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 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예정시간보다 한 50분 정도 지연이 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김만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창곤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업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 시설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위원회 소관 공영개발사업단 시설과에 대한 감사는 사업현장 확인을 위주로 필요한 감사자료들을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오늘 뵙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기도 매우 차고 공사간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현장사업소인 안양석산개발사업 현지를 찾아주셔서 지도편달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 업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앙청드리면서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자세히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 번 요약해서 과정과 내용을 보고드리고 현장을 안내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양석산개발사업 마무리 추진계획(안) o '77. 11. 21. 건설부장관이 수도권 골재수급 및 자원확보 방안 보고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관악산 안양쪽은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는 적지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석산개발을 추진하되 현재 개발 중에 있는 B방카앞의 석산(남태령)을 조기 마무리 할 것) o 서울특별시장이 개발계획을 수립 '78. 2. 7. 대통령 재결을 득하여 '78. 4. 7. 우리 도로 이관되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당초 개발계획) - 대통령 결재내용 o 위 치 : 안양시 석수동(삼막골) o 개발 가능 면적 : 793,388㎞(240천평) o 총 매장량 추정 : 66,672천㎥ o 개 발 가 능 량 : 55,560천㎥ o 연 평균 생산량 : 2,200천㎥ o 생 산 기 간 : 1978~2003연(25년간) (당초 개발계획) - 대통령 결재내용 o 위 치 : 안양시 석수동 산 11-1외 38필지 o 개 발 면 적 : 569,312㎞(약 172천평) o 토석채취계획량 : 31,930천㎥(실제 가능량 25,597천㎥) o 허 가 기 간 : '79. 7. 13 ∼ '93. 12. 31(15년간) o 채굴 대행 업체 : 5개업체(한국종합조경, 대림, 동아, 현대, 한라) (추진실적) - 별첨(연도별 채굴내용)

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지금부터 한 시간 정도인 12시까지 실시한 후 본 회의실에서 질의·답변, 자료요구 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현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규배 위원입니다. 우선 처음에 허가나면서 진입로 개설포장은 어디서 했는지 우리 경기도에서 했는지, 안양시에서 했는지, 아니면 원인자인 참가 업체에서 했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복구방법과 앞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평탄작업이라든지 그러한 복구작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용할 계획이 있으면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훌륭한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으면 용역회사라든가 그 내용을 자료로서 우선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대통령이 결재한 내용자료와 건설부에서 허가한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을 사본으로 해서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가기간 동안 인근 주민들이 14∼15년 동안 민원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굴대행업체에 대해서 경기도 집행부에서 경고나 기타 지적·지시 사항이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15년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최영하 위원님.

마무리 정리작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복구방법, 정리방향이 나와 있는데 마무리를 하려면 어떤 투시도가 되어 있는지,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뒤는 높은 산이 있는데 조화가 되도록 계단식으로 하겠다고 아까 과장께서는 설명을 했는데, 뒷산과 조화가 되도록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어떤 투시도 같은 게 만들어졌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단장님께서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건지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신관선 위원님.

신관선 위원입니다. 안양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석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겉으로 아는 것 몇 가지를 좀 질의해 볼까 생각합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복구하려고 하는 성의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지 않느냐,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김규배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것으로 가령 아파트에 따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알고 싶은 것은 우선적으로 거기에 가면 그린벨트 지역인데 구축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구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될 전기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비실이라든지, 현장사무실이라든지, 정비공장까지도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린벨트 장소에 조그만 가정집에서 화장실 하나만 짓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데에 어마어마하게 구축물을 정식으로, 사무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시설을 했는지, 주유소까지도 설치돼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잠깐 보니까 하천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하천수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또 만약에 그 구축물 등 모든 문제가 무허가로 시설이 됐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가옥 등 여러 가지 재산세는 안양시에 납부를 했는지의 여부 등 자세한 허가, 건축물 대장 기재여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과연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양시에 어떤 혜택이 있었느냐, 금액적으로 혜택이 있었다면 연도별로 나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올라가면서도 아스팔트의 속도멈춤기라고 그러나, 살짝 고개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많이 한 걸로 압니다. 그러면 그걸 했다고 하는 동기는 그 만큼 과속을 많이 하고, 또 그 만큼 하중이 많은 차량이 운행됐기 때문에 도로파손이 무척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산현장부터 입구까지는 이 석산을 채굴하는 다섯 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도로관리를 했다고 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안양을 거쳐서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안양시내의 도로파손이 많이 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안양에 의당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안양시민으로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추밭에 손가락질도 했습니다만 이 근처 주민은 배추나 채소 등이 먼지 때문에 사실 다른 데서 김치를 담글 적에 배추 씻는 것도 한두 번 닦으면 되는데 여기는 곱절이상을 닦아도 그 먼지가 다 없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 하나하나서부터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항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내려오시다가 보셨겠지만 안양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맑습니다. 그런데 그 채석장 이후부터 보면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이전부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차하고, 자동차 정비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 당국에서 관리하는 이러한 사업장에 그런 것을 묵인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과 관련한 오염정수기라든지, 폐수정화조 등의 시설이 과연 되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중백 위원님.

