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순애 의원 발언

제78회 제차 도시정비위원회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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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계획국산하 각 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간단히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녹지사업소, 남산공원관리사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은 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는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의 자세가 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은 조는 분이 계시고, 어느 분은 자세가 흐트러졌는데 오늘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주화종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원 도시정비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기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박태원위원장

보고는 중점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십시오.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보고계속)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장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이시죠?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박태원위원장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중점사업 위주로 간단히 한 5분 이내로, 우리 시간관리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봉

이회봉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녹지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응설

국응설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국응설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산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원 위원장, 조소현 간사와 사회교대)

조소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위원

신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국 소관 중에서도 공원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서울대공원 옆에는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골프장을 없애고 무료로 개방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공원이 옆에 바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개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서울대공원 소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사실대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도시계획국장과 서울대공원 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작구 저희 관내입니다만 공군대학이 이전을 합니다. 신대방동 460-1 일대입니다. 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그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올림픽공원 내에서 사행성 경륜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어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은 무엇이며, 주민반발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으로 결정되어 운동장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을 텐데 공원의 역도경기장 일부를 바꾸어 유선방송사업장으로 활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우선 답변듣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대공원소장입니다.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사회내의 골프장, 그 관계인데요 그것은 저도 현재는 2·3일 전에 언론에서 새로 부임한 오리사장님이 골프장 당초의 철거계획을 유보를 하겠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을 유보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언론에도 보니까 골프동호인들은 계속 그것을 존치를 원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은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직접 가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나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언론보도 2·3일 전에 나온 이상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저도 지금 소장이 답변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관하지 말고 소장이 힘이 역부족이면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인근에 어린이대공원이라는 위락시설과 훌륭한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옆에다 그러한 마사회의 막대한 이익을 기화로 무료로 개방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지껏 수고한 서울시의 모든 공원행정의 계획에 차질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대공원 소장에게만 맡기시지 말고 도시계획국장은 분명히 이 얘기를 잘 인지하셔서 시장에게 보고할 것이면 보고해서 미리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신용길위원

다음 답변해 주시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두번째 질문하신 것 중에서 대방동에 있는 공군대학의 이전예정 이적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공군대학의 이전예정부지가 현재는 아직까지 잔류부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으로는 이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면적은 대략 3만 3,9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를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현재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으로 먼저 토지가 필요한 각 부서의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아 본 결과 이것에 대해서 약 13개의 행정기관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기상대라든지, 시교육청이라든지, 강성구청 이러한 관계기관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 온 각 기관들에서 필요한 땅은 모두 8만평 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잠실에 있는 올림픽공원 내에 경륜사업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륜사업장은 경마와 마찬가지로 경마, 경정, 경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차를 가지고 경마와 같이 그런 경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경마장에서 마권과 같이 경륜장에서 륜권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일종의 사행에 가까운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사업은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경기장의 경우에 올림픽공원 자체가 우리 나라에서 유사이래 처음으로 가졌던 기념비적인 올림픽경기장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하나의 문화유산으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성격의 시설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림픽경기장을 가급적이면 원형대로 보존해서 후세에 전달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체육진여공단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기장은 사이클 경기장입니다. 사이클경기장이기 때문에, 현재 사이클경기장에는 관람석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륜사업을 시행했을 때 수익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람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람석을 만들기 위한 시설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 서울시에 시설변경 승인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올림픽경기장의 시설을 원형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체육진흥공단에서 현재의 경기장을 현재의 사이클경기장을 그대로 쓴다면 저희 서울시하고는 행정적인 특별한 협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근 주민들은 경륜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행심을 조장한다든지 또는 청소년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경륜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부서에 그 의견이 이미 전달되었고 체육진흥공단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주민들과 관계를 깊이 유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싸이클경기장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문화체육부라든지 체육진흥공단 측에서 주변민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민원수렴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질문하신, 마찬가지로 같은 올림픽경기장 안이 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안에 역도경기장이 있습니다. 역도경기장 안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스포츠프로그램의 공급업자로 선정됨에 따라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유선방송사업을 위한 스포츠프로그램의 사업장으로 쓸 수 있도록 건물을 내부적으로 용도변경하고 또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행 관계법상 이러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관계법에만 합당하면 용도변경이라든지 일부 내부의 증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룰 분야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렇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신용길위원

앞으로 우리 임기 내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이러한 일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신용길위원

다음은 일단 도시계획국장은 앉으시고 여기에 관계되는 과장, 계획선 분할 문제에 대한 과장님 나오시죠. 도시계획선 분할, 지적분할이 됩니다. 본위원이 제67회 임시회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선이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천백만 시민을 대표해서 무엇인가 천백만 시민에게 보탬을 주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 변의주의로 이끌어 나왔던 이러한 행정을 쇄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시민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67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소규모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즈음 2·3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주택을 새로이 건축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사실입니다만 현재 필지수는 지금 과장이 알고 있지 않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대강 개인택지를 거쳐서 저촉된 부분이 몇 필지인지 추정으로도 알 수 있습니까?

상우

장상우시설계획과장

개략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결정된 것이 2,700여건 되기 때문에 거기에 l0건씩 하면 2만 7,000건 그 중에 1/3정도가 지금 안 된 것으로 간주해서 개략적으로 7·8,000건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제가 이제 묻습니다. 집이 저촉이 됐다라는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해서 저촉이 되면 건축허가를 일단은 현재까지는 본인이 계획서를 떼어봐서 저촉이 된 부분은 자기 돈을 들여서 분할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 건폐율에 적용하고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 것 맞죠?

상우

장상우시설계획과장

맞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면 과장은 분할을 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우리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5년으로 시효를 봅니다만 5년 이상에 계획선이 다 나간 것이 대부분 입니다. 근자에 온 것은 제외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과장으로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자치구나 또는 재무국과 상의해서 지적법 제34조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의거해서 직권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주민들은 그 동안에 엄청난 불당세금을 냈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장상우시설계획과장

지난 번 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고, 80년도 초 70년대 미해서 그 때 이런 문제가 거론이 돼서 일제히 관할구청에 지시를 해서 70년도 말까지는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가 지적선이 분할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80년도에 들어와서 신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것이 정확히 안 돼 있어서 지난 지적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관할구청 관계공무원들과 협의도 해서 지금 일제히 지적분할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결정시설에 대해서 준비중에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면 그 동안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5년 동안 재산세는 제외됩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5년간 다시 환불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해 줘야죠, 요구하면.

상우

장상우시설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는 경우 종합토지세가 50% 감면을 받고, 또 이용시설이 없는 경우에, 건물이 있다든지 해서 활용이 되면 제외 되는 것이고 이용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도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도시계획에 전체적으로 저촉이 된 토지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감면혜택을 본 것이고, 예를 들어 100평 중에 30평이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70평이 남은 경우 이것은 지적고시와 동시에 분할을 해서 30평에 대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방금 보고드린 대로 70년대 말까지는 분명히 됐습니다만 그 후에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업무미숙 등으로 해서 완전히 못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80년도 이후에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지적고시와 병행해서 분할이 돼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향후에 결정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적고시와 병분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용길위원

현재까지 도시계획국에서 생각을 감히 하지도 못했었고 또 이것을 일간신간지에다가 분할을 각자가 해서 5년치 소급해 도로 가져가시오 이렇게 한 번 때리면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에 안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행정편의주의적인 측면에서 여지껏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과장 앞으로 시정 반드시 하겠죠?

상우

장상우시설계획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신용길위원

시정하는 방법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리고 또 재무국소관인 지적과에서 직권 분할비로 해서 얼마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각 부처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불용액이 상당수가 있는데 절실하고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에서는 등한시해 왔다는 것 경고를 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이죠, 국가에서 분할을 해서 건축을 할 시에는 후퇴를 할 줄 압니다. 도로를 여러분들이 1% 높이는데 얼마큼 예산이 듭니까? 그래서 관계 정부예산으로 지적법 제34조에 의해서 직권 처리할 수 있으니까 만일에 직권 처리를 한 후에는 사후관리가 반드시 따를 수 있어야 되고 또 따르려고 주민들은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합법적인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을 받은 다음 내가 분할비 들여서 내가 했으니까 원상복구로 다시 나온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도로를 확장하고자 할 때 담 허는 데도 시설물로 간주해서 더 많은 보상비가 나간다는 것,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은 절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만일에 그래서 우리 지적법 제34조에 의해서 직권 처리를 해서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동과 구청과 전담반을 설치해서 그것을 보상은 못해 주더라도 담장 쌓는 방법도 아울러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미 그것은 건축법상 후퇴선입니다. 담장 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금 신발생으로 일어나는 스티커 발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질식한 상태로서 있는 이러한 현실, 조그마한 도로들, 이런 것도 아울러 병행해서 우리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이러한 사실도 시정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도시계획국장님 모르신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이러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는 이상 반드시 이 사실은 알려서 시행하고 또 집행해 주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다음 번에도 또 진척사항을 내년도에도 본인이 이것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장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위원 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상우

장상우시설계획과장

현재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광역의원이 몇 명 정도, 현재 도시계획위원이 몇 명입니까?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20명입니다.

신용길위원

T/O는 얼마예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22명입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면 본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 수는 몇 명입니까?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보면 22명 중에서 시의원님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3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하고 시의원님들하고 합쳐서는 1/3미만만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3미만이 7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하고 합쳐서 일곱 분까지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면 우선 과장은 말이죠, 제가 사석에서도 가끔 얘기했습니다만 일본의 도시계획위원 수를 과장은 이미 알고 있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신용길위원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고 현재 본인이 알기로는 시의원과 공무원이 7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까 답변했는데, 맞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신용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광역의원이 여지껏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안을 저희가 시행령에 맞추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 놨는데 의회에서 아직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을 못했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이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용길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안 들어오는 것을 기대를 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계속 우리 임기가 만료되도록 그냥 둘 것이요? 필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매달리고, 불필요한 것은 매달리지 않는데 물론 전반기에서는 전국의장단 회의에서 광역의원들은 들어가지 않을 것을 아마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도시정비 현 우리 동료위원들과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회기입니다만 반드시 집행부에서도 이 사항을 협의해 가면서, 우리가 명실공히 광역의원으로서 과연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을 부결을 하는 이러한 좋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은 그 동안 제가 유인물로 받았습니다만 부결된 건수에 한해서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이 과연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다루었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의록작성, 부결되고 또는 보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필요하다면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못해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었고, 또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신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사실상 안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복사를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드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오지 않던 일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냥 그 회의록 원안을 갖다 보여드릴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길위원

과장,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생활 속에 젖어서 그래요. 지금 안기부에서도 1급 비밀, 2급 비밀도 과감히 풉니다. 무엇이 그것이 보안이 필요하고, 우리가 또 도시계획위원에게 무슨 공갈을 때립니까, 뭐합니까? 다만 적법하게 운영되었는지도 우리가 알고 또 보탬이 되면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언제 우리 전 위원이 계실 적에 한번 그 서류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어느 면에서는 참 공동운명을 가지고 특히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추려고만 해서도 안 되고 아까 선서했다시피 덜도 더도 숨김없이 심금을 털어놓고 일치될 때 천백만 시민이 그야말로 광역시의원들을 믿고, 또 집행부를 믿고 공무원을 신뢰하는 이런 사회가 올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도 반드시 우리 전 위원이 있을 적에 그 회의록을 보여 주셔서 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용길위원

다음은 어저께 업무보고에서 들은 것에 연관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유인물에 전용주차지역문제에 관해서 대강 보니까 유인물에 잘 되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평창통지구라든지, 성북통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참 주차전용지구로서 보존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여러분들이 한 일이 다 잘 되었습니다만 시대가 변화되고, 또 각종 변화가 심하게 밀어닥치는 영동지구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일정한 지역을 제가 지적은 않습니다만 비록 전용주차지역을 놔둬서라도 앞에는 상업지역이요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풀려고만 하는 이러한 생각은 좀 뒤로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욕구, 만일에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다라든지 또한 거기에 맞추어서 1개 층은 허용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만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일률적으로 보존되어야 될 지역은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지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일반주차지역으로 푼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바로 길 건너 앞이 상업지역일 경우는 여기도 그만큼 재산권의 형성을 위해서 피차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풀어주는 무엇으로, 주차전용지구를 놔둬서라도 다른 측면에서 풀어주면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쪽에 사는 주민들을 직접 몇 번 만나봤더니 우선 근린생활시설이라도 할 수 있게끔만 해 줘도 우선 그것이 봐주는 것이 아니냐, 다 풀어주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이러한 감사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선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조소현위원장대리

홍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위원

홍진구 위원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법정기관이고, 또한 서울시 조례에도 단장의 규정이 있는데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석인 것은 상임기획단이 불필요하다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조직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당연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하는데 일반직공무원들로서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인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필요성은 여러 번 중요성이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기획단이 필요한데 단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지 않았습니까? 단장도 없이 어떻게 기획단이 발효가 되었는지?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오래 취급한 우리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네, 그러시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상임기획단장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중이 있고 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 상임기획단장을 여러 가지로 영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적임자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서 영입을 하려고 몇 번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서 고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영인을 못했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영입을 못했으면 단장없이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장이 없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어떤 리더가 없으면 그 조직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저희가 실장이라고 그냥 부르면서 한 사람을 실장으로 임명을 해서 이 조직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실장을 임명하는 데는 시장이 임명했습니까?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냥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홍진구위원

그렇다면 그것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 요구자료에도 아주 중요성을 강조해서, 지금 도시계획국장도 중요성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중요한 기획단 단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이 예산도 92년도 1억 1,000이 넘게 책정이 되어서 나갔고, 93년도도 1억원이 넘게 나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기획단장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영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2년 동안이나 기획단장을 임명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노력은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시가 전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지, 기획단도 없이. 다음요, 자치구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이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졌죠? 시정개발연구원, 시상임기획단에서 검토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정기획단의 실적은 여기 자료에 왜 누락되었습니까? 홍진구 위원 자료요청한 데 왜 누락되었습니까? 실적이 없어서입니까?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상임기획단 실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진구위원

그렇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실적이 있어서 자료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페이지 222페이지 있죠, 여기에 보면 이것이 실적이라고 지금 적어오신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구위원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실무검토, 부분별 계획 및 시가지 정비계획안, 정비과제 도출 및 정비수법의 유용성 검토, 이것이 재정비 검토가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검토한 것입니까? 이것이 검토라면 말이 아니죠. 그렇죠, 인정하죠? 이것이 어떻게 실적표예요, 이것이.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지금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러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는 그러한 부분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했고 또 그 중에서도 부분별 계획이라든지 시가지정비계획 이런 부분은 상임기획단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 기술을 한 것입니다.

홍진구위원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의 페이지 223페이지를 보면 중요성, 여기에는 특별히 강조됐어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까지 했어요, 그렇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홍진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으로 봐서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될 것 아닙니까, 단장도 없어, 무슨 거기에 대한 실적도 없어,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록 단장은 없지만…….

홍진구위원

중요한 줄 알면서 왜 그러시냐 이거예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단장은 없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장을 한 사람 정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지금 40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지금 22개 구에. 재정비계획 예산으로 적당한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까. 그것이? 그 금액이 22개 구에 40억원이 넘는 금액이 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자금이 지금 최고 3억원에서 최저 4,7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예산 규모 등으로 보아 불필요한, 즉 별로 성과 없는 용역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홍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본청에서 만든 2000년대를 목표로 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90년도에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내용은 대단히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 포괄적으로 된 내용을 실천 가능한 구체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자치구에서 구별로 22개구에서 구 도시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근거를 과학기술처에서 승인되고 용역기술협회에서 작성된 도시계획용역의 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그 표준품셈에 의거해서 소요 비용을 산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그렇게 산출된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출근거가 과기처에서 승인되어 나온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이해를 해 달라고만 막연히 얘기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에 대한 전문지식은 아니지만 한 구에는 3억원이 갔고, 한 구에는 4,700만원이다. 약 7배, 1/7 이것이 뭔가가 누구보고 물어봐도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 아마 서울시민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까 과학기술처에서 관계되어서 이것이 용역이 됐으니까 이것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내용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어제 잠깐 김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론난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도시계획의 용역설계를 위한 설계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처에서 승인된 지역 및 도시계획 표준품셈이라고 그런 기준책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산정하는 방법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를 기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구를 기준해서 그 인구의 단위별로 5만, 10만, 20만, 30만, 50만, 100만, 이런 단위로 소요되는 기술자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은 기본자료조사라든지 기본구상이라든지 기본계획 이런 여러 조사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렇다면 잠깐만요, 인구비례로 한다면 은평구가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은평은 46만 9,000명입니다.

