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금전 제2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기에 계신 18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이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이 자리가 마련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이강섭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섭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된 바와같이 제가 연장자이므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임시 위원장으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구두호천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하죠 ?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윤만영위원이 구두호천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그 반대 의견으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천상 두 안건을 가지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하십니까 ? 손을 드십시요 ? (10명 거수) 그러면 대다수 위원님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하시니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명 모두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복 위원 8표, 이효섭 위원 1표, 이훈국 위원 6표, 정군섭 위원 1표, 윤만영 위원 1표로 과반수가 안 되었으므로 투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최다득표 그러니까 김윤복 위원하고 이훈국 위원님하고 두분을 놓고 제2차 투표로 들어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윤복 위원님과 이훈국 위원님을 기지고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2차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복 위원 8표, 이훈국 위원 9표로 17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반수를 얻으신 이훈국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장에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선임되신 이훈국 특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늘 하는것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제가 3번째 합니다. 작년에도 어떻게 안 할려고 했는데 저만 끼어가지고 그때도 투표를 해가지고 위원장을 했었는데 감사를 할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좀더 노력을 해야될 분들이 있는데도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올해에는 3번째이니만큼 좀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위원장이 아니라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올해에는 제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대로 소위가 구성이 되면 저도 그 소위속의 감사위원으로 포함을 시켜주시면 열심히 감사를 해서 올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서위원을 어떻게 선출하는 것이 좋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간사를 지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지명을 하되 이번에 감사특위 위원장이 총무위원회에 배속되어 있으니까 사회건설쪽에서 간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건설 쪽에서 추천을 해 주시죠 ?

윤만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좋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만영 위원을 감사특별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되신 윤만영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위원장님을 보좌해 가지고 행정감사가 끝날때까지 최선의 임무를 다 할것을 위원님들께 다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집행한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하여 구정이 발전적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감사기간은 93년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으로 했습니다. 세번째 감사대상기관은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동사무소는 구본청 및 보건소와 연계감사가 되겠습니다. 그외의 사항은 해당 조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네번째로 감사관의 편성은 감사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번에 위원장, 간사님을 선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임한 것으로 하고 보조위원으로 전문위원 3명하고 이상규, 이성호, 김금자, 그리고 속기사로 김용래, 강은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감사일정 및 장소는 2개반으로 편성을 하는데 소위원회가 되면 소위원회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1개반이 총무국 소관, 기획감사실 소관, 문화공보실 소관, 보건소 소관, 동사무소 소관을 1반으로 했습니다. 감사2반은 사회산업국 소관, 도시국 소관을 2반에서 다루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표로 1일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일부를, 장소는 구 3층 회의실로 했는데 앰프시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 속기가 안 되면 위원회 사무실을 쓰는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위원회 사무실은 앰프나 모든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회의실하고 상황실이 앰프설치가 안되면 그런것도 고려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3일동안에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감사 요령으로 감사방법, 92년 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의에 관한 처리사항을 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관한 요약보고를 하고 작년의 경우에는 주요업무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 현장확인은 필요시에 나가고 기타사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 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기타 필요한 사항, 그리고 기타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끝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사항, 수감 대상자는 기관장 및 국, 실, 과, 소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절차는 개회선언 및 위원장 인사말씀이 계시고 의사일정 상정을 하고 구청장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고 부서별 보고 및 질의, 답변, 구정질의 답변의 지적사항과 제출된 자료에 관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및 증인검증 등 청취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필요시에 현장검증과 끝으로 감사결과 강평과 아울러 감사종료 선언으로 감사가 종료 됩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중에 자료는 별도명시가 없는 경우 1993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 제출합니다. 92년도 것을 요구하면 92년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출기한이 93년 1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6일로 하는것이 원안 같습니다. 저희들이 30일로 하면 상당히 각박해서 26일로 하고 제출부수는 30부 같습니다. 다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99건입니다. 정군섭 위원님께서 10건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중복이 되는 사항이 한두건 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복된것은 빼면 되고 지금 여기서 토의하실 것이 반을 위원회로 할것인가 하는 문제 1반,2반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결정해 주시고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내주신 사항인데 중복된 것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것은 다시 넣을것이 없겠죠 ? 저쪽에 보낼때에는 본 위원이 한것을 안 보내니까 집행부로 보낼때는......

