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제32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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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위원회에서 보건사회국에 이어 오늘은 가정복지국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희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먼저 가정복지국 산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술 가정복지과장, 엄영옥 부녀복지과장, 나승백 청소년과장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설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종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가정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가정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종렬

오종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요점은 조금씩 짚어주고 넘어가셔야 보고가 되겠어요. 제목만 설명하시고 넘어가면 보고가 안되지요. 조금더 요점을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더 심화시켜서요. 계속하십시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48페이지.

명준

김명준위원

51페이지부터 하십시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대로 진행하시되 조금만 더 요점을 짚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보고 계속)

예, 1만 8천명. (보고 계속)

저희들 가정복지국 소관은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여성회관 소관은 관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렸으면 어쩔까 여쭤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여성회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가정복지국장님, 그리고 여성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복지과부터 순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다음 부녀복지과, 그 다음 청소년과, 이어서 여성회관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11시 16분

일봉

황일봉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공동묘지이용계획 용역계약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또한 시립공원묘지 확장사업, 시립공원묘지 위탁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서에도 공동묘지 이용계획수립이 있고 공원묘지확장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의하고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공동묘지 현황은 광주직할시내 103개소에 74만 880㎡로 되어 있고 안장기수는 1만 3,240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구 수곡동 35-7번지의 23필지에 현재 위치한 시립묘지는 59만 3,198㎡로 되어 있습니다. 금회 3차 조성분이 9,500기 조성을 현재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만, 현재 공동묘지가 시립, 속칭 망월동만 있는지 알았더니 103개소가 있구만요. 이 103개소에 다소 면적을 갖고 있는 공동묘지를 활용방안이 있던데 지금 가정복지국에서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용역을 103개소를 조사해서 나왔습니다. 1단계는 공동묘지 이용계획을 수립 해서 용역을 맡길 때는 샘플로 어느 지역을 다시 공원묘지가 적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묘지화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1차단계로 해보고요. 또 그 분들이 용역회사에서 검토한 내용이 쭉 나오면 95년도부터는…….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그것은 일반적인, 보고서대로 1단계 93년에는 공동묘지이용계획수립하고, 2단계는 94년부터는 공동묘지활용사업 시범추진하고, 3단계는 95년 공동묘지 공영개발인데 이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현재 전남대학교의 지역개발연구소 용역이 오늘로써 끝나서 납품이 되겠구만요. 그 이전에 받으셨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직…….

일봉

황일봉위원

아직도 안 받았어요? 오늘까지 납품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전에, 꼭 기일이 아니라 중요한 사안이 업무보고가 있으면 최소한도 거기에 관한 용역보고는 중간 중간 보고를 받으셨을 것인데, 안 받으셨습니까? 전혀 모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며칠 연기신청 한다는 얘기만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저희 동료위원들은 이런 내용만 듣고 그냥 또 넘어갑니까? 중간보고라도 받고 최소한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나 구체적인 활용계획 이런 것을, 그 정도는 준비해 주셔야 할건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중간보고서가 나오던데요. 용역보고서가 원래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시에.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아직 못 받고 요전날에 물어봤더니 연기를 며칠 더 해야 되겠다고 회계과로…….

일봉

황일봉위원

연기를 하더라도, 완결보고서는 연기를 하더라도 최소한도 중간보고서라도 대충 나와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읽고만 넘어가면 저희들은 그냥 받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정

이윤정위원

중간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용역발주 시에.

일봉

황일봉위원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예산심의전에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될텐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거 저희들 빠졌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중간보고서라도 다시 빨리 주시라고 해가지고 나눠주시고요. 방금 말씀대로 103개의 공동묘지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되어가지고 10년, 20년 되어가지고 거의 방치된 그런 공동묘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만장이 되어버려서, 또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관리하는 데는 만장이 되고요. 그리고 유실무실, 묘지인지 어쩐지 그냥 주인도 없고 해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규모가 작으면 예를 들어서 택지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묘지난에 처해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는 묘지화를, 다시 조성을 해서 묘지화를 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그러나 일단은 무연고 묘지도 있을 것이고 오래 되었지만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호적에 올리듯이 묘적은 있어야 될텐데, 묘적은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래서 무연고묘지는 동을 통해서 세세히 조사가 되면 납골로 저희들이 모시고요. 또 공고를 계속해서 해야죠.

일봉

황일봉위원

그런 관계도 있고, 지금 우리 소곡동, 속칭 망월묘지는 전반적으로 묘적은 쭉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할 것이고요. 그 이전 것 묘적은 없죠? 전반적으로.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여기는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사설이라놔서…….

일봉

황일봉위원

사설에 있습니까? 사설공동묘지에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없죠. 그러나 이를테면 종교단체는 좀 아는 것 같아요.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확실하게 자료로 하셔가지고 묘적이 없이 그 부분을 활용계획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그 문제, 소위 묘지연고권자가 나타나면 아주 여러 가지로 시끄러워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풍수사상을 확실히 신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묘적을 더욱더 찾아서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병행해주면 좋겠고, 현재 103개소 74만 880㎡는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소유권이 공동묘지라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전반적으로 현재 보고서에 있는 103개소 74만 880㎡가 전부 시유지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종교단체만 빼고요. 종교단체는 확실히 확인을 안했는데 천주교는, 지금 기독교는 묘역은 전부 옮겨졌는데 천주교를 제가 지금 아직, (담당과장을 향해) 공동묘지는 전부 시유지입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그 부분만 과장님, 답변 다시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재술입니다. 금방 그 사안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라는 것은 속칭 각 지역의 단체에 읍·면 단위로, 종전에 읍·면 단위로 설치했던 굥동묘지입니다. 누가 관리도 않고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보고서와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 중에서 파악된 아까 보고내용대로 만장된 것도 있고, 기능이 상실된 것도 있고, 주택화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설묘지가 아까 교회묘지가 있다고 그럽니다만, 그것은 사설묘지고 여기는 전반적으로 버려져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전부 시유지다 그 말씀입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부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확실하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일단 시유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용역기관인 전남대학지역개발연구소에 줄 때 103개소를 전부 시유지라는 것을 보내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내년 예산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서에는 2단계 94년에는 공동묘지활용사업 시범 추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산 계상되었습니까? 얼마 올렸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요구를 했는데 1회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3억을 올렸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추경에.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일단 추경은 가급적 안 오르니까 올릴 수 없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사실상 예산은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보십시오. 보고서에는 내년 공동묘지활용사업 시범 추진하고 저희들한테는 보고해 주셔놓고 예산확보도 안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무슨 관계로 사업이 시범추진 됩니까? 추경에 올린다고요? 이것은 아주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 보고서를 저희들이 어떻게 그대로 읽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내년에 공동묘지를 정말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실 건가요? 그거 있어요? 94년에 공동묘지활용사업 시범 추진이라는게, 26페이지에 봐보세요. 사업이 예산이 계상 안 되면, 예산이 계상 안됐다고 사업추진계획을 정정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전시행정으로 이렇게. 누가 보면 내년에 공동묘지활용사업이 멋지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상 되고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많은 혼선을 빚을 텐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좀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아까 보고 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산편성은 다 올렸거든요. (장내소란)

일봉

황일봉위원

그 말씀도 안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여쭤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 않고 넘어 갔으면 저희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공동묘지활용시범 사업을 내년 우리 광산시에서 한다, 와서 봐라, 그런데 내용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각고의 노력을 하시든지 대책을 세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공영개발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주체는 누가 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공영개발단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죠.

일봉

황일봉위원

공영개발단에 의뢰를 해요? 도시개발공사는 이런 일 하는 게 아닌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래도 택지가…….

일봉

황일봉위원

아니 국장님, 도시개발공사의 기능과 업무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공동묘지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합니까? 공영개발에 그런 일은 없어요. 조례에 규정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할 때도 종합건설본부에다…….

일봉

황일봉위원

종합건설본부는 공영개발이 아니에요. 우리 시 자체 내 사업이지.

종렬

오종렬위원장

공영개발이 아니라 도시개발 공사 이야기 아니에요?

영로

정영로위원

속기를 하지 말고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하지마세요. 기록중지 기록개시

11시 30분

11시 31분

기록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요. 정리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공영개발은 과거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주관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공영개발사업단이 도시개발공사로 전환되었는데 조례나 사무 목적에 이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영개발은 103개소의 시유지 공동묘지를 어떻게 정리 개발할 것이냐에 따른 방식을 안장되어 있는 묘의 후손들이 할 것이냐, 또 집단적으로 할 것이냐, 이에 대한 것의 시의 방침을 공영개발형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좀더, 오후에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하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 한계의 의미를 정리를 못하고 한다는 건 안 되죠. 그래서 보충질의가 길어집니다만,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다가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용역중이기 때문에 경과보고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도중에 추진경과는 일단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까 황일봉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개발할 것이냐 이것이 나오죠. 그러면 개인이 할 것이냐, 또 위탁해가지고 할 것이냐, 공영개발할 것이냐, 이런 데는 기본 사업목적을 가지고 사업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영개발의 의미를 한번 확실히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공영개발개념은 시가 주체가 되고 민자를 유치해서 수익관계를 민자로 이용해서 개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내소란)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분명히 하시라니까요. 공영개발단에서 한다는 거하고 공영개발은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리고 공영개발단은 있지도 않아요. 지금은 도시개발공사의 조례에 보면 사업목적은 공원묘지 조성 관계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공영개발형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될 수 있어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동료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과장, 옆에 서서 보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잠깐, 속기 중지해 주시고……. 기록중지 기록개시 자, 진행하십시다.

11시 34분

11시 35분

일봉

황일봉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정영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해주시고, 아까 답변 말씀중에 103개소가 만장도 되고 기능도 폐쇄된 데도 있고 한데 거기에 또 일부 시유지인데 주택지도, 집도 지어진 데도 있고 한다면서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시유지에, 그러면 무허가입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주거지와 인접해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거지에 인접해서 묘지기능이 상실되고, 앞으로 전망으로 볼 때 주택화가 가능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아니, 방금 주택이 지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주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몇 개소가.

일봉

황일봉위원

아니, 현재 주거지 활용가능성이지 이거 전부다 도시계획용도로는 자연녹지 입니까? 공원입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공원입니다. 공동묘지공원, 공동묘지입니다. 묘지.

일봉

황일봉위원

공동묘지는 묘진데 도시계획상 용도가 공원이에요, 자연녹지에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여기는 도시계획법상 묘지거든요. 묘지로 됩니다, 묘지. 그 지목상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묘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도시계획시설로 묘지라고 하는 거구요. 그 용도지역은 공원이나 자연녹지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자연녹지가 아니고 전부 다 묘지로 되어 있거든요.

병조

서병조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용도지역하고 지목하고는 분간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목은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용도지역은…….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공원이 되어 있다고, 공원이.

일봉

황일봉위원

공원이면 방금 말씀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병조

서병조위원

지금 공원묘지나 자연녹지는 모릅니다만, 공원지역이나 묘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쭉 보고를 했어요. 국장님이 몇 군데 집이 지어져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가보지도 않고 집도 안 지어져 있는데 집을 지었다고 보고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 무허가로 집을 지어버렸는지 그런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묘지나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소유권이 시유지, 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을 짓냐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고를 하시는 것이 순간만 얼른 넘어가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저희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지금 지목상 묘지가 되어 있고 자연녹지나 그린벨트지역이거든요, 대부분 지금 되어있는 데가.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시계획용도란 말이에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자연녹지다, 그린벨트다 하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도상으로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집이 지어져 있지는 않는데 향후 주택지화 할 요소가 있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인근이 주택화 되어가고 그런 상태…….

일봉

황일봉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좌우지간 자! 그 다음에 지금 시립공원묘지의 남아있는 묘지를, 묻을 수 있는 곳이 보니까 약 9,024기 정도 되더만요. 평균 매년 자료를 보니까 약 2,800기가, 평균, 조금 많이 할 수도 있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2,500기 정도 들어갑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 2,500기나 2,800기 정도가 매년 안장이 되는데 현재 9,000기니까 약 3,000기 잡고 3년 후면 소위 수곡동, 속칭 망월동 묘지는 이제 매장이 만료가 되겠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들 옛날 도시계획시설로 저기 본양에 묘지공원을 하려다가 민원 때문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3년 후에는 어디다 다시 우리 광주시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어디다 또 묻을 계획은 현재 잡혀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부터 예정지를 물색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양이 민원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정지 확보를 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금년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정지 확보는 지금 어디어디 하고 계십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인근지역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본양, 이 지역밖에 실질적으로 큰 면적이 없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본양 외에는 다른 데는 물색 안 해 보셨어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다녀 봤더라도 위치상으로나 적합한 데가 별로, 물색은 못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본양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본양관계를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접촉도 해보고 안 된다면 지금 인근지역에 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를 개발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아니,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인근지역이 어느 지역이 가능하겠다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망월동 지금 3차단지 하고 있는 옆에 지역이 좀 공간이 있습니다. 들어오시자면 저수지 지나가지고 잔여지가 좀 남아있는 데가 있고, 또 5·18묘역 후면도 좀 공간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고, 이해가 있는 가운데 이뤄져야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일단 주무 국, 주무 과에서 확고한 계획을 세워야 문제가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3년 후면 사실상 거의 만장이 돼서 다른 데 묻힐 곳도 없는데 막연하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 예정지를 검토하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 96년, 양년간은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예정지를 물색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확실하게 가정복지국, 그 계획 확실히 세울 겁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세울거냐고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그 계획서나 보고서를 언제쯤이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정지 검토가 우선 되어야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시설경정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정지 선정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금년중에, 좌우간 금년중에 기본절차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내년 중에, 내년.

