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종축장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창희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종축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4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은 종축장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축장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축장장 방효범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교통이 불편하고 장소가 협소합니다. 특히 오늘 아침 기후가 급강하 해 가지고 오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종축장 34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직원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서무계장 황인상, 종축관리계장 백한승, 개양계장 이종민, 자급사료계장 신문교입니다. 저희 '93년도 종축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업무보고(종축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자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크셨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의 앞날이 상당히 암담한 현실에서 이러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더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일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원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대충 검사를 해보고 느낀 바를 몇 가지 뽑아서 적어왔습니다. 그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종축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종축장의 주요기능하면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첫 번째가 우량종축확보 및 개량이요, 두 번째가 종합축산기술개발, 세 번째가 종축능력검정 및 시험연구로 우량종축생산보급, 네 번째가 초지 및 사료작물시험연구, 다섯 번째가 중앙과 지역간 연계시험추진 등으로 돼 있으며 이상 다섯 가지를 여기서 주요 사업목표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종축장에서 '92년도 우리가 현장에 감사하러 왔을 때 보고하신 말씀이 종축장에서 자돈을 생산해 놔봤자 사가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생산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대답을 해놨고 왜 그러냐 했더니 본 종축장에서 생산한 종축이 일반양축농가가 보유한 종우나 종돈보다 능력면에서 우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그렇다면 굳이 그 많은 도비를 써가면서 본 종축장을 계속 존속시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년후 지금 또 이 자리에 와서 그 분들을 만나뵙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 사업의 보고를 들어본즉 또 역시 작년과 같은, 별로 마음에 든든한 것이 없이 불쾌한 마음 뿐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새로 수입한 종우나 종돈은 전혀 없고 기 보유한 종돈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젖소 분양한 실적은 하나도 없고, 돼지만 10월말까지 803두를 분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비교표를 보니까 종축장에서 실험데이터로 나온 수치와 개인농장에서 내놓은 수치를 봤을 때 종축장의 경우가 약간 우세하다고 돼 있어요. 이상이 금년도 여러분이 한 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왜 이렇게 종축장이 본래의 목적에 못 미치고 명맥만 유지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대답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수한 종축을 수입을 못해서 그렇고, 시설이 노후화돼서, 현대식자동시스템으로 개선을 못해서, 또 고급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등등 여러 가지 구구한 대답을 하실 것이 뻔합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겠죠, 전혀 안 그렇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장장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본 종축장이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종축장에 보낸 것은 좋은 축종을 개량을 해서 도민에게 공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료기술을 보급하라고 보냈고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 지향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능력이 전혀 없으며 정 그렇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도에 요청을 해서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자리를 물러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놔둔채 세월만 보낸다는 것은 못내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종축장이 이렇게 된 것이 정부탓이라고만 생각하시겠습니까? 말을 다 하자면 한이 없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나가게 되면 이에 대한 장장님의 솔직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급인력이란 어느 분야에 어느 급수를 말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문제점에서 제출하신 겁니다. 또 근무여건개선에 있어서 현장직원들의 근무의욕고취란 무엇을 얼마만큼 해달라는 것인지,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줘야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본 사업에 열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근무여건고취란 얼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뭐뭐 무슨 시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여러분이나 저희가 다같이 힘을 합쳐서 해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정인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하경호 위원입니다. 방금 정인백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우선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감사 나갔을 때와 금년도에 나갔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사업내용이 하나도 시정된 게 없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도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종축장의 기능이 시험장과 같은 인상이고 사업내용도 종축장이라기보다는 시험장에 치중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내용을 쭉 봤다하더라도 우선 종축장 하게 되면 우수한 종축을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어야지 여기에서 능력검정이라든지 산유특성에 대한 자체실험이라든지 이런 실험에만 치중을 했지 정인백 위원 지적대로 돼지에 있어서만 분양실적이 803두인가 76%의 실적을 나타냈지 소는 아주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초지라든지 모든 초지가 60ha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방대한 시험조치라든지 초지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어떻게 돼지에만 치중을 했는지 아주 안타깝기 한이 없어요. 시험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시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시험장이라든지 이런데서 해야지 어떻게 종축장이라는 데서 시험사업을 치중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일반농가에서 우수한 종축을 구입하려고 해도 확보를 못했으니까 신청두수가 각 시·군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고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분양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기능면에서 이것을 시험연구사업에서 탈피를 해서 종축분양사업으로 치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왜 그런 필요성을 느끼실텐데 느끼셔가면서 기능전환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말로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대비라든지 농가소득증대라든지 상당히 좋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종축장의 기능이라 했을 적에 그 말이 합당치 않습니다. 