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회 제2차 본회의1993-11-22

장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

서윤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에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오태현의사계장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날짜에 도시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1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와경상남도산청군의회간상호우호교류방문에관한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윤석

서윤석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신 김대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대권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예산안은 '93년 11월 12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1월 16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한 후 '93년 11월 18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예산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자치구 재원 조정 교부금 추가내시액을 주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쓰레기소각로설치, 주민숙원사업 및 '93마무리사업에 전액 투자하는 내용으로서 총사업비 20억8,400만원 중 금성어린이집 신축에 9,550만원, 범어사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1억9,850만원, 장전2동 불량주택진입로 개설공사에 11억원, 서2동에서 동래구 명륜동간 도로개설 공사에 5억원, 금사동 2통지내 복개 개수공사에 1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 전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금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에게 직·간접으로 효과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서윤석의장

김대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는 종결을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이신 김성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성국입니다. 지난 본회의 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3년 11월 1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에 본위원회에 회부 되어 '93년 11월 1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대부시에 대부료 산출기준과 납부기한 등을 공유재산관리기준과 일치시키고자 함이며, 공유임야 대부시 사용요율을 100분의 10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유임야 대부율을 체계와 같이 동일하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삭제 및 공유임야관리잉여금은 일반회계 에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건물 대부시 적용되는 부지평가액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 위원들이 찬반 토론을 거쳐서 진지한 심사를 한 끝에 건축물의 대부시 부지사용료 산출기준은 층별로 차등 적용하므로써 형평성 유지와 이용이 불편한 고층 부분의 대부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며 대부방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2의 규정의 대상 예상 이외에는 일반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대부되므로 세입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개정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 제25조3항 내용중 지하층 대부료 산출기준이 지상층과 같게 상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확대수의계약된 부분도 그전에 200㎡ 400㎡를 200㎡ 1,000㎡로 이런 세부사항을 참조해 주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서윤석의장

김성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 를 종결하도록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이신 박재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박재성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3년 11월 1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993년 11월 11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3년 11월 16일 제1차 회의에 상정 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게 토의한 후 같은 날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3년 8월 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종전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란주점 영업을 위락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내에서만 건축할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준공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내에서도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지역에 한하여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15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용도로 단란주점 건축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보존녹지 및 생산녹지지역내에서는 건축물중 근린생활 시설이 있더라도 단란주점 건축을 할수 없도록 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서윤석의장

박재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와경상남도산청군의회간상호우호교류방문에관한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1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와경상남도산청군의회간상호우호교류방문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신 장성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활성화와 의회 단합을 위하여 의원 세미나 및 의원 체육대회를 제안 하였으며 도·농간의 상호우호교류방문 성사를 위한 사전답사를 실시하는 등 의회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은 앞으로도 의원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와경상남도산청군의회간상호우호교류방문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지면 지난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시 국내 타시군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경상남도 서부 지방인 산청군, 함양군, 하동군 의회등 3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여 답사하기로 하였던바 의장의 출장명에 의거 지난 11월 3일, 11월 4일 양일간 저를 비롯한 일행 5명이 경남 산청군, 함양군, 하동군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한 결과는 지난 11월 16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한 후 토의한 결과 상호우호교류에 관한 권한을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우리위원들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은 결과 산청군의회와의 상호우호교류방문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됨에 따라 본결의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전형적인 농어위주의 향토문화를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경상남도 산청군의회와 상호우호방문 및 교류함으로써 두 의회 의정활동등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조성하는데 큰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간 상호우호방문으로 지방자치 및 행정, 문화예술, 산업경제등의 모든 분야를 폭넓게 추진 함으로써 두 의회간 상호이해와 우호를 진전시키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입니다.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호우호방문 및 교류를 도모한다. 첫째, 상호협력과 보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지방자치 및 행정, 문화예술, 산업경제등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셋째, 상호방문시 경비부담을 예산범위내에서 방문측은 왕복운임 및 체제경비부담과 체제측은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넷째, 교류내용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수정할수 있다. 본 상호우호교류내용은 각 의회 의장이 합의하여 상호우호교류 자매결연시에 서명함으로써 체결되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과 같이 본 결의안 의 제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석

서윤석의원

장의원 조금있다가 질의 있으면 질의받고 들어가세요. 우리 장성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결의안 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담회때 대체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만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없으시면 질의 는 종결하도록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와경상남도산청군의회간상호우호교류방문에관한결의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5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