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 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예비심사 요구되었기에 상임위원회별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결산심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나간 일이라고 대수롭지않게 여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반영시켜 좀더 효율적인 예산이나 생산적인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별로 예산결산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 되신 분들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에 이어서 바로 30일간의 정기회가 있게 되고, 여러 위원님들 모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루어야 할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적극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사회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위생과,지역경제과)

사회건설위원회담당 전문위원 최만희 입니다. 의안번호 216번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설명을 듣기 전에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회계과장님 오셨나요.

예!

우리가 포괄적으로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우리 검사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검사를 진행했는데,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일들중에서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책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시정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현재 우리한테 보내준자료 이외에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테 나눠드리고 먼저번에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몇가지 사항은 단 시일내에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선 조치를 한 사항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른 각 사업과에서 하는 사항은 각 사업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맨 뒤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저희 세출부분에 동장 동별 수의계약공사 이것은 `92년도에는 우리 예산회계법상 1천만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수원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가수원동에서도 이것이 예산을 일괄해서 한꺼번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3천만원 이면 3천만원 가지고 이것을 분할해서 발주했으면 위법사항이 되는데, 그 예산수급계획에 의해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책정되면 일단 월별, 분기별 수급계획을 세우고 그 수급계획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돈을 더 배정해 줍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사해 보았더니 1/4분기에 돈이 나가고 그후에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분할 발주가 된 것이지 이것이 고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동장한테 강력하게 해서 예산회계법을 다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다른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실과장님들이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94년도 예산편성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선, 회계과에서 일괄 추진해 왔던 내용들 중에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한 포괄사업비의 부적정을 나름대로 인정을 하면서 개선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사무소에 동장재량사업비나 아니면 어떤 구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사무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방향제시는 소위 말하는 기획감사실에 감사실을 통해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뭔가 서류상에 신빙성있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만이 앞으로 시정이 확실히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같고있는데, 그럼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사업소세의 세원발굴에 개선대책에 대한 증빙서류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는 개선대책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되 현재 구청에서는 개선책에 대한 방안으로 회계과에서 감사과에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문헌을 제출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피부로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든지 하는 식의 조치가 취해 졌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회계과장이 결산서류를 총괄만 하지 사실은 각 실과에서 전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제가 각 실과에 귀과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해주십시오

무엇으로 합니까? 말로 합니까?

공문으로 내죠! 공문으로 내서 정식 공문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 주십시요 하면 거기에 따른 개선책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넘어올 것 아닙니까?

넘어오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예산과목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앞으로 시정책이 정확하게 자료가 넘어와서 이것을 의회까지 넘겨주면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될텐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예산과목 부적정은 이것이 잡수입과목인데 잡수입에도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잡수입이 있고, 이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잡수입이 있는데......,

아니 지금 부분적인 일반내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94년도 예산 세입세출 심의를 할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과목을 일반 잡수입으로 잡도록 이렇게 시정이 됩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얘기한대로 불법건축물 과태료 1억 9백만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대책은 없습니까? 대책이 없다고 했으면 이 대책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회계과에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해서 문제되는 것은 각 부서에 넘겨줬을 거 아니에요! 넘겨줬으면 이것이 시정요구 사항임으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료를 우리의회에 넘겨줘서 무엇인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치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가서는 이게 의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과장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서 사실은 그 뒤에 결과가 거의 3년이 가까워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과장들이 그해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을 자기네 과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정이 갈만한, 납득할 만한 정확한 어떤 시정조치에 대한 대안을 좀 강구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3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내 같은 식의 대안 없는 대안, 그런 정도 수준에서만 머문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포괄적으로 회계과장님께서 획기적인 방향에 대한 제시를 좀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하겠다 시정하겠다 라고 하는 방향의 각도가 좀더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방향으로 제시가 되서 일을 해야 만이 발전 승화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지 내내 비슷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계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자료가 다 넘어왔다고 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 잘못된 것이네요? 순리대로 따진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세요. 문제점이 지금 몇가지 지적 되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하는 일을 최대한도로 자료를 검토를 해서 신빙성 있게 검토보고를 한 것인데, 지금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자료에 대한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내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각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 부과지연을 세입과장이 지적사항 일괄해서 각 실과에 내면 실과장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지연을 안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것을 왜 개발부담금을 관할하는 과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제 소관이 아닌 것을 어떻게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죠!

그러면 전체 감사실에도 자료가 넘어 갔을 것 아닙니까?

넘어가죠! 실과동에 지적사항이 다 나갔으니까......,

그러면 감사실에서 어떠한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검사를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이 잘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보내주는 것이죠?

