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를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를 맞이하여 다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더구나 찬 날씨인데도 구민을 위한, 정직한 주민 복리를 위해서 면면히 밝은 모습을 다시 대하니 또한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를 운영하는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또 밝은 뜻으로 이번 정기회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온 정열을 쏟으라는 그런 뜻으로 온 세상에 백설같은 하얀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 하얀 마음으로 오늘 좋은 의견을 도출해서 12월 정기회에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운영에서 자기 의견을 충실히 걸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는 금년 업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살림을 짜임새 있게 편성해야 하는 또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는 제23회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을 심도있게 협의하여 채택함으로써 30일간의 정기회를 뜻있고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가 대단히 중요하므로 폭넓은 의견을 여러 위원께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제1안과 제2안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에게 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1안은 저희가 2년동안 했던 정기회 프로그램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제2안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순서가 3일간으로 기간이 하루 더 연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상 책자로 해서 저희들에게 배부돼서 저희들이 알았을 따름이지 시행이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상 답변을 들어본 일이 없고 또한 저희가 들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만은 의사일정을 제2안으로 해서 심도있는 또한 강도있는 감사와 또한 실질적인 구정질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2안에 동의합니다.

김원주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1안은 지난 2년간 정기회때 계속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좀더 계획을 바꾸어서 정말로 구정감사와 예산심의에 한번 접근해 보자 그런 발언으로서 제2안으로 의사일정을 짜보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다른 위원 최용완간사님.

최용완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서 93년도 정기회를 어느 회의보다 더 중요성을 가지고 제2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넣게 된 배경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간사는 1993년도 정기회를 열기 전 여러 가지로 몇 가지를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91, 92년도 정기회 회의보다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정기회를 의욕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원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의사일정을 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간사는 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작위로 3개 구의회의 92년도 의사일정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 구의회는 은평구의회, 종로구의회, 성동구의회였습니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3개 임시회는 모두 9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대 구정질문을 후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에 우리도 좀, 제 의견도 여기에 뜻을 같이 해서, 이런 의사일정을 짜기에 앞서서 지난 16,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미나를 갖고 또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채택하고 그 이후에 간담회로써 금번 의사일정에 대한 안을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제2안이 좋겠다는 말씀들이 계셨고, 제2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다수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대 구정질문이 3일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틀하고 3일의 하루 차이는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 제가 3일을 구상했냐 하면 금년에 저희가 대 구정질문을 1회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하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정기회 때는 구정질문을 심도있게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도 성실히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틀간의 회기가 짧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3일을 제2안에다 넣어 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요구하는 사항은 3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이나 김평락위원과 같이 협의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사무국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서로 협의하여서 의회 본예산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할 때 예비심사를 끝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서로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봐서 또 사무국과도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하루를 별도로 잡아서 행정사무감사도 금년에 포함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제2안을 내 놓게 된 주요배경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2안이 합리적이고 강도있게, 심도있게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93년도 회의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2안을 내 놓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완위원이 의욕적으로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의사일정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을 말씀드리면 제2안을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

다른 의견은 아니고 보충…

예, 김평락위원

본 위원도 감사부터 먼저 실시하고 구정질문에 들어가자는 제2안에 찬성을 하면서 몇 말씀 부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구정질문은 사무국에서 질문요지를 받아서 순서에 따라서 했습니다만 제23회 정기회에서만은 낸 순서에 의해서 할 게 아니라 취합을 해서 비슷한 질문들을 모아서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고 희망을 했습니다. 또 낸 순서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중복된 점이 있을뿐만 아니라 먼저 질문한 분들의 답을 하고 나서는 뒤에 질문한 사람은 앞에 분의 질문한 답변으로 갈음한다는 등에 의해서 불성실한 것이 2년째 나타났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 이번에 제2안을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구정질문 요지를 낸 분이 6분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미나를 치르는 동안에 감사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들을 않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감사를 했을 때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감사를 마친 뒤에 감사한 것을 토대로 하고 구정질문 요지를 안 낸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전원이 요지를 내도록 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평락위원은 제2안을 지지하면서 중복된 질문 정리를 하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 임재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성만 해 놓고.

좋은 안이야.

임재선위원께서 제2안을 원칙으로 구성하되 11월 25일 실시하기로 돼있는 예결특위 위원 선임문제는 12월 13일로 그때 예결특위 구성할 때 같이 하자는 수정안을 내 놓았습니다.

아닙니다. 구성만 해 놓고 예결위원장하고 간사를 뽑는 그것만…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만 13일에 하자는 것인지.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재선위원께서 위원장, 간사 선임문제는 12월 13일…

재청 있습니다.

김원주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간사가 제출한 의사일정을 임재선위원님께서 수정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 안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일괄변경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용완위원께서 임재선위원의 수정안을 일괄 정리해서 제2안을 통과시키자는 안을 내놨지요?

예.

사무국 감사는 어떻게…

12월 4일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은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까?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94년도 예산심의하는 날짜를 6일간으로 못을 박아 놨어요. 예를 들어서 못을 박아서 나중에 기간을 연장했을 때 이것이 지금 확실한 날짜를 못을 박아 놨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날짜 안에 예를 들어서 심의가 안됐다는지 또 심도있게 뭐가 안 됐을 경우에 이 날짜를 6일간으로 박아 놨거든요. 예결은 23일까지…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그 사항은 이번에 하면서 많이 검토해 보니까 보통 23일부터 연말 의회일정 자체가 바쁩니다. 그래서 12월 20일도 예결특위 활동으로 넣어 놨습니다. 20일, 실제는 6일간으로 되었지만 그 날 계수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날도 하고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시간의 개념을 5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작업을 한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예, 김평락위원

예결특위 위원장 활동 6일, 특위 활동 1일 이것을 삭제를 해서 회기가 24일까지니까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일자가 모자랄 때는 24일 내내 할 수 있도록 6일간, 1일간 이것을 삭제를, 수정했으면…

본회의의 일정을 정식으로 잡아야 통보를…

김원주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일 밖에 못한다고…

제가 얘기할께요. 의사일정은 법정일수이기 때문에 6일이 심의일정으로써 부족할 경우 7일로 잡는 것은 되어도 삭제는 안 됩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심의가 마무리 안 될 경우 다시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결특위에서 그날까지 결정이 안 되면 며칠 연기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죠.

