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이것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3년도가정복지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가정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차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들의 가정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저를 비롯한 관계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완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정자 부녀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영한 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1993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에 따르는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충북에 390세대로써 총 소년소녀 가장들이 739명이 지금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게 되면은 전부가 지금 후원자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739명을 다 맺었다고 그러는데 739명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회의석상까지는 안 가져와도 좋지만 끝나기 전까지 자매결연 현황을 전부 보고를 해 주시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까지 도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사후관리 내역서는 지금 좀 바로 자료를 해 주실 수 있으면 명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주시더라도 지금 사후 자매결연 이후 금년도만. 작년도는 놔두고요. 금년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나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여가 활동지원에서 경로당 운영 지원이 1,836개소의 막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가를 해 주시고 이 1,836개소가 밑에 모범경로당 지정 육성하는 형태로 간 경로당 과연 몇 군데가 있는가 이런 실태 조사한 것이 있으면 같이 좀 자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지원해 준 1개소당 1,360만원씩 지원해 준 내역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노인 봉사 사업활동 내용 중에 주 2회를 방문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소개할 수 있는 내역이 있으면 같이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운균 위원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청주시에 노인시설이 있는데 양로원과 요양원 동별로 분포현황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동과 또 양로원도 이름이 있겠죠? 양로원이름. 또 그 양로원의 주소하고 전화번호 그 다음에 수용인원 이렇게 좀 자료를 청주시에 대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양로원 급식대상 공급해 준다는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세하게…

몇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예산은 얼마나 잇고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공급을 해 주는지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주부경제 교육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사실은 주부들은 통해서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남자들보다도 주부들이 실지로 쓰레기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가 우리 도내에도 참 어제도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상상을 못하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1,700명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장소와 그때그때 몇 월 며칟날에 어느 장소에서 몇 명, 이런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주의 수련원 건설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부지선정이 왜 빨리되지 않고 있는지 말이죠.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한 부지선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청소년 수련원은 생활권에 져야 됩니다. 거기에는 회의실이라든가 취미교실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해서 생활권에 가까운 데에 학생들의 이용이 쉽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청주시에서 부지를 얘기하는 것이 김수녕 양궁장 옆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생활권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지선정으로는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청주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또 늦게까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권이 아닌 자연권으로 가면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중앙의 지침도 이런 시설은 생활권에 져서 학생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설로 지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지선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잘 타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말이죠. 우리 도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하는 사업자, 공영개발사업 장소 내에 우리 같은 도내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보는데 가경지구, 작년에 공영개발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거기 장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데에서 자연공원이 거기 있는데 그런 자연공원 옆에나 이런 데에다가 확보해 가지고 무척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도에서 개발되고 있고, 도에서 전부 수용해 가지고 개발해서 분양하고 있는데 그런 자연공원 내에다 하든지, 주변에다 하든지 이러면 무척 손쉬운 일이고 또 생활환경과 아주 가깝고 교통 편리하고 이런 장소가 있는데 더 좀 이런 것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쉽게 마련할 수 있고 장소 좋은 곳을 할 수 있었던 데가 아니냐 또 지사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영개발단이기 때문에 손쉬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은 도의 수익사업으로 하는 역할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서 하더라도 부지는 매입을 또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성격상 봐서는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부지는 사실 이런 공영개발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별하는 것이 지금 오위원님 말씀마따나 좋은 방법인데 각 부처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좀 그런 것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죽 봤는데 여기 묘지관리도 우리 가정복지국 소관 아닙니까?

네.

