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및 전자계산소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시정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수 위원입니다. 강덕기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역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로 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모 신문 조간을 보니까 APEC에 참석하신 전대통령께서 모 신문 창간 특별회견에서, 모 기자의 질문이 포화장태에 이른 서울시의 행정구역은 행정 효율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는 더욱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정부에서 이를 선거전에 세분화계획을 추진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실 여부를 대통령께 질문한 것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로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정리 600년을 맞으면서 우이의 수도 서울이 이렇다할 큰 자랑거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몇 백년 대계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불철주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세분화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듯이 과연 집행부에서 세분화계획을 수입하고 있으신지, 그렇지 않다면 왜 언론에 보도되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설사 세분화가 된다면 어려운 문제가 많으리라고 사료되는 바, 특히 교통문제, 지하철, 도시고속화도로의 시설 및 이용문제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하수도, 청소 등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법령 제도개선 사예를 보니까 정말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집행부에서 많은 수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개선할 점이 있다고 봐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공사, 도시가스 공사, 보도블록, 경계석, 가로수 등 대개는 자치구로 이관하거나 위임 공사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시민의 변의를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시민의 불변을 초래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물론 당분간 시민이 불편을 참을 수도 있겠지만 좀 신경을 쓴다면 불편을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기간이 너무 길고, 절차가 복잡해서 공사 발주가 늦어지거나 자치구에 자금하달이 늦어져서 공사가 대개는 후반기로 미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대개 년말이 되어서 공사를 완공하려고 보니까 기간이 너무 짧고, 해도 짧고, 일기도 추운 년말에 겹치기 공사가 각 골목 골목마다 법석인 것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찍 발주하고, 일찍 공사에 착공한다면 노동시간도 길어지고, 일기도 좋아서 일의 능률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또 도로변 공사는 가능한 한 야간공사를 유도한다면 시민의 불편은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에 대한 예산 낭비가 아주 극심한 것으로 많이 느껴집니다. 가끔 보면 멀쩡한 보도블록도 몇 년 안 가서 갈아치우고, 또 경계석도 멀쩡한 것을 화강암으로 많이 교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왜 이 정도면 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아니냐? 하는 원성도 상당히 많은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부분적인 개선을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또 집행부에서 철저한 자치구라든지 대행업소에 감시 감독을 함으로써 많은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지 않나 하는 데에서 우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현재 서울시 부채가 5,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내년말이면 5,0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향후 부채상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하철공사의 92년도말 실적을 보면 1,523억원의 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3년도 예상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남산터널 톨게이트에 대한 불상사에 대하여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운영의 묘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으신지, 또 툭하면 지하철공사 로조파업이다 하는데, 천백만시민의 발이 지하철이라면 로조는 지팡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사간의 불협화음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그간 흑자로 돌아섰다가 근래에 급격히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위 환경의 변화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유능한 레저 사업가에 운영권을 맡겨서 위임관리도 해 보면 어린이들의 호감도 사고 훌륭한 교육자료로도 활용하며 시 재정의 손실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느껴지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서울대공원도 자립도가 20%에 불과한 그 이유가 요금이 저렴하다고 했는데, 자연농원이나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요금이 비싼데도 사람은 많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은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혹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도 위탁운영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좀 시 재정을 축내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연구하고 계신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인하여 중앙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긴축예산이 재편성되어 많은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래도 극복했다면 94년도 예산도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그렇다면 93년도 예산보다 줄어야 할텐데 7%나 늘어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교통부담금이라든지 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93년도에 예상되는 불용액과 긴축예산으로 인한 94년도이월액이 대략 얼마로 추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수 위원님께서 먼저 행정구역이 좀더 세분화되고, 또 이에 따르는 보도가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도내용은 왜 보도가 되는지, 하는 데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서울시에서는 행정구역에 대한 검토를 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아직 이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도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거와 연계시켜서 그 때마다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것이 진원지가 어디인지, 또 그 자체가 무엇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우리는 관심 있게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구상이나 혹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상ㆍ하수도라든지 지하도 내에 있어서의 공기 정화 등의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서울시로서의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가 약 3조 4,00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순수하게 가용재원으로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과 한 1,000억원이 안 되는, 예산안에 의하면 약 한 860억원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86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무엇부터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에서 급한 일을 먼저 교통문제에다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것은 특별회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수도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상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료가 그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용료 수입이 전체의 생산원가에 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의 확충을 제외하더라도 생산원가에 비하여 불과 전체적으로 약 한 60% 미만이고, 특히 가정용인 경우에는 약 40% 수준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장황에 있고, 하수도는 거의 대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 재정의 현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얘기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교통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제일 급한 것이 지금 염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질문제, 공기문제, 그리고 어저께 정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대로 체육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이제는 업무의 중점을 두고 재정투자도 비중 있게 다뤄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96년까지는 교통간제가, 적어도 대중교통이 지하철 중심으로 50%,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는 투자중점이 이 방향으로 치중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알고, 그에 선행되는 각종의 행정 기초자료의 수합이나 계획의 수입 등 이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치구나 혹은 시에서도 공사를 하면서 시민에게 주는 불변이 너무 많다, 따라서 공사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또 그 공사도 공기내에 시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시공도 가급적이면 대로변에 있어서는 야간공사를 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불변을 줄이기 위해서 늘 첫째, 저희들이 간단한 공사는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뒷골목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사기간은 되도록이면 공기를 단축해서 착공과 착공일로부터 빠른 기일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해 나가고 있고, 큰 규모의 공사는 지연되는 사유가 지금까지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이 보상 협의기간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즉, 예산이 성립되면서부터 곧바로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을 추진함으로써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3월, 4월에서부터 땅을 파기 시작하면 공기도 줄어질 뿐만 아니라 공사도 신속하게 된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금년 즉 93년부터는 그와 같은 일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보상이 대부분을 차지한 공사는 전년도, 다시 말씀드리면 94년에 공사를 할 것 같으면 93년에 보상비 예산을 책정하고 94년에서 공사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자금의 하달이 늦어졌거나 혹은 자금 지출이 늦어져서 시민에게 불편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의 배정은 예산 성립과 동시에 2월 안으로 거의 90% 이상을 각 시행부서에 배정을 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자금배정이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조치, 그리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보상과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지치, 이것을 적기에 추진하면서 동시에 연중에도 간단없는 심사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공사의 적기 이행을 추진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공사도 저희들은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야간공사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기능공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애로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사를 이와 같은 방향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시 행정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공사는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다 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구청에 대한 감독권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보도블록이나 경계석공사 등은 모두가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시 예산으로서 이러한 일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두었고, 구청에서 하되 이것도 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한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자재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 부채상환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부채상환은 저희들 전체 예상되는 부채가 지난해 말에 3조원이고, 금년 말이 되면 약 3조 5,000억원으로 보고 있는3조 5,000억원의 구성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지하철 운영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이 차지하는 부채가 대체적으로 약 한 2조 2,0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년말이 되면 이 금액이 좀더 늘어난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현재 