다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20일까지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잡혀야 돼. 여기다 다시…

그럼 이것을 당겨 써야지…

시간이 없어요.

날짜를 좀더 넉넉하게 잡아 놓고 빨리 끝나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최용완위원의 또 일괄타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들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종합계획협의의건

얘기해도 돼요?

예, 좌두행위원 말씀하세요.

좌두행위원입니다. 우선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종합계획안 중 5번입니다. 5번. '감사위원의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의 편성' 이렇게 삽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을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의 편성.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의 구성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의 구성, 그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의 편성,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위원장!

가만 있어요. 좌두행위원께서 지금 감사위원의 편성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렇게 수정했으면 어떻겠느냐, 명문을 고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예, 김평락위원.

좌두행위원이 말씀한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3번에 감사대상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 5개국, 1개소, 3실, 27과 및 동사무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의회사무국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 동사무소 감사는 다른 구의 예를 보면은 나누어서 감사를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성북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이런 데도 1년에 5, 6개 동씩을 나눠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구에서도 반정도 22개 동중에서 12개동을 금년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총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6개동, 무작위로 뽑아서, 또 도시건설감사특별위원회에서 6개동을 선정을 해서 하루를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에 3개항에 나와 있는 감사대상기관의 동사무소 여기를 구체적으로 괄호를 열고 12개 동사무소를 금년에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김평락위원은 지금 이 말씀이시지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자는 얘기지요.

여기에다가 동사무소 감사를 6개동씩 이렇게 하자는…

내년에, 10개동은 내년에 5개동 남은 걸 하기로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괄호를 열고 표기를 해 놓자는 말씀입니다.

임재선위원님.

임재선위원님 말씀에 제가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체제, 지휘체제가 동행정에 속해 있다는 것 뿐이지 동사무소는 말단행정기관, 독립기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만 하는게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하는 업무도 마찬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확대해 얘기를 한다면은 시에서 볼 때 총무국에 각 구가 속해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것 하고 같은 얘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독립된 말단기관입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만 볼 항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한 그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만 동사무소를 가서 감사할 수 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밖이다 라는 생각은 이 시간에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니까 이걸 다른 구의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이 말을 하지 마시고, 저는 알아보고 말을 하는 거니까요. 다른 구의 예를 든다면 분명히 거기는 도시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나 가리지 않고 동을 나눠서 몇 개 동씩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전 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 감사는 시간이 3일밖에 안 되므로 그걸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6개 동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개 동을 본다면 그 위원중에 둘씩 1개동을 편성을 해서 한나절을 가 본다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걸 총무위원회에서 본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고쳐야 되고 또 이것을 무작위로 3개동 가 봤으니까 금년에도 총무위원회에서만 가 본다는 이건 불합리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최소한 22개 동 중에서 금년에 12개 동을 감사를 하고 나머지 10개 동은 내년에 감사를 하되 금년에 12개 동을 감사하는데 대해서는 6개 동씩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하고 나눠서 하고 또 거기서 2명씩 나눠서 1개 동을 간다든지 그건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합리적이고 맞다 라고 생각하면서 금년부터는 동도 감사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김평락위원께서 동감사를 6개반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자는 하나의 재청으로 들어 온 것이지요? 수정으로.

대상을 구체화 시켜서 표기를 해 달라, 제3항 대상이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 그 난에 괄호 열고 12개 동사무소를 무작위로 금년에 한다는 12개 동 그렇게 해서 표기를 하고 내용도 다시 적은 번호 넣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6개 동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개 동 그렇게 표기를 구체화시켜서 금년부터는 동 감사도 하자는 얘깁니다.

위원장님.

지금 김평락위원이 제안했던 6개 동씩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자는데 대해서 우리 임재선위원께서 행정감사 기간내에, 소위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일단은 김평락위원은 이것을 수정안으로 내 놓으시면 여기서 이의유무를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총론만 하는 것이고 각론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장들이 두 분 계십니다. 의회운영 위원장까지 하면 세 분 계시는데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일도 동에서 하고 있지요? 산업분야라든가 건축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짚어 보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김평락위원이 하신,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는 국은 6개 국으로 사무국까지 포함해서 6개 국을 하되 동사무소는 총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되 두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협의해서, 각론이지요.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는 총론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도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각론, 세부적인 사항은 두 위원님이 협의를 해서, 제가 속해 있는 동을 제가 가서 감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은 협의를 해 가지고 함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용완위원님 말씀중에 지금 임재선위원님께서는 동감사가 총무위원회 소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총무위원회 소관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도 들어가는… 말단기관이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두 번째는 금년에 동사무소 감사만 한다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2개 3개 이렇게 빼서 봐도 상관 없으니까 6개 동씩 12개 동을 금년에 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 놓고 반씩 나누어서 한다는 것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6개 동씩을 하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몇 명이나 할 것이냐 그것은 각 위원회에서 할 일이니까 그것은 하지만 몇 개 동을 한다 첫 번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동사무소 이번 감사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분명히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면 두 위원장의 소관이 총무위원회가 아니냐, 도시건설위원회도 포함된다 이걸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저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