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옥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보사환경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보사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의 의정활동과 '94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사환경국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구호 및 사회복지증진, 노동단체 지도육성과 도립산업학교 건립, 병ㆍ의원의약품관리,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 감독, 수질, 대기 오염에 대한 환경관리 및 지도 등 각종 중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실태를 감사하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학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가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보사환경업무를 늘 보살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보사환경국 행정사무를 통해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지적과 사려 깊으신 충고를 해주시며는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보사환경 행정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사환경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이상진 과장입니다. 노정담당관 이병만 담당관입니다. 보건과장 윤배중 과장입니다. 위생과장 신병철 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흥 과장입니다. 환경지도과장 박한병 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92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그리고 '93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보사환경국)

김학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첫 질의는 우리 위원님 중 가장 연장이신 하유천 위원님과 또 건강을 되찾고 계시는 공영희 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 중 가장 늦게 의회에 진출하신 이낙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의 우선권을 줄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그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신청받아서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 위원님…….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하죠, 먼저 선배님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할 테니까.

먼저 계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질의 문항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세 분 위원님이 준비하신 질의의 우선순위가 다른 위원님과 중복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세 분한테 우선권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네, 위원 여러분, 세 위원님께서 미처 질의 준비가 다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공 위원님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공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에 대비하시는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른 바 건강보조식품이 보사부 관리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날이 번창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이 국민건강에 오히려 해를 끼칠 것이 우려가 되어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과 한약이 보약과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식품의 성분과 함량을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증해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오염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도시 대기오염 실태를 살펴보면 먼지 지수가 비교적 4월에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그리고 부천의 경우 4월보다 9월에 먼지지수가 129mg으로 가장 높게 나온 이유는 어떤 차질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 수질보전 분야의 말씀을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해없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좀더 엄격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국민들이 믿고 수돗물을 마시게 할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낙호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이낙호 위원입니다. 공무를 집행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은 노고가 계신 걸로 항상 느끼고 위원의 한 사람으로 수고하신다는 의미의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배우는 입장의, 공부하는 입장에 서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그 동안에 제 나름대로 느끼고 듣고 또 확인도 일부는 됐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도 단속에 관계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이나 여러 군데에서 잘 아시고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아직도 의료업체 부조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안과에서 안경점에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그 지정업체를 지정할 때 굉장히 많은 부조리가 오고 간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하시는 문제가 그네들의 문제라고만 그냥 접어둔다면 커다란 문제가 옵니다. 그 안경의 그 부조리라는 자체가 결국은 소비자한테 부담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정확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단속이 잘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아주 전혀 손이 안 닿는 경우라면 커다란 문제가 나옵니다. 즉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장에서 폐수처리를 지하파이프를 뚫어서 거기다가 버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점 제 힘으로 제가 알아보려고 공장근처도 배회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출입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신경을 쓰신다고 그러면 단속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문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강 상류에 염색업체들이 야간에 폐수를 방류한답니다. 폐수처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는 그래도 미비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걸러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야간에 이렇게 버려지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한강상류라고 들었습니다. 그 문제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야간업소 영업제한 하는 게 있습니다. 12시 영업제한 하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며는 거의 다 12시 영업, 아까 실장님 굉장히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단속이 되고 잘 정리가 된다고 보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라고 그래서 아마 언제부터인가 시간 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고 보는 걸로만 해도 거의 다 야간업소, 거의 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안 지켜지는 데에는 정확한 단속만 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눈을 감아주시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보니까 안돼서 눈을 감아주신다고 보며는 그런 대로 이해는 가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어떤 단속이 있다, 오늘은 어디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절대로 시간외의 영업이나 불법하는 사람들이 그 단속에 걸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경우냐, 사전에 정보유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단속 왜 합니까? 우리 전부 세금 거둬 가지고 인건비 들여서 굉장히 큰 어떤 기대를 걸고 단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단속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평소에 자주 유대관계를 갖지 않은 그런 업소 몇 개만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실적위주로 해서 그 상태가 나옵니다. 이거 물론 하부에서 지금 도의 집행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알고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그런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아예 단속이 힘들다 그러면요, 일부에서는 2시까지 시간연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우리도 심각히 한 번 생각을 해보셔서 이게 도저히 단속이 어렵다, 힘들고 어렵다, 도저히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시간연장을 해 보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니냐, 즉 자꾸 부조리만 날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만 만들어 가지고 지켜지지 않는 것을 만들지 말고 정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하실 수 있는 것도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서도 없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낙호 위원님이 우리 의회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대집행부 처녀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면밀한 조사ㆍ연구와 심도있는 질의 정말로 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하유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하 위원님께서는 오후시간에 질의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감사가 오늘하고 내일 이틀 아니겠어요. 일괄질의한 후에 이따 보충질의는 먼저 질의한 것에 한해서 보충질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일 시작은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 좀…….

오늘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이 안 나면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아니 보충질의는 본인이 한 질의에 한해서 보충질의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충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칙으로 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는 모든 걸 다 1차 질의에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추가질의에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지 않죠? 혼자 너무 오래하면 또 곤란할거 같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면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질의는 우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나눠서 마치실 만큼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먼저 국장님께 총괄적인 것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업무 수행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초에 국장님께 금년도 12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금년도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셨는지, 또 미비된 점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 위원회 실적을 갖다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장애인에 관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우리 도에는 구성을 아직 안 하신 건지, 누락이 된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실적이 금년에는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분쟁이 없어서 없는 건지 홍보가 덜 돼서 없는 건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선 사회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다른 거택보호자는 매년 증가추세, 의료부조자는 매년 적어지는 그런 추세인데, 자활보호숫자는 '91년도에 8만 191명이다가 '92년도에 9만 1,113명이다가 '93년도에는 다시 또 8만 452명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정신질환으로 장기입원하는 그런 환자가 있는데 41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경기도내에 어느 어느 병원으로 분산해서 지금 요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인 관계인데요. 장애인 관계는 동료위원께서 이따가 심도있게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에관한촉진법 제35조에 의거해 가지고 의무고용 대상업체수가 전국적으로 2,360개 중에서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수가 275개 업체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11.6%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대상업체수가 266개 업체 중에서 17개 업소밖에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6.3%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왜 전국 수치보다도 고용대상자를 갖다가 고용하는 업체수가 이렇게 작은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매년 장애자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8개 단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섭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 요구하신 걸 보니까 나와 있는데 신체장애자와 지체장애자가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며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장애인이라 하면 지체장애가 먼저 나옵니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으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신체장애라는 것은 법 자체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러며는 법이 잘못된 건지 단체가 임의로 등록하는 단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조합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권한은 보건사회부에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제73조에 의하면 '보사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는 보사부로부터 위임된 권한 사항이 어떠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험조합 세대별 평균 조합비가 전국적으로 다 다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의하며는 경기도에는 1만 3,437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는 제일 많이 내는 조합이 어느 조합이고 또 제일 작게 내는 조합이 어느 정도인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가 모르겠네요.

계속하십시오. 더 있으시면 하세요.

다음은 보건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에도 부속의원이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은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과연 1년 동안의 수지결산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응급구조사를 배치하게 돼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15개소에 28명이 배치돼 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7월 18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경기도에서는 배치된 병원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구급차에도 응급구조사를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 제11조제1항에 보며는 구급차에도 응급구조사를 배치하게 돼 있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내에서도 어느 정도 배치가 돼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는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과연 경기도에 459명 중에서 근무처별로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배치 인원이 몇 명이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또는 접적지역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배치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면도사제도를 실시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ㆍ군이 어느 시ㆍ군이며 과연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매년 여름철이면 식중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경기도내에서 금년도에 발생된 건수와 그 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떻게 돼서 식중독이 발생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언론의 특별기구를 통해 가지고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정부의 신뢰도가 평가된다고 하시면서 환경행정도 공해방지 차원이 아닌, 우리 세대뿐이 아닌 미래세대가 영구히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라면서 맑은물 보전을 위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의 수질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기초시설 94개, 오염하천 정화 24개소에 1조 3,700억원을 투자하고 '93년도 2,800억원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성과가 어느 정도이신지,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우리 팔당상수원이 4년만에 최악의 경우에 도달했다는 이런 기사가 난 게 있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질의를 일괄질의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겠고 또 위원님들께서 모든 것을 위원님 나름대로 여러 문항이시면 두 번에 나누어서 질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재량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기록을 하신 위원이 계시면 감사자료 몇 페이지에 의하면, 이렇게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군출신 이계석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기는 합니다만 2차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 요청한 페이지수 63페이지입니다. 이웃돕기성금 '93년도 지원액이 5억 2,000만원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내용 가운데에 경조사 찾아보기에 지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경조사 찾아보기에도 집행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경조사에 지출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해구호기금 그리고 의연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기금예치금액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며는 14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140억원을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2개 은행에다만 예치를 했습니다. 특정은행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개 은행에만 예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원시내의 각종 은행의 점포수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생활보호기금을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급여에 관한 질의입니다. 페이지수 7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급여비 과다청구가 지역의보가 29억 4,500만원, 직장의보가 13억 6,200만원, 도합 43억원이나 과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43억원을 심사한 결과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과다청구한 요양기관 이름을 1순위부터 10순위까지만 명단을 공개해 주시고 또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보호자 지원현황, 이것은 장애인, 정신질환자, 부랑인에 대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2억 1,400만원 가운데에 '93년도에 집행된 것이 17억 4,000만원만 지원이 됐고, 5억원은 지원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장애인 발생예방이나 또 조기발견이나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생원인 예방 등을 조사했거나 연구한 사실이 있는지, 아울러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취업이나 주택보급, 문화환경정비라고 하는 것은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관련시설들을 위한 이러한 시설을 한 실적이 있었는지, 다음에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자의 경제적 경감을 위해서 세제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세제상의 조치를 강구한 일이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실태,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등록된 자료에 나온 장애인 수는 언제 파악된 수인지,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93년도에 반영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92년도 1월부터 '93년도 9월까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건립을 계획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 115평 아파트형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아까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사업추진은 어떻게 돼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기도를 5개 권역으로 1년에 1개씩 이러한 장애인 재활자립장을 아파트형으로 건립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립산업학교에 관한 문제인데 환경영향평가서 자료에 의하면 도립산업학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과 아울러서 1단계와 2단계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를 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행하지 아니한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도정질문 가운데에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개편을 위해서 사회과를 사회복지국 또는 전체 보사환경업무를 맡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청으로 조직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제가 제58회 임시회 때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지사의 답변은 이 문제를 정밀 분석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리고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ㆍ면 보건직 공무원의 직제개편 그리고 사기진작에 대해서 역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역시 지사의 답변은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그 후에 조치한 근거가 있으면 서류 제출을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에 보건소장이나 보건직에 대해서 직급을 상향조정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합니다. 제71회 임시회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가운데에 보건지소 공무원에 대해서 월액여비를 읍ㆍ면에서 근무할 때 지급받던 것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 질문을 했는데 지사의 답변은 종전과 같은 수준의 여비를 지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일선 시ㆍ군에 이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일선 시ㆍ군에는 조치된 바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 역시 지사께서 조치를 했다고 했으니까 조치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에 이어서 이계석 위원님도 질의 중에 의보에 관한 지대한 관심을 지적하셨습니다. 의보가 그 동안 이슈시 되면서 이제 주민생활과 아주 민감한 문제, 준조세와 같은 그런 형태로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관장이 지방과 중앙의 모든 것이 면밀히 분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에 이성섭 위원입니다. 아까 박용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사국장님이 경기일보에 투고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환경행정이 단순히 공해방지 차원이 아닌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영구히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이미 훼손된 환경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의미의 창조적ㆍ환경보전 차원으로서의 행정이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우리 보사국장님의 보건행정에 대한 철학을 상당히 호감있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경기도내에 새로 신설되는 도시가 5개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 5개 신도시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고 있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건널목의 요철사항이라든지 또 건널목에 설치돼 있는 신호등에 부착된 신호음 설치여부, 또 건물에 장애시설 또 신도시에 세워져 있는 공중박스에 대한 장애인 전화박스 이런 것이 있으시며는 5개 신도시의 설치여부, 대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보사부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장애인들의 재활정착사업을 융자해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져 있기로는 이 융자금이 실질적으로 대출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포기를 하는 그러한 실태가 지금 항간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며는 시흥시가 상반기에 5명이 신청을 했는데 단 1명도 선정되지 못했다는 이런 기사를 우리가 접하면서 경기도내 350명중 20명이 신청을 해서 단 7명만이 선정되었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말로만 장애인들의 복지를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장애자들이 피부에 닿는 장애복지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1,800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4년만에 처음으로 1.5 내지 1.7ppm으로 최악의 상태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이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7개 군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그 상수원의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단순히 상수원 상류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대여섯 가지 개발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수원이 이렇게 2급수로 하락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더군다나 생이가래풀이라는 것은 대개의 분뇨나 세제로 오염된 그런 물에서 잘 사는 풀입니다. 그런데 이 풀이 팔당호 주변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팔당호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보사환경국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료보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의료보험 관계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것이 경기도의회,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없다, 이렇게 수차례 공문도 시달된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감사권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 700만 경기도 도민과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며는 의료보험의 대표이사님들로 발탁된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내의 고급 공무원들이 그 공로에 의해서 발탁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관변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공로에 의해서 기용된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여당에서 일하던 고급당원들이 자그마치 39개 대표이사 중에서 10명이 발탁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며는 이 대표이사직은 적어도 빽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가고 있다. 경기도 700만 도민들이 보험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권이 없다는 이 공문만 하달이 됐는데 이 분들이 타는 급료수당을 보며는 그 급료에 대한 수당의 내용이 자그마치 한 20여개 항목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체력단련비 같은 게 있고요, 민원홍보수당, 월동보조비 등 20여가지 해서 한 260만원 되는데 이 분야가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민이 낸 보험비를 가지고 흥청망청 쓸 수도 있느냐, 물론 보사환경국이 여기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면 답변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도민이 보험비를 내고 있는 것만큼 우리 도민이 알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사국장님께서는 이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사권이 지방의원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 경기도내에 고용업체수가 266개소 17업체만 의무고용을 다 했고 249업체는 법정고용인원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의무고용 4,205명 중에서 826명만 고용이 됐습니다. 약 20%정도입니다. 물론 이 사항도 노동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보사환경국에 책임이 없다고 하실런지 모르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장애복지 내용 중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가 보사환경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20%밖에 되지 않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며는 산업체들이 돈만 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돈만 내며는 고용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산업체에 깔려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나 문제는 장애인들이 바라는 그 복지의 바램은 뭐냐 하며는 물질적인 보탬보다는 정신적인 보탬 또 어떻게 보며는 일부분의 신체손상이 전체 신체의 효용가치가 상실 당하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정상인과 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가장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며는 지금 산업체에서 20%만 고용을 했다는 얘기는 돈만 내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고용분담금을 징수키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 고용산업체에서 고용분담금으로 42억 1,800만원을 징수를 했고 또 1억 9,000만원은 미 징수가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며는 설명해 주시고 이 42억 1,800만원의 미 고용분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장애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60페이지에 보며는 '93년도 전염병 발생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92년도에 세균성이질 환자가 5명인데 '93년도에는 2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역을 보며는 '92년도에 네 사람이 발생했는데 '93년도에는 16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며는 우리나라의 보건이나 위생관계가 점점 나아갈수록 환자수는 줄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특이하게 이 두 항목에 대해서 늘어난 이유를 어떻게 우리 보건과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건소장 임용에 보며는 보건소장의 의무직이 15명, 보건직이 26명 이렇게 돼 있고 광주군보건소에는 소장님의 임용이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의 소장을 이렇게 장기간 결원을 시켜도 되는 건지, 임용이 돼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점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하고 다음 2차에 하겠습니다.

