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 각 실 국과 사업소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위원장 인사

제주도 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 저희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도 산하 공직자는 51만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도정을 잘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차없는 질책과 충고를 해 주시고 아울러 잘한 점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방향으로 시정을 해 나가고 격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저희 공직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충분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이 주시는 충고와 격려는 도정의 발전과 새로운 전진의 계기로 삼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바쁘신중에 도정을 감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무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사), 박찬식 내무국장입니다. (인사), 현창숙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인사), 김복희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인사), 박관길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성술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강상주 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김한욱 공보관입니다. (인사), 홍경선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인서 문화진흥원장입니다. (인사), 김윤기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인사),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김미자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그외 우리 직원들이 몇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 간부소개와 직원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감사진행 순서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진행순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 순으로 하고 감사진행 요령은 각 실 국별로 업무현황 보고를 먼저 청취한 다음에 각 실 국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공보관실 및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공보관실 소관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한욱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1계 강근창계장입나다. 다음 홍보2계 이병두계장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해에는 홍보기획계, 홍보1계, 홍보2계가 있었습니다마는, 기구조정관계로 계 하나가 축소가 됐음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적에 한 사람이 여러가지를 질문하는 것보다는 두가지 정도를 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금석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골고루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두어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국정홍보자료 생산 및 배포현황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도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정주요시책 내용을 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된 자료를 생산해서 홍보위원들이나 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도가 추진하는 주요시책내용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이해와 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말하는 홍보자료는 주요시책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자료로서 작성 생산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홍보위원들이나 사회단체에 많은 분량의 사업계획을 그대로 배포하면 그것을 전부 읽어보는 사람은 그 분야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표지만 보고 그대로 휴지로 또는 서류철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홍보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홍보자료는 가급적 한 폐이지로 작성을 해서 필요한 수치는 뒤에 참고자료로 붙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정홍보를 위해서 생산한 자료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대상으로 배포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위한 신청서가 3개 업체가 신청이 돼 있는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이고 또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언제 심사를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금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도정시책자료, 특히 홍보유인물 작성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양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깊이 인식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도정신문을 이용한 홍보, 그 다음에 도지라든가 그때 그때마다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걸 도민들한테 알리는데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겠다 해서 그런 것을 특히 더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8월 부터 팩스를 이용한 홍보물을 그때 그때마다 작성을 해서 송부를 해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홍보물의 부피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도민들이 보는데도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2페이지 또는 3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적기홍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시키겠습니다마는, 팩스가 설치돼 있는 기관단체에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하나 더 올리면 위원님 전원께 이 팩스를 보내 드리지는 못하고 의회에만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종합유선방송 허가입니다. 이 종합유선방송 허가를 공보처장관이 시행하면서 일단은 지방장관인 시 도지사한테 세가지 유형에 대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신망도, 재정능력, 방송경험여부, 이것에 대한 450점을 주면서 그걸 심사한 의견서를 이달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보처가 전국적으로 지시한 내용대로 심사위원회를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위원장인 부지사만 포함이 되겠고, 민간인으로서는 대학의 교수님들, 언론을 전공한 교수 두분, 그 다음에 법조계에서 변호사로 계신 분, 다음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한분, 다음에 방송언론인 출신중에서 한분, 그 다음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분 한분, 기초의회 의장인 시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분 한분 해 가지고 전부 아홉분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는 것은 이 심의위원이 구성돼 있는 것은 신청업체의 경험문제 또는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로비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보안을 유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기준이 그렇게 나와있고 그에 대한 처리결과가 이달말까지 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양금석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안을 말씀드리고 해야 감사가 되죠. 여기 주요시책송부자료를 보면 호응도라든가 설문조사를 한 모양인데, 설문조사 이런 것도 보면 실지하고 여기 나온 것하고 다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감사장에서 하시고 이런 것으로 검토해서 만일에 재정적인 낭비가 있다면 과감히 고쳐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팩스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 설문지를 지금 좀 제출해 주시고 설문대상자는 몇 명인데 응답자는 몇명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회수된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설문조사에서 얼마를 발송했는데 얼마가 회수됐습니까?

저희가 발송은 팩스를 보내고 있는 88개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8개소를 했는데 회수율은 72%가 됐습니다.

72%요?

예.

제가 조사한 것은 10% 밖에 안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설문을 했을 때 이 설문내용에 대한 신빙성,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72%가 맞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한 10분만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홍보위원수가 476명이 맞죠?

예.

국민홍보위원, 시군홍보위원, 명예홍보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이 홍보위원 운영실적에 보면은 홍보활동상황이 1,566회 47,880명이 됐다고 하는데 이 사항을 홍보위원별로 언제, 어디서 어떤 대상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위원 활동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이것도 홍보위원별로 집행된 내역을 합계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국 도정 시책의 홍보강화 차원에서 21세기에 대비한 화합과 진취적 도민기상 함양에 홍보역량제고를 시키겠다고 해서 첫째로 경제활력회복홍보, 둘째로 도덕성회복 홍보, 셋째로 통일관정립홍보를 전개한 실적을 세가지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만 묻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아까 한성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챙겨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국민홍보위원 다섯분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집행상황, 그 다음 홍보실적, 이것은 저희가 한 두시간내로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다만 시 군이 관리하고 있는 시군홍보위원과 명예홍보위원에 대해서는 시 군과 연락을 해서 전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경제활력화회복, 도덕성회복, 통리관정립에 따른 홍보실적은 한마디로 숫자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올리면, 경제활력화와 관련한 내용은 신경제 100일계획, 신경제계획, 그 다음 물가인상 억제,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도덕성회복 홍보는 지역적 측면에서 지역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스승공경사업, 노인공경사업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도덕성 회복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세번째 말씀하신 통일관 관계는 저희가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중앙에서 주는 홍보유인물 그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반성을 해 가지고 이 분야는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93국 도정홍보위원 운영실적 ('93. 10. 31. 현재)"에 보면 그 주요내용이 나왔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 금융실명제, 신경제, 국토대청결운동, 건전관광질서, 건전청소년문화정착등" 으로 돼 있고, 아까 공보관께서 얘기한 내용은 여기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원들에게 당초 '93년도 주요업무 보고할 때 내용하고 실적내용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홍보의 방법을 앞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홍보물과 그 다음 중앙에서 내려오는 홍보물, 또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홍보위원을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그러한 사항들은, 홍보매체든 홍보위원이든 저희가 작성한 홍보물이든 대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서의 표현상 그런 것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국민 홍보위원이 됐든 명예홍보위원이 됐든 또는 시군홍보위원이 됐든 이 실적에 입각해서 분명히 자료가 나와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께서는 이 홍보실적 1,566회가 사실대로 홍보된 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군홍보위원......

사실 아닌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낼까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국민홍보위원도 지금 홍보한 실적이 없는데 관에서 어떤 집계를 하고 통계를 하기 위해서 실적에 올리고 보고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1,566회에 걸쳐서 476명이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나오기 전에 이실직고 할거면 이실직고하세요. 그건 당장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국민홍보위원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제시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홍보위원 다섯분에 대해서 145회 17,010명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틀림없죠? 우리 위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100% 맞다 안맞다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민홍보위원들을 관리하고 이 분들에 대한 자료도 송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홍보위원들의 실적은 저희 도가 일일이 확인을 한 사항이 아니고 시 군에서.

아니, 국민홍보위원에서 직접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이 145회 17,010명에 대한 집계가 100% 맞다 아니다 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저희는 시 군에서 실적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 군말고 국민홍보위원은 직접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마을의, 또는 읍 면단위 행사에 가셔 가지고 강의하신 내용, 또는 홍보한 내용은 저희가 시 군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는 시장 군수가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

관리는 저희가 국민홍보위원 다섯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활동하신 실적은 시장 군수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 새마을교육, 예비군교육 또는 읍 면단위 행사때 가셔 가지고 강의하신 실적을 받아 가지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 군으로 미루고 있는데 시 군에서 보고만 받았지 그 내용은 모른다?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지금 공보담당으로서 홍보위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보고가 100% 사실이다 아니다 하는 걸 여기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난 후 질문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홍보위원은 저희가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릴 수 있고, 다만 시군홍보위원, 명예홍보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한 3일 정도만 기간을 주시면 수합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의 답변내용을 보니까 보고를 받는 정도로만 돼 있고 실지 그런 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확인은 안돼 있다 하는 얘긴데, 사실 홍보라는 게 어느 지역에 가서 몇 마디만 해도 그걸 실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충실도가 어느 정도냐 이게 문제인데, 이러한 실적보고라는 것이 충실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한성담위원께서 그런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가 국민홍보위원들이 홍보하는 내용을 일일이 가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한성담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에 계획이 있죠?

홍보위원들에 대한 계획입니까?

주요업무에 보면 홍보계획의 수립시행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홍보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시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홍보위원들의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녜요?

예.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공보관이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뭣이든지 육하원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홍보활동이 있어서 시 군에 계획을 내려 보내면 거기서 받고 난 다음의 일을 일단 공보관실에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면 여기서 자료제출을 하라는데 3일간의 시간을 달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있어요. 지금 여기 번연히 계수적으로 나타났는데, 계수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벌써 실적이 있다고 하는 얘긴데 3일 이후에나 자료제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홍보위원 다섯 사람, 이거 도지사 위촉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 국민홍보위원 다섯 사람에 대한 홍보계획과 실적만 내놔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고 몇 %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홍보위원은 누구이며 이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그런 것 정도는 제시를 해 줘야죠. 그런 것까지 얘길 안해줘 가지고 계수적으로만 나타낸다면 이걸 보고 받는 걸로 오늘 감사는 끝내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홍보위원 실적관계는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 가서 카피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한시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아니, 지금 한성담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국정홍보요원건은 사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국정홍보요원은 사실입니다. 다만 시 군이 관리하고 있는 시군 홍보요원과 명예홍보요원 관계는 확인을 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군홍보위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죠? 나중에 책임을 지는 거죠? 국민홍보위원에 대한 145회 17,010명에 대한 실적은 100% 사실이다?

