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경제국 산하 사업소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산업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산하 사업소인 농촌지도소와 공업시험소, 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각 사업소장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공업시험소장, 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시고 각 사업소장은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선서문 낭독은 농촌지도소장이 대표해서 하시고 다른 사업소장은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든 자세에서 기관명과 성명만 따로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앉아 주세요. 다음은 산업경제국 산하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은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도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저희 농촌지도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많은 격려와 좋은 의견을 주시고 특히 지도사업 현장까지 찾아 오셔서 현장의 문제점을 수렴하시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는 고마움에 저를 중심으로 63명의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 중에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에 텃밭 가꾸기와 전통생활문화 발굴 계승사업은 특히 많은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학계와 언론의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1993년 농촌지도사업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의 기탄없는 지적과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어 서울의 농촌지도사업이 더 많은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술담당관 박인상, 지도기획계장 이식영, 기술지도계장 이공찬, 기술공보계장 고충훈, 생활개선계장 이경자, 지도육성계장 조성원, 소득개발계장 박의현, 식량작물계장 오태영, 환경개선계장 배기목, 화훼과수계장 박우직, 채소특작계장 이상고, 축산계장 김종염, 경영유통계장 정명석) 이어서 93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94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략히 저희 농촌지도사업의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업시험소장은 간단한 인사 및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나하나 질의하고 끝내고 하지 한 목에 다 할 것입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대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윤구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위원장님. 보고내용도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질의답변도 간단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파트째로 끝내자고요?

한 사업소별로 간단하게 끝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깊이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서울시내 농가호수 총 3,110호 중에서 농산물 생산종류가 양곡, 채소, 과수, 화훼 등 생산에 대하여 농가소득이 어떤 농작물이 가장 많은지 알려 주시고 외국에 수출되는 농작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종은 어떤 것인지 또 농림지도소의 인력이 67명으로 농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도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관내 작목 중에 소득이 가장 높은 작목은 경영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만, 화훼류를 하시는 분들이 그간에 소득이 가장 높았고 다음에 채소 시설재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분석액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수출작목으로는 그간에 상추가 있었습니다. 괌과 사이팜에 상추가 많은 양은 못 되고 0.8톤 정도 연간 수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경재배로 된 그런 상추만 수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63명 농림지도사 중에 22명 지방공무원은 기능직으로 보조역할을 하고 있고, 저를 위시해서 41명의 농촌지도사가 현장의 농민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작목은 그래도 강서지구에 있는 벼농사를 아직 손을 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 약 500ha에 저희 지도사가 중심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재배하는 채소와 화훼 재배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이 과수재배이고 그 다음이 축산지도 이러한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수경재배하는 양상추 말이지요, 그것이 괌하고 사이판하고 그 외에는 안 나갑니까?

양상추가 아니고요, 저희들 상추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괌, 사이판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항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방문했을 때 상추 수경재배해서 확대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출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익이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쪽에서 열의를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과일, 배는 어떻게 됩니까? 먹골배 같은 것도 수출성이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에서 생산되는 먹골배는 수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출하는 배는 미리 수출단지를 지정을 해 가지고 미국에서 농무관이 나와서 재배기간 동안 주재를 합니다. 농약 살포에서부터 일체를 자기들이 감독해 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배만 들어갑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70ha는 사실 서울시에 바로 출하하는 쪽이 이익이 많고, 다시 말씀드리면 수송에 대한 비용도 안 들이고 있기 때문에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먹골배의 맛을 높이기 위한 그런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구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임무 중에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가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 농업기술을 개발 관리한 것이 있나없나, 그리고 있으면 실제로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서 저희들이 농촌지도소가 하는 일 중에 새로운 기술개발 보급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각 시험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 개발된 기술을 저희 농촌지도소로 보내 주면 이 기술이 서울에 적합하냐, 안 하냐는 하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지역개발시험을 시험겸 전시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게 보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보급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간의 기술개발 보급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을 만치 많은 일을 하고 우선 당장에 금년에 한 일만 해도 저희 서울시내에 어린모 기계이앙, 이런 새 기술은 저희들이 시범을 해 주고 농가들이 보고 따라 오도록 해서 3년차 됐습니다. 금년으로 약 300ha가 그 기계이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거기다가 더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파재배를 가져옵니다. 또 지금 하우스재배에 있어서 수막재배 같은 것, 겨울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지하수를 끌어 올리면 13도 정도 물이 올라옵니다. 한 추위에도. 이것을 하우스에다 계속 한 밤에 물을 뿌려 주면 하우스 내 온도가 5·6도 정도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저희들이 개발 보급한 큰 업적의 하나입니다. 지금 농가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작고 큰 많은 사업을 저희들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원 밑에 은박지를 펴가지고 산광을 반사광을 넣어서 과실의 품질을 높인다든지 이러한 기술들이 전부 저희들을 통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농약 그것이 작물에 따라서 사용시기와 사용회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혀 농가들이 잘 모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기술지도를 해서 좋은, 또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생산기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가의 현황하고 면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1년에 어느 정도씩 지금 줄고 있습니까?

대강 한 200ha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간에.

93년과 92년을 대비하면 어느 정도 줄고 있어요. 농민수는 얼마나 줄고 경지면적은 얼마나 주는지.

이것이 통계국에서 10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10년 동안에는 매 1년에 표본조사를 해서 그 표본조사 비율에 의해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농가현황에 있어서 지난해 말 3,894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수정조사한 자료를 보면 3,394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500월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면적은 개략적으로 그간에 저희들의 지난 통계를 보면 71년에, 6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다음 장 보면, 끝 부분에 농경지감소와 농업환경 악화 그랬는데요. 연평균 대개 200ha씩 줄어들어 왔습니다. 71년에 7,985ha,81년에 4,813ha, 92년에 2,413ha그래서 거의 연평균 200ha정도씩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나을 것 아닙니까? 92년도에도 업무보고할 때 농가 숫자하고 경지면적하고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쓴 것이 92년말에 나온 수치를 쓴 거고요.

91년에도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10년 주기로 5년 주기로 이렇게 답변합니까?

정확한 전수조사는 통계국에서 10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매 1년마다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개략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한다면 몇 년 안 가서 서울에 거의 농가가 없어진다는 말이 나을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농업인구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현 장황에서 고정이 된 수도 있고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하철을 만들고 해서 그린벨트가 훼손이 되어서 농업지대가 줄어들면 자연히 농업인구도 줄어들 것이고 이제 서울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그린벨트를 유지한다면 농업인구는 대강 이 수준에서 고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거의 농업지대가 그린벨트입니다.

