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심사및조사특별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해 출석하여 주신 신사동 산 58번지 외 2필지 지상에 건립중인 아파트의 설계자와 감리자 및 시공자 대표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지난 11월 19일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지역구의원으로서 참고의 의견을 제시하고 본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으로 지역청원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돕기 위하여 출석 예정이었던 고성수 의원께서 연락이 잘못되어 오늘에야 참석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감사히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출석하여 주신 분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심도있는 청원심사 및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특위의 성격과 구성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 답변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특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65조 내지 68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와 22조 내지 24조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6일 의회에 제출된 청원심사와 신사동 동인건영 외 2개주택조합아파트 건립관련 행정사무를 조사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아파트 건립과정 및 행정사무 처리 의혹부분과 청원의 타당성 여부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확인 규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자치행정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0월 8일 본특위가 구성되었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본회의 승인을 얻어 11월 9일부터 심사와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참석하여 주신 관계인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본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출석한 관계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청원내용의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사동 산 58번지 외 20필지에 동인건영외 2개 조합아파트의 건립과 관련 도로변에 설치된 담장옹벽은 이곳이 미관지구이므로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후퇴되어야 하며, 도로 적치물의 조속 제거를 바라는 청원임. 또한 인근지역 주민들은 상기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 후 도로설계를 한 사유와 미개설도로 인접지에 아파트건립 입지심의를 허가한 법적근거, 단지의 지표고를 주변 지역과 신설된 도로표고를 고려하지 않은 점, 아파트 단지 앞 도로변 담장옹벽의 설치 지역이 4종 미관지구임에도 3m 후퇴하지 않은 이유, 사업승인시 사업자측에서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허가를 득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 행정청이 패소하여 서울시 예산으로 도로개설을 하게된 사유 등 현재까지 주민들의 민원이 수차 있었음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심사. 확인하여 조치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출석인들께서는 오늘 회의에 관한 질의 답변 등 모든 사항은 속기가 되고 또 회의록으로 발간되어 공개됨으로 질의 답변은 간결 명료하고 책임성 있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관계인에대한질의답변의건 맨위로

벌써 11월 중순을 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기의 일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에 대한 복지를 위하고 또 민의에 대한 대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청원특별조사의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2년 동안 일했던 그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밝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청원조사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신사동은 아파트가 3군에 대단위 단지로써 밀집적으로 들어 있다 이렇게 청원특위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부터 갑자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신사동에 건립됨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민원요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해서 16군데에 집중적인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는 시경연합주택조합 즉 라이프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 두 번째는 검찰청 및 경찰청 C.T 아파트라고 하는 포항건설에서 건축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디. 세 번째는 신사1동 산 58번지외 20필지에 건립중인 상업은행조합주택 즉 동인건영에서 짓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3군데에서 기히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기득권자들에 대한 민원은 16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지역 대표로서 본의원으로서는 2년여 동안 때로는 새벽에 나가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또 해당 주무부서에 민원에 대한 이유를 들어서 사안을 처리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밤 12시가 넘도록 주민들하고 대책을 협의하면서 논의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청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상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문나시는 부분이 계신다고 할 때에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사동 일원에 3개 조합아파트가 건립되는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본건의 청원에 관계된 경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고성수 의원께서도 본건에 관계된 것만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청원서와 청원인 소개의원께서 동인건영 외 2개 조합아파트 신축공사 착공후 인접된 25m 도로, 도시계획도로 설계가 착수되어 있고 25m 도로에 아파트단지 진입과 인접된 주택단지 진입에 고저차로 상당한 불편과 이해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역구의원이신 고성수 의원께서 본사안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대로 간결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청원의 지역구의원이신 고성수 의원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본건의 청원내용중 아파트단지의 담장옹벽이 4종 미관지역이기 때문에 3m 후퇴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후퇴되지 않는 이유와 당사업장 행정지도한 주무부서에 책임문제가 기술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해주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원의 지역의원이신 고성수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사동 3개 아파트단지중 신사동 산58번지에 20개 필지 동인건영 외 2개 아파트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과 그 민원을 처리한 부분도 계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우리 특위위원한테 이후하고 제공해주실 의사가 없으신지.

