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가정복지국 소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에 첫 눈이 내린 아주 의미가 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또 길이 미끄러운데도 멀리서 참석을 해 주신 위원 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다 진지하고 효율적이며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서로 골고루 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93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업무가 도민복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만큼 국가사회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중요한 사명임을 특히 명심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경륜과 뜻에 부응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것도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한 '93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민춘숙 부녀복지과장입니다. 정상동 청소년과장입니다. 권부선 여성회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선도에 대한 내용과 지도 또 어려운 아이들의 보호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행정은 이원화되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낭비성 예산으로 또 푼돈 예산으로 쪼개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우리 나라는 지금 같은 사회제도 체제하에서는 청소년 교육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 제 뜻대로 안되면 유흥업소, 술집, 다방에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거기에 뒤따르는 남자 젊은 세대들이 전부 흙탕물 세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중요한 것이 선진 민주주의 사회처럼 젊은 청소년들에게 땀흘려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유도해 줘야지 우리 정부는 지금 땀흘려서 일해야 될 장소는 노인들에게 밀어붙이고 젊은 사람들은 땀 안 흘리고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작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책은 가정복지국과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소신은 어떠하신 지 선진국의 예를 들면 유흥업소에 있는 여성은 40세가 넘어야 만이 그 곳에 취업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갓 젖만 떨어지면 유흥업소로 갑니다. 그래놓고 애들이 팬티도 아닌 것을 입고서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그대로 다니니 이 사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사부와 연계해서 대한민국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책임을 도에서는 보사국, 국가차원에서는 보사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청소년 수련장 등도 교육청과 도가 예산을 같이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청소년 지도비를 조금씩 나눠 쓰고 있고 도는 도대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20억, 30억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 수련장을 오지벽지 등 1개 군의 섬 마을에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누가 승인을 해서 한 사업입니까? 역대 도지사가 섬 마을에 큰 건물 하나를 져 주기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간첩들이 들어와서 사용하라고 하는 건물입니까? 섬 마을에 그런 것을 져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대안도 없이 교육시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교육청과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조인을 해 가지고 생각을 같이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청소년 문제를 하고 지금 우리 청소년 문제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아무리 선도사업을 많이 했어도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술담배 제일 많이 하는 도, 교육실적이 가장 나쁜 도,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청소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소견인데 가정복지국장 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예식장의 횡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심합니다. 무슨 업체를 허가해 주고 세금 받고 그 사람들이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아무리 민주주의를 한다 해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식장 같은 경우는 아무 곳에서나 해도 다 예식장이라고 합니다. 인구비례 등을 봐 가면서 어느 정도 자연경쟁을 하도록 해 줘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식장 많은 것도 우리 충청남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건물만 지으면 예식장입니다. 건물허가를 해줄 때 조국장님이 "100평 이상 되면 예식장을 넣어야 허가를 해준다" 라고 홍보를 한 것인지 건물 100평만 넘으면 예식장입니다. 이런 행정이 결국은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생활의 안정을 헤치고 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막아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업체에 대한 단속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여기서의 국장 님 말씀이시지 실질적으로 시군읍면에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행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충청도 행정이 어느 국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단속을 강화하려면 제대로 하고 하지 않으려면 아무 곳에서 할 수 있는 제도로 풀어놓든지 두 가지 중에 결단을 내려주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노인 분들에게 버스 표를 주는 것도 지금 전국 15개 시도가 똑같이 버스 표를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버스 표 주는 것은 노인들을 혹사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 아들, 손자는 시장가면 그냥 갔다오면서 아버지, 엄마, 할머니를 시켜서 시장에 가서 무거운 것을 사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버스 표 때문에 어른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제화되어 가지고 경로당에 보조도 해 주고 65세 이상은 월 2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주면 손자 데리고 나가서 껌이나 과자 하나를 사줘야 할아버지 대우를 받고 어른들이 실지 후손들에게 공경을 받을 수 있는데 버스 표를 주어서 버스 운전기사에게 눈총을 받으면서 심부름이란 심부름은 다 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사부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이 그렇게 또 보편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버스표 주는 것을 오히려 노인들이 반대하는데 싫다는 것을 도비나 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례준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가정의례준칙을 앞으로 좀더 연구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가정의례준칙이 저는 사문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에 가장 좋은 것이 결혼식인데 예식장 관계나 기타 청첩장 등이 유야 무야 하고 실지 웃고 자유로이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청첩장부터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전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친척은 서신으로 보내는 것은 용서한다 해서 그것을 복사해서 보냈는데 지금 와서는 유야 무야 해져서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도의원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가 받고도 누구인지 몰라서 전화로 보낸 이를 확인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청첩장 보내는 것을 아직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독 소홀이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수년 동안 내려오는데 여기에 대한 강구대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본인들이 받아서 본인들이 가고 싶어해야지 "이거 고지서 왔다 기분이 나쁜 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선은 청첩장 관계는 어떻게 하며 또 음식물 제공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선물, 답례 품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까 보고 말씀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예식장 옆에 건물허가를 내서 오는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 와서 요리사나 영양사도 없이 손수 해서 먹고 있는데 그 불결함은 말할 것도 없고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 보고 시정해서 우리 도만이라도 좋게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지금까지는 여기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식장 문제입니다. 예식장 문제에 있어서는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천안만 하더라도 그렇고 각 처에 보면 기존업체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오는 손님들과 자주 다툼이 납니다. 심지어는 통로를 막아놓고 교통순경 서있고 사람들은 내려서 들어가라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겪는 불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허가를 낸 곳은 예우조치로 몇 해 후에는 안 하면 나간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안되지 않나 이런 것도 연구하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출입구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주 도깨비 시장입니다. 일생동안 가장 성스럽게 가장 경축해야 할 행사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주례를 해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본인 자신들은 물론 하객도 그렇고 주례자도 정신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1시간 정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40분도 하고 심지어 나쁜 곳은 30분도 합니다. 그러나 1시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도저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제하고 청결하게 해서 다음 손님을 모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앉아서 보면 축의금을 내러 간 사람이 다른 곳에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하고 있고 먼젓번 사람이 그냥 하고 있으니까 주위를 살펴보지 않은 사람은 내고 보면 먼저 사람이 받아 가지고 가고 나중 사람은 뒤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나쁘기가 한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곳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당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현재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또 아까 말씀에 분기별로 나누어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단속이 됩니까? 3개월이나 4개월에 한번 나가서 그냥 다녀오는 것이죠? 실질적인 단속을 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할 때 나타나서 제재도 하고 건의도 하고 시정도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 님께 권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에는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각 면마다 새마을 회관이라든지 학교, 교회, 농협 등의 회의장도 있습니다. 충청남도만이라도 예식관계는 자기 면에서 하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권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동네의 유지 분들은 다 도처 외지로 나가서 하는데 가난하다고 여기서 해야 하냐 내 일생에 한번 있는 것인데 나는 나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부모들이 다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주면 다 거기서 합니다. 또 피해는 얼마나 있느냐 가을 같으면 바쁜데도 하루를 전 동민이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도 20만원 줘야 그것도 대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동원이 되어서 나오는데 자기 동네에서 하면 가보고 할텐데 못 올 사람도 체면상 다른 일을 제쳐두고 다 동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국장 님께서는 연구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되어서 전부 간소하면서도 성의 있고 또 참석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면에서 자기네 교회에서 학교에서 농협 등 직장별로 하게 하면 반드시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은 나가서 하고 없는 사람은 반드시 제지를 해 보려고 하니까 자녀분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와 가지고 현재로써는 가정의례준칙은 유야 무야 해지고 있습니다. 단지 국회의원들의 「화한 안 보내기」는 단속을 안 해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정의례준칙은 우리 나라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었고 앞으로 시정이 안 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며 여러 가지로 봐서 애로도 많고 피해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신고제로 한다고 했는데 신고제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연구해서 감독기관이나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시정해서 건의도 하고 도 자체에서도 시정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 지 국장 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간에 단속한 사례라든지 이러한 것이 여기 15건 경고했다, 정지했다 이랬는데 이렇게 그냥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단속방법이나 모든 것을 다 연구해서 우리 충청남도는 다른 도에 모범이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건의해서 중앙에서 채택되어 해 나간다면 하시는 분들도 보람있고 전체가 호응을 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김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입니다.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노인 복지사업비의 집행내역에서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8군데에 5억6,2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8군데는 어디어디에 집행이 됐는지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노인 여가시설 운영비가 2,133개에 7억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충청남도 내에는 공원묘지가 5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 평당 가격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고 평당 가격을 어디에서 산출해 주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31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이 나와 있는데 계속사업 중에서 부여의 청소년 수련시설 대지가 1,630㎡에 건평 648평에 총 사업비가 4억원이고 홍성군 청소년 수련의 집 신규사업에는 대지가 몇 배가되는데 1만5,253㎡에 건평이 1,832㎡에 2억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또 같은 홍성군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대지가 1만292㎡에 건평375㎡ 여기는 도비가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고 청소년 수련의 집에만 5,000만원의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여에 있는 것은 도비가 포함이 안됐는데 계산의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승인 중인데 국비가 1억4,000만원, 시군비가 1억4,000만원으로 2억8,000만원인데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인지 평당을 보면 1만5,000평 규모가 있고 여기는 대지가 1,600평밖에 안 되는데 4억, 2억 그렇습니다. 건평도 몇 배가되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에 있어서 허가조건과 장소선정 시설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상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경로 우대권의 사용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경로 승차권이 자기 지역만 사용이 되고 타 지역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경로 승차권을 해 주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같이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다른 지역에서는 통용이 안 된다고 하면 경로 승차권을 해준 의미가 없습니다.