농업지대가 그린벨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먼저 15페이지를 보면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기술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나라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이겨나려면 뭐니뭐니해도 유기농법을 써야만 되는데 유기농법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한 것이 없고 해외에 가서 어떤 연수로 기술을 습득을 해서 대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수입개방에 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기후풍토는 현재 우리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에 갖다 놔도 가장 선두를 이끌 수 있는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라는 데가, 우리 나라의 농업의 지도자라든가 이런 가장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서울에 계시고 또는 후계자도 경영면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이런 좋은 조건에 있는데 그러한 것을 어찌 하지 않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제가 묻고 싶고,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서울에 한약을 끓이고 남은 찌꺼기가 엄청 나오고 또는 염소탕이라든가 개소주 이런 데서 나오는 한약재가 상당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쓰레기로 가면 역시 이중부담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잘 썩혀서 유기농법에 활용을 하면 아주 좋은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나라 서울에 농민후계자가 34명이고, 예비후계자가 50명인데 기이 34명중 이 분들이 농업에 관계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화훼라든가 림업이라든가 이런 전공을 한 사람은 몇 명 정도되고, 예비후계자 50명 중 농업과 관계되어 있는 전공을 하는 분들은 몇 명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기농법에 대한, 특히 한약 찌꺼기라든가 개소주에서 나오는 것 그 밖에 유기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음식찌거지라든지 이러한 것을 퇴비로 해서 다시 농토로 환원한 농법,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 아직 한약 찌거기라든지 이런 도시 쓰레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이들에게 없습니다. 솔직히 농가가 지금 쓰레기를 그냥 가져다가는 처리할 장소도 없고 일단 갖다가 그것을 퇴비를 발효시키고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어떤 조금 규모 크게 이루어져서 다음 단계로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공급을 받아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처지이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각 가구공장들이 서울 근교에 많이 있습니다. 외곽지대에. 그 가구를 가공하기 위해서 나오는 톱밥, 대패밥을 저희 후계자나 지도자들이 가져다가 그것을 유기비료로 전부 활용해서 화분에도 쓰고 있고, 채소재배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축사에서 나오는 계분, 돈분 가져다가 그러한 톱밥하고 썩어서 유기비료로 쓰고 있고, 단 이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도시에서 나오는 각종 음식 찌꺼기라든지, 이제 말씀하신 한약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것이 유기비료로서 효과가 없다든지 배척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 지도사업에서 이미 훨씬 전에 시작을 했고 지난번에도 각 구청에서 일손돕기사업으로 800만원을 보내 주셨는데 이러한 유기비료를 만들어 쓸 수 있는, 퍼서 올리고 내리는 데 비용이 엄청 들어요, 요즘은. 그래서 스키타로다, 건축장에 쓰는 그것이 한 대 있으면 하기가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땅콩껍질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가구가공해서 나오는 이런 것들, 이러한 유기물을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녹지파트나 저희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시청내에 다른 부서에서 음식찌꺼기를 퇴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물론 저희 농업에서 이것을 갖다가 쓸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신 농민후계자의 농업전공자 관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민후계자에 대한 데이터를 아직 조금 찾기가 어렵고요. 예비후계자 50명에 대한 것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이것 먼저 말씀 올리고 다음 것은 저희가 되는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비후식자 50명 중에 국민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세 사람,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여덟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29명인데 그 중에 농업계통을 졸업한 사람이 5명이고, 경계를 졸업한 사람이 24명입니다. 그리고 전문대가 세 사람 있는데 농수산계 졸업자가 한 사람이고, 일반계 전문대학 나온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자가 일곱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농수산계가 세 사람 이고, 일반계가 네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졸업자 세 명과 중졸 여덟 사람이 있고, 고졸이 29명인데 그 중에 농수산계가 5명이고, 일반계가 스물네 사람입니다. 전문대가 세 사람인데 농수산계가 한 사람이고, 일반계가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졸자가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농수산계가 세 사람이고, 일반계가 네 사람으로 예비후계자 5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표는 별도로 다음에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이상입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학 위원입니다. 벼 직파재배시범이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92년도에도 이것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한 실적은 없고요. 그냥 농가가 손으로 막 뿌린 농가가 저희 관내에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손으로 막 뿌리다 보면 불규칙적으로 뿌려졌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간격이, 그것이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통풍이라든가 또는 병충해라든가 거기에 대한 농약을 살포하는 데 통로라든가 이런 것이 지장을 받을 텐데요. 물론 원가 면에 있어서 상당히 절감이 된다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것도 어떻게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진흥청에서부터 많은 연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냥 손으로 파종하는 것은 우선 이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다 있고, 또 하나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 해가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면 쓰러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직파재배는 손으로 그냥 뿌리는 직파재배가 아니라 기왕에 보급되어 있는 이앙기에 직파기를 부착해서 줄뿌림을 합니다.

기계로 살포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일정한 간격유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폭도 잡고 떨어지는 간격은 거의…….

일정하게 떨어질 수 있다…….

네, 일정한 간격을 잡아서 한번에 6조씩 이앙과 같이 볍씨가 떨어집니다.

그 기계가 다 도입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저희가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담수직파기 구입예산도 래년도 예산에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110만원 정도가 되고, 또…….

110만원이면 한 대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대분을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까? 한 대 구입비가 110만원이라고 보면.

내년 예산에는 저희는 한 대를 올렸습니다.

한 대만.

아, 승용이앙기에 부착, 올라 앉아서 타고 가는 이앙기에 부착할 수 있는것 한 대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보행이앙기라는 것 거기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은 67만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농가가 2사람이 구입희망을…….

수동으로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이앙기가 가는데 타고 앉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끌고 가는, 뒤에서 따라 다니는 것 있잖아요, 보행식이앙기.

원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지요?

물론입니다. 거기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이 67만원 정도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관내 농가가 두 농가가 구입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범사업 30ha는 이 기계 3 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고 더 희망농가가 있으면 기계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또 본청에서 농기계 반 값에 그 직파기를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포함되면 한 30 몇 만원 정도 되면 여러 사람이 사서 바로 시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묘자료하고 말이지요, 직파하고 생산량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이 생산량이 많이 생산됩니까? 수확량 말이지요. 육묘자료이 많이 수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직파재배하는 것이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육묘이앙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수확량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원가절감이라는 원칙이.

직파할 때 2·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직파기술로 이앙재배에 가깝게 갔습니다.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거의 수량차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별도로…….

계수적으로는 말씀하시기가 곤란하고.

아니, 계수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갖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보내 드리고, 이앙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생산비에 이앙할 때 비용절감이 50%가 됩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입니다. 앞서 전윤구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수도 서울에서 농촌지도소, 뭐 새삼스럽게 느껴 보는 것입니다만, 아까 소장님께서 해마다 경작지가 줄어들어 간다고 그랬거든요. 경작지가 해마다 줄어들어 가고 앞으로 그린벨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린벨트가 다른 용도로 해제가 된다든가 완화가 되면 더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촌지도소 연혁을 보면 56년도에 발족을 했다는 말이지요. 56년도 발족할 때는 이 기구가 조직이 아주 적었지요?

네.

적었는데 해마다 조직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예산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작지는 줄어들어가게 되는데 기구는 자꾸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기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의무라고 해 가지고 5가지 적어 왔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하시는 일은 업무보고에서 잠깐 들었습니다만, 그 업무보고보다 더 강한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적이. 이 5가지 외에 혹 특수한 목적이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조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11억 1,500……, 이게 얼마입니까, 예산이.

