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장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내무국 중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젯밤 늦게부터 첫눈이 많이 내리어 온 대지를 하얗게 수놓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원기영입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내무국 중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찍부터 눈이 내려 교통도 불편하신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지역으로부터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으신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또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무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세정과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감사의 중점사항으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사항과 지방세 세무감찰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공사 및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과 물품의 취득, 구매에 관한 사항과 국·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 주요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곽만식 위원입니다. 어저께 업무보고 39페이지를 보면 도세체납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연도별 도세 체납현황을 보면 총 353억원 중 등록세와 취득세가 314억원으로 체납액 중 8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가진 자의 거래행위에 대한 세금 미징수로서 세무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세징수교부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64페이지를 보면 인구 50만이상인 시의 경우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그 외의 경우는 100분의 30을 교부하고 있는 바, 군단위의 경우 최고 교부 군은 용인군으로서 126억, 최소 교부 군은 옹진군으로서 1억원인데 군단위와 인구 50만 미만의 시는 재정자립도가 미약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킬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세징수교부율을 인구 50만이상의 시와 동일하게 100분의 50으로 교부할 의향은 없으신지, 상향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신 원유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금고인 제일은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금고인 제일은행이 도내 중소기업에 자금지원한 현황을 살펴보며는 9월말 현재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한 금액이 2,825억 4,000만원으로 도내 일반예금의 대출잔액과 대비해 보며는 5조 614억원의 5.5%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적은 비율로 대출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도내 36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만 그 지역에 있는 해당업체만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돼서 대출되는 사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우리 도금고인 제일은행이 도민에게 또 다른 별도의 서비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와 제일은행간에 최초로 도금고로서 계약된 계약서가 있으면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입·출금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기관에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자에게 자금 지원한 현황이 있으며는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3년도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사계약현황 자료에 보며는 낙찰률이 95%가 넘은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미 유타주 한식정자 건립공사, 한천보강공사, 목조문화재 방충·방연제 도포공사, 다음 도청 지하호 개·보수공사의 낙찰률이 95%가 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함께 분석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주세입원이 담배소비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금연캠페인 등으로 담배소비세가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비해서 세원발굴을 새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며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세징수율이 높은 기초 자치단체에 대해 어떠한 보상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 한 건만 …….

