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효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백만 시민의 편익증진과 한강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 처음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전반기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시정운영의 잘못된 점과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바로 잡고 시정의 올바른 자료를 제시해 주는 계기가 되도록 알차고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림과 동시에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성실하게 답변하는 자세로 임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강관리사업소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 위원 여러분. 오늘 1993년 정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에 앞서 한강관리사업소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행정감사를 통하여 93년도 업무전반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적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금년은 90년도 대홍수 이후 3년 주기가 되는 해로써 그간 많은 위원님들과 시민들께서 한강범람을 염려해 주셨습니다만 다행히 별 피해없이 수방업무가 마무리 되었으며 관련 사업인 저수로 정비와 호안시설 보수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회기를 통하여 수차례 보고드린 바 있는 한강오니토 제거사업도 조사용역결과에 따라 소정의 자문을 거쳐 계약 단계에 와 있어 금년 내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강 둔치의 자연학습장을 추가조성하였으며 철따라 정성 드려 가꾼 꽃과 말끔히 정비된 공원시설, 백미의 자전차길의 낭만은 쾌적하고 건강한 휴식공간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한강시민공원을 찾게 하고 있으며 공원이용질서도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년에 이르는 많은 대형사고를 거울삼아 한강유람선을 비롯한 각종 선박의 수상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월동대책, 시설물 관리 등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간 미진한 분야 및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가르침을 주시면 조속 보완하고 94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기로 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한강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부장 이규섭, 방재부장 이운택, 시설부장 박경영) 이어서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제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서에 의하며 페이지 4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이 93억 805만원에 대하여 징수실적은 35억 3,70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대비 38% 수준인 반면에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307억 9,201만원에 대해 집행액은 212억 8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8.9% 집행실적을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세입 사업은 38%로 극히 아주 저조하고 또 세출액은 세입 대비 세입 35억 3,706만원 하고 세출 212억 835만원 이 차액이 176억 7,147만원입니다. 1667.8% 과다 되었는바 세입실적 부진사유와 세입 증대방안을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 주요 업무보고에 의하면 하일동 시계에서 신곡수중보 구간에 퇴적량 분포 상태와 퇴적물 제거 및 처리방법과 수질조사, 수리분석, 또 수중보 수문 개량방안에 관한 용역 사업을 5억 6,000만원 예산으로 93년 12월 31일까지 용역조사 결과를 보고 받기로 되어 있는데 용역업체 선정방법과 조사실태 점검사항 및 용역조사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수질오염원 조사를 왕숙천 등 6개 지류천 조사실적과 수상청소, 수상 33㎢, 100만평 실시, 부유물 제거를 위해서 예산집행한 실적과 청소방법 개선사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그렇게 하고 연구검토 내용이 다음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페이지 123에 잠원수중보에 있는 22만 8,500㎥ 퇴적물을 준설하기 위해서 94년 5월부터 94년 12월까지 준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내에 이 작업을 차질없이 다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하는 동안에 이 취수원하고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부유물 탁도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경찰서 개설 검토방안에 대해서도 일단 서로 연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 있습니다. 대개 이용객이 4월에서 10월 사이에 75%를 편중하고 있는데 경찰서를 개설을 해서 여기에는 여름 4월에서 10월까지만 주로 많이 경찰관 인력이 필요로 할 것인데 타 경찰서에서 파견근무하도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경찰서를 개설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건의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 자료에 127페이지에 보면 기구 및 인력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 공무원 숫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숫자가 좀 틀리는데 이것이 자료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 인원 218명 중에서 본부 인원이 120명이고, 지구 인원이 9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합쳐 봐야 212명밖에 안 돼요, 218명인데 212명이면 공무원 6명이 어디 갔는지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김석판 위원입니다. 방금 구제남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각도를 저는 달리 했습니다. 한강 퇴적오염 준설계획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에 작업을 할 것인가, 작업의 관리 감독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방서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12월부터 준설을 할 것이라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계약사가 선정이 안 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잠실수중보 관리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허술한 것 같은데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잠실취수장 호안의 관리 보호 업무가 서울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관리소장의 결단의 의지나 정책이 있으면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부터 재계약을 류보할 용의는 없는가, 대부분이 12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계약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삼덕레저를 작년 9월에 시정책에 의해서 다시 허가를 건설부에서 반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삼덕레저나 용성레저와 같은 수상에서 위락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민이 우선 한강물을 믿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는 불신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당국에서 그러한 적극적인 의지를 펴보일 때 상수원 유입지역인 북한강변이나 남한강변에 살고 있는 주민 또는 자치단체, 행정당국에서도 오·폐수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하자면 정책이나 의지가 확산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맑은물을 공급한다 한다 하면서도 취수장 부근이 그렇게 지저분해 가지고는 북한강 주민이나 남한강 주민들은 그럴 것입니다. 너희들은 할 짓 다하면서 우리더러만 왜 오·폐수 버려서는 안 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지 정말 한강관리사업소가 맑은물 공급에 일조하는 설립취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한강관리사업소의 수지개선하고는 연결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번 회기 때 건의드린 폭기봉 설치계획은 다음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 밝히면서 광진교 지금 교각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블록은 어떻게 처분되는 것인지, 관리사업소는 어떤 형태로써 관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사에 일임하시는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세요.