예, 이건 저희가.

아니, 그게 아니고, 100% 책임지겠다 안지겠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책임지겠죠?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홍보효과 분석한 자료가 있죠?

홍보효과 분석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 분석을 안 할리가 있습니까?

그 효과라는 것이 당장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홍보하고 미흡한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분석해 가지고 대응하는 방법도 있고, 또 홍보한 내용이 제대로 홍보가 안됐을 경우에 그때 그때마다 적기에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그것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효과분석을 안한다? 가령 시군홍보위원이 됐든 명예홍보위원이 됐든 이 실적과 회수가 나오고 그 홍보대상 인원도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분석이 돼 줘야 '94년도 홍보방향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도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홍보위원이 강의하는데 전지역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끔 가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음번에 강의나갈 때는 이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때 그때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위원별로 활동비 내역을 집행 잔액까지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말씀 다 하셨죠? 다음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내무부에 언론대책반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일이 없다?

예.

내무부에 언론대책 홍보비를 얼마 올려 보내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기론....., 작년 5월부터 금년 3월 사이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돈 올라간 게 있어요.

다른 부서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언론대책비라고 해서 올려 보낸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일간신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다만,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몇개 수도권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14개 시 도가 공히 수천만원을 올려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 4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끊어졌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간 사실이 없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전체적으로 제주도에서 올라간 사실이 없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 파트든 내무국 파트든 어느 파트에서 그 돈이 내무부로 올라간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 언론대책비로 해서 올라가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감사원 감사자료에 나오고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이게 나옵니까? 14개 시 도에 제주도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져 가지고 담당 관계자들에게 문책조치는 안하고 구두경고로 종결처리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줄 아십니까? 내무부 기자실 운영비, 기자들 술값, 기자들 밥값, 이렇게 쓰입니다. 왜 내무부에서 하는 일에 우리 시 도에서 이런 돈을 올려 보내느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전혀 모르시겠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는 그런 돈이 올라간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안 올라간 겁니까? 기획관리실이나 다른 파트, 아니면 도지사 비자금에서 올라갔는지, 도지사 판 정보비에서 올라갔는지 어쨌든 돈이 올라갔다 이겁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에 나왔단 말입니다. 다른 신문에도 났지만 이 기자협회보에도 분명이 나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보관실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공보관실은 전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중앙에 있는 기자들한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내무부 기자실 운영비로 쓰면서 이걸 내무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시 도에서 돈을 각출해다 놓고 수천만원대의 돈을 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내무부 공보관실이 못된게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는데 일익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의 기능을 죽이는 작업을 여기서 합니다. 이 돈에서, 우리가 지방의회의 권능을 키워 달라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내무부에 올리고 여 야당에 올리고 했는데 이걸 로비해서 지방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저 월급이나 달라, 지방자치법 32조에 분명히 명예직으로 돼 있습니다. 무보수가 아닙니다. 명예직인데 이 사람들 명예직임에도 돈 달라 한다, 보좌관 달라 한다는 등의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방자치제를 꽃피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를 말살하기 위해서 각 시 도가 공히 돈을 올려 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자료에도 나오고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도 나왔는데, 우선 공보관실에서 올라간 일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실 국에서 하는 것은 이 쪽에서는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통합적으로 아는 데는 어느 수준입니까? 부지사입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만일에 이 돈을 육지로 보내게 되면 아무 부처에서나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밝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질문 끝내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해서 끝낼 게 아니죠.

어느 수준이예요? 어느 수준이면 알 수 있어요? 기획관리실장입니까?

저희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공보관실에서는 안 했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공보관실에서는.

위원장님! 이것은 기획관리실할 때 하기로 하죠.

그렇죠.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입니다. 제주도 본청 공보실 하면은 도정수행에 관한 문제라든지 도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제주도 관광에 대한 홍보, 제주도 역사에 대한 홍보, 제주도 문화에 대한 홍보 등 어디에 속합니까? 지금 공보실의 직능이.

저희 공보실의 직무는 도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행정조정기관의 특성상 해당 부서에서도 직접 브리핑제를 실시해 가지고 주요한 사안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기자실에 가서 직접 설명을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홍보유인물을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제작해 가지고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6대 주력사업에 관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관광이 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제주도의 관광을 홍보할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어디서 합니까?

지금 교통관광국내에 관광과에 선전계가 따로 조직이 돼있습니다. 그 선전계에서 국제감각에 맞추고 또 국내관광여건에 맞도록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공보실에서 수합을 안합니까?

저희는 그런 전문분야인 경우에는 측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안의 사진촬영문제라든지 그다음 소개하는 것, 또 홍보물을 어떤 방향으로 작성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측면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편제가 잘못돼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거꾸로 돼야 된다 이겁니다. 교통관광국이면 교통관광국에서 그런 문제를 하고 도의 홍보는 공보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홍보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있기 때문에 제주도 관광문제라든가 제주도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홍보가 안돼있습니다. 관광문제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제주도 선전문제, 제주도 홍보문제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한꺼번에 창구를 일원화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 공보관실과 해당 부서가 병행하는 경우, 또 공보관실이 하는 경우, 해당부서가 하는 경우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홍보행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행정을 세파트로 하는데 거기에서 중추적으로 총괄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산발적으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총괄은 거기서 하고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새로운 사업이 나올 때는 해당부서에서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기자실에 와서 설명도 해 드리고 또 도민들한테 직접 알릴 필요가 있다 할 때는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보내드리고, 그런 방식을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럼 편제상으로 그렇게 돼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범사례에 보면 말이죠, 국민홍보위원 해외시찰 절감, 고통분담차원에서 해외시찰경비를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신정부가 들어서서 고통분담이란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통분담이 필요한 데만 고통분담을 나눠야 되지 고통분담이 필요치 않은 데도 고통분담을 나눠야 됩니까?

금년도 고통분담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의식개혁과 병행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저희가 제1차 목표중의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도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그런 해외여행시찰같은 것도 자제하는 분위기로 해서 국민홍보위원들 스스로 금년 해외시찰은 하지말자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국민홍보위원의 해외시찰경비 절감은 이해가 되는데 기자단의 해외시찰 경비절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해외시찰이라든지 또는 도에서 어느 파트에서 나간다고 했을 때 언론계통에서 같이 갔다오는 게 공보관실에서 갔다온 결과를 팜플렛으로 해가지고 나눠주는 것보다는 몇 배 몇 천배의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같이 간 의원들의 활동한 상황을 보고 느낀 그대로 신문에 방송에 실려서 효과적인 홍보가 될 것 같으면 이런 것이 마땅히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것까지 고통분담에 필요합니까? 필요한 예산까지 잘라가면서 절감한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겁니다.

잠깐만요, 이재현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감사자료 대단히 불쾌합니다. 국민홍보위원 해외시찰 경비절감하고 기자단 해외시찰 경비절감한 것이 당신들 수범사례라고 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산절감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홍보위원 해외시찰 경비는 도의회에서 일부 깎아서 조정해가지고 불요불급하면 가지말라고 해서 예산조정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기자단 해외시찰 경비절감, 이게 실적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언론의 자정바람에 의해서 언론인들 스스로 한 건데 마치 도청의 실적인 양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도정홍보비 예산절감, 이 부분에 대해 지역일간지가 됐든 지역방송이 됐든 열심히 하는 곳에 조금이라도 예산지원을 해줄려고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억을 올렸든 간에 일체 거론을 안하고 이의없이 승인을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당신들이 집행못한 건 생각않고 신문광고 같은 걸해서 드려야 될 돈을 만들어줬더니 주지도 않고 이제와서 예산절감한 거라고 해서 무슨 성과를 거양한 것처럼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겁니다.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한 걸 가지고 다른 데 고통분담을 덜어내서 필요한 데는 그 고통분담에 대해서 다시 플러스시켜가지고 그 문제를 신장하든지 더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0개가 있으면 고통분담이다, 그럼 10가지를 전부 5%씩 자르고 만약에 거기서 두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8개에서 자른 부분에 대해 두개는 신장해 줄 수 있는 도정이 수행돼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하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첨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좀 짧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국 도정시책의 홍보강화"이렇게 갖다놓고 또 여기에는 자의든 타의든간에 예산을 안썼는지 못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수범사례라고 해놨습니다. 이거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한쪽은 홍보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느 한쪽은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집행을 잘해서 홍보를 극대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는 안써놓고 홍보사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연히 홍보역행이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 김위원님,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홍보를 강화한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해놓고는 집행을 안한 게 과연 홍보사례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정부에서 고통분담, 경제활력화, 이런 측면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홍보위원들이 해외나가는 것까지 하게 되면 홍보하는 내용과 상반될 수가 있겠다해서 그 분들 스스로 자제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기자단 해외시찰관계는 이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될 걸로 저희들도 보고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자단 스스로 안가시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홍보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세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신문을 한번 연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 "도제실시 47주년"해가지고 도청 사진도 내놓고 그 다음에 "3 1절", "8 15경축"해가지고 도청사진 내놓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하나의 홍보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홍보경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일반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예산을 절감시킨 게 아니고 단순하게 도청사진, 시 군청 사진을 걸어놓고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 이 달의 역점사업은 뭐다하는 그런 것만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건 잘못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일반 신문 하단 광고란에 보면 몇주년 기념해가지고 일반회사에서도 내지 않습니까? 일반회사도 마찬가지로 홍보의 가치에 역점을 둬가지고 하는데 만일 도청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건물같은 것은 넣지 않더라도 그 면적이면 각 홍보위원이라든지 도정신문의 아우트라인을 활자를 크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그걸 넣어가지고 만약 광고를 했더라면 그 신문을 보는 사람마다 제주도의 도정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능히 알 수가 있는데 그걸 광고스타일로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스타일로 변형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걸보면 건물도 나오고 글자도 몇주년 기념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나오는데 그걸 건물은 조그맣게 넣더라도 그 지면이면 아까 양금석위원이 지적했듯이 충분히 제주도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도정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자구를 넣어서 충분히 광고스타일로 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원들여서 다른 거 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걸로 보는데 이거 얼마나 일거양득으로 좋은 겁니까? 그런 것까지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못한 건 누구 책임입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전혀 안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란은 지양을 하고 저희가 이따가 사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도제실시 47주년" 같은 경우 그런 때를 해가지고 저희 도에서 역점사업을 하고 있는 6대주력사업, 감귤, 관광, 중소기업, 건설, 수산, 축산, 이런 분야를 해가지고 시리즈로 지방 3개 일간신문사에서 계속 내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비해서 그런 회수가 줄어들어가지고 효과면에서 측정을 하니까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보다는 그런 내용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내용과 저희가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회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절감된 거지 저희가 안해서 절감된 것은 아닙니다. 이따 저희가 그 신문스크랩 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철위원발언신청) 강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잠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양금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질의한 것 가운데 유선방송말입니다, 그 심사위원 법적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심사위원의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심사위원의 법적근거가 아니라 심사기준이라든지, 무슨 통신에 관련된 법이라든가 무슨 방송에 관련된 법이라든가 그런 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종합유선방송이라고 제정 공포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거기보면 말이죠, 심사기준이라든지 모든 절차가 다 나오죠?

