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관실 질의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단하신데도 저희 어제 감사관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시간을 주셨음에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자료를 파악한다고 했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것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이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더라도 그냥 답변을…….

네, 그러십시오.

먼저 강정석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받은 70억원의 조치 내용을 세부내역별로 밝혀 주고, 이와 같은 류형의 재발방지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된 재정상 조치는 42건 70억 3,300만원으로서 세부내용은 회수가 3건에 1억 2,500만원, 추징이 24건에 25억 9,700만원, 변상 및 배상 조치가 1건에 3억 5,000만원, 설계변경 감액 조치 10건에 11억 8,200만원, 공사 재시공이 2건 24억 600만원, 하자보수 시공 등 기타 사항이 2건에 3억 7,000만원입니다. 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지적된 것 이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실시를 해서 537건에 32억 8,600만원을 저희가 추징, 회수, 또 재시공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류형을 사례별로 분석을 해서 동일한 류형이 재발되지 않도록 94년도 감사업무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지하철 역장 근무태만 건으로 중징계 6명, 경징계 3명을 조치했다고 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매년 봄과 가을에 체육주간 행사를 해서 하루를 체육의 날로 정해서 직원들의 사기원양과 체력증진에 기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봄에 31회 체육주간 행사와 관련해서 신대방역장 등 6명이 상급 기관의 허락 없이 오대산을 관광을 하고 평일에 귀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주간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사기를 위해서 역장들이면 직원들과 같이 이런 체육회 이렇게 해서, 기관……. 그런 어떤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데, 역장 6명이 개인별로 봉고차 1대를 빌려서 오대산을 관광하는 것은, 이것을 근무지 이탈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장 1명 모두 중징계하고, 역장을 지도 감독하는 운수부장 등 3명을 경징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단지 하나 정상을 참작한 것은 지하철 역 근무는 현장근무이기 때문에 1일 3교대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직원들과 같이 체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점은 정상을 감안 등과 관련 징계 등 문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시공무원들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하시면서, 감사관실의 사정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관악구 봉천동 산 89번지 14 림야 7,255억㎢ 이것은 76년 3월 2일 산림청에서 서울시로 양여된 토지인데, 이 토지를 79년 7월 2일 김용인이라는 민원인이 임야대장의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변경을 요구했는데, 담당직원이 정확한 관계 공부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 민원인의 말이 맞는 것으로 정정을 해 줘서 이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소유권을 서울시로 복구조치하였고, 이 컴퓨터 관리를 소홀히 한 그 담당자 등, 또 확인을 소홀히 한 담당으로 해서 4명을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컴퓨터이용시, 또 컴퓨터 관리에 있어 반드시 개인번호 패스포트를 사용하도록 보완 조치를 해서 또 철저히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번째, 건축폐기물 불법처리가 극심한데, 현재 서울시 폐기물처리업체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단속의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폐기물 처리업체는 28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불법처리관행의 장기간 지속으로 시민이나 운반업체의 인식전환이 미흡한 실정이고, 또 관계 법규의 미비로 배출자의 관리 대책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금년 6월부터 환경청에 전국 일제 단속계획과 운영를 해서 시, 구의 23개반 7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합동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현재 단속실적은 42건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주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단속과, 그리고 수도권매입지 내의 폐재류 파쇄장 설치와, 또 미비된 관계법규의 개정 보완 및 이런 지도단동이 잘 이루워지도록 내년도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또 감사를 해서 배출자의 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일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에 따른 령세상인이 도로물품 적치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는데, 자치구의 도로점용료 부과와 관련해서 도시 서민을 위한 사용자의 법적 보호대책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도로기능 회복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도로를 계속 점용할 때에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고발 및 원장복구 등의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관리는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 영세민이 생활보호 차원에서, 이 도로점용 단속업무가 도로 기능상 장애물 제거하는 그런 측면, 또 영세민의 보호측면, 량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점을 동안해서 도로기능과 시민통행의 유지가 절실한 95개 지역은. 로점상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절대금지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비교적 시민통행에 지장이 적은 지역은 88개지역입니다만, 이것은 상대금지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야간은 모두 허용되는 기타 관리구역 이렇게 해서 3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부서의 의견도 그렇고 이런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과거의 불법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고발 및 원장회복 등을 취하는 이런 것 이외에 어떤 법적으로 보호를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고, 또 도로점용의 단속은 도로기능 장애물의 제거 측면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민의 령세보호라는 량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주야간 모두 허용되는 이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서민들의 생계보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주관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민생활에 좀더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자체 감사시 적발되지 않은 사항이 총리실, 감사원 등에서 감사를 하면 지적을 받고 있는데, 자체 감사시 묵인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발견을 못한 것인지 한번 감사관의 의견을 얘기를 해 봐라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원이나 총리실 등 그 전문감사 기관에 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감사에 그런 효율적인 측면도 독입된 전문감사기관리 아니라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도 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원도 이런 전문기관에서 감사를 하면 이 중복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감사한 기관에 대해서는 바로 잇따라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감사계획에 조정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기관에서 감사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자체감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그런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차차 행정감사기관리라는 이런 특성이 있지만, 그러나 내년 년초에도 저희가 600여명을 교육원에 일단 특별교육 계획을 만들어서 감사교육을 실시한 계획으로 있고, 또 내년도에 감사원과 협의를 해서 매년 한 번에 되어 있는 감사인의 전문교육을 저희가 몇 번 더 늘려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직장교육이라고 해서 감사기법이라든지, 각종 판례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부 점검을 해서 저희가 자체교육을 수시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 감찰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수집된 정보 이런 것을 정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무리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자체 저희 감사직원이라는 면을 감안해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보완을 전제로 해서 같이 알아서 앞으로 철저히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가면서 자체 감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요즘 고급공무원들이 보신주의 급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부정부패척결과 공직기강 쇄신에 사정활동이 중점을 두어서 추진한 결과, 기관쇄신적인 이런 측면에 긍정적인 면이 많은 반면에 역기능으로 직원이라든지 간부직들도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또는 무사안일, 보신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사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사안일이라든지, 보신주의 등 타성에 젖은 공직자에 대해서 특별 감찰활동, 근무기강 점검, 민원 직접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가려내어 엄중 문책함과 동시에, 가극적으로 일하는 이런 과정에서 범한 과오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에서 과감하게 관용함으로 해서,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런 분위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쇄신기획단에서 제도개선적인 측면에서 부단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감사활동을 통해서 발견된 그런 문제점은 감사결과조치시에 개선내용을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기관에도 확산해서 저희가 알려줌으로 해서 수범적인 그런 사례가 많이들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수직원을 감사현장에서 저희가 발견을 해서 특진, 포상 등을 감사관실 립장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재산목록과, 나중에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재산등록과 관련된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일부 사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고급공무원에 대한 어떤 국가관리라든지 기타 청렴성이랄지 이런 것을 지금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네번째로 서울시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분쟁,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 중지 등 재개발 사업 진척이 어려운 실정인 바, 재개발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적극 중재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총 242개 지구 9만 7,092동으로서 10월말 현재 114개 지구 2만 8,691동은 사업이 완요되었고 6개 지구는 진행중에 있고, 62개 지구는 지금 지정되어서 단계적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앞으로 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 분쟁이나 민고발생 등으로 공사완료 장태에서 준공이 되지 않은 이런 사항, 이것은 재개발조정위원회 등을 설치, 적극 중재하는 방안을 관계국과 협의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권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과오로 예산 랑비 사실이 있는데,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서 93년도 건축 부조리 적발 실적과, 또 전체적인 비률은 어느 정도 되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92년 4월 감사원 감사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보상금을 이중 지급하고, 토지소유권확인 소홀로 33억원을 사기당한 사실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자체 감사기관리 있으면서도 이런 사실이 외부기관에 이렇게 지적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93년도에 주택 건축분야 부조리 적발 실적은 93년도 총 부조리 적발 건수가 640건인 그 중에서 주택 건축과 관련된 불조리는 251건으로서 전체 39.2%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 또 내년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취약분야 10대 업무를 저희가 선정을 했을 때 이 건축이 제1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이 특별관리가 될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앞으로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10억원 이상 관급공사 사정가루출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실태나 입찰방식의 감사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각종 입찰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입찰정보 류출, 예정가격의 루설 및 업자간의 담합행위방지를 위한 그런 문제가 언론기관리라든지 간혹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업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입찰정보의 공평한 제공으로 특정업자와 회계관계공무원의 유착방지를 위해서 작년 9월부터 입찰공고 현장설명시 각 항목별 설계금액을 공개하고 있고, 예정가격 루설방지를 위해서는 금년 8월부터 예정가격을 달리하는 조서를 다섯 통 작성해서 입찰장에서 참가업체가 한 통을 추첨해서 예정가격으로 결정을 하거나, 두 통을 추첨해서 그 평균가액을 정해서 예정가격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설령 누가 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담합행위 방지 및 입찰질서 확입을 위해서 92년 4월 우변입찰 제도를 시행하고, 95년 5월부터 상시 입찰제도를 시행해서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도 간혹 류출 이런 문제가 있음은 이것은 행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개인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특감활동을 철저히 해서 이런 정보입수, 이런 사항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나오면 이것을 즉각 고발조치해서 어떤 귀감이 된 수 있도록 강력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번째로 감사의 기능상 처벌과 