김성환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잠실수중보 하상 오니준설을 위해서 이번에 이탈리아 선박회사에서 건조한 10톤짜리 오염방지선을 지난 9월에 도입해서 시운전을 거쳐서 한강정화작업에 착수했다는 그런 신문보도가 있는데 그 성능과 경위를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강수질오염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한강 지류천인 왕숙천의 6개 지류천의 폐수배출을 조사한다고 하였는데 조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한강의 오염원인 생활오수관과 우수관의 분류하수관이 어느 정도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는 조사가 되었는지, 하였는지, 조사하였다면 지류천별로 분류하수관별로 미차집되는 오수와 또는 폐수배출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외 문제점이 있는 업소랄까 그런 데서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에 보면 한강관리의 잡수입에 예산액이 57억 4,200만원으로 잡혀서 집행이 28.9%인 16억 4,20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는데 너무나도 대폭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유와 잡수입의 내용을 말씀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금년에 수상이용업체에 6개, 선박 213개, 테니스장의 체육시설이 증가가 하였는데도 그에 반하여 한강관리 인력은 전년도에 비하여 93년도에 정원 923명에서 887명으로, 현원도 883명에서 828명으로 55명이나 감소시켰는데 시설물관리 및 행락질서 유지, 각종 방범 예방단속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강관리 보호차원에서 녹지관리 인부 23명이나, 그리고 청원경찰도 10명이나 감소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고, 한강고수부지 체육시설 이용자 수도 한여름인 7, 8월에 200여명이나 감소되어서 전반적으로 감소 부진한 것은 방범활동 및 행락질서 유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하류법 제28조에 의하면 한강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서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마시 한강 유입량의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증감에 따른 조절을 위해서 시어차지방식 또는 예비방류방식을 이용하여 재해를 예방토록 되어 있는데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93년도 수방대책으로 수방시설 완전점검 및 보수 및 수방자재 적기 확보 실적과 교육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답변바랍니다. 하천법 제11조의2와 시행령 제9조의3에 의하면 지방하천법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조직과 운영실태, 예산집행 실적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진 위원입니다. 94년 세입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93억 805만원에 대한 조정액은 36억 9,819만원으로 39.8%이며 체납액은 징수 조정액의 4.4%인 1억 6,011만 3,000원인바 한강 점용료 2,693만원, 잡수입 6,560만원, 과년도 수입 6,238만원의 체납징수대책과 고액 체납자를 밝혀 주시고, 세입실적이 년간 목표액 39.8%의 저조한 이유와 세입징수대책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저수로정비사업에 있어 잠실대교, 성산대교 하류관 23㎞의 하상준설사업에 있어 집행한 45억 6,100만원의 예산집행 내역과 골재판매 실적을 밝혀 주시고, 특히 골재생산 매각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고가 없는바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골재 생산관리, 골재보존관리, 골재 매각 수량과 세입 추진실적을 월별로 또한 한강관리소장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골재 취채 단속실적과 고발사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을 보면 하천점용사용시 원상회복비 산정기준이 있는데 골재 채취, 공작물 제거, 토지 굴착, 형질변경, 하천점용 사후 정리 등 하천원상회복비 징수실적도 아울러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북선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거북선 운영문제는 92년도에도 많은 거론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운항에서 정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선은 물론 이충무공의 호국정신과 해양사상 배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에는 5공, 6공 당시 하나의 잔재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가 3억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서울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는 이 서해장학재단에다 운영을 맡길 것이 아니고 한강관리소에서 직접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한 것과 같이 5공, 6공 그 시절에 사실 군 출신들이 서해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사실상 서울시 예산을 뺏아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문민정부에서 과연 서해장학재단에다 운영권을 맡겨서 되겠느냐, 앞으로 한강소장께서는 연구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한강관리소 산하로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잠실수중보 오니토 제거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오니토가 많은 데는 2m 내지 3m가 적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는 질소와 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만약 예를 들어서 오니토를 제거를 했을 때 인과 질소가 물 위로 올라왔을 경우에 과연 이 오니토 제거를 할 수 있겠느냐, 또 만약 예를 들어서 지독한 냄새가 수상위로 올라왔다고 봤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요트나 윈드서핑 이용선박 매각설에 대해서 사실상 한강관리소에서 여태껏 어떤 답변이 없었어요. 공매입찰만 했다는 보고만 했지 몇 척이 어떻게 누구한테 매각되었다는 얘기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강에 대체적으로 바지선 내에서 음식점을 하는 바지선이 있습니다. 92년도에도 우리 수자원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음식점에서 음식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식장으로써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이 업주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작년 이상으로 바지선 내에서 예식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 한강관리소에서는 그 분들하고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좀 바지선 내에서 예식장 사업을 하는 것을 절대 좀 막아달라. 그것은 분명히 소장도 아시겠지만 예식은 예식장에서 하는 것이지 이 바지선 내에서 예식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극히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강관리사업소는 우리가 하천법상에 얘기하는 직할 하천으로서 건설부장관을 대행을 하는 관리청장의 지위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지위에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명백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한강의 관리청의 입지에서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옵서버로 항상 내세우고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이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천 구역 내에 많이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누구의 허가를 받아서 이런 시설을 했느냐, 이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두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천 구역 내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건설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이와 같은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한강관리사업소는 다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서울시내 올림픽도로 소통관계로 지금 작업이 진행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구역내를 침범한 올림픽도로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청의 지위에서 과연 할 수 있는가. 관리청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하천 구역을 좀더 시민에게 편리하도록 편익제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도 서울시민의 기관인 한강관리소가 법률에 저촉되는 그런 부당한 일을 해서는 서울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여러분이 말하는 한강질서에 대한 문제를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차원에서도 한강관리소에서는 얘기할 자격이 없다, 이런 립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쾌적한 휴식공간에 대한 이용시설, 수영장, 아까 테니스장도 증설했다고 하는 테니스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올림픽도로에 대한 하천구역 침범문제, 그 시설에 관한 문제를 법적 근거와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있었으면 승인의 구체적인 내역과 이와 같은 문제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만일에 승인이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차후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몇 달 전에 우리 진영호 소장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진영호 소장께서도 아시다시피 한강관리사업소 소장직이 과연 몇 개월 또는 1년 이런 짧은 기간에 재임해도 한강관리사업소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것인지 진영호 소장의 현재의 업무파악한 현재의 입장,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는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세 번째에서 본위원도 수자원위원회에 처음 오자마자 또 우리 진영호 소장께서도 부임하시자마자 거론되었던 거북선 문제, 본위원이 요구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와 서해학재단과의 위탁경영계약이 있습니다. 그 위탁계약 내용을 보면 우리 서울시가 전체를 비용을 다 대주고 거기서 나오는 입장수입을 우리 세입조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위탁계약서 내용을 읽어본 소감으로는 서해장학재단에서 해군가족이나 해군장병의 자녀의 장학사업을 한다고 하는 근본취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해장학재단에서 나와서 거북선에 있는 그 사람의 월급을 우리 서울시가 대 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두에서 현황보고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충무공의 정신을 한국의 국민으로서 어느 누가 선양하고 다시 음미하는 그런 일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해서 서울시에서 장학사업을 하는 장학재단이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액을 정말 해군가족의 장학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비용의 손익이 나와야 되는 그런 것을 해야 장학재단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이 내용에 보면 비용은 우리가 대고 수입은 우리 세입조치하고 아무런 장학재단에 수익이 발생할 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왕에 충무공 선생의 정신을 선양하는 그런 목적이라면 아까 동료위원 심위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직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울시에 있는 교육청에 주어서 직접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해서 우리 학생으로 하여금 이충무공 선생의 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위탁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12월 16일까지 모든 정산서를 한강관리소에서 보고를 받고, 또 모든 것을 그때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지금 분명한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서해학회 정관에 의하면 1975년 문교부장관의 정관개정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1977년, 198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재단법인 서해학회 정관이 개정되었어도 문교부장관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와 같이 부실해서 주무감독 관청의 정관개정 사항이 승인되지 않는 재단법인 서해장학재단에 그것을 믿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는 1993년 1월 2일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한강관리사업소의 업무에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재단법인 서해장학회 정관 제4조에 의하면 기타 부대사업이 있습니다. 기타 부대사업은 거북선의 위탁관리사업에 해당되는 정관조항이라고 인정됩니다. 이 기타 부대사업을 재단법인 서해장학회에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주무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재단 정관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허가는커녕 정관 자체도 1975년 이후에는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허가받은 사실이 없어요, 이와 같은 부실한 서해장학회 다시 말하자면 이충무공 정신을 선양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기식하는 자를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본래 의미에 퇴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구에 다시 계속 위탁계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박두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분명한 소장의 결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우선 한강관리사업소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의 수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한강은 예나 지금이나 서울의 보고요,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울시천백만 시민의 숨을 쉬고 또 생명수를 보급하는 그러한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한강인데 근래에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중차대한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관리소장이 빈번하게 인사가 잦다고 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강은 서울시 천백만의 식수를 보급하고 있고, 종전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휴식공간이요, 다양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곳이고, 또 수도권 전체 2천만의 젖줄, 바로 말해서 생명수를 보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강은 중요하고 우리 시민이나 수도권 국민에게 절대 보호받고 환경개선도 해야 할 그러한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선 상기시키면서, 지금 내가 왜 이런 긴 설명을 하는가 하면 우리 천백만 시민이 마시고 있는 식수 취수를 한강에서 하고 있는데 한강관리사업소장은 환경오염이 극심해 가는 이러한 추세에서 계속해서 한강수를 취수로 이용해야 된다고 보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취수장을 한강 상류로 옮겨서 취수댐을 만들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 봤다면 상수도본부장이나 서울시장에게 취수장을 한강 상류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주장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조금 아까 보고에서 자전거길을 설치하고 있고 또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를, 한강이 이제 강남, 강북으로 이렇게 시민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강북쪽, 강남쪽 다같이 시민이 자전거길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인지, 본위원이 한강 중간을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한남대교에서부터 용비교까지는 강변고속화도로가 신설되면서 오히려 그 주변에는 고속 소음만이 그 지역주민에게 해를 주고 있지 그 강변에 나가서 휴식공간을 이용할 만한 데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당초 한강관리계획사업이 시작된 것은 88올림픽 전에 급속적으로 이것이 계획되어 가지고 실천해 나왔는데 당초의 계획은 93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획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한강관리사업소의 예산 300여억 중에서 수입된 것은 얼마되지 않고 지출, 손비,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산하의 전 사업이 전부가 다 손비성이지 수입성이 별로 없고, 엄청난 채무를 지게 되어 있는데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강 하류쪽이나 골재 채취를 해서 다소나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확보책은 없는지 묻고 싶고, 한강수로조사측량사업에 있어 하일동 신곡수중보 연장 43㎞의 정기측량, 수시측량을 목표로 목표량의 60%인 680㎞를 측량하고 세출예산 1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다 했는데 측량의 목적, 측량의 효과와 한강에 대한 측량조사 결과 활용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업체 선정기준과 조사업체를 밝혀 주시고, 쾌적한 한강 휴식공간 조성사업 보고에 있어 자연학습장 조성 2억 8,200만원, 잔디보식과 갈대밭 조성비에 2억 2,300만원, 계절별 꽃 식재사업에 2억 4,800만원, 화목류 및 덩쿨장미 식재사업에 8,600만원으로 약 8억 4,200만원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하였는데 천백만 시민이 한강 휴식으로 긴 세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한강을 옛부터 보건대 과거에 뚝섬에는 능수버들이나 이러한 나무를 길러서 여름철에 참 그 그늘 속에서 시민이 휴식을 즐긴 바 있는데 그 뚝에 벚꽃나무나 단풍나무 단지를 조성하여 한강변에 1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 식재하면 먼 국가 장래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시안적인 휴식공간 조성보다는 근원적으로 휴식공간 공원조성계획을 좀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 한강수영장정비사업에 4,500만원, 직영도장공사 실적으로 2억 4,700만원, 예산절약은 가상하나 수영장 운영실적에 있어 이용객이 55만 3,000명, 수입금이 4억 4,200만원인데 운영비는 8억 1,900만원이 집행되고 있는 한강이용추진사업에 있어 홍보가 극히 저조한 바 언론홍보, 신문, 잡지와 TV 홍보실적을 밝혀 주시고, 93년도 홍보예산집행실적과 한강 이용시민을 증가시키는 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이용질서 확립 업무보고를 분석해 본 결과, 질서계도 실적과 효과가 구체적으로 보고되어 있지 않고 현장관리 개선에 있어서도 직무교육 실적, 청원경찰 현황과 결손보충방안이 없으며, 방범활동 강화에 있어서도 청원경찰의 책임순시제, 초소관리체제와 지도 감독 사항 및 여름 파출소 한강순찰대 상주운영에 대한 시민홍보 실적사례가 전혀 없는 바 무사안일주의식 한강관리 행정을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일대 혁신적 개선방안으로 적극적 이용질서 확립과 관련직원의 적극적인 직무자세 및 범시민 한강 이용 추진 홍보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까 내가 지적한 자전거길에 대해서, 왜 내가 그것을 지적을 했는가 하면 소관은 우리 한강관리소 소관이 아니지만 지금 한남대교에서부터 용비교까지의 사이가 교통체증이 심하고 그 지역주민이 밀집해 살고 있는데 한강에 도대체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강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고 한강을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효길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 끝나셨습니까? 질의를 전부 일괄 마치고 점심을 하도록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위원입니다. 서울의 젖줄인 한강 이용 관리에 관해서 매년 엄청난 적자운영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해야 되느냐, 손익분기점이 언제 오겠느냐 하는 것을 련차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한강관리소장께서는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수자원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소장님이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 바뀌지요? 그래서 몇 개월씩 근무하시다가 또 영전해 가시고 영전해 가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큰 틀을 박아서 계획을 못 세우다 보니까 한강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소장님이 전출을 가시더라도 후임이 그 계획에 의해서 후임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수지균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잠실수중보 오니퇴적토 준설에 있어서 1차 50억 투자를 해서 준설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반대발언을 했습니다만, 그 효과가 과연 50억원 또 나아가서 600억까지 투자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 과연 투자한 만큼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는 잠실이나 신곡수중보 때문에 오는 엄청난 후유증 또 현재 하상이 과연 얼마나 높아졌느냐, 전체적인 하상, 이번에 용역결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에서 오는 문제, 제가 늘 지적을 합니다만 우리 서울시가 한강개발전 85년도까지 빗물펌프장이 30개소가 현재 한강개발 후에 수중보가 만들어진 후에 지금 빗물펌프장이 84개로 늘어났다. 앞으로 90개소 이상이 또 만들어진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꼭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빗물펌프장 추가 54개가 설치된 것이 왜 그렇게 설치되게 되었느냐,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수중보설치로 인해서 문제가 오는 것을 강남 쪽에다 가동보를 하나 더 설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그 가동보가 추가 설치된 후에 봐서 준설하는 것이 어떠냐.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서 투자를 해서 그 효과도 없는 것을 예산낭비만 할 것이 아니라 본래의 본위원 생각으로는 수중보를 수문식으로 전체 설치를 해 가지고 하구언댐 모양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장마 때나 아니면 오니퇴적토가 쌓이지 않도록 늘 자동으로 가동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에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과연 투자에 있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이냐. 한강 관리는 어제 오늘 내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백년대계로 관리를 할 때 있어서의 시설물 설치가 과연 타당성이 있었겠느냐 하는 문제도 지금 짚어가면서 만약 개선점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참 기술적으로도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후유증이 없어서 이런 막대한 예산투입을 안해도 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질자동측정 전산화 설치에 대해서 그 효과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기존 본위원 알기로는 중금속에 대한 검출자동기계라고 해서 4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기계를 설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 효과를 보느냐. 공연히 전시적인 효과만 노리고 이런 것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실적보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로는 여의도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한 현황, 이용실적 및 수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수자원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63빌딩 앞에 기준을 낮춘 기억이 있는데 낮추면서 이용율이 높아졌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방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종 위원입니다. 한강고수부지는 서울시민의 쾌적한 공간이며, 또 학생이나 젊은이들 또 온 시민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수부지가 1년에 몇 번 이상 파헤쳐져서 잔디가 손상이 되고, 또 축구장이나 농구장, 게이트볼장, 배구장 등 항상 손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한강관리사업소와 협의가 있는지 또한 이렇게 파헤쳐진 운동장이나 잔디밭을 실질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원상회복을 하는지를 묻고 싶고, 이렇게 자주 파헤쳐지는 한강고수부지를 공사를 발주하는데서 한번에 몰아서 예를 들어서 수도관을 매설한다든가, 또 기타 무슨 다른 공사를 할 때 한번에 몰아서 공사를 하면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하고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예산에 랑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감사를 2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강물 대청소 한다고 신문지상에 제가 봤습니다. 더러운 흙 쌓여 수질오염 때문에 10월말부터 1차로 9개 취수장 부근에 착공 및 준설한다는데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으면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한강유람선료가 작년에 일방적으로 14%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상되었을 시 심의를 안 거치고 허용했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인상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운영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담당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고, 소장은 나오셔서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세입의 목표대비 38%, 세출 68%에 대해서 세입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세입부분에서 한강사용료가 31억원에서 약 9억원으로 많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유료주차장 시행시기를 93년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실지 시행이 7월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려 약 8억 7,500만원 정도의 감소요인이 생겨서 부득이 조정한 것이고, 또 이 겨울에 온수풀장을 개장하고 해야 되는데 온수풀장 미개장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료가 감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대해서 57억 목표에서 16억원으로 줄어들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10월 25일까지 골재매각대금이 들어갑니다. 들어오면 지난 10월 27일 약 80억원어치를 팔았기 때문에 훨씬 잡수입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에 관수용과 또 잡수입은 주로 모래, 골재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보전 용역업체 선정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업체 선정은 조사용역을 92년 12월 29일 착공하여서 금년 31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용역업체 선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해서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방법에 의해서 가능한 업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3개 업체 동부엔지니어링, 제일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공사를 선정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잠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오니퇴적량이 약 230만㎥ 거기에서 잠실수중보 위가 약 23만㎥ 해서 우선 23만㎥를 제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차 오염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니전용선을 써가지고 소위 청소기에서 빨아들이는 식으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나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 오니전용선을 써서 그래서 이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써서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도 만에 하나 2차 또 오염이 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수장 주변에는 오탁방지망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이 가능한 한 오니 준설선에서 제거된 오니는 수로를 강변을 따라서 난지도까지 연결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 하천 재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일단 배수관으로 이송한 후에 약품 침전을 해서 별도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강경찰서 개선방안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결국 한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문제 등도 각 경찰서마다 관할구역이 있는데 한강도 구역이 나뉘어져 있고 그 구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치안사범이 결국 한강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강만을 따로 할 그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임시파출소를 설치를 하고 그 외에는 그냥 각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구 및 인력에서 실제 21명인데 정원과 실제 인원의 차이로 6명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정원은 218명인데 실제 현재 있는 것은 그러니까 6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218명 중에서 본부인원이 120명이고, 지구인원이 92명인데 결손 6명이면 결손 6명 숫자를 뺀 것을 여기에 다 기록을 해 줘야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자료를 위원들이 자료 제시를 했으면 자료를 만들어 놓고 점검을 했어야지, 그것을 소홀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그것이지.