심사기준은 법에는 안나와있습니다. 그것은 공보처지침으로 해서 각 시 도에 시달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우리한테 좀 주세요.

공보처의 지침?

예.

그래서 점수는 제주도 심사위원회가 450점, 공보처가 550점 하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허가권자는 공보처장관입니다. 공보처장관인데 이게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한테 배점된 것이 450점을 만점으로 해가지고 채점을 해서 올려보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보처에서는 자기네가 550점을 하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 여부를 해당부처에 다시 조회를 해가지고, 해당부처면 경찰청, 국세청, 체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런 데에 조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최종결론을 내리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부여된 것은 450점인데 지역사회의 공헌도, 지역사회의 신망 이게 150점이고, 다음 출연한 업체의 재정적 능력, 자본의 건전여부 이게 150점, 나머지는 유선방송 또는 방송사업경영 경험여부가 150점 해가지고 각각 배점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처에서는 문민정부가 지향하는 것에 맞도록 투명하게 가급적이면 심사위원에 공무원들은 배제를 시켜놨습니다.

그거 할 때 중앙지에 공모를 한 겁니까?

그것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허가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까지 공보처가 실시를 했습니다. 기간을 10월 한달동안 둬가지고 한달동안 공고를 했습니다.

공보처에서 지침내려온 것을 자료로 주시고, 실례를 하나 드리겠는데 아까 한성담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건데 운영실적에 보니까 이게 국토대청결운동에 홍보를 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홍보위원들을 만나보니까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 신문에서만 봤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언젠가 리장단회의하고 홍보위원들이 있다는 얘기만 듣고 그 분들이 누군지는 몰라서 읍의 협조를 얻어서 홍보위원들과 리장들과 같이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의논을 한번 해보자해서 한번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지금 공보관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아까도 자꾸 공보관께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전부 근거가 있어서 얘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공보관께서는 사실 그런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노력해서 시정하겠습니다하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지 무조건 이건 시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 군에서 하는 걸 도에서 모른다고 하면 시 군에서 하는 걸 도가 지도 감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느끼고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자료가 나오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현재 실적이 거의 사실이 아닌 걸로 확신을 합니다. 현재 홍보위원제는 과거 관치시대 실적주의의 홍보 전략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방의회도 생겼고 문민정부도 탄생됐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위주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어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공감대를 확산해서 신뢰행정 구현이나 동참분위기 조성에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앙지침 운운하는 홍보위원제 폐지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공보관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저희가 일부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고 저희가 반성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가 시책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당장 이것이 필요없겠다 하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저의 한계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서 이걸 제기해가지고 건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걸 깊이 검토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 자료가 올 거니까 좀 정회를 합시다. 아무래도 자료를 봐야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마무리하죠.

아니, 문제는 10분동안에 자료가 나오느냐가 문제죠. 3일 걸리는 자료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3일까지 정회를 할거냐 이겁니다.

공보관! 국민홍보위원 실적에 대해 확실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10분동안 정회한 시간에 가져올 수 있죠?

10분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시간을 좀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고,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야근을 해서라도 3일내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3일간 정회합시다.

아까 그것에 대한 답변은 오늘내로는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제주도정에 대한 설문조사의 회수율이 70%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자료도 같이.

예, 그건 지금 와있습니다.

그건 금방 나올 수 있죠?

예.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할 건지 질의 토론을 끝내서 마무리를 하든지 합시다.

예, 그래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저희가 잘못된 분야는 깊이 반성을 하고 또 시정도 해서 저희 공보관실 산하 전 직원이 노력해가지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이런 것이 전반적인 문제에 진단이 됩니다. 어떤 데 가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비디오를 촬영하는 이런 것이 실제 내용과 거리가 멀게 홍보자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실한 것을 홍보물로 담아내는 것이 문제인데 전시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다는 것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보다는 좀더 현실적인 내용을 찍고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전시효과적인 그런 제작물은 앞으로는 절대 지양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가 종결돼서 감사가 끝날 쯤에는 관계관 앞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내무부 그 관계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위원장께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또 어떤 돌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도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그 시간도 정해서 넘어가야지 그렇게 안하면 우리가 감사를 해도 종결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도 전부 다 나열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성담위원이 국민홍보위원 홍보실적에 대해서 자료내용과 실제가 달라서 그것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한 3일만 시간을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3일내로 도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내무부 공보실에 언론대책비 우송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이 제주도청에서는 없었다 하는 걸 확인해봤습니까? 물론 공보관실에서는 없다고 그러지만 이건 공보관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더이상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 영역이 공보실에 대한 영역인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에 대해 확인을 안해봤다?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판단에 의해서죠? 실제로 확인을 안해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공보관실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종합유선방송에 대해 아까 답변에서는 희망적으로 그런 것들이 시설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저번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처리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고 있어요. 이걸 MBC라든지 공보처에 확인을 해서 확실하게 '94년도에는 실현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것을 예정을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서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외에 제가 혹 빠뜨린 게 있습니까? 주문사항이 더 있으시면...

됐습니다.

그럼 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공보실에 요청한 자료가 와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말입니다, 공보관께서는 지금 사실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마쳐버리면 나중에 확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죠. 앞으로 예산 예비심사가 있으니까 그 때 정책질의도 할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가 있으니까 우선 자료를 입수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기획관리실소관

예, 다짐하겠습니다.