적발위주로 흐르기 쉬운데, 예방감사의 역할이 중요시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를 저희가 기획된 종합감사 부분사항과 병행해서 기존감사를 강화하고, 또 여론 정보수집 및 여러 가지 자료확보를 하고, 특별감찰 활동을 해서 되도록이면 예방적인 측면에 먼저 주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발생된 비리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저희가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서울시 체육회에 매년 26억원 내지 32억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체육회에 대한 예산집행 실태를 감사한 적이 있는가, 또 있다면 그 예산집행이 적정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92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서울시 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 중 생활체육활성화 경비집행잔액 260만 7,000원을 직원련수회 비용으로 편법 사용한 것이 적출이 돼있고, 체육관 사용료를 부당하게 지출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이 17건이 적출이 되어서, 부당 지출된 운영비 138만 7,000원은 환수조치하였고, 관계공무원 2명과 체육회간부 6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금고 운영 실태에서 문예진흥기금은 장기우대예금으로 년 17%,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보통예금으로 7%로 같은 기금인데 10% 차이가 나고 있고, 상업은행에 예치해서 유착관계가 혹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업은행에 대한 감사실적과, 그리고 또 특채되는 그 직원에 대한 문제를 들은 적이 있으면 얘기를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답변이 좀 길은데 좀 줄여서, 대개 아시는 것은 줄여서 맡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금고는 3개가 있는데, 이 상업은행과, 그리고 주택재개발 도시개발 등 특정분야를 담당하는 주택은행, 교통방송분야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신탁은행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서울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에 의거하먼 3개 금고가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년말에 회계과에서 실시하는 회계감사로 이제까지 대체해 갔습니다. 92년도에 실시한 회계감사에는 결산이자 지연 지급 등 11건의 부당사항을 적출해서 시정을 시킨 바 있고, 또 서울시에 설치된 기금 중 재해구호, 도시개발, 중소기업육성자금, 문화예술 기금 등 12개 기금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장기성예치 가능한 예금,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꺼내서 쓸 수 없는 이 장기예금에 대해서는 장기투자신탁 이런 데에다 예치를 하고,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은 매년 그때 그때 찾아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에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는 년이 8%로 대출하고, 우리 시에서는 년이 7%로 지급을 받고 있고, 나머지 1%는 중소기업 업무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이런 특수 기금입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이율 문제, 이런 격차 문제가 있고, 또 단기로 해서 지원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로 하여금 좀더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하도록 이번에 감사결과를 그 쪽에다 통보를 해서, 이 검토를 저희들이 보고를 일단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은행의 자녀특채에 대해서는 매년 희망자를 받아서 아마 10명 내외로 특채를 하고 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으로, 대개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면 저희들이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환경순찰 업무 장비가 원시적이고 인원도 부족한데, 시 환경국체와 연계해서 효과적인 환경순찰 업무를 수행할 그런 의사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환경순찰 업무가 이 공해 이런 전체적인 환경순찰 업무가 아니고, 이것이 가로정비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이미 순찰 업무를 저희가 했고, 순찰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한 주무부서는 도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하나의 감독적인 측면에서 환경순찰 요원들이 차를 타고 쭉 이렇게 다니면서 잘못된 데를 사진을 찍어서 해당부서에다 이렇게 줘서, 해당부서가 바로 시정하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 1대, 카메라 1대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런 감독은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 차량이나 이 장비를 조금 보강하는 그런 측면으로 그리고 현재 도로국에 있는 환경장비의 기능은 지금 현재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감사관실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 배출 현황을 보면 서울에는 대기 1,204개소, 수질 3,103개소, 소음 진동 1,289개소 등 총 5,596개소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매연이 나오는 데라든지 또는 세차장 이런 시설이 나 있는 전체적인 그런 시설이 있는데 공해방지법에 환경 배출 시설로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들어가는 이런 단속대상은 40%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경분야에 대한 오염방지 추진 실태를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 오염방지업무가 철저하게 추진이 되도록 내년도 저희가 감사계획에 이 환경오염 업무 방지 대책을 저희가 넣어서 철저하게 감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빈 위원님의 마지막 말씀하신 감사효율성 제고 및 감사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감사결과 재정성 기여도에 특별한 성과를 얻은 감사요원에 대해 특별승진 제도 등 사기앙양책을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참 고마우신 말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시 방침으로 건의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감사실은 64명의 업무상 비리가 적발됐는데, 자체감사 260명을 투입하고서도 적발되지 않은 것은 감사요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감사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문일권 위원님께 답변올린 사항은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일반 직원은 저희가 대개 3년 정도 근무하고, 순환보직을 이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감사기관에 비해서 전문성이 결여 되고, 또 효율성적인 그런 면에서도 좀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저희가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복 감사를 저희가, 중복으로는 감사를 지양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데하고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탁교육,그 다음에 자체 직무교육, 또 예비 사전정보,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철저히 해서 직원들의 감사기능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택개량 지침 중 일부 조합에서 서울시 정관을 무시하고 정관을 작성, 조합원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정관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조합에서 작성해서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정한 표준 정관은 조합에서 정관을 작성하는 방법을 일시적으로 제시하는 정도이고, 그 표준 정관 그 자체로는 어떤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법적으로 정관을 작성해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 이것은 주관부서인 주택국과, 또 관할구청과 협의를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단독으로 주택조합을 나가서 민간조합을 저희가 감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주관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또 합동으로 하든지 해서 지도 감독적인 차원에서 표본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곽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언론기관에서 4급 이상 공직자 50명에 대한 사직을 종용하는 기사 보도가 있었는데 이 4급 이상 공직자가 정확히 몇 명이나 되고, 또 심사 결과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직자 륜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4급 이상 공무원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등록을 받아서 10월 11일 공개대상은 등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공직사회에 빨리 안정이 돼야되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공개대상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비공개 대상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기관장이, 저희가 위임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복사 요청을 해서 복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계기관에 저희가 전부 조회를 보내서 지금 오고 있고, 도착되는 대로 등록된 내용과 조회온 내용의 다른 부분, 이런 미심쩍은 부분은 가장 잘 아는 것이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소명을, 전부 소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전부 오면 등록사항, 조회온 부분, 그 다음에 본인이 소명한 것 이것을 가지고서 심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때의 심사기준을 어떻게 하는냐 하는 것은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때 심사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50명이라는 이 기사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런, 어떤 흘러다니는 얘기를 아마도 이것이 기사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심사 기준도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단, 지금 현재 어떤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공직자로서의, 지금 현재 등록된 내용에 명확한 것을 나중에라도 시민판 보고를 드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누락분 없이 저희가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정의 인사작업으로 서울시 간부들 중 일부는 본연의 직무수행보다는, 사정대상이 누구인지 어느 규모가 되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언제쯤 사정인사작업이 끝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순서와 일정에 의해서 일단 조회기관에서 조회가 빨리 오고, 또 본인 소명들이 빨리 되면 되도록이면 빠른 그런 일정에 의해서 심사를 완료해서 일단 적의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정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언제 끝나겠느냐 하는 사항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직원은 타 부서의 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탄받는 직원은 없는지, 격무에 고생하고 있는 감사관실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은 무엇이냐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관실 전 직원은 타부서 직원과는 달리 행정감사자료 470페이지에 제가 넣어 놓았습니다만, 품성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연령 등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하튼 저의 소신을 걸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부서 직원보다도 저희 감사관실 직원은 사명감이 뚜렷하고, 또 자질도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여나 물의를 야기시킬 그런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나 조사 활동시에 사전에 특별 정신교육을 반드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감사나 조사활동을 나가더라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암행감찰리으로 하여금 저희가 수시로 스파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격무에 고생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특별한 앙양책은 없습니다. 단지 감사관실 직원은 또 서울시 전체직원들 중에서 고생이 되면서도 전부 또 선호부서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감사관실직원을 특별히 어떤 사기앙양업을 내서 이렇게 하기에는 전체 기관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난 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 예산에, 절대 감사요원이 일선감사할 때 파감사기관에 부담을 주거나, 저는 이런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일제 철저한 감사활동 면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최소한도의 감사활동비를 지금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 심사에 도와주시면, 그것이 계상이 되면 내년부터 최소한도의 감사활동비로 사기앙양의 도움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93년도 감사관실 업무계획 중에서 부진업무 및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고, 부진사유가 무사안일이나 보신주의적인 직원으로 야기되었다면 그 직원은 누구인지 밝히고, 또 사업소 감사가 시기를 놓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은 없었는지 물으섰습니다. 그 행정감사자료 22페이지에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만, 계획된 감사 및 시책 점검은 대부분 기간내에 리행을 했습니다. 단지 일부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5회가 있는데, 그것은 종합감사 2회에 4개기관리 있고, 부분감사는 3회에 5개 기관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감사계획은 92년도에 작성을 한 계획입니다만, 금년도에 문민정부 들어와서 계획된 사항 이외에 발생한 감사요인이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기간 중에 시영아파트 입주권 부여실태가 시의원님께서 본회의에서 감사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전 구청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 실태 보상업무 이것이 열 번에 걸쳐 특명 및 또 언론기관의 보도로 해서 조사를 했고, 다음에 사정업무가, 특별 사정업무가 3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고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한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난 20일 금년도 감사활동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마무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 감사인력과 가용시간을 고려해서 계획된 부분감사 및 수도노후관 계약실태 등 특별감사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정 계획으로 했고, 시책점검은…….