네, 맞습니다.

계속하세요.

죄송합니다. 본부의, 이것 공무원에서…….

자료 127페이지, 감사자료.

죄송합니다. 답변서를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원래 일반공무원이 208명인데 218명으로 착오가 되었고, 본부인원도 120명이 아니라 116명이 120명으로 두 가지가 착오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글쎄말이에요.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김석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한강 퇴적오니 준설계획에 대해서 어느 회사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시방서의 계약서의 제출여부하고 지금까지 한강 퇴적오니준설계약을 아직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 오니준설계획은 저희들의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우선 230만㎥ 중에서 한강수중보 위에 있는 것만 22만㎥만 제거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와서 공사를 발주하고 또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것이 완전용역보고서가 나온 뒤에 그것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미처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서에 의해서 우선 오니토를 제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계약서류를 저희들이 11월 10일자로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으로는 그 계약자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어느 회사와 계약이 된 것은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니전용선으로만 준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니전용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회사가 올는지 상당히 회사로써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면 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후로 이 계약이 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에게 그 사항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여타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50억이 이미 책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용역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조사용역하고 또 언론에 초미의 관심이 되어 가지고 여러 차례 보도가 되어 있는데 12월에 시행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11월 하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용역사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또 이월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한강수질 보전을 위한 전체 용역은 한국종합기술공사 외 3개사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일부분으로써 오니토를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니토 제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실시설계용역을 그 용역비가 약 5억원 됩니다만, 제가 여기에 와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발주를 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발주를 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설계서가 끝나면 그 다음에 공사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공사발주를 지금 조달청에 의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늦게 되었는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때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임자의 이야기를 들자면 팔당의 오니 제거를 결국 취소를 해버리고 오니토 준설을 백지화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서울시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등등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 작년에 예산이 이맘 때에 말이죠, 예산이 편성될 때는 93년도에 소위 잠실수중보안에 오니토를 제거하기 위해서 50억이 편성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 관행으로 되었다 말이야. 12월에 예결특위에서도 그것이 집중적으로 론난이 되고 있는데, 요즘 근자에 보면 각 지역별로 지금 그 땅을 헤집는 데가 많은데 12월 한 달 동안에 아마 예산이월되는 것 싫어서 전부 착공을 할 것이에요, 어떤 형태로 하는데. 왜 1년 내내 있다가 그렇게 12월에 해야 되느냐 그말이에요, 12월에 작업에 들어갈 사람들이 시공할 회사도 지금까지 선정 못했다는 것은 그 만큼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나태하게 하지 않냐, 이런 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것이 저희들이 그런 면도 있지만 작년 12월에 한강수질보전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최소한 용역에 대한 중간결과가 나온 것이 9월입니다. 9월 그 결과를 보고 오니토를 제거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그때사 실시설계, 공사하는 실시설계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용역을 줄 적에 기간도 없이 무한대로 조사해서 달라 그럽니까?

아니지요, 그 용역은 12월말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그런데 지금 3차 결과보고서를 보고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다고, 12월에 공사할 사람들이 예산 따놓고 12월말까지 용역을 받아서 언제 실시용역하고 또 계약하고 하느냐고요.

이것은 저하고 김석판 위원하고 같이 질문한 내용인데 여기 자료를 내 놓을 때는 말이죠, 금년말까지 준비를 해 놓고 준비기간으로 보고 94년도 5월부터 94년도말까지 이 작업을 다하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계획에는 자료의 내용은. 그러면 완료하는 시점은 틀림없이 지켜질 것인지 그것 대답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네, 공사발주되면 그것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지는데도 완료시간, 퇴적토를 제대로 다 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에요, 소장님.

네,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는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자신있게…….

수질보전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이 나오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는 공사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한 것입니다. 공사발주에서 계약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낸 공정표에 의해서 바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가 있고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작년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로 금년에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이 안 되면 완전히 이것은 불용액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때문에 제가 와서 상당히 아주 바쁘게 서둘러서 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제 공사비는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새로 오신 진 소장님 말이죠, 그 자리가 잠깐 다녀가시면 진급되고 하는 자리인데 진급이 안 될지도 몰라요, 이것 제대로 못해내면. 앞으로 진급은 여기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지 모르니까 책임지고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조달청에서 다 걸머지고 있는데 감독을 얼마나 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94년도 말까지 해 놓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말이죠, 공무원의 어떤 진로를 걸고 하셔야 돼요, 이것.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 안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지적할께요. 명년 12월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준설사가 맡았다, 명년 8·9월에는 장마철이 분명히 십중팔구 있습니다. 있어서 관문 열어가지고 자연 준설시켜 버리고 나면 예를 들어서 40억원의 용역을 주었는데 그냥 20억원만 할 수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나는 12월부터 작업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갈수기한강물이 적은 사이에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공감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공사감리도 있고, 감독도 저희들이 하는데요, 대개 오니를 제거하는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퇴적 부분을 전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는 없고요, 이것은 지금 뭐가 중요하냐 하면 늦어진 이유가 외국에서 전용선을 들여오는 그 기간이 있어서 지금 늦어진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만 있다면 바로라도 시작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 한강수중보와 비슷한 그런 퇴적물을 제거한 데를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본 데가 있습니까, 외국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평소에 이것을 목적으로 가지는 않았어도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동경만 같은 데 일본, 카나다 전부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용역회사에서 다 조사를 하고 현지에 다 갔다 왔다는…….

그러니까 우리 한강수중보가 결국 전체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의 취수원이 되는데 그 취수장을 그저 10m, 5m 이렇게 퇴적되어 있는 모든 부유물을 거두어낸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에는 말이죠, 오물을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망을 설치하고 또는 그것을 흡입식으로도 하고 분류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데 외국의 예라든가 우리 나라에는 그런데가 아직 경험이 없고, 또 예가 없는 것 같은데 외국의 선진국의 어떤 예가 있어 자신을 갖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기준에 의하면 일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네?

일본 동경만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소위 COD, 강열감량, 또 총 인, 총 질소 등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약 0.6점 이상이 되면 무조건 오니토를 제거를 합니다, 일본. 자기들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로서 그 기준에 의하면 한강이 0.6를 훨씬 넘어 서고 있기 때문에 제거한다 하고 실질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동경만은 동경시민이 먹는 취수원입니까?