앉아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저희들 도정은 물론 기획관리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상주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성흡 예산담당관입니다. 안대영 감사담당관입니다. 채만화 법무담당관입니다. 홍성용 통계담당관입니다. 김성태 전산담당관입니다. 그리고 비상 대책담당관은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경례.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양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금석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소송추진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소송 4건 중에서 2건이 패소하고 1건은 취하, 또 1건은 계류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4건의 행정소송중에서 한건도 승소하지 못하고 패소가 많은 것은 행정심판재결 과정에서 임용되어야 할 사항을 도지사가 행한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재결함으로써 소송비용등 예산을 낭비하고 민원인들을 불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정소송 4건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패소사유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3년도 내무부 및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내무부 감사결과는 8억9,000만원의 재정상 조치와 73건을 시정 또는 개선등의 조치를 취한 반면 도 감사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 감사는 재정상 겨우 900만원, 그리고 경미한 56건을 시정 또는 개선사항만을 지적 조치한 것으로 나와있고, 특히 신분상 조치를 보면 내무부는 40명, 자체감사는 7명을 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 감사당국의 사정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시찰 감소원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해외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국제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공무원 연수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10월말 현재로 지난해보다 46명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될 도당국이 거꾸로 가고있는 느낌이 드는데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님께서 행정소송 4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히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소송사건이 4건 맞고,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패소가 2건, 취하가 1건등 3건은 종결이 되고 1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패소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문예회관부지를 수용을 했었습니다. 수용하는 과정에서 180평의 전으로 수용했는데 수매가가 맞지않다고 해서 토지수용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같은 결론을 내리니까 다시 이것에 대해서 토지주가 불복을 해서 서울고법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다시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쟁점내용은 당시 감정에 의해서 했던 평당가격이 2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413만5천원 정도가 됐었는데 판결에 의해가지고 보상가가 너무 싸다, 그렇게 해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평당가격을 7만1,000원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가라고 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6월달에 860만원을 토지주에게 지급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문화원장직에 있다가 위원면직 처분에 대해서 취소청구의 소송을 해가지고 오늘 임명장을 받고 20일자로 재복직발령을 받은 바있습니다마는 김인탁 전문화원장에 대한 처분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서는 사직원이 제출된 후에 본인이 내무부에 자기 사직원을 낸 것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저희들에게 사직원을 전달해서 위원면직처벌을 내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처분이 취소되어야 된다는 법원판결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일자로 위원면직처분을 소급해서 취소하고 복직발령을 내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자에서 요업건축물 자진철거 계보처분을 내렸는데, 추자에 가보면 들어가는데 당초에 수협냉동창고인가로 쓰던 건물입니다. 거기에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부를 개축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도록 계보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자 면장이 계보했기 때문에 추자면장을 상대로해서 해야될텐데 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고법에서 원고가 제주도지사가 아니고 추자면장으로 변경해서 하도록 하여 종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제주도의회에서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무효확인 청구 사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난 6월달에 대법원에 제소해서 있습니다. 내무부 재요구와 당초 타도의 선례로 봐서 대법원의 제소지시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조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행정의 남용, 이런것들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 자체감사관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것은 사실상 나온 실질적인 것으로 봐서는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일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사한 것을 보면 내무부 감사결과는 전부 아시는 사항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치가 총체적으로 73건이 되어서 시정이 26건이고 주의가 43건, 개선이 3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서는 8억9,200만원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된 바있습니다. 도 자체감사조치로서는 행정상 조치가 56건에 시정 19건, 주의가 35건, 개선이 2건이고 재정상 조치가 900만원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도의 사정의지가 약하지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는 금년도 방침을 적발위주에서부터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감찰쪽으로 상당히 많이 중점을 둬서 해 왔습니다. 특히 10대 취약요소, 그리고 주요시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시 군간에 감찰활동 감사를 구체감사를 해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왔고 또 계속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감찰제를 통해가지고 예방을 많이 하고 사업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노력들이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요원에 대해서 자질을 향상시키면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사과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예방감찰 활동을 많이 하고 그동안에 여러가지 고질적인 관행이나 행태를 내부적으로 많이 개선한 바도 있고, 또 공직자 기강쇄신면에서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많이 시정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정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오는 내무부감사가 과거에 했던 일을 많이 지적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방감찰에 많이 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가지고 이 분야 사정의지를 펴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예방감찰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이와같은 결과가 일어났다 자신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자구를 하고싶은 것은 다른 도에 비해서 저희들 도에 있는 공직자들의 근무자세나 부조리의 여러가지 연계되는 사항이나 비교적 제일 낫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신감을 갖는다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 계획인원은 더 많이 책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공공부분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당초 국외여비를 26 30%를 절감하다보니까 인원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외에도 계속 수요가 있고 지금도 각 부처에서 한사람씩 해주는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 해외연수는 중앙부처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하고 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앙부처 계획도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1차 산업보호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특히 장기연수체제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실적으로는 작년도보다 뒤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기 103명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월 22일 현재로 통계를 잡아보니까 128명이 갔다왔습니다. 도가 78명, 시 군이 55명, 그래서 금년도 목표의 92.7% 정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주력산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관광, 감귤, 수산등 3개 분야에 5명의 공무원들을 현재 나가사끼현이라든지 사가, 후쿠호카에 3개월내지 9개월간의 장기연수를 시켰습니다. 이게 아마 제주도 자체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연수를 시키고 특히 간부직의 도의 과장들이 한번도 외국에 가본적이 없는 사람들 9명을 일본을 4박 5일간 특별연수를 시키고 특히 읍.면.동장 12명이 갔다와서 어제 신문에도 PR이 됐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해외 어떤 감각들이 적은 이런 분, 그 다음에 기술분야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내가지고 지방경제의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에 대응할려는 그런 대응전략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런 위원님의 시각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이런 해외활동, 해외연수 시찰관계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주도가 지금 소송 4개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게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회에서 증언감정에 대한 조례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쨌든 대법원에 제소를 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예.

문제는 그 제주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조례가 어디가 잘못되어서 제주도에서도 뭔가 잘못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대법원에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제소를 했을텐데 도대체 어느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제소사유로서는 개별적인 법률에 속한 사항입니다. 이런것들이 지방의회조례로서 선서의무를 규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가지고 현재 제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 대법원에서 판결은 지난 6월에 제소를 했고, 또 하나는 제주도의회에서도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를 의결함에 있어서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는 재의결과정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의결을 함에 있어서 제주도 의회가 맨먼저 의결을 하면 제주도가 부담을 안고 이것을 대법원하고 싸우는데 제반경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그래서 좀 시간을 늦춰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도의회측에서도 시간을 늦추다 보니까 인천이 제일 먼저 걸렸는데, 아무튼 육지부에 있는데서 제일 먼저 의결을 해서 의회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마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다면 어차피 이 조례는 저희들이 제정한대로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따를 용의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조례때문에 내무부에서 느끼고 있는 내무부가 지방의회에다가 그런 제소를 하도록 할 때 사실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집행기관의 위상을 높히는데 있어서 어떤 미묘한 문제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무부의 시각은 주민의 권리나 의무부담을 주는데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죄형법정주의, 이러한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집행기관의 어떤 위상문제나 의회의 위상문제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는 보지않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91년 7월 8일 개원된 이래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요구 했습니다. 한차례 개정된 바는 있습니다. 회기가 30일에서 35일이 된다든지 부분적으로 개정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 지방의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20개 조항을 개정해 주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정건의가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받아들여 지지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지방의회에서 증언감정조례를 제정하려는데에 이르렀다는 사항을 실장님께서 충분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는 법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시 군의 소송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송사문제가 났을 때는 바로 법무담당관실이 이 문제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1991년 바로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도세를 우리가 제주시로 하여금 위탁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의 징수교부금을 시 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삼정관광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갑손을 상대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해서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 부과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삼정호텔에 부과된게 건물, 토지를 합해서 13억9,400만원으로......

그런데 문제는 취득세니까 우리 도세로 들어올 부분이었는데 이게 잘못됨으로서 우리가 이 돈을 놓쳤다 이겁니다. 물론 삼정관광측에 대해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나 어쨌든 제주시에서는 외자도입법이라든지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그러한 절차를 충분히 검토함이 없이 부과를 해서 송사를 해서 1991년 1월 26일에는 고등법원에 패소하고 대법원에 가서 '93년 1월 28일 대법원 확정 판결문서가 나옵니다. 이게 대법원문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어째서 법무담당관실이 있고 제주도청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잘못됐으면 고법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하지 대법까지 끌고 올라가면서, 변호사 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홍승표 변호사를 제주시에서 샀습니다마는 이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조정을 해서 13억원 돈이 사실 우리가 강제로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부당하게 받을 수도 없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우리는 포기하는 겁니다마는 그러나 이 돈이 부과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제주시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도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물론 30% 징수교부금이 오니까 거기에 의해서 시에서는 소송비도 충당하고, 대법원도 그렇습니다. 패소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피고인 부담으로 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징수하는 부분은 물론 내무국 세정과계통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돈이 들어오면 예산편성을 하고 이것을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 들어올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것은 유기적으로 돈만 들어오면 예산편성의 문제 이겠습니까마는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도가 조정을 해서 이러한 일까지 나오지 않도록 도에서 사전에 충분히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또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정기국회때 국정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이 지난 4월에 내무부를 감사했는데 감사원 감사자료에 전국 시 도에서 내무부의 언론대책자금을 조성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대책 비자금을 조성해서 이 돈을 내무부 기자실 운영비 및 내무부 출입기자들의 술값, 밥값 이렇게 사용된 것으로 지적이 돼서 담당공무원은 문책조치는 않고 구두경고로 끝난 것이 감사원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무부의 언론대책비자금 조성을 하는데, 물론 내무부에서 돈을 받은 것은 가명계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 비자금조성하는데 얼마 정도 송금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전연 그런 이야기는 아직......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작년 5월부터 금년 3월, 4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끊어집니다. 3월달까지는 계속 보냈습니다. 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양금석위원 질의에 대해서. 패소했을 당시에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합니까? 소송에 대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그것은 패소자의 어떤 청구에 의해서 하는데 아직 소송비용으로는 저희들이 변호사라든지 여러가지 거기에 필요한 우표대라든지 이런것들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패소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된 것은 없고 다만 공무원이 퇴직했다가 복직할 경우는 그 복직이 휴직기간동안, 예를 들면 이번 김인탁씨 같은 경우에 그 분이 그동안 받지못한 봉급에 대해서는 환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수용특별처분취소청구 소송에 있어가지고서 아까 목적이 문예회관 건물에 관한 건이 있죠?

예.

소송진행상 일지 쭉 나오는데 '93년 4월 2일 원고승소판결 서울고법에서 나왔고 원고 소위 추대에 대한 보상가는 1,295만4,500원이고 피고 제주도는 추가 손실보상금 861만9,250원을 원고에 지급, 이렇게 되어있구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주도에서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확정, 서울고법에서 판결내용 '89년 7월 10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판결로서 상고 이의없음, 사후조치사항 '93년 6월 29일 추가 손실보상금 861만9,250원 지급, 이러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평당 23,000원씩 하던 것을 71,000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차액보상입니다.

차액보상인데 이럴경우에는 예산을 어느 항목에서, 어떤 예산에서 지급을 합니까? 계상됐던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뒀던 예산입니까?

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얼마나 됐었어요? 이 금액말고, 예산총액이?

