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의원 발언

앉아서 답변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세 번째 질의하신 것은 민방위교육을 갖다가 시간 때우기 식의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강사들의 자질 또 피교육자가 연령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혼합돼서 아주 다양하게 20세부터 40세까지 또 직업도 다양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일률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의 중요성에 비해서 그 효과는 감퇴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민방위교육의 목적인 적의 침공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평시에 민방위대원들의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사한 교과목을 강의식으로 운영해 나가다 보니까 교육이 아주 형식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정을 위해서 작년부터 옛날에 아까도 제가 말씀 올린 것과 같이 이 민방위가 첫 번에 ’75년도 발족할 때에는 안보차원에서 출발이 됐는데 안보차원에서 출발이 됐다가 안보보다는 요새 산업화,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기 실습교육으로 지금 저희들이 교육내용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스컴을 통한다든지 또 우리가 선정을 피알을 많이 합니다마는 제일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과 같이 피교육자가 20세부터 40세까지 연령층이 아버지와 자식과 같은 그런 연령층이 혼성되어 있다는 것 두 번째, 피교육자 중에는 대학교수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대학생도 있고, 기능인도 있고,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아주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여러 계층에 대해서 교육내용을 어떠한 수준에서 해야 효과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방위 강사나 실기강사나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중에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을 하는데 그냥 딱딱하게 실기교육 한다고 해서 산불 감시하는 것, 딱딱한 것만 하지 말고 생활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그 피교육자들이, 예를 들어 상속세 문제라든지 또 각종 민원처리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아주 알기 쉽게 교육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그것도 교육, 그래서 내용을 다양하게 생활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많이 자료를 수집을 해서 간간히 교육과정에서 그런 것을 교육 좀 하라 그러면 자기들의 생업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솔깃하게 듣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교육을 하려면 우리나라 실상만 가지고는 안 되고 외국의 선진 민방위 제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안보의식이라든가 민방위 의식이 대두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보고 중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위스하고 독일, 스웨덴에 저희들이 그 대사관에 편지를, 공안을 냈습니다. 공안을 내서 우리 민방위 제도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테니까 당신들 나라에 있는 그런 VTR이 준비된 것이 있으면 보내 달라 그래서 스웨덴하고 독일에서 왔습니다. 한 50분용 VTR 자료가 말이지요. 그래서 내용을 한 번 보니까 상당히 교육장에 가서 틀어줄 때에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한 3,000만원 정도 번역, 그것이 외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을 하고 다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육 자료에 활용을 해 가지고서 재미있는 교육 또 참가하고 싶은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답변, 교육방법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초빙강사를 활용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보고를 해 줘 놓고서 여기에 조치사항에 민방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자료로서 내놓은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외래강사를 초빙하려면 실질적으로 50,000원 이상 아마 10만원은 줘야 외래강사를 초빙합니다. 그래서 예산상 볼 때 도저히 어렵고 저희들이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간혹 몇몇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전적으로 활용이 됐다고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내무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한 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이 추진상황을 보면 굉장한 업무량을 지금 다 민방위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이 사실인데 지금 민방위 요원이 누구냐. 본인 자신도 모른다. 그래서 전화 카드 같은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또 지금 동원자원 보류 면제 2,593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예요? 보류되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민방위 요원을 동원하는 것을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동원 주관부서가.

민방위 대원 동원하는 것은 2개 시·군 이상에 걸쳐서 민방위 사태가 있을 때 동원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동원권자는 도지사가 되고 1개 시·군만의 민방위 사태로 해서 동원할 문제가 있을 때는 시장·군수가 동원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2개 군 할 적에는 민방위군이 참모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동원에 대해서.

2개 시·군에 어떤 민방위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서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도지사가 민방위대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이 났을 적에 그것 누가 끕니까? 민방위 요원들이 꺼요?

산불이 났을 때는 우선 급한 면은 경미한 화재 같은 것은 그 이웃 부락에서 산불 기동대라든가 지금 마을에, 그런 것을 하는데.

아니 민방위라고 하는 차원에서 목적이 산불 같은 것 났을 적에 민방위 요원 동원해서 끌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은 기구를 가지고 자금이 막대한 일, 특히 대피시설도 여기 나왔는데 도청 직원 대피는 어디다 해요?

도청 직원 대피요? 우리 훈련할 때는 구내식당 지하에서 합니다마는 원래 대피소는 저쪽 충무시설이 있습니다.

충무시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직원들 다.