잠깐만.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시점에서 특히, 금년에는 문민정부 수립 후에 이게 참 년초에 아주 의욕적으로 세워놓은 계획이, 10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되돌이켜 보자 이거야, 한번 되돌이켜 보자. 그러니까…….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문 할 때…….

보충질문한 때도 애기 하겠지만, 그런 뜻이니까,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 감사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대한 감사관실의 감사가 가능한지와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시민에 대한 불친절 사례가 극도에 달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감사규칙 제3조에 의거해서 저희 시에 있는 기관과, 시비 보조단체, 시설에 국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대한 감사관실의 직접 감사는 불가체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5개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감독부서인 산업경제국에서 이 시민에 불편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산업경제국과 합동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표본적으로 일단 확인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월말 현재 암행반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라고 말씀이…….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인수 위원님…….

암행반……. 그것을 특명반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암행반이 용어가 좀 저기하다고 해서 특별감찰반으로 바꿨습니다.

특별감찰반이 필요하긴 필요한거야?

그렇습니다.

그 제도가 필요하긴 필요한 거요?

네.

네.

다음에 한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사전 정보류출이 내부관계자 또는 제삼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조사를 해 보았는지 효율적 정보 통제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개발사업이나 지하철건설 등에 대한 도시계획이 확정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은,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나 공청회, 또는 용역마무리 단계에서 알려지는 그런 사실을 확정된 것으로 아마 기사화되는데 대해서 상당히 기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사전 류출방지를 위하여 기초입안 단계에서 공람공고시까지는 관계직원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책과, 용역업체에 대한 민영사 책임을 지도록 서약서를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입안에 대하여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해서 정보 류출을 사전 탐지 예방에 주력를 하고, 예방 류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철저히 료명을 해서 관계자를 엄중문책하도록, 아까 예가, 회계의 예가와 마찬가지 차원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년말에 상당한 부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2년도에 발생한 불용액에 대하여 시의회 결산소위원회 검사, 상임위원회 결산예비심사, 또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결산 승인 과정에서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지적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은 적기에 집행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감사 감독을 하고, 또 이 사항은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특별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환경미화원이 휴게실에서 사망하는 등 자재관리, 시설관리 소홀에 의한 예산랑비의 문제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보안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92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서울시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서 시민 인명과 환경미화원 2명이 사망해서 2억 2,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공사장에서 도로린근에 적치한 주철관에 부딪쳐 시민 1명이 사망을 한 것이고, 또 휴게실의 전기루전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동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말까지 22개 구 505개소의 환경미화원 휴게실 중 88개에 대해서 표본감사를 실시를 해서 안전시설물 등 전기시설 불량 등 161개 사항을 적출을 해서 11월초에 해당 구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국에서 주요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그 계획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표본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관실 공무원을 그때 그때 발탁할 것이 아니라 전문화할 용의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각 중앙부처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감사전문화 이 문제는 지난 번에 감사원에서 감사원 사무총장 주재로 중앙부처 감사관 회의가 있을 때에 몇 몇 부처에서 이 사항을 건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감사관실 직원을 감사직렬로 이렇게 전문화할 경우에 일단 일정기간은 상당히 전문화되고 좋겠는데, 직원들의 승진기회가 두절이 되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전문화하는 것을 일반부서에서는 이것이 부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원같이 계선상으로 직급이 쭉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본청, 구청,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이런 행정감사기관에서는 감사직렬을 신설을 해서 전문화시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현재 직원들의 그때 그때 발탁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2년으로 못을 박았는데, 이것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긍적적인 면으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그런 감사가 되도록 전문성을 부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시혜성 업무를 수행하는 구청 일반직원의 동사무소 직원에게는 단속업무를 좀 분리를 해서, 단속전담반을 구성 수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단속 부서가 아닌 일반구청 직원이나 동직원에 대해서 위생자료, 무단주차 등 취약분야 단속시 구 가능 부서 인력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일반 이런 직원들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단속분야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업무적으로 이것이 중복이 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완전히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급적 단속업무에서 동직원들을 좀 제외시켜서,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주민과의 그 어떤 껄끄러운 문제, 행정의 비능률화 문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내무국에 통보를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 구청의 청소업무는 모두 민간에게 용역대행케 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환경미화원과 서울 시장과의 로조계약 관계가 어떤 것인지 밝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각 자치구의 청소업무를 모두 민간에게 용역 대행케 하는 방안은 청소사업본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전에, 지난 여름에 한 번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청소사업본부장에게 일단 통보를 해서 한번 검토 결과가 어떤지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과 환경미화원 로동조합과의 로조계약 관계는 미화원들이 로조의 단결력을 로조의 협의사항으로서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후생복사 사항의 내용에 대해 단체교섭을 행한 다음에 쌍방간에 그 어떤 합의된 내용을 로동조합의 규정에 의해서, 서면에 의한 단체 협약 내용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구청 구민회관 운영을 시우회가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일선 구청 구민회관 운영제도 개선대책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우회에 운영 위탁하고 있는 구민회관 관리 등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9일과 7월 22일, 그리고 9월 1일과 9월 4일 두 번에 걸쳐서 각 구청과 시우회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구민회관 관리는 단순한 청소나 청사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지원 등, 또 업무의 효율성과 퇴직공무원의 지원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시우회에 위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구민회관 관리상의 무대장치나 조명이나 음향 등의 분야에서는 구에서도 일단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 쪽에다 이렇게 주는 것은 어떤 불합리한 용역비를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민회관 관리 중에서 청소용역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용역은 전문적인 어떤 요소도 좀 있고, 또 하나는 꼭 시우회에서 청소를 이렇게 해 줄 특별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 청소용역에 따라서는 일단은 제의를 해서 일반 경쟁입찰로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단, 구민회관 관리는 거기에다 무료행정 상담소, 또 행정서비스 창구를 만들어서 시에서 오래 동안 쌓아온 그런 행정 경력, 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 구민회관 관리는 구와 직접적인 깊은 연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개선을 했고, 앞으로 시우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계약을 정식적인 계약이 아니고, 구청원의 어떤 방침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개선을 해서 구청장의 방침이 나더라도 정식적인 경리관을 통해서 계약보증금을 걸고 계약을, 예산회계법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시우회가 아마 정상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잘 운영될 것으로, 또 시우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또 시에서도 전담하는 창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시우회를 지원 내지는 또는 잘 되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심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에서 뚝섬골프장 운영에 관한 실태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성동구청 감사시에 지적사항이 없다고 보고했을 뿐 자료제출이 없다고 말씀이 계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골프장 운영시 공개입찰을 하면 수입이 많이 늘어날텐데 시우회에 특혜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6월 9일부터 7월 1일까지 성동구청에 대한 감사원감사시에 뚝섬체육공원 조성 및 골프장 운영 전반에 대한 그 감사를 감사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제65회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때가 마침 감사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결과 처분 요구가 오면 그 관계에 대해서 지적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감사원에 서 감사결과가 내려온 것을 보면, 뚝섬체육공원에 있어서는 조성공사 설계 및 골프장 증설공사 부당시공 등 2건이 시정조치로 이런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뚝섬골프장은 89년도에 마사회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91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성동구청장에게 위임해서, 그래서 