이것은 법에 판결이 됐기 때문에 추가된 액수만 보상금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예산으로 봐서는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소송의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승소와 패소했을 경우에 예산은 도에서 전혀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않는다? 청구를 하지않는다? 그럼 소송이 일어났을 때는 도는 언제나 승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때 돼서 추경에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법의 판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붙고나서 일단 처리되어가지고 판결하는 과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일단 판결이 되면 그것이 법원에서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판결에 대한 내용을 습득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알았습니다. 보충질의니까,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와 4개 시 군에 있어서 현재 채무 및 기채현황과 전국 시 도 평균채무 및 기채와의 비교표를 밝혀 주시고 제주도 현안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면 쓰레기위생처리시설, 하수종말 처리장등 환경오염분야와 감귤 1차산업 보호문제등을 해결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기채를 해서라도 현안사업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어떤것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께서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도민의 성씨가 몇개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또 몇년도에 조사가 된 통계인지도 곁들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제주도나 4개 시 군을 상징하는 나무, 꽃, 새등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알고계신지 알고계시다면 도 및 4개 시 군상징물로 지정된 나무나 꽃으로 시범가로수나 단지조성지역이 있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또 지정된 도 새 큰오색딱따구리 새는 현재 어디에 있으면 특별 보호육성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정회후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충분하지 못하지만 우선 해 보겠습니다. 아까 한성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도 시군의 채무현황 그리고 전국채무와의 대비, 그리고 현안사업에 따르는 기채를 해서라도 현안사업을 풀어갈 용의가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도, 시 군채무는 총 529억원이 되겠습니다. 도가 19억원이고 나머지는 시 군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채무액을 금년도 8월말 현재로 대비를 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보면 경기도가 17.7%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0.9%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서울이 10.5%, 서울이 9,935억원 정도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부산이 6,333억원 6.7%, 대구가 6,262억원 6.6%, 또 인천같은데가 3,315억원 3.5%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때도 약간 자료로써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종합개발계획 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앙재원확보는 물론이고 막대한 자치재원 부담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제주시 쓰레기 소각시설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 재정계획에 140억원 정도를 기채로 해서 해결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고보조나 교부세나 양여금 특별교부세라든지 양여금같은 것들을 대중앙절충을 통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극히 모자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이런 재정계획을 세워서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채를 해서라도 충당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기채라고 하는 것은 재정의 압박을 가져다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내무부 승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 현안사업들을 일단 중앙에 의존하는 것을 좀 노력을 하고 필요할 때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위원님의 충분한 의도를 받아들여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없어서 꼭 필요한 현안사업이 있어도 못하는 사업내용은?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계상을 할려고 해서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1차산업 부분 감귤부분에 금년도 많이 투자를 하고 수산, 환경분야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극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현안사업들이 뒤로 밀리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부라도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마는 교부세라든지 양여금 사업이 확정 내시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내려와서 다시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중기계획 자금 운영조달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인데 그 중기재정계획상에 보면 중앙의존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9% 정도 이렇게 되고 또 우리 도, 시 국 지방비 부담이 약 51% 정도로 알고 있는데 중앙재원 조달실현가능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그리고 내년도까지는 상당히 내국세 징수율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라든지 양여금같은 것들이 상당히 그렇게 저희들 기대치보다는 적지않겠는가 하는데 앞으로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경기가 활성화 되고 그러면 내국세 분야도 상당히 신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액도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 국고보조사업을 하고 또 교부세와 양여금 사업을 대중앙절충을 계속 해가지고, 그때 위원님들 힘도 많이 빌려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같은 공동노력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성씨 관계입니다. 성씨 관계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로써는 제일 먼저 조사된 것이 '30년도부터 해가지고 일제시대부터 조사가 됐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통계청으로 그 업무가 이송이 되어서 '60년대하고 '75년, 그 다음에 '85년 이렇게 5년 단위로 조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종 가지고 있는 것이 '85년 11월 1일자의 전국 인구센서스에 조사된 사항입니다마는 그때 조사된 결과로 보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식구를 거느린 성씨가 김씨, 그 다음에 100명 이상의 성씨중에서 순으로 보면 김, 이, 고, 강, 양, 박순으로 이렇게 해서 78개 성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명 미만의 성씨입니다. 여기는 석씨라든가 탁씨, 사공, 이런 성씨들이 1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명 미만의 성씨, 희귀성이 되겠습니다. 태씨와 하씨, 천씨, 활궁자 궁씨 이런것들이 62개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자체적으로 조사하기는 참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그런것 때문에 자체조사는 어렵고, '95년도에 가면 통계청에서 다시 인구와 주택 총조사가, 전수 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에 이 성씨를 조사항목에 포함하도록 해서 조사해 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꽃, 새 보존관계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는 '73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승택 지사님이 계실때 이것이 거론이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제주대학교 총장님을 지냈던 김형옥박사라든지 양중해교수라든지 이런 제주도의 여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제주도의 상징적인 의미로 꽃하고 새 이런 것들을 고무해가지고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주도의 상징에 꽃을 연산홍으로 하고 또 나무는 녹나무, 또 새는 오색딱따구리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지않았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연산홍이나 녹나무나, 오색 딱따구리, 색상은 파랑색으로 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보호관계는 누구도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주도의 연산홍이나 녹나무가 제주도 나무나 꽃으로 맞는 거냐하는 논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보호하는 것은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녹나무단지라든지 이런것들도 단지화 시켜서 관광과 연계시키는 문제라든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이런것을 펴나갈 그런 계획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오색딱따구리는 역시 보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1,400고지 정도에서 서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민들이 오색딱따구리를 못본 분들도 많고, 저 역시도 사실 텔리비젼이라든지 이런데서는 봤습니다마는 실지는 못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조류학자라든지 이런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보호를 하는데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상징물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성이나 대중성이나 보편성 등을 감안해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도 지정새인 큰오색딱따구리는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보지도 못했다고 그러고 이런 희소한 그런 새를 현실적으로 도 지정 상징새로 지정하는 것은 맞지않지않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문화재위원들이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되다가 그 당시에 참석했던 분들의 이야기로는 어떤 희귀성 이것도 상당히 존중되어야 된다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보편성이나 지역성은 물론 중요하지만 보편성보다는 어떤 희귀성 이런것들도 예를 들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든지 이런것이 상당히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고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해서 상당히 문화재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해서 당초에 지정했던 것이 맞는게 아니냐 이런 결론도 얻은 바 있었습니다.

아무튼 가장 문제는 희귀한 것이 희소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적어도 도에서 직접 행정을 맡고 있는 지사나 간부나 전직원, 도민들이 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바로 실물을 볼 수 있어야지 실물은 볼 수 없고 그림으로나 보고 필름으로나 보면 이것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의견들이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각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희귀성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있어서 없었던 것으로 하자그래서 결론을 못지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도나 4개 시 군에 지금 자료가 여기 전부 있습니다마는 지정된 나무나 꽃이나 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의 장기현처럼 관광과 직결시킬 수 있는 어떤 자원화 또 보존화 그런 측면에서 여러가지 그렇게 해서 가령 도와 4개 시 군의 상징꽃을 가지고 어떤 부락하나를 꽃으로 덮어가지고 꽃단지화 한다든지 나무를 어떤 중산간지대에 삼림욕이라든지 이런 시책이 나오고 있지않습니까? 이런것을 가지고 뭔가 자원화하고 또 관광소득화하고 보존하고하는 그런 시각에서 해야되는데 이렇게 막연히 지정해서는 안된다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죠.

예, 지금 15시 10분입니다. 20분간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89년과 '90년도 그리고 '91년도의 주민 총생산 GRP가 여러가지로 나타나있는데 올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통계청한국은행제주지점에 의하면 '89년이 1조4,750억원 그 다음에 '90년이 1조6,630억원 그 다음에 '91년이 2조880억원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경제지표에 나와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92년 12월 도에서 발간한 제주경제지표에는 '89년이 1조3,940억원, '90년이 1조7,180억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어느것을 GRP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저희들이 모든 통계는 통계청자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것들이 있는 것은 현실가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적용은 통계청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총생산 GRP를 적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지표에서 나와있는 것은 도에서 나온 여러가지 자료에 의해서 산출된 게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개발계획을 작성을 해가지고하는 중에서 일부 5개 항목을 수정을 해서 용역과정에서 제시된 통계청수치에 접근시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거기다 인용했습니다.

그럼 이 통계청자료에서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자료로 나온것이 '89년도는 879억원이 적게 나온것으로 되어 있고, '90년도에는 547억원이 많이 나온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것으로 해서 설명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의 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주도의 경제문제를 진단하거나 어떤 통계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은 상당히 근간을 둬야되고 정확성을 둬야하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산출된 것들도 서로가 부합성을 나타내야 하지만 이것은 어딘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 지역경제를 우리가 진단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애당초 잘못됨으로서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계기본치의 어떤 정확성, 저희들이 대외적인 그런것은 통계청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저희들이 '90년도의 GRP 1조6,637억원, 또 '91년도의 2조882억원, 그래서 2개년도 대비를 했을 때 4,245억원이 증가돼서 22.4%가 증가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보면, 지금 말씀 알아듣겠습니다마는 통계가 한국은행제주지점이 발표한 자료보다 172% 이렇게 편차가 생겨요, GRP가. 현재 기획실에서 나온 이런것들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처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경제국에서 나온것하고 농촌진흥원에서 나온 감귤자료들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지역 경제를 바로잡아나가는데 있어서 이 통계자료가 정확해야하고 통계를 맞게 산출해가지고 이런 것을 접근시켜나가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은행과 산출근거라든지 이런것을 다시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왜 발생하는지, 어딘가 잘못된 근거를 잡아내야만 제주도의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의 갭을 좁혀갈 수 있지않느냐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시키는 겁니다.

한국은행통계에 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쪽 하나가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쪽 근거가 확실한 것인지 어느쪽이 잘못되어 있다그러면 그것을 빨리 시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각부처에서 나오는 통계자료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감귤생산이라든지 다른것도 통계자료에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뭔가 더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산출한 것이 확고한 것인지 통계청의 것이 확고한 것인지 또 우리나라 농수산물같은 것이 지역에서 발표한 그러한 통계자료, 또 농축산부가 발표한 통계자료 이런것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의 모든 지표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원인조사를 하지않고 있는 그 문제, 원인조사를 하지않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행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돼져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적 원인분석을 해가겠습니다.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런것들이 확실하게 진단을 새롭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러한 감사때만 이렇게 해서 말아버릴 것인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외적인 수치로 기본이 되는 것은 통계청이 발표한 지표를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기본으로 하고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것이 대내적인 것인지 통계청하고의 어떤 사전 협의를 거쳐서 나온것인지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측하고 원인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은 저희들 한국은행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하나 양심선언을 하시는가 안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훈위원께서 의회에서 증언 감정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도에서 대법원에 소송이 되어있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도 기획실장이신 송무훈실장께서 우리와 전면으로 바뀐 위원된 입장으로서, 제가 그 자리에 서고 송국장님이 여기 있을때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의견은 잘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내무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어떤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어떤 의미있도록 되어 있고 또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그 자체가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규정이 있어서 모법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조례가 되고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원칙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 자리에 바꿔서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주창을 하시겠죠?