현재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콩나물같이 들어간다면 1,000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방위국장은 지금 현재 기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축소지향이라든지 전체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민방위 교육밖에는 치중할 것이 없는데 지금 교육 강사가 22명이지요?

민방위 소양강사가 22명입니다.

22명 가지고 충분해요?

많으면 다다익선으로 해서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정도 가지고서 지금 그것으로 해서 1개 군에 1명 정도 되어 있고 청주시 같은 데는 4명, 5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임명된 것은 언제 임명됐어요?

2년 임기로 하는데 내년 2월달에 일부 교체하고.

다시 교체합니까?

예.

여하간 자질이 우수한 사람, 물론 강사료도 문제가 있지만 또 18명은 해외연수까지 갔다 왔으니까 아주 유능한 강사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금 이렇게 나열식 이런 식으로 그냥 엉거주춤한 가운데서 제일 한가한 부서로 남지 말고 교육만이라도 철저히 하는 그런 국이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면제 보류자는 면제자는 불치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면제시켜 주고 보류자는 공무원, 교직원 또 학생 또 민방위대장, 의용소방대원,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이 면제 보류자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경회 위원 질문하세요.

저희들은 조직현황을 대가 몇 개 대냐, 시·군별로 읍면별로 몇 개 대냐, 몇 명이냐도 모르겠고. 거기에 연명부라든지 조직 현황은 시·군·읍·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계가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직원 하나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 1,300개를…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83%밖에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민방위 장비가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마는 개인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장사항으로써 개인들이 확보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했던 대로 안 됐습니다.

보관은 개인 장비 같은 것은 다릅니다. 마을 회관에 마을에서 이장 책임 하에 보관하는 데도 있고 읍·면·동에서 보관하는 데도 있고 구구합니다.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직장단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개인이… 그래서 저희들이 방독면 같은 것이 금년에 보조해 주고 나머지 한 1,200개 정도는 자체 직장 단위로 확보하라고 권장을 하고 피알을 하고 이랬는데 그 중에서 1,100개밖에 안 됐다 이런…

민방위기본법이라는 것이 ’75년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75년도에.

예, 금년이 민방위대 창설 18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는 왜 18년이라는 장구한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방위 제도를 우리와 다른 스위스나 서구의 민방위 제도를 배우러 가느냐.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나라 민방위라고 하는 것이 18년이라는 오랜 경륜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시작할 때는 다 아시다 시피 안보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요새 3, 4년 전부터 소련 공산권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지고, 이데올로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남북 간에 왔다갔다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국민의 일 분야에서는 민방위 제도 이것 이제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말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데올로기가 없어지고 전쟁 위험 요소가 없고 남북간에도 지금 왔다갔다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와 같은 전쟁위험이 많은 불안한 안보 여건 하에 있는 우리나라가 서구에 가서 시찰을 한다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스위스, 스웨덴 이러한 나라는 200년, 300년을 전쟁을 모르는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200년, 300년 동안을 전쟁을 모르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오히려 민방위 제도라든지 시설장비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그 나라의 정신, 이렇게 전쟁을 모르는 평화스러운 나라에서도 평상 시에 민방위제도를 발전시키고 시설 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안보는 그렇게 코앞에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러한 위험한 안보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첫째 정신을 가서 배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나라에서 평상시에 하고 있는 민방위제도도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외국의 민방위 제도를 연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노후소방차량에 대한 보강대책은 10년 이상 차량이 37대로 전체 보유량 223대의 16.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량에 대한 대폐차 사업을 ’93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96년도에는 6대를 보강한 바 있고 ’94년부터 ’96년까지는 31대를 대폐차해서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모든 장비가 현대화 되도록 조치를 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농촌형 차량이라고…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7대가 있습니다. 중원지역에 주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차량은 현재 생산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차량이 배치가 될리도 없고 가급적이면 큰 차로 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대폐차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량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검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행정명령을 발부해서 대부분 시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충동에 있는 남부상가아파트 같은 것은 관리주체가 없거나 또는 소유권이 불명확해 가지고 그러한 곳에는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나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개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정의 사유건물에 공공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시설을 개소하여 주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궁여지책으로 그 시설에 대한 앞으로 관리를 위해서 비상 소화전함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설치해서 소방관이 고정근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화재예방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형사고 수습대책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방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 아니고 가스면 가스, 전기면 전기, 건축이면 건축, 소방이면 소방 해서 전부 각각 책임한계를 정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