전연 묘지관리 같은 것은 없던데 보니까. 도내에 묘지허가 사항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관리 허가년도라든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죽 있을 테니까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시고. 또 비정규학교라는 게 죽 있든데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40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정규학교에 대한 현황도 좀 이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데 무엇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충분한 자료준비를 위하여 시간을 주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두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은 거짓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고 꾸밈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으니까 자료를 요구하고 한 것도 있으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듣고 재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해요. 보충질의 준비 돼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이병두 위원님의 소년소녀가장 결연현황은 시·군 사항을 취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사후 관리 내역은 저희 도 차원에서 하는 것 하고 시·군 차원에서 하는 것 하고 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것은 추후에 결연내용하고 같이 해 드리고 도 차원에서 하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후원자의 날 행사를 해서 후원자의 날 행사는 한국 어린이 재단 충북지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후원자와 결연자의 만남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도 단위에서 한번 했는데 올해는 시·군 단위로 권역별로 묶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청주 청원은 대농 운동장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후원자와 결연자가 어떤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회겸 이런 행사를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단양, 제천군 또 엮어서 하고 남부삼군은 엮어서 하고 그래서 매년 후원자하고 결연자 행사를 했고 또 하나는 소년소녀 가장이 부모 없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예절교육의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비 부모로서의 역할 문제를 가르쳐 주는 부모가 없다 그래서 저희 도 차원에서는 이것을 못하고 있고 한국어린이육영회에서 전국 단위로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배당된 인원을 여기에 보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1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소년소녀 하계수련회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소년소녀 가장 수련회 하니까 너무 소외 계층을 묶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그 명칭을 꿈동산 하계 수련회로 바꾸어서 소년소녀 가장들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 또 공통상담 또 특강 수련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 해 주고 또 우리나라에서 대전 엑스포가 시작되기 때문에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견학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 해서 8월 13일날 100명을 인솔하고 대전엑스포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시·군에 아동복리 지도원이 한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문제는 수시로 상담을 통해서 진로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가정문제의 보충상담을 들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물으신 시·군 결연 현황하고 시·군에서 하는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보충적으로 다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지금 자매 결연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움직이고 있고 실지로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면상으로 받아보는 이러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막으로 깔려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솔직히 알아주십사 하고 솔직히 이 말씀을 서두에 꺼낸 것입니다. 각 시·군별 물론 저는 전체 충북 내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그러한 문제를 많이 보고 또 면담도 많이 해보고 대화도 해 봤습니다만 자매결연 사업이 관 주도하에 대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체, 대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과 대개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월 한 5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는 것, 많은 사람은 10만원도 해 주고 적게는 3만원도 해 주고 월정액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왜 사후관리를 물었는가 하면요 자매결연 사업을 해 가지고 대개가 거의가 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제가 면담을 해 본 결과에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가 어떠한 기업체라든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사업장에서 대개 격려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이 타러 와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분이, 사업하시는 분이 바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보면 못 만나고 아이들도 학교를 왔다갔다 하다보면 등하교 시간하고 맞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2∼3개월 3∼4개월이 지나가면 용두사미식으로 확실한 비율은 제가 데이터를 작성을 안했으니까 모릅니다만 많은 수치가 여기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바로 자매결연을 했던 그 후원자들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사업에 쫓기고 뭐하다가 보니까 바빠서 잊어버립니다. 소극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매월 꼭 찾아보면 생각이 나서 주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면 그 아이들도 학교문제라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시간적인 타임이 안 맞는다든가 이래가지고 문제점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만 실의에 빠져가지고 꼭 거지 동량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드니까 젊은 아이들의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 아예 가지를 않아 버립니다. 그러다가보면 명맥상 지금 다른 것도 물론 그런 것이 많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지금 여기에 자매결연을 맺어놓은 이러한 세대가 739명이 전원 자매결연이 됐다 제가 사후관리를 물어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연 739명 자매결연을 맺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후원을 받고 있고 있느냐 이것은 물론 국장님으로서는 모릅니다. 시·군에서 직접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수시 가정을 방문하여서 한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그 분들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숫자는 한정돼 있는 숫자이고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전부 이 아이들만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온 저녁이나 돼야지. 늦게나 돼야지 가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면담을 할 수 있고. 그러다가보면 공무원의 능력으로서 한계 있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허울 좋은 자매결연이지 더욱 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거기에 좀 개선책을 말씀을 드린다면 자매결연 사업을 주관해 주었으면 주관해준 관에선 차라리 그 직원을 시켜서 그러한 어떠한 후원금을 전달과정까지도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성심성의껏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소년소녀 가장들이 다만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여기에 참 나열된 것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739명이 몇%가 받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후원자들이 주기 싫어서,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게 아니라 바삐 사업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보면 못 만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가 보면 흐지부지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끝나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이들에게 좋은 꿈을 심어줄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도리어 어린 마음에 아픈 상처만 주지 않느냐 이래서 국장님이 도내에 있는 전체적인 것을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강력한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우리 지역사외에서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어떠한 사기를 충족시켜주고 최소한의 생계가 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좀 더 연구해 주시고 물론 국비에서 지원되는 돈이니까 지금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1억6,800만원이 금년도의 지원실적인데 물론 한 세대당으로 나누게 되면 약 40만원밖에 안되죠? 그죠? 그 정도 되는 돈도 그 아이들에게 큰 돈이 되겠습니다만 더욱 더 살아갈 수 있는 길.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에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후원금만을 주게 하지를 말고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 더 큰 일이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관공서에서 어떠한 아이들을 갖다가 임시직으로 써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체에서 임시직으로 심부름하는 것으로 써준다든지 이랬을 때 그네들은 월급을 받아가는 것도 떳떳하게 받아갈 수 있고 충분한 꿋꿋한 생활의 의지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어떠한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된 사항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질 마시고 좀 더 다르게 해보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좀 더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는 거죠?

네, 됐습니다.

다음에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 경로당 지정은 자료를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내용은 자료를 드렸고요. 오운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가노인 경로식당운영 청주시 노인시설 경제교육 실시 시·군별 현황 이렇게 자료를 드렸고요. 박종기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묘지관리현황 허가제도하고 비정규학교 현황은 이렇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유영훈 위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고 재가노인 봉사활동에 대한 자료는 받았는데 경로당 운영에 대한 자료가 좀 늦는다고 연락은 받았어요. 받았지만 그 자세한 자료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빨리 해 주시고 우선 궁금한 것부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내 우리가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이 1,836개소인데 이게 등록된 전체 경로당 수입니까?

그 국비지원을 받는 경로당 숫자입니다.

그럼 대부분이 마을단위 등록된 그런 경로당도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보사부에 매년 올리는데요. 그 현황을 다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국비지원 받는 1,836개소를 제외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군비로 그렇게 국비지원하지 똑같이 시·군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녀보니까 면이나 군에 가면 등록된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지금 2,163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836개소가 국비하고 시·군비를 받아서…

그럼 1,836개소는 다시 시·군에서 2,163개중에 선택된 경로당이네요?

그것이 해마다 보사부에 더 느는 수만큼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한 경로당 구만큼 시도별로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지어진 시설 또 인원이 많은 시설을 국비지원을 받도록 해 주고 좀 규모가 적다든가 이런 것은 해당 시·군에서 그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좌우간 1,836개소의 운영비하고 연료비가 한 34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 몇 년도부터 한 거에요? 올해만 한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도 한 거예요?

이것이 ’89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89년도부터요?

네.

