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법무, 통계, 전산, 기술심사담당관실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법무담당관실, 통계담당관실, 전산담당관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로 고단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웅준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의 기획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이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 질의 끝나고 전산담당관실 소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가운전에 대한 차량유지비 지급개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해 행정도 기업정신에 의거 경영차원으로 발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상위직급에 치중되어 있는 자가운전수당지급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고위직급의 자가운전자는 대다수가 자가 운전수당만 지급받고 실제로는 공용차량을 사용한다는 여론이 절대적이어서 예산의 낭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가운전수당지급 기준을 개정해서 하위직급까지 확대하고 관용차중 기관장과 의전용만을 인정하고 사업용 차량만으로 정수를 축소해서 출장여비 등의 규정도 자가운전자에게는 상이한 경비를 조정하여 지급하고 승용차량 운전기사 정원을 사무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인력 및 재정낭비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도본청·사업소 시·군의 승용차 정수인원과 이에 필요한 연간 예산의 소요액을 파악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고 자가운전자가 자립 확대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경영분석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공무원의 영업교육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93년도 해외여행공무원의 현황과 영어교육이수자 현황 그리고 영어회화 시험점수 미달로 해외여행을 포기한 공무원 현황을 밝혀 주시고 영어교육기관과 그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육이수후 시험에 탈락해서 해외여행을 포기한 공무원의 사후관리실적과 영어이수후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의 해외여행에서의 성과를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영어교육이수자와 미이수자와의 해외여행에서의 현격한 차이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군 연수대회에서 우수논문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과 예산집행상황 그리고 '93년도 우수논문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우수논문을 도정시책으로의 채택여부와 논문의 활용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작성을 위해 각 시·군에서 인력과 예산을 투입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문작성을 끝내고 그 시책을 실천한 일은 전무후무하여 실제로는 연중행사로 끝내며 시상금, 평가수당, 인사비 등등 예산낭비 등에 우려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방재정 자립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회계를 관장하고 있는데 차후 행정도 기업정신에 입각한 경영수입의 확대로 지방재정자립을 꾀해야 할 것으로 믿는데 공기업의 전문화 내지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분산운영되고 있는 각 공기업의 통합운영으로 경영의 불씨를 예방하고 이에 상응한 기구의 증설 즉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 등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장기발전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93년도 각종 기부금품 수입현황 및 집행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현금외 세입·세출현황과 자금운영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액 자금운영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의 일반회계 예산수입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전산담당관실에서는 금년도에 5억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일반업무용 전산시스템을 교체할 계획을 갖고 경기도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위원회에서 현대전자에서 생산되는 국산컴퓨터를 도입키로 결정하였는데 먼저 전산화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동 위원회에서 기존의 유니시스(unisys)시스템을 국산주전산기 타이컴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한 사유와 금성, 삼성, 현대 3개 회사제품 중 현대에서 생산되는 주전산기를 도입키로 결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기대효과로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도정관리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및 근거리통신망 등을 구축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자료에 보면 2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3년도 소송사건별 내용 및 처리현황이라고 해서 주요사건내용이 113건, 행정소송이 44건, 민사소송이 7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현황 46건 그중 승소한 것이 23건 패소한 것이 5건, 취하가 18건, 계류중인 것이 68건으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어제 보고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행정에 치우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소송사건이 발생되는 원인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행정에 치우쳐야 되는데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소송사건이 자꾸 늘어가는 게 아니겠느냐 '92년도보다 '93년도가 더 많이 발생될 것이고 또 내년도에 가면 엄청난 소송사건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패소사건을 보면 5건인데 행정 3건, 민사 2건, 패소의 원인이 소송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이 부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행정사무착오로 패소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류중인 68건은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 23건, 민사 44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답변을 구합니다. 아울러서 전산담당관실이 되겠죠. 전 국토를 전산화한다 어제, 그제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만 '94년 1월 1일부터 토지거래전산화를 전부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부동산실명제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입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부동산투기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부동산실명제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현재 도청에 전산프로그램이 여기까지 가 있는지 '94년도 1월 1일부터 전국토의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는지 이 사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있어서 변호사활용 실적을 보면 한쪽에 편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정실을 위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변호사별 패소실적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위촉하는지 기준을 좀 밝혀 주시고 통계담당관실에 있어서 광공업통계가 1만 8,945개 업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중 광업부분에 있어서 현재 경기도내에 등록된 광구수는 얼마이며 현재 광부로서 광산을 가장하고 있는 업체는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고 전산담당관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좀 전에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산담당관실에 부동산내역이 전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있는데 경기도내에 외국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얼마나 되며 또 경기도내에 과다 부동산 소요현황, 다시 말씀드려서 법인 5인이내, 개인 5인이내의 명단을 밝혀 줄 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실 소관이겠는데 설계심의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한다고 했는데 설계심의하는 기준은 어디 있으며 지금까지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어떠한 일이 밝혀졌는지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건설공사설계검토 및 교정실적을 밝히고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계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통계는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는 정보로서 아마 행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도는 통계를 중앙지시에 의거해서 조사한 건수말고 도 자체계획에 의거해서 통계조사를 한 건수가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자체통계에 의한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0페이지에 전산개발업무보급활용실적에 총 18종의 업무를 227시·군 1,475실과에 보급하였으나 활용하고 있는 기관은 168시·군 1,047과로 이를 활용치 못하고 있는 시·군이 26% 실·과 29%인 바 많은 인력과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여 전산화 개발보급화 업무를 실제업무에 활용치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18종의 업무에 대한 보급활용현황을 업무별로 보급기관명 활용여부, 미활용사유 등을 기재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전산망사업을 국가기관 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86년부터 추진 경기도에서는 '89년도에 지역전산본부를 설치하여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관리 전산망을 구축 운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첫째는 경기도지역전산본부에서 운행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투자된 금액을 망별로 국비·도비, 시·군비 부담내역을 밝혀 주시고 둘째 주민등록관리는 '91년도에 전국 온라인망을 구축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껏 지역무관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또 언제부터 지역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행정전산망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장비와 전산기 내부 또는 외부에 수록된 각종 자료의 보완 및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아까 유웅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바 어제 못다한 질의가 있어서 추가질의를 할까 합니다. 국가직과 지방직간의 차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특별판공비라는 것이 지방 4급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 직무수행정보비도 현실화할 수 있는 것, 일부 직급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직 4급의 사업소장, 담당관, 의회의 전문위원 이런 분들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련 규칙에 의해서 지금 제외된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명학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관내 각종 건설공사심의에 있어 내실있는 심의와 심의의사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한다고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말하고 있으나 본 위원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팔당대교 다리기둥에 금이 가는가 하면 거푸집이 붕괴되어 사망사고가 생기고 해서 결국은 원안설계대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한 나머지 다른 공법으로 팔당대교공사를 시작하는가 하면 준공된지 1년도 되지 않은 도의회건물이 빗물이 새는 것으로 보아 건설기술심의공사 사후의 철저한 관리부족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기술선진국에서 초현대식 건실공사공법을 도입하여 현시대 현실에 걸맞은 건설공사를 유도할 용의가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소식이 아직 없어서 지방공사의료원 공중보건의의 보수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안성의료원 일부 의사에게 법에 없는 보수를 많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원장을 해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 해임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의료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중보건의를 하면서 군복무를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에게만 특정인에게 보수의 몇 배를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과다지출된 의료공단이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도 이러한 일부 원장이 일부 의사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 반드시 이제는 회수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료조합 원장만 해임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왕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가 계속 됐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들에 관한 사항인데 의원활동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아마 본 우리 도의원의 경우에 비해서 200%이상 의원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도와 서울시와의 의원활동비 책정에 있어서 인구로 보나 의원수로 보나 업무량으로 볼 때에 경기도가 적게 책정돼야 하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될 것입니다. 경찰청을 비롯해서 각 시·군 경찰서 등에 사업비 지원금액 중에서 사업이 끝나고서도 정산이 안되고 또 나머지 금액도 반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찰청 지원금액은 총 얼마이며 정산이 된 것은 몇 건에 얼마이며, 안된 것은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하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시간이 조금 이릅니다만 오늘 눈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일찍 출발을 하셨는데도 늦으신 것 같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천군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났습니다. 아침에 버스하고 프라이드하고 충돌돼 가지고 교통사고 발생이 돼서 사망자가 나왔고 지금 중경상자들이 인근 병원에서 지금 치료들을 받고 있습니다. 마침 아침에 지사님께서 대형사고 예방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께서 방미중에 계신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관기관 50개 기관장단회의를 하다가 왔습니다. 