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부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서울시 도로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동부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교통체증 현상은 도로개설 못지 않게 기존도로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파손된 도로의 즉각적인 보수, 불량노면 개량, 노후된 도로의 재포장 등 기존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교통난 완화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본 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낱낱이 제시하시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시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가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임을 십분 이해하고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부건설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입하여 선서한 후 선서서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건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동부건설사업소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동부건설사업소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건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 의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사업소 93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 일동은 항시 숙과 성의를 다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미진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밤 폭설로 인해서 전직원이 철야 제설작업을 아침 7시까지 마쳤습니다. 혹시 업무보고시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계장 최병일, 공사1계장 김만기. 공사2계장 나석근) 지금으로부터 우리 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건설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우리 사업소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건설사업소장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정환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간밤에 서울에 갑작스러운 추위와 함께 8cm가 넘는 폭설에 가까운 눈이 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급강하된 기온과 함께 눈이 얼어 붙어가지고 빙판길로 인해서 본위원도 감사장에 나오는데 상당한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애로를 느끼고 왔습니다만 우리 건설사업소의 동절기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제설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부건설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제설대책을 장비 및 6개 반으로 작업반을 나누어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부분적으로 특히 병목구간, 입체교차로 부근에는 아주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점을 먼저 강조드리면서 본위원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동부건설사업소의, 뭐 앉아서 우선 들으시고 답변할 때만 나오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77명에 현원 71명 그래서 6명의 현 인원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일반행정직은 결원이 없습니다만 기술직과 기능직에서 5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명 부족이라는 것이 숫자만 놓고 보면 별 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77명 정원에 6명이라면 거의 10%에 가까운 결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건설사업소가 하는 일이 소위 말하는 요즘 3D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위험하고 더럽고 한 일들을 기피함으로써 우리 건설사업소가 이런 기능직 인력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이처럼 10% 가까운 결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이렇게 기능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금 점차적으로 오히려 이런 서울시가 도로율이 높아지고 또 신설도로 등등 오래된 도로보수, 앞으로 건설사업소가 해야 할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설작업을 해야 할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5명, 6명 인력부족이 수많은 서울시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래서 엄청난 사회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족한 인력의 확보대책 또 앞으로 원활하게 동부건설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능직 인력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그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은 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9페이지 도로보수 불량노면 개량에 보면 당초 계획에는 650a를 사업비 11억 3,6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실적에서 보면 750a에 2억 5,5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그 물량면에서 봐서는 15%가 증액이 됐는데, 사업비 면에서 봤을 때에는 100% 가까운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불량노면의 그 보수성질에 따라서 그 단가가 달라지므로 사업비가 차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물량은 불과 15%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사업비 금액은 l00%가깝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행정쇄신과제로서 FRP거푸집, 이것이 사용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하게끔 우리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인지 그 표현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합판으로 해서 1회용으로 그 거푸집을 한 번 사용하고 버리고 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또 작업에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지금 FRP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FRP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인지 본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것이 쇄신과제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빨리 현장에서 쇄신을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하고 있다는 것인지, 또 FRP로 교체를 했을 때는 그런 어떤 제작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수치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FRP거푸집이 뭐 최초단가는 얼마가 비싼데 이것을 몇 회 사용하다 보면 원가회수가 얼마면 가능하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통계수치가 아울러 함께 제시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 질의에 대하여 동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세 가지를 조목 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인력확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이 5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소에서는 필요 기능직을 위해서 인사과에다가 기능직 확보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과에서는 시험을 통해서 선발해서 기능직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부족한 그 기능직을 어떻게 했느냐, 저희 기능직 공무원들은 면허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장비도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로울러는 다짐 기계인데, 매일 쓰지를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로울러의 자격증을 확보한 기능직이 다른 장비를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가동률을 보면 가동률이 100%가 아니고, 56% 또는 54%로 떨어집니다. 모든 장비를 매일같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기능직을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작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 아까 말씀한 대로 지속적으로 건설사업소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유지관리하던 일반교량 50여개소가 건설전업소로 업무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직, 기술직공무원 확보를 위해서 인사과에 요청한 바도 있고, 본청 도로시설과는 건설사업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지시하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건설사업소 기구가 개편이 되어야 한 줄로 사료됩니다. 금년까지는 그런대로 지내왔지만 앞으로는 기술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두번째, 불량노면 개량정자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파보수가 되겠습니다. 동파보수의 보수 류형은 세 가지입니다. A-A 유형은 총 포장두께가 80cm입니다. 보조기층 40cm 또 자갈 20cm,중층 15cm,표층 5cm해서 두께이고, A-B형은 30cm, 20cm, 7.5cm, 5cm 또 A-C형은 30cm, 7.5cm, 5cm 이렇게 다 노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물량도 불량노면 개량공사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당초에 균열이나 파손되어 있지 않은 부위가 과적차량 통과로 인해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물량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변할 때에 도저히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회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본청도로시설과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량 대사업비가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셋째, 행정쇄신과제 FRP거푸집 사용문제는 저희가 매주 도로국장실에서 쇄신과제를 내놓고 토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은 시험시공을 하고 확대시킵니다, 거기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시공을 해 봐라해서 저희가 FRP거푸집을 제작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 다음에 과연 우리가 구상하고 설계하고 계획한 것이 좋다라고 할 때는 4개 건설사업소에 확대실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한강상 교량은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수면에서부터 비계라든지 동바리 설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푸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을 오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FRP거푸집에다가 앵거볼트를 고정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배력철근 등 철근을 보강하기 때문에 그 철근 위에서 볼트로 채워서 놓곤 실리콘으로 주위를 쏜 다음 콘크리트를 한 번 타설함으로써 해체하지도 않고 또 거푸집 해체를 안 함으로써 미관상도 좋습니다. 이것은 아직 실시하지는 않았고, 거푸집까지 제작한 장태입니다.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문 한두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동부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핵심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정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문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력부족의 정원이 기술직이 5명이 부족한데 장비의 평균 가동률이 54%밖에 안되고, 그 기능직들이 대개 면허를 두 개, 세 개씩 갖고 있다 보니까 인원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능직 인력이 5명이 부족은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기능직 인력을 그러면 채용을 할 때 아예 두 가지 면허를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는, 그렇게 해서 자격요건을 강화를 하고 기능직 인력의 숫자는 줄이고, 대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일반교량의 점검을 위해서라든지 그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기술직의 T/O를 늘리는 그런 쪽으로 이것은 행정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하고, 상부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인력 정원의 숫자를, 예를 들어서 기능직을 한두 명을 오히려 줄이고 그래서 또 자격요건은 면허소지를 두 개 이상 소지한 사람을 채용을 하는 식으로 하고, 기술직을 대신 늘리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실제 뜨거운 여름에 포장을 하는 그 현장 잡급직이라 그럽니까? 일반…….

일반 작업인부.

일반 작업인부?

네.