약 11억 6,000입니다.

11억 1,590만원, 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수입이 또 있더라고, 세입이. 수입이 0.7 %, 0.7 %면 한 1,000만원 됩니까?

아니예요. 그것은 그냥 70만원이라는 표현입니다. 100만원 단위 때문에 7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70만원이 무슨 세입인데요?

예찰답에서 벼 병충해예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600평을 임대해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생산물이 70만원…….

그러면 여기 세입은 거의 없네요.

없습니다.

그리고 TV 홍보를 25회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25회 TV로 홍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슨 목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홍보를 하셨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제가 확장되는 것, 영농면적은 줄어들어 가는데 기구는 자꾸 확장된다는 말이에요. 반비례지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질의하신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아주 소수의 인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혁명정부 이후 5·16혁명 직후에 소위 농촌 농민의 역량을 발휘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기관이 어디냐, 그런 서베이를 한 일이 있습니다. 사회조사를 했는데 외국기관에 아마 용역을 줘서 했을 것입니다. 그 때 농촌지도소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때는 교도소였습니다. 이름도, 농촌교도소 직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1개 군에 한 4·5명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농민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해서 조직개편을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전부 통합을 시켜 넣었습니다. 넣으면서 그 때까지 발족되어 있는 무슨 잠업연구소, 잠업지도사다, 축산지도사다 하는 행정에 있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농촌지도소로 통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차 저희가 1개군에 15·6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CD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농촌지도사업하고 합병을 하라,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을 저희 지도사업에 합쳤습니다. 그것이 1개군에 한 5·6명 정도 합해져서 농민을 교육하고 농민을 지도하는 역할을 단일 농촌지도소로 농촌진흥법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통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장관 소속하에 농촌지도사업을 묶어 놓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단계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업이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늘어나게 되는 것은 식량자급 달성을 위해서 통일벼 보급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1960년대까지 1단보의 쌀 평균생산량이 350kg이었습니다. 그것을 1970년대 10년 동안 통일벼 보급사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단보당 490kg, 500kg수준까지 올리는 소위 녹색혁명을 저희가 일으켰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통일벼를 보급시키고 그 때까지 절량농가가 있고 쌀, 소위 자급을 못하는 국가입장에서 쌀 자급은 지상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 통일벼 지도요원이라는 것을 대단히 많이 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그래서 1970년대에 현재 인력으로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직제만 개편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70년대 통일벼를 성공시켜서 식량자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현재 인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76년부터는 직제개편만 해 온 것입니다. 인력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 농업이 계속 줄어들면 어떻게, 또 지금까지도 줄어들어 왔는데 왜 농촌지도소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냐, 이것을 저도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유인물 6페이지를 보게 되면 벼농사 면적은 줄어드는 대신에 채소재배를 위한 하우스 면적과 화훼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린벨트 지역의 벼농사 지대가 시설원예 채소하고 화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71년에 저희 채소재배 시설면적이 6ha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81년에 197ha가 됐고, 1992년에는 409ha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지도하던 인력 가지고 하우스 재배 기술지도로 바뀌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사실은 많다고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화훼가 15ha하던 것이 81년에 111ha로 늘어나고 92년에 206ha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에도 농촌지도소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계속 이렇게 줄어들면 서울에 농촌지도소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생산지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지도도 저희들이 일부 작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농산물이 깨끗하다는 것, 어떻게 매스컴이 홍보를 했는지 하여간 우리 농산물은 농약으로 비벼놓은 것처럼 서울시민들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시에 전혀 농업을 모르는 주부들을 생산현장에 참여시키도록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단히 호응이 좋고, 자기들이 직접 재배하면서 단지 내 농업생산하는 것을 보니까 깨끗하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제가 처음에는 지도를 양적으로 했는데 그 후에 과학화되어 가면서 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벼농사는 줄어들어가고 화훼단지나 채소단지가 늘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벼를 안 하면 벼를 하던 논은, 가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 하우스 면적의 80%가 논에다 하우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을, 벼를 심어야 할 지목에 답에다가 화훼나 채소단지 만들어도 괜찮은 것인가요?

네, 시설 하우스 재배해서 채소까지는 그것은 그간에 그린벨트 내에서도 용납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답이 전으로 돼 버리잖아요.

전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답으로 있으면서…….

명목은 답으로, 그대로 있겠지요. 등기상이나 토지대장에는. 그대로 있지만 용도가 답이 전으로 되어 버린 거지요. 밭으로 하는데…….

공부상은 답이고, 현장에는 전이 되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원래 답리작해 가지고 답이라는 것을 꼭 벼농사 재배하는 것만 논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논하고 보리 또는 논하고 시설하우스 이렇게 인정을 해 왔었죠, 관례적으로 쭉 지금까지.

그것이 지금 도시계획법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청에서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수익성도 있고 시민을 위해서 편의상 봐주고 있는 것이지, 답은 답이고, 전은 전이지요.

맞습니다. 지목에 답이고, 그런데 답작물을 할 때 꼭 벼만 답작물로 본 것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답에다가 채소를 해도…….

그렇지요, 그간에 해왔었지요. 인정을 해왔던 것입니다. 농작물로 인정이 되어 왔던 것이지요. 인삼재배까지, 나중에 인삼이 허가로 들어갔지만 인삼도 재배하고 담배까지도 지금 재배하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벼를 심는 답에다가, 답은 물이 차지요. 물이 차는데, 그러면 채소라든가 화훼가 안 되는데 물이 차니까, 예를 들어 거기다가 성토를 해가지고 전형태로 형질을 변경해야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답은 지금 답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에 벼를 심고 싶어서 벼를 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질변경이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지역은 논으로 지금도 계속 벼 농사가 되고 있고,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도 물만 넣지 않으면 밭 장태로 활용할 수 있는 논들이 이렇게 시설재배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지목은 문서에 지목은 답으로 있지만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장태에서 밭작물을 할 수 있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되네요, 결론이, 해석이.

그 간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간에 고렇게 해 온 것은 많이 보고 있지요.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냐 이것입니다. 유권해석이…….

네, 그것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된다 이거죠. 지목은 답이지만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장태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관계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는가요, 이것? 맞습니까, 여러분?