평점 0.6 이상…….

그것 확인해 봤어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고서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우가 다르지. 서울시민이 먹는 취수원이에요, 바로 그것이 종합취수원. 그렇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자신이 없으면 이 예산은 다시 불용액으로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함부로 그냥 쓸 수는 없다 이것이에요, 확실하게 자신 있을 때 써야지 돈 50억원이 적은 돈이에요, 그것이.

네,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고 합시다.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헛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이것이지.

아니, 자신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결과서를 보면 딱 네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강을 맑게 하는데는 오니토를 준설해야 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한강수중보, 잠실수중보를 가동보 만드는 문제하고, 신곡수중보는 해수역류를 막기 위해서 고무 소위 라바보라 해서 고무보를 해 가지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고, 또 저희들이 탄천, 안양천 등 4개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하기 전에 오니를 소위 차단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오니가 거기에서 가라 앉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육지에서 퍼내는 그 방법이 나왔고 등등 여러 가지 나와서 그중에 하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이것을 추진하도록…….

아니, 그런 방법들은 지금까지 열거하신 것은 다 좋은데 실질 그렇게 취수원에서 외국의 예, 동경만 말씀드렸는데 취수원에서 동경시민이나, 서울 시민이 먹는 물인데 동경시민이 먹는 물인지 확인도 안해 본 것을 여기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빙성이 없다, 믿을 수 없다 이것이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업은 우리가 계속 예산을 그냥 쳐들여 가지고 50억원을 거기다 써야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취수원에 있는 오니토가 적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가만 있어요, 보충설명 한 번 해 봅시다. 박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것이 지금 잠실수중보의 오니토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며, 거기서 자연발생 되었습니까, 아니면 상류에서 흘려내려 왔습니까?

그것이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것 하고 또 자연발생한 것이 합쳐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소장 말씀대로 해서 50억원 투입해서 저것을 준설하면 얼마만큼 저것이 깨끗하게 유지되면서 그 50억원 투자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질의한 것 아직 답변이 안 나왔는데 제가 답답하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수치적으로는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수치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50억씩 투자한다는데.

박위원님 그것을 답변하겠습니다, 그때.

그러세요.

계속하세요.

다음에 김석판 위원님 것을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잠실수중보 관리허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고 거기서 특히 삼덕수상레저 허가문제, 그 다음에 또 상류에 있는 각종 수상업체 재계약 같은 것을 하지 않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저의 답변을 구하셨습니다. 삼덕수상레저는 원래 한강종합개발시에 공모선정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 오다가 결국은 지금 위커힐 밑에 당초 허가지역에다가 그대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건설부에 올렸다가 건설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왜 다시 올려가지고 해 주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 서울시 립장에서는 85년 종합개발 당시에 선정이 되어서 그 양반들이 강남측에서 바지선 시설비를 한 60억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만약 안해 주면 서울시가 손해배상을 내 놓아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다시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강북도로에 건설부에서 비토사유가 강북도로에 저촉이 되는데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의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강북도로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당초 허가지역인 워커힐 밑에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폭기봉 설치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94년도 계획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 사이의 사수지역이나 또 각 지천 유입지역의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다목적 오염방지선의 폭기 약 10m까지 가고 시간당 상당한 량의 산소를 폭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열심히 실험을 해 보고, 과연 수중보에다 고정식 산소폭기봉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술 검토해서 고려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질문 같이 않은 질문을 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 내지 서울시 당국자 또 한강관리사업소 또 우리 서울시민들이 상수원 또 직접적인 상수원도 아니고 취수구입니다. 이런 지역을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보호하지 않으면 첫째, 시민들이 지금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을 전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벌써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볼 수 있는 취수구 주위를 정화를 하는 것이 제일 우선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허가 삼덕물산인지 삼덕레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허가조건으로 얼마를 서울시에서 수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부관청인 건설부에서까지 불허하는 것을 다시 허가를 해 준 이면의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그것이에요. 허가할 때 물론 조건, 본위원은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용성레저마냥 배 위에다 거창한 집을 지어서 몇십억 몇백억원을 투자하라는 그런 조건이었는지, 아니면 레저시설만 간단히 갖추어서 하라고 한 것인지, 어떤 근거에서 60억원씩을 서울시에서 물어야 됩니까? 그런 내막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아서 물은 것이 아니고요, 만일에 우리가 허가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바지선 설치비용 등등 그 동안 투자된 돈이 그 정도 되니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 달라 이래서 손해배상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지선 도라무 깡통 놔서 설치하는데 60억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설치한 것을 그렇게 설치하라고 애당초…….

당초에 공모해서 허가면적 등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88올림픽을 대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김석판 위원님 질문하신 광진교 교각해체 사업 관리여부는 저희들이 수시로 공사진행 순찰확인하고 있고, 기자재의 토지점용 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허가 자체는 건설부에서 낸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지금 다이아몬드 톱으로 해서 절단해 가지고 위의 상판을 그냥 드러내는 것으로 본위원도 공감을 했습니다.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법을 쓰는가 했는데 그 내용에 애당초 지금 한다고 할 때 거기는 취수구가 있고 말하자면 블록 하나라도 강물로 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도록 했는데 지금 단순공법으로 해서 막대한 량의, 실제로 봤어요 지난 일요일날. 막대한 거기 공사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이런 상태로 해서 그 옆에서 또 취수합니다. 그럴 때 관리사업소에서 무슨 대책도 모르고 거기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내 방치하는 것이냐, 거기에 좀 관여를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물은 것이에요.

저희들은 사실은 자재 적치같은 것 현장하고 저희들 시민공원에 하지 않는 것 외에는 공사감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해체하는데 아까 신문지상에 났는데 그 방법이 바뀌었습디다, 해체작업을. 설계가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글쎄, 원래…….

감독을 안 하니 알 턱이 있나.

거기는 관심보다도 저희들 사실은 령역 외입니다.

그런데 톱으로 잘라가지고 한다고 했었습니다만…….

글쎄 다이아몬드 줄톱공법을 사용해 가지고 상판을 들어서 교외에다 매립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신문도 저 못 봤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방법을 바꾸었는지…….

그것 한강수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김성환 위원님 질문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방지선 성능과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총 톤수가 10톤이고 길이가 10m,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11월 18일부터 하는 것. 폭이 2.5m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흘수는 0.9m, 속력은 약 8노트가 됩니다. 우선 부유물 청소는 시간당 약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름제거는 시간당 48㎥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10톤 정도 된다는 얘기죠, 부유물은. 그리고 기름제거는 시간당 48㎥ 정도가 되고요, 호안 청소와 소방은 호스거리가 약 50m, 노줄 직경이 약 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실험에서 봤습니다. 수중폭기는 시간당 150㎥ 수중폭기가 됩니다. 깊이는 약 10m까지 폭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강 수질오염을 파악하기 위한 6개 지류천 조사 내용문제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한 생활오수관과 우수관 분리조사가 되었는지 여부, 미차집되는 오수와 폐수에 대한 대책과 이들의 조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폐수 배출업소 등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류하수관로 미차집 폐수 배출원을 보면 총 3,282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숙천 그 중에서 34개소가 상당히 미차집 배출업소로써 문제가 되는데 경기도 왕숙천에 12개소가 있고, 중랑천에 1개소 또 정릉천 기타 한강본류에도 1개소가 있습니다. 등등 하고 있었는데 이 미차집 폐수배출업소의 배출수 처리문제는 환경처 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이 경기도에 지금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증설이 되면 신설되는 대로 하수처리 시설될 그런 예정으로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직접 관할 사항이 아니라서.

6개 지류천에서 나오는 오수관과 분류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됐는데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그 오염된 물을 받는 입장에서 관리를 구청에서만 한다 그러고서 무책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한강관리가 아니죠. 구청에다 독려를 하든지, 독촉을 해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또 환경처관리라고 해서 중랑천부근 미원이라든가 화력발전소 나오는 그런 것 있지 않아요. 그것도 된 것. 몇 개 업소입니까? 그것은 환경처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조치를 해 주고 방지를 해야지 이런 것을 안 하고서 환경처 관리다, 구청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 버리는 사람은 무조건 조치 없이 받아 가지고 보고로써 끝나는 그런 립장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사후조치 결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나 그런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수질오염원 조사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왕숙천과 성내천, 안양천, 탄천, 중랑천, 홍제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폐수 배출 추정 지점, 또 미차집 하수관말 위치해 가지고 전체를 도면에다 작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각 구청하고 해당 경기도에 보내 가지고 그것을 지금 도면을 작성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하는 것이 좀 어렵다. 그래서 구청것을 참고로 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에다 사후조치를…….

아, 물론 하고 있죠. 구청에다 계속 지시하고…….

그러면 여태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통계로 나온 것이 있어요?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배출업소가 발생되었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단속실적이 있어 가지고 사후조치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불이익의 과태료를 물었다든지,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요.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구청마다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한강을 전체적으로 종합관리하시려면 원 조사를 해 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독려도 하고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했었어야죠.

네,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본류부터 지천까지 전부 그렇게 하지는 않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대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강동에 살지만 한강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강에서 우리는 취수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지천에 턱 앞에서 발생되는 제가 보기에는 강동구에도 분류관이 제대로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인 서울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바로 받은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수상업체 말씀은 아니시죠? 아마 거기 가래여울마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만.

아니죠, 천호지역도 전체 지금 하수관이나 우수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제대로 탄천에서 저거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수구로 나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지천의 이야기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 한강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것을 조사하셔야죠. 그리고 또 여기 통계자료에도 나왔지만 중랑천 미원과 여기 몇 개 업소 이런 것도 사후조치 결과가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 그것을, 앞으로 본청 환경과하고 연계를 지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거기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구청과 환경처와 유기적인 체제에서 한강관리를 위해서는 바로 소장님이 그런 것을 잘 하셔야 좋은 결과가 나오죠.

다음에 잡수입 하향 조정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징수실적이 좀 적은 내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징수실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예산이 한강관리 잡수입이 예산액을 57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 집행한 것을 보면 28.9%인 16억밖에 안 했거든요. 하향조정이 이것이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너무…….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세입에서 조정이라고 한 것은 실지 고지서가 나간 것, 필요해서 고지서가 나간 것만을 합친 것이고…….