예, 그것은 위원님의 입장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국소관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상황으로는 기획관리실 소관의 좀 어려운 문제고 당장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직제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직제직급에 대해서 현황을 보면 총 정원이 14명인데 거기 보면 행정에 5급이 3명, 토목에 1명, 6급행정에 3명, 토목에 2명, 건축에 1명, 7급행정에 3명, 10등급, 기타 타자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의 공무원 수가 지금 총체 몇 명입니까?

도 전체가 4,478명입니다.

4,478명을 나누기 14로 나누면 한사람이 몇 사람에 해당이 됩니까? 계산 안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과연 이러한 인적구성을 가져서 제주도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행정을 위시한 환경, 1, 2차산업, 기타 해양, 산림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현재 보실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직에서 감사를 해야만 효율성면에서나 적발면에서 앞으로 개선하는 사항면에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지금 대략 한 사람이 300명 대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면에서 모자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 분야에서는 환경이라든지 농림, 수산, 축산분야에서 감사를 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한사람 한사람씩을 어느 사람한테 농림, 어느 사람한테 수산, 1인 1전문제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직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1인 1전문제를 해 가지고 연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원이라든지 내무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 평소에도 도, 시 군 망라해서 그 정도 감사요원들은 2년간이라고 하는 전보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이런 전문제를 연마시키므로서 육성을 시켜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가장 어려운 분야가 토목분야입니다. 토목, 건축분야인데 이 기술직들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농 수산분야는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근래 와서 환경분야가 돼 가지고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인력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인력 기구조정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 이것은 우리 제주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직제개편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국수준으로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중앙에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내무부에서 이미 알아서 어떤 사정의지를 펼려면 적어도 감사과장이 다른 국장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국장보다도 더 상위직급으로, 지방부이사관 정도라도 감사 담당관을 보호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야만 다른 국장들이 줄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부이사관 직급까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에 일반 국장급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란도 있다가 전국적인 어떤 재정형편이라든지 내무부 힘이 약했던지 총무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보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 지방에서는 상당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내무부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에 한번씩을 감사원 감사를 받고 또 2년에 한번 내무부 감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 중앙감사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도는 도 나름대로 자체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감사원이 왔을 때 그 당해년도만 보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네가 감사한 기간동안 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가 와서도 자기네 감사했던 기간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한 업무를 가지고 중앙감사를 두번 받는 이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도 자체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감사의 어떤 수준은 상당히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일정한 수준에 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방감찰 위주로 우리 도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예방감찰 활동이 우리 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저질러 가지고 처벌을 받고 그런 동료를 만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을 일으키지 않고 보호 받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중앙감사에서 전부 일단 걸러지고 그 다음에 예방감찰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체제로 가서 감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원은 적고, 우리 감사요원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주도 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구성인원을 보면 '91년 9월 10일로 되어 있고, 기관장 41명, 의회의장 6명, 교육위원회 위원장 포함, 교육, 언론, 종교, 금융 등 21명, 국영기업체장 10명, 기타 사회단체장 이렇게 해서 10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회장은 도지사, 부회장은 교육감으로 되어 있는데, 발전협의회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발전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예.

회의가 매기 1회 개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경영실적을 보면 매년 제주도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안문제를 협의 조정 또는 해결하고 기타 기관단체의 고지사항, 홍보 및 애로사항을 수렴 처리한다. 회의개최실적은 4회, 협의안건은 52건, 이 중 민원 1회 방문처리시행하고 '93 감귤유통처리, 대형사고방지를 위한 사전대비 철저, 이러한 정도를 논의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소도읍 가꾸기를 시골에서 해서 불과 하수구와 또 시멘트포장을 전부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는 다시 중간으로 파든지 옆으로 파든지 해서 때려 부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 보니까 전주, 전선을 묻는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물론 한전이죠. 이것 뿐만 아니라 새마을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해 놓은 것을 뭉개고 요즘 소도읍하고 가로포장을 한 다음에 전선을 묻기 위해서 저것을 부쉈고 그 다음에 전선을 묻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은 수도하면서 했고 세차례 정도는 언제나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막대한 국고손실, 지방재원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영기업체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볼 것 같으면 한전지사장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러한 차원적인, 제주도 전반적인 건설분야에 대한 문제는 협의를 한번 하지도 않고 발전협의회 목적이 뭡니까? 무얼 위한 발전 협의회입니까? 지금 제주시만 해도 대단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국도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다 하는데 여기에서 수도가 일단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전부 끊어서 수도를 묻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쿠션이 좋은 자동차도 원래 포장했던 것만 안하고 틀림없이 진동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에 기인됩니까? 계수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어떻고 문제가 어떻고 하는 이전에 총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민원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한전이라든지 같은 제주도 새마을 포장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 수도가 들어간다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유기적인 관계로서 우리는 지금 현재 공사를 1년 이후에는 도로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만약에 당신네도 그쪽에 수도를 할 때는 이렇게 묻어주실 생각은 없겠는가, 또 전선은 같이 묻을 수가 없는가, 이러한 협조와 협의가 있은 예가 지금까지 한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주도 발전협의회는 기관이나 단체 상호간에 어떤 예치라든지 이러한 어떤 이해증진이라든지 화합차원, 그리고 기관간 물론 협조분야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 군 단위로 지금 한전하고 전기통신공사, 그리고 제주건설사무소 또 시 군에 있는 한전 이렇게 해서 기술협의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를 갖는데, 다만 간선도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말하면 새마을 사업하는 쪽까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그런 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이것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국고 영달이라든지 국고내시, 또 예산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주민들은 이것을 당장 포장해 달라 이렇게 원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를 들면 전화선 선로를 매설한다든지 전기선로를 매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돼 가지고 전주를 세운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확보가 안돼 가지고 어떤 다음 기회에 그것을 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런 분야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만 새마을 분야 이런 소로길을 포장하는데 까지 그것이 적극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이게 시장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더 이런 세부적인 분야에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굴착을 할 때 한번 하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저희들이 취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액보조단체와 풀예산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집행내역을 '93년도 10월 30일까지 보면 종교단체가 YWCA라는게 국가에서 공인되는 이런데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요, 이게?

예, 민간단체를 사회단체로서 등록이 된 데는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 보조를 하느냐 하면 도가 어떤 시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확산하거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YWCA 같은데서 YMCA 같은데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부녀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도내 시책을 좀 더 넓게 확산시키는 이런데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서 사회단체라고 해서 등록만 하면 그것은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운영비라든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저희들은 운영비 명목으로는 거의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 어떤 시책으로 확산하고 홍보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단체의 어떤 운영을 돕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예산액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600만원으로 부터 2,000만원, 1,400만원, 3,900만원으로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일정한 지원액을 정액 보조단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풀보조단체의 경우는 사업의 성격이나 양이나 어떤 범위, 또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사업을 우리가 시책을 펴는데 공헌 또는 그 조직의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참 이해가 안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단 이 개인적인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주면서 상당히 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지 아니해도 물론 그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불우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예산이 있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는 제주도의 고향을 지키면서 순수하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청소년회가 있습니다. JC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 어떤 이러한 단체가 아니면 평대라면 순수한 평대리 청년회, 화순리면 화순리 청년회,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고향을 지키면서 작업복을 입고 자기네끼리 가로청소도 하고 이러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 고향을 지키기 때문에 너희들 더욱 고향을 지키고 더욱 분발을 하라는 이러한 문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없는 원로회를 만들어 놓고 노인회가 존재하는데 원로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전부 제주도 사람으로서 제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사랑연합회를 만들어 놓고 이런 데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사회에 봉사하겠다는데는 뭘 주고, 이렇게 자생적으로 그 동네에서 스스로 고향을 지키고 고향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청년들은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 실장께서는 이 청소년회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많이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한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청년회는 저희들이 연합청년회, 연합청년회가 마을청년회고 마을청년회가 모여서 읍 면 단위로 연합청년회를 육성을 하고 또 어떤 시 군은 시 군단위 연합청년회를 결성하는 그런 단계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청년회, 고향을 지키고 있는 청년회를 묶어서 일부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원된 액수를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연합청년회가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고향을 지키는 청년회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연합청년회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연합청년회장을 별도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또 잘하는 데는, 주로 연합청년회가 하는 일을 보니까 경로, 이런 분야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주관한다든지, 그런데다가 그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도나 시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이 얘기한 여러가지 보조단체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도에서 나온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이런데 보조를 해 줄 적에 어떤 경중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데 보조를 많이 주고 있는지, 이상한 곳은 많이 주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많이 줘야 될 부분은 적게 나가고 있고, 자료에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이러한 보조액을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것을 보구요. 금방 나오는 것을 보면 사단법인 지방행정 동우회 제주도지회,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이 골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테니스장도 있고, 거기서 수익사업도 있고 이런 게 지원되고 보조도 되고, 또 이게 행정동우회면 행정동우회 공무원으로서 나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간에 공무원 하다가 간 사람들은 잘 안들어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도 상하구별이 있고 그 속에 가서 마저도, 그런 조직속에서도 부하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그래서 이런 게 사회발전을 위해서 무슨 공헌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 무슨 제주지체 장애복지회 같은데 보면 1,200만원 정도, 이런 데는 불우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런 데는 기껏해야 1,270만원 정도의 보조가 되고 또 제주청각언어장애 복지회에 가보면 1,1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데는 조금 많이 줬으면 하는 그런 데인데 실상 그런데 알고 보면 상당히 재정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작 보조를 안해줘도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돈이 많이 나가고 이런 데는 또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배정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도 맹인복지회 이런 데는 650만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회 말고 다른 지원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보시기에 적은 감을 받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장애자라든지 보호가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라도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단체를 운영하는데 경상적 경비로 쓰이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이것을 상당히 견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풀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건전하게 또 그 지원이 필요한 곳에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모든 보조단체에 대해서 진단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년도도 요청을 할테니까요.