네, 특용작물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텔레비전 홍보, 얘기 안하고…….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네, 죄송합니다. 텔레비전 홍보가 다양합니다. 저희 기술상 홍보보다는 저희들의 생산물에 대한 홍보, 또 생산현장의 홍보,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깨끗하게 생산되고 있냐 하는 그런 쪽, 그 다음에 주로 많이 홍보된 것이 저희가 금년에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 방금 설명드린 대로 도시민들한테 텃밭재배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스컴의 호응이 대단히 컸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그것을 원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홍보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전통식품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생활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갈무리식품에 대한 전시회를 했는데, 그것이 호응이 커서 많은 홍보가 됐습니다. 텔레비전 홍보 20회 중에 기술지도계 업무소관으로 네 번, 생활개선계가 두 번, 지도육성계 업무가 세 번, 소득개발계 업무가 여섯 번, 식량작물계가 한 번 그 다음에 화훼과수계가 한 번, 채소특작계 업무가 세번, 경영유통계 한 번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질의하는 것보다도 정책결정을 할 본청 당국인 국장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도 산업국장에게 질의을 한 바 있지만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결과라고 문서만 봐도 알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농촌지도소는 이렇다 해서 무슨 계 무슨 계 무슨 계 해서 계가 10여개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서울시의 농촌지도를 위해서 다 필요한 기구인가? 그러니까 중앙에서 각 시·도가 다 이러니 서울도 다 두어야 된다 해서 필요 없는 것을 잔뜩 두었다 이 얘기에요. 실질적인 예로는 무엇인고 하니 지금 현재 농촌인구가, 우리가 지도해야 할 인구가 1만 8,967명인데 농가호수가 3,894호고, 이것은 일개 동 중에도 아주 적은 동이에요. 1만 8,000명이면 큰 동도 아니에요. 대개 그저 한 3만명 정도가 일개 동 인구인데 일개 동 인구의 여러 가지 종합행정을 다루는 서비스를 하는데 사람이 얼마 필요한고 하니 일개 동에 평균 27명 정도면 잡다한 종합행정의 서비스를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거리적으로 띄엄띄엄 있어서 거리상의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종합행정도 아니고 단순지도행정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에 60여명이나 들러붙어 앉아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실적이 나타나서 과연 국가에 이바지하고 국익에 갖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획일성 때문에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이러한 그늘진 구석에서는 괴이한 형태로 나타나서, 내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기구를 두고, 이해 안 가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해 안 가는 국익을 향해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정원을 보니까 국가공무원이 훨씬 많은데 2/3가 국가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이 1/3에 지나지 않는데 예산편성한 것은 국비에서 국가공무원 주었으면 인건비라도 주어야 될텐데 국비는 금년만해도 2,000만원에 지나지 않고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만 해서 1억 9,100만원인데 거기에 국비가 부과 2,000만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구는 전국을 획일화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되, 돈은 우리 국가가 없으니까 서울시 너희가 담당해서 월급주어라 그리고 그것은 다 전국이 같아야 하니까 필요하든, 않든 그냥 죽치고 앉아 있어라, 이것이 역력하게 다 읽어져요, 이것이. 이러한 행정을 과연, 우리 지방정부가 국가행정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죠. 맨날 이러고만 앉아 있어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장 소견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먼저 소견 올리겠습니다. 국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잘못된 부분부터 시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41명 국가공무원의 급료는 이 예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 급료가 매년 3억 5,000만원이 국비로 령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41명은 국비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일람표에는 그것은 빼서…….

네, 빼 버렸습니다. 그것을 아예…….

빼서 자리 밑에다 넣어 놓고 나머지만, 국비일부만 여기다가 2,000만원이라고 표시를 했다 이것이지요.

이 2,000만원 사업비로 국비지원이 되는 것만 넣었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비로 들어오는 것은 지방예산으로 바로 편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수상 혼란이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고, 봉급은 국비로 영달이 직접오기 때문에 여기다 포함시켜 놓으면 계수상 전체계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국가직 봉급은 여기다 삽입을 않고 있는 장황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가 일개 동 종합행정만도 못 하지 않느냐, 그런데 종합행정은 법으로 테두리 되어 있는 내에서 시민에게 그 법을 집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사업은 농민의 농업경영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첫째 도와주어야 합니다. 농민이 직파재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지, 손해가 있을지 망설이고 의사결정을 못 할 때 반드시 지도사가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저희 서울시에 총 22개구 중에 13개구 47통의 농업지대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1명 직원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쫓아 다녀야 합니다. 또 서울의 종합행정은 이미 농업이라는 행정을 한 그런 생각에서 이미 벗어나 버렸습니다. 저 시골은 행정전체가, 적어도 70%내지 80%가 농정이기 때문에 행정까지 모두 농민을 도와주는 행정 쪽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 올려서 서울 행정은 규제행정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농협도 사실은 크게 도와 주는 역할을 못하고 결국은 농토 갖고 있다가 보상 받아서 큰 자금 나오면 자금유치하는 데다가 열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공사 하다가 지하수가 막혀서 내농사 버렸다 하는 문제까지도 전부 지도소장한테 이 농사짓는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비록 숫자는 1만 5,000명밖에는 안 됩니다만 천백만 서울시민 중에 1만 5,000이라는 숫자는 비율로 봐서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그 1만 5,000명의 아픔도 서울시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하시고 소장님 입장에서는 하루종일 강의해도 이유는 있어요. 농업의 중요성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는 되는데, 산업국장님 소감 좀 얘기해 보세요, 소장 얘기는 밤새 들어도 알아요. 소장 입장에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얘기해야 하겠지만…….

국응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 기업경영과 여러가지 관련될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농촌지도소를 6년 7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여러 가지 행정당국에서 볼 때는 군 산업계에 편입되면 될 것이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완전한 연구기관으로서 존재가 필요하지, 일선에는 군에다가 편입시키면 좋지 않느냐 그런 안이 정부차원에서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구표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저도 중앙에 획일되어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가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방대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동의 행정과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출장을 내 보내는데 교통수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루에 한집 갔다 오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도사업은 하나의 교육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경영이라든지, 하나의 전시표를 만들어서 농민에게 익히도록 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술지도하는 데. 그래서 그것을 그 분석해서 얼마나 국익에 플러스가 되었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비근한 예를 한 번 들면 제가 대공원 소장한 때 대공원 수지가 1년에 안 맞는데 수십억 손해가 나는데 없애 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국민학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10년 후에 얼마나 국익에 플러스 되었느냐, 이것이 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물도이나 그런 것은 하나의 교육적 효과가 있는데 호랑이 한번 봤다고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경영분석해 보면 그것 나타난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지도소라는 것은 농민, 우리가 지금 와서는 농업이 인구가 급속히 감소했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필요했는데 오늘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 서울시 지도소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것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정책당국과 협의를 해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현재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소가 실제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나 개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현재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충족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농촌지도소, 현재 직원들과 소장은 사명감 때문에 당연히 잘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또 담당국장께서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 한 견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정책당국에서 생각을 할 적에 이 농촌지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득사업을 향상시켜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잘 살게 해보자고 하는 데에 그 근본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는 대도시화된 이 대도시 서울시에서 농촌지도를 위해서 이만한 정력을 들이고, 예산을 들이고 인원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도하면서 시민 소득사업의 방향을 조금 전환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중앙정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견해에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알았어요.