일봉

황일봉위원

3년 후면 할 데가 없으니까 확실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내년 중에 모든 예정지 준비를 갖추고 해서 못해도 96년도부터 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이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양을 91년부터 추진할 단계입니다만, 중단되고 못해서 현재 금년말에 준공하게 되는 3단계가 시작해서 완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정지는 예정지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주민들 이해관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내년에 한다면 그 개발계획용역비도 들어 있다든지 예산도, 그런 예산도 지금 안 서 있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정지가 정해져야 기본계획이 나오고 실시계획이 나오고 도시계획상 절차가 나오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정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여러 가지 조사도 있을 것이고 조사활동비도 포함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안되어 있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우선 조사보다도 여건상 대상여부를 행정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 단계가 이뤄져야 될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죄송하지만 답변하신 것이 또 적당히 넘어가서 하시는 그런 말씀 같은데 아무튼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묘지예정지 확보계획을 분명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영로 위원을 향해) 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방금 황일봉 위원께서 공원묘지 확보 대책 관계를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광주시내권만 공원묘지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죠, 지금?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전라남도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광역계획을 냈습니다만, 전라남도하고도 협의를 전화상으로는 실무선하고 해봤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화장장이라든가 묘지관계를 할애를 않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거론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떤 개인이 무려 80여만평을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공원묘지를 하고 싶어도 전라남도에서 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공원묘지사업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전라남도지역에서요?

영로

정영로위원

예, 그러나 광주시에서 사망자의 안장을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 안장을 해줘야만 수익성이 맞게 된단 말씀입니다. 전라남도 자체로서는 어려워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간부진이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만, 광주지역 내에만 공원묘지 부지를 확보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혀요. 전라남도하고 이건 광역 공원묘지 확보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가뜩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외지의 개발은 저희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건 별도로 제가 그 분야는 제시를 해주기로 하고 겸해서 자료에 의하고, 또 자료요청 받은 것이 있는데 6페이지입니다. 시립공원묘지 사용료 현황. (장내소란)

행정감사자료. 분양실적이 나와 있죠. 그 내용을 지금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1977년도에 분양실적이 364기를 해가지고 묘지구입 후 매장치 않은 분묘현황이 271기인데 1977년에는 364기만 조성해서 분양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조성을 했는데 당시에는 기호도가 적고 인구도 적고 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만 했지 자금회수가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양친부모까지, 가족까지 예약을 권장했고, 그래서 분양은 364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매장은 271기가 안된 연도별 내용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누계로 나와 있는 25,094기 가운데 4,202기가 현재 분양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분양은 되었는데 매장이 안 된…….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뜩이나 지금 수요도가 높아져가지고 공원묘지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러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례상으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양친을 모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든가 부모가 있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계신다든가 그러면 이건 운영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묘지는 부족하더라도.

영로

정영로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1단계 조성사업지구인 양지바른 동쪽에 지금 매장 안된 묘지가 상당히 많단 말씀입니다. 거기는 어느 특정인들이 미리서 전부 자리를 잡아놓은 데예요. 지금 부모님을 모신다고 그러는데 양친 부모님을 위해서 미리 매입을 해 놨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가…….

영로

정영로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머님은 미리 사망을 해가지고 공원묘지에다 안장을 했는데 아버님은 우연히도 더 먼저 사망해가지고 다른 묘지에다 지금 안장을 하고 있어요. 이장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이장이 가능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가능해요? 현재 가능합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영로

정영로위원

관내에서는,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자료를 조사를 잘 못한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4,202기가 분양은 되어 있으면서도 매장을 안한 상태란 말씀입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공원묘지법에 어느 조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사전분양을 할 수가 있느냐?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묘지난을 감안 하더라도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더라도 92년도에는 일체 묘지가 없기 때문에 중단 했고,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양친을 모신다든가 특정한 사정이 아니면 줄 수가 없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현재 상태에서 4,202기가 매장을 아직 안한 상태의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때 당시가, 앞서 말씀과 같이 실제 자금회수가 공영개발, 민자로 했기 때문에 투자하고 자금회수에서 상당히 하려고 애를 먹었거든요, 당초에는. 당해연도 몇 년까지는. 그러다가 보니까 직할시 되고 인구가 120만 되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상황은 달라졌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근거 밑에서 사전 분양해서 매장치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이 관행대로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묘지조성협약서 내용을 보셨습니까? 관리위탁계약서 보셨어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게재 안되어 있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현재, 광주공원묘지 위탁업소인 무등묘원입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도 내용이 없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없으면 거기서는 임의로 앞으로도 계속 분양을 하면서도, 또한 매장을 안 해도 지도·감독청에서는 관계치 못하죠.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이 다섯 기, 여섯 기를 매장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

묘적대장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지금 묘원에 있거든요. 묘원에 가면 다 나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묘적대장을 한번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조성할 때는 동쪽에. 남쪽에 말씀하셨던 1차, 2차 할 때는 상당히 5개 정도 분양된 데가…….

영로

정영로위원

그분들이, 묘적대상을 알고 싶어요. 그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부다? 어느 특정인을 위한 공원묘지의 조성이 아니에요. 분양이 안돼서 그랬다고 그러지만 그 후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후속조치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때 당시 계약을 해버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지양을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왜 그러냐면 현재 당장에 4,200기가 분양이 되어 있으면서 매장을 못한 상태, 가뜩이나 부족한 현 공원묘지의 실태에서. 좋습니다. 너무나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묘적대장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분양받아가지고 매장하지 않는, 묘적대장에서 한 사람이 두 기 이상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명단 한번 파악을 하세요. 이 명단 파악하시면 아시겠지만 추정입니다, 그래도 연관된 분들이 거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봉

황일봉위원

하여튼 그건 자료를…….

영로

정영로위원

하여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전라남도와 광역공원묘지 조성 관계는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내에만 공원묘지를 조성하려면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기 때문에 광역단위에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것,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지확장사업 3단계 추진사항 중에서 추진 실적난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해가지고 17필지 15만9,169㎡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조성면적 29만 7,556㎡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3만 8,387㎡는 시유지나 또는 국유지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소유권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시유지나 국유지가 되었다면 민자유치를 해서 묘지조성을 했는데 개인한테 분양했을 경우 민자유치한 분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은 전부 시유지가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13만 8,387㎡가 전부 시유지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을 안 해준 상태에서 개인민자유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럼, 민자유치하신 분이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시에다가 이 땅값은 내야될 거 아닙니까? 그 실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봉

황일봉위원

실적이 자료에 나와 있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

일봉

황일봉위원

우리 요구자료에 5페이지엔가……. (장내소란)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1단계사업에서요,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5,661만 4천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회수는 17만 2,170원 더 되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묘지조성에 대한 비용이지, 회수한 내용이지, 지금 국유지나 시유지를 사용한 그 땅값을 받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것은 묘지에 한해서만 지금 받아졌어요. 자기들이 사용하는데 시유지는 조경으로 있기 때문에 시유지 땅값은…….

병조

서병조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시비투자해서 땅을 매입하고 이제 기별로 1.5평을 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5평에 대한 27만원을 저희들이 요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금년에 9억 5,400, 이것에 대해서는 9,500기를 나눠가지고 기당 토지의 투자비 10만 450원을 1기에 대해서만 토지투자비로 받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3단계 말씀해보세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분양한 것은 1.5평에 대한 사용이지, 땅을 완전히 매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금에 대해서 투자비 9,500기에 대한 기당 가격이고 나머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건 전부 땅 소유는 시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비만 회수한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럼,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묘지를 분양을 했는데 4,202기가 지금 묘지조성이 안되었다, 그러면 그 땅이 결국 시 땅이 되겠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러죠. 전부 다 시 땅이죠, 소유가.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개인사유권이 인정이 안 되겠군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럼, 이게 다 사용료입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사용료로…….

현재까지는 입법 예고가 돼서 앞으로 공설묘지는 일정한 시한을 두고 사용하도록,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30면이라든가 15년, 이렇게 사용권을 주고 있고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그런 입법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입법예고가 15년 단위로 하고 또 15년 단위로 하고 신고가 없을 때는 무연고로 처리하고 그래서 4번해서 60년까지, 이렇게 해서 예고 사항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설묘지 조성해서 기한이 시한매장 하도록 운영되도록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그 남은 시유지 땅이 13만 8,387㎡인데 이번에 3단계 공원묘지조성확장사업비에, 투자비에 이 땅값은 안 들어가 있죠? 면적차이가 나요. 보상비하고 조성면적하고 차이난 땅, 그것은 이번에 조성비에 안 들어 있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조성 안한 데는 투자가…….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죠. 조성 다했는데 29만 7,556㎡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토지보상된 것이 15만 9,169㎡가 되고 나머지 보상 안된 땅이 13만 8,387㎡예요. 그 땅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전부 시유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유지면 조성비나 투자비에 이 땅값은 안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안 들어가 가지고 투자비가 계상이 된 거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지금 조성한 것만 투자비 계상했거든요. (장내소란)

일봉

황일봉위원

이것도 조성은 다 됐는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100%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7필지인데 15만 9,169㎡라 그 말이에요, 보상한 것은. 이것은 사유지니까 보상했을 거 아니에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나 13만 8,387㎡는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보상을 안했다는 말 아닙니까? 시유지는 보상 안 하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보상을 했기 때문에 시유지가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죠. 시유지니까, 시 땅이니까 보상을 안 하죠.

일봉

황일봉위원

다시 그럼 산술을, ＋, － 합시다.

병조

서병조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일봉

황일봉위원

서병조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회 조성면적이 29만 7,556㎡ 아닙니까? 과장님. 이 조성면적 중에서 보상, 토지 및 지장물보상이 15만 9,169㎡를 보상했다니까요. 나머지 차액이 보니까 13만 8,387㎡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보상금에 안 들어갔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제가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29만 7,556㎡ 중에서 보상한 것은 시비로 줬습니다만 나머지는 당초부터 시유지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시유지니까 땅값은 이번에 투자비에 계상이 안 되었냐 그 말씀이에요. (장내소란)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안되었죠, 거기는 안됐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안 됐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조성한 데는 전부 규정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조성한 데만. 나머지 시유지 조성 안된 데는 녹지공간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말씀 중에서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라고 말씀하셨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사용권이죠. 현재 1기당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1기당 27만원 받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27만원. 그러면 요구 자료에 시립공원묘지 사용료 현황이 물론 투자회수지만 3단계 지역은 93년 7월 20일부터 매장을 시작했는데 1기당 10만 450원 회수,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사용료조례 때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만, 기당 27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저희들이 투자한 토지매입비를 계산했고, 그리고 민자로 유치한 8억 3,000에 대한 공사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에 대한 기수를 나눠가지고 토지매입비가 기당 10만450원, 그리고 조성공사비가 기당 6만4,175원, 그리고 인건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묘지매장인부, 그리고 회사의 임원인건비, 그리고 연금부담금, 퇴직금, 적립금, 그래서 인건비가 전체 기당수로 해서 8만1,965원이 인건비로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단관리비가 1년에 2,400기를 보고 하루에, 한기를 들어간 1만5,516원, 그 자료를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만장시 관리기금으로 해서 인건비에 대한 기당 8,197원으로 해서 모두 27만원으로 우리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17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공사비로 해서 일단 현재의 이 자료에 의한 재단법인 광주무등묘원 이사장 이재호씨 재단법인으로 다 갑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저희들 토지,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인건비를 주고 토지매입비를 저기서 납부를 합니다, 매장 숫자에 따라서.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27만원인데, 1기당. 1기당 회수가 10만450원이니까 약17만원은 시하고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퇴직연금이라든가, 앞으로 만장이 될 때 관리비라든가, 매년 관리하는 거기에서…….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관계없이 나머지 약 17만원의 관장은 무등묘원에서 하냐, 그 말이에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무등묘원에서 다 하는 거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인부, 이런 것도 다 재단법인 광주무등묘원에서 하는 거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거기서 다 관리하고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이익이 남으면 거기서 다 이익금으로 잡는거고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이익보다도…….

일봉

황일봉위원

좌우지간에, 이익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건 수지타산을 분석 못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다면 이 공원묘지사업은 어떤 개인이나 법인의 수익사업은 분명히 아니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주민복지사업이고 시민공공복리를 위한 그런 사업이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서 아까 뭐 공동묘지공영개발주체 물어봤었는데 다른 말이 나와서 쑥스럽게 됐습니다만, 현재는 재단법인 광주무등묘원은 일단 재단법인단체에 수탁해서 하고 있는거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수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시행하는데 문제가 좀 있죠? 착오도 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오늘같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는 거 아니에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사업소가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죠. 좌우지간 빨리 매장해서 토지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103개소의 공공묘지로 활용해야 될 것이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가 구체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단체수탁은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건의안을, 내일부터 의견을 모으겠습니다만, 일단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는 묘지만 전담하는 사업소를 하루빨리 신설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선친들 돌아가시면 어디 버릴 곳도 없이 완전히 인간쓰레기될 그런 소지가 다분해요. 이 부분은 조금 심각성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 말씀하세요.