어떻게 좋은 종자를 보급해 주고 농가에서 능력이 저하된 가축을 능력이 좋은 가축으로 종자가 개량이 되게끔 보급을 시켜줘야 소득이 되는 것이지 앉아서 말만 한다고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양축농가에 대한 경영진단도 물론 인력관계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14개 시·군이니까 여기에서만 50농가 정도 선발을 해서 경영진단을 했는데 이것도 폭넓게 읍·면까지 다만 한 농가라도 대표적인 농가에 경영진단을 해줘야 그 농가가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다든지,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축산을 전개해 나간다든지 방향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줄여서 종축장의 기능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연구실험사업에 치중하고 말고 이런 것은 전문실험연구사업소에다가 맡기고 우선 우수한 종축을 보급하는데 치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이 많으셨습니다. 첫째 정인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종축장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를 총괄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서 우량종축을 양축농가의 수요에 충족시키기 위해 금년도에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내년부터 노후시설교체, 시설자동화, 우량종축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시설교체사업으로 돈사 및 한우사 개·보수 995평에 대해서 2,950만원, 운동장정비 200평에 1,000만원과 시설자동화에 따른 돈사시설 1동 150평 1억 4,600만원이 계상됐고, 젖소운동장 지붕에 있어서도 개폐장치로 100평에 2,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우량종축확보비로서는 젖소, 돼지, 한우를 비롯해서 55두에 6,763만원이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시설이 완료되면 종축수요량 충족 및 농가의 교육장화 활용으로서 농가소득증대 및 UR의 축산물수입자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가수요에 충족되는 돈수는 돼지의 경우는 24%밖에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완비되면 '95년도에 가서는 60% 내지 70%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 추호도 헛된 점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인백 위원님께서 역시 지적해 주신 고급인력이란 어느 분야의 어느 급수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시험개량의 고급인력으로는 축산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한 학자 내지 박사학위소지자로 전문분양에 장기간 종사하고 일반직 5급 또는 연구직 연구관 이상이며 현재 종축장에는 지방농업연구관이 한사람, 지방농업연구사 4명이 있으며 상당히 직급조정에 있어서 낮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장이하 지방농업연구사의 자질을 높이는 일에서 실질적으로 연구활동에 또는 우량종축을 생산해 내는데 기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근무의욕고취란 무엇을 얼마만큼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축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현재 전체직원 34명 중 17명이며 직급은 기능직 9등급 4명, 10등급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가축을 사육·관리하는 관계로 평균 저희들은 3일에 한 번씩 일·숙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1회 이상 숙직과 새벽 3시부터 아침관리를 위하여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기능직 9등급, 10등급을 근무연수에 따라서 좀 오래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게 도와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등급인 8등급, 9등급으로 상향조정해야 되겠으며 분만시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직접 가축을 사육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농가에서는 돼지나 젖소가 새끼를 낳으면 수당을 주든지 밥값이라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시라든지 이럴 때는 다소 얼마라도 보수를 주는, 그래서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험가축 중 농가에 장려할 가장 좋은 품종이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종축장에서 가축개량 및 우수종축보급을 위하여 시험연구하고 있는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재래닭이 있습니다. 그 중 한우는 한우개량단지에서 직접 검정대상 송아지를 선발해서 일정기간시험을 거쳐서 자질이 뛰어난 소는 선발해서 서산에 있는 축협중앙인 한우개량사업소에 보내고 있으며 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그 선발된 소를 다시 또 활용을 해서 보증종우를 생산, 전국에 정액을 보급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현재 6마리가 보증종우로 선발돼서 간게 아니라 보증종우로 확보가 돼서 전국에 6만여 정액의 샘플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젖소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는 사유는 우리 풍토에 맞게 개량하는 사업을 중앙 즉 국립종축원이 되겠습니다. 중앙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시험이 종료되면 농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돼지는 체질이 강건하고 산자, 산유능력이 우수한 엔데스, 요크셔종으로 주로 생산·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재래닭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자체 부화 9천여수를 분양신청에 있습니다. 이동식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능력검정생산종축을 얼마나 보급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능력검정대상종축은 한우, 젖소, 돼지이며 한우는 매년 10마리를 개량단지인 일반시중에서 저희들이 일체 안 사오고 있습니다. 혈통등록을 가지고 있는 소를 사기 때문에 매연 그 혈통을 검정해서 자질이 뛰어난 검정우를 한우개량사업소에 보증종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매년 2∼3마리씩 선발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만 1년을 보증종우를 만들기 위해서 후대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젖소는 지금 현재 65두를 중앙과 연계하여 후대능력검정에 치중하고 있으며 아직 분양실적이 없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95년도 가서나 젖소 송아지를 분양하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은 젖소의 차기두수를 확대해서 한 쪽으로는 중앙과 후대능력검정을 하고, 하나는 우리 자체적으로 정액을 수집을 해서 거기서 뽑아지는 젖소송아지를 비교·검정을 하면서 농가한테 분양할 저희 자체적인 계획을 분양 중에 있습니다. 돼지는 매년 20두를 저희들이 검정해서 능력이 우수한 종돈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두를 당대 검정을 했는데 거기서 18마리가 이미 농가한테 보급이 돼 있습니다. 돼지 당대검정은 저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이천에 있는 사단법인양돈협회 제1검정소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 성적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돼지능력검사성적은 거기 것을 저희들이 인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동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자체방역은 어떠한 방역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종축장에서는 가축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방역을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전염병검진의약방역과 자체에서 축사주위환경개선 및 농약예방접종을 통한 방역이 있습니다. 축사주위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축사주위청결과 사육원의 관리상태개선 등의 축사시설개선 등이 있고 여름철 파리, 모기서식지 또 세균번식에 위험이 있는 데에 소독을 중점적으로 살포하는 방법과 계절별로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의 방역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수시로 차질없이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종축장의 사업내용이 시험장업무와 유사하므로 시험연구사업은 연구기관에 맡기고 종축분양사업으로 기능전환이 돼야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험연구사업은 지금 현재 축산시험장 등 중앙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본 도 종축장에서는 시험연구사업을 중복해서 실시하는 것은 피하고 지역여건에 맞는지에 대하여 적응시험을 실시한 뒤에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의 피해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시험연구사업은 계속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시험사업은 가급적 꼭 필요한 것만을 실시토록 해서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우리도 양축농가가 요구로 하는 종축생산보급에 주력해 나가도록 장장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될 수록 간단하게 해주시고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백 위원님.