그것은 각 사회단체협의회나 이런 회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분야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것을 진단하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데 기본.....

기획실장님, 진단을 못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배정이 안됩니다.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해 보면 그러한 욕구는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전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객관성있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행정운영을 통해 가지고 그때 그때 회 나름대로 매년 사업 계획이라든지 운영하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의 재량건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상식에 맞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성을 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가져서 앞으로....

지금 이것은 벌써 내용하고 빗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의 논리가. 상식선이란 것 이런 것을 좀 더 추구하려고 하면 제대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상식이 통합니까. 진단도 못하면서? 벌써 이제는 말싸움이 돼 버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도에 가서 얘기할 통로라든지 이런 게 괜찮은 사람들은 많이 푸싱을 하고 밀어 붙이고 해서 얻어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얘기도 못해보고, 이런데 대해서 몇번 거듭하다가 지쳐버려서 그대로 두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하지 않고서는 시행착오를 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혼자서.....

이게 그런데로 전부다 잘 배정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시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파악은 안하고 진단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말이 안맞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조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희망하는 그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얼마 주면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를 달라, 그런 요청이 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경상경비에 속하는 사항들은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안되고 이것은 가능하니까 이런 범위내에서 해서 그 단체가 어떤 행사나 어떤 목표를,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진단할 기준을 설정하기는 참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 사회교체)

김창구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만 몇개 묻고 정책적인 것은 나중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동안 끊임없는 사정, 감사라든가 공직자 부정부패추방이라든가 해서 제가 알기에 고위 공직자도 물론 있고 하위직 공무원들도 옷 벗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을 것으로 봐서 묻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감사담당관실이 적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반대조사를 하다 보면 미담도 있을 것이고 또 표창을 해 줘야 될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나쁜쪽은 그만 접어두시고 좋은 쪽으로 적발이 돼서 표창상이나 어떠한 공무원 사시앙양을 위해서 어떤 국에서, 지사님이라도 베푼 게 있는가, 그런 게 있으면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감사하다 보니까 이것은 처벌할 게 아니고 상을 줘야 되겠다 이런 사례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몇건 있습니다.

있으면 밝혀 보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우수한 공무원 10명을 선발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중에 적발하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적발할 사항이 아니고 표창을 줄 사항이더라 하는, 그런 추천받은 것 말고 감사 도중에 나타난 게 있느냐 이겁니다.