네, 그러며는 우선 질의에 앞서 곽만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골프장 국유림 임대료 징수현황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곽만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먼저 도세징수교부금 현황에 대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1993년도에 36개 시·군 중에서 성남시가 590억 1,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 해서 최고액은 교부받은데 비해서 옹진군은 1억 4,900만원으로 그 최소액을 교부받음으로 해서 지역간의 격차가 너무 심화되고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그러한 징수제도가 아니냐, 또 도민의 민원대상이 바로 이러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도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자치국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 봄으로써 모순된 제도상의 잘못을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고수하고 있음은 구태의연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도세징수교부금의 단점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보고 39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자주재원확충과 총력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징수를 93년 10월말 현재 1조 6,237억원을 징수함으로써 목표액에 97%를 달성했고 92년도 이월 총세납액을 보면 787억원, 그리고 93년도에 와서 9월 30일 현재 248억 2,8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리고 10억 7,100만원이 결손 처분되었음을 이 자료에서 보듯이 도민의 세부담을 무시한, 세수증대만을 목표로 한 무리한 세정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하는데 세정과장과 국장의 솔직한 견해는 어떤지 도민의 세부담을 덜어 줄 방법과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무보고 42페이지를 보며는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증대를 위해서 93년도 10월말 현재 140억원으로 목표액 87%을 달성함으로 해서 외청 및 사무소 등 26개 기관 인건비 139억원을 갖다가 충당했는데 이러한 목표달성과 수입증대를 위함에 있어 도민과 지방공무원에게 선의의 불이익을 주면서 지출결재를 하루라도 미룬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한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73페이지를 보며는 국·공유재산 무상임대현황을 보며는 토지가 27필지 5,187.8㎡와 건물 1동에 56.52㎡로 되어 있는데 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시 대책은 무엇인지 임대기간만료와 더불어 국·공유 재산임대를 보며는 거의 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임대기간이 끝남과 더불어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증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그 동안에 우리 도에 살림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물품구입과 수선, 운반에 대한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 시행하는 가운데 혹시나 정당한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또 물품구입과 수선, 운반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의 비리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분야에서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금시 출신 조원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과표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지가하락추세에 따라서 평균 20% 수준에서 인상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올렸다는 뜻으로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시지가라든가 과표의 현실화 추세에 따라서 공시지가는 계속 상향조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에 맞추어서 96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토지과표로 전환한다는 기본방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수증대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상당한 성과가 기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의 토지과표를 토지등급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던 그 세율을, 그대로 올라간 공시지가를 토지과표로 해서 세율을 그대로 적용했을 적에 상당한 부분에서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금융실명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투기를 통한 억제정책으로서 이미 금년에 들어와서 각종 지가가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토지등급을 금년에 평균 20% 수준에서 인상을 했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세수증대라는 측면과, 또는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라는 측면, 양면을 같이 적절히 감안하셔서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믿는데 거기에 대한 내무국의 견해라든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용차량운영계획이 감사자료에 나왔을 적에는 177페이지에 보유대수가 43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별도자료로 만들어 주신 유인물에는 30대를 운행현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그 관용차량의 차별로 어떤 용도에 쓰고 있는지 그 유지관리비를 보며는 예산액보다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액 책정이 잘못된 것인지, 고통과 함께 절감을 충실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건지, 그 점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자료로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차별로 각종 차량비, 제세공과금을 놔두시고 차량비, 수리비라든가 유류비 기타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용차량 운영현황하고 토지과표의 현실화 문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정을 봤을 때 가진 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없는 자는 세금을 조금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있는 자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이용하여 도덕적으로는 용서받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세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님은 이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계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사와 공관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관사와 공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세정과장님에게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가 경찰청에 도지사 명의로 있습니다만 5동의 관사를 샀고 2동을 임대해서 총 7동의 관사를 경찰청에 줬습니다. 이제 경찰청은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아니라 중앙경찰청의 공무원이기에 이 관사는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질의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저께부터 자꾸 운전면허시험장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또 회계과장님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 임대가 됐습니다. 물론 무상으로 임대했든, 유상으로 임대했든 어떻게 임대를 해줬는지 임대해 준 경찰청과 우리 경기도와의 임대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것을 무단 점령해서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회계과장님, 세정과장님 두 분이 실무진에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잠깐 지역에 관의 운영과 도의 운영에 조금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공유재산 무상임대현황을 제가 지금 보니까 사무실 무상임대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참으로 바람직스럽습니다. 무상임대의 법적 뒷받침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사회단체가 들어왔는데 왜 여기에만 사회단체가 무상임대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수원우체국이 무상임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체국이라고 하며는 그래도 하나의 영리적인 기관인데 어떻게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있는데 왜 우체국이 무상임대를 했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법적 뒷받침일 때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는 이러한 것을 무상임대 했는데 지방의 각 시·군에는 이러한 꼭같은 단체인데 무상임대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무상임대가 되고, 자유총연맹은 안 되고, 또 이북5도민도 안 되고, 경우회 이런 사무실도 안 되는데 도에서는 되는데 왜 지방에는 되지 않는지, 이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며는 지방의 관청에서도 이것이 무상임대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가 연 60만원 정도의 사무실 사용료를 내면서 써야 되는지, 또 도에는 이게 전혀 없는데, 이것만은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권수창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다니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92년도, 93년도 물품구입 수선에 관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인구가 많고 적고간에 경기도의 시에는 관재계가 따로 설치돼 있는데 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인군 이외에는 관재계가 없는 걸로 보니까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데 기구축소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이 있긴 하지만 관재계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어제 내무국장께서 하루종일 서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세정과장께 제가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말이죠, 골프 도라고 하는 오명을 아직까지도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내무국장 소관이고 과는 생활체육과 소관이다 하더라도 세수증대면에 있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께 제가 묻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마구잡이로 명산대천을 파헤치면서 골프장 허가를 할 적에 골프장은 지역사회발전과 세수증대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올 수 있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미명하에 골프도라고 하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할 정도로 마구잡이로 허가를 했습니다. 오늘의 현 시점에 있어서 골프장을 그렇게 많이 허가를 남발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발전에 얼마만큼이나 기여했다고 보시는지, 또 세수증대라는 미명하에 허가를 내줄 적에 얼마만큼 우리 도 살림살이에 보탬이 됐는지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시고, 다음에는 1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포천의 나산골프장이 5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취득세를 체납했는데 적어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나산골프장은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 중에 재벌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막 해주고 세수증대면에 있어서는 소홀하지 않았느냐, 상반되지 않았느냐, 이걸 묻고, 또 심지어 경기도 재산인 노른자위 땅을 임대 또는 매각처분 또는 양여 등등의 방법까지 강구해서 허가를 해줬어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떤 민원을 처리하러 왔을 적에 수지가 1만평이 꼭 필요하다 할 적에 9,000평밖에 안 된다 할 때에 도에서 "좋습니다, 도유재산 1,000평을 임대해 줄테니 그것을 임대받아 가지고 1만평을 채워서 허가를 내주십시오" 할 정도로 허가를 해준 일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재벌에 대해서는 도유재산을 교환, 또는 임대 또는 매각처분을 해줘가면서까지 허가를 그렇게 열성적으로 내줬는데 내준 목적은 세수증대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세금은 5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체납이 됐다, 이건 이율배반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고, 또 세금은요 많이 부과하는 것만이 장땡은 아닙니다. 자고로 "苛政은 猛於虎"라 그래서 가정(苛政)은 호랑이 보다 더 무섭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 가보니까 "귀 군은 90 몇 년도 세수증대에 1위를 하여 고생하신 흔적이 뚜렷하므로 이를 표창함"을 써 붙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너 세금 많이 받았다고 1등 표창장 내건 것 국민들이 별로 좋아 안해 그러니까 저것만은 떼어" 그랬어요.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도청재산을 임대, 또는 교환, 또는 처분해 줘가면서까지 허가를 해주고, 포천군의 이런 조그만 군에서 일개 업체에서 50억원씩 체납이 됐다. 이건 문제 중에서도 크나큰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세정과장께서 이런 데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의 세정과, 회계과에서 그 동안 저희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와 보충자료를 내주기 위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본래 세정과나 회계과는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과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연간 1조 7,000억원이라고 하는 지방세를 징수하고, 그리고 기획예산에서 예산배정을 받으면 회계과에서는 집행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회계관련법령, 세정에 대한 관련 법령, 이렇게 적용을 해서 세정과에 5개 계, 회계과의 7개 계에서 경기도의 살림을 맡고 있는 그런 핵이다 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방재정법이나 예산에 대한 관계 법령은 제외해야 되고 우선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5조에 보며는 제1항에 고의로 중대한 과실을 시행할 때, 제2항 금품·물품을 훼손, 잃어버렸을 때는 변상책임의 의무를 진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세정과나 회계과에 계산 분한테 상기시키면서 세정에 관한 질의와 회계에 관한 질의, 그리고 미안합니다만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면 금일 중으로 그 자료를 주시면서 이따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정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 지방세징수실적을 보면 1조 6,237억원을 거둬들였습니다. 목표대비 97%, 10월말로 상당히 실적이 높은 겁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세가 9,166억원, 시·군세가 7,071억원입니다. 도세는 목표대비 110%를 징수했습니다. 이 증가요인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순으로 증가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세는 목표대비 110%를 징수했습니다. 110%를 징수했다고 하는 사유는 취득세 353억 3,900만원이 증가요인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 취득세가 도세의 110% 증가하는데 원인행위가 됐다면 이 원인행위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세 체납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155페이지 이진호 위원님이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 체납내역은 248억 2,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고질체납이 141억 5,200만원, 행불이 39억 1,000만원입니다. 고질체납자가 사실 많습니다. 고질체납자라고 하는 개념은 뭘 뜻하는 겁니까? 실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일선 시·군의 세정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알면서도 적정히 넘어가는 사항이냐, 몇 번씩 받으러 가도 내지 않았냐, 또 행정적인 처분을 가해도 내지 않았냐, 고질체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인 예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불에 대해서입니다.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사항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주민등록제도 산하에서 전산처리망이 전국적으로 다 돼 있을 겁니다. 어제도 보면 경기도내에 전산처리가 상당히 잘 돼 있고, 전국 시도에도 잘 돼 있을 걸로 봅니다. 또 업무보고 중에서 전산처리를 통해서 전국에 행불자에 대한 수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손처분은, 행방불명에 대한 결손처분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결국에 이 사항도 인력이 부족해서 추적을 못했는지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손처분내용 중에 소멸시효로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을 가지고 따졌는데 소멸시효는 대부분이 5년으로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사항은 고액탈루자는 5년 동안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게 되면 결국에 이 세법을 이용해서 고액의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그런 탈세자의 개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 그 동안에 5년을 적용, 또는 10년까지 끌고 나가면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한 건 압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 결손처분된 중에서 문제점 있던 사람이 우리 이진호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분들이 자료에 보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결손처분 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자료 164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 교부현황입니다. 아까 조원근 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이 조금 제안을 했습니다만 교부금 현황을 보면 93년도 5회에 걸쳐서 2월 12일, 3월 23일, 4월 28일, 7월 23일, 10월 20일 5회에 걸쳐서 시·군에 교부를 해줬습니다. 교부 중에서 보며는 지금 6% 내지 20%를 미교부를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6% 내지 20%의 교부금이 시·군에 아직까지 전도가 되지 않았으면 시·군의 교부금 사업을 위해서 연말까지 완공해야 될 시·군들이 많을 겁니다. 이 자금전도가 왜 늦었는지, 또 만약에 이 자금전도가 늦게 되면 결국에 시·군에서는 이 사업비를 이월비로 내년도 예산에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징수에 대해서 아까 어떤 위원도 조금 말씀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며는 2,599억원입니다. 목표대비 113%인데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목표대비 113%까지 올려줬는데 이 113%까지 올려준 내역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몇 분 위원들이 말씀하신 토지과표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국장께서는 연평균 20% 수준에서 인상을 해가고 그리고 현실화율은 30%이하의 토지에 적용해서 현재 행정을 지도 관리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가서는 정부가 공시지가를 관리하고 있는 공시지가의 등급에 거의 맞도록 조정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지난번 임시회 집행부 질문에서도 지사가 답변했고, 어제 내무국장도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0년부터 93년도인 연말, 지금 3, 4년 사이에 경기도내에 당초에 보며는 토지 최하등급 17등급이, 지금은 34등급이 최하등급이고, 최고등급은 301등급으로 가있습니다. 3년 동안에 보면 301등급은 상향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위 등급인 34등급에서는 상당히 상향 조정이 돼 있는데 도시근교일 경우에는 100% 내지 200%까지 올랐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토지등급 사향조정에 따라서 지방재산세, 그리고 종합토지세 부과만 도민들에게 가중시키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상향인데 도에서는 땅값 상향에 대한 그런 부채질 역할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매년 늘어나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토지를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에 목표차질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96년도에 공시지가하고 같은 상향급으로 조정해 놓는다고 보면 실지 공시지가 밑도는 토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걸 대비해서 토지등급 상향조정은 이제 상향조정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내무국장께서는 이 조정서에 대해서 96년도까지 공시지가의 기준을 맞춘다는 답변이 아니라 상향조정을 해서 도민의 억울한 조세부담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계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7페이지입니다. 93년도 5,000만원이상의 공사계약현황을 자료나 업무보고에 보며는, 감사자료에 나타난 사항을 보면 금년도 입찰가격은 거의 85% 수준에서 했습니다.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 중에서 전기공사가 59%의 최저치로 이번에 공사가 입찰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감사 때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는 거의 97%였습니다. 왜 97% 적용이 됐냐, 이것은 업자하고 그 다음에 관하고 사전에 예정가격 기준해서 3%를 공제한 예산범위 내에서 입찰시킨 게 아니냐 해서 작년도 감사 때 엄청나게 추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5%로 거의 균일합니다. 이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경기도박물관 전기공사는 59%에 입찰이 됐습니다. 예산대비 59%라면 부실공사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불경기이기 때문에 전기공사 업자들이 엄청나게 밀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실공사가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 공사감리한 사실이 있으면 감리한 사실에 대한 평가를 자료로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 경쟁입찰 중에서 보며는 미국 유타주 한식정자 건립공사, 이것은 서울에 있는 삼부토건 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외국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또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를 선별하다 보니까 도내 업체 선별이 안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내 건설업자들이 상당수 많은데 경기도내에 있는 건설업자 중에 외국에 가서 사업하는 건설업자가 하나도 없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입니다. 이것은 한보건설주식회사인데 서울의 업자가 했습니다. 226억 1,000만원의 공사로 이것은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낙찰됐습니다. 94%, 금년도 고액입찰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시켰는데 높이 낙찰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사항 중에서 대형공사 입찰일 경우에 지방재정법에 보며는 예산회계관련 시행령법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104조 규정에 정한 바 대형공사의 경우 재무부·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과거 어떤 지사가 있을 때에 35억원이상은 전국 입찰을 시켜버리고 35억원미만은 관내 업자보호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관내업자한테 입찰을 했습니다. 이번에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226억 1,000만원의 대형사업은 결국에 서울에 있는 한보주식회사라는 데에서 이 공사를 94%, 입찰가격에 가장 가까운 데에서 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왜 경기도내에만 전국 시·도 가운데에서 35억원이라고 하는 내정의 규정을 다른 시·도는 적용하지 않는데 왜 경기도만 꼭 이것을 적용해서 35억원미만은 경기도내 업자, 35억원이상은 전국의 업자 입찰을 시키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은 이 예산회계시행령입니다만 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은 안할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왜 경기도의 회계관계에 대한 공무원은 꼭 이렇게 해서, 서울시도 자체 업자를 보호 육성하려고 애를 쓰는데 경기도의 대형공사는 왜 외주업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이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인쇄물 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쇄물 용역현황은 감사자료 187페이지에 121건에 8억 9,700만원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은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용역을 줬습니다.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인쇄공업협동조합이 당연히 인쇄용역을 맡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회계관계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하고 계약이 돼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관계 때문에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 인쇄물 용역 중 8억 9,700만원 가운데 이건 최 근자에 여러분이 내준 자료입니다. 도정소식이 인쇄분의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도정소식이 70%를 차지하면 인쇄협동조합에서 조합원 100여명 가운데에서 경기도가 발주한 이 사업은 결국에 조합원들이 분산해서 인쇄를 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0, 70%에 해당되는 도정소식은 특정한 지역에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이 특정한 지역에서 인쇄를 하게 되면 경기도내에는 많은 그런 관계가 연계될 텐데 결국에 인쇄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건 40%밖에 인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보며는 결국에 인쇄협동조합을 빌려서 하청 내려간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은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에 관련된 도 발간실 현황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도 발간실 현황하고 발간실에서 소요되는 관계와 그리고 인쇄에 대한 사항을 지난해 감사 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경기도 발간실에서는 별로 하는 일이 없고" 이렇게 답변하고 작년에 피해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현재 도발간실에는 업무분담표를 보면 민원실로 돼 있지만 인원이 27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3,703건의 인쇄를 했는데 만약에 이걸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약 10억원이 해당되고 자체 운영으로 해서 3억 8,000만원 집행이 되고 결국에 수입요인이 될 수 있는 예산절감액이 6억 4,000만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목별 소요예산 1억 5,000만원은 제시해 주고 인원 27명, 인원 27명의 인건비도 연간 따지면 2억 7,000만원이상 내지 3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에 4억원 정도가 들어간 것이고 내무국장이 우리한테 자료를 줬을 때는 6억 4,000만원의 절감액을 벌었다고 하는 눈속임을 했습니다. 사실로 이건 근거제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경기도 발간실의 근거를 보면 경기도훈령 제960호 1978년 9월 1일 제정한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인쇄협동조합이 생기고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관에서는 인쇄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규정에 이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현재 이걸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요새 좋은 기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위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걸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만 카피가 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에 1978년 9월에 제정된 경기도훈령이라고 하는 게 효력을 폐기해야 될 텐데 효력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이 사항 관계는 실지 인건비 27명, 그 외에 관리를 보면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을 텐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절감액을 얻어들일 수 있다고 국장은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정 관용차량운영에 대해서 아까 조원근 위원이 조금 언급하였습니다. 도정 관용차량을 보면 현재 승용차가 30대, 승합차가 13대, 화물차가 6대, 특수차가 2대, 그렇게 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차는 도합 51대를 관리합니다. 연료비는 1억 6,480만원에 51대의 차량이 연료비를 쓰고 있습니다. 예산증액 연 8% 내지 1%의 예산증액을 3년 동안 갖고 왔습니다. 유류, 휘발유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보시고, 차량일지를 본 위원이 점검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자료를 내주신 것은 참 고맙습니다. 차량일지를 보니까 가장 많이 움직였던 승용차가 7,935, 이게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 차는 1만 9,937㎞을 뛰었습니다. 아마 이 차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사 차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닌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중에서 가장 적게 움직이는 차가 어느 차냐 하면 1나-9656인데 운행일지를 보니까 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얼만큼 뛰었나 보니까 7,534㎞를 뛰었습니다. 어떤 차는 2만을 뛰고 어떤 차는 7,000㎞을 뛰고 그렇습니다. 승합차 30대에서 평균으로 봤을 때에 이 조정 총괄을 보면 1만 5,000㎞는 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승용차의 경우는 그렇지만 승합차 즉, 버스를 봤습니다. 6나-1191차가 1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2만 9,135㎞를 뛰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어디서 뛰는 건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서울에서 경기도청까지 출·퇴근하는 버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13대의 승합차가 유류를 쓰는 것이 평균 1,290ℓ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대의 승용차 중에서는 휘발유를 얼만큼 쓰나 보니까 542.1ℓ를 쓰고 있습니다. 승합차일 경우에 1대당 연간 돈으로 결국 얼만큼 기름값으로 예산이 들어 갔나 보니까 30만 3,000원입니다. 승합차 30대 1년의 기름값이 30만 3,000원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거리를 뛰는데 어떻게 1년에 30만 3,000원이면 한 달에 평균 2만 8,000원정도 이렇게 봅니다. 장거리를 뛸 경우는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뛰지 않는 차일 경우는 과다합니다. 이런 사항은 승합차는 합승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동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용차 30대는 경우에 따라서 많이 뛰는 분은 기름을 결국에 자기가 돈을 들여서 기름을 넣어야 될 경우가 나오고 적게 뛰는 분은 남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합차 9대가 통근용 버스로 쓰고 있습니다. 통근용 버스를 최근에 폐기하고도 계속 지금 7, 8년 동안을 9대가 뜁니다. 이걸 보면 서울, 구로공단, 인천 그 다음에 부평, 그리고 수원 인근지역에 이렇게 해서 승합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청내에 보며는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자기 차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승합차가 지금 9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9대 움직이는 것이 적정한 건지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선 행정조직운영정보비, 특별판공비 내역입니다. 제가 보충자료 요청을 해봤습니다. 지난해 예산승인해 줄 때 이것은 기관장 특별 정·판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조정해야겠다 해서 본 위원이 예산절감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올시다. 그런데 예산내역을 보면 미집행 예산액이 6,900만원, 집행 3,400만원, 잔액이 3,458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지급 내역을 보면 신한국 건설을 위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 고통분담의 솔선수범 윗물 맑기 차원에서 각종 행사의 간소화, 씀씀이 절약으로 인한 예산절감입니다. 여기 윗물 맑기 차원입니다. 그러며는 이 예산은 정보, 특별판공사업비는 그럼 지난번까지는 윗물이 더러웠다는 얘기 아니냐, 윗물이 부정이 있었다는 얘기면 뭐가 어떻게 부정이 있었는지 내무국장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사환경정비사업입니다. 92년도 감사시에 저희 경기도청의 실·국,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작기 때문에 제2별관을 5층으로 증축하겠다. 그렇게 해서 9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까지는 이게 완공이 돼서 본청내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해소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지난해 감사 때 본 위원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며는 228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의 예산은 용역사업비하고 별도 예산 합한 게 없습니다. 실지 지난해는 금년도에 마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이 공사를 마쳐서 본청에 사무실이 해소가 되면 도에서 의회사무실을 임시로 와 쓰고 있는 사항은 금년도에 해결합니다 하는 사항을 내무국장도 지난해 감사 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1년이 지난 지금 왜 이것을 이행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은닉 무주부동산 찾기 추진인데 이것은 업무보고 46페이지에 보면 국유가 3만 5,149필지, 공유가 3만 3,288필지 이게 굉장히 업무불량이 큰 겁니다. 금년도 9월 1일 이전까지 관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면서 경기도에서는 국·공유재산을 그 4, 5년 동안에 엄청나게 재산을 찾아드린, 무주재산을 찾아드린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1개 계에 불과 4, 5명의 직원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1년에 과연 얼만큼 이것을 국·공유로 회수할 수 있을 거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사실 국·공유재산 은닉 부동산재산은 우리 국·공유로 찾을 수 있는 범주는 빨리 찾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민사상, 형사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되다가는 경기도가 끌려갈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대책을 내무국장은 구체적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회계관계에 대한 법령으로 보며는 회계공무원의 재산보증사항이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15조 동법시행령에 지방재정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있을 때 이 사항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경리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보험에 공동보험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의 한도액이 아마 300만원일 겁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이 회계분야에서 과거 여러 건의 경리부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9,000만원의 경리부정이 있고 재산을 1,200만원 거두어들이고 결국에 결산처분까지 했던 경기도 출신의 공직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재정보증에 대해서 국장이 행정에서 동시에 드는 보험 외에 재정보증에 대한 어떠한 확보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 세정관계분야에서 한 말씀 빠진 게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세에 관계가 됩니다. 자동차 등록세는 소형차일 경우에 35만원이상의 자동차 등록세가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경기도내의 도청에 우리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 가운데에서 경기도내에 거주하면서 서울차량으로 있는 게 있다면 몇 대나 있는지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세정과 세외수입계가 되겠습니다. 도금고의 감독을 하고 있는데 도금고의 감독실적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평가계입니다. 토지등급설정 수정사무입니다. 토지등급설정 수정사무에 대해서 수정을 상향 조정했는지, 하향조정을 했는지, 어떻게 시·군에 통제조정을 했는지 이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계는 부동산 가격 통제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통제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자료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조사계입니다. 지방세 세무사찰을 했습니다. 지방세의 세무사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계입니다.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의 관리를 맡고 있는데 이 행정소송 관련에 대한 내역을 보고해 주시고, 지방세심사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사위원회에서는 무얼 하는 건지, 또 회의를 했다면 회의기록에 대한 사항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이 물품검사검수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검사검수 입회, 여러분이 물품을 검사검사 입회한 실적의 자세한 사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사입찰시의 검수기능이 있습니다. 대형공사에 대한 검수기능의 역할로 무엇을 했는지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계에서는 물품계약에 정수물품 이외의 계약이 있을 겁니다. 일반소모품, 사무용품에 대한 계약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용도계는 전기하자 검사계획수립니다. 전기하자 검산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도계에 부당업자의 행정조치, 공사를 부당하게 했다든지 그런 업자들 관계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계입니다. 국·공유부동산 시가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위원회 회의실적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도가 총공사비 30억원이상에 발주할 때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에 대한 실적인데 실제 경기도의 예산을 보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이 업자와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설계가 변경되고 설계변경예산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내무부 감사나 감사원 지적을 받았을 때 보면 거의가 설계변경에서 오는 행위에서 거의 감독을 받고 인책받습니다. 30억원이상의 발주 건설물 설계감독에 대한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물자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조달, 정수범위에 속하는 건데 물품조달이 정수범위에 속하지 않는 일반물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대웅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으니까요, 질의해 주시죠.

강대웅 위원입니다. 우리 유재언 위원님께서 아주 구구절절이 해 가지고 중복되는 게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에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537건에서 371건을 하고 166건이 보상이 안 됐습니다. 보상을 안 해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 체납자동차세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내의 차적 옮기기 운동을 했는지, 했다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체납자동차세가 지금 9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체납자동차세 징수방법에 대해서, 길가에 공무원들이 쭈욱 서가지고 가는 차를 붙잡고 그래서 거기서 세금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적이 과연 있는 건지, 여간 볼썽사납지 않은데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담세자나 담세물권이 엄연히 있는데 길거리에 서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4, 5명씩 10여명씩 서서 가는 차량을 붙잡은 그런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3년 10월 30일 한 대차대비표와 제예금잔액증명서를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며는 지금 시간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이따 보충질의를 상세하게 드리기로 하고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토지등급조정계획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다음에 질의가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세징수교부금을 균일 배정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정과나 회계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일용직 현황과 상용직 현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시겠습니까?

2시간 30분까지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요청이 많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간 30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나오더라도…….