그러면 그 사안 민원처리사안중 지역구의원이신 고성수 의원님께서 은평구청에 그 민원을 제기한 부분까지 별도로 해서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의원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고의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아파트 많이 들어 있고 해서 많은 민원처리하는데 작년 한해를 거의 쏟다시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구청 앞마당에서 침묵시위도 하고 태극기를 흔드는데 앞장서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고의원님한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지역구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고의원께서 하신 일을 조금이라도 의견을 들음으로 해서 앞으로 청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 동안에 고의원께서 이 아파트를 지음으로해서 그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고 진정이 있었다고 행각합니다. 그동안에 구청측이 요구한 그 일대 주민이 그 요구한 내용이 간략하게 무엇이었으며 그동안에 고의원께서 구청측과 협의해서 그들에게 대책을 세워주고 또 해결했다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는데까지 좀 해주시고 특히 구청이 보상아닌 업주측에서 어떠한 보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알고있기로 난시청, 소음피해, 여러가지 분진 등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업자로부터 어떤 대책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로 그 분들이 해결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첫째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청원의 대표자가 김상진씨입니다. 그동안 고의원께서 김상진씨와 여러번, 한번 만나보신 적이 한번이라도 들으신 적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혹시 고의원께 이 청원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이 없었는지도 조금 덧붙여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째 우리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알줄로 믿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 이 청원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의 가장 큰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청원이 어떻게 처리되면 아주 가장 바랍직스럽게 처리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고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홍순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기회가 있으면 꼭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러한 질문을 해주셔서 더 없이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91년 3월 26일 이후에 바로 신사동 산 58번지 외 20필지에 건립중인 동인건영의 공사 현장에 대한 제반 여러가지 문제로 지역들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용어상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소음 그 산 58번지 일대가 거기에 화강암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지표면은 약간에 흙이 있습니다. 속 내부에 완전한 강한 화강암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비 동원으로 인해서 정말 소음은 아마이 은평구 일대에 안들은 사람이 없을만큼 굉장히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소음, 두 번째는 그로 인한 진동 나머지는 이제 대형차량과 공사차량의 흙과 돌을 실어 나르는데 아마 통행에 분진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분진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나눈다면 소음, 진동, 분진 세가지 이유를 들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고 그 안에 더 필요로 하는 그 민원사항이라고 한다면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출입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진동, 소음, 분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 없이 차량이 통행하는 자리 여기에서 신사1동과 2동에 대한 접경지역 또 신사동 19번지 일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민원에 대한 성격은 말씀드렸던데로 그러한 부분이 주로 많이 있었고 또 동인건영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을 때에 신사동 바로 앞에 19번지가 있습니다. 19번지 하얀연립이라고 있어요. 하얀연립이 지은지가 15,6년이 넘은 관계로 이 정화조가 좀 터져서 정화조에 대한 문제가지고도 상당한 민원이 제기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더 말씀드릴 수 있다면 기히 동인건영이라고 하는 회사가 거대한 아파트를 건축을 하고 있으니 이왕이면 우리도 거기에 같이 아파트를 좀 병행해서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즉 민원에 대한 어떤 요구와 병행해서 그 기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아파트를 같이 지어서 같이 살자하는 그러한 요구가 하얀연립하고 바로 또 분홍연립이 있습니다. 