일반작업인부의 확보나 고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2년 전까지는 해도 굉장히 저희가 어려웠고, 이직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스콘이라는 것은 정유의 찌꺼기, 폐유로 만들기 때문에 페놀같은 것이 함유되어 있어서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고, 그래서 매년 신체검사를 해 보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덤프위에 아스콘을 싣고 그 위에 작업인부가 탑승을 하고 다녔을 때에 그 아스콘 냄새를 맡기 때문에 그러한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본체에 건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업인부 수송 더블캐빈을 반마다 확보해 주셔서 별도로 그런 차에 타지 않고 수송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의 호전이 되었고, 2년전만 해도 그 보수가 아주 약했습니다. 평균 55만원 하던 것이 현재는 400%수당까지 합치면 월 평균 100만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작업인부 보수면에서는 아무 불평이 없고 또 1년에 작업복을 두 벌을 해주며 때에 따라서 겨울철 제설시에는 방한복도 해주고 있고, 구두 같은 것도 별도로 지급하고 해서 맡은 처우가 개선이 되어서 큰 부평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장으로서 저희 직원을 아끼는 의미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기술직이 6명 모자라다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필요없다는 말씀이신지 내가 잘,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핵심만 말씀을 해 주시고 착석을 해 주세요.

네, 기능직 6명이 아니고 5명인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을 제가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에 자격증을 2개 이상 보유한 기능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실지 저희가 채용을 해보면 한 사람이 처음부터 여러 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고, 한 가지 정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저희 사업소에 입소합니다.

건설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네.

다음은 손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김용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쓸데없는 서론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냐, 아니냐 이것만 딱딱 얘기를 해야지, 서론만 늘어놓아서 시간 끌자는 것이면 밤새껏 끌까요? 뭘 그렇게 그냥 이렇다 할 서론만 펴놓으면 실지 듣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그 정도밖에 위치가 아니라면 상당히 저희들 하는데 실지 하나하나 가서 이것 저것 캐가지고 현지 가서 보다 폭넓게 현지공사일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가보고 우리가 가서 질의할 때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아주 명료하게, 아주 요약해서 단번에 옳고 그른 것만 이것 된 것입니다, 안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의 의회진행발언대로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를 하겠습니다. 동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만날 춘향전 읽는 소리로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해요. 뭘 우물우물하고 만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하고 있어요.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다리 난간공사에 대해서 내가 묻겠는데 난간보수공사를 동부지구에 몇 군데 했어요?

저희가 난간공사를 92년도에 천호대교, 금년에 한남대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난간을 완벽하게 해야지 그 인도 가에다가 쇠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죽 해가지고 그것을 공사라고 하고 앉았어요? 천호대교 가보면 인도에다가 쇠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죽 해서 거기에 우리 국민들만 다니는, 서울시민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미관상 보기가 참말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한강으로 떨어질까 무서워서 그렇게 대비책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난간을 보수를 해야지 난간에, 지난 번에도 뉴스에도 나왔지만 난간은 다 썩어서 문드러졌는데 그 아래로다가만 차만 안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사람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난간이 훌렁 자빠져가지고. 누가 설계를 하고 누가 고안을 낸 것이에요? 그런 고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도앞에 설치한 것은 추락방지시설입니다. 추락방지시설의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돌 경계석을 높이는 방법, 또 철주를 세워서 와이어로프를 속에 넣고 지금 지적하신 그와 같은 추락방지시설 또는 철근 콘크리트 제품에 의한 추락방지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수년간 용역을 해서 역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유형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아니, 이것이 인도 안에다가 쇠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죽 연결시킨 것은 금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서울시에서 수년간 연구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얘기가?

그것이 수년간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서인 사업소에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동부사업소에서 한 것이죠, 공사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미관상으로 볼 적에 어때요. 보기 좋아요, 보기 나빠요?

미관상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함으로써 인도에…….

글쎄, 시설을 하건 안하건 그 돈을 들여서 할테면 난간을 아닌 말로 거기 뚫어가지고라도 어떤 큰 철제를 해가지고 완전하게 해야지 그것이 거기다 인도에다가 쇠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그것을 천호대교나 한남대교만 자동차 떨어지나? 거기는.

그래서 예산관계 때문에 연차적인데 내년에 두 군데를 더 합니다.

또 그런 식으로 박으려고요?

그래서 현재 구상은 그 스타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명심해서 아름답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나뿐 아니고 여러 서울시민이나 다니면서 그것을 볼 적에도 그 지나가는 행인들도 시민들도 하는 얘기가 이게 뭐라고 여기에다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나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도 있고, 또 내가 보는 관점에서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테지만 난간을 갖다가 완전히 웬만한 자가용이라든지 어느 정도 2톤 트럭 정도는 박아도 상관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렇게 완벽하게 해야지, 그 밥풀로 새잡는 식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건설사업소의 도로보수를 위한 장비현황과 노후교체해야 할 장비의 내역과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매년 대폐차계획에 의해서 대폐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얘기하시라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덤프차 한 대하고 더블케빈 한 대 해서 2,00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2,000만원, 2,000만원요?

네, 덤프 한 대하고요 900만원 정도이고요, 또 더블케빈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럼 내년 예산은 한 2,000만원만 가지면 동부사업소는 덤프 트레인이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네, 그 대폐차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동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 시설물의 유형별로 수량은 얼마가 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총 2,054㎞고요, 구조물은 80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93년도 시행한 올림픽 도로와 언주로 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의 아스팔트 규격과 두께는 얼마가 됩니까?

언주로는 폭 28m에 연장이 3,694m로서 1,000a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덧씌우기 두께는 5㎝를 하고 있습니다.

5㎝를 한다, 강남대로와 언주로 덧씌우기 공사의 단위면적…….

한남대교는 폭이 35m에 길이가 2,696m입니다. 두께는 5㎝입니다.

언주로는요?

언주로는 폭이 28m에 3,694㎞입니다. 두께가 5㎝ 되겠습니다.

면적당 공사비 단위와 공사비 총액은 얼마입니까?

a당 5㎝할 경우에 57만 2,000원입니다.

그럼 언주로 공사가 강남대로 공사보다 공사단위가 높아진 중요원인은 무엇입니까?

높아진 원인은 강남대로, 언주로 공히 기층부터 개량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a이면서 공사비 차이는 균열이 많이 간 데는 덧씌우기를 그냥 하면 그 위에 또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균열간 그 부위를 컷터기를 사용해서 예쁘게 절단을 해가지고 들어내고 기층서부터 저희가 보수를 해 중층을 형성한 다음에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공사 차이는 그런 데서 납니다.

덧씌우는 데서 굴곡이 많아서 더 들어간다?

덧씌우기 노면이 일률적으로 전부 하지만 그 밑을 보면 기존 도로가 균열이 간 데가 많은 경우에는 그 밑을 개량하고 하기 때문에 공사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월동기에 한강의 중요 다리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제설장비 현황과 작업인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기에 한강 중요 다리,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제설장비 현황과 작업인원…….