아니, 일문일답이면…….

자료요구가 아니고…….

자료요구하시고 답변요구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답변요구지요. 재산세 등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답변자료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오수처리에 대해서, 또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직감적으로 아실 거란 말이에요. 막상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지, 허가된 건물인지, 주유소는 허가를 냈는지, 자동차 정비공장은 허가를 내서 자동차를 수리하는지, 여러 가지 등등을 아마 단장님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어차피 공영개발사업단을 현장확인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26일 정식으로 회의가 있으니까…….

아니 언질은 줘야지요.

그러니까 이걸 답변은 26일 들으시는 걸로…….

26일 들으시면 되죠.

26일 들으실 거죠?

그렇게 합시다.

자료요구를 하는데 재산세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재산세의 징수여부 문제라든지, 건축물 허가대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26일 담당자에게 듣겠습니다.

다음에 유중백 위원님.

네.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복구를 하기 위해서 3년을 연기해 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 당시에는 허가조건에 어떻게 어떻게 복구를 한다는 그 명세서나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있지요?

네.

그것을 사업당시의 허가시 복구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G.B.허가를 연장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린벨트인데 제 상식으로는 그린벨트내에서는 채석장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허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기이 나서 15년동안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린벨트에서 허가연장을 해줄 수 있는 법규가 있는지, 그 법규가 있어서 해 달라고 하는지, 그린벨트내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어떠한 군사시설이라든지, 또는 특별히 지정해 놓은 것 몇 가지를 빼놓고 그린벨트내에서는 허가가 안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15년 동안 허가를 내준 것은 과거의 정부에서 허가를 낸 거니까 그걸 허가로 인정을 해줬다 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허가연장이 되는지 그 법규를 상세히 저희들이 알기 좋게 그걸 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음에 임정순 위원님.

정지작업을 하면 인구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딴 것은 지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의 학교부지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도 신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석산개발로 인해서 주위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소음이나, 분진, 석분으로 인한 오염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5개 기업체의 이익금에서 부담금을 부과시킬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길 위원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군사정권 하에서 국무회의에서 아까 유중백 위원님 말마따나 그린벨트에 특혜를 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승인 연장이 내무부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우리 건설위 간담회 때는 5년 연장을 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도지사한테는 몇 년 연장을 하신 걸로 하고, 내무부에는 몇 년 연장을 공식으로 신청하셨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몇 년 연장을 신청하셨는지요?

현재는 승인권자가 안양시장입니다. 내무부에는 올린 적도 없고요.

내무부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장의 승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 축소문제에서 1년 연장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기구에 대해서 물어보신 겁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석산개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공영개발위원단 기구에 대한 것.

기구에 대해 도지사님한테는 몇 년 연장승인을 요구하셨고, 내무부에는 몇 년 연장을 승인요청을 하셨는지요?

지금 지사님께는 5년 연장을 말씀드렸고 내무부에서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공영개발사업단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내무부의 판단은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아까 유중백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게 연장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지역에는 신규허가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연장승인은, 그러면 지금 신규허가가 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게 만약에 날 수 있다면 유중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적근거가 그린벨트내에 석산이 신규허가가 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신규로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최영하 위원님이 안양석산개발을 계약할 때, 복구에 대한 계약서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금년도 12월말까지 75%밖에 안됐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25%가 있는데 단장님은 여기에 오셔서 기구개편이 연장이 안됐을 때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신 게 있는지, 있다면 그걸 자료로 주시고, 만약 안됐다면 행정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행정하신 데 대한 법적인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금년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5개업체가 그냥 손을 털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계약을 이행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복구비로 9억원인가 예치되어 있지요? 몇 억원이지요? 원금하고 이자니까 복구비 예치는 9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보증금입니다.

9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25%를 남겨놓지 않고 9억원을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나, 지금 경기도에서 그 계획을 세운 자료가 계시면 주시고, 그런 저런 자료도 없이 지금 그냥 연장을 해줌으로써 다섯 군데 업자들하고 집행부하고 다 해 먹고, 또 단장님은 새로 오셔가지고 설거지만 하는 단장님이 되셨는데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한 복구가 안된 것에 대해서 복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9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지금 계약서하고 복구계획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권종철 위원님.