곽만식 위원님,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하시자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날씨도 좋지 않은데 저희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상세한 지도를 해주시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곽만식 위원님께서 도세체납현황을 보면 353억원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종을 이루는 8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무공무원의 추진사항이 어떠냐는 것과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대책은 무엇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787억원 중에서 도세가 353억원, 시·군세가 434억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0월말 현재 저희는 34%에 해당되는 269억원을 정리하고 현재 518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경기도 전체의 전산망과 내무부 전국 전산망을 총동원해서 2만 9,399건을 추적 조사한 결과 2만 586건의 재산이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조사해서 19만 2,000건에 대해서 365억원의 재산압류조치를 해서 지금 채권확보를 해놨습니다. 특히 11월 한 달은 체납세 특별정리의 달로 정해서 시장·군수는 물론이거니와 각급 공무원들이 분담을 해서 체납세 전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수시 전화로 직접 본인들에게 독려를 하는 방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된 재산을 가차없이 공매처분해서 납세의 의무를 실천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가 현재 체납세정리를 34.2%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11.3%의 실적을 가지고 있고, 부산이 19.3%, 대전이 22.2%, 충북이 17.5%, 전북이 28.7%인 실적에 비해서 저희는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내년 회계연도 정산 이전까지 더 많은 정산을 하기 위해서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곽만식 위원님과 원유철 위원님, 권수창 위원님, 이청교 위원님께서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예결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나온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 동시행법칙 제26조에 의해서 교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대하여 도세징수교부율 50%를 교부하고 있고, 그 외의 시·군은 30%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데는 더 가난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 내무부에 수차에 걸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드렸습니다. 92년 8월 7일과 92년 11월 26일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에서는 도세징수교부율을 일률적으로 30/100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한 방향에서 검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앙과 합리적인 조정방침을 해서 모든 시·군이 균형있는 지원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다만, 옹진이라든지, 연천이라든지 이렇게 취약된 지역의 교부금이 적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92년, 93년도에 그 취약 시·군에 대해서는 도의 보조금, 또는 국비지원금으로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옹진군의 경우 교부금이 92년도에 1억 4,900만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비에서 42억 8,200만원, 도비에서 99억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국·도비를 옹진군에 지원해 준 것은 142억 2,6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금년도에도 국·도비 149억 3,100만원을 보조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도서전화사업이라든지 군비 확포장이라든지 도서종합개발사업비를 지원한 것이고, 연천군의 경우 교부금이 12억 2,100만원인데 그에 비해서 저희가 40억 5,1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한 바 있고, 또 93년도에도 42억 8,800만원의 국·도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군도 포장사업 공설운동장 건설사업에 지원이 됐습니다. 강화군의 경우도 역시 국·도비 지원을 187억원을 92년도에 보조는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은 역시 도에 교부금을 주고 남은 도세수입 중에서 가용자원으로 저개발 지역, 또는 예산규모가 적은 취약 시·군에 보전을 해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도금고인 제일은행의 중소기업 지원현황은 2,825억원으로서 도비로 중소기업에 대출한 지원이 예금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게 아니냐, 이러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타 은행에 비해서 지역주민에게 지원한다든지, 서비스하는 것에 무엇이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금고인 제일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역시 도지사의 금고계약 사항과는 별개의 지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임대업무는 당해 은행에서 고유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많은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 담당부서에서 또 각 개별적으로 중소기업이 제일은행과 고객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제일은행이 융자, 또는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제일은행의 중소기업 지원대출이 일부 지역 15개 시·군만 지원을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지원을 안 했는데 그 원인은 제일은행 지점이 15개 지역에만 설치돼 있고 그 외 지역에는 제일은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은행에서 타 은행에 비해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준 사항은 은행운영의 사항으로 저희 도에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원유철 위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의 주 세원이 담배소비세인데 금연캠페인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담배소비세는 2,938억원으로써 시·군세 목표액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월말 현재 2,278억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7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연도별로 자꾸 감소추세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단위로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철거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광지나 유원지, 또 대규모 공사장, 음식점, 휴게소 이런 데에 178개소의 담배자동판매기를 증설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관광지역에 1일 관광객들이 담배를 서울에서 사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서 판매를 확대해 나가는 운동도 각 지역단위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수증대 면에서 이렇게 저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돼서 저희도 그간 중앙에 대책건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 전망으로 봐서는 2,278억원의 목표에 85%정도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어떠한 방향의 대책이 있느냐 하면 정부에 그간 건의를 드렸더니 360원 하던 담배를, 그러니까 담배 한 갑에서 360원을 지방세입으로 주던 것을 94년도부터는 지방세입으로 100원을 더 주도록 정책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갑을 팔면 종래에 360원 주던 것을 460원을 지방세로 주도록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저희 도의 수입으로 약 817억원의 세외수입이 보진이 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타 세목에서 보진을 해달라 해 가지고 지금 주세인 전화세, 연간 약 450억원으로 추산됩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내무부와 재무부가 협의해서 지방세 수입으로 주는 걸로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주세도 앞으로 지방세로 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책적인 주요 사안을 중점적으로 국장이 보고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권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140억원, 목표대비 87%를 달성했는데 이것은 봉급을 주고도 남는 사항인데 목표달성을 위해서 도민에게 불편사항이 있도록 한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금의 이자운영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바로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더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또 운영상의 기술이 수반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교부금이라든지 각종 공사의 자금집행을 온라인 제도를 통해서 직접 청구만 되면 즉결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에서 하루에 지출되는 현금이 20억원에서 많을 때는 40억원의 자금이 평균적으로 지출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을 하면서 남는 자금이 장기적으로 회전될 수 있는 것은 6개월, 또는 10개월 이렇게 예치해서 거기에서 얼마씩 남는 이자수입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저희가 자금운영 측면에서 경기도는 타 도와 다르기 때문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금액을 정산 안해 준다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바로 청구하면 즉시 저희가 결재해서 당일에 온라인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무상임대기간 만료시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한 국·공유재산을 무상 양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국·공유재산도 많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만료시에 자치단체의 무상양여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도가 협의해서 소관청이 각 부처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유재산관리 소관청에 관리 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신청을 하면 매각절차를 밟아주고 재임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재임대절차를 밟아주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도 재무부의 경우는 무상임대보다는 현재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추가업무와 결부된 이러한 사업체나 또는 기관단체가 무상임대 요청할 때에는 연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운영에 최대한 실효성이 있도록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역단위로 국·공유재산을 매입하려면 지가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시·군 예산으로 막대한 토지를 살 수가 없는 예가 종종 발견되고 있어서 청사, 시청·군청 청사를 짓는데에 대지 구입가격이 많은 데는 도비에서도 보전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물품구입운반 시행과정 중 정당한 과정을 거쳐 검수했는지와 공무원의 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물품의 구입운반 등의 계약체결시에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제반절차를 저희가 이행해서 하고 있으며 계약내용을 공개하여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로 하여금 계약체결을 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류의 원본은 지출증빙서에 철하여 각종 감사를 받고 있으며, 감사원, 내무부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도 회계관계 공무원의 비리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정확을 기해서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에는 관용차량이 43대로 되어 있고 별도 자료에는 30대인 바, 그 차이 및 차량별 용도내역과 차량비 집행잔액이 많은데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 즉, 트럭, 승용차, 버스, 기타 차량은 총 합해서 43대가 되겠습니다. 93년 10월 31일 현재의 현황이고, 30대라고 된 것은 차량감축 이전의 승용차만이 3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차량을 감축하고 있는데 승용차 10대, 화물차 2대, 특수차 1대, 이렇게 해서 13대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승용차 8대를 감축하고 지금 계속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시에는 관재계가 설치돼 있는데 군은 용인군 이외에는 관재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군단위에서 그렇게 막중한 재산관리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재무업무를 보고 있을 때에도 내무부 회의 때마다, 또 각종 건의절차를 통해서 시·군에 관재계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무부에서도 재정부서나 각 부서에서 공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도와 타 도와의 차이는 강원도나 전라남도 같은 데에는 사실 우리 경기도 같이 토지지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재산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시·군에 따라서는, 그래서 내무부에서 볼 적에는 경기도만 유독 관재계가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의 관재업무의 물량, 이런 것도 전부 제시를 하고, 또 근간에 재산관리 측면에서 볼 때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재산관계와 관련된 쟁의들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경기도로서는 다른 부서도 보다도 관재담당계가 군에 빨리 설치돼야 된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를 해주시는 이진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사항은 계속해서 내무부에 건의해서 각 시·군에도 관재계가 설치되도록 내무국장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93년도 1조 6,796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여 97%의 실적을 올렸고, 도세의 경우 9,166억원을 징수해서 110%를 달성하였는바, 취득세가 증가요인이 되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돼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세 중에서 사실 저희 도는 대종을 이루는 것이 역시 이 양 세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는, 타 도는 결산에도 세수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분당 등 5개 신도시 아파트 5만 6,000세대가 금년도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득세 수입이 상당히 증가됐고 자동차 등록이 92년도 동기 대비해서 28.5%가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세액이 많이 들어왔고 또한 각 지역에 골프장이 준공돼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5개 도에서 저희가 취득세를 받은 것이 24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의 중요 증가요인은 자료로 류 위원님께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93년도 도세징수 교부금을 5회에 걸쳐서 지급하였는데 아직까지 징수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시·군에 재정에 차질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세교부금은 역시 지방세법 제53조, 동시행령 제141조, 동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서, 또 도세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부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도세징수금 교부내역은 93년 2월 11일에 저희가 654억원을 교부했고, 또 93년 3월 22일에 26억 9,200만원을 교부했고, 4월 27일에 876억원, 7월 20일에 988억원, 10월 20일에 400억원, 이렇게 해서 2,946억원이 교부됐습니다. 현재 그 이후에 징수되고, 또 앞으로 연말까지 정산해서 들어오면 우선 내년도에 교부할 것이 있고 지금 추경예산에 바로 계획을 해야 할 743억원의 지급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지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도 폐쇄기전까지의 추계에 의해서 그 징수교부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92년도에 정산분을 연초에 일부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지급 금액이 발생됐고 또 금년도 예상보다는 취득세가 많이 거쳤기 때문에 교부금이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추경에 확보하고 정산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인쇄물 계약 중 도정소식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내지 70%이나 인쇄조합을 통해서 특정업체와 계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44%인 5,300만원, 93년도에 40%인 3억 6,400만원, 이러한 인쇄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인쇄물도 예산감축계획에 의해서 종전에 도정소식지를 28면으로 하던 것을 벌써 24면으로 줄였습니다. 또 도정소식지 같은 것은 2색 도색으로 인쇄하고 2주에 한 번씩 9,000부씩 인쇄해서 배부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쇄협동조합에 계약을 의뢰해 가지고 인쇄를 하고 있고 이러한 계약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우수업체로 하여금 인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선행정조직운영정보비 및 특별판공비, 유재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미집행 사유로 윗물 맑기 차원에서 절감되었는데 그 사유를 좀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 일선행정조직 운영항목에 계상된 예산은 정보비, 특별판공비 이러한 것이 계상돼 있는데 93년 9월말 현재 집행현황은 3,450만원,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1,884만 6,000원해서 5,334만 6,000원으로 그 잔액은 4,693만 4,000원이 잔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잔액이 남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를 들면 도의 경우 과거에 각종 행사시나 방문시에 기념품을 주던 것도 일체 주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비며 필요이상의 행사비는 감축을 하도록 해서 오·만찬 행사도 아주 줄여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비도 1인당 과거에는 5만원, 6만원씩 하던 것을 현재 3만원 이상짜리는 일체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경·조사비도 저희가 과거에는 불우한 데는 한 10만원, 20만원씩, 이렇게 지출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경·조사비에 3만원, 또는 5만원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현실화하고 절감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대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일용잡급직이나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담, 간담회 이러한 것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제2별관 청사공사가 부진한 이유가 뭐냐, 93년도 말까지 입주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느냐는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93년도에 증축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며는 사업에 착수해서 입주를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설계용역을 주고 예산회계법의 절차, 또 각종 설계심의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절차과정에서 설계용역과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도제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군부대 사전협의를 받는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받는 것이 4월말에 승인이 났고 또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납품이 8월초에 저희가 받아서 지방건설기술심의 의결을 8월 14일에 받았고 건축협의 및 미관심의를 또 수원시하고 하다 보니까 8월말까지 심의를 받다 보니까 공사착공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연말까지는 튼튼한 건물을 지어서 입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재언 위원님께서 은닉 및 무주부동산 찾기운동을 1개 계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조속한 처리대책이 요청되는데 어려움은 없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무주부동산 찾기사업을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해서 표창도 받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국·공유재산뿐만 아니라 도유재산에 대한 관리문제도 심층있게 다뤄나가야 되는데 사실 담당과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의 기구감축으로 인해서 축소가 돼서 1개 계에서 하기에는 힘이 벅찬 점이 많습니다. 이것도 재무국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를 과로 설치할 정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94년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국·공유재산 찾기를 관리하고, 또 시·군에 소관 과로 하여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세입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 보조인원을 쓸 수 있게 지금 사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재언 위원님께서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 공동계약으로 300만원씩 보험계약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증보험 이외에 다른 종류의 보험에 가입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보증기간 3년간 직위의 포괄적인 계약방법으로 저희가 보증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외에 계약을 하거나 보험가입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경기도청 공무원 중에 주소지가 경기도이면서 차적이 서울인 사람은 몇 명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청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759대이고 이 중 차적이 서울인 것은 35대이나 주소지가 경기도이면서 차적이 서울인 자는 없습니다. 즉,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주거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공무원이 차적을 서울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주소지가 변경되며는 자진해서 경기도로 차적이관이 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대웅 위원님께서 93소도개발사업의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 있어 미보상 이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소도가꾸기가 회천읍을 비롯해서 7개 도읍에 140억원을 투입해서 도로확·포장 등 97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537건 중에 371건이 보상 완료되었고 현재까지 미보상된 토지 및 지장물은 166건으로 20억 4,000만원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을 해서 지금 소유주와 매입협의과정에 있는 것이 회천읍에 13필지, 여주군 금사면에 50필지, 또 여주군에 지장물 15건 5억원이 아직 미집행 돼 있고 파주의 광탄에 15필지 6,000만원이 미지급 됐고, 포천에 16필지 영중면이 되겠습니다만 1억원이 미지급되고, 강화군 길상면에 25필지 9억원, 안성군 미양면에 19필지 지장물 10건에 대해서 2억 6,000만원 등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되는 대로 집행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실무적으로 세밀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포괄적인 것과 답변 가능한 것은 지금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미진한 답변과 상세한 답변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남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분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남입니다. 먼저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도에 이월된 체납액 787억원 중에 도세가 353억원인데 93년도 9월말까지 정리를 하고 248억원이 남았고, 또 결손처분은 10억 7,000만원이나 결손 처분하였는데 무리한 세정운영으로 도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세부담 경감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체납세를 다 받아들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세 과세권의 행사는 지방세관계법령에 의거 과세물권에 대하여 공평하게 과세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야 하나 재산과 행방을 추적하여도 판명되지 아니하고 공개처분을 통하여 배분된 금액으로 체납세액이 충당 안 되고 또한 5년간 조세책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손을 처분하게 됩니다. 도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세정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면서 이 도세는 시·군세하고 조금 달라서 행위세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민에게 일일이 다 어떤 세금의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고 취득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감문제는 조금 덜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로 세무행정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이 유재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가는 하락하고 있으나 토지등급은 매년 인상돼서 조세부담이 늘고 96년도의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에 세금이 급격히 올라 조세저항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어냐고 물으셨습니다. 