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3년도 서울특별시문맹인복지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서울특별시립맹인복지회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알고, 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립맹인복지회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전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시립맹인복지회관장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시립맹인복지회관 업무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관장은 관계직원을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부장 이규성) 먼저 다른 시설들의 감사를 받은 과정에서 저희는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우리 시립맹인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관계로 우리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연합회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한국맹인복지연합회는 전국에 맹아학교가 13개, 그 다음에 저희같은 이용시설, 수용시설, 맹인시설이 13군데, 또 맹인단체가 사단법인체, 또 회원 많은 비사단법인체를 합쳐 15개 단체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41개 단체를 포괄하고 전국에 22만 시각장애인 중에 약 3만명의 회원을 관장하는 연합회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크게는 맹인의 권익옹호, 복지증진 등 맹인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큰 목표를 걸고 모든 기관단체시설들의 의견을 통합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복지관운영사업, 또 심부름센터 운영사업, 기타 월간지 발간사업 등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복지관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한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맹인복지회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잠깐 좀 봅시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면 그 옆에 앉아가지고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보고계속) 서울특별시립맹인복지회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실음)

잠시만요, 아까 자원봉사자 교육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계획까지만 나오고 실적하고 예산이 안 나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인쇄할 때 빠진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150명 계획했는데 몇 명 하셨어요?

올해 150명을 채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서울특별시립맹인복지회관 업무보고 (뒤에실음)

예산 말씀 드릴까요?

예산 됐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맹인복지회관 업무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희 위원님.

질의 종결합시다.

삼고사항으로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중·고입 검정고시반 운영의 소요예산이 50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올 같은 경우 고입 검정고시의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테이프가 약 170개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170개의 테이프는 본인들이 사와야 됩니다. 공테이프를 본인들이 사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록음, 제작, 편집하는 것은 저희가 해 줍니다. 또 우송까지다 해 주고 점자책도 종이 값만 본인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쇄하고 배포하는 것은 저희가 다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금액은 50만 5,000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써보면 알겠지만 예산이 안됩니다.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쓰냐면 저희가 다른 예산을 여기다 더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이든지 아까 이위원님께도 저희한테도 말씀하시고 먼저 기관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다하는 것은 실지로 31명의 인건비를 그것을 한번 개개인에게 나눠보시면, 아까 어떤 기관에서는 자기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2호봉이면 그것이 아마 4년 근무했다는 말씀 같은데, 급여가 71만여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 근무한 평직원이 지금 5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 사이에도. 그러면 저희보고 사업비 늘리라는 것은 결국 법인의 부담금을 늘려라 하는 것밖에 없는데…….

유상근 위원입니다. 지금 관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93년도 예산은 3억 8,400만원인데 94년도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6억 1,8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의 100%가 올라가는 것인데 93년도에는 법인에서 5,100만원을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94년도에는 법인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이렇게 갑자기 100%가, 사업을 물론 많이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올린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법인에서 부담을 안 하는, 여기 이 자료에는 안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모자라는 액수를 저희가 법인에 부담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국비나 시비가 저희한테 충분히 운영할만큼 되면 대체적으로 법인부담은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청에 또 정부에 요청한 액삭가 4억 3,000만원입니다, 복지관 운영비가. 그 다음에 6억 1,8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기능보강비가 1억 8,5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시예산이 아니고 94년도에만 요청하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93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비는 하나도 책정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94년도의 예산올린 것은 예상금액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 기관을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할 때 대상기관 선정이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가 있다 싶어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거의 이제 무작위적으로 이런 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울맹인복지회관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짐작을 해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이렇게 보고를 듣고 또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좋은 사업을 계속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또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다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설득을 해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설득을 해 주시면 우리가 또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할, 우리 동료위원 전부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한테 우리가 삼고될만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에 있어서 맹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고, 특히 검정고시반 운영을 해서 좋은 실적을 올린데 대하여 본위원은 솔직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94년도에는 더더욱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발표한 시립맹인복지회관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3년도 서울특별시립맹인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