이게 물론 경로당 1개소에서 마을이나 주민이나 경로회원의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적은 액수지마는 우리가 ’89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이 지원을 해 주면서 실지로 그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경로당 회원님들께서 뭐를 하고 있는지 그래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도의원이 되고나서 두 해를 마을단위에 등록된 경로당이 관내에 한 100여 군데 되는데 두 해 동안 연말이 되면 인사를 다녀봤습니다. 연초에 다녀봤는데 실지로 가서 과거에 경로당이 있기 전에 사랑방, 노인방 그런 비슷한 데서 참 소일하시던 어르신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거의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서 얼굴이 화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예를 들자면 약주를 너무 많이 잡수셔서 건아하게 취하셨다든지 또 화투를 하신다든지 또 약주 잡수시고 싸움을 하신다든지 해서 제가 후손으로서 그 어르신들을 볼 때는 좀 배울 게 없더라고요. 또 저녁때가 돼서 어르신을 모시러 오는 손자나 손녀들이 과연 와서 보고 뭘 배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첫해는 그냥 돌았고 이듬해는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해 봤습니다. 100여 개 되는 경로당을 체크를 해보니까 거기서 유일하게 딱 두 군데만이 한 군데는 여기 우리가 모범 경로당 지정육성 활성화해 가지고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훈장적 역할 수행하는 데가 한군데 있었어요. 교장선생님이 경로회장을 보면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하루에 두 시간씩 공부를 시키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한군데는 그 지역의 토산품 예를 들자면 멍석을 만든다든지 등구먹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100여 군데 중에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한 98군데 정도는 물론 저희가 후손으로서 또는 젊은이로서 어른을 공경하고 경로사상을 참 마음에 간직하면서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겠지마는 너무 좀 우리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우리 지도층 특히 또 관이나 또 우리 사회지도급에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느냐 어르신들 비위만 맞추는데 급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젓번 노인대학 강의시간에도 나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89년도부터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최소한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서 좀 건전하게 경로당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지도방침도 하달한다든지 또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경로당 수범사례를 실지로 홍보를 하면서 그 역할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89년도부터 시·군별로 한 개씩 지정을 하면서 거기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훈장적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동작업을 해서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노인건강교실을 시·군별로 운영을 했지만 저도 이 경로당 문제가 국고나 지방비에서 무조건 대주는 역할에서 이제는 자활할 수 있는 역할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경로당 활성화 순회교육을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 11회에 걸쳐서…

국장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2천여 개 가까운 경로당을 지원을 하면서 그 경로당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대충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어떤 A급 C급으로 나눈다든지 또는 그 예산을 들인 어떠한 감독차원에서도 여기 지금 모범 경로당 활성화라는 그 내용에 가까운 경로당이 과연 몇 군데가 있는가 이 정도는 도에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국비를 대주고 지방 시·군비를 대서라도 육성하고 어르신네들을 뒷바라지를 하는데 보람을 갖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숫자상으로만 몇 개 몇 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유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동감을 하면서 올해 이 경로당 시·군 노인회 간부를 시·군별로 50분씩 경로당 책임자를 모시고서 제가 직접 교육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줘야 하느냐 하면 경로당 중심으로 노인들이 활성화가 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그 해당 시·군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그 노인회장이 나와서 사례발표도 하고요. 또 기금 조성한 얘기도 해 주고 또 저는 나가서 노인들이 지역에서 역할분담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정말 다 집에 앉아서 대접을 받으실 그런 위치이신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수집하는 데도 있고 어떤 유휴 땅을 가지고서 농사를 져가지고 거기서 기금을 만든 데도 있고 그래서 해당 시·군별로 경로당을 활성화시킬려면 모범 수범사례를 발표를 자꾸 그분들한테 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

아니, 글쎄 국장님 그게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89년도부터 운영자금을 대주면서 벌써 한 4년이 된 것인데 지금도 와서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아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요 중앙표창을 제천시에서 도시형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농촌형의 우수상을 받고 또 준우수상을 받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면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노인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이런 사례집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노인회 중심으로 역할분담을 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지정된 모범 경로당이 도내에는 약 1,836개소에 6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 교육을 할려고 하면 사례발표집이라든지 또는 현장견학은 중요한 것입니까?

예.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이번에 올라가 있어요?

이것을 이번에도 392만원을 들여서 그 교육을 했는데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시·군별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할려고 그럽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말이 자꾸 길어졌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론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신한국 창조니 뭐니 하고 한국병을 외쳐대는데 그 발병의 원인이 근본지가 바로 경로당입니다. 옛날의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르신들 방에 가면 시간 나시는 대로 새끼 꼬시고 지금은 안 씁니다마는 멍석을 만든다든지 또 어떠한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움직임, 그런 행동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의 경로당은 시설면에서는 참 나무랄 데 없이 지금 거의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는 몰라도 마을마다 새로운 경로당이 많이 생겼어요. 시설면에서는 거의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럼 그 여건 좋은 데서 그 어르신들이 먼저 화투치고 또 먼저 술 잡숫고 손자손녀들이 어르신들 모시러 와서 보고 배우고 할 게 없을 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고질적인 우리 어르신들의 어떠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고질적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르신들의 어떠한 요구에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만 만족하지 못하지만 부족한 상태에서도 요구할 건 정당하게 요구하고 지도를 해 나갈 것은 지도를 해나가야지 지금 우리 4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이런 어떠한 사례가 나온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도의 최고 행정을 집행하는 책임자께서 그렇게 소신 없는 답변을 하신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말이죠. 우리 유영훈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내년에는 조금 홍보나 더 깊은 관찰을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도 바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에 의해서 어떠한 숫자상으로 나열해서 이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물론 국장님께서 그동안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연말연시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을단위 경로당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어르신들 말씀도 듣고 또 제가 한 얘기도 그때 가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물론 이러한 일을 고쳐나가고 행정을 펴나가시는 데는 예산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넉넉히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잡으시고 그것이 어려우실 때 저희 동료위원들도 협조를 해 주고 이러한 공조체계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세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를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에 더 재질의 해 주실 것 없습니까? 예.