점심도 모시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웅준 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실시하고 있는 영어교육, 일어교육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정 이수자라든가 그리고 시험에서 탈락한 자의 현황과 교육성과에 대해서 물으신 게 있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바야흐로 우리는 국제화, 개방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도내 각 시·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지방행정에 우리가 봉직을 하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외국어 구사능력을 평상시에 연찬과 자기능력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서는 금년 9월부터 매년 1회씩 해외연수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과거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해외에 가게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무부계획에 의해서,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또 환경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중앙계획에 의해서 우리 국외여비만 정해 가지고 공무심사를 받은 후에 그냥 갔는데 금년 9월부터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지방행정교육원이 있죠. 저희들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무조건 3박 4일간 우리 교육원에서 합숙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해외연수시에 공원이라든가 은행, 호텔 등지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대화라든가 또 전화 거는 요령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화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는 대략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초빙하되 교육실시 후에는 소정의 시험을 통해서 평가결과 60점이상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60점이하로 받으면 그건 아무리 외국 가고 싶어도 못가게끔 내부적으로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다소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서도 좀더 그런 의미에서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어떤 자극제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9월이후 현재까지 교육이수자 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해외연수 대상자 106명이 응시를 해서 75.5%에 해당되는 80명이 합격을 해서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교육수료자는 해외연수시에 필수회화 등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연수자에 대해서, 어학교육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어라든가 일어회화라든가 영어회화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좀더 자기능력발전을 위해서 계속 도에서는 이런 때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유웅준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시·군 연수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매년 시·군 연수대회 우수논문을 도정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시상금이라든가 평가수당 그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에 대해서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활용도 안하는 거 시상금이나 주고 말이야 수당이나 주고 형식적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시·군 행정 연수대회 논문은 '92년도에 총 36편으로 이를 금년도 시·군정에 대한 당장 반영한 것은 24개 시·군에 24편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각 시·군에는 각 시·군 중장기계획이 계속 지금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특히 신경제5개년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 무원칙하고 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재정분야 같은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이런 걸로 해서 그 시·군 연수대회를 저희들이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논문에 대한 중요사항을 보고드릴 것 같으며는 부천시에서 제출한 쓰레기감량과 재활용방안, 성남시에서 제출한 도시교통문제 해결방안, 이런 것들이 주요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연수대회에 관련한 예산은 4,200만원으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하고 수당행사용 여러 가지 진행운영비라든가 그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맡아주셔야 될 건 뭐냐하면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각 시·군에 연수대회를 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연수대회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연수팀들이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저희 경기도가 그전에 보면 각 시·군과 견주어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또 사례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이고 전례답습적이고 으레 연수대회하는 거 한 번 행사용으로 그냥 그쳐서는 안되겠다는 촉구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각 시·군정이라든가 도정에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행정과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을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유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93년도 기부금품 모집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기부금품 모집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무슨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무슨 체육성금이라든가 과거에는 너무 무질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인근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하여튼 별의별 명칭을 다 붙여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성금을 모금한다든가 잘 아시다시피 이 기부금품 모집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게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기부금품 모집시에는 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을 초과해서 모집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현재까지 도에서 기부금품모집을 승인한 사항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의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얻은 이웃돕기성금 그것은 지금 알아보니까 금년 10월 30일 현재 총 13억 4,596만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 같은 것도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비축이 된 겁니다. 타도는 사실 13억원 하면 상당히 놀라는 숫자입니다. 경기도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많은 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후한 인심이 쌓여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모금한 금액은 4억 1,01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지금까지 5억 2,078만원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기도내에 외국인 부동산 소유현황과 부동산 과다보유현황을 법인과 개인별로 5인이내를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총 면적이 1만 719㎢가 됩니다. 평수로 환산을 하며는 32억평이 됩니다. 우리 도는 전국토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특히 외국인부동산 소유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총 447건에 198만 9,000㎡, 평수로 환산하면 54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282건, 18만 8,000㎡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약 5만 7,000평을 소유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토지에 대해서만은 개인별로 현황출력이 가능하나 순위별 출력프로그램이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라든가 개인 5명이내의 현황은 출력이 안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수정은 내무부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임의로 신규개발 또는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내무부에 확인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93년도 6월 1일 기준 종토세, 종합토지세가 되겠죠. 고액납세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은 1순위가 윤익성 씨, 2순위가 임종혁 씨, 3순위가 채형석 씨, 4순위가 최혁상 씨, 5순위가 배정현 씨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두 번째로 경원건설, 세 번째론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또 네 번째로는 한국마사회, 다섯째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계행정에 대해서 더 거듭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행정의 통계가 기본이 되는데 제일 중요하고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 있어서 어떤 지시한 통계조사를 제외하고 도 자체인적인 계획에 의해서 개발한 건수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자체통계생산에 대한 계획은 어떤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도 통계담당관실의 통계업무는 고용구조, 광공업, 도소매업통계조사 등 총 14종으로 주로 중앙계획에 의한 통계업무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단위의 총량적인 통계는 어느 정도 확립이 됐으나 지역통계는 아직 부실하고 빈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통계로는 도정업무추진에 가장 기본이 되는 18개 분야에 223종의 자료를 수집한 통계연보를 매년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보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통계개발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는 전국적인 통일성과 전문성 등의 문제로 단기에 해결하려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입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작년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지역통계작성을 위해서 상주인구조사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로 이런 걸 대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지역내 총생산추계 소위 GRDP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를 내무부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며는 이 통계업무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니 뭐 매일 통계과 직원들은 노는 거 아니냐"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36개 시·군의 실무자들이 서식에 의해서 전부다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청하고 종합운동장 거기 사무실에 가서 하고 계시죠들. 거기에 큰 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 다시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이 기구라든가 한때는 이 통계과장을 없애야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김광천 위원님께서 워낙 핵심을 잘 찔러주셨는데 통계과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번 내무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대로 통계과가 존치가 됐고 또 앞으로도 인력장비 이것이 계속 보강이 돼 가지고 아까 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통계를, 도 자체 여러 가지 경제통계라든가 또 도민생활에 직결된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더 이 업무를 개발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 자리에서 말씀올립니다. 김광천 위원님께서 또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이건 조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실장이 답변을 올리는 겁니다. 지방직 4급은 국가직 4급과 달리 판공비와 직무수행정보비가 제외되어 있는 그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화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직무수행정보비와 기관운영판공비 지급제도는 지역행정의 시책추진에 따른 대민활동과 지역주민의 안정, 복지증진 제반시책 등을 원활하게 잘 추진하라는 뜻에서 책임자에게 활동비 성격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생활에 보태 쓰고 생활비로 쓰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제도의 취지로 볼 때 현재 본청이라든가 사업소장, 또 의회담당관, 전문위원 등 지방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민업무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지방행정 시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제외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난 번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의회 의장님께서도 의회 전문위원들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비라든가 판공비적인 성격, 자가운전수당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주지는 못할망정 왜 소외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샅샅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내무부장관한테 건의도 드리고 또 여기 의회차원에서도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경기도만 유독 별도 어떤 방책을 가지고 해결하기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각 시·도가 지금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내무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95년도 도본청 과장의 경우 지방4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저희들이 전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단히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정보비라든가 자가운전수당 같은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해서 좀더 후생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답변드릴 건 답변드리고 담당관들께서 더 소상히 말씀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세 분에게 대하여 해당 담당관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그러면 먼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어제 저희 예산담당관실 감사에서 제가 답변이 부족된 걸로 알고 오늘 보충으로다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웅준 위원님께서 상위직급에 치우쳐 있는 자가운전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해서 하위직급까지 지급토록 확대운영하고 공용승용차를 축소 운영하여 남은 인력을 사무직화할 용의가 없는지와 현재 자가운전수당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자가운전지급수당은 내무부령인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서 도본청의 경우 지급대상을 1급에서 4급 공무원 중 실·국장 등 일정직위에 한하여 지급토록 명심하겠습니다. 