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3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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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교통관광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그 동안의 각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의 업무를 결산하면서의 그 느낌은 교통행정이라는 격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들 집행부 자체 상반기 종합 행정평가 시에 어느 부서보다도 소기의 성과를 거행하였다는 객관적 평가도 받았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부분적으로는 미흡했던 점을 자성하고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93년도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업무현황 보고를 위해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담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담진

정담진위원

그간 우리 윤 국장님께서 교통관광국 모든 행정 복잡한 것을 이행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한 것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차량증가와 도로사정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너무나 교통소통이 날이 갈수록 나빠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특별한 것이 있으신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까 기본현황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차량의 증가율은 매년 24%정도 증가가 되고 아마 96년도말 되면 우리 광주시의 차량이 27만대가 넘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8년 후인 2001년 되면 우리 광주시내에 약 한 52만대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의 보유에 대한 선호도는 너나할 것 없이 다들 차량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대의 살림에, 생활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이용하는데 제일 편리한 것이 자동차가 되는데 이 자동차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 차가 완화곡선을 그어서 증차가 안될 것이냐, 현재 교통학자들의 판단에 의한다면 현재 우리 광주시는 약 한 8.5인당 1대꼴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외국을 볼 경우에 일본은 현재 6,000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600만대를 약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우는 2인당 1대꼴로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차고지 증명제 전입계획입니다. 이는 당초에는 내년도부터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당정간의 협의에 의해서 95년도부터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응 차량을 보유할 권리는 본인에게 있더라도 차량을 관리할 책임은 또 역시 본인에게 있다.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갖고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차량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방침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적게 우리 광주시를 내다본다고 하면 우리 광주시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계속 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도로의 여건, 모든 교통의 여건은 앞으로 문제점으로 계속 가중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에는 도로율이 금년도 말까지 해서 15%로 내다보고 있고 현재 도시계획상 저희들 도로율 확보계획은 22%까지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통지표상입니다. 그런데 1%를 증가하는데 무려 4천억~5천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 접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저희 교통관광국에서는 도로의 개선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겠느냐, 그 개선 속에는 도로확장까지를 포함합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도로확장에 대해서 소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대해서 어느 분야보다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적게 볼 때에는 내년도에는 이 업무계획에 상세히 내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차원에서 일방로 통행과 좌회전 금지는 시민들에게 커다란 저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방로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저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간과하고 시민의 저항이 있다해서 그대로 움츠려든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광주시의 교통은 더욱 어려움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큰 도로까지를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일방로를 대폭 확충을 합니다. 좌회전 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의 제1위가 현재 수송분담률을 53.5%를 갖고 있는 시내버스인데 시내버스 승강장의 위치가 부적정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까지는 시내버스 승강장의 불합리한 승강장을 일제히 조사해서 이를 단계적으로, 이는 승강장 조정은 1년내 하지는 못합니다. 95년도초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자가용 차량에 대한 차고계획도입을 소급해서 할 계획은 없으세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법으로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관한 법률, 바로 이를 정부에서 시행하려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이 일응 연기가 된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일본이 62년도에 차고지 증명제 도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가, 또 동경이 아마 일본에서는 제일 잘된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광주를 비롯해서 전국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히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본다고 할 경우에는 GNP의 소위 자동차 공업에 의한 국부의 증대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작용이 반작용간에 상충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한 계획상 95년도로 연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은 지난 3월달에 기 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보고 