올림픽대로가 동작대교에서 청담교가 8.2㎞입니다. 청담교에서 시계가 13.1㎞ 총 21.3㎞를 저희 동부사업소에서 제설을 합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장비는 제설차 1대, 제설덤프 1대, 또 청담교에서 시계가 1대, 제설덤프 1대, 총 4대로써 2개반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4시간이 걸리는데 오늘도 저희가 시험을 했더니 시간내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내가 끝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 때문에 그 아까도 내 처음에 다리에 그런 미관상 나쁘다고 거기 대해서도 지적도 했고, 또 언론계에서도 그 다리목이 썩어가지고 방송에 비치고 서울시민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왜, 다시 그런 공사를 하지 말고 난간을 철근으로 한다든가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어떤 방식을 해가지고 난간에 주력을 둬가지고 공사을 하도록 해야지, 그 천호대교나 한남대교처럼 그렇게 해 놓으면 미관상에도 보기 좋지 않고 하니 왜, 총 공사비를 보수하는데 년간 900억원이 우리 서울시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려면 완벽하게 또 누가 봐도 보기 좋게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소장께서는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를 뭘 알겠다는 것입니까? 재검토를 하겠다든지 시정을 하겠다든지 또한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든지 이러한 답변이 나와야지, 이 감사장에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뭐를 어떻게 알겠다는 거예요.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혹시 몸이 불편하신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답변하시는 말씀이 아주 연약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어려우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구조물 보수에 있어서 신축이음장치 보수를 보면 93년 계획이 630m에 3억 1,500만원의 예산을 10월말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184m에 4,338만원인 아주 저조한 공정 29%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93년도도 이제 1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획 대비 실적이 이토록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93년도 자재구입현황 중에서 아스팔트 유제구입을 보면 예정가가 1,306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낙찰가가 똑같이 금액으로 1,306만 8,000원입니다. 예정가 대비 낙찰가를 보면 100%입니다. 이런 현황을 보는 소장의 견해는 과연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응찰에 참여한 업체가 2개 업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인성산업 유기형씨한테 낙찰이 됐지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2개 업체를 참여를 시켜서 담합을 하도록 하고, 낙찰가를 유출을 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발주를 한 것으로 보는데, 소장의 양심적인 견해는 어떠하신지 정말로 명예를 걸고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업무실적을 보면 예산집행현황으로 배정이 122억 5,380만원 대비 집행은 114억 8,374만 2,000원으로서 예산 또는 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명기가 정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보수비 6,100a 78억 2,200만원, 구조물보수16억 3,300만원, 기타가 1억 3,931만 5,000원이라고 해서 실적은 나왔는데 예산액이나 계획이 없이 실적만 나왔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보는 본위원은 어디에 둔 기준에 의해서 실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지 매우 현황보고 자료가 부실하지 않느냐, 근거 없는 실적만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장께서는 말씀 주시고, 이러한 현황보고서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조물 신축이음장치, 당초에는 630m를 신축장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이음장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파손율이 적기 때문에 수량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저 소장님, 계획을 630m를 세워 놨는데, 계획을 세울 때에는 파손율이 있다고 인정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보다도 파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답변이 성실한 답변으로 생각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량 중에 용비교가 토목학회에서 용역으로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용비교를 포함을 했었는데, 일체로 결과에 따라서 전면 보수를 해야겠으니 될 수 있으면 현재 보수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중간보고를 저희가 접하고 용비교에서 연장이 줄었습니다.

용비교에서 줄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단, 이유가 그것 하나입니까?

그래서 물량변동이 됐습니다.

다음 답변 주세요.

다음 두 번째 유제구입 문제입니다. 유제구입은 제조회사가 2개사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1월 조달청 계약금액이 드럼당 4만 3,56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달청 가격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때에 2개 업체가 참석이 되어 있는데, 2개 업체가 조달청 가격 이하 1원이라도 틀리면 납품을 못하겠다 해서 여러 번 되지를 않아서 조달청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스팔트 유제를 생산하는 업체는 우리 나라에 몇 군데나 됩니까? 2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유제는 저희가 알기에 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네, 아스콘 생산업체는 10여 업체가 되는데요, 유제업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말씀 주세요.

네, 맞습니다.

2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정확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모른다는 말씀이시네, 자신 있는 대답이 아니지요. 2개 업체밖에 없다, 그 이상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2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다른 답변 주세요. 저 소장님 말이지요, 업무현황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읽어 보고 나오십니까?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소장님?

공부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지요.

아니, 그러면 어찌 그렇게 답변을 더듬으시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귀속말로 주고받고 하는데…….

세 번째, 92년도 업무실적 보고하겠습니다. 배정액 122억 2,500만원 중 집행액 114억 8,3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7억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배정액 대 집행액은 94.1%인데 잔액 7억 2,100만원은 예산절감 6%, 공급잔여분, 공사낙찰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도로보수 실적이라든가 구조물 보수실적이라든가 기타에 대한 실적이 실적만 명기가 되어 있지 어디에 기준을 둔 실적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네, 계획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나오고 계획이 없을 수 없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지금 한두 번 감사를 받는 것도 아니실텐데 아무튼 소장께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셨고, 서면으로 보충해서 답변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으로써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현재 소장 혼자 여기 감사장에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참모들은 무엇 때문에 나와 있습니까? 참모들은 바로바로 정이해가지고 소장께서 성실한 감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재차 경고를 합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동부건설사업소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서울시민을 위해서 행정 일선을 관장해 나가시는 총체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미비했던 문제를 보완해 나간다고 하는 이러한 사고 기준에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는 그런 성실한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구조물 보수공사용에 초속경 시멘트, 소위 유니제트라는 것을 쓰고 있지요? 이의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 왔는데, 건설자재시험소에 의뢰하지를 않고 요업기술원에서 발행한 시험표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한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는 구조물 보수공사 총 예산액이 18억 5,600만원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수공사의 실제 계약금액은 13억 1,000만원인데 시공금액이 18억 5,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5억 4,600만원이 초과집행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이 초과집행된 배경과 방법 내지는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는 서울시 간선도로 덧씌우기공사의 두께의 기준이 몇 ㎝입니까? 우선 이것만 먼저 답변해 주세요.

5㎝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5㎝, 다시 말해서 4㎝ 이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인데 93년도 덧씌우기 공사 중에서 동부건설사업에서 시공한 여러 도로에서 코아시험한 결과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코아 시험한 결과는 아마 본위원이 알기에는 a당 1개소 구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시험대상 부위를 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대로 덧씌우기공사의 경우를 보면 41개소 중 22개소가 기준치에 미달했다는 것으로써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언주로에는 총 108개소를 시험한 결과 42개소가 미달되었고, 강남대로는 총100개소 중 18개소가 미달되었고, 동이로는 37개소 중 5개소가 미달되었고, 방배로는 18개소 중 8개소가 미달되었다고 이렇게 코아시험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주요 간선도노인 이러한 도로들의 덧씌우기공사가 기준두께에 크게 미달되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 포장도로의 노면 보수공사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경우가 초래되고, 또 이로 인해서 매 공사시마다 교통체증을 불러 일으키고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서는 서울시 예산, 서울시민이 낸 예산을 착취하는 아니면 낭비하는 꼴이 된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근거해서 물어 봤습니다. 예컨대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a당 5㎝ 두께로 했을 때에는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이 57만 2,500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1㎝ 두께당 11만 5,000원 꼴이 든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올림픽대로의 총 공사면적을 동시에 말씀을 해 주시고, 면적 곱하기 11만 5,000원이라고 할 때에는 엄청난 돈에 대한 착취근거가 나올 것이고, 서울시민이 낸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인에게 부당이익을 주는 이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런 것은 공사 과정의 철저한 감독과 또는 감리를 해 나가면서 이런 것이 사전에 방지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소장님 이하 그 기관의 의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네번째는 어저께 도로국에다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직접 소유 관리하고 있는 기간부서이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만 휘드로우더라고 하는 제설장비가 현재 어떤 상태로 관리되어 있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향후 운영할 계획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맨홀 인상공사에 도입 되고 있는 신공법은 무엇이며, 그리고 향후 개선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준비된 질의내용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나서 거기에서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첫째, 구조물 보수공사에 사용한 유니제트 초속경에 대해서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에 시험의뢰한 바 있으며, 요업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시험을 해서 저희가 시험데이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답변 끝나신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와 요업기술원에서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쪽의 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고 봅니까?