먼저 단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나 금년에 왔을 때나 이미 허가기간은 만료가 다 돼 가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마무리 정리 필요대책에 보면 확대개발이 아닌 바닥면, 비탈면 정리 및 조경복구를 위한 기간 연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간을 미리 연기를 해주신 건지, 연기를 해주셨다면 또 언제까지 연기를 해주신 건지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미 연기라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연기를 해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향후 정리 마무리 추진계획에 보면 정리방향에 "요철이 심한 바닥면과 비탈면 정리"가 있습니다. 그 정리시 발생되는 원석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 매각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요철이 심한 바닥 및 비탈면의 정리를 위한 추가비용" 해갖고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어떠한 관계인지 이걸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를 하나…….

아니 이건 그냥 여기서 답변해도 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기간연장이라는 것은 현재 연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기간연기라고 되어 있나요?

그것은 자료에 하나의 연기예상을 갖다가 연기라고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럼 이게 허위로 결국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셨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기간 연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연기라고 한 것은 하나의 행정 관행상 연기하겠다는 예측을…….

그렇지요. 예측을 대신 써야 되는데 여기는 "기간 연기"라고 딱 썼습니다.

위원님, 서류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도 연기는 안했지요?

네, 그리고 원인자 부담은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라서 원인자는 캔 사람들이 5개 업체이기 때문에 5개 업체에서 이것은 캐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은 어디서 합니까? 이미 채취사업은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정리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게 정리사업을 할 경우에도 방법론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거기에 매각 방법을 종래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석산개발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마무리 정리라고 했습니다.

원칙적인 종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 15년 동안의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확대개발은 중지를 하고 지금 잔여 정리만을 하기 위한 연기조치를 한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매각은 결국 허가업체에서 매각을 한다는 소리군요?

매각을 종전 방법대로 그대로 응용한다는…….

아니 그래서 지금 조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차후 원석을 매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석을 잔뜩 생산해 놨다가 종료가 된 다음에 원석을 판매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지요?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러니까 골재량을 생산해 놓은 양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종료라고 하는 뜻은 결과적으로 작업이 끝나고 그 양을 다 반출하고 난 것을 종료로 따진 건지, 그걸 명백히 밝혀 주십시오.

여기에서 종료라는 개념은 15년 동안 매년 연초의 지금까지의 방법을 보니까 그해 채취할 양을 계획·계약합니다.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는 양을 금년도에 채취하는 걸로 하자고 계약을 하는데 그렇게 계약을 해온 지금까지의 방법은 하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건설부에서 승인된 복구계획서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복구계획이 되면 잔량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것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래의 방법같은 그러한 방법으로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미 계약된 양은 종료가 됐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약된 양은 있는데 그러면 정리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원석을 허가업체에서 매각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으로 계약을 종래의 방법대로 15년전 방법대로 체결했습니다. 당초에 15년전 했던 방법은 아니지만 잔토정리가 만일 연기가 된다면 그것은 종래의 방법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매듭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 뒷장에 보시면 연도별로 계약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건설부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생산량을 얘기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산을 얼마만큼 부순 양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제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쉽게 저희 건설부하고 15년 전에 계획된 물량을 15등분 해가지고 지금까지 연초에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본 결과, 현재 그 동안 여러 가지 관수도 들어가고 주민의 민원사항, 포장도로, 표토에 대한 작업, 이러한 등등을 몇 년을 하다보니까 75%밖에 생산을 못한 거지요. 그래서 25%라는 계획된 양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데 그것을 해주기 위한 연기를 하지 않고 아까 보신 것처럼 현재 정리가 되지 않은 잔토정리 복구계획에 의한 복구로 남은 물량은 그 범위내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오.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그린벨트관리규정 알아요? 단장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관리규정을 아시냐고? 일단 허가가 딱 끝나고 12월 31일로 끝나고 그린벨트 규정에 의해 아무도 손도 못대요. 알았어요? 손도 못대는 거예요. 잔토규정이고 뭣이고 이건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과거는 내가 묻지 않겠다고 과거는 안묻는데 그린벨트라는 게 지금 우리 국가에서 국토를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묶는 것 아닙니까?

네.

묶어가지고 15년 동안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기간이 딱 끝나면 원상태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서 잔토정리한다고 누가 허가 내줍니까? 그린벨트관리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무조건 누가 허가를 해줘요. 잔토규정이라고 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관리규정에 따른 것은….

그건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유중백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기에 허가를 득해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양으로는 아니시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아요. 기간으로 종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허가를 냈는데 앞으로 향후 15년 몇 월 며칠까지 종료한다고 되어 있나요?

허가기간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요.

네.