오운균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원자와의 자매결연을 739명, 100% 하셨는데 이렇게 후원자를 구하기까지 무한히 고생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후원자들이 사실 요새 자기 한 사람 또 자기 자녀들도 있고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남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훌륭한 뜻을 가진 분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말이죠. 도 차원에서 무슨 감사하다는 편지를 띄웠다든지 사업한 것 없습니까?

이것은 한국 어린이 재단 충북지부에서 결연을 지로로 해서 통보해 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후원자와 결연자의 만남의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지사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후원자들한테…

여기 표창을 739명을 다 하지는…

다 하지는 않고 시·군별로 어린이재단에서 추천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사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분들이 사실 돈을 몇 푼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그 사람들이 이 얘기들에 대한 정신적인 지주가 돼 준다는데 대해 참 감명 깊은 일입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 없는 애기들이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의 부모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분들의 뜻을 받아서 잘 성장해 줘야 되겠는데 그 분들도 하도 바쁘고 어렵게 살다보면 때로는 자매결연을 맺었어도 한 번도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 그 분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편지라도 내 주고 그렇다고 아무나 내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사의 이름으로라도 실·국장들이 지사이름으로라도 연말에 고맙다는 편지와 또 연하장을 같이 보낸다든지 무언가 이렇게 해서 진심으로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중에 739명의 준 부모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분들이 하도 바쁘다 보니까 잊은 분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애기들이 우리는 자매결연을 맺었지 한 번도 안 왔다 이런 불만할 입장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분들에게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고맙다는 격려의 편지라도 이렇게 고맙다는 것을 보내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고 그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사이름으로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이 분들이 그 애기들에 대한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고 일요일날 그 애기와 만나서 정말로 내 자식 마냥 가서 도와주고 또 좋은 얘기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죠.

현재 한국 어린이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결연사업을 해서 통장으로 해서 후원금은 입금을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연자와 후원자하고 거의 대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결연아동이 후원자한테 1년에 두 번은 감사편지를 냅니다. 그러면은 또 사실 결연해서 잊어버릴 때도 가끔 있어서 통장에 못 넣어주는 경우도 혹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 깨우쳐주고 당신하고 결연된 사람하고 연관도 시켜주고 또 어린이 재단에서 어떤 방법을 하냐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후원자하고 만남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화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그것을 이렇게 대 강당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후원자하고 아동하고 만나서 1년에 한번 만나서 자주 만나야지 처음 만나 가지고 얘기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음료수 놓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어린이재단의 손지부장한테 그러시지 말고 운동장에서 만나서 즐거운 게임을 하면 좀 어떻겠느냐 그래서 권역별로 지금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주, 청원군은 대농운동장에서 했고 그 다음에 제천, 제천군, 단양은 제천에서 했고 권역별로 이렇게 할 적에 또 저희들이 지역별로 거기에서 후원사업을 열심히 해 주신 분들한테 대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재단에서 요구한 지사표창을 거기서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관리를 하도록 저희들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사실은 후원해 주신 분이 돈 몇 푼 주는 것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 좀 애정을 갖고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는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때로는 이 분들이 애기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매결연을 해서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척 감사해야 되지만 때로는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소홀히 해서 아기들의 도움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은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도움이 안 되는 경향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 분들을 저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마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애기들에게 이 행정을 보는 최고 책임자로서 설문조사를 좀 한번 해 볼 뜻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내용은 대개 무언가 하면은 무론 기분 나쁜 물음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생활할 때 가장 어려웠던 사항은 무엇인지, 그런 것도 좀 묻고 또 후원자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한번 좀 체크 해 보고 예를 들어서 현금지원은 얼마나 되고 있고 때로는 그 분들로 하여금 편지는 1년에 몇 번 정도 오는지 또 몇 번 정도 만나는지 만나서 대개 식사는 어떻게 했는지 또 특별히 도움을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 달라 이런 것을 좀 메모를 하게 해서 이런 보사행정을 맡고 있는 최고책임자로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는 제가 볼 때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를 좀 해서 저한테도 좀 한번 주시면 저도 좀 미력하나마 정말로 돕고 싶은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한 애기를 하는 애기가 있어서 저희 식구랑 가끔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도 해 보고 대화도 해 보는데 때로는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애기를 때로는 주말 같은 때 같이 목욕도 해 가면서 때로는 등도 밀어주고 자기애기는 못 밀어줬어도 자기가 책임진 애기는 더 신경 써줘야 하는 이런 의무감도 있지마는 생활에 시달리다보니까 생활에 지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 어느 땐 어린이날 같은 때에도 TV 보고, 뉴스보고서 아! 오늘이 어린이 날이구나 해서 저녁에 전화해서 쫓아가서 만나는 때도 있는데 보면 어느 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기 자식은 시장에서 싸구려 옷 같은 것을 쉽게 살 줄 수 있지만 자기가 맡은 애는 그런 것 잘못 사주면 또 욕 얻어먹을까 봐서 신경 쓰는 이런 입장이 때로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지금 애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어떻게 도움을 받아 나가고 이런 아이들한텐 앞으로 또 소홀히 되는 분한테나, 또 두 가정을 소개시켜 줘도 좋지 않으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좀 많은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구해서 그들이 부모 있는 사람보다 더 밝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이 사회에 나중에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로 국장님이 애들이 전부 내 자식이다. 739명이 전부 내 자식이다 하는 마음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시고 또 그 좋은 자료가 나오면은 저한테 좀 주셨으면 하는데 의향이 어떠신지 한번…