또한 하위직까지 확대지급하는 방안은 이에 대한 타당성과 소유예산을 신중히 검토한 후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사무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으로부터 관용차량 감축관리가 시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승용차량을 도는 19대, 시·군은 합쳐서 80대, 그러니까 보유차량의 30%를 감축해서 과원인력을 완전 소화될 때까지 사무보조인력으로 대치 활용하라는 지시 공문에 의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질의 내용으로 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자가운전차량유지비 지급대상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급에서 4급이상 공무원에 해당됩니다마는 1급부터 3급이상 전 공무원과 국가4급 중 도본청 실·국장, 담당관, 공무원, 교육원장, 농촌진흥원국장, 북부출장소국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 중에서 그리고 지급인원은 도본청 및 사업소 총 대상인원 36명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한 미지급자와 기관장을 제외한 26명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액은 1억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본 지급대상자외 4급직에 대해서는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운전 지급대상자가 내무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인원을 말씀드리며는 1급에서 3급까지는 전원 실시하되 다만,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의 자치구청장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급에 있어서는 해당자가 직할시·도의 경우 도본청 실·국장, 담당관 다만 부산직할시의 과장급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4급 중에서 그리고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농촌진흥원 국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할시·도출장소에 부소장, 실·국장, 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경우에는 본청에 부시장, 실·국장,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실·국장,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무원 자가운전을 실시하던 그 직위에서 국내에서 교육이라든가 파견할 때에는 자가운전비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됐다면 예를 들면 도의 경우에는 교육원 교수부장이 지방4급입니다마는 제외되고 거기에 연구관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4급연구관이 있습니다마는 제외가 되겠고 사업소장 일부가 제외되어 있으며 의회담당관과 전문위원이 지방4급으로서 제외됐던 것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유웅준 위원님께서 행정도 경영수입측면에서 공기업의 전문화가 요청이 된다고 하시는 공기업 분야 기구의 통폐합 또는 공기업국으로 승격시켜 지방공기업으로 발전시킬 용의와 지방공기업의 장기발전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서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방재정 확충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공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전국 최초로 금년도 7월 20일 공기업 2계를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지방공기업 설치상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직할체제로 운영하는 직영공기업은 상수도 공기업이 25개 시·군이 되겠으며 하수도 공기업이 3개 시·군, 그리고 공영개발공기업이 도사업단과 14개 시·군이 되겠고 통합공과금공기업이 14개 시·군 그리고 지역개발기금공기업이 도에 1개소 등 모두 58개 공기업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은 각 기능별로 독립부서로 운영되고 있어 분야별 업무의 성격과 경영형태가 다른 기구를 통폐합할 경우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저지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통폐합 운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기업분야의 기구를 점진적으로 증설 또는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웅준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외 현금이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황에서 '93년도에 발생한 이자는 10월말 현재 3,0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로 12월말에 세입조치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산때 바로 세입이 12월말 현재로다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다가 다시 세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4,061억 5,000원으로 기이 지난 12월말로 일반회계에 세입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유웅진 위원님께서 경찰청 및 경찰서 사업비집행에 있어 정산은 물론 반납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지원액은 얼마며 정산된 것과 정산되지 않은 것은 각각 몇 건에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예산지원은 '92년도에 안산 및 용인면허시험장 주차장 토지매입비, 인건비, 운영비, 시설개설비 등에 92억 8,423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정산결과 52억 6,843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39억 1,582만원을 결산시 반납조치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93년도에 지원된 12억 7,7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결산시 반드시 정산토록 조치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정산이 안되고서는 안됩니다. 모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요. 도에서 배정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법에도 없는 보수규정을 적용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바 정확한 내용과 과다지출분에 대해서는 반납조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안성군 의료원의 경우 공중보건의 보수문제로 원장을 해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중보건의에 대한 보수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사회부의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에게는 기본보수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경비를 근무기관에서 지급하되 여비, 당직비, 연구비 등의 이러한 명목으로도 총합계월액이 기본보수월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사회부에서 의무감사시 4개 의료원, 포천, 금촌, 이천, 안성에서 이 규정을 위반 초과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공중보건의에서 관리하는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보사부에서 지난 11월 11일 보수규정을 위배하는 의료기관에 보수규정에 맞게 시정조치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수규정 및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을 위배하여 제수당의 보수를 지급하는 의료기관은 공중보건의 배치기관에서 제한되는 계급도 아울러 시달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료원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성의료원장의 해임은 물론 경상경비의 과다지급의 원인도 있으나 전 위원장 재직기간이 '83년부터 계속된 적자운영과 의협 수입증가가 없는 의사의 과다채용, 결재능력이 없는 어음발행남발, 그리고 노조와의 갈등 등 병원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서 의원면직의 형태로 해임한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원에 있어서는 보건과로부터 예산담당관실로 사무인계된 것이 금년초이기 때문에 의료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 등이 저희 과로서는 미흡하다고 자신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원의 시설 및 장비현대화를 위해서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도민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의사확보를 위해서 보수규정 등을 내무부와 협의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많이 주고 의료원에 대해서 의사들에게 진정한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의료원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있어 서울특별시가 경기도보다 200%이상 높게 책정되고 있는데 경기도의회가 업무량 등으로 보아 서울시와의 다른 점이 없는데도 경기도가 적게 책정된 우리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매년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의원의 의정활동비 1인당 연간 적용편성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기준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본도의 경우 그 지침상의 기준액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 서울특별시는 보다 작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의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활성화를 위해서 '94년부터는 지침상 규정외 의정활동비로 연간지급기준액을 1인당 360만원으로 100만원씩 증액하여 1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별 의정활동비로 월 100만원씩 10개 위원회에서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모두 2억 3,700만원을 기준외로 확보코자 '94년도 예산에 펀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회 위원님께서 소송사건이 증가한 원인은 행정에 치우친 행정으로 인한 면이 있다라고 지적하시고 '93년도에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중 패소사건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패소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 68건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중의 일부는 행정에 치우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지역여건상 저희 도는 인구 및 개발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지역으로서 행정수요가 많고 현대 행정의 복잡 다양화추세 그리고 주민의 권리의식 신장 등에 또한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소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 10월말 현재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은 총 114건이며 이중 판결이 확정된 소송사건이 46건이고 승소 23건, 소취하 18건, 패소 5건입니다. 5건의 패소원인은 중앙지침에 대한 법원의 불인정 등 법원과의 법해석 차이도 있고 또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가 산정에 있어서 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격과 중앙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패소방지를 위해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근거법령의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올바른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사례집 등을 발간하며 또한 토지수용시에는 토지수용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합리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계류중에 있는 68건의 소송진행상황은 1심 지방법원에 34건, 2심 고등법원에 26건, 그리고 대법원에 8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고문변호사별로 소송위임이 편중된 이유와 고문변호사별 패소실적 및 고문변호사의 위촉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고문변호사별 소송위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사건처리 의뢰는 변호사의 현재 활동지역, 소송사건의 성격, 또 고문변호사의 법적경력, 고문변호사의 활동경력 등을 감안하여 골고루 배정이 되도록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2인은 금년도 9월에 신규위촉한 관계로 수임의뢰건수가 적었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별 패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패소한 사건 중에서 김태경 변호사가 2건, 전 도 고문변호사였던 이백호 변호사가 2건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패소율은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위촉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도 출신이거나 서울, 수원, 의정부 등 법원소재에 사무소가 있다거나 법조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도 고문변호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 전담위임을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가급적 변호사별 편중없이 균형성있게 소송사건을 위임하여 폭넓게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문변호사가 소송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활성화하는 등 소송사건의 패소율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담당관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92년도 광공업통계조사에 의하면 총 1만 8,945개 업체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 등록된 광구는 몇 개이며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등록된 광구현황은 금, 은, 동, 연 광구가 249개소, 철이 22개소, 고령토 185개소, 장석 90개소, 석회석 79개소, 규석 320개소, 규사 60개소, 활석이 12개소, 삼석이 3개소, 기타 117개소로서 총 1,137개 광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 114개소 광구에서 현재 5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1,023개소는 미가행광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설명드리면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있는 업소가 230개소, 채광유예나 또는 휴지인가를 받은 업체가 608개소, 3년간 생산실적에 있는 광구가 128개소, 인가후 3년이내에 있는 업체가 52개소, 현재 탄광계획을 신고한 업체가 5개소로 현재 가행률은 10.02%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담당관 이재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웅준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5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일반업무용 주전산기기를 교체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첫째, 전산화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그 위원회의 구성현황, 두 번째, 동 위원회에서 기존의 유니시스시스템을 타이콤시스템으로 결정하는 사유와 기종을 현대가 생산하는 전산기로 구입하기로 결정한 사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정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아울러 근거리 통신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업무의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역전산본부 설치운영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6월 16일자로 구성되었으며 그 위원회의 구성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전산관련 전문교수 3인, 현재는 아주대학교 최경희 교수, 경기대학교 이홍민 교수, 수원전문대학교 민병태 교수, 이상은 전산학 박사학위 소유자입니다. 