지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전문직 연구원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저희 도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여러 번 했는데 개선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저희 종축장뿐만이 아닙니다. 각 사업소가 동일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업소보다 여기는 특별한 사업소 아닙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뛰었지만 지금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 숫자는 몇 명 정도가 절실히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장 인원의 증원은 저희가 요구치 않습니다.

아니 고급인력말입니다. 연구원 아까 박사급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정도 필요하냐 이겁니다.

적어도 각 파트별로 한 사람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젖소, 돼지에 한 사람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문제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관리하는데서 분만을 한다든가 소가 새끼를 낳는다든지 해서 그 사람이 본 임무가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을 때는 특별보너스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셨죠?

네, 하다못해 돼지에서 3배이상 낳으면 그날 숙직자들은 밤을 꼬박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야식이라도 준다든지 막걸리라도 줘서 위로와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작년 재작년에 임사빈 전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건의를 직접 했었고 8월에 현 지사님께서도 오셨을 때도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우리나라 수당규정에 분만수당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간외 초과근무로 해서 2시간씩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으니까 될 것 같은데.

다만 사기의욕의 문제로 어떤 보수보다도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차년도에서부터는 저희가 요구하는 종우, 자돈 우량종돈을 많이 분양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겠다 말씀하셨는데.

해야겠습니다.

금년도를 보니까 신청자가 3,800여명인가 되는데 분양은 1,100여마리 분양하신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숫자를 분양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대충 얼마 정도를 분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모돈이 100두가 됩니다. 200두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도내 양축농가가 요구하는 3,000마리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0∼80%는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느냐, 금년도에 저희가 무리하게 의욕적으로 해볼려고 했더니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농가에서는 좋든 나쁘든 육성돈으로 해서 비육해서 팔아버리는데 저희는 종돈자체 새끼를 분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돼지자체가 자꾸 망가지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개선하고 모든 여건보다 종축확보부터 우선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안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매년 3개년으로 끌고 나가면 '95년, '96년도에 가서는 우리 양축농가들이 요구하는 3,000마리에 근접할 수 있는 이러한 성적은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여기 오신 농림수위원회 위원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간사님도 많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힘이 닿는다면 우리 의회에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신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주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한 흔적이 보여야 그래야 우리가 좋아가지고 힘을 보태주지, 1년에 한 번씩 오면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우리 간 다음에는 어물어물해서 1년 넘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오늘의 한낱 답변으로 그치지 않고 명심, 저희들이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정인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

방금 장장님께서 우선 적응시험을 거쳐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량종돈보급을 위해서 이런 실험을 거치지 말고 뭔가 번식을 빨리 시켜서 농가에게 우량종축을 보급시키는데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현지 적응시험을 거쳐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한국과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기후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우리 한국과 같은 실정에서 과연 지역적응시험을 해서 보급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후차이가 약간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하는 것이 광주에서 길렀던 것이 가평쪽에서 안된다든지 기후 때문에 능력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경향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그게 적응시험을 거쳐서 보급이 되면 안심하고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다보면 우선 때가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또 보급에 대한 속도도 상당히 지연이 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이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우량종축을 많이 번식을 시키는데 치중을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적응시험이 필요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방에서 강당과 휴게실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 5년 동안에, 돼지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대만에서 직접 150㎏ 되는 것 5마리를 들여왔습니다. 축산시험장의 우리나라에서 돼지라면 내노라 정숙근 박사가 직접 우리 것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것을 가져와서 실지로 해보니까 5마리 중에서 지금 현재 4년이 경과됐는데 3마리가 나갔습니다. 지금 2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 10마리의 동결정액이 들어왔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정액이 들어왔습니다. 정액을 가지고 실지로 하다보니까 엉뚱한 형질이 뛰어나와요. 그것을 막바로 농가에 줄 수 없지 않느냐 그거죠. 혹 가다 농가한테 돼지새끼를 분양할 때 열에 하나 잘못되는 날이면 종축장에서 가져온 돼지가 뭐 이따위냐, 뭐 이러냐 하는 원망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언제 적응시험을 하고 무슨 실험을 하느냐, 빨리 빨리 농가에게 보급하는 게 우선 장땡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 행여 농가에서는 한두 마리 밖에 안 나갑니다. 우리가 1,000마리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사육하다 삐끗해서 잘못되는 날이면 뭐 종축장에서 이런 돼지를 줬느냐 원망이 아주 대단합니다.

신종 수입종자에 한해서는 타당한 말씀이 되는데 지금 국내에서 시험소를 통해서 말하자면 중앙종축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종자를 보급받는 예는 없습니까?

그것은 막바로 농가한테 들어갑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외에서 신종을 들여와서 보급을 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국내에서 기이 실험이 끝난 것은 거기에서 빨리 많은 숫자를 번식을 시켜서 그것을 농가에게 보급을 하는 속도를 빨리 단축을 시켜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은 재실험 반복실험을 안 합니다.

종축장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돈이라든지 종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매년 돼지인 경우에는 1년에도 기천마리 또는 그 이상으로라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산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조금 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종축확보계획이 6,000만원이 서있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를 주품종으로 확보계획이 있고 또 그러면서 돈사시설을 완전히 자동화시설을 만들면 저희들이 확대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부언을 합니다만 어느 시기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그 전에도 대개 종축장에서 각 시·군에서 돼지라든지 닭같은 것은 먼저 신청을 받아가지고 종축장에서 분양받아서 사육하는 그런 경향이 무척 컸는데 요즘은 거의가 민간인들 손을 통해서 신품종을 보급받는 게 무척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종축장에 돼지새끼 신청을 한다든지, 송아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자체도 시·군농가에서는 잘 모르고 활용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우선 각 시·군의 신청을 통해서 종축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량종자 이것이 보급이 되게 철저한 보급통로를 만드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지금 장장님한테 종축장에 대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지금 현재 종축장의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여기서 주위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좋은 종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기대충족이 되리라는 생각은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목표자체를 과대하게 책정을 해서 오히려 실현성이 의문시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모돈을 200두를 확보해 가지고 3,000여마리를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200두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평균 산자로 봐서 얼른 계산해서 4,000마리밖에 자돈 생산이 안 된다고 봤을 적에 그 생산된 자돈전체가 좋은 종축이라고 농가에 보급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몇 % 정도만 보급이 되고 나머지는 비육시켜서 시장에 내야 되니까 그렇게 봤을 적에 200두 모돈 가지고도 좋은 종축을 3,000여마리 관내농가가 요구하는 것을 다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로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응시험을 이런 것을 생략한다면 사실 농가한테 종축을 공급했을 때 그것이 잘못 되었을 때 원망이라는 것이 대단하니까 목표자체를 생산되는 자돈 중에서 몇 % 정도만이라도 우양자돈으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 그래서 몇 마리 정도를 공급하겠다 이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3,000마리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그랬는데 모돈 200두 가지고서 전체 생산하는게 4,000마리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3,000마리를 공급하겠느냐는 의문이 생기고 또 시설자체도 지금 현재 150평을 갖다가 초현대식으로 자동화 시설까지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150평 가지고 모돈 200두를 갔다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느냐면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표자체를 실현성 있는 목표, 현실성 있는 목표로 가능한 목표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도의 축산과장님 나오셨는데 정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보다도 못한 정도로 노후된 시설에서 경기도의 종축개량을 책임지겠다고 할 만큼 그런 형편이 못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집행부에서도 이 종축장에 대해서 그런 시설개선에 대해서 과감하게 만들어서 제시해 주고 목표 자체는 덮어놓고 질의를 하니까 질의에 답변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내가 보면 실현가능성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가능한 목표로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훈 위원님.