14시 31분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64, 노인승차권 수불실적 및 반납분 처분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노인승차권 지급대상인원은 4만 8,896명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노인건강진단계획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2,894명인데 노인승차권에 대한 승차권 교부율은 자료에 의하면 98.2%, 그 다음에 회수율은 90.6%로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문제점에 자체 내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국비보조금 70%에서 전액지방비부담으로 변경됐고 94년도 소요예산은 무려 20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노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활동 가능한 노인만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전체노인에게 약 86%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지금 신청지급방법은 당해 노인에게 직접교부의 신청 중에서 지금은 옛날 과거에는 다 일일이 동사무소직원이든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노인에게 직접 전달했는데 지금은 원하는 분에 대해서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승차권부분에서 약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차피 경로사상차원에서 노인승차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이 글자그대로 경로차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직접 전달했지만 지금은 행정력이랄지, 직접 전달해봤자 승차권을 일부 사용하지 않고 파는, 팔아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원하는 분들만, 거동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분들만 한해서만 승차권 교부를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본목적이 경로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직접 전달하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4만 8,896명에 대해서 12매, 분기별 36매를, 36매의 돈을, 승차권 돈을 직접 온라인으로 입금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승차권 제작비가 여기 보니까 450만원쯤 들구만요, 승차권 제작비. 온라인 입금시키면 승차권 제작비 450만원도 일단 절약이 될거고, 일단 그분들이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지체가 부자유해서 활동 못하시는 분들은 경로차원이니까 노령수당 뒤에 나와 있던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노인네들이 않아서 손자들하고 정담 나누는 비용이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설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해보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방문해서 지급도 했습니다만, 동 직원들의 인력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고 전체 방문 전달했을 때 여러 가지 부조리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건의도 저희들도 하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보사부에다 많이 건의들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송금을 하면 어쩌냐,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다시 지침도 내려와서 거동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우선 주고 또 남은 것은 연말에 활동하실 수 있는데 모자라는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다시 재배정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을 노령수당처럼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면 어쩌겠느냐,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국노인들이 승차권을 어느 곳에서든 통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만 이 방법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같이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는 이 다음에도 또 보사부회의 때 저희들이 직건을 하겠습니다만, 전국이, 경기도 사람이 여기 와서도 그 승차권을 써서 회수했을 때 우리들이 그걸 드리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경기도 가서 쓰시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들이 저희들이 방문 직접 가서 이렇게 타시도록 해도 복지사들이 계시고 또는 동장님들은 오래 계시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는 지시를 했어도 동에서 정말 급해서 못 오셨을 때 가족이 왔을 때는 믿음직스럽고 다 알기 때문에 재량이 인간적인 면에서 물의를 안 일으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금년에도 몇% 남은 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해가지고 바로 11월말에 다시 남은 매수가 몇 매가 될는지, 찍어 가지고 정말로 어렵고 활동이 활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재배정을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재배정 좋습니다. 회수율이 90.6%고 나머지 9.4%에 관한 것은 그냥 집에서 사장되거나 그렇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다음달에 지금 이것이 9월 30일 현재거든요. 그래서 이 분기 것을 할아버지들이 다 쓰시는 것은 아니시데요. 다음에도 나와지고 그럽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기점으로 해서, 12월말로도 기점을 해서도 회수율은 100% 다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92년도에 어느 정도 회수가 되었던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92년도에도 이 정도 됐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렇지요. 나머지 약 10%, 약9.4%가 되는 돈은 사장되어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금년에는 당초하고 같습니다만, 인상이 될 때도, 또 버스요금이 인상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추경은 안되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추가로 갖다 보충을 하고 하느라고 이것이 남았다고 해서 그걸 불용으로 하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래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정착이 되어가서 저희들이 안정권에 들어서 남은 것은 이번에 이렇게 더 쓰실 수 있는 분한테 환원을 해드리자 이겁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면 어떤 노인 한분이 36매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활동이 활발하신 분이 있고 활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활발하지 못해 가지고 예를 들면 10장만 썼다거나 20장만 썼다거나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안 쓰고 쭉 남아 버리고 사장되어 버리냐, 그 말씀입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렇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언젠가는 활용이 된다. 그런데 방금 말씀한대로 계속 36매가 또 타고, 또 타고 해서 쭉 모아놓을 것 아닙니까, 안 쓴 것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래도 거동이 불편하시면 다음달에는 안타실 수 있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차피 경로사상 차원이니까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물론 많이 타가면 좋습니다. 대신 그러나 노인은 노인인데 가끔 지팡이 짚고라도 겨우 한번씩 꼭 나가시는 분은 한달에, 석달에도 한 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돈으로 환원도 할 수 있지만 하면 어려우니까 못하고 또 거동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집안에 앉아 계신다고 그래서 그걸 전달 안 해버리고 해버리면 이게 자꾸 거동이 불편해도 또 애기들 시켜서 신청도 할 것이고 하는 부작용도 오히려 거꾸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노인인데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계신 분들은 안줘버린단 말이에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의무적으로 전부보다도 딸집에 가실 일이 있거나 꼭 위원님 말씀처럼 꼭 외출을 하셔야 하실 때 비상으로 쓰실 수 있도록 12매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저희들이 남은 것은 적절하게 하고 그리고 요즈음 할머니들은 횟수가 적게 들어와서 그렇지마는 경로당에 가시거나 하시면 처음에는 이것이 내 소유다 해가지고 별로 안 내놓으셨는데 거의 사장을 안 시키고 내가 안 썼으니까 아무개 할머니 쓰시라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노령수당의 지급처럼 온라인 입금시키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겠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온라인은 전국적으로 할 때 우리가 하지, 우리만은.

일봉

황일봉위원

광주시에서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시지요. 여기서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확실히 좋다고 판단이 된다면 건의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확산시켜도 좋지 않습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국장님, 그것을 제안이니까 받아가셔 가지고 예의 검토하셔서 한번 실험을 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 가십시다.

일봉

황일봉위원

왜냐하면 국고라고 한다면, 지원이 있다면 그것도 아껴써야겠지만 전액 지방비로 변경됐다는 여기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승차권 제작비만 해도 일단 450만원쯤 들고, 그리고 회수율이 90.6%고, 물론 내년에 20억이란 예산이 바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한푼이라도 아껴 쓰려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주라 그 말씀입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연구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노인승차권 수불실적 보충질의입니다. 회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량, 회수율, 어떻게 해서 회수가 이렇게 많이 되었는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버스회사에서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전부 분류를 합니다. 어느 구청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시 재확인들을 하고 이건 버스를 타실 때 넣으시기 때문에 회수는 버스회사에서 회수권이 돌아올 때 저희들도 같이…….

명준

김명준위원

그리고요, 92년도에서 93년도로 넘어오면서 승차권을 미실시하고 안 썼던 부분이 전라남도는 그 많은 노인 어르신들에 한해서 그 차액을 도에서 추가해서 부담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시는 부담해주지 않고 그걸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버스 승차했다가 승차권 못쓴다고 내리라고 해가지고 그 불편한 어른들이 내리고 오르면서 상당히 혼잡하고 시민들에 불편을 대단히 많이 주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홍보를 오랫 동안 하고, 그래서 과년도 것을 1/4분기는 봐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전부 반상회자료나 동장회의 때 통·반장들한테 경로당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몇 분이 저희들도 전화를 몇 군데서 들었습니다만, 모르셨던 분들은 출타를 하셔서 돌아오신 분들이나 몇 분이지, 많은 수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그렇지 않았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전남도는 그때 25억을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노인어르신에게 혜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거기에 1/2이나 해당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회피를 해버리고 노인복지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국비가 70%나 이렇게 보조가 되고 시비 15%, 구비 15%인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절감해서 어떻게 나머지 돈을 활용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그 다음에요.

명준

김명준위원

아직 덜 했어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답변을 하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명준

김명준위원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후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시 재정이 얼마나, 전남도는 작년재정이 7천억에 불과했고, 우리 광주시는 1조가 됐지요. 그런데 그렇게 어르신들에게 예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복지행정이란건 마음먹고 실지 본인이 봉사하고 참여하면서 참되게 하려면 엄청나게 일감이 많은 겁니다. 이걸 슬슬 넘겨버리고 편하게 하려면 한없이 편한 겁니다. 일감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데 도하고 광주하고 대조적으로 비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북구지회노인회를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매월 한달에 한번씩 참여를 합니다. 회장님들의 불평이, 대단히 원성이 많았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어르신을 모시는 데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예를 보면 군단위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약 7억 8천이란 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 2년도 3/4분기까지는 기 사용분에 대해서, 3/4분기에 안 쓰고 계신 분들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앞으로는 유념을 하셔서 최대한 예우를 하는 그러한 노인복지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황일봉 위원,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페이지가 없으니까 불편한데 노인건강진단이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봐 주시고요. 계획인원이 2,8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에 걸치고 사업비는 1,975만 8천원이고요. 그런데 사업개요에 또 예산은 1,580만 6천원으로 되어 있고 진단실시기관은 구청장, 검진기관은 보건소, 건강관리협회, 우선의원, 일반병원, 진단기간은 93년 3월, 1일부터 11월, 대상자는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중 저소득계층 우선진료비, 진단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점에서 노인들이 검진료, 채혈관계로 기피현상,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반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이게 1차 보건소나 2차 병원에 진단수가는 희망하는 저소득계층 본인이 돈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전부 예산으로.

병조

서병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65세 이상 노인희망자중 저소득계층에 우선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무료검진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무료검진. 그런데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 숫자가 감사자료 내준 자료하고 업무현황 보고자료 하고 틀립니다만, 이 부분에 무료검진 하는데 예산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 지금 진단수가라고 해가지고 보건소에는 6,700원, 병·의원 7,400원 나와 있는데 병원에다 시비를 주면서 무료검사를 해주느냐,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 자료에 보시면 동구는 목표량보다 많이 했는데 예산을 예산계획보다 덜 썼습니다. 덜 쓰고 북구는 숫자도 더 많이 되었습니다만, 숫자는 동구의 배가 되는데 예산은 적게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여기서 무료라는 말은 노인들이 돈을 안 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구는 수는 더 많이 했는데 예산액은 적게 집행이 된 것은 보건소에서 한 것은 1차 6,700원이고 거기 병·의원에서 한 것은 7,400원,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액수가 다릅니다.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국비하고 구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자료가 저희가 자꾸 잘 못 읽어서 그런가 몰라도 여기 업무보고에 노인건강진단사업비는 1,820만 9천원이고 국비 80%, 시비 20%, 여기 저희 사무감사 요구 자료에는 사업개요설명에는 1,580만 6천원이고 여기 사업비의 줄쳐진 부분은 1,970만 8천원이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구비 395만 2천원이 안 더해져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누락이 되고 우리 예산에 선 것만 기재가 됐습니다. 제가 먼저 이 계수의 차질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구차한 말씀이라 안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담당실무자들이 안계시고 과장님하고 서무 한 분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봉

황일봉위원

처음부터 구비가 빠졌다고 설명을…….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구비가 395만 2천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비 빠진 예산 1,900만원이든 1,800만원이든 1,500만원 가지고 노인건강을 진단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예산은 진단받는 노인은 돈을 안내지만 숫자대로 보건소나 건강관리협회나 일반병원에다 이 예산으로 돈을 준다 그 말씀이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다 나갔습니까? 집행이.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구청에서 다 집행이 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다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채혈관계로 기피현상인데 억지로 끄집고 가서 하셨겠네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지요. 매년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은 채혈을 하면 아이고나, 며칠 먹은 것이 피 빼버리면 이것 큰일났구나, 이런 두려운 생각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국장님, 채혈해가지고 진단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명이 어디가 어떻다는 것이 나오겠지요. 그때는 어떻게 해줍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래서 2차를 받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2차를 받습니까? 2차를 받는데 2차에서도 진단을 할 것 아닙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치료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드립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줘요.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병조

서병조위원

보건소에서 검사수가까지 받는데 무료로 해줘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영세할아버지, 할머니이기 때문에요.

병조

서병조위원

검사수가도 안 받습니까? 6,700원씩.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수가는 받아도 보통 일반진료를 보건소에 가면 영세민들은 거택보호대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진단수가도 보건소에서 안 받으셔야지요. 진단수가를 받는데 치료비를 안받아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진단은 국비로 지원하고 구비 약간 넣고 해서 어르신들 건강 진단을 먼저 해야 치료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전국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을 할 때는 돈을 이렇게 받지만 의료카드 적용하면 치료는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치료받을 때 돈을 내는 것 아니냐, 그 문제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안 내지요. 무료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돈을 안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의료카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주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우리가 시청 산하의 보건소가 검사비를 받는데 치료비를 안받는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검사비도 안받고 치료비도 안받아야지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은 보사부의 지시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모순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비도 안받고 진료비도 안받아야 됩니다. 개인병원이라면 검사비를 준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7,400원씩.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면서도 검사비를 받는데 치료비를 안받는다, 이율배반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검사에 따르는 것은 일반병원도 저희들이 의료보험카드가 있어도 건강진단할 때는 돈을 다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이 있을 때는 감액이 되지만. 그러듯이 여기는 의료건강진단은 전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의료법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시에서 시에다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시 산하 아닙니까? 보건소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건강진단 하는 것은 누구든지 돈을 내고 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정영로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일봉

황일봉위원

잠깐, 마무리 지어버리고요. 건강진단부터도 진료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확실히 업무질서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치료비는 노인께서 병의 진단이 심장도 안 좋다, 여러 가지 나와 있을 때 그 부분을 다 치료를 해준다, 그 말씀이에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의료보호카드같은 게 있으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카드말고, 일단 여기서 건강진단 희망을 받으신 분은 특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일반 부유한 노인이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저소득노인이 받는다고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계층에 우선한다고 한정돼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법적용이 돼야지, 모든 것이 적용이 돼야지, 카드 있는 사람들은 하고,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것인지, 우리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혼란밖에 안된다니까요.

윤정

이윤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업무에 좀더 실무력을 갖고 계시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다. 양해해 주시고.

병조

서병조위원

곁들여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1차, 2차 진단수가가 다릅니다. 그러면 검사항목도 1차, 2차 틀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차 검사항목은 무엇이고, 2차 검사항목은 무엇이냐 이거에요. 1차 검사 때는 6,700원 받는데, 2차 검사 때는 5천원 밖에 안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700원 차이가 나는데 그 1,700원어치 검사는 덜해준 것 아닙니까? 2차 검사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차 검진은 1차 검진 때 X-레이라든가, 문제점이 나타날 때는 재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지요. 그건 말이 안돼요. 실적난에 보시면 1차 인원이 있고 2차 인원 별도로 있어요. 1차 검사해서 나온 사람 2차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재검사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2차가 재검사예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1차검사 해가지고 다시 질병확인을 위해서 재차검사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받던 절차를 생각할 것은 생략하고…….

