못 밝힐 이유가 없잖느냐 하는 말씀인데 포괄적인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연간 7,22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가 신문 20, 방송 4, 통신 1 해서 25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25를 하고 이것을 다시 12월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무엇무엇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1개사에 월 24만원 평균 되는데 이것은 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간담회 경비 그 다음에 언론사 관련 연중 언론사별로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약간씩 협조의사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특집을 보도할 때 관련되는 특집보도 홍보비 등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지출이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7,200만원 가지고 25개사 해서 12월로 나눠보면 1개사별로 월 24만원 정도 저희가 포괄적으로 활용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간담회, 언론사 행사, 특집보도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며칟날 무슨 간담회를 하는데 얼마 들었고, 며칟날 무슨 행사를 하는데 얼마 들었고 무슨 특집보도하는데 얼마 들었다, 이것을 알려는 겁니다.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그러세요.

끝으로 원목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면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공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홍보위원의 명칭과 전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명칭은 과거에는 국정홍보위원으로 되어 있다가 지난번에 일제히 갱신하면서 공보처에서 위촉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해 줌과 동시에 명칭은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국민홍보위원으로 바꿔라. 그래서 국정홍보위원에서 국민홍보위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가 사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교수님들이 가서 강의하시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문제는 귀순용사 한 분이 도맡다시피 고생하고 계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확인하라고 하신 TV시청료 법적근거는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고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보처장관은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마지막이 되죠.

이용약관위반업소 조사보고서에 유선방송위반업소 위반내용 시정조치한 공문을 서면으로 제출바라고요. 또 하나는 도정홍보위원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분들이 하는 일이 개혁정책을 실현하고 민의의 수렴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일인데 과연 700만 도민 속에 14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가 의심스럽고 너무 벅차 보이는데 108회 하던 것을 '94년도에는 200여회 이상을 한다고 해서 그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결과가 문제니까 분담을 해서 36개 시·군에 홍보위원을 더 두어서 전문성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효율성 있는 행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94년도의 홍보계획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론에 바탕을 둔 홍보행정추진이란 슬로건 아래 도정을 일방적으로 알린다는 관행에서 탈피해서 그 효과분석을 통해 그 민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공직자들이 이런 자세로 거듭나고 이런 자세로 행정을 해야 사실 마땅한 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94년도 추진업무계획으로 이런 슬로건을 내걸어서 추진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환영하면서 박수도 한 번 보내봅니다. 오히려 모든 일선행정이 이렇게 관행에서 탈피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는 이러한 행정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강조한 사항에 대해서 공보관실을 비롯해서 무엇인가 확산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반업체 관련사항은 공문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 14명 부족한 것은 저희 도단위로서는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시·군 나름대로 홍보위원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론에 바탕을 둔 홍보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이것이 말로만 보고되는 것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요. 채널 관계는 체신부에서 공문받은 게 있습니까? 그것을 꼭 복사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답변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지사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추진위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도의회 돌아간지가 2년 조금 넘었는데 공보관 몇 번 바뀌었는지 압니까? 단명이에요. 6개월 조금 넘었어요. 네 분인가 다섯 분 바뀌었다고, 무슨 지속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말이 안돼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보관실이 빌공자로 공보관실이에요. 예산이고 뭐고 권한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무슨 이권부서도 아니고 전부 안 오려고 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왔다가 다른 데 빨리 가기만 바라는 자리인데 거기서 뭘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틀을 만들어 놔요. 1년도 안돼 가는데 뭐가 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