토지과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장·군수가 지방세 부과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조정 결정하는 토지등급가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주관하여 매년 개별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표준지를 적용해서 결정하는 토지가격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매되는 토지시가에 근접하고 있지만 토지과표는 그 현재 공시지가의 20% 수준으로서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공시지가가 낮아질 경우에는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은 자동적으로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과표인상률은 낮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떨어지며는 공시지가도 떨어지니까 인상율이라든가 과표의 인상률도 거기에 따라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토지과표는 20∼30% 수준에서 매년 인상된 것은 사실이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안정추세에 있기 때문에 토지과표도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평균 현실화율이 현재 21%로써 좀 낮고 실효세율도 0.08%로써 낮기 때문에 토지과표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토지과표현실화계획에 따라서 96년도에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한다는 계획에 대비하여 95년까지는 현실화율을 30%이하 토지 250만 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95년까지 연차적으로 내년에 조금 올리고, 95년에 올려서 96년에는 30%까지 상향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의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한다고 해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지금 중앙에서는 그러한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지방세제개편안을 한국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세율을 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세마찰에 대비하기 위한 작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조세충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형석 위원님께서 세금은 공평성의 원칙에서 있는 자는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덕적, 법적으로 한 점의 부끄럼없는 세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점에서 사례별로 답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 부과는 지방세관계법규에 의해서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공평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의 열거된 내용에 따라서 꼭 법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혹시 도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는 점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몇 가지 사례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먼젓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자연농원같은 경우 전체면적이 950㎡정도 되는데 중앙개발이라고 자연농원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은 125만 9,000㎡,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800만㎡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경우 개인 것을 중앙토지개발이 다 사가지고 합산을 과세한다고 했을 경우 누진세가 적용이 되어서 저희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억원 정도가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상 사업시행자가 꼭 땅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승낙이 첨부되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할 사항이지만 그것이 명의변경을 꼭 수반해야 될 사항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또한 저희 세무조사 사항을 보고드리며는 우리가 93년 10월까지 전체적인 목표는 1,430억원을 세웠습니다만 1,686억원이라는 실적을 고양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며는 도세가 1,100억원이 되겠는데 도세 중에는 취득세가 976억, 등록세가 117억원, 면허세가 5억 3,700만원, 소방세가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과세대상, 우리가 탈루되고 은닉된 세원을 찾아낸 그 대상을 말씀드리며는 주로 비업무용 토지관계가 되겠고 사치성 재산으로서 골프장, 그리고 신규로 발생한 별장 등 이런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추적해서 추징하고 있음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위원님께서 경기도에서는 골프장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세수증대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골프장 허가를 남발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골프장이 지역사회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와 100만원이상 체납자 중 포천군의 나산골프장은 57억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나산골프장은 굴지의 재벌회사인데 국유재산까지 임대하여 허가하면서 이율배반적으로 세금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골프장 현황을 보고드리며는 89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등록돼서 운영중인 골프장이 44개소가 있고 그리고 공사중인 골프장이 33개소, 아직 미착공되고 있는 골프장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골프장에서 나산골프장이 도유림을 교환한 면적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3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부지내에 있는 도유림하고 다른 데 땅을 사서 서로 교환을 해 가지고 처리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골프장이 담당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18홀을 기준으로 해서 18홀 골프장이 등록될 경우에 취득세는 6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6홀을 기준으로 하면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종토세와 재산세를 1년에 내는 것이 4억원부터 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용인군의 경우 골프장이 22개가 있다고 했을 때에 다 운영이 된다고 하며는 140억원 정도로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종토세나 재산세는 그렇게 되고 한 골프장이 준공할 때마다 5, 60억원이상의 취득세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부과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93년도에 징수한 세액은 취득세가 295억 1,100만원을 포함해서 493억 8,600만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총목표액의 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군 나산골프장에 대한 것은 당초의 취득세 71억 5,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다 93년 10월 31일 현재 21억 6,000만원을 징수했고 현재 49억 9,4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요즘 골프장이 독립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는 자체채산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는 회원권의 판매부진 등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1월 31일까지는 3회에 걸쳐서 전액을 다 내겠다고 지금 군에다가 각서를 써놓고 분납해 가고 있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또한 골프장이 지역에 발생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이 혹시 발생을 할런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개발을 위해서 보통 3, 4억원, 노인회관을 지어준다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평균 3, 4억원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재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체납액 248억원 중 고질적 체납자가 142억원, 행방불명이 39억원, 무재산이 1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질적인 체납자의 개념이 무엇이며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해방불명으로 결손처분 한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그 원인과 소멸시효에 대한 결손처분은 5년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소멸시효는 과세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과세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 결손처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체납된 248억원을 원인별로 보며는 고질적 체납이 141억 5,200만원, 행방불명자가 39억 1,000만원, 그리고 무재산 17억 3,800만원, 소송계류 중인 게 37억 800만원, 기타가 1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은 저희가 체납사유를 받는 데에 1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 대체적으로 대입을 시키는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하며는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더라도 응찰자가 없거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 면적을 다 공매한다고 해도 사는 사람도 없고 해서 나오는 그런 유형하고, 저희 나름대로 내무부 전산망까지 통해 가지고 재산 추적을 해도 압류재산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가보며는 먹고는 산다는 말씀이에요. 어딜 다니는지, 무슨 수입이 있는 것 같긴 같은데도 이것이 세금을 안 내고 또 법상으로 제약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이런 유형을 저희가 시·군에서 고질적인 체납자 유형이다 그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관계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경찰에까지도 협조를 하는데 주소지는 어느 데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계속 나가도 그 사람이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경찰하고 협의해 가지고 행방불명으로 판정이 났을 때 우리가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세금 걷는 데 있어 체납서 징수에 대해서가 가장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걷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또 과세대상이 다변화되기 때문에 한정된 공무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웅 위원님께서 차량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재하고 있는지와 그 실적을 물으시면서 자동차 체납액이 93억원으로써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체납차량단속을 꼭 도로변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차량차적 옮기기 운동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동차관리법이 92년 7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서 주소지가 옮겨질 때마다 차적을 안 옮기면 안 되도록, 벌과금을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소지나 주사무소가 이전되지 아니하는 한 그 차적옮기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에 저희가 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1만 4,372대의 차적을 옮겨 가지고 자동차세 21억 2,100만원, 등록세 2억 8,400만원, 면허세 1억 5,800만원 등 총 20억 6,300만원의 세수를 증대한 바 있습니다. 체납차량단속은 단속대상이 차량으로서 수시로 이동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시·군에 지시하기는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단지 등 차량이 다중이용장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라고 지금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끔 도로변에서 경찰과 합동해 가지고 체납세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가두단속은 가급적 줄이도록 조치를 하고 차량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위주로 해서, 밤에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다니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 올릴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네, 허남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했다가 계속하려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태경입니다. 먼저 원유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93년도 시설공사 중 낙찰률이 95%인 4건 공사에 낙찰이 높은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국 유타주 한식정자건립공사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2억 5,700만원입니다. 이게 지역제한공사로 경기도 업체가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게 현장이 미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건설업 면허소득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내에서는 면허를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보고한 결과, 현장설명시에는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실지 입찰에는 삼부토건과 동아건설 2개 업체만 참여해 가지고 낙찰률이 높게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한천보강공사는 용인군 원삼면 죽릉리에 있는 현장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92년 수해시 유실된 물받이 부분 해체를 연결하는 보강공사로 하자책임의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당초 92년도에 시공한 업체인 한동건설과 수의계약을 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 목조문화재 방충·방연제 도포공사는 수원 팔달문 등 6개소의 목조문화재 보호의 한 사업인데 이것은 1차, 2차에 걸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한 명만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등록업체인 공신개발과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을 했을 때 왜 낙찰률이 높으냐 하며는 대상업체는 그 설계가격에서 계속해서 예정가격 이하로 일을 맞춰내려 오기 때문에, 그래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 맞게 제출하기 때문에 낙찰이 높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 도청지하호 개·보수공사는 이 계약사유가 도청지하는 보안시설로서 군부대의 보안측정을 받은 건축공사면허업체만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경기도 19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96%라는 낙찰을 해서 세양산업이 공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송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사와 공관의 차이점과 경찰청사용 관사회수대책을 물으시고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사와 공관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용어는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사용관사에 대한 회수대책은 매입되어 있는 관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전면허시험장 등 경찰청사용 도유재산과의 교환을 통해서 회수할 계획입니다. 당초부터 계약이 금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94년도부터는 유상 아니면 교환으로 당초에 공무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현실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차관사에 대한 보증금은 현재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 경찰청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며는 도에다 반납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이 직접 공용 또는 공용용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 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무상사용허가를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재언 위원님께서 물으신 92년도 낙찰률은 97%이었으나 93년도에는 85%가 된 이유가 뭐냐, 또 두 번째는 경기도립박물관 전기공사의 낙찰률은 59%로 감리사실과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미국 유타주 한식정자건립공사는 서울소재 삼부토건에 낙찰되었는데 경기도내에는 당해 업체가 없는지, 네 번째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공사의 낙찰률이 94%로 높은 사유, 다섯째 경기도는 대형공사인 30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내규 규정으로 전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업체가 보호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낙찰률이 97%가 된 사유는 업체 스스로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우려하여 과열경쟁을 자제했기 때문에 이유가 되겠고, 또 입찰 현장설명시 배부한 설계내역서에 의해 설계가격에서 예정가격이하로 낙찰될 때까지 수회에 걸쳐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난 해에는 낙찰률이 높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낙찰률이 왜 85%냐 하면 92년 말 저희 경기도에 등록한 업체가 79업체가 있는데 현재는 107개 신규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과다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이 93년 2월 22일 개정되면서 20억원미만 공사에 대해서 예정가격의 85%이상 낙찰률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가 생기는 바람에 전부 다 95% 조금 위로 낙찰예가를 써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평균 85%가 되겠습니다. 또 경기도립박물관 전기공사는 박물관 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기 때문에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59%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로 하여금 시공 감리토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특별감리비 전용권의 확대로 전용여부를 결정하여 특별관리 조치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 유타주 한식정자건립공사의 도내 업체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공사의 낙찰률이 높은 사유는 도에서 발주하게 되며는 전국의 193개, 3군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업체가 참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1군 업체로 발주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55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94%의 낙찰을 보인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물론 조달청에 무조건 다 올리는 건 아닙니다만 약 100억원짜리 공사를 조달청이 요구하며는, 제가 약 5년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만 약 11억원 정도 예산절감을 가져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것은 올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체로 발주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만 내부규정으로 30억원이상 공사를 전국에 공개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 76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경쟁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억원미만은 경기도업체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에 20억원미만은 경기도업체로 제한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조달청에 올라가도 전국을 대상, 저희가 해도 전국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한 것은 없고, 20억원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전국업체를 상대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유재언 위원님이 물으신 승합차량의 1년의 유지비가 30만 4,000원인데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그 유류대의 조정은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청내직원 자가용 사용이 증가했는데 승합차 9대 운영이 적정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차량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되는 유류비는 지침상 책정된 양과 차이가 없는데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까 7935 대형승용차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연간차량비가 791만 1,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아까 버스말씀이 계셨는데 그리고 대형승합, 이것은 392대 7,000원, 이렇게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나와 있고, 또 유류지급기준도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에 따라서 1m당 주행거리에 따라서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랜저 같은 것은 0.168㎞당 5.9ℓ 이렇게 아주 기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많이 뛰는 차와 적게 뛰는 차를 운영하는데 다만 승합차는 9대가 아니고 지금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형 5대하고 중형차 3대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에 외지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후생적인 측면에서, 복지차원에서 또는 교통체증 증발억제방법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까지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는 321명이 다니는데 대당 평균 40명씩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태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수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도록 유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현재 담배세에 대한 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세수입을 잡아 가지고 해당 시·군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단위에 시·군간에 받은 걸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것은 기계적으로 컴퓨터로 입력돼서, 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전월 실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을 해서 송금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 판매대금을 받고 주고 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주고, 나중에 주고 하는 시·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개별적으로 무엇을 도와주는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배인삼조합하고 시·군간의 관계는 저도 일선에서 근무할 적에 군세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인삼지부장들하고 유대를 갖기 위해서 소매인들에게 어떠한 행사시에 군수가 답례로 기념품을 사준다든지, 또 우수한 판매실적을 올린 데에 표창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관련돼서 어떠한 혜택을 판매소에서 주고받는 것은 없습니다. 금광면에 도유림인지, 국유림인지 교환한 실적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역시 저희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성군과 또 산림관계부서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의료원에 대한 것은 지금 보상된 내용이나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내부에서 승진시켜 임명하느냐, 외부에서 발탁하느냐 하는 기본문제를 안성군과 소관 공영사업을 관장하는 기획관리실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금명간 방침이 결정돼서 보완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부채라든지 이러한 것은 별도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계에서 취급하는 은행거래 문제는 먼저 시간에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제일은행에 도금고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은행을 거래하면서 이자율은 전반적으로 조정에 따라서 저희가 세수입을 잡고 있고, 저희 자체에서 최대한 이자율에 손실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과 공시지가문제, 이것은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세정과장이 실무적인 기술문제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장회 위원님, 내무국장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것 마무리 짓고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십시오.