병조

서병조위원

계획인원이 연인원이 돼야지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러지요. 계획숫자가 연인원입니다. 1차가 2,677명, 2차 재차하는 게 145명, 이렇게 되거든요.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1차에 6,700원 받고 해준 검사는 무엇 무엇이며, 2차에 5천원 받고 해준 검사는 무엇입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1차는 여러 가지 혈액수혈이라든가, 기본적인 절차를 다 밟는데 2차는 예를 들어서 의심 가는데 고혈압이면 고혈압에 대한 집중적인 분야의 검진, 그리고 폐가 나쁘다면 폐에 대한 재차 부분적인 것, 이렇게 검진이 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과장님, 그러면 1차는 단순하게 전반적으로 하고 2차는 1차에 판정했을 때 상당히 심각하다.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난다 한 분들만 2차까지 갑니까? 그래서 1차에 비해서 2차는 의료비 대폭 적습니다. 그러면 2차까지 받는 분은 돈, 수가 뿐만 아니라 향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라든가,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고 그 외의 분들은 보험수가에 의해서 부담을 해서 지적해준 질병을 인식을 하고 치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본인 부담은 아니고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거택보호자는 그냥 치료가 가능하고 일반생활보호자.

일봉

황일봉위원

의료부조도 있지 않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부조. 이런 분들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자기부담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렇지요. 거택보호자만 완전히 무료입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의료부조는 어느 정도 부담합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의료부조가 30%,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30%정도로…….

일봉

황일봉위원

주무과장님이시면서 이것도 기억을 못하세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사회과에서 주로 관리를 해서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30% 정도.

일봉

황일봉위원

자부담이다, 그 말입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서 2차까지 받아서 치료를 여러 가지 합병증 있고 심각한 질병이 있는 분들 3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까지 가서 받는 실적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관리를 못했습니다. 재차 검진만 우선 놓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검진만 하고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맹장이고 곧 죽게 생겼는데, 노인 여러분 곧 내일모레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병이 있습니다. 말만 하고 치료 안하면 그 사람은 더 정신적으로 더 고통받아 가지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우선 노인들은 내가 무엇이 제일 집중적으로 질병이 있는가, 이것을 알도록 검진을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인병이라는 것은 고질적이고 해서 상당히 장기간 가고 치료완치단계가 어려운 단계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건강진단목적이 당신이 어떤 질병에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해서 거택보호자들은 그런 분야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담사항도 자기 고질적인 병을 알고 하도록…….

일봉

황일봉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접근방법에서 실적도 있어야 되고 그 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뜻을 갖고 검진해줘서 그 환자의 상태, 내가 무슨 병 때문에 자꾸 기침을 하고 아프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연결 관계에서 치료할 수 있는 단계까지 노인들이니까 빨리 안심하고 치료도 받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노인네 당신 어디 아프다고 말만 해버리면 누가 치료를, 검진을 받겠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복지수준단계를 높여서 치료까지, 노인병원까지 설치해서 해야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병원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고질병이고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노인병원 설치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게 복지단계를 높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보건소 단계에서는 그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기술이나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렇지요. 1차 진료만 보건소에서…….

일봉

황일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건강진단에 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화장장과 납골당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전혀 강구가 안 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화장장, 납골당 말씀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납골당, 화장장은 도시계획상 용도가 폐지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90년도부터 이설계획을 해서 망월동지역에 제일 적지를 선정을 해서 일을 추진하다가 사실상 예산까지 확보되어서 국비까지 확보해서 추진하다 주민들이 반발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나 여건으로 보나 제일 적지고 그래서 결정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중단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묘지부족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도 꼭 우리 지역에는 정서가 부드럽고 친근감있는 녹지공간이라든가, 공원실설을 만들어서 사우시설로 접근하도록 꼭 우리가 납골당하고 화장장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했던 지역이 어렵다면 이제 저희들이 무등산근방을 돌아봤습니다만, 공원법에 그런 화장장 설치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아직 특정한 지금과 같이 일곡동 같은 적합한 장소를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지역을 몇 번해서 지역을 확정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이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새로운 화장장 설치대책 강구는 주무 국 소관에 한해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시장님 관심사도…….

영로

정영로위원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우선 주무 국에서 이런 제기가 먼저 선급을 갖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화장장, 납골당 이설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을 해왔는데 예산집행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91년도에 모든 관계법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국비가 20억, 국비 2억을 받아 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2억이요? 20억?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2억입니다. 2억을 받아서 건설본부로 모든 절차를 거쳐서 발주를 의뢰했거든요.

영로

정영로위원

건설본부로 절차를 밟아 무슨 발주를 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발주의뢰를 91년 7월 26일날 발주의뢰를 해가지고 8월 19일날…….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건설본부에 발주의뢰는 무슨 발주의뢰를 했어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화장장 건설입니다. 납골당하고 화장장하고 건설계획에 의해서 발주를 하도록 우리가…….

영로

정영로위원

발주를, 발주가 용역발주냐?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시공.

영로

정영로위원

시공발주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일봉

황일봉위원

잠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결정됐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여기 보면.

영로

정영로위원

1990년 6월 20일에 도시계획결정이 됐어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90년 또 3월 7일날 화장장이설 현대화 계획을 확정해서 90년도 8월 13일 그린벨트 화장장…….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에요. 90년 6월 22일날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그 지역이 그린벨트기 때문에 8월 13일날 건설부를 통해서 질의하고 상의한 결과 건설부장관이 회계승인을 했어요. 도시계획결정은 6월 22일이예요. 맞지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예산은 국고지원이 2억이 영달이 됐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 가지고 91년 10월 22일 입니까? 건설본부에 발주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결정은 6월 22일날 됐어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사전에 된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국고내시는 받았습니까? 사전에.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배정을 받았습니다, 국비.

영로

정영로위원

국고내시 서류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발주는 시공발주를 했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공내역 무엇입니까? 발주내역 무엇이에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내용이 우선 집진기, 우리가 계획상 4기를 했거든요, 화장기 수를.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발주내역은 질의하는 동안에 복사해서 바로 제출해주시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사업내용을요?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가지고 발주의뢰를 한 결과 그 후로 조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후로 12월 2일날 집단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6월 8일날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 집단민원이 야기되어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그리고 추가된 21억 8,000만원의 지방비 요구사항도 5월 20일날 지방의회에서 삭감된…….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사항만 대답해 주시라니까요. 발주 이후의 조치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하기 위한 내역은 조금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로 하고 시공내역에 대한 시공을 어떻게 했냐 이거에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시공과정이 화장로 제작을 두 기를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설계는 언제 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설계는…….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등에 대한 용역을 혹시 발주한 일이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용역발주는 없었습니다. 다만, 설계용역만 줬지.

영로

정영로위원

설계용역이요? 설계용역 언제 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이것도 같이…….

영로

정영로위원

예,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화장장 건립을 위한 본예산에, 예산을 언제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계상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우리 지방비는 확보 못하고 지방비는, 국비만 2억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우선 집진기를 발주를 했고 나머지 추경때 계산된 21억 8,000, 지방비.

영로

정영로위원

몇 년도 추경입니까? 몇년도 추경이에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92년도 5월 21일날 지방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5월 22일?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5월 21일.

영로

정영로위원

추경에 얼마입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추경이 21억 8,700.

영로

정영로위원

22억입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21억 8,700.

영로

정영로위원

추경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추경에 대한 내용이요?

영로

정영로위원

전혀 집행 안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건물 3동 301평이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이것도 곧바로 자료로 해주시고 아까 91년 10월 20일날 종합건설본부에 발주의뢰를 했는데 집진기를 시공을 하기 위해서 집진기를 예산에 투입했다고 하는데 무슨 집진기가 거기서부터 나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화장장에 연료를…….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화장장을 건립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도 결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만 해가지고 그린벨트지역에 사용승인을 건설부장관으로 받은 때가 90년 8월 13일인데 제반 설계라든지, 시공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진기를 바로 시공을 한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어떻게 된 것인고 하니, 무엇이냐면 2억 그 자체가 사고 이월로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영로

정영로위원

몇 년도 사고이월입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90년도에 받아 가지고 91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국고내시가 89년도나 되겠습니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89년도.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 가지고 90년에 자금영달이 됐지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 발주 못하고 기당에 모든 사업 중에…….

영로

정영로위원

됐어요. 그러면 2억이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91년도로 다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본예산에 지방비는 책정이 전혀 안 되었냐 그거예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계상할 것으로 잡고 추진한 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국고지원이 간단히 됩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사전에 사업계획을 말씀드려서…….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당초에 국고지원을 받기 위한 제반계획서를 복사해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지금 운정동 폐기물위생매립장입니다. 매립장의 협약체결을 주민과 했는데 그 대리인이…….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환경녹지국 소관.

종렬

오종렬위원장

환경녹지국 소관이에요?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들어봐요.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들어봐요. 대리인이 시장을 대리해서 북구청장이 협약체결을 했어요. 협약체결 당시에 주무 국에서는 관여를 했거나 참여를 했는가? 혹시 협약서를 보신 일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협약서 내용에 조건사항이 현 시설을 망월동의 시설을 폐지해 달라.

영로

정영로위원

대답은 간단히 하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동료위원님께 미안하니까.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전부 다 뽑았는데 여기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만,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면 어쩔 수 없이 정책질의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 여기서 대안이 나오면 그대로 수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운정동 쓰레기 ― 편의상 쓰레기라고 합니다 ― 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재개 협약을 체결했는데 광주시장 대리인으로 북구청장이 되어 있고 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재개추진위원회 주민대표로 고인식씨가 되어 있어요. 협약사항의 맨 말미에 조건부가 나와 있습니다. 화장장을 폐지한다는 전제조건에 되어 있어요. 또 그 의미는 지금 신설할 부지에도 화장장 신설을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언제 아셨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관여한 일이 있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시장님, 북구청장님이 대리해서 협약한 것이 전체 시장님의 의견인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만, 실제 우리 부서에서는 운정동매립장 입장에서 그렇게 조건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가 참석할 일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초인가…….

영로

정영로위원

가부만 대답해주세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일정이 안나옵니다만, 참석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데요, 환경녹지국 사이드에서. 그래서 우리는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협약서를 입수한 일은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협약서는 봤습니다, 북구청장이 대리로 했다는 내용은.

영로

정영로위원

광주직할시장을 대리로 해서 분명히 북구청장이 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그럼, 예산에 관한 문제를 물어볼랍니다. 지금 재단법인 광주장묘 연구회에서 광주시장하고 화장장 및 납골당 장례식장에 대한 협약체결을 했어요. 이 내용 아십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협약내용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 부지에 2,300여평을 매입을 해가지고 기부채납한 일, 그것도 아십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화장장 말이시지요. 거기가 장묘협회법인 설립이 되어가지고 거기 조건이 자기가 그 법인에…….

영로

정영로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2천평을.

영로

정영로위원

그 대금이 얼마입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자기가 내겠다는 내용은 금액으로 안하고 땅으로 낸다고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확한 액면은 아닙니다만, 지금 영수증에 의하면 6,198만7 ,200원을 토지를 증여를 해가지고 등기이전까지 다 끝냈어요. 그럼,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입금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왜 안했습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일반회계로?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별도 예치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어떻게 예치하고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통장을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현금으로 입금된 돈이 지금 어떻게 예치가 돼있냐 이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세밀히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6,198만 7천원은 당초에 2,300평을 협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 1,063평은 사고 2,300평이 못된 것은 현금처리로 그때 당시, 확실히 확인해서 다시 땅을 샀는가.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2,300평에 해당되는 6,198만 7,200원에 대한 그 현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국고지원은 2억이 내려왔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거기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시공비하고…….

영로

정영로위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2억이 국고내시가 89년도에 되어가지고 90년도에 영달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91년으로 넘어왔어요. 건설본부에서 집진기를 설치하라고, 시공을 하는데 도중에 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시하고 협약체결에 의해서 2,300평 부지를 증여를 했어요. 그 대금이 6,198만 7,200원에 대한 돈의 행방을 알려는 거예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확인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왜 주무국에서 그럴 모릅니까? 이 절차를 밟으면서 협약서는 시장하고 재단법인 광주장묘연구회 대표하고 체결했지만 주무국에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여기서 따질 게 아니라.

윤정

이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로

정영로위원

가만히 있어요, 감사니까. 돈의 행방을 알려고, 감사예요, 이것은. 그래야 나도 자료를 얻어야만이 대책을 강구하지요. 이것도 곧 바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건서류, 화장장건립에 관한 일건서류를 바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현금입금에 대한 것은 사본을, 입금증서사본은 여기 있습니다만, 시 회계과면 회계과에 어느 구좌에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 전부 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자료를 말씀드리기로 하고 곁들여서 지금 광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 종합병원에 영안실 있지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영안실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영안실이 시설기준에 맞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부적합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도·감독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서 영안실에서…….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영안실 관계는 보건과에서 지도·감독하거든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해주시라니까요, 연결을 하려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기준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장례를 허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데 허가해준 사항은 없거든요, 장례.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영안실에서 영결식 내지 장례식을 하고 있는 이것은 법적근거가 있는가, 이것은 소관이 여기지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장례관계만 저희들이, 영안실운영은 보건사회국.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서 장례를 지내는 행위는 법적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법적근거를 내주세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거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실질적으로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관행상 하고 있고 신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규모를 무시하고 추이를 해서 보사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그런 법적근거가 없으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영안실운영관계 지도·감독 보사국 소관이지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나 거기의 장례관계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소관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장례실정은 뽑을 수 있지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장례실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장시간 많은 자료와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다시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황 위원.

일봉

황일봉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영안실은, 전남대병원이나 조대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관계는 현재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위배되는 사항이지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런데 위배된다고 고발하고 이렇게 제재조치를 위하면 현실상 어쩔 수 없지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일단 화급히 법 체제를 정비하든지.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추이를 하도록, 정부에서 그냥 풀어서, 시설규모 불구하고 앞으로 이 식장관계는 원만한 방향으로 바꿀 것으로…….

