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그래서 한 파트째로 끝내자고요?

좋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깊이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약 11억 6,000입니다.

아니예요. 그것은 그냥 70만원이라는 표현입니다. 100만원 단위 때문에 7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예찰답에서 벼 병충해예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600평을 임대해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생산물이 70만원…….

없습니다.

질의하신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아주 소수의 인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혁명정부 이후 5·16혁명 직후에 소위 농촌 농민의 역량을 발휘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기관이 어디냐, 그런 서베이를 한 일이 있습니다. 사회조사를 했는데 외국기관에 아마 용역을 줘서 했을 것입니다. 그 때 농촌지도소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때는 교도소였습니다. 이름도, 농촌교도소 직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1개 군에 한 4·5명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농민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해서 조직개편을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전부 통합을 시켜 넣었습니다. 넣으면서 그 때까지 발족되어 있는 무슨 잠업연구소, 잠업지도사다, 축산지도사다 하는 행정에 있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농촌지도소로 통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차 저희가 1개군에 15·6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CD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농촌지도사업하고 합병을 하라,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을 저희 지도사업에 합쳤습니다. 그것이 1개군에 한 5·6명 정도 합해져서 농민을 교육하고 농민을 지도하는 역할을 단일 농촌지도소로 농촌진흥법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통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장관 소속하에 농촌지도사업을 묶어 놓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단계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업이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늘어나게 되는 것은 식량자급 달성을 위해서 통일벼 보급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1960년대까지 1단보의 쌀 평균생산량이 350kg이었습니다. 그것을 1970년대 10년 동안 통일벼 보급사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단보당 490kg, 500kg수준까지 올리는 소위 녹색혁명을 저희가 일으켰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통일벼를 보급시키고 그 때까지 절량농가가 있고 쌀, 소위 자급을 못하는 국가입장에서 쌀 자급은 지상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 통일벼 지도요원이라는 것을 대단히 많이 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그래서 1970년대에 현재 인력으로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직제만 개편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70년대 통일벼를 성공시켜서 식량자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현재 인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76년부터는 직제개편만 해 온 것입니다. 인력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 농업이 계속 줄어들면 어떻게, 또 지금까지도 줄어들어 왔는데 왜 농촌지도소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냐, 이것을 저도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유인물 6페이지를 보게 되면 벼농사 면적은 줄어드는 대신에 채소재배를 위한 하우스 면적과 화훼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린벨트 지역의 벼농사 지대가 시설원예 채소하고 화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71년에 저희 채소재배 시설면적이 6ha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81년에 197ha가 됐고, 1992년에는 409ha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지도하던 인력 가지고 하우스 재배 기술지도로 바뀌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사실은 많다고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화훼가 15ha하던 것이 81년에 111ha로 늘어나고 92년에 206ha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에도 농촌지도소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계속 이렇게 줄어들면 서울에 농촌지도소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생산지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지도도 저희들이 일부 작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농산물이 깨끗하다는 것, 어떻게 매스컴이 홍보를 했는지 하여간 우리 농산물은 농약으로 비벼놓은 것처럼 서울시민들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시에 전혀 농업을 모르는 주부들을 생산현장에 참여시키도록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단히 호응이 좋고, 자기들이 직접 재배하면서 단지 내 농업생산하는 것을 보니까 깨끗하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하우스 면적의 80%가 논에다 하우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설 하우스 재배해서 채소까지는 그것은 그간에 그린벨트 내에서도 용납이 됐었습니다.

전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답으로 있으면서…….

공부상은 답이고, 현장에는 전이 되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원래 답리작해 가지고 답이라는 것을 꼭 벼농사 재배하는 것만 논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논하고 보리 또는 논하고 시설하우스 이렇게 인정을 해 왔었죠, 관례적으로 쭉 지금까지.