두군데서 그런 이의제가가 많이 있었고 그걸로 인한 논란이 수차 있었고 월로 친다면 한 1년 이상 격렬한 몸싸움까지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가장 이 기회에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민원해결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민원이라고 하는 기본적 해결책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성격이 조사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밝히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본의원이 이 말씀은 우리 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신사동 19번지 일대 신사2동과 1동에 대한 접경지역의 25m도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도로입니다. 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로인데 현재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그 도로가 과연 제구실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상당히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신사동 3개지역에 아파트 지은 모든 지역이 서울시 계획도로 25m도로에 접경된 지역입니다. 전부 공원지역과 주거지역사이에, 그 공간에 아파트를 건립토록 허가를 했었어요. 해서 그 사이로 25m도로가 났는데 25m 이 도로는 바로 어디냐 하면 서오능하고 일산하고 같이, 장래에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 도로는 필연적으로 나야 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합법적인 민원도 되겠습니다마는, 즉 민원해결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보상관계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뒤따르는 이러한 민원이 바로, 좀더 심도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즉 지역적인 이기주의의 발상이 아니겠느냐... 본의원이 이 16군데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 민원을 해결하면서 제 마음으로 정말 가슴아팠던 것은 바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에는, 결국에는 보상금으로 점철되고 마는 그러한 것이 사실은 제가 민원을 지금까지 해결했던 부분에 대한 가장 마음도 아픈 부분이고,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이 생활하다 보면 국가사업이나 시사업이나 구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 것이냐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마음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자 계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청원을 해결하는 가장 바랍직한 말씀을 곁들여서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질문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 아까 16군데 민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다 지금 청원에 참여한 게 아니고 일부 마지막 청원형태가 아마 보상이 덜 처리됐는지, 그런 점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상진씨라는 사람과는 한번이라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소개도 전혀 부탁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청원소개에 고의원이 서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은 게 없다 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홍순탁 위원님과 고성수 위원의 질의 답변 중 민원인들이 희망하는 최종적인 사항은 보상이 아니겠느냐, 이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은평구청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상호 민원인과 건축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 조정을 할 수있지만 본특위에서 청원심사가 야기된 사항이고 청원심사 및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특위에서 회의중 보상얘기는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청원특위에 상세한 내용의 좀더 설명을 위해서 나와주셔서 고성수 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물론 사안이 여러가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상세히 질문하셔서 저는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원인과 소개의원께서 미개설된 25m 도로와 조합아파트 및 인접주택 단지의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연결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주민들의 이해에도 심도있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내용을 보면 조합아파트 사업주가 자신들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관서에 우롱하고 인접 주민들에게는 이기주의를 자행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의원이신 고성수 의원께 묻겠습니다. 지역구의원보다는 고성수 의원이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을 줄로 보는데요. 