시우회와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91년도부터 매년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했는데 91년도에는 적자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15억원, 93년도에는 20억원의 흑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우회에 위탁운영하면서 매년 수수료를 1억 4,000만원과, 일반관리비 6,000만원, 2억원의 수수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지금 현재 20억원이 시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결과로 흑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내년도에 공원 조성이 완요되면 체육공원에 대한 관리주체를 어차피 선정하는 그런 문제가 내년도 말쯤 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는, 그 성동구청과 계약이 되어 있는 이런 시우회가 내년까지는 그냥 위탁받아서 하고, 그 다음 내년에 완요되면 그때에 운영 주체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상수도본부의 자재창구 로후관 폐관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65회 임시회시에 말씀이 계셨던 그런 사항인데, 노후관 폐관 불하 및 계량기 구매 등 특정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감사수정계획을 저희가 20일에 마련할 때 이 사항을 넣어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반경 5㎞ 이내에는 카인테리어, 세차장이 폐쇄되도록 되어 있는데, 중구의 경우에 지난 8월에 허가가 났는데 그것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의 무허가 염색공장 등 공해 관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79년도에 수도권 정비제한지구 지정으로 도시반경 5㎞ 이내에는 세차장 허가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88년 8월 10일부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어서 세차장 설치허가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가가 높고 이런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93년 금년 4월 13일 건축조례완화 조치가 됨과 동시에 9월 11일 신당동 300번지 11소재 경신사라는 이 한 개소가 주유소 허가가 났습니다. 아, 세차장 허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세차장의 무단폐유 방출행위는 지방행정청으로 아마 주무부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부서가 환경청이다 어디다 따지기 이전에 서울 지역적에 이런 세차의 공해 폐유 방출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관하는 저희 보사국과 협의를 해서 하여간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고급공무원의 사정에 관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공무원의 사기를 위해 해당자가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서 조직이 안정을 기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철저히 해서 조기에, 빠른 시일내에 일단 하여간 정리한 것은 정리…….재산등록관계를 빨리 확인해서 정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되도록 빨리 책임지도록 이렇게 해서 조기에 안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요제출이 소홀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8,077건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진정 들어온 그 서류 전체를 제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전화를 여러 번 드려서 좀 양해말씀을 올리려고 그러다 련결이 되지 않고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청원문제는 7월 8일부터……. 91년 7월 8일부터 93년 11월 30일까지 27건이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청원이 명쾌하게 지금 된 것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관실에써 관심은 갖고, 일단 저희 정책회의에, 저희 고위간부들 모이는 간부회의에서 이 사항을 제가 책임을 지고 말씀을 드려서 하여간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또 하나는 어제, 그저께 전체 각 전 기관에 대한 주무국장들을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장기민원,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감사관실에서 마련을 해서, 전부 관리대장을 만들고 그래서 주관단위로 확인을 해서 금년말까지는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되고, 관계부서에서 협의가 늦어서 안 되는 것은 빨리 종결을 하고, 되는 것은 빨리 해서 일단 금년말까지 최대한도로 하도록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고, 이것에 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처리결과를 년초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구로구 오유통 제1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백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합리적인 세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과, 땅값이 내려가는데 세금이 올라가는 이 과표세율의 적정 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지방세분야의 자체감사는 2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마포, 강서구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과세 누락이라든지, 또는 부적정한 사례를 저희가 70건을 적출을 해서 22억원은 추징을 하고, 주택채권 3억 6,000만원을 추가 조치를 했고, 위법 부당의 처리와 관계직원 27명을 징계 등 엄중 조치를 했습니다. 땅값 문제는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내무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부과기준이 실 거래가격의 19%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회답이 왔습니다만, 저 자신도 조금 의인심이 됩니다. 19%가 그렇게 까지 낮겠느냐 그래서, 이 사항은 밤에 시간이 없어 저희가 확인을 철저히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그래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6년까지 과세시가 표준액을 공시지가 수준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고, 그것에 따른 조정기준을 매년 만들어서 전국이 동일기준에 의해 토지과표를 결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표나 세율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 적발하는 그런 사후약방문 같은 이런 것이 아니고, 제도적인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에 저희가 감사 착안사항으로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관부서에서도 이 사항을 일단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면직된 공직자가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93년 9월과 10월말에 3급 이상 공무원 10명이 면직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과, 고위공직자 면직이 어떤 계획과 관련이 있는지, 그 억울한 그런 해직된 공직자는 없는지 이런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조심스런 말씀입니다만, 금년도에 문민정부가 들어온 후에 윗물맑기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기관을 보다 활성화하는 이런 면으로 계속 추진을, 사정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률 사정이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서울시뿐만이 아닙니다만, 각 기관별로 자률 사정을 맡기다 보니까 결국은 하위직만 문책이 되는 이런 결과가 되니까, 지난 번에 정부 사정기관에서 하위직만 자꾸만 이렇게 문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는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사정방향으로 론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전부 간부들이 있는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뭔가 기관을 활성화를 위하고 또 후진들의 어떤 후진을 위해서 조금 오래된 선배들이라든지, 기타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여건이 되시는 이런 선배들에서는 좀 이렇게 후진들을 위해서 용퇴하는 기풍을 좀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일단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존경하고, 또 오래된 저희 선배분들께서 본인들이 직접 자의로 사직원을 쓰시면서, 후진들을 위해서 이제 정년도 얼마 남지도 않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기관 활성화도 되야 되고, 또 후진들을 위해서 내가 용퇴를 하겠다 해서 용퇴를 하신 그런……. 그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의 그런 선배 분들의 그런 어떤 뜻을 봐서 저희가, 후배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기관 활성화에 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추호도 어떤 비리라든지 기타 다른 연유로 해서 그 분들이 강요에 의해서 된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을버스는 공익단체로 하여금 운영하여 그 수익을 가지고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허가해야 되는데 단체명의로 허가를 받아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해서 목적에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 서울시에 등록된 마을 버스는 135개 업체에 160개 로선이고, 또 명의변경 업체는 20여개 업체이고, 단순대표자 명의변경은 14개 업체, 또 공익단체에서 운수회사로 명의변경된 업체는 12개 업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90년 12월 31일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기간이 종요됨에 따라서, 11월 교통부 지침이 꼭 시달이 되고, 또 91년 10월 25일은 운수사업법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처리된 내용으로, 지금 관계부서에서는 어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허가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업체는 교통국에서도 지금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항도 내년도 저희 감사계획에, 이것은 조사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운영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조사계획에 넣어서 이것을 표본확인해서 교통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철저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감사내역 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 건물 부설주차장의 현황은 9만 7,593개소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각 구청의 주택국, 또 건축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월11일부터 2월 25일 이 많은 부서를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특수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60개를 감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백화점 열 군데, 관광호텔 네군데, 예식장 열 한 군데 등 총 25우이, 주차장이 편법으로 용도변경된 것을 적발을 해서 이곳을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도록 해당구에다 조치를 했고,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6월 30일 지적된 25건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 카드를 앞으로는 작성을 해서 하나 하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 감사계획에다 넣어서 일단 주차장 관계도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백위원님께서 다섯번째 말씀해 주신 북한산 국입공원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입공원의 전체 면적은 7,845만㎢ 중에서 50.6%가 서울 구역이고, 나머지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 20일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면을 시에서 우려해서 내무부에다 관리권을 서울시로 이양하라고 권유를 했고, 또 12월 24일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촉구 건의안을 내무부에다 제출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 3월 22일 내무부로부터 국립공원 2개 시도에 걸쳐서 광역관리가 필요하고, 개발 위주라든지 자연훼손 우려 등이 있다 해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이런 회시가 내무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일 재차 서울시에서 국입공원의 대부분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중복지정됨으로 인해서 국입공원은 국입관리공단, 개발제한구역은 구청으로 이원화에 대해서 그 단속의 중복 및 책임 전가 등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이유를 들어서 저희가 건의안을 다시 또 제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회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이 건의안 낸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안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로라든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생수시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생수시판은 아직까지 허가가 되지 않고 전부가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단동을 하고 있고. 