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3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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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제3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주택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종택 건설행정과장, 정중대 도로과장입니다. 김영진 주택과장, 정덕수 건축과장, 강선경 하수과장, 김판동 광주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도로사업 그리고 치수사업, 하수도사업, 주택건설 민자유치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파트 민원피해구제 청원 중간보고를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뒀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시지요. 건설주택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아파트 민원피해구제청원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제출이 93년도 7월 16일 있었습니다. 청원인은 광주ㆍ전남 공동주택연합회, 광주기독청년회 이사장이 청원인이 되겠습니다. 청원 건수는 총 35건으로써 청원 구청별 현황은 본청이 4건, 동구 1건, 서구 9건, 북구 15건, 광산구 2건, 주공 3건, 토개공 1건 해가지고 35건이 되겠습니다. 민원 그 안에 35건 중에서 민원 해결된 건수는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23건으로써 해결된 것은 본청이 1건, 동구 1건, 서구 4건, 북구 6건이 해결 되었습니다. 그 안에 주요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주체 및 시공자 회의를 9월 2일 가졌습니다. 청원 내용 설명 및 청원처리를 적극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관계관간에 이야기가 되었고 구청 관계관 공무원 회의를 9월 20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 아파트 민원구제에 대한 지침서를 시에서는 만들어서 각 구청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서를 해당 구청에 저희들이 접수된 청원에 대한 것을 9월 21일 서류로 해서 이송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간담회 개최를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직접 그 사람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원처리사항 구청 및 확인 점검을 주택과장이 본청 주택과에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설계도서를 각 구청에 배치해 놔두고 주민들이 왔을 때 설계도서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구청별로 직접 구청직원 그리고 입주자 대표 시공자를 참여시켜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청원에 대한 것이 직접 어느 것이 되겠는가, 현실에 맞는 것인가, 또 입주자 주민들이 너무나 지나친 요구인가, 꼭 청원이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를 현지 조사를 직접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실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많은 하자가 보수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하자보수를 실시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써는 이의 하자촉구지시를 11월 15일 각 구청에 지시하면서 동절기 이전에 모든 하자가 완료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처리촉구에 대한 관계공무원 회의를 11월 16일 다시 갖고 그에 대한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자 미보수 회사는 일정 기간내에 하자보수토록 강력하게 시로써는 지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원처리 완료를 93년 12월까지 해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 되도록 조기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연말 이내에는 이 아파트 민원 피해구제청원에 대한 것을 종결을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건설주택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송 국장 이하 직원 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간단히 몇 개만 알고 싶어서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강력한 행정조치, 하자보수를 안했을 때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택 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행정벌을 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해서 앞으로 사업허가를 안준달지 이렇게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한다는 것을, 행정벌을 가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 점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좀 철저하게 이것을 밝혀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시민의, 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붐을 우리 집행부에서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아까 쭉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도로의 진척사항이 예산중에서 70%가 진척이 되고 나머지 30%가 아직 미정이라고 하셨는데 금년에 12월말까지 전부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발주한 공사, 큰 공사는 건설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2차 순환도로랄지 또는 천변우로 공사가 명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사는 천상 예산 자체를 명년도까지 이월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적은 공사는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공사에 한해서 환절기를 앞두고 조기에 콘크리트를 해서 동절기에 대비해가지고 동상을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아울러서 제2순환도로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2순환도로 진척사황은 건설본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업자들이 많이 지어놓은 아파트가 약 2천~3천호가 지금 팔리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는 몰라도 아마 남아있는 것만은 확실한데, 앞으로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파트 건축은 주택공사나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은 관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으로 유치를 해서 민간건설업체가 입지심의랄지 설계를 해서 사업승인이랄지 이런 것은 관에서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에서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신청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단시기, 앞으로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물으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담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분양 호수가 2천~3천호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미분양 현황이 약 830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112호, 그리고 북구가 665호, 광산구가 53호로써 이렇게 미분양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근교에 있는 아파트는 분양이 잘되고 좀 떨어져 있는데,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데에는 분양이 안되는 실정이고, 값이 조금 많은 그런 지역은 수요자들이 아파트 값이 많은데는 분양이 안되고 싼데는 전체적으로 분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미뤄볼 때 명년도 아파트 금년 수준정도는 가겠지만 그 이상 더 향상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지금도 835호가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난다할지라도 사업을 실지로 집행하는 업자가 유보하는 단계에 많이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점을 지금 아파트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 업자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물자를 대준 업자들간에 여러 가지,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고 도로 아파트로 가져가거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불경기가 온데다가 아주 그것이 가층된 그런 연쇄반응이 나올 증상이 보여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점 유념하셔서 내년도 아파트 계획은 그것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조절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이것은 지금 청내에서 크게 관계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내에 이미 계획선이 난 소방도로문제, 이 문제를 도저히 구청예산으로써는 해결이 못된다고, 여러 구청을 가서도 들어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현행까지, 또 다음 94년도 이런 때에 어떻게 그것을 좀 감시를 가지시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시로서는 어떤 방침을 정해서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침은 20m 이상의 도로는 시 본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20m 미만의 도로는 사업비 확보나 사업자체를 구청간 책임 하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도로자체를 적은 20m미만의 도로까지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재정적인 압박 뿐만 아니라 계획 자체를 수립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로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방도로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별도로 재원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방침은 일단 소방도로를 개설하고자 했을 때 1/2에 해당하는 것을 구청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시비에서 그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는 그런 지구를 우선해서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유로써는 금년도에 1/2만큼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명년도에 전액 준달지 또는 더 금액을 줄여서 준달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명년도에는 금년도처럼 계속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방금 국장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저도 해당되는 그런 구민들, 동민들마다 그런데를 찾아가서 실제 소방도로가 거기에 남아 있어서 완전히 철거되는 이런데는 보상을 제대로 해 주더라도 혹은 1/3 혹은 절반정도해서 그 소방도로가 남으로써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은 거의 포기를 하겠다든가 또는 일부만 생기게 하라든가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다소 있을 것 같아서 만일에 소방도로를 예산을 하달하신 그런 입장이라면 그것을 십분 시당국에서도 권장하셔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어있는 구 상고자리에 완전히 건축허가 났다고 이렇게 말을 드리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허가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하셨어요? 그러시면 교통체증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타협도 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하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도면을 가지고 1차 그에 대한 것을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상고건축허가 관계는 도면이 도착하면 도면을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 저는 일단, 다음에 도면이 오면 답변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겸해서요. 예산서에 보면 각목명세서에 주택 자재생산업체품질관리교육교재 유인이라는 산출기초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그것이 4천원짜리를 150건을 두 번에 걸쳐서 유인하시겠다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것 하셨습니까? 당초 예산 건입니다. 625페이지에 있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62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세번째에 나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자재생산업체품질관리 교육교재유인 4천원에 150건, 2회에 하는 것은 주택자재 생산 자체가 생산업체 품질관리 자체가, 업무자체를 본청에서 보다가 구청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용길

김용길위원

언제로요? 업무 이양시킨 공문 있습니까? 그 공문 제시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이것을 했으면 교육교재를 한부 보려고 실은 물었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위임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집행을 안한 것 같습니다. 안내교육책자는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안한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집행을 안하면 불용액으로 떨어져 나가겠네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양해 주신다면 아까 상고부지 건에 대해서 설계도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하고 나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하시고 난 뒤에…….