네, 이성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금옥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출신 박영신 위원입니다. 먼저 김학규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700만 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또 항상 많은 업무에 시달리시는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 경기도의 환경문제가 어느 수준인가 다시 집행부와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25페이지에 우리 환경공무원들이 외국 연수를 갔다 온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강조를 했고 작년에 그래서 22명이 갔다 오셨는데 어느 분은 11박 12일을 갔다 오셨고, 어느 분은 4박 5일을 갔다 오시고, 또 어느 분은 한 분이 혼자 갔다 오신 걸로 돼 있고 많아야 세 분이 함께 갔다 오신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러한 연수였었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고요. 이왕 연수를 갔다 오셨다니까 연수 다녀오신 분들의 보고는 어떻게 받으셨고 또 그분들이 다녀온 연수 사례 중에서 현재 우리가 채택한 그러한 사항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연수계획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도 본청의 환경공무원하고 시ㆍ군 환경공무원들이 함께 한 팀이 돼서 이런 겉핥기식이 아니라 집중적인 그런 연수를 하고 과제도 이번엔 어떤 부분을 집중적인 과제로 해서 이것을 우리 경기도가 채택할 것이냐 아니냐, 또 선진국의 예가 어떠냐, 정말 참으로 배우고 우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연수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제가 늘 질의를 드려서 좁쌀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좀 염려가 됩니다만 그 담당하시는 분하고 저번에도 광주군 곤지암에 소머리국밥 때문에 요금이 과다책정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엄청 작은 문제인데 집행부측에서의 권장가격이 얼마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분이 설렁탕은 되어 있는데 소머리국밥은 애매모호해서 안돼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집은 얼마인데 한 평균치가 나올 게 아니냐, 제가 이천출신이라 자주 곤지암을 왕래하고 저는 워낙 체질이 그런 걸 좋아합니다. 국물 있는 설렁탕을 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MBC에 보도된 이후에 아주 경향 각지에서 곤지암 소머리국밥을 한 그릇 정도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소머리국밥집이 사태가 나고 차 댈 데가 없습니다. 문제는 평균 4,000원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 곳 다녀보니까, 몇 집이서 5,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그 담당계장님이 한 번 나가셔서 단속을 하시고 5,000원 받는 집을 어떻게 조치하셨는지는 모르지마는 제가 그 다음에 우리 계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뒤에 또 갔다 왔고 며칠 전에도 가서 먹어보고 여기 영수증을 떼어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의 의지가 의심스럽고 저하고 한 말하고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서로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민하고 같이 약속하신 겁니다. 또 국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 거짓말 했습니다. 만일에 이런 식이라면 이런 자리가 뭐 필요하고 이 많은 인력, 집행부 지금 일 하나도 못 보시고 전부 보사환경국에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아침 새벽같이 밥먹고 와서 정말 우리 도민이 저희한테 이 정도까지는 해 달라,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와서 하는 중입니다. 하며는 여러분들이 같이 일해줘야지 저희도 보람이 있고 또 저희가 여러분을 믿을 수 있죠. 또 대중목욕탕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관광호텔에 대중목욕탕 값이 3,500원, 너무 과하지 않느냐, 우리 보통 서민들은 아까도 말씀에 설렁탕이나 소머리국밥 3,000원대면 딱 맞다, 또 목욕탕요금은 1,000원에서 많아야 1,500원 이 정도면 현재에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인가요, 제가 목욕요금을 제기한 후에 3,500원하던 관광호텔 대중목욕요금이 3,300원, 즉 200원이 내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그게 다 또 속임수였습니다. 왜 속임수냐, 면도기, 칫솔을 주던 것을 안줍니다. 그럼 내린 게 아니라 요새는 사라고 그럽니다. 달라고 그러며는 얼마를 줘야 되느냐, 옛날에는 3,500원이며는 칫솔, 면도기를 줬던 것을 현재에는 700∼800원을 내야지 면도기 하고 칫솔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습니까?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천에 있는 미란다호텔은 대중목욕탕 손님이 6,000명이 들어왔습니다. 대중목욕탕 평당 정원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며 그 시설에 1일 몇 명 정도가 적정한 인원이라고 봅니까? 이건 뭐 도깨비 시장이 아니라 피난입니다. 가끔씩 목욕왔던 서울, 또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우선 목욕요금이 비싸다는 건 뭐 3,500원 말도 안되고 이게 뭐 그냥 서울 만원전철이나 버스는 저리 가랍니다. 바가지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물이 헹궈낼 정도도 아니고요. 우리 지금 경기도 보사환경이 이 정도입니다. 적정한 기준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대안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긴급의료체계가 인간을 중시하고 인명을 무척 위하는 그런 체계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아까 국장님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텔레비전을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응급구호체계가 계속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 봅니다. 그 어린아이, 노인이 정말 다급했을 적에 얼마나 국가에서, 그 분들 정말 인간을 중시하는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국장님 보고에 긴급의료체계가 갖춰져 있고 지정을 몇 군데 했는데 우리는 그냥 사고가 나면 가서 환자를 화물짝 다루듯이 싣고 오는 게 고작입니다. 그 상태에서 더 얼마나 그 사람이 다치지 않고 정말 응급처치를 그 상황에서 어디까지 더 할 수 있느냐, 생각을 안하고 있고 집행부쪽에서도 거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선진경기 아닙니까? 정말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경기도의 긴급의료체계를 촉구하면서 다시 한 번 보다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맑은물 보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전 도민 운동을 실시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집행부측에서 노력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몇 달 전보다 더 낫다고 여러분 확실하게 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엄청 심각한 일입니다. 자료에 의하며는 지금 일부 하천은 중금속이 함유돼 있어서 그 물로 생산된 농산물을 계속해서 섭취를 하면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문제를 가져 온답니다. 또 그 하천만 그러냐. 수돗물은 지금 어떻습니까? 수돗물에는 납이라든지 암모니아 같은 화장실 폐수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와 같은 것을 제거하는 그런 시설이나 약품처리가 하나도 안돼서 수돗물도 우리 주민들한테 제 자신이 우선 믿음이 가서 수돗물을 다 마음 놓고 마셔도 된다, 제가 의원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우리 주민들한테 나 자신이 수돗물을 먹으면서 먹어도 된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게끔 내가 믿음이 안 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을 갖고 정말 믿음이 가서 그 수돗물을 마시고 또 내 가까운 가족부터 먹어도 된다는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도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에 병원선이 하나, 쾌속후송선이 한 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며는 '93년도에 1만 1,914명을 진료했고 거기에 소요된 인원이 병원선에 14명, 또 쾌속후송선에 9명해서 23명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병원선이나 후송선은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을 했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특수직, 의료직과 선박직 이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진료효과를 얻었느냐 반성을 해 보고 만일에 1만 1,900명 정도의 진료라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응급후송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체계를 이용해서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가고 이것은 너무 예산의 낭비라고 할까 하는 문제가 좀 예산의 우선순위에서도 조금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국장님한테 앞으로의 운영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주신 행정감사자료 213페이지에 보며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사항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영세업체라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거의가 다 정말 대형업체 굴지의 회사들입니다. 이런 큰 업체들이 제대로 이행을 안했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미미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힘없는 서민들은 영업정지니, 폐업이니 심하게 단속을 하고 무슨 골프장이니, 대형업체니 이런 데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느냐, 특히 현대전자나 이런 대형업체에서 폐수시설 증설대책을 세우지도 않았고 또 용인에 있는 자연농원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시설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재벌그룹에서도 삼성은 환경보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모임에 가니까 자연농원에서 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시스템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저도 한 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견학을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용인 자연농원 같은 경우에도 퇴비적치장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다른 군소업체 같았으면 지금 이천, 여주, 양평 같은 데에는 소만 몇 마리 기르는데 폐수만 조금 나가며는 다 붙들어다가 3개월, 4개월씩하고 벌금을 몇 백만원씩, 많은 사람은 몇 천만원씩 냈습니다. 그러며는 그런 영세한 축산농가는 그렇게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시고 이런 재벌업체는 왜 그냥 미미하게 대처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우선 1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신청사로 우리 의회를 옮겨온 이후 첫 번째 가지는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의회가 이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의회청사가 상임위원회실이 이렇게 비좁아서 집행부 직원이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서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론사에서 열심히 취재하면서 카메라 플래시를 돌리는데 위원님한테 돌리지 않고 밖에 복도에 있는 집행부 직원의 불편한 그러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많이 플래시를 돌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상임위원회실을 다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홍남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질의는 그 동안에 많이들 하셨습니다. 시간도 이제 점심시간이 되고 또 답변자료도 준비 좀 하셔야 되겠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 다 나와 계십니다. 오후에 질의를 할 때는 꼭 필요하신 분들만 나와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민들이 다 도청에 민원 때문에 오는데 전 도청 공무원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료에 필요하신 공무원들만 오후에는 참석을 하시고 일부는 가서 좀 공무에 임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괜히 비좁은 거 같으니까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점심시간도 되고 그러니까는 오전 질의는 끝내고 오후로 미루었으면 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홍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오전질의를 이쯤해서 잠시 중지하시고 오후로 감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가 있으시며는 여기에서 감사를 잠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시다며는 점심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먼저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서 충분한 집행부의 답변기회를 줄까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질의가 대충 말씀이 됐다며는 여기에서 중지를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지금 잠시 몇 분을 할애해서 질의를 하고 점심시간을 조금 뒤로 하시겠다며는 점심시간을 조금 늦출 수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점심시간 후에 질의하면 안되나요?