남양출신 이세훈 위원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종축장운영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장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히 총괄적으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개인하고 종축장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얼핏 생각해서 많은 차이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과 의욕은 많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선 집행부, 도에서 지사께서 얼마만큼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지사께서는 1년에 한 번씩 물론 다녀갔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 양심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종축장의 토지가 63.3ha입니다. 시가 재산평가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종축장의 목적과 기능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장장님께서는 지사께 아주 과감하고 용기있게 예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까도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종축장을 운영하는데 큰 기대에 못미치니까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저는 보따리 싸가지고 가겠습니다하는 그러한 단안을 내리실 각오를 갖고 지사께 예산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큰 개혁정신을 가지고 이 종축장을 운영해 나가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올리고 간단하게 저희가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사님께서 어느 정도 종축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대 지사님께서 전부 1년에 한 번 두 번 오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시설과 예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 금년도의 현 지사님은 먼젓번 8월에 여기 오셨을 때 돈사를 일일이 다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현 시설가지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낙후되어 있지 않느냐, 빨리 뜯어고쳐라,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가 되든 구애받지 말고 빨리 해라" 옆에 내무국장님이 수행을 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한테 이런 분부를 했어요. "내가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내무국장이 챙겨줘" 이런 정도로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돼지 자동화시설운동장 개폐시설 그것은 내년도입니다. 저희가 3개년 계획에 11억원을 예산부서하고 도관계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단년에 그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11억원을 시설·장비 문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의 파이프에 녹이 많이 났는데 그것은 관리면에서도 소홀하고 페인트 값이 얼마 안 됩니다. 송아지 사육하는데 작년에 와서도 불량해서 지적이 됐는데 금년에 가보니까 녹이 너무 났어요. 그래서 송아지한테는 굉장히 나쁘고 또 그렇게 관리하면 소홀한 면이 있어 가지고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 위원입니다. 종축생산 및 배부에 보며는 육우송아지에 대해서 농가들이 배부신청을 한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없는지 또한 여기에서 한우에 대한 종축생산은 여기서 없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젖소에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은 '87년도서부터 후대검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내에서는 우리가 젖소송아지를 일체 분양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젖소에 대해서.

만약에 분양을 하겠다고 할 때에 희망농가가 얼마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87년까지는 저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후대검정하기 전까지는 일반 농가들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대개 100여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우는 저희가 암소를 하지를 않고 이것은 숫송아지 당대검정입니다. 분양은 일체 없습니다. 한우는 암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젖소가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편중된 것으로 볼 때 지금 경기도의 종축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자돈도 중요하지만 유우송아지를 대량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여야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현지를 돌아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건물도 그렇고 또한 축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노후화되고 빈약합니다. 아까 이세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개인축산농가보다도 못한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여기는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신·증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다양으로 여러 가지 종돈을 생산하려면 시설이 현대화 되어야 되겠고 또한 부지로 볼 때 엄청 비좁고 그것을 시험하고 그럴 때 많은 제약을 받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을 안 받는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계획을 세워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묻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종축장을 국방부에서도 통합병원을 설치하려고 할 때 달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농림수산부에서도 자재검사소가 나가 있지마는 이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고 나가라, 땅을 어디어디 줄테니 맞바꾸자, 그러면 저희들이 종축장이 과연 어디로 갈 때가 마땅한 부지가 어디냐, 지금 도유지가 있는데는 가평밖에 없습니다. 가평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부 악산입니다. 일반 농가에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사가지고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현재로 봐서는 여기말고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장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께 잠깐 양해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국방부에서 통합병원하려고 땅을 사려고 할 때 장성급들이 왔어요. 그 때 제가 중앙에 교육 중인데 그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땅을, 딴 데로 가고 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난 실무적이지, 윗분들한테 승낙되고 정책적으로 통과되면 거기에 따르겠다 했는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이사갈 자리를 놓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1억원이 되든, 10억원이 되든 우리한테 돈은 일시불로 줘야 된다. 우리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려보니까 돈은 일시불로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 대신 종축장이 이전하는 것은 8년후나 됩니다. 그것은 당신네 장관님한테 건의하시오, 돈은 일시불로 주되 이사가는 것은 8년후에나 된다 그랬더니 원인이 뭐냐 그겁니다. 다리나 집짓는 것으로 끝난다면 1년, 2년 가지고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사료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년에 안 됩니다.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8년이 걸립니다.

장장님! 이 문제는 장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

제 말씀은 지사님께서 종축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집념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때 이러한 기회에 이전계획을 도지사님께 건의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저는 건의를 드렸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오후에 가평의 도유림사업소 감사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축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종축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자료준비 등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축장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장 차재명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늘 존경하는 경기도지방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창희 감사위원장님! 또한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낙후된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실시된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일상생활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알차고 내실있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자 지속적인 의정활동과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대해 다시 한 번 뜻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평까지 오셔서 도유림사업소의 일을 가르쳐주시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가슴 속에 뜨거운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효율적인 산림자원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반드시 고쳐 더욱 발전된 민주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소는 4개계로 기구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먼저 계장급 간부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계장 정수복입니다. (인사) 다음 사업계장 김우일입니다. (인사) 다음 관리계장 장동현입니다. (인사) 다음 이용계장 허도근입니다. (인사) 그러면 본 사업소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2]업무보고(도유림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는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백 위원님.