세정과장이 나왔으니까 세정과에 대한 것만 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니까요, 송형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며는 지금 하는 진행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허장회 위원님께서는 지금 세정과장께 보충질의 해주신 문제에 있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근거자료를 세정과장께 제시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받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세정과장께서는 이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답변과 판단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끝나가지고 세정과장님이 보충답변 해주신 것 아니에요?

예산전도는 회계과에서 하죠.

허 위원님, 예산전도는 저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획관리실 공기업계에서 6개 의료원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예산의 전도는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회계과에 자료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세정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토지과표현실화 문제로 조세조항 문제까지 언급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경기도 세정과장이라고 하며는 국세로 말하자면 경기도를 총괄하는 국세청장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경기도 전체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막중한 위치에 계신 분인데 아까 답변 중에 지가가 하락이 되면 토지과표도 자연히 내려가고, 공시지가도 자연히 내려가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납니까? 위험천만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세율이 기존의 토지등급에 의한 과표에 대입을 해서 지금까지 세금고지서를 발부하셨는데 그 동안에 적용했던 토지과표, 토지등급에 의한 토지과표 하고, 공시지가에 의해 세금부과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차이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

많죠?

네.

그런데 어떻게 조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조 위원님, 그건 그런 뜻으로 제가 보고드린 게 아니고요, 과표도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고, 공시지가도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값이 내려가면 공시지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내려가면 공시지가도 내려가는데 저희가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95년까지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를 30%로 끌어올릴 경우에 많은 금액의 땅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는 사항이 아니냐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해 가지고 "만일 땅값이 떨어질 경우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30%니까 현행 과표보다도 땅값이 떨어질 경우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라고 제가 비유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지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현실화할 때에 거기에 대한 과세차액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토지등급에 의한 과표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과표하고 그 차이는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똑같은 세율로 적용한다면 세금을 어떻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예요. 땅값이 자연히 내려가면 과표라든가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건 당연한 얘기이고, 다만 내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세율입니다. 땅값 내려가는데 공시지가 올리지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율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등급에 의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거기다가 기존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하고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가볍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크게 우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96년에 가서 바로 공시지가로, 과표를 공시지가하고 동일시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화율이 되면 조세마찰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무부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상승률이 적고, 마찰이 적을 수 있느냐 하는 걸 현재 조세연구소에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

그 얘기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조세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조례개정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부기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아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내 얘기의 취지는 경기도 세정과장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분의 견해가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원으로서 이걸 얘기 안할 수가 없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공시지가가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90년도부터 도입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 토지등급에 의해서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과표에…….

과표에 의해서 부과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동안의 토지등급을 현 시가에 비추어 가지고 현실화가 상당히 낮게 잡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90년도부터 93년까지 공시지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상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다가 기존의 세율을 대입했을 때 과연 경기도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막중한 위치에 있는 분이 어떻게 그런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물론 우리 경기도 전체 사업을 추진하고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세수증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납세자의 입장도, 납세자의 아픔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공직자가 돼야 그것이 명실상부한 경기도민의 공복이지 세수증대측면만 비중을 두고 납세자의 아픔이 있든 없든 나는 모른다 하는 그런 식의 발상을 한다면 경기도 공복으로서의 자격문제가 대두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96년도에 공시지가로의 과표전환문제는 현재도 우리하고 내무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구조를 개선하느냐, 어떻게 율을 적용하느냐 하는 사항은 우리 내부적으로 조세마찰이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실무적인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서로 토의하고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 말이죠. 아까 내무부에서 조세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줘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최종결정은 유보를 하시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경기도 세정과장으로서 상급기관인 내무부나 재무부에서 과연 국민들이, 납세자들이 납득할 만한 세율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 '96년도에 가서 과세부담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부담은 초년도에는 지금 매년 올라가고 있는 현실화율 이상으로 크게 세율을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올라가면서 조세저항을 받도록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새 말로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무부 조세연구실장인가 하는 고위직에 있는 분하고, 내무부에서 재산세, 지방세를 다루는 분, 몇몇 고위 전문가들, 실무책임자들이겠죠. 그 분들이 TV심야프로에 나와 가지고 대담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세정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고, 여기 내무위원 중에 보신 분이 게신 줄로 믿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불가입니다. 공시지가로 환원을 했을 때에 적용하는 세율은 내려야 되지 않느냐고 납세자 대표하고, 경제학자하고, 어느 대학교수인데 그런 분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재무부에서 나왔다는 조세연구실장인가 하는 분하고, 내무부에서 나왔다는 분들 두 분의 답변인즉,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세자료의 세원을 100% 노출이 돼 가지고 포착이 됐을 적에는 이론적으로 그 분들이 제기한 문제점에는 전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부동산 공개념이라든가, 토지공개념이나, 공시지가 이것이 정착을 할 때까지는 그런 세원을 100% 포학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율인하 작업은 해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앞으로 야기될 그런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담당자로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깊이 고민하시고, 숙고하셔서 도민의 대변도 해주실 것은 해주셔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려서 중언이 됩니다만 세수증대측면에만 비중을 두실 것이 아니고 납세자의 아픔도 배려를 하셔서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세정과장님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말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시 한 번 내무국장하고 회계과장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허장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제에 있어서 안성지역문제, 의료원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회피를 하지 마시고 답변과 마찬가지로 전도자금 관계나 기획관리실 공기업계와 협의해서 감사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원유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금고인 제일은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도금고인 제일은행이 도민에게 주는 혜택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고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지역에 편중된 원인이 지점이 적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일은행이 지역에 지점이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를 도금고로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측면에서 지역단위에 불편을 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일은행이 도금고로 지정된 지는 몇 년이 됩니까?

도청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되던 67년도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아까 답변내용 중에 타 은행에 비해서 전혀 다른 금융서비스 시책도 없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내 지점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고, 그렇다고 도금고인 제일은행이 도민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시책도 없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제일은행을 도금고로 지정해야 할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단위와 금고 활용문제가 전국적으로 국가의 금융정책과 연결이 되고 해서 전국에 도금고를 중앙정부가 제일은행으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정부의 차원에서 도금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국비를 보조받을 때 제일은행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보조를 내려보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선 시·군에 내려줄 적에는 시·군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국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제일은행을 계속 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중앙하고의 거래, 또 도의 예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시·군에 내려주는 것은 농협으로 구좌를 해서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금시킬 때 제일은행에서 타은행으로 입금시키겠네요?

그렇게 되죠. 송금이 되니까요.

그렇다며는 지방화 시대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받아오는 국비도 중요하지만 일선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제가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계약은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바꿀 수 없다라고 아까 허장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맞죠?

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 제73조에 보며는 금고 계약을 하는 주체자는 경기도지사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께서 금고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바꿀 수가 있는데요, 금융정책이 중앙의 정책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정권을 단독으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기도하고 도금고인 제일은행과의 맺어진 계약서를 보며는 제12조에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 제4항을 보며는 기타 갑이 여건변동으로 계약의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할 때 갑은 그러니까 경기도는 제일은행에 대항 제일은행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이 답변하신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삼자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도금고인 제일은행이 우리 경기도의 금고로서 67년부터 계속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아까 지적한 사항과 같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한 현황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도금고로서 도민에게 어떤 금융서비스에 대한 혜택의 시책도 없고,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 이제는 계속 그런 식으로 도금고가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나갈 때는 도금고를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역시 물론 금융기관이 당해지역의 지역발전이라든지, 또 참여도나 지원사항이 활발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을 제일은행에서 활발히 추진을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은행의 거래 기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서는 부득이 은행거래를 안하는 기업체를 제일은행이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은 은행 자체의 경영규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은행의 거래를 확대하는 방안도 중소기업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제일은행과 어느 정도 거래가 있어야지 대출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금고로 경기도의 각 시·군에 골고루 퍼져있는 은행을 선정했을 때 그 지역 가까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그 은행과 거래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역설적으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은 도금고인 제일은행이 앞으로도 도금고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좀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그러한 것에 대해 제일은행에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시정을 촉구하고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관내 중소기업자들에게 대출에 대한 것도 빈약하고 다른 보완대책이 없으며는 좀더 효과적인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도금고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약만료기간이 94년 12월 31일까지인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금고에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을 준비를 하시라고 촉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기영, 곽만식 간사와 사회교대)

원유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은 어디에 가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사님 말씀좀 해주세요.

그것도 보충질의에 해당이 됩니까?

조금 웃으면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님이 잠깐 바깥에 급한 일이 있어서 볼일 보러 가셨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세정과장님께서 나산골프장에 대해서 각서를 받아 가지고 납부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세정과 골프관계는 밀착된 문제라는 것을 저도 가끔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세정과장님께 묻습니다. 만기일이 92년 12월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돈을 안 냈는데 과연 나산골프장이 돈이 없어서 안 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포천에 있는 모양인데 그 외에 100만원짜리 체납자가 볼 때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산골프장의 체납문제가 지금 나산골프장은 상당히 성업 중이라고 알고 있고, 또 하나는 TV에 많이 보도되는 산에서 내려오는 썰매타기까지도 현재 TV에 보도까지 하고 있으면서 체납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근 50억원인데 고의성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며는 가산료가 몰론 붙겠죠. 그 가산료보다도 50억원을 은행이나 또는 나쁘게 말해서 다른 데 사채놀이를 했을 때에 어마어마한 이자율은 가산료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능력있는 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하고 아까 보니까 영세인들에 대한, 영세농가라든가 이런 데의 체납과의 차이가, 너무나도 체납에 대해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혹 여기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나산골프장에 몇 차례의 독촉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내용문을 발송했는지, 그리고 각서를 썼다고 하며는 어떤 각서를 썼는지,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며는 지금 막 5시가 됐습니다. 공무원이 퇴청하게 될 것 같아서 팩스로서, 군에서 보낸 독촉의 내용, 그리고 3회의 각서를 쓴 그 내용을 지금 팩스로 보내주시며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또한 체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달리 나산이라는 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벌 회사중의 하나인데 어찌 이렇게 50억원을 1년씩 미루고 있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정과장님,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군에서 나산회사에다 보낸 독촉내용, 그리고 각서 내용을 팩스로 전달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고 이해하게끔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진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앉으시고 세정과장 미안하지만 나오시죠. 이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조원근 위원께서 국세청장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지금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거나,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도지사께서나 부지사, 내무국장께서는 사실상 알지를 못합니다. 재무국이 폐지된 이상은 세정과장께서 재무국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몇 마디만 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고, 특히 우리 김송현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 92년도에 포천군에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7명이 92년도에 체납한 총 액수가 50억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50억 6,500만원이에요. 포천군이 소득이 낮아서 돈은 없지만 경기도에서도 가장 착하고 선량하고 어진 포천군민이 50억원씩이라고 하는 세금을 체납했다 할 적에 착하고 선량한 포천군민의 이미지도 좋지 않다, 이것을 보니까 17명 중에서 나산골프장에서만이 49억 9,000만원이에요. 그래서 49억 9,000만원을 빼며는 선량한 포천군민은 불과 2,300만원밖에 체납액이 없어요. 조원근 위원 말씀대로 89년도에 나산골프는 전국 소득 랭킹 1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체납사유는 능력부족, 그리고 채권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권이 토지로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식당에서 위업행위를 하며는 영업정지다, 취소다라고 하는 엄청난 행정벌을 엄하게 과하는데 비해서, 또 영세민을 체납을 했을 적에는 TV다, 가재도구다,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까지 압류를 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랭킹 1위인 대재벌에 대해서 토지밖에는 압류할 재산이 없었느냐, 한 번 징수 총사령관의 위치에서 말씀을 해보세요. 몇 번이나 독촉을 하러 갔고, 나산골프에 몇 번이나 가서 이것을 독려했는지, 또 한 가지는요 법정이자만 하더라도 1년에 5억원이 됩니다. 아까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이의 신청을 내며는 이의신청 기간이 6개월 내지 1년씩 걸리는데 제가 보기에 그 동안은 가산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억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1년 동안만 안 내도 5억원이라고 하는 탈세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하는 것 하고요, 바로 포천군의 아주 심산유곡의 경기도유림을, 도재산을 전기도 들어오지 않을 당시인 30년 전에 200평을 경기도지사하고 유상임대허가를 받아 가지고 호롱불 밑에서 초가삼간을 지으면서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불쌍한 영세민이 그래도 경제성장이 되고 해서 서너 칸 집을 늘리려고 하니까 도에서 와서 무허가라고 때려 부수었어요. 행정행위에 재량행위라는 것이 있고, 기속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10억원을 투자했으면 10억원만큼의 주민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10억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 대재벌에게 10만평에 가까운 엄청난 도재산을 교환해 주고, 허가를 해줘 가면서까지 이렇게 후덕한 선정을 해가면서까지 세금은 왜 징수를 못했느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조원근 위원께서 세수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혈세임을 감안해서 세부담하는 영세민들의 아픈 점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가정은 맹어호라 가정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세금 엄청나게 많이 과해서 강제집행하고 해서 못살아서 이사 가는 사람은 있어도 호랑이가 무서워서 이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시왕이 불노장생하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불노초를 구하러 왔지만 50세밖에 못 살았어요. 돈 많은 사람이 최고 아닙니다. 홍경래가 혁명당시에 혁명구호를 이렇게 내걸었어요. 유전자는 출전하고 유력자는 출력하라, 돈 있는 자 돈내놔, 힘있는 자 힘내놔, 그랬어요. 돈 있는 자 내놔야 됩니다. 영세민에게 TV, 가재도구, 숟가락, 밥그릇을 압류하는 대포를 쏘고, 전국에 랭킹 1위인 대기업에게는 엽총을 쏴서 징수가 되겠느냐, 이거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17명의 고액체납자가 50억원을 체납했다, 선량한 포천군민이 체납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49억 9,000만원이 나산골프가 체납한 겁니다. 다행히 김송현 위원께서 포천군으로 하여금 허가를 내주고 10만평에 가까운 도유림을 교환해 줘가면서까지 허가를 해주고 생색은 도에서 내고 징수하는 것은 애꿎은 시장·군수에게만 맡길 거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어제는 적막감이 감돌도록 깜깜했지만 황혼이 깃들어서 또 일모도원의 갈 길도 멀어, 그래서 질의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내일 오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오늘 저녁에 연구 검토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서를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특별히 봐드리는 겁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시간도 짧고 고생들 하신다 그래서 아마 서면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송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정과장에게 이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세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곧 세원포착이나 발굴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취득을 했다면 뭘 샀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산은 무재산이에요. 그리고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불능하다, 이런 원인이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경우 취득세는 취득을 하게 되며는 30일 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취득세 중에서 체납이 되거나 결손처분되는 대상이 주로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일단 뭘 하려고 법인을 설립하다가 취득세를 일반과세는 대체적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은 100분 2인데 물건을 취득할 때, 법인이 취득할 때 보통 일반과세는 내고 있는데 어느 때냐 하며는 우리가 대도시 지역으로 비도시형 업종 같은 게 들어올 경우에는 취득세라든가를 중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중과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과를 사회가 부도나서 청산이 되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법인의 경우는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런 답변을 하셨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한 예로써 자연농원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사람 명의로 있었다면 한 1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었다. 그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악질적으로 법을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 악질적으로, 표현이 좀 험악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법을 이용했다면 그것에 의한 대처방안은 세정과장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 법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상대편에서 이렇게 있는 자가 악질적으로 기피하고 있으니 이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세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만이다, 어느 게 낫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노력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건 법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겁니까?