용길

김용길위원

언제부로 아까 그 공문이 나갔는가 그것도 좀 제시해 주시고 전년도에 있는 것이라도 있으면 하나…….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교재는 있답니다. 교재는 있으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집행 안한 것으로 했으니까. 집행 안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경한다든지 해야 될텐데 이렇게 놔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627페이지에 보면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지구지정합동직무라고 써져 있는데가 있네요. 제일 끝에. 두 번째인가요. 그것은 합동직무라면 어디에서 누가 누구하고 합동직무를 하는 것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7개소가 있는데 27개소를 정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물론 하지만 내무부에서도 합동직무를 합니다. 그러면 내무부에 올라가가지고 있을려면 여관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무부에서, 건설부에서가 아니고 내무부에서 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부, 내무부 두군에서 다 관여를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갔다 오셨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갔다 왔습니다. 직원하고 주로 계장 또는 실무자 이렇게 출장 지시를 내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이 좀 대답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됩니다.

김영진주택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갔다 오셨으면 갔다 와서 어떤 회의를 하셨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2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또 나와요. 질의회신집 발간이라는 것은 누구의 질의회신집 발간이라는 것입니까? 5천원×4백권인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건축관계가 굉장히 법리해석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 매일 주민으로부터서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그때 판단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는 그런 예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건설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것을 어떻다 해가지고 받아서 다시 통보를 해주고 있는데 건축사 협회나 민간인들이 그러한 것 등등이 매년 바꿔지고 자꾸만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집은 그 질문을 했달지하는 것은 수록을 쭉해서 1년 동안에 이렇게 질의가 있었고 해석 자체를 어떻게 한다하는 것을 딱 만들어서 그 자체를 교재로 쓰고 또 건축사협회에도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만들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만들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만들었으면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지시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왜 자꾸, 금년도에 만들었느냐 하는 말이에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난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 만들었고 추가로 해가지고 추가된 분야에 있어서 다시 추가해가지고 만들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몇 개 만들었어요? 예산다 집행한 것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금년에 1차 만들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예산이 다 집행한 것입니가, 안한 것입니까? 집행 덜 되었습니까, 하나도 안했습니까, 작년 것을 만들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일부 집행하고 일부는 남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만들어 놓은 것 제출해 주시고 일부 집행한 그 내역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제시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가능하면 우리 감사가 내일 오후까지나 끝나기 전에 아니면 감사보고서 쓸 날짜까지는 적어도 이것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기간이니까, 제2차 순환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비니 시설부대비니 그런 것도 전부 그쪽에서 나오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6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3페이지 보면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자동차 운전업무수당이 있는데 4만원, 24명, 12개월 그랬는데 이 어떤 사람들 자동차 운전수당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도로관리사업소에 해당된 것입니다만, 다음에 건설사업본부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도로관리사업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떨어져 나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따로입니까? 그러면 주택국 소관도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종합건설본부 소관입니까? 그렇다면 토지수용위원회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치수는 어디 소관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리고 치수도 사업을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있고, 보상관계도 보상계가 건설행정과에 있고 건설사업본부에 보상업무를 또 취급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치수에 대해서. 지금 건강한 국토 가꾸기, 행정책인 사업이 전국적으로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고 계시겠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하천정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를,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쓰레기 감량부터 시작해서 또 각종 유적지라든지 전부 건강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지시도 내려오고 공문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로, 그런데 이렇게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하천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하천…….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하천에 대한 것은 직할하천인 경우 건설부 장관이, 그리고 지방하천인 경우 시·도지사가 준용하천인 경우 구청장이, 세천인 경우 동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담이. 그래서 영산강은 직할 하천이 되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이 직접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광주천이 지방하천이 되기 때문에 광주천에 대한 기본계획은 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준용하천으로 서방천이다, 동계천이다 이런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준용하천 중에서도 서방천인 경우 이것을 복개를 해야 한다. 구청장의 요청에 예산이나 힘으로써는 도저히 안되고 본청의 힘을 빌려야겠다 하는 것은 본청에서 지방하천이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번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서는 국비지원과 시비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비 지원, 직할시에서는 시비 지원이 50%는 있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될 것이냐 하는 것도 나와야 할 것이고 이럴려면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세워졌는가 하고 물었는데 아직 안 세워진 것으로 들리네요. 사실이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할 하천 2개, 지방 하천 2개, 준용하천 3개 해가지고 7개소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기타 33개의 적은 세천이랄지 이런 것은 기본계획이 없다. 그래서 7개 하천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된 것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된 것은 가능하면 시비가 50%정도 들어가야 될테니까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디가 우선적이어야 되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깊이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권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74페이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는 대목이 나오지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몇 번 연 적이 있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금년에 6회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신 구체적인 내용, 회의록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떻게 했다하는 자료가 있겠지요? 그것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것을 결과만 보고하면 안될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결과만 보고해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이것 민원이 많으니까. 결과만 갖고 안된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지요. 간단히 해달라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니까 안할 수가 없네요. 행정소송이 많습니다. 행정소송이 많은 중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시가 패소한 것입니다. 패소한 것을 보면 거의가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해서 패소한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방인들이 또 시민들이 자기 재산을 법으로 호소하지 않고는 많은 양의 재산을 손해를 본다 이것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송비용 또 나오겠지요.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재판 받을려면 자꾸 왔다갔다 하면서 사무 못보지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18건 중에 행정소송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18건 중에 패소가 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승소도 있는데 일부 승소 2건 있는데 이 2건이 사실은 일부 패소하고도 같습니다. 양이 적다뿐이지, 승소가 더 많고 패소가 더 적다 이런 것인데 그렇다면 18건에 6건만 해도 3×6=18, 30%가 넘는다, 8건으로 잡으면 프로테이지가 40%이상 넘어간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법에 호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한번 알고 싶고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한 내용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것은 우리한테 자료로 제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알려면, 몇 건 뭣 이렇게 해가지고는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패소된 것에 한해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바꿔나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토지수용위원회 6번 하셨는데 글쎄 제가 구체적인 것을 금년에 6번 했다니까 금년 것이라도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어려운 문제를 타개해 나가고 또 원만하게 일을 추진해 나갈려면 바로 이해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으니까, 이런 대목은 거의 이해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것을 몇 부를 제출할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 우선, 위원장이 답변하실 문제인데 저는 제가 우선 하나 봐야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것 김용길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한 부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한 부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문제는 토지 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대기 시가 패소됐달지 그러한 것에 전체의 물량 6건 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되기 때문에 분량을 되도록 줄였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양해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더욱 좋지요. 회의록 원부를 보시도록.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럼 더욱 좋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한꺼번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어떻게 봅니까? 틈틈이 봐야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원부를 열람하시면 좋은데 그것을 할려면 많은 복사를…….