지하철운영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원가에 비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한 60% 수준, 다시 말해서 40%의 적자요인을 안고 있는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또 나머지가 상수도사업 건설에 따르는 부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수도공채, 수도공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대부분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운임,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 이것이 원가수준에 도달이 된다면 부채상환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나 지하철로 인한 부채는 사용료의 현실화에 따라서 부채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라고 보고 있고 다만, 나머지 일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남부순환도로 건설이라든지 또 임대아파트 건설에 따르는 부채라든지 이 장황은 저희 서울시 재정과 그 부담면에 있어서는 하등의 우려할 바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지하철에서 안고 있는 부채는 지하철이, 그리고 수도에서 안고 있는 부채는 수도사용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의 손실액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좀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대공원 즉,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는 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원의 설치는 사실상 수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다만, 도시의 복잡한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심신을 휴양할 수 있는 시설로 제공하기 위한 도시의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얼마든지 적자를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설 내부에 있어서의 수익성사업, 이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관리측면보다는 획기적으로 고쳐서 최대한으로 점진적으로 공개경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도별로 차츰 수익 위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을 강화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대공원 등이 시민에게 주는 여러 가지 휴식장소로서의 뜻을 보다 더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예산의 절감과 예상되는 불용액이 얼마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아직까지 금년도 예산에 대한 전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을 동결하는 시기가 11월말경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겨울에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고, 가급적이면 물품구매 등도 연말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1월말이 되고 나면 불용액에 대한 전망을 추정코자 하고 있는데, 저희들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일 먼저 부용이 되어야 될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의 경우 이것은 불용액에 넣는 자체를 저는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해 가는데 있어서의 재정의 긴축적인 집행에서 오는 절감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공무원이 소위 신정부에서 얘기하는 고통분담 차원에 있어서의 예산절감을 불용으로 넣어서도 이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지금 얘기하는 절감부분과 예비비를 불용액으로 넣는다는 것은 다소의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발주하면 설계금액과 낙찰차액이 상당히 평균적으로 약 한 15%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낙찰차액으로 오는 불용액입니다. 이것을 사업 집행 면에 있어서의 단순한 불용액으로 봐서도 이것도 불용액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할 사항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공무원의 불성실 내지는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기간을 도과시키는 이것이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한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저희들은 다시 해 나가야만이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사기도 올라갈 것이 아니냐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용어를 정이해 가면서 우리들은 최대한으로 공무원이 시를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이 일하는 데 있어서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리를 해 나가면서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11월말 이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금용 위원입니다. 전자계산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급 기관에서 행정목적으로 개인의 재산장태를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들 자료를 제공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있는지 상세하게 전자계산소장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자계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산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금용 위원님께서 현재 각 기관에서 행정목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해 주며, 그리고 목적 외에 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저희 사무처이의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국가의 주요업무에 대한 전산화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라서 행정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산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과세내역을 조회하는 이런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각 기관이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공동 이용을 촉진하고, 또 적정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전산처리되는 지방세 과세자료의 부당사용, 무단유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인 사생활의 침해 등 부작용으로부터 보호를 함으로써 시민의 권이이익 보장에 만전을 기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보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정보의 이용체제를 구축해서 공동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런 법이 있는데 이것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6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을 명시한 문서에 의해서 요청하고, 요청 받은 기관은 업무수행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의무도 시행규칙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무총리 훈령 250조를 보면 사생활자료의 부당 사용 및 공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발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방법은 개인 정보를 위한 대책으로써 지방세 과세 정보제공은 법령상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문서로 요청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은 법령상근거가 있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만 또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또 과세현황 조회대장에는 후 제공기관의 또 일시 근거목적 등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공시에는 이 자료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인의 비밀이 지켜지도록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라는 경고문을 넣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행정기관에서 사용 외의 목적에 쓸 때에는 어떤 조치가 있느냐 하는 이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 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위반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조회를 해서 그것을 누설하거나 하늘 이런 어리석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이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93년도 기획관리실 감사자료 200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감사에 대비해서 요청한 자료 중에 시우회가 관여하고 있는 수탁사업내역을 물었는데 지금 여기에 명시한 다섯 가지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이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연간 수입이 86억 7,900만원, 물론 92년도 기준이겠지요? 지출이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체비용이 81억 4,900만원 그렇게 해서 연간 순수익이 한 5억 3,000만원 정도가 시우회 순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요구한 것은 어떤 시우회의 수익사업 내용에 우리가 감사할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본위원의 견해를 밝히고 집행부의 답변을 한 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시우회 설립목적, 그 취지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익사업을 개발해야 되겠고 그래야만 운영비도 조달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가 보아도 수긍이 갈만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계약을 일괄 주선해 주는 이 보험사업 같은 것, 혹은 인쇄시설을 갖추고 서울시의 각종 인쇄물을 독점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민회관 관리문제에서부터 무슨 체육공원관리 문제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대행 같은 것은 시우회를 도와주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 이권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대행을 하고 있는 다섯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부실공사 자임한계를 가려야 할 시점에 게는 가재 편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과연 이 시우회로 하여금 감리 감독을 맡기는 일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관리, 12개 구민회관 관리문제는 시우회 수입이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입을 좀더 확대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면 이 사업 자체에까지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민관리 문제, 보험사업, 인쇄사업 세 가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뚝섬공원 관리간제하고 도로굴착관계 감독대행문제는 재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끝으로 뚝섬체육공원 관리문제에 대한 비판은 다음 설문 항목을 연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초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산업경제층 소관인 소위 뚝섬골프장 수입료를 당시 현실화를 우리가 요구를 했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약 27% 인상이 된 결과를 기준해서 지금 이런 금년도의 추정치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뚝섬체육공원 관리간제를 지난번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도 있지만 공공성의 논리, 이 보다는 세수확대를 위해서 기업경영의 논리를 확대 도입을 해야 할 립장이 아니냐,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지적되고 있지만 서울시 부채가 5,000억원이 내년에 1조가 더 늘어날 추세에 있다고 했을 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뚝섬골프장 이 문제를 시우회에 위탁을 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임대를 해서 민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년간 순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것이 자체경비 제하고 약 15억 4,500만원, 15억원 정도, 물론 수수료가 조금 개선된 입장에서 금년에는 약 18억원 정도가 예상수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민영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시우회가 운영하는 18억 정도보다는 2배 가까이 세수의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원의 한계가 왔고 하니까 다만 얼마라도 세수확대를 위해서 이 문제를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시작하면서 이 돌출간판 자료착오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해명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들의 자료요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구나 유준향 위원이 지적한 돌출간판 집계자료의 착오는 자료를 준비하면서 있던 통계를 복사만 했지 한 번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료준비에 대한 성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때문에 나온 결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위원들의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 작성에 더 맡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전회의에서 질의한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하거나 답변 못들은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에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해 놓으신 것, 그것만 답변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뒤 답변은…….