저희들이 수련회를 하면서는 설문조사는 꼭 합니다. 그것 내용은 위원님한테 추후에 보내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 수련회에 설문조사에 자료로 넣어서 그것도 결과를 집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큰 문제가 무어냐 하면은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표현도 잘해야 되고 또 그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쓰는 얘기로 해서는 상당히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예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작년에 1회 할 때 우리 소년소녀 가장 하계 수련대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늘 행정용어로 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그 장소로 가면서 보니까 그게 문제로 이렇게 부각이 돼서 저희들이 올해 하는데에 꿈동산 하계수련회로 이렇게 했듯이 그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은 내년도 행사를 하면서 설문에 넣어서 그 결과도 통보를 해 드리고 그 나온 것을 갖고 내후년에 또 사업계획하는데 이렇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 자료 나온 것 보고서 의아심이 나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군별 노인경로당 조사현황을 보니까 어떤 데는, 어느 군은 등록된 경로당을 다 지원하고 100% 지원해 주고 어떤 시·군은 70%밖에 안 된 데가 있어요. 어떤 지원 기준이 있는 겁니까?

’89년에 지정되었을 때에 많이 됐던 시·군하고 그 이후에 경로당이 설치된 데하고의 문제점입니다. 초창기에 등록을 받았을 때는 거의 그런 수치하고 많이 안 늘었던 데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89년 이후에 경로당이 부쩍 많이 늘은 시·군은 배정받는데 상당히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국 분포로 해서 시도로 안배를 해 주고 있어요. 경로당 올라간 수치만큼 그러면 또 저희 도에서는 시·군별로 또 안배를 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많이 늘은 시설은 전부 경로당 지원시설로 해 주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여기 들어오는 경로당 시설이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 작년에 10개였는데 15개로 늘었다 5개 늘은 문제보면은 우리 도에 배정하는 경로당 숫자가 있을 때는 시·군별로 또 안배를 해야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좁혀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될 수 있으면은 시·군별로 좀 균형을 맞추어야지 잘못하면은 민원소지도 있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어떠세요. 답변됐어요?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묘지허가 관계를 아까 서류를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본현황에 나온 것 하고는 많이 틀려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기본 현황에는 7페이지 묘지관리 현황 공설묘지, 사설묘지 합해서 8개가 있습니다.

글쎄, 여기에도 사설 묘지현황이 8개 그것만 했어요. 8개하고 면적은 맞는데 65만5,000평 여기 다 맞는데 매장 가능기수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여기에 보고서에도 보면은 3만3,281기인데 여기 또 아까 다시 요구해서 받은데에는 53만8,106이에요. 그러면 이게 5백몇만 개나 틀린데 그렇게나 많이 틀릴 수 있는가 싶어서…

이건, 면적이 가능한 것을…

매장가능이라고 쓴 것이 면적이다…

매장가능 면적이라고 쓴 것을 타자를, 오타로 쳤습니다.

그러면 허가면적은 여기 맞는데 서로 65만5,000평이 조성면적이 매장가능 면적이랑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옆에는 조성면적이 또 있고 한데 조성된 데에는 모두가 매장가능한 것 아니에요?

조성면적은 묘지를 조성하는데 도로도 들어가 다른 것까지 다 들어가는 전체적인 면적이고요. 지금 매장가능 면적이라는 것은 기이 매장된 기수를 빼고 앞으로 매장이 가능한 면적을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빼는 게 아니라 전체가 매장 가능한 면적이겠죠. 전체에서.

네.

쓰지를 않아서 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었고요 그것은. 묘지허가를 하는 것은 제출한 서류에 보면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지사의 역할은 없습니까? 묘지허가 하는 데에는.

묘지설치 허가는 시장·군수가 하고 법인인 경우 도지사가 하는 허가는 사설묘지, 법인허가만 도지사가 하고 기타 다른 묘지설치 허가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사설묘지 허가라는 게 뭐예요? 공원묘지…

법인으로 구성된 묘지가 있습니다. 사설…

법인으로 구성한 공원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묘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법인체 구성했을 때 법인허가를 한다는 얘기인지 그 법인이 묘지허가를 했을 때 묘지허가를 한다는 것인지 어떠한 건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법인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묘지법인을 구성을 해서 묘지사업을 하겠다하고 허가를 내면 그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지사가 하고…

네.

그러니까 법인허가만 하는 거죠?

법인허가만 도지사가 하고.

그러면 법인이 가서 묘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한테 가서 허가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네.

법인격을 허가하는데 도지사의 권한이고 법인격이 허가가 된 다음에 실지 사업을 시행하는 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시장·군수다…

그러면 묘지내용에 대해서는 허가요건이라든지, 허가내용 이러한 것은 시·군마다 틀릴 수가 있겠네요. 시장·군수가 모두 관장해서 하면은…

대개 이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의 소지가 있을 때는 상당히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북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런 사설묘지의 허가를 받겠다는 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개 그럼 묘지 문제는 이런 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묘지를 하겠다는 범위에 사시는 주민들이 민원소지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또는 저희 도의 입장은 이런 묘지, 시설묘지를 많이 허가해 줄려고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하면은 충북같이 아름다운 도를 묘지공원화 할 그런 소지가 있어서 대개의 사설묘지는 지금 과거에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는 묘지허가를 해 줄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라 묘지허가를 했을 때에 허가조건이라든지 제반 것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허가기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군수가 해도 똑같고 도에서 해도 똑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민원의 소지가 포함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의 법률로써 정해진 어떤 규정이 다 있습니까?