홍진구위원

46만이죠, 중구는 몇 명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중구 말씀입니까?

홍진구위원

네, 중구가 몇 명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중구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진구위원

지금 중구가 1억 1,000으로 돼 있는데 중구가 제가 알기로는 18만으로 알고 있어요. 인구비례로 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중구는 18만인데 1억 l,000으로 돼 있고, 은평구는 47만인데 4,700만원이고, 그 1/3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뭔가 잘못됐지, 서울시가 균형과 발전, 균형발전 만날 부르짖고 있는 것이 균형발전 얘기예요. 균형발전한다고 그러면서 은평구 변두리는 47만 인구에 4,700만원, 중구에는 18만인데 여기에는 1억 1,000 뭔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결과를 가지고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외견상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설계금액을 그런 식으로 과기처 기준으로 설계금액을 작성해서 그 설계서를 가지고 공개입찰에 붙입니다. 공개입찰에 붙이면 수급인들이 정해지는데 쉽게 말해서 용역업체입니다. 용역업체가 공개경쟁을 함에 있어서 가격경쟁으로 들어갑니다. 가격경쟁은 이 당시에 실정법으로 최저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한선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유경쟁이다 이거죠. 그래서 당초에 설계금액은 은평구의 경우에 2억 1,800만원입니다, 설계금액이. 예산이 2억 1,800이었는데 업체들이 경쟁을 하면서 자유경쟁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덤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700만원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는 어떠냐 하면 다른 구의 경우는 이를 테면 성동의 예를 들면 3억 5,000만원 설계금액인데 투찰을 한 결과 3억 1,000에 락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별로 전연 낙찰률이 일치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은평구의 경우는 공개경쟁에서 최저찰로 입찰하다 보니까 4,700만원까지 입찰금액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홍진구위원

지금 말이죠. 이것이 경쟁입찰이다, 그러면 경쟁입찰했으니까 하등의 비리라든가 뭔가가 없다, 우리로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경쟁입찰 방법이 참 애매한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에 경쟁입찰해서 부조리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경쟁입찰제도로 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은 뭔가가 싸면 싼 대로 비지떡이죠.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감별 안하고 그냥 경쟁입찰했다, 그러면 1,000만원에 하겠다 그러면 1,000만원에 줬을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홍진구위원

경쟁입찰로 내가 1,000만원 하겠다, 그러면 1,000만원짜리 일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 점이 제일 걱정이 되는 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실정법으로서는 최저찰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성과품이 부실한 것, 방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점입니다. 부실한 성과품이 나올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품을 제대로 된 성과품을 받기 위해서 다른 용역보다도 특단의 감독과정을 거쳐야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성과품에 대해서 구 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고, 또 저희 본청에서도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상임기획단 또 우리 시의회 이런 여러 가지 거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설령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했다손 치더라도 그 성과품에 있어서는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일은 안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래서 93년 4월 19일 제6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바로 이 자리에서 본위원은 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시의원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임 구돈회 도시계획국장 답변에서는 시의원님들이 시정개발연구원 박사들보다도 해당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시의원의 의견을 먼저 듣겠다고 했는데 행정감사 자료에는 22개 구 똑같이 주민설명회를 준비중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왜 사전 의견청취를 안 합니까? 전임 구돈회 국장의 약속은 지금 현 도시계획국장이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홍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4월에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회의록을 못 봤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미 각 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구의 지역별로 구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올리고 지도를 받도록 이미 지시가 지난 4월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 답변은 지도를 받는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저도 성동구 출신이기 때문에 성동구청에 가서 설명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무엇을 건의를 했으면 그 건의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듣고 말고, 그대로 그것은 안 됩니다. 아주 기획단은 오히려 용역회사가 결단을 내려주는 식,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구단위 도시정본계획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냐, 그 지역의 출신이면 그 지역의 출신이 그래도 전임 국장처럼 지역을 소상히 박사들보다 더 잘 아니까 개진을 해서 반영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번의 얘기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한 번쯤은 설명회를 갖기로 했어요. 그것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약속을 했으면 전임 국장이 약속을 했더라도 지금 현 국장이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임과 후임에 관계없이 의회에서 약속된 것은 이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각 구별로 공청회를 하기 전에 해당 구에서 지역별로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올리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회의 도시정비위원회라든지 시의회 자체가 다시 전체가 수합된 후에 도시계획 절차상 다시 의견을 청취하고, 그 보고를 들으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 해서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용역 당시의 경쟁입찰할 당시로 봤을 때는 성동구, 관악구, 구로구 몇 개 구는 분구를 하겠다 하는 쪽으로 나왔는데 지금 요즘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구설이 이것이 반대편으로 돌아가고 있는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법정으로 50만 인구가 넘으면 분구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앞으로의 향방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분구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행정적으로 적정한 인구에 맞는 행정구역을 쪼개냐 안 쪼개냐 이런 문제인데 그것은 도시계획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시 전체의 행정관리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시 행정관리의 차원 이외에 다른 더 고려요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에서 다루는 것은 그런 행정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러한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생활권 위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자치구라고 이름을 붙여서 했습니다만 현재 자치구라는 것이 주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편제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구로 인해서 생활권이 달라진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때에 따라서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생활권 위주로 도시계획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진구위원

생활권 위주로 다루어지니까 분구는 앞으로 보류를 하겠다 그 뜻입니까? 내가 이해가 덜 가는데. 생활권 중심으로 하니까 그러면 생활권 중심이니까 분구를 안해도 지금까지 생활해 나왔지 않느냐 그런 뜻인지 지금 확실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분구를 전제로 한 도시계획을 한다하기에는 조금 도시계획이 앞서 나가기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니까 분구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다루기보다는 행정관리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에서 박종우 기획실장은 답변을 했습니다. 소방도로, 즉 뒷골목 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명심을 해서 더 빨리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까 신용길 우리 도시정비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에요, 소방도로. 그 전보다 더 빨리 촉진하겠다 그렇게 답변한 것을 회의록을 보시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92년도, 93년도에는 그 소방도로를 서울시가 계획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홍진구위원

아마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천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만 해 놓고 20년 동안을 방치해 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서울시가 그냥 계획만 해 놓고 남의 집이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도록 선만 그어놓고, 그것도 선도 지금 항간에 전부 시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잣대 대고 쫙쫙 그었다는 거예요. 어디 어떻게 필요하고 중요성을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로 막 재서 잘라내고,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그래 놓고도 지금까지 방치해 뒀는데 어떤 사업보다도 화재가 나게 되어서 재산상 손실, 또는 인명살상문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됐을 때 서울시가 어떻게 그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에 돈 쓰는 것보다도 거기에는 최대한 우선을 해야 돼요. 그 박종우 기획실장도 그 때 그렇게 답변했어요.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으면 도시계획국은 방관만 하고 예산담당관에서 예산에만 반영 안되면 무슨 불구경하는 식으로 바라다만 보고, 계획선만 그어놓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계획록을 그었으니 이것은 예산지침서라는 것이 있죠. 예산지침서에 반영을 해서 각 구청에 이것이 바로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각 구청에 지침서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 지침서를 내려보냈다면 그것도 서면답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홍진구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지침서 내려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구에서 각 의원들이 지역 골목 사업 좀 하자고 하면 아, 의원님 시에 가서 그 예산 좀 따 주시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냥 넘어가고, 몇 년이고 이렇게 넘어갈 거냐 이거예요. 서울시가 적어도 수도서울을 가치 있는 수도서울을 만든다고 보면 이런 것은 과감히 도시계획국장이 이루어내시면 아마 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시장 될 수도 있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족같은 말씀을 올리면 홍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홍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일을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홍진구위원

이것이 내가 91년도에 질의한 것이면 벌써 2년, 3년 다되었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소현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광택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네, 권광택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참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최국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구단위 기본계획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이렇게 용역회사 또는 각 구청단위로 용역회사를 정해서 동네방네 다 알리고,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국장님 판단하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거에 하던 방법과는 근래에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의 행정경향을 보면 사유재산에 관계되고 시민들 개개인의 이해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행정을 한다는 것이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지금 그런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대학시험문제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을 것이다, 어느 정도 그것도 다 지금 최국장 주장대로 한다면 똑같은 리론이나 마찬가지인데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마다 저마다 다 바라는 것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런 것을 발상자체, 이 도시기본계획을 각 구단위로 그것을 해서 올려라 해서 이것이 확정지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가 되느냐,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도 1·2년내에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또 어느 쪽은 해 달라고 하는 구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구의원, 시의원, 주민들 지금 다 야단법석이에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다 또 요즘에는 구단위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구단위 기본계획이 잘 되겠느냐, 잘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내용 자체도 벌써 문제점이 법적인 문제점과 여러 가지가 이미 대두가 되었어요. 누구 발상으로 이것이 시작이 되었는지 몰라도 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모든 것이 다 이제 밝혀지겠지만 구단위 기본계획을 아주 취소를 하든지, 이것이 원칙적으로 따져본다면 구에다 기본계획안을 하나를 내라 해서 본청에서 정말 어디 호텔 방을 하나를 얻어서 문 걸어 잠그고 해도 이것이 말썽이 나는 것인데 아무리 공개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이 이렇게 오픈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은 절차법에 해당되는데 이 절차법상 그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불가피하게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도시계획법 자체가 그렇게 절차가 규정돼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절차법을 모르거나 도시계획법을 몰라서 제가 최국장님한테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처음 시작부터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좀더 짜임새 있게 했으면 이렇게 큰 문제점으로 야기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는 지금 상당히 대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문제점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미 다 간파하고, 뭐 내일이나 모레쯤 신간지상에 다 보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구단위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제가 법을 준수했다 안했다 그것보다도 이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상당히 많다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연일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정비위원님 열 다섯 분 전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더 이상 고마움을 금치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천백만 시민들에게 도시행정에 더욱더 밝은 전망을 보여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형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근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국소관 도시재개발사업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대답하시기 어려우시면 관계 과장, 재개발과장이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김형근위원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개발법 제63조에 의거해서 설치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재개발의 기금은 도시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개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그런 특수 목적기금이 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일반회계에서도 도시재개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만 특별히 기금을 마련한 구체적인 이유를 좀 과장께서 좀 말씀해 보세요. 과장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이 다른 일반회계에서도 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굳이 기금을 만든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제 생각에는 도시재개발 자체가 도시계획의 일환으로서 도시계획세 자체가 목적세로 돼 있습니다, 정부조세 중에서. 그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목적세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52개의 도시계획시설들이 모두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소위 말해서 신규사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재원배분의 성향을 고려할 때 특정한 목적을 갖도록 국한함으로 인해서 재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재원배분의 특성이 있다고 이렇게 고려됩니다.

김형근위원

구체적인 목적이 도심재개발이 첫째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렇다면 도심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 기금이 사용될 수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 도시재개발의 기금에 대해서 연역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1971년도에 도시재개발법에, 처음에 맨 첫 법이 생겼을 때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제화돼 있습니다. 그 뒤에 주택개량에 관한 촉진법, 말하자면 소위 지금 요즈음 하는 불량주택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불량주택재개발은 법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러다가 그 한시법으로 임시조치법이 없어지면서 도시재개발법으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도시재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기금을 쓸 수 없다라는 규정을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런데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사업기금이 조성되고 집행된 과정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유명무실한 그런 운영이 되어 왔다라고 본위원은 결론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93년도에 전체 사업한 사업비가 92년도에는 91년 사고이월분 2,888만원 그리고 92년도에 특별히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없고, 93년도 사업비 5,300만원 이 두 가지 사업비가 전부입니다. 전체 적립액이 한 6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사업비는 2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1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고, 그것도 딱 한 군데 종로구청에 배정을 해서 이면도로 개설공사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 도시재개발 특히 도심재개발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서울에서 도심재개발에 투자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겨우 이 돈을 그것도 한 군데 사업에만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바로 종로구청에 대해서 아주 미약한 액수지만 특혜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이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사례가 아니냐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해명을 해 보십시오. 질문드릴 것이 많은데 우선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만 한번.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어제 사무감사 질의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개발의 사업기금이 금년, 지금까지는 주로 적립 위주로 돈이 운영이 돼 왔다는 것을 대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로 책정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도심재개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그러한 일면보다도 기금을 구립하는데 주안점이 있어 왔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됐습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묻습니다. 융자금이 92년도 예산이 29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가 249억 6,000만원이었어요. 92년도에 실제로 재개발에 융자해 준 액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93년도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재개발사업기금을 융자를 한다라는 그 근본취지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봐서 저는 잘못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금은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김형근위원

가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산을 책정했다가 하나도 지출을 안한 데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늘리기 위해서 예산은 집행해 놓고 그냥 늘려 나갑니까? 예산편성해놓고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관계는 작년도까지 운영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네.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사업기금의 실적이 융자금같은 경우에 92년도 290억, 93년도 250억원 정도를 계상했다가 현재까지 실적이 없었다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사실은 재개발사업조례에 쓸 수 있는 목적들이 죽 열거가 돼 있는데 주로 재개발사업의 지원, 융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조례상에는 융자를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융자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를 못했었기 때문에 92년도에 집행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와서는 이것 실질적으로 도심재개발을 촉진해야 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고 봐서 그 기금의 규모도 융자를 해 줄 수 있고 또 도심재개발이 지금 토지공 개념으로서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9월에 여러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조례에다가 일반 시중은행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융자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설정을 했고, 지난 10월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은행과 기타 다른 은행과 지금 협약관계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 간에 금년도에 책정한 250억원 중에 한 50억원 정도는 금년 내에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럼 과장께 묻겠는데요, 목적이 도심재개발입니까, 도시재개발입니까?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지금 도시재개발법에는 도심재개발과 주택개량재개발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도시재개발법은 그 근거가 도심재개발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82년도미에 도시재개발법이 개정이 되면서 불량주택재개발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만료가 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도시계획세의 l0%, 종전에는 5%였습니다만 10%가 상향이 되면서 적립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88년도에 건설부에서 운영지침, 여기에 관련된 건설부령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기금에다 주택개량과에서 사용하는 돈이라든지 저희들 도심재개발 적립된 돈이라든지 한꺼번에 넣어서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워낙 성격이 다른 사업이 되어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국공유지 매각으로 인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을 계속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 도심재개발은 재개발사업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92년도에 지출된 사용 액수를 보면 250억 7,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50억원이 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이 되었습니다.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근위원

예탁이 된 금액은 나중에 재개발사업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년이 6%로 예탁을 해 놓는 것입니다.

김형근위원

언제든지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네.

김형근위원

금년에도 350억원을 거기로 예탁을 하기로 했죠?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보면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을 조성을 해서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예치가 되면서 반 정도는 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그냥 가고 있고, 결국은 아직까지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사용을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네, 그것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도심재개발사업은 공공시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지역지구에서 사업시행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심재개발 촉진하는데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관련법을 개정을 해서 도심재개발을 선진국 도시답게 꾸미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먼저 우리가 쾌적한 공간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김형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세라는 것이 목적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를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것을 또 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을 하고 그 예탁된 돈은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도시계획세 자체가 제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는데 기여를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변법으로 만들어 놓은 기금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적어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또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수용료를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92년도 편성한 액수의 지출액수는 한 20%정도 됩니다. 93년도 3,988만원을 계상해 놓고 현재까지 1,593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사용 비율이 애초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바로 자료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도 마찬가지에요. 92년도, 93년도 용역비에 계상했던 것에 92년도는 7%정도 밖에 안 썼고, 93년도 현재 2%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수용료, 용역비 이런 것들을 사업기금에서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액수로 보면 물론 큰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 %로 봤을 때 과다한 책정이다, 그리고 특히 기금의 성격이라는 것이 이런 수용료나 용역비나 이런 것들에 가급적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모자라면, 아니면 다른 데서 써야 될 그러한 예산을 이러한 도시재개발사업기금에서 유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보자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에도 도시지하권개발용역 해서 92년도에 2억 5,000만원, 93년도에 2억 5,000만원 똑같이 되어 있어요, 2년 동안에 같은 목적에 도시지하권개발용역으로 해서 똑같은 용역을 계속해서 지불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웬만한 용역은 다 해야지 굳이 도시계획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기금에서 또 하나의 용역비를 계상을 해 놓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남을 수밖에 없죠. 남으니까 안 쓰고,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본위원은 짧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자체가 지금 현재 운용에 문제가 있고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법에도 지금 현재로 잘못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도시계획세의 목적에 맞게 도심재개발을 하려면 제대로 도심재개발에 쓰고, 아니면 도시 전체 재개발에 쓸 수 있도록 조금 구체적으로 조예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례상으로 지원, 융자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의지가 제대로 들어 있어야지 막연하게 지원융자 해 놓고 융자할 대상이 없어서 융자 안 해준다, 그 다음에 그 기금은 자꾸 모아나간다, 그리고 그 기금 중의 상당부분을 시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을 하면 물론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그러지만 언제 어느 세월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돌려받을지 그것이 5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될 때는 애초에 기금의 목적 자체가 애매한 것이고, 그 의도를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재개발과장께서 도시재개발사업기금에 대한 조례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시정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그 개선방향을 연구를 해서 금년예산에 또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명확하지 않는 한에는 이 도시재개발사업기금에 대한 예산심의가 문제점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명심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국장님하고 의론을 제대로 하셔서 어떤 시안을 우리 위원회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진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홍진구 위원님 간단히 보충질문 하시죠.