그 교수 3인과 업무관련 실·국장 4인,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교통관광국장, 도시국장 등 8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담당관시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유니시스시스템을 타이콤시스템으로 교체하기로 결정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유니시스시스템은 '86년도 6월에 도입된 기기로서 그동안 약 7년을 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장비가 노후화되고 또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또한 이것은 외국제품이기 때문에 부품생산중단 등으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니시스시스템은 용량이 4메가 바이트로서 용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전산처리능력이 떨어져 새로운 업무의 개발과 온라인 업무운영이 불가능하여 '92년 11월 13일 제1회 경기도지방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동 시스템을 국산주전산기Ⅱ인 타이콤으로 교체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종선정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선정의 최대 주안점은 우리 도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 도입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2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93년 9월 23일 금성, 대우, 삼성, 현대 등 국내 4개 타이콤 생산업체에 제안서를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였고 이 중에서 대우만 빼놓고 금성, 삼성, 현대 3개업체가 제안에 응했습니다. 따라서 이 3개업체의 기종도 1차적으로 자체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산담당관도 강요를 하지 못했고 저희 직원 14명이 각 개인별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 각 개인이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것을 나중에 합해 가지고 최종평가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경기도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위원회에 있어서는 먼저 말씀드린 전문교수 3인이 평가를 2차 평가로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11월 3일 제2회 경기도지방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의 하이써버-2000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 기종은 조달청에 조달요구가 돼 있습니다. 동 기종을 선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드웨어부분에서는 3개사가 대동소이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체신부가 주관이 돼서 4개 회사로 하여금 국내 컴퓨터로 개발해라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대동소이하였으나 현대가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시험 분야에서 우수성이 인정되고 또한 현재 우리 각 실·과에는 램이라는 근거리통신망이 구축돼 있지 않아서 현재 개인용컴퓨터는 전부 전송타자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근거리통신망을 현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높게 평가를 했고 또한 A/S지원체제에 실질적인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기종이 탤런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대제품입니다. 그래서 상호 앞으로 연계성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을 고려하고 기술축적이 인정돼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기 교체에 대한 기대효과를 물으셨습니다.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청내 근거리통신망의 램이 구축이 되면 각 실·과에 설치된 PC를 전부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통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인사 및 조직관리 등 전반적인 도정전체에 대해서 상시관리체계구축이 가능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세입 회계분야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지방재원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고도의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유웅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구정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4년 1월 1일부터 전국토의 토지거래허가를 전산화한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명제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지와 또한 이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이 현재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토의 토지거래전산화는 건설부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앞으로 부동산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보도에 의하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실명제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 실시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현재 경기도에서는 토지거래에 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건설부가 내무부와 협의해서 추진한다면 자료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경기도행정전산망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 전산망별로 투자된 금액을 국, 도, 시, 군비 도부담 내역과 두 번째 지역무관 서비스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 마지막으로 각종 전산기기 및 자료에 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정전산망사업은 '89년도에 우리 도에 지역전산본부를 설치하고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산시스템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역 전산본부에서 현재 운영 중인 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해 투자된 전체 금액을 보면 총 265억 2,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65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50억 7,000만원 그리고 시·군비가 149억원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경기도 저희 도청의 전산본부의 전산실에 장비를 설치한 내역을 보면 전산실 컴퓨터 구입에 소요된 금액은 총 51억 1,700만원이고 이 중에서 도비는 자동차시스템 컴퓨터 1대 및 관련 통신장비에 3억 1,600만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각 망별 투자금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관리는 전체 금액이 244억원으로 국비가 48억원, 도비가 47억원이고 시·군비가 149억원이며 도와 시·군비는 읍·면·동 컴퓨터 장비구입과 수리 및 자료입력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부동산관리에 투자된 전체 금액은 12억 4,000만원으로 국비가 11억 3,000만원 도비가 1억 1,000만원이며 도비는 기억용량 부족으로 기억장치 즉, 디스크 보조기억장치로서 디스크를 증설한 비용입니다. 자동차관리에 투자되는 전체 금액은 8억 8,000만원으로 국비가 6억 2,000만원, 도비가 2억 6,000만원이며 도비는 6개 등록관청에서 35개 시·군 옹진은 부천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35개 시·군으로 등록관청을 확대해서 주민대중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전산기 1대를 증설한 비용입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는 주민등록 전산관리가 모두 되어 있는데 지역무관서비스가 불가능한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주민등록관리 전산화는 주민편의주의 서비스 제공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정보자원의 다각적 활용을 목적으로 '89년 5월부터 중앙부처의 추진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무관 온라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주민등록업무의 특성상 도주전산기 자료와 읍·면·동 컴퓨터의 전산자료와 항상 일치되어야 하나 현재 프로그램상의 오류와 도와 읍·면·동 자료의 이원화 즉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자료의 불일치 현재 자료의 불일치도를 전국 평균으로 보면 0.06%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도에서는 0.036%로서 굉장히 현재 전국의 수치에 비해서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불일치 및 일부 시·도의 주전산기 시스템이 불안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 무관 지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주전산기 장애와 전송상태는 별 문제가 없으며 다만 자료의 불일치에 대하여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말, 15일 자료를 비교 및 오류자용 자료보정작업과 지역무관 서비스대비 타 읍·면·동 등·초본발급을 현재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정비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무관 온라인서비스는 전국 상황을 고려해서 내무부에서 그 시기를 결정할 사항이나 내무부와 전산망 전산사업자인 주식회사 데이콤에서 프로그램 수정 보완 등으로 시스템 안정화 작업 중에 있음으로 주민등록시스템이 안정화되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온라인서비스가 실시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으신 기기 및 자료보안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망 시스템은 도청 컴퓨터실의 주전산기 17대 및 통신장비와 시·군·구·읍·동에 단말기 2,48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퓨터자료는 도 주전산기의 모든 자료가 기록되어 있고 읍·면·동 컴퓨터에는 당해 주민등록 자료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산기내부의 보안 및 안전대책으로는 업무별로 현재 담당자를 지정하여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또한 분기별로 비밀번호를 갱신하여 전산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등록 관련 컴퓨터에는 별도의 보안장비 패스카드를 설치하여 원천적으로 전산자료의 유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일처리되는 업무는 반드시 일과가 끝난 후 1시간 후에 이를 마감해서 매일 처리내용을 대장으로 출력 담당과장이 철저히 대조 확인한 후 결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기 외부에 대한 보안 및 안전대책으로는 현재 저희 컴퓨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담당자를 고정배치해서 외부인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컴퓨터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비취인가증을 발급하고 상시출입제한 명단비치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별도 용무가 있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현재 비디오폰이 설치되어 있고 카드키 출입, 이중문 설치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자료에 대한 안전대책으로는 매일 일과시간 마감 후에 저희가 당일 작업한 자료에 대해서 백업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날의 모든 자료와 일단 유사시에 컴퓨터의 자료가 파괴됐을 때 그 자료를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미리 그날에 온라인화돼서 처리됐던 모든 작업을 1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직원이 2∼3시간씩 받아서 그 자료를 매일 테이프에다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유사시 사용하고자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별, 월별, 연별로, 전체 자료에 대한 백업을 실시하고 각종 장애에 대비하고 있으며 중요자료에 대해서는 또한 컴퓨터실내의 내화금고에 보관 및 타 시·도 소산으로 이중관리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히 이렇게 컴퓨터가 많이 시스템이 발전되다가 보니까 개인의 정보비밀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전산담당관실은 중앙부처 또는 관련실과의 정식 공문요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체의 자료를 출력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크게 김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산업무개발과 관련해서 총 개발된 18종의 업무가 100%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사유와 그 대책 그리고 18종 업무에 대한 상세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산담당관실에서는 현재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전산관리계와 그 다음에 시·군에 전산실을 설치해 주고 지원해 주는 전산지도계 그리고 각종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전산개발계 3개 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산프로그램 개발은 전산개발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자체 개발업무가 5개 지금 '93년도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총 50개를 개발했지만 '93년도에는 18개를 개발했습니다. 18종을 개발했는데 여기서 자체개발한 것은 5개종 그리고 나머지는 각 시·도에서 개발된 우수개발업무를 내무를 통해서 직접 전달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18종의 프로그램을 본청 실·과 및 시·군에 확대 보급 추진하였으나 활용도 측면에서는 활용부분의 운영기술부족 또는 신기법 도입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다소 활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또한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실과당 2, 3대 보유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각 시·도에서 개발된 업무의 보급은 표준화 미흡으로 운영기관마다 요구하는 출력양식이 상이하여 100%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발된 프로그램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장이 되지 않도록 우선 가능한한 시·군의 행정업무를 양식에 맞도록 통일화시키고 두 번째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특히 타 시·도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에 대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충분한 그 검토와 수정보완을 거쳐 보급함으로써 또 이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보고를 마쳤습니다.