네, 그래도 됩니다. 그러며는 답변준비와 또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학규입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건수가 한 60여건 되기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희 위원님께서 건강보조식품을 보건사회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나날이 번창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이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인바 한약과 구별되는 기준이 무엇이고 성분함량을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보건사회부에서 허가관장하는 업종으로써 식품위생법제17조에 의하면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특정성분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원료에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추출해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약이라고 하며는 약사법 제2조의 정의에 의거해서 동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한 것으로써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하므로 건강보조식품과 다르며 건강보조식품의 성분함량 등은 식품위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보건사회부고시 제88-40호로 식품공전에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어 공인된 품목은 정제어류가공식품, 효모식품, 화분가공식품, 스쿠알렌식품, 효소식품 및 유산균식품 등 7종으로 분류돼 있고 우리 도 관내 55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조식품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1항2에 의거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이신 주요도시 대기오염 실태를 보며는 4월에 먼지농도가 높은데 그 이유와 부천의 경우 4월보다 9월에 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경에는 편서풍과 평기류를 타고 중국대륙에서 우리나라로 황사 등 먼지가 흘러 들어오고 있어서 이것이 주된 원인이라 추측되며 이 시기는 건조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도 전지역이 전반적으로 먼지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작년 강우량이 168.6㎜에 비해서 84㎜밖에 내리지 않아서 매우 건조한 시기였고 특히 부천은 중동 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공사장에서 많은 먼지가 발생해서 기 중 먼지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시에는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방진막 등 철저한 시설을 설치해서 공사토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이신 팔당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1,800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에는 300여개의 폐수배출업소와 150여만 두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등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50여만명이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경안천 등 7개 주요하천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어서 1급수질 유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보존을 위해서 남양주, 광주 등 8개 시ㆍ군, 44 읍ㆍ면ㆍ동 2,102㎢를 상수원보호구역 및 팔당호상수원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오ㆍ폐수 배출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세차, 낚시행위는 물론이고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ㆍ폐수의 처리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등 39개소 4만 6,000t 규모의 환경기초시설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11개소 6만 2,000t의 시설은 건설 중에 있고 9개소 4만 6,000t 시설이 계획 중에 있어서 '96년까지는 총 59개소의 1일 처리능력 15만 5,000t의 시설이 건설되면 팔당호 주변의 오염발생량을 전량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93년 10월 현재 팔당호 수질은 지난 9월에 1.5ppm에서 크게 개선되어서 1.1ppm으로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오염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매주 토요일을 하천살리기의 날로 지정ㆍ운영하는 등 범도민적인 맑은물 보존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1급수 수준의 수질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낙호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부조리와 관련해서 안과 병ㆍ의원에서 안경업소지정에 대한 부조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기관 및 안경점에 대한 지도단속은 의약무 자율지도지침에 의거해서 정기지도를 연 2회 실시와 민원제보 등에 의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연 4,952개소를 점검해서 279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안과에서 안경업체지정시 부조리에 대하여는 적발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안과 병 의원 및 안경점에 대하여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낙호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하의 비밀배출구를 통해서 폐수를 마구 버리며 한강상류 염색업체 등에서 야간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폐수배출업소 4,612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정기, 수시 및 검찰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였거나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소 69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및 조업정지를 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야간 및 공휴일에 폐수무단 방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취약업체 253개소를 선정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책임ㆍ감시토록 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인 바 앞으로는 취약업체는 물론이고 특히 한강상류에 소재한 염색폐수배출업소 5개소를 포함한 폐수배출업소 292개소에 대해서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임을 감안해서 도에 편성된 상설 기동단속반을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중점 투입해서 상습위반 폐수배출업소를 근절토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낙호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24시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단속공무원들이 정보를 누설해서 실효성이 없는바 단속이 힘들고 완전정비가 불가능하다며는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 특명기동단속반, 시ㆍ군 상설기동단속반 등 총 579개반 2,43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상습 고질업소를 중점으로 주 4회 이상 단속해서 총 1만 2,197개소를 적발하고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업소가 시간외 영업 등의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해장국, 분식집, 야식업소 등 생계유지형 소규모 업소이며 룸싸롱 등 유흥업소는 극소수 업소가 삐끼를 동원하여 이중 삼중으로 출입문을 잠그고 상습적으로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고가 없는 한 완전 근절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단속공무원들의 사전 정보누설 방지를 위하여 대외비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검찰, 경찰, 소방서, 교육청, 건축부서 및 직능단체 등과 연관된 합동단속이므로 솔직히 일부 업소에 정보가 누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누설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강화해서 사명감을 주입시키도록 하겠으며 영업시간 연장문제는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이 현재 영업시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한 새정부 출범이후 건전한 영업풍토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므로 영업시간 제한 완화조치는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전한 음주문화가 완전히 정착돼서 여건이 성숙할 시점에서 검토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 우리 도에서 제시한 12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성과와 미비한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국에서 연초에 제시한 새로운 사업은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그 중 예산 미반영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연말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기복지대상자이며 또한 예상보다 미흡한 사업은 장애인후원결연사업과 취업알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94년도에 장애인상담 및 결연사업 소요경비는 4,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시행하고자 하며 금년도에는 장애인실태조사를 9월 중에 실시해서 이를 전산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후원과 결연사업대상자의 취업알선대상자 카드를 작성해서 관련단체와 시ㆍ군 노동부 사무소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장애인 관련예산이 '9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94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과 이계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여부와 운영실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로 구성만 되어 있고 그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타 시ㆍ도에도 위원회구성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편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며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과 사회의 인식전환,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특별한 심의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심의사항 등이므로 향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구성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금년도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분쟁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과 시 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위원회는 재정사건을 처리하고 지방위원회는 알선 및 조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알선 및 조정에 신청된 사례는 한 건도 없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된 건수는 총 6건으로 해결이 4건, 신청인 자진취하가 1건, 처리 중인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쟁조정제도에 홍보를 강화하고 일선 지도ㆍ단속 공무원에 대한 제도교육을 통해서 환경분쟁조정시에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가 작년에 비해서 1,039가구, 2,730명이 증가했는데 자활보호대상자는 2,109가구, 960명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보대상자 측정은 매년 9월 중에 정기적으로 전수 조사해서 보건사회부에 보고하며는 보건사회부에서는 저소득주민들의 생활 정도와 소득구조를 분석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측정기준과 인원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측정과정에서 매년 생활보호대상자의 재산 및 소득변경 등으로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의 증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측정기준을 말씀드리며는 '92년도에 거택보호자는 재산이 1,000만원 미만에 1인당 월 소득액이 8만원 미만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1,000만원 미만에 1인당 월 소득액은 10만원 미만이었던 것이 '93년도에는 거택은 재산이 1,300만원, 1인당 월 소득액은 13만원 이하이고 자활은 1,300만원에 14만원 이하로 측정기준이 인상되어서 인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장기환자가 415명에 의료보호환자가 보호되어 있는 병원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5명은 모두 저희 도에서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용인군 구성면 소재 경기도립정신병원 환자수용소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용인정신병원에만 수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과 이성섭 위원님, 금옥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는 장애인을 의무고용토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266개 대상업체 중 17개 업체만 완전 고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전국보다 경기도는 왜 저조한지와 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00인 이상 업체에 대한 장애인고용업무관계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고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전국 타 시ㆍ도에 비하여 경기도에는 300인 이상 의무고용업체가 많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고용비율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금년도에 1개소, '94년도부터 '95년까지 5개소 그리고 '97년까지는 시ㆍ군별로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해서 노동부 지방사무소 등과 협의해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고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이신 장애인단체 중 신체장애인복지회와 지체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유형에 신체장애인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신체장애인복지회가 임의단체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신체장애인복지회는 두 단체 모두 사단법인체로서 우리 도에는 중앙단체의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시각, 청각, 정신지체장애인을 제외한 지체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단체이며 신체장애인복지회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이나 이러한 구분은 소관 단체의 정관으로 구분할 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구분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아홉 번째 질의입니다. 의료보험법 제73조에 의거해서 보사부로부터 도에 위임된 업무와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제일 많은 조합과 제일 적은 조합의 보험료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법 제73조에 의거해서 도에 위임된 업무는 조합교류의 취소 및 조합임원 해임, 보험료기타 징수금액체납처분승인, 요양취급기관검사 및 질문, 조합의 지도ㆍ감독, 지역조합대표이사 취임승인, 의료보험조합 예산승인, 조합 기본재산의 처리 등이 있으며 조합별로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의 최고, 최저금액과 서로 다른 이유는 조합재정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급여비 지출재원이 보험료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보험급여비 지출이 많이 발생한 조합에서는 보험료를 인상해서 충당하므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 최고는 수원시 권선구 의료보험조합이 1만 6,458원이고 최저는 시흥시 의료보험조합이 1만 46원으로써 평균 1만 3,437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수가 인상요인만을 감안하여 인상토록 보험료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경기도부속의원의 금년도 수지결산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도 부속의원 금년도 예산은 2,160만원입니다. 수지사항을 말씀드리며는 '93년도 10월 31일 현재 수입액은 1,893만원이고 지출은 1,426만원입니다. 도청 직원의 복지대책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진료비는 징수하지 않으며 의약품 대금만 공개입찰한 가격으로 징수하고 있고 수입액 전액을 의약품 구입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님의 열한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응급구조사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경기도내에서는 응급구조사가 한 명도 없다고 신문보도된 사항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내 응급의료정신병원은 26개로써 현재 동수원병원 등 15개 지정병원에 28명의 응급구조사를 확보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응급구조사가 없는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지정병원장, 관련직능단체장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빠른 시일안에 확보되도록 유도하고 인력 확보시까지 자체간호사 등으로 대체 근무하도록 해서 응급환자구급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의 열두 번째 질의입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근무처별로 현황을 밝혀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관내 총 459명의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현황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근무인원이 293명, 사회복지시설 8명, 병원선 3명, 나협회 등 보건기관단체에 53명,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기관리 52명, 취약지정부지원민간병원에 29명, 응급환자정보센터에 13명, 교도소 8명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열세 번째 질의입니다. 금년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이용업소에 종사하는 여 면도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시 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용업소의 면도사등록제를 실시케 된 배경을 말씀드리며는 그 동안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에도 불구하고 이용업소의 퇴폐행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면도사등록제를 실시해서 근원적으로 퇴폐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1단계로 '93년 9월 1일부터 수원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실시한 결과 등록대상자 283명 중에서 98%에 달하는 280명이 등록을 하였고 '93년도 11월 1일부터는 전 시ㆍ군에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11월 17일 현재 84%에 달하는 1,463명이 등록 완료하였고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며는 등록제 시범지역인 수원시내에서 퇴폐행위를 단 1건도 적발하지 못하였고 기타 시ㆍ군도 퇴폐행위를 2건밖에 적발치 못하는 등 퇴폐영업이 격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일부 면도사가 인식부족으로 신분노출을 우려해서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과 인접한 시ㆍ군에 이발소에 종사하는 일부 면도사는 등록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 서울로 옮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본 제도가 반응이 좋아서 현재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확대ㆍ실시코자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록관리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직접 업소를 방문하는 등 개별면담을 통해서 등록관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용일 위원님의 열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내 식중독 발생건수와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도내 식중독 발생건수는 4건으로 105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시 군별로는 성남시가 11명, 가평군이 60명, 과천시가 33명, 화성군이 1명이 발생되었으며 원인으로는 부락별 경조사에서 오징어, 돼지고기 등으로 인한 살모넬라균과 포도당구균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보건교육을 강화해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과 이성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동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수질이 4년만에 처음으로 BOD 1.5ppm으로 최악의 상태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2급수로 전락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으며 또한 생이가래는 오염된 물에 잘 자라는 풀인데 팔당호에 번식하는 것으로 봐서 더 오염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설명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환경처 발표에 의하면 지난 9월에 팔당호 수질이 BOD 1.5ppm으로써 2급수 수준으로 일시 나타났던바 저희 도에서 분석한 바로는 금년 9월에는 평균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은 24℃까지 올라가서 오염물질이 수면에 떠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강우량도 '92년도에는 168.6㎜였으나 금년도에는 84㎜가 내리는 등 갈수기에 BOD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팔당상류지역에는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이 1일 13만 4,000t의 오ㆍ폐수가 유입되고 있으므로 현재 가동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운영관리를 함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 시설에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합성세제 사용저감 등을 위한 환경보전 의지 함양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공장 등에서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비정상가동의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 등을 실시함으로써 팔당호 1급수 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이가래는 우리나라 전국의 하천, 호수 등에서 서식하는 1년생 수초로서 독초로 보기에는 어려우나 집단군락을 이룰시 햇빛과 공기를 차단해서 부영양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팔당호의 오염으로 생이가래가 번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적은 강우량과 이상기온현상으로 발생된 현상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원인규명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팔당호에는 매년 생이가래가 일부 서식하여 왔으나 지난 8월에는 광동교부근에 광범위하게 군락을 이루어 8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팔당호 관리사무소에서 선박 2척과 인원 30명을 동원해서 모두 제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돕기성금의 '93년도 집행액 5억 2,000만원 중에 경조사찾아보기 사업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집행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 '8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 경조사찾아보기 사업으로 사망 또는 회갑을 맞이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이웃돕기성금으로 위문하고 축하해서 계층간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소득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자활의욕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조사찾아보기 사업의 집행은 이웃돕기금고운영규정에 따라서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93년도 집행된 실적은 1,558명에게 1억 9,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회갑의 경우에 5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의연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장학기금 등 140여억원이 있는데, 동 기금은 전액 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에만 예치하였는데 동 은행에만 예치한 사유와 수원시내 은행수, 그리고 생활보호기금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원시내에는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주택은행 등 총 13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기금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70년 최초 적립시부터 도금고인 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에 예치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기금성격상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된 금액을 그 은행에 재예치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 미 집행사유에 대하여는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비용 충당을 위해서 '64년부터 10년간 적립을 해서 오던 중 '74년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적립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사회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친 집행유보지시로 집행이 유보된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에서는 생활보호기금의 사용을 지난 해 9월 29일 보사부에 건의하였으나 별도의 사용대안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하도록 회시가 되어 기금사용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요양기관 중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명단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 과다 청구 유형은 허위청구와 착오청구로 구분되는데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진료비는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 및 삭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청구 정도에 따라서 의료보험 지정기관 취소는 의료보험연합회에서, 해당의사의 면허취소 등은 보건사회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보사부와 의료보험연합회에 조회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정신질환자 및 부랑인시설에 대한 22억원의 예산액 중 17억원은 집행을 하고 5억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본예산 22억원은 장애인정신질환자 및 부랑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의 생계비로 쌀, 부식비 등의 예산으로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행액 17억원은 10월말까지의 집행금액이며 잔액 5억원은 11월과 12월분 시설수용자에 대한 생계비로 지원할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장애원인분석을 통한 발생예방, 조사, 연구실적과 장애인 복지증진, 취업, 주택보급, 문화환경, 스포츠시설 등의 실적과 장애인이나 부양자의 세제상 조치 강구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원인분석과 후원자결연사업 등의 자료로 활용코자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 있는 장애인실태조사표 양식에 따라서 지난 9월에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발생원인, 연령, 소득ㆍ재산상황, 취업 등을 분석해서 장애인복지종합대책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취업과 주택보급, 문화환경, 스포츠시설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시책의 출발이 일천해서 구체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부양자 세제상 조치는 배우자 명의 전화요금할인, 자동차 LPG사용허가, 항공료할인 등에 지나지 않고, 우리 도에서 세제상 혜택을 별도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등록된 장애인 인원은 언제 숫자이고 장애인편익시설에 지원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인재활 자립작업장 추진상황과 앞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설치할 계획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등록인원 수치는 '93년도 9월 31일 현재 3만 2,735명으로 시ㆍ군을 통해서 보고받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93년도 반영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경우 맹인용신호등 설치는 경찰청 소관이며 보도블럭 유도바닥재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은 도로관련부서에서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장애인용 공중전화박스설치 등은 통신공사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추후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재활자립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도예산에 성남, 안양, 부천 등 3개 시에 1개소당 5억원을 확보할 것이며 총 15억원을 투입하는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97년도까지는 전 시ㆍ군에 1개소 이상씩의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계석 위원님의 도립산업학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과 새로이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만 새로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금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제1항에서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단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철도, 공항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매립 및 개간사업, 산지개발 등 9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도립산업학교 건립사업은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산지개발의 경우에도 토지형질변경면적은 35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도립산업학교 총 부지면적이 5만 6,060㎞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도립산업학교건립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훼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벽한 환경시설을 갖추는 등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열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58회 도정질문사항인 사회복지청 기구신설에 관한 질의에 있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였으며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근거서류를 제출토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58회 도정질문시 말씀하신 사회복지청 신설에 관해서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중 보건사회부 분야계획에 의거해서 1단계로 시ㆍ도단위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2단계로 사회복지청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직할시 단위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국가예산의 미반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청 설치문제는 보사부나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조만간 설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사부의 관계자와 수차에 걸쳐 의견을 교환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시행예정인 사항으로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열세 번째, 열네 번째 질의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 미이행 사항 중 읍ㆍ면 보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급상향조정 그리고 읍ㆍ면 보건지소 보건요원의 월액여비를 종전과 같이 지급토록 조치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및 건의하신 사항을 비롯해서 보건지소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개선사항을 '93년도 8월 23일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조치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은 재정형편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시행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비롯해서 보건지소 발전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전반적인 개선사항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도하겠고 요구하신 관련서류는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이 몇 가지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분당의 경우 장애자복지센터 959평을 건립코자 현재 부지매입되어 있고, 장애자 체육시설도 1,440평을 설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내에 편익시설인 화장실, 주차장 등을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밖에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추후 파악되는 대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 정착자금 즉 자립자금의 대여절차가 복잡해서 일부에서 포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여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의 재원은 한정된 정부 재특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으며, 대여대상자 선정은 장애인 본인이 가구주로서, 재산소득이 가구당 2,000만원, 소득수준은 가구원당 월 18만원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이 자립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절차는 연초에 시ㆍ군을 통해 대여희망자를 신청받아서 장애인의 재산상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현지조사 해서 확인을 거쳐 가지고 면밀히 심사 후에 대여 대상자를 금융기관에 통보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에 필요한 보증관계서류를 검토해서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6%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도의 계획은 52명에 2억 6,000만원이 현재 전액 대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장애인이 자립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장애인단체 및 시ㆍ군을 통한 유선방송과 반상회보를 활용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많은 저소득 장애인이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과 금옥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의 경우 고급공무원, 관변단체, 여당고급당원 등 비전문인이 선임되고 있고, 보수도 도민이 낸 보험료로 고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의회행정감사권 대상으로 할 생각은 없는지와 대표이사를 전문인으로 발탁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의료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그 운영 또한 국가가 제정한 각종 규정에 의거해서 자치적으로 관리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임직원의 봉급 등 관리운영비는 전액 국고지원이고 보험료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대표이사 선임은 조합원 중 운영위원으로 위촉해서 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호선해서 선출한 뒤에 도에 승인요청하면 보사부장관이 정한 대표이사 자격과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취임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 국민의료보험 시행초기로 의료보험출신 등 전문인이 없었으며 앞으로는 조합내에서 대표이사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의료보험업무를 잘 알며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선임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 발생중 세균성이질과 홍역이 작년보다 금년에 증가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세균성이질과 홍역은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있는 토착 전염병으로서 당해연도의 기후ㆍ온도와 환경조건에 따라서 환자가 증감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균성이질과 홍역이 작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여주군 라파엘의집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환경미비로 집단환자가 발생된 것이고 홍역의 경우는 동두천 국교생 1명 등 홍역환자가 발생, 전파된 것으로 전원 완치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광주군 보건소장이 장기간 결원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군 보건소장이 지난 6월 5일 결원이 되어서 공개경쟁으로 모집시험을 실시해서 지난 8월 23일 합격자를 결정 본인에게 통보를 하였으나 합격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8월 26일 포기서를 제출해서 합격이 취소되었고 금년도 12월 8일 채용시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장 결원시에는 조속히 임용토록 하여 지역보건 의료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옥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주어서 접객부 고용을 하고 유흥행위와 쓰레기 배출 등 많은 주민피해가 있다고 하시면서 단란주점이 신설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단란주점은 '92년 12월 21일 식품위생법시행령과 금년도 7월 3일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업종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등 각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해서 신설된 업종으로서 종전의 유흥업소와는 형태가 다른 업종이 되겠습니다.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 되겠고 영업장내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으며 노래 외의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는 등 일체의 유흥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건전한 영업으로서 중앙지침에 따라서 유흥주점은 '94년 6월 30일까지 신규영업허가를 규제하고 있으나 단란주점은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해서 허가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옥례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운동 추진에 따른 교육과 홍보는 어떤 차원에서 하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해 놓아도 잘 가져가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재활용률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은 주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만큼 도민에 대한 교육홍보는 의식구조 개선차원에서 주민의 과다배출을 자제시키는 한편 배출된 쓰레기 중 재활용품은 별도 수집하도록 유도함이 교육의 중점내용이 되겠으며 교육은 강의, 현지 현황, 기타 홍보물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바 금년 들어 주민, 학생, 공무원 등 18만 3,000명을 교육시켰고 홍보물도 10만 9,000매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애써 분리해 놓은 재활용품을 잘 가져가지 않는다고 지적하신 말씀은 일선 시ㆍ군에 운반차량, 보관창고 등 수송 및 보관시설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재활용품이 원활히 수집되도록 보관용기, 전담차량, 대형선별창고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주민불만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쓰레기 재활용률은 약 9% 정도로서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에 비하여는 미흡한 실정으로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서 '92년부터 '94년까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목표를 30%로 설정, 대대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장비를 병행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최우수 시인 우리 도 시흥시의 경우에는 '92년도에 쓰레기 재활용률이 30%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해외연수의 기간이나 인원, 연수결과 채택여부 등을 물으시고 다음부터는 도와 시ㆍ군이 한 팀이 돼서 해외연수를 하고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는 '94년도에 팔당호 수질관리와 쓰레기 처리문제 등 환경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는 총 22명이 4∼13일 기간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도청 직원 2명은 환경처와 내무부 주관으로 일반적인 쓰레기 처리상황을 견학하였습니다. 나머지 20명은 시ㆍ군 자체계획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박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도에서 주관을 해서 팔당수질관리,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등 명확한 연수과제를 가지고 도와 시ㆍ군 직원이 한 팀이 되어서 연수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 소재 소머리국밥 식당요금이 평균 4,000원이나 일부업소에서 5,000원을 받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인하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춘산업도로변인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일대 소머리국밥 식당은 5개업소로 금년 7월과 9월에 현지 가격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개업소는 4,000원을 받고 있으나 1개업소 아마 곤지암 소머리국밥집이 되겠습니다. 