홍진구위원

지금 재개발특별기금에 대해서 김형근 위원이 지적 잘하셨습니다, 이 재개발특별기금은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법적으로 명시된 것 알고 있죠?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구위원

절대 사용할 수 없죠?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구위원

전용도 못하죠?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런데 과거에 제가 91년 9월 9일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서울구치소매입비로 256억원을 썼고, 종묘주차장조성비로 100억원을 이미 썼어요. 불법적으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과를 받았는데 그러면 김창배 전임국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93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특별기금을 받아들이겠다 그랬어요. 작년 예산에는 50억원 들어와요. 그러면 50억원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 이자도 다 안 돼, 그러면 87년도, 88년도 256억원을 써 버렸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 금액이 결과적으로 년간 50억원씩 겨우 들어와서 이거 언제 받아낼 거예요. 그러지말고 본위원의 생각은 내년도 아주 일반회계에서 356억원 중 나머지를 전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올해 50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100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종묘주차장은 이미 91년도에 다 들어왔습니다.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당국에다 이것이 이자까지도 시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적법하게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원금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원금을 다 회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빨리 회수해서 나중에, 김형근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만 정말 특별기금에 대한 것은 특별이라는 글자 자체가 아주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다, 또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 기금관리를 서울시가 얼마나 효율적 또 능동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시민이 나부터 또 여기 앉아 있는 위원, 또 지금 과장도 돈을 냈어요. 낸 돈이에요, 그것이. 단돈 1원이 되었든 2원이 되었든 낸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렸으면 하는 것은 저희들 도시재개발사업은 구역이 지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시장이 입안을 하고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 이런 것들이 사업지원비 성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예를 만들 때부터 그런 항목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적 성격, 일반경비적 성격 이런 것들은 전부 삭제하도록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그러면 권광택 위원님 5분 이내로 간단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문광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녹지과장님 앞에 나와 주세요.

김실

김실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인데요 8·15해방 이후에 우리 산천이 헐벗고 땔 나무가 없어서 또 땔 석탄이 없어서 우리가 임야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권장수종이 뭐였었냐 하면 아카시아라는 것 기억나시죠?

김실

김실녹지과장

네.

권광택위원

그런데 그 아카시아가 결국 산림보호육성 차원에서 봤을 적에 그것이 우리산에 맞는 수종,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적에 아카시아나무가 과연 우리 수종으로서 채택할만한 그런 나무는 아니죠?

김실

김실녹지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녹지과에서 아카시아나무가 있는 곳이, 서울 일원에 아카시아나무가 집중적으로 지금 식재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다 파악하고 계세요?

김실

김실녹지과장

네. 대강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대강 알고 계시죠? 지금 남산에 아카시아가 몇 그루 정도 심어져 있는지 그것은 기억 나세요?

김실

김실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남산제모습찾기와 관련해서 현지조사한…….

권광택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김실

김실녹지과장

다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수하고 락엽수 수종이 상록수는 27종, 낙엽수는 164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류별로 나와 있지 남산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상록수한고 락엽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무 숫자를 기준으로 봤을 적에.

김실

김실녹지과장

활엽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록수라면 주로 대표적인 것이 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전체 약 20%, 그렇다면 나머지 80%가 지금 말씀하신 활엽수라고…….

권광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산제모습찾기의 가장 큰 의의, 다시 말해서 뜻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애국가에 나와 있는 소나무, 이 소나무를 금년에 2,500주 정도 식재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숫자를 과연 그렇게 많이 심어서 남산에서 소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지, 그 환경조건에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 바로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나무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대학 뒷동산에 가면 그 아카시아는 내가 알기에 수종 수명이 20년이면 고사됩니다. 20년이면 다 쓰러져요, 다 죽고. 우리 여기 녹지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그것을 아실는지 모르지만 20년이면 완전히 고사가 돼요. 그런데 그런 나무를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 그것은 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려내는 수종예산도 별도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실

김실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이것이 질문이 아니고 권유하는 내용이니까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이문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문광위원

이문광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똑같이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공원에서 대가족이 왔습니다만 별로 질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식후에 졸릴 수도 있으니까 본위원이 우리 서울대공원 대가족들을 위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대공원소장 발언대에 서 주세요. 제일 먼저요, 서울랜드의 놀이기구를 년차증설 계획에 의해서 착공을 하지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문광위원

그럴 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과천시라든지 건설부로부터 행위허가를 득한 후에 시설을 하는가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득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랜드에서 2차 증설한 바이킹 1기와 하이로라 1기를 증설하는데 90년 3월 23일 과천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고, 93년 5월 3일 착공하고, 93년 5월 27일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틀림없는 것이죠?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문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건설부로부터 행위허가 곧 승인을 득해야 하지만 경미한 것 그야말로 수목을 해치지 않는 기존대지에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 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소장님.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문광위원

수목을 해치지 않는 것, 경미한 것은 건설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지만 행위허가를 승인을 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 얘기인데 무슨.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1차 증설 때는 건설부하고 과천시에서 맡았고…….

이문광위원

2차 증설을 물었으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차 증설은 과천시에서만 맡았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글쎄 묻는 대로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데 90년 3월 23일 과천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받고, 93년 5월 3일 착공하고 5월 27일 준공한 것이 틀림없다고 그랬는데 행위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착공을 안하면 취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착공했으면 이것은 이미 위법 아닌가요, 안 그래요?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안하면 당연히 취소하게 돼 있어, 과천시로부터.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본위원이 낸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무슨 조사한다면 돼요? 소장님이 확인 않고 자료를 줍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자료제출도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1년 이내 착공해야 되느냐 그 조항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이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모르면 도시계획국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상식을 가지고 묻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극히.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양해하에 시설부장이 답변 좀, 내용을 저보다 잘 아니까.

이문광위원

시설부장이요? 시설부장이 따로 있습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식물부장. 저희 공원내 도시계획 관계는 식물부소관으로 저보다 내용을 잘 압니다.

박태원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이문광위원

아니요, 됐어요. 우리 식물부장님한테 어제 내가 너무 혹독한 것 같아서 간단히 끝내려니까 극히 상식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박태원위원장

답변은 아는 사람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간단히 끝내려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장님, 자료를 제출할 때 소장이 확인하고 내는 것이죠?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문광위원

확인하고 했으면 분명히 말씀 드릴게요. 본위원이 요구한 이 자료에 3년씩이나 착공을 안했는데도,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을 착공신고도 안했는데 과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 취소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해서 내가 과천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지난 93년 3월 16일 과천시 도시정비과에 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신청했고, 동년 3월 23일 협의를 끝내줘서 5월 11일 도시계획에 의한 착공신고가 들어오고, 5월 27일 준공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6월 2일 공작물에 의한 등재를 과천시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고 이런 불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은 바로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장이 다 봤으니까.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런 부실한 자료를 낸 데 대해서 본위원으로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은 이 자료를 제출한 관계공무원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 실수입니다. 직원보다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이문광위원

내가 위원장한테 얘기했으니까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세요.

박태원위원장

소장님 말씀이죠, 물론 년세도 드셔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소장님 분명히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하에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성심성의가 있는 자료를 내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은 그것에 대한 자료낸 데 대해서는 뉘우치고 있습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태원위원장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자료제출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동물부장님 가만히 앉아 계시면 너무 졸음이 오니까요, 돌고래쇼에서 관람료가 7,000여만원의 실적을 올렸는데요, 이것이 사료비와 인건비에 비해서 얼마나 적자가 납니까, 흑자가 납니까?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현재 적자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적자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한 때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돌고래쇼를 중단한다는 그런 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네.

이문광위원

우리 재정자립도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 소장께서는 계속해서 그야말로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돌고래쇼라는 좋은 쇼를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정서함양에도 도움을 줍니다. 흑자는 바로 우리가 맡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흑자가 나고 있으니까 우리 대공원 가족들은 말이죠, 재정자립도에 구애받지 말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에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제에 말이죠, 조직체계에 관리부장이 있고 그 산하에 서무과장이 있고, 시설과장이 있고, 운영과장이 있죠?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문광위원

그렇죠, 그런데 관리부장 산하에서 운영과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관리부장님 나와서 얘기해도 좋아요, 거기서 서서 얘기하세요. 운영과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박태원위원장

가능한 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이문광위원

간단히 거기서 해도 돼요, 우리 소장님 상대로 할거니까.

박태원위원장

나오세요, 나오셔서 해야지 기록이 되니까.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관리부장입니다. 운영과장은 공원 내의 질서유지와 서비스를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판매시설 73개소의 입찰공고라든가 입찰, 락찰, 조서, 계약 이런 것이 운영과장 소관리죠?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네.

이문광위원

네,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운영과장님 일어나 보세요. 김양수 운영과장님, 잠깐만 거기 서 보세요. 행정5급 행정사무직이죠?

양수

김양수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행정사무관리신데, 35세로 고려대학교 행정학료 출신이시고 아주 엘리트시구만요. 그런데 지금 방금 관리부장에게도 확인을 했는데 그 판매시설 73개소에 입찰공고, 입찰, 락찰, 조서, 계약 등에서 운영과장이 주무과장이죠? 지금 방금 관리부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틀림 없죠? 자기 맡은 부서를 몰라 왜, 간단히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얘기만 해.

양수

김양수운영과장

입찰보다도 판매시설에 대한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주무과장인데 73개 업체를 지명경쟁으로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입찰공고가 나가고 낙찰조서를 꾸미고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주무과장이 결재를 안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관의 결재를, 100여 건에 관한 결재를 회피했어, 안했어요,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말입니다.

양수

김양수운영과장

그 당시에는 이유보다도 그 당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장황이 있었습니다.

이문광위원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결재를 안했다 그런 얘기죠?

양수

김양수운영과장

그것보다도 그 당시에 소장님이나 부장님께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문광위원

아니지, 주무과장이 결재란이 있는 데 100개가 다 확인해 보니까 싹 비어있어요, 100여개가. 주무과장이 결재를 안했는데 관리부장이 결재하고 당신 밑에 있는 운영계장은 결재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건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상으로서 내 양심에 가책을 받고 이것 결재를 안했느냐 그 말입니다.

양수

김양수운영과장

양심의 아매을 떠나서…….

이문광위원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했다 그런 얘기인가?

양수

김양수운영과장

양심의 가책보다 그 당시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문광위원

답답해 죽겠네. 당신이 해당 과장인데 관리부장이 결재하고 당신이 100건에 관한 것은 전부 운영과장란에는 결재란이 비어 있고, 운영계장하고 담당계원이 결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결재 안한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 말이야. 왜 이렇게 멍해 젊은 사람이, 엘리트답지 않게.

양수

김양수운영과장

그것은 부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양해를 하셨던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문광위원

양해는 양해고 내가 주무과장으로서 왜 결재를 안해, 결재란이 100개가 비어 있어, 내가 확인하니까.

양수

김양수운영과장

행정업무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최종적인 결재권자의 결재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문광위원

아니 중간 결재가 빠졌다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왜 이렇게 답답하나.

양수

김양수운영과장

그 당시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저도 또 몸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몸이 불편했으면 1차 공고나갈 때가 3월말이고, 입찰이 4월 7일이고, 그 다음에 낙찰조서를 꾸몄고 또 당시 6월인가 8월에 재입찰공고가 나갔어요. 그 때마다 주무과장의 결재란이 비어있단 말이야.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것만 얘기하라는데 그래요.

양수

김양수운영과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여튼 상급자나 부하들께서 제가 몸도 안 좋으니까 저에 대해서 배려를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해. 그러면 관리부장이 얘기해 보세요. 아니, 35세의 엘리트다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온 사람이 행정사무관리 되어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관리부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그 당시에 지금 운영과장이 서울대공원에 오기 직전에 뇌수술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막중한 일을 하자니까 자기가 부담이 너무 커서 이 일을 가지고 업무소관을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업무소관을 가지고 운영과장하고 서무과장하고 옥신각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과장은 그러면 너무 신경을 쓰게 되니까 운영과장은 사인을 안 하겠으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장은 신경을 덜 쓰게 하기 위해서 사인을 하지 않고…….

당시에 병원에 입원했다?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병원을 계속 다녔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이 때가 계속 병가를 냈다면 모르는데 8월에도 결재난이 계속 비어 있어요. 100여건이 전부다, 확인했다고, 100여건이 날짜가 3월도 있고 4월도 있고 8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결재를 안했느냐, 나는 중대한 사건이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거에요.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우리 김양수 사무관 잠깐만 나와 보세요. 3월에는 결재난이 비어 있는데 6월 5일 입찰공고가 나감에 있어서 여기서는 운영과장이 당 과소관 아님 해서 친필로 싸인을 했는데 친필로 결재는 않고 당 과소관 아님 해서 써 놨는데 이것은 본인이 쓴 거죠?

이것이 당 과소관리 아닙니까? 주무과장이 대 당 과소관리 아니에요?

양수

김양수운영과장

방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 소관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장님이 양해를 해 주셔서 운영과장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전임 소장 때 있었던 일이라 지금 현재 소장님한테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이게 무슨 얘기요, 지금. 차라리 운영과장이 과장결재난을 비워놓든지 100여장을 내가 일일이 확인해 봤어요. 전부 비어 있어요. 이것은 당 과소관 아님 해서 친필로 써 놓고.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들 앞에 이런 얘기 부끄러워 못하겠는데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관리부에 아까 말씀드린 서무과하고 운영과, 시설관리과 소관업무 분장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1차 우리 관리부장한테 관리부장이 과간의 업무분장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부간에 할 것은 내가 할 테니까 과간의 분장은 상급자가 지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와서 제가 그것을 시정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 했던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이문광위원

서무과에 줬든지, 시설과장이 썼든지 주무과장이 결재를 안하는데 가운데는 비워놓고 계장이, 계원이 결재한 것은 밑에 직원들도 건방진 것 아니냐 이거야.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운영과장이 아직 35살 먹고, 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했는데 오기 전에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완치되기 전에 공원에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업무 맡기가 상당히 겁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 있던 저희 서무과장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서무과장이 그 업무를 거의 대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운영과장 대 서무과장이라도 중간결재는 해야지 왜 중간결재가 빠지냐 그 말이요, 결재난에. 나는 지금 좋습니다, 이런 중대 사건이 여기에서 터질 줄 알았는데 나는 생각할 때 적어도 35살의 명문대의 행정학과 출신으로서 사무관리기 때문에 엘리트로서 그야말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한 것으로 보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하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그랬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임 소장이 한 것이니까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러면 우리 관리부장이 문제가 있죠? 중간결재란 왜 뺐습니까? 운영과장 대 서무과장이라도 결재를 해야 밑에 운영계장이 결재를 하고 밑에 계원이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 옛날에 저질러진 것이니까.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그것은 본래 업무분장이 운영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무과장이 대결을 할 수 없는 성질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무과장이 대결을 안하고 거기 운영담당계장이 거기에다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란은 그냥 비워 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광위원

차라리 과장란을 없애버렸으면 이런 것이 보이지도 않아요. 서무과장한테 대리결재를 하라든지, 앞으로는 철저히 시정하십시오.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73개의 판매시설의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한 공원안 조성입니다. 그렇죠?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문광위원

서울시에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에게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 보셨어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식당의 경우에 제한경쟁이라고 해서 500만원 이하인데 그 지역에서 종전에 영업을 하던 사람도 제한을 했는데 그것은 조금 그런 서울시에 대해서도 개방을 했더라면…….