교통부에서 공청회까지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렇게 연기가 되었다는 사항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다음에 철로 이설관계에 대해서 92년도, 93년도 시에서 특별한 계획이 없었다고 보고 또 중앙청으로부터서도 별 계획이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오는 교통체증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철도이설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이 아니고 현재 도시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국에서 보고를 받으시면 어쩌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놔두시고 금년도 특별회계 중에서 보니까 약 7억 7천여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게 되겠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애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돈을 다른 데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억 7천이 남아 돌아간다면 연도말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별회계일 경우에 그 사업비는 잔액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금년도에 결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선에서 이를 조정할 것이냐 해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결산추경 때 이를 조치할 것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이랄지, 또는 신호등 체계 개선이랄지, 각종 교통시설의 정비 확충 이러한 것도 부담없이 한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특별회계에 내려주도록 되어있던 국비도 역시 감액되기 때문에 불가피 이 사업들이 연계되어서 약간 차질이 있게끔 추진이 되었다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관광사업을 지금 많이 추진하셔서 계획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광주, 전라남도에 관광자원이 얼마나 되는가, 과연 이렇게 애쓰신 보람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관광자원이라고 할 경우에 어떠한 인조미가 가해진 관광, 그것은 시대적으로도 상당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외국에 나가서 현재 국제관광의 흐름은, 패턴은 자연상태의 관광을 그렇게 희구를 합니다. 바로 광주를 비롯한 전남관광권이 새로운 관광명소로써 각광을 받을 수 있냐의 여지는 아직도 때 묻지 않았고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신문기자들의 주문에 의한다면 “원형 그대로 놔두십시오”하는 사항을 저희들한테 몇 번 간곡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본을 나가서 설명을 할 때 아마 그 기자들이 한번 설명하면 보통 10명~15명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시간은 보통 1시간~2시간 정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아까도 본 보고 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에 매양 다니는 곳 식상하다, 새로운 곳을 찾자고 했는데 마침 저희들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방도시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현재 일본 우리 관광공사 책임자로 지사장이 여수 유동수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이번에 관광공사에 서울에서 주재 전체회의를 하면서 광주와 같은 활동을 해야 된다, 정말로 모든 도시들이, 모든 책임자들이 이렇게 해주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된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얘기를 관광협회회장으로 하여금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칭찬받은 사항을 소개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적진에, 적진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직접 뛰어들어가서 유치를 하는 작업, 바로 뛰어들어가서 유치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번에는 이 분들을 이곳까지 오도록 해가지고 전문지 신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신문으로 봅니다. 언론에 많이 소개되면 상당히 좋다. 우리 광주를 중심해서 일본을 가자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같은 불교 문화권입니다. 특히 또 우리 광주는 백제 문화권입니다. 일본의 문화군도 역시 우리 문화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백제 문화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일본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지는 왕인박사의 유적지가 바로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옛 장ㆍ단가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정철, 윤선도 두 분의 유적지가 바로 우리 이 지역에 있습니다. 홍도와 백도, 그 다음에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하는 진도의 바닷길 갈라지는 것, 모세의 기적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자원, 또 무등산을 하나의 예로 보더라도 일본은 이러한 우리와 같은 여건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만이 사는 도시에서 10km 이내에 1천m 이상의 산을 가진 도시는 우리 광주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에 보면 약 10개 국에서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광주입니다. 무등산은 얼마만큼의 많은 자원이 있고 또 특히 무등산자락의 울창한 수림, 또 인공호수가 됩니다만, 광주호, 또 광주호 주변에 깔려있는 환벽당, 취가정, 독수정, 개선정 이런 여러 가지의 관광유적지들, 소쇄원까지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개발하고 또 그대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볼 것이다. 그래서 내일모레 아침에 일찍 한 7시 정도 되면 바로 여기 광주를, 우리 시청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분들이 바로 그 장소에서 먼저 보고 우리 시를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어떻게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령적인 그런 격차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행 광주의 모든 시설은 대개 50대 넘어서 60대 이상이 자연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고 3, 40대의 관광타켓트는 우선 봐서 산뜻하고 좀 자기들이 감화될 수 있는, 동요될 수 있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점도 아울러서 생각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관광이라고 할 경우에 3대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 우리가 국제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할 경우에 매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만 이쪽에 