5,000원을 받고 있어서 자율 인하토록 하여 그후 4,000원으로 인하하여 영업하고 있었으나, 이 지역 소머리국밥이 경춘산업도로변 곤지암 토속음식으로 날로 유명해지고 있고 수요가 급증해서 인상된 것으로 예상되는바 계속 지도ㆍ단속을 실시해서 적정요금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업소들로 하여금 소머리국밥식당 동업회를 구성토록 해서 적정요금을 받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란다관광호텔내 공중목욕탕의 수용 적정 인원과 이에 대한 위생관리 방안 그리고 목욕요금이 3,500원에서 3,300원으로 인하가 되었으나 1회용품인 칫솔과 면도기를 제공치 않아서 실제 인하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천지역은 민속도예지이며 특히 미란다관광호텔은 온천수를 사용하는 도내 유일한 특급관광호텔로서 공중목욕탕 현 시설규모로는 1회 수용인원이 약 700명이나 주말을 이용한 단체관광객 등 이용객 급증시기에는 약 1,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어서 위생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목욕탕내 욕조수 수질검사 등 위생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용자 편리를 위해서 최대한 적정인원을 수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위생상의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을 제공치 않아서 목욕요금 인하 효과가 없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환경처에서 환경보전 및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욕실에서는 1회용품을 무상제공치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약, 타올 등은 기본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면도기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120원, 때타올은 400원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관리와 요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의 미국의 응급구조 예를 들으시면서 긴급의료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셨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적기적정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내 긴급의료체계로는 129응급환자 정보센터 4개소, 응급의료지정병원 2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 신고시 응급환자정보 센터에서 신속히 응급의료지정병원에 연계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진제도 도입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의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 질의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 보전 범도민 운동이 성과를 거두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면서 환경영향평가 미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미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한 사업장은 16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사후관리업무는 서울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사업허가 부서별로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린 행정감사 자료도 서울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서 아직 업무가 우리 도로 이관된 것이 없습니다. '93년 6월 11일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환경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가 사업승인기관인 경기도로 대폭 위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으로 환경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신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병원선을 운영하면서 진료 및 후송실적에 비해서 예산낭비로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운영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병원선은 경기 501호, 경기 507호 2대로서 옹진군 5개면의 26개 안서 1만 2,458명에 대한 안서 낙안주민의 질병예방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1만 1,91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병원선의 운영목적은 보건지소, 진료소 등이 없는 옹진군 관내에 안서 낙안지역 주민의 질병과 치료를 하기 위함으로써 발전방안으로는 병원선 운행 횟수가 현재 월 4회이나 앞으로는 운영 횟수를 월 5회로 늘려 낙안주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30여 문항에 이르는 많은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대한 미흡한 점은 위원님들의 다음 보충질의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미처 다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 저희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그 동안에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 특히 오늘 점심도 제대로 못 잡숫고 아마 이 자리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본래 질의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심도있는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짧게 드릴까 합니다. 먼저 김학규 국장님께서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에 15페이지에 보며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각 시ㆍ군의 심사위원을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10명씩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것이 시ㆍ군에 지시가 됐어도 그대로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36개 시ㆍ군에 10명씩 구성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사실상 제가 하나의 시ㆍ군에서 보면 동이나 면에서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사회담당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다이고, 사회과에 들어오면 거기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형식적인 행정적으로만 지시하시지 마시고 좀더 구체화해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확실히 파악을 한 후에 결정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를 보면 그 동안의 유해접객업소에 대한 적발사항을 처분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만 298건이라는 많은 숫자를 적발해 주셨는데 사실상 현지에 가보시며는 지금 경기도내에는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사정이니 개혁이니 여러 가지 정책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 잘 아시다시피 길에 나가서 걷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요즘 사업 잘 되냐고 할 것 같으면 죽겠다, 이거 왜 이러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이후로 최고로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며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접객업소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라든가 특수공무원들, 군인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이 음식점을 많이 찾아주시고는 했습니다만 사정이니 개혁이니 하는 바람에 거의 다들 우리 경기도청도 구내식당에서 식사들을 많이 하시고 대통령 각하께서도 국수를 잡숫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관계로 경기도내에는 접객업소가 무척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시만 하더라도 한 1,600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업소들이 지금 폐업을 한다, 아니면 문을 닫는다면서 만날 적마다 여러 가지 고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침이나 법규만을 가지고서 과잉 단속하는 바람에 지금 그러한 데에다가 부채질하는 격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는, 경기도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 업자들을 위해서 과잉단속만이 잘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도민이 원활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좀 강구하면서 현지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운영 상태를 살펴보면서 법에 대한 어떤 제지를 해 줘야지 무조건 내무부지침이다 아니면 현재 법규에 의해서 할 수 없다. 이런 방법으로 나가는 바에 따라서 지금 주민들은 무척 허덕이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분담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가 넘치면 그것이 오히려 반대의 영향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를 하시면서 앞으로 행정지침을 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금옥례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란주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김학규 국장님께서는 식품위생법이 작년 12월에 실시된 이후에 건전하게 이것을 경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서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단란주점보다는 노래방이 한창 유행이 됐었고 또 노래방을 허가할 때는 현재 단란주점보다 엄청 어렵게 법규가 까다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허가 노래방이 무척 많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허가난 것이 경기도에도 다수 있으면서 재미를 짭짤하게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족끼리 술을 먹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건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란주점으로 인해서 지금 술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술의 문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술을 먹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에는 술과 겸해서 노래를 하는 곳이고 노래방은 술을 못먹고 노래만 하게 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란주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법이 강행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실무자들께서는 일선 시·군을 다니시면서 단란주점의 영업형태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것을 자주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이대로 가서는 되겠는가, 안되겠는가를 판단해서 이것이 잘못 됐을 때에는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자꾸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은 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단란주점 개업을 하는 데를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칸막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칸막이도 있었고 노래하는 앞에는 조그만 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춤도 추고 또 노래를 많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언성도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단란주점이 결코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좀더 일선행정을 펼쳐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를 점검해서 앞으로 잘못됐을 때는 중앙에 건의해서 이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 더 낫다면 노래방을 더 추진한다든가 이런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각종 장애인 관계라든가 청소년 관계에 대해 소년소녀가장 여러 가지 해서 그 동안에 포상관계를 많이 실시해 왔습니다.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분 전환해 주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일선 시·군에서 포상대상자를 올린 것을 보며는 어느 특정인을 통해서 올라가서 시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포상대상자가 올라갔을 때는 저희가 보기에 큰 문화상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심사가 까다롭고 또 그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파악도 하고 해서 포상해 주는데 이것은 그냥 도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일선 시·군에서 그냥 올리면 올린 것을 그냥 참작해서 공적사항이 나오면 그것만 보고서 대개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보며는 거의가 다 정말 수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고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한 두 사람이 추천해 가지고 그것도 아주 급하게, 내일 실시할 것을 갖다가 오늘 얘기해 가지고 상을 주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도지사 표창이나 도지사 감사장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포상이 되지 말고 정말 줘야될 사람한테 줘서 그 보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간단히 이렇게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홍남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균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제출한 데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자동판매기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일괄 현황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커피자동판매기라고 하면 신고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군수가 신고제로 받다가 아마 이게 10월 1일부로 읍·면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 단속한 것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이 나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옥내에 있는 판매기를 놓았습니다. 여기 청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옥내에 있는 것은 쓰레기통이 있기 때문에 빈 컵을 거기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옥외에 있는 것은 그냥 먹고 가다가 길에다 그냥 버립니다. 그것은 100% 버린다고 봐야 됩니다. 아울러 위생적으로 봤을 때 제가 식전에 시가지를 가다 그 안에 청소할 때 열어보게 되면 그 커피찌꺼기 그 안에 흐른 게 아주 어머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했다는 것은 허위가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신고제이고 소소한 업인들이 많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군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비록 신고제에 작은 규모지마는 이것은 내부의 시설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고 꼭 반드시 옆에는 쓰레기통을 놔서 거기다 버리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스넥코너다 뭐다 했을 때 허가를 신고한다 하게 되며는 위생교육필증을 가져와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전자에 이 업을 종사하던 분이면 관계가 없는데 신규로 하다보니까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허가는 내야 되겠고 그러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하니까 수원시 경기도요식협회로 가시오. 그러면 며칠 받습니까, 이틀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포나 강화에서 수원까지 이틀을 왕래하여 받으려면 막대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지역에도 사회과가 있으니 만큼 보건소도 있고 또한 요식업도 있으니까 자체에서 교육을 할 수 없는지 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무척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수송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장님 스스로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6시까지 반입이 되니까 차량이 가서 보통 20∼30분 노상에서 대기합니다. 그러면 약 한 2㎞까지는 노상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기도 차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서울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어디 것이냐, 김포군 경기도 도로입니다. 그 차량의 뒤에 오수통이 있습니다. 그 오수통을 달고 다니는데 이것이 차면 어디다 갖다 버리느냐, 차량 서 있을 당시에 바로 그 앞의 하천이나 아니면 풀이 많으니까 거기다 버린다 이겁니다. 그 악취는 이루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경기도만이라도 먼저 해야 됩니다. 예산을 더 투자하셔 가지고 차량을 개조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신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경기도 차량도 그렇고 서울시 차량도 그렇고 해서 저 역시 경기도의원으로서 서울시의원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도는 다 하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자주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물론 수차에 걸쳐 단속을 하셨으리라고 믿고 지시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시·도·군에 20개 시·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적발이 되며는 1주일 내지 12일을 정지합니다. 정지를 하게 되면 시·군에는 쓰레기가 못들어오니까 공무원이 애를 먹고 있어요. 왜 그런 실례가 나오느냐, 운전사하고 대립이 돼서 싸움을 합니다. 감시원하고. 매립장에서 나온 감시원은 말 안습니다. 우리 주민 대표 10명이 나와서 하는 감시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일이 점검을 하다보니까 너무 까다롭다 해 가지고 심지어는 좋지 않은 일까지 나와서 인천시, 경기도도 지난번에 그런 것이 있어서 저를 찾아와서 좀 봐달라고, 봐 주는 게 아니라 조합위원들한테 가서 사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하나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특히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시장, 군수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기사들이 주·야간 고생하는 경비들하고 싸움 좀 하지 말라고, 싸움을 함으로써 경기도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가서 항의하고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거듭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있습니다만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오전 오후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국장님이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은 의문점이 풀리고 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분적으로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한두 가지만을 여쭤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에게 피해보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얼마나 주고 있는지 가축도 사육을 못하고 농약도 마음대로 못 뿌리기 때문에 피해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애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개 군 43개 읍·면·동 주민에게 혜택을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즉, 수도권 2,000만의 생명수, 1급수로 보전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만 책임지고 각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써 생각이 되는데 과연 여기 보며는 자료 203페이지 '93운영예산에 18억 4,100만원하고 시설운영비 분담 지원금이 37억 7,200만원 이것을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각각 서울은 38.095%, 인천은 23.45%, 경기도는 38.5%라고 돼 있습니다. 과연 이걸 가지고 비율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기 때문에 그 내역을 소상히 서울, 인천, 경기에 대한 것을 우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료 이중 삼중 부담에 대해서 가족 중에 직업이 있을 때 그 가구가 보험카드가 몇 개씩 될 수 있는 그런 불공평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세대주는 세대주대로 보험카드를 가지고 보험료를 내고 있고 또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으면 직장의보 그대로 되고 해서 공정하지 못하다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경기도내 아마 엄청난 숫자의 도민이 불공평한 사례를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께서는 과연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인지 또 알고 계시면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불공평하다는 것을 시정 조치해 달라는 것을 내신 적이 있는지. 다음 보험지정병원에 즉, 환자가 한 번 가면 처음만 보험카드를 제시하라고 그래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게다가 3일이고 닷새이고 열흘이고 나름대로 환자가 가다가 말면 그만인데 처음만 제시하면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과다청구니 등등 나온 것 같은데 과다청구 등이 나왔을 때에 이것을 방지하는 것보다도, 조치하는 것보다도 그 전에 어느 기관에서 어떤 실사를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못하게끔 과다청구 했다는 데가 부분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부분 아마 비양식적인 기관에서는 그러한 술책을 쓰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책을 생각 해 보셨는지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자립이 아직도 안된 조합이 과연 도내에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있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대충 한 수는 돌았습니다. 그러나 오전 중에 준비한 질의를 나눠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먼저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계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군 출신 이계석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의원이 그냥 명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접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소를 직접 방문하면서 느낀 점인데 보건지소가 주민이용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주민에게 여러 가지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의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하며는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해서 5명 내지 7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인원은 모두가 전부 보건직 8급입니다. 그래서 관리와 지도체계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또 업무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8급으로 있는 공무원을 6급으로 1명, 7급으로 1명, 8급으로 2명 이렇게 직급을 개편해 가지고 사무계장 아니면 사무장으로 보해야 보건지소에 관리와 지도체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할 방안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의료보호지정병원 가운데에 한의원 지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남시, 남양주군, 강화군, 옹진군으로 나타나 있는데 물론 강화군, 옹진군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지역이니까 한의원을 개설 안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남이나 남양주에 한의원이 없을 리가 만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에 한의원이 의료보호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아니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역시 보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나 부천시나 광주군에 역시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은 점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기생충박멸협회, 나협회, 결핵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중 지적사항이 있었으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모성 및 영유아 보건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장질환 발견사업으로 2만 6,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2만 6,000명 가운데에 심장질환 환자로 파악된 숫자가 몇 명이고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4,000명을 했습니다. 4,000명 가운데에 선천성대사이상환자로 발견된 수와 이들에 대한 조치, 그 다음에 자궁암 검사도 4만 4,000명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 자궁암으로 발견된 환자수가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래서 여기에 투입된 예산과 효과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도내 방역소독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방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지, 보조를 해 주고 있다고 하며는 보조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의무업소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중 미이행사항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며는 168건 가운데에 미이행된 것이 토개공이 15건 그리고 골프장이 32개 업체로 환경영향 미이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박영신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토개공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업체로써 도민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어떤 금욕의 막강한 힘을 앞세워서 행정업무에 협조를 안하는 그러한 악덕업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한 소신과 그리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업체가 도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업체로써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미이행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업소 615건에 31억 3,300만원의 배출부담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경기도에 수입된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허가권이 도에서 허가해 주는 것이 있고 시·군에서 허가해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차이와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93년도 경기도가 허가해 준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개 주요하천 수질검사 결과가 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생활기준치 BOD 10ppm이하, 또 농업용수기준 BOD 8ppm이하보다 2 내지 10배가 높은 수치로 나타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단속, 분뇨처리, 하수종말처리, 축산폐수처리, 간이오수처리시설, 또는 1사 1하천 되살리기 운동, 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신뢰성 그리고 지도단속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의 한계가 어디에 있으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나 아산호로 유입되는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안성천은 BOD 9ppm이상 40ppm까지 높아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산호의 1일 폐수유입량이 33만 7,000t이나 되고 2개 도 9개 시·군으로 연결된 우리나라 국내 최대의 저수지입니다. 그럼에도 평택군의 경우 이 자료에 보며는 각종 처리시설이 되어 있거나 또 추진계획조차 없습니다. 이 오염방지를 위해서 9개 시·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아산호 입구에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광역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내 청소대행업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소의 수와 그리고 지방비의 부대매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대행업소를 하나의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민원을 해소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계석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많은 조사연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성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는 대개 세 가지로 우리가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를 감량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매입, 세 번째는 소각인데 현재 우리가 대단위 소각장은 그런 대로 모든 기술면이나 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경기도내의 소형 소각로가 단지별 또 산업체별로 아마 설치된 것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관내의 소각로의 현황, 솔직한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만일에 이 소각로에, 소각로에 따라서는 태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소각에 따르는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폐수배출업소의 단속을 위해서는 그 산업체마다 생산품목과 원료수급에 따라서 나오는 공해물질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그 회사의 하수처리배수관 설계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 평면도 같은 것을 우리가 전부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나가서 단속업무에 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관내에서는 단면도를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재산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교통수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인들도 지금 자가용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어떤 편의시설과 운전면허시험장의 지도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요새 신문지상에서 많이 오르내리는 미국 자리공이라는 귀화식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에 미국에서 구호물자가 들어올 적에 같이 묻어온 귀화식물인데 여기 자료에 봤더니 경기도내에서 11곳에 3,070주가 발견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평택군 고덕면에서만 2,350주가 몰려서 서식하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 대책과 그 이유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보건원에 의뢰한 적이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신문지상을 보며는 건축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밤만 되면 우리 관내에 폐기되는 것이 매일 한두 건씩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로 인해서 농경지가 잠식된 면적이 있다며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단속은 그렇게 심한데도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적발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고발이 29건, 과태료가 99건, 경고가 27건 이렇게 엄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항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속담에 어떻게 보며는 고양이가 쥐를 쫓아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과연 폐기물이 갈 데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며는. 우리 도민들이 폐기물을 버릴 곳을 마련해 놓고 거기로 안가고 이걸 무단 폐기했을 적에 벌을 줘야지 갈 곳이 없는데 단속만 한다면 이것은 단속의 효력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우리 국민들은 3D현상에 의해서 동남아로부터 많은 외국의 근로자들이 우리 산업체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외국인들로 인해서 오는 에이즈항체 검사를 하고 있는지, 만일 하고 있다면 사실 외국인들은 비공식으로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적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대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민의 관심깊은 문제를 중심으로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질의에 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 장애인 관계 고용대상업체 미이행이 경기도내에 17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그 명단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의보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보도에 의하면 부당이익 미환불액이 '92년도 전국적으로 35억 5,000만원, 또 장제비 미지급액이 75억원 이것은 경기도 통계가 아니고 전국 통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특히 장제비 미지급 같은 것은 의보조합에서 홍보활동이 안됐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원이 찾아가야 될 돈을 갖다가 못 찾아가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금 전에 아까 이성섭 위원님께서 건축폐기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추가로 단속실적이 시·군별로 쭉 나와 있는데요. 단속실적이 없는 그런 시·군이 있는데 과연 그 시·군에서는 단속을 했는데도 없는 건지 단속을 실제로 안한 것인지 지금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건축폐기물 같은 것은 제 생각에는 건축허가 당시에 아무래도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건축허가 당시에 폐기물처리까지 폐기물에 관한 돈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대책을 좀 세우며는 이러한 일이 좀 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위생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1년도부터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돼 가지고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보는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시행정이 아니냐, 처음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실적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그냥 구호에만 그치고 별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는 '93년도에 1회용품 사용한 실적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팔당호 수질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을 해 주시고 팔당호뿐이 아니고 수질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하수처리관계라든지 공장폐수, 축산폐수 주원인이 여기서 많이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건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만 되는 것이고요.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생활하수라든지 공장폐수, 축산폐수의 배출량 통계를 갖고 계신지, 또 앞으로 향후 몇 년 후가 돼야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이것을 정화시켜 가지고 물이 내려갈 수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네, 금옥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질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시간이 4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내일 오전 질의가 있고 또 이 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도 어떤 형태로든 질의를 같이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그냥 질의를 다 하시라고 하고 답변 듣고 내일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며는 오늘 질의를 보충질의까지 다 마치시고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며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받고 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천출신 박영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7페이지에 보면 조리사관리실태가 나와 있고 조리사고용위반업소의 조치내역중 미고용업소가 947개소인데 이 중에서 어떤 업소는 영업정지를 했고, 어떤 업소는 고용촉구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과 영업정지를 꼭 7군데만 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232페이지에 보며는 청정연료사용 위반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이 몇 군데 위반이 되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수원에 있는 국립지리원하고 또 국립공업기술원, 과천에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큰 국가기관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두 군데가 빠진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두 군데 공공기관은 청정연료 사용시설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그 상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천 전 도립병원 원장이 어디 타 군 보건소장으로 가시고 새로 원장님이 오셨는데 이 원장님이 임상경험이 없는 그런 의사가 오셔서 자기 밑에 있는 과장들을 다스리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의료원 원장이 그 지역의사회의 그래도 뭐라고 그럴까 터줏대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양반이 와서 도립병원 원장의 위치가 전하고 다른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분이 무턱대고 원장에 임명이 될 수 있는지, 임상경험이 없는 그런 의사가 원장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47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립원이라고 그러는 한국자립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체요양원에는 현재 정원이 121명인데 현재 수용인원은 167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정원보다 무려 46명을 더 수용하고 있고 그 임원도 정원은 102명인데 현재 119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17명이 정원보다 오버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지 또 적절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그 예산관계가 49페이지 보며는 홀트일산복지타운이 정원이 62명, 성심동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거의 인원이 한 곱정도 되는데 예산은 홀트일산복지타운은 성심동원보다도 예산이 과다 책정된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251페이지에 보며는 환경장비에 대한 보유실태가 나와 있고 그 뒤에 상세하게 장비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시ㆍ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다 갖추어지지 않았고 또 장비도 태부족인데다가 그 운영하는 요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숙지가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가, 특히 단속을 하려고 그래도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절대부족이라 단속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신빙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에 장비를 조속히 갖출 수 있게 하고 또 단속공무원이라든지 기기에 대한 숙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집행부 쪽에서 이런 대기오염 대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자동차매연을 단속한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 정부에 맡길 수 없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단속에 앞장서겠다는 그런 결의대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더욱 경각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현재 수입식품이 무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보면 그냥 봉고차에 수입바나나라든지 그런 거까지 가득 싣고 아주 싸게 팝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정말 우리 도민들이 믿고 그 수입식품을 사서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지 걱정이 되고 실례로 그 바나나 같은 것을 사먹고 중 고등학교 아이들이 입술이 부르트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단속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신청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어도 추가됩니까?