이기봉 위원 님 그 얘기는 먼저 질의가 나온 것이므로 나중에 답변이 미흡할 때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에게 일을 어느 정도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하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대우가 시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처우를 잘해 주어야만 한 직장에서 오래 있는데 처우 관계는 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이상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청소년 수련시설이 충남에 몇 군데나 있고 또 시설하는 곳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 무조건 시군에서 조건이 형성된 후에 해 줍니까, 아니면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결정해서 국장 재량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바람직한 후계세대의 진취적인 기상, 호연지기를 키우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2세들이 활달하고 교양 있게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지역마다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군마다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산림청의 임야가 있다면 그런 쪽에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녀복지과 소관 노령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을 받는 노인수가 인구가 많은데도 수당 받는 분이 적은 데가 있고 인구가 적은데 수당 받는 분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어 있는데 이것을 선정하는데 잘못 선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지급한 것을 보면 맞지가 않는데 이런 식으로 되었다면 예산의 손실이 많았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제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령 1992년 10월30일에 2만2,222명, '93년 10월30일 1만6,029명으로 노령수당 받는 인구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193명이 사망 등으로 감소되었다고 하면 70세가 되는 노인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왜 감소가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노령수당을 지급 받는 70세 이상의 노인선정을 적법하게 잘 선정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차이가 있는데 4,193명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연간 7억5,400만원의 예산을 손실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0년부터 생활보호 대상자가 연 4.3% 이상 증가했는데 자료에는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나 주거변동으로 인하여 4,193명이 감소될 수는 없는 일인데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대상 노인에 있어서 사망했을 때는 25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최저 장례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령수당을 받는 노인의 분포를 보면 도시지역 중 천안시는 생활보호 대상자 6,214명 가운데 노인수가 270명 즉 4.3%이고 서산은 4,348명인데 노인수가 300명으로 8.96%입니다. 천안시는 70세 노인 인구가 많은데도 서산시 노인 수보다 두 배 이상 적고 서산시는 두 배 이상 많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지역 중에서 태안군은 생활보호 대상자 4,500여명 가운데 노인수가 500명으로 11% 나 되고 아산군은 2만278명 가운데 노인수가 1,025명으로 5%로 태안군의 노인 수는 2배 이상 적습니다. 70세 노인선정에 있어 적법하게 선정하지 않았다면 예산을 낭비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개 시군중 노령수당을 받는 노인이 적법하게 정말로 제대로 잘 선정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건강진단에 대해 묻습니다. '93년도 노인진료 계획 인원은 1만1,802명이고 예산액은 6,640만원입니다. 1차 12개 종목을 검진한 노인 수는 몇 명이나 되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2차 25개 종목을 검진한 노인 수는 몇 명이며 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건강진단 의료기관을 8개 시군에는 보건소로 지정했는데 2차 정밀검사를 요할 때는 어디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건소에는 정밀을 요하는 의료시설과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 및 검진 노인들은 1차 12종목의 검진은 보건소로 정하고 2차 25종목의 검진은 광역으로 구분하여 의료원 및 종합병원으로 정하기를 원하는데 도 당국에서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후 노인의 질병을 보면 고혈압, 당뇨병, 결핵 등이 주종을 이루는데 노인이 걸리기 쉬운 치아, 안과에 속하는 백내장, 녹내장 같은 질병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건강 진단한 노인 중 질병으로 나타나는 숫자가 42%입니다. 그런데 격년으로 실시했을 때 다음 해 42%의 노인이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치료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 진단비는 6,640만원으로 노인 1인에 5,632원이 소요됩니다. 1차 12가지 종목을 검진할 때 보건소에서 6,700원을 받고 있고 일반 병원에서는 7,400원을 받고 있고 2차 25종목을 검진할 때 보건소는 2만6,620원, 일반 의원은 2만3,710원인데 1인당 5,632원으로 전 종목에 걸쳐 건강진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노인건강이 부분검진 또는 형식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성교육 강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모자가정 교육, 미혼모 발생 순회교육, 여성 자원봉사 활동교육 건전 소비생활 교육 등을 실시하는데 강사는 38명이 선정되었고 또 그렇게 소요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도에 거주하는 강사는 1명이고 37명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강사였습니다. 우리 도에는 여성교육을 담당할 기술과 지식, 교양을 갖춘 강사가 없어서 타 지역의 강사를 위촉했는지 타 지역의 강사를 위촉함으로써 도의 많은 예산이 타 지역에 유출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님의 주민등록이나 각 과장들의 주민등록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의 수당은 강의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무엇을 보상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미혼모 발생 교육에 있어서 수당과 보상비가 7만8,000원인데 왜 주부교양교육 또는 모자가정교육에 있어서는 수당과 보상비가 12만3,000원이 되는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은 어디에서 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자는 우리도의 여성만을 하고 있는지 우리 도민이 아닌 사람도 같이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도 당국에서는 여성교육을 위한 강사초빙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까 보고 시 공설묘지에 대하여 어려움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추진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의 공설묘지와 화장장, 납골당에 대한 것입니다. 20개 시군 중 공원묘지를 설치한 곳은 현재 조성 중인 보령군까지 합하여 4개 시군이고 현재 조성된 면적은 공설묘지가 16만2,500평, 공동묘지가 505만 여 평 모두를 합치면 522만1,200여 평에 불과합니다. 우리 도의 임야는 국도군사유지까지 13억7,957만632평이 되는데 왜 사설 공원묘지는 비교적 권장하는 편이고 공설 공원묘지는 설치하는데는 소극적이며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 조성을 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또 개인묘지 1기 당 2.4평을 초과하지 않도록 도나 군 유림에 공설묘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국의 화장 율이 근소하게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 율은 18%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화장 율이 18%에 불가한 것은 우리 도와 같이 화장터와 납골당이 없기 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공설 화장장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와 공설 화장장 설치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고 실천계획서와 공설 납골당 설치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 발표에 의하면 묘지는 국토의 1%에 가까운 960㎡이고 매년 20만개의 분묘가 조성되어 10㎡의 국토가 잠식되어 가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면 경로잔치 및 효도관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만5,000명으로 예산이 7억4,000만원입니까?