접근성이 불량하다, 수용시설이 불비하다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일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국제 공항화를 속히 조기에 실현시켜 달라는 내용을 현재 교통부와 교체위에 공문을 정식으로 보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357억을 투입해서 국제공항을 확장하고 있는데 1,100대의 동시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재 중형기도 동시주기가 7대의 주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사도 연 약 450만명이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제공항화가 될려면 몇 가지 업무적으로 CIQ라고 합니다만,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세관, 검역소, 출입국 관리소, 이 3가지 업무가 필요해서 여기 현재 본부에서 전부다 주재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타플라이트식으로 먼저 전세기부터서 띄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 아시아나나 KAL이나 일반 시행업자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손님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먼저 홍콩부터 띄우면 차츰차츰 이것이 발전되어 가지고 국제공항화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수용시설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저도 자주 일본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관광객의 주류는 우리들이 손을 잡을려면 일본관광객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럴 경우에 온돌방을 상당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에 장급의 온돌방은 대단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시설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된다. 다만 이쪽에 음식, 대단위로써 300명~500명 정도가 동시에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는 시설이 약간 불비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용시설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도 최근에 유스호스텔(yauthhostel)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점진적으로 되고 아까 말씀하신 50대 이상의 단순히 보는 관광, 또 느낌의 관광보다도 무엇인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산뜻한 관광시설도 되어야 되지 않냐,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리고 금년에 엑스포와 체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광주·전남에 관광객이 얼마나, 우리 소기의 목적보다는 전혀 내실이 없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실은 엑스포 기간 동안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이쪽으로 많이 유치하고자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신바와 같이 엑스포를 구경하려면 4시간~6시간 동안에 파죽이 되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인 경우에 더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내국인 관광객일 경우에 강원도에서 저쪽에 대전을 보고 광주까지 오는 그 기분이 도리어 절감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고요. 아까도 자료로써 설명드린 바와 같이 3개월 동안에 엑스포가 8월 7일인가,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이래로 어쨌든간에 이 지역에 외지인들이 호텔에 약 한 28% 늘어났다. 다만 현재 출입국관리소랄지,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의 그런 기능이 지방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몇 명이 정확히 와서 몇 명이 빠져나갔다, 이런 숫자를 계량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리고 우리 시 당국에서 노력한 것에 비하면 역시 관광객 수는 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시지요? 그러시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의 현장 직접 업무 추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이나 절감하신 이러한 수고와 업무태도에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님으로부터 특별히 여러분들이 격려를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은 상반기 종합행정 실적평가 때에 전체 시청직원들 앞에서 수범사례로 칭찬을, 평가를 받은 바가 있고 바로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교통관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할 그런 기회를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마 실무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 과장, 저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 아마 한 6개월동안은 매양 이 업무에 직접 현장 뛰고 계획세우고 또 협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이 정말 계속 요구된다고 봅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맹인용신호기 설치를 앞으로 몇 대를 더 하시겠다고 그러셨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지금 앞으로도 더 설치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당초에 우리 관내에 10개소에 맹인용 귀뚜라미 소리가 나오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주변 사신 분들이 시끄럽다 해 가지고 전부다 절단을 해 버렸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25개소를 작동을 못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당초에 10개소, 그래가지고 이를 전부다 개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개소를 개수하고 12개소를 다시 신설을 하고 그래서 22개가 되었고 또 3개는 현재 교통관계까지를 포함한 폰(phone)이 나올 수 있도록 현재 중앙초등학교 앞에, 우리 시청앞에, 도청앞에 3개소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 우리가 25개소에 맹인용 횡단보도 편의를 위한 신호기가 설치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이 더 필요하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맹인관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더 들어서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증설할 계획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1개 설치하는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금년도 추경 때 저희들이 1,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신설하는데 하나에 한 80만원 정도라고 기억을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도 맹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더 신설을 할 그럴 계획이다 그 말씀이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우리 광주가 제일 교통사고가 많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제일 많다, 전국 제1위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교통행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느낄까 하는 우려를 가졌었는데 혹시 자체에서 내놓은 통계가 있습니까, 자체분석?