또 28건을 적발을 해서 고발도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 방법은 어떤 정부의 방침이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단속 및 고발 등 지속적으로 이것도 해 나가면서, 또 불법 시판의 경우에는 하여간 채취를 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도 일단은 좀 철저하게 시키고, 또 시민들에 대한 어떤 홍보, 소인도 또 병행을 하고,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이것에 대한 어떤 정부방침이 결정되도록 촉구안도 내고 해서, 다각적인 그런 방법으로 현재로서는 지금 추진할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 또 이런 면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는 청소미화원과 청소차량 운전사간에 상당한 부조리가 있는데, 미화원회 보호하고 원만한 청소가 이루워질 수 있도록 어떤 조사라든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소미화원과 운전기사 불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진정도 딴은 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사항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는 저희 조사요원이 조사를 나가면 전부 그렇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관실이 리사기관리 아니기 때문에 천상 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기명으로 해서 정확하게 진정을 넣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 차명 내지는 가명으로……. 나가보면 나는 진정낸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참으로 애로가 솔직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감찰이라든지 이런 정보활동 이것을 특감해서 철저히 하면서, 또 관계부처의 관리자들로 하여금 정신교육 내지는 관리에 철저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런 사례가 하여간 근절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대공원 동물사료 구입 방법의 적정여부와 감사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대공원에 대해서는 90년 3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15일간에 저희 시에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로서는 50건의 부당한 사항이 적출이 되어서 45명을 문책을 했고, 재정상 조치로서는 19건을 적출을 해서 1억 4,900만원을 환수 추징을 했고, 또 기타 지적사항 50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하신 동물사료 구매 분야에 대해서는 건초사료를 보관용 창고 규모보다 과다하게 구매해서, 이것을 갖다가 야적화시킴으로 해서 구매관리에 소홀하고, 또 조유사료용 무종자 등 일부 사료가 좀 훼손되거나 또는 특정업체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장기간 창고에 보관함으로 구매관리에 소홀한 점, 이런 사항 등이 지적이 되어 이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방법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 적정하게 회계질서는 이루워진 것으로, 구매한 것은 사후관리는 소홀했지만 그런 사항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홉번째로 말씀하신 시우회 구민회관 관리용역을 위탁하고 있는 것은, 전직공무원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으로써 특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러한 특혜시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우회의 조직목표, 정관, 사업내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일단 위원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 사항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우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사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86년 4월 24일 창입이 되었습니다. 단체목적과 회원복사 향상, 시정발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88년부터 90년까지는 년 평균 2억 8,000만원 정도의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91년부터는 시비보조를 중단하고 도로굴착복구,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 감독대, 뚝섬골프장 및 시청 발간실 운영, 구민회관 및 구청사 관리 등 자체수익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 중에는 청소, 청사의 관리 등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지는 않으나, 시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과, 도로구조, 지하매설물 등 재직시 지식을 활용하고, 보안유지 등 많은 이점이 있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 외에 주야간 도로순찰, 행사 지원, 인력 지원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청소용역과 같이 일반경쟁이 가능한 청소업무는 특혜성시비가, 특혜성이라는 그런 어떤 비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이것을 공개입찰로 해서 일단은 시우회에서, 일단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이라든지 상수도 굴착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는 일부 구에서 정식적인 경리관계약을 하지 않고, 구청장 방침으로 이렇게 가져갔던 것을 정식적으로 보증금을 걸고 경리관에 의한 계약방법에 의해서 정식 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고, 또한 시우회에 있는 회원들이 많은 회원들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금이라든지 회비가 모든 회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 개선되도록 이렇게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가지고 시우회에 있는 간부들과 회의를 해서, 시우회 간부로부터도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다짐도 받았고 해서 앞으로 시우회문제는 내년부터 철저하게 주관부서 창구를 마련하고 해서 저희가 지도해 드릴 것은 지도해 드리고 또 지원해 드릴 것을 지원해 드리고 또 그 분들이 시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도움으로 해서 바람직한 그런 시우회가 되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열번째로 건축허가시 이웃돕기 성금 기탁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에 265건 11억 5,600만원, 그 다음에 93년도에 22건 12억 2,900만원, 다음에 자치구에서는 43억 2,100만원이 기탁되어서, 93년 7월 현재 32억 9,100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구별로 어제 저녁에 전부 받다 보니까 몇 개 구에서는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받아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이웃돕기성금 기탁 여부는 15개 구청에서 들어오고 7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21일부터 4월 13일까지 중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이 때에 71명으로부터 10만원부터 크게는 1,000만원까지 7,690만원을 모금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에 감사원에서의 지적은 민원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 이런 어떤 건축허가라든지 민원과 관련해서 이런 기금을 받는 것은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공무원상 정입을 위해 감사관 부임 이후 발전적인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한 번 얘기를 해 봐라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대외적으로 저희가 각 감사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시행한 이런 사항은, 이것은 전체적인 감사실적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 네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실을 저희가 실시를 해서 직접조사를 강화를 해서 민원해결 처리율이 92년도 32%에서 금년도 58% 늘어난 이 사항, 또 처리결과를 회시받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고맙게 감사 전화가 오고 있는 이런 사항은 직접민원조사담당관실을 신설을 해서 감사차원에서 직접조사한 이런 결과가 아닌가 해서 이 사항은 저희가 개선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고, 두번째는 전산감사를 개발을 해서 전에는 그냥 나가서 2년치, 3년치 서류를 잔뜩 쌓아놓고 감사하던 것을, 지금은 미리 자료를 컴퓨터에 넣어서 상호대조해서 모순점, 잘못된 것을 딱 뽑아서 그 사항을 가지고 나서 딱하니 서류확인은 하니까 감사받는 데에서도 상당히 간편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당히 감사원이나 중앙부처, 총리실 이런 데서도 서울시의 좋은 실적으로 상당히 평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저희 감사관실의 운영개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전에는 종합감사라고 해서 2년 단위로 20명, 30명, 40명이 나가서 15일씩 전체적인 감사를 했었는데, 이 감사보다는 차라리 그때 그때 필요한 시책 감사, 계기성 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되도록이면 종합감사 이것을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례를 들어서 겨울철에도 월동……. 김장철에 대한 대책이 잘 되고 있느냐, 또 눈이 오는데 빙판길 이런 것에 대한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 이런 것은 요소요소에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그때 그때 필요한 이런 사항을 점검을 하고 해서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감사방향을 전환을 해서 됐기 때문에 이 사항도 일단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이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관용심사위원회를 마련해서, 자꾸만 사정으로 해서 위축되는 이런 분위기를……. 뭐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관용을 하겠다 그래서 요청을 내면 기관장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관용 조치하고 있는 이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감사과, 조사과, 민원과가 있는데 각부서에서 전부 이렇게 조사한 사항을 징계량정을 하다보니까 형평성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관실 내에다 징계량정사정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그것을 갔다가 량정을 해서 형평성을 유지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징계 량정도 전에 9개 분야로 되어 있던 것을 좀더 세분화해서 구청이나 사업소나 이런 데서 량정을 걸 때도 좀더 명확하게 이런 형평을 걸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제가 감사관으로 부임해서 8개월 동안에 개선한 사항으로, 참 미약하지만 부드럽게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심사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있었나, 있기는.