예,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그 법률에서 무슨 시행규칙 같은 게, 시행세칙이 뭐가 있으면 몰라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못하겠죠? 법률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참고가 되신다면은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것에 의해서 한다면 글쎄 어지간히 같아질 수도 있겠지만 요전에 신문 같은 데 작년도 이런 때 한참 볼 것 같으면 청원군 가덕에 있는 묘지 여기 제출된 걸 보니까 청원 시범묘지인데 이 묘지에서 주민들하고 개설자하고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매장기간 때문에 상당히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봤는데 얼마동안 어쩌어쩌고 하는 게 있던데 그런 것은 그러면 처음에 묘지허가를 할 때 그러한 조건이 거기 같이 포함돼 있었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묘지를 허가받아 가지고서 실수요자한테 판매할 대에 그때에 어떤 계약이 돼 있나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민원의 소지가 됐던 것은 청원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처음에 했을 때 매장기간을 길게 했었는데 그것을 단축하고 또 그 매장관리비를 더 인상하겠다 해서 그 민원의 소지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했던 것은 「그것을 준해 줘야 된다」 그 매장유족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시 하는 것은 지금 만장이 됐기 때문에 관리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어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군의회하고 잘 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군 조례에 의해서도 임의로 바꿀 수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전국 일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겠네요?

그렇죠.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제정이 거의가 돼 있습니다.

아니, 글쎄 시·군 조례로 다가 그런 거조차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전국이 통일되지 않겠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은 시행규칙 시행령에 의해서 하니까 전국에 똑 같은 조건에서 똑 같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얘기 식으로 하면 시·군에서 임의로 바꾼다고 할 것 같으면 전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다른 것은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하지만 조례로 돼 있는 것은 그 사용료가 그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용료만을 조례로 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예, 사용료하고 그 매장기간.

이 운영에 대한 것만 그렇고 법으로는 일괄성이 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 다 끝났어요?

그 운영에 간한 것은 조례로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나 기간이나 이런 내용은 같고 또 지금 이것이 묘지에 관한 법이 입법예고중입니다. 왜냐하면 평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너무 호화묘지로 간다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입법예고중인데 입법예고중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사용료 문제라든가 그 기간, 범위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운영 같은 거에 관해서는 조례로 가능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법률로 해서 하니까 안 되고 그렇다는 말씀 같은데 이것은 보니까 그것도 조례로 가능한 것은 개설자가 시장·군수였을 때, 공익성을 띠었을 때 문제죠?

네. 그렇죠.

개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그런 제한을 전연 가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개인에 대한 사설묘지에 대해서도 법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법인에 대해서 나오면 그것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용료는 최하한선, 상한선이 있고 전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받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는 얼마까지 최저는 얼마까지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거기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덜 되지만 너무 시간을 제가 많이 뺏는 것 같아서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또 이것 아까 요구해서 받은 것인데 학력 비인정학교 현황을 받아 보니까 도내 9개 학교나 있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제출된 거에 볼 것 같으면 제법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300만원을.

국비하고 지방비에서 1개 자활학교에 15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후원회를 많이 결성을 해서 있고 여기의 선생님은 대학교 학생들이 자원해서 봉사를 해서 해 주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후원을 하고 여기 다니는 학생들은 대개 낮에는 근로장에서 일을 하다가 밤에 중·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대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도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2년 전서부터 그전에는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국가차원에서도 인제 비정규학교 문예행사를 하면서 외국에 견학을 보내지만 저희 자체로서는 결연을 많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불우시설에 갈 것을 이런 데 난로를 해 준다든가 도서를 사서 구입해 준다든가 책상을 교환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도하고 시·군비에서 150만원 나가고 또 자율적으로 또 도와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몇 년 전서부터는 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 운영비 150만원 주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다른 뭐…

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좌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책상이 그전에 오래된 거라든가 하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 갖고 교체되는 거에서 쓸만한 것을 거기에 해 주고 또 도서로 구입을 해주고 겨울에 할 수 있게 난로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은 그때그때 해 주고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개소당 15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보니까 굉장히 고마운 얘기인데 그 하는 사람들도 학생들이 스스로 와서 해 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고마운데 여기는 시설로 보아서는 대부분 이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지만 유상임대를 한 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설조차가 없어서 다른 독지가가 없다가 보니까 유상으로 임대해 가지고 하는 이런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좀 같이 어떻게 협의를 해서 시내에 있는 학교 같은 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 는 취할 수 없습니까?

사실은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건 교육청자체에서 후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인데 교육청은 일정한 규모를 갖춘 것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하면 이 학생들이 신년이 되면 교재대 구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중간에 많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또 신학기에 교재를 구입을 해야지 그것은 별도로 사러갈려면 또 개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교회재단에서 장소를 내놓는다든가 또 그런 데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 어려운 데인데 이것은 교육청에다 따질 얘기지만 교육이란 게 그렇게 꼭 정규학교만 관리하는 게 교육은 아닐 텐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이왕에 하시는 것 교육청하고 잘 좀 협의해서 거기의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관계되는 것인데 대우꿈동산 아파트에 입주하는 게 있네요. 그럼 입주대상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선정은?