이문광위원

네, 서울시에 세금을 내는 업자에게 당연히 입찰권을 줬어야죠. 서울시민의 혈세로 만든 공원인데 경기도 사람한테만 국한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영관리사업소장

그런 매점에 경험이 있는 서울시민도 참여시키는 것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다고 해 봐야 여기 서울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하지도 않겠지만 서울대공원에 서울시에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을 제외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문광위원

또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정정당당히 5대 중앙일간지에 했었어야 옳지 않습니까? 입찰공고가 신문에 나갔는데 이것이 무슨 대단한 기업도 아닌데 중앙경제신문에 게재를 했는데…….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영관리사업소장

그 점은 위원님이 양해하실 것은요,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대개 2개 신문에 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다른 신문에 의뢰도 안했는데 막 내고 해서 돈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정정당당하게 5대 일간지 신문에 한번 내고 말지 무슨 큰 기업도 아닌데 중앙경제신문에 게재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 또 기왕에 이 건에 관해서 예산 타령을 하시는데 1차로 입찰했다가 이것이 재입찰 붙인 것이 있습니다, 잘못되어서 재입찰 공고나갈 때는 2개 신문에 냈습니다. 중앙경제신문하고. 서울경제신문에. 이거야말로 예산낭비죠. 처음에 73개 업종을 한꺼번에 입찰공고 나갈 때는 중앙경제신문에 한 군데만 내고 2개 업소를 가지고 입찰공고할 때는 2개 경제신문에 나갔습니다, 이것이 예산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떳떳히 했어야죠. 입찰과정이야 어떻게 됐든지 떳떳했어야 될텐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시정 좀 해 주십시오.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문광위원

또 한 가지, 도시공원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공원시설 관리위탁 점용 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 년도 말일에 끝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공원조례 제11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계약에 의한 업자가 영업개시일이 7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입찰금액을 월할제로 계상해서 입찰금액에서 6/12으로 여섯 달 치니까 50%를 삭감해 줬죠? 질 모르십니까? 관리부장이 나오세요. 모르시면 관리부장 나오시라고 해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겠습니다.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관리부장입니다.

이문광위원

지금 얘기한 것 들으셨죠?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네.

이문광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맞습니다.

이문광위원

삭감해 줬죠?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네.

이문광위원

입찰현황설명서에 입찰기간의 정산기간만 말해 줬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6개월이니까 7월 1일부터 12월 미일까지의 말하자면 임대료만 써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해주면 되지 왜 굳이 복잡하게 오해도 사게 입찰현황설명시에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입찰계약금액에서 6/l2으로 해서 50%를 또 삭감해 주는, 왜 오해 살 여지가 있는 이런 짓을 합니까?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조례에 보면 12월말로 회계년도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년간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문광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제11조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입찰현황설명시에 반년치만 임대료를 내라, 낙찰금액을 반년도 중에서 최고가 낙찰자로 한다고 설명서에 얘기 한 번 했으면 될 것을 왜 또 6/12으로 해서 이것을 50%를 삭감해 주는 오해 살 짓을 왜 하냐 그 말입니다, 냄새나게. 거기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입찰현황설명서에 간단히 얘기하면 끝날 것을 왜 그 값을 쓰고, 또 그 값을 깎아주고 왜 이런 복잡한 일을 하냐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행정을 편의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왜 복잡하게 해. 징수방법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도시공원조례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입찰로 해서 선정하는 것이니까 6개월분만 써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을 1년 치를 쓰고, 여기에서 50%를 삭감해 주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뭐 있어요.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됐어요. 뭐 이것이 불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공원 소장님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졸음 올까 싶어서 내가 많이 하는 거예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 졸지 않았는데요.

이문광위원

아니, 혹시나 졸음 올까 싶어서. 서울시청하고 과천간에 시험운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2층 벤츠버스를 구입했죠?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문광위원

구입해서 이것이 서울대공원에서 서울랜드에다 위탁계약을 체결해 줬죠?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문광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수입해 올 때 이것이 대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소위 말하는 킹콩버스 구입단가.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기증받았기 때문에…….

이문광위원

기증받았는데 서울시에서 교통국에서 수입한 것 아닙니까, 시험운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수입한 단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수입했어요.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보충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개인업자로부터 3대를 각각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문광위원

기증받은 것입니까?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네.

이문광위원

신문에 교통국에서 수입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한 대당 대략 시가로 따진다면 얼마 나갑니까?

근배

김근배관리부장

3대 합쳐서 7억원입니다.

이문광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또 묻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기관에 묻기 때문에 묻는 나도 답답합니다. 전에 윤태경 소장 있으면 진짜 내가 따끔하게 따지겠는데 기관에 묻기 때문에 우리 신임 소장님한테 묻지 소장일이 무슨 잘못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압니다.

이문광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솜사탕 15만원짜리도 입찰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7억원이 넘는 이 재산을 업자를 공모해야지 서울랜드에 수의계약해 준 것은 이것이 서울랜드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 15만원짜리 솜사탕 기계도 입찰에 의해서 입찰에 붙였어요. 업자선정 방법이 있었어야지, 공모를 해서. 이것은 서울랜드에 대한 특혜예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위원님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문광위원

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단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의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91년 11월 30일 시 교통국에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청하고 과천간에 시험운행을 해 봤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소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원짜리 서울시에서 기증받았다 하지만 이 7억원짜리 재산를 넘겨줄 때 업자를 공모했어야지, 솜사탕 15만원짜리도 입찰에 붙이면서 소위 말하는 이 서울시에서 나는 수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7억원 짜리 재산을 넘겨주면서 업자를 공모해 보지도 않고 특정업자에게 수의계약해서 임대해 주는 것은 이것은 서울랜드에 대한 특혜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만 하세요. 소장님한테 죄 주는 것 아니니까. 특혜로 볼 수 있죠?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 기이 저희들이 기존 무궤도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노선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도 동일노선에 상이한 2개 노선은 운행을 안해 주는 것이……. 안전운행의 원칙에도 어긋나겠고, 또한 제가 보기에는 2층 버스 대당 2억원인데 그것 가지고 일반인이 수지계산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이문광위원

무슨 말씀을 7억원짜리 재산을 나한테 넘겨주고 1년에 3,500만원만 주고 하라고 그러면 나는 10번 하겠습니다.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또 노선도 저수지 주변에 한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시장님 방침 받을 적에 기왕에 그 지역을 다니는 무궤도열차를 운행하는 서울랜드로, 한덕개발로 기이 방침결정할 적에 위탁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이문광위원

서울시에서 한덕개발에 줘라하고 지정해서 내려 왔다 그 말씀이죠?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문광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서울시장하고 따져 봐야겠네, 그러면 서울시장이 특혜를 준 것이죠, 한덕개발에다. 업자를 선정해서 내려 보냈으면 이것은 분명히 특혜입니다.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교통국에서 해석할 때는 거기가 일반 시내버스 노선도 아니고 일단 저희 공원내 특정지역을 운행하라고 했고 또 기 그 지역에 무궤도열차가 동일한 로선에 운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운행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냐.

이문광위원

그러나 어차피 지명경쟁을 주든지 안전운전할 수 있는 업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울시내 버스회사도 많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7억원짜리 이 재산을 특정인에게 지정해서 주었다면 이것은 특혜는 특혜죠. 시인하시면 시인한다고 그러세요, 전임 소장이 있을 때 한 것이니까.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무슨 시설물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죠?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3개가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 업체가 신성개발인가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성원개발.

이문광위원

성원개발에서 92년도에 수주한 공사금액은 얼마이고, 93년도에 수주한 공사금액은 얼마인가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15억원이 넘습니다.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3년도가 11억…….

이문광위원

92년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15억원입니다 15억원. 아닙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3년도가 제가 11억 7,000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93년도 11억 7,000만원.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3년도가 11억 7,600만원이고요, 92년도가 9억 8,600입니다.

이문광위원

11억 7,600만원에 공사를 서울대공원에서만. 수주한 것이죠?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문광위원

그런데 이 업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문광위원

제104조가 조항이 어떤 조항이죠? 제104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제104조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서울시에서 조그마한 공사를 하나 주더라도 입찰에 붙입니다. 그것도 내가를 다섯개씩 써서 2개를 업자가 추첨해서 거기에서 평균 산술치를 내서 가까운 업자한테 낙찰을 시킵니다. 또 1년 내내 할 수 있는 공사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입찰에 의해서. 단가입찰제도가 있죠, 단가공사. 그런데 그렇지 않고 93년도만 해도 11억 7,600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주는데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해 줬다 이것도 바로 특혜 아닙니까? 특혜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소장님 잘못 없으니까 전임자가 잘못이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여기 보니까요, 아까 솜사탕 내가 15만원짜리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잡한 감도 들어요. 휴지자판기 2만 5,000원짜리도 입찰로 정했어 보니까. 이런 데는 2만 5,000원짜리 휴지자판기 업자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입찰에 붙이면서 년간 10억원이 훨씬 넘는 이런 대공사를 주는데 단가계약에 의한 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공모하지 않고 수의업약을 했다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세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용역하고 경비용역, 시설용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일괄해서 분석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문광위원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그런 인식은 벗어나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근거도 좀 찾아보고…….

이문광위원

서울대공원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앉아서 발언 하셔도 좋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앉아서 발언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 소장은 여태 앉아 계셨으니까 발언대에 서야 되고. 어린이들이 말이요, 꿈의 동산이라는 소위 말하는 드림랜드 서울시에서 공원개설 허가를 해 준 이곳에 2년 전만 해도 슬롯머신 소위 듣기도 싫은 빠찡꼬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던 곳입니다. 이 곳에 청소년수련장이라고 그래서 수목이 꽉 찬 이 공원에 건설부고시와 서울시고시로 4층 건물을 신축토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해 준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세요. 공원개설하고 관계없이 최근에 4층 큰 건물을 공원용지에 수목이 꽉차 있는데 그 수목을 전부 벌채해 버렸습니다, 건설부고시와 서울시고시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공원지역 내에 수목을 다 베어버렸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월곡 제1근린공원에 청소년수련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86년도에 건설부고시로 결정고시되어서 그 다음에 90년 12월1일자로 건설부고시 제834호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사업 공원조성 시행 변경허가가 90년 12월 15일자로 됐습니다, 여기에 공원시설내에서 도시공원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공원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청소년회관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회관을 공원시설로서 시행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공원개설 허가를 해 줬으면 됐지 거기에 뭐가 필요하길래 4층 대형건물 2,500㎡이나 됩니다. 이 수목을 전부 벌채해 가면서 건설부고시와 서울시고시를 거쳐가면서 이것을 허가해 줄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상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큰 대형건물…….

박태원위원장

담당과장은 무슨 과장 이름을 얘기하고 하세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공원과장입니다. 박용재입니다. 허가 당시에 공원시설을 그 건물에다가 일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견상 보기에는 대형건물같이 보이지만 모든 공원시설은 허용될 용적비율 내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문광위원

법적으로 문제 없겠죠. 건설부의 고시라든지 서울시고시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야 이것이. 산속에, 공원용지에 수목을 벌채해 가면서 공원용지에 이 집을 짓도록 허가해 준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당시에 그 자리에는 원래 임야라고 해서 개발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건물이 들어선 장소에는 수목이 없는 임야 내 개발지였었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닙니다.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많은 수목을 벌채를 했어요. 또 이 옆에는 눈썰매장을 만든다고 그래서 더 많은 수목을 벌채했어요, 눈썰매장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것을 허가해 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양식이 문제예요. 한 때는 이 자리에 빠찡꼬장이 있었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봅시다. 이 건축허가서에 보면 말이죠, 산 가운데다 집을 지었는데 일반주차지역에다 주차장정비지구로 4종 미관지구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허가서에. 분명히 산 속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4종 미관지구가 어떻게 돼요, 공원용지인데. 공원용지는 쏙 빠져 있습니다 또, 건축허가낼 때. 이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것 본위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거기서 준 자료예요, 자료가. 일반주차지역, 주차장정비지역, 4종 미관지구로 돼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허위 아니에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그 지역에는 대부분이 공원용지라 할지라도 일부 지역은 공원용지에서 제척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문광위원

이 지역은 산 가운데 수목이 꽉 찬 임야입니다 임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사기예요, 사기 이것이 무슨 4종 미관지구에요, 산속이.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지구와 지역은 중복개념입니다,

이문광위원

나 이것 잘 모르겠는데 우리 김석호 위원, 전문가니까 얘기 좀 해 봐요. 산속이 주차장정비지구이고 주차지역이고 4종 미관지구가 될 수 있습니까? 전문가 얘기 좀 해 주세요.

박태원위원장

김석호 위원 보충발언해 주세요.

이문광위원

전문가에게 의뢰할게.

김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듣기에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허가를 내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선 임목이 있다라면 입목도에 따라서 그 자리에 건축물을 허가해 주고 안해 주고 하는 규정이 있죠?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김석호위원

그러면 이문광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입목도가 50%가 넘기 때문에 건축물 허가는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다라고 지금 하는 식으로 질문하셨는데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두번째는 입목도가 50%가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체 어떠한 이식비, 말하자면 입목을 이식할 수 있는 비용을 공탁금 걸고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죠, 규정이?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건축허가 당시에는 입목도 개념이 우리 서울시에서 개념 정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석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현황이 중요한 것인데 현행법에 보면 입목도가 50%가 넘으면 어떠한 시설도 허가를 안해 주도록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입목도가 50%가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 50%가 넘지 않을 경우 어떻든 임목이 많다, 이식비를 우선 서울시 허가청, 말하자면 도봉구청에서 허가를 해 줬다라면 예치를 해 놓고 제대로 이식이 되었을 경우는 그 돈을 내주도록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문광 원한테 제대로 해 주세요. 쓸데없이 지금 허가, 전체적인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전체적인 시설허가는 하되 시설물의 허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 법에 맞을 때는 해 주고 법에 맞지 않으면 안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미관지구와 관계없이 그 부분은 일단 잘못되었어요. 하여튼 그 부분 답변해봐요. 얼버무리려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봐요. 입목도가 50%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허가 당시에 담당계장이었던 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문광위원

이것이 녹지과장의 해당사항입니까?

김석호위원

그 당시에 주무과장이었어요?

박태원위원장

계장으로 있었다니까 말씀하세요.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김실

김실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당시 드림랜드 즉, 월곡공원조성계획에 참여했던 담당계장으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월곡공원은 면적이 약 3만평 정도, 10만㎡정도 되는데 월곡 제1공원의 전체면적은 약 150만㎡쫌 됩니다. 그 중에 일부 10만㎡를 도시공원법의 절차에 의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4종 미관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 공원에 도로변에 접하는 부분이 아마 전체 거리가 약 400m정도가 그 공원 일부와 간선도로하고 접해 있는 그 부분이 4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것 같고요,

이문광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로를 내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산 속입니다. 지금 현재 산 속이에요, 이것이 산 속에 있는 집이에요.

김실

김실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그 공원에 10만㎡중에 한 부분이 도로변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4종 미관지구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문광위원

아닙니다. 여기 보면 도봉구 번동 산28-14외 33필지 했는데 33필지를 다 누를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이 건물이 들어선 것은 2,500㎡인데 바닥면적은 625㎡인데 산 속에 있는 집이라니까, 산 속에. 이것이 산 위에 있는 집이에요.

김실

김실녹지과장

지금 산 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도로변에서 불과 얼마 안되는 지역입니다.

이문광위원

아니요, 도로변에서 멀리 떨어졌다니까, 앞으로 그리 도로계획이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산 가운데 집이라니까요.

김실

김실녹지과장

전체 사업대상지 10만㎡중에서 일부분이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이 있어서 4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다음에 정확히 알아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김실

김실녹지과장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서 그러한 청소년시설이 대면적의 그런 건물이 들어가게 되었느냐, 그것은 지금 김석호 위원께서, 입목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목도에 관계 없이 이 사업은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반시설이 놀이시설이라든가 교양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시설이 수십 가지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필요한 건축물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도시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건설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했고, 단지 조성계획을 입안할 당시에 그러한 지금 이문광 위원께서 지표하신 대형건물은 가급적이면 즉, 입목도가 적은, 임목 훼손이 가장 적은 그런 립지를 선정한 다든가 이런 것이 고려되어서…….

김석호위원

과장. 내가 과장님한테 조금 질문을 할게요. 이문광 위원님 양해를 구할게요, 괜찮겠죠?

이문광위원

네.

