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마세열 의원 발언

제32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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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내무국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내무국 소관 및 소관 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섭 내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기본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내무국 업무에 대해서 1년간 성실히 추진해 온 사항을 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받을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 내무국은 업무형편상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해 동안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는 큰 대과 없이 잘 치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더욱 더 성심껏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번 사무감사에서는 더욱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내무국 간부 한분 한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석중 지원협의담당관입니다. 최병일 민방위담당관입니다. 마형숙 총무과장입니다. 공이백 시정과장입니다. 김범남 지원담당관입니다. 박삼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전주언 시민과장입니다. 김정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어서 사업소 소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철 무등도서관장입니다. 김세웅 사직도서관장입니다. 정용봉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조보규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진수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마창렬 포충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차종갑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지금 행사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지난 한 해동안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올렸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장

오현섭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아주 간단명료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휴가철인 7, 8월에 공무원들의 연가자 수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월 70명을 넘지 않다가 7, 8월에 437명, 399명이 연가를 받았습니다. 휴가철에 업무가 마비되다시피한 시기에 이렇듯 연가가 집중되어도 되는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법정 연가를 받을 수 있는 시일이 연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 22일 중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기관장의 승낙을 받아서 연가일수를 지정을 받아서 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이 아시다시피 하계 휴가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계 휴가철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서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때로는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도 종래 2년 전까지만 해도 하계휴가일수를 총무처에서 복무지침상 연 하계휴가기간을 7일, 그러니까 5박 6일로 해 가지고 하계휴가를 시행을 해 왔던 것을 2년 전부터서 3박 4일 휴가로 해 가지고 하계휴가 기간을 ㄷ나축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3박 4일의 하계휴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전체 인원이 한꺼번에 이 기간에 집중을 해서는 곤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전 직원의 약 20~30%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우리 정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현상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휴가 기간 동안에는 전임자, 후임자, 업무인계를 하고 충분히 교대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하고서 출발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집중되는 문제는 아무래도 염려가 됩니다. 매년 휴가에도 바로 이러한 현상이 올텐데 휴가기간을 적어도 한 과에서 20% 이상을 한 동일 기간 내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십시오. 또 묻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올해의 광주시 행정정보제도 이용이 아주 저조합니다. 관계부서는 행정정보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간지에 공고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지금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우리 시에서 발령이 된 것이 지난 7월이었습니다만,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 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민이용이 매우 저조한 것은 우리 시가 행정정보처리공개조례를 발령한 이후에 일간신문이나 홍보매체 등을 통해서 많이 게재를 해 왔고 또 시보나 반상회보 같은 데에도 많이 게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주민홍보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일반시민들이 실제 정보획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이 없는 한은 대부분은 무관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알고자 하는 그 분야가 있으면 그 정보를 종래에 해 오던 바대로 전화로 묻는거나 과에 와서 직접 확인하는 정도, 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조례를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관리 체계를 좀더 개편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정보처리를 전산화시키고 사무처리 절차를 좀더 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자기가 알고자 하는 정보의 목록을 우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설명도 해 놓고 또 정보공개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좀 간편하게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야간에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홍보가 전혀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TV 자막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더 강화도 해 나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시민과의 대화 운영실적에 국무총리 주재 시민과의 대화를 9월 3일 시민회관에서 800여명을 모시고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국무총리는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을 94년도에 확보토록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시 당국에서는 총리가 시민에게 약속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 당시 호남고속도로 우리 시 구간 우회도로 개설문제가 우리 시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당시 건설부장관께서 오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고 우리 시민들로부터서도 많은 환영의 박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시가 그것을 구체적인 접촉을 하기 위해서 건설부 측과 많은 채널을 통해서 절충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실체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바를 소관부서 국·과장에게 제가 확인을 해서 의회 끝나기 전에 정 위원님께 추진상황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아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광주직할시헌장조례 전문에 보면 광주직할시는 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로써의 부분에 5·18민주항쟁의 발상지로 해 가지고 삽입하면 어쩌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우리 시민헌장은 우리 시가 개인적인 잠시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시민적인 공감을 얻고 그렇게 시민헌장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5·18 정신이 시민헌장에 수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시민들 마음속에는 어느 누구도 5·18 정신에 대해서 고귀한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시민헌장에 기록되었다 안 되었다를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이러한 발의를 하셨으면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시민헌장을 이 차제에 우리 시민전체의 의견을 한번 물어가지고 5·18의 숭고한 정신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번 검토해 볼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5·18 민주항쟁의 정신이 광주시민헌장조례 전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남창의관에 모셔질 창의열사 지역분포를 보면 광주가 115위, 전남이 1,900위로 전남이 훨씬 많습니다. 광주시는 사업 초안시부터 그 전라남도와 협의 하에 공동 추진했어야 올바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과정에서라도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진행할 의향은 없는지? 호남창의관.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민