소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대충 집에서 다 검토를 해보니 좀 알고 싶고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유림의 총면적은 2만 9,149ha로 그 중에서 기이 조림이 돼 있는 면적이 7,457ha, 앞으로 조림을 할 수 있는 면적이 270ha, 그러면 조림을 해서 쓸 수 있는 총임야는 7,767ha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본 사업소에서 산을 관리를 하고 치산하는 평수는 7,767ha가 되는 거죠, 나머지 땅은 다 쓸모가 없는 땅이지요. 평수만 다 차지하는, 여기다가 1년에 약 7∼8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소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책임이 막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책임지고 하는 사업이 장차 이 나라에 큰 산림자원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말로 큰일을 하고 있는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조림사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사업소에서 금년도 조림한 면적이 45ha인데 앞으로 남은 임야를 조림을 하려면 남은 면적 270ha를 조림하려면 약 6년 정도가 걸리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자료에 보면 앞으로 8년을 조림을 해야 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욕심같으면 좀더 당겨서 3∼4년에 조림을 완료하면 그만큼 산림자원이 빨라질 텐데 왜 그렇게 금년도 조림한 면적만큼도 못해서 270ha를 조림하는데 8년이라는 세월이 가야 하느냐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두 번째에서는 본 사업소 그 항목에 보면 양묘라는 항목이 있고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위치, 24종 등등으로 돼 있는데 이 도유림에 식재하는 매년 들어가는 묘목을 자체생산을 하는 것인지, 자체생산에다가 일부만을 사다 쓰는 것인지 몽창 다 사다 쓰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도유림에서 잣외에 생산되는 것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목재라든가 약초라든가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고 다음은 금년도 잣 작황은 본래 계획양보다 수확량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잣이 풍년같은데 잣을 채취하는데 1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군요. 그런데 잣을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였다고 했을 경우는 과연 얼마만큼 노임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바로는 요즘 값싼 외국산, 중국산 잣이 많이 들어와서 국내 잣값에 큰 타격을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수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 기왕 도유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본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기업체 같으면 좀더 조직을 강화해서라도 수입이 될 수 있는 다른 무엇을 예를 들자면 약초라든가 본 도에서 도민들에게 권장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외로 수익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본 사업소에서 잣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도 겸한다고 해서 다른 하자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 의사를 말씀해 주시고 이번엔 무엇이냐 하면 여기 쭉보면 일용인부를 1년에 엄청나게 쓰시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와가지고 감사때 이것을 하다가 질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혹시 일용인부임 나간 것이 전부다 기장이 돼 있어서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대충 큰 제목은 구두로 설명하시고 세밀한 것은 유인물로 해서 한 부씩은 줄 수 있는가, 지금까지 전혀 안돼 있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경호 위원님

하경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셔야 할텐데 제가 제 고장에서 질의한다는 것은 조금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방금 정인백 위원님께서 잣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우선 채취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직영채취를 많이 하시다가 근래에 와서는 도급채취 아니면 분수계약이라든지 기타의 방법을 쓰고 계시는데 아마 직접, 직영채취를 하시는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도급채취 아니면 분수채취방법을 택해야 할 때 어느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일에 금년도에 직접 채취를 하신 지역이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잣에 대한 예정량조사방법 또 거기에 따라서 계산법은 어떻게 하셔서 예정량조사가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목림 조림의 실적이 나와 있는데 주로 물푸레나무 같아요. 여기 정인백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물푸레느티나무, 층층나무, 잣나무 등이 있는데 주로 집단조림이 된 데가 대표적인 예로서 어디 어디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설명이 다양한 산림소득원개발이라고 썼는데 그 다양한 산림소득원이 과연 어떤 방법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가평도유림사업소에만 잣가공 공장이 1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새로 구입하신 기계가 잣 내피 벗기는 것을 처음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포장을 한다든지 가공을 하는데 내부시설을 개보수시설을 해서 이것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인건비를 줄 일 수 있을 때는 잣채취농가에도 소득과의 직접적인 직결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계값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방법이 있다며는 인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혼자서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저는 이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식 위원님.

이세훈 위원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또 방대한 면적에 32명의 소장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산림자원화 10개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에 객관적이면서 현재 추진된 계획에 실적 또 문제점이 어떠하며 향후 남은 4년 동안 진행계획의 방향과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득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기왕에 잣공장을 직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캔판매액이 도유림사업소에서 8,228만 6,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판매해 가지고 소득액이 1,620만 6,000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그전에 나타난 숫자에 의하면 잣채취비용이 1억 5,062만 8,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과연 어떻게 계산을 해서 1,620만 6,000원이 소득액으로 계산이 됐는지 물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방대한 도재산을 관리하시고 수익성 측면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크지만 기관운영에 대한 내용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