김석호위원

허가를 할 당시에 아까 내가 지적했지만 건축물 내지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 입목도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그러면 입목도를 훼손할 경우 어느 장소에 체개지라는 데 대체림을 심도록 분명히 조건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기본조건이니까.

김실

김실녹지과장

공원조성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석호위원

도시계획사업인데 체개지 그런데는 대체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조건에 맞는 장소에 해 줬느냐, 아까 가급적 입목도가 많은 데는 공작물 시설같은 것을 지양을 하도록 그런 조건으로 지금 했다고 그랬죠?

김실

김실녹지과장

조성계획에 그 지역에는 청소년회관이다, 여기는 하수구를 갖다가…….

김석호위원

딴 소리 하지 말고 자꾸 이 양반, 못알아 들어서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또 거듭 얘기할게요. 지금 이문광 위원이 지적을 한 장소가 입목도가 청소년회관을 짓도록 허가를 해 줬는데 그 장소는 입목도가 많이 들어선 장소다.

김실

김실녹지과장

재목이 가장 적었던 장소죠, 전체지역 중에서.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면 되고, 그 장소에 입목도가 몇 %나 되었어요?

김실

김실녹지과장

그것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김석호위원

오래 되었어요?

김실

김실녹지과장

네.

김석호위원

몇 년이나 되었어요?

김실

김실녹지과장

그것이 86년인가 87년정도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도 그것을 질의를 하고자 지금 자료요청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이문광위원

1991년도요, 무슨 87년도라고 그래. 1991년 11월에 김남헌이라는 사람이 도봉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냈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위증하는 거예요?

김실

김실녹지과장

청소년회관은 당초에…….

이문광위원

청소년회관의 건축허가서 준공서가 여기 와 있어요.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있는데 왜, 지금 위증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신 나와서.

김석호위원

이렇게 하세요. 그 서류를 가져 와 보세요. 지금 가까우니까 제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 끄니까. 그 서류 좀 가져오세요.

이문광위원

연도별로 제대로 아는 범위 내에서만 해요. 무슨 86년이요?

김실

김실녹지과장

최초에 조성계획 수립하고 허가가 난 것이…….

김석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내가 말씀드릴게요. 1차부터 6차까지 설계변경되었는데 6차가 91년 10월 5일자로 나갔어요.

김실

김실녹지과장

제가 아는 것은 1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년회관의 1차에 대해서 그것이 당초에…….

이문광위원

청소년회관이 1차 있고 2차 없어요. 이것이 4층이 한꺼번에 허가가 나가고, 한꺼번에 허가는 1991년 12월 11일 건축허가를 제출했다니까.

김석호위원

이문광 위원님 죄송하지만 서류를 다 가져오라고 하죠.

이문광위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들쑥 나서서 이것이 86년이니 뭐니 하고 있어.

김석호위원

잘 모르니까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답변이 충분치 못한 사항은 서류를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조금 있다 서류를 가져오라니까, 나중에 하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원개설 허가신청을 해온 사람은 누구죠?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일우공영 이식재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이식재로 알고 있는데 이 청소년회관은 왜 김남헌으로 건축이 되었는데, 공동대표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그것은 당초에 사실상 대표는 일우공영 이식재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주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대표가 언제 바뀌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91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92년도에도 대표이사 이 자료에 보면 92년까지 이식재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임대계약서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1992년 2월 1일 골프연습장에 임대계약을 하는데 일우공영 대표이사 이식재로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안 되겠어. 전부 위증이에요, 위증. 날짜가 전부 틀리고 말이지.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확실한 서류는 도봉구청에서 건축허가라든지 사업장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도봉구청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를 도봉구청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이문광위원

행정행위는 관할구청인 도봉구청에서 나가지만 처음에 개설할 때에는 공원에서 무슨 위원회를 열죠? 여기서 해도 좋다는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닙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공원위원회에서…….

김석호위원

과장님. 22개 구청에서 공원에 어떤 인·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본청의 공원녹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반드시 거치죠?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거칩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원안은 반드시 시청의 과장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요. 왜 자꾸 모른다고 해.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변경계획이…….

김석호위원

변경이든 뭐든 일단은 변경해서 새로 허가나도 신규허가요. 어디서 쓸데 없는 소리 자꾸 해. 알고는 계셔야 되고…….

이문광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 김남헌하고 이식재가 공동대표라면 얘기는 간단한데 그렇지 않다면 날짜가 안 맞어.

김석호위원

법인은 같아요?

이문광위원

법인은 똑같은데…….

김석호위원

법인이 같으면 됐어요.

이문광위원

공동대표라면 좋아.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의 주 용도가 관광휴게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하층은 식당 1,2층은 휴게시설, 3층에 도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지 현장에 확인해 봤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이문광위원

틀림없이 쓰고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쓰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오늘 아침에도 본위원이 조사했는데 3층에는 도서 몇 권 구비해 놓고 이식재 회장의 사택인지 별장인지 나머지 부분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근거를 분명히 냅니다.

김석호위원

조사해 봤어요?

이문광위원

언제 조사해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사람을 시켜서 보고 왔는데 경비원한테 식재 회장이 사택으로 쓰고 있다는 담당경비원한테 확인서를 받아 왔어요. 여기 용역에 맞게 쓰지 않아도 관리청에서 그냥 먼산 불구경 보듯 보고 있는 거예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어느 부분을…….

이문광위원

3층 도서실에 지하층은 식당으로 쓰고 있고, 또 1·2층은 무슨 직원들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또 다른 사람도 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1·2층은 직원들 숙소로 일부 쓰고 있어요. 그리고 3층에 도서실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책 몇 권 구비해 놓고 나머지는 이 산 속에서 호화판으로 이식재 회장이 별장인지 사택인지 모르게 그렇게 산다 그 말이야.

김석호위원

조사를 언제 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6월에 현장답사를 했고, 그 이후에도 8월에 실무급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김석호위원

됐어요, 실무급 누구예요 오라고 하세요. 최근 언제예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8월 초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8월 초순 현재에 그러면 조사해 본 결과 하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문광위원

내일이라도 당장 조사를 해서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지 아닌지 분명히 별장이나 사택으로 쓰려면 용도변경해서 쓰라고 하세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분명히 조사해서 복명하시오.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이문광위원

또 여기 공원용지에 건설부고시 서울시고시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되고, 도시계획사업 시행변경허가의 고시로 이 특정인에게 골프연습장을 공원용지에 해 줬습니다. 여기도 역시 김남헌으로 골프연습장 체육시설로 해서 허가를 필했는데 공원용지에 이것을 해 줘도 됩니까? 서울시에서 물론 적법한 절차는 밟았지만 이 공원에다 다른 사람들과 위화감을 가질 수 있는 이 골프연습장을 허가해 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광위원

법적으로 타당한 절차는 밟았지, 밟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해 줘요. 타당하다고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이 김남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골프연습장에 이 토지의 소유자는 이대욱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 2월 1일부터 95년 5월 14일까지 이식재씨와 임대차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동 토지의 소유자 이대욱씨가 골프연습장 신청을 했으면 해 줬겠어요, 서울시에서?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일우공영의 힘있는 이식재라는 사람이 신청하니까 됐지,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했어도 적법하게 골프연습장 허가를 해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공원용지에.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이것은 이위원님, 힘과 무슨 별 관계가 없다…….

이문광위원

아니, 이 사람은 이대욱이라는 사람은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식재씨한테 임대료나 수입하고 있어요. 진짜 특정인이 이 땅을 빌려서 자기 땅도 아닙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의 허가를 득해서 많은 수입을 보고 있고, 이 동 토지의 소유자는 골프연습장으로 임대나 해 주고 임대료나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특혜지 무엇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가령 이대욱씨가 당초부터 월곡 제1근린공원에 민자유치를 해서 그 사람이 거기 공원사업을 했다면 골프연습장 허가가 들어왔으면 법 절차에 의해서 해 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골프연습장은 드림랜드하고 뚝 떨어져서, 정문에서 뚝 떨어져서 외진데 다른 데 가 있어요. 이것이 드림랜드 안에 골프연습장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안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것은 별개로 뚝 떨어져 있어요, 제3의 장소에. 그렇다면 골프연습장은 이 토지소유자가 원해도 안 되니까 자기는 땅을 임대해 준 것이에요. 힘있는 일우공영에서 이것을 먹어서 수입을 보고 있다 그 말이야.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해서 허가를 해 줄 적에는 힘과 관계없이 법 절차에 따라서…….

이문광위원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마음 좋으신 양반이, 좋습니다. 또 공원개설 허가자가 말이죠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법 절차에 따라서 공원법 제3조에서 양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원개설 허가 얻어서 이 놀이기구는 놀이기구대로 분야별로 다 팔면 되겠네.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파는 것이 아니죠.

이문광위원

그런데 제3자에게 양도해도 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뭐 왔다 갔다 하십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위탁관리를 해줄 수 있다,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이문광위원

제3자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내수영장이 제3자인 진성태가 93년 10월 29일 양도양수로 인해서 드림랜드 실내수영장 주식회사. 로 해서 공원개설 허가하고는 관계도 없는, 일우공영에도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양도양수로 인해서 상호까지 변경해서 지난 10월 29일 신고를 했습니다. 이 허가증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3자한테 매도로 안 봅니까? 그러면, 이것이 위탁관리예요? 분명히 있잖아요, 보내준 자료에도. 양도양수로 상호변경까지 했다,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냈습니다, 진성태가. 183페이지 보세요. 분명히 양도양수 및 상호변경 1993년 10월 29일 실내수영장, 위법한 것 아닙니까? 우리 박과장님 그것뿐만 아니고 문화회관의 대중음식점은 이종찬이가, 문화회관의 커피숍은 김성배가, 문화회관에 또 하나의 양식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추숙이가 허가에 의해서 개별적인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도록 돼 있으면 일우공영 주식회사로 하고 사업자등록도 이 시설에 대한 허가증도 일우공영으로 돼 있고 관리만 그 사람이 해야 위탁관리라고 봐야지 이것은 제3자에게 분명히 매도된 것이에요, 매도.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이것은 공원법하고 별도의 보건위생법하고 행정처리 과정이 다릅니다. 이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업권에 대한 것은 보건위생법이라든지 별도 건축법이라든지 이것을 적용해서 해당 구청에서 위탁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위탁허가가 아니고 일우공영 주식회사에서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신고필증이 돼 있어서 제3자가 위탁관리하고 있으면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10월 29일 양도양수로 인해서 상호변경까지 하고 일우공영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진성태라는 사람이 사업자등록도 새로 내고 신고필증도 새로 내서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다 그 말합니다. 커피숍은 커피숍대로, 식당은 식당대로 또 일반 양식당은 양식당대로 하고 있다니까. 이것을 어떻게 위탁관리로 봐요. 일반 매매로 해서 제3자한테 넘어간 거지.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이것 조사해서 양해하신다면…….

이문광위원

서면답변하시겠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바로 서면답변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우리 국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즉석에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준비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원조성기본계획은 서울시 본청에서 승인했고 도시계획 승인했지만 개별적으로 사업허가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광위원

자료에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에 있는 것 가지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권이의 이전관계 이런 문제와 법적인 저촉문제에 대해서는 공원과장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드림랜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하는데, 드림랜드 공원내에 여러 개의 식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주로 오는 이 공원에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뷔페식당을 최근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도 공원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이것이 부당한 것 아닙니까? 드림랜드공원에 들어오는 사람하고는 관계 없는 다른 외부손님을 받기 위해서 바로 드림랜드 입구에 드림랜드의 입장료를 통하지 않고, 입장객들 들어가는 출입구를 통하지 않고 일반객만 받을 수 있는 1,000명이 넘는 뷔페식당이 서울시의 공원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새로이 허가가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공원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맡을 적에는 뷔페식당이 아니고 공원법에 의한 편익시설로서 대중음식점 허가로 나간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물론 뷔페식당도 대중음식점이죠. 이 큰 식당이 필요합니까? 량식 있는 사람들입니까?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전부 제출하세요. 이 사람들 신간에 내서 공고 좀 해 줘야겠어, 이런 못된 결정하는 위원들이야말로. 어용교수요 뭐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요? 위원들이.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내부위원과…….

이문광위원

몇 명입니까? 위원이.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15명입니다.

이문광위원

15명 위원이 대략 어떤 사람들이에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대학교수, 언론인들이 이것이 뭐가 필요해서 뷔페식당에서 결혼식도 하고, 회갑잔치도 하고, 공원에 오는 사람들의 휴게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야간에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공원입장은 6시면 끝납니다. 이 식당의 영업은 밤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편리를 위한 시설입니까. 이것이?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운영상에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은 저희들이 이위원님 지시하신 대로 관리관청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이문광위원

그럼 이것은 공원위원회에서 언제 결정해 줬어요, 결정은.

용전

박용전공원과장

지난 5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5월에 공원위원회에서 이 대중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니까 6개월 전부터 이 부폐식당이 영업을 했습니다. 좌석이 무려 1,000석, 시설도 어마어마해요, 화려해요. 옛날에 다른 창고를 식당으로 개조를 했어요. 허가는 언제 나갔는지 아세요? 도강구청에서 허가나간 것 보고도 안 받았어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허가가 나가기 전에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고발당해서 법적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지난 11월18일자로 대중음식으로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도 허가가 제3자 명의입니다. 일우공영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제3자. 이것도 6개월동안이나 무허가영업을 하다 몇 번씩이나 문제가 됐어요. 신문에도 나고, 영업정지도 당하고 우리 허가해 준, 공원위원회를 동원해서 허가해 준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제재를 가했어요, 여기에. 어떤 행정조치를 가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위원회에서 대중음식을 하라 했더라도 영업허가는 내고 해야 될 거 아니요, 허가 없이 하는데 어떤 제재를 한번도 안 가했어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도봉구청에서 고발조치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도봉구청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해 줬으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허가를 폐쇄시켜 버렸어야 옳다 그 말이야.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공원위원회의 결정이 나가기 전에 무허가 식당을 했습니다.

이문광위원

더더군다나 큰일날 소리지. 위원회 결정이 나가도록 됐으면 이것을 못하게 해줘야지 왜 결정을 나중에 해 주느냐 말이야, 추인해주느냐 말이야. 이 교수들이 전부 어용교수들이야, 15사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법적지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잘못이 치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법적치유를 거친 후에 승인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공원조성변경계획을 승인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건폐율의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 짓지는 못하게 하고 이것이 지금 기존 창고로 쓰던 곳이에요. 창고로 쓰던 것을 식당으로 개조했습니다. 해당과장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창고가 아니고요.

이문광위원

구 건물을 무엇으로 썼어요, 이것이.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밀납연구관이었습니다. 허가 당시에는 밀납연구관이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해마다 91년도에는 청소년수련원을 허가해 주고 93년도에는 1,000명이 넘는 부폐식당을 허가해 주고, 그럼 내년에는 될 허가해 줄 것입니까? 이것. 내년에 뭘 허가해 줄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엄두도 못 냅니다. 이 공원용지에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것 제3자 명의로 분명히 11월 18일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얼마에 세를 얻었는지 이 관계를 소상히 조사해서 서면보고해 주도록.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옛날 구 건물이기 때문에 1,000명이 넘는 이 식당손님을 받으려면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여기에 합당한 정화조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소년수련회관도 마찬가지, 폐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신고필증, 공사내역서, 시공회사는 어디에서 했는지 표시, 설치도면 이것 같이 우리 감사가 끝나기 전에 도시개발공사 감사까지 26일입니다. 26일 전에 본위원 앞으로 제출해 주세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같은 건이라서 내가 보충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같은 건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석호위원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보충질문할 때에 공원에 대해서는 22개 하부기관에서 구청에서 어떤 행위허가할 때에는 본청주무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죠?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김석호위원

그러면 과장은 그 원안, 말하자면 22개 구청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원본을 가지고 계시죠?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근거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관이었다, 결정이 나기 전에 유보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는 거죠?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김석호위원

6월에 현장을 직원이 나갔다고 했는데 왜 나갔습니까? 6월은 왜 나갔고 8월에는 서울시 직원이 왜 나갔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6월에 나가게 된 동기가 일우공영 월곡 제1근린공원에서 공원 변경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공원위원회에 심의를 붙였더니 공원위원들께서 이것은 사안이 중요하니 만큼 현장답사를 한 연후에 결정을 하자, 이래서 차제에 나가는 김에 확인반도 같이 나가자, 이래서 같이 나가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김석호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때 뭘 발견했나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저희들이 나갈 적에는 용도변경이라든지 방금 이문광 위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불법사항, 비리사항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일부 잘못 경영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떠한

어떠한김석호위원

일단의 단지 내에 하자건물이 있으면 허가는 시정이 될 때까지는 모든 허가는 신규로 안해 주게 되어 있죠?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김석호위원

그러면 6월에, 이문광위원 질의중에 답변이 기이 6월 이전에 불법으로 결정나기 전에 이미 위법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이문광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들은 결국 대중음식점 문제가 그 때 큰 문제였었고, 청소년회관 문제가 역시 문제였었습니다.