우리 재정기획관 하고 기술심사관리 답변을 하고, 보충적으로 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께서 서울시 시우회가 수탁한 사업이 대체적으로 구청의 구민회관 관리 용역, 보험사업, 인쇄사업 그리고 뚝섬체육공원 관리와 도로 굴착복구공사의 대행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다른 일들은 거의 이해가 가나 체육공원관리와 굴착복구에 대해서는 다소 이의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뚝섬체육공원은 이 사항이 재산자체가 시유재산이며, 특히 거기에는 골프연습장을 비롯한 일반 대중 골프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수입은 시 수입으로 귀속이 되고 다만, 대행에 따르는 관리비를 시우회에다 지출함으로써 시우회에서는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받은 금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골프 연습장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련습장 수입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과, 또 관리비, 수탁 관리비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서울시 재산을 설사 어떠한 민간기구나 개인에게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저것은 수입을 한정시켜 놓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체육공원 관리문제는 수입과 서울시의 영조물 관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시에서도 시민의 체육시설 제공측면과 수입, 양자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도로 굴착복구공사는, 도로 굴착복구는 서울시에서 지금까지는 모두들 구청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별로 해 보면 토목직 즉, 복구토목업무를 아는 직원이 불과 할 구청에 한 20명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들을 하다가 보면 굴착복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원은 큰 데는 한 두 사람, 적은 데는 한 사람 밖에는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행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함으로 인해서 시공사에서는 감독의 부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이 과거의 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굴착복구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리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 이 소규모 사업에는 감이의 강행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고, 또한 기술을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감독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르는 감리비를 계산을 해보면 년간 약 한 55·6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잉여인력, 다시 말하면 굴착복구에 따르는 기술도 알면서 굴착복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과거에 서울시에서 해본 경험 있는 시우회의 기술직공무원만이 이것을 감독업무에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 현재로써는 연간 한 30억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잉여기술도 활동하고 예산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다소 외부에 비쳐진 것은 의문스럽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측면과 예산상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 굴착복구문제는 잉여기술자가 있는 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시민으로 하여금 조금 이상스럽게 비치는 곳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들의 시정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에 93년도 시 세입 목표 대비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4.5%, 특별회계 43.8%, 또한 결산전망도 보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모두 목표에 미달하는 90% 정도를 징수 전망하고 있는데, 징수대책을 보면 체비지 매각 2,331억원과 시유지 매각 169억원에 의존하고 있어요. 체비지와 시유지를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수의계약으로 저가매각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매각 방지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토지매각에만 의존하지 않는 세입 증대방안은 없는지, 또한 세입 결손에 따른 세출 예산의 감축 운용방안은 없는지, 세 가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 9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총 29개 단체에 42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의 경우 경우회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시지부 등 특정업체에도 1억 6,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보조대상을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을 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또한 유엔한국참전국협회에 지원은 서울시에서 보조할 대상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대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은 대부분 어떠한 용도로 쓰고 사용되며, 집행결과 정산 및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보요금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축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에 공기업 재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 5개 투자기관에서 91년도에 1,602억원, 92년도에는 998억원의 순 손실이 있었으며, 92년도에는 도시개발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공단이 흑자 운영이 되었는가 하면 나머지 2개 투자기관은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강남병원 공사나 특히 지하철공사의 경영 개선대책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공사는 92년도에 1,524억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지하철수송분담률은 늘고 있는 반면 경영개선이 안 되는 이유와 구체적인 경영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149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업무 추진현황 중 판결확정된 사건을 보면 92년도에 68건 중 52건을 승소하고 93년도에는 9건 중 6건이 승소한 반면 92년, 93년에는 총 19건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 패소한 사건의 판례를 참고로 해서 서울시 전 공무원이 차후에는 똑같은 행정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패소로 인하여 배상금을 집행한 것은 자료상 보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민사소송으로 해서 패소하여 지급된 배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93년도 부실공사로 인해 재시공된 공사현황을 보면 총 4건으로 그 사유를 보면, 기술상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93년 2월부터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덤핑 입찰에 의한 부실공사 사례가 더욱 우려가 되는데, 공사중 사고가 나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상당히 크므로 각종 공사의 입찰제도 보완, 하부급제 개선, 공사감리제도 강화, 설비 설계심사 강화를 통하여 각종 사고예방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계관께서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과 같이 부동산경기 심체로 시세의 징수율이 저조할 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도 상대적으로 낮아져 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자치구의 경우 재원부족으로 예산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주민이 요구하는 도로개설 설비, 하수도 정비, 공원녹지사업 등에 투자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3년도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현황을 보면 많은 구는 447억원에서 적은 구는 400만원으로 자치구별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을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자치구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교부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2년도에 서울시내에 입체교차로 스물세 군데인가 건설 결정을 해서 92년도에 추경에서 네 군데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시설결정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열아홉 군데는 계속사업으로 93년도 94년도 예산으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위원은 도시계획에 전문성 부족하고 또 스물세 군데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 현장을 답사를 하고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모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호동의 교차로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있지 않아서 모든 시 예산을 기획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실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92년도에 추경이 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지하도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도로국이나 또 지하철본부나 적어도 해외 나가서 도시계획의 공부를 하고 2·30년 시공무원으로 현재 있는 2급, 3급 공무원들과 제가 개인적으로도 물어 봤습니다. 본인들 자신도 지금 현재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절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나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들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꼭 쓸데에 적절하게 쓰는가 하는 것을 감시하는 우리 시민의 대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집행이 되어서, 확보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낭비요소가 된다든가 했을 적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면도로를 만든다든가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하는 데에다 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은 지금 지하철을 93년도말 목표로 계속 땅을 파헤치고 하고 있습니다. 또 광진교가 지금 그나마 새로 수리하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광진교가 불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중부고속도로에서 서울시내, 그리고 강변로를 가려고 하는 자동차들이 지금 천호대교 한 군데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준공을 보는 지하철이 완공이 되고, 또 광진교가 개통이 되고, 또 지금 강동대로가 송파에서 8차선으로 오다가 보훈병원 앞에서 그쳤습니다. 그것을 지금 93년도에 94년도 예산으로 올라와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덕동으로 해서 고속도로에 련결이 되고, 또 강동아파트 뒤에 지금 그린벨트지역입니다만 그런 지역을 25m 내지 30m로 도로를 확장을 한다면 천호대교는, 천호동로터리의 병목현상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난 번 지하철본부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도로든 앞으로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그렇게 그 이후에도 병목현상이 생기면 다시 그때 가서 지하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우선은 그냥 두고 그 이후에 병목현상이 계속해서 질 적에는 그 때 가서 지하도를 건설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사적으로 했을 적에 다들 그렇게 합리적으로 받아줬으면서 하는 얘기가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준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은 그 정도에 자기 권한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좀더 아껴서 꼭 쓸 데에 우선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전용할 수도 있고, 또 서울시 전체의 살림을 기획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기획관부터 해당 답변을 해 주고, 또 기술심사관도 연이어서 해 주고 이렇게 합시다.