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심의기준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건설공사에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심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공사를 심의하고 있고 200억원이상 되는 것은 건설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금액이 1억원이상이면서 공사발주관서장 또는 허가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심의도 해주고 있고 민간인 경우 공사비가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허가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걸 해당 군수가 설계심의 요청할 때는 저희가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설계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금년도 10월말까지 심의 중 조건부로 채택한 129건에 대해서 105건은 보완제출 처리했으며 미제출된 24건은 공사가 아직 미착공된 상태로서 현재 보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의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문제점으로는 처리담당직원 및 위원에 비해 설계심의 대상공사가 많을 뿐 아니라 설계기간에 비해 심의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설계내용이 또한 컴퓨터 처리 등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어 설계 모든 사항은 검토하는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심의위원이 16개분야 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조례규정에 의거 '94년도부터는 5명을 더 추가로 임명해서 8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설계심의대상공사도 현행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에서 '94년도부터는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검토 중에 있어 시행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조례로 개정하여 심의를 하겠으며 설계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분야 위원을 복수선정해서 심의를 해서 완전한 건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심의공사에 대한 사후대책 및 선진국의 초현대식 건설기술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심의시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공사지도를 위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공중인 공사 74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31건의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어 시행청에 즉시 통보와 아울러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건설기술감리법에 의거 품질시험대상공사를 확대하고 감리대상공사 중 일정규모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책임감리제를 도입하여 견고한 시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건설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책임감리자는 현재 50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를 의무적으로 들도록 그렇게 규정을 개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건설부에서는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국내 또는 외국의 신기술 보급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공사발주시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현재 유도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발맞추어 신기술을 보급할 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섭 위원님.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전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모든 직원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청소속공무원 수에 비해서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직원이 몇 %나 되나 실적을 알아 볼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AS계약에 대해서 기종변경사유에 대한 답변을 하실 적에 말씀을 하셨는데 AS계약이 당초 우리 전산실개설 이후부터 어떻게 돼 있으며 또 현재는 AS계약을 연간이나 월간 비용을 얼마씩 준다든가 그 계약관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통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의도는 본도 자치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통계업무 계획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정확히 안해 주셔서 통계담당관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통계는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며 통계가 없으면 모든 행정이 마비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지방화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본도 자체개발계획이 없으면 아무리 업무가 폭주하더라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통계담당관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먼저 전산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통계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담당관입니다. 방금 김광천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현재 컴퓨터의 활용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두 번째는 현재 전산담당관실의 컴퓨터시스템의 AS계약형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전산기가 도입된 이래 도 본청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시·군에 개인용컴퓨터가 거의 보급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각종 컴퓨터에 대한 개인들이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 전산교육 등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전산교육 등을 시키는 종류를 말씀드리면 현재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총무처 산하에 정부전자계산소에서 각 과정별로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저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컴퓨터 과정을 설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한 아울러 기기를 새로 도입하고 설치했을 때 기기공급업체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전산담당관실 자체내의 별도의 OA 즉 사무자동화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상설교육장에서 항상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각 간부님들이 전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국장급이상 전부 22명이 교육을 바로 전주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현재의 교육이수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각계의 개인직원들은 거의 컴퓨터에 대해서는 문서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응용프로그램인 스프레드시트 작성과 기타 여러 가지 응용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직은 그렇게 흡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을 보면 도는 전체의 43.6%인 589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은 이것보다는 조금 낮아서 8,944명이 이수해 31.3% 약 30∼40% 정도가 전산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보면 저희는 또한 도민을 위해서 상설교육장을 개방해서 방학 때를 이용해 중·고·대학생에게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보사환경위원님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한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또 도청주재 기자단을 특별히 초청해서 저희가 컴퓨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이런 공무원의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 각 시·군에서도 OA교실을 설치하고 일부 시·군을 빼놓고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오로지 컴퓨터 교육만을 다루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산시스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컴퓨터 기술을 접하기 위해서 전시회 및 각종 세미나에 적극 참여시켜서 현재 도는 114명에 시·군 110여명을 각종 엑스포라든가 각종 무역박람회에 있는 전산기기관련 세미나 이런 현장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컴퓨터 공무원교육이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현재 보수전산시스템, 유지보수계약현황을 보면 우리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행정전산망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은 현재 1차로 '91년 10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월 680만원 대상은 부동산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계약을 해서 '91년 12월 30일까지 계약을 해왔고 2차로는 '92년 3월 2일부터 '93년 2월 28일까지 월 1,747만원, 주민 부동산 자동차관리 모든 행정망관리를 일반경쟁입찰에 의거해서 현대전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전산망 전산시스템 17대를 제외한 이번에 5억 2,500만원을 들여서 새로이 교체하게 될 유니시스시스템은 순수한 일반업무용입니다. 행정전산망용은 주민, 부동산, 자동차에 관한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와 구축시킨 순수한 행정전산망이고 기타 도청의 업무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은 일반 업무용 컴퓨터로서 유니시스시스템입니다. 유니시스시스템은 한국 유니시스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에 의해서 독점공급으로 인한 특성에 의해서 다른 어떤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1차는 '86년 최초에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89년 4월 10일부터 '89년 10월 9일까지 3년 6개월간 계약금은 한화로 월 61만 2,000원으로 돼 있고 2차는 '89년 12월 15일부터 1년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까지 '90년 12월 15일부터 1년간 계약금액은 1차계약과 동일합니다. 4차는 '91년 12월 15일부터 1년간 계약금액은 월 448만 2,260원으로 계약을 하고 지금 유지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업무용 유니시스시스템은 앞으로 교체가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새로 도입할 타이콤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내무국의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을 정상 가동이 된다면 유니시스시스템은 유지보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면한 업무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체되는 국산전산기Ⅱ인 타이콤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전산망용 시스템과 일반업무용 시스템을 제외하고 또한 컴퓨터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UPS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전압이 정전이 갑자기 됐을 때 자동적으로 회로가 바뀌어서 컴퓨터의 전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UPS장치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93년 5월 1일부터 1년간 단위로 계약하고 현재 요율은 6.67% 월 83만원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계약요율은 원래 취득장비가액의 법령상기준이 8%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행정전산망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5.2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715만 5,000원 그리고 일반업무용 시스템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약 448만 2,000원해서 1년간 단위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AS요원이 여기에 주재를 하고 있습니까?