그렇죠!

각 실과에 보내주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과 앞으로 해나갈 방향제시에 대해서도 항상 제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시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잡힌 부분까지라도 우리 의회에다 제출을 해주면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해나갈 개선책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넘어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벌써 한, 두가지가 아니고......, 그런 본연의 검사를 받은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과감하게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다가도 지적사항으로 대두된 것은 또 올리고 거기서 개선책이 나오면 의회에서 검사를 받았으니까 위원들에게도 다시 보고를 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방향제시를 해주십사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각 실과 사항이면 제가 각 실과에 물어보지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죠! 전체를 다루는 대표자의 성격으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방향제시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앞으로의 어떠한 비죤있는 개선책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참고해서 대안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의견서에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뒤에 시정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업소세 세원발굴 개선대책 증빙자료가 없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본 결과 증빙자료가 하나도 나와있지 않아요.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1억 9백만원을 고발했다고 그랬는데, 실적이나 대책 앞으로 부과만 했지 징수는 안되었다 라고 생각이 되면 징수대책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 다시 다루겠으니까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 말입니다. 그런 막연한 답변 가지고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어떠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 식으로 설명이 되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불용액 3억 4천 9백만원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창남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현재 명세서를 보면 숫자만 가지고서 잉여금이 되었든지 나온 내역을 전체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 과에 대해서 그 내역서를 다시 서류로 제출해서 이런 시간이 안들게 끔 앞으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비고란에 섰어야 당연한데 전혀 몰라요. 이 서류를 갖다놓아 봤자......,

비고란에 기술을 하다보면 예산서처럼 이렇게 많아집니다.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고생스럽지만 이것을 검토 할때에는 지난해 예산서하고 같이 맞춰가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것을 전부다 기술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개략적으로 큰것만은 이러한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 그런 정도는 써넣어야 위원들이 질의를 안하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각 과에 대해서 전부 질의한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3억 4천 9백만원에 해당하는 불용액은 서면으로 받아 봐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불용액 부분에서 너무 과다하게 남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의 원인행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서면제출이나 자료제출요구를 너무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자신이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총괄적으로 사회과라든지 사회산업국 전반적인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보조 또는 시비보조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조금 전에 사회과장님 설명한 내용대로 최초에 결정한 인원이 미달될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집행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은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리고 일반 사업분야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으나, 국비보조나 시비보조 사항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하는 부분은 우리가 큰 문제를 제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어떤 경우든 국비나 시비를 많이 보조를 받기 위해서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10명을 예산승인요청을 할 때 20명으로 가상해서 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회산업국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은 계수라든지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고 본다면 지적이나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하겠고, 다만 장관항목별로 이것이 1, 2, 3, 4 해가지고 분류기호를 붙혀 놨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만전문인들도 이 과목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결산서부속서류 설명서를 낼 때에는 그 과목의 명칭을 부여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사회산업국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위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24억5천1백10만8천원 중에 불용액이 3억5천1백47만9천90원인데, 여기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나, 현재 익년도 이월액에 명시된 부분을 보면 사고이월금이 1억원 정도 되는데 이 사고이월금이 발생한 원인은 주로 어디에 있으며, 또 사고이월이 예측됨에도 예산요구를 해서 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불용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한 말씀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91만1천170원에 대한 이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 3133은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에 5번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중 412는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가 지금 임헌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안동 경로당 이월된 사업입니다. 도안동 경로당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사업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안동 경로당에 총 예산이 들어간 것이 당초에 8백만원만 선급금을 지급한 다음에 나머지 돈이 다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91만1천170원을 도안동 경로당 한곳의 이월된 금액입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예산을 책정하거나 요구하고 편성할 때에는 그 사업이 우선 결정이 되야 되죠?

예.