이것이 예측인데 이것 30%도 못 채우고서 이렇게 그냥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12월말까지는 오히려 초과가 됩니다. 저희들이 골재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책정에서도 그렇고, 바로 이것이 수입도 그렇고 이것은 어느 정도 근사치로 반영을 해 주셔야 신빙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30% 못되게 수입을 잡아놓고서 한다는 것은 이것이 전시효과밖에 더 됩니까?

12월말까지는 다 채우겠습니다. 다음에…….

가만 계세요.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세입실적 내역, 9월말 현재 이것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조정은 고지서가 나간 것이고, 세입에서는. 세입은 예를 들면 94년도 세입을 예상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예상을 해서 만든 것인데…….

예상 통계가 9백 얼마에요?

네, 92억원에서 실질적으로 10월 30일 현재 30억원이고 그중에서 한강사용료가 31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제일 처음에 구제남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유료주차장을 원래 1월에 개장을 하려다가 7월에 개장을 한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잡수입은 저희들이 골재가 매각이 안 되었었는데 10월 30일까지, 그 뒤로 팔아 가지고 그 수입된 것 그러니까 고지서가 발급되어서 돈을 받는 것이 12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0억원을 팔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세입은 100%를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네, 12월말로 초과됩니다. 세입이 훨씬 많아집니다.

틀림없죠?

틀림없습니다. 계약을 다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체육시설등 느는데 비해서 인력을 자꾸 감소를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 7월 정부 기구축소를 해라 하는 것에서 사실 4부 15과에서 3부 10과로 축소 조정을 해 버렸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가. 해서 거기서 일반직 정원이 18명이 축소되었고, 또 청원경찰, 녹지인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인력은 한 사람이 비더라도 채우지 않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특히 저희들은 상용인부 문제는 여러 가지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하지를 않고 가령 일용인부로 대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한강관리를 제대로 하고 그럴려면 보다시피 여기 체육시설도 늘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사람들도 또 공간에도 많이 이용하는데 녹지관리에서는 23명이나 줄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또 청원경찰은 안전을 위해서 여름철에 적은데 마치 다 안 나오셨지만 7·8월이면 여름이고 제일 한강을 즐길 때인데 대폭 줄었거든요, 신문지상에도 그렇지만 한강변에서는 폭력배라든가 불미스러운 소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치안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소장님께서는 한강관리를 위해서는 여기 인원을 추세에 따라서 늘려야지요?

네.

그냥 뭐 정책의 위에서 줄인다고 그냥 줄인 대로 받아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반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반대되는 립장을 말씀하시네.

아니지요, 저희들은 정책입장, 서울시 립장이 그래가지고…….

체육시설이 늘어나고 그러면 작년만 하더라도 수영장 늘어났죠, 체육장 늘어났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데 현장유지 하면서 줄어든다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물어물 하시면 안 되지요.

청원경찰이 결원된 것은 저희들이 보충은 내년에 합니다. 청원경찰은 중요하고 초소마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채우고, 녹지관리 인부는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상용인부가 줄어들면 상용은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일용인부를 늘립니다, 일용인부를. 그래서 일이 없는 겨울철에는 좀 줄이고, 여름철에는 일용인부를 또 봄, 여름에는 많이 늘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지요, 단 상용인부 줄어든 것을 구태여 상용인부로 채우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의 입장은 한강에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 가지 시 입장과 같이 형평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줄어든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여론에 그렇게 질책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크게 줄어든 것 안 같은데 전체적인…….

아니, 통계가 있는데요.

1,500만 금년에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19페이지 보면 있잖아요, 이용자 수 보면 줄었어요, 7월에 줄고, 8월에도 줄고 많이 줄었는데요. 비가 올해 뭐가 많이 와요, 장마도 안왔는데.

많이는 안 왔어도 계속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체육시설도 늘어나고 시설이 많이 늘어난데도 인원이 준다는 것은 인원감축하고 관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예방 하천법 제68조 93년도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인데 금년에 사실 수방대책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원래 한 번밖에 침수가 안 되어 가지고 준비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하고 있고.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을 다섯 번 했고, 거기도 수방자재도 가마니 등 3종 3,500점 다 준비해 좋고, 지게차 등 12종은 전부 계약을 270대 해 놓고 이렇게 죽 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은 사실 저희들은 한번도 운영한 바가 없습니다만 아마 하수국에서 직접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한강보전자문위원회라는 곳에서 가끔 자문을 듣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천법 제9조에 보면 하수관리인지 모르지만도 하천구역지정도 되어 있고, 수문조사도 되어 있고, 하천관리 사항도 전부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관여를 안 한다면 직접 한강관리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하천관리위원회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직급을 떠나서 하수국 산하 사업소입니다, 저희 한강관리사업소가. 그러니까 하수국에서 운영하면 결국 한강관리소에서 운영한 것과의 비슷한 그런 자문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리소장님께서도 있잖아요, 이것이 한강하고 직접관련이 되는 것이니깐 하천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또 한강이 관리되니까 3년에 걸쳐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주문을 했을 적에는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한강관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소집을 하수국장이 요구를 하든지, 내가 참석을 하든지 등등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규진 위원님에 대해서 우선 세입징수대책 저조한 이유는 앞에 설명한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저수로 정비사업에서 그 집행내역 또 골재판매, 골재생산, 보존관리 등등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은 저수로 정비는 우선 하도를 유지하고 또 저희들이 한강이 그렇습니다. 하상계획고가 배가 다니는 폭 200m는 2.8m를 유지를 하고 또 그 위에는 약 2.5m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650만㎥가 쌓여 있습니다. 650만㎥가 여러 군데 쌓였는데 우선 매년 저희들이 한 50만에서 70만㎥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선 급한 대로 소위 유속, 유심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은 매년 하는 저희들이 한강수로 조사측량에 나온 것에 봐서 그리고 아주 심한 부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50만㎥를 했고, 내년에도 70만㎥를 하는 것 정도로 하고 거기에서 골재가 생기고 나쁜 흙이 생긴다. 나쁜 흙은 저기 양천지구에다 버리고 좋은 모래나 쓸만한 것은 전부 난지도 밑에다 쌓아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데 87년도부터 매각한 중에서 금년에 136만㎥를 팔았고 또 그 중에서 질이 낮은 것은 관수용이라 해서 각 구청이나 이런 데 팝니다. 해서 관수용은 약 4,000원 정도 또 일반매각은 약 6,000원 정도가 나와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쌓은 것은 남은 것이 약 57만㎥가 남아 있습니다, 팔고도. 그래서 57만㎥는 또 내년에 저희들이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관수용으로 제출할 것은 제출하고 대충 보니까 그래요. 그게 70만㎥를 한강에서 파면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약 한 1/4내지 20만 내지 30만 정도가 나오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92년도하고 93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평가보고가 나왔는데 지금 일반매각을 136만 4,000㎥를 몇 월에 매각했어요?

제가 와서 했으니까요, 10월 17일경에 했습니다.

92년도에는 일반매각은 하지 않고…….

아니, 일곱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일반매각은 하지 않고 서울시 산하나 구청 유관기관에…….

관수용으로만 팔았지요.

관수용으로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이 모래 관리하는 인원이나 또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 모래를 채취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것을 기사라고 그러나요, 기사겠지요?

네.

또 관리하는 말하자면 인원이 있고, 지금 현재 보관해 있는 난지도 앞에 모래가 지금 우리가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2년전에 있는 모래가 그대로 지금 현재 놓여 있데요, 놓여 있고. 과연 그 예를 들어서 1개월 동안에 136만 4,000㎥를 팔았는데 일반으로 해 가지고 좀 싸게 하더라도 빨리 파는 것이 서울시로서 봐서 득인데 2년씩 3년씩 모래를 재어놓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모래 예를 들어서 몇 ㎥를 팔기 위해서 그 인원이 몇 명이 지금 나가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모래관리는 저희들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다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기 팀장하고 기술자들 하고 해서 3명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야기가 잘 나왔는데 모래를 팔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문민정부에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래를 골재를 지금 일반시세보다 싸게 팔면 충분히 지금 현재 팔 수가 있는데 서울시나 구청 유관기관에 주기 위해서 막대한 서울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못 되었다고 생각 하는 것입니까?

골재의 생리상 그렇습니다, 골재의 생리상. 지금 현재 거기에 쌓여 있는 것은 지금 몇 년 된 것은 그동안 계속 팔려고 했는데 우선 매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예산회계법상 감정가격 이하로 저희들이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일곱 번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 유찰되어서 한 것이고…….

답변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니죠,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소장이 한 분이 이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한강소장이 2년 동안에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다녀 가셨는데 지금 현재 소장 말씀은 이런 얘기에요, 이 골재를 보관한 이유가 골재 파동이 났을 때 서울시 산하 및 구청 유관기관에 공사에 말하자면 주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소장께서 하는 얘기는 안 팔려서 결과적으로 보관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안 팔려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은 다 거짓말 하고 나갔네요.

아니, 유찰이 되어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개월 동안에 136만㎥를 팔았는데…….

운이 좋아서 판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말이죠, 서울시가 한강관리소에서 지금 현재 물량을 안고 있는 것을 골재파동을 대비를 해 가지고 일반 업자들이 팔아라 해도 팔 수가 없다 이랬거든요, 여기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말하자면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키고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싸면 싼 대로 그것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골재를 채취를 하고 난 뒤에 기사가 1급이니, 2급이니, 3급이니 이것 따준다는 것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과연 밟아야 될 것이냐, 의심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팔았는데요, 136만㎥를 그것을 반출해 나가는데는 일시에 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놓아 두어서 사실 이번에 조금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점용료를 안 받겠다. 우리가 24개월 이상을 점용료를 받지 않고 또 이동시설은 한강관리사업소장이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정도 하는 이동시설도 무료로 해 주겠다. 다만, 고정시설은 건설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쇄기 같은 것 하는 것은 건설부 허가를 받아라, 이런 조건하에서 고려산업에 일시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남은 것은 새로히 된 것 56만㎥만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얼마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합니다, 거기서. 일시에 나간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독 감리하고 또 선별하기 위해서 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말이죠, 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강에서 자재를 채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선별을 하지를 말고 또 예를 들어 운반도 하지 말고 얼마든지 한강의 자재를 채취해서 즉석에서 업자들이 살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왜 어려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모래를 금년에 팔은 것이 약 90억원 팔았는데 말이죠, 인건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지요, 그것이나 한 번 물어봅시다.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억 5,000만원 정도요,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이 해도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비해야지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는 말이죠,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런 골재는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그것을 판정하기 위해서 기사를 두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인건비를 관리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강물 저수로를 예를 들어서 점유를 했을 때 10만톤을 예를 들어서 신문에 공고해 가지고 나오는 즉시 판다고 봤을 때는 이러한 절차는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이고, 그리고 구청하고 서울시에서 꼭 이것을 어려웠을 때, 자재파동이 났을 때 주기 위해서 이것 보관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없고 건설부에서 각 지방업자한테는 파동을 대비해서 얼마 이상씩 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 질의하고 답변한 지금 자료가 있을 것이에요. 전자의 소장께서는 팔지 못한 이유가 자재파동을 염려를 해서 그래서 이것 보관해 가지고 있고, 보관하다 보니 많은 인건비가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소장께서는 그런 것 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운이 좋아서 136만 4,000㎥라는 것을 팔아서 약 이 금액이 80억원이 들어왔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먼저 소장 출석시켜야 되겠네요.