입주대상은 소년소녀가장이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들이 아까 390세대가 700 몇 명이 됐는데 91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대우꿈동산을 졌습니다. 이것은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책자 발간 100만부 기념으로 해서 충북에 ’91년도에 져서 ’92년도 5월5 일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현재는 70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려면 어린이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거기의 심의를 받고 들어가는데 처음에 91세대 지었을 때는 청주시만도 소년소녀가장이 많기 때문에 다 들어갈 거라고 봤는데 대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소년소녀가장인데 삼촌이라든가 고모하든가 이모라든가 연관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해서 현재는 70세대가 들어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천군에서 할머니 모시는 소녀가장이 화재가 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문을 보고 거기의 동네 이장단들이 집을 져준다고 그러기에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와서 공부를 할 사람이면 이런 데 와서 할머니하고 기거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청주시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추면 저희들도 추천을 하고 또 해당 시·군에서도 지난번에 아동복리 지도원들이 여기를 다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이 정말 여건이 어렵고 해당 시·군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여기 주면 일단 관리비는 꿈동산에서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년소녀가장은 저희들이 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척관계나 이런 분들이 가까이 보고서 서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좋은 시설을 이용 한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문제가 안타까운데 앞으로 이것은 21세대 들어가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청주시에 한한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비어 있네요?

예, 21세대는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 본인은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몸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빈다는 것은 그것 아까 설명한 그러한 정도의 이유 가지고는 잘 납득이 저는 안 되네요.

저희들도 처음에요 이 시설을 해 놓고는 그런 문제는 참 어려움이 없겠다 왜냐하면 390세대가 있는데 청주시가 거의 상당히 4분의1 정도 이렇게 많은 소년소녀가장이 있기 때문에 91세대 들어가는 것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는 또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해서 대상자가 고학생만이 아니라 할머니가 계신 분은 그분하고도 같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삼촌이나 고모나 이모나 이런 분들이 가깝게 하면서 자기 생활거주지하고 가까운 데서 볼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럼 이것을 청주시만 한하지 말자 인접 해당 시·군 여건이 가까운 청원군 이런 데도 하자해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홍보의 부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시·군의 아동복리 지도원들을 일단 거기를 한번 견학을 시키고 지역에서 소년소녀가장의 주택문제 때문에 어렵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대당 평수가 몇 평 되는 겁니까?

현재 11평형이 88세대고 22평형은 3세대입니다. 이 공사비가 약 35억이 들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이것 너무 큰 평수 아닙니까? 22평까지 이렇게 필요할까요?

이것은 가족이 형제가 있고 할머니를 모신다든가, 가족이 많은 데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많지 않으면 11평…

지금 보면 여기에 144명이 70세대 1세대에 꼭 2명씩만 가서 있어요. 이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크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11평을 쓰고 있다면 아마 웬만한 가정이 그렇게 스는 집 별로 없을 거예요.

언제 기회 있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한번 안내해 드리겠는데 지금 환경의 여건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얘기가 되는지 몰라도 이것이 좀더 많은 PR이 돼야 할 텐데 그것이 안돼서 이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재작년에 일본을 갔더니 모자시설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뭐 제재가 많으니까 안 들어갈려고 한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과거에 못살고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베풀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사고는 조금 더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후관리문제는 또 개별적으로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하는 정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느냐, 여건은 지원해 주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즉흥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물으면 그냥 답변들으면서 넘어가는 순서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선 37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있는데요. 시·군별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들 중에서 청소년 어울마당하는 데 아마 그러니까 매월 넷째 토요일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시·군별로 장소를 정해 가지고 하는데 갔다오신 분들 계시는지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갔다 오셨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런데 보통 몇 명 정도 모입디까?

대개 연합으로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학교가 연합으로 오는 데가 있고요 또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연합으로 하는 데는 대개 그 지역의 청소년단체가 주관을 해서 하고 또 이것이 그렇게 잘 안 되다 가보니까 그렇지 않는 지역은 학교를 지정으로 해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연합으로 하는 곳에서 과연 몇 명이 오느냐 대충적으로

대충 한 4∼500명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오라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은 자율성이 아직 결여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데에 참석을 몇 번 해 봤는데 여기 지금 연인원을 보니까 우리 매 해마다 460명 한 500명씩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단체로 할 때 각 학교에서 몇 학급씩 끌고 왔을 때 이 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천에서 한번 자율적으로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단 30명이 안 모였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솔직히 지도교사가 없어요. 제천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도 할만한 지도교사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솔직히 청소년들이 가야할 곳이 없단 말입니다. 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면 탈선하는 계기가 돼서 이런 것을 차라리 적극 권장, 좀더 머리를 써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믹서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좀 더 이걸 어떠한 공문상으로만 내려보내서 일률적으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진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언젠가 한번 이 회의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대학생활을 할 때 서울에서 YMCA에서 하는 지금 잘 안 잊어버립니다. 여하튼 제가 1년간을 매주 토요일마다 꼬박 2시에 나갔는데 그 당시의 타이틀을 원어로 싱월롱 위드 와이라고 해 가지고 전석환 씨가 주로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 1년간 꼬박 배워봤었는데 자율적으로 갔을 때 뭔가 매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참여하고 음악 테이프, 교재 같은 거 사는데 그저 누구 말마따나 2?300원, 500원이면 살 수 있을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데 각 지역이 열악하니까 지금 힘이 든데 실지로 청소년들이 있을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깊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봤으면 아주 좋으신 사업인데 여기에 있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의 허울좋은 인원이지 솔직히 맞지 않는 인원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47페이지에 있는 노인 교통봉사대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하고 있는데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도 아직까지 다행히 노인들이 사고 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른 지역에 혹시 사난 데 있었습니까?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좀더 머리를 써야 되는 것이 지금 이분들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큰 대로변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데서, 저도 체전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면서 자꾸 지금 후손으로서 간선도로에서 나가시도록 하는데 이 노인들이 하루는 교육은 받고 나왔는데 깃발하고 둘이 들고 양쪽에 나와 계신다고요. 신호등과는 무관해요. 신호등과는 무관하고 자기들 멋대로 세우고 자기들 멋대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차는 신호등 보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고 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노인들이, 어떤 노인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도 잘 못 걸으시면서 간신히 걷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건너줘요. 잘못하면 진짜 단체사고가 난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은 간선도로에서 해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신호대개기 있는 데서 신호등을 노인들 자신들이 무시하니까 이것은 도리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화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좋은 일거리를 주시는 것 좋고 아까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차라리 노인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라고요. 스티커를 부칠 수 있도록, 잘못하면 노인들이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시에서 발급하는 것을 갖다가 노인들이 발급하게 되면 절대 그 노인들한테 항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것은 차라리 좋을 것 같은데 아침의 교통질서 이것은 좀 지양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경로 식당 운영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연인원이 지금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인원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급식인원의 실적으로다가 청주시가 14,500명, 제천시가 17,500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인원입니까? 실적이.