먼저 조석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세입 징수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또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세입 충당을 체비지나 시유지 매각에 의해서 충당하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가매각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또 토지매각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출 감축,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현재 세입 징수실적이 예년과 다르게 매우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9월 동기로 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토지거래장황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년 30% 정도 거래가 감축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종합토지세 또 재산세 이렇게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되는 세목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입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지금까지 부과된 모든 시세나 영업에 대해서 징수율을 최대한도로 높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을 줄이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사회정의 실현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차세 같은 것이 지금 현재 평균 징수율이 90%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동차를 취득해서 주소를 자주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금탈루 목적으로 해서 자주 이렇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송달을 하고 징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만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주소 추적까지 다해서 징수를 최대한도로 높이도록 하고 이제까지 부과된 체납시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루세원이 없도록 갖가지 세목별로 점검을 해서 세입징수를 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에게 특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세입을 체비지나 시유지를 매각해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저가에 팔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 제3기관인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선 단가를 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대부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가매각의 우려는 없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지금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소정의 매각대상은 우리가 또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 필지가 너무 큰 것은 필지를 분할한다거나 또는 지장건물이 있는 것은 지장물을 철거한 다음에 매각을 한다거나 또는 용도를 적당한 것으로 이렇게 정비한 다음에 매각한다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책정된 그러한 시유지가, 또는 체비지가 상당히 고가에 팔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면에 우리 전 서울시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세입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땅을 계속 팔아가면서 시 재정을 충당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 목표를 5%에서 심지어는 30%까지 설정해서 전부 미리부터 항목에 따라서 절감 목표를 삭감을 하고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정된 예산도 적어도 5% 이상은 절감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경상비는 최대한도로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이월 집행이나 년말 발주를 막기 위해서 11월 1일 이후에는 특별한 요인이 있는 사업 이외에는 신규사업이 발주 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신규 발주를 억제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가매각이 되지 않고 고가로 매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이 다 심체가 되어서 지금 공시지가보다도 시중 시세가 밑도는 데가 허다합니다. 나부터도 땅을 내 놓으면 거저 팔라고 해도 팔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고가로 매각을 한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우선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가로 사실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3기관에 감정 의뢰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만일에 유찰이 되어서 못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른 물건과 같이, 시중의 물건같이 저가로 매각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이게 매각하는 여건을 필지별로 조성을 해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지장물이 있다거나 또는 거기에 도시계획 같은 것이 불필요하게 걸려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사전에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전부 제외를 해서 도시계획 같은 것을 정비를 해서 민간인이 매각하면, 그것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서 매각을 하면 우리가 보통은 경쟁입찰하고 있습니다만 투찰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우회 같은 것은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를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니냐, 유엔참전협회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또 사회단체 보조금의 용도와 정산, 그리고 감독방안을 밝히라, 또 보조금을 감축해서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키울 의사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법적으로 보조근거가 있는 단체이거나 또는 임의보조단체라 할지라도 서울시 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 예컨대 청소년 지도하는 그런 단체랄지 또는 소비자보호단체랄지 또는 시민의 건강과 전반적으로 관계되는 단체, 예컨대 결핵협회랄지 건강관리협회, 이런 꼭 필요한 단체만 보조금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방침을 앞으로 정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중앙방침과 아울러서 될 수 있는 대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자생하는 단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결과는 주관과에서 매년 정산보고를 받아서 정산을 하고 있고, 수시로 주관과에서 감사를 통해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또 지급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조금의 대부분은 그 단체의, 그 기구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조단체는 그 필요성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지원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질의하신 서울시 공사에 대한 질의를…….

그것 나가기 전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실질적으로 감사라든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주관과에서…….

예산만 주고 어떻게 쓰는지 뭐 하는지 안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얘기 들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주관과에서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는 짚고 넘어 가는데, 유엔한국참전국협회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서울시에서 보조대상이 되는 거예요?

한국참전협회는 전체적으로, 한국참전협회 저는 공보처에서 지원을 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단체는 한국참전협회 서울시지부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물론 서울시지부인데 그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시지부라든가, 경우회 같은 경우는 국립경찰로 해서 어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면허증도 서울특별시장이 아니고 경찰총장인가 나온다는데, 경우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시지부, 유엔한국참전국협회까지 말이지, 이게 뭐……. 하여튼 앞으로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지하철공사의 92년도 순 손실액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1,524억원으로써 91년도 1,861억원보다는 18%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순 손실액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원리금을 1기 지하철건설의 재원의 대부분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73%에 해당하는 액수를 부채성 자금에 의해서 충당을 해 왔습니다. 총 2조 4,000억원 정도가 1기 지하철 건설에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국가에서 보조한 것은 3.6%에 해당하는 600여억원밖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2조 4,000억원의 많은 부분, 73%에 해당하는 것을 부채성 자금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도 원리금을 상환하는 액수가 적어도 1년에 3,000억원 이상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보통 수송원가에서 따지면 감가상각비를 수송원가에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리금 상환 액수만 넣어서 계산하거나 해서 수송원가를 계산합니다만, 지금 현재 수송원가의 약 60% 정도밖에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금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운영적자가 1,500억원이나 발생한 것은 대단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선 수송원가를 당장에는 다 이것을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올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단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수송원가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요금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올려나가는 것이,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철공사와 저희 서울시가 힘을 합쳐서 지금 교통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경제기획원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점차 요금을 올리고, 두번째로는 경영의 합리화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영합리화를 저희들은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현재 1기 지하철공사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영업수입 외에도 광고수입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노력을 한다거나, 또는 지금 현재 물론 승객을 맏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므로 말미암아서 요금수입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노력도 가령 정액권 발급을 위한 홍보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세입을 늘리고 또한 세출을 최대한도로 불요불급한 그러한 것을 억제를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병원이 92년도에도 적자가 났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강남병원에 대한 시설투자, 최신식기계설비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잘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강남병원의 그런 의료 서비스수준은 그 규모가 비슷한 한일병원이랄지 또는 대한병원이랄지 이러한 병원들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 병원평가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처럼 상당히 의료수준이 높은데 비해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이것은 상당히 저소득 시민만 가는 그런 병원이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고 또 그런 고객의 유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영쇄신을 통해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5개 공사의 그런 경영합리화 또 지출을 최대한도로 억제하고 세입을 최대한도로 늘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은 다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마 이 지하철공사나 강남병원 같은 것을 만약에 본위원이나 누구보고 경영하라고 하면 아마 1년내에 흑자를 낼 거예요. 