예.

그럼 1인당 7,000원 꼴입니다. 경로잔치가 실질적으로 짜임새 있게 경로 효친 사상을 깊게 심어주기 위한 효도관광은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10만5,000명에 대한 경로잔치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실지로 7,000원의 예산으로 경로효친 관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7페이지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우리 충청남도에는 9인 밖에 안되어 1,600만원의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전국에는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 분들이 일본군의 위안부를 했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있었기에 다른 많은 국민이 덜 다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우를 시원치 않게 해 주니까 충청남도에 더 있을 텐데 그 분들이 창피하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를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날마다 매스컴에만 크게 보도되어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를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을 2만1,375톤을 해서 8억6,500만원의 많은 수입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시군별 어떤 단체에서 시행한 것인지 자료를 주셔야 지역에 가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되었으니 다같이 추진해 나가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님께서 제일먼저 물음을 주신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교육 선도 부족으로 젊은 청소년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며 유흥업소 출입, 취업 등을 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3D현상으로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입시위주의 교육,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심에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나라가 G N P의 상승으로 갑자기 잘 살게 된데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조하여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994년도에는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듯이 가정교육 기능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것은 청소년부의 중요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유흥업소 연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로서 선진국에는 40세 이상이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이 제도 화 되어 있지 않아 국장이기 이전에 여성 입장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보사부와 관계 당국에 건의를 하여 시정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장 건립 시 교육청과 도 예산이 두 번 집행되는 등 이원화 경향이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을 오지 벽도 섬 마을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가 또한 모든 사업을 교육청과 연계하여 추진할 의도는 없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청소년 수련시설 또는 폐교를 이용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문화체육부의 농어촌 폐 분교를 이용한 수련의 집 건립계획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92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도 그간 추진하여 왔고 농어촌 폐 분교의 재산권이 관할 교육청에 있어 부지 및 건물사용 협의의 어려움과 사업추진의 이중성이 있어 문화체육부에서는 '94년부터는 각 시도 단위 농어촌 폐 분교를 이용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사업은 중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은 바다와 들 산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입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진 난지도 수련원도 당진군에서 입지적으로 좋은 군 유지가 마련되어 있어 설치하겠다는 건의서에 따라 중앙에 보조를 요청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이용은 그 지역 청소년들만이 아닌 도내전지역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 및 시도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여 청소년 수련실의 경우 부지가 1,630㎡, 홍성군 청소년 수련실의 집은 부지가 1만5,253㎡임에도 사업비가 4억2억으로 계수 차이가 나는 이유, 또 홍성군, 예산군 지역의 청소년 수련의 집은 모두 지원이 있는데 부여군, 연기군 등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도비 지원이 없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 청소년 수련실의 부지면적은 1,630㎡이고 홍성군 청소년 수련실의 집은 1만5,253㎡인 바 홍성군 청소년 수련실의 집은 폐 분교를 이용한 사업으로서 운동장 등 면적이 포함된 것이며 또 사업비의 계수차이는 '9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억 중 1억2,000만원은 '92년도에 기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시설 설치사업에 있어 신규사업으로서 홍성, 예산군의 청소년 수련의 집은 폐 분교를 이용한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며 홍성군과 연기군, 예산군 등의 시설은 시군 단위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시군 단위 시설이므로 체육부의 양여금과 시군비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지면적만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수련실에 대한 건평이 부여 같은 데는 647평이고 홍성의 경우는 1,832평입니다. 그런데 홍성에 있는 것은 총 사업비가 2억이고 부여는 4억이 책정되어 있고 또한 연기군은 건평이 660평이고 648인 부여와 같은데 여기는 총 사업비가 1억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어디는 1억2,000, 어디는 4억 이렇게 건축비의 차이가 부여군, 연기군, 홍성군이 다 틀립니까? 차이가 나도 1-2,000만원이라면 모르지만 요.