제가 그것을 비교를 안했는데요, 서면으로 시험결과 데이타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요청했을 때 서면으로 준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어떻든간에 감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요업기술원에서 할 때에는 비용이 들어가죠? 그것을 건설자재시험소에서 할 때와 요업기술원에서 할 때에 검사의뢰비용의 차이가 있습니까?

요업회사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만 하니까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사의뢰비용은 누가 지불을 해요?

그것은 요업회사 자체에서 지불합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 말씀하신 대로 검사결과, 데이터 자료를 지금 현재 준비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번째 답변하시죠.

두번째 덧씌우기 공사에 있어서 초과집행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연장이라 할지라도 공사차액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구조물공사라든가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내지는 또는 설계검토를 해서 공사 총액이 증감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본래가 예상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35m 도로폭에 1.5㎞ 내지는 2㎞의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책정되어서 이 공사 자체를 시공할 때는 기본적으로 총 연장 면적의 공사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집행이 될텐데 무려 1/3에 해당되는 그러한 공사액이 추가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계약을 하고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변경하거나 추가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행정관이의 기본적인 계획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검토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 애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시죠.

당초부터 세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집행하는데 집행과정에서 당초 예상치 않았던 균열이나 파손 등이 발생하는 것이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어느 위치, 얼마의 면적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도면에다 기입을 하고 물량 계산을 하고 그러한 여건이 변경될 때에는 현장감독이 소장에게 복명을 해서 소장이 결재를 하고 이렇게 심의를 합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는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본위원이 물어보는 취지의 내용은 모든 사업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따르는 예산이 기초되고, 기초된 예산 범주내에서 운영되어 나가는 것이 동부사업소 기관의 업무라고 보고 있고, 또는 운영의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의 예산보다 5억 4,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13억원짜리 공사가 18억원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사항은 만부득이해서 그랬다고 합니다만 이것 하나를 비추어서 볼 때에 모든 행정관리가 또는 사업의 운영이, 계획이 불확실하고 또는 운영이 비과학적인 그런 상태에서 발생된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다른 사업과 다른 운영에도 연계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다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좀더 이런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의주도한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답변하시죠.

덧씌우기공사 두께 5㎝의 93년도 코아시험한 것이 올림픽대로 22개소, 언주로 42개소, 동이로 5개소 그것을 일일이 데이터를 제가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추후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동부건설사업소를 총 관장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거기서 연간 소비되는 130억원에 대한 예산도 동부건설사업소장님이 관장하시죠?

맞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보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자체수익을 발생시킨 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긴 얘기 할 것 없이 서울시민의 돈이라는 뜻입니다. 시민이 왜 돈을 내고 세금을 내고 사느냐, 편안하고 안락하고 환경 좋은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료로 답변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 코아시험결과 4㎝가 안 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한 대로 a당 5㎝ 두께로 했을 때 57만 2,500원이라고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본위원한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한테 한 것을 가지고 메모해서 산출해 보니까 ㎝당 두께 11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올림픽대로가 총 공사 면적이 몇 ㎢가 되었습니까?

올림픽대로가 2,500m로서 400a입니다.

400a, 곱해 보세요. 이 돈이 누구 돈인데 어디로 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당한 리익으로.

그런데 올림픽대로는 최대 5㎝로 두께를 해야 하는데…….

코아시험결과표 있습니까?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지금 당장 가져와 보세요.

약품을 캠크리트라는 약을 쓰게 되면 1㎝를 줄일 수가 있어서 두께 조정이 4㎝로 가능합니다. 5㎝ 안 되는 그런 데는 주로 정차장이라든지 로터리 이런 데에 차가 가다가 갑자기 서면 거기 충격에 의해서 밀립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그렇다면 말이지요, 소장님. 차가 가다가 급정차를 해서 충격으로 밀린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도처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커브길이나 또는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을 일컬어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데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좀더 보완적 공사를 해서 더 두껍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기초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수명은 일정해야지 어느 도로부분은 5년 가고, 어느 도로부분은 2년밖에 안 간다고 하는 것은 도로를 좀더 공학적 측면에서 전체적인 도포설계를 했을 때는 3.8㎝, 3.2㎝ 이런 결과는 근본적으로 당초에 기준 두께에도 미달하고 있다는 점인데 얼마나 자동차가 밀고 제쳤길래 이렇게 금방 얇아집니까? 그래서 소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자세로써 이런 일은 다시는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을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시지…….

없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셔서 다음 보고자료시에는 반드시 삽입해서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번 얘기해 주세요.

다음은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정회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아직 질문내용이 두 개가 남았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부건설사업소장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오전 중의 답변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씌우기 시행 두께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덧씌우기 두께는 서울 표준대가표상에 최대 5㎝, 최소 3㎝로 되어 있으며, 92년도 실시한 올림픽대로 외 4개 노선 두께를 4㎝로 설계하였습니다. 시험결과 평균 96%로 두께가 부족하지 않으며 기존노면의 요철관계로 코아채취 두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소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덧씌우기 포장두께에 대한 말씀이신 것으로 아는데요, 당초 설계가 4㎝ 기준으로 해서 올림픽대로, 강남대로, 동이로, 방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96%가 적격으로 판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소장님은 전체 분석을 기초로 해서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아마 보고를 받으신 것을 기초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갑니다. 우선 올림픽대로의 어떤 일정부분이 아니라 무작위로 선정된 41개소 중 41개에 대한 시험결과 22개소가 기준치에 미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작위로 선정된 41개소에서 50% 이상이 기준치 미달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언주로도 108개 무작위 선택한 조사대상 중 42개소가 미달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합격수준이 96%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내용이 상이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든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끝내시고 4번째 항목으로 넘어가시는 것이니까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주문사항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과정에 철저한 감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어떤 부분은 자동차가 밀고 많이 마모되어서 가라 앉거나 또 일정한 채취가 되지 않아서 그 내용면에도 일정하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삼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앞으로의 모든 관리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추가해서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든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함량미달이거나 용적미달이라고 하는 그 결과에 의한 부당리익이 그들에게 갔다라고 판단이 갔을 때는 부당이득을 환수받거나 또는 이러한 부당한 공사를 한 사람에게는 다시 공사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후 검토해서…….