일봉

황일봉위원

보사부에서, 그쪽에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촉진시켜서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건의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하셨는가 모르지만 일단은 화장장이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됐으면 일단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실질적으로 화장장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화장장을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제반문제를 관에서는 불법을 마음대로 하고 민은 하면 철저히 막고 이건 모순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관에 대해서 민이 불신을, 이런 것들을 계속 불신하니까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끊임없이 사회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 제가 저희들 이것은 감사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직까지도 민이 철저히 관을 불신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문제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이야기해도 안먹혀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은 빨리 불법이란 사항을 탈피해서 합법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남대병원 영안실, 거기에 관계된 장례수입분, 모든 부분이 불법인지 뻔히 알고 굉장히 부당한 행위가 많다고 알고 있으면서 지도·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우선 관부터 발목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의 현실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화급히 이 부분은 대안을 세워서 법 개정 추진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다른 부분 계속 할까요?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럽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8분

명준

김명준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충효교실운영 관계입니다. 도시에서는 경로당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년퇴임을 해가지고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충효·예절교육이라든지 천자문, 명심보감이라든지 사자소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골은 마을회관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학교 등 76개소인데요, 경로당은 몇 군데서나 하고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금년에는 학교가 없고요. 이게 전부 경로당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경로당에서 우리 지역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만, 대개 보면 노인당 할아버지 자녀분들, 손자들이 와서 많이 배우더만요. 참 좋은 예절교육이다 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현지방문을 해보셨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한번밖에는 못갑니다, 현지에는.

명준

김명준위원

그래서 지금 북구에서는 12개내지 올해는 15군데나 했겠습니다만, 그전에 11군데인데요. 더불어서 15개 노인당에서 실시를 하는데 북구에서 위로금으로 돈 10만원씩은 이렇게 들고 찾아 뵙고 그러더만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가지고 갈 때만 갑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이건 좀 노인당에서 많이 장려를 해서 우리 어린자녀들은 예절을 잘 모르거든요. 가정교육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좀 힘을 쓰셔서 앞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봉 위원, 말씀하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광주노인회, 재가노인봉사센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연간 2,704만 3천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실은 1억 411만 3천원을 지원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광주노인회 요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광주노인회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요원들의 실비지급방법은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선 그 문제부터 답변해주세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여기 재가노인봉사센터는 이일성노원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드립니다만, 연간 활동비는 월 4천원, 일인당 월 거마비 정도로 한 4천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봉사원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진해서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드리겠다고 나와서 결연들을 다 맺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고.

일봉

황일봉위원

그 요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요원선정은 구청하고 광주노인복지회에서 직접 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노인복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사회복지법인 이일성노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일성노원은 또…….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노인복지시설에서 하도록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지정을 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93년도 광주노인회 운영실적은 자료로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저희들 실적이 지금 가사서비스가 558회, 가정봉사가 교육원 2회고 거기가 저희들 업무보고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업무보고에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지원 이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 시연합회 지원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시연합회 지원은 운영비정액보조가 968만원입니다. 여기는 인건비,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있고요. 노인회 정기총회 150만원, 노인대학운영이 220만원, 또 노인솜씨자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250, 게이트볼대회 150해서 계가 1,733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런데 조금 운영실적 이랄지, 이 부분이 너무 미미한 거 아닙니까? 이 지원금에 비해서.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지원금이 훨씬 많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다 사정을 해서 꼭 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시도록, 많이 드려야 하는데 많이 못 드렸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리고 요원들의 선정방법도 물론 이일성노원에서 하고 구청이 하지만 거기도 아직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지금 자원봉사자 희망자를 뽑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원봉사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알뜰하게 제대로 노인들에게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 노인들하고 결연도 맺어드리고 또 이러는데 앞으로는 개선방향을 저희들이 독거노인 155명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른 노인들에게도 확장을 하고 1만 5천원 수당 가지고는 적으니까 후원자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노인들에게 혜택도 많이 가게 하고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시도 하고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형식적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하시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그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가노인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제 질의를 마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서병조 위원, 말씀하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5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례업소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예식업이라든지, 상담소라든지, 장의업, 아까 전대나 종합병원의 장의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허가된 업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허가업소관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결혼식장, 그 다음에 공회당에서 하는 결혼식, 그 다음 구청회의실, 교실, 시찰, 이런 데서 하는 비허가업소의 예식업을 하는 의례업소는 어떻게 단속을 하며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렇게 공공기관이나 교회나 사찰, 이런데서 하는 데는 저희들이 그분들은 별 사용료를 안받지 않습니까? 실비를 받는 데가 더러 사찰이랑은 그런가 몰라도 안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는 단속이라든가, 이건 안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일부 농협에서는 실비다, 해가지고 돈을 받거든요. 그런 경우는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농협에서 농협회원들에게 자녀들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지금 또 그런 데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허가를 그 뒤에. 고발을 하고 어쩌고 해서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19페이지를 보시면 서광주농협은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농협은 하나도 허가가 안난 상태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건의를 합니다만, 이런 농협에서도 예식장 허가를 득한 후에 하면 같은 업소끼리 마찰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건의를 드립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잘 몰라서, 자료요구 26페이지 보시면 시유재산 대부계약서라는 것이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주무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 봤습니다만,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지금 일곡동에 산 74-5번지에 있는 한양대학부지 600㎡와 건물 26.9㎡ 임대하는데 1년간 31만 4,500원으로 연액으로 대부를 합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이라든지, 31만 4,500원의 산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위원님, 이거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병조

서병조위원

그런데 행정감사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그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평가가액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

이 서류는 있습니까? 평가산정된 기준표가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주무 과에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동료위원이신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간단체지원 실적입니다. 10월 31일 현재인데 지금 현재 100%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 시연합회나 광주노인회 재가노인봉사센터에 분기별로 예산이 나가는지 아니면 연초에 한번에 다 줘버리는지 그 내용이 안 적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월별로 준다면 앞으로 두 달이 남았는데 100% 예산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말씀해 드리죠. 대한노인회 시연합회는 운영비는 기별로 나가고요, 노인들 행사비는 행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재가노인복지회는 지금 3/4분기까지 나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죠. 지금 여기는 100% 나가있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관계직원을 향해) 다 나갔습니까, 이번에 4/4분기. (“분기별로”하는 직원 있음) 분기별로 나갔으니까 4/4분기가 10월초에 나갔…….)

병조

서병조위원

분기별로 나갑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리고 저기는 월별로 나가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것은 일할 때.

병조

서병조위원

시 연합회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시 연합회는 밑에는 일할 때마다, 행사 있을 때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 질의하세요.

윤정

이윤정위원

노인복지행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개선점,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개선되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보사부 노인지침에 의하면 현행 노령수당에 있어서 70세 이상의 거택시설 자활보호자중 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이랄지 노인요양시설에 수용되어 보호중인 70세 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타 시설보호대상자, 국립소록도병원도 포함해서 월 1만 5천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치료비가 많이 드는 노인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황일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아주 잘하셨는데요. 그런 경우라든가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그리고 같은 생활보호대상자라 해도 좀더 더 지원을 해줘야 될 요구가 더 많은 대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질병의 유무와 그 유무와 관련하여 그 농도가 더 진한, 그러니까 그 아픈 정도가 심한 노인에 대해서는 노령수당이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보사부 노인지침에는 균일적으로 균등하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현실적인 노인복지에 있어서의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게 검토한다면 이런 점들이 수용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현실적인 부분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많이 몸이 불편하신 분, 또 아프신 분, 이런 분들은 지금 영세민으로 해서 보사국에서 의료도 방문진료를 해드리고 긴급할 때는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그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것은 아까 법적으로 1만 5천원씩 지급하고 지금 다른 시·도는 안 하는 데를 우리는 시설에 양로원에 수용되어 있는 65세부터 69세 노인은 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러지만 한방에서 어느 분이 타시고 못 타시는 분들 그 안타까움을 생각해서 순수한 시비로 드립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도 그 대상에 독거노인 중에도 호적상으로, 실은 자녀들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도 호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챙겨서 드리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것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호적상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러죠? 그런 경우에 사실 그 사람은 독거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상 부양자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가 복지에 대한 혜택을 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혜택을 다 보신 분들 외에 지금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사국에서는 사회과에서 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 개별로는 저희들은 못해도 거기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령수당에 있어서 1만5천원으로 지침에 균일적으로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그걸 좀 차등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차등지원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우리 예산에는 반영을 못해도 재가복지센터에서 결연을 해서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는 결연금 1만원, 1만 5천원씩을 38명인가는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급한 데 먼저.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좀더 도우는 측면에서 하고, 앞으로 또 이런 건의도 해서 보사부에서도 차등으로 해주시도록 직건도 드리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제가 이제 방금 개선되어져야 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서류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상으로 조사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집계되었기 때문에 개선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우리 시에서는 재가복지센터의 여러 가지 복지사업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맹점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러한 노인들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 의견을 수용을 하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추후 검토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조사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드려야 될 분들이 몇 분인가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수단은 같아도 우리가 방법을 연구 해서 저희들이 조사는 1/4분기 연말, 2월말까지는 여러 가지 회계연도가 되고 바쁘고 하니까요, 1/4분기 3월안에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까지.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거택시설 자활보호자중에서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 실제 구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말고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다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균등하게. 지금 양로원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아픈 분이고 안 아픈 분이고 균등하게 다 혜택을 보고, 누워 계시면서도 ‘어이 동생 나 이것 가서 뭣 좀 사오소’하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심부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서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시설수용자요?

윤정

이윤정위원

시설수용자 및 70세 이상의 노인, 영세,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윤정

이윤정위원

노인의 능력은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우리 시ㆍ군ㆍ구 지에 1개소 당 월 30만원씩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관계직원을 향해) 중앙에서부터 연합회의 루트를 타고 내려오는 비용입니까? 30만원이?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안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노인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노인이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이거 관여하지 않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취업을 저희들이 지금 창구를 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희망자가 78명 정도인가, 그리고 36명이 지금 취업을,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현재는 저희들이 기업체도 말씀을 드려도 고령자 고용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다음은 활동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노인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을 좀 고려해서 사회과하고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락이 되지 않도록.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과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연령 몇 세 이상 이렇게만 지금 빼오거든요.

윤정

이윤정위원

거기에서 다시 거릅니까?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독거노인만 따로 골라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여기 다 지금 넣었죠. 거기서 혜택을 못 본 분들 그리고 영세노인 여기 수당 드리는 분들은 거기서 조사 다된 인원이 여기 나옵니다. 구청에는 우리가 그쪽으로 보고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과에서 조사하고 독거노인은 복지과에서 조사하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노인복지측면에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죠.

종렬

오종렬위원장

관리만 복지과에서 하고 그러면 독거노인 조사도 사회과에서 하고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사회과는 일괄 다 되죠.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영세민을 지정을 하면 그 호적상으로는 독거노인이 아니고 실제상으로 독거노인일 경우에 거기서 명단이 올라오면 가정복지사회에서 따로 관리한다 이 말씀이세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영세민 조사는 저쪽에서 전부 끝나는데 우리가 하는 독거노인은 비법정구호, 구호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거든요. 그 대상자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독거노인은.

윤정

이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호적상으로는 자식이 있어요. 부양자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상으로는 자식이 행방불명이 됐달지 어떤 경우로 해가지고 독거노인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는 법상으로는 빠지게 되잖아요. 우리 광주시 노인복지의 수혜대상자로서는 빠지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런 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챙깁니다. 155명.

윤정

이윤정위원

그런 경우가, 빠진 경우는 혹시 없는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또 빠질 경우는 수시, 채널을 통해서 늘 올리도록 해야죠.

윤정

이윤정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치밀하게 각 구별로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청에다 요구를 한다든가 통·반장들을 통해서라도 이런걸 좀 치밀하게 찾아서 우리시에는 노인복지에 진일보 나갈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종렬

오종렬위원장

황 위원 말씀하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이윤정 위원님께서 노인은행, 노인들에 적합한 일자리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서도 노인취업알선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에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대상 중에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분은 시 산하 취업 16명 포함 취업실적이 36명으로 되어 있죠. 현재 대한민국 총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대충 몇 만명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인구의 %는 4, 몇%, 5%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요? 현재 65세 이상노인인구는 2,262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에 6.8%, 2020년에는 약 12.5%로 증가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노령화 사회로 진전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 노동부가 92년 7월부터 시행중인 고령자고용촉진법이라는게 있죠? 지금 이 취업알선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하는거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순수하게 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순수하게 한겁니까? 순수하게 했고 이 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거기하고 연관된 사항도 전혀 없고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사회과…….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사회과 노정계.