임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도시설에 대해서 '97년도까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임도가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도를 빨리 개설하는 것이 산림을 개발하는데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97년도까지의 계획을 갖다가 앞당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도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을 것 같으므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해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 조림의 조성가능면적이 270ha인데 3, 4년내로 단축하여서 조림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유림 총면적은 2만 9,148ha이며 '93년 현재까지 총 조림면적은 7,450ha입니다. 조림가능면적은 영림계획작성에 의해서, 영림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해서 조림할 계획이며 조림면적을 제외한 2만 1,422ha 중 사업이 불가한 7,186ha를 제외하고는 현지 여건을 판단 벌기령에 달한 지역으로써 벌채후 조림이 가능한 지역은 조림을 실시하고 맹아갱신이나 천연림 보육이 가능한 지역은 천연림보육 등으로 실행할 계획이며, 1994년도부터 2001년까지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면적은 270ha로써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해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인백 위원님께서 도유림에서 소요되는 묘목은 자체생산용인지 또는 구입하여 식재하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본 도유림에서는 '93년도 일반양묘 99만본, 특용수 양묘 7만 1,000본을 직영시업했는데 이에 따른 투자액은 인건비 자재비 등 총 3,35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부고시가격으로 환산하면 총 1억 200만원으로 직영에 따른 생산원가 차액 8,8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도유림에서는 묘목의 안정적 공급 및 지역특성에 맞는 적시적수조림을 위하여 소요량 전체를 자체조림용 양묘로 확보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별도로 구입해서 한 것은 없고 우리가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백, 이재영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잣 작황은 계획보다 수확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잣 가공으로 인한 판매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중공산 잣 판매로 인한 수지관계를 물으셨습니다. '93년산 잣 총생산량은 23만 9,870㏊으로서 도유림이 5만 7,900여㏊, 농가가 19만 2,400여㏊을 생산하였으며 이를 소득액으로 환산할 경우 6억 4,600여만원의 소득이 되며 내용별로는 종자용으로 1만 5,000㏊을 판매하여 5,523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실백가공판매 4만 7,459㏊으로 3억 9,864만 2,000원, 농가분가공소득 1억 9,221만 7,000원 등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액은 잣채취인건비, 탈구 및 운반비, 가공인부임, 기타재료비 등을 포함 3억 8,735만원으로 순소득액은 2억 5,873만원이 됩니다. 제품판매는 산림조합과 농협의 판매망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중공산 잣판매로 인한 수익감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중공산 잣이 지금 경동시장에 가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피잣 등은 나오지 않고 실백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잣을 취급하고 있는 저희가 볼 적에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인부임을 1년에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일용인부임 지출내역을 세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주요사업비 9억 4,000만원 중 순수인건비 예산액은 3억 9,000만원, 재료비 기타 2억 4,400만원, 시설비 1억 4,600만원이며 11월 22일 현재 3억 4,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향후 4,900만원이 지출된 계획입니다. 지출내역은 3억 4,028만 8,000원은 잣포장시설인부임 3,580만원, 조림사업 3,905만 5,000원, 양묘사업 3,002만 6,000원, 육림사업 4,755만 8,000원, 잣채취 탈구정선은 1억 1,112만 4,000원, 산림보호 2,635만 3,000원, 도유재산 경계표주설치 137만 2,000원이며 향후 지출내역은 4,900만원으로 잣포장시설인부임 779만 2,000원, 가지치기 717만 2,000원, 산불감시원 664만원, 양묘관리 1,046만원입니다. 사실상 서면으로 자료를 한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정인백 위원님 제가 지출내역을 전부 카피를 해야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도 아니고 사업소니까 일용인부임이 나올려면 장부를 해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것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돼 있으면 밝혀 달라 그것이죠.