자료요구는 3일전까지 돌아오도록 보내세요 ?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전화라도 좋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구별해서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6일까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시면 두번째에 감사장소가 있습니다. 감사장소가 3층 소회의실하고 2층 상황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어차피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상임위원회 실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아무래도 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마이크 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이 잘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것을 토의해 주시고 세번째에 감사진행절차중에 두번째 의사일정을 상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감사 대상자들을 앞에 놓고 의사일정을 상정 하는것 보다는 오늘 각 반으로 나누는것이 어떻겠습니까 ?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는 제출기한을 11월 26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장급까지 관계직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넓은데가 좋긴 하겠는데.......

제가 견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체회의는 구 3층 소회의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단위로 또는 1반, 2반으로 하는 명칭을 아직 안 정했는데 파트별로 할것인지 1반, 2반으로 해서 상임위원회로 넘겨서 앰프시설이 되어있는 좁으면 좁은대로 과 계장들까지 참석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실에서 활동하고 전체가 다 모일때는 소위원회에서 할것을 정식안건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김위원님 말씀은 과를 할때 다른 과 직원들은 대기를 받는다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전시적인 감사에 치우칠, 감사를 한다고 하면 만약 세무과면 세무과 과장, 담당자 그렇게만 나와서 하면 상임위원회실도 좁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김계환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 (“상임위원회실로 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체회의는 구 3층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1.2반으로 나누어서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 명칭도 확정해 주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감사를 하는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을 어떻게 할것인지 또 명칭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과 감사반 편성에 대해서 여기 지금 감사1반은 총무국 소관, 기획감사실 소관,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2반은 사회산업국 소관, 도시국 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 그대로 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명칭을 1반, 2반 하니까 국세청이나 검찰반 이런 집행 행정부의 어떠한 딱딱한 분위기가 있는데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로 해가지고 명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제1소위원회, 사회건설 위원회 소속 실,과를 제2소위원회 이렇게 나누면 하는 안을 제안 합니다.

저는 반대 생각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이 총무위원회고 사회건설위원회니까 기존 명칭을 그냥 상임위원회별로 하기로 했으니까 명칭을 그냥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대상이 그분들이니까......

감사는 감사1반, 감사2반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3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표결에 붙일까요 ? (“그럽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냥 지금대로 감사1반, 감사2반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신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세요 ? ( 5명 거수) 다음 김병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상임위원회별로 하자는 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세요 ? ( 2명 거수) 다음 김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로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세요 ? ( 5명 거수) 세가지 의견이 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래도 감사는 감사의 내용이 풍겨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김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1반과 감사2반으로 하는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감사의 진행절차에서 의사일정 상정과 반을 아주 정하고 반의 반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원칙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그중에 말하지면 그쪽 상임위원회에 질의가 있을 경우에만 시간배정을 해서 들어가게끔 하는것이 어떻겠나 하는데 그러니까 인원은 그렇게 갈라놓고 그렇게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1반에는 총무위원회 소속위원을 감사1반으로 하고 감사2반은 사회건설 위원회 소속위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감사1반장님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님이 하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감사1반장과 2반장을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그 동안 전반적으로 열띤 토론속에서 검토를 끝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대로 제1반은 총무위원회 소속위원을 전체로 하고 위원장님을 그대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맡도록 하고 제2반은 사회건설 위원회의 소속위원 전부를 하고 위원장님은 이강섭 위원장님이 맡으시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은 전체 회의는 구 3층 소회의실에서 그리고 본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는 11월 26일까지 연장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협의 결정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협의된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