김석호위원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있다 하고 다른 것을 물어보겠는데 8월에는 왜 나갔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저희들이 공원시설 점검을 하절기라든지 성수기에 비단 월곡 제1근 린공원에 한해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김석호위원

전반적으로 정기점검했다?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김석호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알아들으니까. 중요한 것 하나 물어보겠는데 위탁관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위탁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위탁관리는 무엇을 보고 위탁관리다?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위탁관리는 우리 서울시가…….

김석호위원

서울시가 아니고 그 공원에 한해서 얘기해 보세요. 드림랜드공원에 한해서 위탁관리다, 무엇을 보고 위탁관리라고 합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드림랜드가 이문광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골프장을 다른 사람에게 운영케 하는 것을 저희들은 위탁관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김석호위원

과장님, 서울시 공무원 지금 서기관이시죠?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김석호위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임대를 주어서 하는 것이 위탁관리예요? 서울시 서기관리 그렇게 위탁관리 모르고, 임대 모르고 그래요? 계약서를 제시해 가면서 명의변경까지 확실하게 된 근거를 대면서 이것은 임대내지는 전대한 것이다 한 것을 제시했는데, 위탁관리라는 것은…….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다른 것을 생각하다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석호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공원법 제3조에 의하면 위탁관리는 할 수 있되 임대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김석호위원

지금 얘기로 한다라면 그러면 잘못됐네. 이거 확실하게 잘못됐으면 조치해야 될 거 아니요, 이식재를. 뻔히 알면서 서류상 하자가 딱 나오는데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요. 그러면 이것 바로 조치하겠어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한번 더 관계규정을 검토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과장님 좋아요, 그것 조치하고. 두번째는 드림랜드의 사장이 전직이 서울시고급공무원이었는데 그것을 아시나요? 사장이 전직 서울시 고급공무원이었어요. 그것 아시나요? 내가 다 아는 사람이니까 정확히 해주세요. 이문광 위원마냥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고 끝날 김석호가 아니니까. 이것을 내가 미리 하려고 했는데, 자료까지 다 준비했는데 이문광 위원이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데 정확히 해 주세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었다가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내가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인데 얼렁뚱땅 하려고 하시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제가 얼렁뚱땅 답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김석호위원

그 사장으로 하여금 이 모든 행위허가 내지는 시설물을 핸드링, 말하자면 다 하게 한 동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어떠한 한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석호위원

본위원은 분명히 서울시 행정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 고급공무원 출신에 의해서 드림랜드가 끌려갔다 하는 것은 앞으로 자료제출을 받으면 알겠지만 드림랜드 어린이 놀이터에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부대시설, 지금 이것 보세요. 운동시설, 유희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기타시설 해서 다 지금 해 줬어요. 그러나 건설부에서 고시를 내줬다 하더라도 그 안에 건축법 내지 모든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가려서 내줘야 되고 내줘서는 안 돼요. 알다시피 평창동 택지조성지구 내에 주차지역이 있어요. 그것도 정부에서 팔아먹은 수만평의 땅이 있다고. 이것도 입목도가 50%가 조금 넘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건축허가를 안해 줘야 될 까닭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 이것도 대국민 생태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에도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억제를 하고 있다고. 여기에 정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 한 시장 밑에 두 가지 법이 나와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두 가지 법이 나온 사실은 없습니다.

김석호위원

지금 내 얘기 못 알아 들었어요? 참 정말 과장. 지금 정신 있어요, 없어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내 얘기 똑바로 듣고 얘기하란 말이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김석호위원

서울시장이 여기는 모든 임목이나 모든 입목도를 훼손해도 관계 없고, 정부에서 집을 지어도 좋다 하고 땅을 팔은 평창동 택지조성지구내는 임목을 훼손시킨다든지 생태계를 변화시킨다 하는 생각을 두고 허가를 안해 주는 이런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정 그 취지에 본다라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알기 쉽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그것은 김 위원님 한쪽은 월곡 근린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서울시장이…….

김석호위원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서울시장이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아까 녹지과장 얘기가 가급적 임목이 양호한 지역에는 지양을 하도록 하는, 나는 근거는 안 봤지만 답변을 해 줬어요. 그렇다면 이문광 위원 얘기는 입목도가 양호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양호한 지역은 해 줘서는 안 되잖아요? 좋아요. 조금 있다 내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위탁관리는 하도록 법에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위배되는 임대를 했다든지, 전대를 했다든지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제가 위탁을 표현을 아까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지금 우롱하는 거예요? 과장 지금 시간 끌면서 우롱하는 거예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우롱하겠습니까?

김석호위원

그런데 아까 법전을 보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왜 다시 또 그 얘기하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전부 그런 식으로 말이야, 과장 말이죠. 단적으로 얘기합시다. 이것 위탁관리를 공원법 제3조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한 데, 위탁관리에 조금 어긋나는 짓을 했다라면 즉시 공원을 허가취소를 할 용의는 없어요? 잘못했다면 허가취소를 해야 된다하고, 모든 서류는 일반인한테 항시 구청에 배치하고 공개를 한다 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죠, 허가할 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김석호위원

지금 위배되었다 라면 즉시 이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느냐?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그것은 다른 식품위생법도 관련이 되고…….

김석호위원

과장. 용감하게 이렇게 다 해줬으니까 용감하게 허가취소시킬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야.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허가취소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석호위원

위배사항이 지금 드러나면 말이야. 위배사항이 드러났다.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위배사항을 적출하는 그 단계를 밟아서…….

김석호위원

하여튼 위배사항이 있다면 허가취소시킬 의향은 있다 이 얘기죠?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김석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에 대해서 아시죠? 본위원이 지난 번 질의시에 조치한 골프장 도시계획도로선 위에 골프장 허가를 내 줘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 그것 잘 아시죠?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김석호위원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현재 공원조성 입안자가 골프장 외에 수영장, 그 다음에 체력단련장과 골프장을 당시에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허가를 해 줬는데 현재 골프장만 운영을 하고 다른 수영장과 체력체련시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허가관청인 구청에서 두 가지 시설을 하지 않는 한 골프장 영업도 취소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관계 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취소를 시켰어요. 허가를 취소를 시키고 본위원한테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김석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것도 안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거기처럼 허가를 취소를 시켜라 그런 얘기고, 염창근린공원 보면 진정 많이 받았죠?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많이 받았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토지주의 인장을 동의없이 도용을 해서 제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냈다 이거예요. 잘못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조치를 않나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염창근린공원 말씀이십니까?

김석호위원

네. 토지주의 허가 없이 제3자가 토지주의 인장을 도용을 해서 허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것은 확실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왜 조치를 안 하냐 이것입니다.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토지주의 인장도용 여부 관계는…….

김석호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도 역시 서류를 조금 있다가 같이 가지고 오세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김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박태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소현위원

조소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 중에 우선 공원과 도로와 관련된 보상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정신에 따르면 공공목적에 따른 재산권제한은 인정하면서 특별한 희생일 경우에는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공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면 그 보상시기는 어느 시기에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난 후에 사업시행시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조소현위원

사업시행시에 보상을 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말이죠, 사업시행인가는 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무슨 매점이라든가 평행봉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돼 있어서 사적 권이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체 보상은 하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시설을 한 시설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조소현위원

시일 경우에.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시일 경우에는 보상이 선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소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시설이 돼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전제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보상을 선행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소현위원

원칙입니까?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상당부분은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상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나중의 문제고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들이 아직 소상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럼 말이죠, 서면으로 실제 사업인가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시설이 돼있음으로써 보상을 사실상 시설이 되어 있는 곳하고, 그 중에서 보상이 돼 있는 곳, 아닌 곳, 또 어느 정도 보상이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1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공원용지 내 사유지로 인한 민원현황해서 죽 기재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공원용지 보상에 관한 진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불가처리가 됐습니다. 맞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소현위원

이런 경우에는 주로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제가 민원제목을 봐서는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는 소상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러면 그것 역시 서면으로 유형별로 말이죠, 대개 보면 뭐 그렇게 유형별로 나올 것 같아요. 보면 아마 별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유형별로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와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물론 도로관리청은 아마 도시계획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설은 일단 도시계획국 관할이죠. 맞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일단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조소현위원

결정하는 기관은 바로 도시계획국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결정기관은 도시계획국인데 관리청은 도로국으로 돼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와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70년도에 도로로 고시하고, 지목 자체도 도로로 변경되지 않고 전답인 채로 있는 것도 많이 있고 특히 기부채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런 경우에 시에서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것 외에 지금 다른 전혀 보상이 돼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런 경우에 공원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 인가가 되면 보상을 비로소 해주는데 말이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도로포장도 하고 상하수도 시설도 다하고 그러면서 지금 임대료도 지금, 적어도 보상시기는 그때라 하더라도 임대료 정도는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이 현황도로일 때 사용인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이 권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장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소현위원

아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이라는 개념은 시가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말고 그런 시점은 정식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실제 임대료 상당의 손해는 보상과 별도로 보상 이전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현황도로의 경우에 사용료 말씀이시죠?

조소현위원

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에 대한 답변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를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소현위원

무슨 얘기예요, 좀 풀어서 얘기하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도로를 포장을 해서 쓰도록, 누구든지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상을 할 업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소현위원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임대료 상당의…….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소현위원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시행 인가가 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시행 인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도 임대료 상당의 보상을 해주고, 사업시행 인가가 안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안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가 나건 안 나건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그런 도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료를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한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내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 현재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도시계획 도로경이 그어졌다 손치더라도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로의 기능을, 법적 기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 또는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소현위원

그것이 시의 관행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법적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제가 검토를…….

조소현위원

법적 타당성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 행정도 앞으로는 많이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모두에서 언급했지만 개인재산권의 보호는 절대적인 것이고, 그것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다소 제한을 받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말이죠, 특별한 희생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이런 희생 말고 어느 특정인에게 특별한 희생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지금 현재 현황도로 부분에서 사유권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서울시나 지금은 자치단체죠, 자치구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낭비가 심합니다, 사실 이것이, 인력낭비도 심하고, 비용이라든가 시간낭비가 심한데 그런 면은 좀더 발상을 전환해서 예산에 따르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발전적으로 해 나갈 용의는 없느냐 하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위원님하고 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리고 말이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단위 기본계획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단위 기본계획안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소원이 발생할 소지를 많이 안고 있고 특히 구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보호나 행사의 관점에서 또 구청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나 세수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분구되어 나오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적어서 세수의 문제도 있어서 앞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데 지금 어제 오늘에 걸쳐서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보니까 막연하게 1도심 5부도심 58지구 뭐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막연한 지침을 준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침을 준 것은 사실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런데 그 지침이 구마다 다 독특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구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줬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서울시 지침만 준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일괄적, 포괄적 지침이 되겠습니다.

조소현위원

구체적으로 안 줬고요?

그러면 그 지침 준 내용을 이번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한번 본위원한테 주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님한테는 개별적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아직 못 받았는데,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원위원

김종원입니다. 제가 3년차에 걸쳐서 이 행정감사를 합니다만 할 때마다 담당공무원들이 항상 위원들의 질문의 요지를 피하고 그때 그때마다 적당히 답변하려고 하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만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이 아주 소신 있게 또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하시고 또 소신 있는 공무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김종원위원

91년 12월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고 동년 7월과 또 동년 12월에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지금까지 구청장이 입안해서 시장이 결정하던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지금 기초단체장이 위임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위임 범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92년초에 기초심의를 통해서 집행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그 위임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각 구청에 지시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임할 범위하고 또 그 시기가 왜 그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일괄적으로 죽 질문을 드리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또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은 차후에 일괄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원위원

두번째, 보라매공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제65회 임시회의 자료 또 92년 연말 보고의 자료, 또 행정감사 자료, 또 금일 오늘 보고한 자료 이 4가지 자료가 전부 다릅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 내용이 전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자료가 결재권자가 전부 다른 것인지, 제가 봐서는 토지보상이기 때문에 시장까지 결재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 때마다 전부 다른 자료로 시장한테 결재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성의없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자료가 전부 틀리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이 연차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필요성이 있냐, 또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서울시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조소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보라매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조성 지정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역을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서 공원조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보다는 서울시내 다른 지역 많은 지역에 조그만 소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해제를 검토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3건 정도가 해제를 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고, 또 지금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한 13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원을 보게 되면 이동식화장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161개나 되는데 그 동안에 91년에 24개, 92년에 81개, 93년에 6개를 개량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소위 이동식화장실이 100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사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61개나 됩니다, 이 자연공원은 비가 오게 되면 그쪽의 물이 전부 우리 한강으로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제거식화장실의 오물이 홍수가 질 때는 전부 우리 한강 식수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제래식화장실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92년에 지하공간이용 기본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액이 21억 1,820만원입니다. 이것이 92년입니다. 그런데 건설부가 지금 관련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지금 예산낭비 아니냐, 언제 건설부가 법제정해서 또 그것이 다시 서울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느냐, 이것은 용역비를 산정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사전에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선행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실정으로 본다면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 공원토지매입비 중에서 51억 6,339만 5,000원 하고 5,697만 5,000원이 92년에서 93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는 불암산 도시자연공국에 대한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고, 또 하나는 청계산 자연공원의 보상이 거부되어 지금까지 2년에 걸쳐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가 시 재정이 어려워서 많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있는데 그 돈을 묶어서 2년씩이나 불용으로 넘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초 계획을 수립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94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국 사업 중에서 92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을 보면 11건이 있습니다. 그 11건 중에서 12월에 발주된 것이 5건 11월에 1건, 10월에 2건입니다. 그래서 4/4분기에 8건이 발주되었습니다. 더더구나 12월 31일에 2건이 발주되었어요. 이것은 결국은 이월시키기 위한 발주 아니냐, 또 4건은. 이 계획이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늦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지 않느냐, 예산만 확보해 놓고 결국 쓰지도 못하고 중간에 가서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불용시키는 이런 것을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을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무궁화 식재를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궁화야 나라꽃이니까 많이 심어야 되겠죠. 그런데 91년부터 93년까지 24만 4,062주를 식재를 했고, 비용은 8억 1,903만 6,000원이 지출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92년도 지출액이 4억 9,140만원인지 아니면 3억 8,961만원인지 자료상 전부 틀립니다. 또 식재수도 92년에 8만 6,252주인지 3만 6,157주인지 자료마다 전부 틀리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자료가 틀리는지, 그리고 매년 식재비를 받아서 구청에 지금 지급을 해서 구청에서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아예 구청에서 편성을 해서 구청에서 식재하고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서울시가 편성해서 돈을 내려줘서 구청에서 구입해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구청자체에서 심을 곳을 선정해서 구청에서 구입해서 심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또 지금 녹지사업소의 보고를 들어보게 되면 그곳에서도 무궁화를 재배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녹지사업소를 더 확장해서 거기서 무궁화를 재배하는 것을 서울시가 구입을 해서 한다면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일반인한테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소현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건축조례개정안이 지금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각 구청에다 서울시 기본계획지침을 보냈어요. 거기에 보면 1도심, 5부도심, 58지구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렇게 해 놓고 각 구청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침을 내려준 그 내용대로 해야만 서울시가 받아들이는 것이냐, 아니면 구청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안을 받을 것이냐, 만약에 서울시가 내려준 지침에 위배되는 안이 구청 자율적으로 올라왔을 때에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굳이 서울시가 각 구청에다 그것을 만들으라고 한 이유가 뭐 있느냐, 또 아니면 구청 자율적으로 하는 안을 수용하려고 그러면 서울시가 뭐하러 지침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을 왜 주느냐, 내용을 검토한다면 결국 구청도 참여했다는 이야기만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럴 바에는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 입장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백년대계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가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지루한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김종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열 가지 항목에 걸쳐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하나하나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사무위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회의벽두에 업무보고시에 간략하게 보고 말씀올린 바는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2월에 이 권한위임계획을 본 도시정비위원회에 보고를 올려서 그 때 상당히 심도 있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범위를 조정해서 지난 3월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조례개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작업이 되면 년내에 본 시의회에 상정해서 처리토록 할 그런 계획하에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기초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그렇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상당히 어느 위원회보다도 시의회의 어느 위원회보다도 가장 전문성이 높고, 또 조예가 깊기 때문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지적되고 또 검토된 사항은 거의 전량 반영되었다고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좋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다음에는 보라매공원관계는 조금 있다 다시 공원을 일괄해서 묶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장기말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여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여러 차례 논란이 되고, 또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검토를 해서 이것이 문민시대에 맞는 민원을 해결하고, 또 서울시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시에도 지난 10월 25일부터 약 15일간 있었습니다만, 그 때도 저희 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해제 또는 변경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이런 처리방향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 때 아주 간략하게, 심도 있게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떠오르는 대상 중에서 대략 한 16건 정도에 대해서 검토가 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대상이 된 것은 도로,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용어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용수, 공업용수폐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 용지, 기타 해서 이 3건은 즉시 해제를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런 것이 되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입안 자체를 구청에서 해서 빠른 시일내에 폐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그 내역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내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이용 용역에 대해서 건설부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인 장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시행한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먼저 앞질러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연말에 지금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는, 추진중에 있는 것이 지하공간 이용에 대한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의 전 단계로서 일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이용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울시의 여건을 조사하는데 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서울에서는 지하공간을 어떤 위치에 대략 가능하겠다 하는 이러한 기본골격을 갖추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이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하공간이용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또 이 법을 만드는데 어떤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우리 현재 서울에서 개발돼 있는 현재 상태 이러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자료수집을 해서 정립을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 용역에 큰 뜻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렇다면 건설부에서 만약에 관련법이 제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울시에는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지하이용에 대한 실정법상의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획일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전부 뜻을 모아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또 어디다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러한 기본구상을 짠 데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용역비 자체는 2억 1,800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여기에서 세계 각국의 저명한 지하개발에 우수한 학자들까지도 삼여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단위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지침을 본청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려준 지침은 아까 조소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말씀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침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개별적인 지침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미 수립돼 있는, 80년도에 수립되어서 확정되고 지금 시행중에 있는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실행가능성이 있는 지역별 계획을 세워라 하는 것이 기본바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지역 주민들과의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불분 중의 하나가 바로 상업지역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별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하라, 마음대로 하라, 이런 것은 안됩니다.