네, 출석시켜야 돼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기록을 내가 찾아서…….

전 소장도 이것을 팔려고 해서 사실 7번 유찰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8번째 되었는데 칠전팔기로 아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거북선 운영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거북선은 지난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했는데 하여튼간에 지금 현재까지 생각은 거북선은 운영이 당초 시작할 때부터 서해장학재단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김형규 위원도 여러 가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철저하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다만 직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T/O하나도 저희들은 직제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영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한지 안 한지 문제, 교육청에 보내는 문제 등등 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그것 수익은 얼마고, 지출이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하여튼 봅시다. 우리 3억 2,000 투입하는데 얼마가 나와요, 연간 수익이. 얼마 적자예요? 1,500만원 적자예요?

아니, 92년도 것 한번 보세요.

1,500만원 적자라고? 그러면 3억 2,000만원 중에서……. 3억원이 적자예요. 그것은 잘못되었네요. 이것 재검토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수입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가격이 아니고…….

인건비…….

지금도 서해장학재단에서 압력이 들어옵니까?

저는 서해장학재단은 한 사람 만나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온 바도 없고, 전화 한번 받은 바 없습니다.

아, 그래요. 92년도에는 서해장학재단에서 이 거북선 문제 때문에 상당히 론난이 많았었고 또 소장께서 말하자면 시장님을 만나서 많은 문제점을 얘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억 2,000만원을 운영비로 산정이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3억 2,000만에 대해서 전체가 다 적자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서해장학재단의 인원들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거북선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과연 내년 9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93년도에 3억 2,000만원 이었고요, 94년도에 2억 900…….

2억 900으로 산정된 이유가…….

운영은 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87%, 기타 공공요금 등이 1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도로 줄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력을 줄이니까 줄어든 것이죠.

줄었죠. 그래서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 서해장학재단이 굉장히 입바람이 셌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 사람들이 반말할 정도로 말하자면 기세가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을 할 때 5공, 6공의 산유물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문민정부가 지금 현재 있다고 봤을 때는 과감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한 방법이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께서는 기술적문제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북선이 정박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는 기술적인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운항을 한다고 봤을 때는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운항과 정박문제를 놓고 수자원과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줄다리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상 원안대로 되어 가지고 정박을 했는데 새로 오신 우리 소장께서는 좀 과감하게 서울시민을 위하고 서울시의회를 위한다고 봤을 때는 다른 대책을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검토한 결과를 서울시 정책위에 올려 가지고 어떠한 결말을 보기는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깊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로는 저희들이 한 3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원을 최소로 줄여 가지고 15명…….

소극적인 작전이라고 생각하죠?

네, 최소로 줄여 가지고 15명인데 거기에서 거의 인건비가 87%고 기타 공공요금 13%해서 그 사람들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사람의 봉급 정도인데 봉급 평균 따지니까 약 86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항해사 자격증 소지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3억 2,000만원이라고 보아 15명이면 한 17·80 물론 상여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입장료는 얼마 받아요? 일반이나 학생이나 같아요?

사실 문화사업으로 보고 저것은 그냥…….

그것 문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면 문제가 있다 그것이죠.

문화사업도 좋은데 제가 보기는 정말 초라합디다, 초라해. 정말 초라해. 우리 서울시민이나, 용산구민 또 동부이촌동 구민들이 아침에 조깅들을 나가는데 그 자체가 너무 초라합디다. 그런데 무슨 인건비가 얼마인데 뭐 3억원씩 나가고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나가보시오. 내가 오늘 나갔다 온 사람이요. 내일 아침에 거기에서 만날까요, 아침에? 한번 나가보시오. 답답해서 죽겠어. 그것 한번 잘 검토해 주시오.

그러면 어떤…….

우선 대안이 나와야지.

어떤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서 무슨 회? 운영개선을 하고 서울시에서…….

운영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강 자체에 대해서 어떤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하면 내가 보니까 이것은 한강은 운영이 안 됩니다.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으로 보시고…….

이것이 무슨 서비스가 돼요?

애들한테 200원 그냥 받고 해 주는 것도 다 서비스죠.

애들 거기 얼마나 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사실 작년에도 거북선 한 척을 더 건조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사실상 서해장학재단에서 무리한 요구조건을 하고 또 서울시에 대해서 사실은 서울시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는 많은 자생단체들이 등을 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강으로 말한다면 거북선 문제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본부로 말한다면 자재창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사실상 위원으로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용납 못하는 일이 많아요.

앞으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영 보트, 요트 민영화 추진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트장 5개소와 요트장 1개소가 있었습니다. 선박 보트는 총 318척, 요트는 21척, 윈드서핑이 84척 해서 92년 11월부터 93년 6월까지에 걸쳐서 전부 매각을 해서 민영화를 완료를 했고, 매각대금은 약 1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잠실대교 하류 쪽에도 선박이나 보트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다가 전부 민영화시킨 것입니다.

완전 민영화 되었습니까?

다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바지선의 음식점 예식행위의 단속대책인데 사실은 바지선에서 이 결혼식장을 할 때 다른 빌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음식점 대여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법 예식행위로는 성동구청에서 93년 10월 검찰에 고발 조치까지 한 이런 사항도 있고 한데 저희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예식행위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자원위원님 들은 거기에 취수장이 아니라면 사실상 이렇게 엄격하게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한다고 봤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오물이 떨어지기 마련이지 오물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식장은 본연의 예식허가를 낸 예식장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한강 바지선에서 예식을 치른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부에서 사실상 조금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작년에도 우리 수자원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예식장을 방문을 해서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례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서 한번 받는데 얼마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없는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취수장을 보호하는 입장이 안 되겠느냐.

적극적으로 단속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에 김형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지위여부, 건설부장관과의 관계 문제,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등에서 과연 어디까지 한강관리사업소가 관여할 수 있는지 또 하천구역을 침범하는 도로나 기타 시설물로서 이것은 법률저촉 여부로써 부당한 일이 아니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한강관리사업소는 직할하천으로서 모든 권한이 건설부장관한테 있습니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이 있고,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정시설은 전부 건설부허가가 있어야 되고 따라서 도로, 교량, 기타 가스관 등 고정시설로써 영구적인 시설은 반드시 건설부장관이 직접 허가를 해 주고, 저희들은 일시적인 점용 후에 원상복구할 것에 대해서만 한강관리소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고수부지를 새로이 조성한다 하는 것도 건설부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영장 문제는…….

수영장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냈습니다.

주차장도 그럽니까?

네, 허가를 받았죠, 건설부장관.

주차장도 그래요?

네, 고정시설은 하여튼 일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습니다. 서울시국토관리청에서…….

글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실지 받았느냐?

네, 받았죠.

수영장 신설하는 문제?

네, 다 받았습니다.

그것 받은 사실에 대해서 언제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가져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도로 문제, 하천구역침범 문제 이 사항도 구체적으로 도면을 해서 허가 받은 사실을 명기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 그것은 허가를 받고,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는 것이 중간에 임시시설 컨테이너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설치한 것 자체도 종합건설본부장이 한강관리사업소장한테 허가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내줍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고정시설인 도로는 반드시 이것도 받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받았을 것으로 판단이 아니고…….

포함해서 갖다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천구역을 도로등 설치물로 인해서 지금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기관으로서의 준법적인 립장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그러한 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하천구역이 많이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이 하천구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저는 영등포가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철골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는 건설부의 허가를 안 받고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수영장, 88올림픽 도로 등등 하천구역내에 있는 것을 지금 관리청이 서울시라고 하는 그 부분적인 권한위임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무단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직접적인 확인은 안 되시고 판단으로 당연히 적법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공작물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점용허가 문제에 있어 하천법 제25조제4호에 점용허가받으면 공작물 신개축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려니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권한위임 범위가 하천법시행령 제46조에 낱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명기되어 이 상태에서 지금 관리청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문하에서 하천구역내에 부당한 설치를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시민이 좋아 하니까 시민이 필요한 시설이니까 꽃길 가꾸기, 자전차길, 수영장, 축구볼, 여러 가지 운동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나라의 기강이 자칫 정부라고 하는 이 서울시청에서 준법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지금 소장께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확인해야지, 그리고 확인이 되었을 때는 괜찮지만 만약에 이것이 부당한 시설이라고 인정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부당한 시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을 치우는 방법으로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겠지요.

당연한 얘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장직 짧은 것 하고 업무생활하고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직책에 맞추어서 공무원이 가기 때문에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저는 제가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된 것은 또 후임자가 하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전번에 답변한 내용하고 다르다. 이런 내용이 지금 오늘 답변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과연 있었어야 되겠느냐, 이런 측면도 한 번 고려해 보시고, 또 두 번째 고려하실 것은 내가 알고 있기는 한강관리사업소가 맨 처음에 개설 당시에는 이것이 기술직이었어요, 소장이. 그러다가 연혁을 죽 보니까 그러다가 한강공원관리사업소라고 하는 공원소를 또 집어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행정직으로 바꾸어 졌어요. 그러다가 또 보니까 공원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공원이라는 것이 좀 걸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강관리사업소라 지금 현재 명칭이 되었어요. 이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정직이 관리소장으로 있는데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의 업무내용을 보면 하천구역의 고수부지에 대한 육상문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주로 한강관리는 호안 및 수상관리야.