일봉

황일봉위원

물론 거기도, 거기는 노인취업에 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는 것 같던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노동부하고…….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이왕 취업알선을 어떤 취지에선가 하셨는데 여기에 목적은 오래도록 축적한 경험과 능력을 살리고 사회에 참여하여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소득도 올리고 소일거리를 마련, 여생을 살 동안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함, 이것이 소위 노인의 4가지 고민 중의 내용을 다 정리해 놓으셨구만요, 노인 4고라고. 그러면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6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은 그 기관의 적합 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라고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모든 기업은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이 법령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국고보조사업지침서의 내용을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그것은 우리 가정복지국하고 관련이 없는가요? 관련이 있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국고보조사업지침 내용에서 이 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소위 재가복지센터의 서비스 주요내용 그래가지고 탁아, 직업보도, 기능훈련, 취업알선 등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의 서비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가사서비스, 감정서비스, 정서서비스, 소위 말벗, 상담, 학업·지도 이런 게 관련된 게 있고 뭐 결연서비스, 의료서비스, 자립서비스 등등이 쭉 있습니다. 여기 우리 취업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그 부분을 조금 분발해 주시라는 취지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시 산하 취업 16명인데 시 산하 취업은 대충 어느 계통이에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시 연합회도 퇴직한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하시거든요. 그리고 4개 구청이……(청취 불능)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결국 대부분 우리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가서 있습니까? 그 부분 고령자로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사무직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단순업무, 경비, 안내원.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나쁘게 표현하자면 결국은 또 그분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 직업알선 비슷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고용촉진법 16조에 방금 제가 읽어드린 법률에 보면 고령자에게 우선 권장 직종이 있습니다. 방금처럼 단순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권장직종이 매표·검표원, 두 번째가 주유소의 주유원, 세 번째가 아까 말씀대로 다양한 사회경험이 있으니까 민원상담원, 주차장관리원, 검침원 또 일반건물 관리원,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부분 많은 요인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주요행정기관에서 그런 분들을 써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우리시 산하에는 노인회, 노인연합회나 어린이공원 이런데 썼다고 그러는데 조금 정부정책에 보면 현재 가능한 국가의 기업체, 이쪽에서 먼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그래서 현재 교통관리공사도 발족되어 있고 도시개방공사도 발족되어 있고 향후 광주시내에 여러 가지 공사가 생기는데 우선 우리시나 공사에서 그분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에서처럼 기업체중에서 누가 노인취업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피하죠. 그런데 이런 기업체 내에서 노인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데 노인취업알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또 그것은 과학적인 접근이 안된단 말입니다. 왜냐, 기업체에서 싫어하니까 접근 않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글자 그대로 노인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노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떤 훈련을 시키면 그런 부분에 가서 일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의 노력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이 관계도 잘 모르실 것은 뻔하지 않느냐. 즉, 교통관리공사 주차장 관리현황, 그리고 직원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노령자고용촉진법 제16조에 의해서 혹시 노령자가 한 사람이라도 취업을 했으면, 취업 했는가 그거 모르시죠? 사회과가 하시지만 노인취업알선이나 이런 부분을 물론 본인들이 취업희망자에 해당된다는 사항이죠. 물론 제가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이런 질의를 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들 의식도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의식교육도 시키고 취업을 해서도 대접받지 못하면 노인들이 섭섭함이 커서 오시고 또 자녀들이 볼까 봐서 나가셔서도 아직까지는 주저주저하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시는 분이 별로 안계셔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문분야도 재가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일봉

황일봉위원

적응훈련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자체에서요? 우리 가정복지과 자체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노인적합 직종 적응훈련계획을 만들어서 실시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지금 94년도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해서 국고보조사업 신청액수가 있죠? 없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없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사회과에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의 연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한 노인취업알선추진문제는 사회과로 넘기셔야겠네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업무효율과 정확한 예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 노인들하고 접하면서 피부로 느껴져서 지금 이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회과하고 노령촉진법이랑 같이 보면서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훨씬 효과가 좋으면 그쪽으로 협조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봉

황일봉위원

왜 그러냐면, 사회과는 5,730억 9,900 예산을 국고보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고령자나 노인이나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연령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건사회국 사회과하고 긴밀히 업무를 협의하셔가지고 이중성이 있으면 과감히 정리하시고 이것 실질적으로 노인취업알선 한다고 해서 광주에서 36명 했다고 하는 것은 실적도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전시효과행정이고 이건 형식에 그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더욱더 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서, 그리고 관내 이런 노인들, 이정도 훈련시키면 받아서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체나 그런 일이 혹시 있는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접근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그냥 신청했다가 당신 너무 늙었소, 당신 능력도 없구만,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신청하면 구체적인 직업훈련을 시켜서 다시, 하다못해 길거리의 교통신호를 담당하는 일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훈련계획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버린다고 한다면 결국은, 시 산하에서 정년퇴임하신 분들 아무래도 능력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지만 일반 불특정다수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계획에 사회과하고 협의해서 중복되면 과감히 삭제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황일봉 위원님 대단히 좋은 질의 더불어서 해주셨는데요. 노인능력은행과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는데 넘긴 부분인데요. 국장님께서 노인취업알선에 대한 노인에게 적합한 직업개발과 더불어서 좀더 더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최소한 지금 광주지역의 노인, 취업을 가질 수 있는 노인의 실태조사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노인에 맞게. 그 계층에 맞게 직업개발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건 말로써 사회과하고 연계해서 복지행정 담당하신 분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잘하시겠다라고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노인,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 저는 요구된다고 봐요. 지금 노인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그러면 실례지만 이제 방금 저희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의 계획,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아울러 계획수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행정여건상. 우리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 하면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는 중기 내지는 장기적인 복지업무에 대한 계획서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능력을 우리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먼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내 소란)

종렬

오종렬위원장

지금 저기 계신 분이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직책과 직위?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사실상 현재 모든 나라 복지수준이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예산, 이런 것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능은 우리 시 단위 담당자 하나하고 그리고 현재 기존 조직으로 해서 그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준과 기능의 검토관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아니, 아까 요구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시 단위 한 명 가지고는 사실상 기능이 현재 어렵거든요.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책임성 있는 답변이 국장님이 안 된거죠. 우리는 취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요는 구체적인 노인실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취업관계도 금년부터인가는 노정계에서 같이 일원화 시켰습니다. 각 분야별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노정계에서 일원화 시켜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채널을 이용하고 저희들이 자료는 만들어서 같이 직업훈련지원관계, 취업관계 이것을 같이 연계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상이라든가. 그리고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1년중에 시장님이 서한도 보내고 기업체에, 그리고 노인들 전체로 해서 취업희망을 받았는데 98명밖에 원치 않거든요. 문제는 노인들이 나는 늙었으니까 대접만 받고 편히 살아야겠다, 이런 인식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취업해서 와버린 경우도 있고 또 창피하다고 와버린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본 같은 데는 노인들이 매표소라 할까 20가지 직업에 굉장히 성실히 종사하고 있는데 우리 노인들은 일을 기피하고 또 기업체에서도 기피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금년에 해보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오오사카 성앞에 거리미화원이 공무원 정년퇴직자가 그렇게 거리를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아름답다, 그리고 정말 노동이 신성하다고 인정되는 사회구나.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이 원해야 우리들이 취업을 주는 것이지 억지로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 많은 5만 6000 노인 중에서 내가 꼭 활동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고 그런 분들을 억지로 모셔다가 어디다 앉혀놔도 문제고.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 먼저 해야 되잖아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해보니까 원하는 것을 보면 98명이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장내 소란)

일봉

황일봉위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관내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할 수 있는 건강한 어르신이 몇 분이나 계신가, 이거 구체적으로 파악하신 다음에 하셔야지. 단순히 신청자만 받은 98명…….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표에 보면 노인복지행정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일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노인복지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취업알선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전개하려고 할 때 최소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농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용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맞는 직업알선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 광주시가 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이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하시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래서요, 하게 된다면 시한적인 것보다도 기존 조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동의 가정복지 전문요원이라든가 구청의 기존 인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광범위한 5만 6,000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시한적으로 매듭짓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윤정

이윤정위원

하여튼 계획을 일단 세워보실 수 있겠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단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일할 수 있는 노인이 얼마나 되는가는 파악단계를 해서…….

윤정

이윤정위원

그럼 실태조사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해보겠습니다. 실제 인력관계…….

윤정

이윤정위원

행정을 좀 구체적으로 합시다. 말로 하는 게 행정이 아니라, 문서로 하는게 행정이지 않겠어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인력관리능력관계도 그러하고 그래서 시한보다도 좌우간 금년도 1/4분기 중에는 활동할 수 있는 노인이 얼마나 된가 실태를 파악해서 그 노인 대상으로 해서 사회과하고 협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1/4분기 안에 실태조사를 일응은 시작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아까 그래서 재가센터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중앙에 가면 전문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건의를 늘 합니다. 지금 아동도 상담원이 전문직이 있고 부녀도 전문직인데 노인상담원이 없습니다. 노인상담원이 있으면 사회사업가 출신들이 있으면 이런 전문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사부에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워서 지금 재가노인복지센터에는 전문직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까지는 실태조사가 끝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방대한 사업입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실태조사하면 몰라도 실질적으로 취업가능인구랄지, 희망자랄지, 일거리람 이것을 전부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하튼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지난번에도 제가 돌아 봤더니요, 우리한테 안 오고 경로당에 와서 못 노는 할머니들은 채소, 고구마순 벗기는 것, 그런 것이 또 주업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형을 좀 나눠야 하지 않을까…….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회전에 질의한 답변자료 준비됐습니까? 됐어요? 자료준비가 됐냐고요. (장내 소란) 끝나기 전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계속 지연하면서 여기서 질의·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경로당 시설확충에 관한 질의를 간단히 여기서 요점만 대답해 주십시오. 배경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자료 25페이지입니다. 15동 신축계획을 해가지고 10동을 6억 2,300만원을 투자 해가지고 신축을 했고 주택매입은 6동 계획해서 6동 매입을 4억 9,000만원 들여서 했고 또 개·보수했고 집기를 구입해가지고 경로당 시설확충에 상당히 성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건데 여기서 본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주택매입하고 신축을 구단위, 동단위로 해가지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9,0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이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9,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일선 실무부서에서 신축을 하거나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구비에서 많이 부담을 하셨어요.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9,000만원 일괄적으로 동단위로 배정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매입하거나 다른 조치를 하라 이거거든요. 지금 신축을 하려면 부지는 대충 몇평이나 필요하다고 봅니까? 표준형으로 해서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부지는 확보를 한 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부지가 있는데…….

영로

정영로위원

아, 됐습니다. 간단간단히 합시다. 그럼 부지가, 구유지나 시유지 현황 파악된 거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건 저희들이 없네요.

영로

정영로위원

왜 없어요?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바로 신축문제에 9,0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부지확보된 상태에서 신축비를 준다, 그러면 노인복지행정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하게 시유지, 구유지가 노인당 내지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몇 필지가 어디가 있는가 이런 정도는 기본으로 나와 있어야지요. 어떻습니까? 그 계획을 앞으로 수렵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은 국유지, 시유지 이번에 이거 계획할 때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경로당이 너무 큰 것보다도 그 지역, 그 동, 그 마을에 어울리는 몇십 평이 한집이든지, 시골에는 비어 있으면 이런데 적절하게 구청에서 실정에 알맞게…….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의원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하나 만드는데 건립하면서 얼마나 애로가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행정이 그렇게도 복잡해요. 경로당 하나 집 매입해가지고 개소하는 데까지 무려 6개월이 걸려요. 그것도 의원 입장에서 아쉬운 소리하고, 이건 안됩니다. 관료사상을 가지고 지금 행정집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곳을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무슨 선심 쓰고 자기들이 뭘 가진 양 행정을 보고 있어요. 그런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현재, 현실이에요. 과거같은 행정을 보고 있다니까요. 당연하게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주택을 매입할 경우는 우선 관계공무원이 앞장을 서줘야 돼요. 일감을 가지고 앞장을 서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러지 못하는 실태에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경로당 개소식을 한다 하면 뭐 자기들이 전부 해준양 와서 테이프나 끊으려고 하고 사진 찍어 갖고 자기네들 활동했다고 내놓으려고 하고, 그거 누구 돈으로 합니까? 공무원 돈으로 합니까? 시민의 세금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6개월, 몇 개월씩 걸립니까? 그것이.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십니까? 현지에 가서 국장님께서 구 위임사무는 되어 있지만 어느 경로당의 하나 건립하고 주택을 매입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느냐 그런 내용을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자금만 영달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적자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는 너무나 과격한 얘기지만 노인 양반들 못을 박아서는 안 돼요. 기왕에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 돼요. 어르신들이 쫓아다니고 구걸하고 젊을 사람한테 사정사정하고 공무원들은 뭣이 안됐으니 가봐라, 뭐 이런 식의 행정을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째서 9,000만원씩 일괄 배정을 합니까? 요소요소에, 가령 어느 동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거기는 얼마의 소요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노인들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자기들이 거출해서 일부씩을 자금출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예산이 부족하면 차라리 한군데를 늦게 만들더라도 제대로 경로당을 만들어야 돼요. 일괄적인 금액에 맞춰서 9,000만원 예산이 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여기에 맞는 주택을 구입하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복안입니까? 어쩌십니까? 간단히 대답만 해주십시오. 그 예산에 맞춰서 구입하라, 이런 것이 범위입니까? 어떤 집을 고르려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각 구청의 실무자들이고, 현재 진행사항이에요. 그래서 동의 유지들한테 노인양반들이 사정을 해가지고 집기도 구입하고 그럽니다. 물론 집기는, 비품같은 것은 희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개·보수하는데 그렇게 수속절차가 복잡해요. 차라리 신축을 하고 말지, 주택을 구입해가지고 개·보수하는데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이런 사항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실집행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용도변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앞장서서 일해 주시라니까요. 실적 올리기 위해서 몇 동 계획해서 몇 동 했다, 이런 자료가 우리에게 필요없는 거에요. 목적이 어디가 있냐,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쩌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을 아시냐고 모르시냐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신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저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죠. 노인들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산의 배정을 일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기본자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유지, 구유지가 경로당 건립부지로 해서 좋은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어디가 있는가 이런 것도 파악이 전부 돼야죠. 되어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때에 차라리 여기다 투자를 더해가지고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대안이 나와야죠. 그리고 우리 행정공무원들 자세도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선에서 앞장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어린이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를 건전하고 선량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늘 주장해 왔고 동시에 모든 기관이나 사회지도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이러한 의미에서도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동구청의 1개소는 산수동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서구, 북구, 광산구에서는 일용잡급 3, 4명씩 채용해서 매일 순찰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와 놀이기구의 활용여부와 기구의 고장유무, 그리고 순찰일지 등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용인부 3, 4명을 채용해서 순찰하는거 보다는 한사람씩 매일 교대해서 상주를 시켜서 기구고장여부라든가 안전사고를 감독토록 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이것이 권한위임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늘 점검은, 확인은 합니다. 금년에도 몇 번을 했는데 그 노인들에게 당초에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지시를 내릴 때도 경로당에 계신 노인들이 놀이터를 몇 군데 같이 팀으로 다니시면서 수당을 받으시고 하면 그것도 훨씬 나으시겠다 했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것이 구청에서 조금 불편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적절하게 그전에는 권한위임이 안될 때는 저희들이 5만원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놀이터마다 지정을 해서 드렸는데 이게 구청으로 이관되면서는, 놀이터가 동구는 산수어린이집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아원에서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구청마다 조금씩 동장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순회를 하도록 하고, 아마 그것은 지금 제가 충분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동장이 확인을 못 다니기 때문에 수당을 주면서 한 걸로 압니다. 놀이기구가 지금 1,880점이 있습니다, 전부. 우리 놀이터에. 그런데 지난번에 놀이기구가 파손된 것을 고쳤거든요. 정비대상물이 놀이기구 108점하고 편의시설 119점 해서 227점을 고쳤는데 그게 애들이 다루는 거라 금방 또 고장도 나고 하기 때문에 늘 순회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가 예산이 또 떨어지면 얼른 보수가 안됐지 않는가, 이건 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권한위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따진다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됐노라고 구청에다 시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놀이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의미가 있거든요. 어릴 때 꿈을 거기서 그릴 수 있고 하나의 어린 시절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놀이기구들이 고장나가지고 몇 개월 동안 방치되어가지고 그대로 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잘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안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잘 정비하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일용인부를 쓰는거 보다는 그 동네에 있는 새마을부녀회랄지, 혹은 또 다른 부녀회에 요청을 해서 엄마들이, 남자분이 아니라 아이는 엄마가 잘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녀자들이 거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시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이 어린이놀이터 일제정비를 1/4분기 안에 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시에 올리도록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제정비, 고장, 놀이기구라든가 활용여부라든가…….