강남병원 같은 것도 매년 이 위원들 질문에 지금과 같은 똑같은 답변을 작년에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물어보더라도 똑같은 답변인데 지금 서울대학병원 같은 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는 한번 들어가려면 보통 아는 사람 빽을 쓰지 않으면 가서 입원을 하지 못 할 정도인데, 지금 말씀드린 강남병원의 시설인가 이런 것은 최신시설로 했는가 하면, 홍보 부족으로 해서 서민이나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독립된 공사가 이렇게 매년 적자가 되어서는 되겠느냐, 이것은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시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도 이렇게 어느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부채가 5,000억원씩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부채 비율이 지하철 2,000억원인가 하면 거의가 다 지하철 때문에 부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 약속받은 것이 25%에 대한 예산 확보도 지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우리 시장의 로비가 부족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000억원에 대한 융자도 싼 이자를 주느냐 비싼 걸로 주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예결위원장 김중위 의원하고도 만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염동수 위원하고 같이 앉은 자리가 되어서 한번 추궁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좀 로비를 한다든가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서 우리 서울시의 예산 7조 7,000억원인가 하면 정부예산이 74조인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4천만 인구에서 천백만, 1/4이 서울시민이 살고 있는 데에 비해서 우리 재정이 얼마나 빈약하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 이 지하철, 특히 적자가 1,524억원씩이나 나는데 지금 요금을 현실화한다든가 해서 하루빨리 경영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소송 제기로 인해서 패소된 사건이 92년도에 16건, 93년도에 3건인 바 패소원인을 파악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은 얼마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표에서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92년도에 16건, 93년도에 3건이 패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관점에 따라서 그 법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징수할 때 서울시직원으로서는 최대한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 시민 일부에서는 한 푼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도 있고 또 간혹 견해가 달라서 패소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패소하는 일이 1건도 없도록 우리 담당공무원들을 교육을 우선 철저히 시켜나가려고 합니다.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법무실무교육반을 설치를 해서 년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교육내용을 더 보강을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담당변호사, 우리 서울시에 있는 변호사를 직접 초빙해서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서울시의 법 적용이 공정하게 또는 아주 공명정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패소 사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민사소송으로 인한 배상액까지 포함해서 92년도에 37건에 13억 9,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14건에 3억 3,700만원이 있습니다. 주로 이것이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로 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배상액이 최대한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컨대 영조물 관리 하자 같은 것을 사전에 이곳은 사고위험지구라고 하는 것은 표시를 해 놓아야 하는데 밤중에 이런 것이 일어나고 하면 그런 것을 미처 설치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패소되고 합니다만, 배상판결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배정한 그러한 구 재정교부금 액수보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오히려 감배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치구의 자체 세입추계액의 95%에 해당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7조에서 정한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측정단위가 35개 단위가 있습니다. 개발·미개발면적, 도로의 면적, 도로율, 미개설도로면적, 여러 가지 측정단위가 있습니다. 이런 측정단위 35개 단위를 가지고 당해단위당 비용을 곱해서 산출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그 미달액은 기초로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모자라는 비율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교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보면 각 구별로 불균형하다 하는 감이 없지 않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특별히 그 구에서 꼭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 사업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을 약간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각 구별로 모든 구가 다 거의, 강남이나 서초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구가 다 구별로 조정교부금이 다른 구보다는 불균형하게 적게 왔다 이렇게 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만인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산정기준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매년 전문학자들과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에 관해서 늘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이 공평하게 22개 구청에 교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이것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입체교차로 설치에 관해서는 저희 기술심사관께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관입니다. 조위원님께서 다섯번째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기술상의 문제라든가 또 최저가낙찰제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찰제도를 보완한다든가 또 하도급제도를 보완한다든가 또 설계심사를 강화를 해서 부실공사가 방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충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설공사는 대체적으로 보면 한 4개 단계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과정, 또 설계를 하는 과정 그리고 시공을 하는 과정, 시공 후에 관리하는 과정, 이렇게 4건으로 구분되겠는데요, 기초자료를 조사하늘 과정에서는 토질장태라든가 지하시설물이 얼마만큼 매설되어 있느냐, 이것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설계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초자료가 불충분해서 시공 도중에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관에서도 기초자료 조사비를 조금 더 줘서라도 그 전에는 300m의 보링 같은 것을 1개소 하던 것을 지금은 50m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좀 충실히 시키고 있고요, 또 설계 단계에서도 저희 본청은 설계심사실에서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사계의 전문가를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잠깐……. 지금 내간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나봐요. 다른 방향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그럼 간단히 물어볼게요. 입체 교차로가 92년도 스물 세 군데인가 서울시내에 건설 확정이 되었지요?

아, 네, 그것은 조위원님이 일곱번째 질문하신 것이고, 이것을 답변드리고 그것을 답변……. 이것을 아까 다섯번째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설계 단계는 저희 본청에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본청과 수준을 같게 하도록 구청장 기술자문위원단을 둬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이 끝난 단계에서도 사후시공평가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주고, 또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이러한 것을 앞으로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일곱번째로 말씀하신 천호동 네거리 교차로에 대한 지하차도의 설치목적, 그것이 꼭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필요하지 않다면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면도로에다 우선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한테 물어봐도 과연 지금의 필요성은 그렇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천호네거리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회 교통관리사업소에서 한 1년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서축으로 천호동 일대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천호대로의 교통량과 또 암사, 나아가서는 중부고속도로 저쪽의 구리시까지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과 잠실과 성남까지 이어지는 남북 교통축이 동부권의 대간선을 이룬다는 평가하에 우선 지하철이라든가 광진교가 보수 완료되고 94년도에 다 완공된다 하더라도, 95년까지 가면 완공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모르지만 얼마 머지않아서 교통서비스 수준이 F급으로 돌아간다, F급이면 최하위급인데요, 그래서 머지않아 교통체증이 하루 온종일 거기서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고로 거기에다는 지하차도를 지하철 할 때에 병행을 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나 또 사업의 타당성으로 봐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이 나서 도로국과 지하철본부와 협의하에 지하철과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설계가 완료된 단계로써 전체 예산은 한 66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것은 설계가 끝나봐야 확실한 금액을 알겠고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저희가 도로국하고 지하철본부한테 전부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예결위원으로 92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적에 그 때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리상배 시장이 서울시에 교차로를 스물 세 군데에 건설을 했을 적에 실무담당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일부 구간을.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무조건하라고 하면 타당성이 없는 것도 들어가서 소신껏 얘기를 하지 못하고 적어도 2급, 3급 공무원이 나와서 부평은 하면서도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작년도에 예결위원 때 내가 질의를 한 것이 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고가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고가도로로. 