청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청소는 인력이 안 되어서 우리가 줄이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한강관리라고 하는 업무내용은 주로 취수야, 취수가 주 관리의 목적이야. 그렇다고 하면 답변하시는 모든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진 소장께서는 능력이 충분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기술자가 한강관리소 소장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기술자가 물을 담아야지,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항상 말한 오니토 제거문제랄지, 하상정비 문제랄지, 저수로 문제랄지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그러한 정책판단이 소장으로 하여금 중요한 립장이 아니냐, 이런 것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거북선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잘못된 것만 지적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거북선 문제는 앞서서 우리 심위원 답변에서 일부 나왔습니다만 제가 생갈 할 때는 현재까지 상황으로 미루어 봐서 서해장학회와 위탁관리할 이유가 없다. 설사 한강관리소에서 위탁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서해장학회하고 위탁관리할 이유는 없다. 위탁관리할 이유가 없다는 사항은 첫째 장학재단이라고 하는데 수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학재단의 목적을 이 충무공 정신선양하는데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두 번째로 정말 이충무공 정신을 선양하는 입장이라면 서울시에서 마치 매표해서 입장료받는 그런 달갑지 않는 문화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충무공 정신에 부적합한 그런 립장이 로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해장학회는 그간의 재단법인 정관변경사항에 있어서도 소정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부실한 재단법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렇기 때문에 서해장학회 재단에 결국 위탁관리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공공적인 공공성, 또 우리 이충무공 선생의 정신을 함양한다는 문화성, 이런 문제 같으면 오히려 우리 한강관리소 또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소에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준다고 하는 이런 관점, 그렇지 않으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의 조례가 모든 시설물에 관리를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당연히 우리 서울시 직제상으로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서해장학회 문제만은 이번 기회에 단안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하면 4/4 전에 94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에 2억 900만원인가를 계상했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허무맹랑한 얘기야. 왜 허무맹랑한 이야기냐, 3억 2,000만원에서 시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 보조금위탁관리계약서를 보니까 서울시비로 보조한다.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운행하면 전기료, 무슨 통화료, 거기에 관리비, 기름값 전부 서울시에서 내 주어요? 그러면 장학사업에 보태어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득이 없어요. 이런 허무맹랑한 위탁관리, 이런 것을 잘 참고해서 서해장학회에 위탁관리하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부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답변만 좀 해 주세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문제하고 또 거기에 지금까지 운항관람을 하다가 정박관람이 된 적도 얼마 없고, 또 제가 알기로는 비상시, 홍수시에 운항할 필요성이 혹시 있는 문제 등등을 생각해서…….

아, 좋습니다. 홍수시 말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위탁관리계약서에 갑을병이 나오는데 병이 해군참모총장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에 홍수경보 때 해군이 지원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없지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수시에 해군참모총장이 지원하겠다고 하는 위탁관리계약서 내용에 한 조문 들어 있어요, 해군참모총장 김 아무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홍수경보, 이 한강은 거국적 사업입니다. 거국적 비상대책에서 홍수대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무모한 졸작의 계약서를 맺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되었어야 되겠느냐, 이계서는 안 됩니다. 이것 바꾸어야 돼요.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문구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데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지금 소장님이 잘 질문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수중보안의 오니토제거 50억원을 과연 써야 되느냐, 그것을 절약을 해야 되느냐, 지금 써도 소용없는 돈을 내주는 것 아니냐, 시 입장에서는 몇 조의 빚을 지게 되는데 소용없는 돈을 허가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이 가동보를 그것을 고칠 바에는 돈을 이중으로 거기다가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또 지금 겨울철에는 물이 잘 썩지가 않고 정수가 잘 되고 있고, 또 가동보를 고친다고 하게 되면 자연 소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전에 확실히 답변을 요합니다. 질의에 답변을 해주세요. (최종근 위원장, 김석판 간사와 사회교대)

저쪽 박인호 위원님 질의에서 나올테니까 참으셨다가, 설명하세요. 답변하세요.

박위원님이 또 그런 관계를 따져서 질의하셨으니까 그때 일괄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한강의 식수취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강에서 식수취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지 또 취수장을 상류로 옮겨야 된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일이니까,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한강을 관리하는 분으로서 한 달에 몇 번을 검사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고 있지만 그 물을 시민에게 공급해도 좋으냐, 공급해서 타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소장이 알아야 되고, 또 만약에 공급할 수가 없다고 하게 되면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상수도본부 산하에 거기에서 봉사를 하는데……. 글쎄 상수도본부 산하에서 공무를 하게 되는데 얼마든지 본부장한테 건의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 한강관리를 하기 때문에 취수해서 시민에게 공급을 해도 좋으냐 하는 의사를 물어보고 만약에 안 된다 하게 되면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길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길은 강남, 강북을 다 하고 있는데 다만, 강북은 지금 현재 도로공사 때문에 개설을 못하고 95년부터는 도로개설공사가 끝나면 강북도 약 33㎞를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강남, 강북을 연결시키는 문제는 교량을 건설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연구를 하도록 하고…….

아니죠, 내가 왜 그 질문을 했는가 하면 한남대교에서부터 용비교까지 사이에는…….

네, 그 사이에는 접근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전거길을 연결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느냐, 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남대교와 용비교 사이에는 우선 이촌지구로 진입하는 것 하고 뚝섬에서 진입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자전거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자전거 도로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진입하는 이촌지구에서 들어와서 계속 연결하는 것 또 뚝섬에서 연결되는 것 이 정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이 진입로를 뚫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교통체증이 심하고 해서 교통을 유통시켜야 될 위치에 놓여 있는데 이것이 강남, 강북간에 자전거길이 연결되어야 할 위치가 못 되고 중단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장기사업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장기사업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우리 한강수질보전을 위한 용역에 의해서 수중보를 개량하는 문제, 가동보 설치문제겠죠. 또 오니토 제거문제, 각 하수처리장의 차단시설에서 오니를 긁어내는 문제, 그리고 또 공원조성사업으로 저기 고덕이나 양천, 난지도지구의 개발에 따라서 공원조성하는 등등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 다만, 수질오염 않는 범위 내에 골재채취판매 등은 사실상 87년도 한강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저희들이 저수로 정비에서 나온 것만 이렇게 팔아서 수입을 잡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강수로 측량에 대해서는 수로는 매년 측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홍수후에 한번 하고 또 수시로 필요할 때에 지역을 합니다만 결국 수로측량의 목적이 하상변동 상태를 알아야 되고, 또 안정하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유심수 확보 또 소요 수심 확보 등을 위한 자료제공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써 치수리수상 또 선박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학습장, 잔디보식과 갈대밭 등에 사용하는 예산을 차라리 장기적 능수버들 등 또 여러 가지 벚나무, 단풍나무 등을 심어서 장기적으로 하면…….

가만있어요. 거기 한 가지 답변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용역업체 선정은 어떠한 기준에서 선정되는지 그것 좀 내 알고 싶어요.

한강수로 용역업체도 기술기준에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측량면허업자 중에서 일반공개경쟁으로 합니다. 다음에 그 문제는 지금 하천법상 1m 이상의 나무는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천법에 따른 대통령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설령 요청을 한다고 해도 건설부에서 잘 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해서 현재로는 이렇게 수량이 큽니다만 하천구역 내에는 심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연학습장…….

자연학습장은 전부 식물류 조그마한 것이지 큰 나무는 잘 못하고 있죠. 관목이 1m 미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학습장이라는 것을 내 이해를 못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그것은 지금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금년에도 약 55만인데 학생들 거기 예를 들면 식물, 시골 또 보리, 밀 등 시골 풍경을 서울에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 고추 등등 해 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다음에 수영장…….

가만 있어봐요. 금년에는 장마가 지지 않았는데 이 잔디라든가 이런 등에 대한 예산은 장마가 져서 거기에 쓸려내려가고 해서 이런 비용이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또 계속적으로 소모가 되데요. 크로바가 잠식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가다 보니까 잠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수영장 운영 등등해서 결국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홍보문제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시민공원 내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활용하고, 저희들이 홍보용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있고요. 또 보조자료 그때 그때 필요하면 한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지구사무실에 방송시설하는 문제 또 가끔 각 구청장이나 각종 회의시에 구청장한테 이용하는 홍보 등등으로 대내적인 사항만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상당한 시민들이 이제는 한강의 고수부지 등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를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책정하지는 않고 내년도에 600년사업과 대비해서 일단 한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앰프시설 새로 수리하고 한강책자나 하나 발행하려고 합니다, 국영문 혼용으로 해서 옛날 사진해 가지고 그래서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00년사업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한강의 자연사 광장을 설치할 것인가, 자연사광장은 한강 유래부터 역사화해서 하는 이런 문제하고 또 한강 유래비 설치문제는 내년에 이벤트사업으로 예산은 많이 들기 때문에 청문회도 열고, 용역을 줘 가지고 또 현상공모도 하고 등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길 접근로까지는 아까 말씀한 것으로 하고 대충 장위원님께서…….

아니, 수영장이 이 직영 도장공사라는 것 2억 4,700만원이 뭐예요?

그것이 원래 수리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금년에 쓸만하니까 수리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직원들 시켜서 페인트칠하자 해 가지고 페인트만 칠하고 사실상 안 쓴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금년은 넘어갔고, 필요하면 내년에 대대적인 수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합시다. 관리소장으로서 지금 저쪽 강북, 장위원님 질문하신 쪽에 보광동 그 편에 고가도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장위원님, 26일 그것을 메모했다가 본부장한테 한번 건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금호동 쪽에서 나오는 지하도로를 미리 설치를 하면 어떠냐 그렇게 하고 관문 만들고…….

글쎄 나도 생각중이에요.

계속하세요.

다음 박인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강운영 적자해소를 위한 손익분기점, 그 다음에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가, 또 소장의 잦은 교체가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대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한강이란 것이 결국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문화 레져스포츠 공간으로 여기시고 여기에서 어떤 손익분기점은 따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특별회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량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장기계획은 마련하셔야 될 것이에요.

네,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대로 갈 수는 없거든요.