종렬

오종렬위원장

끝났습니까?

윤정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일봉

황일봉위원

관내의 보육시설이 동구가 8개소, 서구가 22개소, 북구가 16개소, 광산구가 9개소, 그리고 아동시설은 영아시설이 3개소, 육아시설이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은 6개소, 노인복지회관 2개소, 경로당 38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자치단체나 개인이 아닌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수익용 기본자산과 비수익용 자산이 있는데 수익용 기본자산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던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수익용 재산하고 비수익용 재산은 비수익용 재산을, 위원님 어느 면을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납득이 안 갔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기본적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의 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이런 시설들 중에 그런 법인시설을 갖추는데 수익용 기본자산이 있고 비수익용 자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용 기본자산이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 또한 수익용 기본자산을 제대로 활용을 했을 때만이 소위 보육시설에 있는 분들이 많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수혜혜택을 많이 받는데 그게 잘못 악용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금만 많이 받아갈 뿐이지 자체 내에서 충당해서 제대로 복지시설을 갖추거나 복지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용 기본자산의 실태 조사를, 다시 한번 일제 정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수익용 기본자산이라고 해놓은 자투리땅,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정리해서 그걸 비수익용 자산으로 전입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자체 내의 시설이 낙후된 곳이랄지 꼭 필요한 복지시설을 그 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도 하셔야 좋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시설이 낙후됐으니까 보조금 주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체 내의 노력도 하시고 어려운 부분은 물론 관에서 의존해야겠지만, 가급적 자구노력을 충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산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비수익용 자산을 수익용 자산으로 가급적 변경하라 하는 내용의 공문이나 지시를 내리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걸 꼭 타당성을 조사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결과조치, 큰 문제가 없다, 아니면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가부간의 의견서를 저희 위원회에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무과장님, 이거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본재산이 아동시설이나 노인시설에 있습니다만, 그 재산내용에는 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 있어요. 건물이나 대지가 있고, 그리고 수익용상으로는 토지나 건물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사해 좋은 것이 있거든요. 다만, 수익용 사업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수익용 목적사업 업무는 그 본연의 시설관리, 집이라든가 수용시설이라든가 이거는 돌릴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 목적에 이용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동시설 9개소를 보면 목적사무용 즉, 직접 애들 시설에 수용하는 땅과 건물의 재산은 파악된 것이 7만 9,794㎡가 토지가 되고, 대지가, 그리고 건물이 9,910㎡가 건물입니다. 이것은 목적사업은 비수익용이거든요. 이렇게 파악이 됐고, 수익용 토지가 모두 9개 시설에 50만 2,431㎡가 있습니다. 건물은 143㎡가 있고…….

일봉

황일봉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건 지금 자료로서만 나와 있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우리 조사한거거든요.

일봉

황일봉위원

구체적인 조사까지 다 해보셨습니까?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방금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건물, 토지가 어느 어느 보육시설 및 법인이 법인시설로 되어진 토지가 200평이 있다. 그런데 그 200평 도시계획화한 토지 200평 속에 건물과 여러 가지 건축이 다 들어있던가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럼 말은 200평이면서도 실제 보육시설은 한 150평이나 되고 나머지 50평은 거기 목적에 관계없는 곳에 거기하고 관계해서 붙어있는 땅이 많이 있던데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어쨌든 보육시설에는 수익사업은 별로 없고 목적사업에만 있고…….

일봉

황일봉위원

목적사업에 제대로 그 토지가 그 목적사업, 건물이나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제대로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간혹 보육시설은 변경하고 옮기는 과정이라든지 도시계획의 착오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버린 부분이 있거나 포함이 안돼 있으면서도 비수익용 자산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목적사업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이것까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 지도·감독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주로 그 전년도도 있었고 주로 회계장부 정리 소홀이 계속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계장부정리 소홀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되지 않고 계속 매년 되풀이 되어가지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데 이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이 불성실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복지법인의 요원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있는…….

재술

김재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시설장들이 관심이 좀 없고 또 한편으로는 종사자들이 바뀐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데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시정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어서 부녀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0분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자녀학자금 지원 및 일자리 알선 내용 중 사업개요에 있는 1인당 200만원씩 1,600만원을 지급한다는 사업개요가 있는데 추진실적에는 8명에 2,419만 6천원을 지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가든백화점 이화성외 3명의 후원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홉 분의 후원자는 어느 독지가며 200만원에다 나머지 액을 독지가가 낸 후원금하고 같이 지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후원금이 2,400만원이고 우리가 예산에 있는 액이 1,6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주는지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200만원씩을 후원자를 기업체하고 결연을 해서 줬었습니다. 이번에는 후원자가 얼른 안 맺어졌는데 등록금은 내야 되겠기에 시에서 대학등록금을 불우이웃돕기에서 줬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독지가들이 좀 더 지원을 한분이 계셔가지고 그 애들 구좌에 들어가는 것이 2,419만 6천원으로 300만원 꼴이 들어가졌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기 지급한 예산액은 환수가 됐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지요. 어려워서 시장님이 그 애들, 입학생한테 일괄 다 줬습니다. 우리 애들만 준 것이 아니라 영세민자녀들…….

병조

서병조위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닙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왜 저희들이 이 사업을 3년간으로 해서 했는고 하니 홀로 계신 어머니들 자녀들이 대학을 아예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애들이 있으면 한번 보내보라고 저희들이 그러고는 그때 발벗고 나서서 결연을 했더니 계속해서 해주는 분도 있고 1년에 이것이 끊어진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학금 타는 애들도 있고 해서 아주 결과가 좋았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1,600만원은 시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나가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독지가가 줬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까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나간 기 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646만6천원이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8명에게 나갔습니다. 학비가.

병조

서병조위원

640만원, 80만원씩 나갔네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나머지 액은 이화성 외 9명이 1,800만원을 냈겠네요. 한 앞에 200만원 가까이 냈네요.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런데 아까 질의하실 때 액수를 분리해 달라고 했는데 분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없었지요. 어느 분인가, 한사람 이름만 나와 있는데.

병조

서병조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부녀복지계 사업의 일환으로서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과 선도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에 이 상업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요보호여성이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주로 홀로 사는 어머니들하고 가출여성도 있습니다만, 그건 여성회관에서 많이 하고 저희들이 이제 곧 방금 자녀학자금과 또는 일자리 알선해 드린 분들, 또 취업을 못해서 애쓰는데 해드리고, 모자여름학교 개설을 해서 정신적으로 그들을 위로를 해주고,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이 어려운 세대, 30세대에게 월 3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모자가정 생계비지원이라서 여기는 월소득이 4인 기준 27만 5천원 그 정도 벌이가 된 분이 영세가정에서 이게 3등급 이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303만원씩을 구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건 발생한 사안에 대한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고요. 여기 업무분장표에 보면 주요업무에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과 선도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업무보고서에 안나와 있어서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 업무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건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이게 전혀 취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요보호여성, 매맞는 여성들 일반보호와 미혼모 예방교육도 많이 시키고 미혼모 수용도 하고 또 모자세대가 수용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는 자녀들하고 살 수 없는 어려운 세대는 시설에 업소를 하는 등 또 어려워서 오는 분들에게 상담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들은 좀 다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하냐고요, 미혼모 상담은 어디서 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미혼모 상담은 부녀복지실이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어디에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 사업은 인애복지원에 있습니다. 거기는 구청에서 상담을 해서 입소를 시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거기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지도·감독하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윤정

이윤정위원

상당히 사업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구타받은 아내랄지, 미혼모 문제랄지 상당히 우리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여성의 가장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구조적 모순과 더불어서 파생되는 여성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 행정에서 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감이 들거든요. 사실 예방차원에서의 선도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용시설이라고 하는 시각 자체를 시각 자체 속에서 고정관념 속에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거든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위험방지사업으로는 산업체 미혼여성, 또 학교 학생들에게도 저희들이 예방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혹시 국장님 미혼모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 있으십니까? 어느 계층에 미혼모가 가장 많고, 미혼모가 어떻게 돼서 미혼모가 되고 그들이 어떻게 보호되어지는지, 인애복지관에서 미혼모 상담을 한다면 시에서 지금까지 지원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를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미혼모가 주로 지적인 수준이 낮은 여성들이, 예전에는 발랄하고 저런 애가 미혼모가 될까 하는 애들도 많이 있었고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썸머 베이비라고 여름방학 때 바닷가에 놀러가서 불의의 사고를 내 가지고 가진 애들이 가정에서 얘기 못하고 학교도 중단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휴학계를 내고 거기 와서 수용되어 있다가 이런 얘는 입양하고 거뜬히 다시 학교를 계속 다니는 얘들도 있고 하는데 요즘에는 정박아들도 많이 있고 피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 또는 너무 연소해서 모르는 사람, 가정이 온전치 못하고 편모·편부 이런 대상, 환경이 불우한 대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혼모시설에 오지 않는 다른 측면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만, 14살짜리도 지난번에 어린애를 가져서 왔어요. 이런 나이가 더 어려지는 추세가 그러는데 미혼모들이 많이 줄어집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증가할지 모르지만 한동안 참 많았는데 요즘 줄어지는 차원입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80년대 이후로 줄고 있는 실태라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저학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고졸이상이 40% 이상입니다. 고졸이상이 40% 이상이고 실제적으로 나이 계층으로 보면 17세부터 20대 초반이 가장 많거든요. 이게 사실 성의 문란이라든가 어떤 사회의 윤리에 대한 인식이 개방화되면서 오는 현상이 거기 중요한 이유를 차지한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애복지관, 인애모자원에서 미혼모 상담을 하고 있는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부녀복지시설도 됩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이런 우리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혼모의 예방과 모든 요보호여성들의 발생예방을 위해서는 그냥 모자복지관이랄지 이런 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맡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점검하는게 아니라, 우리 시가 이러한 발생률을,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줘서 그 프로그램 사항별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는 쪽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이러한 복지시설의 문제는 영원히 앞으로 담보상태에 있고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러한 인애모자원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 지금까지 기존에 해온 이 시설물들이 우리 시가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상 지방자치가 되어가지고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우리 시에 발을 들여놓은지 3년째 이 여성단체의 활성화와 이 지역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우리 가정복지국 산하에서 좀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갖고 프로그램개발도 하고, 여성단체에 보조금 안줘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보조할 게 아니라 좀더 대중적인 여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쉬움에 있었습니다. 부녀복지행정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부녀복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색다르게 연구하셔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과거하고는 달리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행정쇄신에 대해 가일층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시도되고 있고 이즈음에 있어서 여성개발원의 프로그램이랄지 혹은 타 여성단체에, 여성단체연합회랄지 혹은 여성단체협의회랄지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 국장님 견해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같이 뜻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프로그램개발도 하지만, 여성지도자들을 위탁을 했습니다, 개발원에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실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하게 많은 여성들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좀더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 길 위원 질의하세요.

윤정

이윤정위원

청소년과인데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은 어떠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민간단체 지원실적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여학사회에서는 광주일보 8층이 한 500명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은 두 시간 정도 자기들이 오후에 강사형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조금요청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한 영씨는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장이름으로 이름이 한 영씨가 두 번인데 한번은 여성대회를 시민회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사비도 이게 들었고요. 또 여성단체에 한영씨가 전국여성단체대회 참가하는데 광주에서 45명이 한 차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드리고 조산원협회는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행사를 하는데 소요가 100만원이고 그리고 상담소 실적이 여기 결혼상담소 실적이,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계가 잘못 나왔지요? 여기는 북구직원이 상당히, 위반해서 한군데 어디 시설에 허가취소를 했구만요. 그래서 허가취소하기까지는 여러번 갔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구 서방결혼상담소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취득까지 되기는 여러번 나가봤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얼마씩이 돼요. 그때는 점심을 드리고 1년에 한번씩 여성대회가 있습니다. 그날 중앙에서 강사를 모셔오고 그때 정무2장관님 오시고 우리 여성들이 대회를 알차게 하는데 저희들이 내역을 보면 산출이 나와 있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는 각 단체에서 월 2만원씩 회비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정보교환하고 모든 시민들 의식교육이나 모든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는 자산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대신해서 하고 또 거기 그날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고 다 검토를 하고 사정을 합니다만, 그날 대회에서는 신청서가 여기 없어서 그럽니다만, 산출근거가 이것이 돼서 저희들이 16개 단체를 공히 해 준거나 같습니다, 이것은.