현재 진정인들이 진정한 내용은 미개설된 도로와 또 도로변에 연결된 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그런 진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현재 미개설된 25m 도로변에 건축 자재나 흙 적재한 것을 처리해 달라, 또하나는 미관지구 도로변에서 3m 후퇴하는 도로법규를 지켜달라는 내용들의 진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성수 의원은 현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것을 생각했다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계된 도로망 계획을 보면 아파트입구까지 진입을 할 수 있는 설계를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후 학교까지 연계되는 것은 이외의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인들이 차가 진입만 하지 나갈 곳이 없지 않느냐 또 인도도 없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질문을 하는데 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잔토처리에 대해서 청원인의 많은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의원에게 한가지 위원장으로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잔토처리 일시는 어느 때 잔토가 도시계획선도로만에 방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토목설계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도시계획에서 토목설계가 확실히 나온 후에 이 도로에는 몇미터의 도로지표로 성토가 예상되니 이 정도는 갖다 놓아야 되겠다 마 이런 계획이 있어서 잔토 처리가 그 지역에 되었는지 이러한 시기적인 것을 알고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본조합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나갈 때에 사업승인 조건에도 정면에 인접한 25m 도로에 대한 얘기가 승인조건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승인조건 20항을 보면 신청지내 신사동 58번지에 대한 정면도시계획법 폭 25m 개설은 신사동 19번지 주택내 기존 도로와 고저차가 심함으로 공사착공전까지 전문기술용역 업체의 자문을 받은 설계도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 재협의를 받아 시행할것 이런 얘기라든지 또 이 허가조건 22항도 또 25m도로와 관계된 것이고 몇군데가 이러한 사항이 나옵니다. 40항, 기타 사항으로 해서 허가조건 40항, 승인조건 40항에도 신청대지와 접한 남쪽정면 도시계획도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2항에 의거 준공전까지 용지확보한 후 개설포장하여 가로등 설치후 기부채납할 것, 이러한 사업승인 때에 조건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도로설계가 토목공사를 본조합아파트단지에 토목공사를 해서 잔토가 나올 때에는 완전한 도로설계가 되어있지 않다라고 본특위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의원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도로설계가 확정이 되어서 지표고를 맞추기 위해서 잔토고를 버렸지 않느냐하는 얘기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것은 본특위가 이제 심사 및 조사를 통해서 정황을 심도있게 발췌를 할테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고성수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알고싶고자하는 것은 우리 특위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가운데서 답변하신 부분이 청원특위활동이 궁극적인 목적의 일부일런지는 몰라도 청원특위 활동을 하는데 그 청원소개인이나 기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청원이라 함은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원사안에 대해 법적근거를 둔 사안들은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고 그 주위에 주민들의 주거환경생활이나 어떠한 정서나 또 주민들이 희망하는 필요한 사안들을 청원특위해서 해결해주면 되잖느냐 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는데, 그러면 청원특위의 활동방향이 바뀌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변화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딱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성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신사동 산 58번지 동인건영 외 2개 아파트공사착 공시에 민원을 제기한 중심이 소음이나 진동, 분진으로 인해서 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처음 공사 착공일부터 목격하신 게 있으신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착공 당시에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는 소음이나 진동, 분진을 막기위한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묻는 요지를 벗어나시는데 그 소음, 진동, 분진을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었는지... 왜냐하면 문제제기의 핵심이, 발생동기가 소음, 진동, 분진에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성수 의원님이 보시는 견해에서 그것이 그 당시에 시설이 되어 있었느냐 안되어 있었느냐, 이것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상 먼지발생방지시설이 있습니다. 원래 이 토목공사, 건축공사에는.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러한 시설이 안되어 있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드라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의원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그것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면이 아주 볼썽사나운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 그 노면을 아스팔트를 깔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그리고 공사하도록 조치한 것은 그 후에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처음에 시도했던 겁니다.