신축건물이 있고 폐 분교를 이용하여 수리비를...

그럼 연기군에 있는 건평 660평 짜리 1억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폐 분교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럼 비고란에다 정확히 기재 해 주셔야 지요. 폐 분교 사용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것을 다시 한 장 정확히 만들어 가지고 위원 님들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보고 할 때에는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이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건평 차이가 3배, 4배 되는데 2억이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이 4억이라고 하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비고란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 폐 분교 사용하는 시설비라는 명목을 붙이면 이러한 착오가 없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는 꼭 이러한 것을 기재해 놔야지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의 폐 분교 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폐 분교를 이용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각 시도의 폐 분교를 이용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사업은 중단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교육청과 재산권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부와 체육부와 문제가 되고 도청하고 교육청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재산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다 교육부 재산으로 해 달라고 하고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투자한 것과 관련시켜서 협의하려고 하고 우리 도만이 아니라 타 시도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장려하는 것이 좋을 텐데 요.

쓸만한 폐 분교는 다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오지의 폐 분교는 그냥 수리해서 쓰라고 해도 쓰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오지의 폐 분교는 원치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주지 않고 교육청을 시켜서 자기들이 활용한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식장에 관한 문제와 위원 님들이 예식장 가정의례에 관해서 질의하신 문제를 종합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위원님께서 과다한 예식장과 허가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대안 단속도 제대로 해야 한다 문성규 위원님께서 가정의례 준칙에 의한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청첩장, 음식물 및 답례품 제공, 기존 예식장 등 주차장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한 조치방안은 무엇인가 예식장 출입구가 혼잡한데 시정책과 마을회관, 교회, 학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은 없는 것인가 김영창 위원 님께서 예식장 단속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예식장 사용료를 현실화 할 용의는 없는가 예식장 사용기준은 어떤 것인가 예식장 드레스 값을 상중하로 얼마씩 받는지 신재원 위원 님께서 예식장 허가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님 문성규위원님 그리고 김영창 위원님과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종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허가조건의 근거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입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장의 시설기준은 대기실, 신랑대기실과 신부대기실이 각각 3㎡ 이상으로 설치하고 하객 대기실은 따로 설치합니다. 출입문은 예식 실마다 복도에 면할 때에 폭 90㎝ 이상의 출입문 2개를 설치하고 복도는 예식실이 복도의 양쪽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폭이 3m 이상이어야 합니다. 좌석 수는 예식실의 좌석은 3.3㎡당 4석 이하를 설치해야 하며 횡렬좌석의 양끝에는 50㎝이상의 종렬 통로를 가운데에는 1m 이상의 종렬 통로를 설치합니다. 화장실은 예식실의 좌석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남녀별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주차시설은 전체 예식장의 면적을 감안하여 필요한 주차시설을 갖출 것 하여 예식장 면적의 10평당 차량 1대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건축물을 지을 때 건설과에서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나오게 되면 가정복지과의 건설과가 문제가 생겨 허가하는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도 대두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위치의 기준은 당해 지역의 예상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대중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위치하라는 상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식장 사용료의 현실화 문제는 결혼 예식장 영업요금이 임대료, 폐백실, 예식 실인데 시 지역은 예식실 상한선이 4만원, 폐백실은 1만5,000원입니다. 군 지역은 예식실이 3만원, 폐백실이 1만3,000원입니다. 드레스 사용료는 자율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규제할 내용이 없습니다. 사진은 칼라 1조 3매 원판 포함해서 만원, 시 지역과 군 지역이 같습니다. 스냅사진도 20매 원판포함 34해서 1만5,000원으로 이것도 시군 지역이 같습니다. 피아니스트 사례는 시 지역은 5,000원, 군 지역은 3,000원입니다. 미용도 자율화되었고 생화, 장갑, 방명록, 성혼선언문, 혼인 서약서는 1만원으로 군 지역과 시 지역이 같습니다. 이것이 충남도 고시 제246호이며 '88년 12월28일에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현실화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기획원의 물가인상 억제 지침에 따라 10% 이상 인상불가로 연행 요금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인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금년 중에 개정해서 내년 7월부터 현행 고시제를 철폐하고 가격표시제로 전환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또 예식장 주차장 및 출입구의 협소문제는 법규정에 적합하여 허가된 업소에 대하여는 시설을 강화토록 임의조치는 불가능 하나 여건에 따라서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예식장 드레스 값 상중하는 드레스는 상중하로 구분할 수 없고 사용횟수에 따라 보통 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몇 번 입은 옷은 20만원이고 새 옷은 80만원을 받습니다. 가정의례준칙을 이행하기 위한 개선대책은 일상적이고 관행으로 굳어진 국민생활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검소하고 건전한 가정의례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의 의식과 행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어지도록 꾸준한 계몽과 지도가 있어야 되겠고 비현실적인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학교 등을 이용한 결혼예식 문제에 있어서는 그간에도 시군이나 읍면 단위의 각종 관공서를 읍면 회의실이나 군청 회의실도 개방하고 부녀단체나 봉사단체와 협조해서 점차 이용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는 태조산 야영장에서 5회를 실시하고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는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온양시는 민속박물관에서 전통 혼례식을 무료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15년 전에는 마을마다 휘장을 만들어 갖고 다니면서 순회로 예식을 마을에 가서 군수가 주례를 서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식장 단속문제에 있어서는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예식장 부조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법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단속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는 시군 가정복지과를 중심으로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 단속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단속사례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 경우 영업정지가 4건인데 유림 예산식장의 드레스 사용 강요, 신양 농협의 대표자 명의변경 불이행, 삽교 목화예식장도 대표자 명의 변경 불이행이고, 덕산 동문의 예식장도 대표자 명의변경 불이행이고 홍성군의 경우 영업정지 1건의 목화예식장이 내부시설을 임의 변경했다는 것, 경고 1건은 광천읍 현대, 미림, 행운예식장의 요금 초과 징수한 것이 사용계약서에 날인이 누락되었다는 것으로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진경 위원 님께서 경로승차권 지급은 노인들을 혹사시키고 있으니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93년도 초에 경로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보사부 지침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94년도부터는 승차권 재원 부담률이 변경되어 국비 75%를 도비15%, 시군비 85%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차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도록 지침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94년부터 승차권 재원 부담비율의 변경과 때를 같이 하여 저희 도에서도 도시형 250원권, 농촌형은 310원 권으로 12매에서 16매로 한 달에 4매씩 추가해서 드립니다.