김명민위원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수입니다. 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남창의관 건립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됩니다만,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출신지가 우리 광주지역이 115위, 전남이 1,900위,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전남이.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전남과 같이 사업투자하는 문제도 논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헌창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된 내용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부 수치는 앞으로 우리 창의열사로 모실 분이 전남의 어느 숫자가 확정이 될 것인지 광주가 몇 분이 될 것인지 확정이 안 됐고 조사된 자료의 수치입니다. 다만 사업비 문제가 전남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우리 광주에서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전에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죠?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사업시행이 안 돼서 아직 안 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사업시행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숫자가 나열되어 있을 때는 앞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전남 분들도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돈을 들여서 해야지 광주시비를 가지고만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생각을 했어야죠. 이렇게 물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 하는 것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하고 협의해서 같이 공동투자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둬야 자정작용에 의해서 스스로 생존해 갑니다. 시화비 조성이라는 명목 하에 장불재와 중머리재엔 시화비건립 계획을 추진하다가 자연보호라는 여론에 부딪쳐 보류 중인데 본 위원은 산등성이에 시화비를 건립하는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한 부분이 됩니다. 시화비 건립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시기와 장소가 적절해야지 이것이 마땅한 사업으로 좋은 평판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시화비를 건립하기 위한 관계전문가들의 모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했더니 이 좋은 사업에 광활한 장소까지 자연미를 갖출 수 있도록 하자 해 가지고 장소를 선정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무등산에 2기를 해 보고 사직공원에 4기를 해 보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분들의 토의 과정에서 무등산에 2기는 과욕이다. 장소가 적절치를 못하다. 저희가 제시한 안은 아닙니다만, 관계 전문가들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루어졌던 의회에서는 무등산의 2기는 자연보호단체의 거부의사도 있습니다만, 이 협의회 자체에서 이것은 시행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에다가는 건립하는 것이 마땅치 못하고 적절한 시기에 다른 장소로 다시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되겠다는 잠정적인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우리 자연보호 측면에서나 무등산 사랑 측면에서 아주 적절하고 타당한 그런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대로 수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사전에 이런 것이 있을 줄 예상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죠. 이런 뒤에 신문에 계속 나고 자연보호단체에서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도록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무슨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공헌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포상자 중 진압업무유공 및 진압경비 유공경찰에게 27명, 그 다음에 시위진압유공자에게 7명, 경찰업무유공자 4명, 경비경호의 114명의 경찰에게 수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에는 진압업무수행 유공경찰에게 15명, 경호경비 유공에 12명의 경찰에게 광주시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향후 광주시 포상업무를 시민위주로 할 것을 요구하고 경찰에게 포상을 수여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우리 시민포상과 일반 시 산하 공무원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는 업무실적과 추진도를 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찰에 대한 포상문제인데 사실 우리 시청을 관할하고 있는 치안행정은 전남도지사 소관의 전남도 경찰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시가 치안행정에서 시경을 갖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찰이 우리 시경으로 발족을 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 시장 지휘하의 산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전남도경 산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는 것인데 경찰에 대한 우리 광주시 치안의 행정을 맡기고 난 이 시점에서는 경찰에 대해서도 시기적절하게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또 격려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의 치안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인 차원에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만 전남도경과 우리 시경이 분리, 발족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치안행정의 책임자가 전남지사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장이 표창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원활한 치안행정수행을 위해서 시장께서 경찰공무원들에게 표창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위진압유공자에게까지 줘요? 시민을 곤봉으로 때리고 상처를 내고 이런 상태의 심한 경찰에게 준다는 이야기에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정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시위진압의 태도하고 국법질서 수호 차원에서의 치안행정자들이 생각하는 시위진압 방향이 물론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이해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치안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위는 평화적인 시위하고 불법시위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문제는 경찰 쪽의 견해를 맡기기로 하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 치안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한 가지의 사기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표창을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 사람들은 모범이 되는 경찰에게는 시장상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신문에도 보고 그랬지만 판단에 걸려가지고 시민을 두들겨 가지고 몇 주가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소송 걸어가지고 경찰이 패소했어요. 그런 시위진압과정에서 시민들도 두들겨 패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경찰에게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그렇게 악덕을 저지른 경찰에게 표창을 줄 수는 없는 입장이구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시위진압 유공자 7명 그랬단 말이에요.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우리 내무공무원까지도 더러 민원을 야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표창을 전혀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도 엄선을 해 가지고 유공자로 해서 저희들은 상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을 심사를 해서 표창을 준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공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대민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큰 문제가 된 사람은 표창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는 신중한 시장표창이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다.

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