용길

김용길위원

양은 얼마나 되는가는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이 안걸리도록 사전에 막아야겠다 그렇게 자세를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를 계속하시려면 우선 정담진 위원님의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뒤에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 뒤에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자료요청 하나 더 할랍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에 47페이지 보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부, 93년 11월 하수처리장설치변경인가 하수도법 제6조에서 93년 11월 환경처 이렇게 나왔는데 변경인가가 끝났다 그 말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협의도 재평가 협의했습니까? 했으면 그 내용을 달라는 것입니다. 재평가협의 환경처 한 그 협의를 달라는 것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 말씀드릴께요. 30만톤 규모를 가지고 1차 하수처리장을 지금 운전중에 있습니다. 그 옆에 4,300평에다가 비료공장을 만드는 계획을 세운다면 거기다가 추가로 하느냐, 별도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변경을 해서 그 4,300평에다가 소각로 만들고 거기다가 비료공장 만들자 해가지고 변경승인을 해줬거든요. 그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Boundary)는 똑같지만 거기다가 소각시설하고 비료공장, 그런데 이번에 벽돌공장으로 바꿔진다면 다시 소각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비료공장 하는 것을 벽돌로 다시 또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입니다만, 그러한 것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재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하셨느냐 안하셨느냐, 하셨으면 주시고 안했으면 안했다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것은 건설부하고 환경처하고 하수처리장 자체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랄지 협의를 해가지고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구역내에 조금 한 것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시 보시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광주상고 건축허가에 대한 것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당초에는 이 상고가 지금 여기에서, 외곽도로가 여기에 되겠습니다. 서방사거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담양쪽으로 가고 시내쪽으로 가고 교대쪽으로 이렇게 가고 전대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상고 위치는 파란선 이 선이 상고 위치가 되겠고 철교가 지금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지로 받았습니다만, 당초의 계획이 이 도로가 중간 지점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램프 관계로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서방사거리의 차도설치로 해가지고 램프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 램프 들어가는 위치의 이 도로가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도로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낫겠다해서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도로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계림초등학교 시청있는 쪽에서 이렇게 가는 차들이 여기에서 서방사거리를 우회해서 이렇게 갔을 때 도로가 이쪽에는 넓은데 이쪽에서는 병목현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거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4m 도로를 신설해가지고 이 차량을 우회전 해가지고 가는 차량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교통의 지장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고 또 빨간선이 있습니다만, 빨간선에 대해서 지금 도로를 3m 후퇴하고 이쪽은 6m를 후퇴해서 여기 다니는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3m를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교육대학 있는 쪽에서 후문이 있습니다만, 후문으로 출입하는 차량을 당초에는 8m로 되어 있습니다만, 8m는 좁겠다. 2m를 늘려가지고 10m로 개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지금 통과를, 단지내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단지내 도로를 6m를 8m로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설계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쪽 크게 난 길은 노폭이 몇m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15m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15m요? 20m 아니고 15m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15m요. 그래서 여기 허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으로 이 도로를 개설한다면 5m set-back 해가지고 20m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저렇게 함으로써 교통병목현상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 도로가 중앙에 있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낫고 현재 이렇게 차량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해서 여기다가 4m 도로를 내서 통과를 이렇게 시킨다면 교통문제는 상당하게 완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건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철로 옆에 거기에서 나온 차는 없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차는 이렇게 가지, 이렇게는 못갑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요. 그것은 몇m 확장하셨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여기는 15m입니다. 여기는 도로를 앞으로 3m 후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앞으로라는 것은 건축하는 도중에 나온다는 말입니까? 3m 후퇴하는 것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 후퇴하고 여기 도로개설은 건축과 관련 없습니다. 이 건물과 관계없이, 이 건물 신축과 관계없이 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4m도로와 3m Set-back을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때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아파트가 건축이 됨으로써 거기에 들어오는 차가 무려 1천대부터 근 2천대 되는 수가 분다. 이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자 해서 그 때 우리가 지내는 바도 있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됨으로써 만일에 병목현상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파트가 건축이 되고해서 병목현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 했을 때 어떻게 하실겁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축허가 관계를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 사항보다도 건축허가하는 입장으로써 그보다 더 강화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입장으로써는 그에 대한 책임을 허가하는 자가 쭉 져야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담진

정담진위원

물론 전부를 잘못하시고 이것을 허가했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엇이 바빠서 허가가 속히 나야 합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것도 한번 부인을 하고 싶고 앞으로 이것은 더 시정질문 내지는 문제가 아마 크게 야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접수를 했을 때 법적으로 이것이 처리기간이 있는데 기간을 정당하게 해가지고 한다. 저희들이 계속 미루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평가위원회에서 했다고 할지언정 실제 시의원들이 볼 때에는 하자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하자가 있는 것을, 서류를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허가가 나왔다하니까 우리들은 아주 아연한 상태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산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또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현명한 답이 별도로 없었고 또 의견이 상호간에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일된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그리고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 당국으로써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고 Set-back을 하게 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게 결정하시기 전에 산건위원회에 한번 그 내막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산건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말씀드렸지요. 정담진 위원 들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도저히 산건위의 한사람으로서 들은 기억이 없는데 잘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장님께서 방금 산건위원회에 보고했다는 내용은 그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과 또 관계전문가들과의 대화 과정을 통해서 논의된 그것을 적시한 것이고 허가 과정에 있어서 허가를 이렇게 내겠다는 전제하에 보고되지는 않았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담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럼 정담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자료요청과 아울러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질의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12시 이전에 부분적으로 질의를 종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또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내놓고 이야기하신 도면 있지요? 그보다 더 큰 도면 있지요? 그보다 더 큰 도면 있지요? 언제 보니까 큰 도면도 나오더만요. 크게 나온 것, 유은학원 것만 크게 나온 도면 없어요? 그 도면 큰 것 있으면 큰 것을 하나 29일 9시경까지 우리 전문위원한테 좀 갖다놓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거기에서 중간 아파트 내부도로를 몇m로 늘렸다고 그러셨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6m를 8m로 늘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로 했습니까, 두개로 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여기는 8m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래 되어 있지요, 저쪽 것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6m를 8m로 늘리고 여기는 8m를 10m로 늘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위에 8m로 늘렸다는 것.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중간도로에서, 끝에 마지막 10m도로 나가는 길.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도로는 그대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m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거기가 지금 8~10m로 되겠습니다. 거기가 불규칙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거기까지 하나하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자료 준비하시고 할 때는 좀더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오셔야지 자꾸 이렇게 답변했다 저렇게 답변했다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항이 자꾸 발생하는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나서 이사를 갈 때 이삿짐을 들어올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콘도라.