AS요원 한명이 항상 시스템을 완전히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술이 모자랄 때 시간상 먼데 있어서 기술자가 오는 시간상 아니면 기술자가 없어서 못 온다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현대에서 나온 직원 한 사람이 저희 직원과 함께 아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그런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거나 그로 인해서 자료를 일실했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특히 타이콤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기종선정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국내에서 개발하는 체신부 주관으로 해서 만든 4개 회사가 똑같이 정부에서 지원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즉 몸체부분은 성능이 다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주안점을 두는 것은 뭐냐하면 소프트웨어 즉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업무를 어떻게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AS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그것이 현대에서 하는 것이 현재 통합적 시스템이 현대에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수차원을 많이 고려했기 때문에 각 위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서비스관계는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AS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정말 기술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현재 주재원을 없애고 AS요청이 필요할 때만 그 사람을 요청하면 비용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번 그 내용을 추궁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사실 행정직에 온 게 4월 17일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와서 저도 우리 전직원들에게 저희 직원들이 모두 기술직인데 이렇게 한달에 1,800만원 정도가 그냥 나가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나가게 되느냐고 그랬는데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 가만히 제가 전산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컴퓨터시스템은 한 번 만 잘못 고장나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전산, 주민, 자동차, 부동산의 시스템이, 온라인이 완전히 마비되고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점이 중대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함부로 나둬서 안되겠다 싶으니까 1,800만원은 큰 돈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쉽게 디스크가 한 장 만약에 잘못 나왔다 하면 디스크도 몇 천만원이 갑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디스크가 나왔으면 그것은 바로 현대에서 무상으로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장이 안나면 공돈 주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준다고 할까 그런 시스템의 특성상의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통계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천 위원님께서 통계는 모든 행정의 기본으로 제일 중요한데 도자체에서 개발해서 그 동안 추진한 것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각종 도정업무 추진에 가장 기본이 되는 18개 분야에서 223종의 통계자료를 갖고 매년 통계연보를 저희가 발간해 왔습니다. 과거의 중앙통제하에서는 이 기본자료만 갖고도 도정수행에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것만 갖고는 도저히 지역통계를 활성화할 수 없다 생각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GRDP 지역총생산업무를 저희가 위임받아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통계기법도 좀 배우고 또 장비라든가 인원을 확보해서 여기에서 모든 축적된 기술을 갖고 앞으로 지역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이 꼭 필요한 생활이라든가 환경문제 의식구조까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희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1억원이상 공사시 현장 설명을 반드시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각 시·군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그렇게 보고했다 그러면 확실히 조사를 해보시면 명백히 서류위조로 엄청난 파문이 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히 확인 점검해 가지고 서류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필히 이 규정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선정문제에 있어서 지역적이든지 어떠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선임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선임을 한다고 그래도 어떠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가 제 아무리 정확하게 사담을 안가지고 정실에 안 매여서 인정을 한다고 그래도 피해나갈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에 예를 들어서 패소율이라든가 또 승소율이라든가 지역여건 이러한 규정을 둬서 선정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토지소유가 무려 60만 2,000평 경기도 전체의 2.1%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 증가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법무담당관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도 전체의 방침은 무엇이며 아까 답변 중에 법인이 54만 5,000평, 개인이 57만평이라고 했는데 법인은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지 경기도에 산재되어 있는 법인 전체평수가 54만 5,000평밖에 안되는지 또 개인별로 57만평도 경기도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57만평인지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의 서면답변은 빼놓으시고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아무리 성실하게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명백히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 의심을 받지 않겠느냐 또한 합리적으로 잘 된다고 보장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규정을 두어서 선임을 적정하게 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법무담당관으로 부임한지 2달이 안됐습니다만 이 업무에 대해서 저도 다뤄보면서 담당실무자와 둘이 얘기하는 가운데서 여기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라든가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라도 그러한 기준을 두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전산담당관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방금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맨 처음 질의하신 것에 저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올리셨는데 경기도내 외국인토지소유 현황과 부동산과다법인 및 개인별로 밝힐 것 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 질의를 저희가 하고 실은 저희 전산담당관실 소관사항은 아니었지만 위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부서에 저희 직원이 가서 자료를 발췌해다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 규정같은 것은 외국인소유 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인데 이번 도의 방침같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전산담당관으로서는 답변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저도 지금 보충질의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산담당관이 대책도 답변할 수 없을 뿐더러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전반적인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법인, 개인 명세라든가 이런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11월 26일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저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11월 2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는데 어제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서류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지정하는 목적은 서류를 제출기간내에 주셔야만이 과연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이러이러해서 되겠는가 한다든가 다른 방법이 없나 한다든가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고 질의한 것이지 끝난 다음에 집에 갖다 모셔다 놓으려고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기주의 극복에 대해서 집단민원 관리지침 시달내용을 제가 제시해 달라고 그런 것은 과연 주민들을 위한 집단민원 관리지침이 시달되어 있는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억압하기 위한 관리지침인가의 내용을 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제출이 안돼 있고 또 쓰레기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는데 이것도 감사기간에 논의하자고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지 갖다가 집에 보관하려고 제출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까지 질의내용이 제출이 안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이상철 위원님을 비롯한 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소관이 아니고 타 시·군의 자료 협조나 그 의견서를 들어서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어제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자료를 빨리 내주어야 실질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까지 자료를 못내 드린 것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바 있듯이 저희 각 실·국에서 감사를 계속 진행중에 있고 특히 어제 보사위나 내무위 그 소관사항이 저희보다 거기가 많습니다만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바람에 저희가 보다 좀 상세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해당 실·국의 경우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되겠길래 아직 제출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지해 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시일내에 특히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그러면 말이죠. 감사기간에 이 자료가 제출되며는 이 자료 가지고 다시 한 번 기획실이면 기획실을 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양해해 주세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기간 연장요?