저 한가지 이건 지금 앞으로 처리하는데 중요한거라서...

말씀이고 부담없이 말씀하시면 제가 부담없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말씀가운데 잔토가 조금 쌓이긴 쌓였는데 앞으로 필요해서 잔토를 그냥 놓아 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청원의 요지는 잔토를 치워 달라는 것하고 3m 앞으로 튀어나온 담장을 3m 안으로 물려 달라는 두가지가 큰 요지입니다. 이 청원에 그렇다라면 고의윈께서 보실 때 잔토가 과거보다 지금 현재 축대쪽에는 확실히 아파트 토목공사로 인한 잔토가 쌓인 잔토가 아니겠습니까? 자금 말씀대로라면

봐야지요.

그렇다라면 잔토가 만약에 안쌓였다면 그럼 흙이 없을 것 아닙니까? 현지에 제가 가본 결과 잔토가 쌓인 그 위에 축대 지금 문제에 축대에 쭉 쌓여 있습니다. 사진에도 있지만 배가 나온데도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위험스러워요. 만약에 그 잔토를 안치웠더라면 그 담장을 과연 그렇게 팔 수가 있었겠는가 잔토가 없으면 담장이 파지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고의원께서는 혹시 담장을 쌓을 때 제가 볼 때에는 작년도 담장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축대가 그리고 쌓은 이후에 아파트 지금 그 높이에 그것까지도 잔토를 부어 가지고 축대를 그렇게 형성한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확실히 그렇다면 그 잔토 때문에 고의원한테 민원이 잔토치워 달라는 민원을 받아 본 적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 김원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고의원께서 지금 현재 청원을 발의하신 김상진씨와의 관계는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분과는 대화를 한 적도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외 주민들과는 많은 민원을 받았었고 민원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대책과 대안이 연구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 동인건영측과의 대화는 몇회나 했으며 누구 누구를 만났으며 또 어느 장소에서 어느 주민과의 또 대면, 어떠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지 또 기히 본 지역 구의원이시면서 왜 청원에 소개는 소개의원으로서는 기피가 됐는지 조금 대화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이것 말고도 이 질문 말고도 질문을 안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가지만은 밝히고자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신사동에 의원으로서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무척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좀 보시다시피 제가 이게 다 민원서류입니다. 보시면요 위원님들도 생각이 가실꺼에요. 이게 뭐 보통 저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동인건영하고 시티아파트 검찰청, 경찰청, 이게 지금 아파트에만 받은 민원입니다. 이게 지금 한묶음씩만 묶어서 그렇지 이게 지금 이중 삼중으로 복합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신사동에 아파트가 들어 옴으로해서 어느 타 의원님들 보다도 저는 지역에서 지역민에 대한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청원특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마만큼 제가 신사동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신사동에 발전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 소개의원로 왜 빠졌느냐 하는 질문에는 보시다시피 제가 2년여 동안 신사동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민원을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또한 내가 청원인으로서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되면 주민에 대한 입장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한쪽으로 공정한 그런 업무수행이 아니라 한쪽으로 편성된 가능성에 제자신으로도 많이 치우쳤다. 그래서 정신적인 갈등을 가져온 나머지 우리 신사동에는 나혼자만 주민대표가 아니라 박정운 의원님도 계시고 신사2동에 이재칠 의원님, 이성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2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 나는 더 이상에 대한 청원인으로서는 일을 하고싶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본의원이다. 그러면 내가 청원조사특별위원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그 지역사안에 대해서 내가 너무 소상히 잘 알고 있고 사안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일 처리하는데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를 조사특별위원으로 넣어 주시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그 박정운 의원장하고 이성환 의원님께 정중하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성환 의원께서 그러면 조사위원으로 넣어 줄테니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줄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거기서 제 명단이 아깝게도 뺘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인건영하고 그러면 어떻게 접촉했고 어디에서 만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역민들에 대한 기득권이 어느 권한보다도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제 인생을 살면서 자기 집터에서 자기 방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기본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내 지역 그 기득권 이것이 중요한데 조용한 동네에 아파트 짓는다고 해가지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한참 자고 있는데 새벽같이 와서 쿵쿵쿵쿵하고 이 소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실제가...

고의원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을 해줘요. 시간이 한시간 반이 됐어요.

고의원 됐습니다. 김원락 위원, 고의원 답변에 대해서 충족한 것으로 알고 끝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원심사와 관련된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야 되겠으나 시작하기에 앞서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맹승완 예.

설계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완 구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익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감리를 맡았던 이사 �抵쩔舅都求�.

그러면 맹이사님이십니까?

맹승완 예. 그렇습니다.

동익건축사사무소입니까?

맹승완 동익종합건축사무소.

그러면 건축사시죠?

맹승완 담당 건축사분이 세분인데요. 담당 건축사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오셨는데 처음부터 관여했던 사람이라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도서작성을 해서 서명날인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을 건축사가 아닌 분이 답변을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라면 특위에서 질의를 하기가 어려울텐데요. 위원님들, 지금 동익종합건축사사무소의 �樗鵑榮纛� 나오셨습니다. �樗鵑榮纛� 본건을 설계하신 담당 건축사가 아니고 그 회사에 임원으로 되어 있는 분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특위에서 본건을 담당해서 설계제작을 한 건축사가 아닌분한테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원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원특위 조사심사를 위해서 각기 우리 구의회와 또 소관되는 청원인과 더불어 관계되는 동익건설종합건축사무소 설계자와 감리자의 진지한 답변을 듣기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회의가 어떠한 경우라도 �抵쪘� 대표이사님께서는 저희들이 묻는 대답을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정회를 하고 실제 이 설계에 가담했던 그 기술자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을 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이렇게 동의합니다.