용길

김용길위원

콘도라를 가지고 이삿짐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하는데 앞에 거리가 40m, 45m 이렇게 필요한 경우가 많지요? 15층 이상이 되면. 그런데 건축 준공검사를 한다거나 건축허가를 낸다고 할 때 그 거리가 유지가 안되게 해가지고 도로로 나가서 이용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허가사항에 문제가 생기거나 준공검사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문제는 건축허가와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일시, 1년에 한두 번 활용하는 그런 문제인데 자기 땅에 콘도라하면서 그것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것, 이것을 의무화한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건축법상에 그것까지 규제한다면 층수제한이랄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규제를 안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사용 점사용허가를 한시간이면 한시간, 두시간이면 두시간 받아가지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러한 것 등등은 생략을 하고 편의상 콘도라선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문제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로 나가서 짐을 올렸다 내렸다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파트 때문에 층수는 많고 가구수도 많기 때문에 사흘 걸러 이사를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런데 사업허가를 하실 때 콘도라를 그렇게 멀리서, 4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잡아당기는 콘도라가 아니고 바로 올려 당기는 콘도라를 만들라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45m 떨어지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이것 때문에 말썽이 나옵니다. 시청에서 이렇게 허가를 냈다 이거에요. 허가를 해 줬을 때에는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아주 고속화도로 80km, 100km 달리는 순환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사를 못하겠다, 이제는 들어가도 나가지도 못하겠다 그러니 콘도라를 너희들이 만들어주라 하는 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저는 생각할 때 분명히 관에서 질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런 위험한 허가를 하고 준공검사를 해 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소리입니다. 오늘 저는 3시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불려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안되지요. 그런 허가야, 준공검사야 아무라도 하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문제는 저 오늘 3시에 불려간다니까요. 여기에서 계속 해야겠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콘도라를 이용하는데, 이용하기 때문에 45m 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바로 올라가는 것으로 해라 그랬으면 끝날 것이 아니냐하는 이야기이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45m를 도로로 확보해가지고 콘도라를 설치하는데까지를 뒤로 물려서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콘도라를 지금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45m가 아니고 약 15m 정도는 유지를 하면 층수가 높으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15m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잡는다면. 거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콘도라 설치에 있어서 거리에 관계없이 콘도라 자체를 15m 아니고, 직각으로 올라가는 승강기처럼 올라가는 그러한 콘도라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데 현재로써는 그러한 설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심정은 아닙니다. 좀더 국장님께 이렇게 긴 말씀을 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먼저 해 주세요. 그런데 이 진정서가 시청으로 먼저 갔습니다. 갔는데 이것을 종합건설본부로 넘겨 버렸어요. 읽어보고 넘겨버렸는가 안 읽어 보고 넘겨 버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종합건설본부쪽하고도 사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과연 몇 m가 필요하느냐 15m나 45m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하고 터놓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15층일 때 45m가 45도 각도로 이렇게 잡아당겨야 한다고 그러더만요. 말하자면 45도 각도로 잡아당겼을 때 45m가 필요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에요. 주민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광주고속 부자들이 집을 지을 때 처음부터 이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사업 인가를,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사업허가를 해가지고 이제 “나 몰라, 시청에서도 몰라. 금호도 몰라. 입주자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것은 부자들인 아파트 업자들한테 편의를 주는 것이 아니겠소. 과연 그것이 옳은 행정이요. 지금 진정서를 내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책을 조속하게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 말이 옳고 주민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또 옳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런 문제에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으로는 45m 도로를 건너가야 합니다. 도로를 건너가야겠어요, 완전히 그런데 차는 들어오지 못하지요. 오도가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천상 들락 달락하는, 직접 올라다니는 그것으로 만들어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동에 해당됩니다. 두 동에 해당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드러누웠으면 드러누웠지 못하겠다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 대책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민원에 대해서 건설본부의 본부장이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께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건설사업본부와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단지 이 사업을 건설사업본부에서 그 지역의 도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본부에서 이 문제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그 민원을 건설사업본부에 넘긴 것이지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건설사업본부에 넘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청에서 이 아파트와 관련해가지고 콘도라 문제에 대한 것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하는 것도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설사업본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건설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시장님은 특별한 답변은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불러가지고 이야기해서 “내일 갑니다” 와서 보고가고 했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하면 와서 해준다는 말 안한다. 못한다고 하고 갔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못한다고 하고 갔다 이거에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것 해결이 안나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럼 합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봐야지요, 다시.

용길

김용길위원

협의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행정청에서 잘못된 걸로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아까 그 말이 맞거든요. 35m도로를 횡단해야지 잡아당긴다고, 아니면 중간에 서서 해야 됩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주민들의 주장을 100% 시에서 수용한다 이렇게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용한다. 이런 것보다는 대안이 나와줘야지요. 이사는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층수가 많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사가 자주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상당히 많더만요. 그것 참고하셔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이사가 들어가도 나가도 못하고 있는 사업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후에도 진지한 질의를 하여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시정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 07분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원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 어려운 업무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도시주거생활이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주택정책과 행정담당자들의 책임이 저는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아까 하자보수에 있어서 현재까지 하자 미보수 아파트 회사명 좀 주시고 둘째로, 법규를 위반해가지고 허위 분양에 따른 부당이득을 한 시공업자, 이 2가지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20층 이하로 될 수 있으면 규제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층이상의 건물을 사업자가 청원할 시에 어떤 안전대책을 전제로 한 무슨 규제사항이랄까, 조건부 허가사항이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예식장이 많이 허가가 됐네요. 우리 시민들은 예식장이 있는 곳은 교통체증 유발이 제일 극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될 수 있으면 예식장에 대한 장소허가에 대해서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금년도에 예식장허가수와 또 장소를 좀 자세하게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안성례 위원님께서 지금 주택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주택으로 추세가 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주택을 담당하는 행정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아직 보수를 안하고 있는 회사명이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것은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시공업체 명단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부당시공업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미보수에 대한 명칭, 말하자면 어떤 부위가 물이 새고 있으니까 누수방지로 인한 하자가 생겼다, 또한 계단이 되어 있다하는 그러한 것을 명시해서 이렇게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자보수에 있어서 부당시공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이것이 된 것인지에 대한 것은 명단을 분류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보수 아파트 회사명과 그에 대한 것을 제출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오. 국장님, 내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저쪽 동림동에 있는 모 아파트가 있지요? 그 아파트는 사장이 이미 그 이전에 아파트건설에서도 일단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 시공업자로써의 허가를 못내니까 자기 부인명의로 다시 또 허가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부도를 냈어요. 그 아파트 아시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이런 경우를 저는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성례