다음 도로국 보고자료에 반드시 명기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휘드로우더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휘드로우더 장비는 벨트컨베이어장비와 마찬가지로 벨트컨베이어의 기능에 의해서 눈을 상차하는 기계입니다. 서울시의 4개 사업소 중 산악지대가 많은 북악스카이웨이, 인왕산 등 길의 눈을 치우기 위해서 현재 북부건설사업소에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동의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세워놓고 있는 것도 가동이라고 합니까? 실제로 어저께같은 적설량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북악스카이웨이는 저희가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해도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레이다 장비를 동원해서 밀어서 한쪽에 놓아서 눈을 상차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82년도에 1억 2,000만원 주고 구입한 휘드로우더가 91년에 단 1회 5일간만 사용했다고 하는 자료보고 내용하고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1년에 휘드로우더 사용 횟수는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동부건설사업소에서 그 장비가 들어오기를 건의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장비구입계획에 의해서 구입되어서 지급받은 것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물건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좀더 생산적이거나 또는 자원의 사장이 아닌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북부건설사업소장 당시에 그 기계를 유휴하지 아니하고 년중 이용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다가 떠났는데, 제 생각으로는 벨트컨베이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밑에 스크루 장치를 눈을 상차할 때는 이용하고 그 외의 경우는 그것을 떼면 벨트컨베이어와 같은 장치이기 때문에 잔토처리 상차도 가능하고 해서 기계를 일부 개조해서 쓰면 훌륭한 장비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장비를 개선하거나 또는 개조해서라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또 계획마저도 나중에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맨홀굴상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맨홀굴상방법을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EPO공법, 인력굴상, 링굴상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력굴상을 주로 했는데 근자에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EPO공법 기계를 도입했고, 또 링도 개발해서 링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단 EPO공법일 때는 노면이 횡으로 2%의 구배, 또는 덧씌우기공사를 수반했기 때문에 5%의 경우도 나옵니다. EPO공법의 장점으로서는 원형컷터를 통해서 원형으로 썰어가지고 종횡방향의 구배를 잡을 수 있도록 두 가지 리점이 있습니다. 기울은 맨홀을 ES몰탈에 특수약품을 가미한 몰탈로써 밑에 링을 괴고 조정을 해서 경사지게도 할 수 있고 또 아스팔트와 철궤 그 사이를 ES몰탈이 굳으면 돌과 같이 단단합니다. 그래 완충역할을 해서 철주변이 아스팔트하고 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이 경우 그 주위가 파손이 됩니다. 그런 완충역할을 하는 그런 EPO공법의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다른 인력굴상이나 링굴상에 비해서 1개소당 평균 73만원이 소요됩니다. 인력굴상은 22만원, 링굴상은 1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인력굴상은 경제적인 면에서 낫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에는 곤란하고 지선으로 들어가는 교통속도가 빠르지 않은 그런 입구쪽에 주로 저희가 이 공법을 사용하고 링굴상은 복판에 수평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기울기라든지 뚜껑주변이 파손 및 침하되지 않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덧씌우기하면서 순식간에 링을 끼어서 죄므로 시간을 단축하며 이에 따라 경비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맨홀굴상공법의 장점을 이용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PO공법은 개당 75만원 내지 때에 따라서는 형틀에 따라서 150만원씩 먹는 것으로 본위원은 조사가 되었고, 링은 단시간내에 동시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절약의 장점에다가 값도 저렴하다고 하는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맨홀하축이 부실했을 때에 거기에다가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굴상 문제도 적재적소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제의를 하자면 보다 더 값싸게 또는 견고하고 또는 교통소통에 장애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러한 신공법을 최대한으로 도입해서 서울시민의 예산절감을 우선으로 하고 또는 공법 자체에서도 견고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꼭 세워서 적재적소에 맞추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적재적소에 사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EPO와 링과 인력굴상에 관한 전체적인 94년도의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함께 자료로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수복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서두에 내가 묻는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사업소하고 서부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자재가 A급 B급, C급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지요? 각 사업소마다 동부와 서부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도로보수를 할 적에 거기에 소모되는 자재가 등급이 매겨진 것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면적을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자재라든지 공사비가 어느 정도 차등이 없이 서로 모든 예산내역이라든지가 비슷하게 돌아가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 동부건설사업소에서 발주된 성동, 서초, 송파, 강남, 강동 여기 도로보수공사 덧씌우기공사를 한 근거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 3월 27일에서 93년 6월 24일까지 총 공사규모가 2,800평 거기에 소모된 예산이 20억 5,118만 2,000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a당 평균 73만 3,000원의 공사비가 투입이 됐는데, 여기 서부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거기도 역시 비슷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3,148a에 18억 6,197만 3,000원의 예산이 소요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a당 평균 59만 1,000원의 공사비가 투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자재 가지고도 공사하는데 이렇게 차등이 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공사내역을 보면 강남대로를 보면 1,000a에 거기는 6억 619만 3,000원이 소요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a당 60만 6,000원 그리고 언주로에는 거기도 1,000a에 7억 4,317만 9,000원입니다. 여기는 a당 74만 3,000원 또 방배로가 100a에 1억 1,181만 9,000원, 여기는 또 얼마냐 하면 a당 111만 8,000원이 소요가 됐어요. 또 한가지 올림픽대로는 400a에 2억 7,802만 8,000원, a당 69만 5,000원, 동이로는 300a에 3억 1,196만 3,000원, a당 103만 9,000원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왜 같은 공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가? 또 여기 서부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가격이 낮아져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로보수 덧씌우기공사용 아스콘 1a당 조달청의 수주단가는 얼마인가? 두 번째는 사업소별, 로선별 1a당 덧씌우기 공사비가 각각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다른가? 또 서부건설사업소의 경우 모래내길은 1a당 공사비는 54만 3,000원입니다. 대건로 공사비는 1a당 68만 7,000원이고 1a당 공사비 편차는 14만 4,000원입니다, 서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동부건설사업소의 경우는 강남대로가 1a당 공사비는 60만 6,000원이고 방배로 공사비는 111만 8,000원이면 1a당 공사비 편차는 51만 2,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서부에서는 1a 공사비용을 더 동부에서는 지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부와 동부의 최저하고 최고치의 편차를 보면 서부에서는 최고치가 1a당 54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1a당 60만 6,000원이면 편차가 6만 3,000원이 나는 것도 많이 나는 것입니다, 서부에서는. 그런데 동부는 1a당 최저가 68만 7,000원이고 또 거기서 최고가 111만 8,000원이면 편차가 1a당 최고치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43만 1,000원이란 거액을 거기에다가 어떤 근거로 투입이 됐는가? 동일 사업소관할 노선별 공사에서 물자의 조달이나 교통량, 공사지장물을 감안하여 본다 하더라도 공사비를 40%까지 할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도 본위원은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남대로와 방배로에, 즉 굉장히 부자들이 살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51만 1,000원의 차가 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세밀한 공사계약서부터 자료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모든 관계되는 업체, 또 수주할 적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관계된 서류사본, 그리고 네번째는요, 서부건설사업소관할 모래내길은 1a당 공사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4만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부건설사업소관할 방배로는 1a당 공사비가 111만 8,000원이면 그 차는 57만 5,000원이에요. 방배로 공사비는 모래내길의 두 배 이상 공사비가 투입됐는데 거기는 어떤 자재를 사용했는가? 그렇다면 서부에서는 불량자재를 사용했다는 근거가 되는데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덧씌우기공사는 공사이후 몇 년까지 유지되며, 연비 대비 사업비 증감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단가관계 보고 안 해도 되겠어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 말고 답변해 줄 것은 해줘야지, 몇 가지는 나와야지 입찰서류라든지 공사관계서류는 서면으로 하더라도 왜 이렇게 많은 편차가 났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일부를 해 주어야 됩니다.

네.