김원락 위원께서는 본건을 직접 설계 제작해서 서명날인한 담장건축사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樗鵑暎꼈� 대신해서 답변하는 걸로 회의진행을 할 수 없다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안을 처리하기 전에 제가 시공자에게도 묻겠습니다. 이 시공자 대표로 나오신 분은 본조합아파트 시공을 직접하신 회사의 대표이십니까?

신현호 제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저는 동인건영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처음부터 관장해서 지금까지 그 일을 맡고 시공내지는 업무분야 전반적인 것을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동인건영 소속으로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신현호 신현호입니다.

직책은?

신현호 전무이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현호 우리 전무님에게 동의말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하기에 도움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인건영 외 2개 주택조합이 본아파트를 건립한 주체자가 아니십니까? 사업주체가 아니십니까?

신현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동인건영에서 직접 시공을 하셨습니까?

신현호 그것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했고 나머지 위의 부분은 동인건영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예, 시공은, 그러면 분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신현호 저희 회사에서 직접 했습니다.

동인건영에서 직접 했습니까?

신현호 예 그렇습니다.

건축공사는 그러면 현대산업에서 했다 이런 얘기가 되십니까?

신현호 예.

그리고 부대공사는 동인건영에서 했습니까?

신현호 예. 부대공사는 동인건영에서 시공 했습니다.

동인건영의 신현호 전무님깨서 본위원장의 얘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청원 내용에 옹벽공사가 미관 4종 지구이기 때문에 3m를 후퇴해야 된다는 법규정의 위반이다라는 내용이 한가지였습니다. 청원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토목공사 잔토가 25m도로에 방치해서 주변 민원인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는 또 대목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옹벽공사도 부실하고 또 옹벽공사가 만약의 경우 실정법이 위반이 되어서 3m 후퇴할 때에 후퇴하기 위해서 철거를 한다고 하면 본건물의 기초에 구조상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건 관계 관청에서 그러면 토목공사시 잔토관계 옹벽관계는 부대공사가 될테고 또 건축공사에 기초 구조의 안전문제 이러한 3차원에서 또 제반 건축법 문제에서 이러한 몇가지 사항에서 시공자나 현대산업 대표나 현대산업을 대신해서 책임성 있게 발언해주실 분이 저희 특위에 출석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 특위에서는 기히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시공자 대표로 현대산업 대표의 출석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 및 감리자는 3m 미관지구 3m 후퇴선을 입지심의시 설계도면이나 사업승인시 설계도면에 후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3m 후퇴해 놓은 도면을 가지고 시공한 시공회사가 왜 3m를 후퇴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가 감리한 내용을 감리자인 당사자가 왜 3m 후퇴되게끔 시공감리를 안했느냐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특위에서 금일 요구하는 질의, 답변 내용이 설계를 저작, 서명날인한 건축사와 감리를 실제 관장하고 있는 건축사를 출석요구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후에 오늘 특위에서 어떠한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나는대로 회의진행을 해서 다음에 특위가 요구할 때에는 관계인이 직접 나와서 출석인석에 자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관련자가 잘 모르는 사항은 동익종합건축사사무소 맹이사님하고 또 동인건영 소속의 신현호전무님께서 같이 참석을 해서 모르는 부분을 보조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걸로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속개를 해서 회의진행에 대한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하기전에...

회의진행을 듣고 결과를 있다 부분한테 얘기를 또 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정회하기 전에 물어보고...

그러니까 있다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잠시 회의진행 관계를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