네, 사실 한강관리만 하는 전 부처의 기능을 종합해 가지고 관리청 같은 것이 생긴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들로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달리 수지개선도 때에 따라서 할 때가 있으니까 어쨌든 연차별로 어떤 계획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또 수중보 오니 퇴적토에 대한 50억원 투자의 효과문제인데요, 지금 용역결과에 의하면 오니토 퇴적현상을 지금 현재까지는 약 228만㎥로 되어 있고 오니토를 소위 특수공법으로 제거할 경우 많은 경비와 소관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도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니 전용선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의하면, 지금 수치적으로 표현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이 방치할 경우에 수질악화가 더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철거시킬 수 없으니까 지금 남쪽에 가동보를 더 만든다는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이 예산상 일시에는 못하고 우선 내년에 한두 개 이렇게 하는 정도 예산하고 또 그 다음에 하고…….

아,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50억원을 투자를 지금 하는 것보다 가동보를 해 봐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또 남아서 꼭 필히 준설을 해야 되겠다, 준설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를 본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께서 50억원 준설계획을 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말이죠, 우리뿐이 아니라 학계도 그렇고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50억원 투자가치가 이러 이러하다 하는 것을 아예 신문지상에 공개를 하세요. 그래야 서울시민들이 욕 안하고 서울시의원들이 이것은 이렇게 터치를 했구나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결과가 12월말에 나오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러니까 준설계획에 따른 그 투자만큼의 효과에 대한 것도 수치상이고, 액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신문지상에 공개를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시민들이 봐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 만약 타당치 않다고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질책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12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아니, 1월에 나올 것입니다. 12월말까지이니까.

그러면 지금 준설계획부터 해서 …….

그러면 지금 54억원인데…….

아, 그것은 벌써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안할 수가 없어서.

아니, 용역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죠.

아니, 용역보고서 전에 중간보고 결과에 의해서 오니토 제거는 급한 것으로 먼저 하고 가동보는 내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소장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환경처가 팔당호에 준설하겠다고 해서 1차로 500억원하고 1,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었는데요, 그것 엄청난 학계에서도 반발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투자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철회해 버렸는데 환경처에서도 완전히 철회시켰습니다. 취소해 버렸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굳이 이것을 50억원을 투자한다, 종래에는 신곡수중보까지 하류에 600억원 투자한다는 지상에 발표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계도 관심이 많다 이것이에요. 시민들 관심이 많아요. 이것 우리 위원들뿐이 아니고 위원들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각계에서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한테 그것을 문의하고 있고, 우리가 시민한테 답변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것에 대해서 팔당호하고 문제인데 지금 팔당호는 취수가 약 5m 정도 위측에서 합니다. 수심은 약 20m가 됩니다. 그런데 한강 취수원은 거기가 배 다니는 것이 2.8m, 그것은 결국 2m 수심부터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취수구가 거의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오니을 또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10㎝, 20㎝ 오니는 거뒤내놓고 또 가동보를 설치한다고 내년에 당장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 뭐뭐 내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그 주변 것이라도 먼저 하자 하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팔당호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가. 서울시 입장은.

아니냐. 그 리치가 앞뒤가 안 맞아요.

소장 말이죠, 그 필요성 여부의 판단도 소장님 말씀이 설사 일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나 한강관리사업소가 중간결과 보고 집행을 계약을 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용역보고서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용역보고서의 정확한 평가하에 나타남으로 해서 실지 집행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중간보고를 받고 예산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보충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부장이 보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릴 것은 제가 방재부장으로서 소장님을 보좌를 잘 못해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못되고 제가 대신 나오게 된 것을 사과 올리겠습니다. (김석판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세요.

저희들이 작년 추경으로 작년 12월에 한강수질보전 용역을 발주한 그 내용은 한강 전체에 대한 수질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잠실수중보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준설공사 발주하겠다고 한 것을 이 용역이 12월에 끝나기 전에 사전에 발족이 된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계셨는데 지금 지난 번 3차 자문회의 때 중간결과죠, 잠실수중보 상류는 준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실상 결론이 났고 다만, 하류 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구분하느냐 하면 잠실수중보 상류는 중요한 상수도 취수원이고 그 하류지역은 같은 한강물이지만 우리가 사람이 먹는 물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수질기준 관리하는데 조금 비용효과 면에서 좀 차이는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실제로 환경기준도 상류지역은 1급수로 앞으로 목표가 되어 있고, 하류는 2급, 3급 이렇게 점점 수질기준이 낮은 것으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10월 3차 자문회의 때 중간결과로서 우선 잠실수중보 상류는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사실상 났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결론이 안난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강 전체의 오니토가 230만이 있는데 그 중에서 22만 정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것은 우선 취수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준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단 중간 결론이 났고 전체에 대한 것, 230만에 대한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가만 있어 봐요, 가만 있어보시라고. 자문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의회가 뭡니까, 천백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운택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문회의 결정된 대로 해 가지고 용역보고 정식으로 받지도 않고 중간보고가지고 지금 발주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아니, 그것 잠깐 설명을 올리겠는데요.

아니, 그러한 일이 있으면 지난 번, 지지난 번이라도 상임위 있을 때 보고를 해야 되지, 바지저고리인가, 현황보고가.

그 구체적인 것은 매번 의회가 열릴 때마다 저희들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지난 번에 오니토 우리가 현황을 현장에 보러갔을 때 그때도 이미 발주되었다는 상태입니까?

발주가 추진 중이고 발주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이 뭐냐?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한 상태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12월말이면 1월에 용역보고가 나온다 그러는데 수질보전대책을 위해서 용역에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계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대해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그 사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국내에서는 오니토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되면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선진국의 예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회사에서 일본의 5개 지역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한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중해정도호, 그 다음에 전자포항, 그 다음에…….

저를 보세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용역…….

아니, 그 지역은 얘기를 안 해도 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는 입장에서 나올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동경만, 나고야 등에서 5개 지역을 하고 국내에서는 팔당은 안 했지만 팔당호에서 사전에 정했던 1개에서 6개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일본에서 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사항목을 5개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COD, 강렬감량,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질소, S화합물, 이것 5개에 대한 성분을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중해정도호 같은 경우는 이 성상이 흑색을 띠면 준설한다, 그 다음에 동경만 같은 것은 평가를 해서 평점이 6점 이상이 되면 준설한다, 나고야 같은 것은 5개 항목 중에서 2개 항목에 걸리면 준설한다. 또 전자포항 같은 경우는…….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용역회사에서 있잖습니까, 지금 12월말일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COD, 인, 질소 있잖습니까, 그것 기준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성분조사를 끝냈습니다, 상류지역은. 그래 가지고 일본에서 준설하는 기준치에 적용하는…….

아니 여기 봐요, 부장. 지금 상류지역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준설을 해야 한다고 나왔고, 지금 한강 전체한 것은 12월말에 나온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알았어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류지역에서는 용역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네, 실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네, 상류지역은 조사를 우선 선행을 했고요, 급하기 때문에요.

알았어요, 이제 소장이 답변해요.

그때 보고서가 우리 의회에 안올라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보고서를 내 주세요. 소장 답변해요.

죄송합니다. 중간보고서를 그러면 차기에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지금 최종보고서는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최종 보고서는 다음에 내 주세요.

물론 다음에 내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용역회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가만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답변한 내용에 있어 집행한 과정에 있어서 지금 보고서도 우리 의회에서 접수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발주를 준다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자원위원회에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보고서가 완전히 접수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저런 준설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의사봉 3타)

오니토제거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을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철저히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자동측정기 전산화의 효과와 중금속 검출기 설치효과나 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서면답변하세요.

네,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여의도 유료주차장의 질의도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효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효길 위원님이 지금 잠시 자리를 떴으니까 그것도 서면답변해 주고요, 지금 한강관리사업소 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감사에서는 이런 지적이 다시 없도록 타산지석을 삼아주셔서 더욱이 신 한국건설에 매진하는 천백만 시민에게 실망을 안 주는 우리 한강사업소 직원들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가지만 하고.

네, 소장은 서세요, 발언대에.

지금 답변이 거의 다 끝났고 아까 방재부장 답변 중에서 한강자문위원회의 검토, 자문, 심의를 해서 오니토제거 문제가 사실상 결론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천법상 하천관리위원회라고 하는 법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제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수국에 서울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능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강의 수질문제, 하구내의 모든 설치에 관한 문제 등등 이 기본계획상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심의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위원회입니다. 사실상 아까 의회와의 문제가 어떤 위상에 관한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법정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집권 시대에 중앙정부의 하천법에 현행 개발되지 않는 한 하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오니토 문제 또 본위원이 지적했었던 시설물에 관한 이런 문제, 그간 하천구역을 침범한 도로개설 문제 등 불법시설 부당한 시설 등등 모든 전체적인 문제를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하수국에 있는 서울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개회를 의뢰해서 거기서 심도 있는 검토와 중간결론이라도 내야 집행부로서 하는 도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하수국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여의도 밑에 하저 지하철터널 공사하는데 중간작업장 설치하는데에 이에 한해서 하천관리위원회가 개회한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중간에 섬 하나 만들어서 작업장을 설치하는 그 문제보다도 기본적으로 한강이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의 취수원에 오니토제거하는 문제여부가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것이며 수질보전상 어느 것이 나은지 하는 것은 정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그런 분의 조언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중대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 수자원 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오니토제거 문제는 시기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말씀이 상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관리위원회에 공식적인 의견 제시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강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사설적인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론을 봤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큰 문제에 봉착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말 오니토 제거문제가 잘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시다시피 기대에 어긋나고 본위원이나 수자원관리 위원들 전반적인 생각은 가동보를 설치해서 가동보가 가동이 되었을 때 오니토가 자연유화해서 흘려 내려간 상태의 결과를 봐서 오니토 제거문제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면 시간 조정 차이의 기간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 김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방재부장이 이야기한 자문위원회는 그 오니토 제거 문제가 아니고 한강수질 보전 용역에 대한 자문이고 이 오니토 문제는 사실상 93년도에 취수원 상류 오니토를 제거하는 것으로 원래 추경에서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미숙하게 잘못했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도 우리 박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심도있게 깊이 못하고 그냥 폐수 소위, 물고기 떼죽음이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더 하고 추후에 보고할 것은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깊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한 푼 허실이 없이 쓰여질 수 있도록 감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소장이하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충정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욱 자세를 확고히 해서 지금 지적된 사항이 1994년도에 많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맑은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한강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시정발전에 기하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지적된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