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자체 분석자료는 있습니다. 다만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는 작년말에 해서 끝났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 우리 계획에 의해서는 약 한 28%가 줄어진 것으로 되고 전남은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경찰청 통보에 의한다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연연치 않고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은 분명히 불행한 일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회적 손실까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안전시설 개보수비로 저희들이 현재 10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체 우리가 한 67개소 위험 개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34개소는 기 개수가 되었고 한 33개소가 남았는데 아마 95년도까지 되면 그런대로 다 마쳐진다, 이렇게 안전시설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자의 안전수칙 불이행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교육의 기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하루에 8시간입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를 한번에 8시간할 것이 아니고 중간에 1번씩 하도록 그러니까 4시간 정도해서 나눠서 해 볼까 하는데 문제는 자가용 운전자들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광주시내의 자가용만 하더라도 10만대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교대할 때 한두 시간 정도 교육하고는 안 받습니다. 또 5년에 1번씩 경신할 때 그때 교육을 잠깐 받고 못 받거든요. 그러면 사회교육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과 협조를 해서 계속 TV방송을 통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계도 홍보를 계속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광주시와 전라남도 경찰청 합동으로 해서 현재 유인물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에다가 우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제작중에 있는데 많은 사업체, 주요회사들에 전부다 통보를, 유인물을 보내줄까 계획을 세웁니다. 교통사고의 두려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행동수칙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광주시가 아직도 전국에서 꼴찌는 면했습니다만, 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또 불행한 일이다. 이러한 것을 명심을 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정말 우리 온 시민의 자성노력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느끼고 이 업무를 담당한 저희들 입장에서도 계속 여기에다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택시노조의 총무를 만났었습니다. 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난폭운전으로 많이 오는데 그리고 외지에서 우리 직할시에 있는 운전자들이 운전하시는 그 양상을 보면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고원인에 대해서, 그랬더니 불가불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법규고 뭐고 하여간에 그냥 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바로 그 점이 사업용차량에 한해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사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의 사고 비율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용 차량의 사고비율이 아마 더 높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운전하는 경우에. 이 사고의 원인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납금의 충당에 대한 그러한 부담 때문에 난폭운전, 끼어들기 이런 것이 다반사다, 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 분들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정 8시간 운전하면서의 사납금이 그것이 현재 교통부에서는 도시마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만, 거의 사납금은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어제 신문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고 또 회사의 경영이 부실해지고 도산되고 현재 요금이 전부다 규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다 해서 내년도부터서는 신고제로 대폭 전환한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부에서. 그러니까 내년도부터서는 아마 이대로 나간다면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그 다음에 각종 화물, 사업용차량에 대한 요금이 신고제로 되어서 적정한 이윤에 의한 과속, 이러한 것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로 보니까 대략 이렇대요. 일본이 60년대 교통사고가 거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 GNP와 연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량 보유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의 율은 비례적으로 높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4천불부터 8천불까지가 가장 위험수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 1만불이 넘어가는 수준부터서는 교통사고는 훨씬 줄어질 것이다. 교통사고 측면에서 교통전문가들의 판단은 바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정부에서는 바로 그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요금의 인상허가를 정부규제 완화 또는 없애고 신고제에 의해서 체계를 변화시킨다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바로 이것이 되면 저희들도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또 하나 지금 보도에 의하면 택시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고유발이 많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통계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희들 작년부터서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택시기사를 희망한 사람이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난맥상이 있습니다. 