김종원위원

국장님 말씀이에요, 서울시가 지침을 줄 적에 1도심 5부도심 58지구 이렇게 해라 그리고 서울시 기본계획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런데 지역에 나가보면 상업지역을 만들어야 될 곳도 있고 또 공원용지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곳도 있고,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곳도 있는데 또 지역에서 나가서 지역에서는 이쪽에 부도심권을 만들고 싶은데 서울시가 이쪽이 만들라고 지시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자체에 자율권이 없어요. 서울시 자체의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틀에 맞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틀에 맞추지 않는 안이 올라올 적에는 서울시에서 수용을 안할 것이고, 그 안을 맞추려고 그러면 구의 자율권이 없어지고 그럴 바에는 아예 서울시가 하는 것이 인력이나 또는 예산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만드는 안이 서울시의 기본계획과 상충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상충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역의 확대라든지 또는 풍치지구의 해제라든지 공원용지의 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구청과 시청의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구에서는 지역을 자기 구만 지역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구에서, 세입을 담당하는 쪽에서 본다면 세입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겠고 또 주차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또 주차의 안정 쪽으로 가도록 하고자 하는 이런 상반된 합치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는 광역도시, 대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기본계획, 도시전체의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재량, 신축성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에는 저희들 도시계획 담당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입안을 한다손 치더라도 무한정 자유방만한 그런 계획은 서울시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입장이고…….

김종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용이 길으니까 개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답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다음에 공원에 관련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원용지의 토지매입이 이월이 발생되는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불암산이라든지 이런 청계산 공원용지를 매입하는데 이월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주와 협의과정에서 협의를 하는데 토지주의 가격이 적다는 불만 때문에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이월된 사유는 바로 협의지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2년에 걸쳐서 지금 이월되고 있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2년 동안 지금 92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못하고 또 93년에도 집행을 지금 못하는 거죠, 물론 재이월이 안 되니까 94년에 이월은 안했을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가 써야 될 곳이 많은데 돈을 갖다가 이렇게 2년씩 묵혀도 괜찮은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빨리 하는 방법은 공특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서울시정이 이끌어져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공원용지 기이 불암산이라든지 청계산 이런 산들은 이미 공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수용에 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럼 국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되죠. 지금 도시자연공원 소위 불암산이나 청계산이 지금 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수용을 안했다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서 다른 공원을 조성을 해야죠. 시내에 다른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해 줘야지 불암산이나 청계산 하려고 그래서 2년 동안 예산을 묶어서 불용으로 넘긴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연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언젠가는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원위원

문제는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이냐 그것입니다, 우선 순위가. 지금 공원지구로 묶여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또 공원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자연공원 그것을 지금 보상해 주기 위해서 2년씩 기다려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시내에 소공원을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공원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행정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런 시설도 하지 않은 산을 보상의 우선 순위를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공원, 시설하겠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겠다고 계획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을 해 주는 것, 그렇게 우선 순위를 잡고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92년도는 94년에 재이월을 못했을 것이고, 93년 예산은 94년에 이월을 또 했습니까? 아직 94년 예산을 보지 못했는데 그것 또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직 이월의 단계가 안 됐고…….

김종원위원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월이 된다면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김종원위원

그럼 금년도 이것 집행이 가능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하신 같은 맥락에서 보라매공원의 보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라매공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군사관학교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시설녹지로 묶여서 사권의 제한이 죽 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시설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거기에 들어있는 사유지를 먼저 보상해 줄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매공원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결정을 해서 보상에 들어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년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김종원위원

자료가 부실하게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셨어요? 네 가지가 자료가 다 안 맞는데.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보라매공원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네, 좋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다음에 발효식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있던 유국지나 인근 산에 있던 것은 수거식의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2차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결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을 연구한 끝에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최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발효식화장실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서울시에서 도입을 해서 지금 3년간 총 111개소에 대해서 발효식화장실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 소유에 대해서는 근교 산에서 전량 이미 교체를 해 봤습니다. 하고 사찰 내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찰로 하여금 발효식으로 바꾸도록 지금 강력하게 각 구청을 통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산의 애호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2차 공해를 유발하는 화장실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 욕심 같아서는 가능한 한 내년까지는 일제히 이런 요인을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라매공원에 대해서는 소장이 직접 나와서 숫자 차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도시계획국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안 하셨는데, 무궁화 식재하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무궁화 식재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의 이월된 사업…….

김실

김실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먼저 무궁화 식재의 관계에 대해서 김종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재수량이 일부 자료에는 32만 4,900주, 또 일부 자료에는 다른 위원님의 요구자료에는 24만 4,000주로 이렇게 기재되는 등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도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별로 구분 집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별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본청비를 구청에 재배정하지 말고 이것은 어차피 재배정하니까 구청에서 자치구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부터 93년까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궁화 확대 보급계획에 의하여서 서울시에서는 18만 본을 전부 계획적으로 식재하도록 그렇게 중앙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년간 일괄 본청비를 확대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왕 이 녹지사업소가 있으니 자체 양묘 단지를 활용하여 무궁화를 양묘해서 공급하도록 하는 계획이 어떠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약 1내지 2년생 아주 어린나무를 25만주를 지금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되면 무궁화만큼은 자체 양묘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보라매공원소장입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제65회 임시회 자료와 행정감사 자료에 토지매입비 내용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매입대상에서 소정예산은 40억 예산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37억 1,800만원이 40억에서…….

김종원위원

소장님. 틀리느냐 맞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맞습니다.

김종원위원

어떤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자료 4개가 나한테 와 있는데 4개가 다 내용이 다른데 어떤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밑에 연차별 보상실적 및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보상평수도 지금 93년, 94년 평수가 전부 달라요. 자료 지금 나한테 4건 와 있는 것이 그 보상한다는 평수가 다르단 말이요.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먼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내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제가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오늘의 행정감사는 내일의 94년 예산을 다루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는 것이 전부 이렇게 다 자료가 틀리다고 하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감사를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집행부가 너무 무성의하다 그런 얘기예요, 무성의.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를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를 줘야지 이렇게 자료마다 다 틀려서 어떻게 감사를 해요. 한두 개가 틀리는 것이 아니라 4개가 다 틀려.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제가 오늘 사무실에 들어가서 내일…….

김종원위원

위원들한테 보낼 적에는 소장이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한 후에 보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김종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김종원위원

됐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또 답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한 가지 남았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사고이월 중에서 용역에 관한 것이 지하공간이용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이 12월 4일에 발주를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넘어왔는데 그것은 지하공간 이용구상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하공간 이용에 대한 발주 과업지시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별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여러 국내외 자료를 모으고, 또 관계기관의 관계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겨우 설계용역 발주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노량진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공원사업인데 노량진근린공원 조성인데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노량진근린공원에 시행을 함에 있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로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의 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공원조성사업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준공 날짜가 연기된 것입니다. 사실상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이월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토지보상과 연계해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남산제모습가꾸기 사업에서 설계용역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발주자체가 아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2월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선행 남산제모습 가꾸기 기본계획이라든지 선행사업의 추이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장충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발주가 지연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의 일부 조성계획도 같은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은 공원조성계획 자체를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김종원위원

국장님. 건별로 다 내용이 있겠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것은 12월 31일에도 2건이나 있어요, 12월 31일.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11건 중에서 8건이 11월, 12월에 발주가 되었어요, 물론 내용이야 다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사전에 충분한 검재를 해서 제때 제때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결국은 불용으로 넘기지 않으려고 사고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불용으로 넘어갈 돈이에요. 그런데 불용으로 넘기면 또 예산받기 어려우니까 일단 사고이월시키기 위해서 12월 31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선행조건들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데 약간 고충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애위원

동료 선배님들께서 일천만 시민을 대표하여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 이전설이 나돌았었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저도 풍문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렇죠? 땅은 아직 매입 안되어 있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관계는 아직 저희가 소문 이상은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 있는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챙겨보세요.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두번째는 아까 우리 조소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서울시에서 택지를 분양할 당시는 대지가 100평이면 100평 값 다 받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그것이 원칙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순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신축을 하려고 할 경우 소유자가, 이것은 강북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강남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주로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분양할 당시는 약100평이라 했을 경우 도로가 2m도로도 있습니다. 3m도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유자가 신축을 하려고 할 경우는 도로를 4m를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m를 확보하게 되었을 경우 자기가 땅 100평 중 약 몇 평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겠습니다.

김순애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분양할 당시는 100평 값을 다 받고 그 소유자로부터 신축을 하려고 도로를 4m를 내놨을 경우는 서울시에서는 그 보상을 안해줍니다. 참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주 대단한 문제점입니다. 당시 서울시에서 팔았으면 또 도로를 서울시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4m 후퇴를 하라고 하면 그 땅을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도덕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맞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저도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김순애위원

네, 또 한 가지요. 서울시에서 시유지를 갖다가 개인이 사용하고 있을 경우 사용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받는 것이 원칙이죠,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개인 땅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는 사용료를 안 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개중에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울시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

김순애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다는 아닙니다만 더러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까 행정 자료에 보면 동물 예방접종비라 해서 6억 5,000만원 썼습니다. 참 저는 이것을 보고서 한편으로는 감탄하면서 한편으로는 암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구계획단 기본시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서대문에, 서울시 딴 데는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삼표연탄이라고 있습니다. 그 연탄공장으로 인해서 참 많은 주민들이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물원 동물들한테도 6억 5,000만원을 갖다가 동물 예방접종비를 썼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생명이, 주차환경 생활 보금자리에 삼표연탄이라는 것이 몇 십년을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보시면, 여기에 계신분들 한번 심사숙고해서 잘 지켜보세요. 바람이 확 붑니다. 그러면 연탄가루가 저의 승용차뿐만 아니라 온 지나가는 사람,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전체가 다 둘러씁니다. 심지어 흰 와이셔츠, 흰 속옷을 널어놨을 때 새까매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삼표연탄, 지역이라 서대문이라서 제가 압니다만 그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또 애로사항을 말씀 올리고 해도 그것이 이전이 안 돼요. 지금 소규모공장 등등 다 서울시에서 이전하면 이전비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삼표연탄만이 그렇게 특혜를 주는지 그 부분이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 계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챙기셔서 한 분이라도 선의의 피해를 안 가게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상이에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슬라이드를 한 20분 보고 그리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 방영)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국장으로서 본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안 수립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해 나갈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작업이 시작된 것이 벌써 햇수로는 2년여라는 세월이 지났고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각구청별로 구청장의 이름으로 계약도 이루어지고 또 자문도 이루어지고 각계각층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작업을, 이런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착상에 있어서 견해의 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이것이 이미 도시계획법 절차상 공청회라는 마무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또 지금까지 각 구에서 수행해 온 이러한 일련의 행정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부작용을 극소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일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신 점에 대해서는 비단 오늘 이러한 사무감사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공사간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계획에 대해서 지도를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태원위원장

김석호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호위원

형질변경 주무과가 어디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입니다.

김석호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서 보세요. 서울특별시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이라는 것은 법이 아니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김석호위원

이 법을 우리 서울시의회 추인받은 바도 없지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아닙니다.

것을

이것을김석호위원

가지고 시민들, 나아가서는 국민들을 괴롭혀서는 안 되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것이 각 구에서 형질변경을 하는데 하나의…….

김석호위원

지방자치의회가 생겼으면 이런 것을 추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은폐를 시켰나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석호위원

잘못됐죠, 그리고 어차피 오늘 현재까지 이것을 가지고 구사했으니까, 행사했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제12조 공공용지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간접적으로 이 도면 내지는 경과에 대해서 보셨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김석호위원

그러면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공공용지 20%를 하고자 하는 토지에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원칙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렇죠. 법에는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강제규정으로 20%를 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행을 않는다라면 어떤 법의 처벌을 받나요, 서울시 하부기관이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라면 하부기관에 어떤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나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의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공무원신조가 무엇이지요? 법을 안 지켜도 공무원들은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일단 법에도, 법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법에도 20%를 확보하지 않도록 돼 있고 또 아울러서 시장 지시 하에 돼 있는 이 규정에도 20%를 그 토지 내에서 확보를 자면 형질변경을 허가를 아까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돼 있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김석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못해 주겠다 했을 때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도 처벌규정이 없어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제 그 지침에, 그것은 서올시 지침이니까요 지침에 맞지 않는 것은 그 지침에 맞지 않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위배되어서 처벌을 받는 것이죠.

김석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본 결과 과장께서는 이것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있고, 또 아울러서 과장은 말이죠 하부기관에서 판단이 흐렸을 때에는 본청 주무국의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는 예가 많았죠. 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구에서 저희한테 유권해석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민원인이 저희한테 바로 유권해석을 해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결국에는 형질변경 허가권가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주변 현황을 판단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대부분 저희가 회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규정에 맞으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자기 땅이 아니잖아, 구 땅이.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할 일이지 저희가 그것에 맞으면 해 줘라 말아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석호위원

구청장이 그러면 자기 땅처럼 해줘도 되고 안해 줘도 되는구만. 공무원은 시민이나 국민들의 변의를 도모하고라고 꼭 되어 있어요. 장과장,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요 해줘야 된다, 이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럼 구청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허가신청을 넣었을 때 규정에 맞았는데도 구청장이 안해 줬다 이럴 때에는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합니다.

김석호위원

그럼 무조건 그런 식으로 다 맞는데도 행정심판 다 해도 공무원 관계 없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구청장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석호위원

행정심판하면 얼마나 걸려요? 한 건 하는데.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의견을 넣어서…….

김석호위원

장과장, 장과장이 해서 행정심판 서울시하고 도시계획국하고 행정심판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지금 현재.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석호위원

많아서?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행정심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석호위원

장과장, 많다라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93년도에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행정심판의 경우…….

김석호위원

도시계획국의 패소가 몇 건이나 돼?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게 많아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패소한 건은…….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의 땅이나 행정이 당신네들 것이 아니야. 서울시민들의 편익, 어느 법을 정해 놓고 그대로 편의한 쪽으로 도와줘야 되는 공무원들이라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

그런데 맞는데도 안해 줘도 상관없고, 안해 줄 경우 행정심판해도 되고,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저도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에는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

김석호위원

업무가 있죠? 당신이 지금 이것이 맞으면 해 줘야 되는데 맞는데도 불구하고 안해 주는 것은 처벌규정이 없어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은 허가권자가 구청장이니까 제가 여기서 그것을 해줘야 된다라고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석호위원

아까 이 서류를 봤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김석호위원

검토했죠? 같이 앉아 검토했죠, 직원들하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김석호위원

그 때에 한결같이 이것은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과장이 이 책자 갖다 줬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 책자는 갖다 드렸습니다.