답변을 다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계 편성이 전국 일률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서울시의 특수한 그런 계편성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올리고 95년에 전반적으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그것을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에 아마, 국가는 국가대로 그렇습니다. 지방발전사업에 왜 국가가 봉급을 줘야 하냐 하는 문제가 경제기획원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까지 그 문제를 결론을 내리겠다고 지금 중앙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한 번 위원님들을 다시 저희 지도소에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 좀 농촌지도사업이 교육사업으로서 농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더 자세히 제가 보고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촌지도소에서 토양검사하고 말이지요, 병충해 진단도 합니까?

네, 저희가 토양검정을 16개 원소까지 다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병해충 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고, 작년에 또 미세 영상장치를 설치를 해서 이제 아주 작은, 눈에 안 보이는 벌레도 확대해 가지고 농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정지홍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지홍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고 지도소장님이 참고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농촌지도소 그래서 제가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저 혼자 농촌지도소를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한 3,800호, 그 다음에 농촌인구는 한 1만 5,000,그 다음에 예산은 한 11억 정도, 그 다음에 인원은 한 60명, 그 다음에, 그러면 60명이 왜 이렇게 많냐 그래서 제가 놀라니까 40명은 서울시 예산으로 봉급을 안 줍니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문제를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을 지도하는 의미에서 너무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도감독만 하지 나중에 일이 터지면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뭘 해라 해 놓고 속된 말로 해서 망하게 되면 책임은 안 지는 것이 우리 지도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실 위치상으로 봤을 때 내가 지도소가 거기 있다는 곳을 들어가면서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었고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그린벨트 지역내에 박스를 갖다 놓고 직접 농민들하고 대화도 나눠 가면서 모든 행정처리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으로 사실 내년도 예산 한 13억원 정도 예산 책정한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면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자꾸만 거기에서 탈피하다가 보니까 일종의 요새 각 구청이나 동 단위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농촌에 대한 문제점의 연구를 같이 병행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농촌지도소만 계속 감사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농촌지도소 질의답변은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시험소장님 간단한 인사 및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로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업시험소는 각 구청에서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등 단속에서 적발된 각종 계량기와 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계량기에 대하여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한 후 저희 공업시험소에 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10톤 이상의 저울과 탱크롤리 차량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청에서 의뢰하는 연료의 유황성분을 시험하여 각 구청에 시험결과를 통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공업시험소 직원들과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저희 공업시험소의 업무가 더욱 발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댁내에 발전과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업시험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공업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12시라서 정회를 하고 중식을 마치고 속개를 하느냐, 아니면 공업시험소만은 속개를 해서 마친 연후에 중식을 하느냐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이 공업시험소는 하고…….

권혁주 위원님께서는 공업시험소만은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청소년직업훈련안도 같이 하지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연결하기 위해서 먼저 질의를 달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제 제가 주유메타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건을 고발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일반인이 주유량을 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주유기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가 있고요, 또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93년 1월29일 구청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결과 2,744대를 했는데 불합격이 22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검정이 1대이고, 사용공차 위반이 1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9대가 적발이 됐습니다. 조치는 고발이 3건이 됐고, 수리지시가 19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이 주유량의 간단한 어떤 점검이나 체크량은 정확한 것은 어떠한 측정기계가 있어야 되겠고, 계속 넣다 보면 그 어떠한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ℓ를 넣었으면 몇 km 운행이 되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고, 정확한 것은 일반인들이 계기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넣다 보니까 상당히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해서 구청에 의뢰 했더니 기계로 체크해 본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상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기계의 오차가…….

오차는 알고 75cc 그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주유소명과 위치를 알려 주시면 구청과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주유소명과 위치만 알려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사건 세 건이 있었다고 말씀만 하셨지, 처벌사항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것은 지금 고발이 돼 갖고 조치가…….

세 건만 고발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고발이 돼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사항을 알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발내용은요, 유효기간 경과가 무검정으로써 한 대가 고발이 됐고요. 사용공차초과가 두 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대가,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용공차는…….

그래서 그 사항이 어떻게 처벌 됐나요? 고발했고, 내용은 그렇고, 처벌은 어떻게.

처벌결과는 저희들이 검정기관인 관계로 단속기관이 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했더니 공업시험소장이 나와서, 소비자과에서 할지 아니면 상공과에서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침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처벌사항을 제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 사항만 물어 조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가 산업경제층에서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심각한 논의를 장시간 했습니다만, 가스미터 검사내용이 나옵니다만 93년도 세입 보면 약 660만원 세입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우리가 5개 가스업체에 기금을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개 가스회사에서 가스안전공사에 계량기 검사비로 해서 상당한 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 서울 공업시험소에서 가스미터를 검사를 해서 세입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와의 관계는, 내용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공업시험소의 가스미터 검사…….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안전공사에 가스미터에 대한 검사비가 들어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데요. 어떤 관계가 말하자면, 같은 계량기나 미터가 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저희들 가스미터검사는 5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는 6년마다 교체를 하면서 검사를 하는데 가스미터는 만 5년에 교체를 하면서 수리를 해서 그 수리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검정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업체에 대한 가스미터 생산품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서울시 같으면 가스미터 수리업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서 전체적인, 5년 이상 지난 유효기간이 지난 가스미터를 수거를 해서 거기서 수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은 수수료는 공업진흥청에서 지정한 수입증지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 가스미터, 예를 들어서 전 숫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로 해서 하기 때문에…….

검사방법은 KS검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몇 개를 채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랜덤식으로 해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출예산에 보면 보상금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약 3,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보상금은 무슨 보상금입니까?

이것은…….잠깐 생각이 막혔는데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소요예산 가운데 주행검사를 전산화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험소에 컴퓨터 기종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성 386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퍼레이션의 성능은 좋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택시가 6만4,000대가 되기 때문에 택시에 대한 전산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컴퓨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예산이 1,000만원이 지금 현재 94년도 예산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금성사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시에 전산소에 보면 톨로렌스가 생가을 이루고 있는데, 소위 금성과 톨로렌스와의 인터플레이스라고 해서 소위 정보교환 여기에 무슨 장애는 없습니까?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저희들하고 시 전산실하고의…….

온라인 시스템처럼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전산실에는 지금 현재 택시는, 일반차량에 대한 것만 전산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온라인 시스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전산망은 안 되어 있군요.

네, 그래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보상금 이것은 다음에 저한테 알려 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의 질의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수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수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가스계량기 미터, 수도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계량기는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작회사에서 제작해서 일단 어디다가 납품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작회사하고 공업시험소하고 관계 없는 것이지요?

제작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지요? 그러면 제작회사가 제작해서 납품받는 기관에서 납품해서 다 설치를 해놓은 후에 5년이라든가 6년기간이 되면 그것을 수리하는 공장에서 수리를 해서 공업시험소에서 다시 시험을 받아서 합격된 것만 다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서울시에 수리공장이 네 개인가 몇 개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거기에서 사용기간이 만료된 것을 갖다가 수리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공업시험소에서 시험해서 합격되면 다시 설치를 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수리공장에서 수리한 것을 다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만 견본으로 검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것이 검사법에 의하면 수리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1,000개를 갖다 수리를 했다고 하면 1,000개를 생리적으로 전부 전수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KS검사 규정에 약 50개를 무작위 추출로 해서 검사를 했을 때 50개가 전혀 불합격품이 안 나오면 합격이다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비율을 가지고.