감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우수한 사례가 도출이 돼 가지고 그래서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서 내무부에서 표창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감사와 병행해 가지고 감사 도중에 이러한 훌륭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의회에나 도 전체에 밝힘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유지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다음 예산담당관실에 '92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어느 부서가 제일 많았고 어느 부서가 제일 적게 남았는지, 또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분야입니다마는, 불용액이 107억1,800만원이 '92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사업을 취소해 가지고 1억8,300만원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건설분야이고 몇군데가 합쳐진 사항입니다만, 제일 많이 남은 부서하고 제일 적게 남은 부서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못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도의회에서나 사회에서 아무리 질책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도 공무원들이 안 움직여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 해서 귀찮은 것은 안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서가 그런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 안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예를 들면 공영개발 사업같은 것을 택지개발을 할려다가 그것을 어떤 여건이 변동돼서 부동산거래가 상당히 침체돼서 그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상 문제가 올 것 같아서 이런 것은 그 시기에 가서 사업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과 같이 이것을 공무원들의 어떤 안일한 측면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모든 서류를 검토해 볼 의사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의 문제나 여러가지로 해서 그것을 안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러한 사례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금년도도 그렇고, 자매결연을 많이 맺는 과정에서 도민의 기관인 도의회와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을 뿐더러 사전, 사후를 통틀어서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좌담회도 없고 무조건 도지사님 이하 도간부 몇명해서 하고, 신문에 보고 우리도 했구나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의회가 있고 나서는 자매결연을 한 데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의 해남성하고 추진을 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이남청 부총리가 제주도에 왔을 때 잠시 이야기가 돼 가지고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지금 중국대사관하고 협의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실하게 자매결연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이 중국에서 어떤 확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사가 될 그런 시점이 되면 당연히 의회에다가 사전 협의를 한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도민과 도의회와 도청과 상위일체가 돼서 맺은 취지에 따른 계획이라든지 모든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도지사님이 자기가 일본에 친한 시장이 있으면 그쪽하고 맺었다가 그 도지사가 물러나면 그 다음 흐지부지되고, 또 어떤 계기로 아까 같이 중국의 모지사하고 되면 하다가 도지사님이 물러 나면 그만 둬 버리고, 왜 이런 현상이 되느냐 하면 이게 관 주도로, 지사님 중심으로 한 두분 간부들하고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도청에도 보면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그러한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부서가 명칭상으로는 어느 부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겠지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산의 뒷받침이나 행사에 대한 계획이나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국하고 어떤 해남성하고의 자매결연 관계는 예산조치가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다른 발리나 하와이 또 일본의 협의회를 통해서 시 도지사에 의한 협의회를 통하는데는 일부 예산의 반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무슨 자매결연해서 행사할 때는 보면 우리 도의회 의장님은 옵서버로나 참석시키고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신문이나 봐서 알고 또 가고 오는 것은 지사님의 동정란에 보면 자매결연 위해 가지고 떴다 하는 그거나 보고 알고, 도대체 뭐가 거꾸로 가는 것인지, 앞으로 금년도 이후에 내년부터는 반드시 이러한 것이 사전에 최소한도 협의가 돼서 도민의 지지 아래서 자매결연지를 방문하셔야지, 그냥 지나가다 탈 따먹는 식으로 기분나고 시간나면 가보고 그런 식으로 자매결연 맺고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대세가 예산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지사님도 이제는 문민시대, 지방자치 시대를 맞고 해 가지고 그러한 독자적인 자매결연 방식은 지양하고 앞으로는 도민과 도의회와 도청이 삼위일체 되는 그러한 자매결연을 맺고 또 추진해 나가고 한번 맺으면 꾸준히 행사를 도지사님이 바뀌건, 도의회 의원이 바뀌건 행사가 10년, 100년 나갈 수 있게끔 근본적인 체제를 다질 수 있게, 체제도 정비해야 되고 모든 것을 일신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거세 대해서 어떠한 획기적인 안을 만드셔 가지고 지사님한테도 건의하고 우리한테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는 우리가 어떤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원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쪽 상대국의 여건이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대국에서의 여건도, 예를 들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련의 사할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 여기 왔다간 주지사가 바꿔졌고 또 그 소련의 여건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액션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상대적인 문제가 있고 앞으로 도의회 하고의 관계는 앞으로 해남성하고 또 지사님이 시정연설에서도 하셨습니다마는, 해남성하고 일본의 오끼나와하고 도서간 항공노선을 개설한다든지 관광객을 서로 유치를 해서 상호교류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문화, 체육 이런 측면에서 한다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의회에 와서 협의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이 계획을 추진하려면 예산을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도 갔다 오고 해야 되고 여러가지 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려고 그러면 담당부서에 대한 어떤 책무도 분명히 주고 추진과제도 충분히 공개 적으로 도의회하고도 협의하고 도민하고도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제주도민이 어떻게 하와이하고 자매결연이 되면 제주도민 자체가 하와이하고 자매결연 된 그런 기분이라도 들어야지 도청의 몇몇 간부들이나 왔다 가고 하고 주지사하고 축배나 한잔씩 들고 말아 버리는 그런 자매결연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명실상부한 자매결연이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과 도의회와 도 간부들, 도청 직원들, 도 집행부서의 직원들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자매결연하는 방법도 지사님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저쪽에서 요청이 오든, 지사님이 계획을 세우든지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도의회라도 그러한 제도적으로 상설화 되어 있지 않으면 좌담회라도 열어서 아니면 오셔 가지고 도의장님한테라도 도의회 의원들한테 의견을 집약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해야 예산집행문제나 예산편성문제나 모든 문제에서 밑받침이 되고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도민들하고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돼 갈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내년부터는, 과거에는 이왕 지나간 문제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3페이지에 보면, 기획담당관실 기능으로서 도정의 기획조정, 제주발전의 시책개발, 지방의회 관련업무 총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관련 업무 총괄하는 그러한 점에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어떤 교민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 사후에 도의회에 연락도 없고 도의회 협의도 없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책무를 충실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면 개발국이라든지 기타 보건사회담당관실 이라든가 보건사회국이라든가 환경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집행부서로서 집행만 할 뿐 시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해 보니까 그게 합법적이다, 어떤 시책을 시행해 보니까 법에 잘못이 없다, 합법적으로 한 것이다, 그런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한은 제주발전 시책의 개발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 사례로 성산포쪽에 가 보면 성산일출봉 밑에 바닷가 백사장에다가 해녀탈의실이 있던데, 보니까 식당으로 개발돼서 거기서 쓰레기, 오폐수 전부 바다로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타지방 사람들이 와서 전부 눈살을 찌푸리고 없애야 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산포쪽에 물어보면, "해녀들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누구도 손 못댑니다. 못 고칩니다." 하고 말아 버리는데, 제주도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철거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한담이라는 마을에 가다 보면 북군청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입해서 조망대를 만들어 놨는데, 한쪽 귀퉁이에는 건축허가 해서 집을 지어서 완전히 개판 만들어 놨는데,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얘기 하라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애월읍장이 해 버리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또 협재 해수욕장 가 보면 해수욕장 가운데, 백사장 가운데다가 어촌계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대규모 식당을 지어서 해수욕장을 시골 해수욕장으로 전락시켜 놓고 말아 버려서 국제적인 협재 해수욕장을 쓰레기장 비슷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허가 받아서 했느냐, 어촌계에서 하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조정하고 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시정시킬 수 있는, 사서 부수든지 매립을 하든지 도청에서 어떠한 잘못된 것은 뜯어 나가는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법이 하자가 없다는 것 하나로 모든 것을 묵살하고 내 버린다 이겁니다. 만일 육지 사람이 그것을 했다든지 개인이 했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는 행정소송하면 우리가 집니다. 그러니까 손 안대겠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도정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든지 보상을 해 줘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법인지 아닌지, 현재 표선 해수욕장에 가 보면 백사장이 모양 좋게 도로변에 되어 있었는데, 우측 귀퉁이로 표류지가 있습니다. 이 표류지라는 게 뭐냐 하면 원래는 땅이였는데 파도 치고 내가 흐르다 보니까 없어져서 바닷가화 되든지 내창화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국유지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땅을 지적도상에 있었다고 해서 다시 매립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무를 심을려고 하는지 집을 지을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개인은 땅을 1,200명 찾아서 좋겠지만 전체적인 표선 해수욕장은 망가졌습니다. 읍 면 공무원이 표류지에 대한 소유자에 대해서 땅을 찾아주는 차원에서 매립을 시켜주는 것도 국법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이미 표류지가 된 것을 국유지를 만들고 그것을 그 지형지물에 맞게 사용하고 보상해 주는 것도 공무원이 할 일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을 매립을 해 줘서 그 땅 소유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만 공무원 임무수행이고 이왕 표류지가 돼 가지고 해수욕장화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시키고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공무원의 임무가 아니냐 이겁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표류지를 그 상태로 놔 두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술 한잔 얻어먹고 좋은 쪽으로 해 준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간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러한 문제를 아주 뿌리를 뽑을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사정 한파가 몰아치고 너무 공무원 사회가 경직된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은 안하고 넘어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이 새로운 문민자치시대에 걸맞게 정책수행을 하실려고 그러면 그런 적법이란 미명하에서 해서는 안될 그러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든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도가 어떠한 정책에 맞게 활용을 하든지 시정하는, 과거에 대한 시정의 역할을 하는 기능도 이제는 부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지금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도정질의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정책개발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적발감사가 아닌 정책개발에 관한 의견제시로서 본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의 편의, 이용자의 이익도 우리가 고려 안할 수가 없는건데 그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이 이런 합법적인 건축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미관상 안 좋다 하니까 이것은 관에서 사 가지고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라 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본다면 상당히 행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 군의 실정에 따라서 그런 것을 조정하고 억제를 시켜 나갈 것입니다마는,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명심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감사가 답변을 듣고 말아 버리는, 하다가 우리도 그저 그말 듣고 끄덕 끄덕 해 버리는 감사를 할 바에는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선 조사하고 민원을 듣고 여러가지 검토한 끝에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표선 해수욕장의 표류지 매립건만 하더라도 도청에서 충분히 조사를 거쳐 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어떤 상태였는데 왜 매립하게 되고 관청에서는 왜 용인하게 되었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렇다."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문제는 우리 제주도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잘 해야만 되고, 잘못된 과거도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잘못된 과거라는 게 뭡니까? 잘못되어 있는 시설들, 잘못돼 있는 시설물, 잘못돼 있는 개발정책,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서 도의원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육하원칙에 의해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지, 지금 현재 답변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가부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셔야 옳은 거지, 어려움이 많고 하니까 알았다 그래 버리고 또 진행하시는 위원장도 이것으로 끝내조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감사는 사실 서류들을 우리가 갖다가 보고 현장감사도 가서 뒤져서 확인을 해야 하는 건데 서로 편의를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상태에서 모처럼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 도청에서 조사해 보고 보고라도 해 주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어야 우리도 감사하는 기분이 나지 매일 떠들고, 듣고, 알았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질의에 대한 것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추궁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뒷받침을 해 줄 수 있어야죠. 지금 현재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돼 있으면 다시 한번 추궁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개발국이라든지 집행부서는 불법이니까 우리가 모르겠다, 합법이니까 그렇게 해 줬다 하면 대답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정에 대한 설계를 총책임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는 합법, 불법을 떠나서 제주 도정의, 제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놔 둘 거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계획을 밝혀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적법하면 우리는 집행부서에서 적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개발국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관리실에서 까지 그렇게 대답해 버린다 그러면 도정이 무의미해져 버린다 이겁니다. 집행부서에서 잘못된 집행을 기획관리실에서 조정할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내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집행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그것을 최소한 개발국장이나 시, 읍 면장 데려다 놓고, 북군수, 남군수 데려다 놓고 "이거 도의회에서 문제 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쯤 조정기능을 발휘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것은 조정기능을 발휘하기 전에 기존에 설치,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건축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그 지역에 가면 지역 나름으로의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 땅 소유자의 권익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하게 어떤 그런 합법적인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의 발전에 지장을 주거나 어떤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준다든지 할 때는 이것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하지만, 건축허가권이 시장 군수한테 있고 시장 군수가 그런 것을 지을 때는 미관심의라든지 기술심의라든지 거쳐 가지고 건축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까지 전부 정책적으로 다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기획관리실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실정에 맞게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지방 실정에 맞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 지방실정에는 맞겠지만 제주도정, 제주도 미래에 제주도의 총체적인 입장에서도 맞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고통분담이라든지 공익을 위해서 사익재산을 제한 한다든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맞게 행사해야 된다."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그 조항 하나를 가지고 대통령도 긴급제정권도 만들도 특별법도 만드는 게 아닙니까? 그런 그 지방 사람들이나 개인은 자기에 맞게 썼겠지만, 도정 차원이나 제주도 미래를 위해서는 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제주도의원이 뭡니까? 도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제주도민은 적게는 지역주민의 대표지만 크게는 도의 대표 아닙니까? 제주도민의 대표인 제주도의회 의원이 도정의 입장에서 이것은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맞지만 제주도 입장에서 틀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자 했을 때 이 도정을 총괄하는 도지사 밑에 정책을 수립하는 기획관리실에서 그 기능을 한번쯤 발휘해 봐야 도의원도 얘기를 하고 하지 도의원이 아무리 떠들어 봐야 그 지역실정에 맞게 시, 읍 면장이 알아서 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해 버리면 기확관리실이 무슨 소용이 있고 도의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이따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질의가 너무 포괄적이게 돼 가지고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부분적인 것들을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건드려 가지고.....

너무 광범위한 게 아닙니다.

이래서 제가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종결 동의합니다.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사과정에 있어선 여러가지 내용을 여기서 나열하고 또 주문도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않게 적법한 행정처리를 요망한다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일에 소송이 제기되고 만일에 순수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시간과 자기의 생계의 큰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매몰되고 맙니다. 그래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부의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성담위원이 도 및 4개 시 군을 상징하는 나무, 꽃, 새 보호 및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연구, 이러한 대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보호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해서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GRP에 대한 한국은행자료와 통계청자료 활용시에 통일성 유지 및 이에 대한 한국은행과의 협의, 또 원인분석에 대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의회로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다시 확인되는 여러가지 몇 건이 있습니다. 도민감정조례에 관해서 도의회에서 다시 재의결해 가지고 보냈지만 제주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소 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여기서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절차가 발표 됐다 하는 것은 상당히 섭섭한 내용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여러가지 법 내용상 잘못돼 있다 그러면 도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을 벌이는데 있어서 사업이 완결된 다음에 사업한 내용물에 대해서 다시 파헤쳐지고 있다, 이런 것은 사전 유관기관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이런데, 이 정도로 해서는 이런 것이 해결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전이라든지 전화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타진해 가지고 사업시기를 조절해 가지고 이런 파헤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재정 낭비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또 행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넓혀진 답변이 아니라 좁혀진 답변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좀 더 도정에서는 구현을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판단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나중에 김창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주도 일원에 걸쳐서 여러가지 법절차 속에 시행되는 여러가지 모습이 정책빈곤으로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것을 정책적 차원에서 잘하면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고 또 그러한 경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조물을 축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정책의 빈곤속에 내버려져 있기 때문에 법에만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관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여러가지 감안해서 좀 더 제주도 발전에 밀도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증언 감정관계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도 그런 지시의견이 있었고 또 우리 도에서 그런 판단도 했기 때문에 제소를 하게 된 것을 여기서 밝혀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주도를 사랑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시장 군수 회의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제주도 전반적인 경관보존 측면에서 많이 재고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도로사업관계 굴착은 지금 도로위원회 시장 군수들이 하고 있는 여기에는 한전, 전화공사가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강화해서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적은 도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통계하고 통계청 GRP지표 저희들이 한국은행하고 충분히 알아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 꽃 보호관계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제가 질의한 문제인데,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십시오. 진단을 하면 접근이 되는 게 있을 겁니다. 100% 진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러한 돈들이 잘 쓰여졌을 때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해결 하겠다, 좀 더 밀도있게 분석을 하면 더 밀도있게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고 저희들이.......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업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한다는데 그 사업계획하고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보조액 배분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사려깊게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기획관리실의 감사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여러 위원님, 또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