지금 송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교묘히 아는 자들이 그런 세금탈세를 위해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라고 하며는 사후라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관계법령으로 보완해 가지고 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사례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과세대상물건이라든가 그 유형이 수시로 많아지고 자꾸 변화함에 따라 사실상 지금 모든 행정이 같이 공조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와 세정부서가 서로 협조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 취득세 체납자를 전부 보니까 법을 악질적으로 교묘히 피했거나 아니면 관과 유착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방에서 세무공무원이 관과 유착을 해서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다면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또한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취했다면 그 이상으로 응징을 가할 수 있는 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정과장은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공부와 노력과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제가 맨 처음에 물은 게 관사와 공관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의 차이점도 없다고 했습니다. 맞죠?

저희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관이라는 말은, 관사란 말은, 물론 정의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관은 벼슬 높은 고관대작의 집을 높은 말로 쓰는 것이고, 또 관사는 관공서에서 공무와 관련해서 지은 집을 보통 공관과 관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하는 건 관사지 공관이란 말은 안 씁니다.

제가 물은 것은 경기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관사지 공관이 없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국회의장은 공관입니까, 관사입니까? 삼청동에는 총리공관입니까, 삼청동 관사입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벼슬이 높은 고관이 되기 때문에 공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공관이겠죠. 공식적인 의전행사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관과 관사의 차이점을 그렇게 해서 물은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관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지역의 어떤 지위에 갔으니까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침식을 하면서 자기가 맡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침식제공의 자리다, 잠자는 자리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사님 1호 관사, 부지사님 2호 관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문민정부로 돌아와서 묻는 것이 아니라 관사는 그 지역주민에게 타당성을 인정받을 정도여야 된다, 지금 일선 시장·군수의 관사는 옛날의 동헌같이 꾸며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주군수 관사가 대지가 309평 건평이 88평인데, 이것이 군수의 합당한 관사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물으려고 여쭌 겁니다. 관사와 공관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은 겁니다. 경기도에 관사가 참 많죠. 많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청 관사 중에서 어떤 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경찰청에 나가있는 관사 5동, 임대 2동 해서 우물우물 넘어갔단 말이에요. 회계과장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안 된다 내년도에 회수시켜라, 시키겠다, 물론 이번에 그것이 의회 결의 나갑니다. 그럼 회수시켜야 되는데 관의 입장도 한 번 들어보겠다는 차원에서 물어본 거예요. 어떤 소신이에요. 회수시켜야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도유재산에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학원이라든가 거기서 경찰청에 관계되는 건데 그것을 국유재산하고, 그래서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지금 교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환해 주는 물건이 우리가 적게 가고 많은 토지를 더 받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사도 교환을 한다고요? 임대관사는 임대해약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관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수만 시켜놓으면 다 쓸 사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수받을 절차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임대한 데는 임대회수 시키면 되고 …….

네, 임대한 것은…….

2채 임대해 놓은 건 임대회수 시키면 되고, 관사 5채 우리가 도유재산으로 한 것은 우리 도청 직원이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수만 시키면 돼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임대는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경찰청에 알아 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자기들도 상환을 하려고 예산을 자기 나름대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 중앙에 건의가 돼 있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건 상환하겠답니다.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92년 7월 1일부터 경찰청이 사용하는 허가서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7월 1일부터가 아니라 92년 12월 31일까지는 경기도에서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죠?

네.

92년 7월 1일에 경찰청이 사용하는 걸로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에서는 92년 12월 31일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92년 7월 1일, 옛날에 도지사 밑에 경찰국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직접 관련됐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경찰청으로…….

내 말 또 못 알아들으세요? 92년도에 이미 경찰청하고 내무국은 달라요. 그때 이 계약서를 보니까 92년 7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에서 무상으로 임대계약서를 내줬다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9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증지도 받아서 세수입으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는 어떠냐 하면 내 집을 무상으로 세를 주고, 또 그 집을 계약서 없이 무상으로 사는 게 돼 버렸어요. 이렇게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저희가 87년도부터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허가조치를 한 겁니다.

지금 내 말씀 못 알아듣네요. 제 얘기는 92년 12월 31일까지가 경기도에서 면허시험장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계약은 92년 7월 1일부터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개월을 무상으로 아무 계약서도 없이 이미 임대계약은 경찰청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용은. 그걸 아무 사용없이 우리가 그냥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계약날짜가 92년 7월 1일부터죠?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권한이 우리 경기도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운영만 안 하고 있는 거죠.

운영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 일단 무상으로 줬으니까 그것에 대한 권한행사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12월 31일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하게 돼서 권한행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님, 지금 송형석 위원님께서는 왜 임대를 주고 경기도에서 9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했느냐, 임대를 줬으면 우리 것이 아닌데 왜 사용을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수수료 그런 걸 왜 받아들였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송형석 위원님이 아시고 묻는 것 같은데 송 위원님 좀 마이크를 대주시고 말씀하시고, 회계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아예 송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까지 다 마쳐 주시고 빨리 끝내주시죠.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걸 묻겠습니다. 어떤 걸 묻겠는고 하니, 93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한 임대계약입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국유지하고 교환이라든지 그런 걸 추진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것은 실마리가 안 보이겠죠. 일단은 앞으로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는 발상은 없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어떠한 법을 어겨서 했건 이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었지만 12월 31일까지는 과도기적인 행정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이후는 무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년까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했다가 속개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곽만식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도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습니다. 지금 도세 체납현황이 총 353억원 중 취득세와 등록세가 314억원을 체납액 중 89%를 차지하고 있다고 아까 질의했는데요, 그 동안 다른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것은 빼고 취득세는 취득을 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내게끔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체납을 해도 법적인 근거로 사전 취득세를 물릴 수 없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등록세는 모든 물건을 취득했을 때 등기를 내기 위해서 사전에 등록세를 내야만 등기가 나는 걸로 일반적으로 전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사서 등기낼 때 등록세를 내게 돼 있는데 이것은 사법서상에서 등록세를 받게 돼 있는데 왜 등록세가 체납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도적 장치가 잘못됐다든가, 경기도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이나 연구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 등록세는 사전에 미리 받게 돼 있는데 왜 여기 체납이 돼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제론은 그만 두고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도상에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도시 내에 법인등기시에 말이죠. 예를 들면 대도시 내에 법인이 들어올 때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일반 과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추적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세는 취득세와 달리 취득세는 30일이내에 등기를 낸 다음에 내게 돼 있고 등록세는 사전에 내게 돼 있는데 법인에 한해서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일반과세로 해서 이것이 추후에 등록세를 매겼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면 도에서 각 등기소면 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법서사인데 미리 법인같은 것은 중과세를 매길 테니까 등록세액에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세액은 등록세가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 법인세는 중과세이기 때문에 3%에 적용해서 미리 등기료를 받고, 등기 내기 전에 등록세가 영수증이 있어야만 증기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세정과에서 이런 사례가 계속 있어서 체납이 돼 있고, 37억원씩 현재 돼 있는데 92년도로, 그러면 이런 것을 경험 삼아서 바로 즉각 그 다음 해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게끔 각 사법서사에 공문은 보내든지 세율규정을 홍보해서 이것을 해야지 앉아서 세금을 거둬다 줄 때만 기다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도세 체납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네, 앞으로는 취득세는 모르겠지만 등록세에 대해서 도에서 새로 지침을 개발해 가지고 법인과 일반 과세가 등록세와 다르다는 걸 분명히 도내 사법서사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셔갖고, 이후에 이런 것을 개발을 좀 하셔서 도세체납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교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만 인구가 넘는 데서는 교부율이 50%, 나머지 시·군은 30%가 돼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있는 자에게 교부금을 더 주고 없는 자에게 적게 주는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답변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무부에 건의했는데 몇 월 몇 일자 내무부에 건의했습니까? 일률적으로 100분의 30으로 교부를 하겠다고 내무부에 건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내무국장님은 92년도 8월하고 11월 2번에 걸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0분의 30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무부에 건의했는데 건의만 했지 답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재 내무부가 각 도의 의견과 여러 가지 종합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하는 방침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회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 회답이 왔습니까?

정식 회답은 안돼 있고 현재 그러한 검토자료를 각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대한 문제가 어느 군은 1억 4,000만원을 받고, 어느 군은 595억원을 받는 이런 불합리한 형편이 있는데 이것이 1년 반이 되도록 건의만 해놓고 재차, 이런 세법이 지방세법 제53조하고 동법시행령 제41조, 동시행규칙 제26조가 이렇게 도단위가 중앙의 내무부에 건의한 것이 1년 반이 되도록 그것도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1년, 2년, 3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도 내무국장께서는 가만히 계실 겁니까?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경기도에서만 주장되는 게 아니고 각 지역단위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각 지역의 의회에서도 많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으로 내무부가 조정하겠다는, 검토하겠다는 의견은 여기저기 회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결되도록 저희도 건의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 이틀 동안 국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직원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신데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하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좀 수고를 감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교부금을 각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도에다 놓고 다시 교부금을 금년에 5회에 걸쳐서 각 시·군에 내려보냈죠?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기왕 지방세법 제53조와 시행령 및 규칙에 의해서 50만 단위 인구이상은 100분의 50, 그리고 50만이하 단위 시·군은 100분의 30인데…….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듣는데, 성의껏 들으세요. 이쪽을 좀 보시고 돌아서서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것이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 보내고 다시 교부를 받는데 그래서 아까 교부금도 교부금 사업을 해야 된다, 아직 7, 8%인가 교부를 안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금년도 교부사업을 다 못하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교부금은 기왕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50만이상은 50%를 아예 거기서 교부금을 받아서 징수를 해 가지고 공제를 해서 도로 보내 주시고, 또 50만이하는 기왕 법적으로 30%가 돼 있으니까 교부금을 도세징수로 해 갖고 시·군에서 30%는 아예 그 시·군에다가 자기가 교부받을 것을 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 도에다 하며는 돈을 거뒀다가 다시 도에 줘 가지고, 그것이 3달 동안 잠겨 있다가 다시 시·군에 재교부되는 것보다 행정적으로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좀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사항도 역시 공감이 가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관계부서와 지방세법 개정시에 이러한 절차도 명시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부세는 시·군에서 거둬 가지고 교부금 받을 만큼 공제하고 나머지는 도로 보내는 것을 건의하시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금운용에 대한 내용으로 자료요청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며는 세입·세출이 1월부터 10월까지 4월, 7월, 9월만 세입이 세출보다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이라고 하는 내용에 보며는 이자수입이 140억원, 그래서 외청 및 사업소 등 26개 기관 인건비 139억원을 완전히 해결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직접적으로 공금을 유용이나 횡령했을 때는 신상에 문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금운용상의 간접적인 손해를 손해라고 해야 할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공직자는 어떤 처벌이라든지 신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금내용을 보며는 1%에서 2% 내지는 4%까지 약 1,200억원 정도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원이라고 그러면 1%만 계산하더라도 1년이면 10억원이 됩니다. 이 140억원 가지고 26개 기관의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하며는 상당한 이자소득의 차이가 나온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정기예금을 해놨다가도 자금의 필요에 다라서 중도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1%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자수입을 겨우 140억원 정도밖에 올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손해를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금운용에 관한 내용이 대충 이 자료를 보며는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자금이 얼마 필요한가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세입과 세출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지금 이 자료에는 3개월만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까지 전부 다 합한다고 그러면 이자차액이 많이 나오겠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물론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확충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세외수입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선이나 효율적으로 자금운용을 해서 세외수입에 기여를 할 의향이 없는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금, 자금운용 그러한 것은 합리적으로, 또 조정운영 측면에서 기술이 소요됩니다만 예금이자를 1%짜리를 많이 넣어가지고는 이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더 많은 예금을 유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예금이자율이 자꾸 현실화 돼서 조정이 돼가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신경을 써가면서 최대한 이자율을 증가하는 방법을 있는 금액 중에서 손실이 안 되게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수입 이자 같은 것은 특별회계 자체에서 세입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손실없이 그 부서에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에게 현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는 우리의 경제적인 흐름이 원만하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위에서 개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해도 잘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내에 금년에 부도가 난 기업체 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파악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중소기업체에서 많은 부분이 도산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다 못해 쓰러지는, 도산되는 경우가 이 순간에도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 답변이 공직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측면에서의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 징수금이 93년 10월말 현재 1조 6,237억원을 징수했다고 했고 목표액의 97%를 달성했음을 자료로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92년도의 이월 총 체납액이 787억원이었음을 지적했고, 93년도 9월 30일 현재 248억 2,800만원이 체납되었고, 10억 7,100만원은 결손 처분되었음을 자료로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나름대로 우리의 세정에 어떤 본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 세부담에 의한 입장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구하고자 했던 것은 앞으로 현행 지방세 과세법령에 의해서 도세징수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마는 앞으로 700만 도민의 세부담을 생각해서 중앙정부에까지 세제개혁의 건의함을 통해서 도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그럼으로써 체납액과 결손처분되는 사항이 없는 그러한 경기세정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쪽의 답변을 제가 바랐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먼저 직시하면서 경기도의 세정업무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세정의 운영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부과하는 것도 적정해야 되고, 담세자가 능력이 있는 범위내에서 낼 수가 있어야 되고 하는 상대적인 운영이 적정하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도 전산망을 동원해서까지 관리혁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인력과 제한된 여건이 있고, 또 사회변동은 도시화가 돼 가지고 주민의 이동사항이 빈번하고 하기 때문에 세정운영, 세부말단지역에 기능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과감한 보강대책과 세법상의 불합리한 것은 쇄신적인 재정이 중앙에서도 촉진돼야 되겠고, 저희 도에서도 계속 연구 검토해서 합리적인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5개년계획이 가장 타당성 있는 경제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타당성있게 앞으로 지방적으로 구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700만 도민과 지역발전에 미치지 않는 입장에 있다고 했을 적에는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국장님이 돼 주시기를 아마 도민들은 다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93년도 10월말 현재 140억원의 목표액의 87%를 달성함으로 해서 외청 및 사업소 26개 기관 인건비 139억원을 충당했다고 하는 질의에 이상이 없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물론 관계 시·군에서는 수용을 전달하고 언제까지 거기에 대한 통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100%를 징수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토지보상금을 내줄 적에는 이게 일시납으로 해서 전달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금년도 36개 시·군의 지방세 교부금이 746억원이 미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도민한테 부담을 주면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꾀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물론 공공사업으로 해서 토지가격을 정산하는 절차 이런 것은 개별사업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교부금을 746억원을 주지 못했다 하는 것은 예산의 계정이 되지 않은 앞으로 정산금액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자수입은 현재 예산에 계정되어 있는 자금 중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직접적인 영향은 되지 않고 있고 다만 교부금을 바로 해줘야 되겠다 하는 책임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부금 자체도 시·군 단위에 즉시 전달이 안 됨으로써 때로는 시·군에 어떤 사업진행에 나름대로 도움은 안 되는 거죠. 우리 도가 안 내려보냄으로써, 그러나 우리 도에 예를 들어서 이자증대 수입에는 플러스가 되죠.