맞습니다. 지목에 답이고, 그런데 답작물을 할 때 꼭 벼만 답작물로 본 것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렇지요, 그간에 해왔었지요. 인정을 해왔던 것입니다. 농작물로 인정이 되어 왔던 것이지요. 인삼재배까지, 나중에 인삼이 허가로 들어갔지만 인삼도 재배하고 담배까지도 지금 재배하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답은 지금 답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에 벼를 심고 싶어서 벼를 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질변경이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지역은 논으로 지금도 계속 벼 농사가 되고 있고,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도 물만 넣지 않으면 밭 장태로 활용할 수 있는 논들이 이렇게 시설재배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간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것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특용작물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네, 죄송합니다. 텔레비전 홍보가 다양합니다. 저희 기술상 홍보보다는 저희들의 생산물에 대한 홍보, 또 생산현장의 홍보,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깨끗하게 생산되고 있냐 하는 그런 쪽, 그 다음에 주로 많이 홍보된 것이 저희가 금년에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 방금 설명드린 대로 도시민들한테 텃밭재배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스컴의 호응이 대단히 컸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그것을 원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홍보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전통식품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생활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갈무리식품에 대한 전시회를 했는데, 그것이 호응이 커서 많은 홍보가 됐습니다. 텔레비전 홍보 20회 중에 기술지도계 업무소관으로 네 번, 생활개선계가 두 번, 지도육성계 업무가 세 번, 소득개발계 업무가 여섯 번, 식량작물계가 한 번 그 다음에 화훼과수계가 한 번, 채소특작계 업무가 세번, 경영유통계 한 번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제작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검사법에 의하면 수리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1,000개를 갖다 수리를 했다고 하면 1,000개를 생리적으로 전부 전수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KS검사 규정에 약 50개를 무작위 추출로 해서 검사를 했을 때 50개가 전혀 불합격품이 안 나오면 합격이다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KS기준에, 공업진흥청에서 안을 만들어서 고시로 공포가 된 것입니다. 그 고시에 의한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100개에서는 20개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작위로…….

저희들 검사원이 가서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 수리검정 뿐 아니고 제작검정에서 메이커에서 제작을 해서 제작검정하는 데가 공업진흥청 산하 휴화계기시험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규정에 따라야지 그 규정을 전부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법으로 공포가 된 것이니까 규정에 따라서…….

그것은 별도 표시는 없습니다.

안전상의 사고는 계량기 때문에 안전상의 사고 말씀인데요.

계량기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계량기가 안 돌아갔다거나, 많이 돌아갔다 하면 계량체크를 한 달만에 하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수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다음은 정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용산은 노동부 산하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산하훈련원입니다.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확대문제는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 가지 장비용량이라든지, 시설용량 이런 것을 고려해서 420명에서 440명으로 늘렸습니다. 주간정원을 20명 늘렸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주 미미한 수처럼 여겨지시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이것도 하나의 큰 결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주간의 크고 좋은 시설을 야간에 놀린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낭비가 아니냐 이래서 금년부터 야간에 우선 4개 공과를 선정을 해서 야간교육을 처음 금년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측정해 가면서 그런 문제는 부단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활용문제는 저희 소관 상임위가 보사국하에 있었을 때도 위원님들로부터 이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꾸준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모집에 자격은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고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 시민이어야 한다하는 그 자격만큼은 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주간인 경우에는 24세까지로 제한을 해 두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청소년에게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체육청소년부에서 청소년의 연령개념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준해서 24살까지로 제한해 두고 있고, 이제 야간에는 성인들이 직업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50세까지로 연령을 확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격제한은 그런 정도고, 그리고 이제 교육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훈련생 생활지도상에 애로라든지 사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동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무단이탈해서 막걸리 마시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숙사 집단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도벽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성격이 집단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성격이 거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90년91년도에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술 먹다가 싸우고 그런 일고 있고 해서 경찰서 출입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추세는 훈련생 사고가 매년 갈수록 줄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철저히 담임중심의 상담활동을 강화해서 가정에도 학부모님들하고 련락체계를 구축을 해서 낙오자 없이 잘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출소자에 대한 입학문제는 저희들이 특별히 장려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제한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저 입학시기에 맞춰서 원서를 내 가지고 면접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되면 출소자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해온 입장이니까 특별히 아이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는, 대체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청소년이라 그럴까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원칙적으로 제적은 없도록 하자 하는, 대개 교육방침은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제 끝내 여러 각종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결석을 무상으로 하고 이런 사람은 결국 교과과정을 따라 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제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네, 있습니다.

아닙니다. 탈락자가 있습니다.

네,

탈락자가 한 10% 전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