양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양은 계획했지만 그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만큼을 파면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느 기간 동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표를 보면 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을 얼마만큼을 팠는지, 판 양을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돈 받고 여기서 반출한 양을 여기에 기재하는 거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1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각종 사고라든지 인사사고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그러한 사고가 있었다면 어떻게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까지 결과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들이 그 동안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향후에 요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계약이 5개 회사인데 한국종합조경이 어느 회사에 해당하는 거지요? 삼부토건, 그러면 한라는 현대산업으로 되는 거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입니다. 당초에 15년 동안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조건이 15년안에 정리작업까지 완전히 다 하는 걸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리작업을 안 해놓고 연장을 해야 될 단계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업자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2∼3년 전부터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더 파가든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와서 완료시간이 돼 가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과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건데 이것은 완전히 계획된 연장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그린벨트내에 어떤 호텔을 짓는다든가, 각종 인·허가 등을 받으려면 참 어렵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건데, 관에서 하는 사업은 마음놓고 이렇게 연장도 해줄 수 있는 건지, 또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점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지금 75%를 다 파먹고 25%가 남았는데 그러면 업자측에서는 자기네가 25%를 다 다시 파먹겠다는 건지, 또 이것을 승인해 주실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이 시점에서 중단이 된다고 했을 때 저것을 원상복구를 어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요청이에요, 어떻게 26일 받을 거예요?

26일 받지요.

네, 이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이광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감사범위가 의회 개원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93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을 거구요. '91년도, '92년도의 5개 회사의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5개 회사가 상당한 이익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나 안양시에 의무적으로 이익금을 환원시키라는 규정은 없겠지만 도덕성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이익금 중에서 우리 경기도와 안양지역에 환원을 해줬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집행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79년도에 허가했을 당시에는 260억원을 수익예상한 거예요. 지금 금년 선수금까지 166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매년 채굴 내용을 보니까 '79년, '80년, '81년, '82년만 조금 채굴이 덜 됐어요. 나머지는 채굴이 제대로 다 됐고, 또 아까 단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90년부터 '91년까지는 터널관계로 계획대로 채굴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90년도의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총액 중 약 94억원 정도가 수입이 안됐단 말입니다. 수입이 안됐으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사업주나 도에서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도에서도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도로가 안뚫렸다면 도로가 뚫릴 것을 예상했고, 그 다음에 기간 이런 것을 충분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대기업에서 현장조사하고 주위 환경이라든지 여론조사며 주민민원이 있을 걸로 감안하고 다 해서 했을텐데 어떻게 하물며 260억원 중에서 94억원이란 돈을 우리가 15년 동안 말하자면 못 받았단 말입니다. 못 받았는데 그것은 그 동안에 그 작업을 할 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감독을 했길래 94억원이란 돈을 지금 수입으로 못 잡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떠한 생각은 없어요? 단장의 입장에서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오? 이게 그 동안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조그마한 20평짜리 주택을 하나 지어도 계획이 있어요. 아, 이거 진입로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실을 파서 뚜껑 덮고 말이지, 이렇게 기초공사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도로 내는 바람에 한 3년 동안 94억원이란 걸 경기도에 적자가 났는데, 수입 볼 걸 못 보고 있는데, 이건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근무를 태만히 했다든지 또는 이 사업감독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한 번 말씀해 보시오.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15년 전에 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때의 자료는 별도로 해서 다음에 답변드리기로 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9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이나 경기도나 그 당시는 조그마한 사업소 정도의 운영상태인데 직접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손익이 나오게 하고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정책가들이 고도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그냥 위에서 내려온 사항을 자발적으로 검토해서 용지의 범위를 따져서 경제적인 분석을 해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만 위에서 고도의 정책단계에서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그걸 분석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당초의 계획과 이런 문제와 차질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러한 손익에 대한 갭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짓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 사업계획의 채굴내용을 보면 대기업에서 하는 게 맞아떨어져요. 맞아떨어진다고, 계속 비슷비슷하게 채굴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공무원들이 감독을 얼마나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봐가지고 94억원이란 돈을 수입을 볼 걸 못보고, 다른 사업을 그 동안에 주택사업이나 모든 골재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여기는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호조건에서도 호조건입니다. 아주 몇 십리 밖에서 가져오는 처지인데 바로 여기서 캐가지고 여기서 쓰니까 가까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사업에 흑자를 안냈을망정 적자가 났다, 이건 예삿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금 단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다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다 계획있게 세운 겁니다. 15년 전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 몇 년에 얼마, 몇 년에 얼마를 채취하고, 얼마 얼마가 나갈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다 나온 계산이지, 이게 그렇게 나온 게 아니오? 내가 생각할 때 나쁘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태만하게 해서 채취를 할 수 있는 것을 못했다든지 막말로 더해 갔는지, 그건 깨놓고 하는 말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입장이에요. 이게, 그런 입장에서 아까 이광구 위원께서 회사의 뭘 요구했지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요.

대차대조표, 회사에서 출고·입고하고 팔은 거, 그런 게 다 나오고 하는 거 아니오. 그거 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 지금 이 마당에 와서 법에도 없는 것을 연장을 해라…….

유 위원님 우리가 의회가 개원돼서 사실 '91년도부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15년 전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 범위도 벗어난 것이고 하니까 최근 것만 아주 상세하게 받아 가지고 우리가 따져나가자고요.