일부 플러스가 됐다고 보죠.

알았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늦게 오다보니까 사실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하고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곽 위원님과 권수창 위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30% 균일로 장기계획으로 하겠다, 또 징수금도 30% 균일로 하되 30%를 아주 공제하고 도에 송금하는 걸로 제도적으로 고쳐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보충할 것은 징수된 도세를 지금 도금고에 5일마다 송금을 하죠?

네.

이것을 최소한도 15일 내지 20일로 늦추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월말에 정산해서 한다든지 만약에 30%를 공제하고 올라온다고, 송금이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징수된 세금을 시·군 금고에서 한 15일 예치해 놨다가 올려줄 수는 없는지, 송금할 수는 없는지.

그것은 저희가 즉석에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국장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자금의 수입과 여러 가지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의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입과 수입운용에 대해서 물론 차질의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15일 내지 20일로 했을 때 월말정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군에 내려보낼 때 현재는 분기별로 정산해 주시죠?

네.

이것을 아주 월말정산을 해주든지 아까 곽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를 공제하고 올려주든지 하며는 5일마다 매번 송금하는 것보다 15일 내지 20일로 해주면 시·군에 그 만큼 자금운용이 상당히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은행 도금고 계약을 우리가 지금 27년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회가 구성되고 바로 그해 말인가 아마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8일에 의회가 개회를 하고 바로 제일은행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모종의 선물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즉석 발의, 결의를 해 가지고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즉석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보낸 것은 도금고를 우리 지방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다가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이 우리 700만 도민을 위해서 상당히 유익하다 하는 것을 의원 117명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런 후에 무려 3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농협같은 데는 모든 운영의 이익이 우리 농촌으로 환원이 됩니다. 또 제일은행 같은 일반 시중은행은 전부 그 이익이 서울 본점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런 간접적인 이익을 따져본다면 우리 도금고에 금고예치해 가지고 이익금리가 1%, 이렇게 나오는데 이 1%라는 금리는 민법에도 없는 금리입니다. 민법에 보며는 엄연히 5%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금고와 계약체결하면서 특별협정체결로 1%로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점을 따져봤을 때 지방은행이 훨씬 좋지 않느냐 농협 같은 데에 한다든지 만약에 농협이 특수은행이기 때문에 기업체에 지원하는 상품이 원활치 못할 경우에 그럴 때에는 경기은행에서 일부 하도록 해도 농협은 농민들에게 지원하고, 경기은행은 일반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은행일수록 아마 이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왜 이렇게, 의회에서 구성되고 모종의 결의를 했고, 그 후에 얼 번 건의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때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 대략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도 아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중은행, 제일은행이 90%이상을 도금고를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갑자기 다 뺀다고 하면 시중은행 하나가 쓰러질 지경이 되니까 제일은행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전국에서 봐주고 있다 하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구성되고 2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는 서서히 빼가지고 계약체결을 1년에 50%로, 그 다음에 50% 해 가지고 빼서 돌려도 얼마든지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지장없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특히 문민정부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이따가 같이 해 주세요. 또 하나는 회계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아마 오전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 같은데 공사입찰이 지난번에는 저가입찰이고, 이번에는 85% 정찰제 최저가입찰이다. 그런데 과천도로공사가 94%에 낙찰이 됐다, 85% 최저가 입찰인데 94%가 나올 때는 유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찰한 다음에 다시 조정할 수 있죠. 이것을 저희들이 오해한다면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엄연히 85%이상 저가입찰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94% 낙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건설업체의 불경기로 해서 여러 업체가 경쟁이 심한데 그렇게 94%로 낙찰이 됐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처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의 질의 겸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세무전산화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세무전산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산프로그램을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시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 지정되어 있죠? 종토세, 재산세, 체납세 이런 몇 가지만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 그 미시행 프로그램이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득세는 안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업무차질이 상당히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것을 도에서 일괄해서 해주면 모든 것이 전산화 일괄체제가 되어 가지고 체납세, 미납세자도 찾기 쉽고, 또 여러 가지 효과로 이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군간의 행정에 균일화도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예산입력의 절감효과는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고쳐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는 없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왕 전산화 프로그램을 할 바에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왕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질의내용은 세정과와 회계과의 소관이 아닙니다만 내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시·군에 지금 일용인부가 상당히 많죠?

네.

일용인부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일반업무 보조에도 아마 시·군에 1,000명이 넘는데 청소, 도로보수 다 빼고 일반업무 보조원만 1,00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1만 4,300원 받죠?

네.

아무 혜택도 없고, 상여금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300일이내에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을 상용인부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물론 금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아주 꽉 박아 놓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내의 어떤 시·군은 이미 시행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일괄적으로 박아 가지고 거기의 지침에 의해서 못한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일부일부 필요한 인원, 아주 긴요한 인원은 시·군에 일부 풀어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그 담당업무에 대한 연계성, 전문화 기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직방지 책임의식도 고취되고, 그 다음에 퇴직금, 기타 수당, 후생보장으로 해서 사기진작이 우선 될 수 있다. 그 분들이 근무하면서 자꾸 이직률이 많이 생겨서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일용직을 구하려고 다시 모집하려 하면 그렇게 쉽게 채워지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약에, 예산지침에서와 같이 내무부에 건의할 사항이라면 국장님께서는 지사님과 상의해서 과감하게 이것은 건의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특히 도세징수금 교부절차라든지 그러한 것은 검토를 하고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제일은행의 문제는 수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정책적인 사안이라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현재 각 시·군의 금고가 농협에 전부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은행에서는 왜 그렇게 농협편중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금융정책과 자금정책이 지역단위와 중앙단위가 형평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고차적인 문제가 내재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개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계신 중에서도 이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무국장도 어느 은행을 하든 저희야 상관이 없습니다. 이자만 많이 주고 자금운영이 잘 되고 도민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면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것이 국가 전체적인 경영 차원에서, 자금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저희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자는 특별협정체결 이자입니까? 1% 이자라는 것은 물론 정기예탁금은 아닐 것이고, 일시 예탁금에 대한 1% 이자율은 말이죠, 도금고하고 특별계약체결 하면서 특별협정체결 이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은행의 관례죠.

시중은행의 일시 예탁금의 1%라는 이자는 없는 건데 그것을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자 1% 문제는 그것이 지금 은행에 계좌별 이자기준이 나와 있죠. 단기간 이자가…….

금융협정체결 이자가 나와 있을 텐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금리로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는 돈이 1%입니다.

우리에게…….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제일은행과 우리 경기도와 계약체결이 돼 있는 것을 자료요청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계약체결 사본을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렸습니까?

요구하신 위원님께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또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어느 위원님 한 분이 자료요청을 하시더라도 복사해서 꼭 전체 위원님들이 다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전체 위원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1% 이자라는 것은 공탁금 이자밖에 없습니다. 이건 특별협정체결 이자입니다. 물론 잔액기준입니다.

보고를 올리면, 실·국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일 평균 우리가 써야 될 돈인 20억원에서 40억원을 남겨놓고는 5%짜리로 3개월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룻밤을 자든, 일시 예탁금 활동금액에 일정액을 내놓고는, 일시 정기예탁금 내놓고는 일시 예탁금 상시로 찾아 쓸 수 있는 돈에 대해 이자 %가 1% 이자는 없다 이거예요.

5%…….

그런데 아까 1% 이자라는 건 뭡니까?

공공예금은 보통예금하고 동일하게 이자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공금리로 그냥 잔액으로 놔두는 것을 1%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기관의 도금고 체결에 있어 가지고 그 이자를 갖다가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속이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제일은행에 도금고를 27년간 맺어 줬는데 제일은행에서 왜 예탁금 이자를 그렇게 적게 주느냐 하는 데에 저희들은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하나 주세요. 저희들도 알아 볼 대로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알아봐서 그것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법적으로라도 추징금을 매길 겁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이청교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공사입찰에 대한 질의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우면산간 도로공사가 왜 94%로 낙찰됐느냐, 다른 건 85%인데, 이런 질의말씀이 계셨는데 100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85%에 접근된 가액 중에서 낙찰자를 정하고 100억원이상일 경우는 그러한 적용이 없고, 그 응찰자 중에 최저낙찰자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는데 이것은 1군 업체들이 응찰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최저로 써낸 업체가 입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물론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는데 조달청에 드나드는 업자들이 담합을 한 여지가 보입니다. 85%이상 근접한 저가입찰인데 94%라는 것은 지금…….

그게 아니고요, 100억원미만은 85%이고, 100억원이상은 그런 한도액을 안 두고 하기 때문에 응찰업체는 많지만 전부 지금 공사의 정부단가가 약하니까 저가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응찰자 중에서 제일 저가로 쓴 데가 입찰이 됐다 이거죠.

저가로 써도 85%이상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94%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진다 이거죠. 지금 현재 건설공사 불경기로 봐서 100억원이상은 특정업체, 100억원이하는 지정업체를 해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문제는 저희 도에서도 계속 개발을 시키고 있고, 또 시·군에 따라서는 자동차서부터 전 세목을 기이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종목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전산화를 시·군 단위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찍 전산화를 착수한 데는 전 프로그램을 다 입력해서 하고 있고 늦게 착수한 데는 아직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지도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시·군 일용인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참 제가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적직이나 회계직이나 세정직에서 많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비에서 1일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당초에 1일 일용인부를 쓰지 말자 해 가지고 상당히 몇 년전부터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발이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불가분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쓰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이것을 양성화 해달라,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시·군에 따라서는 시장·군수가 일용인부를 상용인부에 준하는, 그것은 법규에 맞지 않습니다만 대우를 해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건 부분적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근무한 일용직의 예우를 위해서 개선해 준 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저도 중앙과 해결하도록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로서도 아주 실감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성남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시의회하고 시집행부하고 해 가지고 아주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켜서 상용직으로…….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어떻게 됐냐 하며는 저희 내무국 세정부서나 이런 데서는 상용예산을 확보해서 하라 해 가지고 공문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규정을 따지는 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지침에 위반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돼서 시장이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오래 한 사람 몇 사람은 이번에 상용직으로 돌려라" 이렇게 해서 한 데가 있고, 또 "그 규정에 위반되니까 못하게 한다" 해 가지고 못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일부 시·군에 문제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률적으로 전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무국장이 계시는데 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에서 내무부에 건의해서 하도록 해 주시면 상당히 시·군의 운영이 좋지 않겠냐…….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무국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저희 선진경기의 위상을 정립하는 뜻에서 내년 94년도에는 경기도 전체에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구체적인 방향은 양 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사항 중에서 경기도발간실에 대한 사항은 내일 첫 번째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벽에 붙어있는 시계를 보니까 대통령이 하사한 시계 같습니다. 난 아까부터 여태까지 5시 22분밖에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한두 시간 동안은 보충질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8시 40분에 끝났기 때문에, 또 오늘 질의를 제일 많이 던진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국장님은 저 시계 보시면 뭐가 있는지 금방 아실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급한 일이 있는지 아까부터 나보고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보충자료 요청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내무행정 중에서 중요한 세정분야, 회계분야는 배울수록 상당히 함수가 있고, 또 배울수록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무국 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좌석으로 들어가시고 세정과장 나오셔서 유재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 들고 나오시는 게 편할 겁니다. 다른 것 들고 올 것 없어요. 회계과장님도 앞으로 그 자료를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우선 세정과나 회계과의 직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침나절에 갑자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많이 제안하는 바람에 점심도 못 잡수시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의회에서 행정부의 한 일에 대한 행정감사는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잘하신 것이고, 또 의회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도민을 위해서 과다한 행정도 있고 과소한 것도 있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인 도의회는 증언, 감정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사항 중에서는 많이 수렴된 사항도 있을 겁니다. 내년도 행정을 위해서 시정을 해야 될 사항, 개선을 해야 될 사항, 과감하게 폐기도 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으로 해서 세정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은 그런 자세에 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교부금에 관계돼서 세정과장께서는 추후 746억원을 조속한 시간내에 배정한다 그랬습니다. 예산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이 예산은 빨리 집행을 해야 될 텐데 언제쯤 전도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지금 전도를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추경이 끝나는 대로 즉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상정하시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시·군 기초의회에 또 추경심의를 받아야 되고 결국 이 예산은 내년도 시·군에 이월예산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과표 조정에 대해서 93년도에 어떻게 조정을 했느냐 하는 내용을 보니까 토지과표조정위원회 회의가 비교적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5만 9,000필지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과표선정을 했습니다. 이건 시·군에서 추천돼서 올라온 토지필지를 선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는 대부분이 연차별로 추천을 합니다. 금년도 과표가 오른 데는 금년에 쉬게 하고, 그리고 한 해 쉰 다음에 그 이듬해 등급조정을 상향시키고 그럽니다. 맞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 '95년도, '96년도에는 토지등급이 공시지가보다 엄청나게 하향이 됩니다. 이때 대비하셔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더 이상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세정과장 입장에서는 경기도민에 대한 정당한 조세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불만 있는 조세 때문에 도민의 행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 보면 검사관계에 대해서 점검결과, 세입금 관리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검사를 맡고 있고 세정과 직원들이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여기 나타난 사항으로 보며는 우선 세입에 대한 관리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도세입금 인출지연 관계로 보면 4,900억원이 지연을 며칠동안 했다고 하는 사항, 돈이 잠자고 있다 하는 사항, 이런 걸 비롯해서 상당수를 점검하고 적발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관리를 잘할 용의 있습니까?