지금 소장은 김수복 위원 질의의 요점을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사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은 서면으로 해 주고,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후에 서면으로 해 주고 답변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한 아스콘 가격은 민영인 경우에 #78 가격 톤당 2만 6,330원입니다. #467은 2만 1,710원입니다. 저희 서울시 건설자재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아스콘 #78 가격은 2만 5,400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단가차이는 동서남북 덧씌우기공사에서 4㎝ 또는 5㎝에 대한 단가는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덧씌우기 밑에 균열에 의해서 기층부터 굴착해서 드러내고 보조재를 쓰고 기층재를 쓰고 중층, 표층 이런 과정을 겪을 때에 덧씌우기가 표층이니까 중층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손 여하에 따라서 기층공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서면으로밖에 답변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공사비 차이는 기층개량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 지금 소장께서는 답변이라고 지금 답변하십니까? 강남 이쪽에 동부에서 관할하는 공사는 절대적인 전부 가격이 서부보다 훨씬 높이 지출이 됐는데, 전부가 다 밑에까지 파손이 되고 파렬이 돼서 전체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깊이도 차이가 있지만 균열된 개소, 그러니까 면적이 되겠지요. 면적에 대해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서류를 통해서 제시한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린다면 우선 소장이 답변할 수 있는 요지만 간략하게 너무 그 무슨 원고를 읽는 그런 기분을 떠나서 사실 아는 그대로 요약해서 자료를 넘겨주시면,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장은 직위가 기능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세요? 기술직이면 어지간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묻는 물음에 그 답변이 좀 아주 명확하게 처리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질질 끄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여기 광활하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관내일원 구조물 보수공사라고 해서 낙찰가가 얼마냐면 %로 99.3%라고 하는 그런 입찰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업자하고 어떤 결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예정가와 임박하게 같이 써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입찰 예산회계법상에 설계가의 1% 내에서 예가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요?

네.

지금 현재 여기는 몇 % 조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0.3%가 되겠습니다.

1% 이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예정가를 몇 개나 만들고 있습니까?

예정가는 3억원 이상 도급공사인 경우에 5개를 만들고, 3억원 이하일 때는 3개를 만들어서 응찰자 중에서 두 사람을 선정해서 한 분은 입회를 하고, 한 분은 제비를 뽑아서 두 개의 평균치를 가지고 예가로 결정하고,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개 예가를 만들어서 그 중의 하나를 뽑아서 예가로 결정을 합니다. 단, 3억원 이하의 경우일지라도 참가수가 너무 많다든지, 담합의 소지가 있다든지, 여건이 변동될 그런 소지가 있을 때에는 5개를 그것도 예가를 써가지고 3억원 이상과 같이 2개 추첨해서 평균치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가를 몇 개를 만들어서 했습니까?

여기는 3개가 되겠습니다.

금새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만, 5억원 미만은 3개고, 5억원 이상은 5개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것은 93년 10월부터 실시고, 이 공사는 92년도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3개를 써서 하나를 추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의 입찰가가 너무나도 예정가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소장이 보았을 때는 누구든지 의심이 간다고 봅니까, 안 간다고 봅니까? 유출이라고 하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잘 알겠습니다만 자기가 집어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요는 예정가를 몇 개를 알려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타당입찰을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이 왜 이 문제를 했느냐면 그 문제는 많은 금액의 최고가격을 주고 낙찰을 시켰고, 그 너머 가서 보면 관내일원 구조물 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으로써 이 공사가 매사에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업자들이 바라는 그러한 계약이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 관내일원 구조물 보수공사로서 연간 단가계약에 이것이 42.9%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공사가 나중에 어떤 하자발생 요인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 준공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에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 예정가격의 반값도 안 되게 공사를 했는데 그 사람 얼마나 적자 보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별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이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독은 철저히 하겠지만 업자가 남자고 하는 장사인데, 이것은 반이 더 내려가는 그러한 가격에 낙찰을 해서 그 업자가 배겨날 수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용이 어떤 대용으로 그 사람들이 회사돈을 갖다 넣어서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그 공사도 지금 현재 낙찰가격으로 너끈히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 10월 이후에는 예산회계법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단종 또는 전기공사인 경우에는 10억 이상일 때에 최저 이하는 85%하고 종합일 때는 100억원을 기준해서 이상일 때는 최저, 이하일 때는 85% 직상가격을 낙찰액으로 예산회계법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기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2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최저 입찰가격이었습니까?

92년도에는 직접공사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익이라든지 또는 산재를 제외한 실행예산이 되겠죠, 이문은 갖지 않더라도 최소한 실행예산 직공사비의 직상을 낙찰가로 합니다. 그래서 대개 그때 저희가 분석해 보면 80% 전후가 되겠습니다.

여기 42.9%라고 그랬는데 직접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시던 산재보험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간접비용을 떠나서 직접비용이라고 한다면 42%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지금 내가 이해치 못하는 그러한 공사비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그 구조물을 한번 뜯어보아도 조금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현재 하자가 발생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는 것으로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혈세를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 어딘가 원만한 공사를 처리해서 원만하게 집행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공사가 타당한 공사지, 이것을 지금 현재 최저가격으로 집행을 해놓고 나중에 오는 그 문제는 또다시 재발되는 교통의 여러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하시고 듣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듣는다면 사철 서울시에서 무계획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 뜯고 내일 막고, 또 모래 뜯고 글피 막는 이러한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행정을 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실지 전자에 말씀드린 과정은 99.3%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돈을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예정가격 유출을 해서 역시 특정업체에다 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과 또 지금 이것은 경합과 아울러 서로간에 대등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42.9%라고 해서 원만한 공사가 되었겠느냐, 막상 역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술자니까, 하수관 부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고, 또 역시 경계석이라든가 주변에 놓은 과정이 어딘가에 좀 하자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는 오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지적해 보고 싶은 것인데, 하시고 그 지역에 우리가 감사 나가서 한번 검토를 이 공사한 데 가서 해 보아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면 어떠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응분의 문책을 받겠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지금 현재 아까 첫번 것 관계 관내일원 구조물 보수공사하고 또 관내일원 구조물 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하고 두 가지의 그 관계서류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입찰관계의 요지하고 또 역시 집행과정에서 공사일지 주요분야에, 전체라면 상당히 긴 일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일지하고 또 역시 지출과정에 있어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지출했는지 전번 것 말고 후반에 42.9%에 대한 지출관계 이것을 요약한 것, 내가 알기 쉬운 것 몇 가지만이라도 간추려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청사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많지 않은 돈이지만 수의계약될 조건이 뭔지, 또 역시 예정가격을 얼마를 매겼느냐면 105만원인가 이런데 역시 준 것이 101만원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적은 데에서 이런 문제가 어디가 발생되는 것인지, 수의계약을 또 왜 했는지.

저희가 공사일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3,000만원 이하고, 또 제조 제작은 1,000만원 또 전기공사 이런 것은 1,000만원 미만으로써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예산회계법상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말썽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적은 공사를 저희가 급히 하려고 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빠르고 해서 했습니다.