국장님 행정 실무진에서 보사부에 건의하실 때 시군 복지계 직원들을 활용하여 지급 받는 노인들의 여론을 조사하여 보사부에 보내세요. 국가가 하는 시책을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왜 돈주고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월초에 시도 가정복지국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여론 조사하여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원이 국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이 전적으로 있으니까 아마 보사부에서도 어떤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보사부의 지침이 어떻게 될는지 이번 12월 회의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김영창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양로원 숫자와 운영 실태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로원은 모두 8개소이고 9월30일 현재 335명의 수용 노인이 있습니다. 양로원 운영비 지원현황은 온양 정혜원이 4,751만5,000원이고 논산 샌뽈 양로원이 3,459만4,000원, 부여 금강 요양원이 3,207만원, 서천 금매 복지원이 3,508만5,000원, 보령의 보령원이 2,661만4,000원, 홍성 장수원 2,509만9,000원, 아산 요양원 7,360만원, 아산 정예마을이 1,600만원으로 총 2억9,000만원입니다. 운영비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건물, 차량유지비 등입니다.

유료 양로원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보령에 지금 1개가 허가가 났고 노인 주택마을이 건립될 예정으로 '95년도 개원 예정입니다.

보령 어느 지역입니까?

보령 주포면 대천 해수욕장 근방이라고 합니다. 방조제 막은 쪽에 땅이 있다고 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금매 복지원 같은 양로원에 1인당 매월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1인 월 생계비가 7만4,540원이고 보호비가 1만5,54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양로원 운영을 해 나가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부족해 하더라고요. 연료비 등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에 강력히 반영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농어촌 마을에 보건출장소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있는 읍면보다는 이런 시설에 들어가야 합니다. 종합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해당되는 것만 연구해서 하니까 효율성이 없습니다.

보사환경국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님께서 공원 묘원 평당 가격이 얼마인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원 묘지별로 전문용역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제시된 금액을 타 시도와 균형을 맞추고 정부의 물가정책을 고려해서 공원 묘지별로 도에서 고시하였으나 '94년도부터는 시군에서 고시토록 할 방침입니다. 신세기 공원의 평당 사용료가 5만5,000원, 대전이 6만2,000원, 대성 공원묘원이 6만3,000원, 진달래가 5만2,000원, 천안 공원묘원이 14만7,000원, 흥산이 9만1,000원, 아산 천주교 공원묘원이 9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옛말에 공수래 공수거라고 해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돈이 있어야 죽어서도 제자리에 가 묻힌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평당 5만원 짜리가 있고 하다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보면 다 10만원이 넘습니다. 심지어는 평당 30만원 하는 곳이 있는데 5만원 짜리가 있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대전 근교에는 100만원씩 하는데 가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령 같은 데는 아직 개설이 안되었지만 지금 현재 풍산 공원이나 천안 공원도 30-35만원씩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서 탁상공론 식으로 전화나 하고 얼마씩 책정했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을 단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 훈령 제947호에 보면 지료, 묘지 묘역 개발비용, 분묘 설치비, 부대설비, 기타 비용해서 이것을 산출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만원, 6만원, 10만원 짜리 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평 내 몸이 들어가려면 100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허위 보고이지 뭡니까? 고시했으면 고시한 내용대로 하는지 현지 확인을 해 봐야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천안 공원을 한번 가보면 모르는 사람이 물어 봤을 때 30-35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나마도 자리가 없습니다. 현지 지역주민들은 사망하여 그 자리에 들어 갈래도 외지인들이 미리 와서 사놓아 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지역주민들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 매일 동네 앞으로 송장 싣고 가는 것만 보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 주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역주민의 원성이 일어나는 것이고 당장 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갔다 모셔야 하는데 내 부모는 모실 자리는 없고 서울 아니면 경기도에서 전부다 갔다 묻고 이러한 것을 행정 당국에서 조치를 해 주던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려고 하면 동네에 돈 50-100만원을 주어서 민원을 무마하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론을 택하고 있는데 무사 안일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신문에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다행히도 여기서 그렇게 했다면 참 고마운 일인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살 때는 8,000원 내지 1만원 정도로 사서 조성비다 뭐다 해 가지고 30-40만원씩 받는데 그렇게 받으면 받은 이익금에 대한 것을 지역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말이 없을 텐데 천안 공원 주변을 한번 가보십시오.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심한 말로 하면 경기도, 서울 송장이라는 송장은 다 여기에 갔다 묻고 지역주민들에게 혐오감만 주지 지역발전에 도움되는 것은 절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왜 충남에서 혜택도 없이 서울이나 경기도까지 다 받아들입니까? 이러한 것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확히 사실유무를 파악하여 초과 이익에 대한 금액은 지역에 환원한다든지 그것이 안 된다면 세금을 추징해서라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확장을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천안 공원 같으면 9,000기 풍산 같으면 3,000기로 기수별로 있는데 그것이 적으니까 시설을 더 확장하기 위하여 혹시 신청된 서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입지가격이 맞게 나왔습니다. 지금 묘를 쓰지 않는 공간도 기왕에 다 예약이 되어서 쓸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천안 공원 묘원이나 풍산 공원 묘원, 대전 묘원이 각각 다 확장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까지는 오지를 않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의해 지금 건설과 계통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묘지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격이 거래되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묘지 수급계획을 시군별로 내년부터 수립하여 시장군수가 적정한 장소에 공원 묘원을 설치하도록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 묘원 면적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해야지 매일 가서 할 수도 없고 우리하고 상대해서는 가격이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묘원 관리기간이 15년이죠?