안성례위원

부당업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65세대라고 하는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 2년여동안 이 아파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미보수아파트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부당시공업체의 명단 이렇게 했는데 부당시공업체라 하면 하자보수자체를 전체적으로 부당시공업체로 볼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림동에 있는 그 아파트가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사람 명의로는 못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또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외관상 “아, 그 사람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됐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그 사람이 이중으로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타인 명의로 해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명분을 제출한다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제가 양보를 해서요. 저에게 명단을 주시지 않더라도 사실은 지금 주택 200만호, 우리 광주시가 대단히 그런 비율적으로 봐서 아까 74.7%라고 했던가요. 어쨌든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입주자들의 고통은 또 정비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업체를 내사하셔가지고 건설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내사는 하실 수 있지요, 자료는 저에게 줄 수 없어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 또 그런데 허가를 다른 사람명의로 들어왔을 때, 다른 업체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과거에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이 부분적으로 분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B라는 사람 명의로 해서 건축허가를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뒤에서 이것을 종용하고 있고 B란 사람 명칭으로 한 것인지 하는 것은 사실상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극히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이 주택행정이 어렵지요. 어렵지만 저는 그것은 분명히 국장님 선에서 그러한 사례, 언제든지 사례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개 건설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산들은 자기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저 사람이 자산 능력이 있다 없다하는 것도 요즘에는 정보화시대에 대개 다 알고 있을텐데 무리하게 그렇게 시공은 힘들더라도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런 허가에 임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자료는 내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힘들다 그 말씀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 하는게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A라는 회사로 해가지고 부도가 났다. 이 사람이 아주 부도덕하고 부도가 나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그렇게 하는데 A란 사람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A란 회사로는 도저히 허가가 안나니까 B란 사람명의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잡겠느냐…….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분이 자기는 임 사장인데 자기부인 이름으로 바로 한 것입니다. 그래도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분이 거기 상가를 다시 조성한다고까지 되어 가지고 그 민원인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께서 할 수 있으면 내사를 해 주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을 할 적에 보증회사를 세워야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보증회사의 보증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쪽에 부도가 나서 유일가든이 이 아파트를 완공을 못하고 입주자들은 그 기한이 오는데 그 사례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증회사는 그 때에 이 아파트를 다시 맡아서 완공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보증회사 제도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지금 공주시내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제대로 보증회사 역할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런데 건설업법상 건축업자 허가를 하면서 보증회사가 상호간에 보증을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상호간에 보증을 한다고 그랬는데 A란 회사가 무방비로 그렇게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1건 이상은 설수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닙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그것 말도 안되지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도 전혀 이 보증회사들이 책임을 안 지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니오. 제가 말씀드릴께요. 건설업법에 의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업체에서 100건의 사업을 하고 B라는 회사에서 200건의 사업을 한다 했을 때 100건, 200건 했을 때 한 회사에서 하나만 보증을 서고 나머지는 보증을 못선다고 했을 때는 보증회사가 300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증회사는 건수에 관계없이 보증은 얼마든지 설수 있다. 단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보증회사가 일단 서게 되면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시공을 못했을 때는 1차, 2차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명령을 내릴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이 있다. 그래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완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 공영개발사업단이 되겠습니다만, 전국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안된, 그러니까 좀 성실하지 못한 그런 업체가 낙찰이 됐다. 낙찰이 됐는데 성실하지 못한 업체는 보증회사도 성실하지 못하다. 성실하지 못한 업체에서 보증을 서 달라고 했을 때는 건실한 업체에서는 그 보증을 잘 안 세웁니다. 그 이유로써는 만일에 보증을 섰다고 그 사람이 부도가 난다든지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면 자기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실한 회사에서는 성실한 회사끼리 보증을 서고 부실한 업체끼리는 부실한 업체끼리 보증을 서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성실한 건설업의 보증회사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관에서는 할 수가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니, 바로 관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것은 권한밖의 내용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뻔히 불을 보듯이 저 사람들이 지금 불성실한 업체들이 상호 보증을 서갖고 건설허가를 내주는데, 건설회사가 이루어지는데 틀림없이 가다가 저것 완공 못하지 불을 보듯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법규에 제재할 권한이 없으니까 허가를 해준다, 그러니 어떻게 시민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예를들어서 A라는 회사가 부도가 날지, 부도가 안날지 하는 것은 부도가 나봐야 하는 것이지 부도가 나기 이전에 당신이 부도가 나더라도 건설허가를 안해준다 또 그에 대한 것을 관에서 인정을 못한다하는 것은 행정권을 초월한 그런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지요. 남의 것을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분에 여신한도나 정말로 책임행정을 하시면 이러한 사전의 부도사태, 건설업에서 오는 주민의, 시민의 피해를 생각할 때 그런 여신이나 여러 가지 자산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아셔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이쪽에 아파트를 세우는데 또 저쪽에 와서 세운다할 때는 이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보증금이랄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주택 200만호 건설의 국가시책에 의해서 나무도 얼마든지 베어도 좋고 아무튼 200만호 이것만 향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풀어준 법규대로 하나도 하자없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 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법의 하자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입주해서 사는 우리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가장 우리행정에서 우선이라고 하는 이 실질적인 내용에 가서는 하자 투성이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하실 때 어떻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불을 보듯, 아까 말한 성실한 업체는 성실한 업체끼리 보증을 서고 불성실한 업체는 불성실한 업체끼리 보증을 선다고까지 아시면서 규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놔둔다 이 말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만일의 경우 내가 불성실한 업체인데 관에서 불성실한 업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안 해줬을 경우 법적으로 행정당국이 행정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하등에 법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것은 건설업면허가 나 있는 상태에서 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는 건설업자로써의 대우는 당연히 행정당국으로써는 해야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건설국장님이 행정협의회를 중앙에 가시지요? 행정협의회 가셔서 지금 국가시책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등에 규제할 길은 없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는가하고 한번쯤 건의해 보신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을 규제할 것인가라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당국으로써는 그에 대한 것을 규제가 극히 어렵고 주택건설업체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실한 건설업체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공제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공제조합에 그 업체가 그 금액만큼 감을 하게 되면 보증업체가 못하더라도 공제조합에서 많은 돈을 100명이라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에 투자한 그 금액을 가지고 하자보수나 나머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할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의 보증서를 가져왔을 때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저도 그것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것은 사후처리고 사전에 그러한 행정책임자로써 그러한 면에 주민의 피해를 막아야 하겠다고 하는 소신이 필요하지 않냐하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길게 논쟁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아까 100건이건, 200건이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통 가옥이라고 하면, 집이라고 하면 한번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정말 30년, 40년 사는 것인데 그러한 우리가 사는 집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아파트라고 해도 너무나 건설업자들이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런 점을 규제할 책임은 마땅히 행정자에게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식장 관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까 안 위원님께서 20층 규제관계하고 안전대책에 대한 말씀을 했고, 허가사항을 거기에 대한 것은 20층 규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예식장 허가에 있어서 교통체증이 많은데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가와 장소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건축물 20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건축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적률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고 또 그에 대한 도시가 밀집된 현상도 생기고 콘크리트 벽으로 된다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되도록 줄여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20층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철골공사나 나머지 완전한 구조물로써 20층 이상으로 올라가도 괜찮겠느냐 하는 역학적인 문제를 더욱 신중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20층 이상의 경우는 되도록이면 철골공사를 해가지고 하거나 철근 콘크리트라 할지라도 훨씬 더 강도 높은 안전시설로써 설계에 임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은 고층건물의 규제는 되도록이면 입지심의 때부터서 저층 건물로, 아파트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업자나 시공업자들은 되도록 고층건물을 많이 세워서 용적률을 줄여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오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건축허가를 20층 이상으로 신청하고 있으나 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식장 허가에 있어서는 다중 집합하는 곳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를 해서 여기에 예식장이 설치가 된다 할지라도 교통 통행에 커다란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심의가 끝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허가건수와 장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좀 봤는데요.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이미 입지심의한 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지요? 어떻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교통영향평가를 하고요. 입지심의 자체를 안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식장 같은 것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그 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는 누가 줍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용역비는 사업자가 먼저 시행해가지고 자기들이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객관성이나 공익성이 부족하지요. 말하자면 내가 이 예식장 하나를 지어야 되겠는데 그럴리야 있겠습니까만, 결론적으로 그런 의혹이 간다 그거에요. 도저히 여기가 예식장이 서서는 안될데에다가 예식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돈으로 용역 줘서 사업 하나 할려니까 적당히 해주라고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냐, 그런 것을 현재 우리 교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 이런데서 끊임없이 야기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십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교통영향평가를 예식장 전체로 한 것이고 면수나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큰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별도로…….