네,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신청 했던 것이 페이지 순으로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광천음료수업체 및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위생과 업무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유인물 자체가 좀 성의있게끔 지역이름이나 이런 걸 좀 분명히 유인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며는 산정음료에 대해서, 지역이 맨 밑입니다. '93년 7월 15일 양주군 경찰서에 고발이라고 그랬는데 양주군 경찰서는 없습니다. 이건 20년 전에 양주경찰서가 있었고 지금은 의정부경찰서인데 양주군경찰서라고 유인물에 나오고 그전에 산정음료에 대한 소재지 있잖습니까, 양주 남신산이라고 돼 있는데 남면 신산입니다, 그게. 양주군 남면 신산리. 이런 유인물 하나하나라도 좀 정성껏 좀 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혼선이 오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 다음 페이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허가조건위반 광천음료수제조업소 지도 단속결과 및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이아몬드 정수가 1차에 '92년도 4월 2일 조치된 것이 1,440만원, 영업정지 3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171페이지를 보면 크리스탈정수공업사는 영업정지 3월은 마찬가지인데 과징금은 72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다이아몬드정수나 한국청정음료수나 크리스탈정수공업 또 산수음료 이렇게 네 군데가 외국인한테 판매된 것을 전부 내국인한테 판매해서 1차·2차·3차 또는 4차까지 적발이 돼서 조치가 됐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이나 또한 지금 벌과금에 대한 것이 전부 틀려요. 예를 들어서 2차에 잘못됐을 때는 더 올라가고 3차에 잘못 됐을 때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92년도의 다이아몬드정수 같은 경우에는 1차에는 과징금이 1,440만원이고 2차는 1,920만원 3차는 5월에 2,400만원 이렇게 순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한국청정음료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에 1차는 1,350만원 2차는 영업정지 5월에 2,250만원 3차는 오히려 영업정지가 4월이고 1,800만원으로 벌금도 더 적어요. 이렇게 계수상에 적발이 되면 될수록 더 중과의 어떤 가중처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약해지는 이유가 뭐고 벌금도 약한 이유는 뭔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걸쳐서 많은 문안에 이르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한 집행부 답변에 따른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김학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실·과장님께서 실무답변을 해주시며는 더욱 더 보충질의에 심도있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문제가 보충질의에는 더욱 많을 것 같아서 답변원칙을 과장님 중심으로 하고 가능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드린 질의 중에서 이해가 덜 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지하수 파이프 이용 폐수방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수를 파느라고 파이프를 땅에 박을 겁니다. 그 파이프라인에다가 폐수를 방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하 몇 십 m 속에서 자체오염이 됩니다. 그냥 지상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극비리에 지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몇 십 m 땅속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외 영업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자는 데도 물론 의미가 있지마는 제가 주요골자로 말씀을 드린 것은 단속공무원과 업주간에 예를 들자면 정보를 고의적으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속하는 분하고 가깝지 않다든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만 단속을 당한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해장국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 넣지 않았습니다. 쉬운 예로 고급 룸싸롱이 문닫고 영업을 한다는 건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시 지나서 심야영업장소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 그러며는 예약 손님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는 아주 굉장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도 고용을 그대로 할 수 있고 전혀 단속의 대상이 안되는 자리니까 한번 상상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단속을 하시는 공무원께서 그 상황을 전혀 모르시냐 하는 거, 모르신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겠다는 것 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자꾸 강조하는 말씀은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속하시는 공무원하고 업주간에 서로 밝혀지지 않은 어떤 타협이 되지 않나 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꼭 시간외영업단속뿐이 아니라 그 외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시간외영업이 초창기에는 그런 대로 잘 지켜졌습니다. 12시로 시간 제한할 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환호도 했고, 지금 많이 단속을 강화해서 그 사람들을 못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하든지, 아니면 전부 봐 주든지 그런 어떤 것에서 시간을 연장할 수 없냐는 말씀도 드렸고 또 애매한 사람만 당하지 않냐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심각히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까요.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환경지도과장 박한병입니다. 이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파이프를 이용해서 폐수를 방류하는 사항은 우리가 처음 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서부터는 이에 중점을 두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단속의 철저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 이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생과장입니다. 룸싸롱에 대한 시간외영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 지역이 경기도에 한 5개 시를 저번에 질의하셔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의 부천, 광명, 안산, 안양 기타 수원지역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룸싸롱을 전체 파악을 해서 적어도 이중문 삼중문 있는 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들하고 아주 심도있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 공무원하고 업주하고 밀착되지 않았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지역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속을 못해서 지금 상당히 익명으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특명반 14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단속을 말씀드린다면 10월말 현재 도에서 직접 나가서 단속한 것이 시간외영업 23건, 변태가 141건, 무허가 50건, 생계를 수단으로 하는 업체는 우리가 단속을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낙호 위원님 과장님의 답변에 미진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성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자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답변내용이 많이 빗나가는 것 같아서 유감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들의 질의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답변을 피해가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제가 질의한 도내 5개 신도시내에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그 설치관청이 경찰청, 체신부, 건설부에 있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도시보다는 신도시내에 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업무 부서간에 공조만 이루어진다며는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사실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건널목의 요철사항은 그 바닥의 보도블록이 불쑥불쑥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건널목 건너실 적에 볼록볼록 나온 것이 있으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돈 드는 사업이 이건 절대 아니에요. 신도시에 건설하는 업무부서가 업무공조만 해서 보도블록만 그렇게 생긴 걸 깔아놓으면 그게 요철입니다. 또 어차피 신호등이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소리가 나가지고 우리가 무한이 서있다가도 소리가 삑 나고 거기서 근사한 소리만 해주며는 정상인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평촌하고 산본에 하나도 돼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장애자 문제를 말로만 책상에서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몸에 와서 닿은 면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돈 들어가는 사업은 돈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하지마는 돈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업무 공조만 하고 관심만 가지면 되는 건데 이것을 안 해놓고 아까 설명을 봤더니 장애자 복지시설 짓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내에 설치한 게 없습니다. 그러며는 기존도시는 어차피 도시형태가 형성돼 있으니까 이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것은 예산도 들어가야 하고 어려울 텐데 신도시는 가능한 건데 이것은 안돼 있다, 그 동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보사환경국의 사회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장애자에 대해서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이것만은 빠졌는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향후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보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챙겨서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장애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이용하기 좋게 돼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신도시가 경기도에서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는 협조를 강화해서 이런 시설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고 신도시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협조를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외에 보트장이 있고, 수상스키장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러브호텔들이 있는데 이들 위락시설과 팔당상수원의 오염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또 그 팔당상수원이 긴 곳에 보호구역이 있고, 보호구역 바깥이 있는데 과연 상류쪽 보호구역 바깥에서 이러한 일이 저질러져도 팔당상수원에는 괜찮은 건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팔당주변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러브호텔이나 기타 위락시설들이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400㎞ 미만의 시설만 허용이 되고 그 이상의 것은 허용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락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전부 정화조시설을 해놨습니다. 분뇨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를 해 가지고 전부 팔당관리사무소에서 수거를 합니다. 거기에 그냥 방류가 되지 않고, 막바로 수면으로 떨어지지 않고 일정량이 꽉 차며는 팔당관리사무소에서 분뇨차를 이용해서 수거해서 다른 데에다 수거조치를 하고,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업체에서는 완벽하게 처리가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밖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서, 선 하나면 안이고 선 하나면 밖인데 거기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사실 관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생각 없이 막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업자는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시설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의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그밖에도 일체 그런 시설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트장하고 수상스키장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네, 북한강쪽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오염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오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세균성이질 같은 병은 수인성전염병으로 후진국의 대표적인 병입니다.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여름철만 되며는 이질로써 상당히 성행하던 병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21C를 주도하고 며칠 전에 APEC의 연합회를 주도하는 아주 위상을 높이는 우리나라에서 금년도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는데도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냥 어느 지역에 집단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보건예방차원에서 경기도내에 허점이 뚫렸다. 경기도내에, 그렇지 않습니까? 후진국병의 대표적으로 따지는 수인성전염병이 금년도에 이렇게 다량으로 발생할 정도가 됐다며는 우리 경기도의 보건정책이 어딘지 나태해 있고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이 어느 지역을 일정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물 끓여먹지 않아서 생겼다 이런 답변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보건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성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도별에 따라서 증감되는 부문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없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게 어떤 무슨 관리 책임을 질만한 숫자의 형태 같으며는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금옥례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마는 우리가 환자통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2종전염병의 통계를 실제상황의 극히 일부만이 반영된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도별 증감만을 가지고 따지기는 통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는 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급성전염병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우월한 입장에 있고 이나마도 발견되는 장치를 갖고 있는 것이 동남아 차원에서는 상당히 잘돼 있는 감시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과장님 답변하는 태도부터 정확히 해야겠습니다. 나오셨으면 보건과장 누구라고 이름을 대고 관등성명 댄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하신 대로"이게 무슨 여기 장난하는 데로 압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님 성의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성섭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에 또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세요.