글쎄, 그런데 그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됐습니다.

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역상수도관이 매설된 게 몇 년도지요? 그게 안양석산개발이 허가되기 전이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진동 때문에 발파를 못해서 마무리가 남아 있던데 그것을 발파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은 안전기술협회에 별도로 의뢰를 해 가지고 별도로 받아서 장약을 조금 넣은 걸 가지고 소폭파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나요?

안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본적인 것이 의회에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시한연장에 관한 것은 우리가 조례 등이 개정이 돼야 연장이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못하면 못한단 말이야. 일단 조례로 안됐을 때는 공영개발사업단은 금년으로 마지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75%로 마무리되었을 때 회사의 책임소재하고, 아니면 공영개발사업단의 책임소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그냥 끝났을 때 75%밖에 못한 게 상수도가 있다, 뭐가 있다, 군사시설이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75%밖에 업자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나 공영개발사업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는 없습니까?

그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로 금년에 마무리짓는다 하더라도 업자들은 이의없이 물러가겠냐는 얘기예요?

이의가 없겠지요.

그러면 이게 연장이 안됐을 때의 마무리 사업계획을 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수립하신 게 있나요? 그때 가서 바로 며칠내로 또 하시나요?

그 마무리 계획은 잔토정리를 측량해 가지고 이 마무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는 건설부에서 승인 난 내용과 부합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것이 계획이 안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75%밖에 안되고 했으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유중백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마무리 작업을 하라고 그랬더니 단장님이 마무리 작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라고요, 회의록에 보면. 그런데 여지껏 안 해 놨는데 이걸 갖다가 단장님이 계획도 없이 지금 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걸 벌여놓고, 석산만 파헤쳐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가 오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지시를 해서 일단 복구 마무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만일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3개월이 되든, 6개월이 되든, 또는 1년이 되든 그 근거나 한 번 명시해서 마무리 복구계획을 수립을 하자, 그래서 복구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곧 아마 마무리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유중백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아는데, 사업승인이 금년말로 끝나면 그린벨트 내에서는 지금 법 제22조나 관리규정에 의해서 여하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연장승인 관계없이 금년으로 조례를 통과 안시켜서 개정이 안되었을 때 별도로…….

공영개발사업단 자체의 조례개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의 시한이 금년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끝나면 공영개발사업단은 해체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해체됨으로 해서 그린벨트 내에서는 석산개발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국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연기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가 자료 좀 하나 주세요.

네,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공해방지시설 현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투자 중이라고 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투자했다는 겁니까? 공해방지시설을 어디서 했다는 거지요?

이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받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유중백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해서 받은 건데,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년 동안 살수차는 회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하수 개발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체 한 것은 여기에 보면 3개로 되어 있는데 아까 동아건설 최광순 소장님 말씀에는 동아건설에서는 지하수개발을 1개밖에 안했는데 여기에는 3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91년도에 사업단에서 2개를 개발했는데 사업단에서는 무엇에 필요해서 지하수개발을 했습니까? 이쪽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진공청소차량? 진공청소차량이든지 크러셔는……. 청소차가 아니고, 여기에 살수차량 지하수 개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투자하는데 2,400만원을 사업단에서 왜 했느냐 이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우리 경기도의회회의규칙에 보면 과장급 이하는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일에 총체적으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생긴 일인데 예를 들어서 지하수 개발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증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하수 개발한 숫자가 13개가 됐는데 수량이 맞지도 않고 한 것을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게.

그 자료를 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청소는 원인제공한 업체가 해야 되는데 그게 다 특혜야.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질의했을 때도 지적을 하고 넘어간 거라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광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살수차에 사용한 건지…….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26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간만료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아닙니까?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정리작업을 못할 경우에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거지요? 그러면 허가조건을 못 지켰을 경우에 허가업체에 어떤 제재를 가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리작업도 제대로 안 끝내고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그러면 그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복구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5억원이 될는지 10억원이 될는지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계단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원인자부담으로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그게 아마 실무작업 중인데 12월 초순 정도로 날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초순경에는 복구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는 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잠깐 보충질의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설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인자 부담 액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액수를 받아 가지고 또 우리 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들이 손 떼는 걸로 해야지 이게 복잡하지 않고 마무리가 되고 주민들한테…….

그 손 떼면 내가 농담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공짜로 해주겠어요. 나는 그 돌만 팔아먹고 공짜로 해줄 테니까 진짜야 내가 공짜로 해주겠다고요.

네, 권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정순 위원입니다. 아까 현장에 방문하니까 입구에 동안건설이 있지요? 우리가 올라가면서 오른쪽이 대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맨 나중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회전해서 오는데 보니까 낭떠러지가 한 20m나 15m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 밑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 아스팔트로 나가는 길요? 그게 공사 마무리 작업은 제일 위에 인가요?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서 있던 데를 더 낮춰야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맨 처음에 차로 도착했을 적에 원 공사계획서에 보면 그 자리를 더 낮춰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표피층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닥층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까 있던 곳을 더 낮춰야 되겠다, 원 담당관님이 아까 설명하셨지요?