아니, 연장이 아니고 내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수원을 감사를 하잖아요. 공무원연수원 감사 끝나며는 뭐 특별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문제 같은 것은 보사에서 나와야 될 거고 특히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 극복이라고 해가지고 지침시달이 과연 어떠한 지침이 시달됐는지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나올 게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은 지금 내무국 지방과에서 지침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 지침시달된 내용 빼오는 것보다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집단민원 해소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도 저희 도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단순히 어떤 종전에 정리되어 있는 지침을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는 것은 내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변동된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오늘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고자 저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단 여기에 자꾸 집착하냐 하면 말이죠. 지금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집단민원, 집단민원 해 가지고 그 집단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은 원인제공하는 것은 지금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들이 듣기에 서운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에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때 대표자가 우선 구성이 됩니다. 대표자가 구성이 돼 가지고 각 방면으로 뭐 예를 들어서 수산청이면 수산청, 도청 수산과 어디 다 다녀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콧방귀들만 뀌다가 100명이다 50명이다 그때 집단행동이 됐을 때는 그때 꼭 엉덩이에 불붙여 놓은 것 마냥 쿵닥쿵닥거리고 그때그때 대책회의다 뭐다 그래 가지고 집단행동을 하며는 꼭 성사가 있습니다. 그 집단민원이 야기가 됐을 때는 언제든지 대표자가 구성이 돼 가지고 도도 방문하고 중앙단위도 방문하면 콧방귀도 안 뀝니다. 제가 좋은 예로 그 대청도에서 중국 어선들이 와 가지고 몽땅 쓸어가는 바람에 대표자가 3개월간을 쫓아다녔어요. 엉덩이도 콧방귀도 안 뀌다가 한 110명이 나오니까 그때서 뭐 야단들 치고 옹진군수다, 도 수산과다 그래 가지고 수산청에 대표자들이 가 가지고 뭐뭐 요구를 하니까 맨처음에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110명이 다 올테니 그때 해결하시오" 하니까 도로 붙잡아 가지고 "아, 이것은 해결해 주겠다. 이건 도하고 해결해라" 그래서 도 같으면 잘 될 줄 알고 그 위원님들은 110명을 설득을 해 가지고 섬에 들여보냈어요. 돌아보내 놓고 나서 돌아오니까 수산과장 월 "아, 도에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고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거절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당신 이 따위로 얘기한다면 내가 내일이라도 200명, 300명을 끌고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도의원이 시위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들을 하셨는데 뭐든지 적극적이 못됩니다. 무슨 규정이든지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이 규정이 안되니까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행정규정도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모호한, 뭘 해줄 수 있다가 아니고 묘한 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공직자들이 주로 그런데 많이 얽매여 가지고 일들을,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불만 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고 어제 감사담당관도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위주의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 공직자들이 진정한 우리 도민들의 서비스 민원을 하는 건지 관리감독 민 원하는 건지 지금 잘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민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행정이 9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에 대한 걸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운영지침에 내려간 사항은 과연 어떻게 지침이 내려갔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싶으니까 내일까지 밝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자꾸 사회가 개방화, 자율화되면서 많은 집단적 또는 자연적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그 욕구가 집단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인데 사실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마는 다수의 국민이나 도민의 안전생활을 더 보호해야 되는 그런 양자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의 이익이 너무 굴절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다수의 생활보호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집단민원이나 또는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아울러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명학 위원님!