답변내용을 들으면 그럼 통계수치가 부정확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따지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럼 부정확한 통계를 여기다가 실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통계니까. 행정통계라는 것은 보고통계만 잡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수치로 보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21C에 세계를 주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만큼 위상이 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내용을 들어보며는 '동남아 중에서는 그래도 잘 돼 있다' 이것은 답변이 안된다고 봅니다. 동남아에서 잘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180개국에서 그래도 잘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동남아야 후진국이라고 다 아는데 동남아에서 잘됐다고 그러면 후진국에서 잘돼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윤 과장님이 지금 잘돼 있다는 얘기는 전염병에 대한 발견 채널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잘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선진국에서는 지금 환자가 발생되면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 환자를 집으로 보내면 보건소로 카드가 넘어가서 보건소가 환자를 찾아갑니다. 외국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인성에 의한 전염병은 우리가 모든 위생관리체계에서부터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어떤 행정적인 지도가 덜 미치고 있다는 그런 표면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위원님들의 염려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점에서 개선할 점, 앞으로 더욱 더 심증을 가지시고 지도 감독할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계석 위원입니다. 이웃돕기성금 사용에 대한 답변 가운데에 경조사 회갑에 5만원씩 집행을 했다. 그리고 사망자에게 10만원씩 그래서 경조사에 집행된 것이 1억 9,800만원 약 2억원을 집행하셨는데 금고설치규정에 보며는 이웃돕기성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 이재민이나 극빈 영세민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결연아동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회갑에 경조비를 5만원씩 지급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건 규정위반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회갑에 5만원씩 2억원을 지불할 수 있는 이게 몇 천 건입니까? 회갑에 집행한다고 하는 얘기는 규정에 없는 규정을 위반해서 집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에게는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는데 어떻게 사망자에게 10만원을 지급했느냐, 이것은 엄연히 큰 규정위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가능합니까?