저는 우리 소장님 말씀하기 거북한 얘기 듣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혈세를 어떻게 효율 적절하게 썼느냐 하는 데에서 가장 문제점을 분출하고 색출하자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일 많은 99.3%라고 하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42.9%라고 하는 입찰관계서류를 서면보고 해 주시고, 역시 앞으로 42.9%에 대해서 현지 나가서 공사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현지 조사를 해도 타당하다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자료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학 위원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에 있을 만한 사항을 예상도 하지만 치밀하고, 정확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6페이지에 일반회계 중에서 우리 동부건설사업소의 집행실적과 예산액을 비교하여서 한 번 묻겠습니다. 차량비에 보면 92년도에는 50%뿐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액의. 그러면 93년도에는 이 예산을 세울 때에 전년도의 집행액을 참고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증액을 시켰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 2,900만원의 집행을 했는데 다시 5,800만원의 예산액을 올려놓았어요, 예산서에. 집행은 얼마를 했느냐, 현재 1,6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이제 금년도 다갔으면 많이 보아야 2,000만원,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동부건설사업소의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부대비는 92년도에도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93년도에는 역시 또 올려놓고 현재까지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지적하는 것이 치밀하고, 정확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세 가지 전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하여 놓았습니다. 대수선비만 보더라도 집행액이 50%에 지나지 않는 것을 증액을 또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400만원의 금년예산을 보면 예산 중에서 140만원만 썼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승인을 해 주면 잘 쓰는데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사업소에서는 이 자그마한 일도 못하는데 큰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본위원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92년도와…….

그러니까 92년도에 예산을 해놓고 30% 내지 50%만 집행을 했는데 충분히 예견을 해서 그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전부 일률적으로 5% 내지 10%를 증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행내역을 금년 12월까지 봐도 작년 수준에 또 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누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관은 누구입니까? 우리 소장님이 집행총수인데 이런 것 알고 계셨느냐, 물론 우리 시의 우리 세금을 함부로 막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예산집행을 할 때에 급여 이런 것은 정원에 의해서 하는데 현원이 되어서 사람이 줄 때에 예산이 또 절감이 되고, 장비고장수리비 등을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웬만한 장비는 정비실이 있어서 정비실에서…….

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막아 죄송한데 92년도에 3,300만원의 예산을 드렸는데 1,700만원뿐이 쓰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93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선비가 든다는 것은 예상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집행을 하고 과다, 금년에는 얼마나 과다책정을 했는가 하면 4,000만원 중에서 1,400만원뿐이 쓰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구석구석을 알지 못하는 사업소라고 하면 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더할 나위가 없다, 바로 이러한 결론을 얻고 싶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의 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를 보면 너무 적당주의, 그러면 여태까지 예산도 쓰지 못하고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냐, 이러한 사업소를 운영하는 관계로 인해서 불량노면개량을 보면 예산은 1a당 이러한 식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보십시오. 불량노면 개량 도로보수입니다, 금년도. 1a당 표에서처럼 174만 7,690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 들어간 예산은 1a당 얼마인가 하면 287만 4,750원, 이것은 뭘 풀어가지고 하였는가 하면 9페이지 불량노면개량 650a, 750a, a에는 a가 평수가 크니까 액수는 많이 나오겠지만 대비를 하면 1a당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이러한 것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또 9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로보수, 오전에 질의한 사항인데 불량노면개량 물량에 650a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실적을 보면 750a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액수를 보면 650a에 계획이 약 11억원이 나와 있고, 실적에 750a에 2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보면 1a당 단가가 나오겠습니다. 1a당 여기에 나오는 가격이……. 그 뒤에서 좀 보조 좀 해 주십시오, 계산기 가지고. 1a당 예산편성은 174만원을 해 놨는데 실제 사업비의 내역은 287만원, 본위원이 먼저 일반회계에서 수치하고 여기 수치하고 똑같습니다. 비단 급여 같은 계산이야 잘 하셨겠지요, 받는 것이니까. 총체적인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 a당 단가가 높아졌는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확한 내용은 설계서를 분석해야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세하게는 설계서를 보기 전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a당 단가차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것은 사실인데 많이 차이난다고 하는 분석은 함부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설계서를 분석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금년에 연료비를 하나도 안 썼습니다. 금년에 우리 서울시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인데 93년도 1월에는 연료 하나도 때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은 10월말 현재고 앞으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10월말 연료를 구입하면 액수는 올라가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3월까지 추운데 하나도 안 땠느냐 이거예요.

땠지요. 그래서 11월하고 3월까지를 이 돈을 가지고 연료를 충당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유류사용을 안 해서 0인데 앞으로 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타가지고 기름을 미리 사가지고 땝니까? 예산은 92년도에 받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석유를 사서 93년도에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연료하고 유류 저희가 장비를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작년에 사놓은 게 좀 있어서 이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료비도 저희가 그 동안 쓴 것은…….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월이 되었다고 하면 740만원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어야지요? 같습니다, 740만원. 우리 동부사업소의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데 잠시 후면 내년도 예산편성도 있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주는 예산 잘 쓰시고, 또 내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그것을 정확성 있게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꼭 이렇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부건설사업소장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최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으니까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외부에 발주하는 공사, 그 계획입안 어디서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도로국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외부로 공사 발주를 하는데 93년도의 경우 총사업비 90억원 중에서 약 79억원이 외부발주공사였습니다. 그 외부발주공사 계획입안 결정 이런 것을 동부건설사업소 자체에서 하는지, 아니면 도로국 등 다른 부서의 협조요청이나 지시에 의해서 입안하고 결정하는지…….

저희가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물보수 또는 덧씌우기 공사 또는 불량노면 덧씌우기 이런 것들을 전년도에 시행한 물량을 참고로 해서 예지해서 본청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잠깐이요, 감사중입니다. 질의한 내용과 동떨어진 또는 불필요한 답변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은 사업소에서 합니다.

공사계획 입안 결정…….

본청 계획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덧씌우기 구조물보수를 본청 계획에 의해서 사업소에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관내 도로굴착복구공사에 지역선정 기준이나 원칙은 건설사업소에서 관여할 수 없지요?

관여합니다. 굴착복구의뢰가 원인자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 1개 노선에 중복되어서 지하매설이 될 경우에 사업소에 복구의뢰를 합니다. 복구의뢰분에만 사업소에서 집행합니다.

본위원의 그 질의핵심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발주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무데나 굴착복구공사, 그러면 굴착복구공사가 아니고 포장도로 보수공사 또는 덧씌우기 공사 이런 공사를 아무 데나 덧씌우기 공사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길에서 어느 길까지 몇 ㎞ 이것을 언제 덧씌우기 공사 이렇게 할 때에 그 선정기준이나 그것을 덧씌우기해야 된다는 것을 결정하는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원칙이나 기준을 건설사업소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못합니까, 거기에?