입법 예고된 것이 15년을 세 번 늘려서 60년까지 두었다가 나중에 파기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됐는데 보사부에서 차관회의에 올리는 동안에 15년 시한부 묘제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다, 또 묘지 평수가 개인 분묘의 경우 6평이나 3평으로 줄이는 문제는 나무 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여 이 두 가지가 정서에 맞지 않는다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묘지를 판매할 때 자기들이 관리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현재 그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치는 방향으로 해서 30년이면 30년으로 해야지 15년 후에 재계약을 안 하면 파기시켜 버리고 다시 팔고 있습니다.

묘를 쓰고서 이민을 간다든지 해 가지고 무연 분묘가 공원 묘로 나옵니다. 기간을 적정하게 운영을 하면 중간에 묘와 묘 사이에 다시 쓸 수가 있고 묘지가 적기 때문에 아직은 보사부에서도 손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년이 지난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데도 파기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고절차라든지 묘지 측과 개인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시가격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고시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십 배씩 받고 있는 것은 행정적인 제지를 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답변만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령에 하나 구상중이죠?

그것은 군 지정 공설 묘입니다.

공설묘원과 사설묘원이 있는데 이것은 단속할 방법을 구하려면 구하겠죠.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대천과 보령주민 이외의 외지 사람은 받지 않는 것으로 골격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인데도 좋아하고 자기 산이 없으면 싼값에 이용할 수는 있으나 사설 공원 묘라 해서 부산사람, 서울사람들이다 사용하게 되면 돈 많은 사람만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들은 들어 갈 곳이 없습니다.

천안 공원 묘원의 경우 20% 정도는 주민들을 위해서 할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당은 그 사람들의 말이 실지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아까도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공터는 많은데도 다 서울사람들이 산 것이랍니다. 그러면 평당 아까 5만원, 6만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35만원, 40만원에 다 팔아놓고 심지어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예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미리 조성을 할 때 사놨다가 되치기하는 식으로 팔아먹는 예까지 나옵니다. 그런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 앉아서 못한다고 쳐다 볼일이 아닙니다. 세밀하게 현지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도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묘지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오후에 질의해 주신 사항은 공사설 공원묘지 설치에 대한 의지와 계획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도 및 군 유림 내 공설묘지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세 번째 공설 화장장을 시군별로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네 번째 공설 납골당 설치계획은 없는지 네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부터 묘지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각 시군별로 묘지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623개소의 공동묘지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20㎢가 되고 공동묘지 하나를 표본 조사해 보니까 약60%가 무연분묘입니다. 무연분묘 60%를 드러내면 공터가 생기는데 겉 흙을 거둬내고 밑에 묘지를 조성하면 시군에서 경영사업으로 잔디나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조경을 해서 그 시군 출신의 출향 인사라든지 시군에 계신 분들이 필요할 때 돈을 좀더 받고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공동묘지부터 정비하는 계획을 세워서 시군마다 1개소 이상 즉 공동묘지가 넓은 곳을 주로 해서 납골당을 설치해서 거기서 나온 납골을 유치토록 하는 계획이 되어서......

제가 아까 얘기 중에 60%의 무연고 묘지를 정비한다고 해서 계획 없이 어떻게 정비하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납골당은 설치할 계획이군요.

예, 우선 납골당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묘지나 납골당, 화장장 등이 전부 혐오시설로 꺼리는 시설입니다.

어차피 공동묘지가 있는 지역은 혐오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납골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희망하는 곳이 많지 않다가 지난 연말에 5개 시군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을 한 곳만 합니까?

우선 대지가 있다 하더라도 재원형편상 5개소부터 우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하는 지역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시장군수의 의사에 달려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1차 적으로 들어간 것이......

행정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반드시 사업을 하도록 도지사 훈령까지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강력히 해 나가는 것이 좋겠군요.

우선 정비가 먼저 선행된 곳부터 하는 것입니다. 일제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행사업으로써 경계측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도 이걸재 위원 님께서 사실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묘지를 제한 없이 만들어 놓으면 외지 사람들이 전부 사용하려 하니까 실지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 곳의 명당보다는 가까운 무해 무득한 곳이 더 좋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람들은 가능하면 먼 곳으로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어떠한 시설이 있거나 하면 가까운 곳에 모시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볼 때 각 시군마다 군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보령 군처럼 제한하듯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 시군마다 설치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설묘지이면서 화장장은 하고자 하는 곳에 별도로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납골당은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에다 과수를 심거나 작물을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측량을 해서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고 묘지 정비가 가능한 곳은 정비를 해서 납골당을 짓겠다고 하는 곳이 5개 시군인데 우선 내년도에 납골당 5개 동을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세부계획이 나오지만 아직 예산이 하나도 서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개인이 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약에 회사를 해 준다면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군과 협의해서 거기에 규정을 해줄 테니까 군수는 그것에 대해서 상의해서 추진을 한다면 해 줄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보령군이 그러한 사항입니다. 보경군수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군마다 공설묘지가 절실합니다. 멀리가지 않고 자기 군의 묘지에 묻히는 것이 더 좋죠? 현재 공설묘지는 시군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내년도에 공주시와 예산군이 공설묘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납골당은 5개소, 공설묘지를 설치할 곳이 2개소로 금년에 보령군이 끝나면 공설묘지가 3개가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현재 천안, 서산, 연기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공설묘지를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군비 얼마, 도비 얼마씩의 계획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비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몇 % 입니까? 지원한 %는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묘지면적만 확보해 놓으면 시설은 해 줄 수도 있겠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도 단위 공원묘지를 도 유지나 시군 유지에 설치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도 유림이나 시군 유림에는 예산 과다로 인해서 연구자료로만 내려놓고 아직 착수는 못했습니다. 어떤 군 유림이나 도 유림에다 공설묘지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땅값으로 지역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들어가니까 땅을 사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일부 추진을 하면 도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인데 땅을 사는 것이 문제이지 사실은 땅만 확보되면 아까 개인이 회사 하면 군수와 협의해서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도에서 시설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군 유림이나 도 유림 같은 것은 어차피 안 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설만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상당한 반발이 많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도 유지나 군 유지가 있는 곳에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그렇다면 말씀이시죠? 지역만 확보되면 할 수는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보시죠.