현재 수요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갑의 택시회사일 경우에, 버스나 택시의 경우는 배로 봅니다. 2.1인, 2.3인당 1대꼴로 보는데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는 이달 25일부터서 12월 24일까지 한달동안 택시운전 자격증을 일제히 경신할 계획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진첩을 해 가지고 택시 운전석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무자격자가 운전한 사항은 없어지겠지요.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없앨려고 하고요. 현재 저희들도 그러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느끼고 관계회사에다가 전부다 엄정 통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택시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운전하지 말아라, 그런 공문을 띄운 바가 있고 돌아오는 12월 25일 넘어가면 전부다 그렇게 자격증이 게시가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부족한 택시기사의 충당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이 개관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봐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정년퇴임하신 공무원도 좋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시민에게 봉사하는 측면에서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족한 택시기사의 TO로 들어가셔서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하시면서 그렇게 좀 해 볼 수는 없을까, 제가 그런 대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주차공간 확충, 이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1,871개소가 현재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신문보도를 보니까 이 소방도로를 완전히 주차를 해 놔가지고 도저히 화재 발생시나 또 소통을 못할 정도로 되어있다고 하는 곳이 2,500곳이라는 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1,781개소와 이 2,500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이것도 주차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1,871개소의 주차장은 방금 말씀하신 2,500개소와는 전혀 무관한 장소고요. 현재 주차장 확보계획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일 경우에 간선도로상의 주차장은 단계적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줄일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중에서 노외주차장, 길 아닌 곳의 주차장을 현재 확충할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영주차장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종 세제랄지, 예를 들어서 토지초과이득세랄지, 여러 가지의 세제의 문제 때문에 선뜻 자기 토지가 있더라도 주차장을 만들려고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 내년도에는 황금주차장이 확충이 될 계획이고 앞으로는 택지를 새로이 개발한 곳, 여기는 의무적으로 일단의 단지를 주차장으로 전부 만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체 면적의 0.6%는 반드시 확보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계획인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문흥동에 한 756평이 됩니다만, 그것도 이번에 한 10억 들여서 확보를 합니다. 바로 그런 사항을 우리 특별회계에서 계속 예산을 적치해 가지고 적치금이 아까 5억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말 되면 5억이 됩니다만, 너무나 돈이 적어요. 지난번에 우리들이 차고지 증명제에 의해서 돈을 받아들인다고 얼른 계산해 보니까 한 200억이 들어오겠대요. 그 돈으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순연되고 보니까 그 일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은 부설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차량보유대수에 대한 32%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차들은 불가피하게 길에 나와있을 수밖에 없다. 그 차들이 물속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산위로 갈 수도 없는데 길에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주차장 금지구역을 대폭 35개소에 대해서 늘렸는데 그것은 이면도로에서도 불가피 이 도로는 활용이 되어야 된다. 또 소방하는 업무와 연관되어서 만약 어떠한 불의의 화재사고가 났을 때는 긴급히 출동을 제한하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이러한 것도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현재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인차가 저희들이 19대, 현재 21대 갖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은 9대밖에 없습니다. 인천은 우리보다도 인구가 200만에 육박합니다만, 1.6대밖에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이 주차 업무, 또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이것은 그런대로 타 도시에 비해서는 계량화 단속원까지 포함한다면 앞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덧붙여서요. 지금 황금동 옛날 미문화원 자리에 주차장이 있고 또 이쪽 구원호청 있는데 주차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시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중앙로에 저는 전문인이 아니라 그렇습니다만, 거기를 2층으로 한다든지 지하로 해 가지고 차를 지하에도 넣고 지면에도 넣고 그렇게 3층 정도를 해 가지고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토지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 때 꼭 평면, 지면에다 할 것이 아니라 지하, 또 지상 1층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계획하는데 특별한 머리를 써서 적은 공간에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셔야지 꼭 그렇게 아까운 땅에 지면만 그렇게 주차하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황금주차장은 현재 착공이 됐습니다만,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자주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입체적으로 모든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많이 증설하기 위해서는 기계식, 퍼즐식,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성주차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 땅이 아닙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더라도 일단 주차장을 만들 때는 그와 같이 이 쪽에서 권유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14시 04분

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