제천시에서 현재…

보고한 숫자죠. 10월달까지.

네. 9월…

9월말이든지. 10월이든지. 그런데 조금 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거기에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아주 이게 엉터리없는 보고예요. 하루에 평균 제천시 같은 경우에 200에서 300명을 먹여요. 쌀 한 가마니 없어져요. 인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무지 안 맞는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 행정이 지시하니까 보고 하기 위한 수치적인 나열이라고요. 이것 참 좋지 않은 겁니다. 저도 거기서 우리 박종기 동료위원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저도 거기서 요셉의 집이라는 집에서 밥을 저도 2～30번 먹었거든요. 저희들은 거기서 먹고 나오면서 우리는 무료로 먹을 수 없으니까 돈을 넣고 나옵니다. 몇이서 먹고서 나오는데, 먹는 식사는 좋은데 이 수치는 전여 안 맞는 허위보고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담당책임자 되시는 분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국비 지원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 그걸로 주는데 뭐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주는데 상반기 것이 7월 8월이 지나가도 안 나와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내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와서 조금 싫은 소리를 하고 왔는데 봉사적인 일을 할려면은 무언가 획기적으로 해 줘야지 스스로 참여를 해서 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도 하면서 뭐가 어떻게 안 됐고 위에서 하달이 안됐고 차라리 그 돈 안 받아도 관계없어요. 실제는. 안 받아도 운영은 하는데 이러한 허울좋은 보고, 그래서 목표대비 89%, 90% 달성했는데 좀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진짜 노인들에게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 겁니다.

아주 무료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딴 데도 또 있고요. 거기에도 지금 등록 안 된 상태로써 하고 있는 데가 또 있을 거예요.

여기 두 군데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데고, 시·군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좀 공직사회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 이러한 것을 세분화하고 어떤 것이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냥 하나의 허울 좋은 그런 것으로, 이 수치대로 얘기하면은 얼마가 왔는지 모릅니다. 도무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왕 지원이 내려오는 것도 좀 적재적기에 해 주시고 이왕 줄 것 그 지원받는 돈 액면 1년 예산에 솔직히 몇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솔직히 타러가기 거북스러운 정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문제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기에 없는 문제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면은 지금 살레시오의 집 문제 말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지금 현재 정상적인 등록이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등록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사회과 소관으로…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인으로 구성을 하고…

지금 자체로 법인 구성을 하고 있는데 꼭 법인이 돼야지만 등록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교부법인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거든요?

교부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저것이 되고 그래서 올 12월달에 아이들을 입주를 시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고지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고지원은 3억 천만원 내려온 것은 건물 짓는데 30% 내려온 거죠. 그 외에는 아직까지 운영지원은 안 되고 있는데 운영지원은 여기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회과 소관인데요. 등록이 돼야지만 그때서…

등록이 돼도 사회과 소관이 돼요?

네,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답변됐어요?

위원장님!

예,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노인 봉사사업에 3억6,600만원이 재가노인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봉사자원들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현재에는 시·군에 자원 봉사센타에 사회복지사를 하나씩 두었습니다.

시·군에 한 명씩요?

예, 그래서 자원봉사자 관리와 대상자 관리를 위해서 두고 또 여기에 나가는 분들한테 교통비정도의 지급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보면은 1주일에 두 번, 재가봉사 사업을 합니다. 1주일에 대상노인 한 분한테 두 분이 가는데 거의가 노인을 방문할 때 필요한 것을 사다준다든지 실지 우리가 운영비나 교통비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인건비로 노인들한테 더 활용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군에 한 명씩있는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 분들이 실지로 쓰고 있는 것은…

한 명은 급여를 주는 거고요.

급여가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복지사가 대개 시에 많은 데는 자원봉사자가 200명 내지 250명 적은 데가 100명인데 이 사람들이 재가노인 대상자 노인하고 연결하고, 가서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을 전부 적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대상노인이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연결을 해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관리사 하나의 인건비하고 또 봉사자들의 최저 교통비 지원 그리고 기타 자원 봉사센타를 하면서 수용비나 운영비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13개 시·군에 한 명씩 다 있는 겁니까?

예, 출장소까지 14명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말입니다. 공부방의 운영요원이 대학생이나 퇴직공무원, 교직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하고 문구대 이런 게 되겠죠?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개소당 1,460만원씩 1년에 지원을 하는데요.

1년에…

예, 1년에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시설운영비가 약 480만원이 들고요. 자원봉사자 교통비 또는 밤에 했기 때문에 식대 이런 것이 한 860만원 정도 들고 그 또 여기를 공부방을 이용하도록 하는 홍보물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자금이 어려워서 못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관계관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199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