병조

서병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16개 협의회, 사회단체가 2단체가 있는데 아까 대한여학사회 시지부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100만원을 지불했다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16개 업소나 2개의 사회단체가 계속 요청하면 다해주실 요량이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

병조

서병조위원

16개, 18개 단체가 한 번씩이라도 요구하면 다 해드릴 예산 있습니까? 있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요.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인한테 준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다른 분들은 이렇게 행사를 할 그런…….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지요. YMCA 같은 데는 행사를 자주 하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Y는 저희들이 크게 한번씩, Y는 미가입단체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미가입단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그래도 Y는 작년에, 그럴 때는 행사가 크기 때문에 시장님 특별히 과감하게 드릴 때도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 분명히 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8개 단체가 우리 가정복지국에 와서 지원 요청했을 때는 다 누구든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18개 단체 성분을 압니다.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자율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 여기 여학사회는 이애순씨가 상담소도 하고, 상당히 여학사회는 다른 데보다는 낫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대한여학사회나 대한조산협회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이런 단체는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이런 행사를 치루고 남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묻습니다. 영세여성단체가 또는 협의회가 국장님한테 지원요청했을때 해줄 수 있냐, 그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여학사회나 대한조산협회보다 더 못한 단체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 지원 범위 내에서는 일하는 것보고 지원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계상된 예산이 없을 때는 풀에서든지 꼭 지원을 해야 하겠으면 지원을 해드려야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일단 민간단체지원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느 어느 단체는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계획수립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진행하셔야지, 국장님 어느 단체는 일 잘하니까 줄란다, 또 여기는 일 못하니까 안줄란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주면 무계획적인 지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인에게 말씀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만, 이러이러한 단체는 그래도 재원이 풍부한 단체인데 그렇지 않는 단체가 영세적인 단체가, 인가된 단체가 18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단체, 다른 단체도 요구가 있을 때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예시된 3개의 단체가 관변단체 맞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 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잠깐 중단했었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부지매입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평당건축비가 150만원이 되면 계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청에다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어서 확인이…….

병조

서병조위원

거기가 시에서 조성한 지구가 아니고 토개공에서 시행지구인데 1천평을 그냥 시에다 희사할리 만무합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44페이지와 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체육대회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에 산업체별 직장단위로 체육대회에 참가해야 되나 각 직장에서 여러 사정으로 학교별로 참가하게 되어 노사화합의 장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그런다면 근로 청소년체육대회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청소년체육대회는 오히려 하는 것보다는 하면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고 바로 밑에 청소년육성시책 지역토론회 개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을 읽어보시면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방안과 과제가 진지하게 토론되고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으나 아직도 청소년 육성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런 토론해서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이 두 가지 부분에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청소년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종전에 하남공단에서도 했거든요. 근로청소년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서 노사간에 화합도 잘되고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으면 해가지고 거기가 이번에 참여를, 다음 기회는 해도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산업학교 애들, 그 애들도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필요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럼은요.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이렇게 평가가 나와서 노사화합의 장이 마련되지 않는다 하면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참여를 안해서 솔직하게 섭섭하다는 말을 표현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대책토론회는 아무튼 우리들이 청소년문제, 문제해도 그때 와서도 오신 분들은 호감이 좋지요. 그러나 이건 시민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토론회가 있음으로 해서 깨우쳐지고 정말로 동조를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도 저희들이…….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평가를 이렇게 노사화합의 장이 마련되지 않으나 앞으로 이런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점을.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예산심의 때 다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업무보고 52페이지, 청소년상담실자료는 46페이지.

종렬

오종렬위원장

업무보고 몇 페이지?

일봉

황일봉위원

52페이지.

종렬

오종렬위원장

자료는요?

일봉

황일봉위원

46페이지. (청취불능) 전액 국비와 시비가…… 아울러서 타 기관에 있어서 지출 및 지원은…… 타 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급여, 사업비집행내역, 사업내용 또한 물론 전반기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청취불능)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무등도서관 내에도 청소년상담실(청취불능) 문민정부 들어서 야당도 통·폐합되고 무등도서관 내 청소년상담실하고 통·폐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우선급여, 사업비집행내역, 사업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류가 있으면 서류로 주시면 좋겠고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급여는 서류로 드리면 어쩝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지금 주세요, 집행내역하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 여기는 청소년부에서 처음으로 상담실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광주가 1차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90년 2월 7일날. 거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도하고 운영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상담요원들이 전부 4년제 대학 사회사업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수료한 분들, 이렇게 고전문인력들이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봉사적인 정신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 이 분들이 주최가 돼가지고 여러 상담소에도 파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정보교환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주부들, 어머니교육, 청소년상담뿐 아니라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별로 매월 지도·점검도 하고 예산집행은 정산이 그러면 예산집행도 얼마얼마 무엇에 나가라고 전부 지침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마지막 달에는 예산집행사항을 점검하러 나갑니다. 매월 점검하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무등도서관이나 사립도서관에도 청소년상담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 상담요원들은 어머니들이 자원봉사로 나와서 우리 자녀들도 저기가 저런데 해서 무자격상담원들이 자원봉사를 와서 애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부 지침이 행정기관에는 처음에 설치할 때 행정기관하고는 건물이나 같이 활용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전문부서에서 참신하게 하도록 이런 취지에서 발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면서 상담원들을 배출을 하고 해서 도서관 같은데 자원봉사자 중에서 카운슬링 교육을 받은 분들이 나가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전문가들이 지금 거기 직원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사업내용은 주로 어떻게 되요? 사업비 보니까 홍보사업비, 진로지도활동비, 상담프로그램운영비, 상담제도운영비, 이렇게 쭉 있는데 사업비는 예산에(청취불능) 인건비, 사업비는 너무 열악한데 인건비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체육부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고학력 이 분들에게 연금도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세워주셔야지 의욕이 있어서 일을 하지, 보수 그것만 매월 받고는 전문인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그걸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청소년(청취불능) 문화체육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타당성이 확실히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이것은 좀더 욕심대로 같으면 각 구청에도 이런 상담실이 하나씩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화 받기도 힘이 겨울 지경이고 많이 오는데 거리가 멀고 지금 55평이라 거기가 면적도 적고 해서 한칸 더 올려줬으면 하지 않을까 하고 이런 상담소가 머지않아서 구청별로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일이 사례를 안듭니다만 정말로 마음 뿌듯하게 흐믓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무등도서관 이쪽과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차원이 다르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여기도 지금 상주해 있는 인원 12명 가지고는 못하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적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또 있습니다, 상주하는 분들이.

일봉

황일봉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서류만 내고 계속 다닌다 그 말씀인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 분들이 매일 나와서 상담기법도 배울 겸 봉사를 자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전체적인 운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청취불능) 물론 그때의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듣고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위에 청소년상담소 너무 비좁데요, 저는 가봤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에를 지난번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거든요. 아무래도 위에를 해야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아무튼 당초예산은 편성할 때 작년도 당초예산, 지금 예산규모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빠졌습니다만, 확장을 해줘야 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상담인원수하고 상담실을 더 키워야 한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한층 더 연구할 사업으로…….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음으로 넘어 가실까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예,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 진정서를 내신 분이 있었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광산구 산정어린이집 이야기인데 막강한 재력을 가진 사람에게 피해를, 상대적인 피해 말입니다. 피해를 당한다는 그런 의미의 진정이 있었어요. 진정서를 보완해 내달라고 했는데 그 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결말은 두 분 다 좋게 지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건축이 시작이 되고……. (방청석에서 “이해를 다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종렬

오종렬워원장

만족할 만큼 양해가 됐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이쪽 아파트 쪽에서 직선식 도로 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건 구청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업무보고 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야간학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 비인가법인사회단체나 비인가 장애자단체는 현재 지원의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비인가 야간학교, 비정규야간학교, 여기는 지원을 50만원씩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여기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겨울에 추운데 근로자들이 일하고 와서 땀 흘리면서 한숨쉬면서 배우겠다고 와서 공부를 1대1로 할 때 난로도 피워주고 싶고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것이 됐었습니다. 그러는데 앞으로 개소수가 줄어지니까 지원이 줄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해 92년도에 검정고시 합격한 애가 중학생이 28명, 고등학생이 26명, 대학생이 16명, 이렇게 합격을 했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교육사업과 또 복지사업에, 관장님 교육사업에는 교육금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가정관리교육, 복지사업에는 사업계획, 그래서 여성부녀취업알선, 가정관리원 500명, 연인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은 가정 관리원 고용촉진을 위한 전문훈련 67명 수료, 교육과 가정관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전문용어로 가정관리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파출부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사업측면에서 파출부교육을 등록된 사람이 우리 시에 거의 200명이 넘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구인자가 있으면 전화연락을 해가지고 배치를 해주고 그렇게…….

일봉

황일봉위원

시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교육.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개관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등록된 자가 200명.

일봉

황일봉위원

배출은 200명 더 하셨고, 당연히.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그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계속 그때그때 구인자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구인자가 있어도 현재까지 가정관리원 교육해서 배출한 대략적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개관 이후로.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지금 여기 실적에 67명 수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력공단산업체 거지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 6월에 거기서 2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루에 그친 게 아니고 5일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때 67명이 수료했고 우리가 수시 여성회관 계획에 의해서 수시 연2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연2회 이상인데 현재 대략적인.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지만, 대략.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대략 1회, 이렇게 하면 파출부 아주머니들이 다들 일을 하고 있는 시간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전부 참석하기는 어려워요. 1회 교육을 할 때 80여명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며칠 전에 실시했는데 80명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애로사항이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일하러 가면 1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데 저희들 단가가 1만 6천원이거든요. 시간이 오버되면 시간당 2,500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구인자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일을 힘들게 시키면 후하게 돈을 주셔야 되는데 아주 짠 그런 시민들도 있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일단 등록은 200명이어도 그렇게 많지 않구만요. 교육해서 배출돼서 훈련받은 가정관리원은. 소위 파출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가정관리원은 계속 교육할 생각인가요?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93년에 비해서 내년계획은, 내년계획까지 상관치 않습니다만, 94년 계획은 기술계획 중급반 운영만 여성회관에서 일반적으로 할 겁니까?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저희들이 기술반에서 1기에 4개월 코스로 교육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양재를 4개월 하고 가면 어중간하게 전문인력이 되지 못해서 취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가봐요. 결국 4개월 교육을 받고 나가면 시다부터 시작하게 되고 양장점에서는 그렇게 활용하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술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중급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우리가 평가회 때 항상 수강생들의 공통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양재하고 한복을 중급반을 실시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볼 계획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양재하고 한복만 중점적으로 하실랍니까? 교육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전부 기술교육을 전부 했으면 되는데 미용 같은 것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한 강의실만 있기 때문에 미용수강생들은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전9시부터 1시까지 수업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끝나고도 계속해서 오후까지 시험에 대비해가지고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중급반을 다시 활용해야 되는데 모든 시설이 미용반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양재하고 한복을 94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관장님, 교육사업에 미용같은 경우는 미용사자격증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학원 아니고 우리 여성관의 교육을 받으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게 주어집니까?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자격기준은 없는데 시험을 보면 시험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들 수료생들이 예를 들어서 한 기생이 시험봐 가지고 합격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2기생들이 다시 재도전해 가지고 한기출신들이 10명 내지 15명 요리반하고 미용반이 그렇게 시험 보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실례지만 94년도 계획, 한복과 양재도 마찬가지겠네요. 여기는 자격증같은 것 어떻게 주어집니까?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양재, 한복은 자격증 시험코스가 여기는 없어요, 여기 지방에는.

일봉

황일봉위원

숙련만 되어서 기능인으로서 자타가 인정하는 정식적인 자격증, 국가에서 인정해서 그런 것은 없이 그냥 숙련공이다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교육사업입니까?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제반적인 교육사업이 전반적으로 그런 교육사업이지요?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거기는 기술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취미교육, 교양강좌…….

일봉

황일봉위원

근본적인 사업이 여성회관 소관사업이 교육사업, 복지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게 교육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교육사업에서 자립기반 조성한다면 여기서 조금 교육수준을 높여서, 질을 높여서 여기서 나오게 되면 최소한도 기능사 자격증을 줄 수 있다든가, 이렇게 강화해서 해야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그런데 거기는 여성회관의 기능으로는 어렵고 인력공단 그런 데서 중앙에서 주고 있는데 시험은 여기서 요리하고 미용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한복이나 양재같은 것은 중앙시험을 봐야, 여기 지방에서는 없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건 우리 상황인데 우리 여성회관의 어떤 직능이나 기능을 강화시켜서 현재 사업계획이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 취미교육 빼놓고 기술교육도 방금 말씀대로 미용의 6개과목인데 그게 이렇게 말하면 조금 너무 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구체적인 12개 기능,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어떤 기술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관한 사회가 인정받는 기능사랄지, 자격증이 주어져야 할텐데, 그건 전혀 없지요?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직업보도도 보통 1년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기에 4개월 코스거든요, 교육과정이요. 그러는데 4개월 교육을 받아가지고 숙련공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중급반 운영은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취미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술교육만큼은 한복과 양재로 국한시켜서 중급반으로 질을 높이고 시간도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해서 내년 여성회관 운영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올해보다는 사업내용이 많이 축소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제일 마지막장 62페이지를 봐주시고 방금 동료위원이신 황일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59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실적을 보면 계수도 안 맞고 돈도 안 맞아서 물어봅니다. 기술교육이 504명 계획인데 업무보고에는 감사요구자료는 5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반은 708명 맞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술반은 인원이 생보자, 모자가정, 보훈여성, 이런 사람들이 돈을 안냈으니까 돈이 적게 실적이 되어 있는데 취미반은 608명이 되어 있는데 2만원씩 받으면 126만 6천원이 되는데 여기는 2만원씩 받으면 1,216만원이 돼야 되는데 1,346만원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회에 내신 자료인데 계수가 안 맞고 예산징수실적도 업무보고에 낸 자료와 숫자가 안 맞습니다, 돈 계산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미는 608명이 2만원씩이면 1,216만원입니다. 그런데 1,346만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원미달을 보니 해당 안 되겠습니다만, 인원미달도 35명이 되었다는데 708명에 35명을 빼버리면 그 숫자가 다른데 업무보고에는 608명이 수료했다고 했거든요. 돈인데 숫자가 전혀 안 맞습니다.

정례

김정례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 다시 저희들이 정정해가지고 서류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우리 관장님이 의회에 내신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내주시면 되겠어요. 숫자는 맞춰주셔야지요, 실적이 틀릴망정. 위원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잠깐, 정회합시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18시 58분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직할시 여성회관감사도중 수강료징수실적내용이 업무보고와 상이하므로 여성회관 관장님께서는 교육사업계획서, 교육사업실적표, 교육수강료 징수대장, 교육수강료 세입대장을 지참하여 간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일 본 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일 회의를 마칠 것을 동의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서병조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하기로 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