그래서 고가도로를 도시미관상 지금의 선진국형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다 지하로 하는데 어떻게 천호동로터리에 고가도로를 놓느냐, 그 때에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기술적으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것을 도로국에서 또 다시 지하철본부로 협의돌리고 좇아다니면서 했더니 지하도로로 되겠다, 그렇게 되어서 이것이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바꾸고 나서 또 가만히 보니까 지금 강동구의 건설국장과 며칠 전에도 앉아서 얘기하고, 심지어 지하철본부 김학재 차장이라든가 또 여기 몇분의 가신 누구……. 이름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을 검토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기술경영자께서 잘 말씀을 하시는데, 교통평가를 어떻게, 어느 때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면도로, 우리 서울시내는 도로를 맏이 개설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66억원이나 드는 돈이, 그 돈 가지면 중부고속도로에서 고덕동으로 해서 강동아파트가 굉장히 출퇴근시간에 2차선입니다. 1차선 2차선입니다. 그린벨트에 보상비 단 얼마 안 나와요, 지금 도시계획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다 얼마 안 드는 것인데, 그것 25m, 30m 뚫어주게 되면……. 생각을 해 보세요. 뭐하러 중부고속도로 들어와서 천호대교 그 복잡한 데를 들어오겠어요. 고덕동으로 해서 그 뒤로 해서 다 그냥 강변으로 빠질 차들이고, 또 거기에서 나오면서 원호병원 뒤쪽으로 도로가 보상관계라든가 예산 때문에 8차선을 하던 것이 지금 중단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뚫어주면 다 분산이 돼요, 그것은 어차피 도로개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도로개설이 먼저 우선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도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돈을 전용을 해서 빨리 그런데다 쓰고, 지하철을 병행해서 할 적에 그 지하도로로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스페이스는 남겨놓고 하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면도로하고, 광진교 내년에 개통하고, 천호대교, 지금 천호대교 하나 가지고 다 개통을 하는데, 지금 낮에 가면 하나도 안 밀려요. 출퇴근시간에만 밀려요. 내가 거기 하루에 몇 번씩 다니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산업교 내년에 개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면도로를 해 주었을 적에 거기 병목현상이 없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도 밀렸다 했을 적에 지하도 그때 가서 그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그 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그만치 66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강동구에 저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되어서 그런 것 하나 더……. 좋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탁상에 앉아서 도로가 밀리는데 지하도가 괜찮은데, 다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나부터라도. 그러나 제가 제기한 대로 그렇게 세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했을 적에는 과연 그것보다는 이면도로에다 우선 지원을 해서 하게 되면 절대 병목현상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하철만 완공이 되어도 안 밀릴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기다 광진교 하나 더 뚫어줘도 안 밀립니다. 거기에다 원호병원 뒤에 뚫어주면 중부고속도로에서 오는 차들이 잠실대교, 올림픽대교, 그 쪽으로 다 분산됩니다. 또 저 뒤에 고덕단지에 25m 뚫어주면, 다 그것이 어차피 앞으로 뚫어야 됩니다. 지금 잠실대교, 잠실에서 8호선이 지금 고덕주유소 있는데 가서 끊깁니다. 앞으로 거기 암사대교 해서 장주로 또 언젠가는 도로가 될 그 자리인데, 그렇게 되면 거의 뒤로 다 분산이 되었을 적에 병목현상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천년대교를 지하도로를 했을 적에 지하도로 들어가서 이 구청. 앞으로 가기 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골목으로, 역내동으로 들어가는 우회전도로는 어떻게 한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또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분을 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따가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절대 반대를 해요. 그것을 반대를 하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20년, 30년씩 공부한 사람들도 타당성이 없다하는 것은 얘기를 하면서도 예산'이 확보된 것을 쓰지 못하는 권한은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도로국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 검토를 좀……. 저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해도 좋고 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은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상채 위원입니다. 감사원에서 서울시 감사결과가 나온 사항인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유준향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온 것인데 마침 유준향 위원님께서 바쁘셔서 돌아가셔서 제가 대신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첫째,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미징수분이 49건 38억원, 두번째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미징수 11건 이것이 14억원입니다. 세번째는 교통유발부담금 미징수분 13건에 4억 6,000 그 다음에 도로용지고가보상이 1억 9,000,그 다음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미징수 4건에 8억 4,000, 면허세징수 2건에 4억 3,900원으로 해서 계 82건에 72억입니다. 이 내용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후속 조치가 되어 있지를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번째는 600년기념사업본부장에게 묻는 사항인데 본부장이 안 계시니까 재정기획관리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600년기념사업을 지금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인데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기념사업계획이 포인트가 사업이 위주가 아니고 행사 위주가 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준비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원특위가 구성이 되었고, 마침 오늘도 이 문제 때문에 심사숙고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예를 들면 미국의 콜럼부스가 미국대륙을 발견했을 때 첫발을 지금 시카고 시에 발을 디뎠다고 합니다. 그래서 1894년도에 시카고400주년기념행사를 해서 이때 그 행사가 단순히 행사에 그치지를 않았고 시민의 참여와 공감, 시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으면서 력사, 문화, 환경, 도시구조 등에 종합적인 발전을 기여했는데 시와 시민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가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600년기념행사도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무엇인가 미래의 비전을 찾고 또 시카고시가 발전함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역사 또 문화, 환경, 도시구조 이러한 부분에다 포인트를 맞출 기념사업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대충 지금 내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가 정도600년기념사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꼭 600년 기념사업이 아닌 당연히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 놓은 부분을 정도600년기념사업 준비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이런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지금 유네스코사무총장과 우연히 만나서 우리 정도600년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유엔에다 신청을 해서 내년을 대한민국의 해로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11월 29일을 서울의 날로 정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좀더 노력이 필요하고 연구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정도 600년 행사를 시 차원에서는 서울시의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물론 시에서는 시대로 준비를 하면서 시의회에서는 참여를 대기업가나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사가가 있은 때에는 참여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첨단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내년에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정도600년기념사업에서 해 온 일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을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를 미징수했다거나 이런 것은 이미 조치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하고 있지만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유준향 위원이시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600년기념사업에 대해서 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일과성에 불과한 그런 행사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미래에 있어서 상당히 기념비적인 그러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여러 가지 전문학자들, 예술가들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모아서 의견을 지금 청취하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또 그 사업계획에 대한 시행방안에 대한 보완작업을 실시하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재발견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서울학을 육성한다거나 시민역사, 문화, 교육에 대해서 한다거나 또 서울총서를 발행한다거나, 이런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600년기념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조위원님께서 아주 적합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지침을 주신 바와 같이 21세기 서울구상이라고 하는 대사업 분야에서 21세기 서울전망 그래서 미래상학술논문도 공모를 하고 미래상 시민공개토론회도 가지고 또 21세기 서울시구상 또 21세기 서울예측 이러한 것에 대해서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도시개발 전략구상은 하고 21세기서울학술대회도 개최하고 이런 것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컨대 지금 우리 서울 600년과 관련된 역사적인 현장을 다시 가꾸어서 이를 재정비하는 사업들도 포함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시민들의 의견을 여기에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시의회에 설치된 서울600년특별위원회가 특히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주실 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고, 앞으로 서울600년사업추진특별위원회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실질적인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실적 또 앞으로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우리 시의회 지원특위의 구상하고 함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문분야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아주 훌륭한 박사들이 많이 계시고 분야별로 연구한 교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최상철 원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정개발연구원에 상의를 좀 하셔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의 최상철 원장이나 또는 각계의 전문가들과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같이 협력해서 우리 서울을 다시 가꾸어나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 여러 가지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원장하고 며칠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해 봤는데 전혀 이것은 상의한 바 없다고 하는데, 뭐 연구를 했다고 또…….