사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진입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의 이재민, 수해나 이런 것이 날적에는 장제비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극빈영세민 중에 대개 회갑을 하는 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누구하나 사실상 회갑을 그렇게 차려줄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5만원씩 격려금조로다가 전달해 드리고 내복이라도 한 벌 사 입으시라고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경우에는 10만원씩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89년부터 쭉 해 내려온 것입니다.

'89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전례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사고입니다. 엄연히 금고설치규정에 어디 어디에 집행할 수 있다라고 딱 규정이 못 박혀 있는데 극빈자에 대한 경조사는 영세민 구호, 영세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도와줘야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웃돕기 성금에서 왜 도와주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규정위반 아닙니까?

지금 사망자에 대해서는…….

아니 회갑에 5만원씩 지불했다는 게…

제4조를 보시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사망일 경우에 300만원, 400만원이라는 건 장제비고, 그리고 제4조제1항에 보면 불우한 도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회갑으로 5만원씩 주는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금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여기서 지불을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억 9,000만원이면 2억원인데 말이죠. 이 2억원을 가지고 전부 이런 영세민회갑 등에 집행했다는 말씀입니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명단까지 다 있습니다.

'93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천건입니까?

상세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5만원씩 2억원이면 몇 천건입니까?

아니 10만원도 있으니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규정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불우한 이웃돕기로써 불우한 도민에게 줄 수 있는 제4조제1항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줄 수 있는 규정이 뭡니까? 집단이재민, 극빈영세민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까? 집단이재민, 극빈영세민, 사회복지법인, 결연아동, 기타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안하고 왜 여기서 2억원씩을 집행했냐 그런 말씀입니다.

네, 불우이웃돕기는 저희 경기도민들이 전체가 다 성원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이 지원되는데 제6항에 보며는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줄 수 있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된 것입니다.

네, '89년도부터면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냥 그렇게 넘깁시다. 그러나 이제는 도의 업무를 감시 감독하는 의회가 생겼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적에 엄연히 규정위반입니다. 여기서 회갑에 5만원씩 또는 10만원씩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이것은 시정해 줄 것을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네, 저희들이 서면으로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안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일은행하고 서울신탁은행에 140억원 예치한 걸 제가 특혜라고 그랬는데 답변에는 특혜가 아니다, 이것도 거기서 예치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거기다 다시 재예치 쭉 그렇게 해왔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봤을 적엔 분명한 특혜입니다. 왜 특혜냐, 예를 들어서 경기은행하고 신탁은행하고 제일은행하고의 금리를 따져보면요. 경기은행이 금리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은행은 11%고 신탁은행은 10.5%고 제일은행은 10.5%, 0.5% 차이가 납니다. 0.5% 140억원이면 차액이 얼마입니까. 이건 2년이상 예치했을 경우 그렇죠, 3년 이상 예치는 경기은행이 11.5%고 신탁은행이 11%, 제일은행이 11%, 역시 0.5% 차액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두 은행사에다만 예치하느냐. 어떻게 특혜가 아닙니까?

그것이 70년부터 쭉 해 내려온 사항인데 자꾸 제가 과거 얘기를 들춰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소명자료는 그 전에 서울신탁이 아니고 신탁은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도금고하고 서울신탁에 그래도 정기예금이 당시에 개발신탁금리가 약정…….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말이죠. 저희들이 상당히 금액도 거액이고 또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또 분기별하고 연도별마다 들어간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답변하기가 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지적한 대로 신탁은행이나 제일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경기은행, 예를 들어서 제가 뽑다 보니까 경기은행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은행사보다 금리가 높은 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치를 거기다 안했다고 하는 얘기는 특혜다, 그러니까 다시 자료를 분석·검토해서 이것이 사실이다, 제가 얘기한 특혜다라고 하면 시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70년대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안 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작년인가 언제도 이 문제를 질의드렸었거든요. 지금 이계석 위원님은 경기은행이 0.5% 더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도 투자신탁 같은데 하고 따지며는 이율이 2%, 3%씩 차이 납니다. 어떤 것은 5%씩 차이 납니다. 작년에도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 전체로 봐서 얼마나 큰 손해냐 이렇게 했는데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고 이게 만일에 다시 통장을 다른데 개설할 수 있으면 이왕이면 금리가 높은 투자신탁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드립니다.

네.

저 마저 더합니다.

네, 더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더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제가 질의한 국장님의 답변 가운데 복지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다…….

네,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보급이나 문화환경정비나 무슨 스포츠 활동 시설이나 세제상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 이것은 출발에 미미해서 앞으로 능동적으로 조치하겠다, 솔직한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거론한, 아까 우리 이성섭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신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전부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심사를 하고 여기서 건의를 해서 복지사업을 제대로 해라 했는데도 법이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무시하고 구성을 안했다 이 말입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0점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있는데 하라고 한 것까지 안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이것이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 가운데 보면 경찰요원도 들어올 수 있고,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업자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다 들어오며는 이런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이 위원회에서 아니면 사회과에서 이걸 주도해 나가야죠. 어디에 신도시를 건설할 적에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편의시설을 공사시 반드시 해라 하는 사실들을 여기서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까지 안 해왔다 그 말씀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님 고견의 말씀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 가지고 각 시·도에 이것을 조회를 해 봤습니다. 조회를 해 봤더니 그 운영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또 내무부에서는 각종 기구·위원회를 축소해라, 또 이제 지방의회가 생겼으니까 지방의회하고 협조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타 시·도에 없어서 우리도 안했다, 뭐 하나의 핑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장애인에게 LPG자동차 혜택을 준다는 보고도 있으셨는데…….

네, 그것이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금년 10월부터?

네, 10월 1일부터. 그래서 상당히 조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몇 등급부터 이런 혜택을 주는 겁니까?

그것이 종전에는 3등급 이상만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장애인 전체에 다 확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하면 반드시 LPG차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LPG차를 구입해서 장애인이 팔 경우에는 LPG를 수용하는 정상인이 안사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운전을 못해 가지고 LPG차를 구입하더라도 대리운전이 가능합니다. 그 대리운전을 이제 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시·군에 완전하게 홍보가 지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매스컴이나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입하는 방법은 뭡니까, 어떤 방법을 거쳐야 돼요?

장애인이 LPG자동차를 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체메이커와 보사부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동차는 소형도 되고 대형도 다 됩니까?

다 됩니다.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 무슨 절차가 별도로 있겠네요.

장애자로 해가지고 구입이 됩니다.

그러며는 10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그러며는 빨리 홍보를 하셔서 장애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다 하겠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그 다음에 제58회 임시회 질문 가운데에 사실은 중앙부서에다 건의하지도 않고 그냥 노력을 하겠다, 그냥 이런 답변 백 번 해봐야 필요없는 답변, 어떻게 보며는 주민들 손에 의해서 선출돼 있는 117명 도의원을 어떤 시각으로 봐서 지사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참 분통이 터집니다.

제가 답변드리면서도 송구한 마음을 여러 번 금치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다 뉘우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행정조직 작은 정부라는 차원 해 가지고 조직과 기구 확대하는 이런 것을 가급적 지금 국가정부에서 지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보사부안으로 돼 있어 가지고 경제기획원하고 사실은 맞물려 있는 그러한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사실은 상당히 고차원의 질문이셨기 때문에 도에서 그때 보사부에서 실무적으로 알아 가지고만 했는데 그 안에 건의 못 드린 것은 저희 실무자로서의 잘못된 점입니다. 바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보사부에 관철시키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저희 도에 사회과에서만 그것을 할 수 있다며는 지사님한테 얼마든지 건의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국가의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성취됐느냐 안 됐느냐하고 하는 문제보다는 안되더라도 말이죠. 건의하고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건의조차 하지도 않고 말이죠, 이건 지사께서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도의원이 괜히 된 거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바로 건의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도의원 괜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명 없으면 도의원 안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뭐하러 우리가 여러 가지 희생 당하면서 도의원 이 짓 합니까? 이런 거 챙기고 그럴려고 지금 도의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백이라고 하는 지사께서 말이죠, 이런 답변 앞으로는 용납 안 될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1회 질의 때에 시장 군수회의 때 아마 구두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보건직 공무원 월액여비, 종전과 같이 조치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고 답변하셨고 그것은 시장 군수회의 때에 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걸 그냥 서면으로 아니고 구두로만 말씀하신 모양이죠? 보건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제도적으로 이미 조치된 공문사본 한 통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 공문을 전부 시장 군수한테 다 지시한 겁니까?