59명을 관용했습니다.

그건 잘 한거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민저 우리 이영화 위원께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짐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이것을 제가 계속 계획을 추궁해 나갈 작정인데, 금년도 실적을 심각하게 뒤돌아보는, 금년도 실적을 심각하게 뒤돌아 본다 이거야. 그런 자극을 줘야 되겠어 제가, 이 집행부에다가. 그래서 감사관실에 대한 서면보고를 할 때에 몇 개 기관도 같이 보고를 받아서 보내달라 이거예요, 다른 기관. 그것 다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전 기관 다했으면 좋겠는데 업무량이 어마 어마 할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대충 정했는데, 구청중에는 마포구청을 한 번 하고, 또 그 다음에 지방공사, 사업소 중에는 지하철공사, 종합건설본부 이렇게 하고, 국은 산업경제국 이렇게 해서 아울러서 보고를 해 주는데, 보고서식은 이 기관의 과별, 월별, 계획 대실속, 부진사업, 부진 업무가 뭐냐, 부진 사유가 뭐냐,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계획만 이렇게 잔뜩 세워 놓고, 그것도 아주 화려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 버르장머리 때문에 손해는 시민이 본다 이거야, 시민이 본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두번째는 아까 도시가스 회사를 산업경제국하고 같이 확인할 수 있다면, 같이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기동감사라고 그러든지, 계기성 감사라고 그러든지 이래서, 일반 감사하는 데 넣어서 하지 말고, 이것을 정밀 감사를 한 번 해줘요, 정밀 감사.

알겠습니다.

어느 몇 개 구청 정해서. 그래서 이것을 정책 발굴을 해서, 저는 도시 가스에 대한 조례를 제가 만들 작정이요, 제의를 할 작정이요, 이거 국민들의 불편,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 하지 않아요, 지금. 그것을 작년에도 한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감사를 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 금년에 하세요.

네.