그것은 KS기준에, 공업진흥청에서 안을 만들어서 고시로 공포가 된 것입니다. 그 고시에 의한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율이 5%다 하면 100개에서 5개를 갖다 검사하면 되는데, 그렇지요?

대부분은 100개에서는 20개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정도를 갖다가 검사를 해서 합격되면 나머지 80 %는 무더기로 합격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20개를 고를 땐 어떻게 골라요?

그것은 무작위로…….

누가 가서…….

저희들 검사원이 가서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한 부작용이 있거든요. 법이 그렇다면 도리가 없는 것이지.

그것이 저희 수리검정 뿐 아니고 제작검정에서 메이커에서 제작을 해서 제작검정하는 데가 공업진흥청 산하 휴화계기시험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20개 검사한 것은 좋았는데 혹 80개 중에서 몇 개가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다하면 책임은 누가 져요? 계량체 터졌다, 불났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규정에 따라야지 그 규정을 전부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법으로 공포가 된 것이니까 규정에 따라서…….

법으로 공포가 됐으면 할 수 없는데 20개하고 80개 중에서 사고가 났다 여러분들이 20% 샘플을 갖다가 검사한 것을 거기다 표시를 해 놓습니까? 별도 표시도 없을 것이라고.

그것은 별도 표시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나머지 80%는 하나로 다 검사된 것으로 보내주니까, 만약에 문제가 되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수리하는 공장에서 매임을 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전상의 사고는 계량기 때문에 안전상의 사고 말씀인데요.

안전사고 아니라도 유출되어 가지고, 미터가 안 돌아 가서 요금이 안 올라간다 이런 것도 있겠지

계량기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계량기가 안 돌아갔다거나, 많이 돌아갔다 하면 계량체크를 한 달만에 하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수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다음은 정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공업시험소가 사실 시민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 보면 의문점이 많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경유, 중유 합해서 계획 실적 보면 한 37.6 %그렇지요. 중유가 한 38.5 %, 계획은 한 1,500개 되는데 실적은 577건이 다, 나머지 계량기 검정분야도 보면 택시미터기 보통 12.6%,그 다음에 수도는 28.2% 해서 사실 실적하고 계획하고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가장 많이 한 것이 가솔린미터기는 83.0% 정도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 실적이 있으면서 %가 낮은 이유가 뭐예요?

연료시험결과는 실적이 좀 낮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석유사업법시행령으로 해서 석유품질검사가 한국석유품질 검사소로 업무 일부가 이관이 됐습니다.

간단히 합시다. 이관하면 안 하면 되지 않아요, 공업시험소에서.

그래서 그 업무는 이관이 됐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업무가 공해차원에서의 황분검사, 각 구청에서…….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험을 하면 100%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37%,많이 한 것이 84%,그 다음에 제일 적게 한 것은 11.6 %밖에 계획이 없지요. 계획이 나와 있고 실적이 나와 있고, 따로따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원래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적은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계량기 검정계획은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증지에 대한 수수료 수입을 예상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 수수료하고 상관없고, 계획이 예를 들어서 1만대를 해야 된다 그러면 1만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지요. 제 얘기는. 그런데 1만대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400대만 해서 %가 37.6 %, 38.5 %, 그 다음에 12.6%,수도미터기 같은 것 28.2 %,그 다음에 가솔린미터기 같은 것은 83.0% 그러니까 %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저희들이 어떤 자료인지 참고로…….

어떤 자료가 아니고 본위원이 이 자료를 뽑느라고 저도 계산기 갖다 놓고 두들겨본 자료예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자료 얘기 하지 마시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한 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전체품목에서 %가 낮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는 좀 오래된 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약 60%가 되어서 있거든요.

나 생활환경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어디가서 얻어와요 자료를? 제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장님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라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를 1만대를 한다 1만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 30대만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택시 같은 저희들이 건수로는, 예를 들어서 8만 5,000대를 계획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8만 5,000대 계획해 가지고 1만 742대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초창기 한 1분기 정도…….

아, 글쎄 옛날 자료라고 칩시다. 그러면 8만 5,000대로는 안 했을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는 거의 돼가지요.

거의 돼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의 돼 간다면 예를 들어서 가솔린 미터기 같은 것은 84 %입니다. 그 정도는 거의 돼간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12.6%나 37.6%같은 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 아니, 간단히 생각하시라니깐.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실적을 해도 원래 우리 인원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돼서 전체는 못 한다 하는 프로테이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획은 하나의 세입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가상으로써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계획이 딱 맞게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획과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했는데 보통 80% 내지 최종에는 80% 정도 이상은 맡고 있습니다.

소장이 답변을 잘 못하네, 나만큼도. 그 검사를 하려고는 했는데 그것이 소장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민원인이 요청을 할 때 하는 검사도 있고, 또 무슨 계기가 돼야만 검사가 되지 그런 계기가 아니면 검사를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안 맞는다고 이렇게 대답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이…….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저는 무엇하러 계산기 갖다 놓고,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했을까 그리고 하루 종일 걱정하고 오늘 나 왔어요. 아니, 프로테이지가 50%를 넘는 것이 없잖아요. 이거 가솔린만 84.4 %고, 실질적으로 계량기 검정분야 총 계획 대 실적도 29.5%예요. 계획은 2만 3,800…….

업무보고 7페이지 보시면…….

업무보고 다 뜯어다가 내가 계산해 가지고 여기 나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저로서는 하여튼 원래 계획하고 실적하고는 틀린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위원님 얘기하신 것이 맞는 얘기예요?

네,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정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등유를 뭐, 신청하고 경유를 누가 가서 신청하고 그래요?

그것은 연료시험결과는 구청에서 신청해서…….

원래 계획은 1만 5,000입니다. 1,500건 중에서 577건. 시간관계상 됐습니다. 제가요, 나중에 한번 공업시험소에 가서 자세한 것을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한번 오십시오.