답변을 하시고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께서 잣채취방법 중 직영, 도급, 분수채취가 있는데 도급채취와 분수채취시 장단점은, 또 직영채취지역은, 잣채취조사방법과 예정량 조사방법은,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도유림에서는 '62년 종자용으로 5,687㏊을 채취시작으로 '90년까지 직영으로 인부를 고용하여 직원들이 현장에서 채취하였으나, 아까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처음에 '62년입니다. '62년 종자용으로 5,687㏊을 채취시작으로 '90년까지 직영으로 인부를 고용하여 직원들이 현장에서 채취하였으나 채취시 도취가 빈번하고 작은 임지와 결실이 불량한 입목은 채취를 기피하여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인 추세로 인부확보가 지난하여 '91년부터 지역별로 채취계획수량을 부락주민들과 도급계약 채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급채취와 분수채취시 도급채취는 채취인부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안전사고 발생시 직접책임이 감소되는데 비해 분수채취시 채취 후 소유자가 30%, 채취자가 70%로 물량확보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실지로 일반세입에서 소유자가 30%, 채취자가 7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림에서는 이것보다 더 소유자가 20%밖에 못갖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잣 결실량 조사방법은 영림계획서상 잣나무 15년이상의 전 임지를 조사하되 표준지 및 표준목을 적정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등목숙련자를 고용하여 본소 및 분소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금년에는 5월 23일에서 6월 17일까지 연인원 공무원 20명과 등목인부 400명을 고용하여 잣채취대상면적 4,519ha의 잣나무 519만 1,000본을 대상으로 표준목 11만 9,000본을 조사하였습니다. 잣결실량은 표준목의 평균결실 구과수에 전체본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금년에는 조사결과 5만 6,528㏊이 있으며 전체도급계약으로 채취코자 노력하였으나 북면, 적목, 백둔, 목동지역 676ha의 9,327㏊은 도유림의 잣채취임지 중 특히 오지대로 산재되어 있고 채취 및 채취후 운반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락민들이 도급계약채취를 기피하여 부득이 금년 채취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영으로 채취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도급으로 채취한 결과 9월 1일에서 10월 20일까지 당초 채취목표량 5만 6,528㏊보다 1,451㏊이 많은 5만 7,979㏊을 채취하였습니다. 특용수인 물푸레나무 등 집단조림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물푸레나무는 가평군 북면 적목리 및 백둔리에 83ha를 조성하였으며, 느티나무는 상면 상동리에 20ha, 층층나무는 가평군 상면 상동리에 4ha를 집단조림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하경호 위원님이 다양한 산림소득원 개발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본사업소의 운영목적은 모범적인 산림경영으로 조림 및 양묘임산물과 임산부산물의 생산 산림의 보호관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임업경영을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세입증대 방안으로는 장기적으로 수종갱신으로 법정림 상태를 유지하여 우량 대경재를 보속적으로 생산하고 단기적으로는 경영이 편리한 지역에 특용수 또는 조경수를 밀식하여 중간수익을 보도록 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 휴양림과 수련장, 소규모 관광지 등을 개발, 세입증대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잣가공공장에 작년도에 잣내피제거기를 새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내부시설을 개보수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2년도에 잣포장시설의 위치변경 및 건조기, 가열기, 내피제거기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잣가공을 하고 있으며 현재 수공으로 하는 실백선별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생산되지 않음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의 경제수조림 계획에 있어 영림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수조림계획은 영림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실시하여 1994년부터 2001년까지 270ha에 일반조림 80ha, 특용수조림 190ha를 실시하여 산림자원조성을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훈 위원님께서 산림자원 10개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계획은 총 2만 9,148ha에 조림 334ha, 풀베기 1,828ha, 치수가꾸기 2,139ha, 덩쿨제거 1,364ha, 가지치기 327ha, 벌채 490ha를 실시, 내실있는 산림자원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산지자원화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도시설은 매우 중요하므로 1997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앞당겨서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97년도까지 임도시설계획 137㎞ 중 1993년까지 59㎞를 실행하고 '94년도 10㎞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도에 건의하여 앞당겨 실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들어서 지사님이 특별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께서 잣외에 생산되는 목재, 약초등 임산물 생산계획과 도유림조직을 강화하여 수익사업을 실시한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본 도유림사업소에서는 잣이외에 임목 1,881㎥를 매각하여 4,5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두릅나물채취는 '92년도에 본당 13원으로 주민들이 15만 5,000본을 채취하여 201만 5,000원의 도세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표고버섯 재배 등 세입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잣을 생산해서 전량을 가공해서 팔았을 경우에 수지관계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답변에 2억 얼마가 순수익으로 나온다고 했습니까? 소장님이 얼른 생각이 안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준비를 하시고 도유림에서 매년 실시하는 묘목을 100% 자체 생산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270ha를 조림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45ha를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 계산으로 이대로만 금년만큼씩만 조림을 계속해서 길어봐야 6년이면 끝나는데 8년 동안을 넉넉하게 잡았느냐, 내 생각 같으면 단축을 해서 4∼5년 안에 끝냈으면 하는데 도 계획이냐 아니면 현지자금 때문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10개년 영림계획에 의해서, 지금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림계획이라 하면 우리가 매년 10년마다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조림에 총 2만 9,148ha를 영림계획서에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종국에 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정림상태가 되게 됩니다. 법정림상태가 되면 벌기령이 연차적으로 생산이 되어서 50년이면 50년, 벌채를 하고 또 심고 하는것이 계획대로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림계획을 편성해서 계속해 나간다면 그 다음에는 그 계획에 의해서만 벌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벌써부터 작성을 해서 계획을 다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해서 하시겠죠. 그런데 금년에는 45ha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점점 숫자를 늘려서 빨리 다 심어가지고 산림녹화를 시켜야 되는데 왜 길게 늘려 잡았느냐 내 말은 이거죠.

제가 지금 270ha를 현재 양묘를 봐서 빠른 시일내에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묘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림을 하는데는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조림지를 선정을 하고 벌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림지를 선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잘못 잡았지요. 가능하면 단축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끝내야 하는데 계획의 자체를 그렇게 잡아놓으니까 8년이 걸린다, 1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 계획을 잡은 거죠.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상인데요. 답변 나왔습니까?

'93년도 잣생산가공으로 인한 수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유림이 5만 9,770㏊이고 농가가 19만 2,411㏊, 그래가지고 23만 9,87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종자용으로 도유림이 파는 것이 1만 570㏊을 팔고 그것이 한 5,5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백가공판매는 4만 7,450㏊인데 그것을 캔저장을 해서 팔 경우에는 3억 9,8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민간인들이 한 것은 말고 도유림에서 나오는 잣을 아까 14억 얼마라 하더니 1억 5,000이라고 하는데 그럼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채취하지 않습니까? 공장에 들어가서 가공을 해서 이런 상품, 저런 상품해서 팔지 않습니까? 그럼 이익이 나와야 되고 임가공하니까 순이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지금 사실상 다른 민간인이 잣나무 심은 것은 거의 채취를 안 합니다. 인건비 때문에 밑지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런데 도유림에서는 계속해온 사업이고 하니까 현재까지는 계속 경제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것 아니냐, 그럼 이익이 남아야 될 것 아니냐, 이익이 얼마나 나오는 거냐 이익이 되냐, 밑지는 거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밑진다고 봤을 때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정인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훈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산림자원 10개년계획이 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드려 달라는 게 아니고 영림계획편성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이 안 됐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가운데 산림보호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산불방지, 산림병충해 발생에 대한 방제결과 그러니까 현재까지 피해가 얼마인데 방제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100% 나왔다, 70% 나왔다는 이런 결과를 소상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산림자원화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조림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가 잣나무를 5,050ha를 식재했습니다. 5,050ha를 식재해 가지고 치수사업을 하고 관리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인건비 관계로 해가지고 간벌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이 상당히 밀집된 상태로 있어 가지고 계획을 우리가 산림을 제대로 가꾸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에 제가 5개년계획으로다가 금년부터 계획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벌채계획을 세워서 벌채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병충해방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병충해방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수량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병충해방제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본 결과 80% 이상의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잣채취량 결과를 보면 상당히 병이 없이 채취되는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숫자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80%의 효과를 봤습니다. 금년에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분석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죠. 강원이 고향이기 때문에 항공방제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히 알려고 그랬던 거고 결과가 나온 것은 현지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상이십니까? 이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 잘 이해가 안 가신 것 같아서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첨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취계획면적이 2,013ha라고 하는 것이 도유림사업소의 면적과 농가의 면적을 합한 거죠?

아니죠.

그럼 도유림사업소에 해당하는 채취면적이 평균 2,013ha입니까? 그다음에 채취계획에 5만 7,900㏊이 결과적으로 도유림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93년도 잣 포장시설운영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서 4만 7,000㏊중에서 도유림에서 8,288㎏, 그리고 농가에서 3만 9,223㎏이고 농가숫자가 대충 얼맙니까?