그 밑에 낭떠러지 길 있지요? 거기가 공사 마무리하는 설계도지요?

처음에 도착해서 내리신 데는 그 계획선입니다.

그래도 다 먹혀야 됩니까?

네.

그러면 저 밑에 길을 왜 팠습니까?

거기는 과거에 사토장으로 쓰려고 그랬던 겁니까? 표토 제거한 양을 갖다가 쓰려고 했던 걸로…….

제가 이 뒤에 말입니다. 연도별로 채굴한 걸 보면 '83년부터 금년까지 10년간 사실 별 차이가 없이 근사치로 채굴을 해서 양이 비슷하게 했는데요. 우리가 시한이 금년까지 마무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사업소장이나 직원들이 공사를 지도·감독할 적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75%를 한다는 것을 계획량으로 봐서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 그 안에 근무했던 여기 책임자가 감독을 안했으면 뭐 했습니까? 나는 도대체가 한심스런 얘기라 그거예요. 시효가 금년말까지인데 그 밑에까지 길만 파놓고 작업을 그런 식으로 감독을 했으니 말이죠.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사업소장이 책임·감독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책임을 소홀히 하고 제가 오늘 5개 업체의 추진현황을 보니까, 진도를 보니까 특혜를 준 것 같아요. 이렇게 파다가 보면 연기를 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것을 특혜를 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 업체를 비호를 했다면 당연히 사업소장의 직무유기이고, 최고감독관이신 전자의 공영개발사업단장님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도면은 '84년부터 '93년도까지 연도별로 보면 각 5개 회사에서 비슷비슷 해가지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데도 작업진도를 알면서도 일부러 굴곡을 지게 해서 이끌고 나갔다는 것은 책임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물관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물을 덜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동안 우리 각 직원들이나 여기 현장에 가서, 현장감독일지 같은 것 있지요? 거기 가면 다 비치돼 있지요? 그 양쪽 것 좀 한 부 사본을 해주시고 여기 직원현황이 몇 명이나 됩니까? 딴 데 감사받는 데 가보면 직원현황판도 다 갖다놓고 그러는데, 이것도 없고 그런데, 그 동안 시정사항하고 지적사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물 판 장소의 번지하고, 수질량 있죠? 그리고 공사비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먼저 책임자가 작업진도가 이렇게 매년 똑같은 줄 알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세워 왔는지, 그 책임에 대해서 이 다음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 중에 작년도 감사 당시에 있었던 사항도 어기고 지금에 와서는 그때 당시 단장님의 답변을 그냥 넘겨버리고 한 흔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다짐을 한 번 하는 측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채석장 발굴이 결과적으로 안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도 수년 전에 사당동에 가면, 남현동 하면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양쪽으로 산을 많이 팠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결과적으로 안양석산같이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해서 채석장허가를 내줬다가 수년 전에 끝난 걸로 생각되는데 과연 그러한 원상복구가 맞는 건지, 단장님은 구상이 있으시다면 여기의 원상복구는 그러한 원상복구가 아니라 아까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개나리 5만주를 식수를 했는데 그 개나리가 과연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양석산만큼은 사당동·남현동에 있는 석산의 원상복구 형식으로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다짐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구상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신 위원님 말씀이십니다. 복구는 당초에 건설부에서 승인된 내용에 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복구계획을 수입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 복구계획이 전체가 돌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성토해 가지고 과연 그 나무가 계속해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중앙에서 결정된 승인내용하고 현장에서의 내용은 상당히 괴리감과 거리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담당관에게 지시하기를 건설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 현실에 맞는 방법을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연구해 가지고 타당성있는 복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일단 건설부에 얘기한 다음에 그게 정 안된다고 그러면 복구계획을 방침대로 하되 한 번 물어보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담당관이 직접 건설부에 문의해 본 결과, 건설부에서는 15년 전에 승인된 그대로 복구를 해주는 게 좋겠다, 변경할 수가 없다, 이러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라도 아까 말씀과 같이 사당동 같은 벌거숭이 복구가 되지 않도록 지금 치밀한 사전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4개월 전에 이번 복구는 시간이 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결과에 대해서는 벌거숭이산이 그대로 보이는 복구가 되지 않도록 당초 계획부터 치밀하게 세워서 법에 근거해서 하자,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측량을 1단계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학계라든지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단계적인 계획의 복구를 추진할 소신을 가지고 할 작정입니다.

단장님의 소견이시죠?

네.

그건 우리나라 건설부의 방침과 더불어 단장님도 그러한 소견이시라는 말이시죠?