성례

안성례위원

별도로 주세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지정하는 대학교수나 용역회사에 제출한다 할지라도 심사위원님들이 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만드는 입장으로써는 전부 교통 소통이 잘된다 하고 만들겠지만 영향평가를 심사하는 사람들은 전문인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심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층 이상 건물에 제가 안전대책을 전제로 한 말씀을 드린 내용은 결국 하나의 손발수단이 엘리베이터인데 제가 우리 담당자가 여기에 대한 법령집을 줘서 보니까요.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그런 안전대책을 수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있지 않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고층화되어가는 이런 주택정책을 하시는 국장님께서 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도 일종의 하자보수지불금이랄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많다랄지, 그래서 그 주민들의 경제능력으로써 부담률이 많아서 못 교체하고 계속해서 고장은 막 난다, 이럴 경우는 대책으로써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이 있겠는가 말씀해 주세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 되어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영진입니다. 원래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상 15층 이상에 대해서는 비상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맞는 승강기 기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고 다만 여기서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200만호 관련해서 승강기를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승강기 제조업체는 3개 업체정도, 현대나 동양이나 이런 특수한 업체뿐이 안되다 보니까 수급이나, 또 외국에서 수입하는 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승강기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재정해가지고…….

성례

안성례위원

금년 1월달에 제정했군요?

김영진주택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승강기 검사를 안전협회에서 검사가 되어야만이 그 건물을 사용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강화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설치확인만, 사업자 확인만 했어도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사용중…….

김영진주택과장

사용 중에 있는 것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분기별로 안전협회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상여부가 적발이 될 때에는 안정협회에서 정식으로 수선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내에 있는 것은 사업주가 시공한 사람이 하고 하자기간이 넘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을 해서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바로 거기에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묻겠는데 지금 아파트관리 전문직이 생겼지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관리업체가 생겼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파트관리업체입니까? 전문직입니까?

김영진주택과장

관리업체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용역업체입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용역업체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관리소장의 양식에 따라서 어떤 관리소장들은 그러한 승강기 안전점검이니, 소방대책이니 잘하고 어떤 소장들은 그런 것을 잘 안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아파트관리인에 대한 일정 정도의 면허를 가진 자가 아파트관리소장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됐는가 하고 지금 묻고 싶군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지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김영진주택과장

예, 그러나 현재 기존업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업체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둬가지고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95년부터 주택관리사업으로 합격한 사람만이 관리소장을 하고 그 이전에는 지금 기존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95년도부터서요?

김영진주택과장

예, 그리고 승강기에 대해서 지금 점검사항은 관리소에서 하든, 안하든 안전협회에서 검사를 해갖고 정식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안 될 때는 사용중지를 시키고 그런 법적제도가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요? 아무튼 앞으로 주택정책은 안전대책하고 언제나 맞물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한가지 혹시 언론에 비춰보면 무등산온천지구에 대한 무슨 개발계획이 이렇게나 있던데요.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번 온천지구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온천지구개발에 대해서는 건설국 소관이 아닙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무등산 온천지구개발은 지금 무등산중에서 지산유원지 온천지구, 그리고 운림동 제1수원지 밑에 그 쪽에 온천지구개발지구 고시가 두 군데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 온천지구 말씀하신 것은…….

성례

안성례위원

운림동.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운림동 개발지구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개발지구로만 지정이 되어 있고 아직 개발계획이 90년도엔가 1차 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그 계획으로써는 업자가 개발을 못한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업자가 사업을 시행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이 당초에는 본청, 그러니까 시본청 도시국과 무등산지구기 때문에 녹지국에서 관할해가지고 관할하고 있다가 이번에 법이 바꿔져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동구청에서 그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구청에서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써는 도시계획국하고 구청에서…….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도시국하고 녹지국하고 그 관계를 무등산 공원지역이 되니까 녹지에 관계가 있고…….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금 법이 바꿔지고 해제가 되고 또 하천부지에 그렇게 시설물들이 합법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혹시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고 제가 물었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현재 하천부지에 시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행위를 하든, 그런 업자들이 이렇게 그러한 건물이 합법화되게 법이 바꿔졌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증심사지구 말씀하십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예, 증심사지구.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증심사지구는 하천이 아니고 증심사지구로…….

성례

안성례위원

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지구로 지정이…….

성례

안성례위원

음식점들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지구내로 있고 하는데 그 계획이 1차 확정이 되어가지고 90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성례

안성례위원

한 때는 불량이라 해가지고 단속하고 그랬잖아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에 대한 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할 것이냐, 시가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민간인한테 돈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 등등이 있는 게 그것을 시가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사업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지금 장원초등학교 밑에 하천 거기도 증심사지구로 속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거기까지는 안 내려갑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옛날에 당산나무 있는데 그 위에 부분부터서 온천지구개발 해가지고 증심사지구개발계획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지구는 원효사지구, 증심사지구 이렇게 2개지구에 개발계획이 수입되어 있는데 그 계획서는 녹지과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요. 지금 보도블럭을 없애고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인터로킹.