관여합니다. 기준은 로선을 10년 정도의 로선을 중·장기계획을 본청에서 세웁니다. 본청에서 중·장기 세울 때에 본청, 사업소, 구청, 시의회 등 기술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로선선정을 합니다. 그 노선선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선정기준과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까, 문서상으로?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기준의 예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꼭 10년이 돼야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못 됐더라도 도저히 유지관리를 했다가는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지 못할 경우는 10년이 되지 않아도 그 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도로의 덧씌우기 공사 필요성, 이것에 관해서는 건설사업소에서 도로국에 건의를 합니까, 아니면 도로국에서 자체적으로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결정 해가지고 건설사업소에 예산배정하면서 지시를 합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10년 미만인 로선에 대해서 덧씌우기 계획을 입안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다같이 참여를 합니다. 건설사업소 또 구청에서도 하고, 그래서 본청에서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를 하고 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질의한 내용과 맞지 않는 답변은 아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적정인원과 또 적정한 설비, 장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경영의 원칙이요, 경영의 기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 운영에 제일가는 방침 중의 하나가 이런 경영기법 도입이 되어야 마땅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93년의 경우 동부사업소 총 132억원의 예산 중 90억원이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급여, 경상운영비 이런 일반회계는 23억원입니다. 일종의 소모성경비입니다. 그런데 동부사업소에서 직영해서 실적 올린 사업은 금액으로 따져 약 11억원에 불과합니다. 동부사업소에서 보유장비는 13종 37대로 구매가격으로는 23억원 현 시가로는 약 12억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재 동부사업소의 인원은 작업인부 61명을 포함해가지고 총 132명이라는 상당히 거대한 조직입니다. 회사로 이야기하면 중간레벨 이상의 기업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93년의 경우 이런 인건비라든지 관서운영비, 경상비로 약 23억원을 지출하면서 더구나 현 시가 약 12억원이라는 막대한 장비를 보유한 상태에서 고작 11억원의 사업실적밖에 없었다, 일반 회사로 이야기하면 도산도 진작 도산해가지고 흔적조차 사라질 수 있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영이었다고 이 자료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발주공사, 93년도의 경우 약 79억원에 해당되는데 그 공사발주의 사업계획결정이라든지 중요한 일들은 도로국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부건설사업소에서는 그만큼 해야 될 업무량이 없었다는 것도 여기에서는 반증이 됩니다. 외부발주공사가 동부건설사업소 관내에 79억원이 있었더라도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이 금액에 해당되는 인력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된 것, 외부 건설업체에 맡겨가지고 공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때에 동부건설사업소의 경영이나 운영은 동부건설사업소의 존폐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본위원의 이런 지적에 관해서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4년 전인가요, 그래가지고 경영 측면에서 사업소 존폐문제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작업인부가 1년 동안 한 것에 비해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경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맞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맞지 않는 것을 왜 사업소를 운영하느냐, 저희가 주로 집행한 11억원 이런 것들은 전부가 소파, 물량이 적은 것을 하루에 수십 군데를 작업반이 다니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면 몇 사람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그 물량을 어느 만큼 해서 그렇게 사실은 계산이 돼야 합니다. 1개반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이 0.5a에서 평균 1a를 합니다.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소파 이런 면적이 외주 주는 그런 경우에는 배로 장비를 가지고 밀고 쉽게 일을 하지만 저희 사업소에서 인부가 하는 개소는 0.5㎡, 0.3㎡, 1㎡ 그러한 것들을 무수히 합쳐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실지 경영면에서 비교하면 존재할 가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서울시 작업인부들이 하는 그것을 외주를 줄테니 한번 해 봐라 했을 때 처음에 여러 분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국장실에서 회의를 하고 하겠다 하다가 그 조그마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지요. 실지 일해 보니까 물량이 얼마 되지 않지요 해서 하나같이 전부 못하겠다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럴 때에 경영만 따져가지고 할 것이냐, 사업소를 존치해서 그런 경우에 시민을 위해서 소파보수를 하고 또 저희 사업소는 비단 소파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어제 저녁 철야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어느 누구에게 맡겨 할 수도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사업소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에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난지도에 청소 운전원들이 데모를 해 가지고 길에다가 쓰레기를 전부 흐트러 놨습니다. 그때에 건설 4개 사업소에서 전체가 동원이 돼서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 다시 받고 이러한 장비가 없으면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처리하지 못합니다. 또 가락동에서 200세대나 되는 무허가건물을 동시에 철거할 때에 임대해가지고 장비를 동원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자도 없고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소장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사실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무슨 구구한 그런 자기 변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 문제가 사업소의 존폐가 심각하게 문제가 됐을 때 약 4년전 그러면 어떻게 지금 사업소에서 맡고 있는 각종 소파공사를 일반인에게 발주시킬 것인가 하니까, 일반인들이 공사비용이 타산에 맞지 않아서 전부 물러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를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어서라도 지역별로 연간 단가계산에 의해서 일반인에게 발주하거나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현재 구매가격으로 약 23억원에 해당되는 보유장비를 연간 기껏해야 55% 정도밖에 가동 못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비, 시설, 인원이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파가 갑자기 생기고, 가락동 철거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소파 같은 것은 년간 단가공사계약에 의해서 발주를 시키고, 가락동 같은 그런 철거문제는 수개월 전부터 빨라도 몇 주일 전부터 그런 상황이 예측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치밀한 계획과 준비 없이 대처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본위원의 지적을 뒤엎을 수 있는 사업소 측의 답변으로써는 매우 불충분합니다. 잘못된 경영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적정인원과 적정장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4년전의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지, 4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업소가 과연 필요할 정도인가, 사업소 경영이 이렇게 적자경영, 이렇게 형편 없는 실적을 가지고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낭비해도 타당한가? 이 문제 4년후에도 똑같이 거론된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또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일들이 그렇게 방만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집행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다고. 그렇다면 무슨 변명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런 자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 운영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구구한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23억원의 장비 가지고 년간 23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기껏 공사한 것은 11억원 사업실적밖에 없다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이라면 이렇게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도 별로 없고, 하는 업무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낭비하고 막대한 장비 23억원이라는 구입가를 주고 산 장비를 55%밖에 안 쓴다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장비 자체의 구입이 맞지 않다는 것도 됩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소장께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기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사업소의 실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장비를 개선해서 능률을 제고한다든지 그 동안에도 소장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장비도 개발을 하고, 지적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 애로를 제가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해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소장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건설사업소의 기구와 인원과 장비 가지고 다른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앞서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소장이하 여러 직원들께는 인간적으로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국가에서도 김영삼대통령도 모든 기구와 조직 심지어 담배인삼공사라든지 이런 공공공사까지도 민영화하고 통폐합하고 축소화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부건설사업소의 역할과 임무에 비추어 볼 때, 소요되는 연간 예산액에 비추어 볼 때, 보유장비에 비추어 볼 때 건설사업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국장께 본위원의 지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건의해서 동부건설사업소를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대폭 기구와 업무영역을 조정할 것인가 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더이상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도로국장이나 서울시장에게 본위원의 지적을 건의해서 동부건설사업소 폐지를 적극 권유할 의향은 없는지, 본위원의 지적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그 경영면에서의 불합리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저희 사업소의 애로와 서울시민을 위해서 사업소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을 잘하시다가 또 앞서 인정하신 내용, 답변하신 내용과는 거리가 멀게 답변하십니다. 동부건설사업소는 더 이상 존재해야 될 가치와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이 수치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소장이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인정했으면 마땅히 건의하세요, 도로국장께. 서울시장에게 건의해서 동부건설사업소를 폐지하고, 여기에 다른 업무가 이관이 필요하면 도로국에 업무를 이관시켜주든지 아니면 종합건설본부도 있습니다. 그 본부에 일부의 업무를 이관시켜주든지 해서 기구는 반드시 통폐합하고 축소하든지 동부건설사업소를 비롯해서 각 건설사업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과 이러한 사업실적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이것은 서울시민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도로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동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착석을 해 주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1993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동부건설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서울의 동맥인 도로의 유지관리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보다 업무를 철저히 파악하고 또 협조체제도 잘 이루어서 앞으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해 난제 중의 난제인 교통난해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