네, 현재 건설부의 지침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행할 작정입니다.

단장님이 변경을 하시더라도 그 지침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일단 건설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변경할 권한은 없지요.

단장님이 예를 들어서 연장이 돼서 3년 후에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다른 분으로 바뀌어도 그 계획은 계획대로 되겠다는 답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틀림없이 나갈 겁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우입니다. 포장된 도로로 내려오다 보면 우측이고 올라가다 보면 좌측인데 축대를 많이 쌓아놨던데 그 축대공사는 원인자들이 했나요, 우리 도에서 했나요?

아울러서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도로관계는 다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축대를 언제, 누가 쌓았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안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 몇 가지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규배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가운데서 복구계획 마스터플랜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3년을 연기한다고 할 경우에 1차연도에 어떻게 할거고, 2차연도에 어떻게 할거고, 3차연도에 어떻게 해서 마무리 준공을 하겠나 하는 것을 지금 왜 말씀드리냐 하면 3년을 연기했다가, 3년 후에는 또 저런 상태가 되면 안되잖아요. 1차연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2차연도와 3차연도에 가서 준공이 된다. 그런 마스터플랜 중에서 고도가 몇 m로 할 것인지, 그것도 계획에 넣어서 자료 좀 해주세요.

김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재 위원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건설부가 15등급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5년 계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말이죠, 안양시장이.

유중백 위원님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합시다.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나는 다 끝났다고 해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질의하세요.

아까 말씀이 안양시장의 허가권한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시면 안양시장이 예를 들어서 연기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안양시장의 권한이라면서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법규의 타당성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단장께서는 실무단장이시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아까 안양시장이 허가권자라고 허가를 해 줄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안양시장 권한으로서 허가연장을 해 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부에 질의한 결과 안양시장이 합법적이라면 연기가 가능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합법적이라면 연기가 가능하다?

네.

그러면 이게 합법적입니까?

그 문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합법성 여부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서 떠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린벨트내에서는 이걸 연장한다면 신규허가가 아닙니까? 그린벨트내에서 신규허가가 되느냐, 국무회의 안 거치고도 안양시장이 연기해서 그린벨트를 허가할 수 있냐, 유중백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근거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26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에는 시장이 해 줄 수가 있다, 이거지요?

네, 김규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배 위원입니다. 현장이 말입니다. 지금 각 대행업체들의 반출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현장문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에게 채석대금을 받는 것은 ㎥배당으로 받지요?

네.

원석을 ㎥당으로 받는다 이겁니다. 우리 감독측에서는 지금 정문을 통해서라도 현대면 현대, 삼부면 삼부가 크러셔에 빻아서 석분이 몇 ㎥가 검출된다,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 감독에서 빻아야 원석대로 나오는 거지, 무조건 대충 눈으로 봐가지고 원석대를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수익성으로 볼 때 연간 계약을 하는데 몇 ㎥다, 그러면 몇 ㎥가 채석장에서 나가느냐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정산측량에 의해 가지고 원석량에 대한 가격을 저희가…….

각 공구별로?

네.

그러면 이게 허가날 때 표피면적에서 예를 들어서 표면에서 지하 몇 m까지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허가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석산이니까 고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낮은 지역이 있고 높은 지역이 있고 한데 연간계획 ㎥량을 그해 그해 계약되기 전에 측량해 가지고 합니까?

연말정산측량으로 합니다.

정산측량을?

네.

그러면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한 도면이 나오겠지요. 예를 들면 현대면 현대로?

네.

연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로 한다, 100㎥에 대한 원석대로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측량한 설계도가 있지요? 매년 계약한 설계도!

정산은 따로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산측량한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업체가 채석을 더 팔아먹었는지, 또 덜 팔아먹었는지,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설계도면 제시하고 업체별로 연간 계약된 양, 계약되었는데 계약에 오버된 게 있을 거고, 미달된 게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을 계약했는데 업체에서 기계상의 문제라든가,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80을 채석했다 그러면 우리는 원석대로 100으로 계약을 했는데 120으로 채석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92년도에 건설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시 공영개발사업단의 석산개발현장에서의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고, 또 우리 전문위원은 전문위원대로 다시 이 자료를 뽑아야 되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에서의 '92년도 지적사항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즉석에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으로 끝나든 연장이 되든 앞으로 단장님 계획에 제3섹타로 경기개발하고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합자계획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건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15년 동안 경기도 석산개발에 대한 수익내역하고 수익한 내역을 예산사용한 내용이 자료로 제출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판단해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몇 년도만 하면 가능하겠지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이것을 기분 나쁜 소리를 자꾸 드리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이 12월 말일로 끝나면 안양석산개발은 어느 부서로 넘어갑니까?

그것은 산림과나 치수과나 분장관계인데, 일단 이 업무가 고스란히 건설국으로 넘어가서 건설국에서 담당하게 되지요.