성례

안성례위원

인터로킹 그런 것은 구청소관이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많이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보통 그것 뿐만 아니라 도로를 덧씌운다거나 보도를 인터로킹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감독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국장님도 식사하러 가면서 시청보도를 보시면 보도면을 좀더 잘 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 해야 될텐데 아스콘인가, 용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투수콘으로 해놨는데 그것이 물이 완전히 고여가지고, 엊그제 비오는데도 보니까 물이 다 고여갖고 우리가 물을 피해서 서로 가느라고, 비 피하랴, 물 피하랴 하는 그런 고통이 있고 또 거기가 얼어 붙어가지고 시내버스 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고 있는데 6억 얼마인가가 투입이 됐더라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6억 5천인가 이번에 새로 도로경계석까지 교체를 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들었었는데 6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을 잘 감독하고 좀 기술적으로 해서 보도에 불편이 없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보도가 지금 보도블럭을 깐데가 있고 인터로킹 벽돌처럼 해서 그것을 까는데가 있고 또 투수콘 해가지고 시청 앞에처럼 빨간 색깔로 해가지고 까는데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은 종전에 지금 깔아 있고 인터로킹은 벽돌처럼 해가지고 교통섬이랄지 이런 것 해가지고 그렇게 깔고 있고 투수콘을 여기 시험을 했는데 시청 앞에 이런데 한데가 물이 고이고 있다는 것은 시로써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어려움이 있다하면 만들 때는 평탄하게 만들었는데 여기가 메타세퀘이아(Metasequoia) 나무가 있거든요. 메타세퀘이아(Metasequoia) 나무 뿌리가 이렇게 되니까 위로 올라오면서 금이 가고 지반의 균형이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수콘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또 인터로킹으로 해가지고 몇 년마다 이렇게 뿌리가 올라오면 잘라내고 흙을 빼내고 인터로킹을 다시 까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투수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놔 뒀으니까 그에 대한 것을 보수를 몇 년마다 한번씩 해야 좋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느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좀 검토한 다음에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안성례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시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가 하나의 결정적인 사례고요. 시내에도 여러곳에 그런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가지고도 우리 시민들이 멋지게 옷 입고 가다가 탁 잘못 밟아가지고 튀어오르는 오물로 인해서 아래 바지를 다 적셔가지고 아주 속상한 표정을 하고 또 우리 여성들도 스타킹 밑으로 물이 튀어올라가지고 그런 경우를 보면서 도대체 왜 우리 광주시는 이렇게 하는 일들이 엉성하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정말 저는 눈여겨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지금 덧씌우기 하지 않습니까? 골탈과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를 덧씌웠는데 또 금방 패어버려요. 금방 패어 버렸는데 이 작업을 대개 보면 사람들이 차량을 덜 다니고 야간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서 오는 폐단인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그 업자들이 이렇게 해도 누가 정말 단속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안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일단 저는 이 도로 덧씌우기에 대한 어떤 규정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덧씌우기 공사는 평상적으로 설계를 지금 5cm 덧씌우기, 3.5cm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시로써는 되도록이면 3.5cm 는 2/3정도면 사업을 하고 5cm하면 1.5cm가 더 많기 때문에 1/3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료자체를 노면에 안 좋은데는 5cm를 하고 노면이 좋은데는 3.5cm를 해가지고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야간에 작업을 하고 있다하는 것은 그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 교통량을 피하기 위해서 야간작업을 한 것이지 사업을 성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또 지금 노동법에 의한다면 야간작업을 하게 되면 12시가 넘었을 때에는 보통 노임에 2배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작업을 사실상 그 자체가 노임 더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교통소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나 동경이나 이런 곳이 밤중에 작업을 하고 낮에는 작업을 되도록이면 피한다. 우리 시도 교통체증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니까 야간작업을 되도록이면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덧씌우기로 인해서 패어나간다, 안 나간다 하는 것은 에스콘의 질적인 문제인데 종전에는 에스콘 자체에서 기름을 적게 넣었달지 그런 폐단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남도의 에스콘 공장에서 갖다쓰고 에스콘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협회에서 납품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 쓰는데 그러한 것이 만일에 질적으로 떨어진달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회사 자체가 문을 닫을 그런 위기, 사실상 닫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질적으로 수시 성능검사랄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에스콘을 사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국을 한번 갔었는데 도로계획이 잘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잘되냐,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덧씌우기를 약 30cm까지 하지 않으면 공사비를 안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덧씌우기가 30cm까지 가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몇 년동안 그렇게 단단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덧씌우기의 배합, 깊이라고 할까요? 그런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인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덧씌우기 깊이를, 두께를 많이 하면 나쁜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갔을 때 타이어가 밀리면 위로 부어 오르거든요. 이 자체가 네루가 생기고 이렇게 들어가버리고 이것이 고무성질이나 엿처럼 해가지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30cm를 이렇게 했을 때는 그에 해당하는 설계를 기름을 적게 넣고 돌을 많이 넣고 하는 설계를 별도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설계와 5cm하는 설계와는 설계자체가 다르다하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하면 그 공사의 기본조건이 있지 않겠냐 나는 그 말입니다. 도로공사 하면 아까 말씀대로 자갈은 얼마하고 그 위에 뭐는 얼마하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라 이 말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있습니다. 서울 지방의 상황하고 예를 들어서 만주 지방의 상황하고 광주지방이나 저쪽 제주도지방하고는 온도에 따라서 그에 대한 배합을 달리해야 합니다. 온도가 똑같은 형태를 갖다가 제주도에 하면 엿처럼 말랑말랑 해가지고 거기서는 아스팔트 자체가 안되어 버리고 그 자체를 찬데 갖다 놔두면 또 안되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삭바삭해서 떨어져버리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맞는 에스콘을 생산해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님 질의 가운데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운영에 관해서요. 지금 건축허가를 내줄 때 광주시내 아파트를 볼 때 지하층에까지 엘리베이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지금 지하층에는 안 되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래서 아파트 유형별로 다르겠지만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시민불편이 가중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보고요. 제가 아파트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거의 1층에서부터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층까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규허가를 낼 때는 그것을 조금 유의해서 허가를 내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15시 08분