박명학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앞에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환경처에서 수도권 공장폐기물 처리장을 시흥시공단 그 해안에 설치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알고 계신 대로 또 환경처에서 지금 설치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영표 위원님!

들어가세요. 기술심사담당관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료 보며는 건별 심의내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156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심의요청된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지금 156건입니다.

요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같이 완벽하게 통과된 건 없고 전부 조건부짜리가 90% 이상 붙었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을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10억원 이상이죠?

네, 10억원이상 200억원입니다.

200억원, 그런데 '94년부터는 3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 건입니까?

네, 그 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156건에 전부 조건부 채택이 90% 정도 되네요.

설계를 아주 완벽하게 해온다 하더라도 저희 교수님들이라든가 보는 각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건부가 다 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지적되고 수정할 것은 조건부로 하는 경우를 달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30억원으로 '94년부터 올라가 버리면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시·군에서 잘해 오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156건이 아주 완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줄이라도 전부 지적사항인데 우리 시·군 기술수준이 좋은데 문제가 되네요, 결국은.

결국 시·군에서도 시·군 자체에서 설계하는 건 없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지도든지 감독이든지 뭐가 좀 미비했겠죠. 글쎄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30억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20억원미만짜리 많아요. 이런 것은 심의없이 그냥 지나간다 말이야.

그건 시 자체에서 자체심의 하도록 그렇게…….

자체에서 자체심의, 결국은 시·군에서 자체심의되는 건 거의 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10억원, 20억원짜리 지금 기술심의 안받게 되며는…….

그래서 이게 저희 도 방침 뿐만 아니라 건설부에서 지금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공사건수가 많고 하니 저희도 심지어 요사이 1주일에 두 번씩 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정이 그렇게 난 겁니까? '94년…….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 번 대책을 세워서 시정방안을 좀 건의해 주시는 게 낫겠어요. 지금 이 자체에서 이게…….

중앙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통과된 거 뭐 잘되고 잘못된 거 나중에 또 가려야 되고 이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평군의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는 어떻게 재심을 몇 번씩 들어왔다 반려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양평……. 간혹 지금 아주 불비하게 설계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재심하도록 다시 내려보낸 예가 간혹 있습니다. 아까 조건부 채택은 그나마라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걸 조건 붙여 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으면서 어떻게 세 번씩 와서 반려가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양평군 것 찾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법무, 통계, 전산, 기술심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획관리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기획관리실장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을 징계처분하고자 함이 아니요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모든 일을 잘해 보고자 하는 위원들의 심경입니다.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고 죽음을 택했던 성인 소크라테스의 말씀처럼 우리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말할 수 없이 많은 직원과 공무원간의 견해차가 있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도있는, 더 인정이 가는 그러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사항만이 아니요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통계담당관실, 전산담당관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