그래서 내년 초에 모두 도시가스는 내년 초에 하고, 이것은 금년 마무리를 하면서 말이야, 결국은 자극 주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한 11월말이나……. 10월말 현재로 해서 12월 15일경에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한 기관. 그 보고를 받아서……. 이런 보고를 받아야지 감사관실에서 보고하라고 하면 좀 놀란다고, 자극을 받는다고……. 그래서 보고를 이렇게 보면 미심쩍인 것 모두 있잖아, 그것을 또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전화를 걸고, 따지고 이래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규명을 해줘요, 누가…….부진사업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신문……. 1조 2,000억원이 금년에 예산집행을 안하게……. 이 신문 보도가 사실인지 몰라도 1조 2,000억원이 지금 집행을…….

5조원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1조 2,000억원이 집행을, 금년 예산 계상 중에 집행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야 이게.

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일나지 않았어 이거. 여기에 안일하고, 보신주의에 의해서 그런 생각에 움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면, 이 1조 2,000억원이 적은 돈이야, 시민들의 손해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상관리 어떻게 될까 싶어서 요렇게 움추리고 있고, 이거 큰일났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것 구체적으로 알아 봐요 한 번 밑바닥……. 그 사람들 토론도 제가 해 봤어, 그 사람들. 내가 긴 얘기 금하는 것 같지만 시의원된 후에 주사, 사무 관급이 어떻게 하면 정말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마음먹고 정말 위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야, 그 사람들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이거 내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다고, 논문을 쓰고 있다고. 조사도 많이 했다고, 조사도 제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에요. 주사, 사무관급이 말이야 정말 백성을 위해서 내가 정말 발 벗고 한번 해 봐야 되겠구나 이 마음 안 생기면 이건 큰일나요. 아무리 문민정부 이래 봤자 그 사람들이 움추리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국유 택지를 사유지로 매입을 한 문제인데요. 33억원 사기를 당했는데, 검찰에 의하면 이러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과실에 대해서 국가가 패소할 경우, 그 전에는 국가에서 배상을 해 줬는데, 이렇게 금액이 거액일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러한 금액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또 경우에 따라서 담합을 해서 이렇게 실수를 저질러 놓고, 추후 공직을 사퇴한 후에 또 어떤 보상받은 그 금액을 경우에 따라서 나누어 가질 수도 있는, 만일에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된다면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배제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서울시 지금 보면 무적택시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 차적이 없는 가짜 번호판을 붙인 이런 무적택시가 시민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실의 단속실적이라든가 어떤 대책은 있는지 그것도 얘기 해 주시고, 먼저 작년에 건영을 비롯한 4개 업체에 대해서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인사위원회에 주택국장 이하 3명의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8개월 후에 불문에 붙였는데, 이렇게 아무 죄가 없는데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한 것인지, 아니면 일례를 들어서 잘했는데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실의 견해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상권…….

시간이 많이 걸리면 감사관은 서면으로…….

일반 구상권 행사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적택시 횡행 관계는 교통국과 경찰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영 4개 업체는 이것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국장도 그렇고, 지난 번에 도봉구청장도 그렇고 전부 했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전에 포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소홀하게 처리를 했는데, 이 포상받은 이런 공직의 기여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회 한해서 불문 경고를 한다 이렇게 처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우경선 위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십시오.