다음 권혁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서울시 공업시험소의 업무기능이 공업진흥청 산하에 있는 국립공업기술원의 업무기능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공업시험소의 사무분장표를 보면 연료시험계와 계량검사계를 두고 연료계에서는 연료의 열량측정, 계량계는 계량기의 제작업 허가, 제작시행 및 검정검사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업시험소의 인원이 33명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도소매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울, 택시미터 정확도 등을 검사하는 업무기능이 제대로 될 지에 대하여 의심스럽고 92년도와 93년도에 실시한 연료 및 계량업무가 시민에게 어떤 편익을 주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공업진흥청산하 공업기술원과 우리 공업시험소와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기술원에서는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공산품이나 제조품목에 대한 품질기준을, KS기준을 제정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맞나 하는 시험 및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공업기술원 업무로서는 그것에 따르는 제작검정이나 또는 정책을 만들고, 우리 공업시험소에서는 계량기에 대한 수리검정업무와 일부 계량기의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검정 업무는 단속에 지적이 됐거나 일부 검사에 지적이 됐거나 하는 것과 유효기간이 도래돼서 수리를 거쳐서 검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인원이 33명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속업무는 각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각종 계량기에 대한 검정업무를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인원이 부족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공업시험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좀 미비했다고 본인이 인정되는 부분은 속히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와 공업시험소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해 주신 각 사업소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산하 농촌지도소와 공업시험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 30분이라서 2시 반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은 2시 반까지 참석을 요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직업훈련원장 정수병입니다.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 훈련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훈련원이 개원 4년을 맞이하면서 시설보완, 장비확충 등 초창기의 어려움을 이제 많이 극복을 하고 지금은 정착 발전단계로 접어들어서 금년부터는 야간과정을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의 결과라 여겨지며 저 자신 평생 이 깊을 살아 온 사람으로서 한 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 이하 전직원은 우리 훈련원이 명실공히 이 나라 제일의 기능인력 산실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미진학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립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훈련생 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훈련원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이영의, 교무과장 서상화, 지도과장 최진문) 이어서 저희 훈련원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저희 훈련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소득시민 및 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소위 기능인력 교육의 산실로서 수고를 하시는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수료인원의 95%가 2급 자격증을 획득하면서 전원이 거의 취직을 하는 그러한 모습, 더욱이 수료자들의 사후관리를 해서 2년여 동안 그들의 고충상담을 하고 그들의 동태파악을 하는 면에서 진실로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수고 많이 하신다고 잘 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 두 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직원 분포도를 보니까 일반직 12명, 별정직 36명, 기능직 25명, 전문직이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별정직 36분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에 직접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직종에 보면 전자기기가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를 말하지요?

전자기기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정보처리학과가 거의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훈련은 없습니까? 퍼스널 컴퓨터.

정보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처리학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업훈련생은 교과과정에 의하면 직업훈련생은 연간 자기 직종과 관계없이 일정량의 컴퓨터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능 자격증도 따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생 취업 지도면에서 보면 취업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서신, 유선, 방송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에서 정말 이런 좋은 직업훈련소를 갖고 있으면서 도시 저소득층, 또 미진학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좋은 훈련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계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만, 신문에다가 예를 들어서 5단짜리 신문 같은 경우 광고를 해서 보다 더 많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직업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광고, 소위 매개체 이용방법을 더 확대하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만.

네, 지금 저희가 모집 시기하고 맞추어 가지고 물론 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크기는 5단 9cm,또는 5단 18cm,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 또 텔레비전이라든지 라디오, 게시판 같은 것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시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아주 사명감을 갖고 계시고 훈련원장으로서 근무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저는 문교부 쪽에 6년, 직업훈련 쪽에 16년을 했습니다. 쭉 이 일만 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입니다. 직업훈련원 원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좋은 일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직업훈련원이 지금 원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직업훈련원은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서울시내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훈련원이 많이 있지요?

있습니다.

용산에 전에 보니까 하나 있는 것을 가 보게 되었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용산은 노동부 산하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산하훈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업무보고해 주신 이 규모은 우리 서울시이고 이런 훈련원이,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있지요?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여기에 정원수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 이영춘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훈련생은 모집을 하는데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훈련기간 동안에 보고서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훈련기간 동안에 다소 사고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학생들이 무단 탈출을 한다든가 이런 것, 또 훈련원 안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입학주들 자격을 보면 국민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50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계층들이 입소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형무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있지요.

네.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잘 받아 주지도 않고 기술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도 훈련원에서 받아 주는 것인지 그런 문제를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지금 그 정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그것을 잘 간추려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확대문제는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 가지 장비용량이라든지, 시설용량 이런 것을 고려해서 420명에서 440명으로 늘렸습니다. 주간정원을 20명 늘렸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주 미미한 수처럼 여겨지시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이것도 하나의 큰 결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주간의 크고 좋은 시설을 야간에 놀린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낭비가 아니냐 이래서 금년부터 야간에 우선 4개 공과를 선정을 해서 야간교육을 처음 금년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측정해 가면서 그런 문제는 부단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활용문제는 저희 소관 상임위가 보사국하에 있었을 때도 위원님들로부터 이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꾸준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모집에 자격은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고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 시민이어야 한다하는 그 자격만큼은 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주간인 경우에는 24세까지로 제한을 해 두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청소년에게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체육청소년부에서 청소년의 연령개념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준해서 24살까지로 제한해 두고 있고, 이제 야간에는 성인들이 직업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50세까지로 연령을 확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격제한은 그런 정도고, 그리고 이제 교육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훈련생 생활지도상에 애로라든지 사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동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무단이탈해서 막걸리 마시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숙사 집단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도벽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성격이 집단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성격이 거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90년91년도에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술 먹다가 싸우고 그런 일고 있고 해서 경찰서 출입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추세는 훈련생 사고가 매년 갈수록 줄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철저히 담임중심의 상담활동을 강화해서 가정에도 학부모님들하고 련락체계를 구축을 해서 낙오자 없이 잘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출소자에 대한 입학문제는 저희들이 특별히 장려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제한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저 입학시기에 맞춰서 원서를 내 가지고 면접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되면 출소자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 사고난 학생들 퇴교를 시킨다든가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동안에.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해온 입장이니까 특별히 아이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는, 대체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청소년이라 그럴까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원칙적으로 제적은 없도록 하자 하는, 대개 교육방침은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제 끝내 여러 각종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결석을 무상으로 하고 이런 사람은 결국 교과과정을 따라 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제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제적당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있겠지요.

네,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다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

아닙니다. 탈락자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탈락자가 한 10% 전후 있습니다.

전부 사고로 인해서 무단결석이라든가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제적을 시켰다.

그렇습니다.

그 숫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 위원입니다. 설립취지와 관련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연령이 14세부터 50세까지입니까?

야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야간의 경우에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청소년직업훈련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걸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간과정에는 그 명칭에 걸맞는 대상을 모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야간과정은 이제 성인교육에 대한 열망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야간은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합니다.

설입취지가 원래 청소년으로 하다가 야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만 그 문제도 한번 앞으로 장기적인 성인기능인 양성을 위해서도 원장님께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11개 직종의 기능공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 몇 개 직종은 상당히 경쟁률이 세고 또 몇 개 직종은 인기가 없는 직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종에 대한 정원문제 그리니까 정원문제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도 어쩔 수 없이 질문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약 4대1 내지 7대1까지 되는 이러한 경쟁 속에서 얼마만큼 공정하고 공평하게 입학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물론 많은 기준을 두고 하시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 선정기준에 의해서 했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6개월 과정과 1년 과정 공히 교과서 과정시간을 살펴보면 1년 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이 총 1,800시간으로 짜여져 있어요. 교과서에 교양과목이 약 3%를 차지해서 55시간, 기초기술이 2.5%를 차지해서 약 50시간, 전공기술이 21%를 차지해서 약 370시간, 주로 실습에 73.5 %로 해서 1,325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초기술 시간이 2.5%이다라고 하는데 50시간만을 활용을 하고 있다. 이 전공기술시간이 21% 370시간밖에 되지 않는 것을 교육과정에서 크나큰 허점으로 생각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훈련운영 전반에 대한 일대 변혁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훈련원의 93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93.9%,총 예산이 26억 7,7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관서운영비에 보면 24.2%와 기본경상비가 22.2%인데 이것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훈련원이 아까 말씀하신 본원만의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기타의 훈련원은 서울 시립청소년의 업무소관에 소관이 되 있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이 본원 말고도 몇 군데가 있습니까?