82농가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만 7,000㎏을 생산채취계획인데 그 중에서 8,200㎏만 도유림에서 채취된 것을 포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5만 6,000㎏만 도유림에서 채취한 양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8,200㎏만 포장으로 쓰는 것이니까 그 나머지는?

8,288㎏ 그것은 '92년도산 잣을 우리가 포장을 하는 거고 아까 5만 7,729㎏은 '93년도산 잣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산 잣 5만 7,000㎏에서 1만 5,000㎏은 종자용으로 팔고 나머지는 우리가 잣 가공을 해서 세입화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8,600㎏이라고 하는 것은 '93년도분이 아니라 '92년도산 잣을 금년에 가공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생산된 잣양을 갖다가 가공하고 남은 잣양이죠. 금년에는 하여간 5만 6,000㎏ 중에서 1만여㎏만 가공을 하고.

그것을 다시 가공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해요. 보충질의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대한 사항인데요. 작년도 감사과정에서도 얘기가 안 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유림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가가 있을텐데요. 거주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도유림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도유림내에 48세대입니다.

현재 40∼50세대가 도유림내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우선 산림허가 낸 게 48건입니다. 그러니까 48세대가 산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터대를 임대료를 내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요.

그렇죠. 제가 48세대에 6만 2,092㎡를 허가를 해가지고 232만 7,66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대개가 현재 도유림임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년간 살던 사람이거든요. 옛날의 화전민들 아닙니까? 그러자 주거지역을 그대로 무한정 둘 수 없으니까 어느 시기에 도유림에서 주거지역을 측량화해서 임대료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연고가 무척 길다보니까 도유림 당국에서도 그것을 임대료만 징수하지 말고 불하를 시켜주면 어떠냐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서 수십년간 화전민에서부터 살아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산화방제라든지 도유림에 직·간접으로 많은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몇 해 살다가 딴데로 떠나갈 사람들이 아니다. 어떤 의미로 봤을 적에는 자식대에도 살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한데 수십년간 산 사람들을 다른 데처럼 도지받지 말고 어떻게 적당한 가격으로 불하를 시켜줘서 자기 땅이다 하는 이러한 소유욕을 가지고 살게 해주는 것도 그간에 산화방제에 공로한 기여라든지 간접적으로 도유림에 기여한 공을 봤을 때에도 싸게 불하시켜주면 어떠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까?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년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결정사항은 모릅니다마는 현재 도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을 법의 한도내에서 관리계획을 반영해서 매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마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미에서도 임대료 받는다고 그래서 커다란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측에서 봤을 적에도 남의 것이니까 어디까지나 자기의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무척 크거든요. 그래서 한두 해 산 것도 아니고 전부 아버지대에서 할아버지대에서 산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그 연고성도 우선 권한을 주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불하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산골짜기에 불쌍히 사는 사람들을 어여삐 보셔가지고 내 땅이다, 내 터다 하는 것을 느끼며 살게끔 불하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중공산 잣하고 우리 잣하고 비교를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중공산 잣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캔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어떻게 시판이 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잣하고의 구별점을 좀더 분별할 필요는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잣의 우수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좀더 국민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에서는 신토불이다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외국의 농산물보다는 좀더 건강에 좋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평이 잣의 주산단지고 하기 때문에 특히 가평군이 주체가 되든지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라도 이것은 좀더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중공산 잣하고 우리 잣하고 여기서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 경동시장에 출장을 가가지고 직접 제가 샀습니다. 사가지고 중공산 잣하고 우리 잣하고 다른 점을 병에다 넣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중공산잣은 대가리에서부터 가느다랗게 길게 와서 끝에 가서 빨간 것이 덜 까져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산 잣은 우리가 보면 제일 끝에 거기에 빨간 것이 조금씩 껍질이 다 안까지고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사실 때에도 잣값이 싸더라도 끝에 빨간 것이 붙었다 그러면 틀림없이 중공산 잣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공산 잣을 다시 금년에도 사가지고 이것을 환경연구소에 한 번 시험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납성분이라든지 농약성분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잣하고의 장단점 이런 것을 한 번 비교를 해가지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꾸라지가 중공산이 나쁘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느 미꾸라지가 중공산인지 잘 몰라가지고 미꾸라지 자체를 안먹는거와 마찬가지로 잣 자체를 홍보를 잘못하면 잣 자체를 안먹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것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가 되도록 해야 할 겁니다.

중공산과 우리 잣과의 가격문제는?

가격은 70%밖에 안 됩니다.

끝마치기 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안됩니까?

됐습니다. 우리가 '92년도 방출한 도유림생산분 총소득액이 4억 5,387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1억 9,5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비용이 그렇게 싸요? 채취값만 해도 1억 5,00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가공해서 포장해서 곽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싸요?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유림분을 금년에 1만 3,270캔을 생산했습니다. 캔제작에 따른 지출내역이 재료비가 4,359만원입니다. 인부임 3,580만원을 포함해서 총 7,939만원이 들어가고 세입은 1억 7,180만원입니다. 그래서 1,217만원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것 1년,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똑같은 것을 하니까 대충 안깐 잣이 얼마이며 실백이 얼마 나온다 그럼 시중시세가 얼마이니까 얼마나 들어갔으니까 얼마가 남을 것이다, 안 남을 것이다가 팔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안 나와도.

소장님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일용인부임 장부가 돼 있습니까? 안됐으면 그만두고, 그냥 돈이 나갔습니까? 일하면 얼마나 하고 적지도 않고 그냥 막나갔습니까?

서류가 다 있죠.

그것이 있으면 카피를 해서 달라는 건데 곤란하면 그만두고.

서면으로 보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 위원님 서면으로 보고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유림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유림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자료준비 등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을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유림사업소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