김석호위원

어느 법이냐 했더니 제12조 공공용지확보 등 제2호에 보면 딱 지적해서 이 법에 의해서 해 줘야 된다고 했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런데요, 그 도면에서만 보는 것하고 또 현장에서 보는 것 여러 가지 그 현황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김석호위원

장과장. 이 현황도 봤어요, 안봤어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봤습니다.

김석호위원

현황 실측도.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김석호위원

측량기사가 해서 주위 현황까지 다 찍어서 한 거예요, 항측까지 다 해서.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네.

김석호위원

이것을 다 보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데요 구청장의 권한을 제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김석호위원

구청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청장은 시장이 만들은 법에 규정한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구청장이 만들은 법은 아니잖아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런데 왜 구청장에게 밀어요?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허가권자가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김석호위원

구청장은 시장이 법을 정해 놓은 테두리 내에서 정하는 것 아냐.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딴 소리야. 아까 검토해 놓고, 해야 된다고 해 놓고.

석효

장석효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속기록에 남고 공적으로 남는 것이니까…….

김석호위원

장과장. 나가요, 나가. 저리 나가. 앞으로 여기 들어오지마. 빨리 나가. 지난 번에도 그러더니 저 친구 거짓말, 장과장 빨리 나가.

박태원위원장

김위원님 조금 앉아 주시고, 그리고 장과장님은 김위원님이 또 그랬으니까…….

김석호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는 부시장을 부릅시다. 부시장을 오라고 해서 부시장에게 따지게. 최국장도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부시장 오라고 하세요. 도대체 거짓말, 지금 우리 위원들 내지는 여기 공무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김위원님 진정하시고 국장님이 책임있는 발언을 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저는 김위원님하고 그 서류에 대해서는, 관계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누어 본 일이 없습니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미루어 보건대 그 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구청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권한하에서 허가가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그 허가권한이라는 것은 기속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을 안해 주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까지 론난을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파악을 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구청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당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국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원위원장

권광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권광택위원

지금 김석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민원이 사석으로 앉아서 얘기할 적에는 이것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답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것은 허가권자가 구청장이니까, 이렇게 말이 일관성 되게 답변을 했으면 김석호 위원이 저렇게 흥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관성 있는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김석호 위원이 흥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까 저 민원관계에 대한 것을 국장이 책임을 지시고 잘 좀 결말을 내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최국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제가 이 건을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각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만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나가서 감사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서류를 검토를 해 봐라, 본인이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아는 사람 와라,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 취급하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된다, 하자가 없다, 서류를 검토해 보더니 하자가 없다. 물론 내가 이 서류를 입수하고 시의원이 아니고 민원인으로서 이 경위를 바로 도시계획국장 휘하에 있는 주무과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떠냐, 그것은 해 줘야 된다, 공공시설 용지는 그 땅에서 어디에 해도 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방금 전에도 여기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된다, 본인이 법적근거가 어디있냐, 법전을 갖다 줬어요. 떠들어봐라, 제12조 공공용지확보라는 조항이 있어요. 제2호 딱 보면 공공용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크기의 규모로 하여 신청토지 내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 토지내에서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임 바로 이것입니다. 그 땅내에서 했고, 또 그 땅이, 내가 지적법을 잘 압니다. 종전법을 해 가면서 내가 했어요. 옳다고 해 놓고 지금 구청에서 판단 못하는 것은 바로 도시계획국장한테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22개 구청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저런 과장이 서울시에 바로 있으니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소리 안 듣겠냐 이거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저리니, 서울시 도시계획 파트가 뭐가 되냐고.

박태원위원장

김석호 위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여튼 최국장은 책임을 지고 오늘에 대한 것을 김석호 위원한테 직접 보고를 드려서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 국장들하고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부시장을 불러서 하는 것을 정식 제안 동의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표결해 주세요.

박태원위원장

죄송합니다. 오늘 김석호 위원님 정족수가 안 됩니다. 표결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다만 최국장님 말씀이죠, 제가 보기에도 우리 권광택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직자는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장님이 주무책임자로서 확실하게 해서 우리 김석호 위원한테 보고를 드리시기 바라면서 이 건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장

네,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답변이 도시계획국에서 미흡한 것이 있어서 답변을 추가로 듣고 대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제 대한중석 문제인데 왜 건폐율을 56%로 하고 용적률을 560%로 했느냐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폐율을 왜 56%로 하고 용적률을 560%로 잡았느냐는 얘기예요. 대한중석 땅 주차건물을 지을 경우, 간단히 답변하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산출을 실무과에서 한 근거를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 산출근거가 계산한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적용을 축소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떤 해 주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축소한 그런 의혹이 있다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계산하니까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산한 것이 용적률이 1,000%까지 되고 건폐율이 90%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대당 5,44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왜 도시계획층국서 계산한 것은 1억 700만원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 그것이 배예요. 이렇게 엉터리 숫자를 제시해서 우리 위원들을 현혹시켜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좀더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계획국의 이런 애로,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설명을 해서 설득시키려 해야지 이런 숫자상 거짓말을 해서 위원들을 설득시키려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여기 위원들이 전부 핫바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상 정확히 해서 납득할 수 있게 해놓지 이렇게 엉터리 계산 넣어서 이러니 안 된다, 이것은 안 되게 하기 위한 위원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착각을 일으키게끔 만들어서 이것을 풀어주자 이런 뜻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 내는 자료라면 그래도 정확히, 뭐 완전히 설계해서 설계단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정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잡는 건축비 거기에서 잡은 것 100만원, 좋습니다. 거기에 1대 주차당 면적이 8.5평을 잡았어요. 저는 9평을 잡아서 해도 5,440만원밖에 안 나와요.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촉구하고 싶은 바람에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황을 제출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방금 말씀에 상세한 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더 올리면 주차 빌딩이 고층으로 될 때, 말하자면 용적률을 다 찾고 고층화가 될 때는 전기동력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는 그런 문제도 아울러 검토가 된 것으로…….

최상혁위원

이 보세요, 주차빌딩도 고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1,000%로 해 준 것입니다. 그 왜 딴 소리 하세요. 군소리 안할 일을 왜 자꾸 만들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무단형질변경이 적발한 것이 23건인데 고발은 다른 것까지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합해서 고발이 10건밖에 안 됩니다. 무단 용도변경한 23건 중에서 몇 건을 고발하고 몇 건은 고발 안 했습니까? 개발제한지구 내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그린벨트 관련 말씀입니까?

최상혁위원

네.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형질변경이 23건입니다. 현황에 23건인데 고발된 것은 무단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합해서 10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무단형질변경을 한 부분에 고발 건이 몇 건이냐, 어떤 것은 고발하고 어떤 것은 고발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관계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동료위원께 너무 장시간 지루하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다음은 대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결산보고에 대한 자료에 보면 2페이지입니다, 92년도 자료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말이죠, 92년도 당초 예산액은 1,020억 2,676만 9,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사고이월 56억 9,912만 7,000원의 증가로 예산 현액은 1,079억 2,589만 6,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개 플러스 해 보면 말이죠 1,077억원입니다. 2억원이 어디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상혁위원

아니야, 92년 여기 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난만. 2억원이 더 불어났는데 2억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얘기예요. 그럼 말이죠 이것이 도시계획국 전체 예산입니까? 그러면 국장이 답변하세요.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공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려는 대부분을 아까 이문광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대략 약하고 본위원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아까 모 운영과장이 결재를 기피한 사실이 나왔는데 공무원이 담당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결재를 기피해도 됩니까? 우리 소장님, 앉아서 하세요.

박태원위원장

앉아서 간단히 간단히 말씀하세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상급자의 양해없이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운영과장은…….

최상혁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양해하에만…….

최상혁위원

그러면 상급자가. 하급공무원에게 결재를 해라 하지 마라 할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보직과 관련된 것입니다.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업무 자체가 운영과장이 온 지가 며칠 안 되고…….

최상혁위원

핵심만 답변하세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결재를 하지 마라, 하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원칙은 안됩니다.

최상혁위원

안 되죠?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못된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결재를 상급자가 하지 말라고 양해해서 안한 것입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몸 건강도 나쁘고…….

최상혁위원

아니. 글쎄 상급자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했냐는 얘기예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양해를 했답니다.

최상혁위원

양해를 했어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상혁위원

양해한 사항이 있습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 여기에서 증언하는데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럼 말이죠, 상급자가 하급자의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재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람을 병가를 주든지 연가를 주든지 그리고 다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겸무보직을 내 줘야지 어떻게 결재를 못하게 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잘못된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이것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소장으로서 이 사항을 지금에서 발견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오늘에사 제가 결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이문광 위원이 말씀하셔서 그제사 알았는데…….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알았으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 사항을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전임자가 한 일이라고 해서 새로운 소장이 와서 전임자가 한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공직자가?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그 사안은 효력면에서는 제가 번복을 시킬 수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과거 결재 안한 것 지금 결재하라고 할 수는 없죠,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대공원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됐으면 소장으로서 시장에게 직무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일 있었다 과거에,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이러한 직무 공백이 생겼다, 이러한 사유가 생겼다고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안해도 돼요? 그냥 소장선에서 무마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무마보다도…….

최상혁위원

인사문제, 이것 대단한 문제입니다.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아니, 소장이 징계권이 있어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징계권은 없고…….

최상혁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소장이 어떻게 응당한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인사조치권은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인사조치권은 있어도 여기에 대한 직무유기 아니면 어떤 강압에 의해서 결재를 안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조사를 안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소장으로서 이러한 사항을 발견했으면 시장에게 엄연히 보고해서 이 사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생각한 인사조치로…….

최상혁위원

만일에 소장이 시원한 답변을 안하면 시 감사과에 정식 조사의뢰를 하겠습니다.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적으로 사업소를 주관하는 도시계획국장님도 계시고 또 공원과가 일반업무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어떤 협의를 하려고 그래요, 국장하고.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의 조치관계, 인사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감사관리 없기 때문에…….

최상혁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만일에 대공원의 직원들을 인사할 적에 전부 주무국인 도시계획국장하고 협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상혁위원

인사권이 전혀 없고 협의사항도 아니죠?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협의사항은 아니지만…….

최상혁위원

그런데 무슨 도시계획국장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럽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최상혁위원

자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사람이 자기 책임지면, 대공원관리소장이면 소장답게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시장한테 보고해서 조치를 하겠다 또 전임자가 이미 그분이 그만 두었으니까 그 분에게 문책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휘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사유로 해서 직무유기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결재를 할 수 없는 그런 뇌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정신적인 착란이 있어서 결재를 못하게 한 것인지 이것이 밝혀져야 돼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알았죠, 지휘보고할 것이죠?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하겠습니다. 감사기관에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네, 그 결과는 우리 최위원님하고 위원장한테도 결과보고해 주세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님, 우리 김효선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위원

우리 도시계획국장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남산제모습찾기의 일환으로 주변에 고도제한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난 번 본 상임위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남산주변의 고도제한을 하게 되는 문제를 계속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고도제한을 앞으로 고도제한지구를 지정을 해서 할 방향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상태로 그냥 유지해 가면서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남산의 경관관리를 위해서 고도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재도 고도제한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계획국에서 계획한 고도제한은 그것을 조금더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지나친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안했던 안보다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선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말이죠,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다수의 민원이나 아니면 작은 소수인의 민원이라도 평등하게 어떤 법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일부 소수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단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민원은 민원으로서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남산 제 모습찾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변에 고도제한을 상당부분 제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수방사라든가 아니면 외인 아파트 이쪽에는 완전 철거를 해서 보상 또는 이주대책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앞으로 고도제한을 했을 경우에 소파길이나 소월길 밑에 보면 도로지면보다 1.5m이하로 고도제한을 해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앞으로 그렇게 고도제한을 했을 때 1층 건물도 못 짓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그 건물들이 50년, 100년 그냥 무한정 간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 집이 로후해서 다시 재건축을 시행될 때 과연 그 때는 그러면 그 고도제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는 시에서 그 부분을 수용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입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높이만이라도 인정을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합니까? 그러한 계획이나 구상을 혹시 우리 시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보상방안에 대해서 구상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남산주변에 이미 고도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건물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효선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는 어떤 개발로 인해서 주변이 이득을 봤을 때 개발이득분담금을 부과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어떠한 국가적인 사업,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이 손해를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분명히 공특법에도 보면 간접보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피해를 안 보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어떤 고도제한으로 해서 재산상의 제약을 받는 것도 상당히 보상의 범주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분보상이나마도.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지금 마치 수방사나 외인아파트를 이전시켜 주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세워놓은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보상하는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안 되는 그 작은 부분, 작은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과거에 우리 군사독재정치하에서는 일부 소수국민의 목소리는 묵살시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문민정부하에서는 바로 그런 작은 소수국민들의 그런 불편함과 억울함도 이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김효선위원

특히 그러한 남산제모습찾기사업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민 대다수가 많은 혜택을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작은 소수인원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남산제모습찾기 고도제한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남산제모습찾기 고도제한에 의해서 틀림없이 어떠한 도시계획 절차를 하기 전에 주민들의, 그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제약을 받게 되는 주민들이 우리 시에다 어떠 어떠한 의견을 보내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시의회 의견청취는 작년 11월에 했습니다만 그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관계구청에서 어떻게 수렴이 되었는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이 문제를 검토를 할 때 상당수가 고도제한이 너무 일률적이다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그 도로이하 부분으로 고도제한한 부분과 저쪽의 장충단공원의 성곽에서 2m인가 떨어지게 밑으로 고도제한을 해 놨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선위원

그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최소의 층수를 지을 수 있는 정도로 완화를 시켜달라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지금까지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주민들 의견은 서로 일치되지 않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왕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을 하고자 할 때 조금 전에 얘기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그 과정이 공람공고나 관보에 게재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있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토지주나 민원들이 그러한 공람공고나 관보를 접할 기회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이 과거에는 관보에만 게재를 했으면 그것으로 갈음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2개의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그 공락공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직접 숫자가 불특정다수가 아닐 때는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나 구청에서 어떤 토지소유자들 또 아니면 지장물 소유자들에게 어떠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 본인들에게 직접 어떤 행정 우변이나 어떤 것으로 해서 본인들에게 그러한 계획을 알린 사실은 없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따라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주민홍보를 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저 자신도 바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점, 예를 들면 단순히 관보에 공고를 하고 만다든지 또는 잘 보지도 않는 몇몇 지방지에 실어서 그런 형식을, 법적 요건을 갖춘다는 그러한 차원의 행정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어떤 도시계획결정이 되도록 사실상의 토지주들은 거의 모르고 넘어갑니다. 결정이 끝나서 자기 땅에 어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토지에다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뭐 할 때 도면을 떼어보고 나서 그 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아니면 우리 행정부애서 어떤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한 마디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사유재산에 국가가 임의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선형을 그어놓고도 본 당사자에게 조차 알리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이러한 행정실태가 언제부터 되었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이것이 일제시대 때 토지개혁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반사람들 잘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공고 딱 붙여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재산 그냥 몰수해 버리고 아니면 친일파들 몇몇 사람에게 그 정보 제공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토지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발상이 되었던 것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러한 일제시대에 써먹던 그러한 형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도 우리 집행부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이런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과거에 해 왔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좀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서울시민들이 억울하게 어떠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우리 국가나 행정부를 신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김위원님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오늘 김효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 고도제한으로 인한 일부 피해받는 사람에 대한 보상문제 그것은 저희들이 실정법이 통하는 한, 허용하는 한 최대한도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모르는 도시계획은 앞으로 거의 없어지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특히 제 스스로 기대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뿐만 아니라 지금 구의회라든지 시의회 이러한 시민의 대변인들이 또 대표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견청취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공무원들로 인한 자의적인 피해는 극소화되리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갈수록 제도는 점점 공개적으로 되어 가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선위원

우리 국장 답변 말씀대로 기대를 상당히 걸어보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주신다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국장님 저도 피해자의 한사람인데 도시계획에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모레 도봉구 도시정비국장 보고 도시개발공사로 10시까지 오는 것을 제안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평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