그러면 관리하던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로 갑니까?

당연히 특별권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네, 다음에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26일까지 전체적인 현재 상태의 사진하고 도면 좀 제출해 주세요.

전체 도면 말씀입니까?

그 구간으로 현대면 현대, 한라면 한라, 또는 삼부면 삼부, 도면에 표시를 해가지고 전체의 현재 사진을 8절지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네, 임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공사로 인해서 필요한 장비, 기자재 구입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사설계도면하고 측량설계도면을 첨부하시면서 측량자 인적사항 좀 하나 해 주세요. 그리고 연말에 측량정산한다고 했지요? 확인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그때 당시 맨 처음에 제가 현장을 보니까 저는 착각하기를 쑥 들어간 길이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판 줄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잔토를 갖다가 한다고요? 그래서 판다고 했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돌파기 좋은 데는 먼저 파고 돌이 좋지 않은 데는 남겨 놓은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래 감독관이 말입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84년도부터 '93년도까지 양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걸 공사진척사항을 다 알면서 파기 좋고, 돌이 좋은 데만 먼저 파놓고 나중에 잡석같은 나쁜 데만 놔뒀는데 그러면 그걸 까서 다시 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감독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현장 감독한 분이 지금 소장님은 아니시죠? 여기의 직업현황을 몇 년도부터 누구 누구, 예를 들어서 토목기사면 토목기사 누구 누구가 근무한 인적사항을 제대로 해서 지금까지 것을 빼주세요. 빼주시면 그때 당시 공사한 개요도 포함해서 누구 누구가 있을 적에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해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책임한계를 지고 저희도 토목공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들한테 물어봐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경기도에서 손해본 것이면 그 책임자가 책임을 지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가 한 것을 지금 후자가 책임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에 손해가 많고 수익이 좀 적어지고 공사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면 여기에 열 사람이 와서 감독을 해도 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이걸 식별할 수 있게끔 어느 때 누가 근무할 적에 누구 누구가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공사진척개요를 알기 쉽게 해주세요.

질의 다 끝났어요?

네.

단장님 수고하셨는데 자료는 말입니다. 26일에 회의가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25일까지 좀 만들어 주세요.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 다음날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김규배 위원님께서 채취량을 100으로 했을 적에 그 양에 대해서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연도별로 채굴량이 나열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은 얼마만큼을 채취할 계획이다.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앞에서 지금 금년말까지 채취한 게 한 75%를 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25% 남은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도별로 100이라는 숫자가 얼마 중에서 삼부토건은 얼마를 했다, 어느 회사는 얼마 중에서 얼마를 했다, 이렇게 나열을 해서 자료를 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로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현장의 여러 가지 변전소라든지, 가옥이라든지, 정비공장이라든지, 경비실이라든지 이러한 건물의 평수를 아주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허가를 낸 거다, 이 부분은 미허가다, 이 부분은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거다, 해서 자세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26일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라면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양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몇 번씩 말주변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양이냐, 그렇지 않으면 반출되는 생산품목을 따지는 거냐, 가격을 따지는 거냐, 양을 따지는 거냐, 이러한 걸 여쭤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광구 위원께서 각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요구했는데 저도 거기에 부응해서 각 회사에서 쓰는 유류량, 예를 들어서 크러셔에 들어가는 기름이나 엔진을 쓰니까 기름이 들어갔을 테고 전기로 썼으면 전기량이 들어갔을 테고, 이러한 양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전기세는 시산표나 대차대조표에 나올 테지만 전기사용 요금표, 예를 들어서 지하수 사용량을 산정해서 시청에 내는 지하수세, 이런 것을 낸 자료를 아까 이광구 간사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해야 정확한 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규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동의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오는 11월 24일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시에 실질적인 북부지역의 건설행정은 북부출장소에서 위임사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북부출장소의 지역개발국장과 건설과장의 출석답변을 위해서 추가로 출석동의를 요하고 두 번째, 오늘 오후에 실시키로 한 일산신도시 주변도로 현장 감사는 작년에 기이 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강제방도로공사장으로 변경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네, 김규배 위원님이 두 가지 사항을 동의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북부출장소의 지역개발국장과 건설과장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안과 그 다음에 오늘 현장확인하는데 장소변경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규배 위원님 말씀은 내일 할 것을 오늘 하자는 말씀이죠?

아니지요.

오늘 신도시에 가기로 했는데 장소를 변경해서 한강제방공사장으로…….

한강제방공사장이 어디요?

김포.

김포!

전문위원님, 그것은 김규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데 대해서 계획하시는데 차질이 없나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11월 24일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시 북부출장소 지역개발국장과 건설과장을 추가해서 출석답변하도록 요구를 하고, 금일 오후의 현장 감사대상을 한강제방도로공사장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단 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