순길

정순길위원

정순길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도로율이 14.5%로써 타 직할시에 비해서 조금 낮은 면이 있고 개설률도 41%로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부실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라든가 청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을 개정해가지고 민원아파트도 시공감리 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를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했다고, 금년 5월 20일자로 건설부에 건의한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공단내의 불법 건축물 위반현황을 금년 7월 31일까지 다 철거해서 완료했다고 했는데 금년 봄이지요. 상무 자동차 학원 강의 중 붕괴해가지고 사고를 발생했던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불법 건축물이 아니지만 준공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는 없는가 그러한 조사는 해봤는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터미널 지하도로 시설추진 사항 중에서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신청자가 신청회사인 광주고속에 의견 조회를 8월 4일 하고 10월 6일 2차에 걸쳐서 촉구했는데 의견조회결과가 어떻게 왔는가, 시청에 결과가 접수되었는지 알고 싶고, 또 추진계획을 보면 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직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인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영산강 하상정비사업 중에서 전반기 산건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한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고 싶고 보상비 및 부대비로 10월 15일날 그중에서 시청에다가 15억 5,17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것을 보상업무가 추진되고 있는가 사업실시 시기는 언제부터 할 것인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정순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주시가 타 시에 비해서 도로 개설률이랄지 도로율이 낮은 사유는 무엇인가? 광주가 90년도에 도로율이 13.3%였던 것이 91년도에 14% 그리고 92년도에 14.5%로 상당히 상향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부산은 14.1% 그리고 대구가 15.9%, 대전이 20.3%, 인천이 15.1%, 서울이 18.9%인 셈입니다. 우리가 부산보다는 조금 더 낮지만 대전은 20.3%로 아주 개설률이 좋고 대구는 15.9%로 우리가 대구는 곧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도로개설은 보상도로 개설 자체가 시가지에 있어서 약 90%에 해당되는 것이 보상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로써는 2차 순환도로가 개설이 되게 된다면 도로율이 상당하게 상회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리고 잠깐 답변 중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 큰 상가를 짓는다 이랬을 때 교통유발을 촉진하는 원인행위자다 이렇게 봤을 때 시의 재정이 적어서 못하고 도로를 매입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원인행위자에게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분담금을 매길 그런 의향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게 분담금은 되도록이면 안받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건설하는데에는 토지를, 도로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건축허가에 부관을 붙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에 너무나도 지나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의견을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가 지난번에 도로개설을 할 때도 없고 앞으로 향후 개설해야 할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분담금을 일부를 예치하고 다음에 모두 합해서 그 도로를 넓혀야겠다 하는 것을 지난번 입지심의 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사업비 관리 개정, 그리고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영진입니다. 저희 시에서 하자관계로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 시 나름대로 민원해소대책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 일부인 감리를, 제일 하자를 줄이는 것은 감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니냐해서 감리의 문제점을 제기를 해가지고 건설부에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현행은 건축사업법에 의한 감리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하나 상주해 있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상주함으로써 사업체의 시공감리를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가지고 93년 5월 22일 건설부에 감리제도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부에서 회사가 93년 7월 21일 민영아파트 감리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주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건설기술관리법상 시공감리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대형건축물 50억 이상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써 민영아파트에 대하여는 감리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런 회시였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는 “건설공사부실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민간건축공사에 대한 공사 감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공사 감리자를 제3자가 지정하는, 즉 말해서 사업자가 아닌 사업승인자가 지정하는 그런 관계법을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하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볼 때 물론 다소의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소는 안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건설부에서도 애로가 있는 것이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안정을 위해서 연동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연동제와 연관해서 감리제도를 개정을 했을 때 많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감리를 하되 사업자가 지정을 하지 않는 사업승인권자가 지정하도로 이런 방안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이 개정되면 다소 감리제가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무자동차학원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무너진 그런 관계가 있는데 용도에 대해서 그러한 적이 없는가, 조사한 바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남공단내에 불법건축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91년 10월 4일부터서 10월 20일까지 3개 공구내에 22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단내 불법건축물 실태조사를 하여서 21개 업체에서 31동이 불법건축물이 적발되었고 이에 대한 3회에 걸친 자진철거 개거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예고 조치를 해서 93년 7월 31일까지 철거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11월 10일 현재 공단내 불법건축물이 발생할 우려가 많으므로 순찰활동을 계속했던 바 6개 업체에서 6종의 불법건축물이 철파이프, 천으로 막아가지고 세운 건물 등을 적발하였으나 행정조치는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업체의 실정은 국제경기 악화에 따르는 수출부진과 내수경기침체로 해서 생산제품이 누적됨에 따라서 보관창고가 극히 필요한 사항으로써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철거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질서확립차원에서 순차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서 철거조치토록 지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건축행정의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건물로 인해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 보관 창고로 해서 물건을 쟁여놓은 그런 불법건물이 있다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하도 설치에 따라서 신청자가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것이 아직 어떻게 되었는가, 심의 결정을 사업자를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결정을 아직 안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종합터미널 지하도 시공공사는 93년 10월 74회 전국체전이 끝난 후부터서 곧바로 착공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우리시가 전국체전에 공모, 공고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 중 신청회사인 광주고속에서 건설 및 운영계획성을 관련부서와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검토 후 그 결과를 신청회사에 의견조회를 하였습니다. 신청회사에서는 제1공구 구간을 먼저 착공하고 난 후에 그 공구를 시공토록 계획 중 1공구 구간인 화정 삼익아파트에서 광천사거리 구간은 현재 인접 주변개발이 미흡하며 이 구간 통과하는 보행자가 드물고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르는 상가 분양이 저조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분양성을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 통보된 즉시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실시자 결정 후에 교통영향평가와 실시 설계를 받은 다음에 투자 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에 94년 1월 후부터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모를 해서 광주고속에서 사업자는 확정이 되었지만 광주시와 아직 협약체결은 안되어 있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럼 사업자 결정은 되어 있는데 시하고 계약체결만 안했다 이것이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협약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공사 시행할 수 있는 시행…….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모는 해가지고 1개 회사에서 응찰했기 때문에 광주고속이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는 결정을 봤습니다만, 광주시와 협약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공사를 어떻게 하고 못하고 하는 협약체결은 아직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영산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영산강 골재 채취에 대해서 업자로 하여금 업자가 15억 상당을 했는데 보상업무는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허가청이 이리국토 관리청으로써 광주시장은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의 영향력이 없으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아직 실시 못하였습니다. 보상비는 10월 15일 15억 5,170만원을 한중에서 우리 시에 납부되어가지고 10월 22일 구청장에게 배정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보상대상물 그러니까 토지랄지 이런 것은 한중에서 제출한 자료가 현장과 맞지 않는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보상토록 하였으나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상호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 착수는 보상이 마무리되어야, 그러니까 저희들은 70~80% 정도 보상이 진척이 되어야 거기에 들어가서 중기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가 안되더라도 보상업무가 7, 80% 진행이 되어야 실제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93년 12월 1일로 상정하였으나 보상업무지원에 따라서 94년 1월경 착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면서 본 업무는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 앞전에 산건위원회에서 자꾸 말이 많았고 결정이 되었느니 안되었느니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후반기에 구성이 되어서 의견청취된 내용 같은 것은, 무슨 회의록을 봐야 될는지 속기록을 봐야 될는지 산건위에서 토론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앞전 전반기 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정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4분기 기간 동안에 산건위원회에서 영산강 하상정비에 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그 때 보고한 내용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제가 아는대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건위원회에서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본 사업을 이리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우리는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골재 채취허가와 병행해서 복합허가로써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골재대 25억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본 사업을 시행한다하는 것이 한국중공업의 주장이었다. 그랬는데 행정 형편에 따라서 25억에 대한 골재대는 별도로 납부하고 사업을 시행하겠다하는 것이 한국중공업으로써 그것을 수용을 했다, 수용을 한 다음에 보상에 대한 것은 10억 상당으로 생각을 했는데 10억 상당의것을 한국중공업이 부담할 것으로 했는데 그 전부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15억으로써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쟁점이었습니다. 당초에는 한국중공업에서 보상업무에 대한 것을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25억을 내니까 25억중에서 해 다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것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보상업무는 당초에 당신들이 허락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보상업무는 당신들 돈으로 전부해라 그 의견이 1차 산건위에서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5억의 세입을 계상하느냐 안하느냐, 그리고 또 보상업무를 예산에 계상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25억에 대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돈은 받아들여야 하니까 세입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을 필요가 하등 없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투표까지 이르러가지고 그 자체를 무산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 이해가 되어서 25억 세수입, 시가 들어오니까 세수입에 대한 것은 골재대 25억은 받기로 하고 골재대에 관계없이 보상업무는 당초에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15억의 7천 상당을 업자가 낸다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업자 자기들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보상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협약을, 보상업무를 광주시와 한국중공업과 협약을 해가지고 구청으로 이관해가지고 구청으로 하여금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감리 문제가 하나 논란이 되는데 이 사업이 광주시에서 허가할 사항도 아니고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할 사항인데 그런데 감리로 하는데 우리 시로써는 감리만 해가지고는 관계 공무원이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책임 감리제를 실시를 해야 관계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다. 혹은 책임감리제를 실시하자 그런데 이것 금액의 차이가 일반감리하고 책임감리하고의 차이가 약 5억 상당이 되는데 우리 시로써는 관계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25억 세입된 것 중에서 하천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에 대한 세입은 그 사업비에 충당해서 쓸 수 있으므로 25억중에서 5억 상당을 책임감리비로 전환해서라도 본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