우선 저희 도에서는 시군 공동묘지 60%의 무연고 묘를 정비하는 쉬운 것부터 착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계획입니다 마는 20개 시군의 가정복지과장들을 묘지 때문에 일본으로 연수도 보냈습니다.

몇 평부터 한다 하는 공설묘지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실정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화장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화장장은 시군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묘지제도상의 애로사항을 보면 주민인식이 부족으로 묘지관련 시설 설치 시 집단 반발이라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식부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지역에는 혐오시설을 못 오게 하려는 집단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식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식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설명해서 계도를 해야지 그 계도가 안 되었을 때의 무조건 인식부족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인식부족과 혐오시설을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다 누구든지 죽으면 그 쪽으로 가는 것인데 저희가 선진국을 가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우리 나라는 그런 것은 혐오시설이라고 뒤쪽으로 제쳐놓고 있습니다. 미개발 분야인데 이쪽 분야를 보다 개발시켜서 사자공간과 생자공간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식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저도 묘지 앞에 가려면 무서워지고 합니다.

이것은 공원화 해야 합니다.

예, 공원화 하려고 하려면 그 인식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여가시간에 그런 쪽으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 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가격기준을 정하는 것은 도에서는 안됩니까?

안됩니다.

조례로 정할 수는 없습니까?

조례로 정하더라도 전국적인 문제이고 12년 전에 정해진 물가를 10%밖에 못 올린다고 하는데 12년 전에 4만원 이였던 것을 10% 올리면 얼마입니까? 그것밖에 올리지 못한다면 올리나마나하니까 손도 안대고 쉽게 거기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 고충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관리 영역밖에 있다면 무엇으로 단속과 관리를 해 나갑니까?

그 이외에 잘못되는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단히 시군은 단속을 합니다.

시설기준 범위 내에서만 단속하는 것입니까? 시설기준에 드레스는 원래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까?

예, 자율화로 되어 있습니다.

말썽 제일 많은 것이 그것입니다. 방법을 묘하게 해서 비싸게 받고 하니까 없는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려면....

드레스 값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사용료까지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셔야지 드레스 값만 이라면 비싸죠.

모든 행정이나 정책은 서민 기준으로 해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사회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법을 다루고 계시는데 가정의례준칙이 지켜지지 않고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의 맹점이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다면 저희 국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려고 해도 안되고 어렵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켜지지 않는다 하는 그 문제는 지켜지지 않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적 생활에 젖어 왔던 모든 것을 억지로 하루아침에 바꾸어 놓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국민이 최대한 편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그것이 하나의 법이지 어떤 규제만 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식장 실료가 3만원이다, 4만원이다 하시는데 지금 마이크 앰프도 야외에 놀러가기 위해서 빌리려고 해도 15만원, 20만원 이상 줘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니 그 만들은 법 자체를 부당하게 입법한 사람들이 잘못이 그것은 고쳐야 합니다. 결론은 그렇게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걸재 위원 님께서 양로원 8개소 5억2,600만원과 노인여가시설 2,133개소에 대한 7억2,50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로원 지원현황은 아까 김영창 위원 님께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로 이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봉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경로승차권의 전국 사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사용은 현행 전국 어디서나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산에 있어서는 승차권 발생 해당 시도지사가 정산하고 있으나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사용한 승차권은 사용된 시도지사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노인회관에서 한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노인 분들의 건의사항은 전국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산하기가 복잡해서 안 받는다고 합니다. 도가 틀리니까 우리 도내에서는...

운전기사들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정산하기가 오래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지급으로 강력히 추진하세요.

이기봉 위원 님께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 미흡으로 자주 이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4호봉을 기준으로 볼 때 월 기본급이 33만7,000원이고 상여금이 400%입니다. 그리고 정근수당이 100 200%이고 복지수당이 10%, 가계보조비가 2만원, 보육수당이 2만원, 근속수당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의 보수가 다소 적은 것은 사실이나 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보다는 근무여건이나 처우가 비교적 양호하여 이직 율이 타 시설에 비해서 약간 적은 편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사들이 보수가 적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보육사의 근속호봉이 대부분 4호봉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보육사들의 장기근속에 따라서 좀더 나은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호봉이면 몇 년간 근무해야 됩니까?

4호봉이면 4년간입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 님께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군 단위 결정기준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시군마다 설치할 수는 없는지 또한 산림청 소관 임야에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크게 자연권과 생활권으로 분류합니다. 자연권은 수련마을, 수련의 집, 야영장으로 하고 생활권은 수련원, 수련관, 수련실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도 단위, 시군 단위의 년도별 시설 수를 청소년 기본계획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년도별 시설계획에 따라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양여금 50%와 시군비 50% 부담 조건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충 신설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수련관을 짓는데 30억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20억을 가지고서 국비에서 10억, 시군비에서 10억 해서 20억을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15억, 150억을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15억, 15억을 이렇게 해서 150% 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없이는 어렵겠군요.