아닙니다. 지난 번에 여기에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통과해 주신 바와 같이 각종 자문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상철 박사와는 21세기서울시정 구상, 21세기 서울예측 이것은 깊숙히 최상철 박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의 많은 조언을 받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로 성공리 기념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기획관리실 그리고 전자계산소는 엘리트집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가 기획 조정 관리나 또 생산적인 조직운영 그리고 시정쇄신차원에서 그야말로 서울시의 헤드쿼터라고 불리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정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물론 인사권은 없다 하더라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매스컴에 보면 서울시 공직자의 징계대상이 예년에 비해서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뭔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좀 지루함을 덜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만 이제 신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서울시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던 식과는 달리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또 그것을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의미에서 감사실에서 강하게 그런 것을 적발을 하고 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아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가 너무 옛적보다는 잘못이 많아서, 이런 것이 4배나 더 나빠졌기 때문에 4배가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옛적 것을,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감사팀에서 아주 강하게 각 구청에서도 자체감사를 통해서 동사무소도 아주 세밀한 것까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은 그런 부정스러운 공무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쳤다 이런 표현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까지 사실 각 부서에서 감사를 너무 맏이 나오기 때문에 동사무소랄지 또는 구청이랄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감사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 구청에서도 자체감사팀을 보내서 통사무소에 대해서도 아주 정밀하게 사정 차원보다는 시정쇄신 차원에서 문제점 있는 것을 다 한번 드러내보자 하는 측면에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누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랴. 죄없는 사람은 던져봐라, 이런 구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사실 인간이 어찌 죄를 짓지 않고 한평생을 지낼까 봅니까만 공무원은 가장 깨끗해야 합니다. 물론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요. 그러나 이런 사정을 빌미로 해서 희생양이 되는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몇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지금 사정대상 공직자 중에서 고급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번 공직자 재산공개를 시작 할 때 1급, 그리고 한 2급 이런 고위공직자가 권고사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이 자리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어느 특정지역의 출신 공직자가 많이 떠나야 하는 이런 부조리,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까?

저희 서울시의 간부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 격이었지, 어떤 특정지역의 인사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직을 떠나도록 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제대로 답변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러나 이게 온당치 못한 것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공무원도 같은 시민이라고 볼 때 억울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이것을 지적 안할 수 없어서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또 집행부서의 그 회장이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기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사정을 빌미로 오랫동안 공직에 헌신해 온 공직자가 자리다툼으로 인해서 밀려나서 정든 그리고 피와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그 오래된 공직자리를 희생양이 되어서 내쫓긴다는 그 비참한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좀 분위기를 바꿔서, 과천의 서울대공원이나 한강고수부지 또 남산 등 그런 매점이나 각 업소의 전대행위가 빈발하고 있다고 재무경제위원회 전반기에도 많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든 저희 시로서는 서울대공원이나 또는 한강이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매점에 대해서 앞으로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전대해서 중간에서 많은 액수를 편취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중간 중간 검사를 하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변화와 개혁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공개입찰이라는 그런 허울 좋은 그런 입찰방식을 통해서 아직도, 조금 있다 지적하겠습니다만 그런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수 위원님께서도 시우회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의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럴 친목단체라고 불리우면서도 우리가 우려한 것처럼 국감에서 지적 된 바 있습니다. 이권단체를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지적하셨는데 뚝섬골프장을 민영화하는 방법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민영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을 금회계 예산에 교부금이 거의 없다시피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문제는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가결 된 것이니 서울시의 심의위원회라는 그런 여러 가지 단체에서 심의 의결해서 번복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 의결되어서 번복된 그런 사례…….

구체적인 사예를 모르겠습니다만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존중되고 그것이 집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최고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지자제가 아직 정입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천백만 대의기구가 가결시킨 일이 번복된다고 한다면 소위 입법기관에 대한 도전이고 또 의회주의를 무용론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각 심의위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가를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억원 이상 조달청에서 입찰하게 되어 있지요? 각종 공사를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도 부정이 많다고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래 지자제의 목적을 일탈하는, 소위 시의회가 추적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조달청에서 10억원 이상은 입찰하도록 이렇게 해서 마치 조달청은 성역이고 따라서 절대 부정이 없는 것처럼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국감에서 조달청이 수없는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피신처를 마련해 놨는데 서울시 집행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청에서 입찰하도록 하는 것은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체적인 사례로 어떤 부정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달청도 일종의 국가기관으로서 가장 엄정하게 공사 입찰 등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법 이전의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신문도 보시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부정사례가 대문짝만하게 발표되었는데도 모른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본위원의 주장은 어쩌면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을지 몰라도 마땅히 지방의회가 생겼으니 집행부의 업무의 연관성이나 지방의회의 역할로 봐서라도 마땅히 서울시에서 실기하는 공사는 서울시에서 입찰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희망합니다. 다음에는 불과 1시간여전에 지하철 로조에서 제2지하철공사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고 데몬스트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공사는 경영 효율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2기 지하철은 투자금액도 많고 160km라는 더 맡은 것을 하기 때문에 두 회사가 경쟁을 해서 좀더 시민을 위한 경영쇄신,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갖추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조는 아마 반대를 하고 있고 오늘도 데모까지 시청 앞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경영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로조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삼가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민주주의 원칙이 경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그렇게 경쟁이 능사라고 한다면 서울시장도 둘이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둘이어야 합니다. 경쟁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지하철공사와 제2공사가 다 어느 소속입니까? 서울시 소속 아닙니까? 왜 경쟁을 해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제2공사를 만들지 않더라도 확대 개편하고 그 동안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시정해서 더 강화해야 마땅하지, 제2공사를 만들어서 지금 이미 임원들을 암암리에 다 선별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이고 또 이것은 논리에 부합되지 않아요. 이 점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는 신중히 다시 검토해서 시민의 여론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시가 기획부서인데 대개 예를 들면 불법건축이나 이런 불법 사예를 보면 예방하지 않고 사후약방문격으로 나중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철거하거나 그래서 민원, 원하는 원자가 아니라 원망한다는 그 원자, 민원을 야기하는 이런 행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까? 예방이나 계도차원에서 행정을 집행해야지,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철거하고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런 행정을 지속적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우리 서울시로서도 예컨대 건축법에 규정된 법규를 어겨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년 전직원들이 순찰요원화가 되어서 이렇게 적발을 미리부터 해서 예방을 하고 있고 또 항공촬영도 해서 계속 그런 것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사실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축법을 위반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공무원 힘으로 다 일일이 하나 하나다 예방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법적인 제재조치를 받고 또 저희 서울시로서도 강력한 단속이나 고발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일손이 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축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창신동을 보면 거의가 불법건축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적발을 합니다. 