사실 서울시에서 우리 감사관실에 제일 유능한 공무원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이 잘 개선 지도, 또 잘못한 것을 추궁을 해 줘야만이 서울시의 행정, 또는 시민들의 불편을, 모든 민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어제 질문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얼만큼 피해를 보고, 원성이 많은 가를 잘 참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서울시 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23조1항 어제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위 항은 조합설립은 서울시 기본지침에 대한 정관으로 하되, 거기에서 변경된 사항은 사전에 관계관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많은 로비와 활동을 하면, 그 회사에서 만들어온 정관에 의해서 정관리 승인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회사, 어느 구청에서는 철저하게 서울시 기본지침에 의한 정관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묘하게 그 .정관은 사실은 건설회사에서 만들어서 주민에게 홍보하지도 않고, 적당히 만들어서 임원 몇 사람으로 인해서 가지고 온 정관을 관계자들이 철저히 검토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저는 참 훌륭하고 유능한 분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당히 인정을 해 준 바람에 그 재개발을 하는 그 어려운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특히 관계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도 사안에 따라서 5개월 6개월도 하지만 최소한도 1년에 한 번개선 지도하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것 먼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현황은 말씀을 드렸고, 이 재개발간제가 주민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많고, 피해자가 많이 속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 내년도에 저희 감사 계획에 이상, 주택재개발 관계 이 사항을 넣어서 철저하게 년초에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이지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 8월 27일자 신문을 보고, 어느 재개발 조합원들이 10여명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문의를 하면서 항의를 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제를 좌우하는 대기업들이 이러한 악랄한 방법으로 기업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합장 이하 임원 몇 사람을 포섭해서 선동대원을 조합원 중에서 채택해 놓고, 조합원들의 한두 사람의 어떤 항의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러 가면 면박을 주고, 덩달아 부인네들 옷을 찢으면서 싸움을 붙이고, 이러한 그 사례에서 조합원들이 감히 조합원 이하 임원들 몇 사람들이 회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 볼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한두 현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개선 지도하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시킬 수 있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아직 안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감사를 해서 저에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우경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느 조합의 경우는 제가 상당히 깊숙히 내용을 알고 파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공사비를 인상해 주는데, 총회에서 모든 정관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 교묘하게 빠져나갈 지침 뒤에다 부칙을 하냐 넣어서, 전면은 다 되어 있는데, 부칙을 하나 넣어서 뭘 만들었느냐 하면, 대의원 총회에서 총회를 대행 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그 하나로 인해서 조합원들은 돈만 내라고 해서 돈만 냈지, 그 돈을 어떻게 쓴 줄……. 공사비를 얼마나 줬는지, 조합장이 돈을 얼마 썼는지 이것은 전혀 조합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대의원들이라면 거기에 조합장 이하 사실 12·3평에 사는 서민들이 사는 집이 빤한 것입니다. 그럼 조합장 이하 한 10여명만 활동하면 다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 없이. 거기에다 부추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의 문제로 해서 지금까지 모 조합장의 경우는 3년이 되도록 주민총회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또 관할 관리청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행정 조치론 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도 아직 안했습니다, 입주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곳이 한 군데, 두군데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어느 구청에서는 철저히 그런 관리를 하고, 또 정관 문제도 변경이 되어서 문제성이 있는 것은 이것을 시정해 오라고 지시도 하고 하는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회사에서 로비만 잘하면 모든 것이 무사통과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하나 하나 개선해서 시정을 해 줘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공직자를 믿고, 또 모든 것이 위에서 관리 감독을 해 주고 있구나 하는 편안한 자세에서 일을 하지, 이런 것이 전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민원은 민원대로 또 뭐하면 관계공무원들은, 사실은 건설회사대 조합, 또 조합 대 조합원들의 싸움에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 관여한 수 없습니다. 이 막연한 .답변 하나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 하나 관리를 했으면 그러한 문제의 발상이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일 위원께서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바쁘신데 내무위원 여러분과, 또 감사관 여러분들이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서울시가 천백만 시민이요, 5만 5,000여명의 공무원이요, 또 예산도 약 8조원 가까운 예산에, 지금 감사관님의 말씀을 쭉 듣고 보니 방대한 업무에다 예산은 적고, 또 직원 숫자도 적어서 정말 어디서 어디가야 될지 참 더듬어 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93년도 예산을 80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제66회 임시회 때 감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요청했습니다만, 경찰청에는 감찰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의뢰를 받아서 한 번 보고해 주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내무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한 사실이 없다면, 공개를 하기 거북하면 비공개라도 한 번 서면으로라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수문제를 전부가 무허가다, 또 단속기준도 없고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뭔가 있어야지 서울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수업자가 작년도 년말 기준으로 보면 14개 업체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수업자가 213개 업자가 지난 6월말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무허가일 뿐더러, 또 수질검사 누가 한 번 체크한 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수도본부의 수도연구소에다 한 번 감사관님께서 직접 이 업무를 챙겨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생수판매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시민한테 못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로체를 분명히 보면 외국인 주택 내지 외국인이 출입하는 관광업소만 팔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8군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8군.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느 음식점, 어느 호텔할 것 없이 가정까지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상부기관리지만, 보사부소관리라고 하지만, 서울시에 크나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 번더 챙겨서 수도연구사업소장과 관계관들을 한 번 감사관님이 직접 챙겨서, 대화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우회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시우회가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가 시우회, 각 구민회관 관리업체로 되어 있고, 또 기준이, 근거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거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우회라는 그 자체는 쉽게 말하면 서울시 공무원 퇴직자들의 모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도 충분히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청, 구청, 잠실운동장, 동대문운동장, 효창운동장, 본동운동장, 장충체육관, 축구장, 수영장, 야구장 이런 등등에 계약이 전부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거의 시우회 회원들이 입찰에 내정이 되어서 삼여해서, 물론 계약은 확실하겠지요. 이러한 소리가 주변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주위의 여건하고, 또 뚝도수원지 골프장문제는 서울 감사관실에서 꼭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원하시면, 또 감사관실에서 원하면. 제가 자료를 넘겨드릴테니까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아까 이영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서울에 22개 구청이 있는데, 그 산하에 각 동별로 가정의 꼭지까지 지금가스 공급을 서로가 앞 다투어 가면서 몇 년 동안 시공을 해 나왔습니다. 어떻게 서울시가 이렇게 방대한데, 금년에 가스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600억원인데, 올해는 200억원을 증액을 해서 94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은 줘가면서 왜 4·5년 전부터 5개 업체에 특혜를 주느냐, 이것은 정말 서울 집행부의 지탄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지금 개방사회이고, 경쟁사회인데, 왜 하필이면 5개 업체에 서울시의회가 제3기를 출범하면서부터 여기에 대한 본회의 질의, 상임위원회 질의 여러 번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개방하고 확대해라 해도 지금 현재 5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중간에 무슨 의혹이 있지않느냐, 그래서 가스업자들이 또 이 5개 업체 이외에도 지금 대단한 성토가 나옵니다. 아까 조례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공감을 갖고 있어요. ol조례를 만들더라도 수도와 마찬가지로 기준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시설할 수 있는 원도급이 따로 있고, 거기에 하도가 있고, 뭔가 이런 기준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래서야 이 사람들이 독주를 하고 주민들에게도 폭언을 하고, 부르는게 금이고, 한갓 보수공사를 하려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개방할 수 있는 길을 빨리 터 줘야만, 시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도시가스시설에 불만이 없고, 또 개보수 문제에 있어서도 크나큰 도움을 받지 않느냐 그런 관심속에서 말씀드리니까 감사관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이 가스 문제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감사를 하시든지, 또 감사를 하면 한 결과를 꼭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 경찰청 문제도 우리 내무위원은 알아야 되겠어요. 뭐 상세한 그런 것을 알 생각도 없습니다만, 아니 80억원이라는 예산을 줬으면 어디 어디에 썼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모르는데, 80억원을 경찰청에 어떤……. 그 분들 잘 썼겠지요, 착실하게 썼겠지요. 그러나 서울시 예산이 그리 갔는데, 아무런 감사자료도 없고, 또 구두로도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비공개로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라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경찰청의 감찰실이 나와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뭔가 있어야 금년에 명년 예산에 80억원 이상 될지 모르겠어요, 1,000억원이 넘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순탄하게 갈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시민들이 지켜보는 과정의 예산이기 때문에 각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님께서 그점 삼고하셔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찰청 사항은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지원된 사항이 정산이 지원부서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우선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 그 쪽에 있는 감사관과 한 번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경찰청과 시와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으로 봐서, 저쪽에 지원한 부서와, 저 쪽에 지원받은 부서의 책임자가 그 내역에 대해서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감사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약간 저기해서, 하여간 협의해서 제가 심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생수문제 검사의뢰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회 간부, 그 관계는 일단 제가 한 번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또 도시가스 문제는 아까도 저희 답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일단 주관국하고 일단 감사를 해서, 중요한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찰청 그 자료를 보면, 경우회에다 수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경우회는 고급경찰관들의 퇴직 공무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민들의 예산을 경찰에 지원을 해 줬으면 그 어려운 전경들이나, 또 파출소 증설이나, 뭐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을 알고 또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한다고 보는데, 그 예산내에서 왜 경우회에다 몇 억원을 줘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경찰에 지원해 줬으니까, 이것은 응당히 서울시 감사관님께서는 감사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확실하게 오해 없는 범위내에서 우리 내무위원회 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93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6회에 걸쳐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한 공무원이 74명이나 되고, 또한 시정이나 개선, 그러니까 중요지적사항으로는 시정이나 개선, 주요 행정상 조치사항이 158건이나 되고, 또한 회수, 추징, 변상, 설계변경, 감액 등 재정상 조치사항이 42건에 이어서 약 70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 가지고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조치된 사항들을 한 건씩, 지금은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웅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본위원의 질문은 서면으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한국도시가스와 같은 그런 성역화된, 사실상 서울시에 배속된 것이나 다름없는 그 기관은 어디 어디이며, 또한 본위원이 알기로 도시가스뿐 아니라 도시가스에서 자회사인지, 방계인지 가스안전공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또한 횡포가 심합니다. 고압을 저압으로 하는데, 또 그 사람들의 영향을 행사하는 바람에 일선 우리 직원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일씩 걸려야 되고 하는 이런 복잡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단체는 얼마나 있으며 어디 어디인가를 좀 알려 주시고, 이와 같이 지금 성역화되어 있는 데를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같이 의론하는, 같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좀 자요를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고, 경찰청도 우리 심상일 위원께서 80억원 그랬는데, 교통지도부를 통해서 교통국으로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수백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해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차피 지방자치화가 되면 경찰청까지도 지방화가 된다고 봤을 때를 대비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법령으로서 도저히 안 된다면 우리가 중앙에 건의안을 내서라도 감사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성실하게 수감한 감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 위원을 대신해서 모든 업무에 있어 확인 행정, 예방 행정을 보다 강화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감사기능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모두는 과거와 오늘의 문제를 되새겨 보고, 향후 업무추진 방향 제시 등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관성 있게 그치는 감사가 아니라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의식의 전환을 통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질과 양적으로 성숙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만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내무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