네,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페이지가 돼 있지 않습니다만 1일 지출한도초과 자동정기예금 조치입니다. 1일 지출한도액으로 경기도는 얼마나 정했습니까? 100억원입니까?

지출한도액 초과를 자동정기예금 한다는 건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20억원부터 40억원을 1일 지출액으로 보고 그 이상 초과되는 금액은 자동으로 예금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가 자금의 지출을 억제시키면서 그 다음에 예금된 사항의 이자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의 사업비 예산이 시·군에 전도될 경우에는 시·군에서 상당한 사업비의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묶어 놓지 마시고 빨리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구에 의해서 즉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금배정 및 관업반환인데 관업에 대한 반환이 기타 수수료,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시·군입니다. 화성군, 수원시 외 35개 시·군에 대한 관업을 반환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 관업은 왜 생깁니까? 자금배정 및 관업반환에서 맨 밑에 보시면…….

지금 기타수수료 자치단체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자금배정과 관업반환, 화성군·수원시 외 35개 자치단체에 1억 400만원의 관업반환한 게 있죠, 이 관업발생 원인이 뭡니까?

제가 당장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가 내야 될 부담금 이상으로 낸 것 그것을 조정해서 더 냈다고 해서 도에서 반납해 주는 돈 아닙니까?

이건 지금 확인하는 대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이 관업 모르면 큰 걱정이네요. 다음에는 도세입금 송금코드번호제입니다. 도세입금 송금코드번호제, 여기 이 자료를 페이지로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페이지를 안해 주셨기 때문에 세정과장이 조금 찾기 어려우신데 점검결과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세입금 송금코드번호제 운영미흡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입금 송금코드번호제 운영미흡, 이 사항은 사실 회계관계상 비밀취급을 관리하면서 코드번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정과에서 어떻게 회계를 가지면서 비밀코드번호제를 어떻게, 그 코드번호제가 매달 바꿔 나옵니까?

아닙니다. 다 시·군에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누락을 하고 안 쓰는 경우에 그런 어려운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 사항은 아무래도 세정업무상에 비밀을 요하는 사항인 극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시·군과 도와는 아주 세정관계에 대해서는 일심동체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서 자금이 3,4일 동안 자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지분도 증식이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세입금 확인 지연처리 현황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세입금 내역에 대한 확인을 지연했다, 그렇게 돼서 보며는 각 사업소별로, 시·군별로 해 가지고 여기에 84억원이 지연 처리가 됐는데 그 원인은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저희가 보조나 예산에 도비를 지원했을 경우 각 사업소에서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온지 안 온지를 모르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계산할 때, 이런 금액이 총계적으로 다 합쳐 봤을 때 지연처리가 됐다, 이렇게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런 예산이 어느 국에 배정이 됐는데 그 과에 경리를 맡고 있는 주무과장이 이 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이 돈이 이월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 돈이죠. 제가 작년도 어느 부처에 가서 보니까 자기 부처에 배정된 예산도 모르고 있는 데를 봤습니다.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돈들이죠?

이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금활용상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산확보 할 때까지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더군다나 예산을 배정받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자체를 모른다는 건 내년도에 상당히 개선을 요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세입조치 지연처리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조치 지연처리가 400억원이나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4일 동안 지연처리가 됐다고 하며는 사실 세정에서 상당히 함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국고가 일단 특별회계 예산이 됐든간에 떨어져 내려 왔는데 경기도에서 3,4일 동안 400억원에 해당되는 돈을 세정에서 과장이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각 과의 해당 과로 도지사가 내려오게 되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일단 돈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돈인지를 모를 경우가 있게 됩니다. 사실상 해당 사업 실·과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이게 무슨 돈이라고 하는 게 금방금방 확인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예요. "도수입증지 인도 부적정"이라고 하는 제목에서요, 여기 보며는 검사결과 내용입니다. 현재 93년도면 도에서 내려가는 증지는 최소한도 지난해의 증지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79년 증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증지는 폐기처분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돈을 주고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폐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문제는 관리를 할 때 전년도, 옛날에 만들어 놨던 것부터 배부가 돼 가지고 순서대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 금고에다가 관리하고 수불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과년도 것부터 지급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수불관계에 있는 직원이 계속 교체가 되어서 이것이 한쪽 창고에 쌓여있게 되면 이런 사항은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것을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이외에도 짚고 넘어갈 사항은 많이 있는데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했고 해서 우선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세정과장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못한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노인교통비에 대한 부담금을 도에서 받게 되는데 시·군에서 도에 너무 과다불입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제가 오늘 보충자료 요구를 하면서 전위원한테 한 부씩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왔으니까 다른 위원은 뭐가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아주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다 갖다주시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대에 나와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장 전태경 과장님은 오늘 이렇게 몇 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노련하시네요. 그것이 뭘 뜻하느냐 하면 그 만큼 회계파트에서 오랫동안 굵었다 하는 사항으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회계를 잘 몰라서 우리 전태경 과장님한테 배울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공사입찰에 대한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전태경 과장이 제가 한 작년도 감사 때 이 사항을 답변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해는 합니다. 작년도에는 거의 97.8% 입찰이 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업자와 내정가격의 사전누설, 그래서 작년도 감사 때 예시제로 하겠다고 제안 때 답변을 했습니다. 오히려 예시제로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저입찰제도 좋지 않냐고 하는 것도 작년 감사 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시제를 하지 않고 제한적 최저낙찰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적 낙찰제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많은 업자들이 불경기 때 덤핑으로 들어온 겁니다. 결국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채택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상당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한적 최저낙찰제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부의 규정에서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재무부의 어떤 규정, 입찰에 대한 관계는 회계법상이나 지방재정법상으로는 다양한데 이게 경기도만 이렇게 지정되어 내려올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까?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에 의거해 가지고 당초에는 20억원이 있었는데 그게 9월에는 100억원으로 돼 가지고 100억원미만은 85% 제한적 저가입찰제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찾아놓고 있는 거예요. 아까부터 찾아보고 몇 번씩 지금 소화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시행령 제31조1항 20억원이상인 경우에 공사계약을 20억원 건설업체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의 공사를 계약하고 동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제2, 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사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길이 100m이상의 교량공사, 공항공설공사, 그 다음에 댐 축조공사, 고속도로 건설공사, 간척준설 또는 항만공사, 철도 또는 지하철 공사, 터미널 공사, 발전소 건설과 쓰레기 건설공사, 폐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어디에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제1항…….

제90조에 보시면 말이죠. 제1항5호를 봐주십시오. 예정가격에 재무부령이 정한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맞아요. 제5항에 보면 예정가격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액면가나 이런 것을 제시가 된 게 아니질 않습니까?

그 규칙에 보시면요, 규칙 제31조제2항에 보면 영제90조제1항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공사의 경우는 20억원(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또는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물품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불러줬던 법이고 하여튼 회계과장 됐습니다. 제가 지금 법령 따지고 시행령이나 규칙을 따지자는 사항은 아니고, 최소한도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은 어차피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도시국이나 건설국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예산회계법상 회계과에서 관리를 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부실공사가 유발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개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대형공사 같은 것은 심의…….

건설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 해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13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경기도의 110개 심의위원회 가운데 돌아가는 것은 29개 심의위원회 밖에 없는 것도 이전에 얘기를 해드렸고…….

주로 전면 책임감리라든가 이런 시공감리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지을 때 말이에요. 340억원짜리 공사가 말이에요, 붕괴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그랬어요. 그것도 전국에서 일군 업체가 들어 덤벼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저낙찰제 해 가지고 말이에요, 이것 도내 업체, 영세업자들이 하청공사까지 시작되면 엄청난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도가 들여서 시작하는 사항은 최소한도 50년, 백년대개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공사를 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계과장, 내년도에는 말이에요, 경기도는 최소한도의 건전한 공사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강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아까 차량운영비를 얘기해 주셨는데 승용차 30대의 1년 운영비가 791만원입니까, 한 대당 791만원입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지사님 차 7935 그것의 연간입니다, 한 대.

한 대, 그 다음에 승합차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분의 예를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럼 서울, 수원 출·퇴근하는 그 차를…….

네.

그 외의 차는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거의 유형이 비슷합니다. 여기 차량비를 말씀드리면 대충 승용차, 아까 도지사님같이 말씀드리면 791만 7,000원이고 그 다음에 지프차 같은 것은 약 500만원, 소형차 같은 것은 370만원 정도 이렇게 유형별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말이에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도 자료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차량운영비, 그리고 이 사항을 자료요청했는데 1대당 운영되는 운영비에 대한 자료는 내준 일이 없습니다. 차량운영비 관계 때문에 몇 시간 제가 분석을 해보고 아까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것 가지고 차가 운영이 되느냐고, 모자라면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도 차량운차비는 예산증액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당 보통 300만원 내지 500만원의 차량운영비가 든다고 보면 거기에 기름값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휘발유값, 경유값의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풀에서 수리할 수 있는 수리비 예산이 또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1대당 지사님 차량이 1년 791만원의 운영비는 어디에 주로 들어갑니까? 차가 다니면서 뭐 먹는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휘발유 유류대입니다.

휘발유가…….

유류대입니다. 기준은 4만㎞이상 뛰는 것으로 정해 가지고, 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승용차 30대하고 승합차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예산을 별도로 자료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정·판공비가 남은 것에 대해서 내가 국장한테 질의할 때 질의요지는 윗물 맑기 차원이라는 게 뭐냐, 예산절감은 윗물 맑기다 라는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예산절감 자료를 보니까 정보·판공비 사업 중에서 윗물 맑기 차원에서 예산절감, 그 사항에 있어 윗물 맑기가 뭡니까? 내가 물어본 것은 그겁니다. 예산절감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했는데 윗물이라고 하는 사항은 결국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고통분담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윗물 맑기 차원, 그러니까 윗사람이 조금 지저분해 가지고 이번에 깨끗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냥 잘라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닙니다.

네? 이것은 세정과 소관입니까? 알았어요. 다음에 퇴직 회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인데 보증보험이 연대보증으로 300만원씩 다 들어갔습니다. 회계직 관계공무원에 대한 것은 됐는데 그 외에 재정보증에 대한 어떤 확보방안을 연구해 본 일은 없습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요, 연금이나 공제회비에서 충당을 하도록 하고 그게 그렇지 않을 때 2차적으로는 개인재산이 있을 경우에 압류처분 등으로 채권의 확보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6급이 25년간 근무하며는 연금이 9,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후보적인 그러한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요, 86년도에 있었습니다. 조 모가 도비에서 9,000만원 부도내고, 1,200만원 상환조치하고, 결산 처분돼서 나갔어요. 회계과장은 늦게 와 가지고 잘 모르시나요? 그때 여기 있었는데. 다음에 아까 대형공사 입찰제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의뢰하고 그랬는데 경기도내에 모 시·군에서는 200억원 이상에 대한 사항을 자체 발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규정에 말이죠. 먼젓번에 조달기금법에 보며는 입법예고 중인데 서울시나 직할시는 15억원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조달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도나 시·군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입니다. 조달청에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고 그건 다만 경리관이 공사의 중요성을 봐가지고 100억원이상이 넘더라도 자체로 발주를 하게 되면 하고, 또 조달청에 꼭 올려야 되겠다고 하면 조달청에 올리고 그렇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회계과장이 고생해서 내주신 감사보충자료 한 번 봐주세요. 물품구매계약 현황입니다. 100만원이상 물품구매계약 현황인데 물품구매계약 현황을 보며는 100만원이상이 거의가 98% 내지 99%의 물품계약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물품을 납품하는 종류도 많을 텐데 업자들의 사전등록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선등록을 받아요?

네.

그럼 등록을 받을 때는 같은 근사치의 업자들이 많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등록을 받습니까?

일단 공고가 되게 되면 입찰등록 일자를 정하고, 현장설명까지도 해주고, 그리고 입찰을 다음 날 정해 가지고, 날짜를 별도로 정해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무용품이나 소모품 같은 것도 입찰공고하고 그럽니까?

그것은 3,000만원, 조그만 것들, 적은 것은 제가 지금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주로 일반경쟁을 하는데 그 적은 것은 공고하되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 보며는 거의가 예산 얼마 있으니까 얼마에 납품하라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그게 오히려 편할 겁니다. "얼마 예산이 있으니까 이 가격에 납품할 수 있냐", "너 밑져도 내놔라, 조금 남아도 해봐라".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업체에서 대개 예산이 얼마 섰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미만은 2개 업체가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싼 가격에 들어온 것을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행정기관하고 업체간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사무용품이나 소모품비는 같은 값이면 가격이 좋고 싼 가격에 납품하는 게 사실 회계과장의 임무 아닙니까? 싼 걸 가지고 비싸게 들여오려고 하면 그건 잘못 된 것이고 그 사항은 어때요. 맞는 거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격을 정할 때 대개 조달가격하고 물품정보지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 우리가 예산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도 대개 자기 나름대로 조달가격과 정보가격을 알기 때문에 근사하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건 의회의 정수동의 얻는 것 이외의 품목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똑같은 돈 줘도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좀 좋은 것을 갖다가 놔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만약 갖다놓고 채 1년도 안 돼 가지고 또 폐기하고 소모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자료 보니까 정기 하자검사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정기하자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해보니 하자발생이 9건이 있는데 9건에 대한 보수지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회계과에서 사실 이게 가서 가능합니까? 사업부서의 전문…….

이것은 전부 사업부서에다가 우리가 지시를 해서, 이것은 다만 우리가 회계부서에서 1년에 한두 번 분기별로 하든가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 짚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부정당업자 행정조치입니다. 이것은 회계법이나 예산법상에 당연히 조치사항으로 해둘 사항인데 이것은 상경종합건설이 부당 정당업자로 행정조치를 받았는데 이것 왜 받았습니까?

부실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정조치는 회계과에서 했죠? 이게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한 것은 아니죠?

제재는 저희가 했습니다.

예산배정하고 실지로 감독이나 이런 사항은 실무 사업부서에서 하고 결과는 회계과에서 책임지는 그런 사항이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업체 계약자의 성실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규정에 계약자와 경리관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내년도 감사에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안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자꾸 구체적으로 법령 갖고 따지고 그러면 괜히, 또 오늘 하루 종일, 자료준비하시고 며칠 고생했는데 땀 흘리시고 그럴 것 같은데 하여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장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