그렇죠. 상당히 강력한 내용으로 전달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선 시·군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치된 게 없다는 거예요. 평택군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행정상, 아마 형편상 나은 데는 조치가 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백 번 이해해야죠. 그런데 도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일이 없다 그겁니다. 그럼 누가 하나 거짓말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군에서 거짓말을 했든 도에서 거짓말을 했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안됩니다. 저는 이런 사명 때문에 도의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한 사람 거짓말쟁이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평택군 것은요. 다 챙겨 가지고 나중에 전화로라도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도립산업학교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어서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요.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또 평가하고 환경에는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해서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경제적·기술적 상황을 감안한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도립산업학교 건립이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네, 해당이 안됩니다.

전혀 해당이 안됩니까? 무슨 평방미터 규격 그것에 해당이 안 돼서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그 인근에 환경영향이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해당이 안 되지마는 그래도 저희는 최선을 …….

아니 법상으로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사업체가 되지요. 그 사업을 함으로써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는 법을 떠나서 말이지요, 법을 떠나서 도민의 복지 또는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요. 평가서 초안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 평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도립산업학교를 건립하는 거하고 이 규정상에 나온 거하고 딱 들어맞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법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다시 아까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도립산업학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하고 이번에 새로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 새로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금년 12월 1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서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단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철도·공항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매입 및 개간사업, 산지개발 등 9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도립산업학교 건립사업은 평가대상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지개발의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면적을 35만㎡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립산업학교 총 부지면적이 5만 6,06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고 그렇지마는 주변환경이 훼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벽한 환경시설을 갖추겠다 하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법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상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하질 않고 다만 시설만은 충분히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가 봤을 적에는 경기도가 사업체가 되기 때문에 법의 대상은 안 되지마는 그러나 주민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좀 미비된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에 관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을 어떻게 어떻게 책정한다는 그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 질의요점은 그것보다도 우리 경기도 인구가 지금 계속 증가 추세죠. 그런데 거택보호자가 계속 증가추세로 숫자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부조자 수는 자꾸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볼 것 같으며는 어딘지 뭔가는 통계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거택보호자는 100%가 국비보조죠, 지금요.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80%고 도가 10%이고…….

이 통계숫자가 자활보호가 80% 아니에요? 거택보호는 100%고요.

거택보호, 둘 다 80%, 10%, 10%로 알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는 본인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의료보험이고요. 100%입니다. 의료보험비는 그렇습니다.

자활은 본인이 20%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의료부조자는 본인이 40% 부담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기에. 이 통계숫자가 정확히 맞는 겁니까, 그러면요?

틀림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인원이 줄고 늘어나는 그걸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아니 도인구가 늘면 다 늘든지 그런데 거택보호자는 계속 증가추세인데 의료부조자는 계속 감소추세란 말씀이죠.

네, 그게 어느 한 해에 이렇게 작년도하고 금년도 책정기준이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요. 책정기준이 종전에는 자기 재산이 1,0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는 1,4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월수입,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달라지며는 의료부조자나 거택보호자나 다 상향조정이 되는 거겠죠 그것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는? 어느 한 쪽은 상향조정되고 어느 한쪽은 하향조정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것은요?

그것이 월 소득 8만원일 경우하고 거금 13만원하고 14만원 오르니까 그것이 다시 조정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요.

아니, 충분한 답변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좀 이해야 안 갑니다.

그 숫자가 많이 나면 소명을 하겠습니다.

숫자는 자료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거든요. 다음에는요, 의료보험관계에서 우리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있는데 권선구가 1만 6,450원이고요, 시흥시가 1만 46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차이가 무려 6,400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도민으로서 권선구에 사는 주민은 6,400원을 결과적으로 의료보험료를 더 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원인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운영을 잘못했다거나 도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네, 그런 것이 지적이 됩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6,400원이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그러면 되도록 근소차를 좁히기 위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권선구의료보험조합에서는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그것을 심층분석한 게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그게 6,400원이 뭐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좀 대비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선구의료보험조합에서 충분히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그 다음에는 장애인 관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거론을 하셨는데 아까 경기도내에 249업체 미 이행업체 명단 좀, 다 됐습니까, 그거요? 미이행업체 명단요. 끝나기 전까지 좀 주시고 모든 것은 우리 경기도가 선진경기라고 그래서 제일 앞서 가는데 이거는 전국평균이 11.6%인데 우리 도만 6.3%거든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제일 뒤떨어지는 이유가요.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판단을 해 가지고요…….

전국 통계숫자는 아까 제가 먼젓번 질의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2,360개 중에 275개소가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여기 자료에 보며는 226개 대상업체 중에서 17군데만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이 사항은요, 위원님이 당초에 자료를 저희들한테 요청할 적에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노동부에다 공문을 띄워 가지고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17개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협조를 받아 가지고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노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 받으실 적에요. 아까 저도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요. 42억원이 고용분담금으로 징수됐어요. 그리고 1억 9,000만원이 징수가 되지 않았거든요. 징수가 되지 않은 업체가 어디고 왜 징수가 안됐나 그 이유도 좀 같이 첨부해 주시고…….

저희들이 바로 노동사무소에 직원을 하나 보내 가지고…….

42억원의 고용분담금을 미고용한 대가로 받았습니다, 노동부에서. 그럼 그 돈이 경기도에서 받은 돈이면 경기도에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기도 장애인을 위해 써줘야 되는데 어디다 쓰여지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서는 행정지도나 감독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노동부에서 관장을 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아까 제가 질의한 것도 그것도 위에서 좀 받아 주세요.

협조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됐습니까?

네, 다음에는 보건과 소관인데요.

이어서 박용일 위원님 보건과 소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배중입니다. 아까 미처 관등성명을 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요, 우리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415명을 갖다가 용인정신병원에 위탁 수용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정신병원이 다른 데도 있는데 특별히 용인정신병원에다 전체 인원을 위탁수용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게 의료보호환자관리를 위해서요, 특별히 각 시·도마다 정신질환요양소라는 이름으로 보사부에서 '83년인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때 설치근거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운영을 용인정신병원 유지된데다 위탁해 가지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기도 환자들을 맡길 의향이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의료보호환자 전담기관으로 그리고 보사부에서는 3차 진료기관으로 의료보호환자한테 지정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한 군데만 지정이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공중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중보건의 인원은 보사부에서 책정하는 건가요, 우리 도에서 필요한 인원을 갖다가 보사부에 상신을 해가지고 배정을 받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원 파악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인력이 국방부잉여인력을 배치해 주기 때문에요, 요구하는 대로 나오지를 않고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는 대로 안나오고 넘치게도 나오고 모자라게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아까 취약지구 기타 병원에 29명 배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차관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도 있습니까, 지금요?

금년부터는 시지역에는 배치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응급환자정보센터라든가 또 OECF차관지원을 받은 병원요, 그때는 배치를 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차관병원이라든지 민간병원보다는 우리 수원의료원도 의사 TO가 16명이네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6명밖에 안되네요. 이렇게 많이 모자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공중보건의라도 그런 데 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이게.

그런데 지방 병원급에 배치하는 인력은 전문인력이기 때문에요, 병원측의 요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치되는 전문인력들의 경우에는 요구하는 인력을 맞춰주기가 힘들고요. 대개 또 이제 내과나 이런 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백령도 백령병원이랄지 또 연천의료원에 있어 보건의료원, 또 가평 영진병원, 강화 강화병원 거기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전문인력을 요구할 때는 그쪽으로 뺏기게 되고요, 잉여인력이 남아서 주려고 그러면 필요없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명수로만 채우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도 전문의로 지금 배정을 받는 것 아니에요.

네, 전문의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료원 같은 데는 우선순위가 낮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인원수 가지고는 배치하기 어렵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요?

그대신 군 지역의료원에는 배치를 합니다. 포천의료원, 금촌의료원, 안성의료원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요구하면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많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또 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할 적에 맑은물 보전운동을 범도민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하천 특히 황구지천하고 안성천, 복하천, 경안천에서 중금속이 다량으로 검출이 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더니 답변이 없었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며는 4개 하천에서 납이라든지 크롬, 아연, 구리 등 중금속이 다량으로 검출이 돼서 이 하천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그 농작물에서 나온 생산제품, 농산물을 계속 먹으며는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그랬는데 도 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수돗물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수돗물에는 암모니아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데 아직 정수과정에서 이것을 제거하는 그런 제도적인 기계라든지 장치가 안돼 있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4개 하천에서 그런 중금속이 다량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팔당상수원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럼 팔당상수원에서 취수장으로 하고 있는 수돗물에는 이런 중금속이 포함돼 있고 또 암모니아 같은 이런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수시설이 이런 것에는 하나 신경 안쓰고 냄새를 없앤다든지 세균을 죽인다든지 해서 약품처리를 하는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시적인 정수단계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선 박영신이가 도의원입니다. 내가 마음놓고 먹을 수 있고 정말 수돗물을 믿고 또 내 가족한테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현 상황으로 봐서 저는 지금 수돗물을 안 먹습니다. 우선 우리 모두가 먹을 수 있게끔 이런 정수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지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강수계에 대한 암모니아 검출문제는 아마 수계상부에 가축분뇨라든가 아니면 가정집의 정화조 시설이 미비한 점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납이나 중금속은 혹시 거기에 폐수배출공장시설이 있습니까? 그런 데가 있지 않나 유의를 해주시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진흥입니다. 우선 박 위원님께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박 위원님이 못드신다는 데 대해서 제가 우선 팔당호를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저는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현재 팔당수가 만족할 만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마는 상대적으로라든가 현재 수질오염도로 봤을 때 더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마는 현 상태에서는 상당히 수질이 좋은 것으로 저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것을 정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를 업무를 보며는 팔당의 취수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꼭지에까지 이런 것을 수도담당하는 부서에서 정수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4대 하천에 중금속 오염문제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상세한 말씀을 올릴 수는 없고 다만 며칠 전에 서울시 수도사업연구소에서 납이 검출됐다 해 가지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환경처하고 서울시에 수도사업본부에 문의한 결과 7월하고 8월에 일시 납의 기준치가 초과돼서 검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몇 차례 걸쳐서 환경처와 서울시 수도사업본부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 성분이 검출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환경처와 서울시 수도사업본부에서 현재 정밀히 검수 중에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지금 과장님은 서울 수도사업소 쪽 얘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네?

서울시 자료를 얘기했죠?

아닙니다. 우선 수돗물은 정수를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것을 정수할 수 있는 정수기술이 요청된다는 말씀은 정수업무는 저희 과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해당부서에 알아봐 가지고 박 위원님께 말씀올리겠다는 말씀이었고 납 관계는 일전에 신문에 보도가 돼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사항이 있는데 그 보도화된 경위가 서울시 수도연구소에서 제기가 돼 가지고 거기서 출처가 돼서 그러한 자료가 나왔다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출처가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황구지천이나 안성천, 복하천, 경안천에서 납, 크롬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는 것은 우리 도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조사를 해서 이런 중금속이 나왔는데 우리 보사국에서는 담당과장님이 안 나왔다. 서울시에서 일부 검출, 납이 조금 기준치보다 이상 검출된 것은 있지마는 그것은 서울시 얘기고 경기도에서는 아니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아니죠. 서울시 수도사업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며는 제가 크롬은 듣지를 못했고 납이 7월하고 8월경에 일시 검출된 게 있습니다. 검출된 장소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경안천하고 팔당수계도 댐 위에 한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사 수원지 쪽 댐 밑으로도 있고.

제 질의요지는 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중금속이 4대 하천에서 나왔는데 이 물로 농작물을 재배해서 그 농작물을 계속적으로 먹게 되면 치명적인 위험을 받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답변은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4개 자료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못봤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은 며칠 전에 우리 지역신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자료다 해 가지고 보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납, 중금속 크롬까지 검출됐다 이런 기사가 났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러한 연구라든지 검출을 했으며는 환경관리과와 행정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를 하셔서 내일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보충질의를 마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의 미진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박용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감사자료 85페이지요. 이달승 부의장님께서 국정감사자료를 요구하시고 또 이 부의장님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요구를 한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목만 나와있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가능할까요? 전체가 아니고 우리 소관만이죠.

우리 소관은 돼 있는 거 아닌가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사실은 그게 필요해서 요구한 건데 지금 제목만 쭉 나열해 주셨거든요.

박용일 위원님 이해가 좀 되겠습니까? 불충분하더라도.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며는 23일 내일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며는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마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오늘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마는 언론사의 기자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오늘 장시간에 걸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성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오늘 오후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