그런 공공연한 사실로 뒷거리에 의해서,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감아준다, 그 다음에 그 건축업자는 그 건물을 팔아버리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영세 서민이 그 집을 또는 건물을 갖가지 빚이나 모든 돈을 동원해서 피땀으로 그 집을 삽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철거하러 나옵니다. 이런 악순환, 동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불법건축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런 썩은, 뿌리부터 썩은 우리 정부 공직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지만 하급공무원들이 그런 부정한 일에 손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마련을 먼저 기획해야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동직원들이 그런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주로 그러한 불법행위가 일요일이나 밤중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발견을 못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 하여튼 철저하게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예방활동을 강화를 하고, 공무원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다 원하고 바라는 바이겠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재정운영상 한꺼번에 대폭적인 처우개선을 해 주기에는 너무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아마 처우개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쩌면 사족이 될지 모릅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방의원이면 똑같은 그런 환경에 있는 의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서울공무원하고 읍ㆍ면 단위의 공무원하고 또 다릅니다. 격무에 시달린 것에 의해서 그만한 대우를 해 줘야 합니다. 7조 7,000억원에 달하는 이 예산을 감시 감독하고 편성하는 데 온 힘을 경주하는 이 서울시의원과 불과 몇 천억원이나 되는 그런 지방의원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공무원과 이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과, 지방공무원하고 국가 재정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예를 보더라도 일을 많이 한만큼 그 대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기획부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좀더 과감하게 새 시대에 걸맞는 그런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구각에서 탈피해서 마땅히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한 만큼은 대우해 줘야 된다는 것, 특히 꺼려하는 그런 직종, 미화원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주차요원이라든가 그런 등등 하급공무원일수록 더 안아주고 이끌어주고 실정을 가질 때에 공무원상이 훌륭하다는 그런 정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 주시기 마랍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 직무의 책임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그러한 체계가 지금 갖추어 있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예컨대 직급이 같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부서에서, 또 일을 더 많이 하는 그러한 직책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도입되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 시로서도 연구를 하고 또 중앙부서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상을 얘기할 때에 개혁시대다 해서 무사안일을 굉장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부서에서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서울시의 그야말로 엘리트집단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 말이 옳다면 여러분들도 소신을 가지고 과감히 행정을 개편하는 이런 용기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내에 쓰레기 청소간제가 본청 직전, 그러니까 청소사업본부가 직전로 하고 있는 것하고 각 지역 권역별로 민간업자가 하고 있는 것이 한 55 대 45 됩니까, 지금? 비율이 그 정도 되지요?

네, 그렇게 비슷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 청소업자들이 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는 수수요 문제를, 그러니까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개인 집이든 혹은 공동주택단지 같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서울시 주택국에서 조정하는 요율에 따라서 부과를 해서 받아 갔거든요. 그런데 것이 약 한 3년 전부터 통합공과금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받아주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청소비용이야 당연히 주민이,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고, 요율도 관에서 정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민간인이 받아야 할 수금사원 대행역할을 서울시에서 아무런 수수료 없이 왜 받아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제도화가 되기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업자가 직접 매월 돈을 징수를 할 경우에 미화 청소원들이 주민에게 별도의 어떤 돈을 요구하는 그런 불미로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공과금제도로 흡수 통일시켰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간업자들이 용역을 맡고 있는 이 부분은 단독주택보다는 거의가 쉬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를 거의가 상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내 자신이 지금 아파트에 살면서 단위아파트단지 관리행위에 오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정을 잘 알거든요.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수거료를 직접 지불할 때는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은 수거가 제대로 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됐는데, 통합공과금제도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틀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3일에 한 번, 어떨 때에는 4일 동안 그냥 방치를 해 놓고 단지 내에 쓰레기가 난리가 나고 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 요율자체를 정하는 문제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아닌 관에서 일정한 요율을 강제화시켜 놓고, 그것도 종합공과금제도로 일방적으로 징수를 해 버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민원의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 수거용역 관계는 수수료 요율문제도 당사자간에 의사가 존중이 되어야 되고, 돈을 주고 받는 문제도 당사자간에 어떤 규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돈을 한달에 한 번씩 직접 받으러 오도록 만들면 작업이 3일, 4일 방치를 하는 일은 없어요. 성의를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한번쯤은 좀 검토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선 서울시 입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소라고 하는 업무 자체가 사실상은 가장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결정 자체도 사실 공적인 그런 측면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만일에 이것이 업체별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무기로 해서 일단 대행을 시켰는데 요금을 안 올려준다고 해서, 만일에 자율에 맡길 경우에 요금을 안 올려준다고 청소를 잘 안 해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적인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요금 결정을 하고, 또 그것을 수납을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통합공과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만일에 자율화한다고 할 때 더 큰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깊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80년대초에 당사자간에 직접하고, 요율을 물론 서울시에서 조정을 했지만 내가 85년도에 결성이 되었던 서울시아파트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전국 규모로 지금 계속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 수거 수수료문제의 과정은 내가 증인입니다. 88년도까지는 매년 5%도 인상이 안 되었어요. 그 이후에 물론 일반적으로 로임 단가, 소위 임금 이것이 6공 이후에 대폭 인상이 되는 여파로 물론 올랐지만, 업자들이 제시하는 원가계산, 그것 하나만 일방적으로 시에서 보고 개선해 주어야 되겠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돈을 내는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업자가 제시하는 원가계산만 보고 지금 88년도 기준해서 현재 요율이 2배 이상 올랐어요, 거의. 뭔가 이것은 시에서 업자를 위한 행정이지 시민을 위한 행정 정책은 아니다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우길 것만은 아니고 한 번 주택국하고 청소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속으로 불평이 있어도 말을 안해서 그렇지, 누군가가 이것은 앞장을 서서 따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이 자체가 불합리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 쓰레기 분구수거, 감량, 재활용 이런 식의 홍보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병은 병대로, 캔은 캔대로, 휴지, 신문이라든지 종이는 종이대로 전부 분이해서 쌓아 놓거든요. 그러면 청소, 직영을 하든 업자가 하든지 간에 병만 수거해 가는 전담반, 3일만에 한 번씩 돌아도 좋다 이거예요. 4일만에 한 번씩 와도 좋다 이거예요. 캔은 캔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실어 수거해 나르는 전문화로 하면 분리수거, 재활용, 여러가지 제도가 아주 감량 등등 정착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말만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실제 실천의, 작업의 기법면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주택국하고 청소사업본부하고 의론을 해서 뭔가 좀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도움이 되고……. 서울시에서 쓰레기정책을 펴는 근본취지에 부응이 될 수 있도록 진전되는 그런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서울시로서도 재활용 분리수거체제가 지금 현재 확립이 되어 있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인식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해 놓으면 그것을 분이해서 빨리 빨리 수거해 가는 그 체계가 확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공장이랄지 업체, 이런 것도 육성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사업들을 벌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반복된 시행착오로 시민의 불평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관리실 및 전자계산소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전자계산소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