사업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었을 때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월이 된 원인은요 사용승락관계에 있어서 경로당을 지을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니까요 사용승락이라든지 기부채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지에 대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었을때 경로당을 신축하겠다는 어떤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이 편성되야되고 집행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승락도 안받고 사전에 허공에다 대놓고서 예산만 잔뜩 세워서 불용액을 만들고 사고이월금액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실무관계자로서의 정말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사유발생 부분의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현재 절감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놓고 총괄적으로 했을때 약 14.4%가 불용액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국가보조를 받는 보조금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남겨야 되는 절감액을 빼놓고 나머지 절감액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빼봐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을 편성 또는 요구할 때에는 어떤 사업이 확실하게 결정 되었을때 그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를 끝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입니다. 도시행정에 있어서 비교적 비중이 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2년도세입세출결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2년도세입세출결산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설명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나 또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불용액 중에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해서 남은 금액이 있나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미집행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 저희가 미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가 어떤 세목별로 어느 목의 예산을 당초 세워서 거기에서 사업집행을 안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기왕에 서있던 예산 중에서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플라스틱용기 구입을 하는데 철재를 구입해야될 것을 별로 실용성이 없다 해가지고서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대체해서 남은 금액과 그 다음에 한밭개발공사하고 연간 인건비를 세워 가지고 정산결과 남은 것이 약1억 2천만원정도 되고 저희 예산절감차원에서 5천 8백만원이 됐습니다. 다른 어떤 당초에 예산에 의해서 사업집행을 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밭개발공사하고 인건비 관계에서 조정된 금액이 1억 1천 2백만원 이라고 그랬나요? 그것은 왜 그렇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비나 인건비를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분도 중간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한 만큼만 저희가 정산을 해서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1억1천2백만원 정도가 인건비 부분에서 정산된 것입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사치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예산책정 당시에는 조금 여유 있게 합니다.

1억 몇천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건데요? 그러면 한밭개발공사의 인건비 부분에 대한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20억3천8백87만2천원 중에서 지출을 한 것이 19억2천18만3천9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항 내용을 보면 333에서 1억1천2백35만4천910원 아니에요. 그 부분이 한밭개발공사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인부를 채용할 때에는20명이다 하면 1월달부터 세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만 그 채용과정에 있어서 10월달도 될 수 있고, 5월달도 될 수 있고, 그러면 당초예산 세워놓았던 것은 1월달부터 서있습니다만, 집행금액은 3월달도 될 수 있고, 5월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연간 누적되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정산한 결과 남은 금액이죠.

여기에서 지적하고자하는 요지는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한밭개발공사에 용역인부가 되었든 무슨 인부가 되었든지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일용인부 부분은 최대한으로 숫자를 줄여서 예산을 책정했어야 하고, 또 그 집행에 있어서도 그 인건비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으로써는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상으로 한밭개발공사가 요구하는대로 인원을 예를 들어서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을 가상해서 인건비 예산을 책정을 했다면 그만한 예산이 우리 서구 예산에서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중요한 사업을 그만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최초의 예산책정에 허구를 지적할 수 있고, 또 예산을 불용액으로 이렇게 인건비나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의 인건비 이것을 일개과에서 우리가 행정기관도 아닌 한밭개발공사 라고 하는 그 업체하고의 의혹을 제기 할수도 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하면 한밭개발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일용인부의 인건비를 우리 서구에서 너희 얼마만큼 부담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이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실지는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불용액으로 1억 2천만원을 남기면서 그 인부를 그렇게 과다 승인해 주고 예산을 책정해준 의미는 뭡니까?

이길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쓰레기 양에 따라 저희가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원을 산정하는 데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거기 근사치에 가깝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에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불용액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환경원들의 일당은 얼마나 됩니까?

초임이 월83만원 됩니다.

수당까지 합해서요?

수당까지 합하면 93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서구청관할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106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중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비 내용 중에서 7만 얼마라고 그랬죠?

위생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심이 나는 점이나 또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보니까 38페이지에 221수용비 및 수수료가 예산절감차원에서 10%절감을 해서집행을 하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추경예산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거의 수용비 및 수수료가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을 100%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그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할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10% 절감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 10% 예산절감을 내년도 예산에는 절감을 시킨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괄적으로 10%씩 아까 몇몇 과목에 대해서 절감을 했노라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과목은 절감을 하고 어떤 과목은 절감을 하지 않는 것인지, 절감하지 않는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대충 몇 가지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질의를 마치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상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걱정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지금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나 예산절감차원에서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어떤 부분은 전혀 절감이 안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약 4∼5% 어떤 부분은 33.5%이상 절감한 부분이 있는데, 49페이지 4312-3-221 여기는 199만원에서 66만 6천 72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약 33.5%가 불용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4312-3-221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저축의 날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92년도부터 발간실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홍보물을 발간실에서 발간하고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발간실에서 발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떤 부분은 10% 내외, 어떤 부분은 33.5%를 절감했다고하면 이해가 잘 안가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말이죠? 43페이지에 4113-4-431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때 자연학습장을 만들지 않아서 2백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 자연학습장을 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안 만드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자연학습장을 시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있으면 지원하게끔 되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구비를 세워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예.

희망자가 없으면 안하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서 나머지 도시국 소관 결산심사는 내일 2시로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