네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명칭문제는 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개칭이 필요하다는 신념이 생기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이것도 조례개정으로 돌파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원조정 문제는 인기직종과 비인기직종에 대한 정원을 달리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질문도 전임 소관부서에 있을 때 많이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는 장비의 문제, 그 다음에 지도교사의 문제, 훈련원 공간의 문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입시에 인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졸업 이후에 취직이 인기하고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비슷한 예로 공업배관이라고 하는 과가 모집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만, 또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한 직종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만 우리가 인력을 양성을 하고 인기가 없는 것은 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회 구조는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는 조금 같이 깊은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목에 인기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질문을 내가 해 드릴께요. 비전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와 비전. 앞으로의 이 직종에 대한 비전이, 비전과 인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기직종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에게 주어진 끝없는 연구대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늘 연구하면서 그렇게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선발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단연코 자신 있는 선발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면접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면접을 보면서 당락을 결정한 입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제일 먼저 보아야 되겠느냐, 늘 이런 것을 고민을 해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지원동기가 강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가장 우선으로 선발을 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면접을 수행하는 면접관에게도 선발 때마다 이런 교육을 늘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공정하고도 이런 문제를 늘 보완하고 개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본청에서 내려온 지침에도 어렵고 그러면서도 지원동기가 강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이미 지침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과정의 정당성에 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 교과과정은 원칙은 노동부에서 노동부장관께서 직업훈련기준을 발표를 합니다. 그 기준에는 시설기준, 장비기준, 교사기준, 교과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과정은 저희 시에서 임의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고 1,800시간이라는 이 시간은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시간이니까 이 이상 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가 탄력을 발휘하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과정도 노동부에서 한 번 고시했다고 해서 영구불변하게 변화가 없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직업훈련 전문가들이 또 모여 가지고 세미나나 워크숍 과정을 거쳐 가지고 교과과정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공부도 저희가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런 모임에 참석을 해서 기초기술에 대한 시간의 확대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것도 과감하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 휘하에 있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늘 세미나 같은 것을 주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임에도 저희가 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 가운데 이 관서운영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관서운영비의 구성을 보니까 저희가 총 액수가 금년 경우에 6억 7,800만원, 이 중에서 수당, 초과근무수당, 합숙생활지도수당, 이런 수당이 약 2%, 복리후생비, 이것은 대한민국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2억 1,7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료, 시청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1억 2,800,다음에 저희들의 시설장비 유지하는 데 8,300, 연요비 이것도 거의 공공요금의 성격입니다만, 이것이 8,600만원, 대충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훈련원만의 낭비요인이 있다든지 이렇게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타원의 문제는 제가 청소년직업훈련 원장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위탁을 준 종합 직훈, 상계직훈, 한남여자직훈, 다음에 엘림직업훈련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그런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업무를 본원에 단일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독립채산제로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 우리 직업훈련원이 있으면, 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에서 기타의 타원들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92년도에 5월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90년도에 청소년직업훈련원이 발족을 했는데 제가 오기 이전입니다. 이전인데 그때 당시에 몇 가지 복안이 있었답니다. 예컨대 청소년직업훈련원을 주된 직업훈련원으로 하고 위탁기관은 청소년직업훈련시의 산하로 해서 민간이 하든, 공무원이 하든 직접 시간표라든가 교육계획이라든지 또 예산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통일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과 아니면 위탁은 위탁으로서의 어떤 민간인들의 우수성이 따로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일단은 분이해서 해 보자 이런 안이 그때…….

그런데…….

조금만요, 그래서 직급도 처음에는 청소년직업훈련원장님의 직급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장급인 3급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이것이 아마 상급기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4급으로 다운시켜라 해서 지금 현재 4급별정직 기관장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산업인력안정, 노동부식으로 말이지요, 공단식으로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검토단계이고…….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수탁기관,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립이라고 합시다. 위탁기관, 위탁기관을 위탁기관대로 묶어서 하나의 단체로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상계동이니, 한남이니, 엘림이니 있는 것은 당연히 업무나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본원에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업무체계라든지 무슨 예산문제라든지 또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 드렸던 점이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지금까지 한 3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쇄신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장ㆍ단점이 있는 게 아니예요. 내일 또 3개 훈련원이 또 와서……. 그것이 잘못 된 거예요, 이것이 시립청소년훈련원이 본원이 있으면 모든 것이 업무가 거기서 저기가 돼야지요. 그래야지 또 뭐 3개, 4개 분교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 놓고 독립채산제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직영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네 군데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먼저 미진학 청소년 및 저소득 시민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원장님이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직업훈련원의 직제상 정원이 7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및 전문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원생의 직종분류는 11개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11개 직종을 훈련할 교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직종 분류되어 있는 공무원을 훈련교사로 충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강사로 충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훈련원생들의 대우에 대하여 집단숙식을 하는지, 통학훈련을 하는지 또한 1일 일인당 훈련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고, 방금 훈련원생 수당 말씀이 있으셨는데 훈련원생 일인당 월 훈련수당 등 별도지급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가르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의 신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은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인당 훈련생 훈련비를 산정하는 이 문제는 여기 직접비, 간접비 이것을, 이것은 조금 산정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조금 권위원님에게 문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간경비 합해서 내는 방법하고, 직접 교육비 쪽으로 하는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훈련생에게 합숙, 통원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약 55%는 합숙을 하고 45%정도는 집에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생에게 지금 특별히 지급되는 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통원하는 훈련생에게 월 교통비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합숙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원내에서 먹지만 통원하는 사람은 아침, 저녁을 자기 집에서 먹기 때문에 점심을 우리 훈련원에서 먹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의 형평성이랄까 이것이 차이가 있으니까 대신 통학에 따르는 버스비 정도를 월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훈련원 개원식에 참석했었거든요. 그 후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 학생들이 지금 말씀대로 반은 아마 통학을 하는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통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한 번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훈련원 교사님께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1세기는 소위 무역전쟁이며 기술전쟁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기초산업에서 물론 공고졸업생도 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보다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생활이 어려운 우리 청소년들 직업훈련소에서 열심히 일하여 열심히 더 좋은 기능을 따서 기초산업에서 열심히 그리고 활발히 일할 때 우리 나라 장래는 더 밝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관계교사님들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직업제련원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3년도 서울특별시 의회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업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직업훈련원 감사를 마치고 감사시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