그리고 산림청 소관 임야라 하더라도 대부 허가가 가능하고 산림법의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자료나 규칙이 있으면 한 부 복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노령수당 예산이 '92년도에 비해 금년에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노령수당은 70대 이상의 거택, 시설, 자활보호 노인에게 월 1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전년도 9월경에 사회과에서 생활보호자 선정을 근거로 해서 증가율을 감안하여 각 시군의 신청 분을 취합해서 중앙에 신청했기 때문에 '92년도 노령수당 집행결과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보다 현실성 맞게 산정 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와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을 시군에서 과다하게 책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70세 이상의 거택, 시설, 자활보호 노인들을 주민등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차이난 것을 보니까 연간 7억5,400만원의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군에는 처음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남는 것은 보사부에 반환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모자랄까봐 욕심 껏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치하고 있습니까? 보냈습니까?

과다하게 요구했던 예산은 보사부에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송선규 위원님께서 노인 건강진단 1, 2차 집행액과 보건소로 지정한 시군의 2차 검진 시 광역의료원 검진 희망 시 대책과 사후질환 노인 치료방법과 건강 진단비 1인5,632원으로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실시는 각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지난 해 검진결과 계획인원은 1만1,802명인데 그중 진단인원은 1만557명으로 90%가 건강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질환노인이 3,765명이고 3,678명은 지난 해 조치하였으나 87명은 미 조치자로 되어 금년 초 조치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 8명 조치사항은...

보건소에서 12가지를 검진하는데도 6,700원을 받고 있고 또 일반 의료원에서는 7,400원을 받고 있는데 12가지를 검진 받는데 5,632원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받겠습니까? 현실화를 해 주든지 제대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요.

구체적인 답변은 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실적으로 더 받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검진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가가 적다고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보사부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진을 제대로 못 받았죠? 누가 손해를 보면서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는 기준이 있으니까 행정적인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여기저기 다니다가 죽습니다. 실제 가보면 참 눈물날 정도입니다. 이것을 심각한 입장에서 검토를 하시고 시정을 해서 이런 사실과 심각한 사항을 느끼게 중앙에 건의해서 도 당국에서도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님께서 모자가정, 미혼모발생 순회교육, 여성자원 활동교육과 건전 소비 교육 등 여성교육 강사 중 우리도 거주 강사는 한 명이 있고 나머지는 타 지역 거주 강사인데 우리 도내 강사를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교육대상자가 전부 우리 도내 여성인지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진경 위원 님께서는 재활용품 수집이 2만1,375톤이며 판매액이 8억6,500만원의 좋은 성과에 대한 시군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망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선규 위원 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모자가장 교육, 미혼모발생 순회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 대전 충남은 물론 전국의 저명한 강사를 섭외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빙강사는 그 분야에 전공분야가 있습니다. 전공분야가 있는 사람들을 15인이나 년 32회에 걸쳐서 강의하였습니다.

유명한 강사 님이나 교수님이 충남에는 그렇게 없습니까?

충남에서 우리와 해당되는 교육강사는 충남도내에 거주하는 대학교수 중에서도 저희들이 초빙을 하였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교육 같은 것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서울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셔오게 되고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는 한국여성개발원에만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양문제들은 천안에 있는 단국 대학교수, 또 홍성 전문대 교수들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서울에 있는 강사들을 초빙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쉬운 곳만 찾으셨겠지요. 옛말에 "가정명사를 40년간을 두고도 외부로만 찾아 다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유명인사들을 활용을 하시고 그 분들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안 찾아주셔서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욱 발굴을 해서 또 육성할 수 있으면 육성을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 님이 기타 과계장 님들은 주민등록이 충남에 있습니까?

대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지역에 대한 애정이 적은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만 강사를 초빙한다고 해서 주민등록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 본 것입니다.

충남에 대한 애착심은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자는 모두 우리 도내 여성입니다. 강사료는 대학교수급이 시간당 3만5,000원이고 장관급은 5만원, 일반강사는 시간당 3만원입니다. 강사료는 강의수당이며 보상금은 강사의 교통비와 식비 등 실 소요되는 보상이 됩니다.

강사료 수당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시간당 3만5,000원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총액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2시간 할 수도 있고 3시간을 하면 한꺼번에 주게 되니까 강사료가 많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한 시간만 할 수 있는 강의가 있으니까 3만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미혼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수당과 보상비를 합쳐서 7만8,000원 이였고 주부교양이나 모자가정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한 수당과 보상비는 12만3,000원이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를 묻는 것입니다.

미혼모를 위한 교육은 대학교수가 아니고 일반강사입니다. 대학교수와 일반강사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경로잔치 및 효도관광에 10만5,000명이 참여해서 7억4,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1인당 7,050원이 들었고 이는 부진한 금액이 아닌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93년 5월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을 통해서 시군읍면부락별로 자율적으로 여성단체나 독지가 분들이 경로잔치를 해 드리고 또 자손들이 효도관광을 실시토록 한 결과 시군에서 취합해 가지고 1인당 7,050원 꼴로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지 이 금액은 도나 시군비의 보조금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떡과 음료 등을 동원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버이날에 시군별로 행사를 한 것인데 여기에는 효도관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도관광을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까?

효도관광을 갔다 온 것까지도 다 포함이......

효도관광 계획은 별도로 뽑아 가지고 효도관광을 해 준 것에 대한 인원은 예를 들어 100명하면 100에 얼마 해야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이렇게 하니까 거짓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마지막 답변입니다. 일군 위안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군 위안부는 전국에 등록된 인원이 123명이고 우리 도에는 9명이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에서도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고 있으나 이들 중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어서 타인의 이목과 가족과 그 동안 생활로 인해서 신청 또는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정부에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보상해 주고 계속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사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93년도부터 1인당 5백만 원의 생활안정 자금과 월 지원금 금년도 8월부터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영구임대 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9분이 가정을 이루어 있지 않은 분들입니까?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비밀로 해 달라고 말을 하고 신청도 안 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 다른 분들의 시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분들은 국가의 책임이면서 이 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덜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보상을 하기 이전에 국가차원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은 분들 중에 가족이 있어서 안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대일 청구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 가면 123명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예우를 해 줘가면서 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 시군 가정복지과장들로 하여금 비밀리에 상담을 하고 설득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오늘 감사가 진지하고 생산적이게 필요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위원 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성실하고 세심한 답변을 해 주신 조춘자 국장 님과 또 답변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200만 도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여성회관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